황명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며 그중 오늘은 경제혁신추진단·경제통상국·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 개진 당부드립니다. 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혁신추진단은 현장 중심 혁신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특히 초대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권역별 또는 지역별 대규모 민간 투자유치 가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가 260만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경제혁신추진단 단장 홍인기

그러면 홍인기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경제혁신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도정 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제혁신추진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혁신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에 제일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와서 제가 느낀 게 국이나 과도 그렇고 제목이 과마다 참 괜찮아요, 그럴싸해요. 특히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경제혁신추진단’ 너무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은, 이름에 사실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경제부지사님 산하에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딱 줄여서 말하면, 함축해서?

저희가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어느 부서도 전담해서 추진할 수 없는 일들을 경제혁신추진단에서 조금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 10페이지인가 제일 처음에 보니까 경제혁신 거버넌스 체계 확립하고 경제혁신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어떤 취지로 이것을 하게 된 겁니까?

저희가 경제혁신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기존에는 어떤 현안들이 생기면 어떤 부서에서 일할지 찾는 것이 사실은 하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11개 출자·출연기관들, 경제 관련, 그리고 관련 실·국장이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모두 모여서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하나로 조금 통일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북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한 몇 번, 두 번 모였던가요, 그렇지요? 7월, 9월.

예, 올해는 두 번 모였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좀 현장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좋은 것 있으면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회의 같은 경우에는 경제혁신 라운드 테이블을 이렇게 운영하고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계의 위기 대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의 중견 이상의 부품 업계도 같이 참여해서 얘기를 들었고 구체적으로는 관세 협상에 따른 수출 컨설팅, 그리고 기술과 보증 이런 프로그램들, 추가로 간담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처리했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늘 우려스러운 게 이런 회의체가 이제 행사성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좀 현장에 가서 경북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회의한 내용들이 바로 현장에 실행되냐? 그런 게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사실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들은 물론 바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데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 실적하고 어떤 것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방금 대미 관세 타결에 따른, 방금 말씀하셨죠? 자동차 부품 산업 대응을 하셨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했고, 이게 실질적으로 대상 기업들한테 어떤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지금 경북TP 같은 데서 기술과 보증 패키지를 조금 지원하고, TP에서 수출 기업에 대한 관세 컨설팅을 조금 해 주기로 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 부품 관세 협상이 아직 불확실성이 있었던 상황이고, 14일에 정식적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어서 한 번 더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또 경제혁신 라운드 테이블에 경제혁신 거버넌스 확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경제혁신 거버넌스 확립이 어떻게,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직은 1년 차, 사실은 경제혁신추진단이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개최했고 이제 시범 운영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혁신 거번넌스’ 그게 무슨 말이지요?

거버넌스라는 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체계입니까?

예, 정책을, 기존에는 사실 관 주도의 정책이었다면…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관계자들 전부가, 민·관·학 이런 곳들이 같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이름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과에도 늘 가보면 그 이름이 구호화, 그러니까 구호 식으로 아주 취지가 괜찮은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가보면 껍데기인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도 보니까 너무 경북 경제에 관계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단순히 행사성, 서로 얼굴을 보고 상견례를 하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그것이 좀 우려되어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정례화를 좀 시키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개최하고, 그리고 성과관리체계도 분명히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진짜 단순하게 자문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대표들이, 민·관·학·정 다 그렇죠? 다 모여서 한 회의들이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경제의 요소요소에 스며들어서 이 동력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반영까지 이어지는 것을 하나의 성과지표로 삼고 내년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것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또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구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질의해 주십시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경제혁신추진단에서요, 실질적으로 기업체의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사실 지방 정부의 조직이기 때문에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조례나 규칙 정도가 현실적인 커버 범위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령에 관련된 것들은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약 요인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제약 요인은 있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각종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입주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겁니까?

현 시점에서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입주업체가 딱 선정되고 입주업체가 직면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푸는 것도 있고, 입주업체가 잘 투자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산업단지에 관련된 규제를 풀어서 진행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기획을 할 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실제로 하나의 예를 들면 예전에 포항의 블루밸리 산단하고 이쪽이 초기에 기획했던 산업단지 입주 업종과, 후속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이차전지 쪽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업종코드가 잘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유망한 산업과 연결해서 업종코드라든지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접근하는 과정에 행정절차상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 소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경우마다 다르지만 단순히 조례 개정만 하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올리기도 해야 되고, 보통 한 3에서 6개월 정도. 사실 업종코드 변경 이런 것들은 1년이 걸려도 불확실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될 시에는 얼마 정도 소요될까요?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도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앞의 용역하고 따지고 보면 짧게는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행정 규제의 산식은 그렇게 짧지를 않거든요. 기본이 4, 5년 갑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이 부분을 단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 사실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어떤 호텔 같은 것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사실은 인허가 절차하고 다 밟는 데 4년씩 예상을 하더라고요.

최하 4년이에요.

예, 맞습니다.

자, 기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각종 민원성을 행정기관에서 정리해서 받아들이는 개념하고, 결정되어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행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 부서를 다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10개 이상의 부서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를 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향은 행정에서 먼저 풀어 놓아야 됩니다,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 도건 다른 광역 지자체든지 간에 전부 다 맞춤형으로 규제 해제를 하기 위한 발버둥만 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계획이에요?

저희가 그래도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역활성화투자펀드라는 사업을 하다 보니 단일 프로젝트하고 관련된 돌발 변수하고 돌발 규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1년 정도 만에 풀 수 있었던 게 경제혁신추진단 같은 조직이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민간이 혼자 뛰어다니는 것보다 중간에 민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행정 조직이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좀 풀어주는 그 역할만 조금 있어도 한 몇 년은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특정한 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영역이 집합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 컨트롤타워를 단장님께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지역구인 상주를 대비하자면 농업진흥지역의 90%… 전답의, 답의 9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도심에도.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심이고, 그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 기업체가 쉽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규제에 규제를 하고 시작하는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말만 그럴듯하게 움직이는 개념보다는 체감도가 있게끔 모든 역량을 동원하셔서 잘 지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전략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접근해서 그런 부분들도 유연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수단들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7월에 추진단이 발족되었고,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서면으로 두 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가끔씩은 서면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실제 회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저도 위원을 해 봤거든요. 전부 서면이에요. 그러면 서면으로 했을 때는 그 안의 내용들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적어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게, 도 행정 분야가 엄청 넓어요.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엄청 아마 많을 겁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그러면 이게 기업이나 경제 분야만 여기 단에서 맡는 것인지, 전체 도의 행정 분야의 규제 개혁에 대한 부분을 맡는 겁니까? 이 범위가 너무 큽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 열네 분이 다 붙어도, 다 일을 하셔도 부족할 거예요, 손이. 그래서 지금 내년 업무에 보면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경제진흥원이나 이렇게 또 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장님이나 여기에서. 그래서 전체를 챙기려고 하지 말고 경제 분야만 아마 챙기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타 부서들하고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더라고요. 회의를 한번… 그리고 가끔씩은, 가끔씩이 아니고 가능하면 경제 분야는 같이 티타임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규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서면으로 100%, 계속해서 서면이에요. 아마 앞의 어느 부서, 했던 부서도 전부 다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화나 여러 가지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제 분야에 많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사전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화해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규제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혁신추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싶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규제가 대부분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 설립이라든지 이런 계통이에요, 사실. 거기에 허가를 받는데 이제 부지가 허가가 가능한 부지냐, 아니냐? 이것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경제혁신추진단에서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시간의 문제입니다. 허가 하나, 공장 설립 하나 받는 데 이게 한 5년, 10년 정도만 해도 한 2주, 3주면 허가를 받았어요. 요새는 한 3개월이 기본이에요, 허가 하나 받는 데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혁신추진단에서 규제 개혁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아마 건의를 받을 겁니다. 건의를 받아도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내가 공장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떤 허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각 시군에서 허가를 받을 때 어떤 업무 협조를 잘해서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라.’ 이쪽으로 제가 봐서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아, 내가 투자를 하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는구나.’ 이 구호가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 20년 됐어요. 시군에도 다 있거든요. 사실 규제 개혁 다 있어요. 다 있어도 안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왕 경제혁신추진단에서 이것 마음먹으셨으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부터 빨리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규모가 있는 것들은, 이게 대부분 규모가 있는 것이잖아요? 작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호텔이라든지 기타 등등 공장도 큰 것이고 다 큰 것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심의를 받아요. 그런데 사실 허가를 받는 데에 심의는 기초자치단체의, 어떻게 보면 약간 재량권이거든요, 그것은. 심의위원들 물론 개인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그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들어가요. 그냥 편하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 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심의에 대해서도 어떤, 심의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심의가 진짜 규제를 하기 위한 심의인지 진짜 살펴보고 어떤 부족한 부분은 약간 보완하면서 더 좋게 만드는 심의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보세요. 심의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한 200억, 300억을 투자하려 하는데 사실 그게 자치단체하고 약간 안 맞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 심의에서 안 돼요. 법적으로는 다 돼요.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허가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마지막에 엎어져요. 쉽게 이야기해서 20층인데 “한 6개 층, 7개 층 날려라.” 이런 심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되지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호텔 같은 것도 그렇고 안 되지요. 그러니 사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 그냥 구호만 “규제 혁신하겠다, 규제 혁신하겠다.” 이건 벌써 한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심의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도 사실 그 심의에 참석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와서 입을 안 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구나 다 입을 한 번씩 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을 거기에다가 고집을 부려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그게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러면 그것 조치를 해야 돼요. 그것 조치하면 허가가 안 나요.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봐서는 분위기를 진짜 그 사업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방향으로, 그리고 설사 이것을 함으로 해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더 좋은 효과가 있으면 굳이 그 작은 것을 막 얘기해서 큰 효과를 못 보게 그렇게 하는 것을 막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규제 혁신을 하시려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 담당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시군에. 도에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이게 “빨리 처리를 해라.” 아니면 뭐 어떤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 혁신한다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면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서… ‘건 바이 건’은 될 거예요, 아마 규제 혁신이. 이 건 투자하려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그 건은 마지못해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 아니면 다시 회귀되어서 똑같이 돼요.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은 잘못하면 자기가 다치거든. 이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들 민간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돈이거든요, 결국에는.

예.

저희가 그래도 지역활성화펀드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 게, 구미근로자기숙사 건립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구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통합 심의를 통해서 그 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모든 심의를 다 끝내줬고, 도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교통심의 그 부분만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재부나 민간 시장에서 호평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그 사례를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다른 시군에서 좀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심의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심의위원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심의위원분들은 자기 전문성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게 당연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컨설팅 프로그램을 좀 마련했습니다. 한 개의 사업 사업을 할 때마다 ‘인허가 부분의 리스크는 뭔지?’ 이런 부분들을 민간 사업자와 같이 준비를 해서 저희가 좀 중간 브릿지가 되어서 시군과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는 그런 체계는 지금 현재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걸 신속하게 처리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어떤 절차를 안 거쳐서 나중에 문제가 됐다든지, 기간을 앞당겨서 문제가 됐다든가에 대해서 어떤 게 나중에 징계를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사실 절차를 안 거치고 기간을 무리하게 앞당기고 그런 것들은…

빨리하다 보면 놓칠 수밖에 없어요. 요새 이게, 예전에 2주, 3주면 되던 게 2달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담당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쪽은 협의를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기타 등등으로 해서 협의가 가야 되는 데만 보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협의 안 가도 되는 데에 다 보내는 거예요. 막 20개, 30군데 협의를 다 뿌려요. 그러면 그 협의가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 들어오다 보면 어디서는 늦어지고 이러니까 두 달, 세 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기면 당연히 그런 데 놓치지요. 놓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하신 말씀은 벌써 10년, 20년 전에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지만 또 경제혁신단에서 직접 관여 안 하는 건에 대해서는 또 원위치, 똑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 받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바꾸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문화를 바꾸는 작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조금 더 홍보도 하고 해서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이게 기획조정실하고 이런 쪽하고는 업무 분장이라든지 나중에 일의 중복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어요, 지금? 예전에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업무하고 많이 중첩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 내에 있던 법무혁신담당관실에 있던 규제혁신 업무가 이관되어서 왔고요. 그 업무는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제 법무혁신에는 적극 행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과 이렇게 협력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경제기획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을 조금 도와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정의 전체 컨트롤타워는 저도 기획실에 있었지만 기획조정실이고 저희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이고…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예, 맞습니다.

경제 분야만 딱 떼서 왔잖아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일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것들은 이게 경제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어중간한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혁신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혁신하고 이런 전체 틀을 하는데 거기서 경제 파트만 딱 떼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이 잘되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항상 상시 기획실하고 소통하고 있고, 미래단하고 비슷한 기능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기획단도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입장이 어중간해졌고, 맞지요? 그런 업무 분장이라든지, 제가 봐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13명인가 14명인가 그러신 것 같던데 그렇게 안 많은데 지금 권한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일은 어마무시해요. 이야기만 들어봐서는 기획조정실도 필요 없고 미래전략기획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만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이나 미래전략단하고도 소통을 잘하셔서, 업무 분장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중간에 일이 붕 떠서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규제개혁위원회를 지금 경제혁신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었잖아요, 위원회를 맡으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부분만 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 다 하면 이 범위가 얼마나 많은데요.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수십 건, 수백 건씩 쏟아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하려면 인원에 대한 보충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선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 질의에 혁신단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서 저도 좀 배웠습니다. 그렇게 명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행감 자료 페이지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이것은 자료 작성을 9월 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전체가 1년에 110억 정도 되는데 9월 하면 이미 계절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 갔는데 집행은 한 25%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되었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거의 30% 조금 넘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연말로 다 몰리는 이런…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하면서 출자 금액이 너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이렇게, 뭐라 그래야 하나? 중앙부처하고 그다음에 주주 간 협약 이런 이슈가 좀 남아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9월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10억 중에 270억 집행을 했고 84억 정도를 연말 안에 거의 하겠다. 안 된 것은 불과 637만 4000원인데 이것 계획을 좀, 월 개념은 없겠지만 좀 집행을 너무 미루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연말까지는?

예, 지금 11월 현시점에서 총 30억 6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지금 저희가 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이 출자금이 77억 6000인데요. 이 부분 중에 구미에 출자되는 11억 원 같은 경우에는 주주협약이 한 달 안에 마무리되고 바로 출자됩니다. 그런데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주협약까지 가기에 조금, 중앙부처의 발전 사업계획 인허가 리스크 이런 게 있어서 대주단하고 주주들이 조금 늦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것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까지 다 된다고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예, 저희 그 시점에는 그것까지 된다고 보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예산하고 실제 집행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사실 송구한 느낌이고 예산을 예정대로 다 집행하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돌발 변수들이 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그러면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라서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의 예산도 이렇게 짠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게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모펀드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10개월 안에 금융 종결을 모두 마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 기준으로 저희가 작년 11월 24일에 승인 난 경주 사업 건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월이…

만약에 올해 집행이 많이 안 되면 예결위에 들어가서 내년 예산 제가 삭감하려고요.

내년 예산 삭감보다는 사실 저희가 조금, 제가 1분 정도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모펀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10개월 안에 금융을 종결하고 바로 착공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참 인원에 비해서 일도 많고 많은 격려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남은 기간에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 이것 말씀하셨는데, 서면보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러 이사회도 그렇고 제가 공통적으로 물어보려고 준비해 온 게 서면인데, 추가로 말씀 안 드리는데 되도록이면 서면결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본격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행감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인데요. 저는 아직 의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어떤 용어들은 막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지 이해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 계약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찰 방식으로 대부분 하잖아요. 그리고 수의계약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보니까 2024년도 1건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25년도에는 수의계약 3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 3건 있고 일반 입찰은 없어요. 없는데, 특히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왜 하는지 한번 짧게 짧게 말씀하시지요.

예,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계약의 대상자들이 굉장히 협소한 상황에서는 협상의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여러 번 유찰된 경우에 협상의 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자료들 찾아보니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에 이 세 가지는 모두 해당되는 건가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류 전문기업을, 회사하고 물류 전문으로 부동산 개발을 컨설팅하는 회사를 찾다 보니 여러 가지 대상들이 조금 협소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된 용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렇게 활발히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 회사는 2024년도에 설립된 회사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절차들은 있는 것이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선정된 계약업체 말고 함께 들어왔던 게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4년도 광역 스마트 농식품 유통물류 같은 경우에는 단독 응찰을 했고요.

단독.

예, 그리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경북 문화관광 프로젝트 개발 방안에 대한 것은 회계법인에서 한 군데 더 들어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작은 회계법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 것은? 민간투자 프로젝트 사업.

마지막 것도 문의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동산 디벨로퍼는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단독으로 들어온다든지 한두 군데 들어온다든지 묻고 안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째 보면 우리가 우선협상자를 가리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대형 회계법인들 이런 데는 최소 기준이 3억, 2억 5000 이 정도로 내부규정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저희가 금액상 같이 진행하는 것들이 불가능했고 그런 제약 요인들도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선협상을 하면 우리가 체크하는 항목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인력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개발 사업이나 우리가 요구를 하는 파트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체크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가격도 협상하는 것 맞지요?

예, 가격적인 부분도 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단독이거나 이렇게 들어오면 가격협상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구조적으로 단독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지만 어쩌면 일반 입찰에 부쳐도 이런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안 들어올까 싶은데 어떠세요?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에는 좀 더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조건들은 우리가 불리한 계약을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공개경쟁입찰을 지향하는 바지만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역량이 떨어지고 저가 입찰 그런 리스크도 있어서 사실 상황을 봐서 이런 계약 방식들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게 만약에 입찰자가 많았으면 제가 질의하려는 항목이 많아요. 사실 편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가지를 질의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뭐 거의 단독이라서 질의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 같으면 좀 많은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 추후에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공개입찰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수의계약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간 컨설팅업체나 개발자들이 아직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약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는 처음부터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면 입찰의 이런 의미는 아예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면. 모든 면에서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유리한 방식의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입니다. 단장님은 이 앞의 전 부서에는 어디 있었어요?

제가 과장으로 승진하고 나서는 조직개편 전에 민자활성화과장을 하고 있었고 그전에 사무관 때는 도청 기획조정실의 기획조정팀장이 마지막 보직이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도 근무를 했어요?

예, 기획조정팀장으로 3년 근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제혁신추진단장을 보임 받으려고 하면 그전에 이와 관련된 부서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하셨어야 안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 사무관 시절에 초임 사무관을 산학협력팀장에서 출발해서 ICT융합산업팀장을 했고 당시에 규제특구하고 그다음에 R&D, 이차전지 이런 부분들 한 3년 가까이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정 팀장은, 정지완 팀장은 마찬가지로 정책기획관실에…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팀장들 앞의 자리 안 앉고 뒤에 쭉 앉아서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잘 안돼요. 여기에는 7월 22일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추진단이 조직화되면서 전부 다 보임 받아 온 그런 경우네요.

예, 맞습니다.

황성욱 씨는 예산담당관실에 근무를 했고, 팀장님은.

예, 예산담당관실에 4년 가까이 근무했었고 그 앞에는 의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정 팀장님은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었네요? 누가…

저기 규제팀장…

보니까 ’24년도에 고시 패스를 했구만, 그렇지요? 바로 도청에 오셔서 전략기획단에 근무를 하셨어요? 미래전략기획단?

2개월 동안 중앙의 연수를 받았고 일주일 동안 기획관실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미래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경제혁신추진단을 새로 이렇게 발족을 할 때 본 위원은 경제혁신추진단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는 현재 포진된 인원도 그렇고 또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의 그런 경험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물론 다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경제혁신추진단이 정말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되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추진단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경험을 많이 가진 이런 고참 팀장급,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인사상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불과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추진단이 발족되고 난 다음에 약 4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수행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게 사실은 무엇부터 들여다봐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지만 정말 경제혁신추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 보강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조직 강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야지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아니면 업무보고 때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개선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절대 오해 없기를 바라고. 하나의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면서 그 조직의 발주와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력 충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성과도 많이 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0쪽을 보면 ’25년도의 여러 가지 업무 추진 실적들이 나와 있어요. 보면 지난해 경제혁신추진단 규제 개선 과제 186건 발굴하고 중점과제 63건 선정하고 그다음에 수용·일부 수용 5건, 자치법규 심사 147건, 등록규제 정비 67건 중에서 신규 35, 정비 32건. 양적 성과는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지만 그 결과 지역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는지 이에 대한 데이터나 분석이 전혀 보고자료에는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은 맞습니다.

아니 부족한 게 아니고 이런 실적이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현재 실제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료 어디에도, 혹여나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저희가 사실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 과제로 올려줘서 수용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예.

보통 재해복구 사업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면제를 본청에서 중앙부처에…

아니요, 그것 디테일하게 설명은 지금 현재 필요 없고.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단장님, 규제혁신을, 실제로 지역 기업하고 또 도민 생활, 투자 환경, 행정절차 개선, 규제혁신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정량평가나 정량분석 아니면 정성분석한 이런 자료들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행감보고서에 나타났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런 궁금증을, 그리고 또 불안한 게 해소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규제 개선 이후에 성과 추적지표나 사후평가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부종합평가안에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하는 평가팀에서 계속 그 지표하고 실적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혁신추진단에서 나타나야지.

시군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그 내용까지 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행감 자료에 보면 도민공모전이 12건 선정되었고 공무원 아이디어가 181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된 과제가 선정은 최종 결정이 안 났지요?

예,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

이 결정은 언제 납니까?

지금 심사 중이고 11월 말경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고 도민공모전도 12월 중에 최종 선정이 발표됩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선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 추진단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관련된 것들은 중앙부처 건의사항으로 쭉 행안부 통해서 올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정책화하고 그다음에 조례에도 반영을 하고 규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전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는 기재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소관 상임위에 와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누락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화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혁신추진단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바로 도민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필요한 것은 조례 제정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저는 절실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만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되면 되는 이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20쪽 마지막 줄에 보면 ‘경상북도 행정규제 혁신조례 연내 제정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이 조례 제정이 어떤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지, 또 기존 제도 대비해서 어떤 차별적 개선을 주는지, 실제 규제 감축, 혁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시도에서 이런 관련된 혁신조례 알고 계세요?

현재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움직임까지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및 혁신 조례, 그다음에 대전광역시에 행정규제 혁신 조례 등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단장님 모르고 계시네.

예, 제가 사실 이 부분은 대전과 제주가 하는 것까지는…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조례 제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기존에 있는 그런 타 시도에서 제정된 조례도 참고하겠지만 그 조례를 그냥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경북 체질에 맞고 경북에 있는 도민들이나 우리 도에 맞는 그러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 이번 행정규제 혁신조례 제정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는 기업규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부분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경북도만이 하는 정책이니까. 그것하고 어느 누구든지 규제혁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를 완전 개방형으로 그렇게 바꿨다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우리가 도에서 경제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공무원들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기업들, 도민들 이런, 도민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규제혁신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도민들도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이것도 규제에 막혀서 장벽에 부딪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규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마 상당히 비일비재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만들었고 예산까지 지원해 주셔서 현장에서, 사실은 전문위원들을 두고 현장에 방문하도록 하고 저희 담당 규제팀장부터 해서 직원들이 사실은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법적 전문가들하고 산업 전문가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도 중요하고 그다음 일반 도민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절실하게 필요한 도민들, 이런 도민들이 경제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건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대책이 나는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저희가 예산으로 홍보비도 세우고 해서 이 부분들 사실 도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크게 크게 홍보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자료 보면 전부 다 규제를 어떻게 얼마나 발굴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나열되어 있거든.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규제혁신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크게, 작게 바뀌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게 우리 목표이고 그게 성과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체감도 부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봤자 되겠어?’ 이런 말 안 나오도록 성공 사례들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현장에서 하는 규제혁신으로 체계를 완전히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혁신을 통해서 개선된 규제들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정책으로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꼭 사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 오시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조례는 보셨습니까? 한번 다 살펴보셨습니까?

예, 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의 조례에 다 들어 있는 사항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또 특히나 적어도 기업과 관련된, 지금 기조실에서 넘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했던 내용들이 쭉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추진단이 발족을 했지만 이때까지 기업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규제혁신에 대한 안이 올라왔고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 빠져 있고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앞의 기조실에서 했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것들을 하나도 지금 안 하고 계시거든요. 기본 서류에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것에서 앞으로 혁신단에서는 어떻게 더 발전된 이런 것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게 나와 줬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시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들은 이게 경제 파트만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 파트 여러 가지, 인허가 파트 다 있으니까 너무 업무 범위가 넓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위원회 위원으로 있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회의도 무조건 다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들어보겠다 이런 부분은 아주 획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 차제에 더, 제가 예산 할 때도 보겠지만 지금 심사 내용에도 보면 이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만들어져 있어요. 예산 할 때는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서도 예산을 정확하게 세웠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할 때 만들어 오셔도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혁신추진단, 출범 당시부터 경제 혁신을 이루겠다고 출범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요.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기획과 조정, 또 권역별로 혁신적인 업무들, 규제 혁신, 민간투자펀드 조성·운영 이런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단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요. 기존에 기획조정실 내에 있던 법무혁신담당관실 업무를 이관 받았고 또 경제기획 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기획실을 좀 도와주는 입장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도정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기획조정실이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앞선 답변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곳이 우리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이 옵니다. 업무보고서, 그리고 아까 일부 발언에서는 “경제 혁신의 중심축이 되겠다,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 혁신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결국 답변을 종합해 보면 “기획실을 보조한다, 이관된 업무를 수행한다, 다른 부서의 일을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단장님께서 스스로 정의하시는 경제혁신추진단의 역할 정확히 어떤 겁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산업, 투자 분야에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게 현실인데 그 역할을 경제산업, 투자 분야에 국한해서 진행하는 게 경제혁신추진단이고. 새로운 국가의 정책들이, 예를 들면 국민성장펀드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행되면 어떤 부서에서 누가 선뜻 나서서 하지 않지만 경제혁신추진단에서 초반에 나서서 전체적으로 도정의 방향도 잡고 앞으로 원활히 추진도리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필요하면 직접 대응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경제혁신추진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제 명확하게 스스로의 역할들을 규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업무 자료에 나와 있는 역할 표현들이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직이 실제 감당하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범위보다 좀 어떻게 보면 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원래 이것 경제통상국에서 소관을 했고, 그렇지요? 맞나요, 원래는?

아닙니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에 대한 내용은 그 어느 부서에서도 없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맡긴 게 누구였는데요?

여기가 그전에 공항투자본부의 민자활성화과가 저희 전신이었습니다. 그때 출발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위탁 주체는 그렇게 있고, 수행기관은 경제진흥원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경제혁신추진단이 위탁을 맡긴 주체가 되어 있고 수행기관도 그대로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기업 현장을 4곳 방문했고, 현장 간담회 9월에 한 번 하셨고요, 그렇지요? 또 기업 방문 83건, “애로사항 발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간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던 업무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저희가 위탁을, 정책을 기획했고 그것을 적절한 담당 주체가 경제진흥원으로 봤고, 그래서 경제진흥원이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우리가 진흥원을 하면서 받아 봤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니까 기업애로, 참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도로와 관련되어서 “좁다, 넓다.” 아니면 “이것 좀 필요하다.”라는 애로사항은 참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사실 애로보다는 많이 적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서에 보니까 중점 과제로 87건을 선정했고 수용과제 29건, 이게 중점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점 과제 리스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진단이 스스로 규제 혁신 성과라고, 아니면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각 과제별로 성격, 아니면 내용 개선 사항들 이런 것 좀, 그리고 경제적 행정적 효과까지 된다면 검토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규제 컨설팅 이런 것도 추진단에서 맡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경북연구원, 진흥원, 어떻게 보면 TP 이런 곳들에서 함께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체가 된다는 게 위탁의 주체가 되겠다는 건지, 산업의 주체가 되겠다는 건지? 사실상 산업의 주체, 그 분야 전부를 주체가 되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시겠지만 ‘위탁기관이 그간 해오던 업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가 문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업무가 기존에 법무혁신담당관실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민생 규제 중심이고 행안부가 요구하는 대로 죽죽 자료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지금 조직이 이렇게 이관되고 나니 경제 분야에, 특히 기업 현장 규제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진행이 된 사항들입니다.

아까 전에 좀 과장이 있다고, 업무보고에 과장 내용이 있다고 한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면 ‘디지털 인력양성 플랫폼’ 여러분들의 업무라고 일부 볼 수는 있겠지만 단장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업무가 맞습니까?

예, 사실 그 부분이 AI 시대의 디지털 인재 양성인데 이렇게 현안 차원에서 와서 저희가 초기 기획하고 자리 잡고, 그리고는 다른 실무 부서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또는 경제국, 과학국에서 하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 못 봤다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냥 있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인력 양성은 어떤 식으로든 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인력 양성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AI 관련 사업도 현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업무 위탁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다소 안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너무 넓게 가져가시다 보면, 기조실도 지원하고, 경제 것도 받고, 투자 것도 받아서 운영하시다 보면 중간 허브 정도의 역할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요. 초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서 분배하겠다면 그 역할을 더 명확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투자 펀드, 그리고 규제 혁신, 기업 현장 지원 사업 등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지역별 호텔 관광 활성화 이런 사업들, 아니면 산단 고도화, 신사업 인프라 이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책임져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쪽으로 강화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어쨌든 “일부를 보조한다.” 아니면 “위탁사업의 주체가 우리가 되었다.” “애로사항” 이런 혼재되는 부분들, 이런 것 더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지 4, 5개월 된 부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다른 부분을 지적할 것은 많지 않고, 우려 사항과 함께 더 잘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다는 건데요. 정체성, 역할, 한계 더 명확히 해서 일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한 1, 2년 이상 더 추진단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려놓을 부분은 내려놓으시고,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하시고, 그리고 표현하실 때도 ‘우리가 다 한다.’ 자신 있게 다 한다고 하시고 싶기는 하겠지만 그것들을 내려놓는 법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유념하셔서 ‘우리 도의 중복 부서다.’ 그렇지요? 중복 부서로서 중복적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안 들리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홍인기 단장님.

예.

경제혁신추진단이 발족한 지가 한 1년이 조금 넘었지요?

혁신추진단이 공식적으로 된 지는 지금 5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5개월 되었고?

예.

결론적으로 5개월 만에 부서가 경제기획, 지역활성화팀, 규제혁신팀이 있지요? 새로운 것을 5개월 동안 발굴해서 혁신을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 기간이 짧고,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경상북도 미래의 경제를 우리 추진단에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어떤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5개월 동안 느낀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5개월 동안 경제혁신추진단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APEC을 거치면서 경제와 산업투자 분야에 글로벌한 시각을 좀 더 키워야 되고, 그런 부분을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확장해야 되겠다는 부분. 그리고 AI 시대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도의 정체성하고 정책들을 제대로 확립해야 되겠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다양한 인프라들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수요 중심적 사고에서는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 수단하고 타당한 논리들, 그다음에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겠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했는데도,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니까 전문기관 신규 프로젝트가 있지요?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회기 때도 예산 산출 근거라든가 성과 검증 체계, 수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또 제안설명 당시에 건당 3000만 원 수준의 기획 평가 비용과 부대비용으로 5억 원을 산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단가표라든가 유사 사례 비교 자료가, 구체적인 증빙이 없습니다. 인정하지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부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의 법적 근거나 비용효과분석 없이… 언급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저희가 예산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세부적인 내역들을…

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 투명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투명성 지금 현 단계에서 다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당시에 5억의 예산이 산출 근거와 성과 검증 체계 부재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있죠?

예.

또한 서울사무소 설치 본 위원이 알 때는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검토한 결과가 있는지? 운영예산의 세부내역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것 검토했습니까?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1차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저희 5억의 산출내역 같은 경우에는 자료로 조금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차지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리고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1차 가안으로 넣어 놓았는데, 서울사무소는 사실 저희가 서울본부가 있고, 여의도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데다가 사무공간 하나 마련해서 경상북도…

별도로 사무공사를 마련한다 이거지요?

예, 사무공간 하나를 임차해서 쓰는 이런, 회의실입니다.

그러면 서울본부가 있으니 거기에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회의실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걱정이 되어서, 이중 투자가 되고, 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지요?

예,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은 대충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할 계획입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공개?

예.

그런 것들이 투명성이 되면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본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상세하게 투명성이라든가, 민간위탁을 공개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 할 수 있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전에 한번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추진단이 결성된 지 5개월, 6개월도 안 된, 반년도 안 된 상황에서 과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이관 받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겠나?” 그렇다면 신뢰성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추진단에서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모든 예산이라든가 사업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고, 그 믿음에 바탕해서 출발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창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예.

지금 규제 개혁을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들여다보니까 다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했으니까 질타라기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법이라는 게 포지티브 법이 되어야 됩니까, 네거티브 법이 되어야 됩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이…

‘없다’ 빼놓고는 다 되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게 네거티브 법인데, 그런데 사실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된다는 게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사 수천, 수만 가지인데 어떻게 다 건 바이 건으로 ‘된다, 이건 된다, 된다, 된다’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질의·회신을 하거든요, 중앙에다가. 그런데 중앙에다 질의·회신을 하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모르지요? “현장의 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라,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회신이 날아와요. 현재 지자체하고 얘기가 안 돼서 중앙에 질의·회신을 넣는데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봐라.” 이래 이래 법만 앞에 나열하고 “담당자하고 협의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규제혁신 어떤 단이라든지 어떤 것을 하시려 그러면 제 생각인데 질의·회신을 차라리 그쪽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질의·회신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포지티브 말고 네거티브로 해서 법을 도에서, 경제혁신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을 받아서 “아, 이래 이래 하니까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시군에 회신을 하고… 아, 회신은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답변만 하면 그 질의를 한 사람이 “경제혁신추진단에, 도에 했는데 이것 된다고 하는데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야지, 현장에서는 일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군에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아야 되겠죠? “질의·회신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주면 당신들이 이걸 근거로 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하는 데서는 정말 쉬워요. 현장에서 안 돼서, 시군에서 안 돼서 질의를 중앙에 하는데 중앙에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뭐 찾아가고 난리를 쳐서 거기서 통하면 일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 안 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은. 심의위원도 마찬가지고. 일은 어차피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그것 하면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제가 봐서는 소문이 납니다. 질의·회신을 받아서 하는 것을, 답변해 주고 하는 것을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허가권이라든가 기타 등등 공무원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다르다고요, 사람이. 같은 법인데 해석하는 게 달라요. 전에는 됐는데 한 6개월 차이로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는 허가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것에서 답답해서 “경상북도에 규제가 심하다, 일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 구호만 몇 건, “현장에 가서 청취했다, 뭐 했다, 뭐 했다.” 2024년도에도 그랬는데, 그리고 2025년도에 저희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잖아요. 매년 똑같은 구호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허가권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쪽의 관련 부서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차라리 모아서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시죠? 마인드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질의·회신을 도에서 취합해서 직접 해석해서 그것을 답변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민원인들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시군에 “아,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신 이상 없으니까 해라.” 이것도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허가 절차 기간이 짧아졌다 그러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다 보면 보완을 냅니다. 보완을 한 달, 두 달 내요. 그런데 보완을 한 달, 두 달 내는 기간은 그 처리 기간에서 빠지는 것 아시죠?

예.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한 2주, 3주 지났어요. 보완이 나요, 한 두 달 보완이 나요. 보완이 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처리돼요. 그러면 처리 기간은 4주밖에 안 돼요. 실제 기간은 석 달, 넉 달이에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입니다. 단장님.

예.

앞서 제가 본질의에서 우리 경제혁신추진단 직원들의 경험치와 업무 역량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혁신추진단 내의 규제 혁신 업무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령 해석도 필요하고 또 규제영향 분석, 그다음에 부처 협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아까 조금 우리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포진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의 각각 개개인의 역량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모두 뛰어나고 핵심 직원들만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미래전략지원팀이 있지요? 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이지요? 저는 그 기획단하고 자꾸 비교가 돼요. 기획단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적은 인원이잖아요, 거기도? 적은 인원이지만 중요한 일,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경제혁신추진단이 14명의 인원으로 큰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 강화 차원에서 특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까?

예, 저희 이해는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나 아니면 조직 강화를 위해서 혹시라도 좀 아쉽다든가 아니면 바람 같은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이 조직이, 저희가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아직 그게 덜 되었는데 좀 더 베테랑 팀장님들도 모시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좀 전문직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적으로 네트워크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글로벌 컨설팅 그룹들하고 조금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그분들하고 예를 들면 규제 혁신에 대해서 컨설팅 용역 같은 것을 체결해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역 기업의 혁신을 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까지…

본 위원이 상당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규제 혁신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인력의 전문성, 그리고 또 경력, 교육, 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역량 강화 방안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부분은 단장님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운영을 하듯이 우리 경제혁신추진단에서도 임기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잖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직 인력 체계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혁신추진단이,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 태동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그러한 조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걸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꼭 좀 유념하셔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직원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그렇죠? 사람이나 인력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큰 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아쉽고, 안 되잖아. 꼭 좀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현실화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업무보고 9페이지, 조금 전에 또 최태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17페이지,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부터 35페이지까지. 예산 규모로 봐도 그렇고 전체로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경제혁신추진단이 가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한 80%, 90% 들어가죠?

예, 예산 규모로 보면 그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예산 규모도 엄청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서 선정이 된 것은 9쪽에 있는 구미 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이고,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이것은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고.

예.

나머지는 향후 또 하겠다, 지역개발 프로젝트로 하겠다는 게 22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영덕 고래불 호텔, 포항 송도해수욕장 호텔, 호텔 사업이 엄청 많네요? 많고, 이 전체를, 검토 중인 것 2건을 빼더라도 전체 사업 규모입니다. 전체 사업 규모가 2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계산해 봐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17쪽에 보면 전문기관 협업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고 한 게 전문기관 협업으로 신규, 그러니까 여기를 선정해서 공개 모집을, 물론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으로 되어 있겠지만, 여기에 인건비를 지금 책정을 하겠지만, 그렇지요? 나중에 예산할 때 다루어봐야 될 문제지만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여기에 다 맡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조를 보면?

예.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업들이, 이게 일반 그것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펀드하고. 일반 펀드는 실제 LP하고 GP의 개념만 확실히 정리되면 펀드가 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용 구조 방식이 너무나 복잡해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칠구 위원님이 임기제 이야기도 했지만 이 많은 사업들의 펀드, 이 펀드가 어떻게 보면 PF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개발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차입금 상환하는 구조라든지, 사업이 부진했을 경우 투자 손실이 민간에만 귀속되지 않고 또 지자체의 출자금 손실, 운영보조, 사후 정산 부담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산불 피해 지역, 또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연계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발굴한다고 되어 있지만 프로젝트 계획에 보면 호텔 사업이 거의 90%예요, 또 안의 내용에, 하겠다는 사업에 보면. 그래서 물론 호텔이나 리조트형 프로젝트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 인프라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사업 대부분이 숙박시설에 대한 건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개발 구조로 진행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광 활성화의 일차적 효과를 넘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게 일부 사업이 호텔의 영업이나 그런 것보다는 부지 개발, 또 자산 가치 상승에 초점이 맞춰져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형 투자 구조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7쪽에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임기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경북도 사업이, 이 많은 2조의 사업들이 다 맡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주든.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펀드를 앞으로 추진할 때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재정 노출 한도와 손실 부담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좀 내부 지침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또 만약에, 만약에가 아니고 벌써 올라와서 내년에, 다음 주에 예산을 할 텐데 민간위탁기관 선정할 때는 이게 어떤 네트워크 중심이라기보다는 PF 구조에 대한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경험을 보유한 기관이 중심으로 된 그런 평가 체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위해서 사업별로,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 주요 조건, 자금흐름, 회계처리 기준을… 이게 정기적으로, 지금 우리 펀드는 TP가 LP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LP가 요구해야 될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 의회에 보고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렇게 손실을 봐서…” 또 “이렇게 수익이 창출됐습니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저희한테 보고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펀드보다 더 중요한, 지역활성화펀드가 너무나 중요한 펀드거든요,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또 특히나 이렇게 공개 모집하는 이런 민간위탁기관, 또 임기제, 또 전문가가 지금 한 분 계시죠? 우리 팀장님 한 분 계시죠? 계시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또 회계처리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부분들도 기준이, 몇 개월이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성하고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경북형 민간투자 관리 모델을 마련해서 지역 개발 사업의 지속 가능성, 재정 안정성 그런 것을 함께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러… 제한된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펀드 운용 구조 방식을 보니까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역할들을 하시기가 굉장히 힘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힘이 들겠다는 것은 또 아울러 안에 내포된 게 공개 방식이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단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요. 펀드 운용 방식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단지 보면 부동산 개발 사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PF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비수도권에 한정된 유일한 정부 정책 펀드고요. 그것은 명확하고, 다만 예전의 민투법상 최소수익 보장, 지방 정부의 채무보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투자 사업하고 달리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지방 정부의 채무보증행위 금지, 그다음에 최소수입 보장, MRG라고 하지요. 그것 금지. 그런 부분들은 다 제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지분 투자한 만큼만 책임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전장치가 있다면 모든…

잠시만요, 잠시만.

예.

그러니까 경북도가 투자한 만큼에 대한 책임만 진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주주로서.

그래도 사업 전체 규모로 봐서는 도가 출자할 부분들이, 출연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작년 2024년만 해도 경주 강동은 86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역에 유치되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정책적 지원 이것은 당연히 도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문제, 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자본에 출자한 부분까지만 책임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투자사들, 금융기관들이 모두 자금이 투입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도의 자금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렇게까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 마련하고 있다는 부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민간 금융사들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자들, 이런 부분들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사실 자문역 비슷하게 자문료도 드리면서 하나의 사업이 있을 때마다 모펀드 심의위원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해서 민간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만 지자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저희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하고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용역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체계는 많이 잡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지역활성화펀드를 제일 많이 했고, 경험도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제일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는…

아니, 민간위탁으로, 본 위원장이 또 궁금한 것은 민간위탁으로 일반펀드가 아니고 이런 펀드를 많이 운용해 본 곳이, 뭐 많이 있겠지요?

예.

그것 조금 알아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보니까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기는 하던데 이런 부분 염려되어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시간이 되면 예산이 끝나고도 저희들 위원회에 조금 상세하게, 실제로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달라서, 일반 펀드하고 달라서.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유념하셔서 사업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인기 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