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조찬걸 의원 발언
박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경제과,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09시59분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성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영신 부과과표팀장님이십니다. 권중기 징수팀장이십니다. 권기범 경리팀장입니다. 이상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영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황진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박신영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이번 사과 축제 때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2쪽에요. 과장님.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이거 올해 사업비가 2억 7,500만 원입니까? 사업비가...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2026년도에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까? 그 올해는 예산이 없어요?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올해는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올해는 예년과 똑같이 우리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영경
윤영경위원
이 직접 나가서... 그 전 필지 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필지 수가 워낙 많아서...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실제 필지가 많아서 우려되는 지역으로 선별을 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우려 지역만 해서... 이거 지금 그럼 2026년도 사업 예산이 2억 7,500만 원 세워놨다. 그렇죠?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면 5,500만 원은 뭐죠?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연 5,500만 원...
영경
윤영경위원
연 5,500만 원 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겠다. 그렇죠? 공유재산은 이거 물론 일반 재산인데 이거를 매각을 하려면 홍보가 좀 필요한데... 보존 부적합 있잖아요, 그렇죠?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 가지고 좀 홍보가 좀 필요한데 이거 필지 조사를 하면서 물론 무단 점용이라든가... 이게 어떤 경우가 많냐 그러면은 대부는 본인 명의로 대부를 하고 실제로 이제 경작은 다른 사람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조사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게 많고, 그리고 또 뭐 공유재산이 서로 자기들끼리 뭐 서로서로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공유재산 이거는 장기수는 못 심게 되어 있거든요. 장기수는 또 심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과라든가 뭐 이런 걸 원래는 못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또 보면 과수를 많이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기 곤란해서 이제 이거를 뭐 묵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데, 일단 뭐 어떻게 묵인되든지 어떻게 간에 주민을 위한 거니까 내년에 2026년도에는 조사에 철저히 좀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또 주민들, 대부자가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거는 장기수를 심게 할 수 없다는 것과 대리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매매 자체가 안 된다는 것. 매매라는 거는 이제 뭐 공유재산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내에 지장물을 매각을 해요. 사과나무 같으면 사과나무를 매각을 하고, 그 임대는 이제 뭐 임대자가 자기 소유로 해놓고도 묘목을 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땅을 대리... 대부자를 바꾸는 거죠. 대부자는 바꿀 수 있습니까? 계속. 예를 들어 내가 대부를 받고 경작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위임을 할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위임은 안 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안 되죠. 그럼 별도로 본인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위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경우를 조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거수)
박신영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황진수위원
올해 우리 산불도 그렇고 또 사과 축제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사업들 또 일들을 처리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참 올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그래도 또 사과 축제 관련해서도 성공적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한번 전합니다. 그 건의사항에, 4페이지에 보시면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인데, 우리 사과 축제 관련해서 이제 온라인 방문자가 한 230만 명 방문했고, 또 현장 방문도 지금 50만 명 추산한다고 보면 조금 우리가 그 공연이라든가 행사 중간중간에 우리 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홍보를 영상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올해처럼, 이제 사과 축제가 성황이 된다 하면 그 좋은 영상이나 음향에 또 외지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저 고향 사랑 기부제는 또 청송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많은 인원들이 모였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내년도에 한번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좋은 영상물을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한번 체크를 좀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 와 보시면은 세외수입 체납 처분 징수 관련 교육 실시돼 있는데, 뭐 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조금 이제 공부 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모든 세대들이 AI 세대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의원님들도 보시면은 ChatGPT 라 해서 뭐 질문 몇 개 하면은 그 정답 나올 수 있는 시스템 지금 구축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공직 사회에서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영상 보니까 의회에서도 이제 각 의원들을 상대로 GPT 교육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놓으면 거기에 대한 답안을 제시해 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안 관련해서 뭐 문제점 외우면은 뭐 노력 얼마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지자체 상황, 건수 뭐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체납 관련해서도 이제 교육 부분도 이제 용역을 좀 주셔가지고, 행정에서 AI라든가 ChatGPT라든가 이 시스템들이 도입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까지인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용역을 좀 한번 주셨으면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직 교육할 때도 이제 거기에 이 쉽게 해서 옛날에는 다 검색하고 찾아야 될 부분들을 이제는 질의서까지 다 만들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행시도 거기서 돌리면 다 나오고 또 인사 말씀도 이제 그 질문만 좀 한 3~4줄만 치면은 3분, 관련해서 3분 동안 할 수 있는 연설문 하면 그거 딱 다 만들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거기에 공직사회도 이제 옛날처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우리 청송군이 도입하거나 용역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대에 맞는 행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체크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감사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감사 시간에 질의토록 하며 보충 감사 시간은 위원 한 분당 10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경 위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감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14쪽에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인데 이게 상당히 이거 계약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계약 업무에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 말씀드리고... 17쪽에요. 아까 ‘공유재산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공감대 행정’해 놨는데 여기에 추진 목표가 원래 40필지에 4만, 4만 7,071제곱미터인데 이 40필지 내에 우리 뒤에 별지에 보면요. 처분 내용에 보면은 13건이 있거든요. 아 13건이 아닙니다. 처분액 13건 아 13건, 30건이 있다. 그렇죠? 처분은 41쪽, 41쪽, 42쪽. 그런데 이게 40필지 중에 도지 도로에 편입되는 거는 오히려 계획에 안 들어가 있죠? 과장님? 우리 추진 목표가 2025년도 17쪽에 40필지인데 40필지 내에 지금 현재 처분되어 있는 41쪽에 도로 편입 부지는 여기에서 계획에 안 들어가 있죠?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예 그러면 이 순수하게 40필지는 개인 일반 재산을 저 대부받고 있는 그 대부자인 것 같은데, 지금 실적에 보면 2건이거든요. 2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2025년도에 계획이 한 40필지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5년 이상 된 보존 부적합 부지 같은데, 실적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보니까 40일째 계획이면 홍보가 좀 되고 하면은 이 대부자가 5년 이상이 된 사람에게도 분명히 자격이 되는데, 이 대부자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몰라서 이제 대부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대부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또 필요 요건에 의해서 도저히 매각을 못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데 어떤 경우인지 하여튼 이거 혹시 지금 올해 40필지 내에 홍보를 했는데 신청이 몇 건이 들어왔고 이제 매각이 두 건이 되어 있는데, 몇 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걸 혹시 알 수 있나요?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그거는 따로 자료를...
영경
윤영경위원
따로 좀 주시고 이거 내년에 이제 내년에 뭐 조사를 하고 뭐 하겠지마는 이거 사실 그 지금 과거하고 좀 달라서 지금 군유 재산을 옛날엔 조금 싸게 샀어요. 싸게 샀는데, 지금은 인근 토지에 지금 현실 가격을 따져서 지금 이걸 군에서 매각을 하거든요. 공유재산 저 공시지가하고 그 공시가격하고 이제 그 주위에 현재 시세하고 이렇게 해서 대조를 해서 군에서 매각을 하는데 조금 너무 비쌌다고 기피하는 경우는 사실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보면 자기가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좀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원래 내가 몇 건 신청 들어왔는데 두 건이 매각이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민이 원하면은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은 매각하는 게 맞아요. 그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원할 때는 꼭 매각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올해 신청이 몇 건 줄 알았고 두 건이 이제 실적 실적에 대해 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준 위원님.
권태준위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아까 사과축제고 산불이고 아까 고생 많으셨다 하길래 저도 예, 이하동문이고요. 여기 이래 보면은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은 징수 목표가 40%, 징수 목표 징수 목표를 40%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지난 연도에 부과된 이유는 지금 10억 원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 고질 체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 이제 징수 목표가 우리 매년 10억 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익년도 부과를 이제 또 다시 또 재부과를 해도 거의 뭐 한 10%에서 15% 정도 징수하면은 잘 하는 거거든요. 이 고질 체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제 이 재산이나 이런 걸 조회를 해보면은 뭐 재산을 어떻게 압류할 것도 없고 거의 뭐 이제 징수를 할 수 없는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태준위원
그 뒤 페이지 보면 뭐 또 20% 한 제가 볼 때 목표를 너무 적게 잡았고 이건 뭐 거의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아 이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이미 낼 사람은 거의 법인 내지 개인이 이미 파산됐거나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고 우리가 정리 보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5년간 계속 추적 관리를 합니다. 재산이 언제라도 둔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압류하기를 위해서...
권태준위원
그 목표가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20% 잡아놔 놓고 예를 들어서 뭐 되면 말고 안 되면 그만이고.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실제 뭐 계속 해온 결과 10%, 20%를 잘 넘지를 못하니까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것도 무리가 있는 같아서...
권태준위원
그리고 거기 또 이제 올해 연도에 그 징수 목표율은 85%인데 뭐 99.6% 받았다. 이거 대부분 이거 실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하니까 이제 99 99.6%면 거의 뭐 100% 수준에 가까이 왔는데, 그런데 목표율은 85%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이게 시대에 따라서 좀 체납이나 이런 부분도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몇 년 치 하고 제가 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목표를 좀 상향시켜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실제적으로 올해는 부가 대비 수납이 잘 되는 편이고요. 그런 체납된 부분이 내년도에도 계속 안 되고 누적돼 오는 부분이 지금 지난 연도에 체납액이라고...
권태준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물론 뭐 전년도 대비해 갖고 몇 프로 몇 프로 뭐 이렇게 하지만은, 징수 목표율이 이렇게 낮게 잡아 갖고 맨날 전년도 대비해서 낮게 잡아 갖고 한다는 것은 일단 의욕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되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지금 99.6%를 원래 징수했는데 징수 목표는 85%다. 단 뭐 90%라도 아니고 뭐. 이제 그러면 이거 몇 프로 더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목표를 낮게 잡아놔 놓고 이제 그 이상을 이제 징수를 하면은 그냥 뭐 몇 프로 이상 잘했다는 이제 이건 뭐 인사 듣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현실에 맞게 그걸 보세요. 현재 연도에 99.6% 같으면 거의 100%입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권태준위원
사실 뭐 0.4% 덜 받았는데 그런데 징수 목표는 85%다. 너무 적게 해서 그냥 실적만 올리겠다 이 뜻이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찬걸 위원님.
찬걸
조찬걸위원
예, 과장님 진짜 고생 많습니다. 방금 이제 권태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책자에 보면 지난 연도에 그 20%고 올해 목표가 85% 같으면은 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장기 체납은 이러면은 전체 몇 프로쯤 계속 이월이 넘어갑니까?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지금 평균 한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는 계속 이월 체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럼 5년까지 갔을 때.
이제 결국은 체납이 되면은 그때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또 뭐 징수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일단은 체납이 되면은 우리가 금융자산부터 해서 요즘은 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재산까지 다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재산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가져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한 정리보류자가 결정이 되면은 향후 5년까지도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사실 모든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사실 그 날짜 전에 다 내는데 어렵고 또 장기적으로 또 안 내려고 한 사람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시겠지만은 하나라도 더 좀 체납 없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네.
찬걸
조찬걸위원
고향 사랑 기부제를 봤을 때 24년도보다 올해가 산불 그 모금 때문에 그런지 약 한 4배가 증가가 됐는데.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지금 안정적 정책 및 제도 활성화 했지만은 올해 25년도에 6억 8천이 들어왔는데.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네.
찬걸
조찬걸위원
전년도에는 다른 타 군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한 4배 정도 많이 했을 때 26년도는 이거에 비해서 낮게 할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활성화를 잘 해서 우리가 고향 그 기부제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아까 그 황위원 말씀했다시피 잘 홍보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황진수위원
그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돼 있는데, 올해 지금 산불나고 하면서 계약 관련해서 좀 밀린 경우가 없었습니까?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그 산림파트 쪽에 이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뭐 그렇게 지금 밀리는 건 없습니다. 예.
황진수위원
하여튼 저 원래 특별한 사항이지만은 계약 관련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돈이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도 몇 건 들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그 개인에 대한 또 그 계약 업무가 아니고 관청에 대한 계약 업무다 보니까 그런 밀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인원을 좀 보충해서라도 좀 적절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아까 제가 교육 관련해서 용역하고 교육 좀 하자 이랬는데 답변 안 하셔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딴 생각하시는....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아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뭡니까? AI, ChatGPT하고.
황진수위원
맞습니다. AI 시대에 지금 의원들도 질의 관련해서 몇 글자 두드리면은 대안까지 다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선례를 좀 찾아줘’ 그러면 ‘다른 지자체 선례를 찾아주세요.’ 하면 선례까지 다 찾아줍니다. 건수까지. 그래서 그대로 읽어버려도 그냥 질의가 되는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군에서 그 AI 시대에 뒤처진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의회에 보면은 창과 방패라고 하는데 이제 창은 날카로워지는데 방패가 거기에 걸맞는 대응이 되겠느냐 ‘대안을 세 가지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세 가지씩 줍니다.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정말 GPT 시절에 군에서 담당하는 업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을 통해서 특히 계속 저희들이 의회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대응이라든지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면에 일선에 하고 있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9급 공무원이 아니고 8급 공무원을 앞에 세워서 대민들 상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의까지 지금 대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걸맞게 개인 역량, 공직자의 개인 역량이 어떻게 보면 한 청송군을 대표한다고 초기 대응에서 어디 보면 민원 발생률이 높거나 낮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 각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도 정말 최신의 AI 그 교육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접하고 그걸 활용하고.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위원
할 수 있는 시절을 좀 갖춰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이 뭐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아 예 지금 AI를, AI와 ChatGPT를 활용한 그 교육을 사실 그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 그 세종까지 가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쪽에서도 우리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찾기 어려운 부분, 이제 그 GPT를 통하게 하면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뭐 이런 또 다른 용역 자료, 안 그러면은 그 뭐 논문에 있는 자료까지도 분석을 해서 나오는 거 저도 몇 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 사실 조금 저희들이 발 빠르게 못 했는 거는 좀 사실입니다. 행안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 오라고 하면 가서 수동적으로 좀 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직원들 기본적으로 역량 강화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의원들도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그냥 이제는 고민 안 하고 그냥 GPT만 눌러서 그냥 저 그 질의를 해도 그냥 질의가 되는 시대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거기를 좀 교육도 좀 그 공직자분들의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의회에서도 다음번 우리 교육할 때 GPT 교육을 좀 여차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뀌는 만큼 공직사회도 이 일을 좀 수월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효율성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군유재산 매각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군유재산 매각인데, 최근에 3월달 산불이 난 이후에 민원이 뭐가 생기냐면 기존에는 그냥 군유지에 그냥 집 짓고 살아도 관계가 없었는데 산불이 난 이후에 거기에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잘 모르시고 하셔가지고, 기존 생각을 하고 건물을 올려놨다가 지금 무허가로 지금 거의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해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뭐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산불로 손해도 또 봤고 또 복구하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다시 손실을 봐야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무지에 의한 일이 발생된 것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만약에 군에서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그 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빨리 해줘서 이거를 그러면 개인적으로 매입을 하실 거냐는 절차를 거쳤다면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거기 관련해서 지금 산불 발생 이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기존에 살았는데 이제 군유지니까 살지 말라 했던 사례들이 좀 있죠?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럼 그거를 대체를 저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있습니까?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실제 지금 군유재산을 예전부터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다 보니까 새로 불이 나도 ‘또 그대로 하면 되겠지’ 해서 그런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 우리가 그 매각을 하기 이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또 다른 인허가도 안 날 거는 당연한 거고요. 뭐 홍보나 이런 부분은 또 깊이 또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이제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그 당사자들도 지금 분명히 주변에 다 물어보고는 했을 거라고 보는데... 다분히 좀 알고도 그냥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 저희도 이제 기존에 돼 있는 군유지 위에 이제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매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설된 부분만큼을 통제를 안 한다면, 청송군의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은 무분별하기 때문에 조금의 진통이 있더라도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좀 강하게 하는 게 공유재산관리부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수위원
제가 요청드린 게, 첫째는 뭐냐 하면은 1차적으로 군민들이 다 내용을 알 것이다 라고 판단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 가보면 그 부분을 인허가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30건이 있다면은 그분들한테 지을 의사가 있다 하면 홍보, ‘이거는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손실을 지금 봐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 미리 선제적으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군에서 정말 이 땅이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그 하천 지역이다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지역이다 하면은 미리 홍보를 해서 막더라도 이게 가능한 여부가 있다면 이거를 군민들한테 매각을 해주는 게 이 기회에 차라리 양성화시켜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막상 또 가보면 이 부지는 개인한테 불하를 해줘도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라는 토지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목처럼 보존 부적합이 됐든지 아니면은 꼭 국민들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을 해서 적절한 매각을 시켜줘서 그분이 살아왔던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그 해당되는 분들 보면 형편이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황진수위원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신 분들 같으면은 뭐 어디 다른 데 가셔서 뭐 지으라 하겠는데 그 상황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분인데 집도 지을 수 없고 현재는 임시 주택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일정 부분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라고 본다면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로 선제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는 게 그리고 건수가 많지 않다면은 전담 공무원을 좀 배치해서 이분들이 향후 좀 안정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관심을 갖고 군에서 해결해 준다 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을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뭐 몇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34페이지, 그러면 결국 이게 보면 법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취득을 취득세 그다음에 소득세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취득 관련해서 할 때에 그 법률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득세 부분에서 뭐 반 정도를 납부시켜가지고, 뭐 취득세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조치를, 선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뭐 다시 한번 말씀...
황진수위원
취득.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소유, 소유 이전을 그 받을 때에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등기라든가 인허가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정 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 정도를 반 정도가 됐든지 예를 들어 취득세가 한 5천만 원 나온다면 2500만 원 선납부해야만 이게 뭐 인허가를 해준다 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지금 그 취등록세는 납부를 해야만 등기 이전이 됩니다.
황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취득세가 보면은 부동산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안 냈는데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체납이 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게요? 34페이지에 그 자료를 제일 위에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임00씨가 취득세 부동산 돼 있고 체납이 1억 200만 원 돼 있잖아요.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이 부분은 추징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감면이 될 거라든지 또 감면이 돼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뒤늦게 또 세무조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발견되었을 때 뒤늦게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은 하면 이미 끝난 상태고 감면은 됐는데 감면 대상이 아닌 이런 뭐 이런 부분 쪽에서 사후에 발견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보통 이제 체납이 되고 행정처분 받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 소송 들어가고 회수하는 데 보통 연도가 진행되는 게 몇 년 정도가 걸립니까?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실제 물건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또 지방법원의 어떤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 다 어떤 물건을 우리가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또 점유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실효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정리가 대략 오래 가는 경우는 법적 다툼이 있으면은 한 1년도 넘게 갑니다.
황진수위원
하여튼 계속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이 저 고질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행정적으로 좀 처분을 좀 강하게 할 수 있으면 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재무과 팀장님들, 올 한 해도 자주재원 확보와 그리고 부과징수, 재정운용 등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저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답변도 공감이 가고 황진수 위원님 주장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산불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주택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도 생각이 물론 불법 점유한 거에 대해서 불감증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 주택, 지어졌던 자리 아니면은 새로 지을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던 건 않았던 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매각하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보시면 두 번째에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신고 창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 신고 기간 운영 기간을 보니까 아마 요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개인지방소득세 하면은 흔히 낼 수 있는 것이 종합소득세 외에도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퇴직소득세는 그리 흔하지 않으니까 제외시키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예전에는 저희가 대상자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저도 경험했지만, 그 양도소득세 보통 우리 법무사에 가서 서류를 하고 하면은 ‘2개월 안에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정도만 안내를 받고 사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상에 가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깜빡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제 2021년 1월부터인가는 아마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게 되면 건당 2만 원 할인 혜택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던데 이제 그러면 오프라인에 있던 것을 갖다가 온라인상으로도 점차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한번 현장에 가서 신고를 해 보니까 요즘은 도움을 주지 않아요. 세무서에 가서 하면은 이제 본인이 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된다는 말은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라는 안내문을 조금 몇 차례 발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있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7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금 지난 최근 2년간 그 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계약 현황에서 이제 일반 제한 지명 경쟁 그 다음 뒷부분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 현황까지 나옵니다. 이거 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조금 올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그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그때 과장님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아 이거는 조금 상충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 연말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25년도 업무 추진 계획 보고서에서 재무과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추정 가격 2천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요. 또 하나는 2인 견적 수의계약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G2B를 이용한 걸 갖다가 좀 더 확대하겠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2인 견적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약간은 좀 상반된 의미가 있거든요. 경쟁 계약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정성 같은 걸 갖다가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까 G2B를 확대하는 게 맞는데 2인 수의계약을 좀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업체를 보호하겠다는 게 있거든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두 가지 목적을 다 시행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풀어나가지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을 한번 보니까 2024년 대비 2025년 용역에 대한 경쟁 계약이 일단 9건에서 14건으로 5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인 견적 수의계약 또한 5건에서 29건으로 48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인 견적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데 제가 이거는 짐작하건대, 우리가 대형 산불이라는 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급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증가된 원인이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 행정의 외주화 때문인지 아니면은 사업량이 너무 증가해서 자체 수행이 가능하지 않아서 발주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관내 입찰 지금 2인 그 2인 견적하는 부분도 실제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내 이제 전문 공사하시는 분들 이제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실제 올해도 예년하고 예년보다도 원래 하던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겠지마는 산불이나 이 관련되는 각 부서의 사업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하고, 비교하시면은 상당히 배 정도 이상 늘었던 것도 그 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G2B나 이런 부분도 용역이나 물품 부분도 공사 부분이 늘게 되면 당연히 G2B로 해서 하는 물품 용역 계약도 더 늘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뭐 산불로 인한 뭐 자연 증가가 좀 많다고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도 뭐 기본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불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증했다라고는 이미 저도 이제 그렇게 짐작을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꼭 이걸 지금 지적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지역 업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에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런 계약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성하고 일관성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공감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제한 경쟁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붙이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관내 업체만 참여한다 라는 지역 지역 조건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사실적이 한 건 이상 있어야 된다 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실적 제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등급 이상의 그거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 등록 업체여야 된다 는 그런 자격 제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 업체를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뭐 제조사 지향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뭐 제조 기한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통할 수 있는 거리 같은 것도 아마 제한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용역별마다 할 때에 너무 과도하게 그 이런 부분을 붙여서 공정한 경쟁을 좀 깨뜨리는 그런 예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례처럼 그냥 ‘있잖아, 이런 거는 이런 제안을 붙여’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하게 제안을 해서 일반 경쟁으로 붙여도 되는데 너무 2인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으로 돌린 부분은 없지 않았나, 행정 편의상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도 ‘아 청송은 이렇게 참 공정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도 또 이제 지역 업체들은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이 양면의 토끼를 다잡기가 사실 힘들긴 하지만, 조금 더 행정이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산불로 더위로 축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신뢰 세정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추진 실적에 보면 성실납세자 우대받는 풍토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성실납세자 2명하고 모범 납세자 1명이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까?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장
법인은 어디죠?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전부 병원입니다.
박신영위원장
전부 병원? 그 법인 하나입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집행부 있음)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아 저 진보병원하고 부남에 부남광산 그 두 개 법인입니다.
박신영위원장
그 개인은?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아 저 개인 납세자는 안덕의 000 씨라고.
박신영위원장
예, 아유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청송군에도 성실 납세자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렇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그런 행정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방... ‘지방세 우리 선정 대리인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세업자를 위한. 그렇죠? 과세 적부심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그 전문가를 군에서 무료로 선임해 주잖아요. 그렇죠?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이거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지금 올해 지금 27건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실적이 안 나타나서 예. 하여튼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영세업자들이 좀 혜택을 좀 보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최선 다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과장님, 10쪽에 우리 10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강력 추진’에 보면 추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은 여기 체납세 처분해서 자동차 압류 같은 거는 2,200... 2,206대를 해서 5억 7,100만 원을 지금 징수했다는 거죠?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압류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신영위원장
압류 실적이고 돈 금액은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지금 압류하고 또 징수를 하고, 다시 또 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박신영위원장
이 추진 실적에는 5억 7,100만 원에 대한 압류다. 그렇죠?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장
공매는 아직 안 됐고?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공매도 중간에 하는 부분도 있고, 다시 또 징수가 되면 또 다른 또 체납자 부분은 또 압류도 들어가고 숫자에 좀 약간... 과거에 사라지더라도 다시 채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이것을 우리 체납자가 발생하면은 사전에 협의도 하지요? 분납할 것인지 이런 분납도 가능하죠?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분납도 가능합니다.
박신영위원장
그런 거 좀 후속 조치도 잘 이루어지도록 좀 홍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가 압류에만 그치지 말고 공매해서 추진 실적도 좀 내시고 우리 체납 예방 관리 체계를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좀 점검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저 우리 체계적인 세출 세입 관리를 강력 추진해 가지고 우리 군정 군 재정의 건전성을 좀 높이는 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감사를 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 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경제과 소관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11시10분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문화경제과장 남덕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영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순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박선영 문화유산팀장입니다. 황인모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우섭 에너지경제팀장입니다. 문화경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문화경제과장 남덕규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신영위원장
문화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 위원님.
권태준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산불 또 사과 축제 뭐 이래 갖고 겪어보지 못한 경험도 겪었고 고생 상당히 하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이걸 내가 이야기 안하려다가 이제 저 우리 저 삼남면에 그 안덕 감은리에 그 산남골프장이라고 있죠? 이게 산남이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평생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산남골프장...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거기에 있으면 3개 면이 있다고 삼남면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현서, 안덕, 현동 이렇게 해서 맨날 우리가 재 넘어서 거의 이제 재 넘어서 삼남면, 삼남면이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산남이라고 이제 산 남쪽에 있다는 것도 산 남쪽 같으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는 부남면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옛날에 부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현이 있어서 청송에 현이 있어서 남쪽에 있다고 부가 있어서 부남이라고 하고 동쪽에 있다고 부동이라고 하고 이랬는데... 저는 산남면이라고 하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고 또 거기에 간판이 왜 저렇게 만들어놨지? 물론 뭐 지금 있는 과장님은 뭐 그 당시에 그 간판 만들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묻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름을 왜 군수가 새로 지었나? 왜? 이름이 산남면이고?’ 뭐 제가 설명 그냥 뭐 과장님들인데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고 하여튼 그냥 내 추측성으로 ‘아이 그분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하다가 산남면 산남면 하다가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웃더라고, 연세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산남이 아니고 삼남입니다. 세 개 면.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그 간판 하루속히.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황진수위원
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청송백자의 다양한 홍보 추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백자 관련해서 작업장이 옮겨졌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옮겨졌습니다.
황진수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그 시기를 제가 잘...
황진수위원
뭐 산불 나고 이러다 보니까 됐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사업장 관련해서는 이제 활용 그 계획이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윤한성 원장이 이제 그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장은 일단 현재 그대로 좀 유지한 상태가 돼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더 관리를 좀 해나가다가 그 지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수위원
지금 작업하는 작업 곳하고 이게 개방 지금 되나요? 어떻게 됐죠? 구조를 제가 몰라가지고. 그 우리 장인들이 그 작업하는 공간에 대한 개방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작업장을 만들어 운영되는 건지...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그 현장에서는 좀 개방돼 갖고 가도록 좀 돼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지금 새로 옮겨진 데 그렇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현장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있는 부분을...
황진수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홍보 관련해서 왜 여쭤보냐면은 최근에 외국 한번 나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 작업하는 모습하고 거기에 하는 거를 갖다가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관광 코스로 이렇게 접목을 좀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게 뭐 공예 마을 이래 가지고 하듯이 그걸 보면서 우리 청송백자도 그 작업하는 모습이라든가 거기를 개방하거나 뭐 오픈하거나 해서 하나의 또 관광 코스로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도 현장에 들어와서 완성된 완성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급스럽지만. 우리가 장인이 하나하나 직접 만든다 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쉽게 해서 공장에서 그냥 기계 찍게 찍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그 장인들이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좀 연결을 좀 부탁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그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전임 과장님한테도 요청했는 게 뭐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 작업자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동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이제 공간을 좀 나눠달라 했는데 지금 작업하고 있거나 하는 분들 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혹시?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뭐 이 야기 나온 건 없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한번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짓고 보면 건물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계속 작업하는 분들에 대한 동선도 한번 고려해 줘서 작업하는 데에 어찌 됐건 그 복지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 차원에서도 개인,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하거나 또 손에 익을 수 있는 구조를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자주 한 번씩 들르셔서 작업 동선이라든가 공간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대화를 좀 나누셔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 부서를 담당했을 때도 채 부서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전에 또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자리 옮기신 지 이제 4개월 되셨죠?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5페이지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말씀하실 때 1번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 철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조치 결과에는 ‘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거 할 때 신청을 안 했을 경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보고하실 때는 ‘하였다’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진보 시장에 대해서 그 공모 신청을 하신 거죠.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조금 한 11월 12월 중쯤 돼야...
미진
정미진위원
12월쯤 되면 나옵니까? 그게 사실 뭐 금액이 10억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예 적지 않은 금액이고 지난번에 대부분 시설 쪽에 치우쳤다면 이번에는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지원 쪽으로 많이 내용을 썼죠. 그렇죠? 하여튼 그 신청했지만, 또 될 수 있도록 후방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걸 위원님.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진보 향교 그 12페이지에 대성전 보수에 예산은 4억 4,500인데 집행액이 1억 8,600을 했습니다. 그 1년 늦은 이유가 뭡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해체를 하다 보니까 서까래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손상이 되서 그 자문을 구해서 그 부분들을 다시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그걸 다 갈고 이제 공포나 이런 부분까지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이 되서 현재 자문을 해 놨는데 그걸 이제 내년도 도비 또 한 정도 2억 원 정도 확보를 더 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면 올 8월에 26년도 도비 추가는 올렸습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네, 올해가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군비하고 도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1년 늦었는데 26년도 12월에는 꼭 준공...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준공, 예,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액화석유가스 그거는 내년도 시행하는 동네는 아직도 안 정했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 매입한다고 고문을 보내놨고요. 전체적으로 설계까지 나오고 12월 정도쯤에 발주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공사는 아마 내년 1월 정도쯤에 착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25페이지 액화석유가스는 동네 2.5톤짜리...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거 산불이 나서 개별로 하는 건데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나가는 건데요. 지금 올해는 지금 청송, 파천, 진보 쪽에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을 위주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보통 이제 독려를 했는데 내년에 개별로 한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개인별, 개인 가정 주택적으로 거의 대응하게 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51페이지 보면 국제아이스 클라밍대회에 예산 집행의 내역 및 결산 내역에 보면 국비는 지금 문체부 정산 중으로 나와 있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예.
찬걸
조찬걸위원
도비는 지금 집행하고 정산하고 있습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원래 그 국비나 도비 내고 정산은 그 3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하고 이거는 지난 4월 달에 다 보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서요.
찬걸
조찬걸위원
도비는 아직 확보 안 됐습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이거 다 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에서는 이게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잘못된 부분에서는 조금 어떤 저런 식으로 이야기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 도에서 지금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내년에는 이 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올해 예산 세우는 거를 이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군비로 전체적으로 이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국비하고 저희들이 뭐 어떤 사항이 있어서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체육진흥과장님이 조금 이게 뭐 긍정적인 상황으로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6, 7번 정도 찾아갔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갖고 지금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저희들 내년도 사업은 이제 순수 군비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아 26년도에 하면은 도비가 안 되고 이제 군비로 이제 국비 외에는 군비로 한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국비도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왜냐하면, 그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도에서 해줘야만이 이제 국비가 신청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다 안 된 상황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1월 같으면은 지금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그것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거기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다른 분도 지역민들 좀 그런 관심을 가지셔갖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 결론은 26년도는 전액.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군비로 해야 된다.
찬걸
조찬걸위원
군비로 해야 된다. 아 그 돈이 큰데 그렇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그거 좀 줄여보려고 이리저리 해봤었는데 지금 안 되더라고요. 보낸 거에서요.
찬걸
조찬걸위원
예, 뭐 또 대회를 해야 되면은 뭐 안 하면 몰라도 일단은 도비, 국비가 뭐 없더라도 군비를 예산 세워 가지고라도 또 어차피 하면은... 하는 거는 전년도나 매년 하는 것처럼 하여튼 뭐 실수 없이 잘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황진수위원
그 과장님 1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돼 있는데, 그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보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 청송군에 이게 야외 그 운동시설 기구 이게 몇 개 정도 됐는지 몇 군데 정도 설치됐는지... 이 관리대장이라든가 이게 이게 관리 주체를 지금 누구로 봐야 됩니까? 군으로 봐야 됩니까? 면으로 봐야 됩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군에서 저희들이 하고 읍면으로 배정해서 면에 거의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제 제가 진보 체육시설 한번 갔더니, 어르신들이 ‘고장이 났는데 두 달 전에 얘기를 했는데 수리가 아직 안 됐다.’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페인트도 많이 낡았고 한 개는 아예 부서져 있고. 그러니까 그 현장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관리대장이 있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소한 진보의 운... 예를 든다면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하는 집행부 있음) 관리대장 있습니까? 그럼 부여도 돼 있고? 그러면은 연도 언제쯤 돼 있는 것도 정리가 돼 있습니까? 혹시?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좀 그건 나올 수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다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보통 시설 연초가 되든지 간에 언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도색 관련 그다음에 그... 수리했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면 이게 그 사용하고 있는 시민 우리 저 군민들이 보니까 좀 뭐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딱 되니까 그 보수도 지금 보면은 결국 510만 원 저 썼는데 이게 이 정도 써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일정 시기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5년이 경과됐다 하면은 뭐 다시 그 기구를 다시 그 신고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 고장 났다고 하기 전에 군에서 먼저 5년 이상이 되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직접 나가서 그 운동기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기름 칠하면 되는 건지, 그러면 이거는 보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리 선제적 살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체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청송군 농업인 파크 골프장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남 골프장 관련해서도 저녁에 가보면 자리가 없을 만큼 일부 지금 치고 있는 분들이 라인홀을 좀 추가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파크 골프 회원 인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 진보 농업인 파크 골프장이 지금 18홀이잖아요. 저 아예 만들 때 27홀로 변경해서 9홀을 좀 넓힐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지...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저희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좀 확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인구도 많아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 평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27평으로 가능하다면은 좀 아예 처음부터 지을 때 라인홀 추가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부남 현동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설치’하고 ‘주왕산면 하2리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해서 각 10억 그다음에 3억 군청에서 한 4억 정도 14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진행을?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주왕산면 하2리 게이트볼장은 그 다 끝난 상태고요. 지금 부남하고 현동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진수위원
지금 타일이라든가 이 게이트볼 그 회원이라든가 지금 치고 있는 분들 숫자는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황진수위원
제가 지금 그 시설 관리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왕 했는데 회원들이 늘어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지 않고 지나다 보면 돈은 들긴 들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어차피 돈을 들여서 14억 원이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이전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다각도로 지역 면장님 통해서 또 홍보든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결국 ‘진보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돼 있는데, 이 계획대로라면은 지금 실시 설계 및 저 토지 보상 완료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이걸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발주 지역이 지금 전선 지중화해 있는 부분하고 지금 겹치지는 않습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현재 내년에는 이제 각산리 그 문화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될 것 같아, 그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또 예산도 이제 다른 지특이나 이런 예산이 더 확보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밑으로 되는 거죠.
황진수위원
전선 지중화에 지금 아스팔트 콘크리트 깐 데는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도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전선 지중화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한 두 달 지나가지고 다시 이거를 갈아엎고 쪼갠다 하면은 행정적으로 이거를 ‘너무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 해서 원성을 이 좀 있어서 미리 말씀드려 보는 건데. 일단, 아스팔트 콘크리트 깐 곳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 28페이지. 봐주시면은 이제 신산업 에너지 육성해서 돼 있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이제 110대 과제에도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공약에서 이제 앞으로 추진될 돈이 쓰일 가능성이 높은 분야거든요.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청송군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용역 준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혹시.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현재 그 용역은 안 줬는데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이거 추진할라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각 마을회관이나 안 그러면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창고 같은 거 이런 거는 원래 저희들이 못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그런 게 풀리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해줘서 뭐 마을 수입 사업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황진수위원
그게 이제 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될 사항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한전에서 라인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확인되셨습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진보하고 이쪽에는 지금 그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를 하더라도 이게 라인이 없어 갖고 더 추가를 못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영향 쪽에 그 풍력 발전 쪽에서 이제 새로운 변전소를 짓게 되면은 그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영양하고 증상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어 갖고, 그래서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양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은 저 군 차원에서든지 일단 이 산업을 위해서 좀 지금 발전소 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러면 지어달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어떤 선제적인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한전 쪽에서 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군 차원에서 한전쪽으로 그런 협조라든가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공식 라인에서.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공식으로 지금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건 이야기는 해주고 있는데...
황진수위원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 간에는 구두상이라는 효과가 없고, 그리고 최소한 그런 ‘의지가 있다‘ 하면 문서상이라도 꾸준히 건의를 해주고 그리고 이게 늦어버리면 현 정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현 정부 차원에서 산업을 시작해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노력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엄격히 좀 따져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좀 문서화해서 하든지 또 면담을 통해서 하든지 빠른 시일에 해결돼서 이게 저 신산업 관련해서 그냥 서류상에만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버리면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저 타 부서에 할 때 지금 말씀 한번 드리는 건데 지금 한지공장 관련 여기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수위원
지금 한지 공장 관련해서 지금 노력했는 게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저희들 공문 보내고 도에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개인 사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무형문화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한 번 더 도에 한 번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고 하면서 얘기는 해놨습니다. 얘기하고 또 그쪽에도 한번 도에도 한번 질의하고 했었는데 조금 긍정적인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이제 서울 쪽 얘기도 들립니다. 전문가들이 보면 청송 한지가 굉장히 품질이나 여러 가지에서 뛰어나다 그래서 저 산불로 그 만드는 공장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좀 했으면 안 좋겠냐는 의견들을 좀 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게 늦춰집니다‘ 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이게 누군가는 또 책임을 지고 또 일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건의 얘기가 뭐였냐 하면 산불로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저 혹시나 문화원이 됐든지 청송 소식지가 됐든지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한지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하면은 공장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런 자료들을 좀 모아가면서 그렇죠? 공장 설립도 중요하지만 건물 하나를 지금 만들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명성과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 과장님이 좀 뜻을 갖고 담당 저 팀이 됐든지 간에 그거를 좀 업무를 좀 주셔가지고, 빠른 시간에... 이왕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게 있다 하면은 그런 강한 의지를 좀 갖고 그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 내년 본 예산이라도 조금 여유가 된다면 그런 기본 자료 관련해서 좀 수집할 수 있는 예산도 좀 줘서 그래서 다른 뭐 지자체가 됐든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은 좀 수집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공장만 덜컥 있는 게 아니고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로 좀 모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경 위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사과 축제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또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이번에 산불 때문에 청송군의 모든 체육 관련돼 있는 게 예산이 반납 다 됐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이라는 거는 또 분야별로 다 종목별로 가면 단체장이 있고 또 그 단체마다의 어떤 아쉬운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조금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 또 똑같이 산불이 났는데 의성하고 영덕하고 영양은 도민체전에 참가를 했어요. 종목별로 참가한 부서 종목별로 참가한 데가 있고 그런데 청송에는 한 종목도 참가를 못 했고 안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못 하게 해서 안 갔다 그러는데.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청송여중고는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배드민턴 아주 우수한 학교인데 얘들이 도체에서 나가 성적을 올리면은 애들 대학교로 갈 때 가산점이 주어진대요. 성적이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 나가서 성적이 있고 하면 우승하고 이러면은 대학교 진입 진학할 때 가산점도 주어지고 이런 혜택도 있는데, 도민체전도 참가도 못하고 이런 또 아쉬움도 있었어요. 또 그 관련되는 그 교사가 또 내한테 한마디 했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과장님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좀 아쉬운 점이 이번에는 좀 있다고 그래 좀 주의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제가 그리고 저 16쪽에 농업인 파크골프장 조성인데 혹시 과장님 저 지난번에 의원님들 그 간담회 때 당초에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의원 간담회 때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지금 55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때는 내가 지금 40몇 억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변경이 되면 뭐 설계가 변경이 된다든가 사업 내역이 바뀌고 하면은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통보는 해줘야 돼요. 그래야 누가 뭐 진보 농업인 파크골프장인데 돈이 얼마 들더라 물으면 얼마 들어 얼마 정도 드냐 물으면은 내가 그 당시에는 40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5억 5천만 원 그 수억 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증액됐다 하는 이야기도 없었고 증액이 돼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 사업 내역에도 안 나와요. 예, 일단 그 참고로 이런 향후에 사업 변경이라든가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경우는 또 이제 사전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의원들한테 자료 정도는 주셔야.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현황을 알 수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다음에 17쪽에 이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요. 이거는요 추진 계획 우리는 추진 계획을 하면 업무보고 때 다 받았거든요. 그 추진 계획이 아니고 실적이 나와야 되고 이것도 농업인 파크골프장, 그리고 이것도 보면 17쪽에 지금 9월 30일까지 우리가 지금 자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우리 감사 자료가 9월 30일까지 받으면은 아웃도어 골프 현장 같으면은 이거 공사가 9월 말에 현재 무엇이 됐다는 게 명시가 돼 줘야 돼요. 그래야 뭐 우리가 아웃도어 골프현장을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뭐 업무보고 자료만 똑같이 내놔놓고 있으면 우리 감사할 그 왜 딜레이가 되고 왜 늦어졌는지 이거 추궁도 좀 하고 싶고 한데 이거 뭐 업무 보고 뭐 당초 계획 보고 자료에만 그대로 똑같이 자료를 숫자 하나 안 바뀌게 그대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 아까 시정 조치 요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라 하는 거 이거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 건데 그 여기에 뭐 오탈자 등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감사 자료를 올바르게 내주셔야 돼요.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뭐 공사가 지연이 되고 사업이 딜레이 되고 하면은 그 왜 지연이 되고 그 사유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렇잖아. 청송 아웃도어 골프장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딜레이 되어 있고 지금 아마 2025년도에 지금 준공한다고 그러다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지금 2026년 3월까지인데 지금 3월까지라도 내가 저는 뭐 장담도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9월까지 같으면 9월까지의 현황을 뭐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뭐 기대효과는 뭐 필요합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하고 지금 현재 현황이 나와야죠. 얼마까지 했고. 지금 현재 완전히 아웃도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무지해요. 지금. 누가 물으면 대답도 못 할 정도인데.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간단하게...
영경
윤영경위원
예, 이런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답변 안 받겠습니다. 이게 좀 자료에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현동하고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도, 18쪽에도 이 원래 준공 원래 예정이 11월 7일이 준공 예정이었잖아. 그렇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11월 7월이 준공 예정인데 지금 계속 딜레이 되어서 아직도 지금 유리도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올해 내도 될까도 없는데 지금 이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지금 그 업체 선정에서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는데, 업체가 좀 지역의 업체다 보니까 약간 조금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추진을 잘 못하는 부분이 생겼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업체 관련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겁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그리고 저 관급자재 납품하고 이런 부분 업체하고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분들에서 자기네들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것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이제 ’이거 언제 되노‘ 물어서 우리도 이제 부남하고 현동을 가면 ’아이고 11월 7일까지 준공이니까 그 전에 안 되겠습니까?‘ 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다 해놨는데 지금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고 유리고 뭐고 지금 아직도 시기가 되게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당연히 치고 안 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자기들은 이제 뭐 깨끗한 시설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또 이번에 또 협회장기 대회도 있는데 연습할 데도 없다고 그러고 막 이런 또 불평도 하고 이런 데. 아무튼 이래 저 딜레이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19쪽에는 게이트볼 저기 이쪽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또 25쪽에요.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액화 석유가스 LPG. 이거 한국 LP가스 협회에 위탁을 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 지금 뭐 답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아마 아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 황성식 과장님 계실 때 이 문제가 좀 돼 가지고 000 씨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걸 좀 조치를 해달라 그랬는데 올해 안 돼 가지고 또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또 뭐 그분한테 뭐 충분히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내년에는 뭐 위탁을 뭐 한국가스 LP가스 위탁을 주더라도 그 누락되는 업체가 없도록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그 방금 전에 우리 윤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 뭐 추진 실적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콕 집어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야만 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 하면서 그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용률을 제고하였음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이 안 나오려면은 그 10페이지 같은 경우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업에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가 9월 30일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월 30일까지의 그 집행액 그다음 아니면 참여율, 뭐 집행 비율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냥 우리가 뭐 추진 실적 보려고 하는 거지 뭐 계획 보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이제 조금 그런데, 기대 효과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걸 보고자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기 훨씬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13페이지에. 앞서서 이제 그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뭐 정보를 물론 얻긴 했지만, 그 청송 사기장 000 씨에 대한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지금 내년도 3월에 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가마를 갖다가 보존하는 지금 현재는 보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는 이걸 꼭 지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그 황진수 위원님이 앞서서 이제 제안을 하셨던 직접 만들고 빚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져 있어야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아, 이분은 우리 지정문화유산이다. 무형문화재이다.‘ 이렇게 우리가 내세울 게 있잖아요. 그렇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래야 또 백자 축제도 연계가 되어져서 좀 그 위상이 높아질 거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물론 말씀하셨고 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타깝게도 고인 되신 한지장 우리 도지정문화재 제23호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거기에 도에서 생각하기에 개별 사업장이라는 말에 굉장히 사실 기분이 상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개별 사업장으로 볼 것 같으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왜 합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전수해 나가고 보존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거 사업해서 돈 얼마 벌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청송 군민들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씀하세요.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도 문화유산과에 다시 한번 계속 문을 두드리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우리 그 부남하고 우리 저 현동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 11월 17일 날 오픈한다고 회장님께서는 인사말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딜레이 되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는 부남은 60% 현동 아직 70%밖에 안 됐고 저도 거기 저녁에 두 번이나 가봤거든요. 아직까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관내 업체 그런 문제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거하고도 뭐 전반적으로 우리 관에 이제 군 내에서 사업하고 연관도 또 되는 문제라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게 관내 업체를 하면은 우리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다가 우선권을 줘서 하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늘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게 얘기도 못 해요. 감독들이. 맞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관에 거 주는 거는 ’그냥 당연히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다른 사업이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해서 생긴 게 관급 아닌 공사가 생기게 되면 그걸 우선으로 해버리면서 관급을 뒤로 미루는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떤 방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약간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뭐 행정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께서 이제 여기 부임하신 지 4개월밖에 안 돼서 이게 과장님한테 제가 질책을 하고자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하면서 혹시라도 청송사랑화폐 발행 유통에 관해서 우리 지류만 고집해 왔는데 모바일이나 카드형 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지금 수수료가 우리 1.1%인데 이걸 경상북도 평균인 0.8%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인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거나 고민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아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는 지류는 지류 외에 이제 모바일이나 이걸 어차피 저희들 도입해야 됩니다. 이제 군수님들의 결재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모바일 구축비가 한 5억 원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군수님 보고 드려서 일단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추진돼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또 지역마다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까지는 2020년도에 이게 도입이 되고, 2021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전국 지자체의 90%가 이미 다 도입을 했습니다. 인근 영양, 봉화, 전부. 하다못해 울릉도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구축하는데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경북도에서 하고 있는 경북 e 무슨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지역화폐 그 시스템도 또 있거든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면은 초기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류 화폐를 하면 발행하는 데 비용이 들죠? 회수하고 폐기하는 데 또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른 수수료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제가 1.5%에서 1.1%로 줄였었는데 그렇죠? 그 0.4%만 해도 700억에 대해서 매년 2억 8천이 세이브가 됩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그거 딱 2년만 해도 이 초기 구축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진작에 했더라면 벌써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요즘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에서 SNS 교육 열심히 시키러 다니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요즘은 충전형도 되고 휴대폰으로 들고 가서 현장 충전소도 있거든요. 요즘 재래시장에도 QR 코드도 다 씁니다. 그래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온누리 카드도 쉽게 쓸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재래시장 가도 가맹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좀 더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준 위원님.
권태준위원
과장님, 그 삼남면에 그 산남파크골프장 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36억 2,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권태준 위원 앞으로 군수님이 그 오셔서 ’앞으로 9홀을 더 증축할 예정이다.‘ 라고 자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생각에 만약에 거기에 이제 지금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그 9홀을 더 증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돈을 엄청 더 달라고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권태준 위원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땅을 팔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평당 10만 원 같으면 아이고 11만 원만 줘도 감사하게 고맙게 막 생각을 하고 파는데 또 군에서 뭘 한다 하면 정부에서 뭘 한다 하면 이거 꼭 떼돈 버는 줄 알고 10만 원짜리 15만 원, 20만 원 달라고 하고 막 이렇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다. 군에서 하는 거는 억지로 자꾸 많이 주지는 못하잖아요. 감정가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지금 삼남면에 파크 골프 회원이, 단체가 지금 현동에 2개 단체, 현서에 2개 단체, 안덕에 3개 단체, 그래서 한 7개 단체가 됩니다. 그게. 회원이 만만치 않아요.
예. 권태준 위원 그런데 이걸 9홀을 더 늘려도 내가 볼 때는 거기에 항상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권태준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현서든지 어디 부지를 정할 만한 곳이 있다면은 한 18홀 정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권태준위원
그렇게 해야 지금 우리가 그 18홀이 있는데, 사람들이 낮에 이렇게 어떤 때 가보면 지금 아직 일철이거든요. 일철인데도 가면은 한여름에도 그분들이 운동하러 온다고 어떤 데 보면 묘하게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운동하러 오셨던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사과 농사 다 짓고 한 11월 내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다 돼 갑니다. 11월 말쯤 정도 되면은 김장 다 해놓고, 12월 초쯤 되면은 사람이 엄청 뭐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거기에 그 한 7개 단체가 출근하면. 그래서 부지를 잘 모색 하나 해서 현서든지 현동이든지 해서 뭐 군수님한테 건의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 사람이 너무 많으면 또 사고 날 위험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 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아까 야외 운동기구 이야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면 우리 보고 자꾸 운동기구 어디에 본인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알았다고 하고 이러면 이제 담당 부서에 전화할 때도 있고 어떤 의원님들은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도 있는데,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거면 해줘야 되죠. 제가 전에 안덕면에 어느 동네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동네 가니까 운동기구를 설치 해달래요. 그래서 ’이 동네 운동기구 없습니까?‘ 하니까 있다네요. 저 밑에 있는데, 요즘 그 운동하러 거기까지 안 간대. 그럼 내가 ’그거 여기로 옮겨주겠습니다.‘ 하니까 그거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운동 안하는데 그 기계 거기 필요 없잖아요.‘ 라고 하면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이 운동기구 하나 하는데 그 동네든지 그 뭐 경로당이든지 어디 돈 1만 원만 내라 해도 절대 해달라 소리 안 합니다. 공짜니까 막 해달라 하거든. 운동 안해요. 쉼터도 그런 게 이제 천지입니다. 쉼터도... 요즘 에어컨 있고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이 있는 경로도 들어가지 누가 거기에 바깥에 더운데 그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렇잖아요. 또 그렇고 거기에 쉼터 같은 데 물론 경로당 없고 이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모여서 놀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때는. 그리고 거기에 막 먼지도 수북이 있는데 계속 이제 닦아야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데 하나하나씩 할 때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현장 가 보시고 정말 그 동네에 이런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면은 그 뭐... 해주셔야 되겠지. 그런데 그런 것 좀 참고하셔서...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부남이고 현동이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고 있잖아요. 한두 개는 왜 못합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하천부지라고.
권태준위원
하천부지라서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천 정비 사업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뭐 실장님하고 또 재무과장님하고 담당 부서하고 같이 그 불하를 받도록 해주세요. 내가 볼 때는 불하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천 정비가 안된 곳은 우리가 그 도에서고 뭐고 불하를 안 해줍니다. 그 앞으로 이제 그렇게 더 확장했을 때 다시 이제 돈을 많이 지급해야 되고 하니까 불하를 안 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뭐 하천 정비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되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개인 것도 아니고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여튼 그 불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 있잖아요. 보면은 31페이지에. 그 밑에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라 하고 이제 공모 신청 예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공모사업은 우리가 어지간한 거는 해서 이제 정부 돈 받아오는 게 가장 좋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준위원
우리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꼭 되도록 기대하고요. 또 할 때 지금 제가 거기로 다녀보면은 그 밑에 옛날에 수부장이라고 원래 이제 거기 있다가 우리가 우물을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겨울철이고 여름철이고 보면 우리가 행사 안 할 때는 사람들이 그 밑에 수부장이 더 많더라고요.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 얼음서 거기에 이제 놀러 텐트 치고 노는 분들, 또 겨울에는 뭐 얼음 왕국 해서 그 빙백 그걸 이제 얼려서 주차할 데도 없더라고. 내가 그때 한번 가보니까. 그리고 그 커피 파는 데 거기는 자리도 없고. 제가 이제 가서 바깥에서 이제 그냥 차 한잔 사 먹고 왔는데. 이제 우리 청송군으로 봤을 때 손님 많이 관광객 많이 오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활용 잘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도 내가 봤을 때는 거기하고 직선거리로 하면 그냥 한 400m 미만입니다. 그냥 도로로 가도 800m예요. 그래서 이제 수부장하고 연계해서 또 이제 관광객이고 뭐고 유치 좀 더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아 제가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과장님. 별지에 보면 그 기획실에 되어 있지만 우리 문화경제과 관련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내용에 보면 2025년도에 문화관광재단에 그 건수는 한 건인데 378만 3,120원이 환수 조치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외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으로 인해서 지금 회수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별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정감사를 저희들이 9월인가 하고 나서 국외 공무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실제 그 여비 조치를 한 내역을 보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국내에서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감사를 하면서도 좀 간과했던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개인 각출을 또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비를 여비로 지출을 받았던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 라고 봤는데 그 비용이 아니고.
미진
정미진위원
개인이 각출해서 낸 비용이었다. 이 말이시죠?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잘못되어서 그러면은...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정정을 해서 문제 없는 거로 그렇게 다시 감사 정정을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 예, 지금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게 나와 있길래.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국외 출장 여비 부적정이 거의 400여만 원이 되나 싶어서... 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거는 네,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감사 6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 문화관광재단 관련해 가지고 2024년도에 보면 백자 판매 및 체험 수입이 예산을 3억 5천 잡았다가, 실제 수입이 4억 7,700이 넘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아마 4억 3천으로 상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를 낼 당시 9월 30일까지 2억 5,400 정도 해서 판매 예산액의 한 59% 정도 판매가 되었는데 사과 축제 기간의 판매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한 4천 정도죠.
미진
정미진위원
4천 정도 됩니까? 4천을 포함시켜도 3억이 채 안 되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특히 또 장기간 동안 20% 할인 행사를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긴 했다. 그렇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물론 산불 영향도 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더 내년도부터는 더 정상으로 돌아가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25년도에 영업 외 수입이 그 예산은 한 76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수입은 9월 30일까지 2,900을 넘어서 약 한 389% 정도 되거든요. 영업 외 수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실까요?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아, 이걸 제가 못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파악 못하셨죠? 나중에 좀 알아내서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황진수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 야외운동기구 관련해서 관리대장이 있다고 하시니까 예를 들면 청송읍에 관리하는 대장 사본 좀 해서 자료를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보 객주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보면 그 향후 추진 계획에 진보 전통시장 이륜 주차장 설치 및 비가림 시설 보수해 놨는데 이게 이제 과장님 안 계실 때 이게 이륜 자동차 주차장을 만든 취지가 시장 입구 쪽에 가는 데에 시장이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걸로 너무 쌓여 있어서 보기가 싫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협조를 좀 얻어서 이제 이런 자동차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취지가. 그런데 이게 교육 없이 만약에 완료가 되더라도 그냥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이 가시든지 상인회 회의가 있는 데 가서 설명을 하고 계도를 해야 됩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그게 좀 필요하니까 계도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냉난방기 설치까지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노력에 비해서 만약에 계도가 안 돼 버리면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이왕 시장 환경을 개선해 주는 대신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 다음에 아이스클라이밍장 얘기를 나와서 그러는데 그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면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여름 한철이나 성수기 때 폭포 좀 틀어달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팀장 만나보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러시던데 주말이라든가 손님들이 오는 시간, 시간대를 조절해서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래서 아이스클라밍장에 들어와서 볼거리 없다고 듣지 마시고 그 안쪽에 폭포를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 얘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저 20쪽에 우리 ’파천 테니스장 시설 개선 사업‘은 이제 우리 그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기존 인도 잔디 코트를 하드 코트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가 저 그 조그마한 민원 발생했을 때 전화 한번 우리 황인모 팀장이 너무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고 해서 이 자리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고 예. 그리고 과장님 47쪽에 ’문화누리카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실적‘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우리 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관내 가맹점 현황이 있는데, 이 가맹점 이거 현황은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죠?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문체부에 이제 진흥위원회 신청하면은 거기서 증인되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박신영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인데 세광포목 이런 게 무슨 됩니까?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이게 지금은 또 없습니다.
박신영위원장
그렇죠? 프리티나 이런 거 그래도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돼야 되지, 그렇죠?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세광포목에는 저희들이 이제 한복 체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해당돼서 저희들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안 합니다.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주인 다 바뀌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담당 부서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우리 주민이 누가 봐도 이해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이해가 되도록 예, 그렇게 좀...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아까 권태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국제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관련해서 지금 저도 시댁이 포항이다 보니까 길이 좋아서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얼음골 쪽으로 가는데. 정말 사계절 가도 다 아름답고, 사계절 가도 위에 그런 행사 때만 손님이 많지만 위에 얼음골에는 정말로 손님이 많습니다. 제가 가서 차를 못 마시고 갈 때도 있어요. 너무 손님이 많아서. 이번에 공모사업하면서 좀 지역을 확대해 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2시 할까요?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정책과 소관
14시에 하자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속개
13시55분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최수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윤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동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윤재호 지질공원팀장입니다. 김주영 위생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관광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박신영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황진수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3월 대형 저 산불 이후에 또 사과 축제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정말 우려 반 걱정 반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결과치를 보면 온라인 320만 특히 오프라인 50만 정도 지금 대성공으로 기록돼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업무 자료를 들어보면 사과 축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뭐 우리 권태준 의원님 저 사적 자리에서 말씀하시듯이 얼굴도 지금 다 타셔버렸고 발표하는 데 보니 목소리 힘도 없는 것 같고, 직원들도 보니까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질의보다는 몇 가지 건의만 하고 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자에 우리 재무과에 질의할 때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우리 사과축제가 영상이나 음향이 굉장히 좋은데 독려 홍보 영상을 좀 만들어서 어차피 관광객들도 좀 많이 오시고 특히 저녁 되면은 외부에서 이제 많이 오시는데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 간에 또 협의를 좀 해 주셔서 내년 사과 축제에는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한테 좀 너무 눈에 띄게 돈 내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관광왔는 김에 청송을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생길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은 제가 전자의 문화경제과인 줄 알고 질의를 하나 드렸었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여기다. 그렇죠? 뭐냐 하면은 백자전수관 관련해서.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저도 이번에 최근에 외국 한번 가보니까 그 공예마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작업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작품들도 전시하고 하면서 관광 자원화한 걸 좀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왕 우리 전수관을 이제 한 곳으로 모았다면 작업하는 모습도 좀 보여줄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청송백자가 기계화하지 않았고 이게 찍는 일률적으로 찍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하나 빚어가는 그런 그거에 정성이 다 달렸다 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수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하여튼 뭐 사과축제 준비하셔서 고생하셨고요. 다른 업무가 중요하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또 서로 좀 체크하셨을 것 같아서 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문화경제과에도 이 얘기를...
황진수위원
했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하셨죠.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윤영경 위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어차피 감사니까 감사를 하기는 해야 된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축제 담당 부서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한 만큼의 어떤 뭐 결과물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앞에 이쪽에 지적사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철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 현황을 보고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지금 감사 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11쪽에 보면요. ‘주산지 관광지 조성 사업’에 사업비가 120억인데 추진 실적을 보면 뭐 인허가 건만 쭉 적혔어요. 그냥 뭐 설계 용역, 설계 시행. 우리 감사라는 거는 사업 시행하는 그 관계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돈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돈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 현황 인허가 건만 쭉 적혀있어요. 월별로.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걸 가지고는 우리는 감사 자료가 될 수가 없고, 120억 같으면은 지금 현재 2025년 9월 말 기준이니까, 지금 현재 얼마가 집행을 됐고 집행 과정의 문제점이 뭔지 또 미집행 사유가 뭔지 이게 감사가 돼야 되는데 자료가 지금 이거는 우리 감사자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에요. 이건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조금만 좀 챙겨주시고 이게 문제점에 저 나왔던 사안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라고 이야기했는 걸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런 거였는데 전부 현황하고 인허가 관련 몇 월달에 뭐하고 몇 달 용역 완료 취득 보상 협의 이런 거 가지고는 감사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런 거는 그냥 진행 상황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120억을 예산에 썼는데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얼마가 집행이 됐고 그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에 미집행 사유가 뭔지 이런 게 나와줘야 현재 뭐 120억을 어떻게 활용 사용을 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게 거의 지금 안 돼 있어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그 자료는 별도로...
영경
윤영경위원
아니요. 다음에, 지금 이 칸들 지금도 그렇고 자료는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한 부 좀 주시고, 이 감사 자료가 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 차후에 또 내년이라도 감사 자료를 다음 과장한테 인수인계 하실 때도 지금 팀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감사라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자료를 줘야 감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래요. 보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업비에 관한 거는 거의가 없어요. 없고 대부분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또 내년에도 또 고생해 주셔야 되고 임기가 있는 동안에는 공무원이 할 일이 또 그거니까.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의원님들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제같이 축제 끝내고 감사 준비하실 여력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격려차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과축제 우리 모든 공직자가 다 고생을 했지만, 관광정책과는 축제를 기획하고 총괄 책임을 진 부서로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제18회 축제를 성공적으로 끝낸 그 축하의 마음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은 잠시였고 아마 그때부터 1년을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 결과가 또 좋았기 때문에 또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군수님의 결단도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타 지자체 가서 보면은 쓸데없는 축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사과 축제 하나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축제로서는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대표 축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부터 또 돌아서면 20회 또 걱정되시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청송군이 이 축제로 인해서 조금 더 도시 브랜드가 올라가고 좀 더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다른 의원님들이 다 똑같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축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축제 평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 같이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 거기 상인 참여 사업으로 산채 주먹밥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개발된 결과물이 이번 사과 축제 때에 홍보 부서를 통해서 전시가 되어져서 소비자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반응이 좀 어땠다고 혹시나 그게 피드백 된 게 있나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개발업체의 대표 사찰음식의 대가 000 이라는 분이 이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주왕산 상가 번영회에서는 두 차례 정도 주민들하고 같이 또 했었고. 축제장에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라서 준비한 양이 조금 부족했다 할 만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 메뉴 개발도 그렇지만 산행에 중식 시간을 못 맞추는 사람이 주왕산 산소맛길의 어떤 한 식당에서 만약에 이게 메뉴화된다고 하면 아마 괜찮을 거라는 어떤 입점시켜준 어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게 개발...
미진
정미진위원
긍정적으로.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저도 이게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매일은 아니었지만 한 3~4번은 가본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조금 물량이 준비한 게 소진이 되어져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샌드위치 같은 거는 휴대한다고 생각했지만, 산채 비빔밥을 주먹밥으로 만들어서 휴대한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면에 있어서 조금 혁신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 소비자 반응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매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조금 더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판매하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가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끝까지 좀 책임감 있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찬걸 위원님.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팀장님, 사과 축제는 성공적으로 했고 고생했습니다. 혹시 그 사과 축제장 옆에 다른 거는 조치 결과가 다 나왔는데, 아까 장애인 주차장은 못했다 하는데, 실제로 혹시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았습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조금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교통장애인에도 민원이 사실 조금 있었고, 준비하기 이전부터 사실 요구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배려는 저희들이 본장 안에다가 장애인 주차장을 넣는 거는 조금 무리다. 그러면 새로 조성하는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을 마련했을 때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가까운 데, 제2 주차장 그러니까 이제 시장통 삼성의원 바로 앞에 있는 데는 캠핑차가 240대 정도 주차하면서 공간 마련을 못 했고 본장 안에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부족하고 해서 아예 본장 안에는 차를 안 대는 걸로 했습니다만 일부 대기는 됐습니다마는 그런 걸 배려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찬걸
조찬걸위원
아까 캠핑장 240대 했는데 저도 거기서 작년 차를 대고 또 휠체어를 끌고 온 게 거리가 멀겠지마는 혹 앞으로 조감도에 제가 말한 거는 몇 대 정도 민원 들어오는 소리 같은 것도 30대든 50대든 가면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농협중앙회라든가 다른 데 가면은 1~2군데 가면은 장애인 차량 표지돼 있는데, 사실 나도 데려고 갔다가 거기 대놓으면 안 될 것 같아 했지만, 거의 비어 있는 걸 몇 군데 봤어요. 내년도에는 어디든 간에 아까 그랬듯 캠핑장 쪽으로라도 아예 50대든 간에. 그러면은 캠핑차가 더 올라가더라도 장애인 주차부터 하면은 이만큼 좋은건 없을 거 같아요. 그렇게 지었으면 합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도 이제 검토하다가 사실 이제 의회나 뭐 군수님인데 세세하게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축제하면서 약 한 천만 원 예산 가지고 보험 가입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자기 귀책 사유로 다 돌려야 되는데 축제장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데서 자기 과실로 일어난 것도 보험 받기 위해서 좀 사실 이제 보험 청구를 이의제기를 다 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험 손해사정인 갔을 때는 그게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의원으로 내려가는 데 보면 일부 포장 구간이 있고 밑에 주차면을 마련해도 휠체어나 이런 거나 전동차가 올라오게끔 하는 자체도 어렵고 또 올라오다가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 마련해 놨다가 만약에 자기 과실에 의한 사고라도 난다고 하면 보상 이런 문제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는 선뜻 저희들이 주차장 마련을 못 했고 20회 할 때는 한번 고려해서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맞죠? 그거를 좀 부탁하고요. 우리가 의료원 앞에 가파른 계단에 사실 올려보면은 시니어 요원들이 언제 가도 2~3명이 배치돼서 어른들 노약자들 붙들어 놓으면 그거는 지난번보다는 올해는 진짜 철저히 하더라구요. 고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축제 시에 그 재능 기부하는 하는 사람들 좀... 예를 들어 서 재능 기부하는 팀들이 몇 팀 있지 않습니까? 한 약 몇 명쯤 되지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개 팀인데 팀별로 많은 데는 뭐 20명 가까운 데도 있고 한 3~4명 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재능 기부할 때 많게는 30만 원 정도 식권 한 장 정도 돌아가도록 재능 기부에 따른 걸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퀄리티는 떨어지고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들이 오히려 ’너희 무대에 올라가면 돈 달라‘ 고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뭔가를 일정 금액을 주고 유치하는 어떤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1년 동안 연습하고 배웠는 거 큰 무대에 한번 서서 시연해 본다 하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저희들이 반대 급부적인 어떤 뭔가를 제공 안 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 드렸으면 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제가 하는 말은 18회 때는 예를 들어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식권 한 장씩은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를 들어 시니어 어르신들도 교육하러 오시면서 식권 1장을 다 이제 받고 가는데 내가 이제 몇 명쯤 되는지 물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400명이 된다 하면은 이제 1만 원이라 하면 400만 원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식권 하나 정도 주면 뭐 돈을 낼 때 팀에 30만, 20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 20회는 한번 고려 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의원님 그렇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3팀이라고 전제를 했는데 10명씩 잡아도 그러면 230명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 그 9억 9,500 중에 우리가 저 식권 발행하는 금액이 3,500만 원, 4,000만 원 잘 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근무자 종일 근무자는 2장, 반일 근무자는 1장 이렇게 이제 제공하는데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식권은 근무자 종사자 이외에는 뭐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전에 돈을 드릴 때도 제가 식권에 견주었습니다만 한 20명이나 이렇게 밥 한 그릇 드시려고 하면 30만 원 원천징수해서 드리고 27만 원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적인 어떤 축제 예산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현재...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400만 원 하는데 식권 하나 정도는 그래도 행사를 하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내 돈 주고 먹기보다는 식권 하나가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부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준 위원님.
권태준위원
과장님 고생하는 거는 얼굴에 표시 다 납니다.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산지 관광지 조성사업‘ 19년도부터 해서 지금도 아직 토지가 매입이 덜 됐는데 이게 수용 언제부터 했습니까? 수용하면 안 됩니까? 이거.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지금 막바지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거의 부지 확보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보고 드릴 때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50필지 있을 때 ’너희 왜 15필지밖에 못하고 35필지나 남았노?‘ 이런 질타를 제가 조금씩 받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의원님이나 저희 추진 부서에서는 되겠지 되겠지 합의에 의해서...
권태준위원
그런데 이거 한 2년 전부터 이거 수용해라 했던 거거든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수용 안 하면은.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수용 절차 조금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2차 심의회 도에서 하는 게 12월이 될지 1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공탁으로 돌아서는데 지금 18필지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인 간에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은 13필지입니다. 환경부에 있는 5필지를 빼고 13필지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찾든 안 찾든 토지는 군으로 확보해서 내년 2월 정도 되면 공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태준위원
환경부의 5필지는 이걸 왜 지금까지 진행이 안됩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기재부처럼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를 못 하니까 자산공사로 넘기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 있지 싶습니다.
권태준위원
이건 안주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제 거기로 넘겨져있나...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 전까지는 주민 설명회하고 협의 보상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 감정평가만 제 기억으로는 세 번 했는 것 같습니다.
권태준위원
이게 제가 한 2년 전부터 말한 것 같은데, 이게 수용 안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될 것 같으면요 지금부터 오래걸려 봐야 2년 내에 다 준다고 봅니다. 첫 해는 뭐 이래 하다가 그 다음 해 가서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고 하면 ’아이고 나도 줘야 되겠다.‘ 이러는데, 또 안 되는 분들은 끝까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사업비가 또 자꾸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그것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해서 산채 주먹밥 이거 이거 하나 개발했습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5집 정도 메뉴 개발이 사과 돈가스하고 청국장 뭐 이렇게 사실은 개발은 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개발할 때 참여해서 현실적으로 그 상가에서 상품화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개발했는지 가봤을 때는 그 상품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우리 축제장에 국밥 일변도로 가듯이 산채 비빔밥 한 그릇 비벼내면 만 2천 원 이러니까 올해도 10월 말 주부터 11월까지 지난해 최고로 많이 왔을 때 하루에 2만 4천 명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보니까 만 4천 명에서 만 8천 명 사이가 왔더라고요. 올해 단풍 때문에 지난주까지 만 8천 명 최고로 많이 왔는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 사람도 특수 누려야 되니까. 자기가 개발했던 음식보다는 빨리 회전할 수 있는 산채 비빔밥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메뉴는 5개, 6개 정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여기에 산채 주먹밥이... 그 앉아서 산채 주먹밥을 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등산 갈 때 예를 들어서 가방에 이제 넣어서 이런 거 1~2개씩 사서 이제 물하고 배고플 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식사 요깃거리 이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주왕산 와서 이거 산채 비빔밥 사서 가방에 넣어 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밥을 안 먹고 산에 가서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의 김밥 다 사 와요. 안 그러면 무슨 도시락이라든지. 청송 와서 산채 비빔밥을 가방에 넣어서 등산하다가 식사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호기심에 하나 정도 사서 나눠 먹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홍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되면 저 집에서 산채 주먹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 아주 힘들고 명품 먹거리라는 걸 또 새로 개발해서 그게 이제 그 명품 먹거리가 아니고, 전에 하던 것도 업그레이드를 완전히 시켜서 정말 먹었을 때 다른 데 사람들이 ’아이고 예를 들어서 비빔밥이라도 여기 와서 비빔밥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멀리서 와요. 그래서 맛있는 거 투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어디 가서 무슨 돼지고기찌개라도 잘하면 그거 한 그릇 먹으러 이제 실제 차 타고 뭐 친구들하고 2~3명이 가서 이런 거 한 그릇 하는데, 그런 걸 개발해야 되지 그냥 뭐 간단하게 해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관광철에만 와서 먹을 게 아니고 평상시에 이제 우리 관광철이 아니라도 아이고 거기 음식 뭐 하나 명품 있는데, 그거 먹고 우리 주왕산 구경은 한번 살짝 갔다 와서 뭐 청송에 또 다른 데 한 군데 들러보고 뭐 이런 게 이제 조성이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전처럼 손님은 그렇게 안 많은데, 안덕에 풍경 같은데, 여기 보면 포항 사람들 많이 와요. 포항에서 안덕까지 밥 먹으러 오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차 타고. 그것도 엄청 빨리 달려야 해요. 보통 여유 있게 오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와서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밥 한 그릇 먹고 가고. 전에 또 보면 안덕 요즘은 해물탕 안합니다만 안덕 처음에 해물탕 할 때 보면은 군 사람보다 안동 사람들이라든지, 의성 사람이라든지 이분들이 식사하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집이 맛도 맛이지만 조개도 살아있는거 넣어서 주고 낙지도 살아있는거 넣어서 꿈틀거리는 거 주고 하니까 싱싱한 그 맛에 내가 볼 때는 많이 오고. 그다음에 청송이든지 안동이든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단체 예약을 해서 옵니다. 희귀성보다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이 있으면은 우리가 주왕산에 같은 경우 밤에 놀러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뭐 야경, 조명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큰 효과는 못 본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야간 조명 같은 것보다는 정말 좋은 식사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이제 시원한 맛이라든지. 무슨 뭐 특별한 게 있어야 그 집 먹으러 가자 하지 보리밥 잘해도 어떤 사람은 보리밥 먹으러도 차 타고 30분 40분씩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앞으로는 할 때 물론 뭐 과장님이 계속 하시지는 않겠지마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그 백석권역은 이제 완전히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고와?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고와는 지금 현재 빛여울방문자센터는 하드적인 거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 요구사항에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저희들 신성공룡발자국 해서 전환, 도 전환 사업이죠. 70억 청송군에서 3개 사업을 올렸는데 제가 사업 확정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고 예산 구조상 도에서. 70억을 마중물 사업으로 올리긴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 지난해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드렸지 싶습니다마는 계획공모형 사업이라고 문체부 120억 사업을 신성공룡발자국을 가지고 이제 차별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두 번 정도 문체부에 노크를 했었는데... 2등 3등이 되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룡이 고성, 보성 이런 데서 공룡 테마파크가 다 실패했다. 그런데 너희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데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다가 교육 관광을 집어넣어서 공룡 발자국이 밝혀진 것도 결과적으로는 뭐 백악기가 되든 언제가 되든 간에 지각 변동에 따른 융기에 따라서 그 완사면이 급경사 60~70도 되는 데를 공룡이 걸은 게 아니고 평지를 걸었는데 단층이 침하 융기하면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지질 환경의 중요성 이런 거를 교육기관으로 좀 돌려보자. 그랬을 때 기후변화와 지질 환경에 따른 어떤 그런 위기감 이런 것들을 각급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되든 어떤 교육관을 지어놓고 전국에서 세이프 그런 안전 교육 소방 안전 교육, 지진 대피 이런 거는 어떤 공간에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청송에 노출된 그 공룡 발자국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무이하고 차별화되니 그 공간에 교육 공간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이 되든 유치원생이 되든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난다. 이런 어떤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획 공모형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만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실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일반 공룡 발자국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제 그 신성 거는.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찍어서 돌이고 뭐고 있어서 그냥 되어 있었고, 이거는 수억 년 동안 바위 밑에 틈에 이제 갈려져 있다가 그 산사태로 인해서 그 바위가 큰 바위들이 이제 그 사이에 물이 이제 들어가서 산사태가 나면서 그 돌을 꺼내고 나니까 무슨 이상한 발자국이 있길래 그걸 발견해서 교수님이 그게 공룡이다 해서 이제 공룡 발자국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공룡 발자국뿐 아니고 이제 연계가 되는게 유네스코 지질공원 자암 단애라든지 그다음에 백석탄 포트홀이라든지. 이런걸 연계해서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네스코 지질공원 겸 이제 공룡발자국 견학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지. 연계 잘해서 성공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 지금 백석탄하고 조금 이렇게 녹색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분해서 두 개 다를 이끌어가기에는 어렵고 하나에 좀 올인하고 집중해서 뭔가 만들어...
권태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혹시 그걸 활용을 해서 덕이라도 되면 사용하라는 거지 꼭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이제 설명할 때 앞으로 그 공룡 발자국만 해서 강당을 지어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유네스코 지질공원에 등재되어 있는 자한바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거기 오면 한눈에 볼 수도 있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설명에 이용하시라는 거지 내가 뭐 무조건 성공해라 그런건 아니고 그걸 이제 필요한데 그 부칙으로 넣어서 쓰시라...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하여튼 신성에 있는 공룡 발자국 먼저 거점화해서 교육관 하나 만들어내고 방호정, 자암, 그다음에 백석탄 포트홀까지 이렇게 연계 관광지로 교육 1박 2일 하든지 교육 어떻게 하면 투어 코스로, 그게 또 세계지질공원 24개 명소 중의 하나이니 그렇게 연계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렇게 해놔 놓으면 나중에 받을 때 뭐 그런 교육장 말고라도 다른 것도 또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는 진짜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3월 25일 산불 또 무더위에 또 비도 잦고 또 축제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청송군 축제를 통해서 우리 청송군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었고 큰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 수고 많이 하셨고, 6쪽에 ‘관광 홍보 및 관광 마케팅 추진’에 하단 부분에 관광 안내 간판 및 홍보물 정비 관련해서 추진 실적에 보면은 관광 홍보용 LED 전광판 관리 및 운영 용역을 1,2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군비 6,200만 원인데 작년도 감사 보고 자료를 보면 1,200만 원 LED 또 이거 있고 용역비를 1,200만 원 썼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또 용역비 1,200만 원입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의원님 이거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저 위에 거기 우리 관광단지 들어가다 보면 모니터 전광판 커다란 거 유통센터 지나자마자 우측 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듈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박신영위원장
아, 1년 1,200만 원이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다. 유지관리비에서.
박신영위원장
예, 금액이 똑같아서 제가 작년 거 비교를 해 보니까 이상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해가 됐고요. 관광 안내 간판은 2,700만 썼네. 그렇죠? 작년에는 전체 예산이 1,2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6,200만 원이네. 그렇죠? 지금 1,200만 원하고 2,700만 원 쓰고 잔액이 좀 남았네. 그렇죠? 나머지는 또 다른 거 뭐 합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지금 적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봤더니, 추진 실적은 제출할 때는 그랬고 현서 안내 간판 진보 파천 안내 간판 수리 좀 했었습니다.
박신영위원장
또 기재 안 됐지만 실적이 있다.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박신영위원장
그리고 가장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올해는 8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진 실적도 관광 안내 책자 제작이 4천 보입니다. 관광 안내 지도 제작도 4천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면 5,800만 원 순수한 군비 썼습니다. 그런데 똑같거든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이거는 실적을 업무보고 자료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기에 1회씩 해서 축제 전까지 지도 제작하고 알찬 시간 홍보물 두 2종류가 있는데, 2번씩 했습니다. 1,900만 원, 1,900만 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예, 작년에 똑같이 돼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과장님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자료 내실 때 그렇죠? 부탁드리고.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경 위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보충 질의 때 드리려고 했는데 주산지 왕버들 보식했는 거 사후 관리하고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이 생육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주산지 못 안에 18주를 식재를 했고 주산지 테마파크에 4주에서 22주를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22주?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22주를 했고 지금 현재 바깥에 주산지 테마파크 공원에 있는 4주는 조금 약간 활착이 조금 미진했으나,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산지 안에 18주 중에 2주는 고사를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2주는 고사를...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16주는 잘 활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이거 왕버들 고사되고 또 그래도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식을 했는데 좀 관리를 좀 잘하셔서, 돈 5억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무 보식하는데 5억 들어서 나무 18주 써놨는데 그거 관리도 잘못해서 고사되고 하면은 또 돈이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 좀 잘 하셔서, 관광객들이 어떤 볼거리를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그거 당초에 보고 드릴 때 가리기 위해서 휴식 연제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올해도 제가 봤을 때 소노벨에 자는 사람들 주산지에 왔는 사람 30만 명 정도 왔다고 봐집니다. 상반기에 산불 빼고 연간 한 40만 명 다녀가는 관광지인데 한 30여만 명 왔다 가는 것 같은데, ‘왜 거기 줄 쳐놨노? 작년에보다 나무가 더 많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했지만, 조금 그래도 보식 잘 된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다행이네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이상 기후나 뭐 이런 게 없으면 아마 활착되고 또 이번에 데크 연장하는 거 127미터 연장하는 거 겨울에 물 좀 빼서 할 때 한 번 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뭐 잘 관리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감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18일 화요일 10시부터 농정과 유통정책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