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제36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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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춘입니다. 2025년도 농정과 일반 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정희선 농사지원팀장은 병원 진료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배석한 주무관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농정과는 7개 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에서는 후계농업 경영인, 청년 농업인, 농어촌 휴양단지 및 체험 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팀에서는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학교 급식 농산물 유통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원팀에서는 공공 비축비 수매, 반값 농자재 공급, 농업 재해 및 유기질 비료 공급 등 식량 작물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예특작팀에서는 농협과 연계한 협력 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 고품질 인삼 생산 등 원예 특작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지원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리,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여성 농업인 영농 여건 개선 등 농촌 노동력 및 여성 농업인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팀에서 밭 기반 정비, 한해대책에 따른 용수 개발 사업, 개간 허가 등 농업 기반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팀에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주민 역량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관 사항 11건과 공통 사항 9건 등 총 20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용준순 위원님, 황경화 위원님, 최이경 위원님, 용준식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난해부터 우리 군에서 소규모 농촌 축제 시작을 했잖아요. 소규모 농촌 축제를 개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는 뭐라고 보세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지금의 현재 농업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업 관광, 체험을 포함한 간접 소득이나 아니면 마을의 공동체 형성. 그것도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마을 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축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1개소에서 축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과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작년부터 소규모 축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선정해서 참고를 하고, 또 잘 된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시상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성과 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지난해에 벌써 축제가 끝났는데 그거에 대한 각 마을별 나름대로의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과 마을 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작년도에도 소규모 농촌 축제 현장 평가 시행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고 마을과 순위를 정해서 성과표가 내부적으로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 당시 선정에 따른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 관리, 그다음에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된 마을에서 축제를 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추진 목적의 적합성 및 축제 내용의 적절성, 축제 수행 역량, 그다음에 투자 계획의 적정성 등 현장 평가를 통해서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평가하는 기관이 디마르라는 업체인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11개소 지역 축제 때마다 항상 참관을 해서 그것에 대한 모든 운영이나 기획, 제작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디마르라는 데서 평가를 하지만 저희 농촌문화터미널에 이강목 센터장님을 비롯한 문화터미널의 직원들이 같이 평가를 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담당자가 같이 현장에서 보고 그걸 종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디마르라는 용역 업체가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디마르라는 업체가 그러면 축제 때마다 현장을 확인하고 같이 참관하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제가 축제 때 이분이 꼭 참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분이 매번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지역 축제 몇 곳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 디마르라는 업체에 대한 소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분들이 참관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참석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어차피 평가를...

용준순위원

디마르라는 용역 업체에 대한 용역금은 얼마나 지급하고 있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평가에 대한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고, 역량 강화 컨설팅을 하는... 마을 역량 강화 컨설팅을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우리 축제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문화터미널이 위탁 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역량 강화는 문화터미널에 위탁 사업비를 지원하고, 문화터미널에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위수탁 협약을 정식적으로 체결을 했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문화터미널은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했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해서 아마 작년에 5년 위탁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위수탁... 기존에 문화터미널하고 홍천군 농정과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었는데 그 위수탁 협약 내용에 지역 축제와 관련된 것도 이 사업의 한 꼭지로 위탁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별도로는 안 하고요. 저희가 문화터미널 위수탁하는 경우는 문화터미널이 체험 마을이라든지 농촌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위탁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을공동체에서 마을 만들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모든 사업에 있어서 위수탁 협약 체결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저희 의회에서는 지역 축제와 관련해서 민간 위탁 지원에 관한 동의에 대해서 문화터미널과 농정과 간 위수탁에 대한 동의에 대한 것을 안건이 올라온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마 민간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수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5년 갱신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문화터미널과의 민간 위수탁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일단 성과 평가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대한 것을 제출 안 했다는 것도 좀 농정과에서 어떤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역 축제 중에서 가장 성황리에 개최된 축제하고 그렇지만 못한 축제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상위 두세 곳, 하위 두세 곳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작년 성과 했을 때 최고점을 맞은 데는 두촌면 바회마을이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용준순위원

김장축제인가요, 아니면 고향의 봄축제인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김장축제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은 두촌면 후동마을이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최저점 받은 마을이 두촌면 고향의 봄축제 말씀하셨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후동마을.

용준순위원

그 이외에 또 어떤 마을이 있을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있는 자료는 최고점과 최저점 마을만 있고 나머지 자료는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용준순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성과 평가서는 있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현장 평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1개 마을을 평가했는데 1위가 괘석2리 화전민 겨울나기 김장축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점은 후동마을 고향의 봄축제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다음 최저점은 받은 마을 어느 곳이 될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다음은 남면 신대리 배시시 축제가 그다음 최저점이고요. 2등을 받은 마을은 풍암2리 홍천 개구리축제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최고점 순위 2위라는 얘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도 똑같이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마을들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올해 풍암2리는 개구리축제가 아니라 다른 축제로 변경해서 소규모 축제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보면 최저점을 받거나 성과가 미흡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한다든가, 사업을 취소한다든가 했었잖아요, 향후 계획에 있어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순위 확정할 때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작년에 평가한 걸 갖고 금년도에는 예산 대비 신청이 저조해서 당초에는 16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 평가를 기준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11개 마을이 축제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전년도 성과 평가에 대한 것을 금년도 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축제... 마을을 선정하는데 예산 범위에 부족하게 신청이 돼서 신청한 마을을 전수 선정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성과 평과하고는 무관하게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을 어떻게든 다 소진하기 위해서 신청한 마을들에 대해서 다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평가를 하지만 이 마을은 내년도 축제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년도에 신청한 마을에서 우선순위 배정할 때 점수를 참고하려고 그런 평가가 되지, 저희가 평가했을 때 최하점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축제에서 제외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축제의 운영상, 경험상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축제를 좀 해 보시고, 또 잘하는 축제는 예산도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하고 그런 평가 차별성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저는 소규모 농촌 축제 개최하는 취지는... 지금 농촌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침체되어 있는 농촌을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축제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다음에 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로 이 소규모 농촌 축제를 개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귀농·귀촌인 분들이 그동안 지역 원주민들과의 괴리감, 아니면 이질감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다 융합하고 공동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규모 축제를 개최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축제들을 보면 예산을 어떻게든 소진하고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도 있고, 또 실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 집행한 걸 비교해서 나름대로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제는, 소규모 지역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행사에 대해서 제작, 기획을 해야 하는데 일부 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한테 이런 사업들을 떠넘긴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마을 지역 공동체가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사한테 다 예산을 지급해 주고 나면 과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융합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개최하는 취지에 있는 거예요. 얼마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가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왔냐 하는 것은 물론 축제에 대한 성과 평가의 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성과 평가에 대한 항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좌표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때 얼마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느냐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사를 동원해서 MC를 동원하고 음향, 기계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임대 비용. 이런 축제는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해요. 소규모 축제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런 축제를 개최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과 평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통해서 다음 차년도에 대한 사업이나 예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감액할 건 하고, 증액할 건 하고 해야지. 예산이 남았으니까 신청 마을은 없고, 예산이 남으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미진했던 마을에 대해서도 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 준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아무리 소규모 축제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을 분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마을이 못하는 경우 기획사나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진짜 소규모 축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분위기나 지역 사람들의 연계, 공동체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지역의 자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소득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정 부분 100% 다 맡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하는 마을에 점수를 더 많이 드리고, 어려운 마을에서는 일부 지원을 받는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역 축제를 통해서 소득화를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사실 저희는 소득화라는 게 오신 분한테 판매 소득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된 걸 가지고 소비하는, 또 홍보하는 그런 소득화를 말씀드리는... 긍정적인 소득화보다는 지역 생산품을 활용한 그런 축제가 바람직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김장축제가 평가를 잘 받았듯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약간 소득화도 하고, 주민 화합도 하고. 일부 거기서 소득화된 걸 가지고 그 마을에서 또 내년도 축제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냥 화합 차원에서만의 축제보다는 그래도 마을의 농촌·농업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하는 축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건 추후의 문제이고 지금은 이 예산 갖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마을을 얼마큼 홍보를 하느냐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기획사를 동원해서 소규모 농촌 축제를 할 것 같으면 몇몇 분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규모 축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가는 걸로 보면... 기획사한테 트로트 가수 초청하고, 기획사 기계, 음향 장치 임대료 주고 나머지 예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작은 소규모 축제 예산으로.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주민들만을 위한 축제로밖에 비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축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성과에 대한 것들을 평가할 때는 반영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아마 금년까지 마을 전체... 금년도의 평가는 마을 전체 주민이 참여를 하는 축제 위주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소수의 인원이 하는 그런 축제는 내년에 배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까는 예산이 남기 때문에 신청하는 마을마다 다 선정해 드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금년도에 그렇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되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금년도에 선정을 예산 범위 내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선정한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용준순위원

앞으로 소규모 축제를 지금 문화터미널에서 모든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별로 컨설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예산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기보다는 얼마큼 내시를 받고 소규모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2025년도 경관 사업비 삭감 이후 임의 파종 재배된 메밀의 관리 현황 및 처리 방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드렸습니다. 그동안 경관 농업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관으로 그치는 농업이 아니라 소득으로 이어지는 농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관 농업으로 재배한 메밀을 수확해 전통시장 내 메밀부침 상인들과 연계하여 국산 메밀, 쌀을 공급한다면 상인은 원산지가 확실한 질 좋은 재료를 확보할 수 있고 농가 역시 소득 창출의 새로운 활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경관 농업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홍천 메밀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지역 경제에도 실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경관 농업 수확물의 활용 및 지역 상권, 전통시장과 연계 데이터 검토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경관 농업을 한 지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취지는 농촌 경관을 가지고 체험객이나 도시민을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경관 작물이 메밀만은 사실 아니고, 그런데 저희 홍천군은 메밀을 갖고 경관 사업을 하게 되면서 메밀에 대한 산업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메밀 산업화를 목적으로 3년 전부터 컨설팅하는 회사하고 업무 협의를 했었는데 이 메밀이 농식품부에서 작곡 산업을 강화시키면서 국비 보조 사업을 받기가 용이하다. 홍천은 메밀이 어느 정도 재배 면적이 규모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토 산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향토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하 50ha 이상의 재배 면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홍천 권역을 중심으로 서석 풍암2리, 그다음에 두촌 자은 지역은 금년까지는 하지만 내년에는 집단화가 안 되면 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동홍천 권역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을 좀 더 100ha 이상 확대해서 저희가 지금은 수확한 걸 전량... 동홍천은 AT 센터에 계약 재배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암리에서는 아마 금년도 5t에 대해서는 아마 막국수 업체에 홍천 메밀을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메밀은 단순한 경관 사업에서 좀 넘어서서 산업화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전개하고 싶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 내 홍총떡에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4~5년 전에 홍천산 메밀을 공급해서 홍총떡이라는 그런 브랜드도 만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어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농정과에서는 메밀의 산업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성산 권역. 동홍천 IC가 있는 성산 권역에 메밀타운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화촌 지역을 중심으로 메밀 면적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일부 시장에 들어가서 봐도 메밀, 쌀을 국산으로 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농사를 짓고 하니까 실용적으로 우리 시장들이나 다른 데에 연계가 돼서 한 달이면 앞으로는 우리 농업이 농업도 살고 경제 시장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질 좋은 거 쓰다 보면 브랜드 가치도 높아져서 메밀이 더 유명해지면 우리 홍천 시장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올해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14ha에 대한 추경안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다 드려서 늘어나는 지역이 서석 풍암2리 지역이었거든요. 다른 작물로 유도했는데 1ha 정도는 그래도 이제 메밀을 심으시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도 걱정스러운 건 저희가 메밀의 산업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금년도 쌀값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다시 메밀 식재하시는 분들이 다시 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략 작물 직불제 금액이 얼마나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될지. 그래서 내년도에 홍천산 메밀을 가공할 수 있는 소규모 가공 시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된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 내 홍총떡이나 메밀부치기 업체에도 아마 가루로 된 형태. 메밀가루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지만.

황경화위원

요새 직접 농사지은 걸로 메밀가루를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메밀 산업에 대해서 지금 동홍천 IC에서 생산한 양이 10t 정도 되고요. 지금 풍암리가 올해 5t 정도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홍천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하는 거라서 지금 동홍천이나 풍암지구에 소규모 가공 시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생산한 메밀을 가공해서 납품해 보자, 일정 부분 양은 적더라도. 그래서 소비자 호응도 좀 받아보자라고 해서 아마 내년에는 홍천산 메밀막국수집이 아마 홍천산 메밀을 사용한 홍천막국수가 출시가 되고, 그럴... 시작을 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황경화위원

잘 준비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또다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안 좋아서 벼값이 좋았지만 내년도에는 날씨에 따라서 풍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때 가서 가격 하락도 예상될 수 있으니까. 지금 농민들이 한 가지에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교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의회 들어온 지 벌써 거의 4년 되어 가는데 그동안 한 번도 차액 지원을 해 주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 좋아서, 값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저 가격 3만 원 제도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농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제가 볼 때 최저 임금제가 3만 원이면 지금 인건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인상시켜서 해 줄 생각이 있는 건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농산물 최저 가격 조례를 주민 발의를 통해서 아마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몇 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최저 가격 자체가 너무 이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피부로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에서는 약간 소극적이 아니었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113억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최저가 금액을 상승해 놓으면 기금에 대한 손실 부분이 너무 커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 가격에 대한 게 임차농의... 가락동의 3년 치 평균 가격과 그다음에 생산 비용을 추가한 가격인데 어떻게 보면 임차농이 생산하는 생산비 정도에 최저 가격이 형성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 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농가 분들이 늘 하시는 무늬만 최저 가격인 거 아니냐라는 질책을 받기도 하면서 나름 행정의 역할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농식품부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제라는 사업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똑같은 방식의 최저가를 선정하고 그 이하로 됐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 8월에는 저희가 이제 분담금 형태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또한 금년도에 농업인 수입 안정 보험이라는 제도가 4월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 가격이 하락했을 때 80%를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이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저희 대상 품목은 고랭지 무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매년 점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주겠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험료 지원 쪽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고 최저가 기금은 계획이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농업발전기금에 포함해서 같이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 작업하는 거, 한 박스 작업하는 거, 고추 작업하는 거, 가지 작업하는...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품목 7가지 중 풋고추도 들어가 있잖아요. 풋고추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인건비를 반영한다고 보면 우리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하루에 12만 원, 13만 원 드려야 하는데 그분들이 진짜 풋고추 하루에 몇 박스나 딸까 계산해 본다고 보면 10박스 따기 힘들거든요. 10박스 따서 보내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원가가 인건비만 해도 그게 하나에 1만 5,000원 정도는 먹힌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다가 운반비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 3만 원. 최저 금액 3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농약값이나 농자재나 이런 것들은 다 감안해 놓고 빼고도 실제로 한 박스 이렇게 출하하려 그러면 2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땅에 비료나 농약값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5~6만 원대 나와야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볼 때는 100억이라 그러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농민들이 8,500가구인가요, 3,500가구인가요. 8,000 몇 가구 되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지원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럴 텐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말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제도를 한번 확실하게 잘 만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저는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중복되는... 저희 동료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있을 것 같습니다. 홍천 찰옥수수축제가 29회째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명실상부 또 홍천군의 축제가 자산이기도 하고, 지역 옥수수 농가의 소득이나 홍천군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또 고생 많이 해 주셨는데 관련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축제 종료 후 개최 장소나 품질 관리, 프로그램 안전, 교통, 홍보 이런 문제점 분석을 해 주셨나 봐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향후 과제를 제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옥수수축제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2억 9,900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억 9,900만 원. 총매출액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2억 300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억 300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옥수수 판매 금액.

이경

최이경위원

옥수수 판매액. 2억 300.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이 전체적인 옥수수축제에서 봤을 때 그러면 사업비 대비해서 농가 소득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가 되는가, 또 본연의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는가, 아니면 반복적인 문제점은 없는가, 아니면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총액이 2억 9,900만 원이 들었는데 옥수수 판매는 그것보다 사업비에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홍보를 할 때 이 축제가 성공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혹시 말하실 수 있으실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농특산물 축제가 성공적이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축제가 많이 와야 효과가 있는 것이냐, 많이 팔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무형적으로 많이 홍보가 된 게 성과가 있는 것이냐. 축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찰옥수수축제는 저희가 늘 매번 위원님들하고 의회하고 행정의 어려운 부분은 한참 더울 때 하는 축제와 그 당시 기후 여건을 판단해야 하는 사항. 그러다 보니까 매년 주차장에서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내년에는 달리 해야 하겠다라는 걸 저희가 지금 부터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영귀미면 덕치리 소재 농촌테마파크 쪽으로 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판매장은 영귀미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를 이용해서 행사장과 판매장을 분리해서 약간 주차에 대한 부담도 덜고, 또 수타사 인근의 여건이 그늘도 있고, 물도 있어서 더위에 좀 더 적합한 장소가 아닐까. 축제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차장에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렇다 그래서 또 실내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것도 축소되는 분위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관광객들도 자연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데서 그 공간에 맞춰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해서 저도 몇 번 테마공원하고 수타사 주차장 부근 상가분들하고도 자연스러운 업무 협의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찰옥수수축제 여기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도 나누고, 또 영귀미 조합장님은 흔쾌히 판매장 부지는 써도 좋다, 주차장도 써도 좋다 이런 간접적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많이 활용하더라도 한 번은 벗어나 봐야 하지 않나. 특히 더위 때문에. 공간... 소비자 입장도 중요하지만 거기 오시는 관광객분들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더워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나름 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현장에서 모니터링도 했지만 사실 더위나 장소에 대한 문제, 물량 확보 실패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고 관광객 불만뿐만 아니라 축제에 참여하시는 참여자들께서도 이런 축제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정적인 말씀은 정말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장소에 대한 부분. 농업 축제가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 낭비라고 표현들도 해 주시죠. 지금 직접적으로 2억 얼마가 들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옥수수에 대한 평가라든가 홍보 쪽으로 해서 봤을 때는 무형의 가치가 있어서 강점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농협별 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매입 단가도 그렇고 정산 방식도 그렇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마 매입 단가가 공선에 따라서 공선 비용을 농가에서 농협에서 매입을 하면서 공선을 하고 공선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아마 농가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협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의 단가 차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농협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이경

최이경위원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협에서는 일괄 가져와서 선별해서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선에 대한 인건비 비용과 포장재 비용을 제외하고 농가한테 돈을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냥 참여 농협이 똑같이 적용되는 표준 정산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는 이제 축제장에서 판매 금액은 정하는데 농협에서 농가에 구입하는 금액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농가별 옥수수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나요, 어디에? 기록이 되겠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품질의 기준도 있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투명하게 된다고 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 가공품 판매 이런 것들이 사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오래 전부터 온라인 판매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홍천에서도 매년 같은 패턴을 하시다가 이번에 보니까 온라인 홍보 확대 및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미 사실 오래 전부터 해결돼야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올해 찰옥수수축제 때도 저희가 옥수수관 그거를 제가 하지 마라. 차라리 그런 공간에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홍보관을 없앴습니다. 되도록이면 농업 축제는, 농산물 축제에는 농산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모든 축제에 저희 관내 농산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채널들이 점점 강화되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문제가 병행이 되겠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축제를 안 할 거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 인력이라든가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 같이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식으로... 사실 단순하게 현장 판매를 넘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강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결론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축제가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많이 좋은 개선책을 제시해 주셔서 다행인데 그동안 농가 소득 증대, 지역 활성화 이런 거랑은 조금 별개로 그저 해마다 이루어지는 축제처럼 떠밀려서 운영되지는 않았나. 그리고 해마다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주민들께서도 총체적인 난맥에 대한 부분. 아까 피드백을 제시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난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걸 저도 고민해 봤는데 이게 실무진 문제가 아니에요. 실과별로 떠넘기는 그런 문제. 또 비전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문제. 또 매년 똑같은 문제. 누군가 입김이 센 사람이 여기로 해야 한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기후에 대해서도 엉터리 폭염 대책. 농가는 어떨 때는 외면당하지 않나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았다. 축제를 그때 우리 전문적인 콘텐츠 사업이라고... 이것도 진짜 미래 먹거리거든요. 이렇게 안 오고 실과별로 그때그때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각 부서가 사실 본업이 아니잖아요. 본업이 아닌 축제를 떠맡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연속성도 부족하고 전략적인 기획을 확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면 아무리 좋은 비전 있는 것을 제시해서 했어도 담당자가 바뀌면 또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부서별 칸막이에 대한 부분도 그때그때 얘기를 하면 하나 이렇게 하지만 연속성도 없고, 협력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 혁신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혁신은 이런 상황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 우리 군수님이야 조직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만, 문화재단이 있지만 홍천군의 진짜 아주 작은 축제부터 지역 축제부터 해서 축제가 사실 너무 많거든요. 이런 축제에 대한 전문 축제 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연속성도 있고 전문성도 기르고 해가 가면 갈수록 중복되지 않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매일 한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어떨 때는 두 계단 올라갔다가 세 계단 내려갔다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홍천군 축제에 대해서 이제는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근본적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잘하는 건 어떤 걸 해서 더 키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축제를... 찰옥수수축제는 저희 홍천군청 농정과가 당초에 주관을 해서 저희 인력으로 10년을 해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농정과에서 너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전담 조직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축제 준비하고 행사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실무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홍천군 전체, 그리고 장기적인.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홍천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전담 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장해 가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일 때, 위원이 아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요즘 거의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자주 보자고요. 위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길지 않게 해 주시고요. 계절 근로자 올해 한 1,556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 많이 해소됐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답변에 앞서 우리 계절 근로자 사업이 아주 잘 돼서 우리 농업을 경위하시는 분들이 인력난에서 많이 해소됐어요. 관계되신 과장님, 그리고 파견 가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들어오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내년에는 금년보다 증액해서 1,500명 선으로 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집계가 안 끝나서 계획은... 올해 1,379명 했는데요. 내년에 1,500명 이상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농가 배정도 금년에는 농가당 4명을 한도를 뒀었는데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6명으로 뒀지만 법무부에서 권고하는 9명까지 확대하는 그런 여유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올해 계절 근로자 우리 농가들이 원하시는 수요와 공급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실제로는 공급을 다 채우지 못하는 입장이죠, 저희가.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몇 퍼센트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하세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받으면서 수요까지도... 내년에 6명까지 지원하지만 9명까지 필요한 농가들은 9명 희망을 적어서 내달라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집계가 나오면 홍천군 관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얼마큼 필요한지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는 몇 퍼센트 공급했다는 퍼센트는 거의 없고요, 대비해서 행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요 조사를 우리 농가들이 올해까지는 맥시멈이 4명이다 보니까 수요 조사에서 4명 이상을 신청 안 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수요를 더 확대해서 하면 몇 퍼센트 달성했다는 게 결과치로 나올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올해는 전부 수요 조사를 하려고 농가한테 신청 서식을 배부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고생하셨고요. 춘천시가 올해부터 공익형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했어요. 우리 홍천군에는 관에서 주도형으로 하고 있는데 농협과 농가들, 그리고 관 주도로 해서 공익형으로 이렇게 전환할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공공형은 농협에서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법인에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공공형 인력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를 들면 홍천군지부에서 맡아주셔야 하는데 여력이 없고, 저희가 숙소 자체도 준비된 게 없어서. 그런데 현재 홍천군에 계절 근로자 구조가 공공형 일자리는 아마 소규모로 필요하신 분이나 그날그날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공공형은.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는 규모화된 농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공공형의 수요가 많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춘천시도 공익형을 올해 도입해서 실시하지만 남부지방이면 공익형 공공근로자 사업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주도가 행정이 아니고 농협 주도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그분들이 오시면 송출 관계는 행정에서 하겠지만 농협에서 주거 문제, 그다음에 식사 문제, 기타 등등을 다 이렇게 주관해서 농협에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농협이 역할을 함으로써 행정력의 부담도 덜고,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주거 문제, 식사 문제가 해결되니까 농가들도 부담이 덜고 일석이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홍천군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관 주도도 좋지만, 농협 주도로 해서 농협에서 계절 근로자의 관계에 대해서 농협과의, 아니면 농가 분들과의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사업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농협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농협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농협과 농가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행정 주도형으로 가다 보니까 농협이 좀 뭐라 그럴까. 계절 근로자 송출 관계에 대해서 행정력만 볼 수 있는 단점도 있고, 그다음에 농가들과의 농협의 대의원... 농협 조합원이죠. 조합원이다 보니까 농협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안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어떤 농협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범적으로 시범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장단점을 파악해서 행정 주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민간 주도, 농협 주도로 갈 것인지 행정에서 판단해서 이제는 갈 길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결과를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홍천 찰옥수수축제 올해 성황리에 끝났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장소는 아까 최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올해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늦게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시기를 가지고 저희가 시기를 잡을 때 옥수수 생산이 많이 되는 시점을 잡았는데요. 올해 옥수수 수확 시기가 빨라지는 바람에 나중에 옥수수가 부족해서...

김광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축제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옥수수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게 이제 수확이 좀 빨라서...

김광수위원

그래서 옥수수 작황도 안 좋았지만 선제적으로 상인분들이 물량을 먼저 가져가셔 우리 축제 때 물량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년에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내년에는 좀 찰옥수수축제를 빨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직접 했는데 올해는 늦은 감이 있어서. 수급 문제.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옥수수축제면 옥수수 물량이 여유 있든지 해야 하는데 올해는 다녀가신 분들은 많은데, 갈 적에 빈손으로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작황에 문제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옥수수의 수급 문제. 농협 아니면 기타 관련되신 분들 수급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홍천 찰옥수수가 유명한 만큼 축제 시기를 당겨서 홍천 찰옥수수가 생산 돼서 판매가 되는구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좀 이른 시기. 타 지자체보다 이른 시기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파종 시기를 협의해서 축젯날에 맞춰서 일정 부분 수확할 수 있게 그것도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일정과 생산량을 조율해서 내년도에는 일찍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소 문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기 경찰서 뒤 주차장에서 하다 보니까 더웠어요, 그렇죠. 덥다 보니까 위에 부스 이렇게 치다 보니까 공기가 더운 바람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밑은 더 찜통더위였습니다. 지역민들도 많이 다녀가시고 관광객도 많이 다녀가셨지만 더위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년에는 장소를 떠나서 더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올해도 체육관의 더위쉼터를 활용했는데 거기 역도 대회가 열리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주차장 부분에도... 축제장은 주차장에서 하지만 또 차량 가지고 오신 분들은 거의 체육관 위에 세우고 다시 계단으로 내려와서 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나름의 홍천 찰옥수수축제는 시기와 장소가 열악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하여간 더울 때, 한참 더울 때 하는 축제,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중점적으로...

김광수위원

사람에 의해서 열기도 많이 발생하고, 더위 때문에 발생하고. 그 모인 더운 공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 뭉쳐 있다 보니까 더 더위를... 너무 덥다 말씀하시는데 제트팬으로 더운 공기를 빼낼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선풍기를, 대형 선풍기를 여러 군데 놔서 돌리는 방안도 있고, 안개 분무 방안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행정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시설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최대한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올해는 거기 음식점이, 향토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오신 분들이 약주를 하시면 안 되는데. 약주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올해 음주 단속에 지적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신고로 음주 단속한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행정에서 경찰서하고 공조 그런 건 안 합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런 공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하는데, 드시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신고해서 음주 단속하는 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딱 표적으로 삼고 어느 지역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시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음주 운전을 안 하는 건 맞는데 그게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행사 시기에는 자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서로 공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음주 운전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신고해서 음주 측정하는 것과 아니면 경찰서에서 표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경찰서에 질서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가... 저희가 협조 요청은 하고요. 나머지 경찰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조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표적으로 해서 음주 단속하는 건 아쉬움이 있었다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가뭄 발생 시 농업용수 확보 대책 이렇게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도 소형 댐 건설 계획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하천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아마 국가하천 모든 권한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기에 앞서 지금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기타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강홍수통제소에 한번 가셔서 해 쿼터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걸 보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 사용 수익을 받은 양이...

김광수위원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국가하천은 1일 4만 6,000t이고 지방하천은 27만 1,000t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삼십몇만 톤인데.

김광수위원

하루 사용량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1일 사용량이. 그런데 이 양을 넘지는 못합니다. 이 양을 넘어서 하천수 사용 수익 허가는 못 받고 이 한도 내에서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간담회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홍천군 홍천강에서 비가 오든 기타 유입량하고 현재 유입량하고 어느 정도 괴리가 있어서 그 사용량에 대해서 쿼터제가 많이 확대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지금 국가 지방하천은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소하천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소하천만 완화된 겁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소하천 저희가 사용 수익 하기 때문에 그 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국가하천도 아마 사용량에 대해서 쿼터제가 많이 확대됐다 말씀하셨는데...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 얘기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셔서 내년에는 우리 농가 분들이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 그리고 펌프를 사용했을 때 원활하게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뵙고 쿼터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그 양이 옛날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 아니면 흐르는 양 기타 등등 해서 한번 체크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올해도 가뭄 때문에 우리 농가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펌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펌프를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농업용수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 농업용수 확보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올해든 내년이든 실과장님 아니면 팀장님, 팀원 해서 한강홍수통제소를 한번 방문하셔서 쿼터제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6쪽입니다. 두미리 유기축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처리.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사업비라든지 기타 등등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많이 빠졌어요. 간담회 자료도 아니고 행감 자료인데 많은 자료를 주셨으면 했는데 설렁설렁 주신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아마 추가 자료 요구하신 걸로...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추가 자료 요구해서 오늘 받았는데 두 번 받았어요. 조정해서 수정해서 가져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2개 사업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사해서 2008년에 완공됐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게 유기 순환 농법이라고 해서 축사에서 나온 분뇨하고... 분뇨를 처리해서 퇴비 자원화를 하고 그래서 선순환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위에는 축사가 있고 밑에는 소의 배설물을 가지고 고형의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한테 보급해서 지력 증진용으로 쓰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어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보니까 홍천군 서면 두미리 665번지 일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할 시 땅을 기부채납 받든, 아니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우리 홍천군 예산을 해서 축사를 올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 여기에 아마 받으신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다 토지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 농지전용 협의를 통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좀 행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마을을 위한 사업에서 군비 사업이 지원되는데 당초에는 토지 사용 승낙을 하시고 나중에는 철거 요구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끄럽지 않았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 자체가... 이것 때문에 소송을 제가 세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또 이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쉬운 점은, 제 개인적으로 담당자였을 때 아쉬운 점은 그때 판결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때 판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지금도 안타깝고, 저희가 조정을 해서 아마 사용료를...

김광수위원

판결을 못 받고 조정만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는 판결을 받고자 했습니다. 법원에서 철거하라면 철거하고 존치하라면 존치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데 이제 홍천 농가를 대상으로 그렇게 판결까지 가는 건 좀... 상대 원고 측에서 조정 요구를 해서 조정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김광수위원

이게 축산으로 해서 소가 들어간 게 아니고 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말 산업이 들어갔는데.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소입니다, 당초에.

김광수위원

소도 들어가고 말도 나중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유주분들은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분들이 진짜 행정에 요구하는 거. 철거입니까, 매입입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글쎄요. 제가 업무를 볼 때 저희가 매입 요구도 많이 드렸어요.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겠다, 철거하라. 그런데 당초에 왜 승낙을 하셨습니까. 나는 무지다. 나는 아는 게 없다라고 일관하셨고. 그래서 당초부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김광수위원

행정에서도 그 부지 매입하려고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분이 파신다 그랬다가 중간에 번복하시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과정만 말씀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같으면 아마 다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승낙만 가지고도 사업 추진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중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옥수수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답변하셨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보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는 나름대로 기후 여건을 봤을 때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옥수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됐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잘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보는 어떤 시점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하세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더위에 좀 예방책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 정도... 판매량도 2억 300... 옥수수만 2억 300이 되고, 총매출액은 3억 200 정도 되는데 금액 대비 봤을 때도...

용준순위원

그거는 단가가 올라가서 매출액이 늘어난 거고요. 판매 단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모든 수익이 그렇죠. 단가가 오르면 수익이 많이 나고...

용준순위원

제가 객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옥수수축제는 최악의 옥수수축제였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과장님은 보는 시선이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금년도 옥수수축제 방문객 수를 일단 비교해 볼게요. 23년도에 3만 8,000명이 방문하셨고, 24년도에 3만 명, 금년도에 1만 9,500명이 방문하셨어요. 지난해보다도 1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판매 물량을 보면, 23년도에는 현장 판매 물량을 비교해 보면 1,900적, 24년도에는 1,566적, 금년도에는 1,188적이에요. 방문객 수도 현저히 매년 줄어들고, 현장에서 판매되는 판매량도 매년 줄 들어요. 그런데 어느 시선으로 보셨기 때문에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평가하시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금년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가장 큰 문제점은 더위였고 그리고 농산물이 다양하지 못했다. 그리고 옥수수 공급을 못 했다는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공급을 못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에 대해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유가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공급을 못 했겠죠. 농산물이라는 게 공산물처럼 탁탁 찍어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준순위원

과장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라는 얘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용준순위원

금년도에는 각 농협들 의견들 들어보셨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니, 농산물 축제의 공급량이 그 해 생산량의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 대해서...

용준순위원

맞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제가 계속 옥수수 축제 때 계속해서 어려웠던 부분이...

용준순위원

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인 원인은 축제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이게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금년도 날씨도 매년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옥수수의 작황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축제 기간을 결정할 때 감안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적인 축제 시기는 7월 둘째 주 주말이나 7월 셋째 주 주말이 딱 맞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7월 말 마지막 주 주말에 축제 개최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여러 면에는 옥수수 출하 시기가 거의 끝나는 시기였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 공급하는 물량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옥수수 출하 시기를 둘째 주 주말이나 셋째 주 주말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옥수수를 공급하는 농가들이 옥수수축제에 공급하는 그 단가에 어느 정도 차별성, 인센티브가 있어야 축제에 옥수수를 공급하겠다는 농가들의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옥수수 단가가 금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농가들이 직접 직거래 판매를 하더라도 600원, 700원씩에 팔아요. 축제장에 옥수수 공선을 통해서 납품을 하더라도 600원, 700원의 판매 대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옥수수축제에 옥수수를 공급하려는 의지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파종 시기를 조정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축제 시기에 맞춰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 주잖아요. 농가들의 현실을 보면 옥수수를 일찍 심어서 옥수수를 수확한 후에 들깨라도 심는단 말이죠. 이모작을 하는 농가들이 옥수수를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은 최대한 빨리 파종을 해서 빨리 수확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한 농가들의 농사 시기하고 축제의 출하 시기를 어느 정도 매칭해서 일정 시기를 딱 맞춰서 축제 시기를 개최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홍천군에서 농특산물 중 가장 국내적으로, 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게 옥수수라는 말이죠. 홍천 옥수수는 전국 어딜 가든 홍천 옥수수 하면 최고로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홍천을 대표하는 농산물에 있어서 이렇게 축제가 매년 갈수록 판매량도 줄어들고 방문객도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리고 농가들이 축제 시기에 맞춰서 옥수수를 납품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금년도 보십시오. 관광객들이 옥수수를 20개 이상 사지도 못해요. 팔지도 못해요, 없어서. 옥수수 한 박스 50개짜리를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또 옥수수가 없다 보니까 각 농협별로 급하게 옥수수 물량을 공급하다 보니까. 옥수수는 생물이란 말이에요. 좀 시기가 지나면 옥수수가 딱딱하게 굳어서 쪄도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은 항상 원활한 공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인터넷 구매하시는 분들, 소비자분들의 클레임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옥수수... 홍천 옥수수에 대한 인기를 보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느냐. 내가 지인들한테 선물하고자 2박스, 3박스를 더 사고 싶은데 팔지 않는다. 아예 오후에는 옥수수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성공적인 개최라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5분 정도 말씀하실 정도로 옥수수축제 행사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금년에도 4번에 걸쳐 시기 회의를 했습니다. 재단에서 모여서 그러면 언제쯤이 가장 적합할 것이냐. 네 차례 회의를 거쳐서 서면 지역과 서석면 지역의 온도 차 그것 때문에 서면은 빠르다, 서석은 좀 늦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찰옥수수축제가 제가 사전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생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기후 맞추기도 어렵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위원님들이 많은 판단을 하시고 많이 느끼겠지만 실질적으로 찰옥수수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나 재단에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고충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이런 것을 재단하고 충분히 협의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비교하신 게 서면하고 서석하고 비교하셨다는데 서석은 여기 축제에 참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각 농협별로 협의했을 때 3개의 농협들은 셋째 주 주말에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협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넷째 주 주말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가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물량 부족이 그만큼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재단과 농정과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각 농협별로 소통을 통해서 축제 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항상 매번 생물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이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이거 생물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어떻게 될지, 장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무더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대비해서 어떻게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실무 부서와 재단이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금년도에 돌출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서 성공적인 개최로 끝마침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금년도가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간다고 하면 물론 축제도 중요하고 어찌 보면 판매 행사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축제의 시기가 지금 보면 맥주축제와 그렇게 큰 간격이 없어요. 금년도에는 27일에 개최했나요? 아, 25일에 개최해서 27일에 끝났잖아요. 맥주축제가 7월 30일에 개최에서 8월 3일에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마지막 주에 하다 보니까 맥주축제와의 간격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옥수수축제를 조금 더 앞당긴다고 하면 맥주축제와의 간격도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텐트라든지 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토리숲에서 같이 개최한다고 하면 그러한 시설 설치에 대한 것도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하고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 말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5년부터 2007년 3년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를 몇 번 방문해서 시설을 봤는데 시설이 되게 사용 안 하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주 튼튼하게 짓고 시설도 잘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10억 2,300만 원이면 2005년도에는 꽤 큰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들어가서 사용 못 한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면 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 임대를... 문의도 오고 땅 소유주분과 접촉하고 행정에서 접촉한 적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잘 안됐어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땅 임대료도 줘야 하고, 건물에 대한 임대료도 줘야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 문제가 발생하니까 포기를 하셨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 그렇죠, 과장님? 그분 임대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땅 사용료도 줘야 하고, 건물 임대료도 줘야 하고.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글쎄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 소유자들의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홍천군이 아예 매입을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시설을 보니까 사무실도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우사도 있고 분뇨 처리도, 운동장, 계사 이렇게 있는데 거기 시설 보니까 분뇨 처리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축분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속 액비 발효기 짤순이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액비 고속 발효기도 있었어요, 시설에. 그리고 여러 트랙터 등등 있었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먼지만 쌓여 있었는데 시설을 어떻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번도 사용 안 한 시설이 기구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시설이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트랙터의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랙터도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분이 빌려 갔대. 빌려 갔는데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분이 반납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랙터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설 면도 아깝지만 그 당시에 큰 마력의 트랙터가 있었는데 트랙터도 어느 분이 빌려 가서 여태까지 반납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알고 계시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거는...

김광수위원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과장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거기 모터도 뜯어가고 전기 시설, 기타 등등 다 다 많이 손실됐어, 훔쳐 간 경우도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 사용을 떠나서 트랙터 문제나... 자질구리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트랙터는 어느 분이 가져가서 반납 안 했는지는 알아봐서 환수 조치해야 하지 않나.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알아봐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조치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주위 분이 이거를 임대 내고 싶은데 땅 사용료 때문에 못 한다 그러셨어요. 올해는... 2012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13년부터 25년까지 3,700, 3,800 정도 임대료가 나갔어요, 땅 사용료가. 작은 비용이 아닌데.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는... 298만 2,980원은 지금 예정입니다. 이거를 여태까지 12년 동안 땅 임대료가 몇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이거를 그냥 둬야 하는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는 2003년도에 세무회계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 운영은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의 추진 동력도 떨어졌고, 땅 소유자들의 이견이 큰 만큼 어떻게 보면 축사를 철거해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전부 홍천에서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광수위원

현실적으로 그분은 땅을 군청에 넘길 생각이 없으세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매각해서...

김광수위원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급으로 최대로 잘 지은 거예요. A급으로 지었는데 만약 이거를 매각하지 않고 철거하는 수순을 밟았을 경우 어느 정도 건물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대한 그걸 매각... 어느 정도 들어간 임대료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모르겠어요. 땅을 쭉 그분이 홍천군에 판매할 의사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그분한테 어떤 식으로든 이걸 이용하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임대료 부분 때문에, 절차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철거 수순으로 가서 철저 수순을 밟고 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철거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누가 봐도 임대료만 나가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내부적으로 철거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광수위원

검토했는데 그때는 왜 안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봐야 해요. 이제는 더 이상, 10년 이상 지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떠나서 진짜 목적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제는 행정에서 법원에서 판단을 못 내려줄 경우 조정이 안 됐다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이걸 철거 쪽으로 수순을 밟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이 자기 소유에 대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철거하든 매각하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매각은 또 땅이 걸려서 그분이 살 의사도 없다 합니다. 없으니까 철거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래서 해마다 사용료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액 보니까 3,700.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2007년도에 이게 공사가 끝나서 8, 9, 10, 11, 12 그때는 임대료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산은 안 했지만, 자료에서만 계산해서 그 정도 3,800, 3,700이 나오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도 해마다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줘야 하고. 모르겠습니다. 행정에도 어려운 점이 있을 건 예상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개야리, 두미리 여기 축산에 대해서는 정리할 때 됐다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행정에서 그분 만나 뵙고 의사가 없다면 행정 절차 수순을 밟아서 철거 수순을 밟는 게 옳지 않을까,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이 건에 대해 계속 쥐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결정할 시기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하기 전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농산물 유통 활성화 관련해서 22쪽, 23쪽 보시면 농산물 채소료 가격 조정 안정제라는 품목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 없는 해입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무, 배추에 관계된 건데 채소료 가격 안정제는 국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채소료 수급 안정 기금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무, 배추 가격이 하락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가 이미 내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면적이 확대되는 바람에 도비, 국비가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금 산정하고 있어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정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게 국도비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특히 24년도에는 군비만 가지고 지급을 했단 말이죠, 군비만. 국도비 없이. 그런데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저는 군비로라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특히 대표적으로 내면 지역이 금년도에 채소 가격 하락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2회 추경에도 그렇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세워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것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국비가 얼마큼 내려올지. 또 내시가 됐으면 금액은 아시겠지만 부족할 거로 예측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로라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정말 수확을 못 하고 폐기하는 농가들도 판매를 했다가 이게 계약 이행이 안 되고 포기하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전 부처가 논의를 해야 해요. 그래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통주 같은 데 보면 해마다 1개씩 1억 2,000~1억 5,000 많게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 이 업체들은 기회는 한 번뿐입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수요를 올리면 도에서 심의를 통해서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게 기회는 한 번입니까, 아니면 2차 3차 또...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가능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가능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가능은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받았던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합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보조 사업은 기계 장비는 5년, 그다음에 건물이나 이런 건 10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전통주가 얼마 정도 판매되는지, 아니면 자생의 길에 들어섰는지, 아니면 좀 더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건 분석을 합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전통주 업체가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신규로 하는... 3~4개소는 신규이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자리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업그레이드되는 자동 병입기라든지 아니면 HACCP 시설로 전환이 되는 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지금 전통주... 저희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자원 복합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을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화는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제조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어려움은 아마 판매가 돼야 수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판매망 구축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는 과정까지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1년에 몇 가지 축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통주를 좀 홍보... 기회로 드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서 차후에 열리는 축제에서라도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이러한 업체들, 이러한 사업하시는 분들에 도움을 드리려면 일시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갈 수 있는 건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인데, 방문객이 늘어나고. 또 그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전통주라든가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홍보의 기회로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축제에 오시는 분들 한 끼 정도 꼭... 뭐 기존의 그런 막걸리 아니고 우리 지역 막걸리는 충분히 어느 정도 수긍이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 그러면 차후로 시행되는 축제에서는 반드시 지역 전통주 판매 코너를 꼭 좀 식당과 같이 이렇게 진열이 되도록. 우리가 참이슬이나 유통되고 있는 일반 소주나 막걸리 이런 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막걸리. 주류는 가능하면 지역 주류만을 판매하게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올해 인삼한우축제 때 저희 주류 업체가 6차 산업... 공간적으로 게이트볼장이기는 했지만 거기서 올해 아마 시음하고 홍보를 아마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직접 진열 판매를 아직까지 세금이나 주류 판매 허가나 이런 게 안 돼서 못 팔 수도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올해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래서 혹시 아직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판매가 불가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방법도 좀 제시하고 도움도 드려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고, 또 선택을 받는데 우리 지역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축제의 덕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내년에 더 확대해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과장님 분야만의 축제가 아니고 우리 홍천군에서 하는 축제. 전 부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관 농업과 농촌 축제. 이게 좀 붙어서 그런데 지난 풍암2리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해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원은 되고 있단 말이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일부 코스모스는 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규모 축제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한 2,000만 원 지원되는데 400명 이렇게 왔다 그러면 1인당 5만 원 정도 꼴 되는데. 축제 끝나면 뭔가 여운이 남아서 다시 와보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농산물이나 먹거리를 찾아오든가, 아니면 체류를 하러 오든가 이런 게 연결이 돼야 우리가 축제를 하는 목적일 테고 성과일 수 있을 텐데 다른 축제들도 마찬가지고 소득으로 연결되는, 또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경관 농업 분야에서 서석 같은 경우는 지금 축제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관 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평당 400원씩 각출을 해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른다 그래요, 농가들 불만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관 농업으로 하는 임차료라 해야 하나. 직불금. 직불금 일부를 다시 마을에서 돌려받는 이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게 없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일부 정보공개청구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통보를 해 드렸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래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경관 농업 직불금을 지급하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가별로 다 지급하죠.

기호

나기호위원장

하죠. 일부에서 400원씩을 다시 반환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군 관리 밖이 아니라 우리 군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 일부를 다시 마을로 돌려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제가 아는 건 농기계 임차 비용 쪽으로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기호

나기호위원장

400원씩 안 내면 수확도 이렇게 안 하고 이런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메밀을 수확해서, 우리가 경관 농업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건데 매밀을 수확해서 농가... 경작 농가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행방이 묘연해진다는 거예요, 메밀이. 그러면 경관 농업을 통해서 직불금만 농가는 받고, 그 일부를 다시 마을로 환원하고. 메밀은 수확해서 농가가 마음대로 판매도 못 하고 받아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추가 보충 혹시 있습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쪽 옥수수축제에 관해서. 지금 이제 농협별로 옥수수 단가 차이가 많습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23년도에서는 옥수수축제 참여 농협 보전비라고 해서 드리다가 24년도부터는 시설비, 인건비, 소모품, 운영비 등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일관성으로 그냥 다 옥수수 판매량. 그러니까 800적 오는 데나, 400적 오는 데나 똑같이 일관성 있게 700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관성 있게 700으로 보전이 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매입 단가도 농협에서 동일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옥수수 작황도 안 좋긴 안 좋지만 안 좋은 이유는, 여기 안 들어온 건 시중 단가가 여기 농협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쌌습니다. 이런 500원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렇다 보면 보전비는 똑같이 받으면서 단가를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보전비를 드렸거든요. 옥수수 하나에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차액 지원을 해 드렸는데 24년부터는 농협에서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아요.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으로 쓰게 해 달라. 그래서 아마 자료가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내년에는 차액 보전비로 해서 농가가 좀 더 수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 주셔야 한다고 봐요. 보전비가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여기에 안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각자 개인 판매를 하다 보니 축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 각별히 유의해서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실제로 농가들한테 돌아가서 물량이 다 축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거는 조합 회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 기금이 조성된 지 2017년이란 말이죠. 농업인들이 농사 가격이 최고... 농산물 가격이 최하로 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농민단체가 발의해서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하고, 우리 군에서 그것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매년 20억씩 해서 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해서 달성을 했는데 사실 이 농산물 최저 가격 기금을... 지금 조성이 21년 내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에 대한 세부 지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을 했을 때도 반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는 큰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농산물 모든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해서 금년도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겨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일부 내면 지역에서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농업인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7개 품목에 대해서 최저 가격에 대한 산출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근래에 계절 근로자가 도입되고 지역에 농업인... 농사를 도와주는 인건비가 상당히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자재값이나 농약값이 상당히 인상했기 때문에 그런 생산 원가를 어느 정도 실제 가격을 반영해서 7개 품목에 대한 최저 가격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최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80%까지 지원을 할 수 없고, 또한 농협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협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처럼 농산물값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금이 있는데도 그것을 지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기금으로 지금 비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산물을 출하하시는 농업인들이 원가에 대한 부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운송료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여러 가지 품목들이 농산물 공판장을 어디로 납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송료에 대한 차액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금 여러 농협 운송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본 결과 가락시장으로 갔을 때 최고 싼 운송료가 700원이고, 그리고 충청도나 전라도 광주 쪽으로 갔을 때는 일부 품목은 1,700원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대파 가격이 5,000원으로 최저 가격이 됐어요. 만약에 대파 가격이 5,000원이 나온다고 하면 농가들은 이거 작업 안 합니다. 밭에서 그냥 산지 처분해 버려요. 지금 현재 9,000원, 1만 원이 나와도 원가 보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5,000원까지 최저 가격을 편성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가락시장 이외에 군에서 거리상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운송료의 일부를 좀 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농가들이 금년 너무 어렵고 힘든 한 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어려운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 어려움을 보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란 말이죠. 이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전제조건을 구비해 놓고 현실적으로 반영을 못 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은 개정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협 측에 대해서도 이제는 자부담이나 아까 말씀을 한 것처럼 최저가의 80%까지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이제는... 최저 가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는 100%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품목에 대해서도 이제 좀 다양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운송료에 대한 지원을 같이 포함해서 계통 출하하는 농가들은 계통 출하 수량은 농협을 통한다고 하면 5분 이내면 다 통계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농협과 소통을 통해서 계통 출하 물량을 파악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최저가 보장 가격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조례 제정부터 저 또한 과연 실현이 될까라는 판단을 했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아마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저가 보장 제도가 강원도만 해도 18개 시군이 거의 다 했어요, 기금으로. 그런데 지금은 평창군하고 홍천군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산으로 세워서 산지 처분 쪽으로 보상을 주는 걸로 갔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운송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아니라도 뭔가 지원 사업, 농협 연계 협력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홍천군 지원 사업이 됐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좋은 취지로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때 조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옥수수 또 얘기할 텐데 옥수수 다시는 안 드실지도 모르겠네. 옥수수축제가 우리 29년을 했어요, 그렇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지역이나 농정과에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옥수수축제가 생겨난 게 두촌 쪽에서 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두촌에서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1994년도에 옥수수 연구소가 처음 문을 열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로 아마 옥수수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열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하 시기라든지 이런 기후라든지 이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게 참 맞추기 쉽지 않아요. 또 홍천의 옥수수 맛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전국에서 검증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에 대한 것을 우리 이제 판매만 가지고 옥수수 축제를 했던 취지가 뭐였을까 생각을 해 봤더니 옥수수 판매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천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특히 두촌면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론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에 동감하십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옥수수축제가 생기게 된 건 미백이라는 품종을 홍천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홍천의 두촌 지역이 적지다 해서 미백이라는 품종이 이제 처음으로 두촌에서 생산이 돼서 이걸 갖고 특화하기 위해서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옥수수 연구소에서 43개 품목을 개발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는 국가에서 특화작목 대표 연구 기관으로 지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아마 국내 유일의 옥수수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 거잖아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옥수수축제하고 연계는 한 번도 해 보시려고 한 적 없으셨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당초에도 옥수수 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을 가지고 같이 다양화해 보자 해서 했었는데 거기 자색 옥수수도 개발해서 그것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는 미백이나 흑점 미흑. 지금 흑점보다 미흑에서... 소비자의 성향에 맞추다 보니까 미백 위주의 축제가 됐었고, 찰옥수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가 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옥수수 단가는 작고, 농사 일하는 힘들고 이래서 이모작 때문에 옥수수가 생산이 많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수님이 가공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말씀도 있어서 찰옥수수 명품화 계획을 금년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옥수수를 가공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체계를 갖출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자색 옥수수를 찾아보니까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풍부해서 다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최고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맛으로 옥수수를 판매하는 것보다 연구 쪽에 같이 겸해서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하게 사실상 홍천군에 특화된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홍천군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기관이긴 하지만 홍천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특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옥수수축제를 영귀미면에 하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옥수수가 자생... 처음 출발했던 지역이 두촌면이고, 지금 고속도로가, 외곽고속도로가 생기면서 44번 국도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두촌면으로 줘서 거기서 좀 자생하게끔. 또 옥수수 연구소도 마침 거기 있고. 그쪽에서 옥수수 판매되고 양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걸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영귀미면은 사과축제 끝나고도 수타사 쪽에서 사과를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사과를 줄 수 있는 건 사과를 주고 또 두촌면은 옥수수를 줘서 그 지역에 살릴 수 있는 특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지역이 소멸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영귀미면에 하셨을까 의아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제가 어디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농촌테마파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영귀미면 쪽에 영귀미 농협 부지가 지금 활력촉진지구로 아마 금년도에 지정이 되면 그쪽에 판매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위에 취약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농촌테마파크 인근으로 가보자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두촌면 지역도 저희가 타진을 해 봤습니다. 지역 축제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어렵다.

이광재위원

아니, 아직이라는 게 29년, 30년이 되어가요. 그런데 아직은 어렵다는 게 영원히 못 한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니, 두촌에서 하기에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두촌면 농협 앞 부지를 확보해서 그쪽을 활용하면 축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마련되지 않고. 의지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두촌면 지역에서. 그런데 홍천군에서 하던 축제를 면에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다. 그리고 솔직한 말씀...

이광재위원

사실상 면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면에서 시작된 걸...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면에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불균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촌, 내촌 들어가게 되면 거기 특화되는 것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이제 점점 노령화되고, 인구 줄고 언젠간 이게 금방 사라지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44번 국도가 살아 있고, 거기 특화된 것들 찾아서 지역에 조금 더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옥수수라는 것이 꼭 먹고 즐기는 것 빼놓고도 나머지에 대한 포럼이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옥수수 얼마 팔았냐, 인구가 얼마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있긴 있지만 최소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옥수수 연구소라는 곳은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다른 곳에 가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요. 그런데 있는 것을 활용 못 하는 것 자체가 답답하다. 속된 말로 3대가 뻥을 치면 진실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특화된 공간, 특화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광 상품으로 살려낼 수 있을까 연구를... 메디칼허브센터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옥수수라는 게 그냥 먹고 즐길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연구원들이 낸 논문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미래에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식량 자원은 옥수수라고 하는 그런 논문도 하나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옥수수 연구소 부분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라는 걸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이상주의자이긴 하지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진 않은데요. 저희가 옥수수축제를 29회째 하고 내년에 30년... 강산이 세 번이 변하는 축제이기는 한데 여태까지 농산물 축제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거나 그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광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옥수수 축제도 장소 한번 변경하잖아요. 다시 변경하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영귀미면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두촌으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영귀미로 결정이 된 건 아니고 검토 단계에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두촌 지역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용준순 위원님 말씀하시던 토리숲에 맥주축제하고 연계 가능성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서.

이광재위원

검토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촌이 찾아보시면 구 도로 통행이 거의 없는 구 도로 상당히 많아요.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마지막 날인 부서별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한입니다. 2025년도 축산과 일반 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배석한 주무관을 일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축산과는 현재 저를 포함해서 5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에서는 고품질 한우 육성 및 초지 관리, 내수면 어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물유통팀에서는 축산물유통 및 조사료 생산,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소비 촉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물방역팀은 주요 가축 전염병 방역 및 공동방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물복지팀에서는 낙농, 유기 동물 보호, 양돈 및 양계 농가 지원, 친환경 유지 인증, 축산 재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자원화팀에서는 양봉 농가 지원과 축산업 등록 및 가축분뇨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관 사항 6건과 공통 사항 6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가축 방역이나 약품이나 접종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다행스럽게 홍천군은 구제역이나 럼피스킨 발병률이 한우 쪽에서는 발병이 안 돼서 참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홍천군에서 방역에 철저하게 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대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다라고 보여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우리가 방역 약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약품은 어떤 식으로 구입하세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2월에 약품 구입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별 대표, 그리고 행정 합해서 회의를 거쳐서 축종별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구제역 백신, 럼피스킨 백신, 그다음 로타·코로나 여러 가지 살충제와 관련된 약품에 대한 것을 어떤 업체...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축종별 협회에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는 코미팜 제품, 그다음에 완화제 같은 경우는 삼양 애니팜 같은 걸 구입을 했는데 이런 것을 제품 선정을 하고 나면 구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구매는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금액은 입찰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입찰이 아니라 조달 등록된 업체와 제품을 선정하겠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업체의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달청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효능, 효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농가에서 사용해서... 농가에서 선호하는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단적으로 여러 가지 백신 중에서 로타·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지난해 보면 예산이 9,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한 병에 1만 5,000원씩 해서 6,000병을 구입했어요. 한 병당 단가가 1만 5,000원에 조달 구입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현실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교 분석을 해 보셨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조달가는 현 시가보다 적게 책정된 품목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이 일반 가격보다는 싸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보면 조달에 고시되어 있는 단가가 3,960원이에요. 그리고 일반 동물병원에서 납품되는 단가가 5,500원이란 말이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가 훨씬 저렴하겠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구입한 단가는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가 많이 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코미팜 걸로 구입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50mm 25두 용으로 나온 것도 있고, 10두 용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두당 환산을 하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는 1,650원인데 우리 군에서 매입한 단가는 1,900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들이 있고 근사하게 비슷하지만 비싸게. 구매 단가가 왜 이렇게 현재 실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하고 현저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대부분 백신이라는 것이 업체별로 성분이나 성능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가급적 저렴한 단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당시 조달청에서 구매할 단가와 우리 군에서, 실무 부서에서 구매한 단가의 가격 차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라이브로 중계를 하는 이유도.

용준순위원

시간...

기호

나기호위원장

시간 제가 감안할게요. 우리 군민들께서 그런 과정도, 그다음에 과장님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뒤에 팀장님 도움을 받아서라도 질문하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 게 아니라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뒤에 팀장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즉문즉답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아지 설사병 면역 증강제나 설사병 예방제, 그다음에 설사병 진단 키트, 여러 가지 백신은 읍면에서 일괄 배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읍면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읍면에서 지금 백신이라는 것이 생독백신이 있고, 사독백신이 있거든요. 특히 생독백신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일정 시간 이상이 지나게 되면 백신에 대한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방치가 되면 물백신으로 효능이 아예 없게 되기 때문에 온성이나 보관, 그다음에 농가에게 보급할 때 철저하게 당부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 공급되는 백신 같은 경우는 아이스팩을 통해서... 금방 30도 이상 되는 날씨 속에서는 백신이 실온에 장기간 노출된다고 하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홍보도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금년 한해, 그다음에 지난해에 보면 우리가 송아지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송아지 설사 예방약, 면역증강제,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 사업이 있었지만, 사실은 실제 농장에서 농가들이 보면 설사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못 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또한 요즘 설사가 원인 모를 설사로 인해서 폐사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이제 일부분이 크립토스 포리디움이라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원충에 의해서 전염이 되거든요. 상당히 전염력이 강해요. 이게 현재 로타·코로나 대장균보다도 전염 속도도 빠르고 폐사율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것을 농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면 실제적으로 크립토스 포리디움이라는 증상은 우리가 혈변을 통해서 콕시듐증 증상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농가에서 그런 것을 선별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농가들이 점검할 수 있는 진단키트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장을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실제 우리는 최근 3년 동안 진단 키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상당히 예산을 감액해서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농가들이 설사 원인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보면 이 예산이, 지금 이 사업은 어디에 보급이 되는 거죠, 증가 키트 같은 경우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진단 키트는 순수 군비예요. 아,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도비 30%, 군비 70%인데 이 사업을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다고 의견을 주시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을 좀 실제 예산을 증액해서. 그리고 그동안 이 사업은 수의사들한테만 지원을 해 줬어요. 농가한테는 지원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저번에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거는 농가에 직접 지급하도록 예산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설사병은 2월에 많이 발생한다고 한우협회 회의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올해 3월 16일에 보급했던 걸 2월에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설사도 설사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2월에 설사가 많이 나는 것들은 추위로 인해서 본인 송아지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기성 설사가 걸리는 것이고요. 따뜻한 봄날 3월, 4월이 되면 바이러스성 설사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의 원인, 계절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런 것에 맞게끔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카바네 백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염병의 매개체는 모기란 말이죠. 그래서 아카바네 백신 같은 경우도 사전에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이전에 미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카바네는 9월 이후에는 감염될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끼 백신 같은 경우는 각 읍면의 이장들을 통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이 미끼 백신 같은 경우도 감염병이나 돼지열병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끼 백신 배급을 받아서 것을 인근 야산에 이렇게 살포를 해서 너구리나 야생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어느 정도 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이장님들한테 이런 것을 제대로 설명이나 교육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미끼 백신을 가져다가 어떻게 살포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물론 이장님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미끼 백신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장님들은 그냥 가져가서 폐기 처분하는 사례들도 다반사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침상에는 저희가 칠부능선에 살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가까운 데에 하다 보니까 역으로 가까운 데로 내려와서 전염시킨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지침을 명확히 해서...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미끼 백신을 인근 임야에 칠부능선에 살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장님들에게 일정 금액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수당이 지급됩니다.

용준순위원

이장님별로 얼마나 지급을 하고 있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광견병은 5만 4,000개 해서 개당 6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6만 개고요. 이것도 1개당 6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 이장님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 이런 것도 받으시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살포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사진이나 이런 첨부자료 받고 있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사진하고 다 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예방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일부 백신을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하지만 백신을 급해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읍면에서 보면 백신 지급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는 농가들, 그리고 면에서 백신이나 살충제가 남아서 처리를 못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모든 농가들이 본인들한테 배정되어 있는 백신이나 살충제에 대해서 필히 보급을 받아서 가져가서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날짜를 정해서 재고 조사를 나가서 배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급을 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본인들이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신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증감에 대한 것을 농가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부 백신 같은 경우에는 또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백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군에서는 농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물품을 구매해서 배급을 해 주지만 실제 농가들은 요즘 이런 병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자기는 접종에 대한 것을 기피하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사업 중에서 송아지 설사병 면역 증강제하고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말 그대로 면역 증강제는 걸려도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제고요. 설사병 예방약은 감기 예방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설사병 면역 증강제나 설사병 예방 약이나 보급되는 제품들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제품들이에요.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구분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도 근 10년 이상 공급된 제품들이거든요. 요즘 새로운 제품들 효능과 효과가 훨씬 뛰어난 제품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새로운 제품에 대한... 농가들의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설사병 예방약으로 보급되는 제품들. 이것도 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업체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정 효과가 있는 제품들에 대한 효능을 한번 분석해서 농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한두 가지 제품으로 단일화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제품은 10년 이상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은 상당히 이 제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불신하는 일부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저는 우리 홍천 장래 먹거리 「말산업 육성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행감 자료에.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현재 SFOK란 말 관련 산업체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홍천군 말 산업 육성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쳤고요. 8월에 일본 구마모토 소재 JS팜이라는 말 가공 업체를 현지 출장 가서 소비시장 조사 등을 마친 상태고요. 지금 2026년도에 홍천군 말 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임한 대표님의 SFOK가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자세한 건 모르시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연수 결과를 보면 일본 전체적으로 말 산업은 축소 추세인데 물류비 상승으로 공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 말고기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구마모토현에서 지금 연간 1,300두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할 만 마리 도체중은 600kg 나가고요.

김광수위원

그것을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 임한 대표님께서, SFOK 대표님께서 현재 어떤 활동을 하시고 이 말 산업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하고 계신지 묻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임한 대표님은 러시아에 가 있고요. 지금 유통 경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강원도 동해항을 경유해서 홍천에서 6개월 사육 후에 일본 구마모토현으로 다시 수출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러시는 관세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 직거래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올 8월에 군수님하고 구마모토현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말... 장소도 보고, 그다음에 도축장도 보고, 그다음에 판매되는 것까지 다, 마트까지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임한 대표님께서는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에 가 계시고요. 지금 주정부와 협력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현재 체결 상태고 그다음에 아마 임한 대표님께서 법인을 설립하신 것 같아요. 법인을 설립해서 조만간 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언제쯤 들어올 것 같습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본 사업을 하려면 실행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내년 2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2월 이후에 저희가 시범 목장이라 해서 두세 군데 정해서 한번 수출 경로를 확인한 다음 그게 검증이 되면 점차 늘려나갈 계획인데 만약에 SFOK라는 회사가 일에서 손을 뗀다라고 하면 홍천에도 크나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항하고 잘 되는 사항...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근래 임한 대표님하고 통화 안 하셨죠? 소통 안 하셨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분한테 일방적으로 구하기보다는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김광수위원

조사는 어차피 용역 홍천에서 발주를 할 건데 그 산업이 임한 대표님이 해야 하는데 그분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료를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감 자료가 올라왔으면 오늘 당일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이틀 전에 이분하고 통화해서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서로 협의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역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용역 준 사항이 1,950만 원을...

김광수위원

용역은 나중에 발주한 거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다음 달 중순 되면 최초로 14마리 들어오고, 14마리 들어오고 15일 간격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고 홍천군에서 700kg, 800kg짜리가 들어오면 홍천군에서 6개월 정도 경유하면서 사육하고 체격을 갖춘 다음 구마모토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다음 달 중순쯤 되면 14마리가 최초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14일 간격으로 계속 들어올 텐데 홍천에서 거점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다고는 판단...

김광수위원

어차피 소련에서 일본으로 직수입을 못 하니까 경유하는 거잖아요, 법적 절차 때문에. 그러니까 아... 숙지를 안 하고 오셔서 대화가 잘 안되네. 하여튼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점도시를 홍천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육성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육성이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육을 어느 분이 하실 건지가 정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홍천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우 사육 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우협회하고 간담회 할 때 말 산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호응하는 농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구슬이 서 말이면 뭐 합니까. 꿰어야 보배지.

김광수위원

그래서 홍천군에서 나머지 6개월을 여기서 키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거점도시를 홍천군으로 지정해 놓고 대한민국 경기도권에서도 말 사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한테 분양을 해서 키우도록 해서 운영하고 수출 나가게끔 한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었나요? 홍천에서 우리 농가, 한우 농가에서 사육을 못 하니까 홍천에서 수요 조사해서 좋다는 농가들은 홍천에 1순위로 분양을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전국 아니면 경기도권 아니면 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한테 분양해서 그분들한테 6개월 정도 위탁을 한 다음 나머지 6개월 지나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홍천군에서 다 그 많은 물량을 소비해야 한다는, 아니면 위탁해야 한다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말은 저도 먹어봤지만 내수 시장은... 말은... 죄송합니다만 말은 호불호가 갈리는 품목이라 조금 내수 시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김광수위원

왜 내수 시장이 어렵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에서 딱 결론을 내놓은 상태인가요, 그러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홍천에서 말고기 드셔본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김광수위원

그건 맞는데 어차피 시작 단계잖아요. 어차피 「말산업 육성법」 해서 홍천군을 거점도시로 육성해서 기타 말 유치원 내지는 말 사육 아니면 기타 등등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도는 특구로 지정돼서 전역이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어차피 그거는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있는데 홍천군은 지금 후발주자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홍천군의 먹거리로 만들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걸, 말 산업을 나오지 부산물 내지는 기타 등등 해서 이거를 우리 생산... 뭐라 그럴까. 원가식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내년 예산에 세워서 2월까지 결과가 나오면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말산업 육성법」 해서 말 산업 육성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곳이 있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여섯 군데가 있는데 잘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제주도가 있잖아요. 특별자치도 전역에...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제주도도 올해 30두만 수출했고요.

김광수위원

수출 말고 내수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왜 수출에... 어차피 제주도는 말 특구로 지정돼서 수출 내지는 기타 부산물 갖고 육고기도 하고 기타 등등 기름도 이렇게 해서 말기름. 고유라 그러죠. 그것도 하고 마유라 그러죠. 기타 등등 해서 부산물로 다 활용하고 있는데 왜 수출에만 우리 과장님이 꽂히셨을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서로 대화가 돼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제 말하고 과장님 말하고 괴리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말산업 육성법」으로 지정된 게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전역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구미, 영천, 상주, 군위군, 의성군, 경기도권에는 이천시, 화성시, 용인시가 지금 특구로 조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도에는 익산시, 김제시 기타 등등이 있는데 어차피 맞습니다. 이거는 선제적으로 지금 말 산업이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말산업 육성법」으로 인해서 투자도 하고 어차피 육성해 보자고 이렇게 시도하는 거.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행정에서 준비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말산업 육성법」으로 해서 홍천군의 먹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그거를 지금 여쭙는 거잖아요. 예? 맞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말산업 육성법」이 지정이 돼서 홍천군에 지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홍천군에 시너지 효과가 말을 500만 원에 들여와서 만약 여기 6개월 체류해서 1,200kg 만드는... 아니, 1t 200정도 만드는 데 6개월 소요가 돼요. 그리고 수출할 경우에 500만 원이 들어가서 기업에서 위탁으로 키워서 수출할 경우에 1,200만, 1,300만 원 정도의 수출 단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500만 원 들었는데. 그거를 농가들한테 위탁을 주면서 위탁 비용, 사료, 그다음에 조사료, 그다음에 동물 기타 등등 다 그쪽에서 100% 제공하고 우리 홍천군의 농가들이 원한다면 사육만 해 주고 모든 비용은 회사가 다 부담할 겁니다. 부담하고 원하는 농가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6개월 동안 키워서 키워준 비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마리당 200만 원 정도의 키워주는 비용이 발생한다,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홍천군 아까 말씀드린 한우 농가한테 말 산업 육성하면 위탁으로 키워야 하는데 한우 농가에는 관심이 없더라, 아니면 관심이 없고 「말산업 육성법」에 대해서 위탁해서 사육할 농가가 없더라 말씀하셨잖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없다는 게 아니고 한우 농가만 말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광수위원

요즘 농가를 가보면, 축산 농가 가보면 한우 키우다가 빈 우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 요새 건축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 농가가 사육 평수의 100% 다 키우는... 면적당 몇 마리가 있지만 다 안 들어가고 많이 비어 있는 농장이 있어요. 그런 농장에 해서 선제적으로 몇 농가를 선정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농가도 원해야 하는 사업...

김광수위원

처음부터 안 된다고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안 된다는 건 아니고 희망 농가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희망 농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희망 농가가 있지. 소 키우는 식으로 소...

기호

나기호위원장

잠깐, 김광수 위원님. 같은 말이 반복돼서, 그 정도 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하시죠.

김광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용역 발주는 언제 할 겁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용역 2월에 나오면 별도로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이 타 지역뿐만 아니라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됐을 경우에 홍천군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한번 구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특구 지정이라고 하면 비육마 하나로는 안 되고요.

김광수위원

여러 가지 산업 있잖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공공용 승마하고 복합적으로 나가야 하는...

김광수위원

공공 승마장 있죠. 그거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공공 승마장. 또 그거 말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거 말고는 산악 승마...

김광수위원

산악 승마가 있고 또.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몇 가지 있는데...

김광수위원

힐링 승마도 있지 않습니까, 힐링 승마.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축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장소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장애인... 모르겠습니다. 재활 승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이 있는데 말 사육해서 그거를 정육 판매도 있지만 말은 거기 말 가죽도 있고 마유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마유로 우리 피부 관리 기타 등등. 우리 보면 토종꿀로 마사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 갖고도 그런 산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사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를 홍천군에서 선제적으로 나가고자 해서 「말산업 육성법」을 어떻게 홍천군에서 활용해서 홍천군에 먹거리도 조성해 주면 괜찮지 않나 해서 발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천군에 여러 가지 공공 승마도 있고 힐링, 치유 기타 등등 있는데 내년 용역에 그거를 자세히... 어느 업자한테 줄지 모르겠지만 그 SFOK 대표 임한 대표하고 많이 소통하셔서 홍천군이 앞으로 나아갈 길, 아니면 용역에 담아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경비 문제, 아니면 수출 문제, 아니면 위탁 문제 기타 등등 해서 용역 결과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지역이 말 특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홍천군에서는 여러 지역에서는 말 특구로 조성돼서 공공 승마장만 운영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말 갖고 여러 가지 부산물. 정육 기타 등등, 힐링도 하고 기타 등등 나오는 부산물로 여러 가지 산업 아닌 산업. 아니면 시너지로 해서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자료에 넣은 이유는 행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우리 부군수뿐만 아니라 군수님한테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군수님은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신중하게 판단해서 사업 추진하라고...

김광수위원

결론적인 답변 말고요. 진솔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께서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신중하게 판단해서 사업 추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장단점 내지는 위험성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양면이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실행 계획이 나오면...

김광수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정보에 의하면 먼저 군수님하고 이분이 독대를 하셨어요, 군수실 오셔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 기타 등등 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제 정보에는 이 산업은 되지도 않는 산업이니까 그냥 보류, 접자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만 제가 자꾸 질의드리고... 그리고 현장도 가보지 않고, 일본도 가보지 않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 해서 일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경과가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말 산업이 될지, 안 될지 양날의 칼날은 맞습니다. 맞지만 어떻게 해서 말 산업 갖고 홍천군의 먹거리로 할 수 있는지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선제적으로 중간에 판단하지 말고 용역 발주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마모토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모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잘 살펴서 용역 발주해서 군수님과 아니면 임한 대표 기타 등등 관련되신 분들 축종별로 소통해서 이 산업이 홍천군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다 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말 산업 특구를 신청 중에 있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다음 연도 예산에 1,95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아직 당초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말 산업 특구로 지정을 받고자 지금 노력한다는 말씀이에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특구는 제 생각은 아니고요. 비육마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금 국내에는 말 산업 특구가 두 군데인가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여섯 군데로 알고...

기호

나기호위원장

여섯 군데예요? 지금 현재 지정이 된 곳은 장수군하고 제주도 아니에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아닙니다. 경상도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한 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공공용 승마장은 15만 평 정도의 부지가...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총포함해서 홍천군에서 말을 갖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육성을 해 보겠다는 아주 확고한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그러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실행 계획이 나오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특구로 갈지 육용마로 갈지는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 산업 육성을 제안한... 발상을 제안하신 분은 누구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SFOK라는 그...

용준순위원

임한 대표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말 관련 산업을 하던 분이 세운 회사입니다.

용준순위원

그 스프링 팜 오브 코리아잖아요, 그분 회사가. 그 대표가 홍천군에 와서 제안을 했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분이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홍천군 말 산업 육성에 관한 실무 협의를 했다 그래요. 이 실무 협의에 대한 참석자하고 명단하고 회의 내용 자료 주시고요. 금년 8월에 일본 구마모토 견학을 갔다 왔다 그랬는데 군수님 갔다 오시고, 과장님도 같이 가셨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말 산업 육성에 대한 것을 특구로 지정한다는 건... 이게 집행부에서 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말 산업이라는 게 말 비육해서 식육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승마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마 말을 쓰겠다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경마용 말하고 육용 마는 종류가 다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임한 대표는 비육을 비켜서 식용으로 말 산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게 동물 검역이나 전염병 문제, 그다음에 수출입 문제, 도축, 가공, 유통, 판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을 경유하는 거고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검역 관계가 협정이 안 되어 있어서 경유지로 활용...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말도 우제류란 말이에요. 이게 전염병 예방... 아니, 전염병을 전파하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많이 따라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사육도 어렵다고 얘기 들었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이 무슨 말 산업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용역을 또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군비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이 이거는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건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말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을뿐더러, 지금 전문적인 업체의 실행 계획을 받아서 검토... 면밀히 검토해서 검증하고 해서 그냥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몇 농가를 선정해서 일단 사육하고 수출까지 하는 걸 보고 그게 정말 사실이면 점차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우리 군 내에 말 사육 농가가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김도형... 동키에 2마리 있는데 무상으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에서 한 마리 가져왔고요, 화촌면에서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용준순위원

여기는 지금... 그거는 체험을 하기 위한 당나귀 같은 조랑말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조랑말이 아니고 경주마입니다. 퇴역마.

용준순위원

퇴역마고 이거는 비육용으로 식용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임한 대표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아닙니다. 러시아에는 경주용 마가 있고 식용 마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임한 대표가 말 산업을 추진하려는 건 식용 마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한우협회하고도 간담회를 하셨다면서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한우협회 입장은 어때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정확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는 했는데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우리가 말, 그다음에 한우, 돼지나 마찬가지지만 경제적 동물이에요. 이건 애완견이나 반려동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적 수익이 얼마큼 발생이 되는가 추상적으로 계산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과 관련한 인프라나 누군가가 사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빙된 게 없잖아요. 이런 것에 헛되이 용역비를 지금 지출하겠다는 것은 저는 예산 낭비로 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거 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군수님이 지금 일본 갔다 오셔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신중하게 판단해서 잘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해라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추진 여부는 과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하라고...

용준순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해라라고 하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추진해라는... 하지 말라도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시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꼭 해라라고 지시 사항으로 한 게 아니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을 해라.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신중하게라는 건 할 수도, 안 할 수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는 이야기죠.

용준순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국내 말 사육 두수, 그다음에 국내 말들이 이용되는 현황을 분석해 봤거든요. 지금 현재 국내 말이 몇 두나 되는 것 같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 말고는 6개 특구에서 가지고 있는... 100여 마리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마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100두가 더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22년 기준 보면 2만 7,000두라고 봐요. 그중 54%가 제주도에 있대요. 그 말들이 대부분이 지금 경주용 말이에요. 마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말들. 그리고 승마 체험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일부 말고기로 사용되는 말들이 있다 그래요. 지금 말 산업과 관련해서 마유나 마고기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국내의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왜 특구로 지정되고 활성화가 안 되느냐.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이게. 말고기를 과장님도 드셔보셨죠, 얼마나 질긴지.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질기고 아무 맛도 안 나는 무맛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질겨서 먹지도 못해요, 말고기. 아무리 비육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소고기 예를 들어볼게요. 국내산 소고기와 외국산 소고기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마블링이거든요. 마블링은 곧 식감이에요. 얼마나 부드럽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고기는 질겨서 먹지도 못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말 식육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용역을 주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우리 군에 전혀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도 않고, 다른 지자체가 특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특구가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 산업이 전혀... 지금 도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축산과장님이시니까 이런 현실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군수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십시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또. 아까 추가 보충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세요,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저는 업자 편도 아니고 아무 편도 아닙니다만 제가 구마모토 가면서 생고기를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뭐라 그럴까. 목에서 또르르르 굴러서 넘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질기진 않았어요. 질기진 않았는데 우리가 말고기를 접하지 않다 보니까 말고기라는 고정관념이. 말고기는 질기다. 제주도 가서 먹었을 경우에는 되게 질겼어요. 질겼는데 제가 가서 체험하고 진짜 이만한 게 마트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국장님 같이 갔잖아요. 엔화로 3,000 얼마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5만 원 하는 거예요, 이만한 게. 손바닥보다 작은 게. 제가 오전에 가서 한번 식사하고 나중에 군수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고기가 없더라고, 팔렸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말고기에 대해서 생소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말고기를 드시러 일본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제주도로 가시든지 고급육을 드시러 일본에 가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다 이거를 저는 느끼고 왔어요. 홍천군이 말 산업이 진짜 될지 안 될지는 양날의 칼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생소한 산업이고 우리 농가들이 이 말을 수입해서 위탁해서 수입이 된다면, 만약에 수입이 발생한다면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다녀오셔서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보라고 신중하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중히 접근해서 행정이라든지 판단을 못 하니까 용역을 발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고, 말 산업이 저도 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도 가서, 구마모토 가서 그분들을 접하고 도축 기술 내지는 기타 등등 보면서 그랬는데 만약에 말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육고기로 판매해서 생고기 아니면 샤부샤부로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도축 기술도 필요해요. 도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기의 질이 결정된다. 행정에서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는 다른 위원이 한 질의에서 내용이나 그에 대한 답변 등이 부족하거나 추가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질의하실 수 있어서, 본인의 질의 내용을 추가 보충까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마지막 날인 부서별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산림과장 배태수입니다. 먼저 산림과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6개 팀으로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배석한 주무관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산림과는 저를 비롯하여 6팀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은 임업 경영체 육성과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 자원의 육성을, 산림소득팀은 산림 산촌을 활용한 산지 소득 증대를, 산림보호팀은 산불을 비롯한 산림 재해 방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팀은 산림 문화 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녹지공원팀은 쾌적한 생활 환경 제공을 위해 녹지와 공원 관리 및 관리를, 무궁화팀은 무궁화 중심 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감사 요구 자료는 산림과 소관 사항 15건, 공통 사항 17건으로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12쪽부터이며 답변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용준순위원

저는 꽃모 식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제가 군정질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개선이 됐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이번 행감에 자료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건의드렸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역 업체가 새로 생기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꽃모 수량도 파악하고, 또 의논을 해서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것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리고 또...

용준순위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저는 이 꽃모도 사실은 단순히 도심지에 꽃을 심어서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것보다 넓게 도시의 한 디자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그러면 도시의 미관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사전에 좀 담당 부서에서 계획에 대한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화단, 어느 장소, 어느 공원에 어떤 꽃을 심어야 과연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군민들로부터 아름다운 도심이라는 걸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당초에 실무 부서에서 수정에 대한 선택, 관리 이런 것들을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그 이후에 좀 가지신 게 있었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홍천에 도시 숲 관련해서 처음으로 개최를 해 봤거든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홍천 가로수랑 띠녹지랑 꽃모 심는 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당장 급하게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꽃을 심어오면서 저희가 크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사실 홍천에서 꽃을 심어서, 꽃모를 심어서 판매를 하시는 조경 업체라 그럴까. 그런 분들 쪽에서도 크게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특별한 바뀜 없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심 속을 가꿀 때는 10년 장기 계획 이 정도로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예산을 세워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계획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실무 부서에서 그동안 관내에 꽃모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사업자 등록상으로 열 군데 넘습니다.

용준순위원

열 군데 중에서 실제 이런 농원들 중에서 실제 꽃모를,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해서 그다음에 정식 때까지 주기별로 이렇게 직접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세 군데 정도 된다고 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정도는 직접 농원에서 식재... 꽃모를 관리하고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꽃모의 생육 주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식까지? 씨 뿌려서 정식 시기까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꽃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짧은 건 한 달, 긴 건 세 달에서 네 달까지 가는 게 있다고 봅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두 달 이상은 씨를 뿌려서 정식 시기까지 꽃모를 관리해야 해요. 그러면 이 농원들이 과연 홍천군 산림과에서 어떤 수종을 어떻게 심을 것인지, 몇 그루나 심을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계속 가져오던 것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뭐해서 기존 가꾸던 꽃 수량을 가을 수량까지 파악해서 말씀드리고 서로 의논을 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사전에 수의계약으로 구두상 계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농원하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요, 저희가 계약은 못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용준순위원

그러면 농원하고 사전에 헙의를 했다는 것은 그 농원에 그 정도 물량을 우리가 구매할 테니까 그 수종을 그때까지 맞춰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홍천군에서 읍면에서 필요한 물량이 종류별로 이 정도다. 그러니까 저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정도 물량은 홍천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정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준순위원

지금 꽃모를 직접 씨를 뿌려서 정식까지 꽃모 관리해서 납품하는 농원은 어디, 어디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제가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달청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태산농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기업인 용수라는 마을 기업이 있고, 홍천농원이라고 영귀미면에서 하는 업체 정도가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다른 홍천 용수... 그다음에 태산 이 세 농원이 홍천에서 구매하는 전량을 농원에서 직접 재배를 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계속 처음부터 씨 뿌리는 것부터 납품하는 것까지는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가봤을 때, 꽃모를 사러 가봤을 때 꽃모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홍천군과 계약이 되면 다른 농원에서 구매를 해서 중간 도소매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태산농원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 생산하는 걸 확인을 조달청에서 해 주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지역에서 생산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그동안 계획성이 없었다는 걸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 날 꽃모를 갖다줘요, 농원이. 납품을 해요. 그러면 그 농원은 산림과에서 어떤 수종을 몇 수나 주문할지 어떻게 알고 그걸 사전에 준비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프로그램에 개별 품목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사서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누구라도 갖다 쓸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용준순위원

그 농원이 그 수량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다 준비하고 그동안 키워왔느냐는 얘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는 그 농원의 문제이지, 저희가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꽃모 씨를 뿌려서 파종 정식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면 그 농원과 사전 두세 달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면 되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올해 물량이 어느 정도라고 업체에 말씀드리고 저희가 가을에 국화꽃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화꽃 농사가 잘 안돼서 국화꽃이 없어서 저희 그 농원에서 못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계약을 했더라도 저희가 그 물량을... 저희는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물량을 살 수 있는데 그쪽에서 농사가 잘못돼서 납품을 못 할 때는 다른 데서 띄워서. 그러니까 소매로 갖다 팔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용준순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큰...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농원이 계약 불이행이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 거 구매하면 되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역 업체를 그러면 잘못된다 그러면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 업체한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용준순위원

그런 것에 대한 농원도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면 또 지역 업체를 부정당 업자으로 제재해서,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용준순위원

태산이랑 홍천이랑 같은 업체 아니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사업장은 따로 있고...

용준순위원

사업장은 다르지만 경영주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부자지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미리 계약을 하면 농원 입장에서도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당연히 그렇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준순위원

아니, 군에서 오늘 계약하고 그러면 농원이 그다음 다음 납품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농원은 어떻게 알고 그 수종 전체적인 물량 다 확보를 하고 그동안 키우고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연례 반복적으로 군에서 구매하는 수종이나 수량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식 시기나 식재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어느 정도 양을 직접 재배해서 납품을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것을 두 달 전에 미리 계약을 하면 얼마나 편해요. 농원들도 안정적으로 재배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농원에서 잘 길러서 저희가 원하는 규격대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 규격 범위가 안 나올 때는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팔아줄 수도 있고, 안 팔아줄 수도 없고 난감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용준순위원

규격대가 안 나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크기는 얼마 정도에...

용준순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농원하고 조율하면 되잖아요, 협의를 하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 들어서 올해 간담회도 했었고...

용준순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 두 농원이 식재 전량을 다 씨 뿌려서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

용준순위원

현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확인...

용준순위원

다른 농원에서 물건을 사서 일정 기간을...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물 주고 관리해서 군에 납품한다는 제보를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제지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직접 생산해서 파종해서 납품을 하면 꽃모종도 얼마나 뿌리 네트가 잘 형성이 되고 생육에 대해 정식했을 때 얼마큼 폐사율을 줄일 수 있냐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웃자라게 키워서 개수만 맞춰서 납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식을 했을 때 그것이 폐사율이 얼마나 줄어드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좀 미리 계획성을 갖고 수종에 대한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내에 사업자 가지고 있는 업체는 10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식물원 같은 꽃집 같은 데서도 자격이 있거든요.

용준순위원

자격이 있겠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 업체들까지 하다 보면 10여 개가 넘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도소매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이라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소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생산한 걸 사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용준순위원

그렇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랬다가 저희가 원하는 꽃이 없는 경우도 있고, 드문드문.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미리 계약을 했으면 그런 꽃을 충분히 농원에서 씨 뿌려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계획성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 말을 반복하게 만드시는데 계획성을 갖고 사전에 실무 부서에서 어떤 수종을 몇 그루 이렇게 준비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5월, 6월 쯤에 정식을 하겠다라고 그때까지 공급해 달라고 하면 농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서 공급할 거 아닙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꺼번에 계약하려면 2,000만 원, 2,2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봐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준순위원

지금 이게 기존에 조달 등록된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품목 등록된 거. 그런데 한 개밖에...

용준순위원

수의계약을 2,2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나머지 조달 등록된 것은 그 이상의 금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조달청 등록된 업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등록된 업체가 지금 홍천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못되면 독점이 될 수 있으니까.

용준순위원

어디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태산농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용준순위원

지금 용수도 조달 등록되어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조달청에 등록은 해놨는데 품목별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용준순위원

아직 쇼핑몰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꽃모별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고 하면 홍천농원하고도 2,000만 원 이상 계약을 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건 이제 홍천농원... 그거는 대부분 2,000만 원 이상이지만 살 때는, 한 번에 살 때는 2,200만 원 이하짜리로 산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용준순위원

단일 수종에 대해서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살 때 단일 수종이 아니고 이번 봄에 봄꽃을 어디 식재하는데 종류별로 해서 2,000만 원, 2,200만 원이 안 될 때.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2,000만 원 밑으로 해서 수의계약할 때는 홍천농원 걸 사고, 2,0000만 원이 넘는 건 태산농원이 조달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태산 것만 샀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태산 것만 샀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3년 동안 17억 정도 샀었는데 그중 태산농원이 조달... 읍면에서도 조달 품목 등록이 돼서 사기 가장 편하니까 그쪽이 많이 샀고, 그다음에 그나마 마을 기업인 용수에도 많이 샀습니다, 사실.

용준순위원

저는 특별히 용수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마을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마을 기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사실 좀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그러면 관내 업체 열 곳인데 왜. 제가 드린 말씀은 수의계약 조건이 2,200만 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 것만 이렇게 구매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내 업체가 열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접 농원에서 재배를 안 하고 도소매를 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7개 업체는 그동안 산림과에서 꽃모에 대해서 납품할 의향이 있냐고 여쭤보신 적은 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는 사실 나머지 업체에서 산림과에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읍면에서 읍면장님이나 누군가 인연이 돼서 팔아주려고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몇 개 업체 빼놓고 다른 데서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특정 업체 것만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구매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직접 생산을 하고 조달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조달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2,200 이하까지.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관내 10개의 농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 업체만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지속적으로 계약을 했냐고 드리는 질문이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꽃집 이런 거라고 아까...

용준순위원

거기도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사업자만 있으면 됐죠, 뭐. 식물원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가능은 합니다. 다른 면 단위에서 많이 팔아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준순위원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서 검토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봄철이라든지 가을철 꽃모를 대비해서 일괄 구매를 하게 되면 2,2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입찰을 봐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야 하는 게 꽃모 종류별로 따로 구입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사전에 계약을 하세요, 사전에. 지금 농원 입장에서도 얼마나 편합니까. 미리 두 달 전에 군과의 계약을 통해서 납품 시기까지 조정을 해 주면 안정적이고 책임을 갖고 꽃모를 공급할 수 있을 텐데. 오늘 계약하고 내일 납품해 달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차츰차츰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 10년간 무궁화나무 식재 본수 및 현재 잔존 본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 대부분이 도로변 경관 조성 위주 식재로 되어 있고 무궁화 단지나 포토존 조성 같은 관광형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홍천은 무궁화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무궁하화수목원과 연계해서 무궁화단지라든가 포토존, 또 경관단지 조성 같은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자료에 보면 16년도부터 25년도까지 대부분은 도로변 식재한 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하고 그럴 때는 무궁화나무만 따로 심는 게 아니고 전체 조성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무궁화수목원이 있다 그러면 무궁화수목원에 무궁화가 엄청 심겨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따로 따로 심은 게 아니고 조성 계획에 따라 심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공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10년 치에 9,300분 심었는데 홍천읍에 현재 잔존하는 게 6만 분 이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원 쪽에도 무궁화수목원, 무궁화테마파크, 그다음에 한서 공원 등에 많이 심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2022년도부터 덜 심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데 심는 것보다는 지금 심겨 있는 데를 잘 가꾸고 이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또 봤을 때 무궁화나무도 땅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요새 가로수도 나무가 크고 화분이 가려져 있으면 괜찮은데 겨울철에 제설 작업을 하다 보면 염화칼슘을 엄청 많이 뿌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청 많이 고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보식을 하고 이러다 보면 엄청 많이 죽어서 무궁화 키우는 데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가 잘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염화칼슘을, 도로변에 식재를 해놓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거기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21년도까지 본 거에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도로 주변에만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어려운 데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지금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무궁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면 대개 공원이라고 가게 되면 여기저기 조금씩 심어져 있는 것보다 좀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거기 가면 무궁화나무도 있고... 쓸 만하고 거기 한번 가볼 만해 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이, 거기에 빈 공간이 많으니까 그쪽에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매번 가서 느끼지만 나무는 있어요. 나무는 있는데 단지화되지 않고 듬성듬성 이렇게 있다 보니 좀 아쉬움이 남고 도로 위에 있는 거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많이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좋고 전지라든가 모든 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도로변 쪽에 있는 걸 봐도 그렇고, 북방 쪽에 지나가면서 봐도 좀 보기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가면 여기 테마공원 같은 경우 가보면 무궁화나무 많이 식재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무궁화공원에도 가면 그게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간을 찾아서 밀식을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포토존도 되니까 그런 곳도 찾아서. 저희가 또 양묘장에 무궁화는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많으니까.

황경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가면, 무궁화공원에 가면 다른 꽃들이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자체의 이름은 무궁화공원인데 다른 꽃들보다는 무궁화 위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 100% 제 말이 옳지는 않지만 아쉬움은 제가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선충 피해 현황과 방제 추진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렸는데 지금 보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8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개를 합한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선충이 이 금액을 가지고도 잡지 못하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지금 날씨 추운 내면, 서석 이쪽으로는 아직 덜하지만 날씨 따듯한 쪽 보면 거의 다 빨갛게 물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몇 그루 베어내고 관리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리하는 것도 지금 한계에 있다고 봐요. 예산을 올해 27억이면 내년에는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이런 제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걸린 것도 제거해야 하겠지만, 걸리지 않은 지역. 지금 서석이라든가 두촌면이라든가 내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선충이 걸리지 않고 깨끗한 나무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시기가 됐다 그러면 벌목을 하고, 벌목을 미리 하고 거기에 재선충에 강한 어떠한 묘목을 수종한다고 해서 거기에 소득 창출도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발굴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년도까지는 저희가 국가 시책 사업도 단목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충이 걸린 나무 하나만 베어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단목벌채는 지양하고, 하지 말고 소구역 모두베기라고 그래서 나무가 한 대 걸려 있으면 20m 반경 내의 나무를 다 베는 겁니다. 그렇게 하든지, 또 수종 전환이라고 해서 일부 구역의 소나무, 잣나무를 다 베어내고 거기다가 다른 나무를. 그러니까 재선충 안 걸리는 나무들로 식재하는 걸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선단지가 두촌, 내촌, 영귀미면 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서석, 내면 쪽으로는 안 걸리게 이렇게 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소구역 모두베기가 1,003그루가 있지만 이게 하다 보면 10ha 이상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그래서 먼저처럼 단목 벌채는 지양하고 최하 소구역 모두베기 이상으로. 그래서 수종 전환으로 해서 대면적을 모두 벌목하는 걸 이렇게 계획을 점차 잡아나가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벌목 그냥... 건강한 나무를 벌목해서 우리가 팔게 되면 소득도 생기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게 자칫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재선충이 그쪽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하다 보면 벌목을 해서 소득 창출이 될 것을 또 그것을 창출은 고사하고 거기에 벌목 저것만 제거하는 비용으로만 많이 변환이 될 것 같아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한두 대 이렇게 된 걸 금방 20m 간격으로 다 베어낸다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도 또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가다 보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맞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베어낸다 그래도 이중 일이거든요. 골라서 작업하는 게 작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벌로 건강한 나무도 벌목할 수 있으면 벌목을 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은 잣을 따서 소득을 올렸지만 지금 홍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잣을 따서는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또 무언가가 창출될 수 있는... 소득 창출이 될 수 있게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저는 홍천군 별빛 수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난 7년 동안 타당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사업이죠. 잘 알고 계시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2016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로 조금씩 문제가 있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되다가 2023년부터 사업 추진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018년 7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이게 국비 확보 가능성도 낮고, 또 조성 필요성 근거도 미흡하고 군비 과다 투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23년도에 조건부 승인으로 둔갑을 했는데 군비만으로... 지금 군비만으로 173억 원이 증액돼서 381억 원 규모로 재추진하겠다라고 말씀... 올려주신 거거든요. 과거에 18년도나 이때 심의받을 때 재검토...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다 해소가 됐습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다 해소라기보다는...

이경

최이경위원

어떤 게 얼마나 해소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그때는 재검토였고 그 이후로 2023년도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 그래서 그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때 재검토 결정 받은 다음에는 사업 진행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금 조건부로 말씀하신 그 투자 계획에 집어넣어야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집어넣은 거 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과거의 국비나 조성 필요성이나 군비 투입이 너무나 많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건부 승인에 집어넣은 그거 말고 해소 방안. 그때 지적받았던 내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글쎄, 제가 그때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서 그건 정확히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 확인을... 저희가 23년도에 우리 과장님 산림과 아니셨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자료를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저도 용역 받은 걸 간담회 때 주셨던 용역 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업체에 381억 원이라는 이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그 안에 국도비 확보 반환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타당...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들. 이제 설계가 나왔을 때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건 개별 사업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떤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꼭지를 주면 저희도 토지 매입이 끝났을 때, 설계가 끝났을 때 그런 꼭지, 꼭지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군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해 보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검토를 했으면 지금 381억 원을 군비로 계속하겠다고 올리셨는데 검토한 결과를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아직 용역도 안 끝났고, 저희가 아직까지 감정 평가도 안 끝났거든요,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하고 홍천군하고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토지주 분들하고 각각 한 개의 업체. 평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27일, 이날 27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27일에 3개의 감정 평가 업체에서 나와서 토지주들 만나서 현장 감정 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달 정도 있으면 감정가가 나오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100억 원이 넘고 3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에요. 토지 보상비가 현재는 250억을 지출하겠다고 되어 있고, 나중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수변... 타 지자체가 이런 수변공원 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용감하게 일단은 군비로 전액 하겠다. 지금 군비로 전액 하겠다고 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홍천군이. 그런데 어떻게 재정 부담 최소화할 건지 그게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 하나만 보시지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어디서 샘솟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존재원 확보 계획으로 제시된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국비 50%. 이게 사업 대상지 보상이 진행되면 도 산림정책과의 협의 후 추진. 이것도 사실은 되게 매우 불확실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이제 도 만났었고요. 만나봤는데 아직까지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토지 매입이 돼야 하고, 그러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고 또 정책이 바뀌다 보면 공모 사업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토지 보상도 완료되고 실시 설계도 완료됐을 시점에 즈음해서 그때 공모 사업이라든지 각 꼭지별로 찾아서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저희는 어떤 확실성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100% 되지는 않아도 이런 꼼꼼한 계획안에 순차적으로 1차 연도, 2차 연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재원 확보에 대한 것을 명시해 주시고, 그것대로 가주시면 땡큐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 공연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 화장실 관련 부처 국고 보조 사업 연계 추진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이것 또한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부처에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연계해 주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전무한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재원 확보에 대한 이 말씀은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해 주실 수 있지만 군민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다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관련 사업을 하시면서 수변공원 예정지가 상수원 보호 구역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쭉 어떤 관련 근거법을 가지고 했나 하고 봤더니 혹시 그 상수원 보호하고 관련된 「수도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계획...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수도법」하고 전혀 관계가...

이경

최이경위원

전혀 상관이 없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 위에 몇 미터... 이렇게 상수원 보호 구역 때문에 시설이나 화장실이 있는 뭐든 하나를 하려고 해도 저촉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건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유입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전혀 상관이 없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법적 규제에 대한 것은 다 명확한 검토가 끝났다는 거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요, 그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기가 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발법에 크게 그렇게 저촉받는 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개발 추진하다가 사실 얘기치 못한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도 계속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통해서 정말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타당한가. 이게 홍천 그 지역에 어떤 이슈를 남여줄 수 있을까 그런 답변을 받고 싶은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수변공원이라는 게 홍천군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공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타당성 문제가 아니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올 때는 이곳을 축제... 축제를 하고자. 목적이 축제 장소로 해서 저희한에 설명을 했거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게 이제 대규모 면적이고, 그다음에 토리숲 공원이 축제장으로 협소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재단에서도 계속 확장 요청을 해 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대규모 공원이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모든 행사, 웬만한 행사를 다 할 수가 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꽁꽁축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안으로 제시하실 겁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그건...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 지금...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꽁꽁축제에 대해서는...

이경

최이경위원

꽁꽁축제는 이 축제장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하나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경

최이경위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나중에 연계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경

최이경위원

연계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이 지역을 사용해야 하는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주 행사장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자세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곳이 마치 모든 축제를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곳이 타당성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 있으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검율리 별빛 수변공원은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이, 이제 갈마곡 지역이 상당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홍천읍의 도시세가 상당히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쪽 지역이 우리 홍천군... 군 관리 계획상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인접 지역은 주차장 시설로 연접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부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공원을 추진하려다가 그 당시에는 그쪽 지역이 아직까지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모를 안 했고, 지금 최근에 와서 상당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모해 가면서 공원에 군민들의 어떤 녹색 공간인 도시숲으로의 필요성이 상당히 느껴졌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토리숲이 축제를 치르기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축제장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꽁꽁축제장은 기존 현재처럼 저희 홍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는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저희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때하고는 지금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산 심의를 할 때는 그곳을 축제장으로 이용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하천하고 어떻게 상수도 보호 구역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제시를 하셨을 때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안 하겠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예산 통과되니까 그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이 예산은 저희 산림과에서, 우리 홍천강 별빛 수변공원은 저희 산림과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서부터. 그런데 가외적으로 산림과에서 홍천군 별빛 수변공원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관광문화과에서는 축제를 치르는 부서인데 지금 토리숲이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축제를 치르기가. 그러다 보니까 산림과랑 같이 병행해서 축제도 한번 그쪽 지역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추진이 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쪽이 만약 축제를 치르게 되면 저희가 각종 축제를 치를 때 고정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공연장부터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공연장, 체육시설,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부 부처별로 국고 보조 코드 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 사업을 도전해서 한다면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축제를 치를 때 무대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고정 시설로 한번 해서 축제라든지 군민들의 어떤 녹색 쉼터 공간인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간담회나 수차례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던 내용이고 애초에 이거에 대해서 공원 부지를 풀어주고, 사실은 이곳에 민자가 들어와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게 현명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은 축제 부지가 부족하다고 이곳을 매입해서 이곳에서 축제를 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거의 많이 주셨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천 부지는 상수원 보호 구역인데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경

최이경위원

네, 말씀하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알기로 이게 공원 지역이라서 공원 지역은 홍천군 군 계획 범위 내에서 공원 지역이 몇 퍼센트 이상, 주거 지역이 몇 퍼센트 이상, 상업 지역이 몇 퍼센트 이상 되다 보니까 이 공원을 해제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그만큼 공원을 또 신규로 지정이 돼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검율리 쪽이 농업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녹지이다 보니까 가격도 좀 싸고, 건물이 없다 보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 토지가 가격이 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다른 주거 지역보다는 싼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농사를 주로 하고 자연 녹지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제되면 홍천 시내 곳곳에 공원을 지정해서 그만한 공원 면적을 확보해야 하다 보니까 더...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소규모 공원에 대한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지금 축제를 여기서 하겠다는 하는데 아까 우리... 답변을 해 주셨지만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곳이. 거기서 쿵쾅쿵쾅대고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 과연 주민 민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발적으로. 산발적으로 각 실과가 대규모 사업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국도비 매칭에 대한 확실성도 없는 상태에서 군비로 무조건 수백억 이상 되는 것들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홍천군 재정이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앞서고. 그리고 이곳이 과연 우리가 추진하려고... 우리가 목적하고 설명했던 것과 현실이 자꾸 변해가는, 사업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이 자꾸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업체가 뭔가 발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사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는 뭐든지 다 홍천군, 홍천 돈으로 뭘 해 보려고 하거든요. 과장님은 우리 관련 부서에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천군민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홍천군이 재정 안정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잘 가는 것에 대한... 비틀비틀거리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산림과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했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37명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37분이요. 참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수고가 많으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11쪽하고 13쪽하고 같이 볼까요. 저는 이제 가로수의 문제, 띠녹지의 문제 그걸 먼저 얘기할 건데 과장님 생각에 가로수에 홍천의 조경. 전체적인 도시 조경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과장님으로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제가 오기 전에는 별 관심이... 덜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안 되고 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리고 얼마 전에 도시숲 조성 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진짜 홍천군... 죄송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을 나무라겠습니다. 진짜 관심 없었다. 평생 산림과에서, 아니면 밑에 잠깐 내려갔다 올라와서 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저희 공원, 녹지계에 계신 분들이 행정직하고 토목직이 있습니다, 녹지직보다는.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장기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번에도 도시숲조성위원회 하면서 느낀 게 저희 시장통의 주민들이 무궁화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숲조성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저도 타 도시를 많이 다녀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옆에 사이 많아서 그런가. 도시 조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것 중 하나가 우리 왕벚나무가 있잖아요. 제가 왕벚나무 전지 작업 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렀는데, 2년 정도 제가 좋은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중 하나는 뭐냐 하면 벚꽃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3, 4월 그때 제일 피어 있을 때 벚꽃을 위해서 아마 벚나무를 심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1, 2월에 전정을 해버리면 벚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렇죠. 또 단풍나무는 사실상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단풍을 보려 그러는데 단풍이 물들기 전에 전지 작업을 하게 되면 그거야 말로 낭패가 아닌가. 그러면 계획성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왕벚나무하고 목련나무는 사실상 전정을 하면 안 되는 수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나무 의사 분을 만나뵙고 상담도 받고 왔는데 특히 전정을 할 때 약전정과 강전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강전정을 하면 절대 안 되는 나무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계의 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전정에서 강전정으로 설계 변경이 돼요. 여기 제가 서류 주신 걸 보다 보니까 약전정으로 처음에 설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강전정으로 다시 설계 변경이 되면서 약 500여만 원이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계 업자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전화를 드려서. ‘선생님, 지금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강전정을 하면 안 되는데 강전정을 하셔서 나무가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렸더니 설계 업자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라서 약전정을 설계를 하지, 강전정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어보니까 ‘그거는 실무자 분들이 변경을 했겠죠’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전정과 약전정의 시공 단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약전정 같은 경우는 작게는 4만 원 정도 되고, 강전정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단가 차이가 나는데 굳이 연봉 쪽에 있는 가로수를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앞에 상가도 없고, 주차 문제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약전정에서 강전정으로 잘라버렸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도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전신주가 닿는다든지 그랬을 때는 닿기 때문에 그런...

이광재위원

그 장소는 그게 아니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담당자가 본인이 약전정으로 된 걸 강전정으로 설계 변경을 하자 그랬을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분이 제안하든지 이렇게 업체에서. 그러니까 시공을 맡은 업체에서 이거는 약전정보다는 강전정으로 하는 게 기간이 좀 오래 가고 그러니까 약전정을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약전정을 해 줘야 하지만, 강전정은 한 번 해놓으면 몇 년 동안은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예산 절감이 되니까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이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단가 차이가 상승해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리고 또 강전정이라고 하면 보통 11월 중순에 강전정을 해요. 또 약전정 같은 경우는 6월에 진행이 돼야 하는데 벚꽃이 핀 다음에 그다음에 나무가 쫙 자라잖아요. 자랐을 때 수형을 가꾸기 위해서 6월 중순쯤에 약전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초순에 1, 2월에 강전정을 다 해버리면 벚꽃을 볼 수 있는 부분을 그 해에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홍천은 여성들의 마음도 모르는 놈들이야’ 저한테 직접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띠녹지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띠녹지 작업을 잘하셨는데 그런데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저도 이제 자세하게 보지만. 보통 기존에 있던 회양나무가 쭉 군락지에 있는데 굴착을 하죠. 굴착을 하고 거기 로켓 향나무를 심으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그게 로켓 향나무가 사실상 벌써 많이 말라 죽고 그 위에 이제 바크 멀칭을 해요. 바크 멀칭을 하는데 대부분이... 제가 어제 돌아봤는데 바크 멀칭이 다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간이 어쩌다가는 나무칩으로 멀칭을 한 데도 있고. 바크 멀칭을 할 때는 원래는 이게 표토를 5cm 정도를 깎아내야 해요. 왜냐하면 흘러내리고 바람에 날리고 빛물에 쓸리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잘한 것 같지만 길 인도 옆 같은 경우는 그런 표토를 깎아냈던 흔적은 못 본 것 같아요. 그 위에 바크를 덮었더라고요. 바크나 나무칩을. 그러다 보니까 바람만 불어도, 비가 오면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녹지직에 계신 분들. 우리 가로수 담당 계실 텐데 그거 작업할 때 분명히 봤을 텐데 저런 것들은 왜 관리가 안 됐을까. 아주 사소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소한 건데도 어차피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더 관리·감독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가로수 같은 경우는 병이 걸린 게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진짜 나무 의사는 홍천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가까운 춘천에 계시니까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띠녹지 작업을 하시면서 거기에 산철쭉이라든지 몇 가지 나무를 새로 심으셨더라고요. 심으셨는데 산철쭉이라든지 그런 회양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주목. 문주목 이런 게 있는데 걔들이 원래는 이제 산성... 강산성에 자라는 나무들인데 도로변에는 안 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면 토양이 알칼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연적으로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도심에 의해 도시 길에 절대 심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수종이 바뀌는데 홍천군도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봄부터 참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우리 이제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밤뜨래 참 많이 얘기가 됐었고. 사실상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게 홍천에 밤나무를 막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바깥에서 오해가 될까 봐 이 시간을 빌려 그 오해는 풀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홍천 군유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과장님?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군민이겠죠.

이광재위원

군민이잖아요. 그런데 홍천의 군민이 주인이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홍천의 군유림을 특정 업체, 특정 법인에 빌려주는 것, 장기 임대를 하자는 걸 막자는 거지, 밤나무를 막는 게 아닌데 바깥에서는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홍천에 군유림이 대단히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4월 16일. 2025년 4월 16일에 명동리에 있는, 남면 명동리에 있는 신방골 군유림 82ha를 사실상 특정 업체 장기 임대를 하시려고 MOU 체결을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같이 굉장히 힘을 모으셔서 그거를 막았단 말이죠. 막은 이유는 사실상 나무를 하나 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재산권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30년은 그 업체에 빌려줘야 하고, 그 이후에 소득이 생기면 또 거기에 대한 장기 임대를 더 할 수 있어서 길게는 50년, 100년까지도 그런 소유권을 주장하면 홍천군이 다시 그 토지를 사용한다고 한들 그 업체한테 그 땅을 도로 돌려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30년 있다가 홍천군이 휴양림을 하든, 치유의 숲을 하든 만약 계획된 대로 이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홍천군에서 반납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밤나무 식재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생산되는 것을 다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홍천의 땅을 결국은 다 타 지역에 있는 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제지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때 제가...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제가 좀... 화가 나서, 우리 재무과장님을 잠깐 뵙자고 했어요. 재무과장님을 불러서 질문을 드렸죠. 홍천의 자산을 이렇게 빌려주는 걸 혹시 알고 계셨냐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셨고요. 제가 그때 다시 부군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날. 4월 15일일 거예요. 그런데 부군수님도 그 사실을 거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매각이 아니고, 공유재산 매각이 아니라 임대라 하더라도 거대한 지금... 82ha면 대단히 큰 면적인데 이거를 빌려주는 거에 최소한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 이후로 이게 사실상 무산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8월에 철정리에 가서, 철정3리에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식은 아니지만 얘기하다가 보니까 철정3리의 산 179번지에 100ha 홍천의 군유림이 있는데 그곳에 밤나무를 식재한다 하셔서 그때 간담회 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혹시 공주의 밤나무 회사의 밤나무냐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을 하셨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이광재위원

맞다고 하셨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밤나무 심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홍천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영농법인이 아니라 산림조합. 홍천에 있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만 가지고 계신 거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 산림조합에서도 조합장님이... 그러니까 외지 법인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산림조합에서 임대를 내서 산림조합해서 작목반을 만들든, 영림단을 만들든지 해서 나무를 심고 그러면서 산림조합에서 밤나무를 키워보고 식재를 해 보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은 그쪽에서 많고 묘목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이광재위원

산림조합장이 직접 제안하셨어요, 과장님한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광재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관계자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혹시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시냐고. 펄쩍 뛰던데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서 관계자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조합장님하고 상무님들하고 이런 나무 심기하고 그러신 분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광재위원

거기 관계자셨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관계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꽤나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분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밤나무는 좋다 이거예요. 밤나무를 심어서 우리 지역에 이제 경제 활동하기도 좋은데 이 밤나무를 혹시 산림과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산림과에서 심고. 이거 관리는 산림조합에서 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수익 창출되는 밤을 영농조합법인에 계약재배식으로 납품... 전량 수매를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홍천 주민이, 철정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발생될 텐데. 굳이 산림조합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산림조합도 사실상 거기에 나무를 심게 되면 소유권이 홍천군보다는 산림조합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홍천군에서 홍천군유림에 조림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베어본 적이 없어요, 나무를. 이제 목적 사업이 있어서 어디 대단히 경영... 그때는 베어서 했겠지만 여태까지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조림을 해서 대부분이 낙엽수, 잣나무 이런 식종으로 하다 보니까 유실수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해서도 묘목을 그쪽에서 개발한 묘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밤나무 하셨던 분들하고 또 다른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안 도와준다 그러면 그거 어렵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그렇죠. 밤나무 유실수를 아직 안 심어봤다 그랬잖아요. 산림과 여기에 전문가들이 뒤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묘목 얘기를 하다 보니까 4월 3일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했잖아요. 4월 5일이 아니고 4월 3일이더라고요, 제가 보도자료 보니까. 그때 나무 묘목이 1,000개. 다른 묘목들도 같이 있지만 밤나무 묘목 1,000주를 받게 됐잖아요. 사실상 이게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받은 자료가, 기부받은. 그 자료는 왜 안 만드셨어요? 원래 안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요, 제가 생각이 조금 짧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면장 일을 할 때 보통 봉사단체 같은 데서 기금 물품을 제안하십니다. 겨울철이 되면 이불 50채 정도 기부하려고 하는데 대상자들한테 면을 통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그걸 기부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안 열고 보통 그렇게 해서 바로 받아서 바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무도 나무 나눠주기 행사하는 날 바로 나눠주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미쳐 검토를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저도 예전에 미술관 운영을 몇 년간 해 봤을 때 미술관 운영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좀 유명 작가였는데 전시회를 하고 홍천군에 우리 수장고도 있으니까 여기에 기부를 하고 싶다. 작품들을 기증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반대했던 게 뭐냐 하면 기부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되는 그림들이었는데 그거를 결국 그 작가가 주지 못하고,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고 타 도시로 갔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비교할 때 보면 우리가 밤나무가 하나에 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만 원이면 좀 비싼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여기 보면...

이광재위원

2,000만 원어치라고 말씀하셨... 그런 얘기 한 적 없으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는 그쪽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거라서 저희가 사는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그게 나오겠지만 직접 생산을 해서 얼마인지 모르고.

이광재위원

2,000만 원 상당이라서 왜 그렇게 했을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얼마 상당인 건 제가 알 수 있는 건...

이광재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다른 나무들은 구매를 하잖아요. 여기 600만 원, 600만 원 얼마씩 다 되어 있는데 밤나무만큼은 기부를 받아서 홍천 주민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배포하는 건 잘못하다 보면 그게 참석하신 군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때 이제 선거법 검토도 했었고 그거는... 저희가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이것보다 엄청 많은 나무를 나눠주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광재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과장님. 이거 왜 받으셨냐고. 왜 받으셨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홍보 목적으로.

이광재위원

홍보 목적으로. 홍보 목적으로 받은 건 좋은데 이렇게 사용되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산림 경영 계획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기존에 보면 명동리에 있는 그런 임야도 그렇고 철정리도 임야도 이제 공유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 계획을 충분히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갑자기 이런 법인이 들어와서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요, 이게 이제 2014년도에... 10년이 넘었고요.

이광재위원

그렇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리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지만 변경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광재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전 강원도의 산림과장님, 국장님. 그것도 산림에 대한 최고 전문가라는 분들하고 통화를 대여섯 번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명은 안 하고 6명 정도 전화를 드렸는데 대부분이 이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홍천군의 공유재산을 타 단체나 이런 쪽에 뺏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라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홍천의 군유림은 홍천 주민들 것이거든요. 주민들의 소득 사업과 연계되면 저는 아무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유림을 타 지역에 타 단체나 아니면 이런 협의체에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행감이신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김광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몇 년 계셨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30여 년.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수변공원하고 우리 가로수, 띠녹지를 어떻게 홍천 친화적인 그걸로... 홍천군을 개발할 것인가. 홍천군 띠녹지뿐만 아니라 가로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반영이 됐습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몇 군데를 해 보려고 하다가 도시숲 조성 위원회라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진짜 근시안적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하겠다 그래서 올해 해달라 그러던 걸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계획도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홍천군이 발전을 하지, 매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실 건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홍천군 전체에 수종이 맞는 거, 그다음에 심어야 할 곳, 그다음에 토양 분석 정도까지는 해야 장기적으로 이곳에 무슨 나무를 심고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결과치가 있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이제 해야 하겠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위원

해야 한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 때 자료로 했는데 올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하려고 하다가 보류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에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재선충 방지. 우리 황경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름 산이 붉게 물들었지만, 단풍 때문에. 여름에 많은 지역이, 특히 동홍천 고속도로 쪽에 빨갛게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방법 아닌 방법이 없겠습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도로변에서 지저분하니까 단목벌채를 계속 권장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근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단목벌채보다는 소구역 모두베기랑 대면적을 벌목해서 수종 전환을 아예 하는 걸로.

김광수위원

아예 전수.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다음에 선단지를 그어서... 걸려 있는 쪽에는 근절이 안 되니까 새로운 곳에 발생하지 않도록.

김광수위원

그러면 방제선을 그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금 방제선을 그어놨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제선이 홍천군에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금 두촌으로 해서 내촌으로 해서 영귀미면 쪽으로가 1차 방제선입니다. 그래서 서석, 내면 쪽으로는 아직까지...

김광수위원

화촌면은 뚫렸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화촌면도 일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방제선 전에 있는 전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보면, 지나가다 보면 벌목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몇 파트로 해서 포장해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도 경관이 안 좋아요.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소단위 벌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단위 벌목도 중요하지만 대단위 벌목 중에서 통제하는 것도 좋지만 옛날에 솔잎혹파리 방제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사식으로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금도 수간주사는 하고 있습니다. 수간주사는 하고 있는데 값도 좀 고가인 면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이제 걸리면 안 되는 데. 그래서 영귀미면 수타사 같은 데. 그다음에 옛날부터 여기 북방면 쪽에 소나무숲 좋아서 큰 솔밭, 작은 솔밭 그랬었거든요. 그런 쪽. 그다음에 수목원 같은 쪽. 그런 쪽에는 나무 주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길지 않습니다. 자주 해야 하고.

김광수위원

소단위로 벌목하는 것도 좋고 대단위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경계선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옛날을 경험 삼아 솔잎혹파리식으로 많은 전량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경우밖에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하겠지만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금수강산 산림을 포기 상태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서 전수조사하든지, 아니면 전 단위로... 어떤 식으로 해서 더 번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도 많이 걸려요. 보니까 올해 23억 정도 되는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군비를 따로 많이 세워주셔서.

김광수위원

내년에도 군비를 더 확보해서 도비 기타 등등 더 확보해서 소단위로 방제 작업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사가 빠른 것 같아요. 나무에 주사를 주입해서 재선충 벌레가 먹고 죽는 게 최고 빠른 방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위원님, 저희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김광수위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기술적이 아니라 홍천은 소나무보다는 잣나무에 재선충이 많거든요. 그런데 잣나무에 지금 재선충이 안 걸린 예방 차원에서 나무 주사를 하면 잣을 따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잣을 따고 팔아먹는 데에 그게.

김광수위원

어려움이 있네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약 그것 때문에 판매하는 데 조금...

김광수위원

그래도 나무가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나무 주사한 잣을 판매하지 못하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어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약효가 2년밖에 안 가고.

김광수위원

2년 단위로 돌아가서 하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재선충 방제하는 잣을 팔아먹는 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먼저 제가 경부고속도로 대전, 대구를 갔다 왔는데 그쪽은 잣나무가 아니라 소나무가 많더라고요. 또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소나무가 많이 걸렸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남부지방은 소나무, 이쪽은 잣나무.

김광수위원

이쪽은 잣나무. 수종별로 잣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재선충 똑같겠지만 왜 밑 지방은 소나무, 여기는 잣나무로 이렇게 수종이 그렇게 감염이 많이 됐을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게 수종이 많은 쪽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남쪽은 소나무가 많고, 사실 남쪽은 잣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잣나무가 많다 보니까 잣나무가 많이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보기에는 행정에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산림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확보 가능합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아직 산림청에서 규모 확정을 안 해 줬습니다. 산림청 규모가 확보돼야 저희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잣 따면 그 잣...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잔류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김광수위원

나무가 죽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방제가 된다면. 2년 정도 참았다 하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잣을 가지고 수익을 보는 농가 입장에서는 아직 안 걸렸는데 또 왜 놔서 판매를 못 하게 하냐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발생한 곳 주변에 주사를 하는 방법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발생한 다음에는 늦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늦어요, 또?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는 예방이 안 되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방 차원에서...

김광수위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에 예산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산림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잣나무든 소나무든 가리지 않고 다 보호 수종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다음 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홍천의 군화는 진달래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진달래.

김광수위원

우리 국화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화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법적으로 아직 국화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대한민국 국화는 무궁화라고 나오는데 법적 추진이 안 됐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냥... 상징성인 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꽃이지, 어떻게 법적으로 안 되는 바람에 여러 시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글쎄, 저희가 국가 상징인데 사실 국가 상징은 산림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때 계속 법제화를 위해서 건의도 많이 올라갔고 시작을 하다가 저희가 무궁화 수종이 분류하는 데마다 다른데 10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나라 국화로 지정을 해야 하나 이런 논의가 되다가 회기가 끝나면서 안 됐는데...

김광수위원

무궁화는 무궁화 한 종류죠. 붉은색이든 흰색 떠나서 무궁화를 통일로 해서 지정을 해야 하는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무궁화나무라 하면 그런데 그게 종류가 말씀하신 대로 흰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겹꽃도 있고 홑꽃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게 우리나라 전통 무궁화냐부터 논쟁이 돼서...

김광수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제화 추진이 시급한 것 같은데 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건의 아닌 건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상징적으로 대한민국 국화는 무궁화인데 법제화 추진도 안 되어 있고 그냥 관례상으로 무궁화. 대한민국 꽃은 무궁화 이렇게 옛날부터 배워왔지만 이제는 법제화시켜서 법 테두리 안에서 무궁화 종류라든지 수종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런 얘기 듣고 처음에 의아했어요. 법제화가 안 됐다? 우리 대한민국 국화는 무궁화꽃이 맞는데 여태까지 그게...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안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진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법제화 추진이 안 되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천뿐만이 아니라 기타 지자체에서 무궁화공원 내지 무궁화동산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러는데 법제화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우리 남궁억 선생님께서 무궁화 추진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 전통성은 대한민국 홍천에 있지 않습니까? 전통성.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전통성이라 그럴까. 당위성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당위성은 홍천에 있다 보니까 홍천 지역에 모르겠습니다. 서면 지역에 우리 선생님 고향이고 생가도 있고 유적지도 있고 있지만 서면 지역에 리조트라도 뚫리고 이러면 교통량도 많고 그쪽에 몇십만 평 해서 무궁화단지를 조성하든 어떻게든 무궁화를 테마로 해서 큰 군락지를 만들어서 여러 꽃도 같이 집어넣고 해서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서면 쪽에 지금 한서 기념관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 무궁화가 있긴 있는데 대규모 군락지가 있으면 더...

김광수위원

그래서 작은 군락지 말고 대규모로 10만 평, 20만 평 이렇게 군유지 있다면 서면 지역에 정당성도 있으니까, 당위성도 있으니까 그쪽에 우리... 필요하다면 서면 지역에 무궁화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서면 지역을 무궁화 테마로 아니면 무궁화꽃이 거기 가면 많더라 이런 식으로 좀 꾸며놓으면 전국에서 아니면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서면 지역을, 홍천군을 방문해 주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좋은 말씀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무궁화특구지역 지정하는 건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 홍천 지역을? 서면 지역을?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건 아마 국가 상징 쪽으로 가서 다로 어디 일개 시군에 특구 지정을 하려고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법제화가 안 되고 법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렵다 그러는데 특구 지정은 법제화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홍천군에서 홍천군 모 지역에 이런 식으로 홍천군에 무궁화꽃에 대한 대단위 단지 특구로 지정해서 꽃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특구가 지정되기 전에 법제화가 먼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궁화 종류가 많습니다. 어떻게 판별해야 할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연구하시는 분들마다도 달라요. 말하시는 게 다르고 또 한 가지 꽃을 보더라도 이거는 무슨 종류하고 논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홍천에 무궁화꽃 최고 수령... 오래된 분이 계시다면서요. 그런 말이 있었는데, 홍천에.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나무가요?

김광수위원

네, 무궁화꽃 나무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게 서석 고양산에 있었는데.

김광수위원

수령이 얼마나 돼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게 이제 고사가 돼서 그래서 후계목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후계목만 있고. 후계목이기 때문에 직계 손자라 보는데 걔는 수령이 어떻게 돼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그건 거기서 산목을 해서 심은 거라서 수령은 얼마 안 되고요.

김광수위원

산목을 해서 안 되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오래돼서 고목으로 됐구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건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연구. 무궁화 연구, 품종 개발, 보급, 관리, 산업화 기타 등등 필요한데 홍천군에서 법제화 추진을 선제적으로 나가서 법제화 추진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더 크게 추진이 된다 그러면 홍천군 서면 지역을 무궁화특구로 지정해서 그쪽에 무궁화꽃의 테마로, 아니면 공원으로. 대한민국에서 무궁화꽃 하면 서면 아니면 홍천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관광 자원화 시켜주십시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고 저도 질문에 넣었는데 홍천강 별빛 수변공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총예산은 얼마 확보하고 있어요, 이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현재까지 70억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난해 20억하고 금년도 추경에 50억 된 거하고. 그런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계획은 150억을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셨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홍천군 예산 사정이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공원이 될까요, 380억 갖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27일에 감정 평가를 해 보면 12월 말 전에...

기호

나기호위원장

감정 평가보다 요즘 시세를 감안해 보면 대충 면적하고 토지 가격 하면 예산이 대충 나올 테고, 또 거기가 공원 위치가 적절한지. 공원이라고 하는 곳은 평소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휴식, 휴게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위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과연 주변 거주 주민들, 홍천읍민들이 이렇게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맞는지. 또 지금 공원 지정이 된 지 오래돼서 여기에 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 토지주에게는 주거용지로 풀어놓는 게 훨씬 더 이익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토지 가격대도 더 받을 수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저희가 일에 대한 욕심을 내시는 건 좋은데 우리 군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보여요.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봉산 개발 1,350억, 여기도 380억이지만 실제로 토지 사는 데도 저는 그 정도 다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태학리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2,000억이 훨씬 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이런 것들이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토지를 확보하는 데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이고, 왜 여기에 이렇게 우리 큰돈을 쓰고 있을까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기 터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기 터널도 그곳도 몇백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고, 당장 저희가 급한 사업들이 우리 도시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에 써야 하는데. 그다음에 철도가 금년도에 잘 돼서 예타 통과가 돼서 추진이 된다고 보면 시급하게 저는 그쪽에도 우리가 예산을 비축했다가 써서 철도 역사와 우리 도시 기능을 올리는 데 기반 시설... 그런 사업이 시급하게 요구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쓰여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수변공원을 왜 꼭 여기에 갖다 했을까, 한쪽 맨 끝에. 도시 중심에 있는 분들은 걸어서는 도저히 갈 수도 없는 지역에다가. 그리고 이게 확정성도 없어요. 반대쪽 강 넘어가면 그쪽은 다 주거 지역도 아니고.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전에 저희가 병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연봉 건너편 북방 무궁화테마공원 자리. 이거 다 우리 군 소유 토지잖아요, 산. 터미널 지나서 좌측으로. 이런 데에 하면 훨씬 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예산도 많이 안 들고, 또 자연경관 잘 활용해서 하면 휴게,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제가 홍천군 전반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수변공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천군 전체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공원이 몇 퍼센트 이상 돼야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갈마곡지구나 연봉지구나 희망지구나 이런 데는 지금 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이 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면적은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된 검율리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가장 값이 싸고 지금 농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자연지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은 검율리 쪽이 아파트 단지도 엄청 많이 서고 그래서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공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설득력이 없어요, 과장님. 설득력이. 오늘 과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거예요?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밤뜨래 영농조합법인이 남면 명동리에서 두촌으로 이렇게 MOU 체결을 한 상태인가요, 지금?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요, 아무것도 한 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사전에 밤뜨래하고 구두상 협의나 이런 것들도 오고 간 적이 없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지를 찾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앞서서 나갔다고 봅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일반 두촌면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남면에서 그 사업이 무산되면서 대체 후보지를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그 와중에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밤뜨래에 계신 분들이 찾아가서 거기다 밤나무 심으면 어떻겠냐는 의견 타진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난 걸 나중에 들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면 우리가 공유림별로 산림 계획 경영을 10년마다 세워야 하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14년에 산림 경영 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다른 수립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수립해서 도에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보완, 보완 해서 반려돼서 아직 승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산림 경영 계획에 대한 수립을 못 세우고 있고. 반려된 사유는 뭐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여러 가지 보완하라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용준순위원

조속하게 우리 공유림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밤뜨래하고 명동에서 대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당시 최소한 30년 이상은 대부 계약을 해야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정 예산일 경우에는 대부 계약의 최장 기간이 관련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몇 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5년입니다, 5년.

용준순위원

5년이잖아요. 그리고 한 해 한 해 해서 연장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최대 10년까지 대부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그게 입찰을 봤을 때는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한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횟수 제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5년, 5년, 5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기간은 무한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필요하다고 보면 계속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용준순위원

사용 허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용준순위원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용준순위원

다만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는 연장에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일반 재산도 똑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똑같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일반 재산은 대부 계약일 뿐이고, 원칙만.

용준순위원

어쨌든 그러면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 기간을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까지 대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건데 꽃모 식재 사업 제가 봤어요. 2024년도, 25년도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달청 단가로 해서 태산농원이 2023년도에 3억 이상 했고요. 2025년도에는 거의 5억 이상 했습니다. 너무 한 업체에만... 조달청을 통해서 하지만 너무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광수위원

단가가 쌉니까? 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 좋다든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 계약하기가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있는 업체들도 다 거기에 했을 거 아니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등록된 업체가 홍천에서는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태산 말고 홍천농원 그분들은 조달청에 신청을 안 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직 안 되십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홍천 업체에 다 수의계약... 입찰을... 수의계약할 이유는 없잖아요. 수의계약도 들어가고 입찰도 해야 하는데 꼭 조달청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입찰을 보려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될지도 불안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면 뭐...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산농원이 조달청 단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도 아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가격 차이를 보셨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조달청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단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김광수위원

비슷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리고 저희는 지역에 있는 업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를 써주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홍천 지역 업체. 영농조합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다 수의... 조달청 단가로 계약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일부는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여성 사업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느 정도 금액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해 드리고 있는데 태산농원이 거의 90%, 80%를 차지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광수위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한 업체라서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선정한다 그러지만 이건 특혜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있을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요, 아니요.

김광수위원

있을 것 같은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만 산 게 아니고 이건 10개 읍면에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지금 태산농원 말고 홍천농원 기타 등등 해서 그러면 그분들도 어차피 사업자 있고, 어차피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조달청에 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본인이 하면 되는데 그게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까다롭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건 그 업체에서 하기 나름이겠죠.

김광수위원

하기 나름인데 너무 한 업체 몰아주기식으로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에서... 제가 태산농원이 어떤 대표님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쪽에 몰빵하는 건 아니고 분산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기타 홍천농원뿐만 아니라 용수, 영농조합도 있고 기타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도 그러면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조달청에 해서 조달청 단가로 해서 선정할 테니까 하라고, 아니면 그분들한테 만나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공문을 발송할 수도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분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광수위원

하고 있는데 왜 그분들이 안 하실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절차를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그 조건을 충족 못 해서 개별 품목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개별 품목 등록이 내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광수위원

아무리 등록 자체가 어렵다 그래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1년 이상 걸립니까, 그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요,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더 걸립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검증을 받아야 하니까.

김광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아니다. 홍천군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나라장터에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모든 업체에 균등하게 사업이, 아니면 예산이 집행돼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방법을 찾아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 업체에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다.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정열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 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 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보건정책과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저를 비롯해서 5개 팀 8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에서는 보건 업무 종합 계획 조정과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과 인사 및 공무 관리, 의료 장비, 차량과 물품 관리, 각종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팀에서는 환자 진료와 민원 접수 및 의료 수가 징수 관리, 의료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예방의약팀에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신고와 지도 관리, 예방접종, 응급 의료 및 방역, 헌혈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에서는 신종 감염병 및 법정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결핵, 한센병과 성병, 에이즈 예방 관리 등 업무를, 위생관리팀에서는 식품 공중위생 관련 업소 관리 및 이·미용 면허 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 3건과 공통 사항 5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안 계세요?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왜들 이렇게 아무도 안 드세요? 그러면 간략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응급 의료 기관. 응급실 내원한 현황 보면 올해는 해마다 조금씩 줄었어요, 그렇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만큼 응급 환자가 줄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응급 시설로 이용자가, 환자가 갔을까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뭐 작년도에 의료 파업 그 영향도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일단 뭐 아프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식도 좀 많이 생기신 것 같고 그래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응급 환자들은 그래도 뭐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 봐야...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예측 못 하겠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많이 늘지는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의 응급 의료시설이 그래도 적정한 수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열악해서 여기 우리 지역을 외면하는 건지도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설적인 그런 의견을 꼭 이렇게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독감 예방 접종하면서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많이 지금 접종 인구가 늘어서 조금 바빠진 건 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바빠졌죠. 많이 업무량이 늘어서 고생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들의,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잘 친절하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도 안 계시고 질의할 위원님도 안 계시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연화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배석한 각 팀 주무관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건강증진과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27명, 시간선택임기제 1명, 공무직 21명, 기간제 근로자 32명, 공중보건의사 3명, 휴직자 5명 포함 총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에서는 건강 생활 실천 사업에 관한 것으로 금연, 절주, 영양, 신체 활동, 구강 보건, 모자보건 등 생애 주기별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팀에서는 정신 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상담 및 환자 조기 발견, 주간 재활 프로그램, 환자 사례 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 질환 예방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아토피, 천식 관리, 만성 질환 및 재활 관리,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팀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 및 원격 진료, 인지 건강 프로그램 운영, 치매 치료 관리비 및 조호 물품 지원, 치매 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과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주민 주도형 건강 플러스 마을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소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에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소관 사항 3건, 공통 사항 4건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의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군에서 이렇게 정신 건강과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이 전국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10만 명당 평균을 보면 29.1명이거든요, 전국 평균이. 그런데 홍천군이 그 2배 이상 되는 59.9명이거든요. 그렇게 자살률이 전국에서 이렇게 가장 두 번째로 높은 주된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이제 어르신들의 외로움이나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청소년들은 학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자살의 주요 원인이고, 우리 홍천군에는 어르신 자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전국적으로 시군에서는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홍천군의 자살이 작년도에 전국 2등을 했는데 그 원인은 사실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자살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유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그다음에 1인 가구의 증가, 그다음에 무관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히 이제 고령인 분들이 자살률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이 다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렇게 홍천군만 고령자들의 자살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본 사례가 있으십니까?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홍천군에서 40명의 자살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 같은 거를 좀 찾아봤을 때 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우울증을 갖고 있는.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최고 많았습니다. 열여섯 분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육체적 질병 그게 아홉 분 정도 됐었고, 경제적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그다음에 기타 이유를 알 수 없는 건이 또 7건 정도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중에서 자살하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홍천군에서는 이제 목맴 자살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락이 그다음이었고, 그다음에 음독이 그다음이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는 홍천군이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세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이제 자살자가 저희가 많아서 33개 단체가 모여서... 잠깐만요. 33개 단체들이 모여서 작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후 대응 대책 회의를 4월에 했었고요. 지금 이제 계속 추진해서 작년에는 40명이었는데 8월 말 대비 작년에는 28명이었으면 올해는 14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보건 복지센터에서 자살 가족이나 자살 미수에 그쳤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캠페인 활동이나 아니면 홍천 내고장 소식지를 통해서 예방 활동에 대한 것을 좀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가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서 좀 홍천군이 자살률 높은 지자체에 대한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쪽에는 안 계세요?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닙니다. 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안 하셔도 됐었죠, 그렇죠.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제가 한 거는 이제 매번... 제가 간혹 얘기를 해요. 마약이나 대마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가 있으시냐고 그랬더니만 없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강원도 거를 봤어요. 강원도 걸 봤더니 신문 보도 보셨겠지만 강원도의 마약 사범이 2005년도에 한 223명이었었고요. 2023년도에 999명이에요. 2024년도에 600명이었고 올해만 1월에서 7월까지 한 346명의 마약 사범이 발굴이 됐는데 홍천군에 단 한 명도 없으면 저는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은데 이게 이제 아마 경찰서하고의 연계를 한번 해 보시면 아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청정 지역이라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예방에 대한 홍보 같은 것들은 아마 워낙 잘하셔서 그런 게 아마 방지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요구하신 자료 중에 이제 홍천군 내 마약 대마 관련 사건 사고 현황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중독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건 사고는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자료를 준비하다가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 자료 요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2024년도에 마약류 사건이 총 28건이 있었습니다.

이광재위원

홍천군에? 홍천군에 28건이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마약이 25건, 대마 1건, 약물 향정신성이 2건 있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총 63건이었습니다.

이광재위원

홍천군에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마약이 57건, 대마가 6건 약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중독이나 대마 같은 거는 저희가 다루지 않아서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이제 홍천군에도 마약 이런 사건이 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아직 연말도 안 됐는데 57건이면 2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자료를 경찰서에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광재위원

저도 이제 개인적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래요. 저희가 보통 한 20대 30대에 호기심 때문에 일단 시작이 되면 이게 평생을 이제 마약 사범이나 또는 아니면 이걸 마약을 끊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든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공의료를 보건소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앞으로의 상담이라든지. 뭐 치료까지도 저희들은 이제 이거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업무에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대비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주민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도 한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마지막 날인 부서별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