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17

회의 전체 보기 1437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기획경제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 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결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먼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동일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철민 위원장, 김채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서울은 업무차 잘 다녀오셨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 규모가 1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본예산이?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1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니, 1조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근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서 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시고 있고, 분석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제 보통 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보상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보상이 지연되고 또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명시이월은 제가 그렇다고 칩니다. 계속비이월은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제 계속비는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계속비는 몇 년입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제 사업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보통 3년, 5년, 4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이상도 있는 것도 있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몇 건이나 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금년 25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얼마 정도 되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4천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천 정도 되면은 사실은 1개, 적은 군 단위 1년 예산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곡성군의 예산이 본예산이 한 4600억 정도 되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그러면 곡성군 예산하고 같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이월된 금액이, 그래서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명시이월은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또 주민협의 보상 지연 이것이 대부분의 일인데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사유가 왜 자꾸 발생하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제 국도비 사업은 각 부처 협의하는 사항이 좀 있고요. 또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처리하다 보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게 아니라 우리 각자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 아니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공무원들이 맡은 분야에서 이게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지금 전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계속비이월은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막연하게 사업 기간이 정해졌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비이월이 지금 46건입니다. 46건에 대한 분석을 한 건 한 건 다 해보셨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직 준공기한이나 이런 것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아마 계속 이제 그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준공 기간 도래가 그것도 문제지만 통상적으로 준공 기간 도래가 돼서 아직 미집행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하셔야지요. 혹시 그래서 지금 계속비이월 사업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지금 각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제 소관 부서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총괄적으로 하고 계시겠지요. 그럼 혹시 관리카드 같은 거 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목록 관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목록 정도만, 지금 여기에 있는 리스트 정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다 더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해주든지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저희가 이제 신속집행이나 이걸 할 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독려를 많이 하고, 또 부시장님 주재로 토론회 또 보고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인 집행을 독려하고는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관련해서 별도로 연차회의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담당자들 해서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담당자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 선에서 저희가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제 물론하고 계십니다마는 과장, 국장 선에서 할 게 아니라 부서의 담당자를 배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비이월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정도 좀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공사비가 사업비가 늘어나지요? 지금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물가상승에 따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늘어난 만큼 공사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설계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계약 금액으로 가고요.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게 생겨서 설계변경이 있다 한다면 저희가 금액이 인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비근한 예로 웅천마리나가 얼마였지요?F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최초 한 700억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7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한 1300억에서 1400억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그 비용 늘어난 만큼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지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방채 재정발행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1331억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각 분야별로 지금 편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사용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사용처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대규모 사업인데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 공원보상비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공원 지금 소멸 관련해서 말씀하시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한 6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한 8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지금 지방채 관련해서 언급한 거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산서에는 지방채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없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더 물어본 겁니다. 이거 하나를 보면 전체를 다 우리 시 재정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예산 편성 내역에는 아마 세출 예산 내역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아마 세출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백날 이렇게 심의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면은 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도 안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의원들은 현장활동 하시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렇게 예산 반영해 주려고 노력을 해도 1억이 없어서 안 해주고 있는데 무려 4천억 원이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총체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지금 우리 여수상품권 발행 지원이 국비 감액 때문에 나와 있어요. 15억 7천만 원, 그러면 이 여수상품권이나 소비쿠폰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국비나 도비 감액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멈추지 않게 시 차원의 국장님 다른 대안이 좀 있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저희가 아무튼 국도비 매칭해서 저희가 지금 여수사랑상품권을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요. 부족분은 시비로 저희가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 900억 정도 발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한 1340억 정도 이 정도 발행을 해서 좀 더 많이 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국비 감액 15억 7천만 원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느끼는 체감하고 다르다는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46쪽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게 국비에서 당초 이렇게 교부해 주기로 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적게 내려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매칭해서 감액을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비로 이렇게

박성미위원

오히려 더 했다는 말씀이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2억 4천만 원 정도 있지요. 도비 사업 축소, 우리가 보면은 가장 우리 경제적인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액이 됐었을 때 우리 시 차원의 유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따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 도비도 지금 당초에는 국비였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했었는데 도비로 전환되면서 도에서 이게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축소화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지금 감액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아무튼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저희가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연말에 되면 정리추경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이런 부분 특히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복지사각이라든가 이런 도비 축소라는 사유만으로 이런 것들이 감액돼서 오면은 결국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액되기 전에 우리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행정적인 혹시 그런 게 좀 부족했는지를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런 비용들이 있으면 감액되지 않고 좀 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송하진 위원님 질의에 약간 연결될 수도 있겠는데요. 불용액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측 가능한 것까지도 불용 처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사업비가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이제 불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낙찰 차액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불용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해야 할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됐을 때 저희가 불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희가 이제 쭉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사유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단순한 몇 프로 목표가 80이었는데 100% 달성했다 이 정도 선에서 사업 평가가 끝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 대해서 시정부가 조금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가 되시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없습니다. 자료가 지금 못 오고 있는 사유가 그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 일을 시정부 공직자가 하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공직자가 일을 하는데 자부심도 좀 있어야 되고 일하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내가 성과를 냈을 때 분명한 피드백이나 포상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을 보니 그런 예산은 또 삭감이 됐어요.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포상이 안 됐다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더라고요. 살펴보셨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보셨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각 항목별로 제가 다 일일이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예산도 아닌데 그 정도를 왜 100% 쓰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 그럼 이런 것들이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제대로 보상 받는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포상금 세워진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건상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덕희

민덕희위원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요. 근데 대체로 적어도 그래도 70〜80% 정도 됐다면 제가 그걸 수긍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적극 좀 저희가 분석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다른 부서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실에서도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적극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서 이 질의가 계속 연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잘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돈도 돈이지만 공무원들의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게 이 예산하고 굉장히 저는 밀접한 거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도 열심히 일했을 때 제대로 평가받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패널티를 정확하게 받는다 이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꼭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삭감되고 타이트하게 예산 짜고 하는 것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 저희도 느껴요. 하지만 여전히 핵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를 체크 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신영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입 예산은 148, 151, 152쪽이며, 세출 예산은 265쪽에서 269쪽까지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813쪽에서 820쪽까지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823쪽에서 829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국장님하고 연결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이월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보니까 약 84억 원이 넘네요. 저희들은 부지런히 사업해 달라고 건의하면 돈은 없어서 모두 다 사업이 완성이 안 되고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도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한 84억이라는 돈이 남는 걸 보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주로 예비비입니다. 이거는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세부 중에 설명서 3쪽을 보면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 있어요. 저희가 청문회를 통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출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보낸 지가 9월 말경이거든요. 25년 9월 말경, 그렇다하면 여기가 시작이, 용역기간이 25년 3월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건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3년에 한 번

미경

이미경위원

3년에 한 번, 예 맞습니다.그렇다면 새로운 조직이 개편될 걸 미리 다 알고 있었을 건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게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된다고 이사장님이 만약에 이거는 어차피 임기가 있는 것이고 그럴 건데 이거 기간이 이거 맞는 겁니까? 용역 기간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거는 이사장 임기에 상관없이 3년마다 이렇게 해야 될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의 조직이 크게 바뀌고 그럴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기 때문에 우리 시청처럼 예를 들면 장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조직개편이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하면 더더욱이 그렇게 크게 바뀔 조직개편이 아닌데 용역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했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좀 그렇잖아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제 낙찰 차액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낙찰 차액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본 거예요. 이건 본예산에 그러면 들어와서 연결고리다 하면 이게 지금 이사장님도 취임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날짜에 대해서 제가 이 기간이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하반기에 시작해 갖고 연말에까지 용역 기간을 맞춘다든지 이런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질문을 한 겁니다.그래서 조직을 새롭게 할 때는 우리가 흔한 말로 새 술은 새 포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 기간을 좀 더 살펴서 이때했으면 좀 맞지 않았나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맞다 하면은 맞는 거겠지만 저희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새 이사장님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 일이 합리화를 맞고 일률적으로 그 효율성을 따진다 하면은 그래야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지금 그런데 다음에는 이것도 어차피 이사장님 취임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정해진 거니까 이 용역 기간을 이렇게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설명서 16쪽입니다. 269페이지고요. 우리 지금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있지요. 이게 사용설명서에 의하면 1회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로 제3회 추경 재원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그런다면은 지금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내부유보금이요.

박성미위원

예-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수시가 지금 다양한 기후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재난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거 월에 맞춰서 잘 정리된다라고 과장님 판단하셔요? 혹시?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제 재난이나 일반 예비비는 그때그때 상황 생기면 발생하는데 이 내부유보금은 저희가 예산액이 최종 예결위까지 가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여기에 임시에 뒀다가 다시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그 사업을 다시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번에 마지막 추경이니까 불용을 떨고 가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최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비비에 대한 필수 그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특히 우리 여수시에 긴급을 요하는 다행이게도 이번에 명절에 큰 태풍이나 이런 게 안 와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예상수치라는 게 나오고 이런 비용이 있으면 지역에 가면 진짜 도로가 파손이 되거나 포트홀이 생기거나 아니면 도서 지역에 정말 그 토사가 밀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각 부서의 문제지만 그래도 이런 거 할 때 1차 추경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있으면은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감액되지 않고 1년 예산에서 좀 넉넉하게 이제 두 달 남았지만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제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럼 과장님?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보통 저희가 한 10월정도 지나고 나면 재난재해 예비비는 크게 뭐 이렇게 막 가축이나 농업 쪽에 그게 아니면 지출할 것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한 8, 9, 10월이 제일 재해재난 쪽으로 좀 많이 발생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 눈으로 현장에 가면 특히 현장 민원이라는 것이 저희는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에 관련된 민원 현장에 가면 이런 예산이 어디에서 혹시라도 좀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 예산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은 이게 감액이 돼서 내년에 다시 추경이나 이런 거 잡을 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좀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좀 나서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의 서로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핑퐁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그것도 면밀히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 어차피 지침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정리하기가 힘드시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의원들도 요구 사항은 많은데 반영이 안 된 것은 저희들도 어떤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또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역할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페이지 3쪽에 보시면은 우리 직원들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1300만 원이 다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했으면 더 좋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조금씩 비용이 남은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다 하고 났을 때 시간적으로 또 새로운 사람을 선정해서 하기는 좀 그랬고 그다음에 또 저희 부서가 아닌 총무과에서도 이렇게 직원들 보내는 게 있어서 그냥 이번에는 불용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팀별로 해서 그 부서별로 했습니까? 이걸?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부서별로 좀 골고루 배분을 했습니다. 총무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예를 들면 들어간 부서는 저희 부서는 좀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같이 좀 조율해서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덧붙여서 의정활동 협력 공무원 국외 연수 15쪽입니다. 3천만 원이 전액 100% 감액이 되는데 예산을 하나로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 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의원님들 위원회별로 국외연수 갈 때 저희 직원들 집행부 관련 부서 직원들 갈 때 집행하는 건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의원들이 못 가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저희도 이번에 불용을 떨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또 우리 지방채 실적 보고 업무합동 집무를 하셨다고 지금 9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 업무는 저희가 이렇게 도나 이런 데서 합동직무할 때 쓸려던 여비였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아, 도에서?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이게 올해 특별히 요즘은 그리고 많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해서 여비를 안 썼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우수부서 포상이 있었고, 하반기는 없어요. 상반기만 어떻게 보면 포상이 그쪽에만 돼 있고, 하반기에는 안 한 이유가 무슨 이유 있을까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제 대부분 다 정부에서도 일단은 신속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챙기고 저희가 또 하반기에는 좀 이렇게 보면 크게 이렇게 또 표창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또 재원도 없어서 이번에 그냥 이거는 우리가 추경의 재원으로 정리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신속집행도 좋지만은 신속집행을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머리카락은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예산서 페이지 265페이지에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경상경비에 관련된 사항을 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바쁘셔서 그런 걸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의 중심에 있는 기획부서가 산출기초나 설명서를 보면 예산 삭감이 상당히 많죠. 금액을 떠나서 모든 항목에 대부분의 삭감이 기록돼 있는 거를 보셨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줄여보려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부터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가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자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진짜 불필요한 거 여비고 그런 거 조금이라도 다 좀 삭감을 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의미는 충분히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지 타 부서들이 또 더 타이트하게 조이지 않겠냐라는 측면으로 저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봐도 설명이 좀 부족하죠. 세출구조 조정에 따른 세출 예산 감액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말로 써놓은 것 같은데 예산을 다시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한 항목이 아니더라,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언어의 태도로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삭감을 했으면 차라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 고충분담 차원이고 또 기획이 중요한 요소를 감당하고 있으니 저희부터가 솔선수범했다, 차라리 그 내용을 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도 이렇게 막상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좀 그래도 실적도 좀 있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너무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단순하게 좀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것은 뭐냐면 공무원은 알죠. 이거 기록돼 있지 않아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한테 보고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알고 있더라도 시민에게 쉽게 설명할려고 용어 같은 경우도 어렵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시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반영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 앞으로 이거는 이렇게 감액해도 되겠구나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죠. 저희는 연결해서 본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정리추경은 그 점을 좀 꼼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이번 정리추경에서 예산들이 불용 이리이리해서 사유로 삭감을 했는데 다음연도에 이걸 그대로 올리면은 그건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거 맞죠? 아직 저희가 본예산을 받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렇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기준을 제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그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예산 부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부서에 시달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라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번에도 계획을 세우셨을 거고 제가 일부러 이번에는 안 물어요. 이제 본예산 때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릴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냐, 이걸 드릴 건데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또 상황에 따라 조금씩 어떤 때는 많이 집행되고 어떨 때는 적게 집행될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재원이 어려워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최대한 아끼고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본예산 때 설명을 하실 때 이번에는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했더라도 본예산에 정말 그 사유가 있었다하면 그 사유를 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드려주시고 그래야지 불필요한 질의들을 오고 가는 걸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출구조 조정에 따른 세출 예산 감액이 전 페이지를 도배하고 있어요. 그 점은 조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조인천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입 예산은 125, 143, 144, 155, 171, 184, 188쪽이며, 세출 예산은 273쪽에서 2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서 16쪽에요. 오천산단 공동 폐수 처리 시설 관리 지원비 이 내용을 뭐 설명은 돼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증액이 됐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가동률이 향상돼 가지고 부대비용이 상승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니요. 상황이 좀 변했습니다. 지금 이제 자부담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올해 변했던 게 뭐냐면 원수조가 있는데 그 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청소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를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생선류에서 패류로 약간 변하다 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산도?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패류 꼬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패류 아닙니까? 패류가 들어가다보니까 적치물에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운영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처리 단가도 증가했고 또 전기료도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또 원가 있지 않습니까? 원가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배 이상 뛰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좀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원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제 매년 처음에는 30% 자부담 그러니까 자부담률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매년 증가네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매년 자부담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가 20%인데 내년에도 25% 증가 또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자부담 증가율만큼 산단의 가동률이 향상돼야 할 건데 거기에는 지금 반비례하거든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 업체의 부담이 기업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좀 말씀드려서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산업 위기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은 조금 자부담률을 좀 조정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추경에 좀 올렸던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유일하게 오천산단이 우리 시 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들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좀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요. 그러면 내년 한 22% 상승됐는데 내년도에는 상승된 이 금액 대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니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20%를 했는데 약간 좀 패널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더 줄어들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매년 지원하는 자부담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태산이네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상위법의 근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협약 당시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 근거가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원 근거 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자부담 비율이 매년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앞으로 자기 기업은 기업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그 원칙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공동 구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서 더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어 값 같은 경우도 연초에 9만 원이었는데 13개 업체가 있거든요. 9만 원이었는데 상반기 15만 8천 원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아울러서 저기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천산단 지금 31쪽에 보시면 재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도로확장, 주차장조성, 공원 녹지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업이 진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당초에 보상이 좀 걸려 있었습니다. 민간부지가 있어서 어차피 재결까지 가야 될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행정 절차는 마무리짓고 있고요. 지금 사업 시행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러시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지역 주민들도 엊그저께 공청회 했고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지역주민들은 공청회했을 때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십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예전에 이거 처음에 계획했을 때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이 제일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이제 한 번 처음에는 했다가 지금 나중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질책을 좀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내용에서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이렇게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특히 지금 여수-남해 해제 터널 연계해서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이 지역에 식당이라든가 특산물판매장 같은 것도 없거든요. 사실 이 오천산단 재생사업 할 때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오천산단 청년문화센터도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고요. 또 그 길이 지금 현재 좁아서 2차선에서 4차선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제적으로 조금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 싶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이 조금 이월되지 않고 조금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펼쳐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보상이 이제 재결 들어가면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잠깐만요. 아니, 우리 이미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20쪽 되었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지역 수요 맞춤형 연구 개발사업 지원사업이 1억에서 4천만 원 쓰고 6천만 원이 감액을 했어요. 이 용역비를 애당초 1억을 세워놨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25년도 1년에 걸친 용역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워서 절반도 못 쓰고 반납했는지 설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연구개발사업비는 1억이면 될 걸로 그리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선제대응 지역 지정 이번에 타당성 연구용역도 했고, 그다음에 운영보고서 작성 용역도 진행 중인데 이제 이 타당성 연구용역 속에가 선제대응 지역 이번에 지정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는 국비 지원이랄지 그다음에 선제된 지역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포함돼 있어서 좀 잔액을 좀 남겼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예산 남은 것도 남는 거지만 물론 저 위에서는 그렇게 하리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대기업이잖아요. 여천산단은 그럼 운영자들, 즉 대기업의 위에 분들은 우리 여수시와 함께 이런 용역이나 앞으로의 위기나 이런 건 같이 용역이라든지 앞으로 여수의 발전이나 위기, 경제 모든 게 지금 산단으로 인해서 여수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야 경제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그분들과 함께 용역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용역할 때 이번에 선제대응 지역 같은 경우도 다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플랜트 노조랄지 중소중견기업들 또 대기업들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다 받았고 또 이제 R&D사업이랄지 공정개발사업이랄지 다 여기 수요를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수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용역 말고 따로 다 그런 체계를 다 밟고 있는 거 맞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할 때.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기업의 성과랄지 그다음에 노조의 인원수랄지 다 통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아시겠지만 대기업은 그동안에 수익이 있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동감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용역뿐만 아니라 여수에서 그 많은 돈을 벌고 물론 산단에 화학공장이 잘 돌아갔을 때 이미 10년 아니, 20년 전에는 어떤 어떤 위기가 올 거라고는 그 박사분들이랑 운영하는 저 위의 분들은 이미 예측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함께 용역을 한다든지 여수의 앞으로 미래의 10년, 20년 후의 미래 계획이나 이런 용역이 그때는 없었습니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용역을 그분들하고 이미 사건은 터지고 지금 피가 줄줄 샌다고 해도 표현이 부족할 정도인데 우리 여수가 시민들이 이렇게 경제에 쪼달리고 있는 것에 왜 대기업은 그동안에 방관하고 있었는가가 의문이에요. 이건 누구나 아는 미래에 닥칠 여수의 위기임은 누구든지 알잖아요. 내가 목이 메입니다, 정말. 그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자제분들, 내 자식도 미리 몇 년 전부터 여수에 이런 위기가 올 거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뭐하고 있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용역들을 부분부분 한들 그러잖아요?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저는 정말 바위에 계란 깨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대기업들이 왜 미리 예측해서 이런 용역을 우리 시와 아니면 플랜트노조와 거기에 일하는 산단 근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는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용역 부분에서 이런 걸 좀 녹아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용역 속에서는 우리 R&D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뽑아내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정부의 국고 천억 이상 따냈는데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국고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노력하고 수고하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건의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밖에 없어서 애가 타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용역을 할 때도 대기업이나 이런 제도 속에서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참여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간곡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부탁 좀 말씀드릴게요. 발언을 하시고자 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설명서 29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1억 9천만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이제 이것도 여수국가산단에 지금 주차장하고 도로 개설 부분하고 공원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27억의 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3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618억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타를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500억 범위 내에 줄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저희 시에다가 약간 특혜를 준 게 뭐냐면 남수가도교가 지금 2차로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을 4차로로 늘릴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인정해줬거든요. 그 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철도청하고도 현재 교각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완료했던 부분입니다. 곧 진행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차장, 도로, 공원 이렇게 한정돼 있네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주차 면이 한 4천 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진

송하진위원

위치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남수가도교 그 부분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 범위 일대 전체에 다 포함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러고 아시다시피 여수국가산단이 한 5〜60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물적자원들이 지금 공영설비들이 노후돼 있지 않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런 예산이 노후산단 개발에 대한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 포함되는지 알았는데 전혀 방향이 다른 방향이네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가장 시급했던 게 교통난이어서 2차선을 갖다가 4차선으로 늘리는 그게 가장 기본이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참고로 그러시고 지금 최근에 시민감동연구소에서 시민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여수국가산단을 살리기 위한 4대 뉴딜정책 사업에 대해서 광고도 신문에 나왔던데 알고 계시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실은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4대 뉴딜사업해가지고 인적사업하고 그다음에 물적 그다음에 환경, 에너지 이렇게 4개 분야로 있어가지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근로자들이 지금 지역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지역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자원들을 당분간 교육해서 교육비를 대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서 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급 인력으로 저희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 물적은 공영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산단에 있는 도로 부분, 교각 부분, 파이프랩, 파이프 이런 부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 됐잖아요. 이런 사업을 뉴딜사업을 하자,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는 그린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고 이런 부분도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으로 뉴딜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선제대응지역 그 속에도 기업지원이랄지 인력양성 교육사업도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또 CO2랄지 생분해성 이 사업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환경도 수소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약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4대 뉴딜사업에 대해서 특히 해야 되는 것은 부두라든가 항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뉴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부처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2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어떤 특별한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이것은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 운영이랄지 산업재해 예방이랄지 또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사업이랄지 또 건강검진사업이랄지 포함되는데요.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각 지자체별로 선정해서 보내줍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 원래 기초자치단체 지원한도인 4천만원을 우리는 각각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업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럼 그중에 1800만원 정도밖에 안 온 거잖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나머지 사업들은 다 깎이고 ‘아,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 싶어서 정부에서 그걸 선정을 해가지고 그 액수만큼만 지원해 준 건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당초에 4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 확정은 아니고요. 4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정현주위원

각 목별로 얼마얼마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그럼 포괄적으로 해서 4천만원을 신청을 했고 그중에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4개 신청했는데 2개만 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2개만 된 거예요, 사업이?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24년도에는 4천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올라올 때도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고 그리고 아무튼 사업계획서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4천만원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사업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하고 21페이지 같이 볼게요. 노사민정협의회 예산 관련해서는 이해는 됐어요. 워크숍이 여수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된 거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당초 계획은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덕희

민덕희위원

21페이지, 설명서는 21페이지.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당초에는 여수에서 할지 몰랐던 건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이게 계속 서울에서 하기로 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하기로 했었는데 오히려 더 잘된 사항이긴 하네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설명서 16페이지, 단순하게 잔액 반납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이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예산 지원받은 것이 증이 됐는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전반적으로, 중앙부처 방문으로 적극행정을 하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은 사항이 발생해서 전년도 예산 정부로부터 그동안에 노력하셔가지고 받았던 내용과 올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증 됐는지, 감 됐는지 아니면 같은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면 자료로 주셔도 된다고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도 목표를 뒀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산업위기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했고요. 또 투자유치랄지 지금 당장 저조한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중앙부처에 선제대응지역 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50번은 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확보를 갖다가 한 1700억

덕희

민덕희위원

올해 말씀하시는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올해만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작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때는 이제 선제대응지역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큰 항목이 예산이 크게 하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합해져서 예산이 그 정도가 되는 겁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합해져서 이번에 기업에 2차 보전이랄지 기업지원이랄지 이번에 상품권 지원 같은 경우 저희 과는 아니지만 선제대응지역으로 했고요. 이번에 맞춤형사업이라고 상공회의소에서 했던 52억 짜리, 그것도 저희가 선제대응지역으로 했던 것이고 또 이번에 특별교부세 갖고 왔던 것도 올해까지 마무리되는데 법을 개정해갖고 2년 연장시켰거든요. 그것도 한 6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포함시키면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고 정부가 적극행정을 해서 준 부분들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근데 이건 전부 다 저희가 노력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노력한 결과입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여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법에 가능해야 되고 국비로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뚫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고생하셨는데 왜 여비가 남았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것은 뭐냐면 산업신소재팀의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로 많이 썼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하신 부분은 자랑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저는 그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23페이지 설명서. 산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위탁 운영에서 이용률 저조로 운영비가 감소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현장 근로자분들이 대거 이동을 해서 여수에 근로자가 안 남게 되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셨는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어떻게 내용이 나온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플랜트노조 측에서 노조원들이 많다 보니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플랜트노조원들도 조금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거 하다 보니까 수거해서 배달까지 해 주는데 한 2〜3일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2〜3회 걸린다는 말이?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2〜3일.

덕희

민덕희위원

2〜3일. 신속하게 필요한 데 당사자의 니즈를 못 맞춘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인건비는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수탁업체한테 계속해서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랑 부서의 적극행정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오병구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 126, 144, 152, 155, 159, 161, 162, 171, 177, 188쪽이며 세출예산은 279쪽에서 289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8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여수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2월에 또 12월 초, 1일 경해서 아마 또 13%짜리가 풀어지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건데 그럼 그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는 거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남김없이 다 태워서 반영을 해놨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반영은 다 돼 있는데 카드형이 있고 지류형이 있는데 지류형이 올해 한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그렇게 반영을 해놨는데 지류형이 좀 남을 것 같아서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카드형으로 그걸 옮겨서 다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류형 같은 경우는 13% 할인이 안 되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7% 할인입니다.

정현주위원

7% 할인인 거고? 그리고 카드형 같은 경우는 13% 지금 되는 거고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엄청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보도 잘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역 활성화시키는데도 본인들이 기여한다는 약간 자부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진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13% 같은 경우에는 국비 8%를 보전해 준다는 거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올해 13%까지 국비 보전도 있고 일부 시비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13% 보전해 주는데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정부에서 이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예산배정을 좀 확대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올해보다는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올해 보다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추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국비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반영됐던 것이고요. 특히 특별분도 또 있고 해서 올해보다는 상품권 금액이 좀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국비지원 자체가 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민생회복지원금도 이제 안 쓸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조금 더 정부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지금 내년 본예산 반영을 해 놓은 것이 올해보다는 조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정부에서 거기 관련한 무슨 예시나 이런 것들 내려줬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아직

정현주위원

그런 건 없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현주위원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올해보다 적은 부분을 올렸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올해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돼서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마지막 이거 추경까지 해가지고 확보된 예산만큼을 기정액으로 측정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355억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한 980억 정도 또 올해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정현주위원

그럼 올해 본예산 기준의 기정액하고는 맞춰지겠네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24년도로 해서 본예산은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혹시나 정부지원이나 더 추가된다고 하면 추경 작업에서 반영하면 되는 거고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 지역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부 지원에 대한 촉구도 다양한 각도로 해 주셔가지고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예, 한 달 반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설명서 19쪽에 보시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 우편 발송료 1억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100%. 물론 이 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신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실행력 없는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1억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우리 시 자체사업인 경우는 우편을 통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해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이 민생회복 같은 경우는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방송이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 우편발송을 할 사유가 없어져서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만큼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안 해도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30쪽에 보시면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1억 3천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이게 올해 당초에 예년도 기준으로 봐서 24년도 기준으로 봐서 올해 25년도에 한 4개소 정도가 선정이 되고 이 사업비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었는데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지정통보가 된 게 한 군데가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을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사업비를 편성해놓고 행안부에서 지원이 없어서?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야지, 이 사업비도 지원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정이 되어야지만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있는데 마을기업 지정도 1개소만 지정됐고 그 지정된 마을기업도 사업비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마을기업 지정을 하는데 육성하고 지정하는데 어렵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서 신청이 있어야 되고 또 선정하는데 있어서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마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그 건 보충으로 조금 추가로 보충하겠습니다.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 이게 우리 시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지정된 것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마을기업이 한 30개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0개 지정이 돼 있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하면 혜택을 몇 년간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5년 내에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년 내에 3년간?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1개 기업에 5년 내에 3년간 지원하면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줍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사업별로 그게 각 마을기업별로 필요한 사업비가 내용이 달라서 딱 얼마라고 지정을 하는지

행기

김행기위원

보통 평균 하나만 예를 든다면?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미영

이미영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이미영입니다. 일단 마을기업에는 전남형 마을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형 마을기업은 약간 인증을 받기 위한 예비적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전남형 마을기업으로 먼저 지정이 되면 지정 당시 5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됐을 때 2천만원 지원이 됐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행안부형 마을기업 신규 지정이 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일단은 마을기업이 지정됐을 때 그 사업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조직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개발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마을기업을 이름을 달고 있을 때 지원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초기 진입을 해서 안정기까지 갈 정도를 횟수의 제한이 있고요. 보통 저희가 한 개 기업 당 보면 한 8천 정도에서 많이 받은 데는 1억 5천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 신규지정 1개소에 1억 3천 예산이거든요. 이건 1개소가 아니죠?

미영

이미영기업지원팀장

이건 행안부형 마을기업이 신규가 있고요. 재지정이 있고 고도화, 우수애가 있습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만약에 또 인증을 받으면 재지정이 되고요. 그다음이 고도화, 우수애가 되는데 저희가 그 과정을 다 마을기업이 될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신규가 한 군데 됐는데 거기도 사업비가 없어서 전액을 다 반납이 되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재지정 이런 것도 사업비가 없고?

미영

이미영기업지원팀장

아니요, 재지정은 사업비가 있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1억 3천이면 예산이 많잖아요. 신규지정 하나 가지고 1억 3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1억 3천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이번에 우수애 마을기업을 하나 신청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 탈락이 됐고요. 재지정이나 고도화는 진입한 마을기업이 없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우수기업이요?

미영

이미영기업지원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추가로 다른 거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35쪽인데요. 24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이게 사용잔액이 1억 2천이 있거든요, 86개소. 업체당 100만원 지원인데 예산액이 1억 2천이고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 맞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도 시책사업이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86개소, 반납을 이자가 나오고 반납하는 것이 1억 2천 이렇게 나오는데 왜 도비 반납이 나옵니까? 소상공인 여기서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인 이하 상시고용, 일반 다른 그 외 같은 경우 5인 이하 이렇게 소상공인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당초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신청이 돼서 그렇게 사업비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예상보다 좀 적게 신청이 돼서 접수가 돼서 지원 금액이 좀 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몇 개소인데 86개소만 이렇게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몇 개소가 1만 양성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당초 120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관내에 4만 150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런 사업비를 매년 예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렇게 예상보다는 신청한 업소가 작은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이게 도비 반납 1억 2천만원, 1만 양성인데 4만 1500명 중에서 4분의 1이거든요, 목표는? 그렇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제 디지털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우리가 식당에 가면 주문을 할 때 탁자마다 전자적으로 주문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자기계, 그게 활용 가능한 업소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아니요, 이런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 기계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거 하기 불편하니까 사실은 희망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많다, 그런 취지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렇다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업소들도 많이 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1억 2천만원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은 그리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좀 이를 수가 있다,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입니다.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님께서는 병가 중이시므로 조현희 신산업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28, 148, 149, 162, 184,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293쪽에서 295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 특별회계 예산은 707쪽에서부터 710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 지원사업이 추진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희

조현희신산업팀장

죄송합니다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과장님 부재로 담당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강문선입니다. 일산화탄소 차단기 설치 사업은 금년에 처음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부터 있었고 이 사업비는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게 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라 항상 그럼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올라오는 사업인가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조금 편성돼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도에서 내려준 겁니다.

정현주위원

기정액이 0원이잖아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도비 부분은 저희가 이건 80개 정도해서 추가로 내려왔고요. 기존에 시비 자체적으로는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 시비 자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기정액에도 그럼 시비가 반영된 분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증감된 1650만원 증감으로 나온 거잖아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이건 이제 과목 자체가 전라남도 CO경보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이고요.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는 230세대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걸 에너지관리 및 공급기반 확충에 관으로 보면 되나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안전 분야입니다, 이건.

정현주위원

에너지관리 및 공급기반 확충으로 해가지고 시비는 반영이 됐었던 부분이고 목으로 세부적으로 했었을 때 도비 반영분이라고 보면 된다는 건가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예-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정현주위원

맞습니까?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도비 반영되기 전에 도비가 80가구를 반영한 예산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80가구?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한 세대 당 얼마큼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지금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는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20만원 정도?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이게 모든 가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나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취약세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세대라든가 에너지취약계층에

정현주위원

그니까 가스보일러에 설치가 되는 거고, 그럼 가스보일러가 아니라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가스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없겠네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보일러라고 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가스보일러뿐만 아니라 모든 보일러에?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예-예.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가스보일러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어찌됐든 80가구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여수 시비로 지원됐었던 건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금액은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근데 세대로는 230가구입니다.

정현주위원

세대로는 230가구?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까지 230가구에게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됐었고 이번에 80가구는 도비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추가적인 겁니다.

정현주위원

예, 추가한 건데 그전에는 시비 100%로만 하다가 이번 80가구 대상으로 도비를 받아서 80가구에 추가 더 지원한다는 거죠?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예.

정현주위원

기존에 230가구 더하기 80가구 해서 310가구 정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예.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채경 부위원장, 김철민 위원장 사회교대)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

정현주위원

또 하나는

김철민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이걸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도지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최근 전남 22개 시·군 전체가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AI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 구축이 필요하고 우리 전남에서는 해남이 지구로 선정이 되는 성과도 이루고 했었는데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100%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약간 혐오기피시설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지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확보된 부지에 사업을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그만큼이 되려면 사업의 속도도 빨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어찌됐든 이런 에너지 이걸 설치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가장 어려운 건데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가장 원활하게 부지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거 없이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우리 여수도 이 에너지 분산 정책에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어쩌면 가장 전남에서 선도적으로 가줘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 여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조현희신산업팀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2개 시·군 분산 관련으로 후보지 지정요청 공문이 왔었는데 이게 AI산업이라고 해서 저희 신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 쪽에서 전부 관리하고 순천이나 광양이 데이터센터 관련이 스마트정보과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업무조정상 저희도 국장님실에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소산업하는 LNG, 탱크터미널 거기로 해가지고 그 부지를 해가지고 일단은 기획실에다가 자료를 넘겼고 총괄 관리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기획실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해서 하고 아직 확실한 업무 부서라든지 이런 거 조정이 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수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철저한 노력,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 사업이 진짜 현실화 되는데 있어서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 신산업에너지과가 총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내부적인 업무 협의나 이런 것들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여수가 어찌됐든 AI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에너지정책 사업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조현희신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연탄구입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 연탄 취약계층에 지원하려면 어디서 가져옵니까?

현희

조현희신산업팀장

죄송합니다마는 담당 팀장님 또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강문선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취약계층에 연탄을 공급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수에 연탄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 어디에서 연탄을 가져오는 겁니까? 구입해서 가져올 거 아니에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기존에 광주 두 군데인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없어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죠. 지금 석탄 관련해서 많이 국가에서 제재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이게 앞으로 사양사업이고 그래서 과연 연탄을 어디서 공급하는지 그게 지금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업체명은 제가 잘 모르는데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파악해보세요. 여수시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알고 계세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예, 남선 광주가 있고요, 주식회사 남선 광주가 있고 화광연탄 화순하고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화순하고 광주하고?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이것도 반납이 있는데 1100만원, 이게 지금 주택이나 또는 어떠한 태양광이 누락된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데는 앞으로 해야 할 기회가 없습니까?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곽원준입니다. 지금 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은 주택지원사업하고 융복합지원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직접하고 신청해서 만약 선정되면 저희가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융복합지원사업은 저희가 컨트롤을 구성해서 에너지공단에서 발대 선정되면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융복합지원사업을 지금 내년까지 해서 전체 한 바퀴 다 끝납니다. 끝나면 내후년에도 누락세대를 추가로 받아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끝나고 내후년에 추가로 누락된 데 추가모집해서 하겠다?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예, 그걸 한 2년 이상을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예, 지속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많이 누락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챙겨주셔야만 제대로 완성이 되겠다.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신산업에너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이옥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62, 172, 177쪽이며 세출예산은 299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차주민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305쪽부터 306쪽까지이고, 고향사랑기금은 803쪽부터 8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국장님들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임병종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8, 160, 167,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541쪽부터 546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883쪽부터 8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교통이 우리 시민의 주요한 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에 국고보조금 보니까 개인택시 60대를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지원해서 60대인데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합니까, 개인택시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신청에 의해서 60대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내년부터는 전 택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내년에 전 택시로 확대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그러면 전부 기금으로 다 합니까? 시비가 들어갑니까, 전 택시 다 들어가면?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시비도 다 들어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비 들어갑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몇 프로, 몇 프로죠? 기금하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3 대 7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 대 7?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엄청 늘어나겠네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내년 예산이 8억 6천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억 6천, 국토부 시책이에요, 이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 국비가 들어가는데 국토부 시책이 아니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국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 자체만 하는 거예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니요, 다른 데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국가시책이잖아요, 그러면.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아니, 국가에서 전 시·군 다 하면 국가시책인 거예요. 전 택시를 다 확대해서 하겠다 내년부터, 그런 것이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무료콜도 도입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무료콜도?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지금은 여수콜, 여천콜 하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무료콜로 해서 바우처 택시를 전 택시로 확대하는 사업을

행기

김행기위원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료콜로 연 7억 2천 정도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부담이 없게끔 저희들이 내년에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홍보를 많이 하세요, 시민들에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부터 해야 되겠네요, 내년에 시행되니까. 교통과장이 거기 잘 가셨네요. 시민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여수시의 이러한 좋은 교통시책 홍보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 9쪽입니다. 어르신 무료버스 교통비 지원금, 이번에 2억 7500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75세 이상 어르신만 지금 대상이 되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예산만 해도 34억 9700, 약 35억인데 이게 75세 이상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교통카드를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교통카드를 줘가지고 20번

행기

김행기위원

20번 줍니까? 개인에게 대상자에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카드로 20번 탈 수 있게끔

행기

김행기위원

교통카드를 전부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그러면 20번 주면 20회 탈 수 있도록?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한 달에 20회.

행기

김행기위원

한 달에 20회, 전부 이용하는 걸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평균 한 8회 정도 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근데 이제 전체 대상자가 한 2만 7천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81% 정도 카드발급을 받고 쓰는 사람은 한 8번 정도 씁니다, 한 달에. 월 20번 정도에서 8번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월 8번.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평균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2회는 안 쓰는 거네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아버리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증액이 되냐 이거죠. 실제 이용은 20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 실제 이용은 8회밖에 안 하는데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월되니까, 이용률은 80%고 1년에 평균 8회 정도 사용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80%면 16회를 사용해야 맞는 거죠. 계산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근데 이제 그게 안 쓰면 이월되니까요. 이번 달 안 쓰면 이월이 되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 사람한테 가버리는 겁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가버리는 거예요. 이월해서, 난 쓴 만큼만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다음에 다음 달 또 쓰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안 쓰면 그분은 계속 누적되겠네요, 이월이?

이건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이용률하고 실제 지급하는 지원금하고는 괴리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시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시비 낭비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면밀히 검토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참고로 매년 3천 명씩 증가를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천 명?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산이 계속 늘어나겠죠.

행기

김행기위원

3천 명 늘어나는 건 늘어난 거라도 누적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별개니까.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것인가, 개별적으로. 이건 이제 20회 주기로 한 건 약속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4페이지에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액이 있거든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게 지금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걸 신체장애인협회해서 했었는데 그때 임차비를 노인장애인과하고 교통과로 이중 받은 거예요, 두 번 받은 거죠. 근데 그걸 누군가 신고를 한 거죠, 공익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거기에 공익신고보상금을 받은 겁니다. 환수금의 30% 해가지고 600만원을 받은 건데 그걸 이제 권익위에서 주고 우리가 또 그걸 납부를 하는 거죠.

진명숙위원

30%는 법적으로 된 거니까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진명숙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네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휠체어 탑승가능 전세버스 지원사업이 이게 개조비죠, 국비사업?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휠체어 타는 개조비입니다.

진명숙위원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이 관광버스가 관광 사업으로 개인적으로 해도 아무 그거에 대한 제재는 없이 위반되는 건 아닌가요? 휠체어 했잖아요, 예전처럼 그냥 관광 사업하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관광 사업을 하는 거죠. 거기에 휠체어를 얹는 건데 그 휠체어 비용을 주는 겁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진명숙위원

예, 그니까 그걸 해도 다른 영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이게 한 대만 내려왔잖아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니요, 이제 공모가 있으니까 혹시 하실 분이 있으면 공모를 하면 해가지고 지원

진명숙위원

그럼 선정에 보니까 금오관광인데 이거는 접수를 지원할 때는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공모신청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진명숙위원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교통복지 향상에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폭염대비 시내버스정류장 에어커튼 구매 설치 도비가 100%인데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몇 페이지, 21페이지?

진명숙위원

예-예.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에어커튼.

진명숙위원

예, 기대효과나 유지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저희들이 14개소에 41개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에어커튼을 옛날에 에어컨을 설치했었는데 다 철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에어커튼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그 에어컨 설치할 때도 잔고장이 많아서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건 에어컨이 아니고 에어커튼입니다.

진명숙위원

에어커튼, 그니까 그때도 민원이 많았었다고요. 근데 이게 작은 민원들도 이것도 발생을 한다는데요. 벌레도 발생하고 그런다는 말도 있는데 기대효과나 유지방안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저희들이 에어커튼을 하게 되면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담당 팀장님 계시죠?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서일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전에도 2022년부터 계속 설치를 해왔었는데 이게 벌레라든가 기타 이물질, 먼지 같은 습기 때문에 누전이라든가 차단기가 떨어지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장소에 설치했다 싶어서 사람들이 더울 때 거기다 저희가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2분이나 세팅하기에 따라 2분이나 3분 정도 계속 바람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1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승강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온열기도 지금 현재 날씨가 춥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순차적으로 지금 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

고생이 참 많은데요. 이거 14개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거예요?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이거는 이제 이용객들하고 민원 발생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BIT라든가 시민들이 탑승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특히 이제 시장통 같은 데는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시민들을 이용할 수 좋게끔 그런 데 위주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설치하셨다면서요?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여수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지금 현재 엊그저께 새로 설치한 데는 41군데에 대해서 지금

진명숙위원

지금 14개소 외에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14개 장소 포함해서 설치해 갖고 지금

진명숙위원

41개는 41세트죠. 그러니까 14개소 장소에 41개를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예, 14개소에다가 41대 한 군데 두 대 들어간 데도 있고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14개소 외에 설치한 데가 있냐고요?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지금 다해서 총계 44개소입니다.

진명숙위원

14개소 외에요?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예, 지금 2019년부터 해갖고 17개, 19개, 50개 해가지고

진명숙위원

설치 장소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참 이런 사업 감사한데요. 또한 참고할 것은 일부 지역에는 정류장이 없어서 추위나 더위나 그냥 밖에서 견뎌야 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곳들도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보충이에요?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으로도 하면서

김철민위원장

그럼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우리 버스 관련해서 지금 정보 안내기 BIT 구축 있죠. 20쪽 보시면 감액이 77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감액 부분을 지금 교통약자바우처 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바우처 택시가 지금 저희들이 7만원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 7만원인데 이게 지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조금 여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걸 지금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바우처로 좀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시설비에 목이 정해졌는데 바우처 택시 운영비로 지원해도 가능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이거 좀 쓰고 남은 돈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쓰고 남는 돈이라도 가능하냐고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이걸 좀 해가지고 바우처 택시가 워낙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돌렸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내용을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김철민위원장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정아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바우처 사업비가 월 이용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 월 이용 한도가 7만원인데 굉장히 이게 바우처 60대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택시 확대를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사실은 저희들도 연내 사업비를 소요 사업비를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재정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적어서 지금 현재 저희 부서 내 사업비 중에서 지금 현재 낙찰 차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용할 수 있는 금액들을 다 끌어 모아서 바우처 사업비로 좀 충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충당하지 않았을 시에는 당장 9월부터 그 사업이 멈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진

송하진위원

팀장님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시설비를 갖다가 감액을 해가지고 운영비로 전환해도 되냐는 말씀이죠.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지금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을 통해서 시설 사업비 잔액 부분을 조정을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여기 편성했어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 편성해 놨어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저희 지금 바우처 사업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우처 사업비로 어디에 해놨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12페이지입니다.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증액되는 2억6천 부분의 한 재원 요소입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충당한 금액이

하진

송하진위원

글쎄요. 회계 처리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바우처 택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좀 열악합니다. 사실은, 활용도도 많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은 월 7만원인데요, 내년에는 월 10만원으로 그리고 15회

정아

김정아교행정팀장

내년도도 사실은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 반영 부분이랑 감안을 해서 부족 부분도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우리 버스 승강장에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막이, BIT 시스템, 에어커튼, 온열의자 이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조건을 구비한 버스 승강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구비한 승강장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이제 좀 부족한 승강장도 있고 다 들어간 승강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요즘은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이 우리 문화 공간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간을 좀 수요자가 많은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차피 지금 이번에 지금 현금 없는 교통카드 시행하고 있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현금 없는 버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시행하고 나서 데이터가 나오면 분석해서 이것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소라 죽림 호반아파트 있죠. 시내버스 66번인가 70번이 다니더만요. 그곳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외된 지금 시설이 많이 소외돼 있더라고요. 또 그러고 한번 보시면 내가 사진까지 찍어갖고 왔는데 거기에는 휠체어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도로면하고 지금 인도 부분하고 이 높이가 일반인들도 힘들 정도로 갈 지금 위치가 돼 있어요. 높이가 차이가 편차가 많아 가지고,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지금 마을버스 운영 관련해서 묘도동에 있는 마을버스가 지금 보면 광양포 아시죠? 광양포는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전혀 몰랐습니까? 이런 부분을 묘도 읍동, 온동, 도독골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11쪽을 한번 볼게요. 이게 버스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나 봐요. 요즘에 버스 출차가 잘 안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버스 한 대가 나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있습니까, 지금?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신청을 해가지고 한 8개월 정도 이건 지금 2016년식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고요.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2023년에 교체 완료했고요. 이거 지금 오래된 거 교체하려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버스를 신청해 가지고 8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걸 굳이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도비 지원금이

정신출위원

도비 지원금이 일부 있어서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본예산에 신청을 해도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본예산이 불과 뭐 며칠 있다가 본예산 해야 되는데 굳이 추경에 해가지고 이거 추경을 세워 가지고 바로 명시이월을 또 시켰더라고요. 이게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또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게 지금 카운티가 지금 늦게 나오고 이게 도비가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추경을 했고 또 이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는 기간이 짧으면 이해가 되는데 8개월이나 걸리는데 이걸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도비 확정이 안 되니까 본예산에 못합니다.

정신출위원

도비가 이미 내려왔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니 최근에 내려온 겁니다.

정신출위원

내려온 거를 본예산에 얹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과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특히나 설명서 27쪽 보시면 지금 명시이월 27쪽입니다. 이월액이 6900만원에 불용액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정신출위원

낙찰차액이죠, 이거는. 그런데 6900만원 이월액은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니요. 이것은 아직 용역 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내년 2월쯤에 끝나는데

정신출위원

설명서에 보면 내년 특히나 이게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은 시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고 빨리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용역 기간이 1월 4일이에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에 좀 늦게 쓰셔야 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1월 4일이면 12월 31일이나 1월 4일이나 4일 차인데 굳이 그걸 가지고 이거 명시이월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써야 될 곳에 제대로 비용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 해가지고 묶어놔 버리면 이게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불합리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버스 우리 버스는 이제 내년 8월이나 나와야 되겠네요. 내년 8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용역결과는 내년 한 7월 정도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정아입니다.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민위원장

예.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국에서 이게 카운티 수요가 전국적으로 지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좀 빨리 급속도로 좀 저희들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8개월까지는 아니고 최대한 좀 당겨보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도비가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 12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죠.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사실은 이거 자체도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수요가 있어서 이것마저도 저희가 조금 이렇게 예산에라도 금년도 예산에라도 이렇게 확보를 이렇게 해놓고 있다라고 도에 또 별도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얹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 가면 도에서도 이 사업비 지금 현재 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저희가 이게 담보라도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는 상황으로 확정 짓고자 해서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가 최초로 도서지역에 교통약자 이동 택시가 들어간 상태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금오도에 한 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혹시 데이터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어떤 데이터?

박성미위원

원래 150명 당 한 대였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신규로 이제 차가 이번에 구입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보니까 2대 정도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2대하고 대폐차 1대

박성미위원

그러면 한 대가 들어오는 거라고 하면 왜 확대는 되지 않고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거죠, 남면에?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2대를 증차하는 거죠. 29대에서 31대로

박성미위원

아니 그게 도서지역으로 가는 건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 택시가 도서지역으로 가는 건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니요. 금오도에는 기존 한 대 있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삼산면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금오도에 계시는 분들보다 장애 등급을 받은 분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배가 도착함과 동시에 유람선을 타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서도로 이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마을버스나 택시나 뭐 온 동네 차량이 움직여도 몇 명이 타는 것을 수요가 안 되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고령자가 대부분인데 남면 이후에 거문도에 대한 이동 택시가 교통약자에 대한 게 대책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해서 이제 남면에 들어간 건 전남에서는 최초인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나요, 부서에서 혹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150명당 한 명이지만 그래도 도서지역의 교통약자는 그냥 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응급차뿐만이 아니고 어른들의 생명선과 같은 이동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신차가 나왔을 때 배치를 할 때 지금 거문도에 어느 정도의 차량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 가능하시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18쪽에 찾아가는 운수종사자 교육 1천만원 이번에 증액했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그 부기를 2천만원으로 오류가 있네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2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이 저희들 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포상금으로 그걸 해서 원래 1천만원인데 1천만원 가지고 교육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 더 확보를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해서 2천만원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요구액이 2천만원 1천만원 하면 3천만원이 돼야죠. 안 맞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몇 페이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행기

김행기위원

교통과 18쪽 설명자료 맨 밑에서 증감 2천만원 했죠. 기정이 1천만원이죠. 그러면 3천만원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기정 1천에 경정 2천인데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 요구액은 3천만원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3천만원이 맞는 거예요, 2천만원이 맞는 거예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2천만원이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천만원이 맞으면 기정이 1천만원 있으니까 증감도 1천만원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표기가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표기 잘못했다고 내가 지적하니까 이거 2천만원이 맞다고 자꾸 주장하면 이해를 잘못하셨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뭐 그걸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앞으로 자료 충실히 해 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린 거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제 천만원 증액해서 2천만원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친절도가 친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 한번 해 보셨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제 시내버스는 약간 좀 불친절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내버스뿐만 아니고 택시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주로 많이 걷지만 가끔씩 택시를 이용을 해요.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겁니다. 저는 택시를 타면 항상 먼저 인사를 해요. 또 내릴 때도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아무 말 않고 침묵 묵언 수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친절 교육할 때 택시 기사는 우리 여수의 관광을 전도하는 1호의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강사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유명한 친절교육 강사를 저희들이 따로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시민회관 같은 데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전자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호텔을 잡아가지고 또 특별하게 지금 해서 이렇게 친절도를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중요한 거는 실천이 중요한 거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사례를 실질적으로 느꼈는데 다른 시민이 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한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여수가 관광 제1의 도시를 지향하는 여수시로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친절 교육한다면 그런 사례들 그 특정인을 거명하지 마시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많은 친절을 해서 여수 관광 이미지를 좀 많이 올려달라 이런 호소도 좀 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나서서 또 유명 강사가 하시지만 시 교통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친절도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선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 이 예산이 지금 1억4700 잡혀 있다가 혹시 대폐차가 뭡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차가 기존의 차를 교체하는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교체하는 거하고 신규하고 가격이 지금 똑같이 책정이 됐거든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똑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왕이면 신규 차를 빼는 게 낫지 연식 자체가 틀리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니 대폐차가 뭐냐면요. 기존 차가 노후돼서 폐차시키고 번호판 떼 가지고 다시 또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 말인가요. 그럼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혹시 이 차를 세 대잖아요. 신규 두 대하고, 이것을 구입할 계획을 올 초에 갖고 있었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올 초에 세우고 추경에 세우신 거죠? 왜 본예산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이게 정리추경에?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반영이 안 돼 기존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채경

김채경위원

예산과에서 자른 건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제가 7월 달에 와가지고 하여튼 간에

채경

김채경위원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그때는 1억4700이 잡혔어요. 그죠? 작년 예상액을 1억4700을 잡았는데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정리 추경 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대당 400만원 1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더 추가된 거지 않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것은 대당 4900인데 이것은 1200이 추가된 것은 이게

채경

김채경위원

차량 대수가 지금 오른 거 아닙니까, 금액이 그렇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게 손잡이 등 안전 장비를 추가하면 이게 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지금 시비로 조금 더 세운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니 차량 자체가 안에 옵션으로 해가지고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차량 그 자체가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차량 그 자체가 4900인데요. 출고되면

채경

김채경위원

옵션을 추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안전 손잡이라든가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안전 손잡이 등 안전 장비를 좀 하면 5300이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증액된 분만 되어 있으니까 저는 본 차 금액에서 400만원이 차당 4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왜 이렇게 차라리 그때 예산 올려갖고 정리를 했었으면 1억4900에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연말에 와갖고 정리 추경 때 구매를 하려니까 대당 1200만원이 시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보편 복지의 최우선에 계시다 보니 질의가 많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교통과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실은 교통과 때문에 해도를 오고 싶었는데 밀려가지고 못 왔습니다. 지원을 했었는데 너무들 의원님들에게 제가 밀려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상임위도 아니고 또 예결위를 못 들어오는 경우는 질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전의 상황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입 부분에서 바우처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언제까지 늘리실 거예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마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개선을 하면 바우처 택시가 끊임없이 예산이 늘어날까요? 교통을 이용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 이런 문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버스정류소 대개조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에 혹시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에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습니까?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용역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게 단계적으로 예산은 섰는지 올해는 얼마 정도 진행을 했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저희들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은 매년 그 정류소를 고치고 또 만들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 예산이 고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덕희

민덕희위원

그거 외에는 따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셨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그게 좀 힘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거의 AS 수준이지 않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AS의 단순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계선하고 그러다 보니 아까 송하진 위원이 말씀하셨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정류소가 상당히 많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거형으로 정류소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보편 복지까지 못 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진 예산의 AS 예산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결국은 시민들이 봤을 때 특정 복지에 치우친다라고 왜곡을 하고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왜 바우처 택시에 이렇게 예산이 계속 늘어나,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안 봤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저들한테만 계속 줘, 그럼 내가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죄야, 이런 시민 인식이 잘못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에 필요하면 해야죠. 그걸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방향성을 하나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교통은, 방향성을 여러 가지를 두고 종합적으로 가야만이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만족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자료요구해도 천편일률적인 예산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네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교통 승강장 문제는 특별교부세를 시비가 시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국비를 좀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이제 주철현 의원님께 특교세 10억을 요청을 했었어요. 이번에 될지 안 될지는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특교세는 특교세고 여수시가 본예산에는 그러면 얼마 예산 똑같이 AS예산으로만 세우셨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규 예산을 못하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방향을 잡고 단순하게 예산을 올려주라라고 얘기하면 기획 부서에서는 얘기를 안 들을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논리를 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해야만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장애인 콜택시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 대기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45분 정도

김철민위원장

예?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29대인데요, 45분 정도 좀 깁니다.

김철민위원장

이거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우처 택시를 늘리고요. 또 이 장애인 콜택시를 또 장애인들만 하고 바우처는 바우처를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기 시간이 길어서, 내년에는 전 택시로

저기 답변 쉽게 하지 마시고요. 이 대기 시간이 보통 제가 봐서는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리고 만일에 장애인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시정부에서도 이분들 출퇴근 시간 있죠. 출퇴근 시간, 사전 예약제나 이런 모든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안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용자들하고 또 의회하고도 같이 고민을 하세요. 그냥 돈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뭔가 방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성미위원

30초만

김철민위원장

딱 30초입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제가 그냥 보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놓쳐서 방금 김철민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휠체어를 타는 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병원을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묶음으로 좀 해 달래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나 이런 거 받는 사람과 보호자가 타야 되면 3명이 타야 되는데 이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분들의 데이터를 좀 보면 같은 병원에 같은 날이라든가 이걸 조절하면 우리 옛날에 합승했던 개념으로 가면 훨씬 줄어진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 또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30초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입니다마는 교통도로국은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입니다. 홍주민 주차차량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54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717쪽부터 720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904쪽부터 905쪽까지이고, 계속비 사업은 9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박성식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553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86쪽부터 891쪽까지이고, 계속비사업은 951쪽부터 9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이번에 20억 증액해서 40억인데 지금 그 진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현재 교량 교각 공사를 필두로 지금 현재 교각 공사만 32%고요. 전체 공정은 27%입니다. 그래서 27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남양건설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공사가 바꿔졌죠. 어디 회사에서?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지금 컨소시엄을 남양하고 총 3개 업체 중에 남양이 정리가 되고 지금 현재 금광하고 금광 등 2개 업체로

행기

김행기위원

금광하고 어디예요? 두 개 업체예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시에서 예산이 없는 재정에 부담을 이렇게 40억이나 올해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데 이 공사 진척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보기에도 경도가 왜 저렇게 지지부진 늦냐 교량은 언제 연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여론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특별히 관심 가지고 교각 교량 공사 잘 되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비 예산이 20% 들어가는 거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돼요. 우리 시에 있는 또 공사고 우리 시민들의 절대적인 그러한 해양관광단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까 짧게 짧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것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5쪽 있죠, 안굴전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10년 동안 2018년도부터 공사 착공 2공구가 27년까지 하면 10년 동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설계 변경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될까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현재 당초 저희들 계획에 1공구부터 3공구까지 공사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2공구를 모아해서 골프장 외에 관광을 필두로 하는 그 업체에서 2공구를 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동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어요.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시민단체의 우려도 있는데 우리 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저희가 나서서 그래도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방금 말한 대로 그 업체에 대한 우리 여수시의 배려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도 사회공헌의 차원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진두마을 도로개설은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그나마 과장님께서 중간에 나서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소방도로에 대한 문제였고 주민의 끝없는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원과하고의 서로 일원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 거잖아요. 진두마을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제 과장님의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한 번 도로가 생긴 건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서로 공유해서 이게 안 됩니다라는 답변 나오기 전에 빨리 조치를 했으면 이번에 비 많이 왔었을 때 거기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호수 차량이 가서 청소하고 이런 문제까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말씀 있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충무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있거든요. 이게 29페이지에 이월사유 이거 외에 더 상세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이거보다 상세한 거 없으면 이걸로 대체하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상세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예산서 18페이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이제 감사드리고 수차례 또 현장활동도 하고 또 퇴직하신 국장님이 용역비도 세워주고 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된 것 같은데 3억에서 1억5천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18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감액 말씀이죠.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낙찰차액 반납 금액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예산 경정 사유가 이월 예산 활용해서 요구액이 3억에서 1억5천이라고 표현돼 있는 부분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인가요? 예산이 줄어서 낙찰 차액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0 도로과장 박성식 :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좀 설명하도록

예, 그러시면 좋을 것 습니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김철민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도시도로팀장

도시도로팀장 황규석입니다. 이 금액은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요. 예산이 부족할까 3억을 세웠는데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월 예산이 더 있어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고 본예산에서 1억5천을 활용하고 1억5천은 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사항인지가 약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많이 편안하게 생각하셔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정미순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5, 158, 168, 182쪽이며, 세출예산은 559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92쪽부터 893쪽까지이고, 계속비사업은 954쪽부터 9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늦게까지, 자료 13쪽입니다. 문수동 코아루수 앞 도로 옹벽 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3천만원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용역비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용역 끝나면 옹벽공사를 하실 거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추경에 할 겁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할 것이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 여서동이 주로 그렇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저쪽 광주은행 쪽으로 쭉 가면 양면 도로 인도블록입니다. 특히 부영 6차 건너편 쪽 그쪽도 많고 보도블록이 많이 어긋나 있어요. 많이 돌출된 것도 있고, 흔들거린 것도 있고 보행자들이 걷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그럴 우려가 많습니다. 한번 일제 점검을 하셔서 한번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걸어 다니면서 많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자주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니까 꼭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하나 여문교회 앞 도로 사유지 관련 민원이 있어서 예산 확보도 1500만원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 한번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계세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아직은 파악을

행기

김행기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사유지를 포장을 해서 사유지를 점유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작년부터 제기된 거예요. 아직 해결을 못해서 예산이 올해 1500만원 섰습니다. 그 민원을 꼭 해결해 주십시오. 연말 안에, 꼭 챙기십시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설명서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 나라가 선진국이다라는 것을 과장님은 어떤 걸 봤을 때 아 이 나라가 선진국이구나 이렇게 느낍니까? 그냥 편안하게 선진국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불편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덕희

민덕희위원

보편적으로 편안하다. 저는 제가 이제 연수도 가고 이렇게 보면서 아 선진국은 달리기를 하는 곳이고 자전거를 타는 곳이구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좀 안정돼 있고 품격도 높은 도시를 가면 편안하게 달리고 그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그리고 자전거가 어디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참 발언을 많이 했어요. 자전거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시정 질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주철현 의원님께 부탁해서 특교세를 두 번이나 내리게 하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시비는 전혀 세워지지 않는 이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언제까지 우리가 자동차 중심의 예산을 세울 거냐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참 우리 모두가 되돌아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수가 나아갈 방향을 세우면 자전거 예산을 아예 안 세운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참 납득이 안 돼요. 시정의 방향이 무엇인지도 참 궁금하고 우리 과장님이 혼자 그 힘을 의견을 내서 설득시키기가 어렵다고는 하나 수시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나름은 노력했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수시는 변했는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활성화 계획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고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목표입니다. 현재 저희가 중간보고회까지 마치고 최종 보고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수의 전반적인 자전거 도로에 대한 현황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2016년도부터 그때가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 예산도 많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돼 오면서 아무래도 파손도 많이 되었을 것이고 그때 시설했던 것이 현재하고는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기본계획 용역이 완성이 되면 그거를 근거로 장기, 단기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올해 용역이 마무리 됩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올해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추경에 세워지겠네요. 본예산은 예산이 지금 안 세워졌겠네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기본적인 저희가 유지관리보수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확장된 예산은 안 세워진 거 맞으시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 끝나면 추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 자전거 도로 단절 구간 횡단도 및 안전시설 설치 또한 우리 기본계획 용역에서 그 내용들도 같이 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서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물론 이 사업이 일부 이월이 됩니다마는 그 이월비로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방향성을 그렇게 세우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래도 유일하게 도로 시설이 이제 죄송합니다. 여성 섬세한 여성과장님이 오랜만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 섬박람회를 하기 위한 주제관으로 가면 최근에 이제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정비를 해요.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도시 숲 해 가지고 나무들을 하고 있는데 생각키움 그 놀이터 바로 밑에 있는 곳들을 보면 대부분 이 나무들이 자라면서 보도블록이 이렇게 모양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 보셨죠?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계속 제가 도로시설과에 제안했던 것이 그 나무를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무 주변에 그렇게 울퉁불퉁한 곳을 계속 바꾸려는 생각보다 거기를 그냥 나무로 동그란 원으로 해서 좀 의자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거든요. 나무를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라마다 건너편에서 정비되었던 거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오며 가며 걸어갈 때 크게 그런 모양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사이에 두고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자의 모양으로 나무를 만들어주면 훨씬 도시가 그 울퉁불퉁 하는 것도 안 보이고 걸어가다가도 그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섬박람회가 시작이 되면 많은 분들이 거기가 정말 쉼의 거리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충분히 검토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니고 걸어가다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쉼터가 있고 그러면 참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 나무 또한 가로수 또한 도로 위에 있다 보니 저희 소관일 거라고 판단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도로 위에 있는 가로수, 가로수 주변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산림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를 보존하면서도 또한 도로 통행자도 방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산림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했었고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것이 그 뿌리 올라오는 그 부근을 꽃잔디라도 심어놓으면 이게 그 주변이 깔끔해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이야기를 제안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산림과하고 같이 도로시설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보도블록 이제 경계석 같은 거 특히 다시 새롭게 할 때에는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예산이 많이 드는 곳은 선진국 가면 위험한 코너에는 그냥 페인트칠을 해 주거든요. 노란선과 흰선으로 해가지고 경계석을 굳이 다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그 도로의 선이 좀 예쁘게 보이거든요. 안전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내년에 여수 전반적인 섬박람회 앞두고 제가 주제관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여수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너무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저 질문은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섬박람회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단장 정수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여수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 특히 교통에 관련된 거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주 보기로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방금 조금 전에 위그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연출로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연출로 해서 운영을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단장님과 여러 조직위하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조직위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9천만원 가지고 위그선을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미래기술을 섬박람회 때 보여줄 게 필요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직접 사람을 좀 태워서 그게 맞지 연출만 한다는 것은 누구인가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태워서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두 달 동안 놔둔다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박람회장 내 설치를 위그선을 직접 설치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박성미위원

UAM 같은 것은요, 그러면? 드론택시 같은 것도 연출하나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요. 하루에 4회 오전 두 번, 오후 두 번해서 진모, 금오도, 개도 섬투어하고 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성미위원

그런 금액이어서 96백만원으로 하고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본 다음에, 다음에 도입이 되는지 최근에 여객선 관련된 것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위그선에 관련된 국토외곽 먼섬도 같이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박성미위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힘들고 결정하는 것들이

김철민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진명숙위원

예.

김철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셔서 답변해 주셨고요. 사업비가 대부분 보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감액한 것이 거의니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째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이 잘되고 있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가 이 섬박람회를 하면서 지역의 관광상품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단장님한테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관광상품화 해서 지역상품과 연계해서 하는 상품이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요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트 같은 경우는 요트 관계회사가 26개 있는데요,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박람회 기간 중에 섬박람회 티켓을 사면 15천원 정도의 15천원을 받겠다라고 협의가 끝났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 주겠다 섬박람회 사이트에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섬박람회장에 있는 돌산 내에 세구지라 하죠. 세구지 구역에 상가들하고 논의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박람회 티켓과 지역상권하고 DC율을 먼저 좀 하고요. 그다음에 돌산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박람회 티켓과 조만간에 회의를 한 번 할 겁니다. 돌산에는 관광발전협의회가 별도로 있고 상인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박람회 티켓과 할인율을 결정을 하고 예약을 받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박람회 티켓 할인율과 지역 내 업체들하고도 상생협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같이 협업해서 지역의 관광도 이럴 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단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섬박람회가 꼭 성공해야겠죠. 첫째도 성공, 둘째도 성공, 셋째도 성공 준비하느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 홍보는 조직위에서 합니까, 지원단에서 합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큰 틀로는 조직위하고 지원단이 같이 조직위도 하고 있고 우리 지원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직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리후렛 그걸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밖에서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2026년 섬박람회 뭘 한지를 모릅니다, 아무도. 그리고 그분들 얘기가 시의 간부공무원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답을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박람회를 개최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궁금해하고 지금 불과 인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좀 조직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전 세대에 좀 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조금 알고 또 적극적인 관심하고 또 참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공 안 돼요. 두 번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 참여가 30개국입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30.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몇 개국 참여했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16개국은 확정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6개국 확정됐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18개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8개국, 그럼 많이 지금 참여가 상당히 진도가 올라갔네요? 이 부분도 적극 노력해서 30개국 이상 참여 할 수 있도록 세계박람회니까 외국인이 오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실패. 굉장히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위하고 같이 노력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도 많은 국내 관광객들이 와줘야 됩니다. 사람이 적게 오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중요한 콘텐츠를 보여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참여가 적으면 실패했다. 그동안 예산을 보니까 우리 시비는 이번에 다 했죠? 거의 다 한 걸로 봐요. 도비가 전부 지금 내년으로 지금 돼 있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올해 좀 내려왔고요. 내년에도 한 60억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도에서 지금 상당히 적어도 올해 추경까지는 확보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좀 지원이 늦은 것 같아요. 공동책임인데 이런 부분은 도에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우리시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가 힘을 합쳐서 온 시민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목표를 같이 갖고 같이 힘차게 노력합시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같이 의회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부행사장 개도 섬섬캠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있죠?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올해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사업비는

김철민위원장

이거 사업비 반영됐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사업비 반영됐습니다.

김철민위원장

5억원 반영됐다 그 말씀이시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사업비는 5억 반영 됐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반영 확실히 됐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반영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만 올해 연 게 빨리 계약을 해서 설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철민위원장

실시설계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업비 총사업비가 5억 5000만원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5억원 본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본예산에 5억원 반영했다 그 말씀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섬박람회지원과입니다. 배기봉 섬박람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1, 148,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571쪽부터 577쪽까지고 명시이월사업은 8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신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섬의 날 공표 ppt제작비가 감이 됐어요. 직접 제작을 했다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이 만든 겁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직원이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요. 이거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직원 칭찬 좀 해주셨어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 때 이뤄진 일이고요. 그래서 고생했다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출위원

말만하지 말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정말로 이거 한번 예전에 저도 해봐서 아는데 이거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대충 만드는 거는 아닐 테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직원들의 역량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고 특히나 섬박람회 같은 경우에 대외적으로 pt를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예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금액은 적지만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람회 관련해서 총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연계사업 포함해가지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676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676억원은 우리 조직위사업이고 연계사업이 있잖아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연계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60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지금까지 현재 총예산 규모가 얼마냐고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잠깐만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4000억인가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4000억을 이야기할 때는 그때 처음에 연계사업, 지원사업 이런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금액이 4000억까지 올라간 거고요. 저희들이 거기서 실제 박람회 직접적 관련된 사업들 다시 한번 지난 번 저희들이 8월 달, 9월 달에 연계 지원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때 정리할 때 저희들이 총 전체 사업 1600억 정도로 보는데요. 그중에 내년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600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실제 박람회 행사 하는데 676억이고 연계사업비가 4000억에서 얼마로 확정됐어요? 정리를 해서.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1600억으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600억으로? 그러면 1600 플러스 676억이네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연계사업비 관련해서 이 모든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연계사업 중에 내년도에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은 다 확보 돼 있고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예산상은 지금 부서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영돼 있는 사업들은 다시 한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계사업비 총액하고 내역하고 그다음에 조직위 예산 670억 내역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안 여쭤봤는데요. 우리가 25년도 본예산에 선진지 견학이죠, 벤치마킹사업. 아마 43억 8800만원 예산 잡으셨죠? 올해 본예산에.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선진지 자원봉사자 말씀하십니까?

김철민위원장

아니요. 우리 공무원들 견학 간 거 일본 오사카 박람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전액 이게 금액을 다 소비를 했나요, 맞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지난번에 단장님 포함해서 6명 갔을 때 나머지 예산소비를 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잔액은 없고요. 그러면 현재 총 몇 분 갔다 오셨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전체 인원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데이터는 안 가져 왔는데요. 그때 이제 지원단에 있는 직원들하고 조직위에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한 60여 명 된 거로 기억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60명으로 추론하고 이 60명이 다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도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다 여수시 직원들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60명 공무원 중에서 갔다 오신 분들 현재 이 조직위나 우리 지원단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몇 분이나 계세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대부분이 다 있다고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 숫자는 제가 명단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님. 명단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김철민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세워줄 때는 44명 1인당 200만씩 해서 8800만원 예산을 세워줄 때는 저희들이 섬박람회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견문을 넓히고자 예산을 세워준 건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때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현재 근무를 안 해요. 부서를 이동했겠죠,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여기서 공무원과 공무직이 있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분들 같이 파악을 해 주세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해서 최대한 빨리 우리 위원들한테 전파해 주십시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섬박람회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입니다. 이강 섬박람회대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81쪽이고 명시이월사업은 895쪽부터 8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대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현숙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제가 의원하기 전에 아카데미 공부하면서 제가 이거 심도있게 관심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시장님께도 공약사항으로 건의하기도 했던 사업인데 그런데 임기가 다 끝나가는 데도 아직도 개원을 못했습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지금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1월까지는 준공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1월에 운영비 집행계획에는 무리가 없어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올해 다 집행하고 증축시행만

진명숙위원

이런 행정적, 예산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가 타지자체에 비해서 준비가 굉장히 더디고 있어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보고 있으면서 리모델링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곧 할 것처럼 계속 해봤는데 저희도 임기도 다 끝나가는데 마무리 못 했다는 것이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마무리는 올해 안에 꼭 집행을 해야 되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추가지원이 8월에 지급이 예산소진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애기들은 어쨌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지금 관리는 하고 있고 그때 이제 8월, 9월 못한 거는 관리단체에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지급은 했고 지금 이제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면 10월부터 저희들이

진명숙위원

그동안 8월 소진 후에 것은 해결됐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해결한 것을 저희가 소급해서 줄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렇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제공기관에 전부 다 줄 겁니다.

진명숙위원

여기 보면 1인당 지원금하고 몇 명이 지원됐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올해 지원된 산모는 몇 명이나 되는지

김철민위원장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면 들어오셔가지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25년 9월까지 653명 제공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보면 산모조리원 감면료도 우리 여수시 말고 타지자체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여기에 이용하면 감면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올해 여수에는 몇 분이나 감면되었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34명, 지금 순천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첫째아는 감면 안 되나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래도 10%만 본인금을 내고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저희들이 국가에서 내는 건 그런데 도에서 또 시비에서

진명숙위원

둘째아 이상 산모 등이라고 나왔는데 첫째아는 안 해줘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대상이 아니랍니다.

진명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소장님에게 간단히 여쭈려고. 우리 섬섬여수 행복한 40주 예산이 증액됐어요. 6억 3000에서 7억 2000 이렇게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우리여수시가 유아를 참 많이 출산하는 편입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작년에도 재작년에는 1,132명 출생했는데 작년에는 1,202명 출생했고 현재는 1,144명 출생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미경

이미경위원

좋은 소식이네요. 50만원 지급하는 게 다른 지자체도 이정도 주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안 주는데 많고요. 광양은 조금 더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한데 우리 여수시만이라도 정말 좋은 소식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증액되는 걸로 봐서 분명히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더 많이 주더라도 처음에 탄생하면서 기쁨을 만끽하고 이런 의미에서 다른 지자체가 제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예산이 증액된 걸로 봐서 기쁜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하던 간에 조금이라도 행복한 출산에 관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편성은 좀 더 늘려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소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코로나 걸리면 지원하는 거 있어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지금은 이제 독감하고 똑같은 그거여서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걸 지급했습니까? 국가나 시가.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지금 다 지급했고 혹시 누락된 것은 20년까지 지급을 했고

미경

이미경위원

이제는 그런 거 없죠? 몇 년도부터 없었어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20년까지 지급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나오고 여기 보면 예산에 대해서 나와요. 코로나 예산에 대해서.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방 접종비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도 나온 거 보면 국가가 만약 코로나가 걸렸을 때 계산해주는 뭐가 있나 싶어서 병원비 소급분이 적어졌더라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는데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전에 거 지급 안 한 것이 있어서 소급해서 지급한 겁니다. 도비 받아서 같이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여쭤 봐도 되는데 좋은 일이니까 우리 이동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동진료서비스 하면서 보니까 장비들이 다 교체가 되는 거 같아요. 예산에 그렇게 올라와있어요. 근데 이 사업 진행을 내년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게 사실은 이동진료는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하고 저쪽 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신출위원

장비만 바꾸신 건가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이것은 이제 저희 보건지소진료소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정신출위원

농어촌서비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러면 여기 농어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비들을 다 바꾸고 이렇게 해서 잘 하신 건데 보건소가 있는 데에만 지금 다 바꾸는 거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정신출위원

그 내용들만 바꾸는 거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정신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농어촌에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죠? 병원 대비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다 차이가 있는데 진료비는 일단 500원 정도고 검사비도 싸고 그리고 접종비는 우리가 접종하는 비는 안 받으니까 무료는

정신출위원

특히나 원거리에 있거나 섬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다른 거는 몰라도 장비들은 자꾸자꾸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 바람이기도 한데 어쨌든 바로 진행된다 하니까 내년에 바로 진행된다고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일단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시비확보가 힘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의도가 빨리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소장님이 소장님 되시더니 우리 농어촌의료서비스 의료기관 노후장비 교체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시네요.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거 대단히 잘 한일이고 칭찬하고 싶고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공중보건의가 33명이 정원인데 지금 미배치가 3명 됐잖아요. 이거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대폭증원 이거와 관련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일반 내과 공증보건의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쪽이 이제 3년이라는 긴 시간과 일반 사병들은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졸업하기 전에 학생 때 일반 사병으로 많이 가는 상황도 벌어지고 남녀비가 또 여자가 늘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가 복합됐는데 그때 일단은 배출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공중보건의사가 5년이라 했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3년.

행기

김행기위원

이런 걸 제도를 정부에서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러면 사실은 더 부족하겠죠. 3년을 근무해주니까 오신 분들은 그게 저희들은 왜 안 해주나 하는데 3년이라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장단점을 검토해야 할 것 같고 여수에 산부인과는 몇 개나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지금 분만 산부인과는 두 군데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지금 부족한 거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부족이 아니라 저희 예울병원하고 문화병원에서만 분만을 받고 있는데 이게 관내 분만율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오지를 않으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출생율이 떨어져서?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여기서 낳는 게..

행기

김행기위원

순천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안전한곳으로 가서 좋은 아이 낳아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가 단체들이 의료봉사를 많이 할 시기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김철민위원장

그럴 때 보면 보건소나 우리 해당 보건지소하고 소통을 합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소통은 하는데

김철민위원장

도서지역이든 농어촌지역이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은 의료행정서비스가 많이 제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나 우리 국가과장님들이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많이 해주십시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김수연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1, 142, 158, 159, 168, 174, 175, 182쪽이며 세출예산은 591쪽부터 600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8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시설장비 유지비 과다사용으로 하반기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있는데 어떤 장비였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사용했다는 게 아니고 뭘 얼마나 과다사용 했으면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걸 상임위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초과된 부분이고 유지비가 초과된 부분이고 과다는 표현이 잘못돼서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 같이 운영을 하는데 실제 예산대비해서 저희가 시설장비 보건지소에 관련된 보일러가 고장났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건데 이게 다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에 비해서 비용이 초과해서 기존에 다른 예산을 끌어 모아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쪽에 진료소도 같은 내용입니다.

진명숙위원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400만원이 과다사용으로 돼있다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무슨 장비를 사용했길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설명서 7쪽입니다.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보강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3월에 그럼 확정내시 받아서 그때 아마 그러면 예산이 들어왔을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체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전라남도나 이런 데에서 순기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국도비 내시가 오는데 실은 2회 때도 저희가 민생지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일반 업무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3회 추경 때 하는 건데 저희가 집행은 아직 못하죠. 지금 확보는 해놨고 그래서 이중에서 뒤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도 3회 추경에 부득이하다 보니까 영상장치장비는 하나 사는데 보통 입찰기간이랄지 이런 법적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짧아야 두 달이고 길어야 세 네달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살 수 있는 장비는 빨리 사고 부득이 넘겨서

정현주위원

이월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이건 거의 대부분 다 조달청에서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조달로 구입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제 만약 이월 해가지고 집행했을 때 마지막 이것도 준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료 기간이 언제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기간은 저희가 제일 오래 걸릴 장비가 디지털방사능촬영장비 이게 길어야 4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보통 다른 거는 1월, 2월 안에는 늦어도 1~2월 안에는 다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진료서비스 이게 치과차량 구강보건사업을 그 차량이 저희가 이제 시비매칭사업이 개조비가 덜 확보가 돼서 1회 추경에 4500정도 확보가 되면 구강차에 들어가는 장비까지 다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때 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어차피 내년 본예산이 아니라 1회 추경이 끝나야지 이게 전체적인 사업완료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구강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두 건강증진보건지소도 저희가 4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그 시즌에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업비 이월하셨고 그럼 제가 전반적으로 어찌됐든 이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내구연안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장비교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품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용 그거를 사양을 꼼꼼하게 살펴보셔가지고 되도록 이면 내부연안뿐만 아니라 효과성이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화혈색소검사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내구연안하고 잦은 고장 때문에 구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배치장소가 보건소 본청이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사는 장비는 당화혈색소검사장비도 있고 제가 정확한 것은 혈액검사장치 있는데 이거는 두 개 복합장비로 이거는 이미 내구연안이 지나서 수치에 부정확할 때가 있고 또 혈액검사 장치도 내구연안이 다 돼 가지고 이 장비는 두 개를 결합한 장비로 그걸로 바꿀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상품이 있어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본소에다가

정현주위원

본소에다가 설치를 하실 거고 그럼 이제 본소에 설치를 하시면 이게 이제 일반시민들은 본청 가셔가지고 보건소 방문하면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 당뇨체크해 주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보건 진료소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면 이렇게 검사 결과 알려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잘돼있습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제가 이제 그거까지는 업무를 같이 연계한 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가능한 일이라고

정현주위원

가장 중요한 게 어찌됐든 당뇨 같은 경우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미 당뇨지수가 높아버리면 치료하는 게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거지만 예방선제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 건강적인 부분에 대한 염려를 줄일 수 있는데 당화혈색소 검사가 중요하더라고요, 일반 당뇨수치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초기 당뇨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어촌 어르신들 같은 진료를 특별히 잘 못 보시니까 이런 부분은 연령대별로 해서 한번씩은 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도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진료소에도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어르신들 보면 혈압당뇨 지병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건소 본소랑 검사를 안내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장비하시는데 사양 꼼꼼히 살펴보시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이수남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75, 182쪽이며 세출예산은 603쪽부터 604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795쪽부터 8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4페이지 보면 해양공원 cctv 시설유지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해양공원 호객행위 문제는 관광이미지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핵심방범수단인 cctv시설유지비가 3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인 원인이 있어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저희가 해양공원 주변에 cctv 다섯 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해서 기존에 3대 정도 설치돼 있었고 24년도에 저희가 남도음식거리 조성하면서 두 대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이거는 cctv가 고장났을 때 사용하는 비용이라서 올해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어서 다른 예산을 쓰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나는 이게 굉장히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는데 삭감돼서 개선된 문제가 있는지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1인 1식탁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저희가 올해 혼밥식당 지정을 지금 현재 46개소 운영 시작했고요. 또 혼밥식당에 지금 전남도식품진흥기금으로 저희가 1인 식탁 현재 보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으로 19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반영요청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1차하고 내년에 바로 예산 통과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반응은 어때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혼밥식당이 우리 영업주님들이 의외로 호응은 많이 안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35개소 정도 저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굴도 하고 이러이러한 관광트렌드의 변화를 설명드려서 저희가 모집을 한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뭔가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잖아요, 잘 운영되게끔 하려면. 그러면 기본적인 위생용품,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할 거고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에 sns 인센티브를 그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영수증 찍어서 sns에 올리면 저희가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인센티브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밥식당 이 성공을 해야 좀 더 늘어나게 되고 또 관광객이나 저희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정책은 잘하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업주 입장에서 참 불편하고 돈에 영업이익에 직결되니까 별로 호응은 안 하겠지만 그동안 추진하시느라 고생하겠습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셔가지고 혼밥 지금 정책하는 거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6개소 지금 등록돼서 하고 있다고 하고 저도 실제로 제가 즐겨 찾는 식당에 갔더니 한쪽 원래 좀 여유 있는 공간에 혼밥 식탁으로 해서 바깥풍경을 보면서 먹을 수 있도록 자리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은 센스가 되게 좋으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우리 과에서 노력하신 결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우리 여수앤에 쳐봤어요. 혼밥식상, 혼밥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46개소가 혼밥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것들은 이런 어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지금 여수앤을 저희도 그 부분을 엄청 신경 쓰고 관광과하고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수앤 검색창에 혼밥식당을 치면 구현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위원님, 여수앤 혹시 한번 열어보시면 위에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검색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화면 있지 않습니까? 이 화면을 돌리면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김철민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보장해드리는데 지금 이 혼밥하고 추경하고 상관있어요, 없어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상관없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보충질의하고 과장님 답변도 길게하냐 그 말씀이에요.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시간도 저희가 정해진 시간 안에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좀 위원님들 유념해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아니요, 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마무리 해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서 올라와있군요. 그럼 아무튼 앞으로 관광과하고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 확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여수가 관광객 수가 정말 반토막에 더 반토막이 나가지고 인원수가 적은데 우리 여기 가장 큰 게 여수는 맛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니까 우리 올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정말 칭찬하는 여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이정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42, 148, 151, 158, 160, 168, 169, 175, 182, 183, 186, 19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07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설명서 1쪽하고 2쪽인데요. 반환수익금에 대해서 잠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1쪽하고 2쪽이요?

박성미위원

저희 사용설명서 142쪽 세입입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이거 사업별로 말씀하시나요?

박성미위원

예, 이런 비용들이 많이 이렇게 반환수입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년도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용잔액이 3700만원, 청소년산모 비용 첫만남이용권 그다음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용 금액들이 많아요. 인구정책과에서 과다하게 내려온 거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는 제가 여기 업무를 안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알지는 못하는데요. 기존에 한 걸로 봐서는 이렇게 사업 하고 남은 것들이지 대상이 없거나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반납한 거는 아니거든요. 사업비가 이때는 좀 과하게 내려왔다 그럴까요? 예산이 여유있게 내려와서 남은 잔액을 갖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여기 건강증진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했던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와서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탁사업은 예탁하는데 돈을 갖다가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차감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박성미위원

그래서 기정액 산정할 때부터 이게 약간 부정확한 내용들로 반복된,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다시 반환되지 않고 우리에 맞게끔 하면 다른 곳에 제안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건강증진과에 사용잔액이 남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의견이 혹시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여기에서 변경된 사업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보조금사용 잔액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잔액으로 나와 있어서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여기가 지금 잔액하고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반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그니까 이자뿐만 아니라 잔액을 하는 거라서 해년마다 이런 거보면 예측할 수 있는데 도에서는 꾸준히 이런 비용으로 하게 되면 결국 추경예산 때 이런 부분 잔액에 대해서 반환도 하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서 과장님만의 부서가 아니에요. 그전에 앞에서 나온 내용들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확인을 해가지고 도하고 같이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민, 부위원장 김채경과 사회교대)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설명서 26쪽부터 27쪽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하고 그다음에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비 그리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우기는 하셨지만 여기 보면 3개 다 미지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들에 대해서 24년도에 소득기준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났고 예산은 그대로 내려오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대상자가 소득기준이 없다 보니까 대상자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니까 사업비가 더 증액될 수밖에 없고

정신출위원

사업비는 이제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증액되겠지만 여기 보면 미지급금이 160만원, 480만원, 34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 금액들은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돈을 안 주고 기다리라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 같은 경우는 선천성 대사이상이 있는 아이는 본인부담금을 7만원씩 낸다든지 이렇게 금액이 적지만 조제분유 특수시기를 하는 어린이는 18세까지는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고가여가지고 이 제품자체가 근데 이게 18세까지를 매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금액이 부족한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돼 버리는 거죠.

정신출위원

특히 매년 지급을 하는 거면 기본 통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인구증가, 감소 이거 빼면 대충 통계수치가 나와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하실 건데 이거는 이렇게 진행됐지만 차후에는 이런 미지금이 발생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내년에 이거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유동적인 인구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정리추경하면서 많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거꾸로 이거는 돈을 안 줘가지고 미지급이 발생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도 얘기도 가내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지가 오래 됐잖아요. 지금 당장 들어온 게 아니고 5월 달 그리고 뭐 8월 달은 늦게 들어 왔습니다. 4월, 5월, 8월 이미 이렇게 확정돼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그사이에 이런 것들이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회 추경이 없다 보니까

정신출위원

그럴지라도 이런 건 예상이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시민들 대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9쪽 본예산 614쪽, 615쪽 연결된 부분인데 난임부분 시술비 추가지원 설명서는 봤습니다. 이거로 효과는 있는 편입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요즘은 난임이 많잖아요. 그래서 난임으로 인한 임신 성공률도 높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19명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나이제한도 있나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나이제한 없습니다. 폐지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우리 여수시에서 최고로 나이 많은 부부가 왔을 때 몇 살까지 옵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가임여성으로 봤을 때는 49세까지로 가임여성으로 보죠. 임신가능한 나이로.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그 정도 연령이 와도 근데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본인이 원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20만원 정도 못되는 거 맞죠? 설명서보면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20만원 아닙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더 돼요? 한 사람한테 앞에 얼마 꼴입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있는데 인공수정은 30만원이고요. 체외수정은 1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굉장히 많이, 그럼 이거가지고 이 돈가지고 이들이 말하는 난임부부 시술했을 때 병원에서 충분한 액수입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사람마다 약간 그게 다른데 며칠 차에 성공을 하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나가는 게 다른데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일단 설명서에 의하면 지금 많이 지원을 해서 예산부족해서 다시 신청해가지고 도비 기다리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오면 지급하겠다는 말씀인걸로 알고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은 이거 새로 생긴 사업이에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도에서 이번에

미경

이미경위원

또 도비를 기다려서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미경

이미경위원

도비 아니에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3대 7. 저희가 7이고 도비가 30인데 1400만원이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1회당 20만원 지급 그거거든요.

미경

이미경위원

원거리라 하면 어디를 말하나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전남 광주권에서는 2회 이상 시술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남이나 광주를 제외한 경남이나 전북 저희 인근에 가까운 데는 1회당 10만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이 있죠. 서울 쪽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거리가 먼 곳에서는 20만원인데 이게 본인들이 몇 회 다녀가지고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다닌다고 해서 회차로 해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술을 직접 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지 지급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아직 부족하지는 않고

미경

이미경위원

일단 우리 여수에서는 이 시술이 가능하지 않나보네요? 여수에 있는 병원에서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원거리 이동 지원이 나온 거보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적어도 순천이나 제일 가까운 인근이 순천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순천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여수는 없어요? 이것 또한 문제네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13명 정도가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이런 거. 지원하고 어쨌든 정책을 펼쳐나가고 이런 거 다 좋은데 효과도 많이 있다니까 좋은데 또 하나 질문사항 중에 들어보니 여수는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것에 좀 약간 슬픔을 느끼네요. 뭔가 앞뒤 정책이 안 맞은 건 맞잖아요. 모든 예산이 우리 여수에서 받고 시비, 도비 지원이 되는 게 여수 내에서 소실되어야 하는데 인근 순천에 가서 이 돈을 받아서 물론 인구 정책에 해당되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여수하고도 맞겠지만 우리 여수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순천에서 쓸 수 있고 이런 것도 어딘가는 해결할 수 없는 구멍이다. 이런 아픈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명서 쓸 때는 이런 예산을 해놓고 보니 몇 분이 늘었다, 이런 것도 설명서 안에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설명서 23페이지 보면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비 지원이 5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올해 몇 건이나 계획하셨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두 건에 300만원 지급되고 있거든요.

진명숙위원

올해 계획은 몇 건이었어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게 계획이라기보다 발생했을 때 나가는 그건데요. 우리 시에 2회 추경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게 변경내시가 없이 그냥 경정에 원래 900만원이었다가 400으로 하고 500을 감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건소로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어떤 대상이 생기면 폭력했다는 대상이 생기면 교정치료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처분을 경찰서로 공문을 보내면 경찰서에서 이제 저희 보건소로 연계해서 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몇 명이 발생할지는 추측할 수 없고요.

진명숙위원

몇 명 추측 안 하고 그냥 돈만, 예산만 어느 정도 세워 놓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진명숙위원

명수 상관 없어? 1인 당 300만원 한도인데 여러 명이 발생하면 어쩔 거예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이제 1차적인 건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줄 거를 못 줬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게 됐으면 다행이고 이 사업이 또 일몰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거 차분히 여쭤볼게요. 중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이게 의료 기관 접종 시행비가 있는데 제가 이 책자하고 찾아보니까 기정금액이 달라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기정금액이요?

진명숙위원

예, 지금 여기에는 5억 4400 돼 있는데 책자에는 5억 546만 9000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잔액도 안 맞고 하는데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지금 40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진명숙위원

예, 예방접종 실시위탁 여기 보면 본 책자하고 이거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기정하고 경정에서 이게 안 맞다고요?

진명숙위원

예.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확인을 해봐야지 제가 계산기라도 있으면

진명숙위원

책자 여기 있잖아요. 본 책자 619페이지에 보면 이게 있는데 619페이지랑 620페이지 연결 돼서 620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돈이 1000만원이나 차이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620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금액이 기정금액이 달라요.

김철민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가능하세요?

진명숙위원

설명서가 틀리게 기재된 거예요? 아니면?

해옥

용해옥예방접종관리팀장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천만 원이, 설명서에서는 천만 원이 도망가 버렸어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차분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윤현정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입 예산은 124, 125, 169, 175, 183쪽이고, 세출 예산은 629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올해도 여러 사업들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해요. 설명서 11쪽입니다. 설명서 11쪽에 보면 치매 치료관리비 추가 지원 사업비가 지금 1억 5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4년도 실적이 2504명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4억 48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 25년도도 대충 추이를 해보면 실적이 비슷하죠?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정신출위원

비슷한 상황에서 이게 미지급금이 2천 건이 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여기가 지금 치매 치료관리비가 지원 사업이 65억, 저희들이 35억 그러는데요. 해년마다 이제 이게 지금 미지급으로 나오는데 2024년도에 지급을 하고 이제 나머지 미지급분을 2025년도에 예산을 내려줍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해요. 그래서 2025년 예탁분으로 2024년도 분은 이미 지급이 됐었고, 그음에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미지급했던 부분을 지금 사업에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신출위원

지금 1억 5500만 원이 24년도 미지급분에 대한 1억 5천만 원이지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도에서 내려온 가내시는 6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된 건데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근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못 했지 않습니까?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 돈을 외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이미 지금 이것은 지급이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1억 5500만 원은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 미지급분은 2025년도에 저희들이 예탁해 놓은 돈에서 이미 지급이 됐었고 지금 현재 이 돈으로 2025년도에 지금 미지급분을 지금 주고 있는 편이죠.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미지급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지급이 생기면 안 되고 특히나 이런 거는 성립전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성립전으로 지금 할려고까지 다 했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왜 안 됐습니까?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 부분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돈이 지금 이미 시민들한테 미지급된 부분은 아니에요. 예산에서 지금

정신출위원

아직 줘야 될 돈을 못 준 거잖아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니까

정신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지급 내역에 1억 5500만 원이라고 올라왔잖아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2024년도에 미지급분이다 이거잖아요.

정신출위원

그럼 1억 5500만 원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미지급분으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그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예탁금으로 넣는 거지요.

정신출위원

예탁금으로 넣는 거예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걸 왜 미지급이라고 하고 예탁금으로 넣어요? 미지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말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떤 그 기준을 좀 바꿔가지고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해야지 1년 동안 묵혀놨다가 지급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실 때 2024년도에 미지급분을 2025년도에 계산을 해서 시군마다 같이 내려줍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이 내용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여기 예산 설명서에다가 미지급분이라고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럼 처음부터 미지급분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 내용대로 보면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있다, 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에는 아니 세금도 외상으로 해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되돌려줘야 되는 돈은 미지급으로 하고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5500만 원이 12월 안으로 이게 소진이 돼야 되는 돈이죠?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탁금을 저희들이 이제 공단에다가 불입하면 그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들한테 돈을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 이전에 1억 5500만 원이 다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예탁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예탁의 절차를 밟더라도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바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미지급분이 아니라 부족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건데 설명서에다 다음에는 표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아무튼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미지급이라는 단어는 좀 굉장히 좀 불편스러운 단어인 것 같기는 합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보건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진숙입니다.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질의가 없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문우환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입 예산은 158, 159, 160, 169, 170, 186, 187, 188, 194, 195, 196, 197쪽이며, 세출 예산은 637쪽부터 652쪽까지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8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금 이게 전부 삭감되었는데 편성목 착오 기재로 정정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20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이제 경상보조로 세워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서 20페이지에 보면 그대로 지금 살려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러는 과정에서 소방안전시설의 설치나 이런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의 안전에 문제는 없었어요? 직접적인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민박협회를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안전 문제나 민원 발생 원인은 없었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진명숙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23페이지 도성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5개년 계획에 2년 차잖아요. 이게 올해가 2년 차인데 전부 전액을 요구하는 거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1년 차에 24년도에 5%를 세웠고요. 또 올해 10%, 내년도에 10% 그다음에 이제 내후년에 4년 차는 35% 5년차는

진명숙위원

180억이니까 18억?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수용 다 안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한 60%정도 지금 동의를 받았고요. 대부분 동의를 좀 안 해주신 분들이 외지 소유자들 이분들이 이제 보상을 바라고 저희들이 그 건물보상비에 철거보상비는 없거든요. 없는데,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이제 옆에 한 칸 한 칸씩 다 철거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는 또 아마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오히려 또 부탁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점진적으로 다 하여튼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철거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이게 하다가 중간에 끼어 있다든가 중간 중간에 이게 수용이 안 되면 우리 사업에도 좀 약간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제 정 동의를 안 해주면 그건 제외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냥 빼버리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래도 이거 다 할 때까지 설득을 잘하셔서 한꺼번에 또 이런 조성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설명서 22쪽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직원으로 채용을 하려나 봐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위탁을 줘버렸습니다.

정신출위원

전체적으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한 90여 명 정도가 식당을 이용하고 있고요.

정신출위원

아니 아니 거기 속해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점심 식사하는

정신출위원

직원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저희 쪽하고 또 옆에 원예농협 같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두 분이 왔다가 어떨 때는 세 분이 오시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럼 위탁을 준 게 유리한 거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정신출위원

그래요. 잘하셨네요. 진작하실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학교우유 급식 사업이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여기 34페이지에 보면은 국비 우유 급식 사업이 있고요. 또 35페이지는 우리 순수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이 있는데

정신출위원

그래서 전환을 하신 거네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근데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지원 사업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좀 인원수가 적었는데 도에서 별도로 확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 줄 걸 국비 쪽으로 다 돌렸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인원이 14627명인데 5837명으로 감소한 거는 뭐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받을 인원수가 국비 쪽에서 늘어났습니다. 국비 보면은 당초에 2390명인데 34페이지에 보면

정신출위원

국비를 얼마를 확보하신 겁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확대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8121명으로 국비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도비에서 감한 만큼 이쪽에서 늘어났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학생 확대가 어디까지예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은 다 해당되고요. 중고등학생들은 240인 이하 학교만 해당됩니다. 240인이 넘으면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왜 지원을 못 받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 도 지침상 그렇게

정신출위원

똑같은 학생인데 누구는 우유를 주고, 누구는 우유를 안 주면 안 먹는 친구들이 서운해 하잖아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못 받는 지금 학교 학생 수 전체 합하면 저희들 순수한 시비로 지원했을 때는 한 13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야 됩니다.

정신출위원

인원수가 꽤 되네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정신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입니다. 페이지 638쪽이에요. 찾으셨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여수시의 생각은 어떻게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19페이지 지금 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 말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민박협회에다가 지금 이렇게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광고 우리 다음이나 네이버에 광고 순간적으로 하는 광고 거기다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광고만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고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광과에서 마이스사업으로 유니크 베뉴 선정된 곳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거점으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연계가 필요한 이유가 섬박람회지원과에서는 1박 3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지금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이 여수형 워케이션으로 가장 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1박 3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령화된 민박의 주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게 우리들의 개가 밥상이라든가 이렇게 먹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런 금액들이 민박협회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관광과 마이스사업의 유니크 베뉴에 선정된 곳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냥 돌산으로 한다 그러면은 갓고을센터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고마리 이런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1박은 하되 거점으로 청년들과 같이 우리 또 특히 4-H 청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 공간 마련을 해서 이런 비용들이 민박으로 갈 때 여수형 워케이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하면은 내년 섬박람회할 때 모든 조직에서 같이 거버넌스 만들면 이 비용으로 체감을 느끼는 우리 여수만의 민박 워케이션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민박협회하고 우리가 강진 푸소도 가서 한번 벤치마킹도 했지만 가장 문제가 식사였거든요. 식사.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서 거점형 만들어서 숙박을 하는 경우면 숙박하는 어르신들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숙박을 해야 되는 그 민박 업체에서도 그니까는 이 부서만 이거 가지고 있지 말고 서로 공유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좋은 여수형 워케이션이 만들어지겠다고 생각 들거든요. 이거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자료 32쪽에 초우량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있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당초 계획이 100두인데 20두로 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됐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사업비를 이것밖에 안 내려줘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당초 100두로 잡은 것은 도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잡은 거예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계획을 이 정도로 저희들이 할 거라고 했는데 도에서 막상 내시된 게 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서 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당초 내시 없이 그냥 계획 잡은 거예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도하고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3쪽에 축사관련 있는데 추경에 14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축산 농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현황 하나 주십시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있지요? 36쪽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2259만 원 증액돼서 왔는데 보면은 이게 2억 3천만 원을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거지요? 전체?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우리 도비, 시비 다 합해서 말입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2억 3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얼마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데이터를 우리 농협 보험회사 쪽에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지금까지 그 자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보험료만 우리가 2억 3천만 원을 부담하면서 소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용 설명서 33쪽을 좀 보겠습니다.폭염대응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어요. 2천만 원. 증감 사유가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긴급으로 해가지고 예산 성립전 사용한 거지요. 자, 여름에 사용을 했습니다. 6월 달 정도에 와가지고, 제가 그다음 페이지에 설명서 36쪽을 보면 염소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신규 사업이 있어요. 도에서 5월 달에 왔어요. 근데 주사를 기간을 10월에서 12월이면 겨울이에요. 우리가 설사병이나 전염병이나 열사병이나 예방접종을 할라면 시기가 적절해야 돼요. 그렇죠? 도비가 그때 왔어도 내가 왜 앞에를 예시를 들었냐면 하나는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히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염소 700두에, 몇 두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700두 사업량은

미경

이미경위원

700두 맞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에 사업을 쓰면서 기간이 좀 예산과 함께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게 맞는 건데 사람이든 예를 들어 동물이든 여름에 전염병과 모든 병이 발생하는데 이런 예산이 오는 것도 적잖은 돈인데 좀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맞게 편성이 됐다라고 말 할려면 개월 수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시비, 도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는 성립전 예산을 써서 이걸 적절하게 했는데 이것 또한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했었어야 맞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맞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보통 염소 설사가 여름에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동물에 대한 전염성은 여름이에요.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사를 놓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예산과 함께 적절하게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내년에 보겠습니다. (김철민 위원장, 김채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설명서 37쪽에 보시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국비 100%로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제 논에 추수를 끝내고 볏짚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거의 걷어갖고 지금 다 가축 사료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썰어서 깊이갈이를 해놓으면 이게 이제 담수기 때 그게 이렇게 탄소를 갖다가 포집하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탄수배출을 줄일 수 있다

정신출위원

그렇죠. 저감효과가 굉장히 있나 봐요. 이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2천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좀 국비확보에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양이 지금 작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 아주 즐거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내년에 국비확보에 주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걸 직접 뭐지 밭에 갈아서

예, 논에 갈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보통 이 볏짚을 따로 우리 마시멜로 해가지고 한 사이러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사일리지

정현주위원

사일리지 이걸로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바로 논에 이렇게 갈아서 엎어지는 이 작업이 좋긴 한데 농가 소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볏짚을 사일러스로 해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높을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 저탄소 농업에 대한 장려를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효과적으로 탄소 포집하는 데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거의 농가 대부분들이 다 사일리지 판매보다는 바로 직접 논에 이제 갈아서 엎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좀 장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본 질문 21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전액 이제 감액됐는데 이게 작년 24년도에는 얼마만큼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지금 하나도

정현주위원

하나도 없었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4년 동안 지금

정현주위원

4년 동안 없는 겁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신규자가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에서도 그니까 보니까 농어업 외 소득이 지금 461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받고 있는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 이하, 이하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은 다들 삼천몇백만 원 정도 해서 직불제 등 이런 것들도 다 기준이 그 정도인데 4610만 원이라면 기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4년 동안 계속 연이어서 이제 이게 감액이 되고 신청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도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른 사업비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이게 아무튼 내년 본예산에는 이미 그런 검토보다는 기존에 했었던 걸 관례적으로 올렸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조기에 좀 뭔가 다른 사업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42, 170쪽이며, 세출 예산은 655쪽에서 659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899쪽에서 900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귀농인 정착금 지원 사업이 이제 어떠한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반납액이 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귀농인 정착금 지원 사업은 저희가 2015년부터 지금 10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귀농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만 65세 미만이고 그다음에 가족이 내려와서 살 경우에 저희가 1년 동안 시골에 정착할 때 최소 생활비 정도 공과금이라도 낼 수 있게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창기 때는 귀농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으로 충분히 됐었는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귀농인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세대 목표인데 올해 13세대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저희가 이제 소요되는 것만 추산해 놓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지요. 이런 사업에 대한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게 우리 귀농인도 중요하지만 이게 점점 귀농인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귀향인 여기에다 귀향인을 같이 접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로 말씀드릴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귀향인이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만 얘기하는 건가요?

진명숙위원

예.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 중에

진명숙위원

사람 중에 농사를 하실, 그거는 귀농인이나 똑같은 입장이잖아요.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한다면 그건 귀농이나 똑같은 건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귀농인의 그 사업에 부합되면 그 귀향인도 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명숙위원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귀향인은 이제 별도 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귀농보다는, 그런데 이것 또한 인구유입 효과 또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해도 이게 부서 간에 서로가 안 맞는가 봐요.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다른 부서랑 하는데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는 귀농인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귀향에는 이제 뭐 인구정책과나 그런 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인구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라하고 이제 이런 서로 이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귀향하는 농업인은 저희가 다 사업대상이 되니까

진명숙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귀농이니까 그건 대상이 되는데 이제 다른 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만 또 해당된다고 해서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귀농귀촌팀이 있다가요. 작년에 귀농귀촌팀이 없어졌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래서 담당자 혼자 지금 귀농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진명숙위원

그러지요. 과다하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저희한테는 과다하고

진명숙위원

복잡하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진명숙위원

제가 인구유입 차원에서 희망 사항으로 한번 건의 드려봤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입 예산은 142쪽이며, 세출 예산은 663쪽에서 665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윤희순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42, 143, 148, 149, 150, 170, 183, 188, 197쪽이며, 세출 예산은 669쪽에서 671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죠?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4주 남았습니다.

박성미위원

4주입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그 열정을 한번 담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제 마무리니까 우리가 정말 전문적으로 우리 청년을 키운다라든가 DB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출의 전략을 한다라든가 어떤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여러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여수 농업의 어떤 여건들이나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여수 농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타 시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원과 이런 관심을 가져야만이 여수 농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현상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만이 계속 여수 농업이 유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똑같은 입장으로 수출 도시 여수에 대해서 농수산에 관련된 것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산과에서는 용역, 용역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 청년이라든가 수산에 관련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딱 율촌에 어디, 아니면은 동료 의원님인 송하진 의원님이 마침 오셔가지고 오천산단이 이렇게 잘 기반시설이 돼 있으니 두 개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5분 발언을 했는데 수산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 수출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부서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천혜자원의 재료들이 많이 있으니 이거를 잘 접목시켜서 우리가 용역을 못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발맞춰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열정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지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참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많이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여수 농업에 관련된 어떤 예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저희들 기술센터 농업직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윗분들이 어떤 정확한 어떤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큰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려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한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그런 어떤 현실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미위원

솔직한 심정이죠.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도 우리가 자꾸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NON-GM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바뀌는 모습을 저희가 체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4주 남았지만 저는 수산 쪽에서 왔던 것처럼 우리 농업 쪽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 법을 좀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면 같이 고민을 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의회에서는 저희가 계속 제안을 드리지만 이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이 부분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드려 죄송합니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끝까지 아무튼 있는 동안까지 관심 갖고 또 후배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 부위원장, 김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민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거는 약간 번외 질문이기는 한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저희 여수의 쌀값도 지금 몇 프로 정도 올라갔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여수만이

정신출위원

만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여수 쌀, 여수에서 생산하는 쌀 그거에 대해서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은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 있고요.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비축미곡을 지금 이제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시장 가격은 더 안정화가 되고 좀 낮춰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쌀은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여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유동성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매일 먹는 건데라는 말씀을 해서 번외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금 저희가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상하수도사업단하고 저희가 의회사무국은 우리 단장님하고, 국장님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김문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질의가 없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 과가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윤국환 수도행정과장님과 이광재 상수도과장님은 함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52, 170쪽이며, 세출 예산은 675쪽부터 676쪽까지입니다.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36쪽부터 748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901쪽과 902쪽과 예산 설명서 37쪽, 계속비사업은 956쪽, 예산 설명서 41쪽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안정적인 식수 공급, 먹는 물 필터 교체, 수질 검사 이런 제가 눈에 번뜩번뜩 띄었거든요. 과장님, 여기는 참 부럽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섬 지역, 도서 지역 이런 데가 아주 많은데 민원다발 그거 아시죠? 이런 단어들이 거기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일에 우리 특교세가 안 됐을 때 어떤 대안도 같이 논의하고 계신가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저희 지금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들이 현대화 1차는 블록 구축입니다. 그래서 블록 구축이 현재 지금 한 60% 정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현대화 2차 노후관 교체 사업에 330억 정도가 현재 지금 확정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설계가 들어가면은 아마 내후년 한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행정 절차 진행하면 아마 저희들 계획상에는 아마 27년 후반기나 28년 초부터 그때는 아마 지역별로 이렇게 그 차수부로 나눠서 아마 그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수차례 들었던 거고 27년 말이면 그 민원이 발생한 공화동 주민들은 그때 되면 진짜 건강이 어찌될지도 몰라요. 보셨지요? 사진도 봤고, 빨래도 봤고, 다 보셨잖아요. 그니까 이제 우리가 특교세 10억을 요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안 됐을 때 우리 내년 상반기에 거기 해주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그랬을 때 대안은 뭐가 혹시나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던 주민들하고 같이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올 연말까지 자동드레인을 설치하고, 지금 2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둔덕정수장에서 직수로 먹는 말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그 덕충배수지에서 수계조정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3월 말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이후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화 2차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혹여나 저희들이 현대화 1차 사업에서 혹시나 어떤 예산에 남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일부라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현재 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명숙위원

이제 진행 중인 사업은 어쩔 수 없고 안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이 민원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물을 먹고 있고 생수를 사 먹고 빨래를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왜 수도요금은 똑같이 내야 되는가 그분들은 버려지는 물이 더 많습니다. 또 생수도 사 드셔야 되고, 필터도 사야 되고 수도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감액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수도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선에 누수가 돼가지고 본인이 그걸 확인을 해서 그걸 보수하고 보수가 끝난 이후에 보수한 전경 전후 사진하고 그다음에 집행했던 금액을 같이 얹어 가지고 그 수도행정과에 청구하면은

진명숙위원

그랬을 때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정말 누수가 아니고 그냥 버려야 돼요. 진짜 그래서 그런 어떤 해결 방안도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검사 있지 않습니까? 삭감 사유를 보면 기정예산, 경정예산을 보면 한 60% 정도가 준 거 맞지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게 왜 그랬을까요? 지정된 뭐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사연이, 사연이 있는 건가요?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집행 잔액 반납으로 떠서 좀 사유가 궁금합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저희들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부분이 지금 보면은 저희 해당 부서에서 수질 검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 다 수질검사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비용을 일부러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걸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스스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겁나게 압박을 하시니까 두 가지를 함께 질문할게요. 하수도과도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수수료 이것도 전문기관 위탁하지 않고, 자체 추진함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이거는 하수도과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동일한 답변을 하셔서 같은 연장선상인가 싶어가지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아니요. 하수도과는 뒤에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럴 겁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에 대한 그 횟수만 넣어놓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물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요. 그때 또 마을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진명숙 위원님께서 시가지 내에도

덕희

민덕희위원

긴급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일부에 조금 더 플러스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갑작스럽게 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 진행한다 이런 거군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해는 됐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수질검사라는 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그 태클을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서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하지 않고 자체 검사를 했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신뢰하겠냐 이런 어떤 데미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다면 관계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민원성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자체 전문직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자체 검사를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구나.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더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이 저희가 본예산 볼 때도 체크가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두 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입 예산은 159쪽이며, 세출 예산은 679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59쪽부터 763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안 설명서 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셨지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와 연결돼서 설명서 14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성과평가 수수료를 자체 추진하면서 예산이 절감됐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전에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안 하셨던 겁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희들이 BTL사업은 05, 08에서 위탁처리를 했어요. 지금 전문기관에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문기관의 한국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이제 이 사업은 안 한다고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 관리 공단 명칭이 어디입니까? 정확한 기관 명칭이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한국환경관리공단입니다. 전문기관이 거기인데요. 위탁을 저희들도 하면 전문기관이 잘 하는데 자기들이 그 사업 자체를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그래서, 기존에 기했던 것은 그대로 하고요. 신규사업부터는 올해부터는 사업 방침이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희들은 기존에 계약했던 것은 저희들이 하고 우리가 계속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다면 자체 검사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지 저는 이제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셀프 평가나 이런 얘기라는 거를 들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르는 분야라 묻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전문기관의 위탁을 했으면 전문기관 위탁을 한 번 하고 위원회에 또 심의를 받거든요.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저희들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그 환경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능력이 없지만 하수과에서 이제 어느 정도 BTL 사업도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랄지

덕희

민덕희위원

업무 연결 지속 가능성이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저희들도 해도 크게 문제가

덕희

민덕희위원

가능하다, 전문성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자체 진단에 대해서 외부로 태클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이 말씀이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왜냐하면 이제 수질이라는 것이 주민하고 이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혹여라도 쓸데없는 걸로 에너지 소비를 할 사유는 없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그 평가를 수질 그니까 인하고 질소하고 나가는데요. 그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양채열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은 585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설명서 7페이지에 이거 홍보가 왜 축소됐지요?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오프라인 홍보를 각 방송사에 했는데요. MBC방송사 것만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진명숙위원

MBC 때문에 삭감된 거죠?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위원회 방송 중개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엊그제 우리 기획이랑 환경 상임위가 열릴 때 운영위가 못 열렸잖아요. 채널 이렇게 어떻게 하나 추가하는 방법은 없어요?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이 사무실이 환경복지위원회하고 예전에 같이 썼기 때문에 그 채널로 같이 있어가지고 환경복지위원회가 회의가 열리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방송이 안 됩니다.

진명숙위원

안 돼 버려요.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제 3개 노선인데 1개를 증설하게 되면 한 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진명숙위원

비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예, 점차적으로 늘려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또 열정적 질의 또 시정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저희들이 추경을 이렇게 저희가 좀 심도 있는 추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위원장으로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좀 이번에 3회 추경에 대해서 좀 총평을 좀 짧게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먼저 우리 부위원장님.

채경

김채경위원

일단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동안에 짧은 기간에 12개국을 다 결산 제3차 정리추경을 심의하기가 참 버거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요, 볼 것들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수시가 전체적으로 석유화학단지가 침체돼 있는 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부탁을 집행부에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의 목적과 절차 관리에 맞게 불필요한 재원이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반납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하셔가지고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내년도에 개최될 섬박람회는 우리 시의 중요한 행사인 만큼 우리가 준비과정과 예산집행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과 관리로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 재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또 우리 박성미 위원님 하실 말씀 총평 한번 짧게 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준비가 되셨나 봅니다. 한 번도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총평을 한 예가 없어서, 제가 느꼈던 거 평소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부족한 예산 그리고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문제들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예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의 교통·복지·안전 문제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가능한 일보다 꼭 해야 하는 일에 먼저 배분돼야 하는데 한정된 재정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예산들을 늘리는 것이 지금 여수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행정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보다 분명하게 세우고 지역의 약한 부분부터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은 국 정책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여수시가 진짜 바꿔야 할 곳에 예산이 정확히 쓰이는지 더 엄격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민덕희 위원님 짧게 총평.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참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에 정리추경을 오랜만에 집중을 해봤던 것 같은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실효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느낀 건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계속가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번에 목표로 한 게 불용액 예산 낭비의 사례가 꼭 예산이 큰 거만 보지 않고 저는 오히려 작은 부분에 목적을 두고 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촘촘하게 정말 자기 업무에 시정부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어마하게 아낄 수 있겠고 그리고 정말 시민이 원하고 또 의원들이 각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예산들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은 얼마든지 있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부의 공무원들도 참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더 일하지 않을까, 그럼 그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승진되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본 정리추경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본예산을 집중해서 전 볼 예정입니다. 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방법이라도 찾아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시정부는 함께 힘을 합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번 제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느낀 소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말씀들을 참 잘하시네요. 원고를 다 써갖고 오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적재적소에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유불문하고 빠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절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추경을 편성할 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시간을 불과 며칠 남겨놓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이런 걸 개선을 좀 해야 되는 사안들이다.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또한 실효성이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묶여있는 예산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형평성과 실효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추경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도 좀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작지만 중요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함께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다들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진명숙 위원님.

웃음소리

진명숙위원

예결위 심사를 마치면서 갑자기 소회를 말하라 했는데 우리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각 분야에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이것을 잘 헤아리면서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심의하는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고생하셨는데 우선 주민의 안전이나 복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하려고 했지만 이것마저도 제대로 다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아쉬웠고, 저는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업설명을 설명서에 자세히 기재했으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를 하니까. 근데 설명서에 기재된 것이 전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자세한 설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저께 우리 제대로 되었다는 부서 있었죠? 설명 잘 해주셨다는 부서가 있었는데

김철민위원장

해양수산국.

진명숙위원

해양수산국, 다른 부서들도 잘하긴 잘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다음에 본예산은 나와 버렸겠지만 고칠 때는 가는 명조체 말고 고딕으로 하면 더 잘 눈에 띄어서 이해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모두 다 수고하셨지만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다 보니까 저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에 공정성과 효율성과 정말 이 시급한 상황에 어렵다는 정책만을 내놓지 말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꼼꼼히 본예산을 봐야 할 것은 긴급성, 필요성 이건 추경이었지만 정말로 이번에 답변을 보니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도 잘 정리돼서 올라오는지를 본예산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항상 좀 우리가 시급성이나 긴급성, 이 기준이 약간은 미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더 본예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결위 위원분들이 전부 다 경험이 있어서 신속하고 빨리 빨리 진행하고 같이 함께 주셔서 전부 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주신 말씀들은 내일 본회의 보고할 때 예결위원회 제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속기 방송 중단】【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삭감할 내용은 없습니다. 단, 안전총괄과 대설대비 소형제설 장비구입비 1250만원은 자산취득비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나, 과목 변경 불가로 2개 목에서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확인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 일정은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