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김지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였습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년부터 정책감사를 폐지한다 등의 감사 사무처리 규칙 개정을 예고하였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잠깐 봤던 것 같습니다.

규칙 개정의 취지는 지금 현재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의회가 행정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지방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면서 또 지방의회 견제 기능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도 좀 무분별하고 강도 높은 감사에 대해서 공직 사회가 많이 경직되고 점점 더 감사 공포에 빠져가는 것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이런 제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이런 감사를 빌미로 무분별한 감사 자료요구나, 아니면 말고 식의 막무가내 자료요구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고 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한 공무원 괴롭히기식의 보복성 감사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감사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자칫 불법적일 수 있거나 보복성 성격을 지닌 어떤 감사 요구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으로써 의회 차원에서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혹시 검토해 보신 사항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고유 기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현업과 민원사무 업무량이 많은 일부 부서에서는 요구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좀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것 의원님들 교육 시간을 빌려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전문 강사님을 초빙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내년 10대 하반기 개설 전에 워크숍 형태로 해서 기본적인 자료요구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모든 사안을 보면 어떤 사안 사안마다 선을 넘는 것이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에 어떤 자성의 목소리로써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감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직사회에 어떤 활력을 좀 더 더하기 위한 취지의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 공포를 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최근 우리 의회의 청렴도 평가 어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회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2등급으로 받아서 서울시에서 2등급이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았고 지금 2025년도 금년도에는 지금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고, 평가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에는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작년처럼 그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2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청렴도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도 그런 청렴도 평가를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청렴도 평가는 기준에는 크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총 8개 항목으로 큰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라든지 반부패 유발 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패 방지 제도에 대한 것, 이해충돌 방지 제도 자체 점검 노력에 대한 것, 그다음에 고위직들 청렴교육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같은 것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점이나 감점 사항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플러스 몇 점을 준다든지 또 신고자 보호 결정 이행 여부라든지 신고자 보호 사건 조사 협조가 미흡했다면 감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총 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들도 평가 기준이고 또 이러한 청렴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어떤 교육과 실효성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도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전체적인 공직자의 어떤 이런 부패 비위 혹시 신고나 어떤 제보가 들어온 것들은 혹시 지난 1년 동안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으면 참 다행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모든 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를 보면 구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또 부패 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난 1년 동안 또 우리 의회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어떤 부패 또는 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우려점들이 혹시 보이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직자와 민간업자 간에 어떤 접촉이 있었다라든가 어떤 그런 부적절한 상황에 있어서 스스로 회피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만들어가는 그런 또 어떤 청렴도를 해치는 부분에 어떤 행위나 그런 상황들은 없었나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또 올해 우리 의회의 지난 1년 청렴도 평가를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어떤 노력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그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당장은 현재 지금 전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으면서 외부 전문 컨설팅 같은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 리스크를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사전에 발견을 해서 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설루션을 제공받아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아서 보다 더 청렴문화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이나 그때 돼서 기회를 봐서 한번 외부기관 자문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받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런 말이 있는 이유는 그러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시대를 가르지 않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부패·비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 국장님이 스스로 회피할 수 없거나 아니면 자생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외부의 자문이나 또 외부에서의 어떤 감시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패·비위가 정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공직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의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영상 회의록 공개 기준 및 실시간 중계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혹시 다른 구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국장님이 아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구청이 12개 구청이 지금 실시하고 있고, 13개 구청은 위원회에 대한 생방송은 13개구가 실시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본회의는 25개구가 다 송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위원회는 12개 구의회는 실시를 하고 있고 13개구는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하는 구에서는 제가 좀 자료를 본 바로는 강남구는 직원 대비 의원 수가 많겠지만 홍보팀만 7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송파구는 저희와 똑같은 4명 직원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인력이 저희는 홍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명을 충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예산에 반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조례로 발의되고 생방송 송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인력 충원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고 다른 자치구에서 어떻게 생방송으로 송출되는지도 저는 강남구 홈페이지나 들어가 보면 비교를 좀 해서는 잘한 부분도 있고 의회가, 좀 잘 된 부분은 다른 구와 비교를 했을 때 타 자치구 잘하는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한다거나 홍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명밖에 없어서 지금 위원회를 송출하기가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1명 더 충원하면 그때 다른 실시하고 있는 12개 기관 이외에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법으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의정활동할 때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의정활동을 구의회 내부에서 했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민원인을 만나거나 외부에서는 참 많이 했는데 우리가 국회랑 비교할 것이나 시의회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정책 간담회나 혹은 세미나 같은 것을 보통 의회에서 하는 게 좀 있는데 막상 구의회에서는 그런 방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행하려고 했을 때 딱히 그런 게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이제 와 들거든요. 저희는 올해 의원 대수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의정활동을 할 때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이라든가 혹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특별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구청에서도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부분이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갑자기 이렇게 구청 청사를 활용해서 빌려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예약해서 장소를 섭외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지금 신청사 같은 이런 부분을 할 때 논의돼서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추후에 이루어질 일이라서 지금 당장은 지금 우리 구 여기에서 간담회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도 공간이지만 제가 좀 더 듣고 싶었던 것은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의회 예산이 잡혀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정활동을 지금 책자를 두고 와서 바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비가 그런 류가 있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진행한다거나 어디 대관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교육과 관련된, 역량 교육과 관련된 그 교육비는 있는데 지금 워크숍이나 이런 별도의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혹시 다른 구는 있나요?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

없으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

예,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활동한 것을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았을 때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회의실만 한 게 위원회실 2개밖에 없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 토론회나 혹여나 세미나 같은 것이 전에 이번 대수에는 강여정의원님이 하신 토론회 말고는 아직은 없었지요? 또 그때 당시에 그 토론회 이후에 한번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토론회가 없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은 재정적인 상황이나 물리적인 것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내년이든 계속 의회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 이외에도, 사실 저는 교육보다도 현장에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내년도부터라도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혹여나 다른 구에서는 이런 토론회나 의정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따로 마련된 곳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인력 충원 1인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위원회도 다 중계를 하게 되면 그 중계하는 것도 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홍보팀에서 하는 업무를 포함해서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한다면 한 분이 하실 텐데 인력 충원이 없으면 한 분이 하실 텐데 그러면 다른 구는 본회의와 인력과 그리고 다른 업무를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구들도 한 곳에서 다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그것은 따로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당하게 될 직원 한 분이 그 업무 이외에도 다른 업무도 지금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은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 말씀 더 얹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고요. 저희가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짧습니다. 1시간 정도니까 그것을 현재 편집해서 올리는 것이고 이 인력 말고 새로 1명을 충원했을 경우에는 행복위나 재건위나 두 곳을 한 사람씩 맡아서 바로 생방송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것은 아닌데요. 의회사무국 지적사항이라고 건의했던 것 하나 있는데, 프롬프터, 이것을 적극적으로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닌데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프롬프터를 설치하면 거기 전선이라든가 제반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무리가 돼서 약간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인가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계속 앞에서 발언대 그곳을 보고 계속했는데 일단 장소가 협소합니다. 프롬프터가 있으면 양쪽에 일정 규모의 화면을 비출 수 있는 두 대를 놓아야 하는데 지금 발언대의 형태상, 규격상 너무 작고 그다음에 이 프롬프터가 확대를 하다 보니까 2줄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프롬프터에요?

그렇지요.

양 화면 중의 하나에 ······.

화면에는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많은 글자 수를 넣을 수 없습니다, 이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글자를 반사하는 것이라서 보일 수가 있고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각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실 때 30분 내에 모든 것을 하려면 조정하는 시간도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분이 바뀌실 때마다. 위치를 각도 조절도 해 줘야 되고 높낮이도 조절해 줘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렇게 앞에 독서대처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프롬프터를 설치하는 것은 장소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제약 사항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화면이 비춰서 거울처럼 나타내야 하는 이게 발언대 앞에 보여야 됩니다. 앞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나비처럼. 그래서 보기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고민했던 것은 독서대처럼 그것을 접었다 폈다가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약간 들어서, 경사져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롬프터는 방안 중의 하나여서 건의드렸던 것이고 저는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디지털화한다고 의회도 노력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의중이 있으니 최대한 종이 안 쓰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 중의 하나로 저는 프롬프터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방안도 충분히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또 발언대 앞에 작은 모니터 설치하는 데도 그게 의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발언대에 모니터 조그마한 게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에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임동수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25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62페이지 보면 배상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2024년도에는 소송배상금이 건당 500만원씩 해서 5건, 2500만원, 2025년도에는 3건 해서 1500만원, 26년도에는 예산 잡혀 있는 것이 3건 해서 1500만원인데 현재 2024, 2025, 2024년도 지난 것하고 해서 소송 배상에 대해서, 지금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건이 소송이 되었고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비용이 됐는지 그리고 2024년도에는 5건, 2025년에는 3건, 2026년에도 3건인데 줄어드는 추세인지 그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11월 24일에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등 청구소로 해서 1차에서 3차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소송 비용이 1329만 1209원이 집행된 그런 사항인데 이게 다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등에 관한 소송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소송 비용을 완납하시고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의장 불신임에 대해서 소송 비용이 1300만원 든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체로 예산 잡힌 것은 500만원씩 잡혔어요. 그러면 1건에 1300만원 정도 잡혔는데 500만원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에도 그런 소송이 있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23년도에 있었고 2024년도에 없었고 2025년도에는 없었지요?

예.

그러니까 2025년도 같으면 2024년도에는 없었으니까 2025년도 같은 데에서는 예산을 조금 건수를 적게 잡든지 아니면 건당 비용이 500만원으로는 현저히 부족하잖아요. 1건 해서 1300만원 들어가서 그 비용을 회수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잡을 때는 건당 비용이 500만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송 3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1차 소송 같은 경우에 442만 4000원이 들어갔고요. 2차 소송은 444만원, 그다음에 3차는 442만원 해서 다 합해서 3건이 1300이었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이라고 해서 여기에 1억 이상일 경우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1억 이상인 경우에 착수금 500만원이라고 해서 지침이,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한 3건 정도 해서 1500 정도를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이 착수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1심, 2심, 3심까지 갈 수 있는, 최종심까지 생각하는 소송비용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 잡을 때 그 항목이 건당 500만원 하는 것은 착수금에 불과한 것인데 예컨대 2022년도에 있었던 그런 비용 같은 경우도 거의 1300만원이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1건당 그러면 1300에서 1400, 1500을 잡아줘야 된다. 최종심까지는 안 갔지요, 2022년도 것이?

예.

2심까지 그런다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건당 비용이 적어도 1500, 1300만원 이상 되는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송을 잡아줘야지, 착수금 500만원 가지고 3건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비용이 부족하면? 계속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단기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 소송 착수금으로 진행을 하다가 결과가 끝날 때까지는 1년, 2년이 되기 때문에 추경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불용이 생기는데,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놨다가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산을 많이 잡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건수는 적게 잡되 한 건당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송 비용으로 소송착수금이 990만원이 잡혀 있고요. 소송사례금으로 1188만원이 지금 잡혀 있고요. 배상금 등으로 해서 15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총 얼마예요? 3건에 대해서? 건당 되는 것 아니에요?

36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 잡혀 있어요?

36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토털 해서?

예, 맞습니다.

배상금까지 다 해서?

예.

그런데 1심, 2심, 3심까지는 총괄적으로 안 되어 있지요, 착수금만 되어 있고? 2심, 3심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송착수금이 990만원으로 있고요.

소송사례금 ······.

소송사례금으로 1188만원이 되어 있고요.

보면 2025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에 보면 61페이지에 소송비용, 소송착수금 건당 300만원×110%니까 330만원 정도 되겠지요. 소송사례금 3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착수금이고 사례금인데 착수금만 있으면 소송이 다 끝나요? 또 그다음에 ······.

뒤쪽에 보시면 배상금 등이라고 해서 500만원×3건으로 해서 소송배상금이라고 해서 500만원×3건으로 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배상금이고 소송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배상금은 만약에 졌을 때 요청하는 것에 대한 배상금이지, 이게 소송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운용할 때 2026년도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있지요? 알고 계세요?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축구와 관련된 것만 되어 있지요, 의장배 체육대회?

아닙니다. 항목은 없습니다. 축구라고 해서 종목을 확정시켜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축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해드린 것이 축구만 해드렸을 뿐이지, 종목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의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예산이 잡힌 원인·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되었고 축구만 신청을 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의장배 생활체육대회는 서초구 축구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 연도에서 검토할 때 왜 축구만 특정하게 해야 되겠느냐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같으면 그야말로 메이저로 하고 있는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이런 것도 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 데다 요청하면 할 것이냐 하는 여부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현재 국장님이 알고 있기로는 특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누구 어느 협회에서 다른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쪽에서 신청해도 가능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요. 체육협회와 상의해서 결정을 그동안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집행 안 했습니다.

계획된 바는, 혹시 신청받는 데는 있어요?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네요?

예,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신청이 없고 해서 지금 불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될 때도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과연 축구만 해서 되겠느냐, 축구협회 쪽에서 요청을 했던 것을 가지고. 다른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할 텐데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했지만 어쨌든 진행했는데 작년에도 부랴부랴 뒤늦게 11월 넘어서 했고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도 예산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챙겨 봤어야 되지 않아요?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그것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완전히 불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챙겨보셨어야 되지 않아? 지금 예산하고 감사하는 이 정례회 때 그전에 챙겨봤어야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봤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도 챙겨보셨어야 되고, 지금 사용되었는지도 봤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체육회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또 내년 예산도 잡혀 있어요. 불용이 되는 게 뻔한 현실이 되어 있는데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문기념품대가 3만원에 450개 품목이 된 게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에 다 편성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지금 이 기념품이 몇 개 정도 사용이 되었어요? 450개 중에.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것은 구매량이 일단 3단우산을 150개 샀었고요, 구매했었고. 그다음에 보조배터리 130개, 그다음에 머그컵 120개, 텀블러 100개, 그다음에 김영모과자세트 13개 해서 513개를 구매를 해서 지금 잔액은 3개 남았습니다

3개 남았어요?

그래서 추가 구매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450개에 3만원씩 했던 것을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 보면 머그컵이라든지 해서 금액이 좀 차등이 되더라도 560개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3개 남았어요?

10월 31일 현재 3단우산 150개, 보조배터리 130개, 머그컵 120개, 텀블러 100개 남았습니다.

남은 게? 현재 남은 게 몇 개 남았다고요?

10월에 추가로 구매를 해서 ······.

아니, 추가로 구매를 했다는 것이 지금 예산이 450개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만원씩 해서.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금 현재 사용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고 추가가 됐는지, 부족한지, 남았는지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25년에 1350만원 가지고 구매한 총 물품 수가 569개였고요. 그중에 이제 10월 31일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이 3단우산이 150, 그다음에 보조배터리 130, 머그컵 120, 텀블러 100 이렇게 해서 ······.

총 남아 있는 게 몇 개예요, 개수로 따지면?

500개입니다.

총 몇 개에서 500개 남은 거예요?

569개를 구매를 올해 했는데 여기에서 500개가 남아 있는 거, 69개를 활용했네요.

500개가 남았어요?

예, 이게 최근에 구매를 더 했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저는 최근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왜 최근에 해요? 작년에 예산이 잡혀서 올해 초에 예산으로 다 구매했을 텐데 569개면 지금 500개씩 남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2024년에 구매했던 것을 올해 초에는 썼고 그다음에 부족하니까 새로 구매를 하는 바람에 확충이 된 겁니다.

500개 이상 남은 것도 내년에 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2024년, 2025년, 2026년 동일하게 잡혀 있어요, 3만원짜리 450개씩. 이게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을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고 재고 뭐 어디 사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도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나중에 그때 예산 때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내용을 보고 2025년도에 사용한 것이 예상보다도 적게 나간다고 하면 올해 내년 예산 편성하는 것은 개수를 줄여야 되지 않았어요, 예산이?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총금액을 저희가 고정시켜서 했던 이유가 2023년에는 다른 것들도 했습니다. 벨트를 하고 보조배터리, 우산 그다음에 그렇게 그다음에 자기텀블러. 뭐 하여튼 종류가 다릅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해에 어떤 품목을 또 할 것인지 논의를 또 새로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은 상황에서 품목만 조금 일부 변경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품목이 다양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체 액수는 종목을 달리했었을 때 수량하고 적정하게 대부분 일반 예산을 쓰면 한 70∼80%는 사용되고 좀 넘기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전년도에 이게 많이 남았다 싶으면 그다음에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고 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 감사하는 부분이 천편일률적으로 2024년, 2025년, 2026년이 동일하게 3만원짜리 450개씩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현재 2025년도 11월 현재 남아 있는 물량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좀 감안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만 지적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두 사항으로 해당 부서와 통화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신청사 입주는 2032년 9월을 준공을 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32년.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사가 건립될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건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일단 이것은 해당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2027년 2월에서 한 8월 경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라고 해서 이 부분 절차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때쯤 돼서 우리 서초구의회를 본 건물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따로 별도로 건립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와의 의견 조율 이런 부분이 2027년도 정도에 있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건립이 돼서 들어간다고 할 때는 2028년도 정도 돼서 어떤 층을 쓸 것일지 이런 것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