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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25-11-17

허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송소방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희 청송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 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희 청송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희 청송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청송소방서 소방서장 이정희 소방행정과장 오승찬 예방안전과장 김시현 119재난대응과장 전태호
순범

박순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청송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소카페 청송소방서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소방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송소방서에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청송소방서 전 직원은 군민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청송소방서가 될 것을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청송소방서 소관) (보고중단)
우청

이우청위원

자, 서장님.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님, 이것 장이 하는 보고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어요?
순범

박순범위원장

각 서마다 조금씩 특이사항이 있어서 다르기는 한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청송소방서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첫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다 하고 나면 다시 보충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우청입니다. 서장님.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 청송에 오신 지 얼마, 언제 부임했어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제가 ’25년 5월 28일 자로 청송에 부임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5년?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5월 28일 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후반기에 늦게 왔네.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못 했네, 그렇죠? 그러면 온 지 얼마 됐는가?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개월, 그렇죠. 본 위원이 청송소방서의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소방서 다녀본 중에는 제일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데, 지금 현황을 한번 봐요. 소방정하고 소방령은 그런 대로, 소방정까지는 됐다할지라도 소방위에 한번 보세요. 정원이 15명, 현원이 38명이거든요. 소방장이 22명에서 30명, 소방교가 32명에서 42명이고, 소방사가 67명이어야 되는데 21명이야. 하부직 공무원이 너무 적은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지금 안 맞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됐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송소방서가 ’22년 7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방사가 어느 정도 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근속승진이라든지 승진이 되다 보니까 상위 계급으로 감으로 인해서 소방사 인원이 줄어든 것도 있고요. 또 여기 청송소방서가 조금 외곽지다 보니까 선호 소방서가 아닌 관계도 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행정과장 오셨나?
난희

김난희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건 서장님도 이제 와서 직원들 파악도 안 되었고 이건 이제 본소에서 우리가, 행정과장이 이걸 해야 되는데 연말에는, 지금 소방서 우리가 몇 개 있지요, 경북에? 22개지요? 22개 중에서 직원들 현황이 제일 지금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애를 먹잖아, 서로 안 맞으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소방서 공무원들이 정말 애를 먹잖아요. 제가 다녀보면 시청공무원들 경찰공무원들 교직원들, 여러 공직자 욕을 많이 해도 소방공무원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관내에 내가 다녀보면. 그래서 그만큼 소방공무원이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나중에 행정과장님, 연말에 한꺼번에 순환은 안 되겠지만 이것 바루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책임은 누가 있느냐 하면 서장님이 있는데, 서장님이 5월에 왔기 때문에 또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어요. 와서 1년이라도 된 것 같으면 우리가 서장한테 이걸 추궁해야 되는데. 서장님도 그렇고 행정과장님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런데, 이걸 좀 바루어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이것 질의하려고 하면 이것 나 혼자 다 해도 못 해요. 그래서 다른 건 제가 수고하시는데 이야기 안 하겠어요. 일꾼도 조건을 맞춰놓고 일을 부려먹어야 되지, 조건도 안 맞춰놓고 일하라 하면 안 되잖아요. 직원들이, 우리 총 직원들이 육십몇 명이에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149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참, 149명. 149명 이분들이 다 괴로워요,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적당한 부서에서 자기 업무가 되는 직급 수에 가야지 서로가 수월한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서장님 다른 것 하시지 말고 행정과장하고 잘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바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인원을 바꿔놔야 된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건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서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난 3월에 우리 경북 북부지역에 초대형 산불로 고생 많았지요? 그때 서장님은 어디 계셨어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저는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하면서 의성 현장지휘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 여기 오셨었어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또 이번 APEC에도 차출이 많이 됐었죠?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저희 장비하고 직원들이 배치됐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거기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아까 56페이지입니다. 직원 비상대기시설 매입사업 추진,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원거리 직원이 상당히 많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교대근무자까지 해서 한 49%가 원거리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73명.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있는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장님? 이것 행감 때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송 와서 한 5개월 생활하다 보니까 우선 교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지역 여건이 젊은 직원들이 살 수 있는 그게 조금 부족한 것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10실을 지금 산다고, 원룸을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지금 누가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지금 내근 직원들입니다. 우리 소방서 행정 하는 직원들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행정 직원들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외근 직원들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번을 서고 비번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한데, 내근 직원들은 포항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원거리 때문에 매일 출퇴근을 하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근 직원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외근, 하루하고 이틀 쉬죠?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 이틀 쉬는 것 때문에 원거리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매일 출근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이런 것도 우리 옆의 동료 직원을 생각해서 한번, 같은 직원끼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멀리 대구나 저런 데서 와서, 그것도 시간 딱 맞춰서 올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그렇죠. 출퇴근 시간 안에.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한 시간 먼저 와서 대기해 있다가 근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맞교대로 지금 들어가죠?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그러니까 상대방 동료 직원도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걸 자꾸 개선점은, 좀 고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차량 사고, 청송은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3건, 작년에 2건, 양호합니다. 지금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부 운전부주의예요, 이 3건, 2건도. 약간만 신경 쓰면 줄일 수 있는 저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우리 교육 잘 하셔서 차량사고 없는, 내년은 그런 한 해가 돼 보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서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아닙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먼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지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오승찬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의소대 있잖아요, 의소대 자녀 장학금 나가는 것. 과거 때보다 좀 적게 신청하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전년도 비해서 숫자는 좀 줄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가면 갈수록?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 한 50%?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아니, 50%까지는 안 줄어들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도 신청을 여기는 좀 하는 편이네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올해 저희가 한 22명 신청을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맞아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서장님, 농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농막의 숙박 가능한 체류형 쉼터 아십니까? 농막, 여기 군 단위에 한 10평짜리 농막 많이 설치하고 있지 싶은데?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진엽

김진엽위원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그 안에도 숙박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잘 수도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이번에도 우리 큰 산불 났잖아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거기 그러면 우리 지금 서장님 보니까 위치나, 수량이나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과장님들 계세요? 우리 청송 관내의 농막 현황. 없지요? 체류형 쉼터 해서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아마 주말농장을 하고 막 짓고 이러는데, 이게 법령상으로 보니까 그냥 막 지어서 될 일이 아니고 도로, 인도 옆이나 소방차나 경찰차가 갈 수 있는 공간에만 10평짜리 내에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소화기나 일반 화재초기 진압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춰야만 허가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을 보통 일선 시군에 이렇게 보니까 법리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체류형 쉼터가 된다 하니까, 쉽게 말해서 엄마 밭에 막 10평짜리 지어서, 숙박도 가능하니까 막 짓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이것 한번 우리 서에서 한번 단속을 하셔야 돼요. 단속보다는 지도나, 아니면 청송군청에 갯수 파악을 해서 몇 개 있나 대충이라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 이것 보니까 무분별하게 짓는 게 많아요. 아까 다시 서두로 이야기해서, 이것을 허가를 낼 때는 정확하게 법리상 보면 도로 옆에만 허가가 날 수 있어요. 산 위에나 차가 진입 못 하는 곳은 체류형 쉼터를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그러면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청송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 대상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제가 지금 방금 질의 드리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청송군에는 또 지형도 넓고 여기 체류형 쉼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하여튼 법리 오해를, 다시 한번 말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그것을 지도를 해서 무자비 식을 좀 막아 주십사 하고, 또 그게 산불의 초기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회복을 해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우리 올해 청송소방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전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서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한 여섯 군데 정도 있다,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장 내의 소화전 배치 상황이라든가 보고 있는데, 화목시장은 보면 시장 자체가 규모도 작고 특별하게 상설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소화전이 없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은데, 청송시장은 그래도 좀 집단화되어 있고 상설적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시장 내 소화전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청송시장 같은 경우는 상설시장이지만 비상소화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규

최덕규위원

예?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비상소화장치가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몇 개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보면 지상 소화전이 근접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상 소화전이 준비되어 있으면 비상소화시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거기가 1개만 있다고 하면 그 거리라든지 부분이 제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다 싶으니까 1개 정도는 더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소방서의 소방공무원들 개인보호장비 수량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많이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100%에서 120% 정도 선에서 맞추신 것 같은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방화신발, 방화장갑은 소모품이라서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의 보강 계획을 보면 내용연수 도래 수량만 보강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보강은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두 장비가 부족한 이유가 기존에는 진압대원, 준진압대원에게 지급이 되다가 이제 내근 요원인 행정직원에게까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 보유를 하다가 그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약간 부족했는데 올 연말 다 구매 완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신발하고 장갑은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37개의, 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어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237개가 지급 기준인데 230개가 되어 있잖아요. 7개가 모자라요. 그러면 내년도 보강 계획에 방화신발이 7개가 더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내용연수 도래하는 20개만 더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거든. 양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분은 채워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수치상으로 보면?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수치상으로는 부족분을 채워 두는 것이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 거잖아요, 양쪽이.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보강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창기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비상대기시설 매입 부분에 우리 내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서른네 사람입니다. 34명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서른네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존에 이 건물을 쓰시던 분이 13명이시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스물한 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지금 저희가 비상대기시설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비상대기시설을 사용을 하게 할 때에는 원거리 위주로 하고 안동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안동은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제가 발의해서 직원 숙소 지원 조례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봤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내년에 일부 혜택을 보시는 직원분들도 계실 것인데, 지금 청송시내에 직원분들이 그런 숙소를 임차하려고 하면 그 수요는 있나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지금 청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부동산이라든지 알아봤는데 솔직히 많이 부족합니다. 신축하지 않는 이상은 청송읍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지 않고 직원분이 여기에 지금 13명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이든 1시간 10분이든 2시간이든 그런 차이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필요한데,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이 더 멀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나는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임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직원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면, 30만 원까지 지원이지요? 자기가, 본인이 조금 부담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굳이 이것을 매입하지 않고도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세 4억 주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전세 4억 주고 있는데 7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겠다 하는데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고정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유지 보수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다른,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이 7억인데 5%만 하더라도 연간 35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3500만 원이면 30만 원씩, 360만 원씩 10명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맞잖아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서 13명에 대한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이 청송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임차해서 쓰려고 하면 그런 유효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이 조례상에 그것도 부합하고, 또 이것을 매입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급이 될 수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여기 청송에는 보니까, 특히 청송읍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가 많습니다. 그리고 K-water가 12월이면 관리동이 완공을 하고 입주를 합니다. 한 80명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거기 직원들도 다 임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도 저희 직원들이 임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한 끝에 비상대기시설을 매입을 이산 요구를 한 경우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비상대기시설 매입 사업 추진 경과를 제가 봤어요. 이것 지금 건물이 완성돼 있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건물이 완성이 돼 있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지금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화

한창화위원

예.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임차하고 있는 건물은 원룸으로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2년 전부터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요,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곳.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건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건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언제 그것을 건축을 할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지금 청송읍에는 없지만 저희가 진보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거리 한 15분가량 걸리는데 원룸이 신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신축되어 있는 원룸을 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신축된 건물을 사겠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저희가…
창화

한창화위원

예, 대상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현재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원거리 근무자들은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차라리 그러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고, 여기가 청송이 왜 그러느냐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철이나 보면 도개 같은 데 보면 눈이 많이 와서 출근이 힘들어지고 또 퇴근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눈이 많이 오면?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도로가 막히고 그럴 경우요. 이런 곳에는 우리 경북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행복주택이라든가 다른 명칭을 하더라도 숙소를 짓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이쪽이, 청송 지역은 이런 오지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직원들 숙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가 본 생활 거점은 아니더라도 근무하는 데 제대로… 일례로 수목원의 직원들 숙소가 열두 동이 있어요, 그 안에, 수목원 안에. 왜 그러느냐면 거기는 고지대다 보니까 이상기후 시에 출퇴근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예산실로부터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숙소로서 우리가 비상대기하고 그럴 때, 비상대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는 것이지. 화재가 언제 날 것을 예상하고 비상대기 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말이 비상대기이고 결국은 출퇴근이 용이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대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상대기시설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때요, 서장님 의견은?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그럼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예.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저희 소방공무원은 내근직 필수요원은 대형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요원이 아닌 직원은 3시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특히 내근의 재난대응과라든지 예방안전과 직원들은 필수요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근을, 행정 업무를 보면서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 대구라든지 출퇴근을 하게 되면 비상소집에 응소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상대기숙소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이고, 우리 근무 규칙에 1시간 이내 응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비상대기숙소라고…
창화

한창화위원

자, 서장님 그렇게 답변하면요, 저희들한테 혼납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게 되는 인원들은 이곳으로 숙소를 옮겨야지요. 1시간 내 거리에 있어야지요. 생활권 안에, 그 1시간 이내의 거리 안에 자기가 비상대기소집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먼 거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좀 안 맞아요. 365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 비상대기숙소라는 이야기는 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후 조건, 이런 것으로 해서 출퇴근이 힘들어질 때 그때를 대비해서 그런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하고 평상시에는 또 출퇴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쪽이라면 몰라도, 제가 이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면밀히 살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리고 우리 예난안전과장? 아, 예방안전과장.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방안전과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예, 김시현 과장님.
시현

김시현예방안전과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농막 얘기를 했을 때 담당 과장 누구냐 그럴 때, 그것 예방안전과장 소관 아닙니까?
시현

김시현예방안전과장

예, 제가…
창화

한창화위원

관등성명 대고요.
시현

김시현예방안전과장

예, 예방안전과장 김시현입니다. 그때 제가 그 소관까지는 얘기를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예?
시현

김시현예방안전과장

어느 소관인지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농막이 있는데 거기에서 화재를, 결국은 소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또는 소방의 ‘도로 옆에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고…
시현

김시현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소방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방안전과장이잖아요, 그렇지요? 불이 안 났으니까.
시현

김시현예방안전과장

예, 소방시설 관련해서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예방안전이죠, 그 부분은?
시현

김시현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저희 소관입니다. 누구입니다.” 하고, “저희 소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현

김시현예방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것을 가지고 구조과장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려 그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조과장인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재난대응… 아니요, 산악사고 났을 때 누가 대응합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119구조구급센터장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센터장은 센터의 저것이고요. 그 지역에 있는 센터가 없을 때는 또 누가 합니까? 인근에서 갑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지역대에서 갑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지역대에서 갑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주왕산에서 만약에 저것 하면 주왕산119안전센터장이 저것 합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아닙니다, 주왕산지역대…
창화

한창화위원

지역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지역대의 팀장하고 당번 근무자들이 출동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출동합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 사람들 출동하는데 산악에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갑니까? 거기에서 조난사고를 당했다 그랬을 때 장비?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산악구조장비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냥 들것 하나 들고 갑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아닙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로프라든지…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로프…

웃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웃음

창화

한창화위원

출동할 때요. 신속하게 가야 되잖아.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아, 차량 갑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차량이 어디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지금 제가 주왕산 같은 경우에는 대전사까지만 차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차량이 못 가고 깊은 계곡일 때는 헬기 출동 요구를 하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리고 그것을 이송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산악구조에 관한 차량이 별도로 있느냐고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지금 저희, 저희 밑 직할에 119구조구급센터에 산악구조차가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산악구조차량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한 대입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한 대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래요. 작년에 산악사고가 몇 번 났습니까, 구조한 것이?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산악구조가 ’24년도에는 8건이 발생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25년도를 이야기해야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올해는 9건이 발생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9건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다 후송해서, 사망자는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래요? 자, 우리가 행감을 받으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생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유형별로, 화재 몇 건 났냐 그러면 금방 대답하지요, 대충 얼마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쓱 넘어가 버려요. 서장님이 그런 준비들을 꼼꼼하게 좀 챙기고 또 그 옆에서 보좌하는 과장님들도 서장님이 인지를 못 했을 때는 바로바로 쪽지를 넘겨줘야지요. 그런 것을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지요. 어느 것을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행감에 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자기 임무인데 그것을 그냥 대답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철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서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장님 보니까 업무 파악도 짧은 기간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74쪽에 보면 우리 수련시설, 항공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시설, 이런 다수의 화재안전조사가 2년째 안 이루어지고 있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련시설, 항공 및 자동차 관련, 교정·군사시설, 장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간 지금 우리 안전시설이 저게 안 되어 있어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 이것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누가 뭐 답변하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예,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예방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시현

김시현예방안전과장

예, 화재안전조사는 연말에 총대상수의 5%를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3급 이상이 175개입니다. 대부분 3급 이상을 위주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그 외에 일반 대상을 하는데 지금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3급 이하, 일반 대상이어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이것이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수용, 아까 서장님 보고에도 보니까 국내 최대의 교정시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이런데 우리 안전점검 같은 것 못 합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관계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훈련하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것이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시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의 의무사항 맞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지적하고요. 또 우리 청송소방서는 화재가 나면 몇 분까지 골든타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저희 소방기본법에 7분 이내로…
허복

허복위원

예, 7분 이내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우리 21개 소방서에서 우리 청송소방서가 출동률이 제일 낮아요. 알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것 왜 그래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일종의 좀 변명 같을 수도 있는데 청송이 지형 특성이 산악 지역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고 거리가 길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허복

허복위원

거리가?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그래서 조금 7분 도착률이 미흡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안동에는 면적이 얼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동? 우리 경상북도에서 면적이, 산악도 그렇고 우리 면적이 제일 넓은 안동. 안동은 한 44% 돼요, 안동도. 그러면 우리 서장님 계속 면적이 길고 이렇게 가고 7분 골든타임, 이것은 지킬 생각도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7분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것은 우리 아무리 노력하고 하더라도 대형 산불이나 각종 화재 진압 시에 우리 도민과 시민들의, 군민들의 골든타임을 자꾸 놓치게 되면 신뢰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장님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특히 산불로 인해서 5개 시군, 특히 청송소방서 서장님 이하 많은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의 민원사항 처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보니까 민원의 요지가 환자의 이송 거부로 인해서 귀가 조치를 했고 30분 뒤에 환자가 사망해서 보상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처리하신 여러분들의 내역을 보면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신청 및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신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현재 아직 배상 결정은 안 난 것 같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유가족이 과실치사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환자 가족들이야 아주 급한 상황에 판단력이나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구급대원의 이송 문제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어서 이것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소방서 내부에도 상당히 처리하는 데 바람직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송 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또 우리 구급대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구급대원의 어떤 권한, 한계성,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 전체를 상대로 하면 다행이지만 구급대원 개인을 향해서 법률적인 조치를 민간인들이 제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포괄적인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장님 동의하시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응급환자나 보호자 이송을 거부할 경우에 이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괴리도 있고 상충되어 있어요.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서장님 생각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우선 저희 직원들을,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행정 절차라든지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의료 지도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대처 능력이 좀 필요하겠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직원이 판단했을 때 법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급대원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판명이 났으면 공제, 배상 신청이나 이런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소방행정이나 구급대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본인이 상상치도 못한 법률적인 책임에 몰렸어요. 그럴 경우에 무혐의는 받았지만 그분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데, 향후에도 이럴 경우에 ‘떼를 쓰면 공제보험에 신청해서 처리해 준다.’ 이럴 경우에 추후에 이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 전체적으로 사례들을 잘 관리해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매뉴얼에는 철저히 우리가 이송하는 구급대원의 권한, 그다음에 또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겠지요?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점에 있어서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과연, 인간적으로는, 인정적으로는 뭐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다. 이런 내부적인 검토가 또 필요합니다. 여기 소방행정과장님.
난희

김난희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났을 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사례 관리, 매뉴얼 철저하게 준비해서 보호자에 일정 부분 책임의 소지가 있는 것은 책임의 소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구급대원이 본인의 나름의 판단으로 귀가 조치를 시켰는데 법률적인 사안으로 맞닥뜨렸을 때 우리 경상북도는 법률에 의해서 이런 부당한 일이나 또 추후에 법적인 다툼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 공직자들을 보호하자는 조례를 제가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았나요? 개인의 문제입니까?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이 부분은 그 당시 직원이 미흡한 부분도 조금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서장님, 미흡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올바른 판단하고는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소방 공직자들이 업무 수행을 할 때 아마 경력이 부족해서 판단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소방 공직자가 판단을 완벽하게 잘하리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그렇게 하는 데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법률에서 판단하겠지만 우리 소방본부나 우리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법률적으로 보호 조치를 해서 법의 판단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개인의 문제로 정리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어느 소방공직자가 우리 도민의 생명과, 또 재산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겠어요? 판단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 순간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이 보호자가 또 어떤 판단에서 귀가를 할 때 그때의 판단, 그게 옳았는지 조금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일선 서에서 보호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게 한두 번 지적된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소방공무원들 원거리 근무자, 안타깝습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 소방공직자인데 거리상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멀다, 이것은 우리 경북도로 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서, 물론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이 있지만, 그렇게 노출되면서 거리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출퇴근에 응하기도 어렵고, 또 매일 장거리를 출퇴근하면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상근무대기소가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소방본부 차원에서 직원 숙소를 마련해 줘야 돼요. 가족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관사 형태의, 본인만 넘어와서 잠시 피하고 24시간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상주도 보니까 그런 소방공직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소방공무원을 떠나서 퇴근하면 누구누구의 든든한 남편, 또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아빠를 볼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다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고 있어요, 사용료도 안 내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본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소방공직자들의 정원의 문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잘 커버를 하신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큰 틀에서, 이게 전국 소방공직자들의 어떤 인사 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서 제가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건의를 드리기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 지금 소방사 현원 그다음에 소방교, 다 부족해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서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적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성장의 기회를 좀 단축한다든지 이래서 우리 지금 현원의 과부족 현상, 그다음에 어느 직급은 또 정원보다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아니 근무연수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느 적정 시기에,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치든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조금 승진을 당겨준다든지 이래야지, 지금 보십시오. 과부족이 46명이에요, 소방사가. 아마 우리 소방공직자 중에서 근무연한이 가장 짧은 소방사들인 모양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악순환을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인사지침이나 그다음에 정·현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한번 소방본부 차원에서 과장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 한두 해 지적드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사기 진작을 봐서라도 과부족 현상인 것, 그다음에 현원, 정원을 조정을 하든지 해서 빠른 승진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비율을 좀 잘 맞춰주는, 매번 여기 저희들이 행감자료에 보면 이것은 조금 수치상도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런 조직은 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청송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송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송소방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