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김은영 의원 발언
은영
김은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먼저 322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22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은영
김은영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홍배 의원님과 곽동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제안된 모든 사업들이 재정 운영은 튼튼하게, 사업 진행은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2026년에는 군민 모두에게 더욱 행복한 달성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3.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36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법무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5년도 법무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법무행정 중 소송 등 업무 분야입니다. 9월 30일 기준 진행 중인 30건 등 각종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적 자문, 법원 제출 서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정리,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승소율을 높이는 데 노력했으며, 같은 날 기준 기 처리한 8건의 행정심판 사건에서 제출 서면의 검토, 수정 등을 함으로써 기각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 법제 등 운영 분야입니다. 군 현안 및 부서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자문 및 상담을 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전 필요적 사전심사를 하며, 조례 입법평가 및 행정규범 일제 정비 추진 등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를 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매월 1회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노무상담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 규제혁신 추진 분야입니다. 숨은 규제 찾기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5건의 숨은 규제 발굴과, 하반기 중앙부처에 1건의 규제 발굴 제출, 규제개혁 신문고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적극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상반기에 총 5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선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11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 분야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추진한 결과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착오 부과 158건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압류 설정을 시정하며 그밖의 고충 민원을 시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 총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감사 분야입니다. 가창면 등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 실태와 일상경비 집행 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수행하고, 14페이지,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 관리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에서 9월 말 기준 329건의 실적을 통해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합리적 원가 산정 및 공법 적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에서 9월 말 기준 166건의 실적을 통해 요청 금액 대비 0.57%의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부 구성원을 상대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교육, 청렴콘서트 교육 등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조사 분야입니다. 명절 전후 등을 포함하여 상시 공직기강 감찰과, 21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감찰을 실시하였고, 달성군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18페이지,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살피소’ 운영에 노력하여 작년보다 실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2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군정 구현을 위해 부문별 발전 전략, 권역별 핵심사업 발굴 등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향후 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간담회,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관리, 정책개발비 예산 운영, 공약사업 자체평가 분석, 행정 수요조사, 민선 8기 주요 성과집 발간 등을 통해 성과 중심의 기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에서 30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심사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재정공시 등을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시비 예산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1쪽에서 34쪽입니다.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논공읍 상리 산 3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53만㎡입니다. 사업비는 약 517억 원입니다. 금년 4월 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실시설계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 환경·재해,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7년 1월 개발계획승인 고시, 4월 착공, ’28년 6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산힐링원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논공읍 하리 509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약 207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글램핑장, 힐링정원, 물놀이장, F&B를 포함한 관리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9월 개발계획을 최종 수립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7년 6월 착공, ’28년 6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빈면 이전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빈면 대평리 667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약 27만 8,000㎡, 건축 15만 6,000㎡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약 4,460억 원입니다. 2024년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선정, 금년 2월 GB 규제혁신 지역전략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다음 달 12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중투심사(중앙투자심사), 시설결정, 토지보상, 건축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9년 착공, ’31년 준공 예정입니다. 35쪽,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사업입니다. 부지 규모는 약 1만 7,000㎡이며,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398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체육관 및 목욕탕, 휴라운지, 카페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공유재산 심의,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달서 중고등학교 이전 시기에 맞춰서 ’27년 4월 착공해 ’28년 7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교육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교 특화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9개 사업에 총 30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각 학교의 교육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 중이며, DGIST 과학창의학교 운영 지원, 그리고 달성이룸캠프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등 7개 주요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42쪽, 친환경 급식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우수 식재료비, 친환경 식재료비, 무상급식비 등 3개 사업에 2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달성교육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진로진학, 글로벌 교육 지원, 공공도서관 수탁운영 등 재단 사업 전반에 42억 8,300만 원을 출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45쪽,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올해 3월, 비가림시설과 당구장 증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교육실 분리공사, 미화원 휴게실 설치 등 2차 추경사업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46쪽, 대구 미래교육지구사업입니다. 달성 미래교육지구 협의체 운영, 다:행마을학교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다사읍 세천 지역 학교 신설(이전) 사업은 현 공정률 2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7년 2월 준공, 3월 개교 목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복합시설사업입니다. 48쪽, 화원초 학교복합시설은 10월 기준 공정률 93%로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9쪽, 달성중 학교복합시설은 9월 준공 이후에 달성이룸캠프와 기업+일자리지원센터 등으로 활용 중이며, 특히 2025년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 대구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0쪽, 달성이룸캠프 개관 및 운영입니다. 9월 1일부터 영어·과학캠프를 본격 운영 중이며, 11월 11일부터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이용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쓰겠습니다. 51쪽, 관학 협력사업입니다. 계명대 모빌리티센터,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7억 원 규모로 올해 2차년도 보조금 2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2쪽, DGIST 과학창의학교 운영은 2025년도 사업비 6억 원으로 지난 8월 개강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2026년도 교육은 3월에 개강 예정입니다. 53쪽, 세대공감 디지털 리터러시사업입니다. 대구시 라이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구과학대학교와 함께 추진 중이며, 5년간 총 1억 원 지원 계획 중에 올해 1차년도 2,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육 분야입니다. 55쪽, 보육료 및 각종 수당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를 비롯한 6개 사업에 40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부터 60쪽까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총 34억의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61쪽, 보육교사 수당 지원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등 10개 사업에 4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리모델링 2개소 3억 2,000만 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환경개선 46개소 2억 5,000만 원, 그린리모델링 3개소 14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4쪽, 맞춤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영어 전담교사 배치사업 등 6개 사업에 30억 원을 집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5쪽,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성인문해교육,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66쪽부터 67쪽,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사업은 군립도서관 운영과 야외도서관 운영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분야입니다. 68쪽부터 70쪽까지 청소년 문화활동, 문화탐방, 어울림마당사업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71쪽, 청소년시설 지원사업은 청소년센터,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32억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도 세심히 살폈습니다. 마지막 72쪽, 청소년단체 지원사업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등 4개 사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정책과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홍보협력과장
홍보협력과장 김수정입니다. 홍보협력과 소관 2025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군민이 빛나는 달성’ 홍보 강화를 위해 방송, 신문 등 언론 매체와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을 활용한 옥외광고,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온라인 공식 SNS 채널,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 방송 등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로 주민 전달력을 강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하였습니다. 76쪽에서 77쪽입니다. 소통하는 달성 유튜브 운영을 위해 공직자 SNS 서포터즈 운영과, 시민 참여를 위한 공모전 및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매월 발간되는 「달성이야기」는 기존 매월 5만 부 발행하던 지면 소식지를 3만 2,000부 발행하여 예산 절감하고, 모바일 소식지를 2만 1,000명 정도에게 발송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사진전 개최를 통한 군정 관심도 제고를 위해 대구 편입 30주년 기념사진전을 개최하고, 제14회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282점의 접수 작품 중 일반 부문 20점, 스마트사진 부문 15점을 선정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소통 및 현장의견 수렴 강화를 위해 달성 군정혁신 실행계획을 통한 군정혁신 추진으로 82개 군 단위 중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군정혁신 성과 홍보 및 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혁신 주니어보드를 개최하였으며, 군정혁신 베스트 10, 군정제안 아이디어 공모 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쪽입니다. 군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 공공개방자원 759개소를 공유하였으며, 보조금24 서비스 운영 지원과 협업 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80쪽에서 81쪽입니다. 행정 역량 강화와 공공부문의 성과 향상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 읍변별 목표 설정, 4·5급 간부공무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으로 2026년 2월 평가 실시 계획이며, 군 출연기관인 달성문화재단, 달성복지재단, 달성교육재단의 2024년도 경영 전반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82쪽에서 83쪽입니다. 국정목표 달성 및 시·구·군의 상생 및 공동사업 추진 협력도를 평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및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평가에 대비하여 추진상황 자체보고회 개최 및 부서별 실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 결과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84쪽에서 85쪽입니다. 달성 맞춤형 인구·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인프라 구축과 사회 협약을 발굴하고, 달성군 고려인 동포에 대해 러시아어 생활정보지 발간 및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1회 공연과, 아젤리아 1박 숙박권 및 조식권을 지급하는 신혼부부 결혼 축하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86쪽에서 87쪽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 지원을 위해 다둥이가정에 대해 비슬산과 낙동강레포츠밸리 캠핑카라반 이용 요금을 422건 지원하였고, 협약을 통한 비예산 사업으로 ‘다둥이 행복 가게’ 이용 쿠폰북 지원, 분만비용 감액, ‘우리아이 출생축하통장’ 개설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달성이야기」에 3대가 함께하는 가족 이야기의 사연을 선정하여 8건을 게재하였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관내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 등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달성 청년혁신센터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달성군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해 20명으로 구성된 청년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을 보장하는 달성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55건을 지원하였으며,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달성 청년축제 ‘달성 워터스플래시’ 행사 7월 개최와, 청년들의 구직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달성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5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도시공원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휴식과 힐링이 있는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금호강 그랜드밸리 녹색산책길 조성과, 논공 위천리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용연저수지 수변 둘레길 조성 등 3건의 사업은 일정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낙동강 메타세쿼이어길 정비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등 3건의 가로숲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은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95쪽입니다. 본리 미리내어린이공원 외 3개소에 대한 창의놀이터 특화사업은 사업별 행정절차와 함께 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연내 마무리 후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며, 공원·녹지 분야 역점사업인 포산공원, 과학관공원 리뉴얼사업과 금호강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용역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도시 경쟁력 확대를 위하여 추진 중인 가창 최정산 위성관측소 활성화사업 등 3건의 사업은 보상 등 행정절차와 설계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기세1리 소공원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구지권 맨발산책로 조성 등 5건의 공원 정비사업 또한 주민 요구들을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서재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97쪽입니다. 아름다운 정원도시 조성을 위하여 송해공원 등 주요 관광지와 가로에 계절별로 꽃길과 화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1읍면 1정원 조성사업 등 2건의 용역과 세천늪 테마정원 시설 확충공사는 완료하였고, 주요 관광지 화단 및 정원 연간 식재공사 등 7건의 관리 공사와 용역은 일정대로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사계절 꽃과 함께 빛나는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에서 101쪽까지 공원·녹지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약 1,800헥타의 녹지시설과 가로수 및 131개소의 도시공원, 옥연지 송해공원과 함께 군립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통한 사후관리 업무와 불법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 사후관리 공사 32건을 적기에 정상 추진하고 연내에 마무리하여 주민 생활권 내 이용객 중심의 공원·녹지 연중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공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미래공간과장 오형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추진입니다. 주요 현황은 준공 4건, 공사 중 2건, 설계공모 6건입니다. 세부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다.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구 화원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2만 3,686㎡이며, 현재 터파기공사 중에 있으며 2027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07쪽입니다.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매곡리 1553번지 일원이며 지상 5층 연면적 1만 956㎡입니다. 용도는 도서관, 청소년, 영유아시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 2027년 9월 설계용역 완료 후 2029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08쪽입니다.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매곡리 1553번지 일원이며 지상 2층 연면적 7,472㎡입니다. 추진 일정은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동일합니다. 109쪽입니다.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입니다. 현풍읍 중리 507-1번지 일원이며 지상 3층 연면적 7,000㎡, 용도는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이 있습니다. 연내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3월 착공, 2028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10쪽입니다.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구지면 응암리 1233번지 일원이며 지상 3층 연면적 5,269㎡입니다. 용도는 수영장, 문화강좌실, 체험시설 등이 있습니다. 연내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3월 착공, 2028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11쪽입니다.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가창면 냉천리 2-22번지 일원이며 지상 3층 연면적 3,302㎡입니다. 용도는 다목적체육관, 강좌실,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4월 착공, 2027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12쪽입니다. 구지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구지면 고봉리 224번지 일원이며 지상 4층 연면적 2,009㎡입니다. 용도는 기숙사, 다목적실 등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13쪽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립입니다. 화원읍 천내리 860-2번지 일원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322㎡입니다. 용도는 창업 지원, 교육센터 등이 있습니다. 올해 8월 준공되어 관리부서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논공읍 북리 1-130번지 일원이며 지상 4층 연면적 1,495㎡, 용도는 공단출장소, 글로벌센터, 예비군 읍대 등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115쪽에서 117쪽입니다. 현풍읍에 위치한 달성숲도서관은 준공 후 올해 7월 개관 완료하였으며,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은 올 초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사읍에 위치한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증축 또한 올해 5월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미래공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래
조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양래입니다. 2025년 총무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 맞춤형 다양한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 직원들에게 자기 계발, 건강관리, 문화·레저 등 맞춤형 복지제도에 25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건강검진을 실시하여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회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73명의 직원에 대해 심리상담을 158회 실시하였습니다.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중 배낭연수는 7개 팀 53명, 군정 발전 유공공무원 4개 팀 19명, 공무 국외출장은 7개 팀 28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 구내식당 직영 운영으로 1일 약 460여 명 정도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직원 자녀 및 지역 아동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계약금액 3억 8,100만 원 중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자녀 보육휴가 1,714회, 가족돌봄휴가 774회, 모성보호시간 1,373회, 육아시간 1만 9,709회, 장기재직휴가 907회, 유연근무 2,055회 등 직원 친화적인 복무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기 게첨 민간위탁도 연 4회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기본계획 공개, 사전예고 실시, 순환전보 실시, 인사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인사상담 실시, 읍면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 등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독서교육은 1,523명이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모범선행군민 126명에 대한 표창을 9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민간 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국민운동으로 달성군새마을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21가구를 완료하였고, 사랑의 맛바구니 운동을 전개하여 매월 54세대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밑반찬 배달 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7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에서는 선진질서 확립 캠페인,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도 12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에서는 6.25 참전용사 삼계탕 나눔 잔치, 국토청결 캠페인 및 농촌일손돕기, 안보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달성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난 10월 18일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달성군민상 2명, 자랑스러운 달성상 1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3,6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이·반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반장 교육을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해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 이장 해외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다사읍과 옥포읍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지원에도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출향인 고향 방문에 따른 버스 임차료도 2회 2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을 3건에 대하여 총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아동 및 가정 내 아동 교육비를 1인당 50만 원씩 7건에 대하여 총 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지방도로로 생활권이 분리된 가창면 삼산리를 삼산 1리·2리로 분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한적십자회비 1억 3,900만 원 목표액 중 9,3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설·추석 연휴기간 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귀성객 및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3개 읍면을 대상으로 반짝반짝 동네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참여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마을 경관 향상을 위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총 6개의 우수마을에 대하여 시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6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대구 편입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군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11월 20일 화원읍을 마지막으로 하여 9개 읍면에 대해 찾아가는 이장회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 현황은 목표액 3,422억 원의 78.5%인 2,68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중 시세는 884억 원, 군세는 1,80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남은 기간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중심의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사전안내,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적극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배부, 모바일 전자고지로 납부기한 안내,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등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및 법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창업 중소기업 등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19억 8,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로 과소신고,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23억여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17호에 대하여 의견 제출 등을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현황으로 종합소득세분 등 581억 원을 징수하였고, 미신고자에 대하여 8억 9,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적정 여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징수과장 서재근입니다.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먼저 군 금고 관리 및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군 금고 약정기간은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운영될 금고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개최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일반회계와 고향사랑기금 등 2개 기금은 농협, 특별회계와 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은 IM뱅크를 운영 금고로 선정하였습니다. 납세 편의시책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방세 납부와 환급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세 환급금은 98.4%인 57억 3,200만 원을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148쪽,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63억 800만 원이며, 체납세 발생액의 35.2%인 92억 6,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12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2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체납자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11억 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급여, 부동산·차량 압류와 공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49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111억 4,600만 원이며 체납 발생액의 17% 18억 9,1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부동산과 차량 압류, 정리보류 등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0쪽 마지막입니다.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과징 철저입니다.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 징수는 부과액 대비 징수율 98.3% 552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81억 8,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과세 준비와 납세 홍보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의원 성명]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