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상곤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비전전략국, 행정국, 문화관광경제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비전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인철입니다. 제290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비전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비전전략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태승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유태승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유태승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정희 문화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문화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전정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경제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전정희 문화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및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송명성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송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명성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연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미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미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청사건립추진단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13쪽,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이 내년에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내년에 구비로 20억 원 정도 필요하고요. 사업비가 지금 40억 원이 안 들어왔거든요, 시비가.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그 40억 원이 안 들어왔죠, 아직?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플러스 우리 폐기물비가 필요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는 40억 원은 언제쯤 이렇게 교부를 할 건지, 시점이?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교부를 저희가... 연말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억 원이 올까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내년에 아까 2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3억 원, 맞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늘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 본예산에다가 이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성해뒀습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얼마나 편성을 하느냐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예산에. 본예산에.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본예산에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아까 구비 말씀하신 23억 원은요, 저희가 예산 재정상 편성을 못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늘 보면 추경에 해서 저희가 좀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을 했고... 물론 제가 알기로도 과에서는 그걸 좀 올려달라고 했으나 아까 재정상 그렇게 누락이 됐다고 얘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신청사 건립하는 문제나 현청사,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금 마련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저는 다른 그 사업보다도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재정상 그렇다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LCT 소송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파기환송이 되는 바람에 현수막도 다 내걸었지 않습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뭐라고 돼 있냐면 현수막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민들과 함께 이뤄낸 LCT 개발부담금 197억 원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이러면서 해운대 발전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현수막도 내걸었거든요.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저는 기금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본예산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에도,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너무 감사합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자원순환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설명서에는 2027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미리 수정해 놓는 게 안 맞을까요?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걸려서 저희가 설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가... 이거는 10월에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딜레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실제 지금 예상하기로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예상일은 2027년 10월 9일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상곤
이상곤위원
10월 9일?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될까요?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날씨가 좀 많이 받쳐줘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12월 9일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고...
상곤
이상곤위원
연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연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폐기물 처리는 다 됐나요, 안 됐나요?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폐기물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며칠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거의 이번 달에 다 끝나겠다,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시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협약이라 하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폐토석이나 그것 말씀하시는데 지금 올 상반기는... 올해는 지금 100억 원 받는 데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요.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폐기물 처리비를 언제...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30억 원 받기로 되어 있고 플러스알파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00억 원도 40억 원을 덜 받은 게 있어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조금 너무 다...
상곤
이상곤위원
한 번에 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너무 다 조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좀 미안한 것도 있고... 하여튼 상반기 때 저희가 폐기물 금액이 완성이 될 거거든요. 그때 맞춰서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차피 지금 11월에 폐기물 처리가 다 되면...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제 폐기물 처리는 11월에 완료가 되지만 그 밑에 사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10m가 있으면 5m의 폐기물이 있었고 밑에 사토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게... 내년 초에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밑의 사토까지 하면 시간이 더 걸리겠다,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현재 대충 67억 원...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7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또 올라왔네요,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협의하고 난 뒤에 더 이상 협의는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저희가 내년 상반기 때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차피 폐기물 처리 마감할 때는 어느 정도의 대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서서히 작업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고생 많습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지금 20억 원이 우리 교부금에서 넘어왔죠, 일반회계로 전출된 거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이 20억 원이 줄어들었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이랬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그대로 받고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저도 좀 있었고... 이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20억 원이 일반회계로 왔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왜 일반회계로 왔을까요?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정교부금이라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정교부금으로?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 일반회계에 온 금액을 일반세출 제일 첫 장 1번에 보면 ‘신청사건립’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그래서 100억 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게 이제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것도 있고 결국은 시에서 원래는 애초에 기정액이 60억 원이 보조금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잖아요.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100억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100억 원에. 그런데 지금 기정액에서 우리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40억 원만 온 거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게 원래 잡은 금액이 100억 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래서 기정액은 들어온 돈을 말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들어온 돈을...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데 100억 원에서 60억 원을 빼니까...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60억 원은 들어왔습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6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60억 원이 들어오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번에 40억 원... 작년에 40억 원, 올해 20억 원...
백철
김백철위원
20억 원?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40억 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은 하나도 안 들어온 거죠, 그러면?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총 100억 원에서 60억 원이 들어왔고, 연말에 올 걸 대비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결산 때 이걸 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게 원래는 이렇게 보조금으로 60억 원이 들어왔는데 왜 이번에는 교부금으로 20억 원을 줬냐고요.
웃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이번에는 들어왔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0억 원은 따로 보면 되는 거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그게...
백철
김백철위원
보조금은 40억 원 그대로 들어와야 되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보조금 40억 원은 저희가 받아야 되죠, 그대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받고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20억 원이 들어온 거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그래도 이름은 교부금이지만 이게 신청사 100억 원에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20억 원만 더 들어오면 된다는 말입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40억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시는데 총 100억 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데 작년에 40억 원이 왔고요. 올해 지금 들어오는 게 20억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20억 원이 그런데 교부금으로 들어왔다 아닙니까? 보조금...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번에 20억 원이 교부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교부금으로 들어왔냐고요.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거는 시에서 이름표를 그렇게 달고 왔네요.
백철
김백철위원
애초에 안 물어봤습니까? 왜 이렇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백철
김백철위원
교부금으로 줬는지? 보조금으로 줘야지. 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는 엄밀히 다른 돈인데 시에 왜 교부금으로 줬는지?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번에도 특교금(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40억 원이 들어왔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저번에도 보조금이 특교금으로 들어왔었어요?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40억 원이 어쨌든... 자꾸 헷갈리는데... 연말에 들어오겠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아직까지 완공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도 질의 안 해서 심심하죠? 202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우리 쓰레기종량제가 매수는 변동이 없죠?
웃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매수도... 이거는 사업장비배출... 녹색 봉투거든요. 녹색 봉투인데 녹색 봉투가 사업장에서 쓰는 겁니다, 4개 청소 대행업체...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수는 변동이 없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매수도 줄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줄었습니까? 매수가 줄어서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료비가 낮아진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매수가 줄어서 저희가 줄은 매수만큼 다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경정에 금액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액이 낮아진 건지, 매수가 줄어든 건지 판단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매수가 줄은 겁니까, 재료비는 그대로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녹색 봉투 그거네요? 사업장...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줄어들겠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계속 줄어든다고... 내년에는 또 반입수수료가 더 오르거든요. 8만 1000원으로 오르거든요, 올해는 6만 9000원이었는데... 그래서 아예 2개 업체는 안 하고 2개 업체는 거의 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반영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은 그래도 그대로... 금액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금액은... 올해도 금액... 작년보다 반입수수료가 1만 4000원이 더 올랐는데 이게 반입 물량이 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물량이 줄어드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금액은... 집행해 가지고 소폭으로 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는 게 맞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녹색 봉투를 없애라.’ 하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없애라, 이거는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와 관련돼 있는데요.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관련해서 올해부터 입찰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접수 다 끝났고 내일 제안서평가위원회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내일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업체 정도 들어왔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5개가 들어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존 4개하고 1개가 더 들어왔단 말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신규가 하나가 들어오는 거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신규에 대해서, 신규나 기존에 하던 것에 대해서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있다면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정량평가야 있는 대로 하는 거고 정성평가도 저희가 평가 항목만 보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제안서를 설명할 때 청소 대행업체가... 우리가 다 바라는 건 안정적인 청소 수거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서 신규 업체가 설명을 할 때 조금 표시가 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존 해 온 업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입찰로 전환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외부에서 입찰을 하라고 내지는 우리 내에서 그때 어느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입찰을 하는 데 대한 공개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의문이 남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정량평가 관련해서 이거... 우리가 나중에 보게 자료 있잖아요,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단장님, 우리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이 385억 9000만 원 정도 이제 남게 되거든요.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우리가 신청사에 대해서 예상 지출액은 한 얼마나 됩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2026년 말씀이시네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2차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건축·건설하고 전문 공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00억 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385억 9000만 원밖에 조성액이 안 남는단 말입니다, 올해 연말에,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그리고 앞의 돈이 조금 있으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앞의 어떤 돈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다 쓴 건 아니고 예산액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돈하고 플러스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 조로 지금 40억 원이 있고 또 23억 원 구비를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63억 원 정도 되면 이 금액이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내년도 공정으로 보면...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내년도에는 무조건 71억 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에서 얼마 줄지는 몰라도 30억 원 플러스알파 플러스 우리 구비가 조금 대응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원만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기금 조성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이고,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경 쓰십시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쓰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있죠? 24페이지네, 그렇죠? 설명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9월 3회 추경 때 이 부분 경정이 올라왔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경정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사실은 지금 해운대소각장에 3회 추경 때... 원래 이제 본예산에서는 2500t 처리하겠다 했고 3회 추경에 2100t, 그리고 이제 지금 4회 추경에 2000t이고 생곡매립장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본예산의 1500t에서 3회 추경에 385t으로 많이 낮췄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두 달밖에 안 됐는데 4회 추경에 480t을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다시 경정에 올라와요. 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00t, 그래서 3회 추경에 390t을, 90t 더 업을 해서 390t을 처리하겠다 하는데 지금 4회 추경에 290t이거든요. 이렇게 본예산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걸 굳이 두 달도 안 됐는데, 3회 추경이... 이게 쓰레기 발생 물량에 대한 추계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과장님?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소각장의 2100t이 2000t이 되는 것하고... 생곡매립장에는 이엔이소각장 반입량이 늘었거든요. 이것 두 개는 해운대소각장에서 한 번씩 정기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물량을 조정한다고 반입을 금지시키면서... 저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엔이소각장으로 보내거든요, 명지. 그래서 올해도 네 번이나 이제 물량 조정을 했는데 8월까지 끝냈는데 또 이번에 10월부터 다시 또 정기 보수를 시작한다고 해서 15일간 이엔이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엔이가 늘어났고요, 이엔이소각장, 생곡매립장이 늘어났고 해운대소각장은 조금 줄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9월 3회 추경할 때는 해운대소각장에 대한 정기 보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은 된 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못 합니다. 조금 전에, 한 보름이나 10일 전에 공문으로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숙
원영숙위원
가능한 우리가 해운대소각장에 보내는 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좋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상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건 8000원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8000원이고 이거는 이제 1만 6000원이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엄청나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비배출사업... 녹색 봉투를 하기 전에 업체에 수요량을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개 업체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안 하고, 처음 이 2개 업체는...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9월 추경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2개 업체는 수요량이 많았습니다, 상반기만큼. 그런데 이제 수요량 조사에서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작을 할 때 2개 업체가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본래 16만 3000매를 2개 업체가 하겠다, 수요조사할 때는 그랬는데 막상 제작할 때는 9만 1000매만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 양도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잘 안 쓰거든요, 비싸니까. 이게 반입수수료가 지금 6만 9000원이거든요. 내년에는 또 8만 1000원 하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이게 줄어드는 거는 좀 바람직한데 사실은 본예산에 이 물량을 거의 비슷하게 예상을 했는데 3회 추경에 뜬금없이 물량을 많이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달도 안 돼서 지금 4회 추경에 본예산 물량 비슷하게 다시 원점이 되니까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물론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할게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행감 때 질의는 하겠지만 지난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선별장 이전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경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명성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미연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주 보류되었던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3’을 ‘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소’를 ‘임기 1년 이내에’로, ‘이수하도록 노력’을 ‘이수’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19분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으며, 해당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약속과 다르게 결국은 우리 추경을 4회까지... 아, 뭐예요? 조례, 없다... 미안합니다.
「추경 아닌데, 지금...」 하는 이 있음
「그거 말고...」 하는 이 있음
「조례, 조례...」 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웃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총무과·기획예산과·재무과·일자리경제과·홍보협력과)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22분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총무과, 기획예산과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순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순득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및 동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총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순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예산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하려다 말았던 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약속과 다르게 결국은 4회 추경까지 가게 됐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약속을 안 지키신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일반예비비가 거의 154.9% 증가를 했다, 그렇죠?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80억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엘시티 패소 때문에 그렇게 됐다, 60억 원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비비를 했다,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사유가 뭡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도 재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은 다 삭감해서 지금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비비로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돼야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예비비로 편성돼 있지만 이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2026년도 본예산...
윤정
심윤정위원
또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결산 후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게 예비비로 과다 편성하는 것을 좀 지양하라고 권고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재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는 게 그때 작년에 할 때 60억 원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했고, 한 부분을...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일반조정교부금에 편성을 안 해 가지고 했던 그 돈이 바로 이 돈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온 거는 편성을 전부 다 했고 뒤에 추경한 부분은 그...
윤정
심윤정위원
그때 조금 누락해 가지고 얘기들이 있었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세입으로 다 편성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미편성해 가지고 엘시티에 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전부 세입 편성을 다 했고 특히 그... 사실은 올해 4회까지라고는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원포인트 추경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두 번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에는 올려놨지만 지금 올해 연말에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확정되고 나면 1회 추경에 모든 재원을 예산으로 또 다 편성할 예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재원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예비비로 넣는 것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할 경우에 이게 연도 안에 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 이내만 쓸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50억 원 정도 있지만 이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추계로 볼 때는 내년 1추(1회 추경)에는 어느 정도 사용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너무 어렵다고 하니 그런다지만 앞으로는 되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 가지고... 이게 예비비로 가서 사실 추경에 넣어 가지고 나중에 또 사업할 때 재량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는 돈은 올해 2025년도부터 계속 쭉 없을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산 후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했던 부분, 그리고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는 부분인데 한 23억 원, 그 부분을 또 추경에 그렇게 편성하시겠다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신청사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던 엘시티 파기환송에 대해서 197억 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쓰겠다,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엘시티 부분은 당장 실현되는 수익이 아니고 지출해야 될 부분이 상쇄된 거라...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걸 좀 쟁여놨다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사실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런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우리 신청사기금으로 조금... 신청사가 아니고 현청사도 앞으로 마찬가지이고 신청사기금에도... 본예산에 그런 것은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런 신청사기금이나 앞으로 현청사기금은 좀 우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번 얼마 전에...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해서 말씀을,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위원들이 모두 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재정 확보 때문에 제가 시청에도 가서 시 예산실하고 예산 협의도 하고 원활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도 받아왔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일 1순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이 각 동에 있는 거 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각 동 세출예산을 쭉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죠? 계산 방법이 각 동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궁극적으로는 한 달에 2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어떤 데는 6만 원 곱하기,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2만 원 곱하기 돼 있고... 지금 반여3동을 한번 보시면 반여3동은 감액이 없나요? 지난 추경 때 전원 다 지급됐나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여3동이요?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위원님, 결산 때 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안 올린 거예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 보시면 수당 처리 결산 방법이 다 달라요. 각 동마다 18개 동이 다 다른데 어떤 데는 2만 원 곱하기 돼 있고 어떤 데는 6만 원 곱하기로 돼 있고 횟수도 지금 다 다르고 비율도 다르고... 이거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의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해도 되잖아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깔끔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지금 4회 추경 때 우리 총예산이 1조 350억 원, 맞죠? (집행부 자료 찾음) 아니, 제가 보고 읽었기 때문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조 35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비비 편성을 법적으로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반예비비는 1%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죠? 그래서 100억 원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우리는 80억 원으로 하셨어요, 나머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8:2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4추(4회 추경)를 대비했다기보다는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80억 원 정도, 1%로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총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이 28억 원 정도, 이렇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반예비비로 100억 원까지 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었던 이유가 뭔가, 이게 궁금했는데 일단은 애초 예산에 우리가 8000억 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80억 원으로 했다, 이 말씀인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8억 원 정도 같은 경우는 앞의 심윤정 위원의 말씀대로 이 정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분히 넘겨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이 전입이 안 된 게 제법 됐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엘시티가 워낙 파기환송됐다고 하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수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액을 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넣어놔 버리면 이게 연도 안에서는 80% 이내 지출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예비비나 재난예비비로 가야 내년도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 28억 원 정도는 좀... 우리가 그 기금을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억 원 정도나 20억 원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넘겨도, 기금으로 전입시켜도 되는 자금이 아닐까? 지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무용지물로 될 것처럼 활용도가 별로 없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적립을 했다가 어려울 때 쓰는 건데 제가 앞서 80%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 안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 현황상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1추에 다 감당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80%, 나머지 20%라도 내년 재원에 100% 다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만큼이라도 활용을 조금 해야 될 형편이다, 이 말씀인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 사용처에 대해서 반드시 그런 규정을 지켜주시는 데 소홀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거는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꼭 숙지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된 것들의 예비비를 꼼수로 활용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반드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82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교류도시 간의 민간(분야)교류나 예산을 대폭... 금액적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겠지만 대폭 삭감을 하셨고 우리 공무원들, 기관공통운영경비로 국외업무 여비도 절반 이상을 삭감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많은 것을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류가 활발하게 돼야지, 다이내믹하고 역동성 있는 구정을 살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매년 계속 50% 이상이 삭감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영향을 미칠뿐더러 선진화된 시각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하신 국제교류도시 간 민간(분야)교류 방문여비나 국제교류도시 방문 초청여비는 국제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연말연시에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기에는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연말연시에 추진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연말연시에 추진하려고 합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니, 삭감한 이유가 지금 시기적으로 집행할 계획도 없지만 집행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삭감을 했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지금은 부적절하지만 애초에 부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준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쓰기 위해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부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예산인데 집행액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삭감하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거하고 이 돈까지도 보태서 우리 예산 집행 경비에 보탠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무분별한 집행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1000명이 넘는 조직인데... 그리고 이런 시각이, 이런 것들은 시기를 놓치면 곤란할 것 같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선진화 시찰을 간 만큼 어려운 시기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배우고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독려를 해야지, 없앤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내년에도 이렇게 또 책정하실 거지 않습니까, 편성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것은 무조건 사용하게 하셔야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사실은 여러모로 국제교류라든지, 국외시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하는 와중에 실제 시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행됐다면 어느 정도 집행이 많이 됐을 거지만 이 국제교류라는 게 또 저희들이 한쪽 편의 의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의 의견이 맞아야 되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요. 이런 거는 갔다 오면 반드시 다릅니다. 바로 실행이 안 되겠지만 쌓이고쌓이고 이래서 우리 구정에 돌아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거까지 우리 구가 형편이 어렵다고, 뭐 안 어려운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강제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에는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라온 예산만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거는 관철시켜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세입 부분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의 이 잉여액이 뭐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부담금 반환’ 하면 되는데 잉여금은 뭐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연금공단의 돈이 남아서 저희들한테 돌아온 겁니다, 세입으로... 저희가 납부한 건데 연금공단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많이 받은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쌓여져 있던 돈이 저희들한테 반환돼서 돌아온 건데 이게 학력인구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많고 기타 장학금도 많고 하니까 빌려 가는 사람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 국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적어지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우리 부담은 매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수식이 아주 복잡한데 지금 3년간은 부담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안 했습니까? 거기에 쌓여 있는 게 있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쌓여 있는 게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쌓여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것보다 너무 많아서 저희들한테 돌아온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쌓여 있는 금액이 우리 거였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쌓여 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부서에서...
웃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고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통보가 와서 저희한테 이만큼을 돌려주겠다 해서 돌아온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지금 뒤에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자료까지 제출할 건 아니고요, 금액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우리 돈이 공단에 지금 넘어가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총금액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어렵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정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출 부분의 131페이지, 건강검진비 지원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백삼십몇 페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131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지원비가 보통... 왜 추가로 더 들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80%만 편성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한 3000만 원만 더 있으면... 직원들이 보통 12월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독려를 하기는 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도... 아, 내년에도 80% 편성됐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IC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앞으로 계속 늘겠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렇...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 예산에는 편성돼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저희들... 그런데 매년 수요가 재발급이 있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재발급이... 다 재발급이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니, 신규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신규도... 그러니까 20세 되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재발급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사업명세서 83페이지인데요.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50% 이상 지금 이번에 삭감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예산액 57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다 소진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다 소진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소진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니, 연말까지 소진하는...
은영
최은영위원
소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그러면 파악이, 지난 3추나 이럴 때 삭감이 가능하도록 파악이 안 돼 있었습니까? 반 이상을 이렇게 막판에 삭감을 하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자료를 어느 정도... 이 1억 2700만 원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편성할 때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엘시티 소송 결과가 올해 중으로 나올 걸로 보고 만약에 승소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패소를 하게 되면 그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7000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금액이 어마한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배상한 줄 알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 환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만 7000만 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7000만 원에 대한 게 다 그겁니까? 엘시티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공통적인데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과도 지금 보면 여비에서 직원 해외 벤치마킹이나 구정기여 직원 해외시찰에서, 여기에서 3460만 원이 일단은 삭감되었고요. 삭감안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보도 자료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무국외연수에 관련돼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변경된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규칙안을 조례안으로 승급을 하려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을 제출했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의회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절차에 대한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이걸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이번에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의회는 까다롭게 절차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절차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허술하다 해서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게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총무과, 133페이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금 2차가 온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90%를 지급하는데 100%에 다 해당되게끔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자료 받은 거, 언론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이게 소외된 정보 소외계층들에게 많이... 부울경이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도 아침에...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제신문에 ‘부울경 2차 소비쿠폰 미신청 15만··· 정보사각 소외계층 불이익’,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까 설명하실 때는 충분히 100% 예산을 다 잡았다, 90%가 지급됐기 때문에... 그 10%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가 또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예산 삭감이 되었다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자료들이 또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오늘 저희도 신문을 봤고요. 지금 부산이 구십칠점...
은영
최은영위원
마이크 켰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유, 죄송합니다. 아침에 저희도 이 보도를 접했고 그래서 한번 챙겨봤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안 찾아가신 분들이 주로 해외 체류자나 기간 내 사망자나 해서 그렇게 많이 정보 사각지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신문이 약간 주관... 이게 울산, 진주 쪽이든가, 그쪽을 한번 취재한 것 같고요. 충분히 언론에 보도가 됐을 것 같고 혹시 사각지대라고 하면 요양병원에 누워계신 분들이, 의사무능력자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족이 없고 하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정부의 허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 행정적인 힘이 있는 껏 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동에 있는 모든 인력자원을 동원해서 찾아뵌다고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은 복지 사각지대로 활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신문은 저희가 봤을 때 조금 틀리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동에서 다 수고를 많이 하셔서 최대한 미신청자가 없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또 언론 보도로는 그 정반대의 다른 부분으로 좀 이렇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이 6만 6877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구의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비비 이야기... 예비비가 사실은 있잖아요. 예측 불가한 지출이잖아요,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서...?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또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 77억 원이나 지금 편성하거든요. 말하자면 여유자금 비축 용도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건데 어떻든 재정 원칙에는 조금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총무과장님, 131페이지에 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이 2770만 원 삭감됐거든요. 올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몇 명 신청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60명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0명?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상에는 3명을 잡았단 말입니다. 이거 그때도... 직원들이 여기에 따른 업무상의 과부하가 걸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인력이, 신청자가 한 60명이 되지만 3명 정도로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과원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직원이 과원이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으로 이 휴직 자리를 메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과원 상태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래서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인력이 있어서 메웠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도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원 상태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일시적인 상태인데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각 구·군에서 다 안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임용, 임용...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임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갖고 있고 그게 연말이나 내년에 신규가 오게... 내년의 퇴직자들 자연 감소분을 보면 해소가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소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래서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출산이라든지 인력들도, 휴직자도 일시적이겠지만 과원도 일시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행운이지만 이것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계속적으로 가면 저희도 과원을... 지속적으로 57명을 안 뽑았을 수 있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3명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도 다 쓰지 않았다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감액이 일어났거든요. 어떻든 이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거니까 그걸 가는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원활하게 대체인력에 대해서 신경 써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35페이지, 실무수습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실무수습...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우리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임용 전에 실무수습을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애초에 10달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것도 아마 자리가 안 나서... 저희들이 현재 과원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수습으로 쓰다가 그 보직 자리가 나면 정식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이 직원 같은 경우도 8월 6일 자 신규 임용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8월 6일 자 신규 임용?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이것도 기술직 자리다 보니까 한 자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10개월로 잡아놨는데 그래도 수습은 가급적 지침에, 우리 기본 방침이나 지침에는 3개월 이내에 실무수습하라고 했는데 애초에 10개월을 잡아놓은 것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웃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아, 죄송합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심윤정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엘시티 개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197억 원? 파기환송됐잖아요. 그러면 끝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은영
최은영위원
끝 아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고법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아, 승소가 아니라 우리는 패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전의 민선 7기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도시공사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부산도시공사...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도시공사에서 소송을 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걸었던 거고 그게 이제 결국에 1심, 2심에서는 우리가 패소를 했고 다시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직 결정 난 거는 아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결정 난 거는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결정 난 거 아닌데 왜 현수막은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197억 원은... 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지금 당장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197억 원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당장에 어떤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전혀 아니죠, 그래... 우리가 그것에 대비해서 패소할까 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출에 대비한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거는 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런 현수막은 왜 붙이죠?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였거든요.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붙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물론 파기환송돼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승소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이 자체가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파기환송 단계이기도 하고 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오늘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설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출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197억 원이라는 금액까지 딱 명시를 하면서 파기환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구민들한테는 이 197억 원이라는 돈이 나갈 돈이 안 나가면서... 나갈 돈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대비한 거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 부서적인 측면으로 보면 승소든, 패소든 양쪽으로 다...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대비를 하는 거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1심, 2심에서 패소한 사항이 대법 파기환송되면... 판결문을 저희들도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에 조금 높은 쪽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유리하게 나온 거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을 나중에 써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출에 대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써야 될 돈을 안 쓴 것도 그것도...
은영
최은영위원
써야 되는 걸 안 쓸 수 있을지 압니까, 지금? 파기환송인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판결문을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은영
최은영위원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승소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소송의 건수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197억 원이 날아갈 돈도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소를 2차례 하다 보니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차례에 대해서 197억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당겨쓸지에 대한 생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게 집행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197억 원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처럼 ‘해운대 발전을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이 플래카드를 붙이는 거 자체가 기만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심, 2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저희 구에서 또 대처도 잘했겠지만 일단 집행해야 될 부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돈이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지도 않... 우리가 아직 안 나갔다는 거지,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들어왔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안 들어왔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뭘 쓰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쓰실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1심, 2심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집행이 예상되는 부분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절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런데 돈은 언제 들어오는데요? 아니, 아는데요. 언제쯤 들어올 예정입니까? 안 들어오... 우리가 나가는 게 없는 거잖아요?
「아니, 들어오는 게 없지...」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출이 예상된 게 안 나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금 애매하네요.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1심, 2심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지출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일단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조순득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홍보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김혜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협력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는 시골에서는 계속 이걸 해 왔단 말이죠, 직불금 제도가. 부산은 처음인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부산에서는 올해 2025년도 4월에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조례가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4조에 의거한 거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시골에는 보면 공익직불금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소농직불금이 있고 면적직불금으로 두 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소농은 규모가 적은 데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면적직불금은 면적이 큰 사람들한테, 넓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원을 따로 하는 게 없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소농인이 6건 정도 대상이 되는 것 같고 면적 대상자가 2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밖에 안 되네요? 여기에 67개 농가 되어 있는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공익수당은 이제 직불금을 받으면서 우리 관내의 농업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경작은 우리 관외에서 경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직불금을 받으면서... 그분들도 부산시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소지에서 공익수당을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러면 해운대구에...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직불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좀 다를 수 있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총대상자가 67명이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공익수당 대상자가 67명이고 직불금은 농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공익수당은 부산시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르네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소규모어가 직불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해양진흥과구나... 이게 공익수당,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봐야 되는 것 맞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는 심의할 대상자는 아닌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이제 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지방비 비율을, 의견을 각 구·군별로 그때 조회를 하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이제 시비 50%...
상곤
이상곤위원
40%, 60%였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이제...
상곤
이상곤위원
처음에 40%, 60%...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랬다가 또 50%, 50%로 의견이 초에 왔다가 각 구에서는 다 어렵다, 전액 시비로 해 달라, 이런 의견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최종에는 시비 60%로 하고 저희 구비를 40%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일 처음에 시에서 40%, 구에서 60% 했다가 50%, 50% 했다가 다시 60%, 40%로 또 올리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의견 조율 과정에서...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는 확정된 거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홍보협력과 과장님, 사업명세서 96쪽의...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과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 좌동1배수지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다 끝났죠, 구조안전성 검토용역?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 계획에는... 그거는 계획일 뿐이었다, 그렇죠? 아직 용역 중에 있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는 11월에 지금 타설공사 등 계약 의뢰해 가지고 지금 콘크리트 타설공사 들어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용역을 진행하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배수 계획이나 지반 안정성, 이런 것 사전 검토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했을 적에 일단 배수지 위에 인조잔디를 깔게 되어 있는 건데요. 상부 하중 때문에, 하중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제 사업 승인을 내서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지금 결과가 안 나와서 용역 중이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결과가 나와서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면 경사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만 빗물 고임이나 이런 게 없이 우리가,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가 또 결빙이나 이런 문제로 미끄럼 사고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다음은 사업명세서 97쪽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1차에는 5만 원이었고 2차는 이제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접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이게 이제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2회 추경으로 배정된 사업인데 지금 부산시에서 저희 구에 배정한 인원은 5424명으로 배정을 받았거든요. 1차 때는 조금 신청이 부진했었는데 그때는 대상자가 사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했었고 이제 실적이 저조해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난 다음에 2차 선정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이 11월 13일 자로 지금 확인을 해 보니 선정 작업이 우리 목표 대비 95% 정도 선정이 완료되었고 예산 65% 정도의... 어쨌든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 부분이라 95% 내에서 선정 완료됐고... 그런데 다만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선정 작업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권 발급도 조금 지연이 돼서... 어쨌든 11월 중에 선정은 다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사용 기간은 원래는 12월 31일까지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6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공문을 저희가...
윤정
심윤정위원
아, 6개월 연장한다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공문을...
윤정
심윤정위원
6월 말까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은 어쨌든 65세 이상 전체 확대된 것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지금은 기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기초수급... 65세...
윤정
심윤정위원
수급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 시 차원의 동일 사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이거는 예산 부분이 이번 경우에 저희 지금 구비가 이제 15%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조금 지원이 없이는 저희가 한두 곳 하기에 조금 힘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거의 다... 아까 95%...?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 했다고는 하나 그 5%도 어쨌든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너무 내용이 좋거든요. ‘어르신들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체력 향상하고 건강 증진하고 지역 및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라도 조금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고민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심윤정 위원께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을 질의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르신 스포츠시설을 어느 시설에서 이용하는지, ‘의회에 바란다’ 해 가지고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사용처 기준 관련 문의가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설 범위가 지금 제로페이 가맹업체가... 가맹업체에 해야 되니까 5만 원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실제 내가 어느 특정 운동을,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에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로페이 가맹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제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 상품권이 제로페이로 나가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제로페이 앱에 가입된 가맹점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일단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구별로 등록된 스포츠 업체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먼저 조회를 한 다음에 그 업체에 가서 등록한 제로페이를 QR 결제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1차적으로 스포츠 이용 상품권을 등록하면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는데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이 받고... 이걸 상품권을 받았는데 실제 내가 탁구 동호인이다 하면 탁구장에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탁구장에 제로페이 가맹된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품권은 받았되 사용을 못 하는 허수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한시적으로 갑자기 생긴 거라 일단 금액이 크다면 크고 그 부분... 본인이 하던 분야를, 종목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탁구가 많이 있는지...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 자체는 제가 건수는 지금 확인이 안 돼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제로페이 가맹, 한 군데에 확인해 봤지만 제로페이 가맹이 거의 안 됐다 하더라고요, 전무하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번에 처음이라서 가맹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이번 기회에 만약에 선정이 돼서 받았다면 일단은 검색을 한번 해 보시고 다른 종목에도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일단은 사용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반납을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납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6월 말까지 기간이 늘었지만 그럴 개연성들이 좀 있어서 염려된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번 기회에 다른 종목도 좀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요가라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사용처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제로페이 가맹업체여야 되고 또 QR을 이용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왕 이게 국비하고 시비·구비 매칭사업이고 좋은 취지이고 또 기초수급자보다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다 열려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홍보 좀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이런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이제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 돼 있는 제로페이 가맹업체... 제로페이 상품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도 이제 제로페이 가맹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안내도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해서 이 스포츠시설 가맹점 자체가 좀 홍보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의회에 바란다’에, 과장님도 보셨다 하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답변드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14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가 많이 있잖아요.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이 1400만 원인데 300만 원밖에... 경정이 300만 원 일어나가지고 1100만 원이나 감액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이게 행안부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해서 이렇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높게 잡겠다고 하셨는데 행안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올해 안 한 겁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했는데 지적측량까지 할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여태까지 측량은 1건 했거든요. 지금 이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했고 그 외에는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하느냐 했을 때는 행안부의 공유재산 조사 실태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해 놓고는... 그게 좀 안 맞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산 매각도 없었기 때문에 특히 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14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당초 세입예산 편성 때보다 이게 예산이, 세입이 줄었거든요. 공유재산이 경정이 일어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변상금 얘기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해월정사의 두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제 해월정사에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거기에 일주문이 있고 수목이 있고 정원이 있는데 다 부과하는 건 아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건은 그때 올라온 것 같은데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올라왔다고요? 이게 처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들 검토도 받고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이제 일주문 같은 경우에는 해월정사 건물의 종물이라고 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수목하고 정원은 토지의 부합물이기 때문에 해운대구 땅이니까 이거는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려서 토지에 있어서 수목하고 정원 부분은 제하고 일주문에 대해서만... 28㎡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이번에 변상금을 조금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네요. 일단은 지적측량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무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 먼저 우리 홍보협력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돼 있어 가지고 질의가 많은데요. 저도... 이게 한시적인 거죠?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 한시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어서 할 건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2회 추경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내려오면 7월에 내려왔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지금 승인을...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왜 4회에 올라왔죠? 이게 7월부터 했던 사업인데 왜 이제 올라왔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집행부 답변 준비) 시비가 저희가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7월에 내려왔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10월.
백철
김백철위원
10월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승인이, 추경 전 사용 승인이 10월 13일 자로 됐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승인이 10월에 내려왔네요? 그 사업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운영 일정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사업은 그전에는 국비로만 했습니까, 기금으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처음에는 이제 신청 인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1차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때는 저희가 이게 대상자들한테 바로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거기에 돈을 갖다가 일단 국비를 먼저 넣고 하면 이제 돈이 나가는 부분이라 시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초예산이 7월 31일에 공시가 됐는데, 명시가 됐는데 이제 올라온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취지는 너무 괜찮은데 인당 얼마씩 나오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1차 때부터 신청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15만 원까지...
백철
김백철위원
15만 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한 종목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5만 원을 처음에는 지원하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요즘 5만 원으로 월 사용료가...이거 다 초과되지 않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에는 5만 원권 2장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10만 원은 어른들이지만... 이게 왜냐하면 어른들이 자기 돈을 좀 더 내야 된다고 하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돈을 내게 되면... 그래서 사용... 받았지만 사용을 안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액 다 지원한다는 쪽으로 홍보가 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전액 지원... 일단은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전액 지원되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단 제로페이 상품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걸 등록해서 결제를 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도 스포츠시설에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보통 한 달 치를 끊거나 보통 그러지 않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1차에는 437명 정도밖에 안 넣었거든요. 2차에 주로 많이 했는데 2차가 이제 10만 원이 나갔으니까 아마 어르신들은 그 한도 내에서 한 달 치는 하지 않을까...
백철
김백철위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한 달... 보통 종목이나 예를 들면 탁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10만 원이 다 넘어갈 텐데 이 홍보가 전액 지원을 하는 것처럼 홍보가 돼 버리면 괜히 주고도 뭐 듣는다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렇게 전액 지원으로 한 건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는 아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 접할 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금액은 기억하지 않은... 10만 원이라는...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 부분만 기억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 1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게 된다면 우리가 매뉴얼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의원들한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그냥... 이번에 이거 다 지급되고 나면 땡인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금 현재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걸 왜 또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문체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도 금액이 늘어나면서 일단 신청은 거의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정은 지금 됐다는 얘기인데 선정된 사람들이 일단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선정된다는 게 우리 해운대구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명 정도인가요? 아까 선정되신 분이 오천몇 명이라고 하셨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은 처음에 할 적에 숫자를 한도 내에서, 예산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의 목표 인원을 5424명으로 잡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나중에...
백철
김백철위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버리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어쨌든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 일단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백철
김백철위원
들어오니까 하기는 해야겠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정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내는 해야겠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6개월 정도 늘었다 하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신청 기간이 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신청 기간이 늘은 겁니까?
「사용 기간이...」 하는 이 있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신청 기간은 12월 말까지인데 저희는 지금 11월 중에 아마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백철
김백철위원
다 될 것 같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사용 기간이...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65세 이상 어른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는 혹시 파악이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65세 이상은 8만 6284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8만 명이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우리가 어른들이, 많은 어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국비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네요. 이런 사업은 혜택을 못 보신 분이 한 번은 혜택을 보게 해 줄 때까지는 이 사업이 연장돼야 될 텐데 약간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면 별로 이 취지를 못 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계속 연장이 되는 사업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무과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생략하고... 일자리경제과의 과장님, 우리 세입 부분의 인센티브, 일자리대상 수상(특별상), 정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업무가 되게 많을 건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연말 안에 사용하셔야죠. 계획하고 계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벌써 갔다 왔습니까? 분과가 되니까 빨리 써야겠네요?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연말에는 너무 바빠서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연말에는 바쁘니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한테 많은... 이 부분이라도 독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했다, 고생하셨다고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지금 우리 중성화사업, 길고양이 이 사업이 우리가 요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려왔어요? 조금 더 하라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이고... 중성화사업비가 올해 전체적으로 국비도 전체적인 규모가 줄고 그에 따라서 시비도 줄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이렇게 예산이 줄다 보니까 또 민원도 많은 편이고 해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증액 좀 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했었고, 일부 구에서 조금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돌려준 그런...
백철
김백철위원
저희 구만 줬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구만 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반대 민원도 있겠지만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이게 어느 티핑 포인트, 한계점, 임계점을 좀 지나야지 우리가 다 같이... 뭐랄까, 혜택이라기보다는 다 같이 조금 환경 파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안도를 할 건데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그래서 최근에 내년 거 수요조사도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구는 특히 민원이 많다, 우리 전역에 다 민원이 골고루 많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있으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려보다 많이 요청을 했고, 아마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제 가내시로 2억 원 정도, 지금보다 5,0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백철
김백철위원
아시죠? 이것 잠시 중도... 중간에 잠시 멈추든가 또 속도를 늦춰 버리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양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 그것 좀 하시고 어느 정도 수치가 손에 잡힐 때까지는 꾸준하게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되니까 여기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마라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업을 해야죠.
은영
최은영위원
하라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부서와 좀 관련 있는 단체에서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그대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거를 모 협회에서 개인 의원, 의원한테 굉장히 좀 센 발언들을 하면서... 통과시켰는데 왜 그러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 내용?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파크골프...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파크골프, 예.
은영
최은영위원
파크골프가 시설... 우리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청사포 말씀하시는...
은영
최은영위원
예, 공원 안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의원들 간의 어떤 논의는 있었으나, 그리고 여러 가지 토론은 있었으나 어쨌든 잘하라고 하면서 1억 원의 예산을, 부산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예결위에서 통과를 했고... 했는데 굉장히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저희가 좀 힘이 들었거든요. 부산시에서... 혹시 아십니까? 부산시에서 이 내용을 하겠다 했다가 접었다는 건 아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제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장소가, 대상지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일 뿐이지, 나중에 결국에 이 관리의 부분이나 혹은 이제 협회의 관리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체육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도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을 반납하라 했는데 공문을 안 보내줘 가지고 다시 쓰겠다고 우리 구에서는 아마 했던 모양인데 어쨌든 저희는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을 과장님, 협회를 관리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좌동1배수지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이거는 저도 여러 차례 여기 현장을 방문해서 아는데 인조잔디 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불편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동호회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잘 감안하셔서, 수납장의 부분이나 또 코트 배치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 좀 빨리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게 지원인력 근무복 15만 원짜리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40개 하신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부산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뒤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별로 전부 다 1억 원씩 해서 홍보비하고 뒤에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부산시 업체에서 같이 한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일회용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회용이라 하기에는 조금 질이 괜찮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전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행사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국체전하고 이걸 계속 입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일회용인데, 어떻게 보면... 옷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마음에 들면 물론 입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회용 옷을 15만 원씩이나 이렇게 책정을 해서 준다는 것도 사실 말은 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600만 원입니다. 40벌만 해도 600만 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이 완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제 부산시에서 25년 만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 옷 있으시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입고 다니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무실에 두고 외근 나갈 때 한 번씩 입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도 거의 안 입거든요. 안 입는데 오늘 이게 이제 예산상에 있어서 입고 모든 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레이스도 달렸어요, 레이스. 그래서 입고 왔습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 옷입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신규 사업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만 들어온 게 아니고 해양진흥과에도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해서 이게 신규로 2개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를...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보통?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여건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공익수당 지원사업’ 해서 신규 사업으로 마지막 추경 때 저희한테 지금 내려온 건데... 실제로 저는 이게 구비가 없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시의원 한 분이 “내가 조례도 만들었고 내가 6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워낙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엄청 강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시에서 100% 지원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한다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 구가 40%나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거는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선심성같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대상자에게 현금성으로 지원을 하고... 그것도 이제 여기서는 지금 다 60만 원이거든요. 어업인도 60만 원, 농입인도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좀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부산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무조건 매칭해서 다 줘야 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요건이 되면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의원이 자기가 준다는데요? 그래서 그런 발언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준다.”, “내가 조례 만들어서 내가 준다.”,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시에서 50%, 구에서 50%인데 이 노후화된 놀이시설 철거 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철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놀이시설이 3개가 2023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식도 되고 좀 오래돼서 안전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시에서 반려동물과가 또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 보조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한 부분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언제 설치했다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거 2023년도...
은영
최은영위원
2023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오래는 안 됐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반려동물놀이터가 생긴 지가 그렇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놀이기구가 이제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식도 되고 좀 이렇게... 이용하면서 안전상의 조금 그런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금 요청을 해서 저희 구하고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놀이시설을 교체하려고...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여기 놀이터는 이용객이 좀 어떻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놀이터 이용객이요? 저희가 이제 이용이 10월 기준으로 해서 37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규 사업이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유감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 부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늘푸른과 거 같은데 와우산 있지 않습니까? 와우산에 보면 반려동물놀이터가 있어요. 그 관리는 혹시 어떻게 돼 가는지 잘 모르시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마 늘푸른과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도 늘푸른과 부서가 우리 기획위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기회가 잘 없는데, 공식적으로...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봐주세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용 현황이라든가 혹은 관리라든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재무과장,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유태승 문화관광경제국장 전정희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송명성 총무과장 조순득 재무과장 김혜영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해양진흥과장 황태현 자원순환과장 박미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문화회관장 이서윤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임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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