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한편,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랄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윤두환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두환 울산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본부장 박태현 기획감사실장 송민영
백현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울산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선 이번 자본금 500억 원 출자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것에 대해서 울산도시공사 전 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출자금은 울산광역시 정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우리 공사는 더 책임감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윤두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도시공사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울산시에 저희가 출자금 관련해서 승인도 했고 아무래도 이게 울산역 복합환승개발센터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 시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공사에서 관리 면에서도 잘, 앞으로 쓰이는 돈에 대해서 관리 면에서 잘 부탁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산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북구에 유치되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자꾸 드리는데요. 어쨌든 시에서는 그때 말씀하셨던 게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 이번에 출자 500억 원을 승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사실 재정적으로 조금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숨통이 트여서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율현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지연이 된 사유는 LH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에 나왔듯이 뼈대 없는 구조물 이런 부분하고 내부의 부정부패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LH공사와 도시공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LH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해제는 LH공사에서 했는데 그때 LH공사에서 그것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LH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KDI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준 이하로 1이 안 나왔습니다. 0.9 얼마 밖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사업성이 없다고 떨어지니까 LH공사는 올해 못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에서는 약속을 했는 사업이고 해야 되고 해서 다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LH 공사는 정부 공사이기 때문에 KDI에 의뢰를 합니다. KDI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두 개를 다 같이 하는데 공공성에도 무게를 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성에 보니까 조금 점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와 우리 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이래 하면 수익성 부분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PI 1.0 이상으로 확보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지금 시와 적극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호
손근호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공공성과 수익성, LH는 공공성에 중점을 뒀다면 도시공사는 수익성에 중점을 둬가지고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맞추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제가 뉴스에서 본 게 사업 구역을 이원화하겠다 이런 방안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대한 얘기가 뭔가요? 이원화하는 방안.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보면 농수산물도 이전 부지가 있고 옆에 또 주택용지, 분양하는 상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분리하면 수익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어, PI가 기준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협의하고 있는 중이네요?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결정난 건 없지만 이 방안을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거든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공동주택 단지하고 농산물시장하고 분리를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수익성에 더 부합하는 것은 공공주택인가요?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사는……. 사업계획팀장, 우리가 산업단지를 우리가 조성을 하면 공공주택 수익성은 몇 프로 하냐고?
근호
손근호위원
사장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공공성을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저는 굉장히 급박하다고 보는데 이원화를 한다고 치면 이게 만약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아닌 공공주택단지 조성이나 이런 쪽으로 더 포커스가 실린다면 결국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추진하는 부분이 지연되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익성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을 조성하는 부분과 주택하는 부분에 수익성이 아마 아파트를 짓고 하면 수익성이 더 많이 나니까 아마 그게 나면 이쪽에 지원이 되죠.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LH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고 도시공사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 제가 지금 포커스를 바라보는 것은 울산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수익성에 흔히 말하는 도시공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련된 것이 지연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일괄 개발하는 걸로 시하고 협의 쪽으로 .
근호
손근호위원
현재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최근에 어쨌든 11월 3일 뉴스에서는 이원화한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했길래 제가 시에도 계속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외면받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시에서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니 우리 사장님께서도 어쨌든 이걸 담당을 맡으셨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지연되지 않도록 도시공사에서 좀 힘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저는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성을 제고를 하니까 통과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PI가 1.0 이상은 나온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조금은 늦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한다면 그린벨트 해제부분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율현지구를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는 사실 지금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노후화도 문제가 되고 제2농산물 시장 또 만드는 데도 1이 진행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윤두환 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그리고 실장님, 간부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을 보시면 2024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지적 현재 ‘처리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에는 올해 내 평가결과도 행감자료 49쪽을 보면 나옵니다. 다 등급 받았습니다.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속해서 다 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4점 이상 낮은 82.05로 15개 기관 중에서 12위, 매년 비슷한 등급을 이렇게 받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우리 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올해는 사실 한 등급 올려서 나 등급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타 공사에 비하면 우리가 인원이 엄청 적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 전문 분야에 한 직원을 거기에 배치를 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이면 안전에 한 사람을 완전히 배치해 가지고 안전만 하도록 해야 되고 전산이면 전산 하나만 딱 하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60명이 정원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전산을 하면 전산하는 직원이 다른 업무를 같이 한다든지 안전을 하는 사람이 안전과 다른 업무를 같이 한다면 여기서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 볼 것 같으면 일이 시작을 하면 그해에 수익성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보통 4, 5년이 걸립니다. 그 앞에 일을 시작해 놓은게 많이 없다 보니까 수익성이 엄청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부분에서 감점을 상당히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지표별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경영 관리가 있고 경영 성과 50점, 50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이런 내용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조직 인사 관리에서 매우 미흡했고 소통 참여에서 매우 미흡했고 또 주택 토지 사업 활성화라든지 주거 안정화 노력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했고 1인당 영업 수익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했다. 등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 확인을 했을 텐데.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예, 다 확인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조직 인사 관리 항목에서 3.74점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사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직원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예, 올해는 여기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세미나도 하고 팀별로 여기에 대한 보완을 전부 다 했고 다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부분이 또 다른 의뢰를 한다. 안전 및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8.73으로 굉장히 양호하다는 등급이 나와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점검을 해보니까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항목도 2.97로 평가가 매우 낮고 이런 것들은 공사 운영하면서 시민 체감이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시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실효성이 있는 장치가 있나요?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이게 보니까요. 사실 우리 도시공사는 일반 시민들하고 맞닥뜨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런 평가 관리에 왜 이런 항목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 항목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낮아진 이유를 우리가 담당자하고 실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임대사업 그러면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 임대인 그리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 보상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는 겁디다. 그래서 지난번 당월지구에 우리가 보상이 들어갔는데 보상을 좀 과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수급이라고 해야 되죠. 부정수급을 해 가지고 고발 조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전화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태호
권태호위원
사장님 이러한 평가 지표를 보고 내부적으로 평가 지표의 소개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하나하나 경영층 리더십과 혁신 전략 항목도 제가 보니까 보통과 미흡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리더십 부분 개선도 조직 문화라든지 의사소통 방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내용들을 지적을 하면서도 변화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제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먼저 경영평가 체계적 관리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점수 향상의 어떤 목표를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점수 향상의 목표가 아니라 평가 지표별 맞춤 개선 로드맵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평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성과평가제를 도입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또 시민 소통이라든지 참여 채널 같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한다든지 또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투명성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정성과 또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가 좀 필요하면 어떨까 그러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또 어떤 교육 프로그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 중심으로 직무 교육을 해가지고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시민 참여 부분에서 사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평가 시스템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예를 들면 시민 모니터단이라든지 온라인 의견 참고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지표별 평가가 좀 향상되고 15개 기관 중에서 12위를 하고 있는 건 매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사장님 답변 아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 조직 문화도 혁신이 필요하다. 도시공사가 이번에 본부장도 새로 임명이 되셨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상명하달식 의사소통을 줄이고 팀 단위 자율성을 해가지고 팀별로 좀 더 책임 경영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역량 개발도 하고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경영층이 직접 현장과 대화하는 소통 간담회도 정례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들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영평가 나온 걸 보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급 받은 대전에 가서 우리가 모든 조사를 다 해 봤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문도 구해서 우리도 앞으로 그리 해야 되겠다는 실천을 지금 하고 있고요. 모니터단도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모니터단도 가서 우리 공사 직원들하고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자동차일반산단과 전기차 준공 시기에 대해서 내가 남목일반산업단지가 우리가 자동차일반산업단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다가 지금 일반산단 준공 예정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여기 나와 있기는 2028년도라고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차 공장 준공은 2026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산단이 전기차 공장 준공보다도 2년 정도 지나야지만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남은 게 보면 보상 절차라든지 다른 요인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시기적인 간격을 보완할 대책 같은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민간업체와 공공에서 하는 게 시간이 공공에서 많이 잡아먹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런 부분도 없었고요.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였고 그런 사업 계획을 잡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했는데 애당초에는 이게 31년도에 준공입니다. 31년도에 준공인데 CS를 어쨌든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하고 같이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년 정도를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28년 말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전에라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업체들 같이 할 수 있도록.
태호
권태호위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행 절차가 울산시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면 최소화하고 가장 문제가 보상 협의 아니겠습니까?그죠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보상 협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준공 시기가 전기자동차하고는 간격이 많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런 현황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전기자동차 공장 준공에 맞춰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울산도시공사 우리 울산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어떤 택지지구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사업비에 비해서 분양했을 때의 이익이랄까, 보통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납니까? 만약에 100원이 들었을 때 분양했으면 110원이라면 10% 정도 되겠죠. 그죠? 보통 평균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제가 여기 도시공사에 와서 아직까지 그런 사업은 안 해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사에서는 지금 복합특화단지도 그렇고 4.5%의 수익 이상은 못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5% 이내에서 수익성 내고 그 외에 나는 것은 전부 다 환원을 하는 걸로, 그 지역에 다시 돌려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 보니까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보니까 사업비가 2150억원에 12필지가 2280억, 130억해서 6%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했던 5% 전후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감자료 51페이지를 보시면 KTX 울산역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TX 울산역 역세권 개발이 1단계, 2단계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260억 맞죠?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1단계가 4597억, 2단계가 663억 그런데 저 밑에 분양현황 1단계에 보면 232필지에 231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공급의 분양 금액하고 분양에 분양 금액하고 이 차이가 어떤 뜻이죠? 1단계 공급에 보면 5827억이고 분양에는 5610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급에 5827억은 우리가 예상을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든가 목표치입니까?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이.
성우
홍성우위원
위하고 밑에하고 차이가 뭡니까?
현준
박현준본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전체들을 감정을 해서 공급한 금액이 5827억이고요. 그중에서 총 232필지였는데 한 필지가 컨벤션센터 옆에 있는 호텔부지입니다. 그 호텔부지 빼고 분양금액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232필지에 울산전시 컨벤션 옆에 에스원 1-2 이 2개가 지금 안 돼서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1차에 사업비가 4596억에 5610억이다 하니까 차액이 약 217억 정도 났습니다. 2단계를 보면 6필지가 다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그 당시에 663억의 공사비가 분양이 1294억으로 해가지고 됐는데 이때는 감정가하고 분양하고 차이가 548억 원이 났는데 그 원인이 뭐죠? 위에는 한 필지가 우리가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217억 정도 차이가 났다고 치더라도 2단계는 6필지 전부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548억이나 차이가 나죠?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대만
박대만보상분양팀장
보상분양팀장 박대만입니다. 2단계 부분에서는 공급하고 분양가격이 지금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1294억이 공급금액이고 분양금액이 1847억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바뀌었습니까?
대만
박대만보상분양팀장
예, 548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은 환지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체비지를 분양하게 되는데 체비지 분양에서 분양자들이 좀 과다하게 금액을 써내서 이익이 500억 정도 난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비 정산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남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체 우리 사업비가 5260억에 분양값만 하더라도 548억을 보태버리면 거의 2000억 정도 차익이 발생됐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산단 같은 데 5%에서 6%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차액이 약 30%가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울산역세권 개발을 추진해서 돈을 30% 이상을 차액을 남기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위에 있는 분양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줄초상이거든요. 그렇다면 1단계에서 예스원의 1-2가 지금 분양은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대만
박대만보상분양팀장
일단 에스원 1-2같은 경우는 호텔부지로서는 면적이 과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1만 제곱미터, 3000평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내에 비즈니스 호텔급으로 본다라고 하면 호텔 1개당 600평 정도 대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올해 1월 20일 울산 MBC에도 우리 울산역 주위에 호텔도 하나 없으니까 관광산업에 많은 차질이 있다고 보도가 나왔죠?
대만
박대만보상분양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조치 결과가 뭔가 하면 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획지 분할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대만
박대만보상분양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 위원 우리가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지구에 에스원2가 지금 택지 분할을 불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그렇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에스원 같은 데는 문화, 교육, 업무시설로 돼 있고 에스원1-2는 호텔로 돼 있는데 지금 복합환승센터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롯데가 일방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분양할 때마다 이렇게 사업 협약서를 다 씁니까? 일반 분양일 때도요?
일반 분양일 때는 사업 협약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복합환승센터에는 왜 받았습니까?
대만
박대만보상분양팀장
일반 분양일 때는 저희들이 분양 기초가격을 산정을 해서 분양공고를 통해서 공개 경쟁입찰 형태로 토지 공급을 하게 되고요.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사업자를 공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 절차에 따라서 사업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아무래도 환승시설이라는 아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공적인 이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데가 이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협약을 이행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규약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대만
박대만보상분양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이 규약을 보면 공사기간이라든가 또 일방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킨다라든가 철수할 때 그러한 강제조항이 전혀 없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러니까 롯데가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질질 끌다가 결국은 포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 3분만 더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던 호텔 부지도 잘 안 되니까 필지를 분할을 해서 검토하겠다. 시 도시과 하고 그런데 환승시설하고 지금 그 옆에 있는 상업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의무시설을 다 했을 때 소요 금액이 과거에는 2800억, 3000억 그러지만 지금 수익 구조를 따져 봤을 때는 7000억이 넘게 소요가 된다는 그런 말도 들립니다. 과연 누가 7000억을 투자를 해서 복합환승센터를 하려고 달려들겠느냐 저는 앞으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해요. 그렇다면 1단계, 2단계를 좀 나누자. 1단계는 뭐냐? 환승시설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자, 2단계는 이 부지가 1만 1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유에코 옆에 있는 에스원1-2처럼 택시를 일부 분할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업자를 찾아서 분양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저는 이번에 롯데의 해약을 보면서 우리 공사나 시에서 협약을 할 때 잘못했다는 이런 쪽보다는 그때 해지 위약금도 59억이고 책정이 돼 있었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해지한 마당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거의 쇼핑몰 이런 쪽으로 사업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쇼핑몰 이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사업자가 나타나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쇼핑몰과 같이 민간업자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복합환승센터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공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됐을 때 KTX 역세권 2단계도 또 달려들 것이고 또 복합특화단지나 도시융합특구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시국, 교통국, 오늘 도시공사 세 부서에 강력하게 제가 이 하나의 건을 가지고 계속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세 부서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묘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앞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업무량 많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저는 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매입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이런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입주자격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입주 자격.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임대주택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우리 담당팀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방인섭위원
예.
백현조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대표적인 자격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훈
오정훈주택사업팀장
주택사업팀 오정훈입니다. 일단 임대주택 자격은 무주택자가 돼야 되고요. 또 소득이 어느 이하 그다음에 자산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일단 우선 무주택자가 돼야 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서류 심사가 조금 부실해서 무자격자가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차량도 자격이 되기 전에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가 추후에 고가의 수입 차량이라든지 고가의 차량을 소유를 해서 운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도 지분 쪼개기 식으로 해서 지분을 나눠서 아주 저가로 등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숙박업으로 오히려 수익을 남기는 그런 사례가 지금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울산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 드려봅니다.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임대주택 관에는 없습니다. 무주택자고 또 연봉이 얼마 이하여야 되고 이런 조건이 쭉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몰라서 팀장 보고 좀 얘기를 하라 그랬고요. 임대주택은 보니까 관리하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담당자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할 때는 고가 차량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입주하고 난 이후에 고가 차량을 갖고 온다든지 그리고 또 숙박업 이런 것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것은 없고 조사를 분기적으로 내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급에 맞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사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해서 항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방인섭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 한 건도 없습니까?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있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건수는 어떻게?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그건 퇴거조치, 삼일아파트는 퇴거 조치를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럼 수시로 조사를 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제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적발됐는지?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우리 공사에서는 주택관리소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소 다 담당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거기에 자료를 우리가 담당 호실에 찾아가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제보를 하지 않는다면 수시점검은…….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혹시 점검 인원은 있습니까?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우리 직원 3명이 임대주택 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직접 나가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추후에 자료를 정리를 해서.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부탁드리고 지금 이런 부분이 사실상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었고 어떻게 보면 인력 부족 거기에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보나 여러 가지 현실 상황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만약에 이게 만연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한정된 공공재인데 실제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추후에 사후 점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윤두환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관리를 해 보니까요. 우리 담당 직원들도 사실 말은 안 하지만 기피부서가 돼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도 항상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재산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조사를 해야 되고 민원을 같이 맞닥뜨리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는 2년 이상은 근무를 안 시키려고 2년 하면 순환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체납하는 세대입니다. 체납하는 세대, 없는 사람들을 체납했다고 나가라고 하지는 못하고 독촉 정도만 하고 있는데 독촉도 너무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줄 것 같고 유효적절하게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관리는 저희 공사뿐만 아니고 전국 공기업에서 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부 돈이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 공사에서도 돈이 들어가는데 연봉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든지 또 그걸 편법으로 다른 데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없도록 분기별로 잘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걱정 안 끼쳐 드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도 사실 건설 비용이 지금 공사비 상승과 계속 이어질 텐데 지금 이런 부분이 그러면 입주자한테 전가가 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유지를 하려면 비용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이 증가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문수데시앙하고 삼익아파트하고 율동 3개 지구에 임대아파트를 하는데요. 그리고 청년희망주택하고 하는데 그게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삼익아파트는 더 서민아파트라 그건 단가가 더 낮고 문수나 율동은 조금 높고 행복주택, 청년주택이라고 있는데 보통 2000만 원에 월 20만 원 정도 이렇게 그거는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중의 전세라든지 월세보다는 현저하게 적게 받고는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공사비 상승이 되었는데 그런 부담은 어떻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공사비 상승, 더 부담은 그거는 우리 공사에서 감수를 해야 되고요. 공사비도 저희들 절약을 하기 위해서 율동에 10년 임대 381세대와 그리고 상안에 102세대를, 그래서 하나만 상안에 행복주택을 하나 따로 지으려니까 150억 정도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년 임대하고 같이 발주를 하니까 그 부분도 낮춰져서 공사비도 최대한 적게 들어야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덜 할 거고 적게 들면 임대자들은 적게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인섭위원
그렇다면 공사비가 상승을 하고 부담이 되지만 실제로 필요한 서민이나 취약계층들한테는 부담을 주지 않는 체제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취약계층이나 실제 꼭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우 위원님.
성우
홍성우위원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KTX울산역 개발 1단계, 2단계 하면서 사업비가 5260억이다. 그런데 사업을 해서 5% 이상이면 그 이익금이 울산시로 귀속됩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거기에 산업단지를 한다면 예를 들어 4.5%, 5%? 이렇게 정해지면 그 금액 내에서 수익은 다시 가격을 낮춰야…….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울산역 역세권 개발할 때는 수익금을 몇% 준다 인증을 받았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주택사업하고 산단사업은 그 부분은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아, 됩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역세권은 우리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했지만 KCC와 같이…….
성우
홍성우위원
아니, 본부장님 대답하실 겁니까?
태현
박태현울산도시공사본부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SPC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민간이 참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익금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아까 사장님이 4.5%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가나,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로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특별하게 뭐, 일정한 금액 이상 이익이 나더라도 울산시에 귀속되고 이러한 건 없다. 그죠?
태현
박태현울산도시공사본부장
예, 복합특화단지 외에는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울산 역세권 개발 1단계, 2단계 해서 사업비가 5260억, 아까 숫자가 잘못됐다 하니까 환산해 보니까 현재 한 필지 빼고도 분양 차액이 2192억, 차액이 41.6%꼴이예요. 이렇게 막대한 차액은 낸 사업이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시에 귀속되고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죠?
태현
박태현울산도시공사본부장
예, 담당 보상팀장이 잠ㄱ시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우
홍성우위원
아니, 본부장님 업무파악이 지금 전혀 안 됩니까?
대만
박대만보상분양팀장
이게 좀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역세권 1단계 사업은 수용·사용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역세권 2단계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최종 정산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당초 보고서 600억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는 지금 800억 원 초반대로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들이 있고요. 환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 정산을 끝나는 나서 남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차체로 이익을 보내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에서 남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최종 사업 정산 후에 남는 이익금은 현재 관리청인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저희들이 보내드릴 겁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일단은 이러한 막대한 수익 차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승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에 그런 복합환승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체 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사업협약서 쓸 때에는 제발 귀책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언성이 높고 이래서 피감기관으로서, 운영하는 산건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 재무현황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행사가 시행하는 일들이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많고 직원들은 그와 관련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범위들이 넓고 가중되고 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다고 봐집니다. 이거는 전체 시가 하는 공사에 거의 도시공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재무의 현황들을 보면 중장기재무 관리계획이 ’25년 8월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28년까지는 행안부 부채관리기준인 300% 이내 이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실장님 ’29년도, ’30년도가 출자 후에도 431%, 427%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채관리비율에 대한 어떤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29년도가 431%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자본금에 따라서 부채금이 낮아지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500억 현금출자가 이루어지면 또 그게 낮아지는 거고요. 행복주택이 11개소하고 또 시민이 건축을 해서 시에다가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3개 하면 11개 정도가 되는데 거의 다 들어 오면 좀 재무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백현조위원장
현재 그렇다 이 수치가 나와서 그렇지 연간계획에 따라서 이게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1474억원을 가지고 계산한 거고 이게 한 3000억 가까이 올라가면 현재액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부채관리기준이 300%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년도, ’28년도에 공사채가 2조 4076억 원 발행을 하겠다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할 것으로 이 계획에 의거하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재무현황에 대해서 그때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 산출적으로 빼보지는 않았는데 300% 아래로 내려간다면 충분하게 이자부담은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 부분도 재원으로 감당할 계획이신지 내부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실장님 말씀…….
민영
송민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지역전략사업이 U-밸리와 수소융·복합하고 상안·약사 그렇게 세 지역이 전략사업이 되었는데 금액이 전부 다 많습니다. 세 공사를 합하면 3조 5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높은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U-밸리도 우리 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민간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단가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한 부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니까 그렇게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금의 문제, 부채에 대한 문제, 이자에 대한 문제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그런 추진계획을 잘 세워주집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민영
송민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사장님께 좋은 혜안들, 해결방안들 많이 좀 어드바이스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영
송민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산업단지하고 임대사업 위주의 부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만약에 임대주택사업이 분양이 안 된다 이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도 실장님께서 수립하셔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영
송민영기획감사실장
예.
백현조위원장
청년희망주택, 임대주택 이렇게 하는데 네이밍에 대해서 제가 정책과장님 보고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이 ‘청년들은 ‘청년’ 들어가고 ‘임대’ 들어가고 ‘희망’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바꾸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책과장님이 새롭게 바꿔왔더라고요. ‘유홈(U home)’ 이렇게 바꿔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굉장히 괜찮다. 유홈(U home)이.’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 하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시행자 입장으로서 그런 문제들 이름들, 네이밍을 바꿔 가지고 한번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래서 유홈(U home) 이렇게 해서 바꿔보면 괜찮겠다 생각도 합니다. 제안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도시국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온산국가산단 확장 구역 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와 관련되어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온산확장 1단계 이렇게 신규로 와 있는데 매립장을 조성하는 시행자는 우리 울산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폐기물이고 폐용제고 폐유고 이렇게 해서 화재나 폭발 비상대응계획들 이렇게 수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울산도시공사는 어떻게 준비하실지 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우리 도시공사가 3대7로 하는 사업입니다. 70%는 산단공에서 하고 30%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보상하고 전기공사만 담당을 합니ᄃᆞ. 그 외에는 전부다 산단공에서 하도록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내 매립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전에 트램 2호선 관련해서 진장노선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사장님께서 그런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진장유통단지 내로 그렇게 노선이 확정되고 예타선정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된 것이라 생각되어 지고 그 옆에 공실도 많이 생기는데 그로 인해서 공실도 많이 줄어드는, 완전히 분양이 100% 되는 효과를 기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저는 위원장님께서 트램 2호선은 이게 기존철로노선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하는 기본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송정역에서 많이 사는 공동주택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전적으로 이거는 위원장님의 그런 의지와 지역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이야기해서 이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해서 북구주민들은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트램이 철로를 따라 간다 했을 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의 주민들은 철로 가니까 그것도 좋다하는 사람 있었습니다만 내용을 파악하고는 전부 다 송정지구에서 민간주택을 와서 평창(창평) 쪽으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위원장님 아니었으면 이거 선로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이게 선정되었고 앞으로 지원만 된다면 트램 2호선만 되면 북구에서는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이 부분도 해소되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장 상권활성화에도 엄청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사실 진장동에 진장디플렉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CGV도 있고 농수산물도 있는데 교통편이 안 좋은 실정이거든요. 트램만 간다면 엄청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뉴빌리지사업과 관련되어서 센터장님 계시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진행사항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창업입니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주택정비사업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뉴빌리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신정동 뉴빌리지사업이 있고 신규로 무거동 쪽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정자동 일원에 뉴빌리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주로 주거공급과 주거안정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북구도 정자동 쪽에 그런 상황들을 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센터장님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그 지역에 대한 것들도 지금 그때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쇠퇴하고 기대했던 상권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포함시킬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센터에서 사업으로 넣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거를 재생사업리모델링사업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새로운 재생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도 한번 의제에 넣어서, 사업에 넣어서 한번 추진해 보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잠시 첨언 좀 드리자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관내 안에서도 구·군별로도 그렇고 시에서도 사후관리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완료된 사업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컨설팅을 충실히 하고 또 기존에 반영되지 못했던 지역들이 있으면 그것들도 다 반영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집행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한편,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수감 기관의 대표자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농업지원과장 정연태 도시농업과장 황명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백현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 중심, 민생 의회를 위해 애쓰시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안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동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소장님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을 보니까 귀농·귀촌교육 운영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하고 상담 인원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정착비율은 좀 미상이다. 정착률, 이탈률, 재정착률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보면 우리 한번 교육을 마치고 나면 피드백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태호
권태호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교육생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습니다. 보통 만 60세 이상 퇴직해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교육은 알찬데 실제 실행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다 그런 농촌이 노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교육 열정은 강합니다. 그 사람들 옛날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실행은 제가 봐서도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귀농·귀촌 교육하는 것도 정책이 있고 예산이 그만큼 반영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방금 답변을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정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러한 답변 같아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아요. 토지가격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정책사업이 어떻게, 여기 귀농·귀촌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그분들을 귀농·귀촌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울산시 귀농인구가 농가수로 치면 65농가, 귀촌은 6000가구 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소장님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변은 다 들었고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역권의 도시에서 여러 가지 귀농·귀촌 교육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는 낮다.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가 문제, 센터의 지원 부족한 것인지, 예를 들자면 현실적으로 낮은데 이것을 높이기 위한 성과를 위해서는 어떤 연구를 해 본 게 있는지,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농촌 전환한다는 게 도시적 구조상 한계가 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건지, 예산은 편성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한 귀농·귀촌에 대한 운영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낮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장님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광역단체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대책 이런 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없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실적으로 하신다면 우리 농업구조가 소농 위주입니다. 그리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텃밭 같은 거, 그런 것은 다 열정적으로, 텃밭을 해도 어느 정도 옛날에 어릴 적에 고추농사 짓는다고 해서 옆에서 들었지 실제 해 보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성과로는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수익성을 따진다면 좁은 토지에 내가 수익내기는 현실상 어렵고 지금 퇴직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이 어렵지 않나. 아마 농촌지역에 진짜 도시근교에. 어찌 보면 도시근교가 귀농하기 좋은 여건입니다. 진짜 농촌지역보다는.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농촌환경은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귀농·귀촌 대상지 아까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유형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경영 목적이 다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양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걸 분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단일 구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이걸 분류별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이 하두 복잡 다양합니다. 복잡 다양하다 보니까 자기 분야별, 원하는 분야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교육을 마치면 설문조사도 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면 좋겠나 피드백도 저 자신도 그렇고 하고 있고 설문조사 시에도 그렇게 해서 보고 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기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현장실습을 통해서 정착자들의 사후를 관리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들도 우리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계속 귀농·귀촌이라고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자수도 많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가 낮다는 소장님 말씀도 현실상으로 안 맞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센터의 연계 지원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가 보니까 1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 3년 연속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율이 자동차 징수율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과태료 징수 2023년도에는 건설기계가 55.9%였고 ’24년도에는 48.2, ’25년에는 44.9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같은 기간 자동차 징수율은 86.5, 83.5, 81.0으로 약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격차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매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금액도 보면 건설기계가 ’23년도에는 8914만 7000원이고 ’5165만 4000원, 2025년에 6322만 9000원 절대 이게 줄지 않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락되는 직접적 원인과 건설기계하고 자동차하고의 격차가 매년 확대되는 이유는 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다르게 이전할 경우에 과태료가 있는 상태, 압류상태에서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를 이전매매할 경우에 과태료, 압류상태에서 이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를 중간에 매매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과태료 다 낸 상태에서 차를 판매한다든지 하는데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법령을 갖다가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이것도 일반자동차같이 이전 등록할 때 과태료 납부 의무화하도록 해 달라,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아직까지 법률 개정 잘 안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태호
권태호위원
국토부에서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내용은 파악하신 건 없으십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국토부에서 법률을 개정해 달라, 이전할 때마다 자꾸 과태료 안낸 상태에서 이전하다 보니까, 해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22년도 8월에 건설기계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 최고 금액이 옛날에는 40만 원이었는데 이게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과태료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올리면 더 잘 내겠지 하고 사실 법적으로 40만 원에서 300, 상당히 높잖아요. 10배 가까이 올렸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최고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40만 원 하던 게 300만 원으로, 안내는 사람 10명 정도 하던 거 1명만 안 내어도 과태료가 미납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소장님 답변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자동차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높은 반면에 건설기계분야만 징수 성과가 급히 떨어지고 있는 사항은 징수체계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방금 소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징수체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제가 봤을 때 징수율 격차가 해마다 커지는 것은 업종 특성 차이가 있는 것은 행정 대응 차이도 있다고 봐집니다. 대부분 보면 고지를 하고 독촉을 했다가 재독촉 이런 식으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런 게반복적이니까 이게 소극적인 징수방식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별도의 징수를 (?)할 수 있고 체납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필요가 있다. 현장에 나가서 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인원이 한계가 있고 업무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선제적, 전략적 방식으로 우리가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도 앞으로는…….
태호
권태호위원
이게 매년, 3년 동안 변함이 없으니까 점점 더 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 이런 현실상 가능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여러 가지 인사파트라든지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국토부에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 보니까 우리 광역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접점부서로서 제일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울산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1페이지 행감 자료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2024년까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건수는 10건 정도 다 시범사업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10건?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고 구·군에서는 보조사업이고 우리 시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왜 말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 놨노,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어떻든 간에 다른 표현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기타는 자부담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군비나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갑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전부다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는 지진흥청 예산 받아서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구·군비는 없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정말 여러 가지 촘촘하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를 든다면 2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원적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을 한다 예를 든다면 그런데 목적이 뭐냐? 겨울철에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어린 송아지 폐사율을 저감시킨다. 얼마나 저감되었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 송아지가, 겨울에 우리가 송아지 절감율을…….
성우
홍성우위원
저한테는 말로 하지 말고 몇 %에서 몇 %로 떨어졌다, 지금 폐사율이 몇 %입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폐사율은 10% 정도 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샘플이지만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몇 %정도 됩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면 원래 제로가 되는 거죠. 시범사업 했을 경우에.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 제로 되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송아지 방을 했는데 이건 LED로 해서 등으로 하기 때문에 방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대상 농가는 제로가 되는 거죠.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1500만 원, 국비하고 해서 3000만 원이네,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폐사율이 이만큼 저감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효과거든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 송아지 방 있는 거 해 가지고…….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한우 수태율 향상을 한다, 번식효율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보조사료로 태말(?)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죠? 젖소 같은 거 하고, 수태율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수태율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수태율을 송아지를 어미가 새끼를 낳아서 8, 90일 정도 되면 다시 재 임신을 합니다. 가임을 하는데 보통 경우에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40일 정도로 하는데 이런 영양이라든지 체지방, 빈도를 따라 가지고 향상시킨다는 거지 퍼센티지를…….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든 보조금사업이든 좋습니다. 했을 때 그 효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과물을 가지고 또 이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데 보급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결과를 명확하게 해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시범사업이나 보조금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항상 하고 난 뒤에는 결과물을 꼭 축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에게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선순환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농촌지도자도 그렇고 생활개선회도 그렇고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온다.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1년에 꼭 한번씩, 그런데 작년에 갔던 곳에 올해는 생활개선회가 또 호주, 뉴질랜드로 가거든요. 작년에 갔던 곳들이 모잘라서 생활개선회까지 갑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가 가는 거하고 생활개선회가 가는 경우는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고…….
성우
홍성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못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간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연수를 갔을 때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갔으면 그 목적을 충분하게 출장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에도 전파를 시켜야지. 그리고 생활개선회 가더라도 다른 데 가든가 새로운 곳에 가 가지고 한다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보면 계속 반복적이고 노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꼭 그런 것들 명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꼼꼼하게 볼 것 같아.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9페이지, 3년간 귀농·귀촌교육이 2023년 918명, ’24년도에는 309명, ’25년도에는 159명 많이 줄어들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생들은 보면 경기를 많이 타고요.
성우
홍성우위원
예?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보면 경기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성우
홍성우위원
경기?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살기 험악하면 교육을 덜 오고 그런 겁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에 적게 교육받네요.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수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딱 정확한 그건 아닌데…….
성우
홍성우위원
918명에서 159명이면 줄어도 줄어도 너무 줄었다.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918명은 전체 귀농·귀촌 918명이고, 전체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2025년도 전체가 159명 아닙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2025년도에는, 2024년, 2025년도 교육은 조금 그렇긴…….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결국은 교육생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집계만 하면 되겠지만 이런 원인조사도 할 수 있도록, 왜 이렇느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귀농·귀촌 교육을 통해서 정착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하고도 다 연계되거든요. 받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다 추운데 고생 많은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청과소매물동 점포에 대한 공실률이 몇% 정도 됩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청가소매동이 총 109개소인데 현재 26개소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25개가 아니고 26개?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25∼6개는 그사이에 임대가 나가고 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점포당 면적은 2.5평 짜리 해서 총 26개 정도가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공실률도 23% 정도해서 높은 편이거든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23% 정도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런 것도 소비패턴에 대한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수산소매동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실이 없는 사항이고요. 청과소매동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청과도매동 안에 건어물도매동과 업종이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과소매동은 면적도 넓고 업체 점포수도 많다 보니까 현재 공실률이, 그리고 위치가 구석진 자리 이런 데는 좀 입찰이 안 되어서 현재도 통상적으로 20% 정도는 공실률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도?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은데 거의 30% 정도 미징수율이,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올해 ’25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는 경기하강에 따르는 사용료 감면에 체납세 감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저희가 자발적인 징수가 아닌 감면에 따른 체납액 감소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전체 체납액이 24억 되는데 ’24년, ’23년에 20억 정도 그때 체납률이 좀 높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그 시기에 장사가 많이 어려웠던 상황인데 문제는 체납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파산을 하시거나 사망하거나 해서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다 보니 저희가 체납에 따른 대응조치, 그래서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안되는 그런 경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지방세과와 해서 세정과와 해서 계속 체납액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지난번에 다른 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통시장도 그렇지만 청년들이 여기서 일을 잘 안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청과소매동 같은 경우도 미대여율이 23% 이렇게 좀 많은데 여기도 거의 노령화 되어 가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50여분 되는데 대부분 60대, 55세에서 65세, 70세까지 조금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친구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미점포, 여기에 청년들이 만약에 임대를 원했을 때는 여러 가지 금액을 많이 깎아준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 조례 상에는 들어올 수 있는 점포의 내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다른 업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데 첫째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해서 바꿀 수 있으면 조례부터 바꿔야 되고 청년창업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임대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청년정책에 따른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건 청년창업지원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 조례라든가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우리 시의회에서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적극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저도 농수산물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설명서에 보면 시설물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 지금 굉장히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도 문제가 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상황이 어떻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도매시장이 1990년 3월에 개장을 해서 현재 35년차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이 건물의 지반도 원지반이 약한데다가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대대적인 보수는 어려운 실정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조금 더 예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서 보수·보강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산도매동 같은 경우는 전기문제가 최근에 두 달 사이에 안전사고가, 인명사고는 아니고 누전으로 인한 단락시설물이 조금 파손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원인이 누수로 인한 누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누수라는 것은 결국 지붕 전체에서 물이 샌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규모전기장치를 쓰는 도매동 같은 경우에 단락되는 누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우려되는 것은 차후에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면에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보면 수년 전에 화재도 났었고 사실상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위험은 계속 안고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농수산물 이전 부지가 아직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분들 생각이나 의견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청가도매동 같은 경우는 최근 11월 초에 지하에 구멍이 있는지를 초음파 비파괴검사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닥에 위험한 상태다, 구멍이 있다 크게 차가 빠진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구멍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상인분들이 즉각적으로 이걸 위험하다, 직감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청가도매동은 지하 바닥에 안정화작업을 해야 되고 수산도매동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전기, 전선문제입니다. 35년 동안 계속적으로 설치, 설치, 설치만 하던 일이다 보니 저희가 최근에 전기안전공사 의뢰를 해서 한번 이것 점검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도 조금, 전기가 워낙 설계도면에도 없는 전선들도 많고 좀 위험한 부담이 있는데 4500 정도 예산을 주시면 자기들이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다른 전문기관 단체들하고 이런 사실들을 법인이나 번영에 계속 통보를 해가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현재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과 관해서는 상인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간다라는 부분은 당연하게 되어 있어서 크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다만 업종에 따라서 이전을 했을 때 장사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의견이 분분하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 사업하는 부서에서 아마 진행을 하고 이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율리가 계획상으로는 우리가 ’31년 5월 계획되어 있는데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부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인근 철마로 이전이 ’30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가 우리 율리 같은 경우에는 4만 8000평 정도되고 부산 같은 경우 지금 10만평 정도됩니다. 2배 이상되는 그런 크기이고 거리도 단순 계산으로 여기서 따져봤을 때 거리상으로 봐서는 율리하고 철마까지 시청에서 출발할 경우에 거리상으로는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간상으로는 2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에서 율리 가는 시간에서 철마로 가려면 20분만 더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기름값으로 치면 왕복 1만 원 정도만 하면 충분히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규모도 크고 상품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가격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2003년, 그러니까 20년전 전국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점유율이 7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5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정부에서도 도매시장 기능의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우리 울산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도매기능과 동시에 소매기능도 이 부분도 같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율리로 이전을 했을 경우는 도매기능은 사실 단골고객들, 기존의 거래선들이 시내에서 있고 하기 때문에 도매기능은 유지가 어쨌든지 될 거라고 봅니다만 현재 수산파트 같은 경우는 소매기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소매기능은 소매라는 게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오는, 이게 율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직접 찾는 소매기능에서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것은 수산물을 파는 상인들도 일반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인섭위원
소매는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도매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만약에 부산 철마에 생길 경우에는 그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복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또한 우리가 만약에 율리에 농수산물을 이전하게 되면 지금 제2농수산물시장을 북구에 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사실상 우리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액 시비로 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율리에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지금 현재 있는 농수산물시장을 제2농수산물시장으로 시설현대화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절약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치적으로도 기존의 농수산물 도소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동구나 북구, 남구, 전반적으로, 일부 가까운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상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기능이 좀 이전을 했을 때 어려워진다면, 이게 처음에 의논할 때도 처음에 이전논의가 있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자리나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울산시 관내에 도매시장이 2개가 생겨야 된다는 뜻인데, 그리고 인근에 부산엄궁시장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부산시 외곽으로 옮기게 되면 경남 김해 쪽이나 철마 쪽은 있으니까 외곽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역시 울산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시간 경쟁이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기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금 사실 섣불리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도시농업 관련된 토론회도 참석을 했는데 현재 우리 보니까 울산시에는 도시농업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두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농업기술센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양성자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요. 우리가 올해 20년 정도 그다음에 도시농업양성자를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은 학교나 그런 데 취업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기초과정, 심화과정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10개월 정도 100시간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기술센터에서 이런 도시농업전문가양성을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기관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기관인데, 하게 되면 어떤 연계기관이나 어떤 부분에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잘 장려나 이런 부분 잘되고 있습니까? 그 기술을 놀리지 않고 현장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울산의 환경들이 잘되어 있는 편인가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서 지금 하는데
근호
손근호위원
학교텃밭?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텃밭해서 하고 지금 농협중앙에서 5000만 원 정도 교육청을 지원해가지고 학교별로 해가지고 예산하고 수반되는 거고 결국 그 사람들도 취직을 하려면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일반인들은 도시농업양성자과정에서는 양성자과정만 있지 취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토론회를 가보고 느껴지는 것은 지금 도시농업이 전문가양성을 하고 주로 활용되는 곳이 학교, 교육청, 그외에도 사실 제가 봤을 때 확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제가 사실 저번 민선7기 때는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그때 학교텃밭 조례를 통과시킨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학교텃밭에만 사실 좀 몰려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도시농업 이 분야가 학교텃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우리도 우리 센터에서 텃밭을 하나 조성하거든요. 우리는 모자세대, 취약계층만 해가지고 도시텃밭하는데 예산이 안 따르면 일반인들은 사실은 내가 도시농업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그렇게 할 여건은 안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학교는 저는 어쨌든 수요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센터에서는 계속 전문가를 양성은 하고 양성한 사람은 늘어나고 사실 갈 수 있는 곳은 적다면 이 문제는 사실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술센터에서도 저는 그전에 토론회 할 때도 울산시에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문가들이 배출이 되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해질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그걸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찾는 노력들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도 그때 토론회 할 때 예산문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론 확대화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시에서 솔직히 도시농업에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어떤 한 부서가 중점적으로 해서 일이 좀 나눠지는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실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울산시가 변해가야 할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도시농업전문가양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활용될 수 있는 저변 확대도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소장님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홍성우 위원님도 조금은 말씀하셨는데, 농업인학습단체해외연수건인데 올해 아랍에미리트 갔다왔네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지역 아랍에미리트.
근호
손근호위원
두바이 아부다비?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여기 가서 사실 저희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바이 아부다비를 갔다 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랍에미리트는 농업 그러니까 농수산물을 거의 90% 수입해오는 나라 아닙니까? 여기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수직농장, 식물공장 기후가 약한 데 그런 데는 국가 주도적으로 해서 보통 식물공장 악한 기후에 식물공장 쪽으로 보는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나라는 그런 극한의 기후는 아니잖아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듈 사업에 사막 극지라든지 그런 데 모듈해가지고 모듈화해야되는 스마트팜해가지고 울주군에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해가지고 하는 것.
근호
손근호위원
아랍에미리트에 벤치마킹을 하러 갔지 않습니까? 울산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던가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저는 안 가봤지만 시설 규모는 큰데 그 쪽에 농산물을, 직접 우리 한인들이 식물공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실력이 좀 딸리고…….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나라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러 가야 되는데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규모화는 되어 있고 우리하고 비교하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랍에미리트 거의 90% 갖다가 수입농산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산을 해가지고 적정 가격을 받아야 되니까 수입구조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품을 갖다가 좋게 만들지는, 우리 농가들 반응에서는, 우리보다는 좀 작물 키우는데는 좀 약하더라.
근호
손근호위원
작물 키우는데 약하던데 사실 여기 벤치마킹을 하러 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조금 이런 농업선진지 해외연수를 짤 때는 저는 어쨌든 대상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아랍에미리트 스마트팜 이런 부분은 거기는 딱 10% 정도만 스마트팜으로 하기 때문에 볼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술력도 뛰어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상지 선정은 정말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나라에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디테일한 것도 여쭤봐도 됩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도 사실 두바이 아부다비를 갔다 왔는데 저희 갔다 온 것과 여기 간 것과 사실 항공료 차이가 많이 나요, 2배 이상 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사실 우리 울산시의회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게 다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100만 원 주고 갔다 왔는데 여기는 항공료를 200 몇 십만 원 주고 갔다 왔거든요. 이런 부분 점검해 보셨나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선정업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비싸게 간 데는 아까 현장견학을 갖다가 하는 거고 그것은 계약부서하고…….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도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울산시의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해야, 우리가 예산이라고 해서 이걸 막 방만하게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도 자부담 50%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할 때 깐깐히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체킹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저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외국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등록현황을 봤습니다. 매달 우리가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국차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정비라든지 검사 인프라라든지 전문인력,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외국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인력이라든가 안전관리부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하게 저희들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면 외국차 중심으로 해서 검사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검사 같은 것 하다 보면 그 내용은 다 차량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등록하고 이런 것만 관리하지
태호
권태호위원
등록만 하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사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럼 현재 외국차가 증가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이 자료에 현황을 한 이유는 뭐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통계상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통계를 매년 내는 모양입니다. 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검사를 우리가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소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럼 불법튜닝이라든지 소음 이런 것들도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외제차가 이렇게 늘어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여기서 여러 가지 사고 시에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수리비 이런 게 비싸지 않습니까? 부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국내에서는 공수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현황만 이렇게 갖고 있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셨구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온 공문인데요, 수신차참조 이래 가지고. 제목 ‘가족경영협약권역별특강추진알림’해놓고 2항에 보면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의욕을 높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경영협약과 관련해서 우리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경영협약 그것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없어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현조위원장
일전에 여성농업인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통해서 가족경영협약프로그램을 추진했는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협약과 관련된 교육들은 좀 시작할 필요가 있다 보이는데 이것 가족경영협약과 관련된 프로그램 한번 해보십시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현조위원장
이 가족구성원이 농업경영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역할 분담과 경영목표, 수익배분 등을 명확히 문서로 약속하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농가 정도라도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안 했다면. 다른 데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대로만 제가 말씀드리고 추가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백현조위원장
공부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현조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용 편의와 관련해서 온라인등록 이런 건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신규등록 이 약 90%, 이전등록 약 65%가 실제 소유자 방문이 아닌 대행업체 영업사원이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온라인차량등록민원이 전체의 13.9%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용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대안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지금 온라인시스템이라는 게 계속 확장은 되고 있는데 차라는 게 사실은 차 신규 구입을 5년, 10년에 1대씩 구입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온라인에 접속해서 한다는 게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야 온라인으로 할바에는 가서 간단하게 처리하고 영업사원이나 이런 데 맡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영업사원들이 신규등록을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매일 하는 게 차를 새로 팔고 자기들이 대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신규라든지 이전등록할 때 온라인을 좀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것 공부를 해와서 쭉 적어진 자료에 의하면 이게 청주시 같은 경우는 15종의 차량등록 신청 시에 작성예시를 QR코드로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초보자용 안내영상도 제공하고 1대1 원격상담 단계별 따라하기형식의 이용가이드 이렇게 해서 고령층이나 초보자를 위해서 편의 지원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이 방법인데 하여튼 이런 방법들을 조금 한번 제가 말씀드린 안내영상 제공, 1대1 원격상담, 단계별 따라하기 형식 이런 것들을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쉽게 확인·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제가 직접 안 해봐서 그건 좋다, 안 좋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온라인은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을 제시할 테니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필요하시면 적어서 현장에서 도입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사례도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다음에 수산물도매시장 역시 온라인유통전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휴대폰으로 보고 빠르게, 특정한 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바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와서 물건을 사는 시대는 점차 없어지고 또 도매인도 보니까 151명에서 144명 최근 3년간 7명이나 감소되었다 봐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기능들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거래량 유통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라든지 생각들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 저희 온라인거래 같은 경우는 올 9월에 경제장관회의에서 그 자료가 나온 것이 도매시장 기능을 전환시키겠다 하는 내용 중에 핵심이 온라인거래를 활성화하겠다 라는 부분이고 역시 이 부분이 전통적인 도매시장의 수집, 분산, 판매라는 전통적인 도매시장 기능에는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즘 인터넷상거래 업체들의 비중이 3, 40% 이상 넘어가고 현장에 있는 오프라인 거래 물량이 중심으로 되어있는 도매시장 기능은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내년부터 도매시장에서 소규모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연간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소규모도매시장에 규모가 작은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 4, 5년 안에는 기능 전환이 거래 위주보다는 물류중심, 물류거점으로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들도 지금 전자거래는 하는데 전통적인 수집, 분산 업무가 아직은 강세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울산은 조금 더 분발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께서 그런 도매시장 문제와 위치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도매시장 이전사업도 시설 확충이나 교통 개선, 물류적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도매시장은 디지털복합유통허브 이렇게 해서 온라인이나 디지털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미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장님께서 혜안이 계시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리고 일일도매시장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게 수익성이 안 맞다, 아까 말씀했던 부산에서 인근에 하니까 그 부산에서 짓는 도매시장은 크고 지금 짓는 우리 제1도매시장은 거기보단 규모가 작을 수 있고 이러니까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쟁력도 없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은 그것은 빨리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도시공사로 바꿔서 이익을 창출한다 이것도 그 먼거리까지 누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사업지 선정은 재고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제1농수산물시장 안 되기 때문에 북구에 유치하는 제2농수산물시장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럼 그에 대한 기대들은 북구에도 많다고요, 사실. 위치는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연쇄적으로 하나 안 됨으로서 계속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잘못된 계획도 위치선정 이런 것들은 바로 안 된다고 판단되면 바로 빼는 것도 예산 절감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 그랬고 지금 상황은 이러면 지금 상황에 맞춰서 변경시켜도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 계신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많이 충원도 좀 해 주시고 제언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감사자료 제출 기간 내에 하십시오. 17일까지인데 21일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받았는데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 시간에 제출하십시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