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444회 제4차 본회의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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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 방식별 회의 운영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진행 방식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 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호형·고의숙·한권·고태민·김기환·강하영 의원)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호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실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교육의 본질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입니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제주교육은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4·3 평화·인권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가치들을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제주교육의 책무로서 가장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중 교사 사망 진상 조사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우리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가족의 반복적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인정하였고, 교육감께서도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순직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교육청의 진상 조사 과정은 진실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 가까운 행태로 일관하며 유족과 교원단체의 극심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단체의 주장과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지난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거론된 경위서 제출과 녹취록 관련으로 교육청이 추진하는 진상조사에 의구심이 든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유족과 교원단체 등에서는 독립적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현 진상조사반을 즉각 해체하고, 유족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감사 권한을 가진 독립 조사기구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장관도 교육부의 관련 공동조사 및 특별감사 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교육청이 국회에 허위 경위서를 제출하고, 유족이 동의한 핵심 녹취 원본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교육감께서는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 측이 요구하는 외부 전문가 및 유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특별감사 권한을 가진 독립적 조사 기구 재구성을 전면 수용할 것인지 교육감님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불신 사태 역시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이 초래한 결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청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신뢰 상실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어떠한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미 금이 간 신뢰는 말뿐인 약속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故 현승준 교사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조사 과정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경위서를 제출한 행위에 잘못이 있다면 관련자 처벌과 그 결과를 유족과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유족 측이 요구하는 독립적 순직 심의 전담 기구 설치 및 교사유가족협의회와의 공식 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2, 제3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무부교육감 장기 미임용 사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교육감은 「제주특별법」 제79조에 근거한 법적 직위입니다. 특히 2024년 교육청이 직접 시행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유보통합, 미래 신교육 대비, 교육발전특구 등 산적한 현안 대응과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 정무부교육감 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임용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정책 환경 변화와 대통령 탄핵 등 혼란을 사유로 들다가 이제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오해의 소지와 임기 문제를 거론하며 지방선거 이후로 임용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스스로 필요성을 역설한 직위를 정치적 오해라는 이유로 1년 반 이상 공석으로 두는 것은 행정 공백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2024년 조직개편 관련하여 유보통합 예산 확보 등 정무적 기능이 시급한 상황에서 추진하였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무부교육감 임용을 늦추는 것이 단순히 임용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언급한 인사청문회 근거 법령 부재를 빌미로 의 회의 견제와 감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김광수 교육감 본인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언급한 적기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오해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정무부교육감 임용을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 행정적 판단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정무부교육감은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임용 지연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라는 도민의 검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도민의 의혹을 확실히 풀어주도록 교육감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셋째, 교육감께서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속한 임용 계획과 임용 시 도의회와의 인사청문 절차 협의에 대한 교육감의 전향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육감 공약사항인 체육 중·고등학교 전환 또는 신설 추진 상황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중·고등학교 전환 또는 신설 공약과제는 제주 체육 인재의 타 시도 유출을 막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도민과 약속한 핵심 공약사항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공약 이행률은 2025년 10월 기준 95%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됩니다. 단지 95% 이행 실적이라는 것은 타당성 용역과 TF 구성 등 준비 단계가 완료되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제주 체육을 견인해 갈 웅대한 인재 육성의 요람을 애타게 염원하는 제주 교육가족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은 ‘뭐 하고 있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의혹의 눈초리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례는 예산입니다. 행정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준비단까지 구성해 놓고 정작 올해 본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2026년 본예산에 1300여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공약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2025년 현재 이행률 95%라는 수치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 편의적 숫자놀음은 아닌지 교육감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예산 없는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제주 체육고등학교 준비단 활동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 6월 임기 종료 때까지 교육감님의 공약과제에 대한 제주 교육가족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의 염원을 어떻게 이루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희망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 중·고 전환·신설 공약에 대한 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여전히 확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구 동인초 부지 활용 계획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고요. 교육행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의 지역구 관내 교육 현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동광초 그리고 인하초가 있는데요, 동광초 급식실 수리·증축과 인화초 급식실 증축 사업 진행이 굉장히 부족하고 미진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복지의 기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동광초 급식실 수리 및 증축 사업은 총 65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예산 편성이 동결되어 2030년에야 재개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시작된 인화초 급식실 증축 사업 역시 2026년부터 3년간 예산이 동결되어 2029년에야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설계비 등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이렇게 오래 중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이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감수해야 됩니다. 학생들의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재개 시점을 즉시 앞당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제주 교육행정의 현안과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과 더불어 제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교육행정질문에서 제기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제주도정, 학부모와 지역주민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역할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자리를 가능케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형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봉의장

박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좌석에서 고개 끄덕임)

이상봉의장

그러면 박호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3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별 탈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이 잘 마무리되도록 아낌없는 협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기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은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한겨울 추위 못지않은 날씨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날씨는 쌀쌀하지만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모든 분들이 원하는 수확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스스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행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제주교육을 위한 고귀한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여 제주교육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아 더 나은 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회에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경위서는 지난 9월 23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경숙 국 회의 원실에서 19건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학교 교장·교감이 작성한 사망 경위 보고서 등 일체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루 뒤인 9월 24일 학교 측에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내하고 국회 제출용 경위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9월 25일 학교 측에서 경위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9월 30일 강경숙 의원실에 경위서를 포함한 19건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경숙 의원실에서 요구한 대로 학교에서 작성 제출한 경위서를 그대로 제출했을 뿐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위서 내용에 첨삭하거나 변조한 사실은 없습니다. 유족이 제출한 녹취록은 당시 국회 강경숙 의원실에서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 중에는 없었으며 우리 교육청의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지난달 23일 국회 강경숙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검토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생활 또는 자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미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전문가 및 유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특별감사 권한을 가진 독립적 조사기구 재구성 요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에는 특별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향후 진상조사반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 외부 감사기관 감사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순직 여부 결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4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순직 여부 판단은 우리 교육청이 아닌 연금공단이 독립적 심의기구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독립적 순직 심의 전담 기구 설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순직 처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심리 안정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긴급복지성 지원, 위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서와 관계기관 간 폭넓게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인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족이 지정하는 단체와의 공식 협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번 사건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정한 결과보고서 작성에 노력하며 관계기관의 조치 사항 이행 결과를 계속적으로 살피고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정무부교육감 미임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교육감 임용에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기자회견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무부교육감은 별정직이므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 교육감 임기를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기준으로 할 때 정무부교육감의 임용 기간은 1년여로 능력 있는 분을 임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기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도민이 검증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져본 바가 없습니다. 정무부교육감 인사청문회는 2026년 지방선거 이후에 의회와 소통하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교육감 공약사항인 체육 중·고등학교 전환 또는 신설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체육 중·고등학교 전환 또는 신설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및 TF팀을 구성하여 도외 체육고등학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 최종 보고회를 통하여 공립학교로의 전환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8월에는 남녕고등학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체육 학급을 제주 체육고등학교로 이전하는 것까지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매니페스토나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일견 맞습니다만 체육 중·고등학교 문제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제 이전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정책에 대해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 고등학교 준비단을 통해 신설을 위한 예산을 비롯하여 대내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 9월에는 체육고등학교 설립 희망지역 요청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설립 예산 확보 및 지역 등 학교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동광초등학교, 인화초의 급식시설. 도내에 있는 모든 급식시설들은 두 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와 또는 건물이 낡은 부분.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그 순서를 정해놓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서귀포온성학교의 급식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이거를 밖으로 꺼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꺼번에 모든 학교를 동시에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의장

김광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호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호형

박호형의원

(의석에서) 예.

이상봉의장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의원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의원

지난주에 故 현승준 교사 유가족들이 교육감께 유족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 전에 유족분하고 교육감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의원

제출한 게 11월 10날 같은데요. 11월 10날. 요구안. 네 가지 요구안이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제가 얘기 안 해도 수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 네 가지 안에서 지원에 관한 문제는 심리지원이라든지 이미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장학금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 과들이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별도 심의기구를 해달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학의 사학 교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관할이어서 우리가 별도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 단체와 협약을 해서 진상조사를 하라 하는 부분이 제가 수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든 유족 측과 우리 교육청과 협의에 의해서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 구성된 조사단이 조사 보고서를 아마 최종 작성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을 하겠다는 게 이미…….

호형

박호형의원

교육감님, 조금 전에 답변을 들은 내용들이고요. 거기에 네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별감사 권한을 갖춘 조사 기구로서의 전면 재구성을 요구하는데 수용할 용의 있는지. 두 번째는 교육청의 행정 책임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 방안을 즉시 추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거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교사 순직 심의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계획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수용할 의향 있는지. 네 번째는 교사유가족협의 회의 진상조사반 참여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것이고요. 답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사 사망 관련 조사반 변경 조직도를 봤거든요. 여덟 분이 조사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진상조사반이 누가 누가 구성돼 있는지는 저하고 소통하고 있는 감사관 외에는 저는 모릅니다.

호형

박호형의원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사반이 변경된 조직도를 봤습니다. 여덟 분 중에 감사관은 당연히 들어 있고요. 주무관, 장학관이 두 분 돼 있고, 장학사 한 분, 변호사도 교육청 소속 변호사고, 유족 대표도 한 분 있었는데 10월 30일 날 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 유족 지정을 해서 한 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좀 문제는 조사반 여덟 명 중의 여섯 분이 교육청 소속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도민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관련의 일을 또 어떤 문제점을 많이 비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의문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특히 감사관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지명하시고 임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전의 네 가지 요구 중에 포함돼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어떻든 당시에 유족 측과 협의에 의해서 구성된 진상조사반이고요. 그 진상조사반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하라는 걸 가급적이면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저는 개입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외부 기관이 와서 조사를 하면 더 공정했을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 오랜 동안 고민도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경위서 허위 제출이라고 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님의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그걸 느낀 건데요. 그때 어떤 고민을 했느냐? 경위서 제출이 만약 잘못됐다면 그건 경위서 작성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됐다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교육청이 뭐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무척 고민을 해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해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진행상에 나오는 어떤 문제들 아닐까, 어떤 절차나 과정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다면 제가, 국정조사 후입니다. 국정조사 후 감사관을 불러서 당신이 책임을 지고 지금 조사반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라. 정확하게 해라. 그야말로 정확하게 해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때 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쉽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감사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감사위원회 감사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이미 기자회견도 했고 얘기드렸습니다.

호형

박호형의원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듣겠고요. 저는 평소에 교육감님의 철학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기도 합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전국 시도 교육감 평가들을 봤거든요. 교육감 되신 지가 40개월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7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요. 놀랍게도 평가 중에 스물여덟 번 1등을 했습니다. 40개월 중에. 굉장히, 지금 동안에 역대 교육감 중에 이렇게 한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도민들께서도 아주 흡족해 하시고 훌륭한 교육감이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 오점을 남기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있는 중학교 교사 사망사 관련해서는 교육감님 각별하게, 교육가족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해 있는 유가족을 생각하면 진짜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고, 혹시나 그분들이 오해나, 교육감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 있는 감사관이나 포함해서 여섯 분의 조사반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정량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유족 측에서 원하는 반, 교육청 반 정도 해서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어떤 오해가 없게끔, 이걸 잘 넘어가셔야 만이 내년에도 그래도, 올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 여러 가지 준비 사항도 있는데, 이런 거만 하나 잘해 주시면 올해까지의 어떤 평가도 해서, 전국 최고의 자랑하는 교육감이시고 한데 이 관련만큼은 교육감께서 철저하게 진상 조사와 한 점의 의혹 없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어떤 신뢰에 문제는 금이 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상조사반 구성한 그분들의 결과를 봐야 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타 시도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냐하면 타 시도는 진상조사반이 조사를 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이 개입을 합니다, 실종 때문에. 경찰이 개입해서 경찰이 특별조사반까지 구성해서 조사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때 제가 “아, 경찰 조사를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게 첫날. 그래서 타 시도 경우와 우리 제주 이번 건은 좀 다르다는 관점에서 봐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반이 유족 측하고 협의에 의해서 구성이 됐으면 일단 결과를 한번 보자. 만약 그게 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제가 질문한 그 부분만큼은 교육감님의 평생 교육철학이시고 한데 잘 마무리해 주시고, 고인 되신 분이 원통하게 원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혹시나 제주도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게 교육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교육감으로서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그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그 후에 제주도의 대책이 전국에서 좀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배경이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봉의장

박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고의숙입니다. 교육행정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안녕하세요.

의숙

고의숙의원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의숙

고의숙의원

교육감님, 오늘은 그동안 의원으로서 업무보고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여러 정책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저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취임 후에 3년이 지났는데요, 3년 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IB교육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잘 아시겠지만 저는 IB 고등학교 월드스쿨이 대학입시와 관련 부분을 좀 꺼려서 고등학교 월드스쿨 확장에는 솔직히 저 자신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청하면 허가는 하겠는데 나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신 한다면 한 학교에 한 반이나 두 반, 이렇게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얘기를 제안한 얘기가 있고, 초·중은 어쩌면 권장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IB교육이 제주도교육청이 2021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최초에 IB교육을 도입할 때의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평가를 바꿈으로 인해서 수업을 바꾸자. 그래서 시험이 수업을 바꾸게 하자. 천 명의 아이들이 천 명의 답을 쓰는 논·서술형 체제를 도입해서 절대평가 체제를 도입해 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읍면지역의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학교 교육이 과연 지역 소멸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내 보자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1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의 표선을 “제주의 대치동, 표치동”이라고 부르는 사실을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들은 바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예. 저는 세 번 들었습니다. 표선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호소에서 한 번 들었고, 표선 외 지역 학부모들이 “거기 표치동 아니꽈게!” 이렇게 하는 말 두 번째 들었고, 세 번째는 11월에 『한겨레신문』의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정말 표치동이라는 말이 일반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신문기사 내용 중에 제가 정말 교육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표선중학교 3학년 학생이, 기사 내용인데요. “3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표선고 입학을 최근에 단념했다.” 그리고 “지금 성적으로는 힘들고 들어가더라도 우수한 친구들과 경쟁할 자신이 없다.” 우리는 왜 중학교 학생들부터 간절히 원하는 꿈을 단념하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자기 성적이 안 좋다고 학교를 입학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고 책임을 통감했고, 실은 이 문제가 작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 문제가 되었고 올해 초에 이 부분과 관련한 지역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개 끄덕임)

의숙

고의숙의원

그런데도 올해 11월에 다시 지금 표선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아예 포기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좀 전에 IB 관련한 정책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최근 3년의 IB교육 정책과 관련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번 보여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초·중학교 IB학교는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등학교는 한 개교를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표선고의 선호도가 아주 집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내신 50%가 넘는 학생들은 학생 탈락이 이미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세 번째입니다. 표선중학교 재학생이 아주 급증했습니다. 표선 외 지역 학생들의 입학 비율이 날이 갈수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학생이 300명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육 균형 발전에 심각한 역행이 되고 있습니다. IB 중학교 인근 중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장기적인 IB교육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료 3번 보여 주십시오. 올해 2월에 업무보고로 도교육청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고 있는 이 상황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교육청에서 제시한 대책은 표선고등학교에 한 학급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25명을 학생 수를 늘렸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예.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하나 더 지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검토 결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감께서 대답하셨듯이 그런 방향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 2월에 IBDP 성과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교육청에서 합니다. 여기의 제안으로는 고등학교 과정을 확대해야 된다, 나옵니다. 표선고, 제주시 내에 있는 학교, 서부권의 학교, 그리고 그것을 학급별로 하든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하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2024년 2월의 연구 결과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용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고등학교를 늘려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고등학교를 늘리지 않은 결과 지금 중학생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는 것을 간절하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단념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몇 가지 저도 말씀드려야 될 게, IB 프로그램이 과연 초중고 연계 프로그램이냐 하는 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주시에 사실은, 밖에서는 저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제주외고에 의사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NO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제가 상당히 죄송한데,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외고는 잘못됐냐?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산고를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데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예.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래서 최근에 거기에 성산지역 학생들 중에서 보통반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보통반은 없애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이릅니다. 그런데 IB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한 두 반 정도 성산고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미 교장선생님하고는 대화를 해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예. 그 대화가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 지난 3년 동안의 지금 이 상황이 불러일으킨, 업무보고에서조차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결과 하지 않았던 지금 이 상황은 올해 11월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들의 포기를 만들고 있다. 본 의원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학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을 거면 2024년, 2025년에 IB 초·중을 지정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예.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초중고 연계로 하지 않더라도 이미 IB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받은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당연히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된 대책을 교육청은 마련해야 된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청의 대책이 참 한심스러운 게 이게 대학 입시하고 연계가 돼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한계입니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교육부에다가 또는 제주대학에다, 지방대학, 경북대학, 부산대학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건데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또 중언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능이 존재하는 한 IB는 난감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예, 교육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IB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 학부모님, 대다수의 많은 학부모님들은 대학교 입시 경쟁도 중요하지만, 입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너무 즐거워한다. 학교의 만족도가, 고등학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아이들이 학교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서 학교폭력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장애관광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역활동들을 저는 다양한 경로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상태에서 입시만을 얘기하면서 고등학교 지정을 이렇게 미룬 것에는 본 의원은 저 또한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4보여 주십시오. 어느새 이렇게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늘리지 않고 있는 사이에 표선고는 선호도가 집중되어서 2025년 작년 합격 커트라인이 49%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밑에 비교해 보시면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가 67%라고 하면 제주시 동지역에 가는 것보다 훨씬 높은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있죠. 거의 특목고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료 5번 넘겨 주십시오. 표선중학교 졸업생 중 표선고 합격현황입니다. 2023년, 2024년에는 거의, 내가 표선중학교에서 IB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표선고등학교는 너무 가고 싶다, 당연히 가던 아이들이 작년에 이렇게 많이 못 갔습니다. 표선중학교만 못 간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더불어서 많이 못 갔습니다. 자료 6번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또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 3년간 표선고의 문제는 표선중학교의 문제로 다시 연결됩니다. 표선중학교에, 우리가 중학교는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표선 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32.6%나 이렇게 학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가 부모여도 인근의 부모님들은 표선중 보냅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왜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시설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거. 제가 한두 번 방문한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방문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교육시설에 투자할 때 “아, 균형 투자라는 게 이런 데 영향이 있는 거구나.” 상대적으로 신산이나 성산중학교에 투자를 병행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그걸 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여기에서 드리기가 그렇지만 공항 소음문제, 제2공항 문제도 곁들여 있습니다, 약간은. 그리고 저희들의 중기투자 재정문제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한두 푼 체육관 하나 수정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계신 때 표선중학교가 어떻게 시설이 됐다는 거를.

의숙

고의숙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래서 이런 시설을 신산이나 성산에 같이 하면 지금처럼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촘촘하게 정책 설계가 되지 않은 그 피해를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고, 표선중학교의 상황은 제가 분석해 본 결과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교육청 담당자 분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시설 투자의 문제입니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인근 학교를 교육 균형 발전 차원에서 더욱더 투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자율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자율학교에 중학교 진학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 있던 초등학생들이 자율학교를 졸업하면 표선중학교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런데 성산중학교도 자율학교거든요.

의숙

고의숙의원

예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거기도 IB학교고.

의숙

고의숙의원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래서 제가 시설 얘기를, 참 죄송합니다. 시설 얘기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난처한 입장입니다, 정말.

의숙

고의숙의원

교육감께서는 난처하시면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 7번 보여 주십시오. 더더군다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표선중학교 중기 학생 배치 계획입니다. 2025년에 560명이죠, 전체 학생 수가. 2030년에는 843명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5년이 중학생들은 학생 수가 전도적으로 피크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다른 중학교는 학생 수가 점차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30년까지. 표선중학교는 300명까지 늘어나고요 지금 학급 수가 22학급인데 32학급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표선중학교는 이미 학생 수가 너무 늘어나서 교실을 지었어요. 7개나 지었습니다. 그러면 10학급이나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교육청은 어떤 대책이 있는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의숙

고의숙의원

대책이 없으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학부모들이 지원하는 걸 지원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당장…….

의숙

고의숙의원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장 신산중학교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성산중학교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거 자체가 아닙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교육감님!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의숙

고의숙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민들이 보고 계신데요 교육행정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솔직하시면 더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보십시오. 2025년에 22학급인데 내년에 당장 두 학급이 늘어납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두 학급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산입니까?

의숙

고의숙의원

예. 이번에 2026년 예산이 들어오는데 하나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산 과정에서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다른 대안이 있을 겁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다른 대안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대안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꿀 겁니다.’ 이것이 대안일까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어떡합니까?

의숙

고의숙의원

그러면 이 표선중학교, 표선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에서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래서 의원님, 의원님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애초에 표선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표선고와 표선중에 지나친 재정 투자가 됐던 겁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래서 균형 투자가 맞는 겁니다, 지금.

의숙

고의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 후에……. 제가 지금 임기가 3년 조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계획도 못 합니다, 그 사이에. 학교를 어떻게 그 사이에 뒤집습니까?

의숙

고의숙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다음 8번 넘겨 주십시오. 현재 표선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향후 몇 년간 아주 심각해집니다. 학급 수 증가에 대한 대책, 예산, 그리고 자율학교 규칙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오로지 학생들이 봅니다. 그리고 관련한 표선지역의 지역민원이 아주 심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가 혁신, 수업 혁신의 사례로 이미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IB교육은 더욱더 확장돼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 균형 발전을 기본으로 학교 지정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교체제 개편과 연계해서 고등학교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께서 앞서서 질문하셨는데요.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바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청이 작성한 경위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그렇죠. 허위 경위서 작성은 학교가 했으나 국회에 제출은 교육청이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책임은 학교가 집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책임은 학교가 집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의숙

고의숙의원

오늘 책임을 교육청이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9번 넘겨 주십시오.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 논란이 왜 이렇게 지속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자 도교육청이 국회로 제출한 자료 일체를 전부 다 요청받아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에서 작성한 허위 경위서를 우리는 제출만 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강경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의 16번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구 목록이. “학교 교장, 교감이 작성한 사망 경위 보고서 및 사망 경위 보고서 초안 및 작성에 활용된 근거자료 일체”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작성에 활용된 근거자료 일체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장, 교감이 작성한 사망 경위 보고서만 제출합니다, 국회로. 사망 경위 보고서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책임이 저는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 8〕을 봐 주십시오. 〔문 8〕 이렇게 나옵니다. “5월 고인의 휴대폰 통화 목록 일체”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민원인의 통화 목록은 제출합니다. 그런데 고인의 휴대폰 목록은 없다고 제출하지 않습니다. 부존재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고인의 병가 제출 관련한 통화기록은 교육청에서 7월 4일 날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도교육청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제출한 제출 자료에는 없다고 제출하지 않습니다. 〔문 11〕입니다. 이 중학교 교장·교감, 해당 교사 간 민원 관련 면담 기록 및 통화 내역 일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뭘로 갈음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제출한 면담 기록과 경위서로 제출합니다. 통화 내역에 관련돼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제출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10번 보여주십시오. 왜 교육청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 말씀처럼, 학교 책임이 아니라 교육청이 감사자료와 관련된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국감 진선미 국 회의 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허위 경위서 관련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10월 23일 날 행감에서 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히 사망 교사의 병가 신청 관련 통화 녹음파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는 정보공개법,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3일, 24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국 회의 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위서 외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유가족이 제출한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10월 24일 날 도교육청이 유족에게 제출해도 되겠느냐 동의를 요청합니다. 유족이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7일 도교육청은 국회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위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다음 11번 넘겨주십시오. 교육언론〔창〕에 10월 30일 날 나온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유족에게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출해도 되겠느냐 묻습니다. 맨 마지막 유족이 동의합니다. 제출하기를 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일 자료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왜 유족의 동의까지 받아놓고 교육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정보 공개 문제입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정보공개 문제입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의숙

고의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12 넘겨주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언론〔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는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다. 그래서 우선으로 적용된다. 정보공개법은 일반적으로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국회에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측에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있고 교사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당연히 지켜야 할 중립 의무에도 현저히 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다음 자료 13쪽 넘겨주십시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 제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감국조법이 우선해야 되고요. 여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 등의 제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 부서 장관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그걸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주무부서 장관이 와서 소명한 경우에만 자료 제출을 안 해도 된다고 「국회법」은 강제성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주 공부가 잘됐습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공부가 잘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님,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위 경위서 작성은 학교가 했기 때문에 학교가 책임이다. 제출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리고 지금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아주 중요한 자료 제출을 행감과 국감에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경위서를 교육청에서 수정하거나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어떻게 안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의숙

고의숙의원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그대로 보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책임이 어디 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의미고. 제가 보고 받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진상조사단의 독립성을 제가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 때 제가 질문을 받아서 와서 확인해서, 아마 지금 이거 때문에 따로 감사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조사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따져야죠, 이거는.

의숙

고의숙의원

책임지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호형

박호형의원

그리고 교육감님,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진상조사단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분은 교육청 공직자고요 한 분은 유족 대표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유족 대표가 지정한 교원단체 대표입니다. 11월 10날 유족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진상조사단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 대표가 지정한 대표도 지정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진상조사단에 남은 인원은 교육청 관계자만 남게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새로 꾸려야 된다,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발표한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연 교육 가족들이 지금 교육청 인원으로만 구성돼 있는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의원님, 따로 또 조사를, 다른 반을 또 만들어서 또 하면 그때 불신이 생기면 또 만들 겁니까?

의숙

고의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의숙

고의숙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 예. 감사합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위원장님,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 연일 자리를 함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치 감사권도 고도로 보장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또한 특별히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내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행정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 대한 자치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그래서 지금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감사 권한 또한 감사위원회에 있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조례상으로는 교육청 외에 각급 학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1년에 그 권한의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해서 의뢰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돼서 안타깝게도 도민들과 언론에 이루어지는 이런 의혹들은 상당히 빨리 정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행정 일반에 관한 것은 교육청의 감사 권한입니다. 감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교육청의 교육행정에서 국정감사에 자료 제출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은 학교의 영역이 아니고 교육청 교육행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 회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교육청에서 한 행위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합의에 따라서 감사위원 회의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더 자세한 부분은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감사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회의 검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또한 요청드립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교육위원회라든지 어떤 상임위원 회의 의결을 거치셔 가지고 정식으로 조사 청구를 해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이지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예. 감사위원 회의 감사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본 의원도 여러 범위에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규정상 보면 의결을 거쳐서 감사청구를 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결을 통하든 건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감사위원장님께 이 자리에서 의견을 여쭙는 것은 학교의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된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감사위원 회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숙

고의숙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행정은 그 어느 영역보다도 신뢰가 우선입니다. 중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된 일련의 지금 사항들이 많은 의혹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교육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좌절의 경험, 포기의 경험을 줄이고 공교육이 그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공교육의 당연한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한 나머지 질문, 방학 중 급식 지원과 관련된, 한 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아이들은 학교 조리실에서 만들어진 급식을 먹고 같은 학교의 돌봄 대상자 아이들은 도시락을 먹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은 해결하고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지금 읍면 지역 균형 발전과 맞물려서 상당한 문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은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님의 답변처럼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조만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의원으로서 마지막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의숙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이상봉의장

고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일동, 이도일동, 건입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배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우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미래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제주교육청이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는 교육과정의 설계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는 교육행정 또한 함께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의 교육행정이 그러한 미래 준비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제주교육이 제주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낼 수 있길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한권의원

제가 2023년 4월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의 직무수행 평가가 매우 좋고 또 임기 말까지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한권의원

최근에 이 리얼미터 직무수행 평가를 보니깐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쉬운 정책도 부족한 대응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직무수행 평가가 양호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권의원

저는 교육감님의 그런 겸손함과 더불어서 소통력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께 바라는 교육가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육가족과 함께 답을 찾아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과 점검해 보고자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제주교육청의 재정입니다. 재정에 관한 것인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6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계속 감액 교부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한권의원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인은 세입 감소입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 정부의 이전수입 그리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자체 이전수입 모두 감소했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교육청은 예산 구조상 이렇게 수입이 줄면 줄어든 대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한권의원

자체수입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육감님, 소위 돈이 없다, 수입이 줄었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이유이자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와 같이 이런 동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조정을 해서 소위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상황들을 보니 이런 재정 부족 현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경시함으로써 지금 재정 부족에 대한 피해를 현시점에 학생들이 오롯이 감수하고 있다.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2024년에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진단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교육감님, 이 책자가, (자료를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보고서가 그겁니다. 교육감님, 내용을 아시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한권의원

이 용역을 시작한 이유를 봤습니다. 과업지시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세수 감소에 따른 불안정한 재정 여건 대비 그리고 재정 수요 대비 예산 확보 방안 모색, 재정 추이 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그러면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추진된 이 용역의 예산 편성 시점은 2023년입니다. 그러면 이미 2년 전부터 이렇게 현재의 불안정한 재정 전망에 대해 저는 충분히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의 용역을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맞습니다.

한권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제주도교육청은 이 용역 결과를 무시하고요 기존 세입 전망을 유지하는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했고요. 수립해서 세출 계획에 대한 조정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세입 전망을 통해서 장기투자 수요를 조정하도록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재정 부족 상황에 대해서 이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올해 결국 시설비 투자 중단, 감액 편성 등이 이루어지는 비상착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교육감님.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보시면 2024년 4월에 마무리된 재정진단에서는 2026년 세입은 1조 6416억 원이 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인 2023년 11월에 수립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보면요. 2026년 세입은 1조 8475억 원이 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러면 5개월 만에요. 5개월 만에 2059억 원이 감소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재정진단을 통해서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재정진단에서 1조 6000억 규모로 재정수입이 급감한다는 것. 이걸 반영해서 세출 예산까지 조정하려는 노력을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에 수립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재정진단 용역이 끝난 6개월 후인 2024년 11월에 수립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보면요 2026년 세입을 1조 8095억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러면 재정진단 용역에서 추계한 1조 6000억보다 1679억 원을 더 높게 재정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요. 그에 따른 시설비 등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이 재정진단 결과가 중기교육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조 8000억대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유지하다가요. 결국 올해 2026년 본예산의 규모는 지금 1조 5788억 원 규모가 됐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첫 번째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진단 결과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입 감소를 예측한 재정진단을 했습니다. 재정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연계한 세출 조정을 하고 있지 않다가 올해 현시점에서 감소된 세입만큼 정책사업을 일괄 중단하는 주먹구구식의 재정운용을 함으로써 그 피해를 우리 학생과 아이들에게 전가했다는 겁니다, 교육감님. 의견 있으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는 가급적 전년 대비 현상 유지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권의원

교육감님,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학습 지원 활동은 전년 대비 유지했다는 거는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요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주교육청의 재정운용의 미숙함을 인정하신다는 뜻입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대안이 부채, 기채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금년에.

한권의원

지방채 말씀하시는 거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지방채죠. 그런데 그 준비까지 했다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맨 후에 지방채를 해도 늦지 않을 게 아닌가 하는 주장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수용했던 겁니다.

한권의원

교육감님은 교육행정질문 자리에서 예산을 갖고서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저는 재정진단을 했고요. 재정진단은 왜 했겠습니까? 불안전한 재정 상황을 이미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기교육지방계획을 세웁니다, 매년 5년 단위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예측,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감님께서 이런 인식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재정운용의 미숙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전가시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청은요 말 그대로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편성된 계속비사업까지 조정했습니다. 급식실, 교실 증축 등 시설비 사업들을 중단했습니다. 제가 이 중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 하나만 들면 교육감님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급식실 신축 예산이 편성돼서요 연초에 9월에 착공한다는 학부모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년에 재정이 부족하다고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버립니다. 제가 사전에 요구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요 시설비 사업은 총 46건입니다, 교육감님. 그중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해 중단된 사업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17건 37%. 10건 중에 4건이 이러합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릴게요. 239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시설비 사업 조정에 대해서요 교육청은 불가피했다. 교육감님 말씀을 빌리자면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시설비를 편성해서 의회 의결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집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라면 12월 정리 추경에 의결을 받음으로써 이거는 결국 의회는 거수기처럼 교육청이 결정한 대로 의결을 해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의 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 셈이 됩니다. 그런 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입니다, 교육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학교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학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설비 사업 46건을 전부 다 포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급식실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착공일을 알리는 학부모 설명회까지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행복하겠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계속해서 질문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저한테도 쏟아내고요. 학교 안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도 학생들은 불안한 환경에서 밥을 먹고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물론 교육감님도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런데 교육감님, 이렇게 외부적 요인에 의한 세입 감소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요. 정말 재정운용 부족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런 사태의 초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정말 교육감으로서 진심 어린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많은 부분 구하고 있습니다.

한권의원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럼요. 사실 이 사업이,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계획하고 뒷대미(마무리) 시설 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중기, 장기 계획 또 재정 예측 등등 해서 접근이 되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예산 제출하기 전에 그래도 아까 17건 중단된 건 이건 좀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사실 우리가 의논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안 했던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까지도 밟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의원

교육감님, 의논을 하셨겠죠, 논의를 하셨겠고요. 고민도 깊이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재정 운용에 대해서, 재정 운용이 뭐겠습니까? 예측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진단용역도 말씀드렸고요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의 중요성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미숙함들이 이러한 결과를 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교육행정질문 자리에서 정말 그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드린 거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 책임 있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대책을 교육감님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육감님, 이 시설비 사업들의 시기 조정과 관련한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교육행정 입장에서 학생과 아이들에게 우리 돈이 없다. 재정이 부족해서 그러하다. 이렇게 양해만 구할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특정 학교에, 특정 급식실의 노후화 그런 시급성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의 모습을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비 사업들에서 보여서 안타까움을 전하는 겁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시설비 사업들 시기 조정과 관련해서요 교육감님, 급식실 신축하겠다, 착공 설명회까지 한 학교를 포함해서 이렇게 시설비 투자계획이 조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착공이 중단된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안전 등 불안한 마음 있죠.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 이런 걱정들을 해소할 대책 또 설명하고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한권의원

더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이런 걱정들과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하시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이들 안전은 교육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전 검사, 이렇게 시설비 투자계획이 중단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그 결과 공유, 필요에 따라서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런 시설 점검도 해야 한다, 교육감님,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한권의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 대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추계와 재정 운용 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 진단 용역까지 했는데 그 내용이 무시된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기교육재정계획은 5년 단위의 세입과 세출을 추계해서 말 그대로 재정계획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돼야 하겠죠. 그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무교육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개 끄덕임)

한권의원

예. 끄덕끄덕은 긍정이신 거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한권의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 세 번째 대책은요 보다 근본적인 세입 확충에 대한 고민입니다.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교육청은 세입구조상 정부, 지자체 세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자체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현실만 탓할 수도 없는 거라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요. 교육감님, 준비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지금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그건 좀 건방진 얘기고요. 임기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뭘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권의원

지금 당장의 준비가 아니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런데 제가 느낀 건데 우리 1분의 157이라고 하는 이 예산 시스템, 이건 누가 교육감이건 앞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한권의원

보통교부금 1.57%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용역 결과도 나왔었는데 사실…….

한권의원

그 용역에서도 그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제도 개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권의원

교육감님, 그 제도 개선을 할 기회가, 놓치고 있습니다. 늦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교육 또한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제도 개선 발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23년 6월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2년 만에 이제 제주도정이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올해 말이라고 하면 다음 달이죠. 이 제도 개선 동의안이 의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개별과제 이 제도 개선안은 총 110건입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이 중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도 개선 과제 건수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PPT 한번 보시죠. 교육감님, 110건 중에 6건, 5.7% 수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6건 중에도요 무려 세 건이나, 세 건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에 관한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특례 발굴이 아닙니다. 반 가까이가, 아니요. 반이 조문 정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저는 상당히 아쉽다고 판단하고 상당히 미흡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을 위해서 특별법을 고쳐서 가져올 특례들이 진짜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 여섯 개밖에.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달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한권의원

제가 이거는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은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정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12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건이라 그러니까…….

한권의원

교육감님께서 지금 아까 보통교부금 특례까지 포함한 12건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제주도정이 다음 달에 제도 개선안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그 110건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제출이 됐…….

한권의원

아니면 그냥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게 12건이라는 말씀 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도에 제출돼 있는 겁니다.

한권의원

그러면 제주도에 제출한 것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으면 합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한권의원

지금 제주도가, 바로 다음 달입니다, 제도 개선 동의안 제출이요. 거기에는 이 6건만 담겨 있습니다.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집행부 공무원에게) 잘라졌다고?

한권의원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한권의원

제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도 이 자리에서, 물론 말은 길게 안 하시지만 보통교부금 1.57% 정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도 개선안에 보여야죠. 그 의지가, 교육감님 의지가.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그래서 항상 슬픈 얘기죠.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제도 개선안을 어디 결재를 받아야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걸 자꾸 얘기합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과제가 될 겁니다.

한권의원

제가 왜 속도도 얘기드렸고 대응도 얘기드리냐 하면요,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제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아무리 빨라야 3년, 늦으면 5년까지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응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교육재정특례 발굴 노력 부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첫 번째는요 ’24년에 보니까 19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에서 추진 중인, 아까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 드린 제도 개선 과제에는 이 용역에서 제시한 특례 발굴 과제가 없고요. 그러면 교육감님, 자, 보십시오.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도출된 결과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재정진단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용역을 한, 용역을 했으면 활용을 해서 그 도출된 결과, 그 시사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인 파악하셔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도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강원과 경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요 11개의 교육특례를 발굴해서 입법 가능성을 판단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교사 정원 증원도 있고요, 강원형 온오프라인 교육지원학교,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이런 특례와 함께 여기도 보통교부금 특례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전북교육청도 한번 봤습니다. 스마트미래교육도시를 목표로 해서 학교신설교부금 특례, 그리고 여기는 정원 책정 특례도 있고 여기도 교육재정 특례 등을 포함해서 10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강원과 전북의 상황을 봤을 때 다른 특별자치도교육청에 비해서 특례 발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말 지속적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선도적인 특례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특례가 참고가 된 내용들입니다.

한권의원

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들이 못 한 것만 골라서 올리더라고요. 저도 그거 한 번 듣고 교육감께도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제주특별법이 거의 한 500개 조항 이렇게 되죠. 전북은 이번에 보니까 45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작을 했으니. 거기에 교육특례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미 해당 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이런 안들이 예를 들어서 지사가 이거 아니다 판단하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아예, 본안 상태로. 이 부분이 난 가장 안타까워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도 교육특례를 안으로 낼 자격을 부여하면 어떨까 한 거를 저만이 아니라 저 전임, 전임부터 계속 주장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권의원

그 주장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 말씀을 빌려 보면요 전북이나 강원이 우리 거를 참고하고 있고, 당연히 참고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못 한 것만 또 골라서 발굴하고 있다. 그러면요 더더욱 우리는 차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서 희소돼 버립니다. 그리고 차별성을 가지려면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 배경을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한권의원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야겠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례를 좀 넣어 보려고 했는데 제주특례를 이제 안 주려고 하는가 봅니다. 제주 하나로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권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 제가 그 부분이 왜 이제는 변명밖에 될 수 없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재정 분권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알겠습니다.

한권의원

이제는 그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교육청 내에도 교육자치분권팀이라는 별도 조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전북, 세종 이런 특별자치 시도 교육청과 교육자치협의회 등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이렇게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교육재정 특례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더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교육감님, 이런 재정 특례를 포함해서 교육자치 특례 발굴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보다 의지를 갖고 집중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한권의원

좋습니다. 교육감님, 지금부터는 제가 교육 현안과 관련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질문은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자치 특례 발굴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기존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기존의 틀 안에서만 해결책을 고민하다가 결국 안 되면 어쩔 수 없네, 불가피 하다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서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현안과 관련된 답에서 보면 자꾸 이런 게 보입니다. 먼저 공립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중학교 담임교사 중에 기간제교사는 32.4% 차지하고 있고요. 증가 추세인데 교육청의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정규교사 정원이 감소하고 있고요. 업무 과중, 민원 부담으로 업무 기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죠? 또 하나 두 번째까지 얘기를 드리면요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초등교사 합격 이후에 임용 대기 기간이 제주가 6개월인데 서울이나 부산과 비교해 봤을 때 세 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도 교육청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초등학교 정원 배정은 교육부 소관이다.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동문서답입니다. 전혀 안 맞는 대답입니다. 잘못된 대답입니다.

한권의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문제.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차근차근 줄여 나가겠습니다. 과거의 어느 한 시기에 선생님을 덜 뽑게 되니까 오버 티오를 썼었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서 제가 이걸 제로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합격하면 금방 발령을 시키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한꺼번에 하려면 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줄여 나가면 그래도 한 10년 정도, 또 5년 정도 후에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의원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언론에 나온 답과 전혀 다른 의지를 답을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이 심화 문제, 그리고 초등학교 임용교사의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다른 답을 들어서 다행이고요. 저는 기간제교사분들이 담임을 맡는다는 것이요 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교사가 맡아야 될 책임이 전가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우려를 하는 거고요. 교육공무원법을 보면요 기간제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의 업무의 지위에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런 차원에서 교육감님, 제주교육 현안에 대해서 정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이용한 새로운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의 마지막은 교육감님, 제가 ’23년 교육행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노트북 보급 관련입니다. 제 도정질문 지적 이후에 이런 우려 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는요 ’26년, 내년도 예산에는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7년 중학교 입학생의 노트북 보급은 담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물론 올해 편성한 예산으로 ’26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는 지급이 되는데 ’26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27년은 담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 발언도 봤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도 봤고요. 공약은 끝났다. 의회가 요청하면 내년 추경을 통해서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요 교육감님,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 4년의 보급을 목표로 노트북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드림노트북 보급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23년부터 ’26년까지 해서 435억 3500만 원에 이릅니다.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입됐죠. 그런데 이 사업의 연속성이 고려되지 않으면요 학교 현장에서 노트북 활용 교육이 진행되는 것 또한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게 됩니다.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한권의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한권의원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 압니다.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말씀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이 노트북 보급과 활용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고민, 이 노트북 보급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다음 교육감의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제가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 보면 아직도 노트북을 집에 놔두고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 노트북 활용이 저조하다는 건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요 수업 때 활용하려고 하면 인터넷이 끊겨서, 다운돼서 못 쓴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들어가는 인터넷인 스쿨넷 회선 서비스 현황 등을 파악해 봤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에 들어가는 인터넷 회선 용량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용량의 단위는요 기가비트 퍼 세크(Gbps), 좀 어려운데요. 1초당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말하는데 제가 그냥 편하게 기가라고만 칭하겠습니다. 이 드림 노트북이 지급된 중학교만 보면요 스쿨넷 회선 서비스의 1기가가 42개교, 5메가인 학교도 2개교나 있고요. 무선인터넷의 경우에는 2.5기가인 학교는 24개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해 봤고요 자료도 뒤져서 봤습니다. 봤더니요 이런 노트북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교구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기가 인터넷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10기가가 구축된 학교가 있을까? 드림 노트북이 지급된 중학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고요. 초등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 데이터로 이래서 학교에서 노트북으로 수업을 못 하고 있구나. 이래서 학부모들이 수업 과정에서 인터넷이 끊기고 다운돼 버린다 이런 말들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사업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권의원

예. 교육감님, 이런 노트북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보급만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보급 속도도 중요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속도 구축에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지난 3년 동안 거의 매일 얘기하다시피 하던 내용이거든요.

한권의원

다행입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지 한 얘긴 거예요. 끝나자마자 제가 확인할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사업이 노트북 보급하고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광속이 행정망만 돼 있어서 교육망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건 제가 임기 내에 완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한권의원

다행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속하게 개선 점들이 나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한권의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한권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상봉의장

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강충룡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은 교육부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오후 본 회의 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고태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의원

김광수 교육감은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얼굴이 활짝 피어 있고 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애월읍갑 선거구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의하면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지속적으로 전국 1위를 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평소 “현장이 답이다”라는 철학 아래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을 직접 찾아 교직원·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발로 뛰는 교육행정을 추진해서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확보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은 재임 기간 동안에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생 안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앞서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교육감께서 줄곧 1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학생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전국 평균에 매우 뒤쳐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학생 안전사고 발생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도 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은 2022년 3109건에서 2023년 3942건 그리고 지난해 2024년에는 4316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교폭력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9월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1479명으로 전년도 1360명 대비 11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율은 2022년 2.6%, 2023년 2.9%, 2024년 2.8%에서 2025년 3.1%로 조사돼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율이 초등학교 6.4%, 중학교 2.3%, 고등학교 1.0%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심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생 건강 관련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4년 학생 비만율은 22.7%로 전국 평균 18.3%에 비해서 매우 높아 해묵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학생 자살 시도 건수를 보면 2022년 7건에서 2023년 25건, 2024년 3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6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31건이 발생해 전년도 전체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교육감께 묻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주도교육청의 청렴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가 1∼5등급으로 분류된 이후 줄곧 1∼2등급을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 3등급으로 기록됐습니다. 종합 청렴도 점수도 2022년 85.9에서 2023년 84.9, 2024년에는 83.6으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청렴도는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도민 신뢰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래서 청렴도 하락은 조직 내부의 안이함과 공정성 훼손, 행정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간 신뢰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육행정 전반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청렴도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부모의 등을 휘게 하는 사교육비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사교육비가 3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은 총 29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1000억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 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은 가정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집안도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을 졸업하려면 빚을 내지 않고는 도저히 뒷바라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매년 방과후학교에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 TF팀을 꾸려 가지고 5개 분야, 2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정책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되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교육 균형발전은 더욱 어려워지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선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학교는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야 하는 열린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나 교육협의회를 통해서 학교 운영의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논의해 나갈 때 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되며 함께하는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학교의 체제와 정통성을 바꾸는 등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학교뿐만 아니라 그 학교의 동문과 지역주민과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현재 IB학교를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IB학교를 운영하면서 좋은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IB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IB학교를 운영할 경우에는 선행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교원의 확보, 교육과정과 방법, 예산 등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주여건, 진학,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표선지역에서는 사교육 열풍과 학생 통학 및 정주여건, 상위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장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 교사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동문과 지역사회와도 적극 소통하며 교육자치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은 태풍에 대비한 제주형 창호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잦은 제주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시설의 안전성 확보는 교육환경의 기본 전제이자 학생 보호의 출발입니다. 특히, 강풍과 집중호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교실 창호는 태풍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제주에는 역대 세 번째 강풍으로 기록된 제18호 차바 태풍이 관통하면서 도내 학교 121곳이 피해를 보았고, 당시 교육감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주형 창호 설치를 언급하였습니다. 당시 교육감은 “도내 학교 등 건물은 태풍과 해수에 강한 편이다. 다만, 샌드위치 등 판넬과 비가림막, 창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강풍에 강한 제주형 창호를 제작하고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 내 학교에는 제주형 태풍새시 등 혁신 제품의 설치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앞으로는 더욱 강한 태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주지역 학교에 제주형 창호를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 여건에 맞춘 재난 대응형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간에 협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자체 소속 도서관과의 협업을 요구하면서, 교육행정질문 서두에서 교육감님의 전국 1위 직무수행 평가에 반해 학생들의 안전 관련 지표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과 우리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의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도 도의회와 공동으로 협력해서 교육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충룡부의장

고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좌석에서) 고개 끄덕임.

강충룡부의장

그러면 고태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존경하는 고태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 안전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5년 도내 학생 안전사고는 2020년, 2021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체육활동 및 동아리 활동 등 교육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306건, 중학교 5026건, 고등학교 2766건, 유치원 645건 순으로 나타나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물리적인 노출에 의한 사고·낙상·염좌 등의 신체충격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교육 수혜자의 권익 확대를 위하여 보건실에서 처치 가능한 사소한 발생 건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처리하고 있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학생 보호 인력 안전지킴이 및 학생안전경찰관을 통해 교내 순찰을 강화하여 교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발생 증가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국 평균 피해 응답률은 전년 대비 0.4% 상승하였고, 우리 교육청 피해 응답률도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으며, 사소한 갈등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급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응답률이 높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언어 문화 개선 교육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여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통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 학생의 심리, 정서적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 건강 관련 문제점 및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기 비만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성조숙증 및 성인병 발병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음에 따라 보건·체육·급식을 연계하여 신체활동 증진, 식습관 개선 등 학생이 주체가 되는 건강적인 활동을 통해 능동적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는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습관,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예방지도에, 교육청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고도비만 아동 맞춤형 치료 지원에 방점을 찍고 학생 건강 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정신건강 관련 문제점 및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간 자살 학생 수는 감소하였으나 자해 및 자살 시도 학생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23년부터 자해 사례도 자살 시도 통계에 포함되면서 집계 기준이 확대된 것과 더불어 학교 내 자살 예방교육과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위기 신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위기 사례의 조기 발견 및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사전 예방, 조기 발견, 위기 학생 관리, 치유 및 회복의 단계별 학생 맞춤형 마음 건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마음 EASY 검사를 활용하여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고위기 학생에게는 학생 긴급 심리 지원을 통해 전문의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 발생 시 도교육청 위기관리지원단이 학교 응급심리 지원을 통해 현장에 즉시 대응하여 2차 사고 예방과 심리적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명 존중 및 사회 정서 교육을 확대하고 위기 징후 조기 발견과 위기 계획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신 건강 위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심리 정서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교육청 청렴도 하락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하락은 외부 체감도 부분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등에서 부패인식 응답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에는 청렴 중점 관리 분야의 개선과 부패 유발 요인 제거를 통해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청렴 수준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하여 청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렴 콘텐츠를 개발·활용하여 청렴가치 확산에 주력하였으며, 일상 속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중심의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원의 청렴의식 제고와 도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더욱 신뢰받고 청렴으로 빛나는 제주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적극적인 사교육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벌이가구 비율 전국 1위 ― 통계청 2024년도 62.2%입니다 ― 인 지역적 여건과 학업 보충 및 선행학습에 대한 욕구, 새로운 교육정책, 입시 체제에 대한 불안 심리, 소득 격차,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전체 사교육비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23년 84.2%에서 2024년 82.5%로 1.7%p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방과후학교 무상 확대,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 등 공교육 내실화 노력이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지속하고자 행정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총 30명의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제주교육정책, 교육부 대응 방안, 최근 3년간 우리 교육청 사교육 경감 대책 및 세부 과제 점검을 통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교육 경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교육 강화 및 학부모 소통 강화 정책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중고 교육과정 평가 운영의 강화, 대학의 수학 교육과 협업을 통한 수학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글로벌역량학교 운영, 교사 지원단 활용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입학지원관 지원 활성화, 체육시설 확대 등을 통한 체육 프로그램 및 예술 동아리 활성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부터 3년간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고등학교 ― 일반고 20개교와 자공고 1개교, 특목고 2개교입니다 ― 대상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 1개소를 구축하여 2026년 3월 개소 예정이며, EBS 프로그램, AI 단계별 추진학습 및 학생 맞춤형 학습 코스웨어 프로그램 등과 학습 코디네이터 등을 활용하여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교육 경감 지원 방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과제별 성과 평가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더욱 실용성 있는 사교육 경감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장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 운영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희망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제주형 자율학교를 신청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제주형 자율학교 글로벌역량학교를 포함하여 15개 유형, 93개교가 도내 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개교가 신규 지정되어 제주형 자율학교를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장의 지역 동문과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신청 시 필수적으로 교원과 보호자 동의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독서활동 지원을 핵심으로 지자체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독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 읍면 지역 학생 및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지자체 도서관 간 협력하여 작가 강연, 공연, 독서 체험 등으로 구성된 공공도서관을 공동 기획·운영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공동 협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생애 초기 독서 습관 향상 강화 프로그램, 제주 책축제, 책 이음 서비스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협의회 등의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지자체 소속 도서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제주의 독서문화 생태계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학교 시설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학교 건물의 외부 창호는 태풍 또는 우천 시 창문 틈 사이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이중창 중에 내부 틀이 높게 제작된 해안바 창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제주형 태풍새시도 해안바 창호의 형태로 현재 도리초, 도순초, 표선고, 3개교에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중인 제주형 태풍새시의 시범 적용 후 향후 구입 절차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리초는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8700만 원. 도순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 표선고 기숙사는 설치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약 3800만 원. 그래서 세 학교의 예산이 2억 5500만 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존경하는 고태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충룡부의장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고태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태민

고태민의원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강충룡부의장

고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삶을 바친 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아이들을 키우고 배움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켜 낸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교실 속 우리 아이들의 눈빛 속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늘 따뜻한 품으로 아이들을 키워 왔습니다. 푸른바다와 숲이 교실이 되고 마을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선생님이 되어 삶의 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 온기로 자란 아이들이 지금 제주를 만들었고 그 교육의 힘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교육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선생님들은 행정과 민원 속에서 묵묵히 아이 곁을 지키며 학부모님들은 걱정을 품고 아이를 믿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행정의 언어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괜찮아요.”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오늘 보람 있었다.”라고 웃을 수 있으며 학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구나.” 안심할 수 있는 제주교육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교육은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이 한 명, 선생님 한 분, 교육청 직원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제주교육은 살아납니다. 오늘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교육 속에서 이어가며 아이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이 단순한 질의가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길 바라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환의원

교육감님, 제가 바로 질의를 할 건데요. 올해 5월에 한국청년정책연구소에서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 경험 실태 및 시사점이라는 통계 자료가 보고서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기환의원

본 의원이 2023년 9월 교육질문을 했던 이 자리에서도 청소년 도박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기억납니다.

김기환의원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보고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저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문제를 넘어서 학생들이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채무를 갚기 위해서 범죄 피해자에서 범죄자로 넘어갈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년 전 이 자리에서도 제가 교육감님께 도박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거 잘되고 있나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국회 문정복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 보면 제주도 노력이 전국 최고랍니다. 그래서 나름 기뻐했는데, 제가 다섯 학교 정문에 가서 지도를 해 봤습니다. 당시 고의숙 의원님도 함께 있었고 의원님들이 지역별로 계셨었는데, 한권 의원님도 보였고. 전 학교로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학교만 할 게 아니고 전 학교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김기환의원

통계 보고서 내용 중에 청소년들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또래의 친구들, 그러니까 학교의 친구들이 경험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유형이 있는지 조사한 통계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개인정보 판매라든지 아니면 도박사이트 홍보,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심각한 문제로 사회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범죄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접하기 쉬운 온라인상에서의 불법행위가 가장 높아보였는데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께서 지난 9월에 공개한 경찰청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도박 범죄로 형사 입건된 제주 지역 청소년들이 2022년 1명, 2023년 2명, 작년에 1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박 예방교육에 대해서 확대 필요성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도박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교육의 실효성의 문제가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걸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적극 동의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뮤지컬을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캠페인 활동도 적극 해야 하고. 인터넷 쪽을 통한 이런 문제 때문에 SNS 등 이런 부분에도 역시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도덕교육 이것을 더 강화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을 경우 빚을 갚기 위해서 범죄에 다시 또 빠져드는 이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제주경찰청에서 제주 지역 불법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적이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총판은 운영자급 21명과 불법 사이트에서 도박한 행위자 39명에 대해서 검거를 했는데 도박에 참여한 이들 중에 고등학생도 5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번에 검거된 학생들처럼 도박장을 운영하는 조폭들의,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의 권유와 협박으로 인해서 같은 반 학생들을 유인하는 그런 사례가……. 최근 이슈가 된 캄보디아 범죄 관련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김기환의원

이 수법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런 내용도 보고받으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김기환의원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납치라든지 감금, 불법행위 강요 문제가 사 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그다음 도민분들도 실질적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도에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해외 범죄에 가담됐다는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의 접촉이 쉬운, 온라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 조직이 어쨌든 홍보를 하잖아요. 여기의 유인책 등으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조직에 가담해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면 수금운반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우려가 많죠. 우려가 많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도박에 빠지거나 도박으로 빚을 지거나 등등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이 빚을 갚으려고 안 해야 될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된다는 것, 이게 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라든지 교육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고, 특히 부모님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의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제주 도내인데요. 도내에 마약이 발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성산에서 발견한 마약까지 포함해서 지금 13개의 마약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지게꾼이라든지 아니면 던지기 이런 용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김기환의원

예. 지게꾼이라고 하면 범죄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수금을 하거나 무엇을 운반하는 운반책을 지게꾼이라고 표현하고요. 던지기 같은 경우는 특정 마약 같은 것을 숨겨 놓는 거라고 하는데, 최근에도 제주도로 들여온 마약을 육지부로 운반할 한국인을 중국인이 SNS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다행히 물건을 건네받은 20대 한국인이 뭔가 좀 의심스러워서 이걸 신고하면서 범죄가 드러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텔레그램 그리고 SNS 등, 어쨌든 온라인에 접근하는 빈도가 청소년들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범죄 시도를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경로가 굉장히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실은 아직까지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첩보나 정보 차원에서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의심가는 행위를 들은, 이런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중앙고 학생들이 뮤지컬을 하나 만들었어요. 마약 퇴치 뮤지컬을 만들어서 서귀포하고 제주시에서 공연을 했는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스템이 위험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교육을 계속해 나가는 방법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의원

아이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아니면 소액으로 시작한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빚이 생기고, 그다음 이런 빚을 부모님이나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할 텐데요.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조직의 유혹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담해서 범죄가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이건 우리 아이들을 사전에 보호하지 못한, 청소년의 미래를 책임지고 가르치는 교육 당국에서도 문제로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옳은 말씀입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보이스피싱도 한 종류입니다. 학생들의 문제에 이런 데 대한 교육도 더 적극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문제는 점점 도박도 그렇고, 마약은 아닙니다마는. 마약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뭐라고 그럽니까? 먹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 잘되는 음료수라고 해 가지고……. 참 안 마셨으면 될 것들을,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의원

본 의원이 행감 시에도 행정부지사님께 국제적인 범죄에서 제주의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이 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적극 동의합니다.

김기환의원

앞에서 도박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숫자는, 도박과 관련된 범죄에 우리 학생들이 포함돼 있는 현실은 실효성 있는 교육이나 상담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청소년 도박 문제가 도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면 위험요인과 현황보고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유형이 온라인 아르바이트 제안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데 SNS라는 접촉 경로라든지 아니면 해외 범죄조직이 우리 청소년들을 가담시키는 범죄 유형에 대한 사례,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라든지요. 이런 것을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분들께 구체적으로 정보와 피해 사례를 제공하고 공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그래서 건강한 우리 자녀 지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SNS로 학부모들에게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도박 문제 대처 워크숍도 수차례 열었던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라든지 주변의 관계된 분들에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김기환의원

다음은 예방교육 확대인데요. 현재 도박 관련해서 이 예방교육과 상담 수준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박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도박으로 인한 범죄 노출, 이에 대해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려 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 이에 대한 신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특히 이런 피해가 예를 들어서 노출이 됐을 때 학교 당국이나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실질적인 상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옳은 말씀입니다.

김기환의원

세 번째는 유관기관과 경찰, 도정, 외교부와 연계를 해서 이런 범죄 사례에 대해서 정보 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정보들을 교육청과 교류하면 교육청에서 이를 토대로 해서 범죄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서 교류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가 교장을 할 적에, 학교의 와이파이 권역 내에서 이게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스포츠토토 이쪽인데 정부 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학생하고 상담을 해서 못 하도록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당연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것도 맞지만 도대체 학생들이……. 모든 지역이 다 오픈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도박 문제는. 그래서 교육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교육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의원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접한 도박이, 아니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에 자칫 잘못하면 범죄에 연루가 돼서 범죄자라는 지우지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직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 당국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교육 당국이 아니고 제주를 포함한 모든 사회가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0대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런지 앞으로 고민이 많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김기환의원

단발성이 아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어떤 한 학생이 수백 건 된 경우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환의원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몰카 범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작년 5월에 제정이 됐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김기환위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학교 내 불법촬영으로 인해서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도민사회 불안감이 커져서인데요.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상시 점검 체계라든지 아니면 정기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게 됐습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게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어떤 경험에 의한 겁니다마는 불법촬영과 관련해서 어떤 학교에서는, 모든 학교는 아닙니다. 화장실 천정과 좌우, 앞은 아닙니다. 뭘 집어넣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까지, 심지어 최근에는 학부모님들이 칸마다 비상벨까지 설치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직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마는 미래에는 그렇게 가야 될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기환의원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학교 내 불법촬영 현황을 보니까 2023년에 1건, 2024년에 3건, 올해 2건.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 불법촬영과 관련한 교육 현황을 보니까 초중고, 특수학교 전체 해서 연간 15시간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에 포함된 내용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교사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몰카, 불법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한 연수나 정보 제공, 대응과 관련한 교육을 혹시 실시하고 있나요? 그 내용은 없어 가지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연히 실시하고 있는데 학부모 대상으로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기환의원

교직원 대상으로는 현재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김기환의원

불법촬영 현황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장 자료를 보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자료 현황 중에서 사안별 학교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사안별 조치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2024년 고등학교 사안의 경우 조치 결과 항목이 9개, 2025년 사안은 5개밖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조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저도 뚜렷이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김기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건 발생 후 조치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사고 발생지의 대응 매뉴얼, 이게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실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명확한 매뉴얼이 있다면 조치사항에 이런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는데 문제는 사안이 다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김기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치할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의원

사건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피해자 보호까지 명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이게 없다면 구축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어쨌든 피해 학생 또는 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교원이 될 수도 있는데 심리 상담이라든가 지원 체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어떻든 기본적인 매뉴얼을 학교에 안내는 한 것 같습니다. 안내는 했고, 문제는 그 매뉴얼이 그 사건에 딱 들어 맞느냐는 데 시각차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걸 다, 일절 제외하고 우리가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제가 갖는 생각입니다.

김기환의원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불법촬영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아주 잘 쓰고 있는데 SNS라든지 디지털 온라인상에서 범죄 확산에 관련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학교 내에서 불법촬영이나 성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가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있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서 퍼나르거나 이런 것의 위험성, 곤란하다는 문제, 그리고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즉각 삭제할 수 있는 매뉴얼. 그것은 방송을 이용한다든가 위원회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의원

학교 내에서 불법촬영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관련 사건 발생 시, 그 사건 발생 시마다 조치를 하고 있고 관련 교육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매뉴얼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에서도 바로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향후에 학교 내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절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나 아니면 정책계획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동의합니다.

김기환의원

교육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이게 마련된다면 같이 공유를 해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원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실태조사, 지표, 유형별 현황, 교사에 의한 학생폭력 등을 포함해서 제도, 디지털, 그다음 회복 지원을 점검하도록 했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 5개년 학교폭력 1차 실태조사를 보면요, 피해 응답률은 2021년 2.1%에서 2025년 3.1%, 그다음 가해 응답률은 같은 기간 0.8%에서 1.4%, 그다음 목격 응답률도 4.1%에서 7.1%로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출해 주신 통계 자료 현황에 보면, 응답률을 보면 학교폭력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교육감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기환의원

학교폭력은 발생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예방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맞습니다.

김기환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하기 위한 정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충분히 돼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내에서 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될 때 신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가 볼 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사안도 많겠지만 또 하나는 과거에 어쩌면 그냥 무심코 넘어가던 일까지도 학교폭력이 되는, 대표적인 게 언어폭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냥 우습게 넘어가던 또 하나의 폭력이 사이버폭력이 되겠습니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언어야 당연히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마는 사이버폭력 쪽에서는 디지털 도덕교육 이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강화돼야 한다. 밖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디지털 도덕교육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김기환의원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담과 지원 체계가 아마 있을 건데 어떤 게 있는지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안 와서.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김기환의원

이런 체계들이 어쨌든 학생들과 학부모분들에게 충분히 안내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는지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김기환의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 관련해서…….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 3건, 2024년에 7건, 2025년에 5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대의 경우죠.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은 2023년 8건, 2024년 7건, 2025년 6건입니다. 학생의 교사 폭력 건수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 건수도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2021년 1건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걱정입니다.

김기환의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교사에 의한 폭력이죠. 교사에 의한 폭력에 대해서 경찰 조사 결과, 조치 결과가 자료 부존재로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학생에 의한 폭력, 아니면 교사에 의한 폭력이든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든 기소든 불기소든 어떤 의견이 있을 건데, 뭔가 조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교사 폭력은 경찰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 발생 이후에 진행 사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기소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김기환의원

자료 부존재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김기환의원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에 학교 내 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분리조치, 담임 교체, 수업 배제, 심리 상담 및 치료 연계, 가정학습, 일시보호, 비밀전학, 학교장 경고 등 사례별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에 의한 폭력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고 사후 조치를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김기환의원

예. 아마 부존재여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없다면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김기환의원

어려워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김기환의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사건 발생 시 피해 학생 보호와 그다음에 가해 교사 조치 강화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육 활동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폭력인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아까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이걸 세우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에 아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의원

어쨌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김기환의원

그다음 재발 방지 프로그램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김기환의원

그리고 피해 학생의 회복과 그다음에 학교 재적응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체계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것은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의원

그 매뉴얼도 혹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김기환의원

다음은 학생 흡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대학로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교복 입고 아무렇지 않게 골목길 보이는 곳에서 그냥 담배를 다 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학생 흡연은 단순하게 몸에 나쁘다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부분과 그다음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 비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흡연 대책과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기준 현재 흡연율은 전국 4.4%에서 4.5%, 4.5%, 4.2%, 3.6%.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제주가 4.7%, 4.3%, 4.1%, 5.9%, 4.0%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제주 지표를 보면은 전년 대비 1.9% 감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국 대비 약간 높긴 하지만 전년 대비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흡연 감소를 위한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 평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정책 평가요?

김기환의원

예. 그러니까 애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예. 어쨌든 일선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흡연 문제와 음주 문제는 생활지도 선생님들이나 담임 선생님들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하고 마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들의 학생 지도를 도와줄까 이런 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의원

자료 한 번만 띄어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내용에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전체 10시간 중에 약물 중독 예방교육은 최소 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자료를 보면 초중고 학년을 불문하고 기준 시간 이상의 시수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최소 7시간이거든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김기환의원

그러면 2023년, 2024년 보면 아시겠지만은 모두 3.3시간, 절반밖에 지금 안 됐는데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약물 중독 예방교육 중에서 흡연 교육과 음주 교육만 저렇게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기준보다 이 교육을 적게 하고 있는 건지, 자료만 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저 시간, 아직 7시간을 못 채우고 있는 이유를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는 저는 드릴 수 없습니다.

김기환의원

이 수치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인데요. 어렵지만은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럼요.

김기환의원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예.

김기환의원

저도 학창시절에 금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았던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데요. 예방교육부터 시작해서 세밀하게 봐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금연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니코프리스쿨, 그러니까 담배 없는 학교 만들기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김기환의원

지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 이 사업들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이나 프로그램 효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연히 해야 됩니다. 2024년도에 고등학교 한 학교 하고 있고, 2025년도 4개교로 확대해서 니코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기환의원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생 흡연 예방 중장기 계획 내용을 보면 흡연 예방과 관련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다음 거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아, 이거밖에 없나? 어쨌든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봅니다. 예방사업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데 학생들이 흡연에 적발이 될 경우에 학교에서든 학교 외에서든 경찰분들을 통해서 인계가 됐든 어쨌든 징계라든지 제재도 필요하지만 저는 흡연을 자제하도록 하는 재발 방지 프로그램도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흡연 학생을 위한 보건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금연 지원 관련해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적극 동의하면서요. 학교 근방 30m, 울타리에서 30m까지가 절대금연지역입니다. 여기에 액상담배, 전자담배도 포함 안 됐다가 최근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의원

교육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학생들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전자담배나 액상담배 접근이 쉬워지고 있다라는 의견들을 학부모분들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가 어쨌든 구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그리고 학부모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내용들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접근제한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교육감님께서도 어쨌든 학생 흡연에 대한 문제 해결, 그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추진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정책 계획이나 추가적으로 매뉴얼 같은 게, 하려는 뭐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무튼 앞으로 학생 흡연에 관해 예방해야 된다는 홍보와 학생들에 대한 교육 또 역시 학부모 교육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학교가 흡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포함한 청정 지역이 돼야 한다는 것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기환의원

하나만 좀 덧붙이면요.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흡연 예방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수립한 학생 흡연 중장기 계획에 개선 방안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실 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의원

우리 아이들이 제주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김기환의원

우리 제주의 아이들이 제주 섬이라는 특성상 소외받지 않고 대한민국 중심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감님, 많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충룡부의장

김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하영입니다. 언제나 제주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김광수 교육감님과 모든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주의 모든 학생은 지역에 구분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제주교육의 당면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귀포시 특수교육 인프라 부족 확충 방안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 기회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적용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교육청 역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과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약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귀포 지역 올해 중3 특수교육 대상자는 남학생 8명, 여학생 9명입니다. 이 9명의 여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특수학급이 있는 여고는 대정여고 한 곳뿐이고, 그마저도 여유 정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접근성의 문제로 시내권에 보내고 싶을 경우에는 원치 않게 남녀공학에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비단 서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는 점점 늘어가는데 상위 학교로 갈수록 특수학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청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교육청의 ‘중장기 특수학급 신설 계획’을 보면 당장 2026년도에 계획된 신·증설 학급 13개 중 서귀포시 관내는 서귀포산업과학고 1개 학급이 전부입니다. 2027년 계획은 4개 학급 모두 제주시이며, 2028년에 서귀포여고 1개 학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귀포시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권 보장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는 계획입니다. 서귀포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특수학급 수용 여력이 없다는 교육청 계획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장기 특수학급 신설계획이 제주시 쏠림 현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서귀포시 지역의 특수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기존의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 잠재적 수요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서귀포시 지역 특수교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면적인 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6년도 신·증설 계획에 서귀포시 지역 학급을 즉각 추가 편성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교장 공석에 따른 학교 교육활동 저해 해소 대책입니다.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활동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위치입니다. 하지만 서귀포 지역의 한 여자중학교는 지난달인 10월부터 교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교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명 9월에 교육청 정기인사가 있었음에도 미리 본인의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정작 자신은 아이들을 위한 교직생활이었다고 자신하던 분, 그러나 정작 지금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버리고 본인의 출판기념회와 각종 행사장에 그리고 본인의 페이스북 활동에 매진하는 그 교장선생님의 이중성을 굳이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공석 상태가 다음 정기인사인 2026년 2월까지, 무려 5개월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교장 공석이라는 이례적인 사태에 교육청이 무감각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제시한 지원 방안은 ‘연락 체계 구축’, ‘학교 방문 소통’ 등 매우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예산 집행, 교원 인사, 학생 생활지도 등 복잡한 학교 현안을 교감 직무대리 체제와 형식적 장학 지원만으로 감당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수시인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연락 체계 구축’, ‘방문 소통’ 외에 교장 공석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 예산 집행 차질,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교안전경찰관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 학교 안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도와 교육청은 2024년부터 협력하여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로 선정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해는 6개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는 하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사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사업비는 총 4억 6200만 원이고, 이 재원 전액이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은 한시적이고 목적이 정해진 예산입니다. 이 특구 사업 기간의 종료 시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일반 경찰인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교 1경찰’이라는 재정 부담, 인력 부담의 문제를 안은 채 정책이 결정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학교 안전은 교육청과 경찰, 나아가 도의 공동 책임입니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인건비 분담 등 구체적인 재정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까? 안정적인 일반 재원 확보 계획 및 제주도정과의 교육행정협의회 등 구체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정책들이 학교안전경찰관이 없는 대부분의 학교에 대한 차별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제주교육에 대한 기대로 학부모 리더대학 설치 운영과 IB학교 확대를 제안합니다. 학부모는 학생, 교원과 함께 교육의 3대 주체입니다. 학부모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학교 참여는 학생의 성장은 물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교육부 역시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학부모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프로그램이 단발성 특강이나 기초 소양교육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교육정책의 동반자로서 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 최초로 학부모 리더대학의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학부모 리더대학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만약 공감하신다면 제주교육의 3대 주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 제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추진 의사가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IBDP 확대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제주교육청은 제주특별법 제216조에 근거하여 2025년 17개 IB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려는 교육청의 의지이며 성과입니다. IB 프로그램 도입이 제주 읍면 지역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주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명백한 성공 사례라는 점에 본 의원은 깊이 공감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IB 월드스쿨인 표선고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제주시 등 타 지역 학생이 몰려 정작 표선 지역 중학생의 52%, 약 70명의 학생이 지역 내 유일한 고등학교인 표선고에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IB 초·중학교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고등학교는 여전히 표선고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IB 교육을 받기 위해 초·중학교부터 꾸준히 공부해 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집중과 쏠림으로 지역의 아이들이 피해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피해와 불편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공식적인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전체를 IB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두 학급 지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표선고 사태는 이 정도의 점진적 확대만으로는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IB교육은 이미 제주교육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성공의 위기를 제주교육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표선고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IB 확대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의 소극적 소통 자세 개선 및 학급 소통 앱 매뉴얼 마련을 제안합니다. 학교와 가정 간의 원활한 소통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필수 전제이며 교육공동체 간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과 학부모의 소통 요구가 충돌하며 소통 자체가 경직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급 소통 앱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사용 규정이나 매뉴얼이 부재합니다. 이에 따라 응답할 수 있는 시간, 소통의 범위,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이 불거지며 교원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학부모의 불만은 쌓이고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 현장이 점차 학부모와의 소통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며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교육감께 제안합니다. 첫째, 교원과 학부모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급 소통 앱 사용 매뉴얼 또는 소통 규정을 조속히 정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감께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 만연한 소극적 소통과 불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진단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하되 학부모의 정당한 알 권리와 소통 요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경직된 소통 문화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소통 앱 매뉴얼 마련과 더불어 학교 현장의 소극적 불통의 자세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인 진단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서에는 없는 두 가지만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학생문화원 이전에 대한 계획을 교육청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의 당부는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이 오랜 계획 끝에 내년 초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며, 오늘 제안한 교육행정의 변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더욱 존중받길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충룡부의장

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좌석에서) 고개 끄덕임.

강충룡부의장

그러면 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지금부터 존경하는 강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귀포시 특수교육 인프라 부족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기회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적용돼야 할 가치라는 부분에 적극 공감하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제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수나 학생 수, 특수학생 수가 많기에 서귀포시 지역보다 제주시 지역의 특수학급 신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026년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급 급당 인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제주시 특수학급 급당 인원은 6.9명, 서귀포시 특수학급 급당 인원은 6.2명으로 지역별 학생 수 규모에 맞게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귀포 시내의 여자고등학교 특수학급은 유휴 교실 확보가 어려워 2026년 신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8년에는 서귀포여고의 그린스마트스쿨 시설 증축공사 준공되는 대로 특수학급 1학급 신설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시급성을 잘 인지하고 있기에 시설 여건과 재정 상황 및 교원 정원만 허락된다면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 잠재적 수요에 대비한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정도와 유형 등에 따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지속적으로 신·증설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공석에 따른 학교 교육활동 저해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관내 모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기 중 의원면직 함에 따라 현재 교감 선생님이 교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학교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빠른 후임 인사를 통해 학교장 공석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으나 교장으로 승진하면서 발생하는 학기 중 연쇄적인 인사 이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교장 승진 후보자들이 자격 연수 중에 있어 연수 종료 후에 정기인사를 통해 후임 교장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교장 공석에 따른 예산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감 선생님을 대리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등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경찰관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경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2025년 기준 고등학교 6개 학교에 1명씩 총 6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 학교에 상주하며 교내외 정기순찰, 교통안전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현장 중심의 학교 안전관리 및 전문적인 청소년 보호 활동으로 두터운 학교 안전망 구축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경찰관 배치 학교의 만족도는 87.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제도 확대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제주도청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학교안전경찰관 인건비를 도와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교육청은 학교안전경찰관 학교 배치 확대 등에 대해 꾸준한 협의와 긴밀한 협력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경찰 학교안전경찰관은 지금 동부지구 69개교에 경찰관 1명당 12개 학교 담당하고 있고, 서부지구 54개교에 경찰관 1명당 11개 학교 담당을 하고 있고, 서귀포지구 75개교에 1명당 13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학교안전경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제주교육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IBDP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제주의 IB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유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하고 있습니다. IBDP 운영 고등학교 지정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희망하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희망 고등학교가 있을 시 지정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 리더대학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리더대학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비율 전국 1위인 지역적 여건과 학교급 특성 등으로 학부모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부모의 참여를 높이고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 아카데미, 학부모 교육 전문강사 활용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학부모의 참여를 가장 잘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이며,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의 상담 및 교육 활동을 통해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과 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과정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부모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한다면 학부모와 학교 간의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고 나아가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부모 리더대학이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학교 중심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의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과 학부모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학부모 리더대학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정상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총 252억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조달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 상대자의 적격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학교와 공사 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설공사를 착공, 2027년 7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의 소극적 소통 자세 개선 및 학급 소통 앱 매뉴얼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급 소통 앱 사용에 대한 매뉴얼 사용 규정 근거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소통 앱에는 아이엠스쿨 학부모, 하이클래스, 클래스팅 등 다양한 앱이 있으며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통앱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각 학교가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학급 소통앱을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보급하는 것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2의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및 학부모 소통에 대한 소극적 자세 개선을 위하여 학교장 정례회및 연찬회 시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학교 여건에 맞는 소통 방법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나 교육활동에 학부모 참여를 통한 신뢰 기반 소통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환경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정례화된 소통 시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관한 건은, 강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관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로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우회도로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선제 마련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조례 제정, 안전시설물 설치, 문화원 진입로 동선 안전 확보 등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우회도로 공사에 따른 안전사항 이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시까지 보행·차량 안전 조치를 위해 관계 기관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우회도로 공사 단계별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대책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공동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 업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서귀포학생문화원 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타 시도 기관 방문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타 기관과 벤치마킹, 교육수요자 의견 수렴, 지역 여건과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충룡부의장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하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영

강하영의원

(의석에서 손으로 X 표시함)

강충룡부의장

안 하시겠습니까? 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 회의 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