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옆에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 용지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과장, 축산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희 종 농업정책과장 신 석 천 농업유통과장 최 순 범 농업기술과장 전 종 녀 축산과장 홍 성 관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석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23개 사업, 계속사업 19개 사업, 신규사업 4개 사업입니다. 3쪽, 농촌활력촉진지구 추진사업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저수지 힐링체육시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2025년 7월 18일 시행계획 승인 완료 후 8월 22일 농업진흥지역 5.6㏊를 해제 완료하였습니다. DMZ 철원농산물 직거래장터 농촌활력촉진지구는 2025년 4월 11일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시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추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5년 6월 착수하여 2026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회복과 마을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대2리 마을에 3년 차 사업으로 주민 역량 강화 등 농촌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한 단계 더 잘사는 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5,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월급제는 385농가와 협약 체결 완료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수당은 4,645명에게 32억 5,1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여 편중된 농가 소득의 균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승계농의 자립 기반 조성과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등 5개 사업에 지원 농가는 2,305명입니다. 미래 핵심 인력인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증대로 농촌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원예 분야 생산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통해 대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 28.5㏊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2월 내에 사업 완료 및 정산을 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시설하우스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인삼·특용작물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인삼 및 특용작물의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에 4㏊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인삼의 상품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농산물이 도매 시장가격 대비 최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지원 선정 품목으로는 토마토 등 5개 품목이며, 11월 말에 시장가격 조사 및 농협 자료 확보 후 기준가격 이하 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확산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2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등 3개 사업에 7㏊에 대한 사업이 완료됐으며, 기술센터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영농 지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1쪽, 시설원예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응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환경조절 시범사업 5㏊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고온기에 하우스 내부 온도 및 생리 장애를 감소시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12쪽, 저탄소 환경친화형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천적 및 바이오차를 활용한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과 양액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사업 등 4개 사업, 22㏊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토양 PH 개선 등 효과가 있었으며 2025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관심과 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대학 등 2개 분야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전문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귀농 정착 유치 지원입니다.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미래 농업 인력 유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귀농 정착 지원 추진의 주택 수리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인의 다양한 형태와 단계에 맞는 지원으로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및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동을 통해 과학영농 실천과 선도 농업인으로 학습 단체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된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90건 중 7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착공 중인 15건은 12월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소규모 수원공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존 수원시설인 양수장 등에 대한 유지관리와 기능 보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수원공 유지관리 사업 78건 중 73건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 5건을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 용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수리계 운영 및 관리입니다. 불완전 수리답에 영농하고 있는 수리계 조직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철원군 수리계 113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암반관정 134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농로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 포장과 훼손된 농로 보수로 영농 편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월 포함 39건 중 3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중인 5건은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쪽, 철원평야 소류지(둠벙) 사업입니다. 소류지(둠벙)를 개발하여 상습 가뭄 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철원읍 외촌리 삼보소류지 및 오지저수지 2개소에 대하여 확장 및 사면정리를 추진하여 2026년 4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관리구역의 용·배수로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4개 사업의 2025년 사업비는 68억 5,500만 원입니다. 사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2025년 사업 완료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 85%이며, 민통지구 기계화 영농 확충사업과 도창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각각 64%, 68%로 2026년 완료 계획이며, 흥원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8%로 2027년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신규사업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 추진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전국 139개의 농촌 시군이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3억 원의 용역사업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을 5월 착수하였으며, 2026년 5월 농식품부 승인 및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철원 멜론 러시멜로 명품화 조성사업입니다. 고당도 프리미엄 신품종 멜론인 러시멜로의 생산 규모화, 규격화를 통한 명품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러시멜로 생산자단체의 공동 선별 기반 구축 지원을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우리 군 새로운 특화 품목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청년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4-H 청년농업인의 차별화된 상품 개발 및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4-H 농업인으로 구성된 조직에 대하여 맞춤형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을 11월 말까지 지원 완료하여 청년농업인의 협업 역량 강화를 통한 차세대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느르지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다. 철원읍 외촌리, 사요리 일원의 느르지지구에 대하여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2025년 9월 세부 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8년 준공 시까지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2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요구번호 1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총수의계약은 15건이며 변경계약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요구번호 5-1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농업정책과 예산집행률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예산집행률은 83%며, 다음 쪽 2024년 예산집행률은 83%, 2025년 예산 지출 비율은 70.6%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요구번호 5-2번, 2024년부터 2025년 현재 세부사업별 통계목 201-01, 201-02, 201-03 예산집행률입니다. 2023년 농정심의회 운영 등 95개 사업, 118건으로 예산집행률은 70%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요구번호 6번, 2024년부터 2025년 현재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목록입니다. 2023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등 23건이 해당되며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24쪽입니다. 요구번호 7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철원군 공사 하도급 현황 및 계약변경 현황입니다. 하도급 현황은 2건이며, 변경계약 현황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요구번호 9번 2021년부터 25년 현재 부서별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및 각 계약별 제안 참가자 수, 예비심사위원 모집 현황, 심사위원 구성 현황입니다. 2023년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원예작물 재배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등 4개 사업을 계약하여 추진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26쪽부터 34쪽까지 공사 용역 관리 대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요구번호 10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입니다. 배수개선사업 등 84개월을 계속비·명시·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및 이월 사유 등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요구번호 20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관리 위탁 현황입니다. 학마을센터 등 7개의 행정재산을 해당 마을 운영관리위원회 관리 위탁을 추진하였으며,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마을사무장을 지원하는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등 세부 내용은 47쪽부터 67쪽까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요구번호 21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법인·기관단체의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등 7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요구번호 23번, 2024년도 이다은 위원님의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조치사항과 수로 관리 민원 처리 및 담당 업무 관리 조치사항 2건으로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요구번호 28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철원 한 달 살기 관련 조치 결과 및 농업 부분 예산 관련 조치 결과,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관련 총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요구번호 54번, 2024년부터 2025년 현재 각종 농산물에 대한 지원 현황 관련 자료입니다.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등 60개 사업에 47억 2,633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품목은 토마토·멜론·인삼·화훼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가볍게 하나만, 14페이지 귀농 정착 유치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해마다 보면 귀농…… 귀촌이야 떠나서 귀농 농가들이 어떻게 느는 추세예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그냥 똑같은지?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한 2020년에는 29명 정도 됐고 2024년에 31명 정도 됐습니다.

많이 오네요, 그래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내려오네. 그러니까 완전 정착한 숫자죠, 이게?

네.

그러니까 지원을 받거나,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같이 귀농 정착 유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거 아마 전에도 한번 제가 몇 번 질문드렸었는데 예산이 거의 한 3년째 지금 계속 이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질문드렸던 내용은 여러 가지 건축비 상승도 있고 물가상승도 되게 많이, 변동이 가장 심했을 때가 그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금액을 유지해야 되냐 이랬는데 혹시 내년에도 계속 이 금액으로 유지됩니까? 아니면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일단은 유지될 건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알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거는 얼마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설계나 구입 같은 것도 많이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자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보십시오. 물론 이게 트랙터가 들어가거나 크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기계들도 이미 가격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반영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만큼 확실한 금액 상승, 지원하는 상승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농업인들, 귀농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지원하는 게 있어야 이분들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또 고려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금액은 벌써 이게 올해까지 넘어가면 4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귀농인들의 입장에서도 철원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식이 다 돼 있습니다. 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돼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한번 참고도 해보시고요. 진짜 아니면 물어보십시오. 뭐 하셨겠지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진짜 귀농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목록이나 아니면 예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더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연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규사업, 페이지 24쪽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청년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지원. 지금 총예산이 5,000만 원 투입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진실적 보시면 지금 4,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화강 다슬기축제 부스 참가 그거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까?

이 안에 같이 있었는데요. 여기 단가가 산출이, 이거는 행사비기 때문에……

행사비로 별도로?

단가가 별도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은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교육적 컨설팅이 좀……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4-H 쪽으로 또 따로 별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이라고는 없지만 학습 교육 같은 것 할 때……

조직체 활성화 지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네, 다른 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지 그 교육 내용.

교육하고 그다음에 과제 교육이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9페이지,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인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걸 들어보니까 올해 이거 관련 법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아마 법이 시행되거나 그랬을 때 저희도 같이 조례 맞추어서 바꿔서 최대한 시행되는 데 지장 없게끔 개정 검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거는 기술센터소장님께……

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사업들을 보니까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서 집행률 자체는 높은 편이더라고요, 평균보다. 그런데 201 통계목 항목들을 좀 보니까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3년 연속 잘 안 되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집행률이 거의 0%인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기술센터소장님께서 각 부서들, 각 과들 예산 한번 검토하셔서 증액이 필요한 데는 증액하고 감액이 필요한 데는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네,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목록 23번인데요. 군정질문 조치에 대한 결과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23회 임시회에서 수로 관리 민원 관련해서 조치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대구획경지정리사업 5개년 추진계획이랑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5개년 추진계획 2개 자료로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내년도에 여기 중에서 우리가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 응모를 하거나 혹시 도비가 확정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77페이지입니까?

네, 77페이지요.

저희가 학1지구, 2지구를 신청했고요. 일단 학1지구는 선정이 됐습니다.

학1지구가 선정이 됐습니까?

네.

그리고 혹시 배수개선사업 같은 것은 선정된 데가 있을까요?

배수개선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양지하고 이길지구를 신청했는데 이거는 조금 확정된 것은 제가 못 본 걸로 알고……

지금 이렇게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걸로 하지 않으면 동송이나 이런 쪽, 철원읍 이쪽이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리 이런 데, 관우리, 하갈리 이런 곳들이 도로 민원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데 하나만 해서는 개선이 안 되는 정도여서 이렇게 구획으로 묶어서 정리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는 민원들이 상당수 많아서 지금 이거 선정이 그래도 학1지구가 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그런 데, 민원 많은 데 우리가 잘 청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거기 좀 모아서 민원이 많은데 특히 그런 데 중심으로 응모해서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원 많은 건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 유치해서 지금 하고 있고 군비 사업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 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계시지만 사실 군비 사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민원 수렴해서 하는 걸로 사업에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박기준 위원님!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54번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면 특정, 구체적으로 다 올리신 게 아닌가 봐요. 이게 보면 파프리카, 토마토, 러시멜로 등등 굵직굵직한 것만 자료를 넣어주셨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원하고 싶었던 것은 비교 좀 하려고…… 마늘, 대파, 양파, 수박, 생강 등 아직은 우리 철원에서 크게 활성화된 작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점점 농가 수가 늘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지원되고 있나를 받고 싶어서 했는데, 지원이 조금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아예 없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늘, 양파 이런 것은 기술과에서 해서 기술과 자료……

기술과 거예요?

기술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를 기술과에서는 그게 안 올라왔고 다른 것만 올라왔는데?

저희 것은 파프리카, 토마토, 멜론 정도가 해당되고 농업기술과에서 해당이……

그러면 기술과에다 물어봐야 되겠네. 그런데 기술과에서는, 우리가 뿌렸을 때 기술센터소장한테 뿌리지 그러면 자료가 여기만 올라와서…… 기술과를 내가 지금 계속 봤잖아. 그랬는데 없어요. 저거만 있고 내가 요구하는 저거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술과에 내가 다시……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협유통과장 최순범입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13건, 신규사업 2건으로 총 15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철원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오늘의농부 판매장 및 쇼핑몰 운영으로 8억 1,8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철원 DMZ마켓은 4월부터 주말에 운영하며 3억 2,300만 원의 판매 실적으로 철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서 농산물 가공 활동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농외 소득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운영하며 습건식가공실 HACCP 인증을 7월에 취득하고 농식품 체험 키트 활성화 기술 시범 1개소, 알츠하이머 예방 유산균 활용 국내산 치즈 제조 시범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철원 오대쌀 축제와 선진농업인대회입니다. 철원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인식 및 홍보를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철원 관광 및 농촌 체험 기회 제공으로 도시 소비자와 지역 주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축제로서 철원 대표 농산물인 오대쌀을 비롯하여 농특산물 판매 촉진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에게 보람을, 철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육성입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소득형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농촌체험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 운영 127회,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안내 및 홍보 활동 2,045회, 농촌체험농장 육성교육 심화과정 8회, 컨설팅 2회, 관외 박람회의 홍보 부스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철원 오대쌀 홍보·판매 지원사업입니다. 철원 오대쌀의 홍보와 포장재 및 판촉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철원 오대쌀 홍보·판매 지원과 16개소의 철원쌀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해 소비층을 확대하고 이미지 고급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선별비 지원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균일성 확보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차로 수출 농가 및 법인 13개소에 쌀 10톤, 파프리카 989톤에 대한 선별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월 초 2차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군납, 학교급식 등에 우리 군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획설계, 건축심의, 지형 현황 측량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7월에 착공, 내년 1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철원화강 외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김화 화강 일대 외식업소의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외식지구로 조성하고 관광객의 미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강 주변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 홍보 영상 제작, 홍보마케팅을 추진, 다슬기축제 연계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고, 브랜드 개발 용역을 6월에 착수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가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베트남 근로자 785명을 도입하여 312농가에 배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 분야의 내국인 인력 수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중개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농협에 운영비 8,0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중개 실적은 1만 325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 분야의 외국인 인력 수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중개를 통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김화농협에 공공형 외국인근로자 2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수리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리기 등 농업기계 20종, 68대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9월 말 기준 농기계 7,020건을 임대하고 378건을 수리·정비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김화권 농업인 현장 애로 상담 지원입니다. 본사와 원거리에 위치한 김화 권역의 농업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지역 특성에 맞는 영농 현장 기술 지원사업으로 김화권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관리기 등은 농기계 임대 2,744건, 농가 수리위탁 농기계 신속 정비 출고 157건, 임대용 농기계 28대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입니다. 쌀가루 원료곡을 활용, 차별화된 가공제품 개발과 쌀가루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쌀가루 가공 시스템 구축을 7월부터 추진하여 제분시설 장비 설치를 11월 20일까지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철원 식문화 자원 개발입니다. 마을 향토음식 자원을 기록화하여 보전·전승하고 철원 대표 먹거리 및 농특산물을 전시·홍보하는 사업으로 6개 읍·면을 대상으로 마을 향토음식을 기록하였으며, 철원 미술관을 운영하고 미식 홍보 온라인 플랫폼 철원 미식회를 통해 철원 대표 먹거리 및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입니다. 요구번호 1번, 3쪽부터 6쪽까지 2024년·2025년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총 39건으로 24년 24건, 25년 15건, 홍보물 26건, 교양 책자 13건입니다. 요구번호 2번, 7쪽부터 9쪽까지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6건으로 23년 9건, 24년 8건, 25년 9건입니다. 요구번호 5번, 10쪽부터 18쪽까지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예산집행률입니다. 농업유통과 예산집행률은 23년 83%, 24년 85%, 25년은 51%입니다. 세부사업별로 23년은 31건, 24년은 28건, 25년은 26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번, 19쪽부터 29쪽까지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지방보조금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목록입니다. 총 147건으로 23년 70건, 24년 48건, 25년 69건이며, 147건 모두 실적보고서를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였습니다. 요구번호 9번, 30쪽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농업유통과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은 6건이며, 2023년 3건, 2024년 2건, 2025년 1건입니다. 요구번호 10번, 32쪽부터 35쪽까지 22년부터 24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입니다. 총 14건으로 2022년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5건, 2023년 명시이월·사고이월 각 2건, 2024년 명시이월 3건입니다. 요구번호 11번, 36쪽부터 39쪽까지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개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번, 40부터 43쪽까지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각종 해설사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활동 인원은 현재 15명으로 농촌체험관광 버스와 호미뜰, 철원역사문화공원, DMZ마켓에 배치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7번, 44쪽부터 45쪽까지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지식재산 관련입니다. 농업유통과에서 관리하는 지식재산은 7건이며, 지식재산 창출 관리 관련 2024년 예산집행 내역 중 오대꽃밥 이미지 등록 관리비는 2024년 출원 시 이미지 제작을 위한 용역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요구번호 21번, 46쪽부터 58쪽까지 2024년부터 2025년 현재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163건으로 2023년 73건에 사업비 18억 975만 원, 2024년 52건에 사업비 8억 6,391만 원, 25년 39건에 사업비 17억 4,950만 원입니다. 요구번호 28번, 59쪽부터 60쪽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요구번호 54번, 61쪽부터 62쪽0까지 2024년부터 2025년 현재 각종 농산물에 대한 지원 현황 관련 자료입니다. 총 12건으로 2024년 7건, 사업비 2억 2,900만 원, 2025년 5건, 사업비 2억 2,800만 원입니다. 요구번호 55-13번, 63쪽부터 67쪽까지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콤바인 임대 세부내역입니다. 총 50건에 사용 일수는 109일이며, 그중 콩 콤바인은 35건 65일이며, 벼 콤바인은 임대 건수 15건에 44일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페이지에 철원 오대쌀 축제 및 선진농업인대회인데요. 저희가 이게 원래는 선진농업인대회하고 오대쌀 축제하고 분리해서 하다가 지금 2년째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업인들한테 혹시 민원 받으신 게 있습니까?

작년에 선진농업인대회하고 오대쌀 축제를 같이 하면서 따로 하고 싶다는 내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합쳐서 있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농업인들이 따로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아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한번 들어봐야지 될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올해 오대쌀 축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 축제에 대해서 혹시 각 단체들하고 같이 모여서 축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게 있습니까?

아직 평가까지 안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민원이 있더라고요.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농업인들이 사실상 농업인들을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즐기지는 못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개선책을 가져가야지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축제 자체가 굉장히 성행해서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아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참여자를 더 이끌어내서 축제를, 선진농업인대회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같이 따라갈 것 같아서 한번 농업인들 단체들이라든지 많은 의견 청취해 주시고 최대한 갈등 없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진할 때 저희가 금요일 날은 선진농업인대회를 하고 토요일 날은 축제 프로그램 그렇게 하려고 해서 저희가 농업인단체한테도 어떤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제안을 해주십사 많이 말씀드렸는데 딱히 그게 없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협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진농업인대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체에서는 또 우리가 너무 불통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못 하는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도 이게 어쨌든 지역 농민들을 위한 축제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최대한 갈등 없게끔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는데, 혹시 하우스 농가나 어디 농가들한테 계절근로자 좀 많이 늘려달라고 들은 게 있으신가요?

네, 많이 들었고요. 신청이 많아서 올해는 780여 명인데 저희가 일단 자금으로 내년도에는 1,000명……

계획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신청을 해놨으니까요.

그쪽에서 같이 협조해야지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에 여기서 오늘의농부에 보면 SNS·쇼핑몰 등에 대한 모바일 상품 소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홍보 영상을 해마다 몇 개 정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나요?

제가 홍보 영상 개수는 잘……

혹시 담당자 계실까요? 위원장님! 이건 담당자한테……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그래도 매출이 2024년 대비 8.4% 오르고 철원 DMZ마켓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 또 한 30%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건 10월 12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 거잖아요. 오늘의농부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장세에서의 자료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지금 DMZ마켓에서 이렇게 한 30% 갑자기 올라간 것은 주된 원인이 뭐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전에는 팀이 많이 했습니다. 72팀이 하다가 그리고 중간에 장사가 안 되니까 빠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올해는 51팀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단합이 돼서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많으면 안 되면 좀 빠지고 빈자리가 있고 그러는 것보다도 이렇게 맞추어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지만 판매가 이렇게 되는 건인데 자리가 자꾸 하다가 그 사람이 빠져 있으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것은 혹시 상반기 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지금 운영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게 주요한 영향이 있었는지 그런 걸 여쭤본 건데 그런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판매 전략이라든지……

배치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걸로 제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 해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더몰이 있습니다. 강원도 자체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각 지자체가 섹션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철원몰도 있고요. 다행히 저희 철원몰이 아마 전체 매출에서 상위 1위예요, 항상. 항상 1위고 주된 것도 또 쌀 판매량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 실은 기감실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기감실의 내용을 잘 참고하면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그때도 그쪽 실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고 했던 내용은 이걸 통합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물론 기감실에서 하는 것은 각종 여러 가지 물품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중에 농수산품이 있기는 하지만 그 농수산품이 판매량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 범위만큼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또 그렇다고 농업유통과한테 맡기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을 위탁하듯이 강원더몰에다 맡겨서 운영을 해도 효과가 좋다고 하면 자체 나머지 예산들은 할인 이벤트나 이런 때에 좀 더 공격적으로 쓰는 예산으로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을 올리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할인율을 높이려면 쌀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높이면 당연히 판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할인 이벤트 할 때 쌀 같은 것은 제외를 하든가 해도 5%를 하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할인을 많이 해버리면 다른 농가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는 할인 이벤트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출이 적은 것뿐이지 저희도 20%나 30%를 하면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이 아마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쌀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농부에서는 쌀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품들에 대한 어쨌든 인지도를 좀 많이 올려야…… 저도 동감해요. 모르시겠지만 작년도인가 추석 때 15% 할인인가 그 문구가 나가서 그 전 부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일단 멈추라고 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쌀값을 지켜야 되는데 할인으로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는 건 저희도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농부에서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하신 다른 타 품목에 대한 할인율, 이런 공격적인 행사나 이런 것에 오히려 자체 예산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질문드려 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의농부는 철원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오늘의농부가 주민들한테 잘 홍보가 되고 또 그거를 납품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제약도 있을 거고 거기는 직매장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농부는 지금 쇼핑몰하고 직매장을 같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또 품목 제한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제가 오늘의농부 홍보 영상을 영화관에서도 봤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뚜루라든지 삼부연이라든지 있는 작은영화관에서 홍보 영상을 틀기는 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우리 군민들이 대부분이 가서 영화를 관람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거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오프라인 매장도 있는 그런 오늘의농부의 특성상 그 홍보 영상을 거기서 트는 게 맞을까. 그리고 이거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 유튜브는 계정이 아니라 그래서요. 제가 계정을 찾기는 했어요. 계정을 찾았고 구독자도 굉장히 적고, 55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올라간 영상도 12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자체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니 이거를 더 오히려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철원미식회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기회가 닿는다면 다른 홍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그거를 더 고민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18쪽 한번 봐주십시오, 신규사업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지금 이게 완공이 추진실적 보면 11월 완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완공됐습니까, 지금요?

20일 정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11월 20일?

네, 제분 설비장 설치까지요.

그렇죠. 마무리가 11월 20일이면 마무리가 되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농민신문에 되게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와요,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이거 짓는 것에 대해서. 혹시 그런 기사는 아직 못 읽어보셨죠?

네, 못 읽어봤고요.

제가 농민신문에 나온 11월 11일 자 헤드라인을 말씀드릴게요. ‘정부 말 믿고 참여했는데 가루쌀 가공시설 애물단지 전락’ 그리고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쌀가루 수요 없어 가동 멈추다시피 해’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 사업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 중단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루쌀 품종 재배 농가도 불안 커’ 이게 헤드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제일 먼저 한 농협이 있어요. 지금 이게 동송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충북 충주 수안보농협에서 2년 전에 했는데 지금 2년 후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자폭하다 싶은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현실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 ‘실제 연간 생산량은 10톤 남짓에 가동률은 1.3%에 부족하다’, 옹호론적인 기사보다는 되게 부정적인 기사들이 지금 많이 검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을 좀…… 물론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향후…… 추진 향후 계획을 보니까 ‘신기술 보급사업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가루쌀 판매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10㎏, 20㎏짜리 벌크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칼국수 컵을 또 만들려고 한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라면 형식으로 해서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실제로는 운영을 해봐야 이게 어떻게 소비층이 구성이 되고 얼마나 판매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는 방향대로 방향을 잡고 사업하시는 분이 자부담을 해서 또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의 역할은 이제 사업 마무리가 되면 추후는 운영에 대한 부분은 동송농협에다 완전 맡기고 우리는 지켜보는 입장입니까?

일단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동송농협이 여러 가지 쌀을 하지만 과연 그에 준한 게 또 나오는 게 문제고, 또 가공시설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균이나 항습 같은 게 되게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되는 게 이런 기사가 지금 검색이 되고 보니까 충북 조합도 아주 파이팅 넘치는 조합이었는데 이걸 하고 2년 만에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인터뷰를 하시고 나왔다는 것…… 되게 좋게 방향성이 설정해서 가면 되지만 우려되는 게 지금 그래도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해주는 건데 이게 향후 저도 애물단지가 될까 봐 되게…… 본 위원은 철원군의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부담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래도 집행부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수요까지는 우리가 핸들링을 해주나요, 혹시? 공급처나 생산을 해주면 행정에서는 그런 건 안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설만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우려되는 게 시설 투자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물론 비즈니스는 동송농협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시선으로 우리 철원군 예산이잖아요. 그려놓고 가성비가 좋고 효과가 나야 되는데 진짜 몇 년 지나지 않아 이런 충북에 있는 농협처럼 애물단지가 된다 그러면 되게 이게 정책을 잘못 세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지레짐작이겠지만. 그래서 향후 모니터링을 잘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철원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좋은 결과까지 도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그러겠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럴 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것, 바로 옆 장에, 19쪽, 철원 식문화 자원 개발. 이것도 신규사업이지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시면 철원미술관 운영 3만 개에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내용을 보시면 철원 대표 먹거리 및 농특산물 전시 홍보·체험, 프로그램의 이벤트 운영…… 현장에는 가보셨죠, 과장님도?

가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예쁘게 하는데 매년 하는 게 음식물에 대한 프린트해서 게첨을 해놓고 카드해 놓고 뭐 적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 줘서 개발한 음식들 보여주는 그런 폼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너무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제가 일반적인 사람한테 맡겨도 이 이상의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작년…… 올해죠. 똑같아요. 폼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강 외식지구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그 전에 만들었던 철원 축제 거기서 하는 거니까 철원군에 있는 음식점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철원미술관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용역하는 친구들은 뻔해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안 하시면요,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의견 제시를 해주시고 방향성 제시를 해주셔야지 그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 보시면 온라인 플랫폼 철원미식회 운영 완료, 12월까지 해서 3,0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과장님도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거 인스타그램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미식회, 네,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셨죠? 주 내용이 뭐죠?

저희가 했던 철원군에 있는 미식 업체들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렇죠. 음식 같은 것 홍보하고 맛집 홍보하고……

오늘의농부 같은 것도 홍보하고 다양하게 철원 미식 관련해서 자료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리즈로 꽃보다 철원 맛집 해서 한 13탄까지 나왔어요. 그 얘기인즉슨 열세 가지를 제가 인스타 보고 정리되는 내용, 뭐 팩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열세 가지를 용역을 줘서 음식을 개발을 하고 그 리스트업을 해서 그걸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한 게 3,000만 원까지 주면서…… 제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철원군의 제대로 된 맛집은요, 컨설팅 지금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는 컨설팅은 대동소이해요. 어거지로 짜맞추는 것 많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인터뷰를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맛집은 이분들이 들어오는 걸 오히려 싫어합니다. 돈을 주고 컨설팅 해달라 그래도 “우리는 안 한다.”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은 또 오히려 홍보를 못 하세요. 지금 헤드라인 보시면 13개 맛집 해서 쭉 리스트가 나오고 그 맛집에 대한 홍보를 지금 인스타에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홍보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혹시…… 왜냐하면 타이틀이 지금 철원미식회라는 타이틀로 인스타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담당자가. 그런데 저도 인스타를 하지만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쉬워요, 방법이. 인스타 운영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방법론의 방향성을 제시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말 용역 컨설팅 하나도 안 받더라도 맛으로 넘버원인 집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고석정 옆에 가시면 감자전 맛있게 하는 데 있거든요. 그분들은 감자전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미식 여행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동송의 또 하나 맛집은, 그 맛집 젊은 애 인스타들 때문에 많이 몰리는 또 그런 맛집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용역이 들어와서 컨설팅을 해주어도 자기가 기존 하는 게 더 편하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인스타나 어떤 홍보적인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철원미식회 같은 타이틀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역사한테 주문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리스트를 짜고 한 달 걸 카운트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식에 관한 것……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맛집 다 중요하지만 지금 철원 식문화 자원 개발이잖아요. 그렇다면 식문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용역 준 업체, 13개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지원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홍보가 필요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도 문의가 와요. 자기도 이런 것 있는데 왜 우리는…… 그래서 물어보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해요. 자기는 컨설팅 받을 필요가 없다, 맛에 대한 자신이 있고 전국에서 알음알음 찾아오는데 그분들이 약한 게 인스타나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오픈하셔서…… 이걸 지원하는 팀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철원군에 정말 맛집이 있습니다. 철원의 식재료로 운영하는 맛집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거를 제시를 하셔서…… 이거 용역사잖아요. 이거 3,000만 원 주면…… 솔직히 이 친구들 현장 안 뜁니다, 제가 봐서는. 그냥 이걸로 울궈먹고 인스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장을 뛰시라는 주문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릴 때 거기 나가서 사진도 찍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또 홍보해야 될 그런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또 기존에 있는 맛집들을 같이 섞어서 해서 좀 더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플러스알파로 기존, 컨설팅을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가게들이 있어요, 핫플레이스가. 그러면 그분들은 홍보 쪽으로는 조금 이런 걸 활용해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장님한테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농부요, 지난 추석 때 할인 이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소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전화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쇼핑몰 운영도 중요하지만 여기 입점된 상품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구입을 하면서 할인 이벤트가 구정 때는 그냥 무조건 30%였는데 추석 때는 한정돼서 1인당 1회인가 2회뿐이 안 돼서 많은 구입을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1.2㎏에 원 플러스가 22만 7,000원인데 5만 원을 할인해 주니까 할인 폭이 크니까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구정 때는 제가 한 30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개뿐이 안 돼서 못 했는데 똑같은 상품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는 안 하고 당연히 실내에 있는 오늘의농부니까 그냥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도 그게 수정이 밑에만 돼 있지 위에는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1.2㎏인데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등심 300g짜리 2개, 안심 300g, 채끝살 300g 해서 1.2㎏였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200g짜리 4개예요. 그러면 그거는 기망행위잖아요. 위에다가 1.2㎏ 해놓고는 안에 내부적으로…… 이거는 제가 거기서 확인을 하고 저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일반 소비자나 타지에서 또 철원군의 오늘의농부를 이용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임지희 팀장님하고도 통화했더니 바로 그건 수정이 됐는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걸 지금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구매를 안 했는데 구정 때 같을 때 30개씩 했는데 그걸 1.2㎏에…… 사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다면 가격도 타지보다 비싸지는 않아야 되는데 1.2㎏에 원 플러스가 22만 7,000원이라는 것은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할인하는 그 메리트 때문에 구입을 했던 건데 내가 30개씩 샀을 때는, 정확하게 33개를 샀는데 그때 나는 이미 800g 온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번에 그래서 이거는 꼭 이 축산과, 축산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제대로 검수를 해야지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300g으로 그 안에 품목은 돼 있는데 위에 것은 0.8㎏로 돼 있어요, 중간에 보면. 그런 것 자세하게 확인하고 시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넘어갈 일이 아니고 다른 것도 판매 위주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검토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요구번호 5번 관련해서는 아까 소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유통과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매우 높더라고요. 그리고 201 항목들도 집행 안 된 통계목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감액하거나 정리해서 집행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사업비 잘 검토하시면서 집행률 높이고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목록 11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공유재산 의결 받은 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3년도인데 그 용역 추진 자체는 25년도 7월이더라고요. 의결 받은 것하고 추진하는 과정하고 상당한 공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23년도에 계획 수립을 하고 24년도에 기본, 아까 설명드렸던 군부대하고 사전에 먼저……

사전 행정절차가 좀 걸렸습니까?

네, 그런 것들 미리…… 먼저 사전 설계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고도 제한이라든지 행정절차들이 좀……

네, 이런 것들을 미리 하고서……

그래서 그거 절차를 먼저 마무리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결 받은 것보다 시일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감사 이어가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신축과 관련해서 마현초등학교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도 3월 20일 날 원안 의결이 됐습니다, 284회 의회에서. 그런데 토지 취득은 언제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3년과 24년이 있었고요. 23년도도 12월, 24년도도 한 12월쯤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23년 것은 다 강원교육청 땅이고요. 거기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하고 거기에 또 재무부 땅하고 기재부 토지가 있습니다. 이건 또 자산관리공사를 전환해서 매입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 시기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취득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가 비용까지는……

매입 비용…… 저희한테 낸 것은 하여튼 한 7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공시지가나 이런 거니까 더 상당히 들 것 같은데, 이거 사업 취소 결정은 언제 났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 취소 결정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처음에 시행된 것은, 이거 추진을 한 것은 외국인근로자 노동청의 근로자 숙소 규정 강화에 따라서 이걸 추진했었는데 당시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시설하우스 인근에 숙소가 설치가 어려워서 이거를 추진했었는데 지금 24년도에 농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 체류 자격을 받은 근로자를 위한 건축이 가능하고 또 마현초등학교에서 다니면 실제로 김화, 저희가 해보니까 출입통제소하고 출입하는 데하고 거리가 멀면 주민들이 왔다 갔다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현재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분명히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이거 숙소가 너무 멀다, 그 얘기 몇 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당시에는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이니까 그렇게밖에 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 숙소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좀 풀리고 그다음에 또 농민들이 풀리면서 또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농민들이 더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저희도 불편을 더 끼치면서 사업비를 더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얘기 없고요. 만약에 이게 다시 강화가 되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나중에 추진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추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농지법 강화돼서 숙소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 매입하신 것에 그런 사업 취지 자체는 이해는 합니다만 애초에 장소 문제라든지 저희가 건물 매입들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었던 것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너무 숙소가 머니까 차라리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숙소를 만드는 건 어떻겠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매입해서 하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그런 통제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다가 하면 오히려 불편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 사업 간담회 보고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법이 개정되면서 오히려 불편함의 민원이 생기면서 이제 못 쓰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에 다른 사업 부지로 쓰기도 어려운 것이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를 사업 부지로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거는 꼭 향후에…… 부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거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비단 이 부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벌써,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 환매권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금 사업계획이 없으면 향후 그런 문제가 또 따라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실지 자료로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휘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혹시 공동의 브랜드로 해서 나가거나 그러기는 하나요? 디자인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 다릅니까?

두루웰이라는 거는 기본으로 있고요. 거기다 그 업체명을 쓰니까, 농업인 단체명을 쓰니까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천 같은 경우는 임금님 쌀인가 해서 브랜드가 통일이 돼서, 포장지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각 단체별로 디자인을, 서로 포장재 지원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별도로 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통일성 있는 것을 원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통일성 있는 것을 원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통일성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방향이 옳다 이런 것보다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를 브랜드를 어느 정도 통합하되 디자인을 별도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디자인을 단체별로 아예 다 다르게 하는 게 더 매출에 도움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상품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 상품이 가치가 높다 이런 것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각종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옛날에는 거기 검수자 이름이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저희 쌀 판매할 때. 거기 원래는 개인 판매 활성화 하기 위해서 쌀 판매하는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디자인이 과연 그렇게 개인 판매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어서 이건 한번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디자인한 것이 개인 매출로 많이 이어졌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포장재 지원사업이 상당한 단체들에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한번 단체별로 이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고 최대한 판매에 도움되는 방향이 어떤 게 있을지 부서에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과장님! 요구번호 5번, 철원군 예산집행률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를 한번 보시면요, 예산집행률을 보시면 특이한 게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거의 제로가 있습니다, 0%.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보시면 페이지 14쪽에 대표 음식 발굴 실용화…… 아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16쪽, 두 번째 보시면 화강외식지구 조성에 0%. 거기 확인하셨죠, 과장님? 16쪽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화강외식지구 조성 5,000만 원짜리.

화강외식지구 기본 수립 연구용역…… 이게 지금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사업입니다.

5,000만 원 이월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물어볼게요. 그리고 하나는 18쪽에 철원 식문화 자원 개발 201-03 3,000만 원도 지금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집행률이.

이거는 3,000만 원이 하반기에 지출될 예정으로 아직 도래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팩트라고, 워딩 글자대로 보시면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이월되고, 그렇죠?

이거는 11월 중에 지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는 집행률이 지금 제로로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추후 사업 진행하는 것은 지장이 없으시죠?

네, 지장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18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철원 수도작 지속가능모델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철기50 재배단지 81㏊ 육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량종자 생산단지 육성 및 안정 공급입니다. 품질 높은 고품질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 보급종 채종 사업을 벼 83㏊, 콩 34㏊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강화입니다. 돌발 병해충 예찰 강화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수에 대한 검역 병해충 방제 및 예찰,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가지마름병 및 화상병 예방을 위하여 방제 약재를 재원하였습니다. 또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를 134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소득안정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과 전략작물직불 총 5,483건에 대해 검증 작업을 거친 후 12월 초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철원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RPC 시설 현대화 및 민간 도정업체의 노후화 시설개선을 통해 쌀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송농협을 포함 10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기계 및 농업 관련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수확 및 방제, 공동 이용 농기계 지원으로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이앙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등을 지원하였고 농업정책보험 3종을 통해 안전 영농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고품질 쌀 기반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적기 병해충 방제와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하여 공동방제비 지원, 조수피해논 육묘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고품질 쌀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철원쌀 생산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 친환경 농업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직접 지불제 지급 등 7개 사업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 지원사업입니다. 철원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사업으로 부분휴경제 및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부분휴경은 291㏊를 추진하였으며, 이행 점검 결과 1차로 확인이 완료된 266㏊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반값 농자재 지원 통합 확대 사업입니다. 중소농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농산물종합분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기준 토양 1,388건, 잔류농약 189건 등 1,753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정밀 분석을 통해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생물배양실 장비 구축 및 안정 생산·공급입니다.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을 위한 신장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지연 및 납품으로 인해 내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철원과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과 재배면적은 25년 현재 100㏊가 조금 넘습니다. 금년도에는 11㏊를 조성하였고, 기자재 지원 및 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하여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수 경영 안정화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생육 장애를 최소화하고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한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철원 고추냉이 육성 및 안정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추냉이의 생산 안정화를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 작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사업을 집중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양념 채소류 안정 생산 지원입니다. 작목 다변화를 꾀하고 신소득 작목의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양념 채소류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생강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종구 지원 및 마늘·양파 수량 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우리 지역 적응 현장 애로 기술 실용화 연구사업입니다.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기술의 해결을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 결과에 따라 영농 현장에 도입하거나 신규 시범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적응 신품종 개발 연구 4개 과제 등 총 14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이는 결과 보고서 작성을 통해 지도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요구내역은 전 부서 관련 3건, 소관 부서 관련 10건으로 총 13건입니다. 3쪽, 요구번호 1번입니다. 2024년·25년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농업기술과 수의계약 내역은 농업기술 종합평가의 교재 제작 등 24년 13건, 25년 7건으로 총 20건입니다. 6쪽, 요구번호 2번입니다. 20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과 총 7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요구번호 5번입니다. 20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예산집행률입니다.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대비 23년 93%, 24년 95%, 25년 24%입니다. 25년 집행률은 소관 사업의 경우 직불금, 농업보험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정산 및 확정을 통해 지급되는 사업으로 인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요구번호 6번입니다. 20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목록 현황입니다. 농업기술과는 23년 46개 사업, 24년 42개 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 완료하였고, 25년 22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완료, 10개의 사업의 경우는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 요구번호 9번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내용입니다. 농업기술과는 25년 유용미생물 배양실 장비 구축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계약 대장 등 관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요구번호 10번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22년 5건, 23년 7건, 24년 2건, 총 14건이며, 이월사업 중 다음 연도 군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업은 22년 1건입니다. 45쪽, 요구번호 15번입니다. 관내 액비탱크 현황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벼농사 교육장 내 기존 액비저장탱크 1기를 2024년 4월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요구번호 17번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지식재산 관련 현황입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출원한 지식재산권은 총 24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간에는 알싸한고선생 등 7건의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지식재산 관련 예산집행 내역, 군비 활용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IP 창출 결과물, IP 유지를 위한 세부 예산집행 내역, IP 기술 이전 및 수익화 내역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유한 상표권에 대해서는 사용에 따른 기본지침을 첨부하였습니다. 61쪽, 요구번호 21번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52건, 24년 48건, 25년 27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70쪽, 요구번호 23번입니다. 2024년도 이다은 위원님의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노후 농기계 폐기 관리 및 농기계 무단 방치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농기계 무단 방치 금지에 대한 홍보 강화로 관내 도로변 및 농경지에 무단 방치 금지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방치 농기계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제작, 읍·면별로 부착하여 계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식 개선을 위해 농업인 교육, 리플릿 배포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통하여 노후 농업기계를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2쪽, 요구번호 28번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농가 농기계 보유 현황 관련해서는 무단 방치 및 주차 농기계 관련해서는 현수막 게첨 및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부착 스티커 등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문하신 오덕리 배수펌프장 유수지 활용 관련해서는 검토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관련해서 첫 번째, 반값 농자재 사업이 실효성이 있도록 보조 예산 증액 검토 관련해서는 전년도 대비 군비 추가해서 올해 75억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구간별로 논은 최대 1㏊ 이상, 1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증액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른 농자재 보조사업 중 실효성이 없는 사업의 경우 반값 농자재 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 추진 검토 관련해서는 기존 보조사업 논 농업 생산비 지원, 미량요소 복비 지원, 볏짚 썰어넣기 지원 등 3개 사업을 통합 증액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 추진 시 농가 참여율이 높거나 자부담 지출액이 높은 사업의 경우 다음에 사업 추진 시 증액 검토와 관련해서는 26년도에 원예 분야 노후 비닐 교체 사업 및 차광망 지원사업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사업비 증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쪽, 요구번호 54번입니다. 2024년·25년 현재 각종 농산물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7개 품목, 13억 16만 8,000원을, 2024년 7개 품목에 대해 6억 57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쪽, 요구번호 55번입니다. 2023년~25년까지 콤바인 보조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콤바인 보조사업은 23년 7대를 추진하였고, 24년·25년은 사업이 없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세부 집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29쪽, 요구번호 56번입니다. 2025년 벼 재배면적 감축 관련 자료입니다. 올해 부분휴경제는 참여 농가 수 2,070명으로 총 3,729필지 291㏊를 휴경하였습니다. 휴경지에 대한 활용 대책 관련해서는 부분휴경제 추진의 근본 취지는 농지의 형상 및 공익적 기능 유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타 작물 재배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 철원 수도작 지속가능모델 구축 관련인데 그걸 떠나서…… 혹시 과장님! 신오대 1호라고 있어요, 우리 철원에 신오대 1호?

새오대 1호……

새오대 1호?

네.

재배도 하나요? 처음 들어봐서……

진흥청 소관 식량작물과학원에서 등록시킨 새오대 품종이고요.

그러게 우리가……

일부 농가를……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이 농기계 박람회, 완주를 엊그제 1박 2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과학원을 들렀더니 거기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시던 분이 퇴직을 하고 거기에 다시 입사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설명을 쭉 하는데 새오대 1호, 우리는 다들 처음 들어봐서……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에 등록시킨 품종으로 알고 있고요. 식량과학원에서 품종 개발해서 등록시켰고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엊그제 4개 농협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철원농협하고 동송농협 측 같은 데서는 “육묘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돼 있을까요?

한 2년 전부터 농협 두 군데서 육묘사업에 대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예산편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정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 보면 점점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규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못자리 하기가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좋지 않냐, 난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좀 미리, 확정은 안 내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냐 그 뜻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기50호 같은 게 미질도 좋고 벼 재배 조건도 좋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재배면적이 확산되는 편인가요, 해마다?

네. 올해 132회 차인데 그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또 늘어난 형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호주 수출하는 건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물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물량도 물론 확대를 해야 되고 오대벼 한 품종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옆에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철기50을 가져가고 있어서 확대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얘기하지만 그 자리에서 동송농협장께서 철기50호는 자기네는 계약재배를 하든지 해서 별도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철기50호는 우리가 제2의 대표 수도작 작물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까지는 동송농협은 저희 국비 시범사업이 있어서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렇게 호주 수출 관련해서는 더욱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농협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추구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해서 우리 철원 농업이 발전이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해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18쪽 한번 봐주십시오, 철원 고추냉이 육성 및 안정 생산 기반 조성. 지금 철원군에서 고추냉이랑 연관된 기관이 딱 두 군데가 있죠. 농업기술과랑 철원플라즈마 연구원.

그런데 사업하는 내용은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여태까지 수년을 지켜봤지만 기술센터 측과 철원플라즈마 연구원의 퀀텀닷, 참 이게 물과 기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기술적인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퀀텀닷 기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시범사업 추진할 때는 시범 요인으로 뭔가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시범 요인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라든가 실험 성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퀀텀닷이 어떤 식의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아직 공유된 것은 없어서 저희가 그거를 시범 업에 포함하거나 하는 그 정도의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 기술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없잖아요, 말씀처럼 데이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우선 보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실험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이 협업할 의지는 있습니까, 서로가?

제가 오기 전에도 그쪽에 요구한 사항이 퀀텀닷이라든가 그 외에 보강할 수 있는 어떤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공유가, 제대로 된 자료가 공유가 되면 저희도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 요인을 찾을 때 들어가는 투입비 대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소득 대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공유된 자료는 없어서 아직까지는……

과장님이 제대로 짚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입장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벌써……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플라즈마에서 얘기하기는 고추냉이를 유일하게 작목을 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황 모 사장님네 이번에도 한 2,500 투자를 해서 고추냉이 조명을 설치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자꾸 가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같은 철원에서 육성 작물, 철원 고추냉이가 있는데 그것을 데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측에서는 한 두 농가를 갖고 지금 계속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게 물과 기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향후 만약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시범 요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요구하신 적은 있습니까, 플라즈마 측에다가?

전에 있던, 소장님께서 계셨는데 그 전에 퀀텀닷을 보강하는 것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비용하고의, 농가한테 그걸 가지고 시범사업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효과로 보강의 효과만 있다고 치면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되는 거라서 아마……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실험 데이터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도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다고는 이미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아직까지는 온 게 없어서 나중에라도 후에라도 그런 데이터를 제대로 저희한테 공유가 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수십억 원을 또 투자를 해서 퀀텀닷을 내세워서 고추냉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결론이 마냥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투자를 받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희망 고문이라는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딱 정확히 짚어주신 게 뭐냐 하면 가성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13~14농가가 있나요? 고추냉이가 지금……

12농가 있습니다.

12농가 있죠. 저도 인터뷰를 다 해봤지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한두 분, 세 분 정도, 나머지는 그냥 무료로 해주겠다는데도 안 받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판단을 못 하지만 전문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확실히 팩트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자료 요구를 구두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오고 간 게 있습니까, 혹시?

아마 장흥리에 있는 시설하우스에 설치할 때 우리가 이 정도의 비교치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주면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은 아직……

그러면 그거를 서류화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 구두상으로…… 그래서 한 조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 측에서 요구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누가 보더라도 퀀텀닷 조명이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구두상으로가 아니라 지금 농업기술과가 기술적인 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구두상으로가 아니라 누구나 보더라도 그 워딩을 알 수 있게끔 서류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서류를 주고받는 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그렇게 보강하는 대상에 따라서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한테 그걸 제출해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어떤 위의 기관이라든가 뭐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플라즈마한테 “너네 이런 사업을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은 또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뭘 요구하는지 그건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본 위원한테? 그렇죠?

비교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저희는…… 그런 데이터가 자료로 와야지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 농가한테 설치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비교치를 낼 수 있게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조언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의견을 드렸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설치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한테 넘어올 수 있는, 그 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넘겨주면 그걸 저희가 분석해서 ‘아, 이게 그러면 농가한테 투입 대비 어떤 생산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는 몫이고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그분들이 해서 저희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플라즈마한테 계속 질의하고 요구했던 게 4~5년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처럼 결과는 없다는 게 제일 팩트고요. 그리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기술적인 부분을 논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량화를 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구두상으로 요구를 하셨는지 그걸 서머리를 해주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3페이지의 철원 수도작 지속가능모델 구축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벼 직파 재배단지 조성했다고 돼 있잖아요. 혹시 그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이 됐습니까?

제가 정확한…… 저희가 직파 재배단지 결과 보고는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일반 농가하고의 생산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정확하게……

생산 차이가…… 많아요, 적어요?

약간 적습니다, 약간.

그런데 지금 직파를 많이 하는 게 못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갈수록? 직파로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만약에 생산량의 차이가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손해가 큰 편인지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을까요, 자료들이?

저희가 노동력 들어가는 대비해서 사십몇 프로 줄어든다든가 하는 그런 데이터까지 나오고 결과 소득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별도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고요.

별도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계속 시범으로 이 정도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확대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농가들이 따라오는 속도는 그렇게 크게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5.5㏊인데 내년도에 한 8~9㏊ 정도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가들이 직파 재배를 해서 옆의 농가라든가 주변의 농가들한테 파급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게끔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는 평가회라든가 이런 걸 추진할 생각입니다.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면적이나 이런 규모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신뢰도라든지 실적이 두드러지려고 그러면 지금 면적보다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사업성에 비해서 면적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한번 그건 나중에 자료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료 별도로 제출하고요. 내년도에는 직파 재배한 포장해서 평가를 한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페이지에요, 양념 채소류 안정 생산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타 작물 권한도 있고 그런 만큼 새로운 작물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생강 작목반 관련해서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종구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에서 지원하신 거고 거기서 요구하시는 양하고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 간략하게……

생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지원을 했고요. 사업 내용 자체가 종구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2농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종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작목반이 늘어날 수도 있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생강이 생각보다 좋게 생산이 되면 그리고 여기 또 특성이 연작이나 이런 게 너무 명확해서요. 옮겨다니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종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시는 게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인지, 아니면……

사실 신작목이라고 해서 어떤 양념 채소류나 이런 새로운 작목들이 있을 때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생강 같은 경우에는 사업 대부분이 종구 지원입니다. 그래서 약간 너무, 재료비의 한 80% 정도, 대부분이 종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매년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17년, 18년, 22년, 25년 이렇게 한 4년, 주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생각보다 면적이 늘어서 새로운 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은 있는데 매년 어떤 지원금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종구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그런 종자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지금 기술원이랑 저희랑도 같이 시범적으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런 시범 요인들이 뭔가 생길 때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아직 종구까지 저희가 생산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힘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서요. 생강 같은 게……

연작자의 피해가 제일……

그것뿐만 아니라 키우는 데도 굉장히 까다롭고 관리하고 수확할 때도 굉장히 민감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같이 오셨던 주무관님들이 생각보다 너무 폭넓게 아시고 깊이도 있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나 향후 대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거는 국가에서 그래도 잘 관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확장하려고 애쓰는 면이 있어서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하여튼 면밀하게 잘 협조하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멀기는 했는데 때 되면 아무래도 저장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수확했다 그래서 그냥 수확했을 때 그 시기에 판매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건조를 하고 후숙시킨 다음에 적절한 때에, 수요처가 굉장히 많을 때 판매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저장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면밀하게 지켜보시고…… 사실은 이전에 농업유통과에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먹거리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드는데 그 앞쪽 공간으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대비해서 차후에 철원군이 다 농가…… 물론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준비하면, 그쪽 농가에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땅은 우리가 제공할게. 건설비나 이런 것을 관에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이거를 그냥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후 농업유통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런 농작물들 나오는 걸 잘 저장했다가 시기적절할 때 내놓으면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또 수익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런 걸 보존해 주시면 어떤가 하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반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마늘이나 양파도…… 저희가 위원님들 다 같이 말씀 나누던 것들인데요. 기후변화가 되면서 아래쪽에서 하던 이런 작물들이 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기후변화가 철원에 굉장히 큰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새로운 작목들이 철원에서의 새로운 농산물 그런 경제의 또 창출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면밀히 보시면서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54번 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제가 자료를 원했었는데 원한 목적이, 아까도 내가 해서 잘못 봐서 저거 했는데 농업정책과 같은 데서 파프리카·토마토 등등 해서 지원해서 그거로 인해서 자녀들이 귀농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와수리, 김화 쪽으로 보면…… 우리 철원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인구정책과가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정책이―뭐라 하는 게 아니라―물질적인 지원을 해서 인구를 늘리는 목적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렇죠?

네.

그렇지만 나는 항상 강조하는데 농업이 바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무조건 되고. 지금 사과 과수원도 몇 집 내려온 것 알고 있고 그다음에 파프리카는 더 많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귀농해서 귀농 정착 자금을 또 받아서 하우스를 더 늘려, 자녀가.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또 농촌에서 좋아지고 있고, 집안이. 그래서 내가 올린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비인기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농가들이 양파다 생강이다, 지금 김광성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등등 비인기 종목이에요, 우리 철원에서는. 그러니까 농가들이 뭘 지원해 달라고 그래야 이제 그때서 행정에서 수립해서 조금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난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예를 들어 양파 하면 무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안은 어떻게 지원을 했었나. 예를 들어 포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안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포도 농가들한테 무엇을 지원했었나. 그런 걸 미리해서 나는 농가들이 원하기 전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린 것,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왜냐하면 인구 늘리기는 앞으로 우리 철원은 농업밖에 없어요. 축산은 지금 더 축사를 늘릴 수가 없어서 힘들어해서 자녀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한 100~200 이상 해야 그게 맞아서 자식들이 내려오겠다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는데 농업은 우리가 지원만 잘해주면…… 그렇죠? 우리 철원 농업들이 지금 많이 성공했어요. 부농들이 물론 수도작 부농들도 많지만 우리 일반 원예하우스 같은 것 부자들이 점점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와수리고 마현리는 말도 못 하고, 그렇죠?

네.

나는 그리고 과장님한테 원하는 게 미리 비인기 종목 있잖아요. 수박도 점점 늘더라고. 그렇죠? 대파, 양파 등등, 생강 그런 것들…… 생강도 아까 김광성 위원이 말했지만 저도 그 자리에 갔는데 그날 팀장하고 실무자가 나오셨어요, 현장에. 밭에 수확하는 데서 우리가 다 브리핑을 받고 그랬는데 그 두 분이 진짜 설명을, 아주 진짜 생강 전문가 이상으로 설명을 해줘서 농가들이 흡족해 하셨는데 그래서 난 과장님이 미리 이런 것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농가가 원할 때나 해주지 말고 연구도 하고 그런 데가 농업기술센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잠깐만…… 위원장님! 저 부군수님께 한마디하고 싶습니다.

네. 부군수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보면 부군수님! 우리 농업 예산을 2025년도도 보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올린 것을 우리한테 올라오기 전에 칼질을, 쉽게 얘기해서 칼질을 했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다른 예산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농업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올리는 것은 가능한…… 뭐냐 하면 농업인들한테 민원을 받고 취합을 해서 올리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칼질을 하면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년도 예산은 또 이미 늦었죠. 만약에 3월 달에 1회 추경이라도 해서 기술센터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칼질 좀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액션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했지만 농업 때문에 자식들이 무척 내려오고 있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게 인구 늘리기죠. 가족이 와요. 애들까지 낳았으니까 3~4명씩 가족이 오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요.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농업 예산을 자꾸만 늘리지 않고 줄이면 더 불편해진다고 얘기해요. 인구정책과 보세요.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보면 맨 퍼주기 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난 부군수님께서 그것 좀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된 건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러는 경우로 이월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서 특성상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월되는 경우들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혹시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까?

네, 저희 보조금법에 사업 포기자에 대해서 그다음 사업 받을 때 신청 제한 연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보조사업 자체에 대해서?

네.

이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또 그만큼 못 받아서 사업 자체가 이월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업 포기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요구번호 21번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4개 농협을 대상으로만 되나 봐요. 혹시 다른 데 주민들이라든지, 지원받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농자재를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반값 농자재 관련해서 지원되는 곳을 늘려달라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보조금 지급이 농협으로만 다 나가는 것 같아서……

반값 농자재는 저희가 7개에서 8개, 4개 농협을 포함해서 지역에서 판매하는 농협 농약사, 판매상 같이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이 거의 대부분 농협만 됐던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협 네 군데만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관내에 있는 농약사라든가 농자재 판매업소랑도 저희가 계약 체결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고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정산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네.

그런데 거기는 하나도 없어서, 지금 4개 농협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가 빠진 건지 아니면 신청을, 우리가 대상지를 안 선정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추가적으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거 반값 농자재 보조 관련해서는 품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지원 품목 같은 게?

저희가 품목 제한은 상토라든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토양개량제, 상토 이런……

보조사업으로 별도 하는 것들……

별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 품목에 하고 있고요, 멀칭 비닐이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사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소모성 재료이기 때문에 농기계 이런 부분 다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지금 이번에가 세 번째인데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반값농자재 사업에 대해서?

여전히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기 구간에 따라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 몇 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부분 저희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읍·면에 좀 더 주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목록 23번 관련해서 군정질문 조치 결과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도 농기계 방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겨울철이라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은 기계보다는 적재함에 대한 방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사진은 차마 올리지는 않았는데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 방치하는 게 상당히 심해서 보도블록이 다 주저앉는 문제들이 같이 또 덩달아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지만 보도블록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사실 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방치 못 하도록 부서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번인데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인데 여기서 반값 농자재 관련해서 또 마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값 농자재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 콤바인 사업이 있었던 것들 일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콤바인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있나요, 사업들을?

저희가 요구자료에도 콤바인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23년도에 콤바인 지원사업이 끝났고 그때도 아마 개인 농가들이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또 추가 모집해서 사업을 끝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공형을 띤 콤바인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농협에 지원해서 어떤 개인을 위해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공공형으로 해서 수확기가 끝난 다음에 자녀라든가 아니면 고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공형 콤바인 지원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도 더 많이, 기계뿐만 아니라 사람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콤바인 비용, 그러니까 지원을 해드리고 운영하는 부분은 농협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사람이,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예요. 한두 명…… 조직처럼 움직여야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농협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잘 협조해서…… 지금 콤바인에 대한 민원들이 또 많고 덩달아 반값 농자재가 그게 하면서 그 사업이 일몰되는 바람에 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민들께서. 특히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중에 저희가 기존 사업들이 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사업들을 일몰해서 반값 농자재 사업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원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존에 지원을, 다른 보조 사업으로 지원받았던 것들이 일몰되면서 역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없어진 사업들에 대해서. 매년 저희 교육이나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때 우리 철원군 관내에 하고 있는 농업 사업들에 대한 설명들, 일몰했으면 일몰한 것들을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몰한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혼란이 있으니까 연초에 꼭 사업 안내를 다각도로 해주셔서 최대한 오해 없게끔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인 교육 때 교육자료에 아예 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요구번호 56번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부분휴경제 관련돼서는 그거에 따른 뭔가 다른 활용 방안이나 이거는 전혀 없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휴경제하고 기존의 타 작물 재배하고는 약간 개념 차이가 있고요. 타 작물 재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라고 해서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직불금 안에.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의, 100건이 좀 넘게끔 저희가 계속 직불금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분휴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기능을, 이거는 언제라도 논에다가 그냥 바로 벼를 심을 수 있게 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걸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휴경을 시키는 거라서 약간 타 작물 재배하고는 취지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작물 재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불제와 관련해서 농가들한테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 500원인가 이렇게 해서는 직불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분휴경, 벼 재배면적 감축 관련된 내용은 사실 원래 농림부에서 그거를 했다가 지금 강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강제 사항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벼 감축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부분휴경제는 철원군에서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그렇게 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전면적인 걸로 시행을 하신 거잖아요.

네.

확대하신 걸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지만 다만 꼭 이 방법밖에 없는가에 관련돼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런 내용을 했었기 때문에 반복하지만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취지는 뭐냐 하면 어떤 취지인지 알겠다라는 겁니다. 휴경제를 하는 이유도 결국에 농가의 과잉 생산되는 쌀의 양을 조절을 해서 농가의 쌀값을 지켜드리고 그 자체가 소득을 지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로서 방법을 강구한 게 부분휴경제라는 것은 알지만 꼭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 관련돼서만 소모돼서 없어지는 게 과연 완벽하게 좋은 것인지…… 그렇다고 나쁘다라고 지목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올해 완전히 쌀값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됐고 또 그런 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덜한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부분휴경제가 그래도 효과가 있었네 없었네는 저는 내년 넘어가 봐야지 알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 어느 정도까지 돼야 부분휴경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휴경제의 효과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분휴경제 효과를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올해에 판매, 저희가 농협에서 수매한 양에 벌써 차이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거를 판매하는 행태로 봤을 때도 이미 효과는 나타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차원에서 쌀 생산량이 줄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우리 쌀 재고량이 적기 때문에 쌀값이 오르는 경향도 있지만 저희 부분휴경제 관련해서도 충분히 지금 수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어느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밑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줄어들어서요. 그것도 영향이 끼칠 수는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이거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게 판단이 된다 하면 그거는 알겠는데 꼭 이 방법만 해야 되는가가 제 질문이에요. 부분휴경제뿐만 아니라 차라리 그 면적 대비 조사료를 생산을 해서 생산량이 나타나는 것을 이 비용을 갖고 생산의 보전을 해주고 첫째, 두 번째는 그것을 이용해서 축산업자들에게 양질이나 아니면 양질이면서 저렴한 그런 조사료를 다시 제공을 해서 축산업계에다가도 또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해서 한 1·2·3차 정도로 효과가 있는 사업도 구상을 해보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지 답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저희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이거와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타 작물 재배 직불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논에 콩을 심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보조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런 논에다가 타 작물 재배에 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사업들이 기존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논에다가 사료작물을 심는 것은 저희가 2018년부터 23년까지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24년도에 그런 직불 제도에 그게 한 꼭지로 들어가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거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하던 게 200, 300 되고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검토 검토를 거쳐서 나중에 나온 게 이 부분휴경제 제도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이런 게 아니라 타 작물 재배도 하고 부분휴경제도 해서 전체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또 시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많이 고민하셨고 전에도 있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는 있지만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휴경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감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아예 전면적으로 부분휴경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그런 보상을 해주면서 이렇게 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정도의 과감함이면 조사료라든지 이런 타 작물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됐었으면, 전에 했던 방식보다 좀 더 이 정도로 과감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타 작물 재배에 조금 더 농기계라든가 다른 부분을 더 첨가해서 보조하거나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별개의 얘기이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따라 매스컴에, 지금 농림부장관이 또 새롭게 많이 추진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재작년부터 제가 사실은 군정질문에 계속 끊임없이 우리 쌀 과잉 생산 대응에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드렸을 때,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전 기술센터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시작했던 건데요. 영농형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정부가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철원군도 대규모적인…… 저희가 1만 2,869인가요, 49인가요, 그 정도 ㏊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향후 대응이나 이런 것은 고민해 보신 건 없나요?

제가 그쪽에 전문지식은 없는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아마 설치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에서 태양광에 대한 전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따로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없고요. 영농 쪽으로는 태양광 설치 조건에 음지식물을 심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게 어떤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상으로는 저희까지는 없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이 태양광 사업이 좋은데 막 늘리는 것에 대한 제한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전문 과, 관련 과에서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농업기술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라도 일정 구획을 한번, 우리 지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을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했을 때 그때 가서 당장 준비하는 것보다…… 물론 꽤, 비전문가라고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전력선도 지금 많이 모자라고요. 그래도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비해야 될 인프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어찌 됐든 계속……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는 밑에다가 음지식물을 심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고요. 여기에 따른 별도의 그런 건 없지만 만약에 이런 태양광을 설치할 때 그 안에 작목을 어떤 걸 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그런 지도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보다는 일단 영농형 태양광은 저거예요. 벼 절대 농지 위에다가 하는 건데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게 원래 한 18~20년 유지돼야 되는 것을 절대 농지에는 지금 발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게 5년에 연장 3년, 8년까지만 대줘서 비용편익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림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해달라는 그냥 이 정도의 의미로 한번 받아들이시고……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하신 결과를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김광성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해당 실·과·소하고 기술과하고 논의하셔서 군정질의 때 하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것도 아니고…… 다른 분……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요구번호 55번에 콤바인 보조사업 지원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89~90페이지인데 구입일로부터 7년간 사후관리에 동의·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7년이 법은 아닌 것 같고 저희 강원도 지침에 따라서 그런…… 다른 데보다 좀 긴 것 같아서……

사후관리 기간은 기계에 따라서 사후관리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원도 내에서 지침 내려보낼 때 7년으로 고정으로 해서 내려……

그런데 지금 전에도 제가 한번 민원 때문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간이 길어서 사실상 매각을 해야지 되는 상황에서도 매각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도하고도 얘기를 해보셨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22년도 사업이 이월될 때 도에다 요구사항으로 5년으로 감액, 좀 낮춰주는 것을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도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지 않았고요. 7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콤바인 보조사업을 나가도 수요가 없는 게 또 이런 부분도 하나가 있습니다.

콤바인 보조사업이 돼도 실효성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후관리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을 해도 신청 자체가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도하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필히 이 기간에 대해서 단축하는 것의 얘기가 있을 필요가 있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이런 데 보면 예외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게 이분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기계가 이렇게 엄청 오래됐는데 매각도 못 하고 그렇다고 새로 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셔서 기간을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2023년도에 받았으면 30년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사업 대상자가 너무 지나치게 또 오래 갖고 있는 건, 기계가 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이건 도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최대한 개선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성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20건, 신규사업 3건으로 총 23건입니다. 3쪽, 철원 한우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한우농가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우 개량,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군비 사업으로 4개 사업의 사업비는 1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원 한우 개량 촉진 사업의 다산장려금 지원 등 9종의 세부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되고 있으며, 축사시설 개선 지원사업 및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11월 중 완료 계획입니다. 4쪽,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우수 유전 능력 발굴 등 맞춤형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3개 사업비의 사업비는 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의 인공수정료 지원 등 5개 세부사업과 축산물이력추적제,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생산성 향상 사업을 통한 한우 고급육 출현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입니다. 강원도 12개 시군, 6개 축협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4개 사업의 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하 활성화 등 생산 기반 구축, 유통·판매·마케팅, 브랜드 관리·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133농가에 8,370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강원 한우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축산 재해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재해 피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의 사업비는 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험료는 2분기까지 182호,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22호 등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입니다. 산유 능력 및 유질 향상으로 젖소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의 사업비는 1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농 경영 안정 지원으로 3종의 세부사업과 축산농가 도우미 10명, 15개소의 축사시설 개선 및 관내 초중고 학생 1,586명의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우농가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육우 사용 농가 및 사육 두수의 지속 감소로 고급육 등급 판정 저조 등으로 사업 수요 및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26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8쪽, 말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범 말 현재 300명의 초등학생 승마 체험 및 승용마 조련 강화 1두에 대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등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의 사업비는 1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산 중인 축사용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을 제외한 5건의 세부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축산농가 경영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지능형 축산기술 도입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비의 사업비는 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의 난좌 25만 개를 공급하였으며,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17개소, ICT 융복합 확산 사업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설 노후화 및 고령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축산물 위생 안전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의 사업비는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1개소 외 2종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철원 축산물 홍보 지원입니다. 철원 축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의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종의 철원 쿨포크 포장재 지원과 다슬기축제, 태봉제 등의 행사 시 홍보 시식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6개 사업의 사업비는 45억 8,600만 원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지원 21종 등 1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성 가축 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방역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 가축 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사전 방역 체제 구축 및 자율 방역 전환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12개 사업의 사업비는 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및 가축 사체 처리기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양돈농가 ASF 방역관리 지원사업은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경기도 양평 양돈농가 ASF 발생 등에 의한 사업 지원으로 6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이월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로 구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AI·구제역 상시 방역 체계 확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7개 사업의 사업비는 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 및 상시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강포리 상시거점소독소 지속 운영과 공수의사 5명, 방역요원 4명을 상시 운영 및 농가 차단 방역 요소 시설 정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9쪽 동물 보호·복지사업입니다. 동물 보호·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9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137두, 입양비 지원 6두 등을 지원하였으며, 동물보호관리 보조원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어업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다슬기 외 3종의 향토어종을 한탄강 화강 일원에 방류하였으며, 어업 기가재 지원 5개소 외 4개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개선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의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축산악취 개선사업 2개소와 퇴비 살포 200㏊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의 사업비는 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8개소 및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 생산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원예농가 맞춤형 액비 지원사업 29농가가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23쪽, 가축분뇨 악취저감 추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의 사업비는 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7개소, 미생물제 77개소, 퇴·액비 부숙촉진제 42개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축 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돼지 개량 및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돈 갱신 80두, 우수 정액 지원 3,587str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양봉농가 경영 안정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의 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꿀벌 먹이 지원 95농가 외 3종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꿀벌 집단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6쪽,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입니다. 식용 목적 사육견 제로화를 통한 동물 복지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외 3종으로 사업비는 28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도 폐업 1구간 6농가에 대한 감정평가 지원 및 석면 조사 용역, 폐업이행촉진지원금 4호, 시설물 잔존가액 2호에 대해 사업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5년 당초 예산 성립 후 9월까지 3회에 걸쳐 사업비 변경내시 및 가을철 잦은 비 등으로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변경내시된 사업비에 대한 3회 추경 계상 및 명시이월로 2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가 사업 추진 독려 등 사업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지역활력공간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활력공간 활용을 위하여 매입한 2개소의 돼지농장 내 축사시설 철거 및 분뇨처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2개 양돈농장 중 내대리 시온 농장은 9월에 완료하였으며, 상노리 경원농장은 현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24년 이월금 5억 포함 총사업비 23억여 원 정도의 잔여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으며 잔여 사업비 3억 원은 명시이월로 26년도에 부지 조성에 대한 재해 예방 대응을 위한 배수로 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필요 시 부지 경계에 대한 펜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쪽,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육계 및 한우농가 사육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기여 및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농가 135호에 7,200톤, 육계 42호에 2,522톤의 지원 계획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시기가 금년 9월부터 26년 3월에 집중되는 사항 및 최근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가 사업 추진 독려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총 13건으로 공통 사항 10건, 축산과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요구번호 1번 2024년에서 2025년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책자 구입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4건에 1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요구번호 2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총 61개 사업으로 23년도에 19개, 24년도에 21개, 25년도에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은 제출된 6쪽에서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요구번호 5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예산집행률 관련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2023년도 예산집행률은 79%, 24년도 81%, 25년도 현재까지 58.1%가 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세부사업별 일반운영비 통계목별 예산집행 현황 관련입니다. 총 61건으로 23년 19건, 24년 22건, 25년 20건입니다. 제출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요구번호 6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제출 목록입니다. 총 68개 사업으로 23년도 26개, 24년도 30개, 25년도 12개의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별 현황은 20쪽부터 2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요구번호 10번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입니다. 총 39개 사업으로 2022년 명시이월 4개 사업, 사고이월 4개 사업, 23년 명시이월 8개 사업에 사고이월 9개 사업, 24년 명시이월 9개 사업, 사고이월 5개 사업이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별 현황은 29쪽부터 3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요구번호 15번 관내 액비탱크 현황 관련 읍·면별 설치 위치 및 수량, 관리 의무 표시, 철거 여부 관련입니다. 우리 군 관내 가축분뇨 액비탱크 현황은 총 182기로 현재 99기가 사용 중이며, 미사용 액비탱크는 83기입니다. 미사용 유형별로는 미이용이 32기, 창고로 이용 9기, 철거된 액비탱크가 42기입니다. 액비탱크 규모별, 읍·면별 설치 유지 현황은 39쪽부터 4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요구번호 19번 21년부터 25년 지방자치법 제117조 관련 민간위탁 현황 관련입니다. 총 3건으로 21년 2건, 22년 1건이 되겠습니다. 52쪽, 요구번호 21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관련입니다. 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 내역은 총 95건으로 연도별 세부사업별 지원 현황은 제출된 53쪽부터 6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요구번호 22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공유재산 처분 현황으로 총 1건이 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 철원 갈말 문혜 보도설치공사 관련으로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요구번호 23번 2024년도 이다은 위원님 군정질문 관련 조치 결과 관련입니다. 한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 관련하여 조치 및 추진 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69쪽, 요구번호 28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쪽, 요구번호 57번 2024년부터 2025년 현재 한우 수정란 지원사업 세부 지원 내역 관련입니다. 한우 수정란 생산 이식을 통한 한우 개량 촉진 및 철원 한우 고급육 출현율 향상 등으로 농가 생산성 증대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세부 지원 내역은 73쪽, 74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요구번호 58번 2024년부터 2025년 현재 한우 육성 후 양질 조사료 지원사업 세부 지원 내역 관련입니다. 육성 후 한우 사육 농가의 양질 조사료 구입 지원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연도별 세부 지원 및 조사료 단가 등은 76쪽부터 9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페이지 개식용 종식 폐업 지원 관련인데요.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폐업된 게 명시돼 있는 게 있죠? 27년……

27년 2월 6일까지입니다.

2월 6일 딱 해서 명시돼 있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이 폐업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통계상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실적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총 17농가에 9,034두가 있는데요. 1구간, 2구간, 3구간 이래서 금년도 내에 폐업 처리를 제출하신,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하신 분이 11농가에 6,630두가 있습니다.

많이 신청했네, 일단이요.

지금 1구간 농장 6호에 대해서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농가들이 지금 비도 오고 또 개도 판매를 하고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약간 지연……

그러면 예를 들어 27년 2월 6일까지 농가들이 최종적인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7년에 신청하는 것하고 26년에 신청해서 폐업 보상받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1구간부터 6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별로 차등 지원이 있습니다.

차등 지원?

그래서 1구간에 폐업을 다 완료하면 50만 원, 2구간 하면 35만 원……

점점 떨어지는 거지? 그러게, 그건 좋은 제도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페이지 동물 보호·복지사업 관련해서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네요. 저희 지금 철원군의 개체 수가 얼마큼 됩니까, 길고양이가?

길고양이 대해서 조사된 숫자는 없습니다.

조사된 숫자가 없습니까?

길고양이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요.

그러면 매번 150두씩 이거를 중성화를 하는데 이 중성화하는 게 사실은 지금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하려고 중성화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원군에 지금 몇 마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150두씩 그냥 하신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보통 지역 주민들 불편이나 민원이 나오면…… 사실은 새끼 고양이들은 자생적으로 살고 있는 것들이라서 여기가 새끼들까지는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미 고양이라든가 서 있는 그런 고양이들을 포획을 할 경우, 민원에 의해서 포획을 할 경우 그런 고양이 개체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거 조건은 좀 압니다. ㎏ 수가 몇 kg 이하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는데 150두씩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사업 취지 자체가 개체 수를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게 주된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것은 사업 자체를 거의 약간 민원성으로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개체 수를 여쭤봤던 거고요. 이 사업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28페이지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축산농가나 이런 데는 너무 중요한 사업이어서…… 다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이게 군비가 거의 30%고 자부담이 60%인지라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7,000억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로서는 거의 2,100만 원 정도만 지원하는 거라서요. 지난번에도 한번 아마 의견을 드렸을 겁니다. 질문도 겸사겸사 드렸던 것…… 농자재 관련된 게 반값 농자재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반값의 개념으로 봐주시고 퍼센티지를 50 대 50으로 하면 어떤가 질문드려 봤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한우농가가 한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경영 안정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신규로. 그런데 지금 전체 농가가 원하는 만큼 사업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큰 재원이 필요로 하고 한우농가한테 경영 안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잠깐 추진을 했더니 젖소, 돼지들도 지금 지원을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저희가 추정 예상액을 한번 뽑아보니까 왕겨 정도로 하면 32억이고요. 톱밥까지 하면 한 117억 가까이가 나옵니다.

총량입니까, 총량?

축산업 허가 면적 대비 분뇨 처리 용량을 저희가 해서 추정으로 한번 예산을 뽑아본 거예요. 그런데 돼지는 또 액비로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화방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퇴비를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 면이 있어서 정확한 산출이 나오기도 약간, 추정을 하기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보통 평균으로 봐도 한 50억 원 이상이 수분조절제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한우농가 경영 안정 도움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대책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잠깐 한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또 금년도에 보조 비율이 30%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분뇨처리 이게 수분조절제를 축협에 줘서 톱밥, 펠릿 톱밥 이렇게 정리를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축협에다가 저희가 대행, 같이 협력 사업으로 넘겼는데 사업이 꽤, 지금 추진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런 형태에서……

저조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육계농가들은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기르고 한 달 빼고 해서 그걸 올인-올아웃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닭을 새로 집어넣을 때 왕겨가 또 들어가 줘야 돼요, 육계농가들은. 그래서 육계농가들은 거의 한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한우농가는 계획 대비 한 31% 정도,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금 이 사업 양도 다 안 쓰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일단은 저희가 한우농가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서 일몰할 게 아니라 남은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내년도까지도 계속 쓸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한우농가 하다 보니 전 축종 다 지원을 요구 들어오니까 저희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 같아서 고민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거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농가만 했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한우농가 사업비가 135호에 3억 7,000 정도, 총사업비……

알겠습니다.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으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제안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지원을 하기로는 했는데 명분이라고 하면 한우농가가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신규로 들어가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게 자부담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요, 사실 농가의 입장에서도 이게 그렇게 실효적으로 보이지가 않았던가 봐요. 그리고 특별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왕겨는 거의 쓸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송아지가 그걸 또 먹게 되는데 소화불량을 걸려서 이거 도저히 쓸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쳐내고 뭐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한우농가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지까지는 파악이 그런데 이것도 한번 차후에 왜 그런지도 확인해 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부담률을 낮췄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쪽 양계 쪽하고 한우 쪽에 일단은 시행은 하고 있으니까 효과가 있을지도 한번 판단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그래도 당분간만이라도 유지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과에서는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만 이월해서 더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육계농가는 사육 단계부터 필요로 하는 거라서 육계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농가는 금년도 하고 이월된 사업비 정도로만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아무튼 한우농가의 이유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저조한……

설명드린 사항이 다인데요.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57하고 58 연속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는 지원 부서입니까, 통제 부서입니까? 편안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지원 부서입니다.

지원 부서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과장님은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 중심으로 추진하시는지 아니면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지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농가 의견을 많이 받아서 농가들이 원하는 걸 좀 더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해드려야 되는데 부족하죠. 물론 여러 가지 매칭사업도 있어서 도비가 떨어지면 못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마인드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다 누구든지. 그렇지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공무원이에요. 지원 부서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 지금 내가 57번 들어가면 한우 수정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수정란에서 태어난 송아지가 한시적으로 관외로 반출할 수 있게끔 풀어놨잖아요, 출하할 수 있게끔. 그런데 보니까 또다시 1월 1일 자로 출하를 못 하게 묶어 놓으셨더라고. 이게 어디 조례나 지침이나 규칙에 나온 거예요?

사실 저희가 군에서 송아지 사업할 때 자체 계획안에 관외 반출 불가하게끔……

아니,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우량, 건강한 또 좋은 송아지를 제품화하기 위해서 이 수정란 이식 사업이 생긴 건데 그러면 100% 다 건강하고 좋은 송아지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부족한 송아지도 태어나고 그러면 관내서 소비하라 그러면 누가 사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풀어서 춘천까지 나가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포천, 다른 경매장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축산농가들은 춘천까지 같은 축협 관할이잖아요. 그렇죠? 화천 같은 데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간대요. 그런데 왜 철원만 유독 묶어두느냐? 그러면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행정이 베풀어야지 그거 지금 못난 송아지들 손해 보고 키우고 있대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하나만, 그러면 송아지가 9월이나 10월에 태어났을 때 그러면 이게 한 7개월 이전 정도, 4개월에서 출하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1월 1일 자로 묶어놨으니까 그 못난 송아지를 출하를 못 시키는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1월 1일 자로 명시를 해뒀느냐? 이왕이면 올해 태어나는 소만큼은 유도리 있게 개월 수 따져서 출하할 수 있는 오픈을 시켜놨어야 되지 않냐? 지원 부서라면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어디 조례나 뭐에 아주 명시돼 있는 거예요, 규칙이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센터에서 정한 거죠? 물론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철원 자체에서 우량 송아지가 되게끔 하려고 사업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못난 송아지들은 철원에서 누가 안 산대요. 그러면 그나마 춘천 경매장에 가면 제값을 받는대요. 다 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왜 묶어놓느냐 이거예요, 나는.

말씀드려도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소들은 일단은 고급육 출현율이 높게 나온다고 봐야 되는 소들이고요. 암소 같은 경우에는 한우 개량이 돼서 나온 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강원도 내 고급육 출현율을 보면 22년, 23년도까지 17위, 16위였습니다, 18개 시군에.

철원군이?

네. 그리고 작년에 15위가 됐습니다, 고급육 출현율이.

이 사업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어느 시군에든 지금 한우를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고급육 출현율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해서 한우 개량을 하고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는 소들을, 우량 소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소가 관내에서 키워주지 않고 관외 반출이 되는 것은 보조사업을 해놓고……

아니죠. 제가 묶은 것은 우량 송아지는 관외 반출을 못 시키게 해 놓고 못난 송아지를 관ㅤㅐㄴ에서 소비를 못 하잖아요. 100% 그게 우량 송아지로 태어나요?

죄송한데 못난 송아지 기준을 제가……

아니, 약한 송아지죠. 그러니까 우량 송아지하고……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약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 부분이 번식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의 불만사항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암송아지들은 한우 개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암소는 막아놨고요. 수송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풀었는데요. 농가들의 수송아지가 또 관내에서 잘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제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다 내가 얘기한 게.

수송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필요는 있더라도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수송아지 매매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우농가들이 특히 영세 농가들이 더 많아요, 숫자가. 그렇죠, 100두 미만? 축사가 증축도 못 되고 신축도 못 돼서 두수도 더 못 늘리고, 그 제약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한우농가들이나 해서 행정에서 보탬이 돼야지, 소득에. 그 얘기예요, 저는. 나름대로 행정의 애로점이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좋은 송아지는 관내에서 거래하게 하고 조금 부족한 송아지들은 경매장에 가면 제값을 받는다는데 왜 그걸 통제하느냐 난 그 뜻이에요. 지금 화천은 한대잖아요, 계속. 그런데 왜 철원은 그거를 오픈을 안 시키느냐 그 얘기죠, 나는.

사실은 한우 개량이라든가 고급육 출현율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 그랬는데요. 농가들……

됐고요. 과장님! 이거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보세요, 한번. 어떤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통제만 하지 말고, 무조건 되고 다 반출시키면 우리 철원군 관내 우량 소들이 부족해지니까 좋은 소들은 반출 못 하게 하고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속으로 요구번호 58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하고 조금 다른데 같은 묶어서 내가 다 담지를 못해서 저거 하는데, 우선 아까 김광성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수분조절제…… 왕겨가 지금 5톤 차로 얼마 가는지 아나요, 평균적으로 가격이?

톤당……

5톤 차로 평균 6만 원 가요. 그다음에 1㎏당 톱밥이 얼마 공급받는지 아세요? 이게 축협에서 공급을 하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350원이에요, ㎏당. 그렇죠?

네.

그러면 자루 600㎏짜리로 기준을 잡았을 때는 한 21만 원 정도 돼요, 톱밥이.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보조율이 너무 약하다, 한우농가들이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왕겨보다 톱밥을 써야 되는데 톱밥이 자부담이 너무 크다. 예를 들어 한우농가 한 100~120마리 사육하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배정액이 한 300만 원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보조가 30%밖에 안 돼요, 거꾸로. 자부담이 30%가 되고 보조가 70% 정도 돼야 사실은 한우농가들이 또 괜찮아지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베풀어야 되지 않냐, 찾아서 그거를. 어떻게 보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틈이 있어요?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검토해서…… 그러니까 50 대 50은 안 되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30%인데 한우농가들에 정식적으로 도움이 되더라도 한 40%라든가 한 5%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틈은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50 대 50은 어렵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70%가 자부담인데 이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걸 찾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톱밥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패톱밥하고 알톱밥이 있어요. 알톱밥은 뭐냐 하면 그건 내가 옛날에 교육 받을 때 봤는데 톱질을 하면서 나오는 톱밥이 알톱밥이에요, 그게 곱고 예쁘지. 그런데 대패톱밥은 쉽게 얘기해서 큰 제재소 같은 데서 밀어내서 나오는 톱밥이에요, 그게. 그런데 알톱밥들이 더 좋죠, 수분 조절하는 데. 또 한우농가들이 그 톱밥을 보편적으로 거의 다 원하고. 그런데 구입하기가 힘들대요. 그런 부분도 축협하고 잘 소통해서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또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가벼운 저건데, 살충제, 발판 소독제 그게 원래는 공급이 1년 시기 중에 어느 시기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소독약은……

대개 봄에서 여름에 하죠?

아니, 동절기 3~4월 달에 하고요.

동절기 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동절기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방역기간 내에 10월부터 3월 사이에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한우농가들이 거꾸로 알 수도 있네. 이게 봄에 공급을 받았었대요. 그런데 요즘 받으니까 이거 재고품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또 다른 한우농가들은 상관없다, 내년에 또 써도 된다 그런 농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네. 대개 보편적으로 봄에서 여름에 공급을 받았대요.

그게 구제역 집중방역기간 내에 해야 되니까요. 3월 달에서 5월 달, 10월 달에 해서 다음 연도 3월 달까지……

2월, 3월까지? 그러니까 연중 2회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로 공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러니까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증축을 못 하게 해놓은 게 어려운 거야, 사실은.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한 40~50두 키우는 사람들이 100두는 키워야 자식들이 내려온다는 거야. 그런데 증축을 못 하는 거야. 한 80평에서 100평 정도 증축을 하면 딱 맞겠는데 그게 규제를 시켜놓으니까. 그게 우리 철원군뿐이 아니라 내가 18개 시군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다 비슷해요. 못 하게 해놨어요, 그게 보니까. 하여간 과장님! 우리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목록 15번입니다. 관내 액비탱크 현황 관련한 건데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먼저 철거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한 겁니까? 저희가 한 건가요, 철거를?

거의 경종농가가 한 겁니다.

거의 그 농가들이 다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이용하고 있는 것들 거기는 지금 분뇨가 다 꽉 차 있나요?

있는 것도 있고 밑에 슬러지라고 해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도 있는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온 데 다 있으니까 이거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은데 혹시 관에서는 이거 철거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없었습니다.

올해 없었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딱하게 굳어서 철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방치되어 있고 냄새도 나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는 다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철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액비탱크를 설치할 때 거의 100% 보조 나간 탱크도 있고 70~80% 이상의 보조를 해서 설치한 탱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후관리 기간이 거의 5~6년씩 이상 다 지나서……

다 지났을 것 같은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후관리 안에 있는 탱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합 영농하면서 경종농가에 퇴비 쓰기 위해서의 농가들이 원해서 설치했던 것을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조를 해줬는데 철거까지 또 군 투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철거 비용이 설치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죠. 안에 분뇨까지 처리해야 되니까요.

분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2개 농장 처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죠.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액비탱크 재질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처리 비용이 설치…… 제가 견적을 안 내봤지만 처리 비용이 설치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 효율성부터 검토를 신중하게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퇴비라든지 이런 용도를 쓰려고 이 액비탱크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이용도 되게 저조한 것들도 많고 그리고 장기간 방치돼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딱딱하게 다 굳어 있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액비탱크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이 액비탱크 관련해서 민원들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너무 방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액비탱크 용도대로 또 쓰지 않는 시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는 언젠가는…… 당시에는 물론 필요했던 시설이고 우리 보조금 들어가서 했던 것들도 맞습니다만 이게 계속 이렇게 무한정 냄새나는 시설들을 방치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을까. 대신에 비용은 좀 많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다른 데 축사 철거하는 것들 분뇨 처리 비용 봤을 때는 대부분 다 폐기물 처리로 되고 분뇨 처리해야 되니까 비용은 많이 듭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순차적으로 1년에 1건이든 몇 건이든 연차적으로 더 이상 안 쓰고 방치돼 있는 것들은 철거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계속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오히려 정말 이런 걸 철거를 원하실 거예요, 주민들께서 대부분.

저희들도 액비탱크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축산과 안에서도 큰 숙제이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어떤 답을 딱 내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단기간에 답을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사후관리 기간이면 한 5년 정도일 텐데 5년 벌써 지났는데도 이렇게 미이용하는 시설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더 이상 처리하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들어가서 처리해야 될 정도로 딱딱하게 굳은 그런 슬러지들이 꽉 차 있는 액비탱크들이 지금 지자체 관내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미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둘 수만은 없다는 얘기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는 거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검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57번, 한우 수정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보조로 70%, 자부담 30%를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수정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됐을 때도 이 비용이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정이 안 됐는데도 어찌 됐든 비용이 청구가 돼야 되는 거라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고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는 수정란 이식을 저희가 군에서 100%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하다가 도비사업이 생기면서, 도 사업을 따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거기에 총비율을 동일하게 가게끔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 지침이란 말씀이십니까, 이게?

수정란 이식을 저희가 22년부터 23년도까지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군비 자체 사업으로. 그러다가 24년도에 도비사업이 생기면서 우리 예산을 많이 쓰지는 못했지만 도비사업으로 70 대 30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군비사업을 도비보조사업하고 비율을,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을 구분해서 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어요. 비율을 맞춘 게……

아니요, 그 비율은 제가 궁금하지 않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수정이 성공했을 때랑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수정을 해도 그대로, 그러니까 수정이 되면 당연히 내야 되겠고 그런데 수정이 안 됐을 경우에도 이거를 다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가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

그거는 수의사하고 그쪽 연구자들하고 저희 과하고 사업을 가는데 수정란 이식이라는 게 이게 고급 기술이잖아요. 거기에 추진하는데 농가분들도 그 내용은 잘 압니다,수태율이 별로 안 좋은 것. 사람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수세율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세율이 안 나오면 수정란 이식을 했던 그 팀들이 재이식 수술도 한 번씩 해주고 또 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서비스 개념 차원으로 안 된 걸 다시 한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서 수세율이라는 게 꼭 수정란 이식이 100%가 되지를 않아요. 인공 수정보다 확률이 좀, 수정란 이식이 임신되는 게 확률이 더 적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정란이 된 그걸 만들어 와서, 난자 수정란 만들어 와서 이거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기술력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라서……

전반적인 것은 일단은 알겠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찌 됐든 성공률이 60%밖에 안 되니까 사후 40% 된 그것까지도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은.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안전판을 드린다면 1차 했을 때 안 됐으면 재차를 할 수 있도록, 동일한 값을 넣었을 때 재차까지는 그래도 해준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될 텐데 안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40% 안에 몇 번 들어갈 수도 있는,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60%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농가에서는 이게 그래서 아마 불만이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실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수정했을 때 안 되거나 문제가 되면 두 번째 재차 했을 때까지는 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보완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만큼…… 지금 수의사가 직접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의사가 직접 할 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보조랑 자부담 포함해서 드리고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같은 비용에서 수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럼피스킨을 지금 언제 농가에게 제공하셨나요?

저희가 4월인가 5월경에……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주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개체가 태어나서 백신을 안 맞은 개체들도 연령이 돼서 6개월 되고 5개월 되면 안 맞은 개체들은 또 예방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체들……

그런데 지금 백신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6개월입니까?

1년에 한 번씩 백신을 놔야 됩니다.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럼피스킨을 저희가 하는 이유가 여름철에 모기 개체 같은, 걔네들 때문에 일어나는 바이러스성을 예방하고자 백신을 맞는 건데……

맞습니다.

물론 1년이라는 또 주기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라서 지금 맞아도 겨울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좀 불안하잖아요. 7~8월 뒤까지도 있는데요. 그러면 굳이 지금 하지 말고, 지금 어차피 모기 개체들이 좀 없으니까 뒤로 미루어 놓았다가 3~4월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또 백신을 주는 부분들은 축산물이력제에 개체 연령들이 나옵니다, 백신 접종 대상들이. 그러면 그 대상들에 의해서 백신이 또 확보가 돼서 전해드리고 하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마 장용 위원님도 아까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농가들은 이게 이해를 잘 못 하시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재고 난 백신을 갖다가 지금 처리하려고 그러지 않냐 이럴 수 있으니 이거는 반드시 농가분들한테 아니면 축산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잘 아실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홍보……

그렇지 않으면, 홍보하지 않으면 이게 오해가 쌓일 수 있어서요. 이 부분은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 나도 자료가 없는데 하나…… 아까 연속적으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정된 공수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우리 철원군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주소를 뒀을 때…… 그게 어디 규정된 건 없이 상관없을까요, 그게?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관내에 주소 둘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주소가 안 된 공수의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파악된 건 없죠?

아니요, 주소지는 관내 주소로 다 완료가……

다 돼 있어요? 사는 것은 경기도 살아도 주소는 옮겨놨다? 확실해요?

생활권은……

아니, 확실하냐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파악해서 지정된 공수의 그분들의 주소, 사는 곳까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6개 읍·면,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 차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