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자원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자원본부 소속 증인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위를 호명하면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치형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용진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재영 수질총량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증인 선서는 18일 내일 화요일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자원본부를 대표해서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자원본부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5년 11월 17일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관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20쪽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입니다. 팔당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ㆍ수상 순찰 및 CCTV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팔당호 유입 쓰레기 2,683t 수거 및 유입 지천 정화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통행제한도로 유류ㆍ유독물 운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질오염원 특별점검과 녹조 발생 대응을 강화하고 수중폭기 및 수초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녹조 확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합동 방제훈련을 통해 수질오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1쪽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실태조사 및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및 사람분뇨의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용인시 등 12개 시군 395개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 및 개별처리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2쪽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운영하고 지하수 방치공 127개소의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19개소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먹는 샘물 제조ㆍ수입ㆍ유통과정과 토양오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23쪽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상하수 인프라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물 복지 실현,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물산업 진흥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24쪽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물 복지 실현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김포시 등 11개 시군에 74억 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의 수도관 개량을 위해서 올해는 수원시 등 30개 시군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1만 5,000세대의 노후수도관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품질 향상에 따른 수도시설 개량과 정비를 위해 안양시 등 5개 시군에 608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양평군 등 7개 시군에 494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을 실시하여 물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물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5쪽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생활하수의 안정된 처리를 위하여 가평군 등 18개 시군에 1,27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신ㆍ증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수의 원활한 이송을 위해 고양시 등 28개 시군에 4,661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를 신설하였거나 교체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수처리 인프라를 개선하여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6쪽 물산업 진흥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내 물 기업이 보유한 탄소중립 우수 신기술 발굴을 위한 물산업 신기술 발굴 및 실증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도내 물산업 육성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물산업 포럼 등을 통해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바이어 발굴ㆍ매칭을 통한 물산업 수출상담회 개최와 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수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물 기업의 기술 경쟁력 및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7쪽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질 관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주민 친화형 물길 복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28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질 관리입니다.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질 모니터링, 정밀원 분석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지역 개발사업 오염총량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계 영향권별 오염원 조사교육, 오염총량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ㆍ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실무 역량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주민 친화형 물길 복원입니다.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 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해 187억 원을 투자하여 구리시 등 9개 시 11개 하천에 대해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길의 최상류부인 도랑을 대상으로 파주시 등 4개 시 8개 도랑에 대해 하상 정비, 준설, 외래식물 제거, 식생 조성 등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30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도로, 농지, 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99억 원을 투자하여 부천시 굴포천 등 3개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팔당호 인근 지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오염물질의 원천적 저감을 도모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저수지 녹조 대응 강화를 위해 용인시 기흥저수지 등 2개소에 2억 2,000만 원을 투자, 녹조 예방 및 제거제를 투입하여 선제적인 관리에 나섰습니다. 31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 관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협력 추진,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32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해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8개 시군과 지방상수원 보호구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농기계 및 가전제품 구입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특대고시 개정 추진과 중복 규제 해소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 처리가 원활한 자연마을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행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편익을 높였습니다. 33쪽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용인ㆍ평택ㆍ안성 간 상생협력 사업과 진위천ㆍ안성천ㆍ평택호 수질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평택호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건의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ㆍ하류지역 간 협력을 위해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을 서울시ㆍ인천과 분담하고 물이용부담금 조정 및 수계기금 지원 등 협력 체계를 유지ㆍ강화하겠습니다. 34쪽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민ㆍ관 협력 수질보전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맑은 하천 사회공헌사업, 민간단체 하천 정화활동 지원,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 미래세대의 물환경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2,600만 도민에게 교육 콘텐츠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팔당전망대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23개 시군 1,019개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비상벨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연결기관 대응 체계를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35쪽 기후변화 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물순환 건강성 회복,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물 재이용을 통한 안정적 용수 확보입니다. 36쪽 물순환 건강성 회복입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관련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순환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는 물순환 조례를 재정비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7쪽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입니다. 하수찌꺼기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남양주시 등 5개 시군 하수처리장에 43억 원을 투입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화성시 등 3개 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387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물 재이용을 통한 안정적 용수 확보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해 안성시 등 3개 시군 4개소에 9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업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하수처리수 재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 실무추진단에 적극 협력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59쪽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기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업무 방향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저희 수자원본부 전 직원은 팔당상수원은 물론 도내 수자원의 안전한 확보와 관리ㆍ공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님.

광명 출신 유종상입니다. 광명 노온정수장 전체 공정률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한 앞으로 향후 계획서 있으면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님.

최승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저수지 현황 갖고 있죠?

네, 전체 현황…….

그 현황하고 저수지 관리기관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관리기관 표시해 주시고 저수량도 표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군별 상수도 총 노후관로 현황이 있죠? 그리고 현재까지 시군별로 노후 교체 현황 그리고 노후 교체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 비율을 같이 해서 자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있는 2개 환경교육 단체에서 총 67회 물환경 교육 실시, 교육 이수인원 1,371명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어느 단체인지 그리고 교육 대상이 어떻게 됐는지 날짜별 이수한 과정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금일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또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에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자원본부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종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광명시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제출자료 331쪽을 보면 연말까지 도비 실집행률이 부천은 27％, 광주는 44％, 청계통합과 과천은 아예 관련 내용이 잡히지 않았던데 그 점에 대해서 잡히지 않은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

작년에도 제가 집행률 때문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천은 아예 지금 내용이 잡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아니, 담당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과천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아무것도 안 잡혀 있어서요. 그러면 그건 좀 이따가 답변을 하시고 지금 광명 노온정수장의 경우 올 연말까지 100％로 해 놨는데 올해 사업을 언제부터 어디까지 예산을 잡아서 뭘 100％를 했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광명 고도정수화팀에 가서 너무 늦어진 이유나 이걸 좀 들었는데 중간에 계속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가 직원이 한 두세 차례 바껴서 2년 동안 그대로 아무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뭘 좀 사업을 하겠다고 계측제어라든가 수배전반 이런 것을 계획을 이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100％가 다 완성이 됐다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뭘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김용진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설계ㆍ시공은 현재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설계 준공비 집행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현재는 제로고, 9월 현재는 집행률이. 이건 12월 달에 예정입니다.

아니, 이미 설계가 들어가서 꼭 용역 발주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게 도에서는 파악이 잘 안 됩니까?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 준공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계만요?

네.

그래서 이달엔가 이미 그걸 발주를 하려고 다 지금 하고 있던데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제가 거기까지 설계 예산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100％인데 9월 말이나 10월 중에 그러면 공정률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 지금 현재 진행률이.

지금 설계단이 거의 끝났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 착공하려고 조달청에 자재 신청하는 중인데 국가자산정보원이 화재 중으로 인해서 자재 구입이 용이하지 않아서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정률 부분은 보통 설계가 끝나면 10％로 보기 때문에 공정 전체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끌어서…….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공정률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개선을 위한 지원 내역을 보니까 지금 국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아서 현재 이걸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특히나 우리 경기도에서도 가축분뇨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냄새 제거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도에서 다른 각 시로의 가축분뇨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지금 축산 파트에서 일부 지원되는, 축산 파트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의에 요청하신 내용에는 “개선”이라고 써 있어서 저희가 개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설치만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설치를 지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로 바이오가스 생산 처리가 한 5개 설치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3개가 바이오가스 생산 쪽으로 가고 있고요. 2개는 퇴비라든가 그런 일반 자원화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한 곳에 모든 가축분뇨를 모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서 시군에서 일단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승인된 지역에 대해서만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지원보다도 사실은 지역에 설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앞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왔던데 가축분뇨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인이 하려면 설치비나 그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먼저 냄새는 많이 나는데 처음에 개인이 설치를 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감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가축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냄새 제거나 퇴비화로 전체 다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본인들이 가서 신청만 해 주면 기계 설치를 해 주고 냄새가 정말 안 나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 계속해서 가축분뇨를 이런저런 걸 또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t에 말하자면 3만 원 정도 버린다면 여기서는 그걸 처리를 다 해 주고도 냄새도 안 나고 해서 t에 한 2만 5,000원씩 이렇게 싸게라도 수거를 해 가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좋은 업체들이 있으면, 안성이나 이런 가축분뇨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소개도 하고 잘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좀 들어봐 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많이 진척이 돼 가고 있더라고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개인이 가축…….

그렇죠. 개인이 할 때…….

가축업을 할 때…….

아니, 국가사업이나 도에서 지원을 못 해서 지금 못 하는 데도, 영세해서 못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내가 돈이 안 들고도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연구를 한번 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그런 시설도 못 하는 데들에 대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는 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팔당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건들은 사실은 축산 파트에서 축산업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한 번에 엄청난 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가축분뇨의 현재 공공처리시설이 한 5％밖에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그 건입니다. 약간 조금 내용이…….

그래도 우리 가축분뇨나 이렇게, 특히나 우리 경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안성이나 시골 쪽으로 가면 정말 여름에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차 문 열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거에 좀 관심을 더 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팔당상수도보호구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은 경기도민의 식수원인데요. 그만큼 오염원 관리와 현장 단속은 어느 지역보다도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자원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단속 건수가 올해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 가지고 크게 줄었거든요. 2022년도ㆍ 23년ㆍ24년도에는 매년 1만 1,000건 이상이 넘게 계도하고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데 비해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388건밖에 안 되네요. 단속 강도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부장님, 단속 건수가 이 정도로 하락한 상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이게 저희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행위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냈기는 했는데 이제 저희 청경들이 돌아다니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호 주변에 주민들의 그런 행락활동이라든가 무슨 음식물 조리라든가 투기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내용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점검 내용까지 다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순찰 때 계도한다는 의미인데 이 계도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내용만, 그전에는 그냥 사전 계도ㆍ홍보 이거 다 건수로 해서 잡았었는데 올해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금지한 행위만 저희가 건수로 잡자 이렇게 해서 올해서부터 그 실적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속 대상 상당수가 인근 주민이기 때문에 민원 부담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민원, 뭐 그런 것도 있기는 있고요. 주민 마찰 같은 것도 있기는 있고.

그리고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이 전적으로 시군 인력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나요?

네, 그런데 그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건수는 시군 건수만 집어넣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도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1만 8,017개소에 9명인데 양평군은 2만 5,000개소가 되는데 단 2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현실로 점검률 통계를 보니까 이천시 같은 경우는 2％, 광주시는 3.7％, 양평은 1％, 여주시는 1.5％, 용인시는 2.9％, 가평은 2.3％ 이렇게 전적으로 점검률이 1~3％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10년 넘게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시설들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개인하수처리 점검이 이처럼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을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사실은 인력 대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팔당 상류지역 쪽에 점검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업체를 권역별로 선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그 업체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도ㆍ관리해 주고 수질검사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개선까지 해 주는 예산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개인하수처리 관련 사업이고요.

그래요, 이게 팔당상수원오염원 관리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식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공동 점검, 전문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보완방법을 강구하시고 지자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단속 점검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거 하나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저수지 담수량을 관리하고 있나요? 담수량을.

저수지라 하시면, 저희가 모든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수지는 아마, 생활용수나 이런 거는 또 어디죠?

농업용수,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이러죠?

네.

그런데 이거를 어찌 됐든 간에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는 저수지 현황을 다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물정보시스템에서 숫자만, 숫자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올해 강릉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뭄 말씀하시는 거죠?

가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식수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농산물이 다 타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저수지는 만들지만서도 관리는 안 해요. 준설을 좀 해서 담수량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갈수기에 가보면 저수지가 거북등같이 다 갈라져요. 근데 보니까 저수지 둑하고 보면 천고가 너무 낮아, 저수지는 크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정기적으로 준설을 통해서 담수량을 높여야 되지 않아요? 만들기만 하면 끝나나요? 그래 놓고 물 부족하다고 하고 이러면 되나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그러면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수자원본부에서는 저수지를 몇 군데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는 준설작업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거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저수지 관리의 수위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저수지 중에 일정 면적을 갖고 있고 이런 데들은 저희는 중점관리 저수지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수자원본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수자원을 국민들이 충분하게 식수라든가 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가 수자원공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앙정부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가정해 가지고 강릉같이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나야 그 뒤에 그렇게 할 건가요? 사전에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녹물 없는 수돗물인데 실질적으로 세대 내에 배관 교체한다고 녹물이 없어질까요? 노후관로가 다 썩어 가지고 노후관로로 인해 가지고, 물론 뭡니까? 누수도 많지만서도 실질적으로 노후가, 관로가 다 썩어버리면 물이 그 관로를 통해서 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 관로는 다 썩었는데 세대 내에 배관만 교체한다고 녹물이 없어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서도 총 노후관로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적으로 자료를 보면 총 노후관로가 얼마나 되는지, 뭐 계획이 25년도ㆍ24년도에 몇 ㎞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그 노후관로가 얼마인데 얼마만큼 했고 얼마만큼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세대 내에 배관 교체만이 아니라 원래의 관로부터 빨리 노후관로가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노후관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배관이 공용배관이 있고 가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관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에 관해서 다 해 주는 것이고 원래 저희…….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메인 관로에서 지관으로 와 가지고 그게 아파트든 일반이든 가지관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근데 메인 관로부터 다 썩었는데 지관을 통해서 세대 내의 배관 그걸 교체한다고 해 가지고 녹물이 없어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후관로가, 제가 자료 요청했지만서도 원 관로가 다 썩어 있는데 거기에서 녹물이 한 번, 수돗물이 잠시 중단됐다가 받아 버리면 뻘하고 완전히 다 녹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메인관로 부분들 그런 부분들부터 제대로 교체가 돼야 된다. 그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좀 세우시라. 이게 뭐 국가가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하든 그것을 누구한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같이 합동을 해서 그 부분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팔당 특대고시의 규제 합리화와 또 주민 지원 사업비를 그래도 지켜주시는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팔당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에서 교육용 친환경 선박이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친환경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한강수계기금 중에서 주민 지원 사업비가 크게 감액돼 가지고 주민들이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론 전년 대비 증액되긴 했지만, 여전히 큰 액의 증액은 아니지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수자원본부에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알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합리화와 또 주민 지원 사업비의 확대가 사실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와 함께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천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기후위기가 점점 커지면서 물 위기, 수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2020년도 자료지만 최근 5년간 지방하천에서 이루어진 수해의 양을 파악해 보니까 약 51%, 전국 대비 약 51%가 경기도에서 그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즉, 이 지방하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 수해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느냐 또 기후위기에 점점 더 커져가는 수해에 얼마나 더 경기도가 잘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경기도의 하천 관련해서 피해가 난 다음에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데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하천 정비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 크게 한 3개 정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수자원국에서 진행하는 2개 사업, 하나는 생태하천 사업과 도랑 복원사업이 있고 하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도랑 복원사업의 예산에 비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 계획상에 앞으로 10년 동안 투입될 예산이 약 1조 3,000억 원, 그러니까 연 한 1,300억인데 반해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생태하천 예산은 작년도에, 아, 올해죠. 올해 187억 원 그리고 도랑 사업은 3억 8,00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이 하천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통합하고 그것을 수자원본부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또 환경부에서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조직 파트랑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갖고 있는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꼭 하천뿐만이 아니라 댐이라든가 또 재해 시에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물순환 관련 내용도 일부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하천 파트에서는 저희보고 하천에 들어오라는 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사실은 좀 알력 관계가 있어서, 알력이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어찌 됐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하천과의 업무까지 다 담당을 하고 중앙부서는 하나로 일원화가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고 시군도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쪽으로든 업무가 일원화되면 좀 더 편의적이고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천 정비사업만 보면 하천과의 주장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저희 생태하천 사업의 거의 10배가 투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하천 정비만 보더라도 일반 도민들, 사실 저의 눈높이에서 바라봐도 예를 들어서 흙길을 도로로 만드는데 수자원국에서는 나무와 꽃을 심고 있고 또 하천과에서는 아스팔트 도로를 깔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거든요.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우리가 필요한 도로에 아스팔트도 깔고 또 그 주변으로 가로수도 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천을 관리한다는 것이 향후에 기후위기를 대비함에 있어서 경기도에 더 좋은 정책이 있지 않을까 또 그걸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워낙 본부장님도 통합에 대해서 주장해 주시고 또 수자원국 자체에서, 아니, 수자원본부 내에서도 그러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천 정비 관련해서 상수원 주변에 대한, 제가 세 번째 드릴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추가질문에도. 이 상수원 즉, 상수도를 쓰기 위한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로 묶여 있는 상수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책사업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하천 정비만 봐도 많은 도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 많은 인구가 있는 지역의 하천은 정비가 더욱 빠르게, 더욱 좋은 설계로 진행되는 반면에 상수원 주변에 있는 하천들은 인구가 적다라는 이유로, 당연하겠죠. 개발 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한 지역의 하천들이 오히려 생태적으로나 치수적으로도 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하천 정비에 있어서는 상수원 주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팔당 중심에는 건설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처럼 다른 거 하는 김에 하천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상수원보호 쪽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는 그런 일들이 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에서 일부러 생태하천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이나 특대지역 이쪽에 있는 생태하천 사업은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생태하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광주시의 목현천과 직리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상태하천 사업이 꼭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하천을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난개발로 인해서 이 목현천 옆에 있는 325호 도로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생태하천이 만들어지면 하상으로 그걸 관리하기 위한 또는 탐방로가 만들어지니까 주민들이 그 도로라도, 그 길이라도 인도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이 생태하천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곧 이 광주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 1구역 내에 있는 이 많은 도로들, 하천 옆에 있는 도로들은 인도도 없는 난개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안전에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태하천의 목적은 사람의 인도도 아니고 또 치수도 아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수자원본부가 그 역할을 좀 나아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일부 하천과하고는 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협의해서 원하시는 바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속해서 경기도에 있는 하천과와 수자원본부가 통합돼야 된다는 주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천과와 수자원본부, 치수와 수질 개선이라는 목적의 2개 부서가 통합돼서 정부 차원에서의 통합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역할들, 앞으로 미래산업에서 수자원과 관련된 기술들 그런 발전들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행감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우리 상하수, 상수겠네요. 누수에 대한 부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누수로 인해서 한 금액이 연평균 한 몇 억 되죠?

그걸 금액으로 저희가, 누수로 인해서 소실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평균 누수 금액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누수율이 아니라 누수…….

누수율과 누수 금액까지, 누수량까지 다 하셨어요.

네.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지금 928억 4,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년, 네.

그나마 23년도 자료만 해도 누수되는 금액이 한 928억, 22년도에는 866억, 21년도에는 한 817억인데 평균 31개 시군의 물론 사용량이나 누수량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이것도 이제 누수 금액이 평균 단가로 된 금액이죠? 평균 단가예요, 현재 시군에서 받는 수도 요금이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0억 원에 가까운 게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물론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면 노후시설에 대한, 상수도 시설에 대한 노화율이나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교체하는 그런 노후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누수율과 누수 금액만 봐도 21년에 6.6%, 22년에 6.7%, 23년은 7%. 실질적으로 2024년과 25년은 더 늘어났으리라 보면 이에 대한 건 좀 시급한 거 아닌가요?

네, 누수율뿐만이 아니라 노후관 관련도 저희가 계속 정밀조사를 통해서 경년관 조사라든가 누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사실은 공사는 그렇게 빨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뿐만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워낙 큰 공사라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점점 부채가 늘어나듯이 노후 누수관에 대한 부분은 더 커지리라 보고 시군별 20년 이상 상수도 관리 현황도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관로가 연장된 게 한 4만 ㎞가 돼요. 그중에 20년 넘는 게 1만 4,000㎞여서 실질적으로 35%가 넘어요. 이건 시간이 흐를수록 이에 대한 오래된 노후화는 더 커질 것 같고 결국은 지자체나 경기도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특별한 게 있어요?

지금 계속 사업비를,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고 해서 사업비를 도에서 같이 분담해서 사업을 계속 늘리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의 매칭으로만 한다면 정부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 매칭 말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더 투입한 사업이나 예산을 혹시 확인한 게 있습니까?

시군 자체적으로도 한 게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 그다음에 도비, 도비는요? 도비는 매칭이 있어요?

도비가 그러니까 국비에 관한 도비 매칭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매칭 말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하는 부분을 좀…….

아, 매칭 말고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

그러니까 국비를 제외한 시군에서 도랑 함께하든 간에 일단은 지금 국비만으로 하게 되면 따라갈 수가 없는 현상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또 이게 있어요. 노후상수관 교체 실적과 계획이라고 해서 물론 23ㆍ24ㆍ25년도에 거의 또 1,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국도비, 시군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방안들을,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도 정부만을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 예산 편성 지침상에는 잘 아시겠지만 수도 사업자가 시군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어서 수도요금도 시장ㆍ군수가 받아서 그 비용에 한해서 사실은 보수하고 이러는 거라서…….

맞아요. 그것도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금 수돗물 t당 가격, 연도별 가격을 보면 가장 저렴한 데가 어디죠? 얼마 정도 되나요? 한 t당.

600……. 400 얼마짜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해서 성남시가 t당 504원으로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가장 비싼 곳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연천이나 가평이 될 것 같습니다.

가평군이 t당 1,342원이에요, 23년 기준. 거의 2.5배 차이가 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수돗물 원가에 대한 부분, 물론 주민 입장에서는 공공재다 보니까 이런 인상에 대한 부분에 부담감과 저항감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의 상수도 노후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수도 금액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도 해 보시고 또 이에 대한 정책 제시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군에서 수도비를 계획을 잡아서 인상을 다 한 곳도 있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곳이 한 13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뭐 어렵겠지만 수도요금 현실화에 관한 것도 좀 신경을 쓰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평가 지표에도 일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종합적으로 우리 각 시군에 상수도의 배관 노후화에 대한 지표 아니면 국도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매칭해서 추진하는 정도 또 수돗물 t당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 지표를 갖고 시군 31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 경기도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때론 독려도 하고 견인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 지자체에서 누수에 대한 책임 부분도 결국은 도에서도 챙겨봐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필요하다면 용역을 한번 더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31개 시군의 관계자들 함께해서 좀 분석과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요. 단순한 현황만 이렇게 이제 자료를 하기보단 좀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어떡합니까, 해야죠.

네.

하여튼 그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전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행정감사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한계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물론 지난 작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자원본부 두 기관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 점에서 그래도 그나마 오래 그런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더 해 주셔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30개 하천별 수질조사 BOD에 대한 결과를 혹시 공유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이거를 통계를 해서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월별로 지표를 보면 BOD가 급상승하거나 또 연도별로 봤을 때 달라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민첩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지의 하천 쪽 부서하고도 그런 네트워크가 저는 제대로 있으리라 보지 않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결국은 수자원본부랑 함께하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냥 데이터 올리고 검사하고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검사,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물론 월별로 통계에 올리기는 합니다만 이게 저는 급상승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랑 바로 연계가 되셔서 해당 지자체의 하천 부서랑, 뭔가 이게 물은 흐르면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적기의 시간대에 그 외 하천에 일정량의 BOD가 확 늘었다는 부분, 이게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뭐 그런 특성도 아니에요, 가장 최고치를 찌르는 걸 보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자원본부하고도 여러 협력, 연계 함께하십니다만 이런 BOD 수질조사 아까 하천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해 주셔야 같이 맞물려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연도별로 매번 BOD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결국은 하천의 생활 밀접한 수자원본부하고 관계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보 공유 그리고 그런 변화에 맞춰서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아요, 과제가.

네,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해 주신 거 저희도 다 봤고요.

아, 모니터하셨어요?

네, 봤습니다.

빠르시네요.

봤는데 사실은 보환연에서 검사한 것이 환경부로 데이터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시 뿌려질 때 저희가 봐서…….

그렇죠, 시스템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이한 수치 같은 경우는 바로 가서 그때 당시에 오염원이 어디인지 같은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보환연에서 검사하는 시간도 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개선책을 한다고 그러면 보환연에서는 수치가 올라간 게, 이게 특별히 갈수기가 아닌데도 수치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에게 환경부 보고하기 전에라도 결과 나온 다음에 나온 즉시 저희랑 같이 협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원인 정도를 딱 알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고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악취는 그렇게 해요, 악취는. 악취는 그렇게 시군하고 지도ㆍ점검까지 같이 나가거든요. 저는 이게 수질이 그 지점이 있잖아요.

네.

수질을 측정하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딱 고정돼 있는 위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네, 항상 같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가 근접할 수 있다고 보면 더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천의 BOD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수질에 대한 부분도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숙제 좀 드릴게요.

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알아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매번 오염 하천에 관한 연구용역을 할 정도로 그게 바로 쉽지는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시스템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등록하고 등록한 내용을 다시 공유하는 이 과정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현장의 시군들은 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어떤 시스템이라도 갖춰 주십시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님 한 칸 건넜어요. 김옥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님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웃 음)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궁금한 것들도 좀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방치 폐공, 제가 지금 현황 3년 치를 봤거든요.

네.

이게 지금 25년 보면 처리 예정이 17개네요?

25년 처리 예정,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거, 못 한 거.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게 23년에는 하나가 있고요, 24년에는 3개가 있어요. 이거는 다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처리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아, 예전 거에 대해서……. 처리 예정?

네. (수자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아, 이게 땅 주인이 아예 발견을 못 하면 괜찮은데 땅 주인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송 문제가 있어서 법적 처리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건이 있어서…….

처리 예정 중인,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사실은 수치가 23년이랑 24년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25년 거가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아직도 처리 예정이라서 사실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24년ㆍ23년 합쳐서 지금 4곳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곳의 사정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법적 처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상임위가 GH가 있잖아요.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렇죠?

네.

계속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도 더 할 텐데 그러면 이게 좀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미등록한 이런 관정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들은 그런 공사를 많이 한 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조치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시군에서 상황에 따라서 아예 폐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공사에 나온 거는 폐공을 많이 하고요.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전국에 하수처리장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400…….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19개.

우리 경기도만요.

경기도가 419개입니다.

419개?

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는지 대충 아시겠죠?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기사를 언뜻 봐도 5년 연속 계속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가 검출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기사를 경기도민뿐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보고 계실 텐데 일단은 저는 경기도의원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환경부하고 식약처하고 수자원본부하고 어떤 조치나 무슨 대응이나 뭘 좀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워낙 식약처 쪽에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맞고요. 왜냐하면 그쪽이 마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겠죠.

저희는 그런데 생각보다 하수가 다시 모여서 식수원으로도 가게 되는 게 문제인데 저희 환경 파트에서는 이것이 고도정수 처리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먹는 식수원까지 올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모니터링에서만 나오는 마약인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없다라고만 하면요, 저도 제가 그냥 언뜻 이 기사만 봐도 ‘아, 그럼 내가 먹는 물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나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안전하다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예전에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을 좀 했었죠?

스마트…….

워터그리드.

워터그리드.

아마 20년대에서 22년도까지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글쎄요. 제가 한국말로는 뭐 워터…….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원래는 우리 수도검침원들이 수도계량기를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검침을 하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안양시만 하더라도 지금 안양시 시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2030년까지 전체를 다 구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하고 계시고요. 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뭐 저희 경기도에 평택, 하남, 오산, 고양 등등등 다 지금 원격시스템 추진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빨리 추진했던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21년ㆍ22년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괜찮은 사업이긴 한데 이게 왜냐하면 저도 시청에 있을 때 민원들을 들었던 게 검침원들이 대부분 여성분이세요. 대부분 남성은 거의 없으세요. 여성이라서, 일단 안양시만 하면 다 여성이셨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남성 혼자 거주하는 곳이 무섭다라고 또 혼자 들어가기 그렇다는 민원도 주셨고 큰 개를 키우는 집은 아예 못 들어가겠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아예 연락도 안 된다 등등등 다양한,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가 또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예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체계라서 좀 좋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보니까 초기에 했던 부분들은 문제점도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좀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자석을 대면 숫자가 멈춘다, 검침값이 수시로 바뀐다, 조작도 가능하다 이런 의구심도 있는 기사들을 봤거든요. 앞으로 저희 31개 시군이 늘면 늘 텐데 그러면 그냥 각자 지자체에서 알아서 설치하고 알아서 민간인들이 와서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들이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수자원본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적인 계획이나 이런 구축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스마트 검침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럼 이 스마트 원격 검침을 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좀 하고 계신가요? 각 시군에.

네, 저희가 사실은 거의 전수조사라기보다는 하여튼 간에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다 갖고 있고요?

아니,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고 서울시 같은 경우가 좀 구체적으로 수도계측 무슨 센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었고 저희는 일일이 전화를 다 해 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서부터 시작된 초창기에는 좀 문제가 많아서, 왜냐하면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기안전연구원 거기서 형식 승인을 해 주나 본데 그 형식 승인의 종류가 A 그레이드서부터 D~F 그레이드까지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다 인정해 주는 모양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시군에서 입찰을 했는데 그게 예전에 입찰한 거가 조금 약간 성능이 떨어진 것이 있었다 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인데 지금은 어차피 한 시군이 완전히 다 100％ 그것을 다 교체한 시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산도 있고 또 인력도 한 번에 다 자를 수가 없잖아요, 검침원분들이.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점진적으로 기술이 좋아지고 또 점진적으로 그 업체들도 점점 자기네들 제품을 바꿔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하자율이 한 0.1~0.4％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개수를 전부 따져보면 서울시보다 저희가 더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도 계속한다고 그러고 저희도 시군별로 계속할 것이지만 그래도 점점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텐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공의 입장에서는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민간에서 점점 기술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처럼 들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죠? 그런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전체 다 관리도 하고 체계적으로 다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텐데 우리도 체계는 구축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민간업자한테 다 맡겨버리실 거예요? “니네가 만들었으니 니네가 관리하고 니네가 다 알아서 해라.”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연히 주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민간사업자한테 유지ㆍ관리를 맡길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오늘을 계기로 해서 31개 시군에서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역시 하나의 체계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죠. 그냥 그들이 알아서 그냥 방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것 또한 수도사업자가 시장ㆍ군수라서…….

아니, 그건 알죠.

저희가 어떤 일정 기준의 이런 것을 만들어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튼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니다, 저. 김옥순입니다.

아니, 김옥순 위원님.

자꾸 하나씩 넘기시네요.

김옥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 친화형 물길 복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훼손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물서식처를 조성하여 자연성과 생태계를 회복한다는 중요한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현재 9개 시 11개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물길 복원사업의 대상지, 규모, 예산, 추진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완공이 됐고요, 준공이 됐고요. 내년도에 안성 금석천이 준공되고 나머지 남양주라든가 용인, 포천, 구리에 있는 하천 사업들은 계속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질 관련은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그런 생물 서식이라든가 아니면 생태데이터가 다 원하는 바대로 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혹시 기후대응 설계 의무화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후대응 설계 이런 반영은 전혀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철이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 설계가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생태 복원계획이라고 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시행 및 시행 실시계획 등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 자체로서 기후변화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어떤 그런 용어를 써서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친화형 물길 복원 사업을 시군에서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이게 9개 시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면 그 시군에서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시로 내려서 신청을 받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시군의 하천과에서 하천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할 때 “아, 이 부분은 생태하천 쪽으로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수생태 복원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이제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환경청, 환경공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만약에 거기서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저희한테 다시 또 생태보건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먼저 하겠다고 의사가 와야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왕시에도 하천이 많은데 저희 의왕시는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의왕시는 물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지금 준공된 일부 하천은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한 사례가 있다고도 합니다. 수질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천은 어느 곳이 있으며 또한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생태하천 그간 해 온 게 총, 아무튼 개소 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어찌 됐든 매년 한 대여섯 개씩 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고요. 5년 동안 저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준공 이후에.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는 와중에 그 사후관리는 예산 없이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 하천유지용수라든가 이런 거 끌어올 때 조금 전기료도 많이 들고 하니까 잠시 멈춰 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약간의 건천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준공 당시보다 조금 수질이라든가 뭐 생태물고기 같은 것들이 약간 목표에 미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그 범위 안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상황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후관리는 지금 도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건가요?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아, 도에서 점검을 나가…….

그래서 수질검사라든가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럼 도와 시가 같이 사후관리를 한다라고 보면…….

네, 그런데 그 예산은 시군 예산으로 하고 주로 하천과 쪽 파트, 하천정비사업용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업 내용 중 환경생태유량 공급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생태유량을 확보하고 있는지요? 또한 공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가 심의위원회 때 보니까 하수방류수를 거꾸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유량을 많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천유량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수질오염이나 건천화 같은 것이 물이 부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끌어다 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이 하천에 있었던 서식 물고기의 조건이 제대로 맞는지를 또 확인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태유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급 이후 효과는 어떤 지표로 평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깃대종이라고 그래서 당초 목표했던 물고기 같은 거, 생물 서식처 같은 거 그런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유량이나 강수량 같은 것도 확인하고 있고요. 대략 그렇습니다. 당초 준공 때의 그 상황하고 어쩐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수질검사 그게 매뉴얼화가 돼 있나요?

지금 뭐 수온이라든가 BOD, TOC,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BOD, TOC, SS, PH 그런 것들을 계절별로 해서 한 4회 정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또 지금 보환연하고도 저희가 사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검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그, 뭐죠?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방식은 구체적으로 수질검사 평가에 대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수질검사를 했으면 어느 시의 수질검사 그 기준 이거를 자료에 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 기준이 하천별로 사실은 다 틀려서 자기네들이 워낙 목표했던 그 수질이 목표랍니다. 그래서 기준은 아니고 그냥 지금 어떻다, 예전보다 이만큼 좋아졌다 이런 것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예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목표 수질입니다.

그거 가지고 수질 개선이 될까요?

그러니까 하천별로 다 그 목표 수질이 각각 틀리고 생태하천 사업할 때 잡은 그 목표 수질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유지를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런 걸 갖고 체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 수질 개선이 조금 좋아졌고 내년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장마철이 되면 수질이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제대로 좀 매뉴얼화 해 가지고 뭐 “어느 시의 하천 수질검사 전년보다 좀 더 좋아짐”, 그렇다면 또 내년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이런 게 뭐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나 하고 궁금합니다.

만약에 공사 전에는 얼마였는데 공사 후에 얼마가 됐다 뭐 이렇게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오염도가 변하게 되면 원인이 뭔가 해서 추가조사하기도 하고 환경부랑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같이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실제로 자연의 건강성과 주민의 이용성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는 사후 관리 결과보고서 분석 및 현장 점검은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 관리 절차 이행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개선 효과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태유량 공급 기준, 사업별 성과평가 체계, 공정관리 강화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께서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경기도는 최근 몇 년간 다수의 하천에서 복원공사를 완료했고 사업 준공 후 5년간 사후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불명수의 유입, 인근 공사와 연계된 탁수 오염, 오염물질 유입, 생태계 교란종 확산, BOD 상승 등 수질 악화, 유지용수 부족에 따른 녹조, 악취 발생 등 이러한 문제들이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처럼 유사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생태하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염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한 거라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공사 이후에도, 그 공사를 하면서 오염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공사 이후에도 지금 사후 관리를 계속 하고 또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것만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천 방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류수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불명수 유입 원인 파악 어려움”, “원인 파악 예정”, “지속 모니터링 예정”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모니터링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중리천은 복원 이후에도 인근 택지개발 영향으로 수질이 지속 악화되고 있고 옥구천은 물고기 폐사와 녹조 악재가 반복되며 일부 하천은 BOD가 착공 이전보다 더 악화되는 등 복원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하천들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현행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오염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도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사후 관리의 내용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유역청이나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당초에 복원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또 수질 개선이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대천, 중리천, 가장천 등 복수의 하천에서 상류 개발지 오염 유입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협조에만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천 관리는 시군 소관이지만 복원 사업에 도비와 국비가 투입된 만큼 도 차원의 조정ㆍ통제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직접 관리ㆍ조정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후 관리, 저희가 사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된 하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인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시군에서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하천 생태계의 근본적인 회복을 목표로 하는 장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면 복원 이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이러한 문제가 정말로 하천별 개별 문제라고 보시는지 복원 사업 준공만으로는 생태 회복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내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준공될 공사 중인 하천이 6곳이나 있어 앞으로 관리해야 할 하천은 더 늘어납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전반적인 사후 관리 체계, 오염원 차단 전략, 상류 개발지 관리, 불명수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복원하는 하천이 지속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저희가 사후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입니다. 그 요구자료 282페이지 보면 시군별 수돗물 t당 연도별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시군별로 천차만별로 좀 틀린데 고양, 화성, 양주, 오산은 자체 정수를 하는 게 아니고 팔당호를 이용해서 그냥 공급하는 거죠?

어디, 고양…….

여기 보면 수돗물 연도별 사용량이 있어 가지고 정수 생산량이 없는 데가 지금 고양하고 화성하고 양주, 오산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정수 생산한다는 것은 자체 생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광역 걸 갖고 와서, 그러니까 정수된 물을 갖고 와서 쓴다는 것이고요.

정수된 물을 가지고 와서 가압장을 해 가지고 각각 그러는 거고 …….

다른 데는 원수를 가져와서 자기네 쪽에서 정수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여기 고양은 보면 618원이고 성남이 504원, 광주가 754원, t당요. 그다음에 양주가 988원, 양평이 1,338원 이게 각각 예를 들어 정수된 것을 가지고 온 데도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자체 생산하는 데도 차이가 나고 그게 거리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누수율하고 관계 있나요?

거리도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의 정수와 원수의 가격이 워낙 다 틀리고 끌고 오는 가격이 또 틀리고…….

아니, 그러니까 원수나 정수 가격은 거리가 멀면 원수 가격이 비싸고 거리가 짧으면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런다는 뜻인 건가요?

네, 각각 시군별로 매겨지는 가격이 틀립니다.

거리 때문하고 누수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누수…….

누수율은 보니까 누수율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고…….

그것도 영향은 있겠죠.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거리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고 우리 고양 같은 데는 광역상수도에서 원수를 사는 거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광역상수도, 예를 들어서 고양에서 누수가 되니까 파주까지 영향이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생수도 공급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도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생수라기보다는 병입수 같은 거 수자원공사랑 해 갖고 저희가 좀…….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광역에서 사온 원수를 공급하는 고양이나 화성이나 양주, 오산은 관계가 없지만 나중에 나머지 자체 생산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갈수기 때 상수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물론 하지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308페이지 보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있어요. 화성하고 안양하고 오산, 의왕만 없고 나머지는 다 미공급 시설이 있는데 미공급을 못 하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이게 이 지역을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에 있는 집이라든가 뭐 이런 상수관이 다 못 가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차라리 지하수가 더 싸다라고 느껴지는 위치에 있는 그런 인구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지역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린벨트 비닐하우스에서 그런 경우에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쪽에 컨테이너 놓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주택 같은 데서 살 수 있게끔 하라고 한번 문제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하우스 같은 데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법상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군의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거리가 멀어서 그럴 경우는 모르지만 상수관로를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보급된 데는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죠.

네, 위원님. 그 건으로 저희가 한번 고양을 방문했었었고요.

고양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 그게 비닐하우스가 워낙 주택으로 인정이 안 돼서 거기에 인구를 인구로 못 잡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것을…….

지하수 수질이 안 좋아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폐공을 하고 폐공을 많이 시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나쁜 경우인데 여기에 지하수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인 대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데는 급수취약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시군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후 하수관로 321페이지 보니까 쭉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고양 같은 경우가 71％ 좀 많아요. 그다음에 안산이 81％ 그다음에 안양이 78％ 그다음에 과천이 92.3％. 이게 보니까 거의 1기 신도시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비율을 보면.

네, 그때 많이 젖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후계획도시 해 가지고 특별법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진하는 데 노후 하수관로는 어떻게 큰 영향이 없나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도지구로 했을 경우에는 선도지구 내에 공공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후 하수관로가 20년 이상 되면 그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나중에 충분하게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아마 신도시 할 때 이 부분부터, 하수ㆍ상수 인프라서부터 다 깨고 다시 할 것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번에 한번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광역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아연관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데 광역상수도관에서…….

가지치기한 데.

다른 가지치기된 그 부분은 주철관이나 좀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도 해서, 물론 공공기여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물순환 촉진법 해 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25년 1월에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데 지금 1년 이상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서울시처럼 LID 그런 쪽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에도.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물순환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그러니까 물순환 촉진지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다른 사업 내용들을 넣고 조례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표준 조례를 만들면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도 하겠다는데 지금 그게 한 1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의견 조회 기간 중입니다.

의견 조회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빨리 좀 그거 시군 실정에 맞게끔 해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질의를 했었거든요. 도내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질의에서, 불투수 면적 뭔지 아시잖아요.

네.

아파트에 하다 보면 이게 침수가 너무 하다 보니까…….

다 시멘트로 돼 있어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않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저번에 인천일보 기사를 보니까 “폭우 일상인데 빗물관리시스템이 아예 구멍이 나 있다.” 그래서 유수율 대책을 시기에 맞춰서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지자체 중에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26곳은 수립을 했는데 5개 지자체가 아직 계획을 수립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빗물 관리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라고 도에서 아마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아…….

26곳, 아니, 기사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최근 파악한 결과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법적으로 정해진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시기에 맞춰 수립한 곳은 26곳이고 다섯 지자체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빗물관리시스템이 지금 말한 그 불투수 면적하고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수립을 안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빗물 관리는 재난관리과 소관이라서 그쪽에서 또 취급하고 있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건지, 저희 쪽에서는 이거 물순환 조례 외에는 딱히 없거든요. 그거 아니면 LID 조례를 한 시군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일단 빗물 관리가 오면 요즘 그냥 국지성으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심각해요.

네, 그래서 그게 재해 차원에서 다뤄지는 거라…….

재해라 그러지만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도 저번에 8월 12일 날 고양에 120㎜ 집중호우가 우리 지역만 국지적으로 와서 한참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비 오면 빗물받이가 막히면 그것 때문에 못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별히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김용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번에 보면요, 상수도 사업 현황 관련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상수도 관망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31개 시군에서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GIS 상수관리시스템 또 CAD 등 보유 형태와 관리운영 체계가 제각각이에요. 이렇게 제각각인 이유는 무엇이지요?

GIS 상수관리시스템을 바로 GIS로 써도 되고요, 상수관리시스템으로 써도 되고 GIS 공간시스템으로 써도 같은 말이고요. 다만 이 중에서 CAD하고만 좀 구별됩니다. CAD는 한 20년 전에 사용하던 그 관망도만 평면으로 표시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GIS나 상수관리시스템 또 CAD 또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등 각 형태마다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같은 건데 시군마다 이름을 약간 좀 멋있게 한다고 그럴까요, 좀 업그레이드한다고 그럴까요, 이름을 조금씩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GIS나 상수관리시스템 같은 건데요. 장점은 상수관이나 밸브, 계량기, 실물 위치를 그 지역 내에다 표시해서 그다음에 재질, 연도, 설치 연도, 구경까지 표시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아주 관리하기 편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CAD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그냥 관망도만 볼 수 있는 평면적인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은 또 뭐예요?

이것도 같은 말인데요. GIS 공간시스템에다가 그냥 앞에 “스마트” 해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센서를 달아 가지고 관망의 수량이 얼마인지, 수질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가 몇 개 좀 더 추가되면 앞에 “스마트” 그런 걸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상이한 형식으로 관망을 보관ㆍ관리할 경우에는 시군 경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 양측 데이터를 연계할 때 불일치 또 불부합 다수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없어요?

시장ㆍ군수 수도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체 관내 관리하기 때문에 연계 안 되고 그래서 문제점은 없고요. 거기다 다만 또 K-water 수자원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K-water를 공급받는 시군을 함께 연계하고 활용하고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다?

네.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대책을 해서 도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용진 과장이 책임질 거예요?

검토해 보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군과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의 중장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나 특별시는 광역 단위에서 관망도를 관리하는 반면에 경기도는 시군별 관리로 인해서 광역 차원에서 상수도 관망체계가 부재해요. 알고 계시죠?

네.

향후 시군 간 통합개발사업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 상수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 효율성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고요. 효율성이 높으면 한번 중장기 검토를 반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 시군 차원에서 상수도 관망도를 제각각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어서 맞추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당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시군과도 의논해서 도민들이 상수도 문제에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 있도록 상수도 관망 관리의 표준화와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임창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관련해 가지고 공급 공업용수에 대한 용수관로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용인에 반도체 산단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막대한 용수를 과연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화천댐에서 온다, 뭐 새로운 댐을 만든다, 이천보에서 온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 5월 환경부에서는 팔당댐에서 광주시를 관통해서 용인까지 가는 관로를 확정했습니다. 1단계ㆍ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되지만 총 사업비는 한 2조 2,0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2.2조가 들어가고요. 하루에 공급되는 물 양만 해도 한 107, 그러니까 107만 t. 광주시가 하루에 쓰는 양이 한 10만 t 되니까 광주시 40만 인구가 쓰는 거의 한 10배 정도가 이제 용인산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용인산단에 가는 통합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수자원본부가 수자원공사랑, 한국수자원공사랑 논의하거나 협의한 내용들이 있나요?

저희랑 협의 차원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 환경부랑 또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그냥 협조를 받아서 내용만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광주라는 곳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규제와 또 어려움으로 처해 있는데 이제는 이 관로를 놓으면서 관로의 공사로 인한 피해까지 받게 되거든요.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기도가 중간 조정자 역할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이게 대부분 공사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 그 관로가 보통 하천을 따라가거나 도로를 따라갑니다. 좀 전 질문에서도 경기도의 하천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상수원 주변도 그게 아직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어도 그 관 구경이 2ｍ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관을 놓을 때 거길 지나가는 하천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정비만큼은 수자원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또는 그 큰 양의 물을 가져가는 건 어차피 팔당호에 모인 물이니까 더 가져가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팔당호의 취수량을 줄이면 수해 때 그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유의 폭이 커지고 그 주변에 인근의 주민들은 수해에서 더 안전한, 그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유동성이 확보됩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물이 또 치수된다고 하면 그 수위 조정에 대한 논의는 이제 끝났어요, 단절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등등의 파급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경기도의 수자원본부가 좀 더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큰 사업 안에서 소수의 지역주민들은 또 큰 희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본부가 좀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광주시에서 요청하시는 바를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 그 산업입지과나 이런 데 쪽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사업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이랑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 관로가 팔당댐, 광주와 산단이 있는 용인 2개의 기초, 이 2개의 기초단체가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분명히 광역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인 입장에서는 산단이라는 더 큰 메리트가 있으니까 관로에 대해서, 그 관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 줄까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적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경기도가 이러한 큰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관로를 통해 가지고 수자원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하천 정비라든지 도로 정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수자원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초순수를 국산화했다고 언론보도를 하고 이 초순수에 대해서 SK하이닉스 등 공급한다라는 내용들의 그 언론 기사도 있거든요. 이렇듯 이 광주라는 곳이 상수원으로 지속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만 받는 곳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또 새로운 희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수자원본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9월 30일 날 경기도 물산업 포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참석을 했었고 참 인상 깊었어요. 더구나 베트남의 껀터시인가요?

네, 껀터시.

농업환경부 국장 그분이 오셔서 직접 본인들의 소개도 하고 또 그 포럼이 포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해외 바이어분들 상담도 하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또 키워가 주셨으면 내년에도 계속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잘 키워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경기도 도랑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라고 혹시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단순하게 사업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한 5년 동안 했던 31개소에 대한 도랑을 다시 한번 현장을 또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개선점들을 하시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사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지하수 관리계획 현재 수립 용역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 차례 참석을 했고 중간에 위원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어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최종 보고회는 언제쯤 하죠?

저희가 12월 10일 정도에 최종 보고회…….

12월. 당시에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도 다 갖고 있습니다. 자문의견들 메일로 보내주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를 또 드리고 물론 이게 용역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겠죠. 뭐 향후에 소요되는 그때 사업비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한 5,000억 정도인가요, 이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용역 하면서 31개 시군 담당자분들의 고충들도 설문을 담은 걸 또 봤어요. 실질적으로 지하수 분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쪽 관련된 전문지식을 좀 접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수자원본부가 중심에서 좀 잘, 용역은 용역입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공유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리를 꼭 가져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국외연수를 싱가포르로 갔었죠.

네.

그 당시에 수자원본부에서도 한 분이 참석을 했었고 우리 지금 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물순환 촉진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하셨잖아요.

네.

저도 싱가포르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게,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쪽 다녀오신 분들. 한번 차 한잔 하시면서라도 좀 들어보셔요. 그 당시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600만의 도시국가이긴 합니다만 여러, 뭐죠? 금융이나 이런 부분이 발달했어도 1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참 부족하고 더구나 물이 부족해 가지고 인근 국가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 100년간 협약을 해서 그게 2060년이면 종료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자구책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를 거기서 제시했던 것 같아요. 해수의 담수화하는 기술 그리고 두 번째가 뉴워터 정책이라고 해서 기존에 지금 사용하는 물이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누수되거나 버리지 않고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사용하는 물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저희야 물론 현재 공공건축물에 화장실이나 이런 쪽에 중수로 재사용도 있지만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00% 뉴워터 시스템으로 해서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나 물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저희도 물론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의 절박한 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아까 자료에도 보면 물 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도 하시겠습니다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부터 물 재사용 업무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하는 데 인식의 전환을 비롯해서 기술적으로 그에 대한 투자를,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9만 불의 나라의 GDP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희하고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물 자원을 다시 사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번 저희가 수자원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필요하면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구용역도 하시고 그래서 좀 경기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 제안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제3기 신도시 관련 회의 때 저희 김동우 박사님이랑 장미정 박사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발표를 한 적도 있어서 제가 잠깐 보기는 했습니다.

한번 다녀오신, 본부에서도 다녀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물론 저희 임창휘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3기 신도시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김종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와 가지고.

네, 자료 하나 요구하세요.

아까 그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교육 현황 자료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만 추가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추가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1월 18일 10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