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화성시서부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곽매헌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화성시서부보건소 곽매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경수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원 51명에 현원 49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화성시 구청 체제 출범과 관련하여 매송보건지소 폐쇄로 인한 기공체조 프로그램 중단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송보건지소의 폐쇄 또는 이전 계획은 현재까지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변동 없이 정상 운영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22-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총 세 개로, 2024년도 지도감독 건은 시설별 각 2회를 실시하였으며 위탁사업별 지적사항 중 총 열 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역시 9월까지 시설별 각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 총 열 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43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152억 7,085만 6천 원 중 95%인 145억 6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445만 6천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44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는 163억 3,176만 9천 원이며 2025년도 9월까지 81.3%인 132억 7,69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7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열한 개 사업에서 7억 7,58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액, 불용 사유는 생계급여 대상자 감소입니다. 22-29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29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화성, 생성형 AI 기반 화성형 마음건강 플랫폼 설계 용역비 이월 사항으로 총 계약금액 1억 1,400만 원 중 2024년 9월 착수계 제출에 따라 선금 7,98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 1월 완료계 제출에 따라 이월금 3,42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2-3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열 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1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24년에 한 건, 2025년 두 건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부과 2,216건에 대하여 체납 없이 3억 2,084만 4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 8월까지 1,495건을 부여하여 현재까지 체납 없이 3억 2,704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34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 총 세 개의 한의원, 2025년에는 총 두 개의 한의원과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2-36쪽부터 40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42쪽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4쪽 병의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두 건을 행정조치 하였고 2025년도에는 병의원 여덟 건, 약국 여섯 건 총 열네 건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계도를 통해 반복되는 위반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6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4,484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검사 및 영양교육 등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47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서남부권 지역응급의료기관 두 개소를 대상으로 응급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와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보건소 소재 소아·청소년 진료기관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49쪽 검사실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제증명 검사 및 임상병리 검사 건수는 총 6만 8,394건이며 2025년 9월 말 기준 5만 6,826건의 검사를 하였습니다. 22-49쪽 공통사용약품의 구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0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입니다. 2024년에는 성인 및 소아암 의료비 지원 총 153건에 대해 3억 57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사항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1쪽 자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자살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과 농촌형 자살예방 사업인 생명존중 그린마을, 자살예방의날 행사 등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자살예방 이해도 증진과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을 운영하여 자살 고위험군 상담과 지원 체계를 연계하고 고난이도 사례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52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남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 한 명을 포함해 총 열한 명이 세 개의 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독예방 및 중독질환자 관리를 위해 조기선별 및 질환자 관리 사업, 예방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터넷중독폐해 예방사업과 마약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5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상담실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9월 기준 571명의 정신질환자들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재난심리지원 등의 시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정신건강 위기대응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2025년 9월 말 현재 30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집단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59쪽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과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운영 중이며 2025년 현재 각각 어르신 1,029명 및 6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비대면, 대면, 미션부여 등 총 1만 8,94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2-60쪽 찾아가는 마음, 마을안심버스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화성시민에게 찾아가는 이동형 상담버스를 운영하여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말 기준 84회 운영하였고 993명의 이용자 중 55명의 고위험군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는 96점으로 만족률이 향상되었습니다. 22-61쪽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지정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정신과적 진료와 입원치료 가능한 민간·공공병상 운영으로 2025년 1월, 8월까지 총 302명의 대상자가 응급입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3-5쪽에서 12쪽 사무분장표는 건강증진과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이었던 난임부부 지원사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간담회 실시, 심리지원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등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3-13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화성시 감사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시 지출업무에 대해 지적받은 사항으로, 향후 지출업무 수행 시 회계관직 겸직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총 세 개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총 18억 8,945만 원의 예산 중 18억 7,2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탁기관에 대해 상하반기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네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19억 4,648만 원의 예산 중 10월 말 기준 77.9%를 집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두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후 하반기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15쪽부터 2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총 서른여섯 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예산액 총 131억 7,315만 2천 원 중 98.9%를 집행하였고 2025년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3에서 24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도 사업 중 총 열한 개의 사업에서 2억 1,813만 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웰빙건강클리닉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용 잔액 1,515만 2천 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의 집행잔액 5,463만 8천 원, 경기도 영양플러스 보조식품 입찰구매 후 잔액 3,445만 원, 또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집행잔액 5,076만 3천 원입니다. 기타 불용 사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추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예산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2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같은 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7에서 2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의 부과 대상 260건 6,269만 2천 원 중 2건 18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총 258건 6,088만 8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부과 대상 163건 4,348만 2천 원 중 1건 1,000만 원을 감액한 162건 3,348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29쪽에서 30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다섯 개 사업에 대해 99.8%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은 총 여섯 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 기준 79.8%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인 만큼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1쪽 동의안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추진으로 2024년에는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에는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쪽 23-31쪽에서 32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화성유일병원 외 열두 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에는 삶신경과의원 등 2개소와 신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올 11월에는 치매환자 돌봄등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성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33쪽에서 3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총 서른아홉 개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정기 기능점검 등을 통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등 물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23-36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교육 및 캠페인, 금연구역 지정과 점검, 단속 실시로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금연클리닉에 2,043명을 등록관리하였고 2025년 10월 현재 1,1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7쪽 구강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과 치과주치의 사업, 가정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총 1만 9,890명, 2025년 9월 말 기준 총 1만 4,723명에게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8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2024년 17명, 2025년 16명의 아동청소년에게 비급여로 발생되는 보철 등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취약층 고위험군 독감예방접종은 2024년 총 6만 5,988명을 접종하였고 2025년에는 11월 현재 총 4만 3,460명을 접종하여 65세 이상 기준 7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적기에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9에서 40쪽 저출산 대응 난임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난임지원 건수가 가장 많으며 시술자 중 임신 성공률이 2024년 실적 기준 50.5%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24년에는 1,542건 10억 9,003만 7천 원을, 2025년 9월 말 기준은 1,721건 9억 1,004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801명에게 6,8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9월 말 기준 1,412명에게 1억 2,967만 4천 원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등 열아홉 개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2024년 128명에게 9,290만 원을, 2025년 9월 말 기준 129명에게 5,5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0에서 41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304건 15억 5,286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9월 말 기준 1,227건 14억 2,213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2024년 115명 대상 4,475건 3억 2,243만 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9월 말 기준 118명을 대상으로 4,439건 2억 6,230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중 지원 건수가 가장 많은 질환은 만성신장병으로, 2025년 현재 23명 2,16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2에서 4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6,973명에게 치매검사를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총 2,617명을 관리하였으며 2025년에는 10월 말 기준 치매검사를 5,613명 실시하고 현재 2,74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예방 지원사업으로 인식표 보급, 지문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보급과 함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화성우체국과 함께하는 돌봄등기 사업을 실시, 치매등록자 중 서비스 실적이 전혀 없는 200가구에 돌봄등기를 발송, 치매환자의 안전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사각지대 없이 적극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4쪽 웰빙건강클리닉 운영 현황입니다. 서신, 우정보건지소에 총 두 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낙상예방 등 신체활동 교육을 주로 하는 건강증진 위탁센터입니다.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운동사, 영양사 등 7명입니다. 내소형 웰빙아카데미는 2024년 실인원 3,667명, 2025년 9월 말 기준은 실인원 2,98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출장형 프로그램과 체성분검사, 건강측정 등 건강상담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45쪽 노인보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보건센터는 남양, 장안, 마도, 기배, 매송, 봉담지역에 총 여섯 개의 센터가 있으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27명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동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인원 119명, 2025년 9월 말 기준은 13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센터 졸업자 추후관리와 지역방문 특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의 재활과 건강돌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은숙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입니다. 106만 화성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중 24-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정원 12명,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별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총 열세 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3억 8,227만 원 대비 약 95%인 3억 6,515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총 열 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3억 7,906만 5천 대비 9월 말 약 2억 6,921만 2천 원으로 예산액의 약 71%를 집행 중이며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 한 개 사업에 대한 불용액 1,481만 원이 발생되었고 불용 사유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결핵역학조사,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감소에 따른 검진비 등 지급 감소입니다. 24-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방역소독차, 노트북컴퓨터 등 총 열두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9쪽 감염병 발생 및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법정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성이 큰 1급 법정감염병 즉시 대응을 위해 24시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급 법정감염병 관련하여 메르스 열여섯 건, 페스트 여섯 건 총 22건에 대한 의심신고 대응을 진행하여 전원 조사 미해당 또는 음성 판정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1급 법정감염병 대응으로 메르스 여섯 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여섯 건 총 열두 건에 대한 의심신고 대응을 진행하여 전원 조사 미해당 판정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법정감염병 대응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2쪽 감염병 대응 비축물자 현황입니다. 감염병 집단발생 또는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효기간 및 보관 수용력을 고려하여 비축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비축물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2쪽 감염병 지정 의료기관 관리현황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우리 시 전체 일곱 개소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의료기관은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4급 등급 조정 후 일반의료관리체계 전환을 위해 2024년 4월 30일까지 아홉 개소가 한시적으로 운영 종료되었습니다. 24-23쪽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결핵 신환자 발생은 2025년 12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 접촉자 및 역학조사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2024년 1,252명, 2025년 9월 말 409명을 실시하였고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여 결핵으로 이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가 많은 우리 시 특성에 따라 사업장 역학조사 건수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25쪽 방역소독 사업현황 및 실적입니다. 공원, 등산로 등에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2024년 32대, 2025년 37대 설치 임대 용역을 체결하여 해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서남부권역에 대한 친환경 생활방역소독 사업에 네 개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온난화 등을 감안하여 방역 조기 실시 등 감염병 매개체 방제 업무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22-14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위영란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도감독 내용을 보면 회계관리, 복무규정 등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세부내역을, 이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년 같은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는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지켜봐,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은 했는데 직원들이 또 교체되고 하다 보니까 숙지가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 뭐랄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만드셔서 다시,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9페이지도 아까 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트북, 노트북이 지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했을 때 한 30대가 지금 돼 있어요. 연수가, 내용연수가 다 지난 것들인데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현재 기능이 되기 때문에 사용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반기별로 정기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수시점검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불용되는 그런 물품들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 얘기는 하시는데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53페이지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의 등록관리 현황에 보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도박이 일곱 명에서 열여섯 명으로 지금 많이 늘었어요. 2.3배 정도 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로 도박이 로또 빚하고, 한 명, 온라인 불법도박 열세 명, 게임도박 한 명, 주식 빚 한 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도박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례관리나 교육이나, 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중독 교육을 조금 저희가 강화하도록 노력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에 대한, 마약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약에 대한 그런 사업비를 추경에 좀 반영해서 저희가 범위를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한참 유행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 교육이 한참 되다 보니까 그건 줄어든 것 같은데 또 생각지 않게 도박에 대한 질환자들이 좀 많이 갑자기 늘었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61페이지입니다. 24시간 정신응급병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개의 병상이 운영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응급입원자들이 397명, 30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한 번 입원을 하게 되면 며칠간 보통 입원을 하시나요?

보통 응급입원은 3일 정도, 보통 그렇게 입원을 하고 있고요. 응급입원을 하고 있다가 집으로 귀가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입원으로 바뀐다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병상이 세 병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세 개의 병상이 한꺼번에 다 운영되는 그런 날도 있나요?

네, 다 꽉 찬 날도 있으면 그 외에, 저희 새샘병원 외에도 경기도 내의 입원 가능한 병상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연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여기 새샘병원도 화성시에 있는 대상자들만 오는 것은 아니고요, 화성시는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때그때 병상이 있는 곳으로 대상자들을 입원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용인에도 도립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 의왕시에도 계요병원 이런 것처럼 경기도 내에도 다른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게끔 응급입원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화성시 내에 있는 분들이 화성시 관내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그 병상이 꽉 차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 개 병상이 추가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세 병상에서 여섯 병상으로 현재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병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에서 여섯 개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화성시의 분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나요?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가 50%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만 받겠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만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희 시민들이 먼저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런 조건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노력, 일단은 왜냐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 대상자들이 우선, 병상이 비었다면 우선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병상이 찼을 경우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타, 가까운 인근으로, 안산도 있고 수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내고 저희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저희가 우선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저희 화성시 관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잖아요.

네.

거리가 길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화성시 시민이 다른 지자체로 옮겨간다, 이거는 시간상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런 면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2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그 밑에 영구적 불임 예상 그다음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거의 사용액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다 올해 소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홍보 부족인 건지 한번, 어떤 상황일까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과 영구적 불임 예상 보존 지원 같은 경우는 조금, 냉동난자는 2024년 중반부터 시작을 했고요, 영구적 불임 예상과 경기도 난자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냉동난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두 건의 또 실적이 있었고요. 불임 예상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난자동결도 거의 대상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난임의료기관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의료기관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 이런 대상자가 오면 적극 좀 홍보해 달라고 그래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출생아, 그다음에 불임인 가족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하니까 홍보를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해 보시는 건 어떤지. 몰라서 이런 거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홍보 방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39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응 난임부부 지원사업,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지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거나, 임신 사전건강관리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늘었고 그래서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많이, 이용률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이 사업도 작년에 저조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올해는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홍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이게 늘어난, 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기준이 평생 한 번에서 연령 구획별로, 임신 사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가능했었는데 세 번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조금 지원 범위를 넓혀줬기 때문에 좀 실적이 증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서 보시면 좀 더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방안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적극 건의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25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사업현황 실적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해충기피제 분사기 임대 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거 한 업체가 지금 세 군데를 다 하더라고요, 동부, 서부, 동탄. 그런데 이거를 각기 사업소별로 저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감염병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시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서부보건소 관리 구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부는 서부에서 하고 동부는 동부에서 하고 이렇게 별도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계약을 하실 때 대수로 계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월로 계약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대수로 하고 있습니다.

대수로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동부든 서부든 금액이 단위가 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다 각기 세 군데 금액이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월별도 다르고. 월 계약하는 게 8개월인 데도 있고 9개월인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9개월, 월별로 해서 대수를 나누면 대당 단가가 다 달라요, 보니까.

서부권역은 좀 농촌지역도 많고 그래서 조기방역하는 차원에서 좀 다른, 동부나 동탄구역보다는 조기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계약도 좀 빨리 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월별로 감안하고 그다음에 대수별로 감안을 하더라도 금액이, 한 대당 가격이 지금 다르거든요. 작년, 지금 일례로 여기 것만 보더라도 2024년에는 두 번 계약을 하셨잖아요?

네.

8개월 한 번 하고 3개월 한 번 하고. 그런데 5만 4,000원씩 대당, 월별 5만 4,000원이 되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그런데 2025년도에 보면 대당 2만, 5만 6,25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올라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22-4페이지 보면, 죄송합니다. 사무분장표에 정원이 51명인데 현원이 49명이에요. 그런데 인원에 대해서, 여기 서부보건소가 좀 구역도 넓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6급이 세 분이 없어요. 6급이라 함은 팀장급으로 리더급이잖아요?

그것은 진료소가

별도인가요?

보건진료직이 거의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는 건가요?

팀장급은 모두 채워져 있고요. 보건진료소에서 6급, 최종 퇴직할 때 6급으로 퇴직하시거든요. 예전에는 급수가 별정직이었는데 지금 정규직으로 뽑다 보니까 9급, 8급, 7급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연수가 차야지 6급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업무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다는 거죠?

네, 업무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17페이지 보면 결원 발생, 종사자 채용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결원이 발생돼서 종사자 채용이 지연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의 업무가 과중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발생되지 않나요?

일단은 휴직자가, 가끔 가사휴직이나 육아휴직자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채용을,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데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빨리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명 정도 퇴직자가 발생을 해서 3개월 정도 채용이 지연된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한 명 정도는, 서로 업무를 분담해 가면서 3개월 정도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부 사업에 기간제 아니면 비정규직 인력이 많이 채용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누락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 명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더 말을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22-44페이지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 해서 비약사 의약품 판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화성시민들의 생명에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와 별도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AI·IoT 기반해서 모바일 보건시스템 활용 우수기관으로 최우수상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게 178개 보건소 중에서 받은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셨다에 대한 부분으로 칭찬의 말씀 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보면, 그 부분에 말씀드려서 22-59페이지에 보면 비대면이 많이 늘어나고 대면이 많이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건 우리가 시스템 과정,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누락이나 기기 오작동이나 비대면 상담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면하는 거, 대면하는 것만 못한 거잖아요, 비대면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 있는지. 그러니까 기계 오작동도 발생될 수 있을 거고 비대면 상담에 대한 한계가 발생됐을 때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100% 비대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문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작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상 보면 비대면이 한 1만 건 정도 늘었고 대면이 한 1,000건 정도가 줄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면과 같은 시스템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보면, 우리가 엑스레이 장비 같은 거는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서부보건소에 보면 엑스레이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네,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별도로 엑스바디나 이런 부분들도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에 덧붙여서, 엑스바디 시스템을 도입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이 솔직히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 이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운영인력이라든가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장비를 구입할 때 장비 업체들이 와서 직원들을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점검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도입해서 업체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위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수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 자체가 웰빙클리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족저라든가 걷는 보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강지표를, 건강증진을 위해서 도입한 시스템이잖아요? 고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 전문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냥 찍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인바디처럼 내가 측정을 하면 어디 비만도가 나오고 근육량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쭉 나오는 건지. 이게 보면 상당히 고가의 분석장비잖아요?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장비 도입됐다는 걸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정수물품에 없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족저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해서 활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거는 또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게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기계를 도입했다는 거는 이 기계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도입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를 활용함에 있어서, 자료에 없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도입했고 기사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에도 이런 부분들 도입했다고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자료에 없어도 웰빙클리닉이나 이런 데에 접목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웰빙건강클리닉의 기기를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관련 사항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관련 자료 주실 때 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 인력에 대한 분석 전문가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분석 전문가가 없다면 그런 기계에서 인바디처럼 자료가 자동 송출돼서 나오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에 관련돼서 또 동일하게 질문드리면 엑스레이가 정수물품에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엑스레이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안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관리사 선임은 어떻게 돼 있나요?

방사선사가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있는 엑스레이 기기뿐만 아니라 병의원에 있는 엑스레이 장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돼 있으면 이분이 3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자 교육을 다

네, 맞습니다.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거고

네,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피폭선량 관리도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로 해서 페이퍼로 다 비치해 놓고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점검도, 의료기관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장비는 비치해 놨을 거고요?

네.

이 부분이 또, 언제 들어왔죠?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가지고 들어오셨다고, 엑스레이실을 2009년도에 만들었다고 돼 있던데 그게 아닌가요?

작년에 저희가 다시

다시 또 했나요?

네, 다시 업그레이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어찌 됐건 이게 선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다, 피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피난이나 화재 점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돼 있는 거죠?

네,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어쩌다 보면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지하에도 컨벤션홀이 있잖아요, 서부보건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난이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경통 관련해서요, 월경통이라든가 난임부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월경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약도 중요하지만 보건교육이라든가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하고 보건소 차원에서 연계하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 난임 관련해서는 월경통, 그 월경통…….

청소년 월경통.

청소년 월경통 관련해서는 현재 한방난임으로 한의사회와 같이 하고 있고요. 한약 처방하는 거 이외에 보건교육도 한의사 쪽에서 같이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거는 없습니다.

난임부부나 청소년 부분에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차원에서도 병원 연계나 심리상담 같은 것도 연계하고 월경통 같은 경우도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건소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경쟁률이 치열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경쟁률도 치열하고 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다시 할 때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월경통, 한방 월경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경쟁률이 치열해서 못 받는 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난임부부.

난임부부도 현재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됩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특히 동탄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임신을 확인한 날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난임부부도 그만큼 많아질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22-14페이지입니다. 제일 앞 장이라 저도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가, 앞서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너무 성의 없이 지도감독을 한 게 아닌가. 똑같아요. 글씨랑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주의가 하나 더 많고 하나 적고 이런 상황인데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18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정신질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2-18페이지입니다.

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인데 여기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발생 사유가 급여 대상자가 감소되었는데

네.

대상자가 왜 감소가 되었죠?

일단은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이하의 정신질환자가 대상이고요. 요즘에 정신질환 대상자가 탈시설화 해서 요양원에서 재활시설로 갔다가 가정에서 관리하는 그런 대상자로 요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수준이 40% 이런, 낮은 것도 있지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주거지원사업을 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독립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양시설의 입소자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양시설에서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잘 좀 지도를 하셔서 이런 분들도 사회에서 나태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태되지 않도록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종사자 정원 미충족인데 이것도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네, 그래서 수급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은혜원과 사랑밭재활원 두 군데의 정규직 정원이 은혜원은 44명에서 현재 40명 정도 채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밭재활원 같은 경우에도 인력 채용이 한 두 명 정도가 채용이 안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앞서 이 설명을 하셨던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다시 또 질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22-21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2025년도인데요, 2025년도 사업인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2025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으로 설계용역 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를, 5월에 공모를 통해서 올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내년도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지적사항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게 설계변경을 자주 하면 예산이 추가되는 거, 그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혹시 또 설계변경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일 없도록 잘 좀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26페이지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025년도 게 사업 완료로 돼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나 보죠? 2024년도에는 7월 사업 개시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2025년도에는 홍보를 잘 하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셨는지,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2025년도 자료.

20, 올해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12월이 안 됐는데 사업이 완료됐잖아요? 어떠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사업비가 위탁돼서 전부 다 집행된 걸로 되어 있고 지난해에 안 된 이유는, 사업이 하반기에 이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화성시가 부족했기 때문에 반납한 내용이고요. 올해는 예산을 조금 정부에서 삭감을, 40% 정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사업 완료로 돼 있어서, 완료로 돼 있어서, 아직 남았는데 완료로 돼 있길래 궁금한 사항이었고 이러한 사항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료가 돼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사업 내용이 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25년도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도 거 드리겠습니다.

22-3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2025년도에는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지난 11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작년에는 두 번까지도 했고 하셨는데.

네, 1년에 한 번은 필수로 하고요, 그 외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상시로 더, 추가로 운영하게 됩니다.

협의할 사항이 없어도 그래도 두 번 정도는 좀 추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도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지금 올해 한 번도 운영, 위원회를

그래서 12월 16일

개최를 안 하셨네요.

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죠?

네, 12월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물품 관리입니다. 앞서 지난주에 읍면동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내구연한이 오래되었는데도, 여기에 구입일자하고 취득한 사항과 현재 갖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난방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난방기는 9년입니다.

여기 10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9년인데 물품명, 22-37페이지를 보면 지금 10년째 사용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이러한 것은 아끼는 게 아니라 좀, 아낄 데 아껴야지 이런 건 아끼지 마시고요. 잘, 좋은 걸로 난방기 같은 거는, 냉방기 같은 것은 잘 설치를 하셔서

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 비해서 정수물품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47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인데요. 2025년도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취소로 인한 미교부 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앞서 설명을 하셔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서남부권에 지금 의료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응급의료기관

그런데 한 군데가 지금 취소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서남부권은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이러한 의료기관을 선정할 때는 취소되고 그런 기관은 가급적이면 미리 인지를 좀 하셔서 같이 오래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잘 선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유일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유일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자꾸 발생하면 우리 시민들, 주민들께서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잘 짚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일병원이 하시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22-51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의날 기념행사인데요, 10월 진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네,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자살유족 지원사업은, 이것도 같이 진행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2024년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좀 줄었어요. 참여하시는 인원수가 줄었는데 준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 운행,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 열심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인원이 적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22-59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인데요. ‘나’번에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네.

AI 로봇으로 어떠한 건강관리를 해 드리는 거죠?

일단은 AI 로봇은, AI·IoT 사업과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AI 로봇 사업은 작년도에 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었고요. 어르신들에게 건강측정을, 모니터링하고 또 미션 포인트, 안전관리, 식사라든지 복약지도관리, 이런 정서적 지원, 또 응급 119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대면, 대면이 있는데 비대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비대면이라고 함은 전혀 방문간호사가 출장, 비대면을, 비대면만 100%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방문간호사가 대면을 한 다음에 이 기기에 대한, 기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형처럼 되어 있고요. 누르면 인사도 하고 말도 걸고 이렇게 되는 그런 기기가 하나 있고 또 AI·IoT 사업은 손목형 시계와 그다음에 혈압기, 혈당기 이런 것들이 연동돼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저희 간호사들이 검사, 점검도 하고 안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기계 로봇은 하나씩 제공해 드리는 건가요?

네, 하나씩 제공을 해 드리고

집으로?

네,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로봇을 계속 갖고 계시지는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6개월 동안만 사용을 하고요, 사용일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그냥 뭐.

6개월 이후에는 한 번 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지나고 나서 다음에 건강관리가 악화됐다거나 어떤 건강상의, 스크린상에 뭐가 발견됐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드리고요. 또 이걸로도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대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용하시다가, 6개월 한 번 사용하시고 6개월 한 번 더 사용하시고 필요하다면 구입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겠네요?

네, 구입하는 건

있었나요?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또 저희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과에서도 어르신들 정서지원을 위한 로봇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숫자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사용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쓰시다가 또 다른 분이 쓰시고 다시 또 쓰시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대면으로 해서 설명을 또 해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군요?

네.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있었던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박스는 다른 과로 저희가 이관을 시켰고요. 지금 보건소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저희가 시민체험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2026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되는 관계로 운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관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폐기를 하거나 이럴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혹시 또 그런, 팬데믹 같은 그런 감염병이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지금 좀 금액이 커서 폐기 상태도 안 되고 그게 우리 게 아니라 도에서 준 거라서, 도비라서 저희가 그쪽, 도 관계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나요?

지금 보건소요. 보건소에 지금 두 동 가지고 있고요, 종합운동장에 있었던 것은 도 체전 때문에 저희가 환경관리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탄이나 동부에 있는 것들은 각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동탄이나 동부도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 전환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수질복원센터에 있는 게 방치가 되어서, 흉물처럼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이, 제보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거는 동탄보건소에 문의를, 저희 그게 보건소별로 따로 그거를 관리하고 있어서요.

관리주체가 보건소별로 다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개 구 출범 대비 보건소 역할 재정립 및 기능전환 용역 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간보고를,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내용으로는 보건소 기능 재정립 방향으로 해서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이렇게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만세구 같은 경우에는 재난응급,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농어촌 보건, 노인보건사업, 그다음에 다문화, 외국인근로 대상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다음에 효행구는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대학교와 연계한 주민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하고요. 병점구 같은 경우에는 소생활권, 마을 중심의, 나가서, 찾아가서 하는 건강 사업, 또 직장인 중심 생활습관 개선형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하고요. 동탄구는 임신과 출산, 젊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 만성질환 관리, 또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4개 구 출범 이후에도 시민들께서 혼란 없이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31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2024년도에 지출하신 게 12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연간집행계획을 세우고 진행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연말에 보건사업평가회와 퇴임식 겸해서 연 1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통 연간집행계획을 세우면 연초에 세웠을 것 같은데 연말에 맞춰서 진행을 한 게 조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아리셀 화재 사고 대응을 하는 데에 온갖 인력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작년 상반기 때는 좀 못 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상반기에 계획을 했다가 특별한 사정 때문에 못 하고 하반기에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3-39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쉽게 말해서 여성은 난자에 대한 기능검사, 남자는 정자에 대한 기능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임신 준비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전 치료를 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 대상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2024년에는 연 1회 진행이, 평생 1회만 지원이 됐었고요, 지금 2025년에는 대상자가 바뀌어서 총 3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29세 사이에 한 번, 주기별로 받을 수 있어서요, 또 30에서 34세에 한번, 그리고 35세에서 39세에 한번 이렇게 평생 세 번에 걸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미혼모 등은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나요?

이 부분은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하고는 관계없이 해당되는 연령대는 다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임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을 많이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화성시동탄보건소 문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항구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항구입니다. 먼저 화성특례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보건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5-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은 27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해 진행사항을 세밀하게 검토 및 관리 등 건의사항 1건 및 처리요구 2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돌봄의료센터 사업 운영 활성화 등 건의사항 두 건에 대해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택의료지원센터 시범운영 및 2026년 공공심야약국 한 개소 추가지정 검토 등 추후에도 지속적인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25-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입니다. 행정소송 한 건 진행 중에 있으며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2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20개 사업 17억 7,236만 7천 원 중 93.4%인 16억 5,573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21개 사업 20억 8,588만 2천 원 중 55.7%인 16억 3,257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16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네 개 사업에서 1억 2,955만 8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 사유로는 사업 지원대상자 감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13개 사업에서 6억 6,939만 1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19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천장 보수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주차장 개선 공사를 변경 계약하였으며 검사량이 지속 증가하여 진단검사실 시약을 추가 구입하였고 용역근로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종료에 따라 잔액분을 감액하였습니다. 25-22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24년 민관협력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간담회 식비 등 세 건에 18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체육행사에 따른 식비 등 세 건에 28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2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부과 1,026건 중 2건에 대해 감액 부과하여 총 1,023건 1억 9,39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부과 740건 중 세 건을 감액 부과하여 736건 1억 6,212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5-25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4월 8일 자로 수원과학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건강복지 통합지원 협력을 위해 2025년 9월 16일 자로 동탄아르딤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5-26쪽 500만 원 이상 행사비 집행내역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2024년에 5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으로 2024년에 890만 원, 2025년도에 5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2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민·관 응급의료체계 구축현황입니다. 동탄1, 2지구 내 소아청소년과 병원 3개소와 약국 3개소를 달빛어린이병원과 협약약국으로 지정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주말, 공휴일에 야간 11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고 있으며 공공심야약국에서는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야간에 운영하여 전문약사의 상담 및 의약품 판매, 조제, 전화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물 오남용 방지와 부작용 감소 및 경증환자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병의원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안전운행을 위해 2024년 7개소에 여덟 대, 2025년 8개소에 9대를 점검하여 위반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구비 의무기관 및 설치지원시설 점검은 2024년에 146개소 270대를 100% 점검 완료하고 2025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62개소 318대를 100%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34쪽 병의원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2024년 과태료 세 건 등 아홉 건, 2025년도에는 고발 세 건 등 열여섯 건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5-35쪽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으로는 2025년에 과태료 한 건 등 여섯 건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계도를 통하여 반복되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6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간호사 등 여섯 명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말 기준 총 1,920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기초검사, 영양 및 운동교육, 서비스 연계, 건강모니터링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37쪽 검사실 운영현황입니다. 제증명 발급 검사는 2024년도의 검사 건수는 5만 6,683건, 2025년도에는 4만 6,427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임상병리검사는 2024년도에 검사 건수 14만 8,060건, 2025년도에는 14만 9,048건으로, 검사 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의사 상담 후 처방 및 정밀검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8쪽 공통사용약품의 구입현황입니다. 진료실 운영 및 구급차 구비용 의약품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무료진료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방문한방의료서비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통하여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39쪽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관리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늘건강 앱과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대면 및 비대면 건강 서비스, 미션 부여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으로서 2024에는 204명, 2025년도에는 40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동탄권역 65세 이상 건강취약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AI 건강관리 로봇 서비스를 6개월 주기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31명, 2025년에는 6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40쪽 방역소독 사업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해충기피제 분사기 임대 관리 용역 및 친환경 방역소독 용역과 보건소 직영 유충구제반을 구성하여 세 개 분야 4만 5,233건을 실시하였고 2025년도에는 5만 6,9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영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수영입니다. 화성시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6-5쪽부터 7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먼저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위탁운영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9억 4,268만 1천 원이며 집행액은 9억 4,264만 1천 원으로 99%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액은 9억 4,468만 1천 원으로 집행 중입니다. 지도감독은 연 2회 실시하며 부당내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6,955만 원이며 100%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액도 6,955만 원으로 집행 중이며 지도감독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0쪽에서 1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입니다. 총 32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172억 4,477만 원의 98%인 168억 6,96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입니다. 총 3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3억 8,756만 9천 원으로 9월 말 기준 69%인 134억 56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20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여덟 개 사업에서 4억 111만 4천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사유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제한 폐지에 따른 수혜인원 과다산출 잔액과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수혜인원 과다산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횟수 축소에 따른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22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23쪽부터 2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는 60건 5,688만 7천 원을 부과하여 5,678만 7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는 9월 말 기준 30건 7억 895만 2천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플루엔자 잔여백신 반납에 따른 정산액과 건강증진과 임차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액입니다. 다음 26-25쪽부터 26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업 외에 네 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예산 124억 4,892만 1천 원의 99%인 124억 4,78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업 외에 여섯 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예산 167억 1,858만 7천 원의 69%인 116억 1,74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26쪽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6-27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2024년도, 2025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 및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내 복지관 및 병의원 각 기관들과 2024년, 2025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6-2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1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유아동 대상 흡연예방 및 인식개선교육, 금연구역 지도·단속,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32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초등학교 4학년 구강검진사업, 저소득층 아동 치료비 지원, 가정 불소양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33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비보험 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수급자·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60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6-33쪽에서 34쪽 저출산 대응 난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4년 3,160건 20억 4,524만 1천 원,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3,107건 16억 739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576건 1억 3,376만 4천 원을,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2,904건 2억 1,688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2024년 222건 1억 326만 9천 원을, 2025년 9월 말 기준 194건 8,840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35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417명에게 28억 4,606만 6천 원을,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2,356명에게 26억 662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3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3,479건 3억 2,243만 8천 원을, 2025년 9월 말 기준 2,689건 2억 6,230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36쪽부터 3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업,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38쪽 만성질환관리센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대사증후군 환자 및 이 질환들의 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운동, 영양 등의 비약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신규등록자 관리, 질환별 13주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예방관리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사업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25-31페이지 보면 2025년도의 사업실적이 나오는데요. 센트럴아동병원의 경우에 보면 4월에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들하고 많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까요?

센트럴아동병원의 실적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4월에 저희가 사업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이 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이 아픈 부모님들이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더 실질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신설 현황 및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점검률이, 72%를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점검하는 건가요?

저희가 여기 구비 의무기관을 보시면 요청이,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를 저희가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방문하는 형태로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청을 해야지만 가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점검계획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저도 잘,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의무설치를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주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점검을,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자동심장충격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업무 소관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럼 점검은, 설치가 된 거와 점검은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가는 건가요?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준공 때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기본적으로 전수검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수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기관이나 장소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점검에 대한 부분을 요청이 와야지 점검한다고 답변해 주셔서.

요청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순위를, 찾아가는 방문 순서를 조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장충격기가,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왜냐하면 한번 붙여서 사용하게, 슛하게 되면 그게 패드나 이런 걸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배터리랑. 그럼 그런 것들은 그냥 전원이 켜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작동검사만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기기 검사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이 검사에 대한 부분은 기기 검사가, 주로 기기 검사 부분을, 기기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또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만에 하나 심정지 환자가 발생됐을 때 곳곳에서 이분들을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비치잖아요? 그런데 점검이라든가, 패드나 노후돼서 사용이 안 되면, 가지고 와서 슛을 했는데 사용이 안 돼 버리면 그것도 소중한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26-20페이지 보면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인구의,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수혜인원 과다예측에 따른 국도비 과다내시라고 불용 사유가 돼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과다로 하지 않으면 사업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 해서. 하지만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가 불용액이 1억이 넘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에 대한 불용액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1억은 너무 과다하게 불용액이 처리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설마 오타인가요?

네,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도 예측을, 과다예측을 해서 2024년도에는 잔액이 발생을, 과다하긴 했지만 오히려 2025년도에는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2025년도에는 예산 소진했고 2024년도는 아무래도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른 권역보다도 동탄권역에 대한 인구 유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설립, 동탄보건소 설립할 때도 우리가 89만 인구의 29만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을, 배로 넘어선 것 같아요, 동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법상으로 보면 인구 30만 명이 넘으면 보건소 한 개를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설치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능하다’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추가 설치 여부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동탄보건소가 생길 때 당시는 인구가 한 20만 조금 넘었죠.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두 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증원이 또, 정원이 그때에 비해서 많이,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정원이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요청을 할 거고요. 다각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소홀히 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대다수가 ‘너무 오래 기다린다’였어요. ‘너무 오래 기다린다’라는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찾아보니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스물일곱 명밖에 안 돼요, 정원을 보니까. 그게 거의 한 49만 정도를 커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동탄보건소에서 이 부분에서 오버플로가 되지 않는,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질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소장님께서, 서부보건소가 어찌 됐건 메인이잖아요? 같이 해서 보건정책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 대한 인력을 증원하든지 안 그러면 보건소를 하나 더 늘리는 그런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다 얘기 들어 보면 난임서비스나 이런 것도 다 서비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발굴하고 그 정책을 또 적용해야 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기존의 인력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부서는 또 엄청나게 일이 많은데 어떤 부서는 일이 없고 그래 버리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정신건강에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직원들 복지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입니다. 25-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보면 한 8,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종료로 인한 지원 대상자 감소라고 그러셨는데 이거의,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24년,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도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라면 우리 일반인데 그게 지금 지원을 했다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좀 지원에서, 지원이 중단되는 그런 지침이, 결정이 내려져서, 복지부에서. 그래서 암환자 지원이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중단하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4년도에 중단인가요? 아니면, 그 뒤에 보면 2025년도에는 또 금액이 지원이 일부 됐어요. 9,800만 원 됐고 200만 원에 대해서는 3회 추경 시에 전액 삭감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게 중단이 된 건지.

네, 2024년도에 중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2024년도에 중단.

그럼 2025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25-14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이 있어요. 이것과 그 앞에 있는, 25-12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이 다른 건가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암에 있어서 의료급여수급자는 여전히 과거와 다름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가입자가 2021년도 6월 30일 자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대상자 중에서 수검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에 5대 암하고 폐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3년 연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기간이 끝나면 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도 그때 검진받은 사람, 분들이 3년까지라서 2025년에 그럼 아예 다 끝나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에서 수검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2024년도에 1억 4,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올해 9,8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럼 올해는 대략 몇 분이 지금 지원을 받으신 건가요?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36건이고요, 성인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2024년도에는 56건, 2023년도는 88건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5-19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세 가지 사업을 지금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탄보건소 주차장 개선공사는 설계변경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그때 2024년도 천장에서 누수가 좀 일어나서, 그런데 누수되는 면적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좀 비도 많이 왔었던 사항이 있고 그래서, 천장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설계변경과 계약변경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설계변경은 기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설계변경은 주로 공사계약에서 물량하고 규격이 바뀔 때 쓰는 개념이고 용역계약은 인건비나 보험료 등 금액이 변동돼서 하는 게 계약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밑에 있는 두 건은 설계

이건 안 내야 되는데 저희가 내다 보니까 좀 착오가, 안 내도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아니시라는 거죠?

네,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보면.

계약변경인데 이쪽에 들어갔다는

네, 죄송합니다.

자료 해 주실 때 오류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25-33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인데요. 보면 2024년도에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점검률에 146개소 270대 100% 점검이라고 그러셨어요. 25-3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점검률에 114개소 232대 72% 점검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게 줄어든 건가요?

아니, 총 개소 수로 보면 162개소가 맞고요. 대수, 개별 기계의 대수로 보면 318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72% 할 때, 그때 개소 수, 기기 수 이렇게 적다 보니까, 72%에 맞춰서 적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밑에 보시면 318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게 헷갈려서, 왜냐하면 전체는

전체 개수는 318개가 맞습니다.

318개가 맞는데 318개 중에 72% 점검을 하다 보니까 232대를 점검하시고 나머지는 못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아니, 9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한 거고 저희가 10월에 전수조사 다 해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100% 점검 다 완료하신 거네요?

10월 말 현재 저희가 100% 점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네, 나가서

신청이 들어와야

아니, 신청이 들어온 거는 제가 거기, 우선 긴급한 거를 한다는 그런 탄력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전수검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기기가 있는, 기기를 가지고 있는 기관 및, 기관, 사업장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검사를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전수가 원칙인데 순서에 대해서는

순서를 아까, 네.

유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

우리 빨리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면 조금 탄력적으로 시기를 좀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점검하실 때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도 발견이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는 기기에 대한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제조번호라든가 패드라든가 배터리,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기기에 대한 점검.

기기에 대한 점검은 그렇게 하시는데 항상 구비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관리자라든지 이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기도 보면서 그다음에 설치사항, 설치현황 또는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이런 것도 같이 체킹을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위반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현재까지는 위반된 사항은 저희가 지도하는,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점검을 나가서는 행정지도, 교육 이런 부분이 더 포커싱이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해 봐야 저희가 인식을 더욱더 제고하고 실습 위주, 그다음에 사용 위주 이렇게 지금 점검하고 또 심폐소생술 교육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하는 형식으로, 권고하는 형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해 주시는 거는 바람직한데 여기 다, 내년부터는 아까, 지도점검하셨을 때 점검사항이 나온 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점검사항도 같이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고 해충기피제 분사기 임대 관리 용역이 있어요. 지금 보면 세 개 보건소가 다 같이 전우 업체랑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업체에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별로 보니까, 제 생각에는 대수별로 월 사용액이라든지 임대 관리비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별로 다 상이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대당 한 4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할 때 40, 기기 한 대당 45만 원 산출기초가 있고 이걸 저희가 임대하고 설치하고 그다음에 소모품, 이게 해충기피제다 보니까 소모품, 약품이라든가 그다음에 A/S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기준단가는 기기당 45만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기당 45만 원이요?

네.

그러면 제가 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아니, 용역을 할 때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뭐 다른 보건소들도 아마 거의 그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 본 바로는 지금 보면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월 사용액이 2024년도에는 5만 4,000원, 2025년도에는 5만 6,250원, 그런데 열아홉 대에서 열세 대가 증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서른일곱 대였고 동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스물다섯 대, 2025년도 30대예요. 그런데 6만 4,285원이에요, 월, 그냥 환산했을 때, 대당. 그리고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열한 대예요, 2024년, 2025년. 그런데 5만 6,250만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대당 월 했을 때.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계약기간을 8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계약 사항으로. 그런데

8개월 하는 데가 있고 7개월 하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가 11개월, 12개월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이 끝났다고 해도 그런 또 민원사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 그 일수를, 사업기간을 지금 잘못 기재를 해 주셨든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서부보건소는 그렇게 한 게 있었어요. 증, 3개월을 더 추가를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열세 대를.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게 지금 분사기 임대 및 관리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원님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2025년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1,350이라, 30대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는 그렇게 개념적으로 산출기초를 한 대당 45만 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월수로 따진 게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1,325만 원이라는 예산을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보건소별로 각각 하는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 금액이 같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어차피 업체도 지금 하나잖아요, 다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별로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월별로 대수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동탄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서른 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대당 월 사용료를 보면 금액이 과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서른 대를 저희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정도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 비슷해요. 7개월을 쓰든 8개월을 쓰든 이렇게 두 개, 한 달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은 월별로 환산했을 때는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이거 계약을 하실 때

맞춰서

세 개 보건소가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데 예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동일한 원칙에 맞춰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계약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 다시, 하나만 더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26-33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응 난임지원 사업이에요. 다른, 아까 서부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많이 늘었어요, 건수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이 불용액이 많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많이 사용이 되고 지금 모자라는 판이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25-2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 준비해 주십시오. 2024년도에, 아직 준비 안 됐나요? 25-23페이지입니다.

네, 위원님.

2024년도에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한 건 체납이 되었죠? 이게 징수과로 넘어갔다고 그러셨나요? 지금 현재 아직 안 넘어갔나요?

이게 약사법 위반이 2차, 3차 체납이 되면 징수과에서,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 징수과 넘어가서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거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2024년도 거, 지금 한 건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25년도 현재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에요, 이거는. 아까는 과태료고. 이게 지금 한 건이 체납이 돼 있잖아요. 이거 왜 체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독촉 좀 하고 하셔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네, 저희가 독촉 활동은 하고 있고요, 징수를 꼭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건이니까 12월 말까지, 그 안까지 전화로 독촉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약사법 위반이면 약국에서 위반하신 것 같은데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도매상이에요?

공급, 네.

도매상이 이러면 안 되죠. 얼른, 체납하지 말고 납부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깔끔하게 하셔요.

네, 그러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5-30페이지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건인데요. 밤에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해 주시는 병원께 감사의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몇 가지 적어 왔어요. 적어 왔는데, 갑작스럽게 조기마감이나 휴무를 할 때는 사전공지를 미리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갑작스러우니까 사정이 있어서 휴무를 하셨겠지만 가능하면 헛걸음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사전에 공지를 부탁드린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달빛병원은 실제로 보면 전문의 원장님이 계시지 않고 일반의가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당직의사가 또.

당직 의사님이 계시는 거죠?

번갈아서, 당직은 번갈아서 서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 거기 가시는 어머니들은 전문의가 계셨으면 할 때가 계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 어려우시겠지만 전문의께서 시간, 이때는 계시다는 걸 인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원장님이 계시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원장님께서 상주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시간에는 계신다 이러한 인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협의해서 가능하면 어머님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편익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의도 잘하시겠지만 또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전문

원장님이

원장님이

치료하시는 게 더

가끔씩 계시면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장님을 많이 신임하시는 거니까 기분 좋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고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야간진료를 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게 간략하게 하실 때는, 어느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것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병원하고 그 사항 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검사, 안 해도 될 것을 어느 때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실 때는, 안 하면 걱정되잖아요. 걱정되고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권할 때는 사유가 있는 거고. 그런데, 양면적인 게 있겠지만 어머니들은 이런 것 좀 너무 지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도 있으셨습니다.

이 말씀도 꼭 병원한테 전달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네.

밤늦게 하시는 게 참 감사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하셨으니까 참고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31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약국 한 군데를 더 늘린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한 군데를 추가한다고 계획을 세워도 신청하는 약국이 있어야 신청이 되는 건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약국에서 솔직히 안 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개개인, 약사 개개인 분들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야간을 또 좀 하시는 분들도,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규모 있게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안심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군데를 잘 추진하셔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26-11페이지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26-11페이지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냉동난자를 가지고 보조생식술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회당 100만 원까지 총 2회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이 냉동난자 지원, 보조생식술은 난자가, 냉동난자를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에는 굉장히 실적이 지금 적습니다. 한 분밖에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는 냉동난자를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보조생식술을 완전히 끝낸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6-11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명도 없었던 건가요? 이게 지금 불용액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네, 2024년도에는 0건이었고요.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홍보라기보다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홍보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26-16페이지에 2025년도 사업을 보면 이 사업도 저조해요. 지금 한 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 부족인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왔을 때는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하실 말씀 소장님 있으세요?

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팀장님만?

네, 2024년도 4월부터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홍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냉동난자 사용해서 생식술을 하려면 일단은 난자 동결이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먼저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걸 시작할 게 아니고 난자동결 시술 그 사업 먼저

그렇죠.

했어야 되면 처음부터

그게 많이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걸 활성화시키고 이 사업을 해야지, 이걸 먼저 받아들였다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국도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러다 보니 복지부에서도 이거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받아들일 때는 이러한 사항을 전문가들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국도비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시정하시고요. 홍보 많이 하셔서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6-20페이지입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거랑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 위아래 나란히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이 2024년 5월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26-20페이지입니다.

2024년부터 시작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2024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난임부부, 시술을 받으신 부부들 중에서 의학적인 사유로 인해서 시술이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밑을 보면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 건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인플루엔자 백신비가 어떤 것입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이게 좀 있어요. 있어서, 이것도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질문할까요?

죄송합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26-20페이지 중간의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여기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고위험 예방접종 사업 예산이 2,725만 8천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지자체 인플루엔자 백신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 인플루엔자 백신비 시행비 상승을 예상해서 사실은 1인당 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1인당 3만 5,000원이요?

네, 그런데 실제 금액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백신비가 1만 650원 하고 시행비가 1만 9,610원으로 책정이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책정된 금액하고 전년도 거랑 금액이 차이가 나는 과정이었군요?

네.

이해했습니다. 찾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반송동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서 화재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산후조리원은 보건소에서 지도점검하거나 이런 대상이 아닌가요?

지도점검 대상이긴 한데, 맞습니다. 그런데 화재 건에 대해서, 저희 한은경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자보건팀장 한은경입니다. 산후조리원 화재 이후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산모들은 화재 이후 즉시 인근 산후조리원으로 대피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화재는 건물 외벽 쪽으로 타고 올라와서 연기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그 업체는 휴업을 했고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지금 다시, 저희 점검해서 상황이 괜찮은지 확인하에 다시 재개한 상황입니다.

혹시 당시에 계셨던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