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정대현 의원 발언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미래교육과, (재)수성미래교육재단,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시면 464페이지 홈페이지 민원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4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원어민 화상영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이 굉장히 인기가 많던데 여전히 조기마감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신가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선착순으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선착순 신청해서 실패하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하시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선착순에 실패했을 경우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원 못 받는 것이고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어떤 화상영어에 비교해서 가격대비 전체적으로 수강료가 저렴하고 질적인 부분이 좋아서 자부담으로 해서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수강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한 답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박영숙위원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배정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보통 여기 기수별로 4분기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일반 학생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비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박영숙위원
15%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래서 우선순위는 두고 있지만 선착순의 어떤 기준은 똑같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사회적배려대상자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선착순에만 해당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그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배정규정이 따로 없는 거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숙위원
따로 없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인원수를 연간 정해서 운영한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한 15%라서 매 기수별로 60명, 70명 정도 그렇게 기준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60명, 70명. 그 대상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 포함되는 거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소득층, 한부모가정하고 다문화가정이나 보훈대상자, 다자녀...
박영숙위원
한부모하고 다문화가정하고 보훈대상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다자녀. 세 자녀 이상.
박영숙위원
기초대상 이렇게 되고 있군요. 그러면 한 가지, 한 기수에 신청이 많으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다음 기수를 고려해서 기수와 인원을 어떻게 정해놓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기수별로 인원은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영숙위원
예산이 얼마, 우리가 보니까 940만 원이던데, 맞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5,000만 원 시비...
박영숙위원
참, 5,000만 원.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5,000만 원 시비 있고 구비가 작년, 올해부터 4,000만 원 더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구비를 작년부터 4,000만 원 더 추가해서 전체 예산 9,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9,000만 원이고. 3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네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인기도 많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가 많은 사업인 만큼 학생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신청방법도, 사실 이 사업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홍보를 별로 안 해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진행해 주시고 좋은 사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수강료 가격이 저렴하다 하셨는데 이게 가격이 저렴한 게 맞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주2회 수업, 주3회 수업에 따라서 일반 수강료가 다릅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다르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는 9만 원이죠? 2개월에.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대3 수업일 경우 9만 원입니다.
남정호위원
예. 9만 원인데 서울의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이런 데는 6만 원, 6만4,000원씩 하던데. 거기에 비해서 저렴한 건가요?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개월수로 똑같이 진행했어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게 전체 예산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정호위원
전체 예산이, 자, 그럼 봐요! 예산을 우리가 많이 받는다 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이거 지금 한 업체예요. 왜 특정 업체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건 나라장터 거기에서 구매계약해서 이렇게 한 거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 업체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데 그 업체에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서 서울에 모 구에는 6만 원에, 예산을 어떻게 받았는지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했는데 6만 원에 수강료를 했어요. 수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9만 원에 해.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요? 우리한테 가나요, 학생들한테 가나요, 업체로 가나요? 업체로 가겠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좋죠. 우리가 다른 구보다 많이 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사회적배려자 뭐 얘기하셨는데 1대2 수업이 있고 1대3 수업이 있어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1대2 수업에는 사회적배려자가 거의 없죠? 1대3 수업에는 많고. 신청할 때 1대2 수업에는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신청기준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신청하는 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있습니다. 1대2 수업에도...
남정호위원
그런데 왜 1대2에는 별로 없을까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라서...
남정호위원
본인들이 선택하는데 어차피 지금 사회적배려자는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잖아요. 그럼 1대2가 더 좋지 않을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1대2수업에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사회적배려자라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1대3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1기, 2기, 3기까지 하셨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1기하고 2기에는 사회적배려자 지원 인원이 좀 있어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전체 인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배려자 숫자까지는 상세히 안 받아봤지만...
남정호위원
그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1대2 수업은 본인부담금 5만4,000원을 내야 되고, 사회적배려대상자라 하더라도.
남정호위원
예.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다음에 1대3 수업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1대3 수업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제 안에 내용은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고. 그러면 애초에 이 프로그램을, 화상영어 교육을 하신 계기가 뭐예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화상영어는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남정호위원
그렇죠. 다른 구에서도 했었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전부터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구별로 해서 몇년 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남정호위원
예, 해온 사업인데 우리는 지금 2025년부터 처음 한 거 아닙니까? 이 업체랑.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처음 했고요. 그전에는 대구시에서 일괄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거 대구시에서 일괄로 하셨고.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다음에 작년부터 구별로 다 나눠줬기 때문에, 예산을 시비로 나눠줬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그럼 대구시에서도 할 때 이 업체랑 했어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이 업체를 선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조달장터에 들어가면 이 업체에서 이번에 단가가 가장 낮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조달신청할 때 가장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수업료 그 부분에서...
남정호위원
아니,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낮다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교육의 질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단가만 낮으면 선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요지는 이 업체가 전국에 수많은 구하고 계약을 해요. 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단가가 제일 낮게 들어왔어, 그런데 왜 우리는 수강료를 제일 비싸게 주고 하냐 이거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 구가 제일 비싸진 않고요.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에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업체하고 하는 데를 보면 예산이 한7억이나 지금 억대로 해서 조금 전체 예산이 많은 데는 이 업체에서 단가를 좀 낮춰갖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고요.
남정호위원
전체 예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싸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강료가. 아니, 학생들이 많이 수강을 하는데...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수강료가, 전체 예산이 많은 구는 이제 수강료가 싼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우리도 지금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인원인데.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는 예산이 9,000만 원이라서 타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남정호위원
이거, 잠깐만요. 지원관님! 이거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에 신청한 학생들 인원파악 좀 해 줘, 이따가.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지금 그거는 파악 안 됐죠? 제가 지금 자료 조사한 내용 중에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에 6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강료가. 거기에는 몇 명 지원했는지는 모르시죠? 이게 타구에 똑같은 업체가 계속 교육을 하면서, 제가 언뜻 조사했을 때 봐도 수강인원이 비슷했단 말이야. 비슷했는데 굳이... 그러니까 자, 달서구에도 뭐 싸게 했다 그러고 하는데, 서울보다 우리가 비싸. 그런데 제가 학부모들하고 또 전화를 했어요. 저도 이걸 솔직히 말해서 신청해보려고 했는데 신청이 안 되더라고. 우리 아이한테. 그런데 다른 학부모들한테 내가 전화해봤어, 하니까 수강 이게, 뭐라 그랬지? 이 돈 내고 내가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교사, 교수... 강사라 그러나? 강사가 원어민이라 그러는데 원어민이, 우리가 말하는 원어민이 뭐예요? 영어는. 특정하면 그렇지만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을 원어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 태국 사람이 강사로 들어와 있어. 물론 영어권이니까 맞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발음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그에 대해서 검증은 해보셨어요? 이 비싼 돈 내고 내가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렇죠? 말투도 어눌한, 뭐 내가 특정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게 달라요, 발음이. 그런 분이 강의를 해요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묻기만 하고 답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이 퀄리티가 떨어진단 말이지.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신청할 때 그 사이트에 강사의 자격요건을 공지를 해놨습니다. 그 공지를 보고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검증을 해보셨냐는 말이죠. 과에서. 이 업체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도 한번 들어보시고,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선정을 해서 하면 이거 하나 마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이 업체를 선정한 계기부터 수상합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업체, 하다못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봐도 수강했던 분들의 리뷰가 다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전부 다 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좋다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돈을 그래 1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사업을 꼭 굳이 싸다고 선택하고 ‘그냥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내년에도 또 합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내년에도 예산 일단 예산편성 올라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얼마에 편성돼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올해하고 같습니다. 4,000만 원.
남정호위원
또 똑같이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적을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똑같은 업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하십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업체는 저희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업체를 살펴본다고 하시면, 그럼 이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건 저희가 조달로 하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조달에 이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여러 업체를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자, 조금 있으면 예산이죠?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예산 때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살펴보겠다 해놓고는 똑같은 업체를 또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만족도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게 시비도 받고 구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금액이 조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정작 효과가 미비해요. 그냥 생색내기 프로그램 같은데 이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진짜로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책정된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게 9만 원이 책정됐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9만 원이라는 돈이 왜 9만 원이 돼 있는지?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일단 구별로 해서 예산이 다 다르고 저희가 타구에 비하면, 시비하고 합치면 9,400만 원인데 타구 같은 경우에 3억도 있고 1억 8,000도 있고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시비하고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시비는 동일합니까? 타구도.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다릅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시비가 다르게 나갑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타구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학생 수가 적나요? 우리 구에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학생 수가 저희가 달서구보다 많기 때문에, 달서구에 시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저희 구가 두 번째로 내려오고요. 타구 같은 경우에 구비를 많이, 훨씬 더 많이 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많은 겁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우리는 왜 구비를 적게 써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예산 상황이나 그런 걸 파악해서 4,000만 원 정도로. 이게 지금 수요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작년부터 4,000만 원 구비로 포함해서 시작한 내용입니다.
남정호위원
근데 이게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을 받잖아요. 당일, 맞죠? 그렇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당일에 지원을 했어. 그런데 벌써 마감됐대. 진짜로. 당일 오픈하자마자 지원을 해봤는데 벌써 마감됐대. 그 업체에 전화해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자부담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무조건 자부담을 내시라 하고 업체에서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건 그냥 뭐 없어요. 그냥 다 마감돼서 자부담으로 다 하셔야 돼요’ 하던데. 이걸 굳이, 왜 업체 연락처밖에 없나요? 우리 구에 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지는 않는가요? 굳이 업체로 다 연결되게끔 해놨던데.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업체 위탁이기 때문에 시스템 관련은 업체로 연락을 하고요. 그 외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문의나 민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에 우리 구 전화번호는 없어요. 여기는 전부 다 업체 전화번호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누가 봐도 수성구 마크를 찍은 업체 광고밖에 안 되는데.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프로그램이나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면 저희 전체적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또 이런 예산이라든지 다른 어떤 수혜자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 저희 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산을 쓴 9,000만 원 중에 지금 사회적배려대상자는 1대3 수업 같은 경우 전액 우리가 부담하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 금액이 얼마큼 돼요? 1기, 2기, 3기 활동한? 얼마큼 우리가 보조를 해줬어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가 1기 때는 2,644만 원 정도 예산 지원됐고요. 2기, 3기도 거의 2,640만 원에서 조금 왔다갔다 하면서 그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사회적배려대상자한테 2,000 몇백만 원 지원됐다고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계산 좀 해볼게요. 2,000 몇백만 원까지 되나요? 1기에 몇 명인데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1기가 510명입니다.
남정호위원
사회적배려대상자가 510명이에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전체 인원이 510명이고요.
남정호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게,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부담 들어가는 거 말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사회적배려대상자 1대2수업에는 4명이고요.
남정호위원
예.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1대3 수업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83명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합이 87명. 87명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줬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사회적배려대상자 4명에는 36만 원이고요. 83명에서는 747만 원입니다.
남정호위원
2기하고 3기하고, 그러면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비해서 1기는 지금 다 해봐야 800만 원 정도네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800만 원. 그다음에 일반학생들은 다 자부담을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지원금 4만5,000원이고 자부담 4만5,000원이고, 맞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일반학생도 29명에 대해서 130만5,000원...
남정호위원
자부담이 4만5,000원 아니에요? 9만 원에 4만5,000원? 1대2나 1대3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다 다르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다릅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1대2는 얼마고 1대3은 얼마씩 자부담 있어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1대2는 수업 자부담이 5만4,000원입니다.
남정호위원
자부담이 5만4,000원? 1대3은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1대3은 0원입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남정호위원
아니, 일반학생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일반학생 1대2 수업은 수강생 자부담이 9만9,000원이고요.
남정호위원
예? 아니, 수강료가 9만 원인데 왜 9만9,000원이에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1대2 수업은 14만4,000원입니다. 수강료가.
남정호위원
9만9,000원. 그럼 1대3은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1대3수업은 4만5,000원입니다.
남정호위원
4만5,000원. 결코 저렴한 게 아니네요, 이렇게 보면. 1대2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자부담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한 19만 원 돈이네요, 그렇죠? 결코 저렴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내 돈도 내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럼 업체에서 1명당 19만 원 돈을 받는 거잖아요, 2개월에. 그런데 수업의 퀄리티는 떨어지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수업의 퀄리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왜 굳이 이 업체를, 단가가 낮다고 선택한 그 이유밖에 없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조달에 들어가서...
남정호위원
그래, 그 조달에 들어가서 단가가 낮다고 지금 이 업체를 계약하셨다 그랬잖아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다음에 타구에서도 실제로...
남정호위원
타구에서도 실제로 이 업체를 다 했습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선정하시기 전에 조사는 안 해보셨잖아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른 구에서 하니까 그냥 여기를 한 겁니까? 금액도 싸고 우리가 예산도 별로 없으니 싼 데 하자!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런 생각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일단 그전에 대구시에서 해온 업체이기도 하니까 또 경험이 풍부해서...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해온 업체면 그만큼 피드백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드렸잖아요. 네
버에
버에
, 아니 포털에 검색만 해봐도 이 업체에 대한 리뷰가, 안 좋다는 리뷰가 거의 99%예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내년에 할 때는 그거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 있다가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방금 질의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수업 퀄리티가 나왔는데 463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도 11월에 수성구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에 원어민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463페이지 보시면.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원어민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혹시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어민 강사에 대한 그 강사자격 보유 여부를 알고 싶은데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이런 내용이라서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업체에 얘기해서 강사자격 보유 여부하고 이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요청해서 현재는 그렇게 수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지은위원
예. 여기 보면 처리내역에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전에는 강사 선생님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게 전혀 게시가 안 돼 있었던 상황에서 의문을 품으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민원을 넣으신 거잖아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아까 사회적배려대상자가 5만4,000원 자부담이 있잖습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이것도 혹시 1대3 수업처럼 자부담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겠습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요인원을 또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하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여기는 4명밖에 안 하고 밑에 1대3은 86명인가요? 83명인가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건 아무래도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달서구는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시비는 똑같이 내려온다고 아까 설명을 다 하셨는데. 저희는 4,000이고 달서구는 어느 정도 구비를,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달서구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정확한 정보는...
백지은위원
그건 따로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3페이지 보시면 저희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나오는데요.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고 난 뒤에 회의시간이 지금, 참석수당이 2시간이 넘어가야 이제 10만 원을 지출할 수 있는데, 2시간이 좀 안 됐거나 그런데 10만 원이 지출됐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전에도 비슷하게 지적받으신 적이 있나요? 한 1, 2년 안으로?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22년도인가요? 그때도 이렇게 참석하진 않았으나 지급되고 회수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포상금 집행내역 보니까 ’24년도에 또 대외기관평가 우수도 두 번이나 받으시고, 교육과에서 하시는 게 많잖아요?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에 사회적배려자를 어쨌든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사업의 취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25년도 내용으로는 1,880명 정도의 배려자가 200명이니까 약 11% 정도가 어떻게 보면 수강료 지원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25년도에 신청자하고 사회적배려자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신청자 말입니까? 선정자?
정대현위원
예. 선정자하고 그중에서 배려자가 약 몇 % 정도 되는지...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가 15% 기준으로 사회적배려자를 정해놨기 때문에 1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기, 2기, 3기, 4기 중에서 거의 500명에서 510명 사이의 인원으로 정해집니다. 예산을 4기로 나누다 보면 500명 이상 정도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사회적배려자대상자는 거기서 한 10%에서 1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어쨌든 사회적배려대상자도 본인이 선착순 신청을 하고, 하고 나서 그 선착순 안에 들어야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다른 여러 개 동에 희망나눔위원회를 보면 매년 저소득 청소년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우리 수성구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학생들 강의, 인터넷강의 비용이나 그런 게 동마다 많이 지출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동하고도 조금 협력해서 동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저소득이나 취약계층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꼭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584페이지에 보시면 10% 이상 집행잔액 현황 보시면 미래교육 정책 기획에 대해서... 584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래교육 정책 기획 및 개발. 재단 거요, 재단. 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재단은 따로 있어서...
박영숙위원
그럼 없는 걸로 하고.
최현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저희가 세계시민교육이란 걸 지금 하고 있죠? 미래교육관에서.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이거는 제가 저번에 회의 때 어떤 사업이냐고 여쭤봤을 때 콘텐츠를 받아 오셔서 수업을 하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서울이나 부산에서 지정돼 있는 세계시민관에 가지를 못하니 그 콘텐츠를 가지고 미래교육관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정확히 그럼 이 교육은 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되고 있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세계시민교육은 현재 교과과정에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세계시민교육을 채택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채택하는 학교에서는 세계시민교육 국제교육프로그램, 국제교류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세계시민과 국제기구체험관 운영하는 관련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이라 해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끔 그 지표를 평화라든지 인권, 문화의 다양성을 주제로 해서 세계시민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학교에서 직접 채택한 학교는 저희 교육관에 신청을 해서 단체로 관람 오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굉장히 심오한 주제죠? 꼭 필요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미래교육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운영하는 데.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관 예산으로는 위탁금 5억 6,000 올해 나왔습니다.
백지은위원
총 1년에 쓰는 예산.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관 예산은 위탁금이 5억 6,400. 위탁금 금년도.
백지은위원
그리고 여기 지으시면서 2023년 제2회 추경 때도 8억 6,000으로 물품, 기기 산다고 다 추경에 올려서 하셨잖아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거 전년도...
백지은위원
예. 하셨잖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74페이지 보시면, 수성미래교육관 세계시민-국제기구 특화 콘텐츠 제작 용역해서 5,000만 원 지금 들어갔는데, 이건 어떤 콘텐츠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세계시민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24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받아온 내용이 조금, 3D나 이런 걸로 하면 학생들이 훨씬 집중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저희가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 예산 중에 일부를 이제 콘텐츠 업그레이드하는 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백지은위원
기존에 있는, 이런 수업에 있는 프로그램 받아오셔서 하신다고 했지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게 너무 평범...
백지은위원
평범해서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콘텐츠를 제작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수업을 참관해 보니까 집중도 부분에 있어서 좀 3D나 터치형으로 하면 낫겠다 싶어서...
백지은위원
터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래서 5,000만 원을 저희가 계약해서 콘텐츠를 현재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 중이신가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업그레이드를, 지금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지은위원
업그레이드라 하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와서 터치형으로도 세계시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백지은위원
터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현재는 교육을 듣는 입장이고, 그 실감화면에서. 그런데 이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완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나와서 터치형으로 해서 세계시민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에 참관할 수 있게끔...
백지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그냥 터치로 하시는 프로그램 만드는 거에 지금 5,000만 원 들어가게 된 건가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터치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기존에 지금, 아까 8억 6,000처럼 기존설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거기서 터치를 하기 위해서 이 5,000만 원 다 포함이 돼서 하신다는 건지, 기존에 있는 시설에 터치를 하기 위해서 그 5,000만 원짜리 콘텐츠 제작을 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8억 6,000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만들면서 콘텐츠 제작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8억 6,0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똑같은 수업을 계속하게 되면 지루해 하기 때문에 계속 보완할 수 있는 걸 세계시민역량 강사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좋을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교과내용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터치를 지금 하시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기 위해서 지금 5,000만 원짜리 프로그램 만드신 거잖아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거는...
백지은위원
자, 오케이! 그 부분은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어떤 건지. 그럼 이 수업에 총 몇 명의 학생이 참석했습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지금 세계시민교육은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거는 지금 완성된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세계시민교육 중에서 아이베카(IVECA)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지침서에 기반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세계시민교육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 미래교육관 와서 듣는 수업에 학생이 몇 명 정도 수업을 들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80명 해서...
백지은위원
1년에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지금까지 80명 지금 진행돼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몇 달..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지금 체험관프로그램은 80명이 진행됐고요. 80명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아이베카(IVECA)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32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국제교류는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미래교육관에 와서 수업 듣는 학생이 80명인 거예요? 2024년도에.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2024년도에 80명 있고요.
백지은위원
예.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기간은 ’24년도에 처음 개관했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네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80명이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한 달에 몇 명 수업 들어간 거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보통 단체로 오기 때문에 4회 정도 왔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짜리 이 모든 프로그램이 4팀만 지금 수업에 들어간 겁니까? 터치는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학교로 갈 수 없는 거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25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189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이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콘텐츠를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도 같이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백지은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터치 그런 프로그램이 안 되니 지금 5,000만 원짜리 용역한 것은 오는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게 지금 2024년도에 4팀이면 좀 저조한 것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가 7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백지은위원
6개월인데요? 6개월에 4팀이잖아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교육관에 찾아오려고 하면 차량도 있고 학교 수업 중에 오기 때문에 수업에 연계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건 학교에서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는 그런 새로운 콘텐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들고 가셔서 하시는 건데 6개월에 4팀이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8월에는 대관기록이 전혀 없네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교육...
백지은위원
예, 프로그램 예약이요. 혹시 이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방학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백지은위원
전체로 그냥 다 휴관을 하신 건가요? 아예?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교육관요?
백지은위원
예.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휴관한 적은 연초에 공사할 때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8월은 예약이 아예 안 잡혀 있더라고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보통 단체 프로그램이라서. 아마 방학 때라서 그렇지 않을까...
백지은위원
예. 그리고 또 교구재 대여가 있는데 현재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관에 그 교구를 대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비 중은 제가 못 살펴봐서...
백지은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시설대관 옆에 교구재 대여가 있는데 관공서, 공공기관, 수성구 관내 학교만 가능합니다. 교구재 운반은 신청기관이 해야 되며, 대여신청 후 유선 연락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개인 교구재 대여는 미래교육관을 방문하셔서 현장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돼 있지만 현재 준비 중이라고 지금 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셨길래 아직도 준비 중인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자, 지금 미래교육관 언제부터 했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24년 7월부터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지났나요? 1년하고 거의 4개월 정도 됐잖습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이 자체를, 무슨 프로그램 하시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뭘 대여하고 하는 건지?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가 개관하면서 전체적으로 교구를 엄청 많이 샀는데, 그리고 위탁하거나 저희가 받은 것도 있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2억 정도 되는 그 교구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걸 교구함에 보관하면서 필요한 부서에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동아리라든지 이런 데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그러면 2억 원에 달하는 교구를 구입을 하셔놓고 지금 안 쓰고 계신 겁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운영실적은 개인으로 주말에 현장에서 169명 정도가 대여한 걸로 현재 실적은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현장대여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 구축을 다 하셨는데 왜 쓰지 않고 계시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온라인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좋은 취지로 저희가 여기를 만들었잖아요. 현장에서 가서 대여하는 건 좋지만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대여를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걸 다 구축을 해놓으시고 이거 안 쓰시면은 1년 넘게까지... 이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교구 구입에 2억 정도 쓰셨는데요. 또 얼마나 더 좋은 교구를 사셨겠습니까. 그럼 많은 학생들이 쓰는 게 좋지 않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산 것보다는 이렇게 공모돼서 어떤 업체 이런 데서 이렇게 저희가 수여받은...
백지은위원
어쨌든 쓸 수 있는 걸 지금 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분한테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 ‘현재 준비 중입니다.’는 빨리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조치를 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그리고 보시면 저희 수업에, 주말반에 보시면 클래식과 AI의 만남에서 전람회의 그림 해가지고 9, 10, 11월 마지막 주에만 수업이 된다고 돼 있는데, 저 계속 홈페이지 보고 지금 말씀...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죄송하지만 그거 교육재단 부분이라서...
백지은위원
그럼 있다가 여쭤볼까요? 지금 답변 어려우십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백지은위원
페이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미래교육관 홈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 교육관을 저희가 교육재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백지은위원
그럼 답변 어려우신 건가요? 지금은?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아, 지금 말씀을...
백지은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좀 있다 재단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아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다시 조사를 해왔는데, 서울에 영등포구는 예산이 1억 2,700만 원. 강서구는 1,100만 원, 구로구는 7,000만 원. 그런데 전액 구비로 다 했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는 업체를 두 군데를 선정해서 했어요. 그 이유가 공정성을 위해서. 한 군데만 선택하면 특히 시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업의 퀄리티라든가 금액적인 면에서 안 좋을 수 있으니 거기서는 최소 업체 두세 군데 이상을, 아 구로구는 3개 업체를 운영했어요. 7,000만 원 가지고.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까봐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비도 받고 구비도 들어갔는데 한 군데 업체고 금액은 상당히 비싸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대구시에서 여태 운영해 온 업체이고 조달로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업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러 업체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자, 여기서 잘못된 게 답변을 지금 하셨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럼 금액이 싸야 돼요. 수강료가. 자부담도 싸야 되고. 그런데 타구에는 금액도 두세 군데 업체를 선택을 해서 금액을 확 낮추고 자부담도 확, 만천 원? 자부담 만 몇천 원 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근데 우리는 금액도 비싸! 자부담도 비싸! 그런데 신청을 하면 뭐 없대. 그냥 자부담 다 내야 된대. 퀄리티도 떨어져. 한 군데 특정업체밖에 안 돼. 그런데 지금 하시는 답변은 시에서 하니까,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싸더라. 그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니죠. 아이들 교육을. 그렇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년에 또 하신다 하니 그건 심의를 또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게 시비 받잖아요, 그렇죠? 시비도 받고 구비 들어가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제가 그전에 물어봤는데, 회의 전에 물어봤는데 우리 다자녀 가구가 몇 명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현재 대구시에서는 2명으로 돼 있고. 수성구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3명.
남정호위원
3명으로 돼 있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예, 그래요. 자꾸 특정 구를 제가 언급해서 그런데 서울에 조사한 구에서는 다자녀를 2명으로 지원하고 해 주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자, 그러면 구비를, 지금 수성구 조례니까 수성구에는 3명 이상 돼 있으니까 3명으로 하신 것 같은데. 구비가 100% 들어가면 3명이 맞겠죠? 그런데 시비도 받잖아요, 시비도 받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2명을 할 건지 3명을 할 건지 이건 어디에 원칙을 두고 하신 겁니까? 구비가 100% 같으면 3명을 해도 돼. 다자녀 기준에. 그런데 시비를 받아요. 시비를 받으면 시에서는 2명이 돼 있어. 그럼 시에서 내가 이거 하라고 예산까지 줬는데 우리는 2명이니까 2명에 맞춰 줘!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3명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은 또 뭡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예산의 사정상 물론 3명을 다자녀로 해서 혜택을 주면 가장 좋은데, 작년하고 올해는 운영을 하면서...
남정호위원
3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2명이 아니고 3명을 하셨냐는 거지. 대구시의 조례는 2명이 다자녀예요. 근데 우리 수성구의 조례는 3명이 다자녀로 규정돼 있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러니까 다자녀 그 조례가 개정된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의의 뜻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3명이고 대구시에는 2명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이 원어민교육은 다자녀를 3명으로 규정을 하고 3명이 돼야지 지원금이 나간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구비가 100%가 아닌 시비도 받기 때문에 시에서는 2명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2명을 할 것인가 3명을 할 것인가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금 시비가 더 많지 않나요? 지원받은 게. 아닌가? 시비가 더 많죠? 시비 지원받은 게 더 많네요, 5,400만 원.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럼 2명을 할 수도 있었는데 3명을 한 이유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2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학생의 어떤 수혜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에는 조례가 개정된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여기서 그러면 시비를 받았을 때, 시에 감사도 나중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당하진 않습니까? 지적 당하진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이거는 타구도 똑같은 입장이라서 현재는 수혜, 일반학생 수혜가 일단 많은 걸로 해서 그렇게 또 책정이 되다 보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에 따라서 예산 할 때 한번 다시 여쭤볼 거고요. 내년에 또 사업을 하신다 했으니.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는 맞지만 특정 업체가 혜택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지고. 금액 부분에서도 여러 우리 수성구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6페이지에 평생학습마을 특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사업절차를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하고 심사하고 선정해서 이제 교부금이 집행되고 사업시행 후에 보조금 정산이 돼 있는데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여기 ’23년, ’24년, ’25년 동안 2개 동에서 하는 게 연속으로 뽑혀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혹시 공모했을 때 신청하는 동이 많이 없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두 군데만 신청 들어왔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3년 연속으로 두 군데만 신청 들어온 건가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게 선정이 돼서 보조금 교부하면 그 금액은 우리 과에서 담당자들이 실제 집행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사업을 하는 동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영수증이나 이런 증빙자료들 다 과로 제출하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탬e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해진 그 마을에서 시스템으로 다 금액을 신청하고 모든 정산을 그쪽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마을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에, 사업을 신청하는 동의 주민 뭐...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지금 황금희망마을하고 지산녹색마을 두 군데가 됐는데 여기에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정대현위원
그분들이 직접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영수증이나 그런 것들 다 증빙해서...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좀 일반 민간인이 집행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저조한데 실제로 한 부분들은 투명하게, 시스템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동이나 과에서 도움을 좀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신청하기가 어렵다 하면 저희가 또 교육을 시키고 해서 본인들이 직접 영수증 첨부라든지 금액 같은 것, 재료비, 강사 뭐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통하기 때문에 나중에 과나 다른 것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는 거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보조사업은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좀 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민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이것도 뭐 사실 답은 없는 질의인데요. 그냥 이제 과장님 의견이랑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국제학교는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국제학교 용역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어떤 부지 마련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았는데 현재는 부지 마련이 어렵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용역했을 때 국제화 특구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을 해서 현재 저희가 이제 결과로는 국제화 특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민위원
국제학교가 저희가 이제 저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꽤 오랜 시간 걸렸죠? 지금까지. 그 내용이 이제 처음 시작이 돼서 했던 게 현 구청장님 이전에도 계속 국제학교 관련된 내용들은 나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이 맞을까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전에 내용은 이제 한 10년 전에 국제화 특구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국제화 특구가 5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신청을 해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5년 전에 또 신청해서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번 3기 때 저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경민위원
저희 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그리고 현 구청장님 계실 때 관련된 용역 사업들도 발주해서 용역 결과를 받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되면서 이제 알파시티 부지 내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부지확보나 아니면 인허가 부분에 대한 게 결국 크게 계속 막히고 있는 부분인 거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교육청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김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대안으로 한 게 이제 태재대학교 이번에 아워스쿨을 통한 미래형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한 연구용역 이게 이제 그 대안의 용역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사실 뭐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사실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마다 여러 이견들이 많았었잖아요? 특히 8대 의회도 그렇고 이 국제학교에 대한 부분이 쉽게 말하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학교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정 방향에서는 이제 교육 차별화를 통해서 수성구의 미래 먹거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태재대학교라는 부분이, 지금 대안학교 설립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이걸 국제화 학교 중 하나의 꼭지로 태재대학교를 우리가 유치하겠다라고 보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그 일대 대학교는 어떤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 저희가 벌써 금년도에 교육발전특구교부금을 받으면서 수아카데미라는 것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고교학점제 연계해서 저희가 태재대학교하고 우리 구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지정을 해서 진행하면서 어떤 수의 개념을 어떤 민간이 풀어가야 될 연구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교육발전특교세를 계속 받으니까 뇌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뇌란 무엇인가를 인간의 어떤 철학적 의미로 연계해서 그걸 또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그 수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어떤 학교를 설립해서 한다기보다는 현실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협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민위원
국제학교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완전 스톱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 어떤 시설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저희가 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민위원
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국제학교에 대한 또는 우리 수성구의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과정도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수성구가 당연히 교육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살려서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결국 그 국제학교에 대한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항상 화두가 됐던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미 대구에는 국제학교가 있고 그리고 국제학교는 내국인 학생 외에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국제학교가 결국 특권층을 위한 내국인 학교다 하는 비난여론이 많았고. 결국 우리 구는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구에 맞는 미래형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향성을 얘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용역을 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면 결국은 항상 막혔던 부분은 교육에 대한 방향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한 인허가권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고 결국 부지 확보와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결과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계속 추진했었고. 그 결과, 지금의 결과로만 봤을 때는 국제학교가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지금 유치할 수 없는 환경에 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국제학교에 대한 개념을 세운 것을 조금 거시적으로 방향성을 틀어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다 해서 이제 사업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책담당자들과 뭔가 공감대가 있었으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 끌지 않고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용역에 대한 부분을 보면 6,7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저희 이전에 국제학교 설립할 때마다 용역 발주 비용을 보게 되면 5,000만 원 정도 이상의 구비가 계속 들어갔고 지속적으로 많은 구비가 투입돼서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용역을 했는데 결국 이 방향성과 또 다른 용역 결과를 내야 되고 또 이후에 또 다른 개념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개념에 맞는 돈을 또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감이 하나도 되지 않는 학교를 하나 설립하겠다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구비를 쏟아부었다가 다시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그 방향을 바꾼다고 해도 결국 방향을 바꾼 학교 역시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협의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수성구민들한테도 뭔가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 안 되니까 방향을 바꾼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제학교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니까 미래교육에 대한 이 방향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걸 표현하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가 국제학교하고 국제화특구에 대한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국제화특구 3기 지정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지금 국제화특구 지정이 되면서 아이베카(IVECA) 국제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현재 대륜중학교하고 화상으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작년도에 운영했던, 인도 학생들이 이번에 대륜중에 와서 체험을 하고 같이 수업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어지는 사업으로 결과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지정되면서 저희가 2년에 걸쳐 23억이라는 예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예산을 받아 옴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태재대학교하고 진행하는 이 용역 부분은 국제학교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고교학점제도 연계하고 우리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협력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혀 다른 그게 아니고 계속 연계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당연히 학교 설립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용역에 대한 내용을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활용해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제화교육특구든 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낳겠죠? 그런데 국제학교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우리가 추진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래의 먹거리는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교육을 잘하고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 교육정책에 있어서 당사자인 교육청과 이걸 받아들이는 여러 주민분들이 봤을 때 명시화돼 있는, 좀 가시화돼 있는 국제학교라는 부분이 결국 사라지고 또 다른 방향성에 대한 게 계속 제한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말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위 꼭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너무 잘되고 있죠. 그런데 국제학교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다음 방향은 뭐냐고 했을 때 이걸 표현할 수 있을 법한 개념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추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태재대학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또 결국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더 들어갈 텐데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또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봤을 때 윤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과에서는 생각하는 방향은 방금 말씀하셨던 방향을 비추어 봤을 때 추후에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지금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많은 용역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 부분에서 국비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재대학교하고 실제로 용역 하는 부분도 구비가 아니고, 저희가 교육발전특교세를 받아 옴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포럼이나 교육발전 관련해서 많은 이걸 할 수 있는 자체도, 새롭고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나 어떤 여건도 수성구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청과 대구시에도 어떤 협력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공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꼭지 중 하나가 이제 지역의 대학 과에서 대구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있던데 혹시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알파시티에 지역청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사항이고요. 그게 또 중앙정부 이런 데서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채택이 돼서 현재 경북대학교 계약학과가 알파시티에 공유 캠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 계약을 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산은 저희가 교육발전특교세로 받아와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사업들을 받아와서 저희가 예산적인 것도 절감하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부서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게 왜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항상 저희는 좀 빠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제시를 했을 때 그건 우리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얘기를 듣는 교육청이든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봤을 때는 이걸 왜 계속 수성구만 해야 되지? 그런 물음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제 수성구가 너무 특혜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고. 또 이런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뭔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국제학교도 그렇고 언론보도에서 비추어지는 걸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거 안 되면 이걸 하겠다,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뭔가 좀 정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언론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사실 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도 풀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많은 이해관계가 필요한데 너무 우리 밑에서 우리가 주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이 더 잘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추진할 거고 도전하실 건데 그럴 때 좀 충분한 공감대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좀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공감대라고 하면 뭐 우리랑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교육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까 그 국제학교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의 꼭지에 대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또 의회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니까 의회에 대한 공감대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선행돼서 이런 것들이 다 합심해서 잘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잘하는 것보다 이미 잘해 왔고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밀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비든 뭐든 다 떠나서 이미 돈을 투입했는데 이 사업들을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잘될 수 있도록, 이제 더 받아오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해당사자에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혹시 우리 수성구에서 국제유치원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유치원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교육청 관할이라서...
희섭
김희섭위원
예, 아니죠? 그럴 계획 없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유치원은 저희 과 관할이 아닙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관할이 아니긴 한데 혹시나 알고 계시나 싶어 물어봅니다. 국장님 혹시나...
현직
이현직문화교육국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희섭
김희섭위원
모르시죠?
현직
이현직문화교육국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성미래교육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김순남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홈페이지 준비 중이라고 하신 것 제 생각에는 어떤 물품이 있고 어떻게, 어디까지 대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공지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여기 보면 현재 대여 중이라고, 준비 중이라고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요. 사실 우리 관에서만 알고 계시잖아요? 현장에 가시는 분들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577페이지 보시면 수성미래교육관 클래식‧미디어아트 융합교육 대행용역이라고 여기도 똑같이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교육관 3층 실감미디어실에 미래교육관 단체 프로그램과 주말 프로그램,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콘텐츠를 용역한 겁니다.
백지은위원
어떤 내용일까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클래식과 미디어아트 융합인데요. 악기를 임차해서 뒷면에 어떤 실감미디어랑... 악기연주 이런 걸 통해서 콘서트 형태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 위에도 보시면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운영 용역도 1,7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수성미래교육과 미디어콘텐츠 제작 용역도 따로 5,000만 원 있어요. 비슷하게 5,000만 원씩 다 용역이 다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프로그램입니까? 579페이지 하단에 있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579페이지요?
백지은위원
예.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이건 저희가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거든요, 3월에. 1,700만 원짜리 용역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로 그때 평일 단체 프로그램이랑 주말 프로그램 4주 과정 그리고 전시회까지 운영했는데 이 업체가 제시한 콘텐츠가 여러 작가들의 미디어아트를... 5,000만 원 계약한 부분은 뚜비를 소재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줬고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뚜비를 통한 미디어아트가 저희 학생들 교육용으로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백지은위원
뚜비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하셨을까요? 워낙 전부 다 고액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내실도 저희가 좀 봐야 돼서.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3가지 분야로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요. 이제 수성구 상징물 뚜비 캐릭터를 가지고 미래기술 주제 중심의 교육자료인데 보통 다른 곳에는 보면 3D나 이런 형태로 제안을 하는데 지금 이 업체에서는 생성형 AI가 90% 이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채택하게 된 겁니다.
백지은위원
생성형 AI...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뚜비가 직접 이렇게 움직이면서 미래기술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생태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해 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백지은위원
이건 수업명, 이름이 뭘까요? 프로그램...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이것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 단체 프로그램, 학교에서 와서 진행하는 단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단체 프로그램이랑 주말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주말 프로그램 일지가 다 있거든요. 어떤 수업이 들어가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아직은 이게, 지금 시기가 11월 14일까지로 돼 있어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프로그램은 얼추 제가 봐도 1억 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접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그만큼 고퀄리티여야 하는데 지금 확인도 안 되고 어떤 수업인지도 모르고 계시고. 미래교육관 1년 예산을 아까 여쭤봤는데 얼마입니까?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특구비하고 합치면 9억 좀 넘습니다.
백지은위원
9억 5,000이죠?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백지은위원
2024년 9억 5,000이고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한 9억 6,000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아이들 교육 투입하고 있는데 너무 전부 다 AI하고 특정된 부분에만 치중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수업 한 클래스당 대략 몇 명이 수업을 듣고 있나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이제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긴 한데 단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미래교육관 안에서는 다 수용이 안 돼서 인근에 창의과학관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거 그럼 합산자료도 없으신가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잠시만요. 저희가 보통 단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올해 9월 말까지 실적을 보면 19개 학교가 방문했고요. 기관 9개 이렇게 해서 지금 9월 말 기준으로는 3,300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9달에 3,000명 정도네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백지은위원
이거 보시면 홈페이지에 보면 수업이 이렇게 쭉 있어요. 수업당 학생 몇 명이 수업 들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저희가 영상도 제작을 했습니까?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몇 페이지?
백지은위원
58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홍보영상도 제작을 하셨는데 1,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이건 미래교육재단의 홍보 영상입니다.
백지은위원
어디에 가서 볼 수 있나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저희 수성미래교육재단 유
브에
브에
영상이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백지은위원
어떤 내용이죠?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지은위원
소개하는 영상인데 직접 와서 다 찍어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뭐...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작년에 했던 부분이라서 미래교육관 소개도 했고 저희들 재단에서 하는 진로진학 사업이라든지 어떤 실적들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백지은위원
프로그램에도 엄청 고액을 쓰고 계시고. 그런데 아까 세계시민교육처럼 1년은 여섯 달 동안 네 팀만 오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지금 일단 제가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학생 몇 팀이랑 몇 명이 수업 들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 잠깐 질의 드릴게요. 584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은요.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미래교육 정책 기획 및 개발 사업에 신규사업이고 이게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라고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러닝메이트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5월에 출발했는데 사실 구청 각 부서에서 교육 관련 진행을 할 때는 어떤 콘셉트로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각종 전문가 자문을 해주든지 아니면 저희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자문이 가능한 것은 자문을 해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고. 사실 또 하반기가 지나가 버리면 부서에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어떤 교육을 진행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해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지금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자문수당이라든지 간담회비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책정돼 있는데 사실 저희도 올해 실적이 구청으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진행을 했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실적은 아니어서 지금 집행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그러면은 2,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몇 건의...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현재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웰다잉 특강 운영 자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성구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 대상 일상생활교육과정 강사 추천 의뢰가 있었고. 그건 진행을 다 한 부분이고요. 현재 아동보육과에 부모교육 운영 관련해서 자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 마무리하신 게 2건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1건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다 합해도 3건이라고 하는데,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미래교육재단이 출범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신규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 공문을 보낸 걸로 저희가 받아봤을 때는 이 정도 실적이 나왔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서 진행하면 조금 더 홍보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홍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요자를 구하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홍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3건이나 2건 가지고는 매우 저조해서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궁금해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올해는 이제 저희 구청에서 필요한 자문이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공문을 보내는 방법 외에 직원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이 내용을 알기 쉽도록 홍보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양하게 홍보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공문 발송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부서에서 발송을?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저희 재단에서 구청에 동까지 이렇게 다 공문 발송을 올해는 했었습니다.
박영숙위원
하여튼 걱정이 되고. 교육자문재단 측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1차적으로 이제 단순히 강사추천이나, 이제 강사추천 의뢰나 이런 부분이면 저희 재단 자체에서도 그 강사추천은 자문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포럼의 형태든 간담회 형태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자문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국장님 강사추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필요 시에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또 이제 사업을 설명하고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걱정이 돼요. 예산은 2,300이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2,5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운영비 포함하면.
박영숙위원
운영비 포함해서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이 사업은 맞춤으로... 교육 있잖아요, 사실 이런 사업은 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재단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홍보도 중요해요. 처음 하는 사업이 홍보가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업 구성이 또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우리 수성구가 또 좋은 사업 그리고 또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미래교육관 유
브도
브도
있고...
백지은위원
따로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미래교육관 또 따로 있다고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미래교육관 유
브를
브를
들어가 보시면...
백지은위원
5분 12초짜리 이거 맞나요? S-NEXT 이거 맞나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잠깐만요. 미래교육재단에는 “꿈을 찾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게 저희들 재단 홍보영상입니다.
백지은위원
아니, 미래교육관에도 S-NEXT라고 있거든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미래교육관 홍보영상입니다.
백지은위원
재단에는 혹시 올라와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목으로.
백지은위원
구독자 몇 명이에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잠시만요.
백지은위원
22명이네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백지은위원
이것도 좀 홍보해 주시고. 아까 이름 뭐라고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미래교육관 안에...
백지은위원
홍보 영상 이름이.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꿈을 찾는 아이들”.
백지은위원
꿈을 찾는 아이들이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학생들. 아! “꿈을 찾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백지은위원
1분 46초짜리 이 영상 맞습니까?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2개를 제작하신 거예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아니요. 같은 걸로 하는 겁니다.
백지은위원
아까 것도 홍보영상인 것 같던데. 제가 말씀드린 S-NEXT 그것도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그것은 미래교육관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교육재단이 생겨서 이제 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많이 이관돼서 좀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재단이 생겼으니까 일반 과에서 하던 게 재단으로 좀 많이 이관되잖아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정대현위원
그럼 재단이 생겨나서 운영하는 이유가 혹시, 과에서 운영할 때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저희 재단이 원래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과에 하나의 업무로 있다가 교육지원사업이 추가되면서 2022년도에 미래교육재단이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장학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래교육관 작년에 개관하면서 미래교육관 사업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과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지만 또 저희 재단의 특성에 맞게끔 수탁해서 오는 사업도 있고. 또 진로진학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구가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이제 위탁 주다가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고유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재단으로 이관됐으면 재단 수익 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재단 보니까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던데요. 그럼 이 재단에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는 일반 우리 과의 조례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나 그런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거하고는 근거가 다르게 재단 자체 정관이나 내규 그런 걸로 운영, 구성되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 내용에는 남녀 성비나 이런 걸 맞춰야 한다 아니면 노력하여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이 혹시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정대현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사회에는 열네 분 중에 여성분이 한 분밖에 없으시고 인사위원회도 여덟 분 중에 여성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물론 이건 성별에 따라서 이런 건 아니지만 다양한 성비로 어느 정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정대현위원
최근에 공사나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24년도에 이제 1개 ○
체가
업체가
이제 5,000만 원 소액 수의 1인을 했고 또 ’25년도에도 4,000만 원으로 소액 수의계약을 했고요. 또 다른 업체는 이제 ’24년도에 1,000만 원 물품 그리고 ’25년도에는 5,000만 원, 3,000만 원. 또 용역을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또 다른 데는 ’25년도에 1,700, 5,000 이렇게 2개의 과업을 또 이렇게 소액 수의로 1인 견적을 했던데 물론 이게 사회적기업일 수도 있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들 5,000만 원까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재단이 이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예산도 늘어나고 이렇게 다양한 용역을 하시긴 하시지만 한 연도에 아니면 2차 년도에 걸쳐서 특정 업체가 어쨌든 1인 계약으로 자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쪽이 전문 용역일 수도 있고. 또 과업 기일도 보면 이제 하나는 4월 3일부터 7월 말까지 하는 데 5,000만 원인데 4월 3일부터 또 6월까지 중복되는 기간에 또 같은 업체에 3,000만 원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하셨으면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었겠다거나, 특정 업체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유도 있고 그런 게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감사자료 604쪽에 보시면 두 번째에 청소년 직업스토리 강의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 스토리텔러들이 직접 찾아갑니까? 학교로?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네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직업을 다양하게 알려주는 게 좋은 일 같거든요. 그런데 9월까지이긴 하지만 지금 예산집행이 좀 저조한 것 같거든요. 2024년도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한 1,780만 원이 집행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800만 원하고 비교하면 2024년도는 2배 이상이고. 또 학교나 학급 수, 학생 수도 올해보다 2024년이 훨씬 많았거든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올해 우리가 좀 못하게 된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해서 진로부장교사협의회를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진행하는데 중학교 진로부장교사협의회 간담회 때 어떤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과학이나 공학 계통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요가 많으니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스토리텔러들의 어떤 분야를 살펴보니 이런 부분이 좀 적어서, 예산은 그냥 그 범위 안에서 직업스토리 체험이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직업스토리 스토리텔러들이 나가는 것하고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수요자가 조금 줄게 된 겁니다. 4,000명 정도... 4,600명 정도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하거든요. 연말에 하면 그 결과를 봐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하시면 될 것 같고.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직업스토리텔러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일까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전에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있을 때 이제 양성한 분들인데 현재 9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분야를 맡아서 학교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좀 오래 진행하다 보니 좀 이제 우리가 또 추가로 이렇게 양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 트랙으로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어떤 체험 부분을 늘려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희섭
김희섭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공학 계통의 스토리텔러를 구하려고 하면 주로 대학교수님들이죠?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죠. 사실 그 분야에는 이제 이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체험으로 가게 된 겁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간에 공학 쪽에 수요가 있으면 학교를 한 대학에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대학에 다양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남
김순남수성미래교육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채문수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765페이지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이번에 수성행복드림센터하고 진밭골 체육센터 공사 변경으로 인해서 감사비 그리고 설계용역비 등 예산 낭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과장님께 잘 알고 계시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6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첫 번째로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공사 시 공기연장을 했는데 부적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할 때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법령 검토가 좀 부적절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둘 다 설계변경하고 예산 증액 등 중요한 사항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감사에 또 적발되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요. 처분이 되어 있던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원에 지금 저희들 답변은 이제 완료했고요. 아직 처분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마 연말쯤 내려오지 않을까...
박영숙위원
연말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내려오면 그때 처분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일단 감사원에서 지적한 첫 번째 행복드림센터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한 60일이 이제 부적정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박영숙위원
60일이?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한 그 뭡니까, 그게 늦어지면서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금액만큼 저희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항상 보면 최초 계약 시에 전반적인 부분을 처음하고 끝하고 우리가 고려해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왜냐하면 기준을 위반하거나 또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질의하면 됩니까?
최현숙위원장
예.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가상현실스포츠실을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죠?
백지은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가상현실스포츠실을 운영하고 있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2023년도 2회 추경 때 올라와서 지금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 설명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찾아가지고...
백지은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관내 초등학교 한 곳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때 7,000만 원 받아가지고요. 그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백지은위원
초등학교는 하고 있는 걸 인지 못 하고 계십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저희들 2023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가상현실스포츠실 설치를 지원했는데 지금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받아가지고 국비 3,500만 원, 구비 3,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초등학교는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초등학교는 저희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없다고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7,000만 원 저희들 받았거든요.
백지은위원
관내 초등학교 한 군데에 저희가 지원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글쎄, 저희 자료에는... 다른 데 아닌가요?
백지은위원
저희 것 맞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우리 과요?
백지은위원
예.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
백지은위원
2023년 제2회 추경에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해서 관내 초등학교 1개소에서 지금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운영현황을 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백지은위원
문화의 집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태블릿으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9,366명, 2025년도에는 7,041명인데 여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과에서 전혀 자료가 없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초등학교는 저희들 지원하는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아니 노변초등학교에 지금 지원이 돼서, 설치가 돼서 운영...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어느 초등학교요?
백지은위원
노변초등학교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어 있는데.
백지은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는 보고가 안 들어갔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자료는 좀 그렇네요. 청소년 문화의 집만 있어가지고.
백지은위원
아니, 이거 심각한데요. 지금 여기 추경에서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과에서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저기 뒤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대답하는 이 없음) 자! 이거 저희 구비도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5대5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게 맞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혀 자료도 없으시고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셔서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이 당시 체육진흥과장님이 누구셨죠? 2023년도 2회 추경 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그때 아마 정종석 과장님이었을 겁니다.
백지은위원
이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전혀 지금 과에서도 모르고 계시는데. 7,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2개 초등학교 교실을 터서 가상스포츠실을 해서 운영을... 그럼 이 자료 누가 주신 겁니까? 지금 정책지원관한테 받은 건데요. 누가 주신 거예요? 제가 두 번 받았거든요, 자료를. 담당 실무자라면 누구실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2개 자료를 과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이거는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김경민위원
잠시 정회하고, 확인하고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백지은위원
잠시 10분만 정회 좀 해 주십시오.
김경민위원
예, 확인하고 답변 주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지금 모르고 계셨고 이제 학교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또, 작년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 구가 해줬지 않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백지은위원
인지를 못 하신 상황이라서 지금 답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뭐 체육시간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활동에 사용 중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멀티미디어 장치도 한 2,700만 원 정도가 거기 소요됐고 키오스크도 66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키오스크하고 다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아예 없으시다니까 뭐 답변이 안 되시네요, 그렇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설명을...
백지은위원
아직 저희가 보충질의가 한번 남았죠?
최현숙위원장
예, 남았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때.
백지은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관련된 수업을 하시겠다고, 이걸 해서 가지고 갔을 텐데 제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해당 스포츠실에서는 그냥 방송댄스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다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어서 정확한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그냥 체육시설,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활동에 사용 중이라고만 나와서 여기에 어떤 수업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니까 그것도 자료를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학교에 연락해서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806페이지하고 808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인운영 헬스장 계도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무인헬스장은 불법인 것 아시죠? 불법인 것 맞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했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일단 무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곳에 헬스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박영숙위원
수성구 어디 어디입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시지하고 지산동에 하나씩 있는데요. 사실은 전에 언론 보도를 저희도 보기는 봤습니다. 1,000㎡ 이하더라도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이제 개인도정보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안전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맞아요.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가 배치돼야 하는데,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검색포털에 들어갔거든요. 무인헬스장을 검색해 보면 무인헬스장이 바로 확인되고 많이 뜨더라고요. 두 곳을 말씀하셨는데 무인운영... 공식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안내 같은 건 안 하고 있던데.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이제 배치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는 합니다.
박영숙위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뜨는 거 맞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어떤?
박영숙위원
온라인으로 바로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맞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제로 부산에서 들은 얘기인데 무인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사가 났는데, 좀 심각하고. 이런 사각지대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 헬스장은 저희들이 1,000㎡ 이하더라도 저희들이 1명씩 배치하도록 공고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체육지도자가 상주해 있으면서 하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죠.
박영숙위원
있어야 되는 거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실제로 하시려면 언제부터, 내지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두 곳이 있는데 시지동은 지금 거의 폐업 예정이고요. 한 곳은 저희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치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영숙위원
항상 걱정이 되고요. 우리가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드림센터 지금 건립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공사완료 예정일이 언제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12월 말쯤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정대현위원
이거 기존에 계획했던 공기일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인 거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공기연장을 좀 많이 했죠. 암이 있었고 그리고 또 건설현장 컨디션이 이렇게 경사도 있고 해서 좀 늦어진 경우입니다.
정대현위원
지적사항 중에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 관련 법령 검토가 부적정하다고 지금 처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2016년도에 기본 설계안에 대해서 할 때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이제 그 배드민턴장 건축이 가능하다고 그때 공원녹지과하고 이야기했다 보니까 이제 그걸 검토했는데, 지금은 서쪽이지 않습니까? 서쪽 그 부분은 전이거든요. 전은 가능한데 이제 저희들이 남측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임야가 되어서 법령상 오해가, 법령상 충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연기가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건 처분이 나오면 그냥 결과대로 처리하면 운영이나 이런 것에 추후 문제는 없나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간이 좀 늘어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774페이지 하단 보시면 저희 진밭골체육센터 관련해서 보강토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취지로 하고, 이게 매년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이번 여름에 저기 충북 오산에 보강토 때문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산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점검하고 난 뒤에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3종 시설물 등록을 하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잡아서 이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하려고 그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예전에 진밭골 체육시설이 이루어질 때도 사실 시간도 많이 드렸고 예산도 조금 많이 증액됐었고. 또 당시에 거의 지어지기 전, 준공식 하기 전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갔는데 또 여러 가지 보완점들도 있고 해서 지금 보완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그 당시에 1억 정도 예산이 드는 뒤쪽으로 연결되는 다리 같은 걸 짓겠다고 했다가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개진해서 그건 진행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공사 쪽에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 골프 예약이나 지금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이렇게 지어질 때마다 예약시스템을 인터넷으로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또 일부에는 예약이 인터넷으로 불가능한 곳도 있고 전화로 하는 곳도 있고 한데.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면 보통 몇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고 직종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서 예를 들어 수성구 안에 그냥 체육 관련 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파크골프라든지 구민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나로 통합해서 장기적으로 좀 운영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혹시 검토나 진행이 가능한지?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그걸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에 수성행복드림센터에 전산 하면 통합운영시스템을 합니다. 예약시스템 하면 일단 먼저 헬스장, 수영장 하고 난 뒤에 떨어져 있는 고산구민운동장, 범물동 그리고 두산동 같이 해서 이제 통합하려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위탁시설에 화랑공원하고 알파시티는 지금 없어서 전화로만 받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체육회에 위탁했기 때문에 협의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조금씩 비용은 듭니다. 하여튼 통합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정대현 위원님이 물었는데 모든 체육시설을 하나로 통합하기는 오히려 더 어렵나요? 예약을.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약을 사업소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홈페이지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금은 1개씩 떨어져서 우리 수성구 홈페이지도 있고 파크골프 같은 경우 또 인터넷으로 있고.
희섭
김희섭위원
맞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또 방금 말씀하신 위탁시설은 불가하니까, 이번에 저희들 수영장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다 할 수 있어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한 페이지에 전체를 다 올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랑공원하고 알파시티 축구장은 어떻게 하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와 상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체육회에서 그게 되면 전체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이 덜 불편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 먼저 드릴게요. 아까 그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얘기 나왔는데 모바일 환경도 나중에 좀 고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수성행복드림센터 관련해서 전에 과장님이랑도 한번 얘기 나눴었는데 이건 하나의 방향을 제언드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수성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물론 부서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국비를 받았고 뭔가 만들고 또 사실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는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체육회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하나 제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성체육회를 통해서 동호인들 생활체육 같은 것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보통 동호인분들이 이제 퇴근 이후에 학교 같은 공간을 활용해서 많이 체육을 하고 계신데 사실 학교도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좁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상화동산에 있는 부분들을 진밭골로 옮긴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집 근처에서 이제 동호인 체육인들이 퇴근 이후에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쨌든 체육회를 통해서 이런 체육인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나 사용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동호인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이 더 잘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거를 뭐 새로 지은, 그러니까 외곽으로 빼서 새로 짓고 또 외곽에 뺀 만큼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은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체육회 보니까 꼭지가 하나 있던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전에 제가 담당 팀장님 통해서 한번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가 좀 더 개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인 예산이나 예산의 사용 범위를 좀 더 넓혀주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체육인들이 조금 자유롭게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좀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이거 질의까지는 아니고,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하고. 있으세요?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께서 일회성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일회성 사업이라도 이거 행감 대상이 아닙니까?
현직
이현직문화교육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백지은위원
그렇죠?
현직
이현직문화교육국장
예.
백지은위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인데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미개최되었고요. 그래서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된 게 언제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구성돼 있고요. 사유가 없어서 아직 위원회를 개최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도.
백지은위원
예. 그 위원회 구성 이후에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건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다루어야 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지금 없어서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것뿐입니다.
백지은위원
장애인복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법률과 조례에 따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난해 행감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거든요. 뭐냐 하면 오랫동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올해도 미개최 되었는데... 아, 맞다! 저번에 한 곳... 아니, 저는 이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박영숙위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정책지원관과 대화) 저는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책지원관이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웃음 소리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은 소송내역 중 두 번째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청구 건에 대해서 보면은 패소 판정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39쪽에 보시면...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5년 9월 10일에 원고 승소 판결 난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박영숙위원
예. 패소가 결정되었는데 그 사유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애등급이 심한 장애, 안 심한 장애 두 가지로 바뀌어서 이분이 주장한 것은 심한 장애로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바로는 심한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판결 났는데 이분이 이제 소송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11월 29일에 행정소송 제기해서 1차, 2차 변론 지나서 9월 10일에 원고가 이야기하는 심한 장애로 승소 판정을 받아서 심한 장애로 저희들이 판정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후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가 소송 담당 부서입니다. 거기에 소송비용 배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그거 내려오면 배상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그러면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패소를 했으니까, 그렇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고.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서 결정사항이, 당사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등과 잘 조율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패소했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 사실 좋지가 않거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박영숙위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14, 15페이지 보니까 ’25년 일상경비 운영실태 감사라든지 저희 사회복지‧민간위탁시설 감사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 A기관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감사 지적들이 많은데요.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다음에 저희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위원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회의를 할 때 회의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는 거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이제 사회복지법에 보면 법인 같은 것, 법인에 이사회를 하면 법에 의해서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위원회 말씀하셨거든요. 운영위원회는 복지관 내부규정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복지관마다 조금 다른데 범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 있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내용이 회의록이라고 하는 게 주요 안건을 간략하게 적을 수도 있고요. 회의록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지금 속기사 하시는 것처럼 그 한 자, 한 자 다 적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서 보통 회의록을 좀 간략하게 적어서 외부 사람이나 회의를 한 사람들이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회의록이 자세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사회 회의는 어쨌든 다 공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운영회의는 내부규정에 여러 가지 기관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내부규정이라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 수성시니어클럽 운영 중이잖아요? 시니어클럽에 지금 정규직 직원이 몇 명이고 계약직 직원이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시니어클럽에 총 35명 정도 있습니다. 일자리하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있고 클럽 자체에 또 일하시는 분이 있고 일자리센터 있는 분 그렇게 합해서 35명 정도.
정대현위원
그중에 센터장님, 실장님 등 정규직은 몇 분 계시나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이제 법인에 소속돼서 위탁한 그런 분들이고요. 7명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7명이고 범어동에 있는 일자리센터에 2명 있고요.
정대현위원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이렇게 매칭해 주고 담당하시는 분이?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그분은 26명.
정대현위원
계약직으로 계신 거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정대현위원
저희 지금 시니어일자리센터에서 시니어일자리를 직접 하시는 분이 한 2,800명 정도 되나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총 5천몇 명 되는데 지금 사업장이 복지관도 있고 우리 구청도 있고 시니어클럽에서는 한 2천몇 명쯤, 2천... 지금 참여인원이 ’25년에 2,993명입니다.
정대현위원
거의 3천 명 가까이. 그러면 이 인력은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각 사업장에 배치돼서 일하시는 분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우리 수성구 복지시설 관련해서 휴게공간이나 아니면 키폰을 사용한 현황 이런 것을 전체조사 한번 해봤는데요. 78개 기관 중에 한 36개 기관이 직원 휴게실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시니어클럽에도 보니까 휴게공간과 탕비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1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그런 게 잘 지켜지는지 시설점검이나 아니면 이런 점검들을 하는지 저희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기관에 방문해서 서류를 보거나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사업장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생복지시설이라 그럴까 그쪽 부분에서도 사실 지금 있는 공간이, 만촌에는 공간이 좀 좁습니다. 좁지만 일단은 최소한 이상, 저희들이 탕비실이라든지 휴게실은 구비하고 있고 직원들도 이용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 자체에서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사업장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주임님,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설명) 본 위원이 오전 9시 40분경에 우리 팀장님 통해서 시니어클럽에 휴게실에 사진을 좀 요청했는데요. 이 사진이 처음에 왔습니다. 보시면 저 왼쪽에 좀 지저분한 서류들과 오른쪽에도 잘 보이진 않지만 짐이 있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전체 사진을 좀 각도별로 요청을 드렸거든요. 사진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설명) 이건 입구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그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설명) 이건 다시 각도를 좀 넓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 사진이 왔거든요. 첫 사진과 비교해 보면 적재물이 조금 있었고. 아무래도 이렇게 요청을 하니 짐을 치우고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다음 사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다음. (자료화면 설명) 이건 지하실도, 지하창고가 있다고 하길래 지하 사진 요청드린 것이고.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일을 하셨던 분의 여러 제보가 들어왔었는데요. 휴게실은 있으나 실제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 휴게실 위치가 조금 높은 직위 간부의 뒷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계약직 26명 정도 중에 한 열몇 명은 중간에 점심 교대도 하고 도시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있는 휴게실을 사용 못 하고 창고에서 짐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다수의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하창고 저 사진도 상당히 좀 정리가 된 사진이라 하더라고요. 원래는 더 많이 복잡해서 실제 휴게실 이용을 하지 못한다 이런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요청하니, 바로 좀 급하게 달라고 요청했으나 30분 후에 왔고, 아까처럼 처음 사진이 왔을 때는 서류나 적재물이 보였었고 다시 이 각도를 요청하니까 사진에 상당히 깨끗하게 짐이 정리된 것처럼 왔고요. 또 창고에 왜 저렇게 많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야 하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차라리 여기에 테이블과 의자가 더 많아야 직원들이 쉬거나 잠시 와서 휴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조적인 것만 봐서는 과연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또 이 계약직분들이 몇 개월 안에 인당 몇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선정하고 일자리를 지정하고 이렇게 쭉 케어하는,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휴게나 이런 기본적인 편의조차도 받지 못한다는 제보가 상당수 있어서 과연 이게 지도점검이나, 우리가 과연 여기에 얼마나 관심 가지고, 또 이 계약직분들에 대한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라든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없는지 이런 걸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사진도 요청드렸고 질의도 드리는 겁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대현위원
예, 답변 주십시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지하에 이제 다른 남구하고 같이 하실 때... 저도 이제 짧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업무 쪽에...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공간도 좁고 해서 그리고 관장님이나 직원들도 업무 쪽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복지 쪽에 좀 소홀하게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중에라도 가서 한번 직원들하고 좋은 방향으로 같이 의견 나눠서 협소한 공간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만약에 저 휴게공간이 좀 많이 좁잖아요? 좁고 활용을 못 한다면 차라리 저 휴게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창고로 쓰고 차라리 창고에 파티션이나 이런 것으로 분리해서, 그 공간이 넓으니 뭐 공기만 조금 쾌적하다면 차라리 그 공간의 일부를 아예 휴게실로 해서 좀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9월 18일에 남구와 수성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때 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많았잖아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정대현위원
특히 남구는 우리 시니어클럽에 종사하시는 계약직 종사자들한테 중식 명목으로 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매월. 그 사유가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시급은 1만540원인데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 시급이 1만30원밖에 안됩니다. 노인일자리자보다 관리하는 근무자들의 시급이 더 낮습니다. 급여도 낮고 수당도 연차가 쌓이면 월 5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그만두기도 하고. 사실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몇백 명의 어른들을 만나고 점수를 평가해서 일자리까지 소개시켜 주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 처우가 사실 제일 열악하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또 다양한 방향들을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안을 좀 정책으로 반영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내년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 때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입니다.
정대현위원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155페이지에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백지은위원
이 부분 작년에 행감 때도 다뤄졌던 주제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백지은위원
지원내역 보니까 2024년은 1억 5,000 정도 지원이 됐는데 2025년은 이제 3달 정도 남았지만 5,700 거의 반 이상 급감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사실 올해 보상금 지출이 분기 끝나고 나서 지출합니다. 지금 이게 9월 기준이라서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반영하면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백지은위원
더 많다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지출한 것보다는 많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예산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아져서 지출내역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월 기준이라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보시면 또 특별 지도‧점검 개요가 있는데요. 아직도 이용일지 미작성과 운영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이 좀 있네요. 159페이지 지적사항.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작년하고 올 초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원래 점검은 분기마다 한 번씩 동직원들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그 건수를 적은 겁니다.
백지은위원
좀 철저히 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