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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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기업재정국장

기업재정국장 오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2% 증액된 2,266억 6,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14% 감액된 380억 8,0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4.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8억 5,700만원으로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 감액된 69억 4,900만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 감액된 185억 3,500만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사업 도·시비 예산 31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1% 증액된 51억 1,200만원으로 민원주차장 주차요금 4,6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 7,800만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8억 4,500만원 등 총 1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4% 감액된 46억 9,000만원으로 중수도시설 유지관리용역 1,200만원,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 9,000만원 등 총 1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만 1,000원 증액된 138억 5,7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2024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5,954만 7,000원이 감액된 69억 4,9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98만 7,000원이 감액된 185억 3,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90쪽 지역화폐 일반 및 특별 인센티브 예탁금을 감액하고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도비와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456만 2,000원 증액된 51억 1,2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60만원 감액된 46억 9,070만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중수도시설 유지관리용역 및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연선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확인 좀 드릴게요. 명시이월사업조서 341쪽인데요. 노동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공사이죠?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또 이월되는 사업이네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2회 추경에 특조금으로 2억 1,000 반영했는데요, 실시설계, 계약심사, 공사 발주 등으로 이게 올해 안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개보수 공사하는 내용에 난방공사, 타일공사, 방수·도장공사 이런 사업인 거죠?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다 포함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인가요? 왜 실시설계가 왜 필요하죠?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이 공사에는 실시설계가 있어야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입찰을 해서 시공사를 확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공사만 하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실시설계까지 해서 공사를 해야 되나요? 일반 난방공사하고 타일공사 이런 것은 직접 공사로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지 않아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아니에요. 모든 공사는 설계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이 있고 안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분류가 나누어지나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입찰을 바탕으로 하는데 입찰하기 전에 설계서를 바탕으로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1,4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이용해서 설계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신경원위원

우리가 입찰하는 사업 중에서 실시설계를 하지 않는 입찰은 없어요?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본위원은.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시설계가.

신경원위원

개보수공사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처음에 신축과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보수 사업인데 이게 꼭 실시설계가 왜 필요한지 좀 맞지 않아서, 공사비만 들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이런 공사, 그러니까 난방공사든 타일공사든 외벽 방수·도장공사든 이런 것 할 때는 꼭 실시설계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지금 사업비 2억 1,000 중에 공사비 6%하고 시설부대비 0.7% 해가지고 반드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실시설계가 필요한지는 사실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떤 항목에 준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 주시면 되는데 부서에서 실시설계는 하면서 그 적용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라는 것을 잘 모르신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법적 근거를 제가 정확히 제시를 못 해 드려서 정확한 근거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일단은 이게 그냥 공사이지 실시설계를 요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위원은. 이것은 그냥 공사비만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 341쪽에 보면 착공이 25년 12월로 돼 있거든요, 명시이월 사유에.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12월이면 어쨌든 원인행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현재 원인행위는 하지 않은 상태구요. 이 명시이월사업조서 작성할 당시에는 이 계획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실시설계에 따른 소요기간도 한 50일 정도 소요되고 계약심사하고 이래서 한 두 달 정도씩 지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는 현재 안 한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어떤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사업이 가는 타임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실시설계가 필요치 않게 처음에 검토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당초에 추경 반영할 때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특조금으로 내려온 상태라 추경에 반영했을 때,

신경원위원

아니아니, 이 사업 자체가 노동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공사 이 부분에서 부서에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추경에 특조금이 내려왔던 거고. 그래서 2차 추경에 특조금이 반영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게 실시설계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부서에서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검토했었어요.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그때는 몰랐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실시설계는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신경원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필요했으면 12월에 착공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이 사업기간이라는 게 그때도 분명히 계획에 섰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12월이라 했으면 원인행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조서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명시이월은 그 사업이 해를 넘길 걸로 당연히 예측이 될 때는 명시이월로 편성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본위원이 여러,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원인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그 사업이 이월될 걸로 예측이 될 때는 명시이월이고 사업을 추진하다 어떠한 사고로 해를 넘길 때 사고이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참 오랫동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잠시 혼돈이 오신 것 같아요.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안에 어떤 원인행위를 했을 때 그때는 사고이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전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 금액 100% 그대로가 다음 해 회계연도로 이월되면 그것은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우시죠?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제가 알고 있는,

신경원위원

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인행위를 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키시는 거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건데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라는 거 이런 것은 많이 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사업은 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음 해 회계연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원래 예산은 당해 연도 계획하에 당해 연도 안에 그 회계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예산총계주의에 의하면.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12월에 착공된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시냐, 사고냐, 이 차이를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계를 문란하게 하느냐, 회계를 좀 더 예산을 안정적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12월에 그러면 계약이 되는 건가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되는 거예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말씀 주신 부분이라면 그렇게 이해,

신경원위원

아니, 과장님, “이라면”이 아니고 그게 나와 있어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재정법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대로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말씀을 주시구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최준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준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명시이월이 진행되는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이게 매해 연말에는 이렇게 명시이월해야 하는 건가요?

준연

최준연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보통은 12월 말까지 출생하고 이 신청 자체가 보통 한두 달 정도 이후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제적으로 연말에 태어난 아기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내년으로 계속 미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준연

최준연지역경제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면 다른 방안이 없나요? 고민해 보셨어요?

준연

최준연지역경제과장

네, 경기도에서도 이것은 경기도 내의 전 시군 자체에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계속 추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이게 연도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다음 해 1월부터 바로 시작하나요?

준연

최준연지역경제과장

네, 바로 시작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1월에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준연

최준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 자체가 그렇게 이월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시군이나 경기도랑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훈미위원

안을 좀 제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청을 받는 부분이니까 11월, 12월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있는 게 지금 군포시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명시이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하고 신청 시기, 특성에 맞춰서 다음 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사전 신청제를 해서 10월 이전에 당겨서 신청,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신청하는 거니까 사실은 사전에 신청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준연

최준연지역경제과장

네, 보통 산후조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은 한두 달은 안 하시다가 그다음에 신청을 하십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보시면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준연

최준연지역경제과장

네,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분 인건비를 편성했던 건데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2월경에 선정되어서 나머지 10개월분의 인건비 열두 분을 삭감하고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준연

최준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순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9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간단한 것 확인만 좀 할게요. 거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 매입 수입금이 있어요. 1억 7,856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여기 번지가 당정동 512-1번지인데요, 당정고가사거리에 있어요. 93년도에 당정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공유지분으로 지분 취득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사인이 계속 사용 중에 있어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용도 폐지를 했구요. 그 사용자가 올해 매수하겠다고 의뢰를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두 사람한테 받아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한테 매각 처리했다는 얘기에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공유재산 매각할 때 우리 의회에 그런 내용은 없나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있는데요. 이게 10억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2,000㎡ 이상이면 시의회에,

이동한위원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공유재산이 매각됐는데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어디 위치였고 이게 토지 인지, 아니면 건물인지, 아니면 자동차인지 이런 걸 몰라서 어떤 부분이 매각됐는지 의회가 알아야 되는데,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이게 워낙에 평수로 치면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라,

이동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정동에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추후에 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 저희가 1억 4,500만원을 우리가 언제 저기 해 드렸죠? 예산 승인해 드렸죠? 본예산이었나요, 추경이었나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본예산이었습니다.

이동한위원

본예산이었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9,000만원.

이동한위원

9,000만원?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번에 반납하는 거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 5,500만원,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그것하고는 다르구요. 그건 다른 시설비인 거구요. 이번에 환경개선사업비로는 저희가 본예산에 9,000만원 편성해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에 요구했던 금액이 있는데 그냥 사용 안 하고 반납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디스플레이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전임 과장 있을 때 축소해서 하겠다라고 예산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전체를 고쳐야지 일부만 고쳐서는 당초에 생각한 것하고 조금 다르게 나올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다시 전체 금액을 올리셨나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안 올렸습니다.

이동한위원

안 올렸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전에 저도 기억이 나요. 현재 과장님 말고 다른 회계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먼저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금액을 설정한 게 9,000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라도 최소한의 기능을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올리신 건데 그건 다 집행부하고 기획예산실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올라온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받고 집행된 금액을 갖다가 1년 가까이 갖고 있다가 안 하고서는 이렇게 연말에 반납하게 되면 최초의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계획 잡고 하셨던 게,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것 삭감을 하거나 이 예산 승인할 때도 과장님께 최종적으로 물어봤었어요. 이 금액이면 가능하겠냐라고.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해 드렸는데 그러면 그때 면밀한 검토가 안 된 것 아닌가, 아니면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된 건가,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고 보니까 이 사업보다는 다시 사업 방향이 바뀐 건가, 이렇게 매번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 의회에 사업을 계획하시고 갖고 오실 때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일단 올려놓고서 좀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계획이 변경되면 매번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생기겠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런 것, 다음 달이 본예산인데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96쪽에 보면 시청사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중수도시설 유지관리 용역비가 이번에 전액 감액이 됐네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렇게도 전액 감액시키고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중수도시설을 했는데요, 시운전 과정에서 식당에서 폐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름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름을 정화하지 않으면 배관이 막혀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중수도시설을 현재 가동하고 있지 않아서 용역비도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26년 본예산에도 없는 거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본예산에는 또 편성을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계속 시운전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다 해결되면 저희가 중수도시설을 가동할 텐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가동을 못 하는 상태가 되어서,

신경원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자꾸 예산만 편성해 놔도 괜찮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저희가 가동을 할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추경에서 감액하고 본예산에 한 달 만에 또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26년에 이 용역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모르는 거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현재 목표는 26년에는 정상 가동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럴 때 추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없는데 갑자기 돌변상황이 발생되어서 꼭 용역을 해야 될 때 추경을 하는 거고,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이게 할지 안 할지, 아직은 미정인 거죠?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용역이어서 시설이 가동되고 나면 계속 그 용역업체가 와서 시설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른 실시설계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1,200만원이 지금 올려져 있어요, 용역비?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동일 금액이에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는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잘 이해를 했구요. 우리가 물론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한 가지 사업이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된 환경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언제 예산을 세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꼼꼼하게 시민들이 와서 보고 시민들이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민들의 자부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청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꼼꼼히 면밀하게 살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우리 9,000만원을 3차에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왜 이것을 진작에 하시지,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돈 없다 그러는데 이것을 회계과에 이렇게 있다가 3차 추경에 반납하는 이유가 있어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당초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오고 나서 제대로 하자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요. 추경에 추가로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꼼꼼하게 논의와 의견을 다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각 실과소가 다 틀리게 얘기를 해요, 회계과뿐만 아니라.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청사 개선사업을 4억 얼마를 처음에 계속 몇 번째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 줬잖아요.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1억 2,000이 올라왔을 때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시청 로비 공간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그때 1억 2,000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테이블 놓고 환경개선 하면 저희가 3,000 삭감해서 9,000만원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계속 진행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시청사를 똑같이 처음의 금액 4억 5,000이 그대로 또 금액이 올라와서 의회에서도 심의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 9,000만원 가지고는 로비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실과소에 유용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는 예산 부족,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기는 하지만 민생 우선, 사람에게 쓰이는 예산들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는 부분에 복지예산도 지금 삭감해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약자 계층의 예산, 노인·장애인 예산도 막 이렇게 삭감을 하겠다,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이번을 더 추경에 못 잡아줄 것 같으면 빨리빨리 반납해서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 올라올 때는 좀 더, 정말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윤순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서승식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03% 증가한 272억 5,3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3.76% 증가한 48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4% 증액된 2,4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보조금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38% 증가된 2억 6,6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68% 증액된 167억 4,900만원으로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 2,100만원으로 총 2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5% 증액된 180억 7,900만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우편요금을 800만원 감액하였고 주거급여 사업에 2억 7,400만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건설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0.41% 증액된 238억 6,700만원으로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 35억원, 중로 2-14호선 도로개설공사 16억 1,000만원,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5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건축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05% 감액된 13억 700만원으로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정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1,500, 공동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200만원 등 총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61% 증액된 7억 1,600만원으로 2024년도 기금 결성에 따른 예치금을 회수하여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61% 증액된 7억 1,600만원으로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증가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만원 증액된 2,4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 증액된 2억 6,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3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661만 1,000원이 증액된 167억 4,9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8,248만 2,000원이 증액된 180억 7,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04쪽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 6,500만원이 증액된 238억 6,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09쪽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 중로 2-14호 도로개설공사 및 안양천 환경정비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1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38만원이 감액된 13억 7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제3종 시설물 대상 여부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1,823만 5,000원 증액하여 7억 1,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작성 중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아직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돼야지 작성이 끝나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전에 그동안 시민기획단 운영을 해서 저희가 5월달 정도에 계획된 운영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가 미래 전략,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 계획은 수립을 해놓은 상태구요.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계획이라든지 생활권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27년까지로 돼 있네요? 그렇죠? 사업기간이.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27년 2월 17일까지.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2.8%밖에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능해요? 사업기간 안에.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

가능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것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용역 발주 시에 여기 보니까 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한 과업 범위를, 그것을 2030 계획 때 재해영향성검토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왜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용역인데요,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이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률에 보면 이게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신경원위원

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 발주하게끔 돼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느 정도 도시기본계획이 진행된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발주를 한 상황이구요.

신경원위원

그런데 분리 발주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보면 2040 군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들어가는데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별도로 예산에서 과업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과업 범위는 기본계획안이나 도시관리계획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는 어떤 그런 재해 요인이나 이런 걸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그 과업 마무리에 넣어주는 그런 단계의 용역이거든요.

신경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2040에는 들어가도 되고 2030 때는 안 들어가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게 2030 때도 반영을 해도 됐던 거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것 반영을 미반영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이 도시기본계획은 2040 도시기본계획하고 2030 도시관리계획을 같이하는 용역이구요. 그 두 가지 용역을 하려면 재해영향성검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건 발주해서 이 과업에 마무리 때 넣어서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30 그때 계획 때 이 부분도 포함이 돼서 과업 범위에 들어가서 해야 됐던 부분을 지금 놓쳐서 2040에 넣어서 하는 것,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건 아니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건 할 때마다, 행정계획을 할 때마다 하도록 돼 있어서요.

신경원위원

2030 때는 없는 걸로 봤는데요, 계획에는. 이 부분이, 재해영향성검토 이런 게 없었던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없었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이 기간 안에 27년까지 이게 준공이 잘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질병휴직 중인 관계로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개발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신남철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팀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팀장님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서 그 진행 상황이나 이런 말씀들은 들었구요. 정비사업 운영 지침이 연내에 나와서 궁금해하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조속히 지침을 마련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정민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04페이지에 정비사업 관련 우편요금 감액 올라왔는데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전체 금액 기준 감액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저희가 한 7개 구역에 사업 시행이 계속 진행될 줄 알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돼서 많이 좀 저희가 책정한 게 있는데요. 나머지 산본1동 2지구나 시간대가 안 맞는 게 생겨서요.

이훈미위원

뒤처져서 그런 거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혹시 연말까지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삭감 후에 발송이나 이런 것에 애로사항이 생길까 봐. 그럼 지금 이 발송 우편은 우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일반우편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그냥 평범하게 알려드릴 내용들이구요. 예를 들어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예를 들어서 뭐,

이훈미위원

법적 기준에 있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뭐 추정부담금 이런 것들은 등기우편을 하고 있구요.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등기우편 비용이에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790만원 정도면 등기우편 비용이 평균 한 2,300원에서 3,000원인가요, 아직도?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2,620원 정도 합니다.

이훈미위원

2,620원 정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열심히 보내도 못 받으셨다 그러고 제때 우편발송이 안 돼서 도시개발 과정에서 정보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관련 예산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 보니까 25년도 예산액이 3억 3,600이잖아요. 그렇죠? 예산 현액이. 그리고 이월액이 보니까 1억 5,000을 이월시켰네요. 342쪽에 보면 있습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

신경원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보시면, 342쪽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

신경원위원

전체 예산액이 3억 3,680만원,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25년도 이월액이 1억 5,200 맞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을 시켜야지 왜 명시이월을 시켜요? 사고이월은 계획적 이월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명시이월이 된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는데.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왜냐하면 명시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더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달라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사업기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게 명시이월이잖아요,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부서에서는 신경을 좀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많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꼭 정확하게 사고이월로 명시해 주십시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권태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간단한 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9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저희가 중로 1-17 그리고 2-14 그리고 소로 1-77인데 소로는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계속 이쪽 당정공업지역 내 도로개설공사 보상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지방채가 올라오고 있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번에도 지금 올라온 금액이 적지는 않은데, 이번에 올라온 금액이 보면 51억 1,500만원,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전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게 지방채가 이 부분에서만 갖고 있나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아니, 2024년 1월에,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만 갖고 있는 거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다른 데 부분은 없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없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건설과가 지금 갖고 있는 지방채가 24년도에 188억 한번,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여기서 188억을 발행을 했고, 올해 지금 51억 1,500만원 발행하게 되면 239억 1,500만원 건설과가 갖고 있는 지방채네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차 지방채 발행할 때는 발행 내용을 보면 금리는 3%, 그리고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인데 지금 이번 것은 아직 미정이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갈 것 같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지금 작년 수준하고 같은 걸로 제가 예산팀하고 알고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로 1-17하고 2-14 둘 다 같이 질문드리는 거예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둘 다 이것도 우리 1차 때 발행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금리는 한 3% 잡힐 것 같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는데 지금 농협하고 협의한 걸로,

이동한위원

협의하고 계약해야 되는 부분이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하거나 부득이하면 받게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24년도하고 25년도 2년에 걸쳐서 거의 한 240억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연 3%라면 연간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한 5억 6,500 정도,

이동한위원

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5억 6,500. 연간,

이동한위원

3%면요? 단순 계산해도 7억 2,000 나오는데?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아니, 188억만 했을 때,

이동한위원

합쳐야죠, 이제.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전체는 아직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한위원

기존에 1차 발행 때만 해도 5억이 넘게 연간 이자를 내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올해 이것을 합산을 해가지고, 21억 1,500만원 합산하니까 연간 한 7억 2,000 정도, 3%로 그대로 1차 때 발행과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연간 우리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만 7억 2,000이에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월 6,000만원씩 이자 내는 거예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부득이하니까 받기는 하는 건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지방재정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로 관련해서 당정공업지역 내에 도로개설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나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지금 올해까지 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세울 게 좀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보상은 이걸로 끝나나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보상금,

이동한위원

보상은 끝나는데 사업비용?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공사비.

이동한위원

공사비용,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공사비용도 있고 사업비가 내년에 1-77호선이 조금, 재조사 사업 해가지고 이 구간이 늘다 보니까 한 13억 정도 내년 본예산에 또 세울 예정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이것 관련해서.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공업지역 내에.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건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시비로 할 수 있는 역량은 되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많은 반면에 정리가 안 돼서 매년 예산 때문에 이월되는 게 많네요. 그렇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34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산본고가교, 죽암교 보수보강 공사, 이게 특조금인가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조정교부금?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대 5 매칭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

매칭이에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9월에 편성이 됐다는 것은, 2회 추경이면 9월이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시비가 2월에 편성이 된 거예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조정교부금은 언제 내려온 거예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 4월인가 5월에 내려왔을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시비를 반영한 거구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착공이 10월 예정으로 돼 있네요? 착공을 했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착공은 지금 10% 정도, 단면 보수하고 표면 보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긴데 지금 철도 협의중에 있는데 철도가 지금 협의를 조금,

신경원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알고. 그래도 1시부터 5시 사이, 그래도 최소한 철도공단하고 이야기가 돼서 사업을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본위원이 당부말씀 드리고 부탁드렸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사업기간, 물론 어려운 시간이기는 하지만 사업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인행위를 한 거죠? 이 사업, 지급.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지금 10%라는 자체가 지금 다시 말해서 공사는 시작을 안 했는데,

신경원위원

계약은 했을 것 아니에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계약은 했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계약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돼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원인행위를 아직까지,

신경원위원

계약을 하면 행정 원인행위가 된 거잖아요. 과장님, 본의원이 왜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냐면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진행해서 다음 회계연도 가서 끝내야 돼요.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까지 또 이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또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요? 인건비, 자재비가 또 늘어나잖아, 사업비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정확하게 저기를 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그러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이월이에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공기만 자꾸 늘어나게 명시이월시키지 마시구요. 맞게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 해 연도에 사업 종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야지 사업비든 예산이든 절감할 수 있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꼭 준용해 주세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용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기정액 대비 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그것 삭감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런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훈미위원

연내 1회도 할 필요가 없었었나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내용이 검토하는 내용이 어떤,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LH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분양 전환 시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감정평가 금액을 임대인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그 임대인들이 가격이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 그럴 경우에는 분쟁이 시작되고 그것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내에 이 금액을 제안받은 구매자들은 분쟁 의지가 전혀 없고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추가적으로 위원회에 요청을 안 하셨던 거죠?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올해 연내 말고도 이전에 한 이삼 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계속 없었을 것 같은데,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이훈미위원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이 사항이 LH하고 임대인 가격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금액은 어느 정도,

이훈미위원

사전에,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네, 베이스가 돼 있는 것 해서,

이훈미위원

기준이 있으신 거죠?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거기서 맞춰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계속 예산 삭감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쪽인데요. 옥외광고발전기금 부분이에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기금의 재원은 어떤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과장님?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단속하고 그러면 과태료 수수료가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씩 받아서 그것을 일부 사용하고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일반회계에서 받는 거죠, 전입금으로?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자수입도 받는 거죠?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이자수입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자체적으로 이자수입이 되는 거고 불법광고물 과태료도 기금으로 수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아니,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 잡고,

신경원위원

일반회계로, 어쨌든 종류는? 과태료가 일반회계로 갔던 것을 전입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입금으로.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옥외광고기금의 지원 기준이 있어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옥외광고기금에 그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해 대비해서 광고물 사전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는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다음에 옥외광고 게시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정비사업 비용 하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이번에 보니까 26쪽에 수입계획 보니까 수입액이 1,823만 5,000원이 발생이 됐죠?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출에 보니까 그대로 1,823만 5,000원이 기금 예치금으로 바로 지출을 하더라구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네, 예치금 결산할 때 하고 예산편성 당시의 차액이 1,825만원 발생해가지고 그 금액을 세입에 잡다 보니까 세출에도 그대로 이월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기금 운용을 잘 안 해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저희들은 매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있는데요. 거기서 심의해가지고 1억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기금 관리를 안 하시냐구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직접 해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일반회계 통합계정으로 보내지 않아요? 안 보내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금액이 크지 않아가지고 안 보내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통장에 갖고 계시다는 거죠? 부서에서.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네, 25년 정도에 6억 3,800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얼마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6억 3,800 잡혀있습니다.

신경원위원

6억 3,800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이런 데 홍보하기 위해서 전자게시대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거기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은,

신경원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그것도.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경원위원

그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신경원위원

제가 지금 이 창을 열어놓고 하고 있는데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산업 진흥, 이 부분을 보고서 말씀드린 거예요.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사업은,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옥외광고발전기금 또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 사업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규

김용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은 현재 퇴직준비교육 중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무 과장님인 안전총괄과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미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 증가한 537억 9,99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4% 증가한 1,253억 3,61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 감액된 107억 9,343만원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1만원, 민방위 운영사업 598만원, 민방위교육장 운영 108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억 4,83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708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872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3,4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8% 증액된 65억 3,004만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4,000만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4,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8,9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1% 증액된 103억 7,169만원으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5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52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8,450만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1,512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5,2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7% 증액된 98억 3,152만원으로 환경관리소 여열 및 고철 판매수입 3억 6,350만원,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5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9% 감액된 337억 8,141만원으로 식문화 개선지원사업 5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287만원을 증액하고 군포도시공사 운영 경상적위탁사업비 공사 전출금 4억 9,427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7,6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15% 증액된 1억 2,894만원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5,0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15% 증액된 1억 2,894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7% 증액된 107억 7,369만원으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6,244만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2억 1,753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6,4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6% 증액된 371억 5,359만원으로 교통정보시스템 관련 용역 6,253만원을 감액하고 더경기패스 1억 2,000만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7억 2,512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4,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35% 감액된 64억 6,607만원으로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8억 8,703만원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5,922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2,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91% 감액된 57억 4,644만원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70만원을 증액하고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9억 2,927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 2,8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4% 증액된 85억 817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예산 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9% 증액된 181억 3,279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수입예산 6억 1,1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3% 증액된 188억 5,243만원으로 군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련 위탁사업비 1억 2,741만원, 예비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4,38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1,2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3% 증액된 103억 3,349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3% 증액된 103억 3,349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억 3,199만원을 증액하고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3,422만 8,000원이 감액된 107억 9,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18쪽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을 감액하고 2024년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6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2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103억 3,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과 2024년 기후위기 대응전략사업 발생 이자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912만 6,000원이 증액된 65억 3,0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48만 9,000원 증액된 103억 7,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25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감액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9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600만원 증액된 98억 3,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7,640만 1,000원 감액된 337억 8,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군포도시공사 환경관리소 공사 전출금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5,086만 7,000원 증액된 1억 2,8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6,444만 7,000원 증액된 107억 7,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4,128만 2,000원 증액된 371억 5,3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2,780만 3,000원 감액된 64억 6,6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2,856만 6,000원이 감액된 57억 4,6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군포도시공사 공영차고지 경상적위탁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3,000만원 증액된 85억 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3쪽 차량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1,162만 3,000원 증액된 181억 3,2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1,238만 6,000원 증액된 188억 5,2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미선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환경과장 백인엽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것, 224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컨설팅 이게 도비·시비 해가지고 하는 사업 매년 하는 건가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전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전혀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구요. 여기 부기상에 보면 “자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편성된 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 자체.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당초에는 시설이 300개소 정도 잡혀있는데 경기도에서 편성한 건 한 200개 정도 잡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경기도에,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매칭사업으로. 그래서 나머지 100개에 대해서 저희 시도 자체적으로 포함시켜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수요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역시 한 100개 정도가 하지 않겠다는 시설이 좀 있어가지고 사업이 종료되어서 결국은 시비 자체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총 300개 규모로 하는데,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전체적으로 332개입니다, 시설은.

우천

이우천위원장

시설이 332개인데 200개만,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206개를 올해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원래 매번 그렇게 200개 정도만 해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그 정도로 계속되고 있구요. 저희도 서비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의외로 또 어떤 시설에 대해서 출입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어느, 어느 시설이에요, 보통. 공기질 측정하는 데가 300여 군데가,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노인요양원시설도 있구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체적으로 하지 못했다구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서 안 하신 건지?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희망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매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300여 개 해야 되는데 보통 200개 신청하고 나머지는 안 하냐는 그 얘기,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내년에도 시행하게 되면 또 수요조사를 하게 될 것이구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2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예산도 그것에 맞추어서 세우실 거예요, 내년에?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도비하고 시비는 매칭해서 맞춰서 세운 거고, 저희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보니까 시비 자체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측정하고 컨설팅하면 뭘 컨설팅 해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측정 같은 경우는 5개 항목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이번에 발생한 게 저희가 측정한 게 206개소에서 부유세균하고 곰팡이가 초과되어서 확인된 곳이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리고 자체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냥 개선해라 정도?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권고 정도겠네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권고했는데 또 그걸 안 지켜도 별 의미는 없는 사업인 거네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강제성은 없지만 아무래도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

우천

이우천위원장

좀 신경을 쓰신다는 그런 내역인 거예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선삼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승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연장운행 확대사업 이것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3100N번이라도 안산에서 산본을 거쳐서 강남에 가는 버스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확대사업으로 명칭이 되어서 내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2025년부터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이라는 사업명에 통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추후 내시될 줄 알고 우선 본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이중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중 편성이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예산이 사용됐을 텐데 갑자기 삭감되어 있는 걸로,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에 귀속되어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다음은 하단에 교통카드 교체 발급비가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교체 수요가 적어진 건가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어서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교체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정착되다 보니까 올해는 줄어들어서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한 번 교체한 걸로 계속 사용은 가능하신 거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신규 수요들만 계속 있을 수 있겠네요, 분실이나 이런 경우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245페이지 부곡충전소 부대시설 수입이 기정액 대비해서 8억 8,000 정도 감액됐는데 이 감액사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버스가 환경 때문에 저상버스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유나 CNG가. 그래서 경유나 CNG가 전기버스로 전환되다 보니까 경유·CNG 판매 수입인데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 세입도 줄어든다고,

이훈미위원

아, 그렇게,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사업입니다.

이훈미위원

줄어든 금액이 꽤 크네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뒤 페이지 보면 세출도 9억 정도,

이훈미위원

그 정도 주는 거죠, 같이.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적게 파니까 사 오는 값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세출·세입을 동시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45쪽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화산초교삼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이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조정교부금인가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특별,

신경원위원

특조금 내려온 건가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특별교부금입니다.

신경원위원

진행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 일정만 좀 간단히 말씀 주세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특조금이 좀 늦게 내려와서 지금 현재 설계를 발주한 상태이고 동절기 때 설계한 다음에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

발주는 된 거예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발주는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됐어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 이월시키는 건가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 시킬 사업으로 지금 여기에 올린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원인행위는 한 거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저는 재정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계획 자체가 이월되면 그것은 명시이월이 가능하지만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계획하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계속비조서로 해서 의회에다 승인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예산부서에서 뭐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 한번 확인해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원인행위가 되면 재정법상에는 분명히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해야 되는 거면 계속비 조서를 올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우리 과가 하고 있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우리 시가 분기당 얼마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4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분기 4만원이니까 총 12만원인 거잖아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낮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자체 6만원인데도 있고, 4만원인데도 있고 재정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랑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하고 있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경기도와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시범사업은 36만원이더라구요, 연.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시의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의 70%를 또 시비로 지원을 해야 돼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 70%는 시비로?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4만원인데 전액 어르신들이 4만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분기별 지출 금액을 보면 약 만 사오천원 정도 지출이 되는 상황이어서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택시비가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2026년에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몇 월부터예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2026년에 택시비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비를 확충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그걸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본예산에 못 했다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게 얼마 정도인데,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1억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구축,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게 구축이 돼야,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조례 만들었는데 택시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면, 추경은 언제 추경,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 질문해 주셔가지고 기획예산실장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그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1만 4,500원 정도 평균 분기에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택시가 포함이 되면 4만원 갖고 턱도 없는 금액이거든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은 추가로 좀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는 방안도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버스 이용을 어르신들이 어쨌든 70세 이상이죠? 우리 시가.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기 어려운 분들도 많고 이용을 안 하고 택시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병원이나 이렇게 가시려면. 버스는 또 오르고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서 아마 이 비용이 4만원 책정해도 절반도 사용 못 하는 걸로 나오는데,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예를 들어 시스템 구축하고 택시 이용도 가능하게 되면 이 4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군포시청에서 송정지구를 간다고 하면 보통 1만원이 넘거든요, 편도로만.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확보는 안 되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예산 상황은 있는데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예산을 좀 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임일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25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수입이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것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지금 세입예산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올해 25년도 1월 1일 자로 주차장 요금이 인상됨과 동시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매월 들어오는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세입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중간에 저희가 요금 인상을 했다가 또 일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했죠?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 연초에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던 거예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한 16년 만에 요금 인상을 했구요.

이훈미위원

그렇죠.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그게 용역에 의해서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요금 인상을 했는데 급지별로 시간당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1일 요금 자체가 좀 과하게 나온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올해 4월 1일 자로 1일 요금에 대한 요금체계를 바꿨습니다.

이훈미위원

또 변경을 했죠, 일부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4월 1일 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이 세입에 대한 증액이 발생된 부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 너무나 오랜만에 요금 현실화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금액이기는 하지만 또 인근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형평성 없게 특별히 더 많이 높이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용역을 통해서 그 모든 데이터들을 주변하고 다 점검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현실화를 오랜만에 하는 바람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비용이 올랐다고 인식하실 수 있었거든요. 향후에라도 이런 비용들을 16년 만에 올릴 때는 2년마다 한 번씩이라든지 4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순차적으로 나눠서 올리면서 요령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구요. 그럼 내년에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하셔야겠네요? 세입예산을?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249쪽이에요. 민간이전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이 지금 3억 3,000만원 증액을 했네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중앙에서 광역으로 내려보내지면 저희한테 광역에서 매 2개월마다 유류 인상분에 대한 걸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매 2개월마다 유류분 인상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신경원위원

그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느 시나 똑같은 건가요? 지자체가?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전국이 동일합니다.

신경원위원

전국이요? 기정예산이 65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1회 추경이 보니까 14억, 그리고서 79억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죠?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3회 추경에 또 3억 3천,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2억이 예산으로 된 거네요? 예산 금액이? 맞아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79억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3회 추경에 3억 3천 있잖아요. 지금 3억 3천을 더하면,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 포함하면.

신경원위원

맞죠?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전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였어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55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금액이 거의 한 30억 이상이, 30억 정도 증액이 된 거죠?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매년 그러면 이렇게 증액된다고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유류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울산이라든지 울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행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받고 일부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신경원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는 얼마나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거의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징수 의무자인 울산, 울주, 여주, 인천, 서산 등에서 유류 판매에 대한 주행세, 이런 것을 징수를 받거든요.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 시비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전국의 시군이 전부 다 거기에서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100%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죠?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254쪽인데요. 도시공사 운영 관련해서 위탁사업비 1억 7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죠?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추계가 과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세부내역별로 보시면 인건비라든지 이게 주가 되는데 그 인건비에 대한 감액 사유는 올해 2명의 기간제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면서, 개인 사유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되지 아니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인건비 미지출분이에요, 그러면?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인건비만 해도 5,400만원 정도가 미지출돼서 지금 잔액을 반납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5,000만원 정도는 어디에서 발생된 거예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관리비라든지 보험 내지는 지역난방, 공과금 이런 쪽에서 세부적으로 다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부득이하게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과다 추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던 사례로 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세수 추계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꼼꼼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이 부분도 차량관리과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잖아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랑은 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이것도 보니까 통합계정으로 예탁하는 부분이 많네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얼마나 가 있죠? 통합계정에.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지금,

신경원위원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백몇십억이에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110억 정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110억?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통합계정에 전출이 돼 있어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지금 통합계정에는 통합재정안정화 예탁기금에는 지금 110억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구요.

신경원위원

전액이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통합계정에 거의 전액이 다 들어가 있구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부서에서는 0원이에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세부적으로 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비비라든지, 예비비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감안해서 1% 정도 세워놓은 부분이 있구요. 그게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틈나는 대로, 정말 본위원이 질릴 만큼 말씀을 드려도 이 부분은 변하지가 않네요.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부서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상기하고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 담당 직원들이나 팀장하고 상의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용 방법에 대한 것도 논의를 했었구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상기하면서 운용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신경원위원

내년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목적에 맞게 운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임일상차량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으로 특별회계예산안 2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7% 감액된 453억 9,3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7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에서 산본천 악취저감시설 수도사용료 4,200만원을 감액하고 물말끔터 TMS기기 유지관리비 1,200만원, 부곡물말끔터 및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3,240만원을 증액하여 총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 지출에서 시설투자적립금 4억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317쪽 생태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37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가로수 전지·전정을 위해 4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시비 변경 및 사업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6,700만원이 증액된 107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감액된 453억 9,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변동 없으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감액된 217억 5,3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40만원 증액된 217억 9,4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4억 40만원이 감액된 235억 9,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7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0만원 감액된 37억 4,4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6,694만 9,000원 증액된 107억 6,2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가로수 전지·전정 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남숙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좀 크게 들어주세요. 자,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추경이라서 그냥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출예산서 38쪽에 보면 시설투자적립금 4억 40만원 감액이 됐잖아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걸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향후 예정된 시설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지금 있는 예산인데요. 이번에 감액된 4억원하고 또 지출된 40만원하고 해가지고 그 4억 40만원에 대해서 차액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47쪽에 계속비조서 좀 봐주시겠어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긴급하수관로 정비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변경 사유가 전혀 안 적혀 있네요. 산본처리구역 등 5개소.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원래 25년까지 아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조금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바람에 한 27년 말까지,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변경 사유가 지금 말씀,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사업기간이 변경돼가지고,

신경원위원

사업기간이?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왜 그렇게 기존에 대비 변경,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해서 이게,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그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저희가 재원 협의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랑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신경원위원

그것은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인 거잖아요. 재원 협의 그 부분은, 변경사유가.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긴급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요, 잠시만요. 이 사업도 국도비 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업도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여기 보면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또한 기존에는 62억 7천이었단 말이에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된 것은 87억 4,000이에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20억 이상씩, 25억 정도씩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처음에 계획이 수립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당초보다 이게 사업량이라기보다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거기 약간의 변경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겨서,

신경원위원

그럼 처음에는 기존에 62억일 때는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아니요, 그 설계를 하면서,

신경원위원

과업 범위가 달라진 거예요?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하면서 그 범위가,

신경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릴게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신경원위원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포함한 62억 7천이었던 건가요?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전체 사업비를 당초 처음 국비 신청을 할 때는 추정사업비로 저희가 신청을 하구요. 여기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료가 되면 환경부 설계심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최종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간도 지나고 해서 이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거든요. 처음에 계상할 때는 추정사업비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87억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금액이 25억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서 미리 계획할 때 그 부분이 미리 반영이 돼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 범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그런데 당초, 모든 게 추정할 때 그렇게 정확히 추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신경원위원

그런데 오차 범위가 너무 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자문위원회 심의라든지 환경부 승인을 하다 보면 좀 변경사항들이 좀 사업구간에서 변경된 부분도 있고 해서,

신경원위원

이것은 사업구간이 변경된 부분도 있어요? 이 사업에? 아니잖아요. 관리체계 구축하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최종 사업 용역 결과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신경원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금액이. 어쨌든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하네요.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사업이 거의 이렇게 금액 차가 많이 나는 사업이 많아요?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저희가 이게 사업기간이 지금 2022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했던 사업인데요. 기간도 많이, 2022년 전에 추정했던 사업이고 지금 2025년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국장님, 근데요, 이게 사업비가 근 25억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 변경 사유라든지 증액되는 내용이 어디에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사업비가 변경이라기보다는 추정사업비, 당초 추정했을 때 때하고,

신경원위원

어쨌든 기존에, 기존 사업비가 62억에서 지금 87억으로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변경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금액 또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설명서든 뭐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질의를 안 드리면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그런 세부 변경 사항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기간도 아직은 미확정인 건가요?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당초 사업, 환경부랑 승인하면서 기간이 조금, 2028년으로 연장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연장이요?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 계속비사업은 몇 년 안에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사업기간마다 다 틀린데요,

신경원위원

아니에요. 계속비사업은 몇 년 안에 준공이 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딱 정해진 시간은,

신경원위원

있어요. 기본이 5년이구요.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2년까지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나 이런 걸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요. 그 부분이 재정의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좀 앞으로는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특히, 수도사업소, 하수과 이런 데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사업비가 좀 큰 금액을 다루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준용을 좀 잘 부탁드릴게요.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김남숙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래 생태공원녹지과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18페이지 봐주시면 이번에 가장 우리 과에서 큰 금액이 올라온 것은 가로수 전지·전정 단가계약으로 4억 8,451만 2,000 인상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더라구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것들 몇 가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산출근거는 단가를 주당 30만 2,820원으로 계산하고 사업 범위는 2,120주를 한다라고 계산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1,600주를,

이동한위원

토탈해서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네.

이동한위원

토탈해서는 그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 단가로 1,600주를 계산했을 때가 4억 8,000여만원이 나오는 거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주요 예산서 주신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잘 주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24년도에 예산이 2억 5,760만원이었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확보액은?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다 사용하시고 집행잔액이 한 4,000만원 좀 안 되게 남았어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84.5% 사용을 하셨고, 그런데 이때는 사업범위 내에 다 하고 집행잔액을 남긴 거예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그때도 아마 마무리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것을 추가 발주하기가 어려운 집행잔액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25년도에는 24년도보다 예산을 좀 더 적게 잡았어요. 본예산 말하는 거죠, 이거?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1억 5,746만원.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2회 추경까지 금액입니다.

이동한위원

2회 추경까지 합해서, 1회랑 2회랑.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9월 30일 기준인데 37%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1억 정도를 2회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하반기지만 진행률이 낮게 보이는 것이다?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작년에도 추경에 발주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할 부분은 있었지만 못 하고 잔액 반납한 게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2차 추경 때 했는데 계약하고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진행률이 더 떨어진다?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저희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쭉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2억원 이상 작업에 예산이 들어간 적은 없는 것 같던데.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한 3년 전까지는 가로수 예산이 일정 부분 있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저희가 가로수 예산 50% 이상이,

이동한위원

삭감된 부분이었다?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2억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22년도가 1억 9,994만원, 그리고 23년도가 1억 9,600만원 그리고 24년도가 1억 1,700만원, 이건 본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본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올해는 합하면 기존에는 2억이 안 되는 금액을 갖다가 가로수 전지·전정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6억 4,000까지 가잖아요, 다 합하면.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2025년 상반기 본예산까지는 이 예산에서 버즘나무를 저희가 따로 편성을 했었었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는 버즘도 가로수이기 때문에 버즘나무 포함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이 예산이 한 1억 1,000 정도가 가로수 예산이 더 증가된 걸로 됩니다.

이동한위원

25년도 버즘나무 예산이 2억 1,500이었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710주.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가 25년도 때는 가로수 전지·전정 따로, 그리고 버즘나무 예산 따로 잡았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건 버즘나무까지 포함해서 잡으신 금액이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전체 가로수 금액으로 저희가 구분하지 않고 편성을 생각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금액이 내년도 예산은 아니잖아요, 지금. 추경이니까.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실제로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한 5,000 정도밖에는 편성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예산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이번 예산을 하고 저희가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겨서 내년도 가로수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

이동한위원

그런데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올해 지출할 예산은 올해 딱 잘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것을 본예산에 다 담아서, 지금 계속 앞전에 2년 동안 집행을 다 못 하거나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쓰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될 곳은 있지만 추경에 예산을 담다 보니까 그게 집행잔액이 남거나 마무리를 못 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번까지는 추경예산만 잡고,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만 잡고 내년에 추경에 줄 거야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건 어찌 됐든 간에 운영해야 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담아서 기존에 긴축재정 한다고 2억원 이렇게 줄이지 말고 줄 것은 다 집행을 해주면 과에서도 그 1년 동안에, 본예산 12월달에 하면 1월달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약해서 그 안에 당해 연도에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희가 녹지나 가로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다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편성을 하기가.

이동한위원

기존까지는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직전에는 원래 대로면 본예산에 다 담아주는 게 맞아요. 담아주는 게 맞고 그 예산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1년 동안에, 본예산 추계할 때도 우리가 매년 자르는 건 아니거든요. 나무를. 이 나무는 전지작업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년 차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나무, 또는 여기는 해야 되는 나무, 그렇게 해서 수량을 파악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획예산실에다 내년도 26년도에는 우리가 이 정도의 작업량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다 내려준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은 그렇게 안 되고 그냥 물량은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일부를 삭감을 해요. 삭감을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본예산의 규모를 낮추기 위해서 그것을 삭감한 상태에서 과에서는 그냥 그 돈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 2차 추경, 3차 추경에 받아서 꾸역꾸역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원래 대보다 더 앞서 온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3차 추경에 내년도 것까지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안 그런가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앞으로 사고이월까지 가는 게 예산을 쓰는 데 맞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때 설명을 주셨지만. 그래서 지금 11월달인데 12월까지 집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추경에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매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개선하려고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다 담아달라라고 하고, 이게 추경에 받을 예산과 본예산에 집행해야 되는 예산은 같지 않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 다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3차 추경에 와서 왜 이렇게 금액이 셉니까? 작년에 비해, 재작년에 비해. 버즘나무까지 포함됐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올해도 버즘나무 예산 따로 줬어요. 그런데 내년에 본예산에 담을 것만 따로 빼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부분 하거든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때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22년도, 23년도, 24년도 우리가 아마 그때부터 재정상황이 안 좋아져서 긴급재정의 명분으로 모든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에, 악순환에, 악순환에 오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은 밀릴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해야 될 물량들이 점점 쌓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올라온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큰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가로수 전지·전정 단가가 우리는 30만 2,820원에 계산이 올라왔어요, 산출근거를 보면.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게 비싼가, 나무 한 그루 하는데 이렇게 비싼가, 당연히 인력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단가가 세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전에 설명해 주신 게 표준품셈을 보게 되면 표준품셈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나요?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나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다섯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중에 우리는 중간 정도의 품셈을 가지고 산출법을 이용해서 이 계산법이 나와서 이 금액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 것부터 다섯 번째까지 있는데 어떤 걸 하는 기준은 누가 잡아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잡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께서 잡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업체가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낮은 게 1번 단가잖아요. 그런데 5번 단가가 제일 세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것에 대한 것 조정을 하는 거는 운영해 보면서 계속 부득이하게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올려서 계약을 해주시는 부분이겠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중간 것을 했어도 낮은 단가 규모의 가로수라면 그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차감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동한위원

이게 정산 방식이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정산 방식으로 가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과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단가계약이 된 업체가 작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정산을 요구해가지고 그런 단가가 지출되는 거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랬을 때 모든 나무가 일괄적으로 30만 2,000원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약전지를 한다거나 강전지를 한다거나, 또는 나무의 흉고의 적정 둘레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기 때문에 그 단가는 다 상이하다는 거예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가 산정에 있어서 꼭 가운데 걸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요. 이 이야기는 왜 드리냐 하면요, 적은 나무의 숫자를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나무의 숫자를 하기 때문에 단가에서 한 3만원만 차이 나도 2,000주면 얼마예요? 3만원에 2,000주면.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6,000만원입니다.

이동한위원

6,000만원이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시랑 비교하는 건 참고사항이에요. 꼭 그 시가 맞다는 건 아닌데 제가 안산시에 생태공원녹지과에 확인을 해 봤어요. 25년도 계약단가가 얼마인지를. 그런데 보니까 거기도 둘레와 크기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희 시도 낙찰차액이 발생하다 보면 저희도 한 28만원에서 20 중반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반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20만원 후반대로 된다 그러면 안산시하고의 갭 차이는 3만원 정도는 날 것 같아요, 단순 계산해도. 그러면 저희가 2,000주면 6,000만원을 안산시보다 더 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아까 전에 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편성이,

이동한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나가는 건 우리 과에서 확인해서 나가는 거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산출근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중간 것을 한 것은 저희 시에 나무가 지금 30년이 되다 보니까 도시가 기존 이런 쪽에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중간 것을 잡은 경향도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가 질의과정 속에서 알게 된 건데 모든 나무를 이 금액으로 간다면 잘못된 거예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제일 낮은 걸로 해갖고 입찰을 잘 봐서 싸게 계약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시민의 세금을 조금이라고 아끼기를 위해서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산출근거이고 실질적 지출은 과에서 일일이 확인해서 꼼꼼하게 확인해서 지출할 만큼만 지급해 주는 거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과에서의 고충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3차 추경으로 이 전액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번에 올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진행해 주고 남은 것은 본예산에 담을 수 있게끔, 지금 담을 수 있나요? 이미 다 올라와서 못 잡나?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겨울에 보통,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올리긴 한 건데,

이동한위원

이례적이어서 질의한 거예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항상 그렇게 해 와서 그런데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겨울 12월에 전정을 좀 많이 합니다. 저희는 그렇지는 않았고, 편성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마무리 추경에 많이 올리는 이유는 다 잎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12월, 1월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한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건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 12월달에 겨울철에 정리를 해 줘야지 새봄이 왔을 때는 오히려 정리했었던 부분이 정리된 상태에서 좀 더 가지런히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정을 하고 나오는 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번에 저희가 못 세워서 내년 것을 확보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앞으로도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을 같이 태워서 올라올 건가요? 올해 한번 정리가 된다 그러면,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집행을 일정 부분은 겨울로 미뤄 놓겠죠, 편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동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올해 겨울에 그런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앞전에 3년 동안에 그런 누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 집행해서라도 올겨울에 최대한 사용하고, 왜, 한 번 잘라놓으면 내년에 자라긴 자라겠지만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는 내년도 1년 뒤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본예산에 다시 담아서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실제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동한위원

집행시기를 그렇게 가시면 돼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뒤로 가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시 전체로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는 저희 것 삼사억 정도를 다른 데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한위원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다?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동한위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올해도 쓸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내년에 본예산은 3억이었다, 그런데 3억은 전반기 때 쓸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6억을 두고 있다가 하반기에 9월 이후에 집행될 예산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이용해서 나머지 3억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너무 늦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면, 지금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 이상은 겨울에 발주를 해주는 게, 1, 2월에 전정을 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4억 8,400이죠, 증감된 게.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예산 중에서 올해 하반기에 발주를 빠르게 넣고 했을 때 사고이월 안 시키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인지, 따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계속 여기서 이야기해도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뒤에 팀장님들 상당히 곤란해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이 내일이거든요. 오늘내일 이야기를 나눠보구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할 게 있으면 따로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게끔 하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들하고도.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전체 예산 중에 내년에는 맹아라 그래서 중간에 나는 이런 도시 미관을 버리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것은 상반기에 한 1억 정도, 맹아를 내년 8월 정도에 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동한위원

이 범위 내에서?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여기에 맹아 정리까지도 처음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한 예산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거수)

이동한위원

위원장님께 요청해야 돼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얘기하세요.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지금 전지·전정 작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만 설계를 하고 낙엽이 진 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3회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번에 또 저희가 올린 것은 내년 예산이 재정여건상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삼 년간 계속 버즘나무 전지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올해 마무리는 못 짓는다 하더라도 내년 이삼 월경에 다 정리를 해서 시기적으로 하는 게 제일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구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설명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고 올해가 특이하게 갈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예산을 가지고 전반에 할 수 있는 예산은 그대로 다 담고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온 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 담았어야지 계약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데 3회 추경은 한 달 반 남았어요, 마무리까지. 그러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염두에 두고 올라온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 추계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내년에 한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화 돌아온다면 본예산에 다 담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다 담아도 되고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담아주고 하반기에 쓸 예산은 2회 추경에 담아서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흥수

정흥수수도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이 부분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닌데요. 저희가 어제죠? 엊그제인가요? 산불이 한 번 났었죠? 슬기봉에.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어제 다른 시민분들께서 연락이 오신 게 있더라구요. 어제 주말인데도 직원분들 다 나가셔서 잔불 정리하셨다 그러더라구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고생 많이 하셨구요. 지금 다 끝났나요? 다 정리됐구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어제저녁에 비가 와서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어제 직원분들이 주말도 없이 불난 것 잔불 정리한다고 고생하신다고 사진도 올라오고 연락도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드리구요. 그런데 좀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위에서 낙엽이 없다 보니까 돌이 막 흘러가면 밑에 분들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 안전 같은 것들 유의해서, 당연히 불이 안 나야겠지만 향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안전적인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지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다고 하셨죠?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나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매번 생각하는 게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전지를 하는데 전지를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전지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법으로나 정해진 게 있어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어쨌든 가로수는 사람 키 높이하고 이런 안전을 생각해서 전정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른 시군들을 몇 군데 가보니까 저희보다 조금 높이 치더라구요, 가지를. 그래서 간판도 안 가리게 하고 이렇게 전정을 해서,

신경원위원

네,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간판이 가린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특히나 녹음이 우거지거나 이럴 때는. 그래서 그것을 좀 과감하게 그 작업을 해서 다음번에 작업할 때도 부담이 덜 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일단 간판 안 보인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중심상가나 저쪽에 우리은행사거리 쪽이나 이런 데는 특히나 더 가로수가 우거져있기 때문에 크고 그래서 그 크기를 조금 많이 전지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구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또 하나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본예산에 태워서 일괄 발주를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 부분에서도 따로따로 하다 보면 비용 부분에 코스트 부분도 좀 올라가지 않아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구요.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신경원위원

단가계약이라도 그루 수가 많다 보면 그 단가가 낮춰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발주할 때 어쨌든 2억 이상이면 경기도 내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똑같이 단가계약으로 하는데 저희 관내 업체나 이런 걸 하려면 2억 이하로,

신경원위원

아니,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또는 문도 개방할 부분은 조금 더 개방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 기업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하는 부분은 위하는 부분대로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꼭 그것만을 위해서 재정 어렵다 그러면서 비용은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감안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조금 잘라서 이렇게 한다고, 통합 발주한다고 해서 금액이 절감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똑같이,

신경원위원

안 해 봤잖아요, 과장님. 안 해보시고 그렇게 어떻게, 모든 것들은,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발주를 하고 나서 아까 전에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정산하는 방법이 실제로 그것을 보고 계산하는 부분이어서,

신경원위원

모든 것에 사업의 저기에는 일괄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충분히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일괄 발주할 경우에.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한번 해보시고 나서 차이점이 없으면 기존의 방식대로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네요.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가로수 전정이나 전지 이게 근 일이 년간 민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죠.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평소에 하던 대로 계속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가로수는 체계적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관리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했었거든요. 예산이 편성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까 신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가로수는 조금 높이 쳐서 저희가 도시를 조금 밝게 해볼 생각입니다, 방법을 바꿔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예산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윤란

이윤란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35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 대비 37억 3,963만 8,000원 감액된 953억 4,0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87쪽 개발사업부 예비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세요.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감액되는 부분이 많네요, 대응사업 수입 부분에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전부 감액 예산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과다 추계를 하셔서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인가요? 본예산 때 과다 추계 부분인가요? 감액되는 부분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보다는 통상적으로 공사 같으면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인건비 같으면,

신경원위원

어쨌든 대행사업에 37억원 정도가 추경에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37억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것은 송정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사실상 신규로,

신경원위원

수익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지출 부분 말씀,

신경원위원

지출 부분.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기존에 다른 데 국채라든가 이런 데를 준용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한 30% 정도가 남게 됐구요.

신경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본예산 때 예정치 추계가 좀 과하게 잡혀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또 우리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전기차로, 경유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추세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유 구입비가 많이 세이브가 됐고 또 저희가 정·현원,

신경원위원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7억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가장 많이 이뤄졌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그런 부분 말씀,

신경원위원

부곡체육센터 쪽에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부곡도 이관하기 때문에 조금 발생이 됐구요.

신경원위원

부곡이 얼마나 됐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부곡이 지금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9,200.

신경원위원

9,200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37억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감액이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금액으로 말씀드리면요, 금액은 아마 환경관리소가 4억 9,400이 감액이 되구요.

신경원위원

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본예산에서 추계를 했던 부분에서 이만큼 지금 현재 추경에서 감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저런 저런 곳에서 감액이 됐던 부분이니까 추계가 조금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추계 부분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왜냐하면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추계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렇게 감액이 돼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감안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영실 보니까 경영기획실도 행정운영경비가 한 12억 9천, 한 13억 정도가 대폭 감액이 됐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런 건 인건비 이런 것들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인건비가요, 그게 공석이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됐고 또 본사를 이전하다 보니까 그쪽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조금 인원이 줄기도 하구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 정도 감액이 발생됐습니다.

신경원위원

미리 계획에 잡을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계획에 잡을 수 없었던 부분이 많았다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 부분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연중에 승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인건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신경원위원

경영기획실에서 차년도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들은 미리 다 산정이 돼서 반영을 시킬 것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반영이 돼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추계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승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승진이 시행됐다고 하면, 그러면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가 요인도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했지만 실제로 현실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게 한 13억이나 될 정도로 그만큼 차액이 날 만큼 추계를 하신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공석도 있구요. 또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자들도 생각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차이가,

신경원위원

아,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사장님. 알겠구요. 그런데 그 부분 또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잘 이렇게 감액하는 예산이 없도록, 최소한 폭을 좀 줄여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계속비조서 좀 봐주세요. 95쪽이요.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 여기 타당성 용역인데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미정으로 돼 있네요? 아직은 미정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사업기간이 지금 용역기간은 25년 7월부터 27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1년 10개월이 소요될 예정,

신경원위원

지금 용역중에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용역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용역중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준공이 내년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준공은 내후년입니다.

신경원위원

내후년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3개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

3개년, 그러면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5년 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5년 안에 끝난다, 안 끝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쨌든 5년 플러스 5년 안에 준공이 안 되면 2년 유예를 뒀다가 그것도 안 되면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행정절차 이행은 알고 계시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당초에 사업비가 4억 9,800이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변경이 됐네요? 4억 9,100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어요? 책자에 보니까 변경 사유가 없어서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당년도 예산액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당초 예산액은 4억 9,800인데 1차 추경 때 8천을 줄였습니다. 8천을 줄인 이유는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다 감정평가 의뢰를 하는 예산을 여기 용역에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당장 금년에 필요한 게 아니고 내년 이후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8,000만원을 줄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 3회 추경에서는,

신경원위원

아니 아니,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신경원위원

잠깐만요. 95쪽에 보면 총사업비 부분에서 기존에는 4억 9,865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변경에는 4억 9,150만원으로 됐어요. 이게 금액이 크지 않는 700 얼마가 지금 줄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요, 지금 사실은 이 총사업비하고 당년도 예산액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 앞에 표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년도 예산액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경원위원

총사업비 이 내역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같아야 됩니다, 당년도 예산액하고.

신경원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 이런 것 좀 실수가 없도록 다음에는 잘 기재해 주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상현

박상현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주요예산 설명서 봐주시겠습니까? 43쪽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도 반납액인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 산출근거 아래 5번 보시면 좀 어려워가지고, 이것 보니까 2025년도 3회 추경 첫 번째 것 봐볼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게 3회 추경이 숫자가 더 커요. 그런데 분명히 감소인데. 숫자를 잘못 표기하신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맨 위에 국민연금 부담금,

상현

박상현위원

네, 그냥 여기 쭉 보면 다 크게 돼 있어가지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게 요율에 따라서 산정이 된 건데요. 증도 있고 감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증감을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전체적으로는 1억 2,700이 감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아래에 봐보시면 국민연금 부담금 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이 숫자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2025년도 3회 추경에는 8,700만원 맞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2회 추경까지는 6,700만원이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이게 증가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증가한다는 건데 옆에 증감에는 감소로 돼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잘못 적으신 건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으신 건지 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 확인해 보신다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44쪽 봐주시겠습니까? 편성목에 시설 및 부대비, 이것에 산본시장 노상주차장 무인 정산기 설치랑요, 가야5단지 진출입로 비가림막 설치공사, 이것은 1식씩 되어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2025년도 2회 추경까지는 이만큼 세워두셨는데 이 감소하는 금액이 정산기 한 대에 대한 금액인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무인 정산기를...... 여기 1식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이것을 일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실제로는 4대를 설치한 겁니다. 4대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4대에 대한 금액이 2회 추경까지 세워진 거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번에 반납하는 금액은 그러면 몇 대를 안 하시길래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대수가 아니구요. 이것은 낙찰 차액입니다. 4대에 대한 낙찰 차액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산출내역 같은 데에다 그런 것 그냥 적어주시면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산출내역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것도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철쭉공원 주차장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캐노피 공사인데요. 2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가야5단지 진출입로 방향의 캐노피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이것도 낙찰 차액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도 낙찰 차액인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것은 1식이라고 돼 있는데 1개소를 말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은 1개 소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쪽 5단지에 대한 거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가야5단지 방향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여기 안 하는 건, 여기는 비가림막 설치 안 하나요, 그러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설치를 지금 했는데 이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이면 꽤 큰 금액인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감액을 시키신 건지. 아예 그냥 공사를 안 하신 건지, 낙찰 차액치고는 너무 큰데요, 금액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캐노피 공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방서 방향이 있고 가야5단지 방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감액이 되는 총규모가 이게 여기 지금...... 감액이 되는 규모가 여기 지금 표시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이것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위에 보시면 주차요금 환불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환불을 했길래 이만큼의 금액이 1,400만원이라는 금액이 환불이 된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주차요금, 환불금액이 1,400만원이 어떻게 발생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상현

박상현위원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우리가 월 정기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랬을 때 그게 해약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별도로 보고 주신다니까 알겠는데 사실 이 자리가 그 별도 보고 자리잖아요, 사장님, 사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 부분은 산출내역을 좀 자세히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업무파악을 좀 제대로 해 주셔가지고 오늘 같은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추후에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 이것만 확인하신 다음에 알려주시고 앞에는 그냥 오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증감 표시는? 따로 알 필요는 없는 거겠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앞에 43쪽에 말씀하신 것,

상현

박상현위원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숫자가 아예 안 맞아요. 9,800을 플러스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죠.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이것 4개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음에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이신가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께서 꼼꼼히 질의를 해 주셨긴 한데요. 워낙 불용액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전에 1~2년 전에도 도시공사 불용액 수준이 이 정도로 높았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그것은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불용액 규모가 예산 대비 10%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걸로,

이훈미위원

이전에는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이전까지는 파악을 못 했구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훈미위원

저는 사실 진흥원하고 장소 이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크게 나왔나? 그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안이 아니고 매년 이 정도의 불용액이 규칙적으로 발생한다면 문제가 좀 많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예산을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추경을 통해가지고 반납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두 달이라도 빨리 반납을 해서 시의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상태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금년에 소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금 반납하는 것이구요. 다른 기관들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저희 공사는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훈미위원

아니,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 본사 이전이라는 큰 이유가 있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그 이슈하고 관련해가지고 업무도 원활하지 못했을 테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연평균 계속 이 정도의 연말 추경에 반납 금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업무점검이 필요한 부분이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신경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정교하게 추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올해는 사안이 어쨌든 도시공사가 사옥 이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고 문제점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도 세부적으로 꼼꼼히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업무상에 부실함도 보이구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지금 잔액 남은 금액을 생각하시면요. 군포시에서는 지금 1~2억이 없어가지고 못 하는 사업들이 태반인데요. 산하기관에서 살림살이를 잘하셔야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신경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타당성 용역하셨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준공이 됐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준공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준공되고 보고서 나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리구요. 준공은 시킨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최종 보고가 10월에 끝나지 않았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최종 보고는 했구요. 최종 보고는 했고, 그 기간이 용역기간이 12월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맞춰가지고,

신경원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면 당연히 최종보고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보고서 책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프린트물로 이렇게 딱 주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용역기간이 12월이다 보니까 그 용역업체에서도 그 기간에 맞춰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그전에 행정적인 절차의 이행이라든지 의회에 와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최종보고서를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최종 보고자료는 있는 거죠. 저희가 최종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책자로 유인되는 것은 지금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

신경원위원

아니, 최종 보고가 끝났으면 책자 나오는 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최종 보고에서도 저희가 지적한 것도 있고 보완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타당성검토 용역한 이 내용이 그러면 변경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변경될 여지는 없구요. 거기 책자로 유인할 때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저희가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그걸 아마 유인을 할 걸로,

신경원위원

의회에 보고는 이렇게 프린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본을 갖고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는 책자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에서 전출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37억이 반납이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것 과해도 너무 과한 거고. 37억이면 우리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초창기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얘기들을 하시는 거고, 지금 경영기획실이 13억, 거의 13억이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급여라든지 보수,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정원 기준으로 책정하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앞으로 현원 기준으로 하세요.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지원과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은 왜냐하면 이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일단은 정원 기준으로 다 세워놨는데, 이것은 거기도 지적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행정지원과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현원 기준으로 맞춰서, 그것보다 물론 조금 더 여유 있게 하겠지만, 그것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현원 기준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현원 차이가 있으면 그 정원은 충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중에. 그래서 현원 기준으로,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13억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들이 그런 것들이 다 예측 가능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서 보고를 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이나 부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정원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 무조건, 십몇억이 지금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행정지원과도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출산휴가든 뭐든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는 정원 기준으로 세워놨는데 이 반납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 사업에 쓸 비용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보고했으니까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고려를 해주셔야 막판에 십몇억씩 반납하고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구요. 다만 금년에 조금 금액이 크게 나왔던 것은 예년과 달리 본사 이전이 있었고, 또 연중에 저희가 승진 시행을 못 했고 휴직자가 예상보다 많았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감안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13억은 너무 과한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사실 5억만 넘어도 과하거든요. 지금 인력이 없어서 말 그대로 지금 나무 전정하고 전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포장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군포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뭐, 예산 책정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지금 신경원 위원이 얘기하신 보고서, 보고자료, 청년주택 건설사업, 이게 지금 저희 오늘 여기 제출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부족하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사업성을 판단할 때 PI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 PI 기준으로는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정책에 조금 호응을 하고 또 주거복지 차원에서 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 측면만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죠. 이것 해서 무슨 돈 벌겠다고 하는 사업은 아닌 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시민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객관적 자료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 자료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사업성 지수로만 보면,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수로만 얘기드리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지수로만 보면 사업하기가 좀,

우천

이우천위원장

어려운 상황이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왜냐하면 보면 군포시 재정지원 불가피해요. 매년 지금 얼마씩 들어야 돼요? 지금 군포시에서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야 돼요? 지금 3억 8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1억 3천 정도 됩니다. 금년은 리모델링 공사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구요. 이후로는 1억 5천 내외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21쪽 보면 연 3억 8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써 있고, 밑에 보면. 25페이지는 지금 얼마에요? 28억,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군포시 재정지원 불가피인데, 그러면 군포시 본예산에서 이걸 계속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2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그러니까 매년 얼마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계시냐고, 군포시 지원을.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까 1억 얼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것......

우천

이우천위원장

시에 보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재정지원이 군포시에 연간 얼마 정도 지원을 받아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금년에는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거 절반 정도를 예상을 했구요. 내년에는 1년 12개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2배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금년 대비. 그래서 한 2억 8,000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매년 2억 8,000?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동의가 된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동의라기보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 시에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사업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다 보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매년 2억 8,000 정도 지원하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답을 받으셨냐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답을 받는다기보다 저희가 보고를 했고 시에서 같이 용역 과정에도 참여를 하시고,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공유하는 것과, 어쨌든 내년부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이 정도면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 든다고만 알고 있는 건지, 그 얘기인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구요.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 예산이 과하다, 이게 지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업에 2억 8,000씩, 3억 가까이 돈을 매년 시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10년이면 30억이고, 이게 생각한 것보다는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체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임대주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사업들이 반드시 수익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들어간다 그러면 자체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통해가지고 이런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복지사업도 하는 교차보전의 사업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자체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미리 추진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도시공사라고 하는 것이 수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창출된 수익으로 이런 공공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미션에 부합이 된다고 판단해서 작은 규모지만 시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로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리고 다른 저희 자체사업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이 돌아올 때까지는 수익이 조금 요하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마지막으로 보증금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보증금 얼마였죠? 40이었나, 400이었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보증금 얼마에 월 28만원인가, 20 몇만원이라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24만원으로,

우천

이우천위원장

얼마에 얼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확정적인 건 아니구요.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게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된 임대조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과에서 보고한 내용이라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렇게 책정이 됐다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게 용역,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랬을 때 1년에 2억 8,000?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