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30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n[임시]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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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동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동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하여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요망입니다. 겨울철 기온 강화로 인한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준수하고 동절기 공사 현장 점검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 현장의 중장비를 도로에서 세척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리 요망입니다. 매년 관내 레미콘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협조 공문 요청을 발송하였으며,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 현장 중장비는 지정 장소에서 세척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환경국 소관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 중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 내용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등 사업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누락이 없도록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 매입 등 원활히 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 요망입니다.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부귀면 황금리 봉황골마을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동안 104억 원의 사업비로 급경사지 650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60%에 있습니다. 사업 구역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유지 12필지 중 10필지를 협의 완료하였고 나머지 2필지는 공유지분 12명 중 11명은 협의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토지 소유자와 26년 상반기 내 협의 완료하여 6년 7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 최근 전기차 화재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안전 문제 사전 예방 및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전기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화재 예방 및 초기 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36개소 중 26년에 2개소, 올해 34개소에 전기화재 전용 수동식 소화기를 구입 및 설치하여 관내 모든 충전시설 36개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충전 완료 후 자동 전력 차단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을 갖춘 스마트 제어형 충전기 설치로 전기차 화재로부터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동절기 도래 전 콘크리트 타설 등 건축 기반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부실공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중지 기간을 준수하고 현장의 기상 여건에 따라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 현장 점검 등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공사 중지 기간 도래 전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견실하게 시공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박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박동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말씀 주신 3페이지에 보면 우리 건설 사업 시 환경오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중장비 막 무단으로 도로해서 세척하는 일 없도록 해 달라고 했었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직접 환경오염이 없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는 저희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진안은 또 용담댐 상류에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오염을 떠나서 이렇게 보여지는 시각들도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한테도 노출될 수 있으니까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6쪽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이게 사실 동절기에 해가지고 잘못되면 폐기물

동현

박동현안전환경국장

그렇죠. 모래하고

김명갑부위원장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올려다가 금방 한 건 아닌데 향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100년을 내다보고 사실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시공 잘못으로 동절기에 잘못해 가지고 다 부식이 돼 가지고 다 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동현

박동현안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그대로 해서 다시 하려면 막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들여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건 우리 담당 관련한 담당 관리 부서에서 그러한 그 규정을 좀 지키지 않고 준공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고 내가 그런 부분은 오늘 행감에서는 자료를 준비를 안 했지만, 찍어서 어떤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됐는지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보여드릴 향후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안전환경국장

저희가 합동사무 때라든가 저희가 특히 이제 신규자들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서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타설이 꼭 필요하면 보온을 꼭 유지하도록 해서 동절기에 그런 웬만하면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않아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된다면 보온을 꼭 처리해서 콘크리트가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꼭 이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면 보기도 싫지만 다 막 부식이 돼서 다 일어나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 재시공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공사비가 더블로 들어가는 현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만큼은 철저히 우리 국장님이 우리 안전국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봐주시겠습니다. 감사자료. 거기 용담댐 하천관리지구 변경 관련 추진 현황에서 지금 용담댐 그 지구 변경하기 위해서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 또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지금 하천법 규정상 진행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안전환경국장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금후계획을 보니까 26년도에 2~3회 금강청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27년부터 변경 협의 자료 작성을 한 이후에 28년부터는 용담댐 하천 관리지구 변경 건의 계획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정천체련공원 관련해서 또 안호영 위원님도 뵙고 또 금강청도 다녀왔는데 지금 하천법 25조에 의해서 그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이렇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을 바꿀 수도 있으므로 28년도 이후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만 그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6년도 사전 협의를 2~3회 한다고 지금 여기 금후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전 협의를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현

박동현안전환경국장

전에 의원님하고 같이 내방해서 건의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유역환경청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주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경되니까 그걸 누락 잊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기 위해서는 잊지 않고 계속 담당자하고 연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천 기본계획 자체가 10년 만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5년 정도 되면 타당성 조사해서 이제 그 용역기간 있고 협의 하고 주민 공청회 하고 하다 보면 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거의 10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도 가서 그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누락됐던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친수지구로 지정해야 될 꼭 필요한 부분들 추후에 사업이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수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도 하고 위원장, 그 안전환경관리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28년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게 되면 이제 그 10년 안에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거기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용담댐 주변에 그린친수지역이나 특별보전지구가 지금 많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이므로 사전협의할 때 또 댐 지역 주민들과 또 요구하는 시설 수공원이라든지 또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수시로 금강청하고 계속 교류를 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직원들이 바뀌면 또 그렇게 묻혀가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지 않게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기 시설이 완료됐던 걸 점사용 맡아서 주천 생태공원이라든가 안천에 지금 예전에 운동장에 있던 부분 그다음에 신전천 하류 부근에 습지 그다음에 아까 정천 일부 빠졌던 부분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도 있지만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다 기시설을 해놨었고 점사용을 맡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고 단지 시기가 이제 좀 걸릴 뿐이고 신규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으려고 하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진안군이 용담댐 주변으로 인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안 계시면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우리 박동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공사가 좀 많아요. 해마다 보면. 혹시 우리 관내 건설 공사 중에 전년도 한 사업을 저 익년도에 다시 한다든가 재시공하고 뭐 그런 사례가 있나요?

동현

박동현안전환경국장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 보고 들어온 것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일부 전면 다시 한다든가 뭐 토지 매입 부분이 불확실해서 토지 매입이 안 돼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재시공하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실 공사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아까 타설이 동파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동창옥위원

재시공하는 데 있어서는 동절기 공사 기간이 탁 닥쳐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설계가 잘못돼서 그러는 건지 시공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해주고나게 되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동현

박동현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죠.

동창옥위원

예산 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아무리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하려고 보니까 바빠서 미처 못 챙길 수도 있지만 물론 재시공 원인은 이제 폭우로 인해서 어떤 기상의 이변에 의해서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설계가 잘못된 건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안전환경국에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 안전재난과 다 되는 거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설계 시공까지도 좀 우리 감독관님들이 철저히 잘 챙겨서 재시공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은 차후에 의회에도 좀 공유해 주시고 해서 예산 낭비 같은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안전환경국장

그 부근하고 한번 덧붙여서 자꾸 동절기 동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재시공의 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파도 그렇고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에 의해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이장님하고 상의하고 인근의 토지주들하고 상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가끔가다가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부득이하니 철거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하고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저희들이 앞으로 좀 유념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에 자꾸 추후에도 계속 이월 사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특히 진안고원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온상 4대 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혹한기와 혹설기 그다음에 여름철 장마기 이거 빼놓고 나면 공사할 기간이 거의 없어요. 불과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근로기준법 강화로 인해서 52시간을 준수하다 보고 하면 저희가 주말에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공사 시기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뭐 1명이 그 지역개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몇백 건씩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이제 착공기에 들어오면서 바로 한쪽에서는 준공기에 들어오고 또 바로 설계 발주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에 좀 소홀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 회계 제도상 당해 연도에 예산이 특히 이제 국도비 사업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당해 연도에 설계해서 행정절차까지 맡아 보면 한 10억, 20억 들어왔는데 그 설계비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 보니 부득이하게 명시사고가 넘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의원님들께서도 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업무량이 있어서 부득이 명시나 사고이월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공사들은 그런 부분 인정이 되지만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동현

박동현안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시공을 잘못해서 다시 허물고 또 시공해야 됐는가 이런 것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안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 이야기 많이 하시고 우리 국장님 이야기대로 우리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렇게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46건 중 공통사항은 20건이며 안전재난과 소관 지적사항은 26건으로 완료 20건, 추진 중 4건, 불가 2건으로 24년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과 21쪽 하천 기본계획 관련입니다. 부귀면 두남리 교량 설치를 위해 정자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시 교량 및 제방 등 정비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시 정자천 하천정비사업 순위를 조정하여 국비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후순위 및 미반영 사업들도 지방하천 종합정비 재수립 시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 용담호 에코토피아 사업 및 에코가든 관련입니다.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4년 11월에 에코타워, 에코파크, 에코브리지 각각의 사업으로 수립하였으며, 국도비 확보 후 사업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재원 대책 수립 후 단계에 맞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호 에코가든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동부권 발전위원회 변경 심의를 통과하여 수천전시관 주변으로 사업지구를 위치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관광과에서 수천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으로 주변 에코가든 조성사업까지 일괄 추진하여 행정 효율성과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광과에 사업 이관하였으며, 관광과와 협의하여 진안군의 지역, 지형, 기후에 알맞은 식재 및 군락지 조성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용담댐 인근 안개 피해 사례 조사 및 대책 강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지사의 안개로 인한 환경 변화와 피해 관계에 대한 조사를 추진토록 요청하였으며, 용담댐 지사에서 본사에 2026년 사업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이하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고요. 감사자료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국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이 가입 대상이 우리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 대상이 맞죠? 이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3항 등 총 31종 맞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인구수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인구수가 나와야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거니까 아닌가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인구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보통 우리가 내년에 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그러면 올해 그 인구수 기준이 나와야죠. 그래야 12월 말 기준인가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11월 말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1월 말이요? 그래서 그 내년 보험을 이제 가입 이렇게 하는 거잖습니까?

연도별 가입 현황을 보면 24년도에 2만 5천, 25년도에 2만 5천 300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안군 인구가 2만 5천이 무너진 게 21년, 2021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인구수가 이렇게 나오는 건지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여 지금 가입 대상 제일 상단에 보시면 가입 대상 이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해가지고 거소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걸로 지금 해가지고 2만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거소 외국인이 어떤 내용인가요? 거소 외국인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주민등록에 없어도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국적도 없고 예를 들어 국적 상관없이요?

확실한가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래서 하니까 뭐 2만 5,000명이 나온다?

올해 지금 우리 지금 진안 건 2만 4,200명 되는가 봐요. 올해 10월달 기준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 그 거소 외국인 이분들이 몇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2만 4200명, 2만 5,000명 잡으면 한 800명쯤 되나요? 800~900명? 거의 1,000명 육박을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9,0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9,000명이요? 아니 내 외국인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아니 900명 정도

민규

김민규위원

아 그렇게 그분들까지 산정해 가지고 이렇게 보험료를 책정을 하는고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안군 우리 인구수가 정확해야 우리 군의 모든 정책이나 사업의 지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 행감 자료에 없는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 받았죠?

이 내용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서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 요구를 받았죠?

그러면 우리 왜 우리 진안군은 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을 왜 전담 인력을 안 갖추고 있는 건가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못 갖추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갖추려고

민규

김민규위원

이유가 못 갖춘 이유가?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요청은 그 행정지원과 쪽에 했었는데요.

민규

김민규위원

인력이 없어서 그래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네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게 보통 완전 전담제라고 하면 보통 전담 인력이 뭐 1인에서 3인 정도 그리고 1개조에서 3~4개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최소 3명에서 한 6~8명 정도가 있어야 완전 전담제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진안군 같은 경우는 준전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이제 자연재난팀 저희 안전재난과 위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여기 상황실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진안군은 완전 전담 운영을 2026년도에 구성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2026년도부터는 완전 전담 운영을 시작한다는 것인지 그럼 만약에 그러면 인력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행안부에 시정사항을 어떤 방향으로 방식으로 이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인력이 매년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지금 확보를 못 한 상태고요. 이것은 저희 이제 물론 이제 저희 군 뭐 자체적으로도 더 앞서 나가서 해야겠지만, 다른 14개 시군도 좀 거의 대동소이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많이 느껴가지고 지금 9월엔가 영상회의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한번 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 점검회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일단 저희가 행안부에다 요청을 했고요. 행안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다가 900 몇 명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상황실 인력을 거기서 이제 저희가 상황실 인력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상황실 상황 전담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그 긴급상황 발생 시 아마 그래도 상황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이제 그 기재부에서 그런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지원과에다 또 계속 요청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그 전담 인력은 뭐 말하는 데서 잘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부서죠. 우리 군에 뭐 생각지도 않는 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전담 인력들이 있어야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컨트롤타워로서 이걸 잘 이렇게 끌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잘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계속 이제 재난재해 상황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실 전담 인력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 상황실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상황실도 저희가 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임야 근접 주택 그 화재예방 소화전 설치 요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상소화장치 사업 설치가 23년도는 군비 사업으로 했고 24년도는 도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고 해년마다 이게 좀 다른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시기적으로 또 이렇게 개월 수가 뭐 4월에서 6월까지 아니면 또 8월에서 12월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제 그 상반기에 한 것들은 이제 당초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했던 것은 이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22개소 정도

이미옥위원

지금 22개소 지금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죠?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아니요. 한 겁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매칭도 이제 도비 매칭도 있고 국도비 매칭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도비 매칭이 4월달에는 상반기 때 한 것이고. 또 12월로 넘어가는 것은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날씨가 이제 계속 추워지는 시기이니만큼 또 우리 군민들이 또 안전하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22쪽 봐주시겠어요. 그 수몰민 만남의 날 올해 첫 번째로, 4월 둘째 주에 시행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또 처음 시작하는 행사이니만큼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잘 마무리를 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아무래도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고민도 많고 준비도 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맞이하는 수몰민의 만남의 날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올해 그 수몰민의 날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사 문제라든가 여타 행사 추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추진 계획에도 있듯이 그 수몰민의 만남의 날은 단순히 그 기념 행사와 또 그 이상의 의미 있는지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20, 12일 둘째 주에 이렇게 하기로 원래 계속 하기로 했었지만 내년에 또 6.3.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금 날짜가 지금 변경됐죠. 그래서 지금 7월 셋째 주 토요일 날로 이렇게 그때 심의위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안천면에서 또 이렇게 두 번째를 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또 우리 수자원공사와 안천면과 집행부가 잘 협의해서 올해 미흡했던 부분들을 착오 없이 잘 이행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25쪽 봐주시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그 용담댐 인근 안개 피해 사례 조사 및 대책 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보니까 금후계획에 26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케이워터 본사에 요구하겠다고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요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지금 공문은 저희가 보냈습니다. 용담댐 지사로 보내서 용담댐 지사에서 대전 본사에다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파악한 건 거기까지 파악이 됐고요.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됐는가는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알아보고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 안개 때문에 어떤 피해를 봤다는 그 사례 같은 것이 좀 이렇게 접수되거나 아니면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못 했고요.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주변 그런 피해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빠지지 않고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전달하고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아니 이제 전에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니까 기후변화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또 용담댐이 이렇게 건설되면서부터 안개가 많이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동마을에 곶감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이제 곶감이 그 안개로 인해서인지 기후변화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곰팡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그런 게 한 2년 전에도 있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애써 이렇게 가까이서 말리는 과정에서 다 처져버리니까 그 주민들이 참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용담댐으로 인해서 안개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곶감 같은 말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뭐 주시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좀 앞으로 조사를 하셔서 또 이 피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좀 그런 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예산을 요구해서 가져오고 와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좀 이렇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뭐 이것은 번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워터 수자원공사에서 그 용담댐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은 지금 종합발전계획처럼 사업 시행 위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별도로 추진 계획과 또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1차분 용역 중이고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그 반영된 사업들은 어떤 것입니까?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금 그 댐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저희 진안군과 양구군, 안동시 이렇게 3개 시군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지금 현재 1차분으로 해 가지고 착공을 지금 그 10월 15일 날 했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 착수 보고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고요. 저희가 그 진안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다 줬습니다. 아주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이제 다 줬고요. 저희가 뭐 관광과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이라든가 저희 그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에코파크, 에코브릿지, 에코가든 부분까지도 일단은 자료는 싹 넘겨줘가지고 리스트화 해가지고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사항들을 받아보고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또 용역도 나중에 관련된 회의나 안전재난과나 또 관광과 수자원공사와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또 의회에 또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향후 1차분 그 준공 이후에 의회에 보고 하고 의회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2차분 추진할 때는 가능한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30쪽하고 31쪽 보면 우리 유독이 불용액이 두 건이 떠요. 그것도 한 같은 항목인 수몰민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이란 이것이 2024년도에는 2880만 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고 올해는 12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됐어요. 이게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사유 발생은 똑같이 장학금 수혜 학생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 장학금을 입학금하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 대학생한테는 입학금이고 이제 고등학생한테는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는 뭐 그 대학생 5명, 고등학생 14명 이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장학금, 그 대상자가 조금

김명갑부위원장

올해 14명이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14명입니다. 고등학생이

김명갑부위원장

작년 뒤에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상반기 때 14명이고요. 작년에는 8명 줬습니다. 대학생은 8명, 고등학생은 20명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는 금액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저 예비비로 넣었다가 그 차년도에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지금 홍보가 잘못돼 갖고 지금 누락이 됐던 사항으로 지금 내가 저도 듣고 있는 들었는데 혹시 그런 적 없나요? 누락돼 가지고 홍보를 잘못해서 모르고 지나갔다든가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진안군에 선물 및 학생이 몇 명이라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꼭 신청을 받을 게 아니라 저기 안내장을 발송해서 하든가 전화를 해서 신청하도록 당연하게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본인이 신청해야만 되는 건가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기 저도 이 부분을 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저 진안군 관내 전체 고등학생이라든가 수몰민 전체 고등학생이라든가 전체 대학생 수를 파악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김명갑부위원장

우리 진안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이제 대학교는 이제 타 지역으로 댕기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으면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다 잘 통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분 상대로 해서 꼭 신청을 받을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직접 우리 군에서 연락을 해서 우리 담당 학생이나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당연히 수혜를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꼭 신청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선제적으로 우리 저기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대응해서 좀 소외받는 일,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기 아 거기서 49쪽 한번 볼게요 아니 69쪽 봐야겠네 69쪽 감사자료 69쪽 보면은 아까 국장님도 뭐 아까 설명을 주셨었는데 지금 우리 용담댐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아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용담댐 하천 관리지역 변경 관련해서 지금 아까 설명을 대충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용담댐 상류도들이 각종 규제만 받고 있어 타 댐 지역보다도 유독히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바꿀 수 있는 5년마다 지금 이게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5년마다 그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바뀐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 시기를 지금 잠깐 놓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 좀 댐 지역 우리 좀 관광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제 하천 하천 기본계획상에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반영돼 있는 부분인데요. 지구 지정이 이제 3개 지구로 3개 지구로 돼 가지고 보존 보건 보전지구, 보건지구, 친수지구 이렇게 3개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나눠진 것은 2008년도에 이제 나눠졌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내내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 부분들이 너무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그건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또 2016년도에 좀 개정이 돼서 이게 고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천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동안에 좀 뭐랄까 예민하게 민감하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천으로 인식을 해서 저희가 좀 대응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게 용담 댐댐 주변이다. 보니까 하천 이제 이 계획은 용대 저 하천 기본 계획에 있는 거고, 이건 댐 주변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좀 조속하게 그런 걸 파악이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특별보전지구로 이제 용담점 주변이 쭉 다 보전해야 할 지구로 해 가지고 지정이 돼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수변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보전지구들 이런 것들을 좀 해제하고 저희가 변경해서 용담댐 주변 지역으로도 좀 어떤 다른 사업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금강 상류 하천 기본 계획 고시가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1월 26일 날부터 고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향후 이 계산을 해서 5년 후면은 28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은 뭐 당초 이런 이게 고시가 건의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변경이 됐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이제 각종 사업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지구 지정 변경이 되면은 예예 친수지구로 되면 이제 거기에 가능한 또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가능 시설들은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그 안호영 위원님이 한노회에서 지금 위원장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그 귀중한 시기에 이러한 이런 그 필요한 사업들이 요때쯤 좀 해제가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다각적으로 좀 만전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예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용담댐 상류 지역에 지금 저희가 상하수도 시설이 다 돼 있는데도 사실 화장실 하나 못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 뭐 우리 제가 또 주체만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태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백평균 사업도 하고 있고 몇몇 년 안행사 파크골프장이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홍보돼 가지고 정식 구장은 아니지만, 많이 오고 있고 사진, 동호회 뭐 영화 촬영 이런 그런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도 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 아니면은 그 차로 이동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아니면 민가로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화조가 빨리 연결 및 해도 돼요. 저기 하수도 시설에다 그런데도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런 게 빨리 풀려야 되지만은 그래도 그건 뭐 우리 하천을 오염시킨 용담댐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각 과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그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을 예방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강력히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번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 이제 하천 관리도 하고 있고 또 뭐 불운한 기상이변으로 해서 각종 홍수나 면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부서에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각종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종 하천은 지금 좀 갈대숲이나 이런 걸로 해서 물 흐름을 많이 방해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많은 준설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1년만 지나면 도로 좀 그런 언제 했냐는 식으로 해서 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뭐 올해 이제 내년 25년도 사업에 이제 내년도에 그런 위험한 지역을 미리 점검을 해서 그 물 흐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큰 피해가 농경지 침수나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