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과학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소장과 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장,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성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농업기술센터 송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해당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기술기획과는 네 개 팀 현원 24명으로 농업분야별 능력을 갖춘 청년농업인과 농업인재 양성, 농업 현장 수요 중심 농업전문교육, 농업자원을 활용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여덟 건 총 열세 건으로 추진 중이었던 두 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7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국도비 사업은 27개 분야 14억 63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잔액은 1,091만 4,000원입니다. 금년 보조사업은 34개로 적기 완료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사업 중 인건비는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공무직 조리사를 채용하여 작년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사무관리비는 청사관리, 전기안전관리자 등 용역사업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월액여비는 상시 출장자 출장비 잔액이며 계속비 이월사업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은 BF인증, 교통영향평가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12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2024년도 두 건, 2025년도 한 건 총 세 건입니다. 경관농업 조성공사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초화류 종자살포, 폐기물처리, 맨홀 세 개소 공정 추가로 설계변경 되었으며 도농어울림축제 대행용역은 행사 내용 조정으로 설계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2024년 4-H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국외선진지 견학 등 2억 2,460만 원을 예산으로 운영하였고 사업비를 제외한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쪽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운영위원회는 총 두 개 회로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7번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은 24년과 25년 총 여섯 건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회식 및 업무 성과보고회 다과 구입 등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불용 농기계 매각 등 27억 8,944만 6,000원을 징수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총 26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두 건은 전기차충전소 공유재산 임대료로 현재 기준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23년 5월 건축 준공하였고 계속비이월 후 BF인증,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과 20-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쪽 신규농업인·귀농인·청년농업인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후계농업세대인 4-H와 청년농업인에게 과제활동과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농업인이 영농현장을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경쟁력 제고 사업을 2년간 14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또 신규농업인의 영농 실패 위험을 줄이고자 딸기 등 세 품목 열 명에게 경영실습교육을 지원하였고 귀농·귀촌 교육을 기초반, 주말반 등 세 개 과정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20-24쪽 각종 농업인 교육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품목 생산 전문농업인이 안전한 농업환경을 유지하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품목별·수준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비롯해 그린농업기술대학, 품목별 전문교육, 농기계 분야 교육 등 현장 중심의 실습형 교육을 385회 실시하여 연인원 15,72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금년에는 9월 말 기준 404회, 연인원 10,240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농업인이 농업 현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내실 있는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동반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농업 사업은 어린이 대상 학교 치유텃밭과 빌딩숲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국가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를 양성하였습니다. 20-26쪽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시민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치유를 도모하는 치유농업 사업은 전문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촌치유농장 시설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장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장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또 치유농업이 필요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7쪽 농촌체험교육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학생들에게 농업농촌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 분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농촌교육 체험활동과 중학생 농생명 진로체험 세 개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촌교육농장 품질유지와 농업인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에 큰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5개 공통사항과 여덟 개 개별사항으로 해당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5쪽 2번 시정 질문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지적사항인 콩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판로개척은 2024년 경기도형 콩 생산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한 7.7톤 전량이 관내 농협에 수매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관내 농업인이 재배한 콩이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 4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6쪽 5번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6번 민원기간 초래 지연처리 실태, 7번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 8번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7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7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1-8쪽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13개 사업으로 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1-10쪽 10번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의 시설비 2,685만 1,000원은 토종종자 채종온실 조성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번 사회단체 지원 현황, 12번 설계변경사업 현황, 13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11쪽 14번 각종 기금 운영 현황, 15번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위원회는 토종작물민관협력위원회 1개 회로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3년과 24년에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21-12쪽 17번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은 2024년 세 건, 2025년 두 건으로 기술보급과 회식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2024년 총 일곱 건으로 사업장 생산수입과 기타이자수입으로 293만 6,000원을 부과하고 징수 완료하였으며 2025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21-13쪽 19번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 20번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21번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14쪽 22번 협약서 체결현황, 23번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2024년 스마트팜 농장 환경관리 컨설팅 용역에 따른 사업비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15쪽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16쪽 개별사항 8개 항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17쪽 농업 신기술보급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신기술 보급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한 9억 60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총 1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10억 2,025만 원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신품종 보급, 기후변화 대응 기술,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ICT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와 노동력 절감으로 우리 시의 농업인 소득향상에, 농업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1-20쪽 국내 육성품종 보급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육성품종 보급을 위해 쌀과 포도 시험재배를 통해 여러 품종에 대한 특성과 품질을 파악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농업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품목과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1쪽 벼 신품종 보급 및 저탄소 농업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벼 품종을 보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사업으로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알찬미와 새청무 품종을 보급하였고 향후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탄소저감에 대해 보고드리면 벼농사 전체 메탄 발생량의 22.5%를 차지하고 있어 감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간물떼기 기간을 늘리는 등 논물관리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있으며 바이오차를 투입하여 이산화탄소를 토양에 저장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탄소저감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22쪽 ICT기술 접목한 스마트팜 및 재배기술 보급 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과수, 시설원예, 화훼 등 11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팜은 디지털화된 기술을 활용하여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화된 관리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생육환경과 노동력 절감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작목별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24쪽 병해충 종합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병해충 종합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700여 건의 병해충을 분석하여, 분석하고 진단하여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 포도 등 병해충관찰포 25개소를 운영하여 시기별로 주요작물의 병해충을 예찰하여 농작물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1-25쪽 각종 실증·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소득 작물을 발굴하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채류와 포도 등 품종별 시험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 개정 중인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하여 재배 실증을 통해 생산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1-26쪽 환경변화 대응한 신품종 실증재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가을철에 자주 비가 내리면서 벼가 쓰러지고, 쓰러지는 논 피해와 이삭에서 싹이 나오는 수발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신품종 중에서 우수품종을 선발하고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27쪽 종자산업 육성 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종자와 종묘 생산 및 보급을 목적으로 올해 딸기 우량묘 2만 주, 고구마 조직배양묘 6,000주, 홍감자 등 토종종자 441킬로그램을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벼, 보리, 콩 등 주요 17개 작목 190톤의 우량종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광순 과학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농업과장 우광순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학농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25개 항목과 개별사항 8개 항목 중 해당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1번 사무분장표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와 과학영농서비스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영농 기반 조성, 안전 농축산물 생산지원 강화, 다양한 가공기술 개발 상품화, 안전강화 중심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국도비 사업은 22개 사업 16억 6,103만 3,000원으로 사업 정상 추진 후 집행잔액 2,304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보조사업은 23개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11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은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7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차후 효율적인 보험 가입 및 관리를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2-12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화성시 상징물 활용 디저트 제품개발을 위한 용역으로 정조대왕, 궁평항 요트, 비봉습지 도요새 등 화성 대표 관광명소를 디자인한 화성 치즈샌드쿠키와 코리요빵을 개발 완료하여 2025년도에 5개 업체에 기술이전 상품화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화성시 상징물을 활용한 상온 유통 가능 쿠키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통판매를 확대하고 우리 시 홍보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13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2024년도 조성액은 약 31억 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임대농기계 구입비, 운영비, 교육비 등 5억 8,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24년 12월 31일 자 존속기한 만료 후 폐지가 되었으며 조성액 전부를 일반회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22-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심의위원회는 2024년 총 2회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기금 폐지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해체되었습니다. 22-14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 한 건, 2025년 두 건 총 세 건으로 인사발령 및 연말 회식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2-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5년 9월까지 총 769건 2억 8,658만 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24년도 농기계 임대사용료 435건, 불용 농기계 매각 두 건, 2025년도 농기계 임대사용료 330건, 불용 농기계 매각 두 건입니다. 22-17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안정적인 초유은행 운영을 위해 2024년 두 개 농장과 업무협약을 연장하여 젖소의 초유를 공급받아 관내 한우농가에 배부하고 있으며 또한 농산물가공 인재양성 및 가공제품 개발·보급·확산을 위해 수원여자대학교, 화성시 새로일하기센터, 관내업체 등 총 6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18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곤충산업 활성화 및 농산물 가공 교육 등 총 3개 사업 6,74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 향토음식 전시회 등 총 2개 사업 1,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19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2-21페이지 농산물안전분석 연구실 운영 현황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자 토양검정, 잔류농약, 중금속 등 연간 총 7,500여 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2-22페이지 화성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및 실적입니다. 믿고 찾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화성로컬푸드 인증제는 2021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59농가에 1,183건을 인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잔류농약 부적합률 개선을 위해 사례 중심의 교육과 농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2-23페이지 농산물가공연구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시제품 개발과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품 생산을 위한 시험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확산 보급, 궁중요리, 우리 쌀 활용 디저트 등 다양한 가공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2-24페이지 농산물 가공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농산물 가공 시범사업은 2024년 4개소, 2025년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포장재 제작과 소규모 가공사업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22-25페이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화를 위한 법적 검사로 9월 30일 기준 531점을 분석 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한우농가에 초유공급으로 송아지 질병 및 폐사를 예방하는 초유은행 사업은 182농가 2,162리터를 공급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 및 악취저감을 위한 유용미생물은 873농가 364톤, BM활성수는 388농가 41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22-26페이지 축산·곤충·양봉·양잠분야 추진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는 축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설치 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2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5년 임대농기계 보유 현황은 60여 종 485대이며 9월까지 임대 실적은 총 3,798건입니다. 노후화된 농기계 10여 종 52대를 2025년 구입하였으며 노후화·수리불가 농기계 15종 55대를 매각하여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22-28페이지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적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10,811건 가입을 지원하였고 2025년 9월 현재 14,229건을 가입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대 농기계 취급조작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현장에서 주로 발생되는 전기문제 및 필요 장비의 경정비를 위한 농업용 기초 전기 및 용접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학농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20-5페이지 우리 도농어울림축제 있어요. 우리가 이 어울림축제가 시민들한테 큰, 같이 시민들하고 교감을 하나요, 우리 과장님?

네, 저희가 올해까지 3회차 도농어울림축제를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예년

아니, 간단하게. 과장님, 작년에 도농어울림축제나 올해 어울림축제할 때 프로그램이 다른 점 딱 한 가지만 말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죠?

네, 올해는 농업주제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토종종자를 주제로 한 주제관을 운영해서 종자의 보존가치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또 주제관하고 연계해서 토종작물을 활용한 김치담그기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동탄1동부터 9동까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각 읍면동 관련 단체와 도농상생 협약을 맺고 농촌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그런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도농어울림축제를 잘 몰라요. 그거가 문제죠, 그렇죠? 지금 우리 기관은 열심히 홍보했다 하지만 도농어울림축제를 과연 동탄 시민들이나 우리 화성시민들이 그렇게 아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포도축제는 좀 알지만, 홍보나 프로그램이나 그거에 좀 더 문제점 해결을 했다는데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설계변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설계변경을, 문화발전소인가요? 그걸로 왜 설계변경을 했어요?

저희가 당초

보통 설계변경을, 아니, 잠깐요. 설계변경을 하면 돈이 좀 더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꼭 2024년도나 25년도에도 설계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죠, 설계변경을?

당초 저희가 입찰공고를 통해서 제안서 검토 후에 용역 입찰계약을 추진하는데요. 당초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보다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하고 전시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된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

그러면 그거를 미리미리 알고 그런 거를 해야지 꼭 선정하고 또 바꾸고 그런 거가 안 좋잖아요. 첫째 비용도 많이 들 수도 있고, 미리미리 해서 해야지 그거를 꼭 변경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변경을 한 거가 어때요, 과장님? 잘못된 생각이 들죠? 잘못된 거가 되죠?

네, 위원님 말씀이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설계변경 추진한 건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추진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그거를, 사업계획서를 잘 짜서 변경을 안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농업기획과에서 자꾸 중복도 되는데 농업정책과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4-H 청소년, 청년 하잖아요.

네.

딱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촌 치유농장 육성한다는데 농촌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치유를 하는 거가 몇 군데입니까? 방법은, 교육 내용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치유농업이. 그런데 우리가 육성하는 장소가 몇 군데죠?

지금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가 아홉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치유농업이라 하는 부분이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심신과 건강에 치유와 안정을 기원하는 그런 활동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치유농가에 방문객이 몇 명 되나요?

농장마다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활동

토탈해서, 아홉 개 토탈해서 몇 명쯤 되죠?

농장마다 편차가 커서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아홉 개의 편차가 다 다르니까 내가 한 군데 얘기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거라도 토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올해 그래도 치유농장에 방문하는 청년이 됐든 유아가 됐든 여러 가지 또 성인이 됐든 토탈 몇 명이 방문했냐 여쭤보는 겁니다.

1회

2024년도에 몇 명?

1회 기준으로 20명 내외가 방문하고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에 몇 명

1회 프로그램이 여섯 번 정도 운영을 합니다, 농장마다.

여섯 번?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토탈 24년도에는 몇 명 방문했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그것 전부

모르시죠?

토탈해서는 제가 집계를 못 해봤습니다.

그거를 행정감사할 때는 갖고 와야죠. 2025년도 안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맞죠?

네, 저희 개별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파악하셔야죠. 그거를 파악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보면 여기가 우리가 치유나 도시농업 육성이나, 그런데 제가 딱 치유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리천에 가면 팜랜드라고 있죠? 그거가 LH하고 동부공원과하고 하고 있죠? 기술센터가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부공원과에서 기술센터에다가 그거를 가져가라, 이전하라, 할 생각 없냐 문의가 왔죠?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듣지를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한번 들으셨나요?

아니요.

거기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네.

거기가 팜, 거기가 잘 조성 돼 있는데 그거를 또 안 하려고 하는 그거인데 기술센터에다가 안 물어봤군요, 거기에다가. 그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가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과장님. 이 역시도 우리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찾아가는 프로그램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설명서 20-10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가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도시농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시농부,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도시농업 육성하고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교텃밭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열두 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여기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하고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이 같이 겹치는데요, 그렇죠?

네, 학교 치유텃밭하고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총 해서 열두 개 학교 추진했고요. 찾아가는 치유텃밭 프로그램 중에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꿈자람 어린이 텃밭 프로그램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학교로는 열네 개 학교에 각 16회 해서 여섯 번 운영했습니다.

과장님,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프로그램이 단순하면서도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치유텃밭 조성, 도시 가는 여러 가지 많아요. 이거를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하지 말고 딱 집약적으로 해서 효과 있는 사업을 해야지 좀 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딱 한 말씀만 하세요.

네, 저희가 사업별로 운영기관하고 또 대상 시민별로 설문평가하고 사전,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들이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농업기획과 사업을 할 때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래야지 시민들이 많이 혜택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한다 그래서 꼭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보급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쌀 생산이 많다 보니까 논에다가, 답에다가 콩을 많이 재배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콩하고 또 뭐가 있죠, 우리 화성에는?

콩하고 사료작물

사료작물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사료작물 옥수수나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콩을 우리 관내업체에다가 콩을 재배하라 그래서 하셨던 분들을 다 관내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한 거예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 농가들은 다 정남농협에 수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남농협도 있고 다른 데 저쪽 서신이나 우정, 장안에도 콩을 심지 않았을까요?

다른 농협에서는 콩 수매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른 데는 안 하고 정남농협에 관련된 농업인만 콩을 재배해서 전량 매수했다?

정남농협에서 정남농협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다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남농협에다가 다 수매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화성시 전체 거는 다는 못 하고 있고요.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네.

그리고 우리 설명서 21-8에 꿀벌 소실대응하는 화분매개기술 시범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저희가 꿀벌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에 대신해서 뒤엉벌이라고 하는 화분매개벌이 있습니다. 그 벌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업체는 꿀벌 양봉하는 분들이 몇 가구가 되죠?

양봉하는 농가가 한 9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농가요?

네.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뭐 뭐가 있어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하지 않고 과학농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1-17에 이렇게 보면 우리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이 있어요. 이거가 2024년도에는 한 개소만 추진한 건가요?

21-1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한 개소만, 25년도도 한 개소만 돼 있죠?

아, 스마트팜 기술 보급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4년도에는, 25년도에는 멜론 하는 데에다가 지원한 건가요?

25년도에는 저희가 멜론농가에 지원했었습니다, 네.

보통 여기는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얼마죠?

400만 원 있습니다.

4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24년도에도 그런가요?

네, 같이 400만 원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아닌 다른 지원하는 거는 없나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고요. 도비나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면 뭐랄까 저소득층이랄까요, 아니면 농가들이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지만 추진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최소화할 수 있게 그런 거를 한번 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과학농업 설명서 22-7에 이렇게 보면 축사 공기정화 및 냄새저감 시범이 있어요, 사업이. 우리 이번에 24년도에는 몇 군데가 하고 25년도에는 몇 군데가 한 거예요?

24년도에 한 군데 했고요. 25년도에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교부가 안 돼서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왜 안 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신청하면 청이나 도에서 시군별로 배부를 하는데 개수, 호수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마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22-8에 이렇게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이 있어요.

네.

이거가 보통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잔액이 남은 거는 1,600정도 남았는데요. 이 해에 보험을 가입했다가 농업인안전보험,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드는 보험을 가입했다가 개인적으로 해지한 게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가 이앙기나 트랙터 등 단기간에 원래 1년 한번 가입하면 쭉 가셔야 되는 데 단기간만 쓰시고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도 그랬고 25년도 그랬고 24년도에도 잔액이 남았잖아요, 농업인 재해보험 할 때도.

네, 24년도에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고 이번에 좀 덜한데 이거를 제대로 농업재해 그것도 제대로 수치를 통계 내서 제대로 하면 좀 덜 남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아니면 찾아가는 홍보를 해서라도 재해, 안전자금, 안전교육 지원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해서 하는 것 낫지 않을까요?

네, 보험은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 많이 해서 하고 있고요. 잔액 같은 경우는 가입했다가 농업인들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지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잘 좀 해서 농업인들 안전보험 같은 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10번 중에, 아니, 100번 중에 한 번만이라도 사고 나면 큰 재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우리 과장님이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잠이라는 농가가, 양잠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에고치 하는 양잠이.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은 양잠을 많이 하나요, 그래도?

지금 관내에 여덟 개 농가가 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도 양잠도 많이 지원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가 기술기획과죠? 네, 20-23쪽을 보고 조금 여쭤볼게요. 일단 24년도에 비해서 4-H 조직 운영이 820명에서 837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산은 조금 감소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4-H 육성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도비사업과 기금사업에 변동이 있어서 2024년보다 23년에 예산이 조금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사업이, 그렇게 되면 활동이나 사업적인 면에서 어떻게 축소가 되나요, 아니면 예산 감소 때문에 불거지는 다른 불편사항은 없나요?

아, 이번에 도비 감소된 거는 학교 4-H가 저희가 열두 개 학교가 있는데요. 열두 개 학교의 각종 과제활동 지원하는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열두 개 학교에 다 지원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4-H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 없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준 게 다행, 그렇게 되면 예산 합리화가 되는 건데 그러면 다음에도 그런 적절한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소리 같아서,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잘 분배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신규농업인 경영실습장 운영하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운영은 운영자로 나서는 거고, 어떻게 다를까요?

네, 신규농업인 경영실습장 운영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엽채류와 과채류를 재배할 수 있는 150평 정도 규모의 온실 세 개 동을 희망하는 신규농업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 동안 본인이 앞으로 귀농귀촌 하면 재배할 작목을 선정해서 그 부분을 1년 동안 실습하는 교육과정이 경영실습장 운영이고요.

오케이.

여기에는 저희 관내농가들이 현장강사로 활동을 해서 현장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같은 경우는 선도농업인 농장에 직접 두 명 정도의 신규농업인이 매주 현장실습을 6개월 동안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그 작목에 대해 이루어지는 농작업을 농장주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고 같이 농작업 활동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을 익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작물은 딸기, 엽채류, 토마토 이렇게 세 작목인 거죠?

네, 세 작목을 일곱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작목이고 24년도에는 세 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25년에는 일곱 명으로 증가했어요.

네.

어떻게 많이 홍보하신 거고, 아니면 귀농인이 많아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홍보를 많이 했고요. 신청, 신규농업 경영실습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한 하우스를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실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이 있잖아요.

네.

이게 한 개소, 25년도에 한 개소 세 명으로 돼 있어요. 한 개소가 어디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작목이에요?

딸기하고 애플수박입니다.

그게 지금 대세인가요? 어떤가요?

딸기가 대세 작목이기는 합니다. 신규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1번 작목으로 뽑는 작목이 딸기입니다.

딸기 작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나요?

네, 신규농업인 창업을 위해서 이런 현장실습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딸기 작목 같은 경우는 관련 농가들의 연구회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서로의 노하우를 교환하고 또 서로 발전하는 그런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농업인이나 신규농업인들이 잘 와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1-21이 기술보급과인가요, 혹시?

네.

네, 기술보급과 보면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게 저탄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데 저탄소 농업 사업 추진현황을 봤을 때 24년도에는 29헥타르 추진실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예산은, 사업비는, 그러니까 사업비는 더 늘었는데 25년도 추진실적은 10헥타르예요. 이 까닭이 뭘까요?

저탄소 관련해서는 저탄소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 네.

그걸 조금 더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두리뭉실해서 조금 곤란합니다.

아, 네. 면적이 준 이유가요. 24년도에는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 복합비료 기술 시범이라 그래서 주로 소비재 성격의 자재들을 공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모델 같은 경우에는 장비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져서 면적이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9헥타르 할 때는 장비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었기 때문에 면적을 넓혔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바이오차나 레이저 균평기 이런 게 들어가는 장비값 때문에 면적을 줄였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바이오차는 소모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이오차는 소모재

레이저 균평기는 이런 기계들이

탄소응축물이잖아요, 바이오차는?

아, 바이오차라는 건 바이오매스하고 차콜의 합성어인데요. 일종의 숯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응축물?

네, 맞습니다.

네, 탄소응축물이라고 딱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자재값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도 면적이 준 거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기계값이 들어가서

기계값?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면적을 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확보를 해야지 자꾸 면적을 줄인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부분이 물론 동감하는 바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저탄소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다 신청해도 내려오는 사업들이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고 이거를 계속해 봐서 나중에 본격적인 사업으로 갈려고 하는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하게 시범을 해 봐야 되는데 면적을 줄인다거나 케이스를 줄인다면 그건 시범사업의 예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거는 면적을 줄일 게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사업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확보한 게 24년도에는 완효성 비료로 탄소가 나오는 걸 좀 억제하는 이런 사업이었고요. 25년도는 탄소를 아예 논에다 집어넣어서 바깥에 있던 탄소를 더 없애는, 어떻게 되면 더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고 많이 다른 종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논에다가, 땅에다가 탄소를 저장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25년도 사업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더 확대돼서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 이 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에 저희가 의지를 하고 있어서 시비사업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확대하는 데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비도 확보할 수 있게 예산을 좀 해 보시게요. 이거는 나중에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예산과에다가 푸시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우리 화성시가 탄소중립의 메카로 나서겠다고 시범 계획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좀 다 같이 협력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26을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범사업이잖아요.

네.

시범사업이면 이거를 사업의 품목을 정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 시범사업을 정하겠다, 사업명을 정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조금씩 달라요.

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정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여기 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다 국도비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 내년도 사업이면 국비 같은 경우는 5~6월에 신청하고요. 도비는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곤충산업 활성화 사업이다 또는 곤충먹이 생산 공급사업이다 이렇게 사업명을 정하셔서 국도비를 신청하거나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사업이 선정된 걸 저희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아, 이 사업명은 그럼 국가에서 선정해 놓고 그거에 타당한 맞는 사업을 우리가 신청한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저희 시군에 맞는 사업을 선택, 신청을 하면 위에서 다시 내려주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사업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군요.

네,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오신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애로사항 없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은 국도비사업은 많이 신청하는데요. 그게 또 위의 사정에 따라서, 위의 진흥청이나 기술원 사정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하면 저희도 사업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청한 것도 안 내려오는 그런 것들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청하면 잘 내려오는 편입니까, 안 내려오는 편입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많이 내려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네, 경지면적도 꽤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축제 관련된 예산이 계속 증액된다고, 설계변경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좋은 사업을 더 거기다 접목시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아무튼 사전에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변경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사전에 사업 검토를 충분히 잘하셔서 반영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돼서요. 20-7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돼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을 다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업을 받을 때 품목별 사업대로다가 다 사업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받는 거예요?

네, 과학농업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하고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하고 도 단위에서

아예 사업명이 정해져 있어요?

사업명이 정해져서 공지가 내려오면 우리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고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유사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국도비에서 조정이 안 되면 여기서는 개선하기가, 사업 신청을 안 하는 방법밖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네, 저희는 최대한 많이 국도비 끌어오려고 사업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잘 이해했고요. 거기 집행내용에 아예 지금 추진 중으로만 돼 있고 집행액이 전혀 없는 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치유농장 육성도 그렇고 거기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교육농장 지원사업도 그렇고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도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네, 이거는 큰 단위 사업들이 농가가 완료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완료 보고서 접수를 하고 12월 초에는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지금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치유농장 육성사업도 이게 농장에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4,800만 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게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농가가 완료되는 대로 1차, 2차로

완료되는 시점에?

네, 1차, 2차 나눠서 나갈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완료하고 저희한테 완료 보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치유농장 육성 관련돼서 기존에 어느 정도는 치유농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농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아홉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데 어떤 부분이 완료돼야 돈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치유농장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플러스 치유농장 하면 총 여덟 번 과정이 기본적으로 세팅돼야 전후 효과 측정이 가능한 치유농장 프로그램 운영이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설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정산이 안 되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거는 농가에서 완료하고 저희한테 집행하겠다고 하셔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농가들이 다 한 번에 그렇게 한다는 부분도 조금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아, 이거는 한 농가입니다.

네? 한 농가?

한 농가에 대해서 올해는 농촌 치유농장 한 개소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 농가에 4,800만 원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치유농장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치유농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다녀가고, 치유농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반복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시설 지원하는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치유농장 육성 시범 한 개 사업

한 개로 하고

한 농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네, 농가 단위로 시설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홉 개소는 농장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농가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치유농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별다른 운영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아홉 개소에 지원한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라는 걸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이거는 치유농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이 갖춰졌는지 또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시설이나 환경 여건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사를 해서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홉 개 농장이 이런 시설 인증기준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홉 개 농가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려면 어떤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하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그 이후에 후속, 그 이후에 관리가 잘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이게 조금 더 투자된 육성자금, 투자된 돈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증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치유농장 육성 관련돼서 지원된 부분들이 그런 자격 뭐라 그럴까, 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모두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요. 신규농업인·귀농인·청년농업인 지원 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귀농·귀촌 교육 3과정으로 해서 기업체와 함께하는 귀농·귀촌 교육이 있어요.

네.

이거는 24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한 과정인데요. 실은 삼성전자 퇴직자 교육하고 연계해서 관내 농장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강사풀을 지원해서 삼성전자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교육을 같이 공동 추진한 내용이고요.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하는 그런

이거는 기업체에서 무슨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퇴직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네, 그래서 관내 농장 선도농가에 와서 귀농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관련 법령이나 규정들을 소개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네, 그런데 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은 축소돼,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쭉 보면 사업들이 축소됐는데 또 인원은 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게 어떤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 여기서는 제가 한가지 좀 실수를 했는데요. 24년도 귀농·귀촌 교육의 실적이 연인원 기준으로 이거는 작성이 된 실적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수료인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실적 차이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네, 24쪽에 임대농기계 취급조작 교육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24년도보다는 많이 감소했어요.

아, 이거는 24년 같은 경우는 1년 실적이고요. 25년도는

아직까지

자료 작성기준 시점이 9월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학농업과에 22-11쪽인가요?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돼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이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작년도보다 한 4억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네.

이게 원인이 왜 그런 거죠?

저희들이 국도비 안전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신청을, 사전에 신청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신청액 대비 금액이 좀 많이 배정됐습니다, 2025년도에.

이게 농업인들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된 부분에 대해서 재해사고가 났을 때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네, 사고요. 사고가 났을 때 보조해 주는

네, 재해보험 관련해서 몇 가지 정도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재해보험이랑은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농업인 안전보험이라 농기계

그러게 안전재해

그러니까 이거 재해는 농업정책과 쪽에서 하는 보험이고요. 이거는 농업인

안전보험이에요, 안전보험?

네, 농업인이 일하시다가 다치는 경우

그러게요. 그러면

기상재해하고는 좀 다른 보험입니다.

지금 4억 정도가 증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많이 나고 또 보험도 많이 타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죠?

아, 이거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농협에 맡겨서요?

네.

그러면 사고유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분기별로 청구가 들어오면 보조금을 빼주는 역할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계라든가 모든 거는 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과에서 하나요? 교육 관련된 사업에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도비 해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한 예산만 지불해 주는 거지 그 후에 사후관리 같은 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관리 차원에서 데이터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교육도 유형별로 체크하셔서 교육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이런 안전 관련돼서는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교육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과학농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철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맑은물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이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3-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네 개 팀 27명이 근무 중이며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자료와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3-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여섯 건 중 네 건은 처리 완료했으며 두 건은 추진 중으로 합리적인 수도검침 민간위탁 수수료 기준 마련을 위해 공신력 있는 복수 이상의 전문업체들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한 용역비 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노후화 해결을 위해 신규 대체시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현황입니다. 2023년 화성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되어 지연배상금 징수 및 소송비 회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3-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를 주식회사 그린에너지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수탁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입니다. 2024년도에 4회, 2025년도에 2회에 걸쳐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3-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는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의 지속 추진과 국화도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3-12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건비 3,106만 7,000원 등 총 아홉 건에 1억 3,85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향후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15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부서 체육행사 추진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6년 2월에 부서 인사이동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각각 7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처분 내역입니다. 상수도요금은 2024년도에 98만 2,985건에 1,019억 9,350만 8,000원을 부과하고 18만 6,025건에 13억 5,435만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95만 4,808건에 1,002억 9,149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66만 8,745건에 679억 9,933만 7,000원을 부과하고 12만 2,425건에 8억 857만 2,000을 감액하였으며 63만 179건에 662억 1,50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으로 2024년에는 653건에 9,700, 4,000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519건에 9억 315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467건에 8억 9,349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사용료 등으로 2024년도에는 세 건에 632만 9,000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8건에 899만 7,000원을 부과하고 7건에 266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20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24년에는 22억 3,85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5년 1월부터 11월분까지는 21억 1,4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21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4년도와 25년도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2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구내방송장치, 노트북 두 대, 냉난방기 32대, 차량 15대 등 총 50건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3-26쪽부터 28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 현황, 체납액 및 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상수도 사용료를 2015년 9월 사용분부터 14.5%를 인상 후 9년째 동결하여 왔으나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금년에 가정용 요금 단일화, 일반용 요금 구간별 8% 인상, 대중탕용 요금 9% 인상으로 업종별 요금 개편안을 2025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하여 2025년까지 사용료 현실화율 9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자압류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25년 9월 기준 139건, 2억 7,005만 원의 압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독촉장 발송, 징수반 운영, 단수 및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재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29쪽부터 40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시설공사 77건, 용역계약 141건, 물품계약 41건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집행한 사항입니다. 23-41쪽부터 23-50쪽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시설공사 79건, 용역계약 52건, 물품계약 115건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23-51쪽 특허 및 신기술 반영에 의한 계약은 6건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였습니다. 23-52쪽 소규모 수도시설 및 약수터 관리현황입니다. 우정읍 국화도에 지하 해수를 담수화하는 마을 상수도시설 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수터는 총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3-53쪽부터 54쪽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3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정약수터 5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3-57쪽부터 58쪽 지하수 방치공 폐공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50개소의 폐공을 처리하였습니다. 23-57쪽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현황입니다. 국화도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2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가동 중이며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시설 전반 관리 및 보수를 실시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59쪽 미등록 지하수 관리 계획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2024년부터 미등록 지하수 관리 목적으로 지하수 보전관리감시원을 채용 운영하였으며 2026년도에 보전관리감시원 운영을 통해 보다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3-59쪽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3개 정수장으로부터 정수를 구입하여 공급 중입니다. 2024년에 1억 3,197만 529톤을 556억 4,874만 9,000원에 구입하여 공급하였으며 2025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1억 195만 7,404톤을 432억 721만 7,000원에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은물운영과는 우리 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맑은물운영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형민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입니다.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공통사항입니다. 맑은물시설과는 일곱 개 팀 정원 37명, 현원 37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지적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하반기 대규모 건설사업장 및 2025년 상반기 대규모 건설사업장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감액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4년도 집단민원은 총 한 건이며 남양5배수지 체육시설 설치 건의사항으로 현재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5년도 집단민원은 총 세 건입니다. 먼저 공장밀집지역 배수관로 신설 요청에 대하여 2026년 본예산안에 편성하여 26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배수관로 설치 요청에 대해서도 26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여 26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신면 송교리 827번지 일원 저수압으로 인해 상수도 관경확대 요청 건에 대해 수압 측정결과 상수도 설계기준에 부합하여 관경확대가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4-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한 건으로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24-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두 개 사업과 2025년 세 개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에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도비 1억 9,230만 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1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에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도비 1억 400만 원, 배수지 유출관 소형생물 여과망 설치 사업에 국비 10억 7,150만 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5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37건, 2025년 36건으로 계획 변경, 사업량 증가 또는 감소, 물가변동 반영 등 지하매설물인 상수도공사의 특성으로 설계변경하였으나 추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4-2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2024년 열아홉 건 중 명시이월 세 건, 사고이월 일곱 건, 계속비이월 아홉 건으로 약 177억 원이며 2025년은 총 26건 중 명시이월 여섯 건, 사고이월 열한 건, 계속비이월 아홉 건으로 약 204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며 사업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4-3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에 2회, 2025년 상반기에 1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24-32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 체육문화행사에 한 건 8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체육문화행사에 한 건 7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3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025년에 총 세 건이며 공유재산 사용료 한 건 9,000원, 공유재산 변상금 한 건 6만 7,000원,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한 건 2,456만 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4-33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신청에 대한 반려는 총 23건으로 24년 열 건, 25년 열세 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원인자 공사 협약체결 관련 여섯 건, 배수관로 부존재 열 건, 토지사용승낙서 미제출 세 건, 기타 세 건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24-35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에 열네 건, 2025년에 열네 건으로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8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공사구간에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위한 2025년 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로공사 완료 후 상수도 매설 시 도로이중굴착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업비 중복 투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39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배수관로 확장공사 예산액 20억 중 16억 8,836만 8,00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노후관로 교체 및 출수불량 관경확대사업 예산액 20억 중 14억 6,683만 8,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5년은 배수관로 확장공사 예산액 10억 중 4억 5,818만 2,00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노후관로 교체 및 출수불량지 배·급수관 정비사업 예산액 17억 중 5억 6,785만 6,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4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총 일곱 건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4-43쪽 시 지정 대행업체 누수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체는 열다섯 개 업체이며 수도법 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부터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누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3,203건 약 80억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2,783건 약 9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44쪽 상수도시설물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현재 배수지 25개소, 가압장 130개소를 운영 중이며 세부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자동제어, 기계설비, 전기, 시설물 관련 2024년 총 654건 13억 4,30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5년 총 360건 5억 4,904만 9,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수지 청소실시 현황은 2024년, 2025년 매년 물탱크 청소 및 가압장 제초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4-52쪽 수돗물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현재 일반지역 100개소, 노후지역 15개소, 중점관리지역 17개소, 급수과정별 18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53쪽 비상급수대책 현황입니다. 가압장 이상, 누수복구 등에 따른 단수지역에 대해 2024년 4회 출동에 50톤, 2025년 8회 출동에 56톤을 급수 지원하였습니다. 24-54쪽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24년 55건 약 63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 24건 약 43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57쪽 배수관로 확장,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 공사 현황입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와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사업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3쪽 배수지 및 송수관로 신·증설 현황입니다. 배수지 신설 두 건, 증설 세 건, 송수관로 신설 한 건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6쪽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입니다. 시 지정 대행업체 통한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은 총 12,116건으로 2024년 6,184건, 2025년 5,932건을 교체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급수 사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66쪽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 시험현황입니다. 시험의뢰 건수는 총 일곱 건으로 2024년 다섯 건, 2025년 두 건입니다. 시험결과 이상판정 경우 이상시험 수수료 환급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4-66쪽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4년 89세대에 7,778만 2,000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25년 62세대에 3,889만 2,000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4쪽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역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29건 건설공사에 대해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시행하였으며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덕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주덕입니다. 우리 시 하수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5-4쪽부터 7쪽 사무분장표입니다. 하수과는 6개 팀 31명으로 하수도사업 확충 및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 추진현황입니다. 25-8쪽 정흥범 위원님의 서남부권 하수·분뇨 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 질문은 현재 추진 중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하고자 향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 2만 4,000톤 신증설 및 하수관로 356킬로미터 신설 공사와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8년까지 1만 4,000톤 172킬로미터 준공, 32년까지 1만 2,000톤 219킬로미터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로 하수찌꺼기, 음식물폐기물, 분뇨 등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2036년까지 자체 처리 계획 구축을 목표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추진 중인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주민 협의 및 현안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다섯 건으로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부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요구 건은 현재 주민 요구사항 반영 검토 및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배양동 우수관로 설치 요청 건은 주민 승낙서 확보 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정읍 반지하 건물 하수관로 설치 요청 건은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그 외 송산면 마을 공동 배수로 설치 요청 건은 현재 현장 확인 결과 배수에 큰 문제가 없어 추가 조치는 불필요한 사항이나 배수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정읍 개인하수처리시설 적법 설치 여부 확인 요청 건은 정상 운영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5-11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한 건으로 기한 내에 처리하였으나 단순 지연 입력으로 향후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관리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총 여섯 건의 소송 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행정소송 두 건은 1심 계류 중이며 일부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은 오수맨홀 역류로 피고인 사업장 피해 발생에 대해 과도한 배상액 요구로 인한 합의 불가로 민사조정 신청으로 1심 계류 중입니다. 오수맨홀 준설작업 중 사망사고는 1심 계류 중이며 사유지 내 우수관로 저촉에 따른 이설 요청 부당금 반환소송 및 차량 피해 침수 손해배상 소송은 1심 승소 후 2심 계류 중입니다. 25-12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22개소에 대하여 화성도시공사에 위탁관리 및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으로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12쪽부터 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과 25-15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6쪽, 24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설계변경은 46건, 25년도 설계변경은 열일곱 건으로 변경 사유로는 민원 발생, 사업비 증액, 물량 변경으로 설계변경 시행부터 현장조사에 이르기까지 설계변경에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우수관로 GIS DB 구축 등 세 건에 10억 1,000만 원, 25년도 화성시 물 재이용 계획 수립 용역 등 두 건에 1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26쪽부터 33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2024년도 스물일곱 건으로 이월액 182억 1,000만 원이며 25년은 48건 이월액 311억 7,000만 원으로 사유로는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정산 후 지출 등입니다. 다음은 25-34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4년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행사비로 81만 원, 25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격려 급식으로 84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문화행사로 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3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총 467건에 대해 550억 1,000만 원을 부과하여 447건 497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감액 두 건은 비송사건 접수에 따른 감액으로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체납액 열여덟 건 중 열네 건은 납부 완료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네 건 중 두 건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미도래에 대한 체납으로 준공 전 수납 계획이며 두 건은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 징수 관리 중입니다. 25-35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총 두 건으로 마을 공동 배수로 설치 요구 건은 기존 도로 현황상 문제가 없고 침수 정황 확인이 어려워 추진이 불가하며 사유지 내 공공우수관로 철거 요청 건은 이설이 불가하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구거로 철거가 불가하여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36쪽부터 39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열네 건에 대해 228억 1,000만 원을, 2025년도 열다섯 건에 대해 158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인 해당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4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이용 사업 등 총 세 건에 대해 계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25-41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우·오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동부권 오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외 55건 8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년도 진안동 일원 차집관로 정비공사 외 38건으로 2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42쪽 정수물품 현황관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5-44쪽 하수도사용료 인상,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2025년 9월부터 8.94% 인상하였으며 최근 2년간 총 1,002만 7,000여 건에 대해 1,208만 8,000만 원을 부과하여 98%인 1,193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45쪽에서 47쪽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24년 51건에 293억 원을 부과하여 48건 266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5년도 스무 건에 251억 5,000만 원을 부과하여 총 열일곱 건 225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48쪽 공공하수처리구역 관리업무 대행 및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관리대행 현황은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대행업체를 통하여 사용료 1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로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현황, 25-58쪽부터 59쪽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 25-60쪽부터 61쪽까지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2쪽 하수도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민간투자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열두 개소로 2025년도 사용료 2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25-63쪽부터 64쪽까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세 개소 2만 1,000톤 및 증설 다섯 개소 5만 톤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65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24년도 1,250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부과, 행저처분 각 76건, 25년도 2,182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각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65쪽 오수처리시설 위탁 현황 및 처리비 정산 내역입니다. 수원시 및 오산시에 우리 시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 위탁처리를 진행하는 사업이며 2024년도 118억 7,000만 원, 25년도 13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6쪽부터 68쪽까지 공공화장실 청소관리 및 시설 개·보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9쪽 안심화장실 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안심비상벨은 398개소 설치 운영 중이며 그중에 하수과에서 103개소에 대하여 설치 운영 중이고 2025년도에 20개소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공중화장실 906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장비탐지기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0쪽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역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도 20건 기술지도 용역 실시 완료하였고 25년 열 건 중 두 건을 완료, 여덟 건은 진행 중이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23-16에 상수도요금 체납이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네.

네, 체납관리 잘하셔서 세수에 좀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4-14보면 불용액이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주로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좀 됐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감액 조치를 못해서 불용 되는 예산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24-15보면 역시 설계변경사업 현황을 보면 36건이에요.

네.

네, 그것도 역시 초기 기획단계에서 좀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수처리장 운영은 대부분 현장 전문인력의 경험치로 한다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도 대부분을 위탁 주고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도 한 80% 이상이 위탁을 주고 있고 현재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시설들도 다시 위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탁하시는 분도 역시 경험치로 관리 운영하는 걸까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 네, 현장 배치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지금 어떻게 수질이랑 처리 공정이랑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관리 대행하는 성과평가보고서 같은 거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아시죠?

네.

네, 그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 위탁을 하고 있다고,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위탁처리하는 게 연간 약 1,000, 1조 5,000억 원 정도 들어간대요, 우리나라 통계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환경부 통계를 봤어요. 환경부 통계를 봤는데 거기가 23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민간기업 위탁하는 비율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살펴봤더니 거기에 우리 화성동탄2지구, 동탄2 시설이 전국 경기도 대비해서 가장 높다고 나와 있는데,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가요?

아무래도 동탄에 있는 처리장이 용량도 크고 시설도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에너지 소비율이나 모든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건비나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규모로 에너지 시설이 크다는 거가 아니라 톤당으로 비교했을 때 에너지 소비량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톤당으로 비교했을 때?

네, 그리고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도

시설이 아무래도 노후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어서 내년쯤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는 데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희 아무래도 시설들을, 노후된 시설을 다 개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한 50% 이상 개량을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나머지 거를 다 개량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효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량하게 되면 시스템을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기존 시스템으로 그냥 가는 걸까요? 뭔가가 달라져야 에너지 효율을 조금 높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개량만 하면 이게 좋아지는 건가요,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리막 공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시설이 노후돼서 이게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기계가.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지금 계속 개량하고 있으면 저효율로, 저비용으로 했다가 효율을 고효율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개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에너지 효율을 좋게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다?

네, 수질도 높이고 에너지도

수질도 높이고요.

네.

네, 그렇게는 그런 거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거를 계속 과정을 조금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동탄2가 그렇다라는 걸 보고서 여러 가지 경로를 조금 알아봤는데 지금 4차 산업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지능화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AI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그리고 효율을 높이고 그런 일부 사업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줄이는 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전력을 줄이고 전력 소비량을 줄이고, 낮추고, 그리고 약품 사용도 많이 하시잖아요, 공공하수처리할 때.

네.

약품 소비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량하실 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절감하고 약품도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일단은 물량이 많으면 약품 처리비나 아니면 전력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오는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이나 그런 걸 많이 통해서 유입수를 좀

들어오는 물량을 줄일 수는 없죠. 원래 동탄2가, 아니, 동탄2지구, 동탄2하수처리 시설용량은 가동률이 62.3%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한 80% 이상 되고

80%까지 됐어요?

네, 되고 있고요.

그럼 이 자료에서는 2023년도 거니까, 그때는 62.3%였어요. 이게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보다는, 용량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기준에 의해서 낮출 수 있는 거, 기준 1톤이나 어쨌든 그거에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단순하게 따져보면요. 상수도 사용량이 거의 그대로 하수도로 나가야 되는 게 저희가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지하수나 아니면 다른 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동탄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하수 발생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다른 불명수가 있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쪽 지역에 대해서 더 들어오는 다른 요인이 없나 지금 계속 찾아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찾아서 그거를 확인해서 제한을 시키고 그리고 고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뭔가 불명수를 차단하면 그거에 따라서 전력비나 약품비도 감액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다른 타 시군의 그런 사례들도 확인은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지를 좀 잘 찾으셔서 그 원인을 찾으셔서 개선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수질원격감시장치라고 하는 TMS 있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타 시에서 타 시 행정감사에서 이것도 역시 위탁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업체가 이걸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고요.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는 고장이 잦아서 저희도 수리나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매일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타 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례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방류 수질을, 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을 감시하게 해서 이걸 설치해서

네, 맞습니다.

시간 단위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총질소량을, 전압값을 이용해서 조작해서 기준치에 맞게 해서 방류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비밀모드도 바꿔서 실제보다 이게 낮춰서 했는데 그게 또 저장이 안 되게, 원래 자동 저장돼야 되는데 자동 저장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바꿨다는 그걸로 해서 타 시에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조금 우리도 살펴봐야 되겠구나. 용역만 맡겨 놓고 있지 말고 수시로 지도감독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배공공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아까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또 일부러 찾아오셔서 해 주셨는데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도 위원님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 설명서 20-7에 우리 국화도 시설공사 11월에 하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담수?

지금 그거는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실시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해수담수화 시스템 공법 선정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 23-20에 이렇게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우리 24년도하고 25년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5년도는.

25년도는 9월까지 행감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아직

그렇죠.

덜 집행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화성시는 수의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고 일반들은 한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화성시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설명서 23-30에 이렇게 보면 28에 수의계약 2억, 6억짜리 있어요, 주식회사 자인인더스트리.

네.

그렇죠? 이 회사가 특화된 회사잖아요, 그렇죠? 특허품이 있는 회사.

네.

그렇죠? 그런데 수의계약이 6,000만, 6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입찰이 유찰돼서 경기침체 등 한시적으로 특혜를 적용됐다. 이런 거가 6억짜리를 이렇게 한시적으로 특혜를 줄 수가 있나요?

한시적으로 특혜 주는, 행안부에서 코로나 그때 해서 한시적으로 규정을 완화시켜 줘서 할 수 있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요?

네, 우리가

행안부에서 한시적으로?

네.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한시적으로

재난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입찰계약 보증금 등 한시적 특례기간 적용해서요. 23년도 6월 30일까지 효력이 발생됐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면서 금년도 12월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자인인더스트리가 특허가 뭐가 있는 거죠? 특허가 뭐죠? 이 회사가 특허가 뭐고 이 회사가

이거는 성능인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능인증이 특허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특허나 실용신안 합쳐서 물품을 개발해 내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허가 내용이 뭐예요? 특허받은 내용이 뭐예요, 이분이, 이 회사가?

해당 제품은 차단기

네, 알겠습니다.

발열감지 이런, 감시제어 이런

자, 그러면 맑은물 우리 시설과 과장님, 24-18에 보면 자인인더스트리 회사가 변경해요, 설계변경을, 그렇죠? 특허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죠? 설계변경해서 차이가 많이 났죠,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대해서?

24-18?

18에. 네, 변경 전과 변경 후에 가격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24-18.

24-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8에. 18에 보면, 아, 이거 스마트 자인인더스트리 이거가 물관리시스템을 한 거고 이 회사가, 아, 이거는 이 회사가 기존에 물관리시스템 구축에 베이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변경된 사항이,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잠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시, 우리 운영과장님, 우리 이거 수의계약이 한시적으로 해서 6억짜리를 한시적으로 했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도가 23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다가 계속 연장이 되면서 금년 연말까지 연장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행업체 위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진토건이 세 개가 쫙 수의계약을 한 거가 있어요. 6억, 2억, 2억 그렇죠? 대행업체 위탁은 이런 식으로도 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건 우리 대행업체 공모 수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이렇게

대행업자라

네, 선정된 열다섯 개 업체에는 가능하다고

자,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23-34에 이렇게 보면 복지법인 에덴이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한 9억인가 8억 한 것 같은데 올해도 한 7억을 한 거예요. 이 회사도 역시 복지재단이니까 수의계약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우리 상수도 운영 가압장 이렇게 다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라서요. 우리 또 시설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가 매년 시스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고 되면 계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덴이, 복지법인 에덴이 상수도 전기안전관리 및 운영실 이런 거가 사업법인에 있는 거예요, 사업용도에?

네, 다 있으니까 계약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과에서는 이러고 시설과에서는 에덴을, 이 회사를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시설과장님은? 에덴이요. 설명서 23-34에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세요, 과장님.

네, 통합운영실 저희가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 같은 데하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통합운영실하고 연계되는 그런 전기안전 관련된 용역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그 회사가 했던 것 같고 또 25년도에도 거기 회사하고 또 계약을 맺어서 전기안전관리를 좀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렇게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물품 수의계약에 제 눈에 자인인더스트리 회사가 자꾸 눈에 띄어요. 설명서 23-39에 보면 이거 1억 5,000짜리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제어장치, 제어장치가 이거도 자인인더스트리 회사가 제어장치에 특허로 갖고 있는 거죠?

성능인증제품입니다. 특허하고 실용신안을 가지고 물품을 제작해서 하는 업체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파악을 해 보니 장애인, 중증장애인, 특허 이런 거가 다 수의계약으로 그렇죠? 5,000만 원 이상 몇억이 넘는 계약을,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네, 지방계약법에 의해

네, 계약법에 장애인, 그런데 그 회사가 중증장애인 회사가 사업 종목에, 품목에 이런 거가 접목이 되니까 주신 거겠죠? 종목이 안 돼 있으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성능인증제품이다 보니까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에서 조달해서 우선구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소액수의라는 거는 어떤 기준을 대고 소액 수의계약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또,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있고요. 2,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억 단위도 있어요?

네, 억 단위도 경기도는 3억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소액수의를 억 단위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법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23-41에 아라건설이 송산동 수의계약이 1억 1,000짜리 있어요. 이거가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이 된 거죠, 소액 수의계약을?

지금 전문공사업은 4억 이하, 2,000만 원 초과 4억 이하를 소액수의 2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까지는

아니, 1억이 넘었잖아요?

아니, 2억 이하요. 2,000만 원 초과 2억 이하까지는 추정가격이 이게 전문공사는 이렇게

전문공사라?

네, 소액 수의계약로

여기가 전문공사다?

네, 그리고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 이런 게 소액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본 위원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다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업자가 보면 다 중복이 많이 돼요. 관내업체도 있지만 또 다른 업체도 있고 이런 지방법에 의거해 중증장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복지재단 이런 거가 계속 중복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탄력 있게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막 중복된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탄력 있고 좀 조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요. 우리도 추천 들어오는 그거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좀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불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계속 화성시에다 계속하게 되면 아까도 봤지만 자인인더스트리가 특허도 있고 좋은 회사라는 건 알고 있지만 설계변경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아, 여기 있네요. 24-18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당초에 6억 6,000인데 변경이 7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변경사유를 기존 데이터 처리서버 운영 컴퓨터와 신규 데이터 처리서버 간 사양 차이로 이렇게 돼서 당초에 설계변경이 됐다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당초에 그런 걸 몰랐을까요?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서버를 구축했던 회사가 다른 회사였고 또 이것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서버를 갖다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자인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서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기존 사양하고 또 새로 신규 업그레이드하는 사양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당초 설계변경을 해서 업그레이드시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좀 더 업그레이드 데이터가 돼서 접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4-66페이지에 시설과죠?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현황이 있어요. 이거가 2024년도와 25년도의 자부담이 달라요, 그렇죠?

아, 그 자부담은요. 전체 총 자부담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래요?

가정집마다, 각각의 수용가마다 자부담은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이런 거도 관심을 많이 갖고 녹물 없는 우리집 하는 거는 우리 또 농촌지역에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5-11에 이렇게 보면 우리 하수과, 손해배상 1심 계류 중인 오수맨홀 뚜껑 있잖아요, 노면불량으로.

네.

오토바이 사고

네.

아직 1심 계류 중이죠? 이거 어떻게 사고가 노면 나온 오수에 부딪혀서 오토바이가 쓰러진 거죠?

사륜구동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요. 저희 도로 맨홀하고 약간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복이 됐는데 뒤에 가는 차가 오토바이를 치면서 대형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오수관 맨홀뚜껑 교체하고 있죠?

네.

어느 정도의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한 20% 정도 교체 작업 완료했습니다.

그 예산이 다 나가지 않았나요?

올해 1차 했고요. 저희가 또 급한 데는 잔액으로 추가로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수 맨홀뚜껑 교체하는 그거를 전부 다 쇠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멘트에서 쇠로?

네.

이거 오토바이 사고 난 거는 시멘트

그거랑은 상관없고요.

상관없어요?

네.

자, 그렇게 하고 그거 시민들 입장에서 잘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화성도시공사에서 화장실 위탁사업을 하잖아요.

네.

과장님, 화성시도시공사가 또 위탁을 주잖아요.

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위탁이 아니라 청소업

수탁을 주잖아요. 청소업체에다 수탁을 또 주잖아요.

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시공사, 어디 회사 업체를 아시나요? 과장님 아시나요? 예산도 이렇게 많은데 과장님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저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네, 자료 좀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간이화장실 수탁업체를 과장님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아, 그러니까

스물두 개소 공공화장실

하수과에서 도시공사에다 위탁했을 때 도시공사는 또 역시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잖아요.

네.

그때 하수과에서 사인하지 않나요, 계약할 때?

저희가 사인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하수과가 그럼 아예 도시공사에다 위임하는 거예요?

네, 위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내려주는 거고

지금 그거가 도시공사에다 위탁 주는 거가 예산이 얼마쯤 되죠, 수탁 주는 예산이?

2024년도에 5억 6,000 정도 되고요.

네, 5억 대죠?

네, 25년도에는 그것도 약간 비슷한 5억 7,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좀, 과장님 한번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지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설치하는데 설명서 25-33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간이 설치하는데 부지선정 및 바닥평탄화 작업 지연이, 작업 있어요. 이 예산이 얼마예요? 우정 하나만 하는 거가 예산이 이렇게 드나요? 25-3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25-3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이거 우정 조암에 있는 설치공사하는데 이거가 500억 대예요?

아, 이거는 저희가 관로가 없어서 일단은

관로가 없어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드신 거예요?

이거는 예산이 6,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계약현황에 대해서 좀 보세요, 계약금액.

네, 계약한 거는 5,600만 원입니다.

5,600만 원?

네, 그러니까 그냥 간이화장실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간이화장실이 저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터미널 옆에 있던

네, 맞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아셔야지. 거기가 지금 설치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네.

설치 완료가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그렇죠?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잘 안된다고, 관리가. 그거 잘 좀

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24-11쪽이에요, 시설과.

네.

여기 보니까 5인 집단민원 처리결과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아래 서신면 관련돼서 수압 측정결과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종결한 상태인가요, 민원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건 없어요, 수압이 열세 명이면 전체적으로 수압이 다 약해서 아마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저희가 수압 측정한 결과 한 3에서 4kgf/㎠로 나왔기 때문에 정상범위 내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가 정상범위라면 한 1.5에서 7킬로 정도

수압 측정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수압이, 출수불량이라는 얘기 자체가 수압이 좀 저조해서 물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가정집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주요, 저희가 주요 관로에다가 수압기를 달아서요. 며칠 동안 수압측정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아니, 가정집에 가서 수압을 확인해 보셨냐고

아, 가정집까지,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두 집이 아니고 열세 집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진단시스템 같은 거를 해서 민원인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문제가 없으면 주택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원인을 알아야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개선할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떡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짜리 이상 불용액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 주시고 아까 또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업체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운영과도 그렇고 시설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업체들이, 지정되는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들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5년 치나 10년 치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아마 반복적·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업체들이 많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무슨 특허다, 뭐다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업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관내에 좋은 업체들이 있으면 그런 업체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설계변경 같은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좀 매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해야지 설계변경 같은 것도 행감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좀처럼 줄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감안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3쪽에요.

네.

누수공사 집행현황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공무소 현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네, 열다섯 개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 건수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지거든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상수도관망대행관리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유지관리 사업을

아니, 여기 지금 있는 업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자격이라든가 관련 업종 등록은 다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위원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된 업체 열다섯 개 업체 중에서 24년도에는 한 일곱 개 업체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요. 그리고 25년

열다섯 개 중에서

열다섯 개 업체 중에서요. 일곱 개 업체 정도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아, 관망대행업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행업체지만 대행업체 중에서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이 되어야지

상수도관망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무소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 사람들한테 대행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유지관리 사업 자체를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한해서 유지관리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횟수가 많은 거는 관망업체, 관망대행업체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들이에요?

네, 그리고 24년도 당시에는 일곱 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가 24년도 연말에는 한 열 개 업체 등록돼 있고 지금 현재는 열다섯 개 업체가 다 관망등록업을 해서 유지관리 사업을 단가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현재까지 기록이지만 건수가 약간 비슷하게 가긴 하네요. 차이가 많은 데는 한 세 배가량은 나긴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5년도에는 관망대행에 대해서 다 등록이 돼서 그런지 24년보다는 차이가 덜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또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권역별로 또 대행업체들이 지정되어 있고 또 누수 규모가 각각 규모가 다 다르다 보니까 금액 정도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44쪽에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있잖아요.

네.

대개가 지금 무인이나 원격 감시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유인으로 하는 데는 아예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저희 통합가압장, 우리 맑은물사업소 통합가압장하고요. 산척가압장이

두 군데만

두 군데만 유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향남에 있는 통합가압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통합운영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우리도 그날 그때 맑은물사업소 가서 통제 시스템을 봤지만,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워낙 전자적인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됐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제어부분을 갖다 설비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전기설비, 기계설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고 있어서요.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이상이 발생되면 현장에 출동해서 점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주말이나 야간 같은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건지에 대한 의심이 돼서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4쪽에요.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부 점용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요. 현재 크게 지연되는 건 아니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 마무리하면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계 그런 부분들이 안 됐는데 사업 신청을 왜 이렇게 빨리하셨어?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마무리되는 끝나는 즉시 바로 그냥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거나 할 때 어느 정도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 동이라 그러셨나?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지연된다는 거죠?

일부 도로점용이나 아니면 저희 시설물 하천에 대한 점용 그리고 지장물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에서 그간에 오랫동안 해 오셔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시간들이 그래도 좀 알 수 있을 건데 지금 사업비는 책정이 됐고 이런 집행액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일부 민원도 있어서 일부 민원에 대해서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아무튼 사전에 좀 잘 체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