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도 충남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충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희경 충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점검하며 향후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희경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충남연구원 원장 전희경 기획경영실장 오용준 연구기획단장 백운성 사회통합연구실장 고승희 경제&middot산업연구실장 신동호 지역도시&middot문화연구실장 유학열 공간&middot환경연구실장 정옥식 인권경영센터장 강마야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정책사업지원단장 남상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전희경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구형서 부위원장님, 이종화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을 모시고 충남연구원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은 2025년 연구를 통해 민선 8기 3년 차 도정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새 정부 정책에 도정 핵심 현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으로 도, 도의회, 15개 시군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행정 통합, 청년 정책, 국제전시컨벤션, 구기자, 한삼모시 등 충남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한 빠른 파악과 연구 과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라이즈센터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순천향대 등 충남형 계약학과 육성 사업을 통한 약 4300여 명의 학생 취업 등 도정 핵심 현안을 지원하고 우리 도 고등교육 정책이 국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 과제 연심회에 원장이 직접 참여하면서 연구 과제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노사협의회 등의 정례화를 통해 구성원과 소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충남 도정을 뒷받침하는 연구 기관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며 전문성과 적시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해서 도민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데 구성원 모두가 열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백운성 연구기획단장입니다. 고승희 사회통합연구실장입니다. 신동호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유학열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옥식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강마야 인권경영센터장입니다. 승융배 충남라이즈센터장입니다. 백주현 과학기술진흥본부장입니다. 남상길 정책사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퇴직 준비 교육에 해당하여 금일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추진상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민선 8기 3년 차 도정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지적 사항을 주셨던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4쪽 연구원 기본 현황입니다. 충남연구원은 5개 실 1개 본부 3개 센터 1개 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사업지원단 안에 4개의 부설 센터가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원은 111명이고 계약직을 포함해 총 176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38쪽 예산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예산은 약 2237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일반회계 약 148억 원, 라이즈 사업 약 1787억 원, 특별회계 약 153억 원, 기금회계 약 14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148억 원 중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5.3% 수준, 시군 출연금은 17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시군 연구 과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예산입니다. 라이즈 전체 예산 1787억 원 규모로 라이즈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도비 출연금은 28억 1100만 원이고 보조금 수익은 1505억 원, 이자 수익 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 사업비 예산 약 86.9억 원, 정책사업지원단 예산 약 66.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회계는 적립금과 이자수입 등 약 147억 68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연구원은 신임 원장 취임 후 연구원의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정책 연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과제 연심회의 원장 및 보직자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활용도가 높은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 실·국장 회의, 도정 주요현안 추진계획 보고 회의,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회의 참석, 시군 현장 방문과 시장·군수님과의 간담회를 활발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도의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정 현안인 국제전시컨벤션, 다문화 학생 등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청양 구기자, 서천 한산모시가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왔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 도 산하기관과의 공동 연구, 청년재단 등 유관기관과 총 13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연구원의 정책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협업을 증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민선 8기 3년 차 도정 성과 확대를 위해 행정통합, 국토종합계획 등 도정 핵심 정책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서천 갯벌 블루카본 식물원 관련 국비 확보 등 가시적인 국비 확보 성과 창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 라이즈 사업 추진을 위해 4개 프로젝트 17개 단위 과제에 총 1200억 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적극적 연구 과제 발굴과 적극적 역제안을 통해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도정 주요 현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 싱크탱크로서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0쪽입니다. 먼저 정책수요자 측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도의회와 정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5건의 연구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등 4건의 공동 연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협력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연구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 연구만이 아닌 충남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한 의정 토론회 등 지역 현안 관련 의정 토론회에 연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니즈 및 현장감을 파악하기 위해 도의원님들의 자문을 다각도로 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시군 협력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과의 정책 협력 노력을 위해서 15개 시군의 특성을 파악하고 특장점에 주목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충남연구원은 경주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군과 연구원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14건의 시군 협력 과제 발굴, 4건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시군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 등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해서 시군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 모두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연구 성과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연구 결과물의 성과 확산 및 홍보 체계 개선을 위해 원장이 참여하는 발간물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 요약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연구 결과물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SNS에 익숙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친절한 연구See’ 제작 및 배포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충남리포트 및 인포그래픽도 시의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의 대내외적 홍보와 확산을 위해 언론사 등과 문화정책포럼 2025, 정의로운 전환 기획 보도 등 협력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와 관련된 62건의 보도 자료 작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243쪽 도정 발전을 선도하는 도정 핵심 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먼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 과제 발굴 TF 운영 등 도와 협력하여 새 정부 정책에 충남도 핵심 현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2040, 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 로드맵 연구 등 우리 도의 특장점에 기반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충남 미래정책 콜로키움을 일곱 차례 추진한 바 있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 TF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발전방향 연구 수행 및 시군 설명회 및 국회 포럼 등 적극적인 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8기 하반기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도 종합계획, 충남 국도·국지도 연구 등 도정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원은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양 구기자 및 서천 한산모시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 갯벌 블루카본 식물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국가 정책 반영 및 국비 확보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등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도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정책 연구를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의 정책 활용도 또 도정 기여도 제고를 위해서 전략 과제 운영 체계를 도정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 기여형, 국책연구기관 및 도 산하 유관기관 등과의 융복합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형, 도정 관련 기초 분석과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형, 도정 관련 연구의 중장기 연구를 위한 다차년도 과제 신설 등 총 46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략 과제의 정책 활용도 개선을 위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정성평가 이외에 정책화 과정과 정책과 실적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5쪽 도정 핵심 현안 대응 관련해서 도 정책 과제 등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통합 발전 방안 연구 등 총 9건의 도정 핵심 현안에 대응한 도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소멸 대응, 농업·농촌 재구조화 관련 연구 등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한 연구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라이즈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247쪽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남 라이즈 사업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분야입니다. 충남라이즈센터는 도의회 및 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라이즈 기본계획 중 2개 영역 및 늘봄학교 고도화 최우수 평가 등급 확보를 통해 총 217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충남 특성화 시그니처 과제인 충남형 계약학과 과제를 통해 순천향대 외 15개 교가 지역 기업에 5년간 약 4000여 명의 학생을 취업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국립공주대 등 21개 대학과 시군 간 협약을 통해 32건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성과도 창출하였습니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5년 충남 라이즈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에 기반하여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4개 프로젝트, 17개 단위 과제, 약 1200억 원을 대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 라이즈 사업은 지역 대학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모 및 선정,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소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 운영, 전문위원회 운영 등 지역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지역 혁신기관 등 다양한 참여 주체 간 협력과 소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은 물론 충남 도내 대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 및 시군 협력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탄탄히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과기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8쪽, 249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충남 과학기술 혁신 역량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원은 과학기술진흥본부와의 화학적 결합 강화를 위해 연구 수행 체계 통합 및 융복합 연구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및 산업 변화에 대응한 정책 수립을 위한 3건의 전략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주도의 R&D 혁신 및 국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해 1건의 국가 R&D 과제 기획, 3건의 수요 기반 R&D 기획, 2건의 도 정부 공모사업 기획 등 기획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충남 연구개발 지원단 육성 사업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 R&D 사업을 지역 내에 확산시키는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국방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도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남 AI·메타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자체 및 기업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회 과학기술 세미나 및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등 도내 과학기술 혁신 주제 발굴 및 정부 및 국책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250쪽∼252쪽 2025년 업무제휴 및 MOU 체결 추진상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도의회 관련 사항 보고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6건, 제안 사항 10건 등 총 17건의 처분 요구 사항이 있었고, 이 중 추진 완료 10건, 추진 중인 건은 7건입니다. 254쪽과 255쪽 행정사무감사 세부 내용 및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어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늘 도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충남연구원 임직원분들께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자료 몇 가지만 먼저 요청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실증랩 관련해서 추진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 관련 사업들 최근 3년 동안 추진 현황, 세 번째 지금 자료 요구 제가 드린 것 중에 임직원 현황이랑 거주지 현황 요청을 드렸는데 이름 가리고 직위 없이 주셨더라고요. 이거 혹시 이름 포함해서 직위 포함해서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는 자료는 저희가 다 실명으로 표기해서 드릴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위도 같이 주시고요, 그러면 주실 때 징계랑 포상 내역도 같이 다시 주실 수 있을까요?

징계랑 포상 내역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성함 다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올해 화환 구매 내역, 업체명, 사유와 함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는지도요.

예.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거주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으로 이사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민규 위원님께 드렸던 것으로 제가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직자 및 연구원 구성원들의 충남 거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주셨다는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기조실 행감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답변에서 지금 주소지는 의정부, 실거주는 세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충남으로의 이전을 고민하신 게 있으실까요?

위원님, 제가 충남연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충남 도내 거주를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이 저의 배우자가 세종에 한 10년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고 연구원과의 거리가 굉장히 짧은 단거리여서 제가 그쪽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주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제 거주지가 세종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도내 거주를 하지 못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먼저 여쭐게요. 지난번에 임원들 24명 중에 6명, 25%만 충남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현재 현황은 어떨까요?

그때 이후로 보직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더…….

한 분도 충남으로 이주하신 분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전히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지금 연구원 생활권이 대전, 세종 이런 생활권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연구원이 대전에 있다가 공주로 이전하는 역사를 거치면서 보직자들이 연구원에 봉직한 연한이 스무 해에서 서른 해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이주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지역인재 채용 그리고 앞으로 보직자 변동 시에 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충남 내 거주와 보직을 연동시켜서 애향심이나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 조직진단 이후에 저희가 보직을 선정함에 있어서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어쨌든 충남으로 이주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고 당시 대행이셨던 오용준 기획경영실장님께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혹시 하신 게 있으실까요?

과학기술진흥본부나 조직 통폐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주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루어져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은 어렵고요, 말씀드린 대로 보직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거주지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 주시는 건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떠나서. 충남연구원에서는 지금 충남에 대한 인구 정착 그리고 유입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정작,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충남연구원 176명 중에 충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7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41%만 충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본인의 주소지 부분하고, 실제로 월세나 이런 부분들로 있으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고 생활인구로 편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합적인 부분인 게, 그러면 예를 들어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소지만 대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도 문제고요. 왜, 어쨌든 전입 신고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그런 것들 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너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충남연구원이 도내 모든 공공기관 중에 이렇게 충남에 거주하는 인구가 적은 곳은 유일할 겁니다. 절반도 되지 않는 곳은 유일할 것 같고요. 그런데 원장님조차도 현재 이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연구원분들께서 충남으로 우리 도민들을 유입하시는 방안들 마련하고 세팅하고 계시는 와중에 정작 본인들이 안 하시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민들께 하실 수 있는 말씀에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지적을 한 다음에 당시 오용준 대행님께서는 이에 대한 유입 방안이나 이런 걸 마련해 주시겠다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1년 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 페이퍼로 주시고요, 작년 기준으로 올해 오늘 일자로 해서 얼마나 거주지 변동이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거주지 현황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 좀 드릴게요. 원장님께서는 혹시 직원들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충남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사회에 기여하고 충남연구원의 위상을 높이는 선에서 적극적인 대외 활동이 장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도정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로서 본연의 업무인 성실한 연구 수행과 성실한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하여야 된다라는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딱 말씀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24년도만 보더라도 지금 대외 활동 건수가 2000건이 넘습니다. ’25년도도 9월 30일 기준으로 1486건인데요, ’24년도 내용만 보면 지금 직원 A 대외 활동 77건으로 금액 2460만 원, 그다음 직원 B 70건으로 금액 2443만 원, 직원 C 69건으로 2385만 원, 직원 D 65건으로 금액 2090만 원. 1년 동안 대외 활동이 70건, 60건 이렇게 많으면 혹시 충남연구원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어 온 부분으로 알고 있고 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 또 도의 지적에 따라 횟수를 타이트하게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월 6건으로 현재 조정을 했는데 월 6건 정도라는 것은 주에 1회에서 1.5회 정도의 대외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을 위해 도정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대외 활동의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부분이 과연 충남과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외부로 확산시키고 위상을 높이는 행위와 관련된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즉 정량과 정성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대외 활동이랑 연구 내역이랑 비교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름을 다 가리고 주셔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료 좀 다시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름 표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24년도, ’25년도 상위 열 분에 대해서 대외 활동, 아까 어떤 건으로 가셨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분석해 보시겠다고. 저희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위 열 분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위 열 분들은 연구과제 건수, 연구과제명도 혹시 같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실 때 직위 포함해서 현재 어느 부서의 어느 직책으로 있으신지 같이 디테일하게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는 이따 추후,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3쪽에 충남연구원의 유연근무 건수를, 복무 현황 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495건, ’24년도에 584건, 2025년에 9월 기준으로 해서 343건, 유연근무가 총 1422건입니다. 재택근무 또한 41건에서 161건, 203건으로 빠르게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무 관리 내역을 보면 정기감사 시 점검 그리고 올해 4분기 자체 점검 예정이라는 두 줄이 전부예요. 물론 유연근무, 재택근무 필요할 때는 해야죠. 그런데 그게 모니터링이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어떤 이유에서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기감사 시 점검으로 됐다는 거는 이게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죠. 물론 재택근무, 유연근무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알기로 이종화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해서 유연근무,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현실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 연구원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격려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도 감사를 통해서 유연근무자들의 복무 상태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현황 파악을 했더니 몇 분씩 지각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연구원 내에 주의 환기를 강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보직자들을 통해서 각별히 당부한 바 있고요, 도의 감사 과정에서도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연근무에 대해서 이 제도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이니만큼 그것이 복무 기강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감사 받은 이외의 기간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취합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원장님, 계획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사전에 내일은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갑자기 아침에, 한 예를 들어서 늦잠을 자가지고 오늘은 그냥 유연근무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획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셔야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을 원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했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관외출장이 ’23년도에 9350건, 2024년도에 1만 467건, ’25년도에 9월 기준으로 7782건이에요. 총 2만 7599건인데, 물론 우리 연구원은 출장을 많이 가죠. 그런데 정·현원 현황을 보면 본원, 부설 조직까지 총인원이 176명이에요. 단순 나누기만 해도 1인당 3년 동안 156.8건, 연평균 52.2건, 월 4.3건인데 직원 1명이 매주 출장을 많이 나가는 거로 보이는데 그동안 출장은 정상적인 출장이었나요?

지금 출장 내용이, 제가 연구원에 원장으로 와보니까 출장들을 참 많이 가시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도정 싱크탱크로서 현장 연구의 필요성 또 시군과의 협업 필요성, 도와의 협업 필요성 이런 것들에 기인한 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출장 횟수보다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출장이 불요불급한 것인가 그리고 출장이 꼭 가야 될 곳에 가서 정말 타이트하게 연구 수행을 하고 복귀해서 원내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될 부분이 근무가 되어지고 있는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장을 너무, 출장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작성토록 하고요, 또 출장 이후에 하는 출장복명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작성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출장에 대한 우려가 없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잘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해외출장 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 자료 284쪽부터 291쪽까지 있는데, 292쪽까지네. 여기 보면 출장여비가 빈칸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자비로 갔다 온 건가요? 285쪽의 태국 출장도 출장여비가 빈칸으로 돼 있고 286쪽 제일 위의 이탈리아도 빈칸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빈칸으로 돼 있는 부분이 289쪽도 있고, 자비로 다녀온 건가요? 어떻게 출장여비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기초지자체 연구에 해당해서 그쪽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이 자료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다 보니까 도비가 집행된 내역을 여기 이 자료에 명기한 것이고요, 지금 없는 부분은 기초지자체가 담당한 출장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거기다가 기초지자체 부담으로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았었을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 작성 시에 유의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91쪽에 호주 출장이 있는데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1785만 8000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1인당 한 900 가까이 되는데 여비 집행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장님?

저희가 보통 여비를 집행할 때 공무국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출장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먼저 심의합니다.

당연히 하죠.

그리고 그 심의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여비 규정은 도에서 정한 여비 규정 그리고 출자·출연연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에 맞춰서 출장 지역 그리고 출장 일수, 출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산술적으로 대입하면 그 가액이 나오는 형태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 호주 출장은 기간이 좀 길었던 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장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호주 출장이 일정이 길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출장을 다녀와서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보고서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예.

여기 291쪽에 출장지가 대만, 중국인데 24만 8000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뒤에 292쪽도 중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21만 3000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금액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다 연구원 자체 예산이고요? 이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어떤 거는 부담을 얼마나 받았는데도 집행이 이만큼 됐는지 이거는 정확히 이 자료 갖고는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위원님, 일단 저희가 연구 과제에 포함된 출장들은 연구 과제가 어디로부터 재원이 왔는가에 따라서 도비 또는 시군 과제면 시군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부터는 조금 더 면밀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8쪽에서부터 311쪽까지 산학연 연구 사업 건수가 이렇게 있는데 2023년도에는 25건이었는데 ’24년에는 18건으로 감소했다가 금년도에는 21건인데 우리 충남연구원의 핵심 기능이 도내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연구를 해서 실적을 내고 도민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 정책 개발을 위한 이런 연구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감소했다라는 거는 연구원 내부의 연구 계획이라든지 역량이 좀 저하된 게 아닌가 그리고 산학연 네트워크의 부족한 부분 또 수주 경쟁력이 저하된 그런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매년 산학연 협력 연구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정량적인 목표치는 저희가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 몇 년 치보다는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출된 자료상으로 연말까지 되면 2023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산학연 관련된 여러 협업들이 라이즈센터를 통해가지고 도출되는 그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목표치를 높여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내용을 보면 사업 부분들이 대부분 버스 노선, 대중교통, 경영 분석 이런 교통 중심 연구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충남연구원이 교통 용역 하는 기관으로 앞으로 잘 나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여긴 좀…… 우리 충남연구원이라고 그러면 충남의 미래 전략산업 또 최근에 많이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AI 모빌리티, K-바이오라든지 해양생명 이런 쪽, 우리 도에서 도지사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라든지 핵심 분야 이런 쪽에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앞으로 원장님께서 연구원 운영을 그쪽으로 잘 개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타당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산학연이다 보니까 연구원 입장에서는 학교나 이런 쪽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이러는 건 쉬운데 산업계 쪽의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의 기관으로 보면 과학기술진흥본부 쪽에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가해지고, 또 교통 분야도 산업이라고 해서 업계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얼마 전에 충남도에서 AI특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또 산업 전환을 위해서 기업들의 니즈들도 있는 만큼 말씀 주신 대로 충남연구원에서 AI 또 탄소중립 그리고 충남 도정, 민선 8기 도정이 강조하고 있는 농정 혁신 분야에 있어서도 산학연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R&D 분야가 ’23년도에는 8건이었는데 ’24년도에는 4건으로 줄었다가 금년도에 7건 했는데, R&D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R&D 분야 쪽에 연구 실적이 상당히 적고 지역 대학들하고 다양한 도내 먹거리를 위해서 추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도내 산업단지나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도내 기업한테 기술을 이전한다든지 그런 성과가 우리 도정의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실질적인 우리 도정과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연구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조직에서 기후환경은 어디로 갔죠?

기후환경연구소 밑에 물환경센터하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예.

그게 지금 오늘 참석 안 하셨네요.

김영일 소장 참석했고요, 소장이 증인이 아닌 겁니다. 센터장들이 지금…….

그러면 어디서 맡죠, 기후환경은 지금?

기후환경연구소는 정책사업지원단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남상길 단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보실까요?

정책사업지원단장 남상길입니다.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설립 근거가 뭡니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지금 산하에 물환경연구센터하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2개의 조직이 있고요, 우리 충청남도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우리 충청남도의 물환경에 대한 연구, 앞으로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충남연구원에서 나가는 거 맞죠, 여기도?

예산은 도 출연금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자체 사업을 통해서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연구 인력이 9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구소장은 소속 연구자들이 순환하며 겸직 근무하는 거 맞습니까, 현재?

현재는 지금 물환경연구센터의 김영길 박사가…….

그게 얼마나 됐어요? 설립 이후에 계속 그렇게 순환해서 연구소장을 하나요?

현재까지는 지금 연구직들이 겸직을 하는 형태로…….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 맞아요, 지금 구조가?

글쎄, 그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아니, 그러니까 세 명의 연구소장이, 연구소장만 세 분이 이렇게 계속 기간별로 바뀌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냐고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예, 현재는 지금 그렇게 연구직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회계 관련해가지고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예요?

재무회계팀입니다.

답변하실 분 누구시죠? 답변하시는 분, 증인으로 나오신 분. 오용준 기획경영실장님.

기획경영실장 오용준입니다.

출연금 수익 지출현황과 재무 실태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이 반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금과 영업외 수익이 발생했을 때 영업외 수익은 출연금의 비율만큼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하는 건 일반회계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회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자체 조례에 의해서 경비를 순손실과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적립하느라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는 거는 바람직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재무구조, 예산 집행, 조직 운영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지면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좋은 구조는 아니잖아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러면 처음에 예산안 세울 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서는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그러니까 처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면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여쭙는 건데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위원님.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서 사업비잔액 및 이자발생이 동일 사유로 반납하고 있어요. 보면 사유가 ‘사업비잔액 및 이자발생’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말씀드렸던 사업이 연초에 계획된 사업 중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직 인건비와 같은 인건비 소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사업별로 가장 크고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연도 말 기준이 아닌 9월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 사업의 집행 패턴이 연도 말에 집중되는 구조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3년도, 2024년도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전년도요?

올해 거는 그렇다 치고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잔액하고 이자발생, 왜 그런가. 혹시 파악하셨어요, 이거?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별로 30% 이하의 예산 집행 비율이 문제가 되는 과제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월별로 공정 관리, 예산 관리를 통해서 연도 말에 사업비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좀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러한 수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팀장님 계세요? 나와 보세요.

재무회계팀장 나우람입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사업비잔액하고 이자발생이 동일 사유로 반납이 되고 있는 거, 팀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 공공디자인센터나 기후변화대응센터 같은 경우 사업비잔액이라는 게 공공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 인원 채용과 관련 인건비가 채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좀 잔액이 발생했던 거고요, 이자발생은 저희 출연금 정산 조례나 그런 거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계좌에 생기는 이자를 반납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자가 얼마 정도 생겨요? 올해는 얼마 정도 생길 것 같아요?

법인 전체적으로 따지면 7억 수준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사업별로는 아직 제가 그렇게까지 판단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희 추경 때 도에서 출연을 적게 해 줘가지고 운영비 없어서 인건비가 모자라게 생겼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사업비 정산과 이자발생에서만 7억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법인 전체 7억이고요, 저희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의 절반 수준이라고…….

그러면 돈이 제때제때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자발생액이 꽤 큰데?

이자가 제 기억에는 4%에서 3%로 줄어들면서 원래 13억 수준이었다가 좀 줄어들긴 한 건데요, 이전보다는 많이 받는 수준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지금 확인한 거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충남연구원이 갑자기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커져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제가 특히 인건비 부분이 밀리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추경 할 때 나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감사 때에 연말이 되다 보니까 매년 이자가 발생하고 사업비 반납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른 데서는 계속 챙겨 나가는 구조라고 제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설명이 잘 되거나 아니면 반복되지 않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난번 추경에서 9.5억 원의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연구원의 다급한 상황들은 해소가 되었는데 앞서 기획경영실장이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의 예산 집행이 －연구 과제의 성격이－ 연말에 연구 예산을 많이 털어내는 그런 방식 또 연구 수요자,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로 책정됐던 부분을 사람을 충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덩어리의 예산이 불용되고 반납되거나 하는 문제들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라이즈센터가 충남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1700억에 달하는 엄청난 재원이 －충남연구원으로서는－ 들어와서 충남연구원을 통해가지고 집행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이라는 것도 규모들이라는 게 과거 연구원이 생각하는 그 규모의 액수하고 전혀 다른 규모의 저게 되는데, 그 이자 부분에 대한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47쪽인데요, 유동자산이 2022년 49억에서 2023년 197억으로 4배가 증가했고요, 반대로 비유동자산은 17억에서 14억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자산 구조가 단기간에 장기 자산에서 단기 자산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을 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도 비유동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원장님?

지금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저희가 회계 감사를 외부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2023년부터 기금을 비유동자산으로 변경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유동자산에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2024년도 영업손실이 마이너스 22억이거든요, 2023년 6.4억에서. 그런데 이게 출연금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수지구조가 내년에는 좀 개선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면 노력 중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 과정에서 거꾸로 말씀을 드렸는데 비유동자산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걷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사실. 지금 걷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단순하게 예산을 보내는 쪽으로만 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게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같이 충남연구원이 잘 되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안장헌 위원님.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 충남연구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정부가 PBS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PBS 폐지, 좋은 겁니까?

저는 PBS 폐지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연구자들이 연구용역을 수탁을 받기 위해서 연구 본연의 역량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어떤 용역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연구 관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 출연금을 조절하는 대신 수탁 과제의 양을 강제로 조절하겠다는 의도를 여러 번 공식적으로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현업의 깊이 있고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 걱정스러우면서 그래서 안정적인 연구가 가능한 구조를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원장이시며 원장이 그런 행정부나 아니면 지휘부의 그러한 무리한 요구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중심의 태도를 견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한 노동조합과의 소통 여부 및 내역 2025년도, 분명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부서별·직급별 간담회는 총 10회를…… 아니네요, 아예 한 기록이 없네요. 전에 거를 제출하고 취임 이후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어요, 아예.

자료 제출의 누락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를 지금 세 차례…….

누가 어떻게 누락을 했다는 겁니까?

자료 제출에 미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출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미비했다면.

예.

아니면 여기다 끼워 넣는 정도의 노력을 해야죠.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수감을 이렇게 자료를 정해 줘서 출력이 돼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건 매우 궁색한 얘기네요. 그러면 노동조합과 몇 번의 소통을 했습니까?

세 차례 소통을 했습니다.

어떤 노조와 몇 번의 소통을 했습니까?

한국노총과 총 세 차례 진행을 했고요, 노동조합의 의견들을 반영할 부분은 적극…….

한국노총하고만 했습니까?

민주노총 대표자는 지금 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표성이 갖춰지면 뵐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직이 언제 이루어졌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 기억으로는 7월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반영한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기준을 좀 달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초빙책임연구원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반영 여부는, 혹시 노동조합 위원장님이나 조합원 여기 와 계십니까? 한국노총 조합원이신 임직원 여기 계십니까? 오실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향후에 경영기획실장께서는 한국노총 조합에 실제 이 사실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를 금일 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불비한 것은 아쉬운 문제고요. 아까 존경하는, 지난번에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오늘 지민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 회의록 보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주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사를 못 하신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행하시는 운전 주무관께서 세종까지 운전합니까?

저희가 관용 차량이 전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전용 차량은 출퇴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관외로 전용 차량이 나가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전용 차량의 문제는 관외, 관내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나 아니면 이거 담당하는 우리 도청의 부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이걸 담당하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도청에서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정책관리팀장 배석해 있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책관리팀장 강성만입니다.

원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전용 차량으로 관외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그 부분 내용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법령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 전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 안타깝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정파적·정략적 입장에서 일을 안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였는데 이미 정파적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답답한 마음, 도민의 지적들, 저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요, 원장님. 원장님, 답답해요. 많은 도민들이 저한테, 예를 들면 원장께서 비상임이면, 비상근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신답니다. 그런데 상근 임원이시잖아요. 그러니 정당의 일원으로 엄연히 돼 있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우리 강성기 실장도 그러던데 그게 도민의 이유한테는, 도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에는 해소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상근 직원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원장께서 의정부의 지인들에게, 공직자들에게 전화도 한다는데 이런 지적이 있은 이후로 주중에 공직자들에 전화한 적 있습니까? 정치 관계자한테 통화한 적 있습니까? 정무적 활동을 한 적 있습니까, 근무 시간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어느 수준으로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지금 주시는 답변이 원장으로서 주중에 근무를 하면서 직무 충실성을 스스로 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전화를 한 적이 있냐고 물은 겁니다.

100% 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중에는 절대 전화한 적 없습니까? 정무적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그 내용은, 저는 제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이 직무 충실성을…….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원장! 질문에 답변하세요. 원장, 질문에 답변하세요.

직무 충실성을…… 지금 질문에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세요. 묻는 질문에 답변하시라고요. 주중에 정무적 활동을 한 적이 있냐 없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거예요. YES or이라고 답변하세요.

직무 충실성에 저촉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충실성이 아니라 정무적 활동을 했냐 안 했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안 합니다!

위원님.

예.

지금 주시는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왜 그걸 바꿔서 얘기합니까! 묻는 문제에 답만 하세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조회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아 개인에게 제출받거나 통신사에서 제출받아야 되는 내용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질의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답변은 제 기억과 제 양심에 의거하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질문에 답변.

나누어 답변드리는 것이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아니,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주중에 근무시간에 정무적 대화의 통화나 활동을 하신 적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정확히 없다고 하셨죠?

없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셨으니까 다행이고요.

예,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정말 없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없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하나는 우리 연구원이 지난 2년 동안 원장이 1년 동안 부재하고 지금까지도 승진을 한 번도 못 했다고, 승진할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승진을 한 적이, 승진이 언제예요?

마지막 승진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이 2023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승진을 해야 되는 연구원들은, 직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적체돼 있는 거죠.

위원님, 승진이라는 게 정례화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경영 판단과 그리고 승진 대상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열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게 어떤 대상이 공공기관에 한하는 건가요? 정상적으로는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정부의 조직도 정기인사를 두고 있죠. 그러면 연구원 조직에는 정기인사를 안 두고 있습니까? 정기인사를 언제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승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된 정확한 규정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밥 먹고 와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는 과학기술본부의 역할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이 하는 것 보니까 40억 중에 8억이 잔액으로 남았다. 이게 올해 연말까지의 자료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는 매우 안 좋은 거죠, 20% 이상의 잔액이 남았으니까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충남이 AI 관련된 주도권을 사실상 쥐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는 한 발 앞선 사업계획과 연구 활동 그리고 준비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과학기술본부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본부가 과연 AI 시대를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 왔느냐 그리고 얼마나 실제 내년 사업이나 아니면 부처들과, 부서들과 함께 준비해 왔느냐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관련된 과학기술본부가 준비한 내역들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이게 우리 충남의 어디에 제안해서 어떻게 됐다, 국가 과제가 됐다 안됐다, 예를 들면 오늘 이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제출한 과제 중에 올해 거는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고 3개가 안 됐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이유 상세하게, 이런이런 준비를 해서 이게 됐고 안 됐고, 이게 정부 과제뿐만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연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진흥본부장을 통해서 더 상세한 내용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말씀을 들은 바에 따르면 5건 중에 2건이라고 다시 정정을 해서 자료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과제만 주시면 안 됩니다, 더 다양한 연구 활동을 했을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첫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355페이지에 보면 현 원장 임명 이후에 감사 결과 17건의 지적이 나왔어요. 이 중 징계 요구가 2건인데 주의, 시정, 개선 조치 요구가 다수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이월예산 편성 절차 위반하고 용역계약 절차 위반 2건 모두 중징계 처분, 회계 집행은 공공기관의 신뢰 문제인데 예산 편성 절차를 위반한 것인데 이 부분이 중징계가 확정된 것은 장기간 원장 부재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현 원장 취임 후 인사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보면 ’25년도에 징계가 감사 결과표를 보면 17건이에요. 중징계가 이월예산 편성 절차 위반하고 용역계약 추진 절차 등 해서 2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 징계 내역을 보면 －‧－‧－‧－‧－‧－‧ 인권 침해, 연구기관에서 기본적인 인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차 발생하고 2차 가해로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인권 침해의 경우 감사 지적 사항에서 빠져 있거든요. －‧－‧－‧－‧－‧－‧－‧－‧－‧－‧－‧－‧－‧－‧－‧－‧－‧－‧－‧－은 조직문화 부분에서 원장님 취임 후에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17건의 2025년 도 감사 지적 사항이 있는데요, 수감 기간이 제가 취임하기 전 기간하고 제가 취임한 연후에 두 달 동안의 기간하고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건의 지적 사항 중에는 장기적으로 누적돼 온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당면 발생한 문제 이렇게 섞여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 이고 지적된 내용을 조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2건의 직원 징계 내역에 대해서는 －‧－‧－‧－‧－‧－‧－‧－‧－‧－‧－‧－‧－‧－‧ 2024년도, 제가 취임하기 전 사안으로 알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시점이 2025년 8월 달에 이루어져서 오히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징계 절차가 요청대로 중징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의 감봉 2개월 조치된 건의 경우에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 1건, 제가 취임한 이후에 행정적인 미숙으로 인한 처리가 1건, 그래서 동일인에 대해서 누적 사항에 해당하여 중징계 요청이 있었던 건으로 이 역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한다는 차원에서 징계 절차를 밟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원장님 취임이 3월 1일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처리할 때 확고하게 지침을 내리고 어떤 징계 절차나 이런 데 있어서는 추호도 용납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외로 둔다든가 예외로 둔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의계약 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요, ’24년도와 ’25년도 수의계약만 확인을 했을 때 충남에서의 수의계약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관외 계약 건이 건수도 금액도 더 많은 상태인데요, 지금 보면 대체 불가능한 부분들도 확실히 있습니다, 충남 외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충남에서 충분히 계약이 가능한 내용들도 다수입니다. 보령시 관련 워크숍을 하는데 충북 청주 업체가 와서 워크숍을 수의계약 해서 용역을 하셨고요, 행사 음향 시스템, 행사 운영 대행 용역 이런 것도 경기도 업체가 하셨고요, 워크숍이나 포럼을 서울이나 경기 업체, 심지어 직원 워크숍도 대전 업체한테 위탁을 하셨고요, 홍보물조차도 충북 청주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고요, 설계도나 조감도조차도 대전시에 있는 건축사 이런 업체들만 계속 주셨고요, 여러 분석이나 조사 용역에 대해서도 도내에 대학들이 그렇게 많은데 도내 대학 산학들이 아닌 타 지역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에 동감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수의계약의 요건에 해당하는 동일한 사안이라면 가급적 도내의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도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사안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시고도 사실은 이런 수의계약들이 타 지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직원분들도 충남에 안 사시고 수의계약도 충남에다 안 하면 저희가 충남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전연구원 느낌 납니다.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계, 감사 관련해서 지적 사항 중 1건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도 조금 언급은 해 주셨는데 감사 지적 사항 13번, 2025년도 충남연구원 정기감사 결과고요, 13번을 보면 용역계약 추진 절차 부적정이 있습니다. 계약도 하기 전에 착수보고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위반 사항들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조치가 되었죠?

용역계약 추진 부적정 사안 건이 2024년도에 발생해서 지적된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행정 처리에 있어서 실수로 인해서 동일인에 대해서 2건의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도에서도 주셨고 그 징계 요구에 따라서 징계를 위한 위원회를 열고 감봉 2개월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의아한 점을 느껴서 찾아보았습니다. 해당 업체가 계룡산 산속에 있는 한 도자기공방으로 주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용역은 반도체 후공정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요조사 및 중점 기술 분야 도출 연구라는 조금은 특수성을,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인데요, 계룡산 산속의 도자기공방 안에, 제가 이 공방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장은 이곳에 없습니다”라고 대표님이 답변을 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그런데 이곳과 수의계약을 맺으셨어요, 무려 4800만 원을.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답변, 원장님께서 해 주실까요, 아니면 담당 부장님께서…….

지민규 위원님, 잠시만요.

예.

원장님이 오시기 전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누구세요? 어디예요? (○증인석에서 과학기술진흥본부입니다.) 진흥본부장님 말고 담당 부장님 답변석에 와보세요. 지민규 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 위원장님.

과학기술진흥본부 미래전략부장 문영식입니다.

부장님, 보면 해당 업체는 도예촌 안의 도자기공방 안에 위치해 있고요, 이 업체는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연락도 안 되고요,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래요, 해당 번호가. 그리고 이 주소지로 되어 있는 도자기공방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런 업체는 이곳에 없다, 그런데 이 대표자 이름으로 가끔 오셔서 캘리그라피 하시는 동명이인은 있다라는 답변을 하세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다봄의 이은희 대표님은 도예가를 겸직하는 컨설턴트는 맞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배우자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 4850만 원을 수의계약 하신 이유가 뭐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다봄이라는 업체 이전에 2022년에…….

여성기업이어서 수의계약이 된 거죠?

예, 도내 여성기업이어서…….

4850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게 된 계기가?

도내 여성기업이라서 수의계약…….

충남 도내에 있는 여성기업이어서 수의계약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일단 이 기업을 선택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22년도에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사전 기획보고서 작성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서울에 있는 업체였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던 전문가분들하고 이분들이 다봄이라는 이쪽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업들하고 컨설팅하는 데를 조금 수소문해 보니까 기존에 했었던 연구진들이 저희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 기업에서 근무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일단 이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추천해 주신 거죠? 누가 추천해 주셨다고요?

그거는 그냥 저희가 알아보고 확인해 보고 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확인을 하신 다음에 4800을 수의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누가 추천해 주신 거죠?

그거는 저희 담당 박사가 정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미리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부장님께서 다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수의계약이 된 게 아닌가요? 확인 안 하셨어요?

이 4800만 원은, 제가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이 나서 미래전략부장으로 왔는데 그전에 정리가 돼 있었던 거라서…….

그 이후에 5월 1일에도 2850만 원, 10월 31일에도 910만 원, 수의계약 3회 연속 해당 업체랑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세요? 5월 1일 날, 10월 31일 날 다 내용 알고 하신 것 아닐까요?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전문성에 대해서 이 업체가 제일 우수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기업이랑 계속해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 연결도 안 되는 유령업체인데요? 계룡산 산속의 도자기공방 안에 있는 반도체 전문 연구업체라고요?

저희는 아직까지 연구를 하면서 의사소통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그리고 컨설팅의 특성상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공유 오피스라든지 고객 근처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회사가 도예촌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과업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참 신기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해당 기업은 ’24년 12월에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요. 그러고서 며칠 안 있다가 갑자기 여성기업이라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혹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고서 1월 10일 날 최종 계약을 했는데요, 웃기게도 지금 징계 사유를 보면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착수보고회 먼저 하셨죠, 착수하셨고? 계약은 1월 10일 날 했는데 착수보고회는 1월 9일 날 하셨죠?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계약, 징계 관련된 감사 보고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적정하다고 감사 지적되신 것 맞으시죠?

그건 제가, 담당자가 아니면 징계 결과서를 저희가 공람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아니, 해당 부서시잖아요. 부서의 장 아니세요?

예, 해당 부서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당 부서장한테도 어떻게 보면 공람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기업은 ’24년 12월 초에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고요, 계룡산 산속에서요. 인증을 받자마자 바로 충남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업체와 계약 체결된 게 문제가 돼가지고 징계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5월 1일 날 또 수의계약을 하셨고요, 불과 한 달 전인 10월 31일 날 수의계약을 또 하세요, 문제가 된 업체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도 계약 건으로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하필 그게 부장님 담당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계약 건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하필 또 부장님 담당이네요?

예.

웃으실 그게 아니에요, 부장님.

지민규 위원님.

질의는 이따 추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하시고, 부장님, 잠시만요. 우선 지민규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 수의계약 현황인데 계약 기간이 2025년 1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면 2024년도 수의계약 현황이에요, 2025년도 수의계약현황이에요?

이게 2024년도 과제였는데 이월이 되면서 실제로는 2025년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성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야지, 행감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서서 선서했잖아요. 선서한 것 잊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할게요, 그거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내역,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에요?

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두 번 안 물어봐요.

저희가 등기부등본하고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이니까 결과보고서 있죠?

예.

결과보고서 사본 제출하시고,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받아요, 안 받아요? 계약할 때 서류 제출 시.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는다고요?

예.

그러면 임직원 현황 받아요, 안 받아요?

소개 자료로 해서 받을 때도 있고요…….

소개 자료만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몇 개월 이상 근무한 것 그게 법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일단 준공할 때 관련 서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수의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법률적인 조항 아세요? 수의계약이 되든 입찰이 되든.

계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다 가지고 있어서…….

계약부서는 누구 있어요, 과학기술진흥본부에? 누구 있어요? 과학기술진흥본부에 누구 있어요?

저희는 정책사업지원단 쪽에서 저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과학기술진흥원 때부터 계시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사무실 처음 갔을 때, 1년 차 때도 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분들 다 퇴임하셨어요, 퇴직하셨어요?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일단은 다 연구…….

퇴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관련한 분이 누구냐고요. 이 업무를 보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추천하신 분이 누구고, 지금 답변하실 때 잘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연구를 진행한 사람은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 담당은 누구예요, 계약 담당?

계약 담당은 저희가…….

추천해서 계약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실제적으로.

추천을 받은…….

TP에서 알아봐가지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누구냐고요. TP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진흥본부의 누구냐고요.

저희 최경순 박사가 일단 그 연구 관련해서 담당이고요, 계약 관련해서는 정책사업지원단에서 저희 계약 행정 처리는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단의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선정 때부터? 정확하게 누구냐고요. 왜 얘기를 못 해요.

지정근 계장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제가 지정근 계장인지 아니면 이유나 선생님인지 조금 헷갈렸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시고요, 산출내역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산출내역서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연구계획서 있어요, 과업이행계획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첨부해서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세요. 연구 참여 인력 이력서 있어야 되죠?

예, 있습니다.

연구 참여 인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보통 확인하거든요. 국민건강보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달이냐 전전달이냐 3개월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은 한 달 이전 거를 해요, 요즘은 추세가.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있어요? 혹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받았어요?

그거는 준공계 할 때 받았습니다.

받은 것 주시고요, 중소기업 확인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랑 같이 있습니다.

그거 보내주시고요. 이거는 보증보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연구기관 실적증명서 있어요?

예, 그거는 필요한 서류들은 다 받았습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그거 어차피 철돼 있을 테니까 함께 해서 제출하세요.

계약할 때 첨부했었던 서류들은 다 하겠습니다.

계약할 때든 완료 보고서를 했든 제출하세요, 관련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구형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직원 교육훈련 규칙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장기 교육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줘서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지금 통상 장기다 그러면 1년씩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준에 보면 국내 또는 국외 1년 이내로 할 수 있고, 단기 교육훈련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교육을 갔다 오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하죠?

교육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고 논문을 제출하고 학회지에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는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훈련 기간 만료 후에 2개월 이내에 훈련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회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 규칙상에 놓고 보면 학술등재후보지 이상 학회지 게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내용도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학술등재후보지 이상과 KCI 학술등재지의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학술등재지와 학술등재후보지의 차이, 지금 현재 규칙에는 학술등재후보지 이상이라고 기재돼 있어요.

학술등재후보지 이상이라고 그러면 대학교 내에서 간행되는 학회지 등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학술등재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구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을 학술등재지라고 하고 학술등재후보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떤 실적으로 감안하기는 좀 쉽지 않은, 약간 격이 좀 낮은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고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1년 정도씩 끊어서, 1년 이내로 되어 있죠. 국내랑 국외 보내는 교육을 가는 것은 잘한 직원들이 가는 거죠? 보통 어디로 가나요?

본인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선호들이 달라지고 또 그쪽에서 연구자를 받아주느냐, 네트워크도 작동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연구자들이 미국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일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 5년간 직원 장기교육훈련 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아홉 분이 가셨어요, ’21년부터 ’25년까지. 그런데 ’24년에 가신 분의 내용을 보니까 충청남도와 오리건주를 중심으로 하니까 이쪽으로 가신 것 같고요, 한 분은 중국을 가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제출 성과품 제목으로 봐서는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외국으로 가거나 약간 연구와 연계 있는 국내 어디로 가거나 이렇게 하기는 할 텐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동안에 좋은 평가, 성과가 있기 때문에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을 보니까 나름대로의 선발하는 기준도 있더라고요, 근무성적, 근속기간, 전문 분야 적합성 등을 원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원내 심의위원회는 보통 결국에 원장님이 그냥 정한다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훈련 대상자는 원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하되 원내 심의위원회는 원장이 따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원장이 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약간 객관성은 좀 결여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보고서 좀 약간 그 부분이 의아했거든요.

지금 채용이나 기타 부분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재직 기간하고 또 전문 영역이나 연구 실적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내에서의 구성원들 평가가 주로 작동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이 구성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걸 검토해 보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좀 있다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5년 동안 직원 장기 교육 현황을 제가 아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갔다 오면 얼마 이내에 제출하게끔 돼 있다고 했죠?

두 달 내에 제출하도록…….

그런데 ’21년도에 다녀오신 분이 아직도 안 돼 있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라서 아마 뒤에서 자료를 참고하실 걸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21년도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요. ’21년도, 예.

성함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26년도 학회지 게재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거는 그냥…… 이분이 계시나요?

예.

그런데 이거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은 ’21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내용이고 중간에 연구 주제 변경에 따라서 ’26년 학회지 게재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의 사정이고 우리 규칙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규칙에 예외 규정이 있나요?

규칙의 예외 규정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도 못 본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부분은 사실 학술 등재 후보지 이상으로만 등록하면 된다고 돼 있지만 우리 연구원분들께서 다들 열심히 하셔서 그냥 알아서 어느 정도의 실적으로 인정할 만한 KCI 등재를 대부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 성과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역량 있는 직원들을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이런 교육 훈련을 보낸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학술 등재 후보지 이상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 2개월 이내에 등재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의 점검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으면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약간 객관화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냥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안의 말씀이라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서 주신 문제의식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아까 원장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보직자들 중심의, 부서장 중심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고, 원장은 관리자적 측면이 있고 부서장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학술 활동을 하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학술적 동료나 혹은 학술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쓰여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딱 보면 한 줄로 길게 쓰여 있지만 결국엔 원장이 한다 이거거든요. 표현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표현을 다듬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위원님께서 주신 문제의식이 이게 그냥 때 되면 가고 그냥 복지 차원에서 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장기간의 예산이 투입돼서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연구 역량을 끌어올렸다는 근거는 KCI나 KCI 후보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면 학술지 게재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하고는 또 좀 다른 게 2년 내에 학술지에 게재토록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조금 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객관성과 연구 질을 높이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6년 학회지 게재 예정인 2021년도 교육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6조 훈련 결과 보고의 3항에 대한 내용 2년 이내 학술 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회지라고 돼 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추가 질의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아까 서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 ’25년 신정부 AI 정책 기조에 따른 충청남도 전략 방안 연구,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이걸 통해서 AI 사업과 AI R&D 기획이 나왔을 텐데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본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정책연구과제는 저희가 수행하는 도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데 원래는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AI LLM(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전략 연구를 하는 걸 하다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AI 강국의 기조를 근거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7월 2일인가 6월 말인가 부로 과제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신정부 기조와 동기화를 시키는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1월 중순이긴 하나 아직은 연구가 진행 중이라 그 내용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주요 내용은 저희가 충남도 역시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현재 도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그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준비된 게 없으니 뭐가 잘될 리도 없네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연구된 게 없다는 거죠?

…….

그러니까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1조짜리, 1조 5000억, 2000억, 3000억짜리, 최소 7000억짜리 과제를 이미 다 수주했는데 그건 중앙 정부랑 협의가 다 끝나서 다 이런 형태로 했는데 우리 충남은 그걸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과학기술본부가 합니까? 그 가교 역할을 원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 산업경제실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전략 방안, 그러면 기존에 7월까지 하던 연구는 타절을 하고, 아니면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까?

도에서 주제 변경 요청을 해 와서 연구 주제를 6월 중순경인가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된 게 있습니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긴데, 우리 본부장님의 관심이 오로지 AI에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그렇게 웃으시는 모습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원장님, 인사위원회 개최를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100명 이상 근무하는 일정 정도의 급여도 나가고 조직 체계가 있는 집단에서 정기적으로 승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서 2023년도 승진 인사를 한 이후에 지금 약 2년 동안 승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다는 게 정상인지 참 답답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우리 장삼이사(張三李四)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우리 도민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연차가 쌓이고 이 인사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보상을 받고 이런 직원들이 때가 될 텐데 그러면 퇴직을 얼마 안 앞둔 분은 그 기회를 상실하는 게 아닐까? 아, 참 저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용 차량 출퇴근 근거, 원장의 전용 차량 같은 경우는 원장의 출퇴근, 각종 일정 수행을 필요할 때 공용 운행으로 인정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출퇴근이니 세종시까지 왔다 갈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도민들께서 충남에서 월급 받는 사람을 데리러 세종까지 갔다 충남까지 온다는 것을 과연 누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건지, 아까 누차 말씀드렸던 월급을, 여기 충남에서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열심히 받으면서, 주말이 됐건 아니면 그런 기간에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거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거랑 도민의 상식과 우리의 느낌이 다른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들 규정이 다 이래서 이렇다면 이 감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도민들은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참 지난번 기조실 행감에서도 했지만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도민의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다, 2년 가까이 승진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 분들이 승진의 기회를 많이 얻어서 그것이 연구원의 좋은 환류를 일으키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입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이기는 합니다만 2024년도에 우리 연구원의 경영평가 등급이 3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경영평가 결과가 라 등급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임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상황에 승진을 시켰다 그러면 아마 위원님께서도 결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직 내부에 좋은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원장이 지켜본 지금까지의 면밀한 판단을 근거로 해서 내년 초에 조속한 조치를 통해서 좋은 동인이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 파악을 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제 답변, 어차피 2년 동안은 인사 승진에 대한 기회를 못 얻은 직원들이 있다라는 게 제 답변이고 그게 아쉽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다음 문제.

그리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규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거듭 주고 계시는데 제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시는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사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못 들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공주나 충남으로의 이전에 대해서 노력을 한 바 있지만 충남연구원과 20분 거리에 남편의 직장과 남편의 거주지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히 내려오면서 제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살게 됐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 약속했던 노력해 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 거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에 대한 의미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저는 오랫동안 기획경제위원회 일을 하면서 우리 연구원이 진심으로 우리 충남의 미래를 밝히는 데 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했고 그리고 연구원에, 예를 들면 시설의 인프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나아지기를 앙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회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좌절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도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과거에 중앙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던 우리 충남연구원이 그런 역사와 전통 내지는 아니면 현장 접근성을 최대한 중앙 정부에 인접한, 중앙 정부와 중앙의 연구 기관이 인접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충남의 가능성들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행정감사가 도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지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다봄 관련해서 수의계약 2건 했다고 주셨잖아요.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신 게 맞나요? (○증인석에서 3건.) 그런데 저한테 따로 주신 건 3건이고 저희 상임위에 전달해 주신 건 2건짜리더라고요. 왜 다르게 주신 거죠? 상임위에 전달해 주신 건 2건짜리를 주셨고요, 저한테 주신 건 3건짜리를 주셨어요.

(증인석에서)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3건짜리가 최종본인데 중간에 취합하던 게 상임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진흥본부장님.

(증인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매년 같은 사항으로 나오는 것 아시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답변석으로 안 모시는 거예요. 부장님, 답변하세요.

과학기술진흥본부 미래전략부장 문영식입니다.

처음에 주신 건 2건인데 왜 다시 주신 건 3건이죠?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끼리 회람을 하고 그리고 1건이 최근 9월 달에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어서 그 부분이 누락돼서 제가 최종적으로 출력해서 위원님한테 드릴 때는 3건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님들도 3건 다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안종혁 위원장님이 서류를 다시 요청하셔가지고 다시 정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빨리 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거 3건 다 수의계약 하신 것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5월 1일 거랑 10월 31일 거는 왜 저희한테 주신 행감 자료에도 없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수의계약 자료에도 이 2건은 빠져 있죠?

그거는 저희 행정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5월 1일 것도 수의계약 현황에, 저희 행감 자료에도 빼서 주셨네네요. 충남연구원 사이트에도 빠져 있고요. 이거 왜 빼신 거예요, 수의계약?

그거는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이거 사유서 자료로 주시고요,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수정해 주십시오. 다시 여쭐게요, 아까 얘기하던 것. 제가 부장님께 지금 계속 여쭙는 게 수의계약 요청서, 준공계, 준공검사원을 비롯해서 각종 서류에 다 감독관으로 부장님 서명 들어가 있어요. 맞죠?

1월 달 거는 전임 부장인 김진수 부장님 서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이후 거는 제가…….

맞고요, 그 이후 거는 부장님이 다 서명하셨죠?

예, 맞습니다.

일단 1월 달 거부터, 여성기업 인증을 ’24년도 12월 6일 날 받으셨어요. 6일 뒤 12월 12일 날 견적서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비교견적이라고 받으신 건이 비피기술거래라는 데인데 여기는 수행 기간을 이미 지난, 위조 서류처럼 견적서가 받아 있어요, 비교견적서가. 수행 기간이 ’24년 10월 달로 나와 있거든요, 발행일은 12월 달인데. 그냥 숫자만 바꾸시면 위조 견적서 같아요. 이거 비피기술거래에 요청하셔서 이 견적서 사실확인서 받아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요청을 4일 뒤인 12월 16일 날 하셨고요, 용역 착수 열흘 뒤에 바로 하셨고요, 용역계약을 2주 뒤에 바로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밀렸다고 하셨죠, 원래 ’24년도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여성기업 인증받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왜 밀렸죠? 하필 밀리고 밀려서 여성기업 인증을 받자마자 견적서를 받으셨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왜 밀리셨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전략부에 부임한 게 1월 1일 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확인해서, 김진수 이분 계세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증인석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석 요청드려도 될까요?

예.

과학기술진흥본부 분석평가부장 김진수입니다.

당시에 책임자셨죠?

예.

좀 전에 이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당시 저희 연구원 실무 박사가 특히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충남도와 소통을 하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사업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아는데 해당 기업을 수의계약 하신 사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여성기업인이고 충남도에 소재한 기업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업체다라고 해서, 그리고 여성기업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나름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의계약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자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책임자시니까, 당시에 12월 13일 자로 비피기술거래에서 비교견적서 받으신 것 이 건 원본, 진본 맞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다 받고 서명하셔서, 책임자시니까 여쭙는 겁니다. 이거 원본, 진본 맞나요? 당시 이거 받아오신 담당자 누구실까요? 이 자리에는 없으시죠?

예.

왜냐하면 수행 일자가, 누가 계약서를, 견적서를 과거 거를 주겠어요. 당연히 바로 날짜 맞춰서 주시잖아요? 수행 기간이 10월 31일까지예요, 12월 자 견적서인데.

제가 날짜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업체에 요청하셔서 진위 판명해서 저희 상임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담당자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 담당자가 누구셨죠?

최경순 책임연구원이고요.

같으신 분,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장님, 다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1월 이후, 부장님 오신 다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 1일 날 2850만 원을 또 계약하셨죠, 수의계약으로?

예, 맞습니다.

맞나요?

예.

이거 견적을 4월 22일 날 받으신 게 맞으신가요? 5월 1일 날 수의계약 하신 건, 견적을 4월 22일 날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저는 주신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견적서가 모든 업체가 양식이 똑같나요? 다르죠?

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르죠? 해당 업체에서 세 번 수의계약 했으니까 견적서를 총 세 번 주셨는데요, 세 번 다 양식이 달라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또 비피기술거래에서 견적을 받으셨는데요, 같은 양식으로 이번에 견적서를 여기서 주셨어요. 대체 어떻게? 어떻게 이 회사 견적서 양식과 똑같은 견적서가 나오죠? 그런데 웃긴 게 12월 달에 주신 견적서도 나중에 10월 31일 자 견적서도 이 양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피기술거래에서 사용하시는 회사 견적서 양식과 똑같은 양식으로, 글씨체까지 똑같은 걸로 견적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견적서를 이 업체에 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 견적서가 나오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니, 이거 본인이 서명하셔놓고 어떻게, 2개를 비교하셨을 것 아니에요, 견적서를?

내용은 비교를 했는데…….

아니요. 2개를 비교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안 이상하세요? 다른 업체 두 곳에서 견적서를 냈는데 양식이 똑같아요, 로고만 빠졌어요. 안 이상하세요? 이게 혹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견적서 양식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마다 지금 다 다른데요, 견적서 내신 것 보면.

예, 맞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견적서 양식이 나오죠? 겉에 줄 두께까지 똑같아요. 이게 같은 사람이 같은 양식으로 작성한 게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합니까?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문서 번호도 똑같아요, 20250422-PS0001. 문서 번호가 똑같을 수 있나요, 다른 업체에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견적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지금 본인이 서명하시고 다 통과시키고 계약하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제가 검토했습니다.

검토하신 거죠?

예.

심지어 금액이 틀린데 이거 어떻게 수락하셨죠? 견적서 금액이 틀려요. 여기 인건비 2480만 원이라고 쓰셨는데요, 실제로 이 금액 보면 2352만 원이에요. 견적이 틀렸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셨죠?

지금 자견적 말씀…….

이 견적서, 해당 업체에서 제출하신 견적서가요, 그대로 복붙하시느라 금액을 못 보셨나 봐요. 그래서 보면 산출내역이 틀려요. 산출내역도 틀린 거를 계약하셨네요. 해당 계약 위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거 책임지시고요, 자체적으로 감사…… 지금 도에서 해당 부서 계시죠? 도 실무 부서 나와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정확히 감사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에 올리든가요. 그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7월 달에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날 또 수의계약 하셨네요. 이거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이나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실무 부서 그리고 감사위원회, 그다음 연구원에도 감사하시는 분 계시죠?

예, 자체 감사 할 수 있습니다.

세 군데 다 감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연구과제 3개만 부탁드릴게요. 연구과제 21번의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 활성화 방안 연구 했는데 이게 1000만 원에 이 복잡한 것을 용역 했다는 게 궁금해서 이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사업 용역을 이상신 씨가 계속 여러 번 했는데 마친 거로 해서 금산군 거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수행한 것. 그거하고 또 한 가지가 연구과제 19번이에요. 자율방범대 충남 맞춤형 업무 발굴이라고 해서 자치경찰협력과에서 낸 건데요, 이 세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학기술진흥본부장님, 바로 전에가 과학기술진흥원이었죠?

(증인석에서) 예.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답변 나왔었던 부장님, 상반기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 건 가지고 10건인가 8건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 건이 서울에 있는 모 업체가 돼가지고 저한테 답변하셨던 것 기억나세요, 수의계약 건으로? 기억나시죠?

(증인석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진흥원 때부터 같은 사안이 반복되고 있네요. 그때도 원래 전공이 연구직이라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반복되는 건 크게 문제인데요? 그다음에 본부장님도 이거 되게 민감하게 받으셔야 돼요. 적은 액수…… 큰일 하셨다고 큰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충남연구원은 감사 엄청 받으셨죠? 엄청 받으셨어요. 그런데 또 반복이 돼요? 이거는 감사로 안 된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관련해가지고 이 말씀 드릴게요. 충남연구원의 감사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행정사무감사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도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마련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특히 예산 같은 거 어떻게 썼는지는 다음 달에 있을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선서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갖다가 보고서 내용에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했던 거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보기에 크게 착오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 임기 중에.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생각하고, 설명 제대로 안 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걸 넘어설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니까 작은 일이라고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신다, 다른 때같이 넘어가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경위 위원장을 여기에서 다시 모실 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 매듭을 잘 짓겠다고 결심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니까 꼼꼼하게 답변하실 것 답변하시고 자료 제출 잘못하셔가지고 위증의 처벌이나 이런 것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원장님께서 꼭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경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업무보고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지적이나 정책 제안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원장님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3월 1일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입니다. 도민들의 정말 귀한 혈세를 쓰는 기관으로 또 도의원님들께서 주신 지적 사항과 격려 말씀을 경청하고 가슴 깊이 무겁게 우리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내용은 지체 없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고 자료가 미흡하거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또 개별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자료들을 만들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충남연구원의 역사를 함께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좋은 제안과 제언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경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남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