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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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허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현안 또는 공통 지적사항이나 시정ㆍ당부사항을 중심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출석 여부 확인 및 바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참석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건설국은 강성습 국장 외 4명, 교통국은 김광덕 국장 외 5명, 철도항만물류국은 김기범 국장 외 4명,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허순 단장 1명, 건설본부는 차경환 본부장 외 4명,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김금규 사업개발본부장 1명, 경기교통공사는 민경선 사장 외 1명, 경기도교통연수원 김장일 원장 외 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증인 출석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은 앞서 국ㆍ본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교통공사 관련해서 철도 운영사업 관련돼서 생산되거나 했던 자료나 철도 운영 검토하면서 생산했던 자료 또는 회의했던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철도운영과도 철도 운영사업을 검토하면서 생산된 회의자료나 또는 정책 생산 자료 있으면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하천 폐천부지 관련해서 대부료 그다음에……. 네, 대부료나 세입으로 들어온 그동안의 예산 관련된 자료와 그다음에 교통국에 마을버스 운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어떻게 마을버스 운전수에게 지원되고 있는지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친 후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5분의 보충질의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행감 때 했었던 거 중심으로 해서 빠진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책임정치를 위한 관련된 조례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하안전관리지도하고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서울시가 서울안전누리 누리집을 통해서 이제 지반침하위치지도라든지 그 위치지도 안에는 발생일, 발생주소, 발생규모, 관리부서, 발생원인, 로드뷰 뭐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다양한 지반침하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안전누리 누리집을 통해서 GPR 탐사결과지도도 함께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지하안전지도 마련 계획이 현재 부재한 상태이고요. 그때 국장님께서, 건설국장님께서는 국토부의 지하안전지도도 구축계획을 기다리겠다라고 했고 또한 지도 공개는 민감한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대셨습니다. 저는 안전과 도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서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안전누리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는 제가 조례도 만들었는데 2025년 계획에서도 지하안전관리지도 마련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 실제 로드맵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저기 있는데요. 국토부에 저희가 일괄, 뭐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은 아니고요. 국토부가 전국 통합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것 포함해서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되면 다 한꺼번에 우리 경기도도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번에 2025년 지하안전관리계획에서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마련을 계획한 바 있어요.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나 그 현장, 현재 추진 상황이 공유되고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이제 매년 계획 수립할 때 현장에서 주간ㆍ야간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는 계획을 통해서 시군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만들었고 했는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요.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지반침하 이력이라든지 공동발생 현황, 지하수 이런 정보공개도 좀 가능할까요, 실효성 있는 지도를 만들어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시군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사실은 제가 이거에 왜 민감하냐면 제 주변에 지금 아파트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연계되는 다른 아파트들이 지금 지반침하에 대한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도로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또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해요? 만약에 아파트, 그러니까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렇게 건설현장에서 그 옆에 연관돼서,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이 연관돼서 지반침하가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난번에 광명-시흥선 그게 좋은 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시에서 발 빠르게 아마 주민 대피를 먼저 시켰던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옥분

박옥분위원

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추가 어떤 붕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속히 점검을 하고 인근의 학교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반침하 문제는 저희가 17개 시도에서 서울이나 인천에 밀리지 말고 선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교통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인천에 대한 사례를 좀 들었는데요. 저희가 출근시간에 국장님, 출근시간에 이용이 많은 곳은 증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게 증차인지, 어떤 게 실제 있었던 차량인지 구분이 안 가다 보니까 고객들이 타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이렇게 종료되는 버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탄 거예요, 더 가는 줄 알았더니. 근데 그런 것들이 정보가 공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버스 같은 경우는. 그게 맞나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저희 기존 노선 부분 노선별로 가는 광역버스나 일반버스는 정보공개시스템에, BIS에 되고 있는데 사실 증차 부분에서는 추가로 증차된 부분 따로 홍보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이제 홍보…….

옥분

박옥분위원

추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인천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것들이 이거는 증차된 버스다, 그래서 어디의 중간에 선다, 중간에까지 못 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중간에 갈아타거나 아니면 차를 더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만 만약에 증차된 걸 타면 ‘나는 그러면 전철을 탈 거다.’ 사전에 이런 정보가 공개가 되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위원님. 그 부분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버스정보시스템에 그 추가된 증차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제가 뭐 참고로…….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면 저희가 버스 종결 정보는 필수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계속 이거는 뭐 민원성이긴 한데요. 만약에 마라톤이나 이런 큰 행사들이 국가적으로나 시군별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마라톤일 경우에는 몇 시에 얼마나 걸린다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카카오버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저쪽, 제가 자료를 띄웠는데 “서울역” 해서 아주 구체, “GTX, 경의중앙, 공항철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마라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셔서 우리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마라톤 뭐 일반 중계방송할 때 사전에 어떤 통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옥분

박옥분위원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퇴근시간이나 이런 증차된 부분은 우리 시군에다가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홍보에 대한 그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교통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ITS 성과지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민 체감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평가항목은 도로연장 대비 교통정보 제공률 그리고 버스정보 이용 실적 그리고 돌발정보 제공 건수라든지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사업 준공 여부 등 행정지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 제공에는 단순 인프라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평균 통행시간 단축률, 전이랑 비교해서 뭐 이렇게 넣는다든지 지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그 ITS 관련된 지표는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한 부분이 조금 변경, 수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보니까 ITS 관련된 거가 사실은 지표가 좀 수월하게 달성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니까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죠. 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지표를 다시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되나, 연구용역을 해야 되나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아닙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 건 아니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렇게 필요 없고요. 저희들이 그 지표는, 내년도 지표는 아마 제출하더라도 내년에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 지표는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성과지표를 다시 작성해서 같이 좀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철도국에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우리 지역의 전동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전체 계약서류를 받아 봤을 때 정말 이게 사실인가 싶었습니다.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납품기한이 2028년 7월 16일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철도국에서 약속했던 2026년 개통 그것도 지금 공사 난항으로 지연될 거라고 지금 보도자료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2027년도에 개통을 할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게 되면 2029년 상반기에나 개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어도 도저히, 이 납품기한을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이것은 2029년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업체가 지금 가동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체상금도 지금 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지체상금 물고 있는 업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업체들입니다. 우리랑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업체들,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하나가 코레일인가요? 거기에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우선순위에 들어올 수 있나요? 제가 업체를 경영하는 대표였을 때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지체상금을 많이 납부하는 곳에 먼저 납품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좀 공감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계약서상에 명시된 날짜보다는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순차적으로 납품하는 조건들이 명시돼 있긴 해서 계약서 자체가 저희 준공 날짜, 개통 날짜하고 문제가 될 만큼 계약 체결돼 있지는 않지만…….

영주

이영주위원

네, 저도 그 명시된 거 봤습니다. 근데 이 회사 측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회사, 제가 대표가 됐을 때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 경영이 정말 어려운 곳인데 만약에 국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그쪽 회사의 대표가 되셔서 어느 쪽을 먼저 납품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경기도에서 우선 심의부터 선정서부터 애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업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계약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북부 주민들에게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다만 현재 계약 규정상에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어서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하고 같이 제도개선에 관련된 거는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파기하고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좀…….

영주

이영주위원

불가능하겠죠, 계획에.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지금 계약한 업체보다 더 빠르게 납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좀 약간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시점…….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거는 우리 북부 도민들하고의 약속인데 약속을 우리 경기도에서 어긴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분명한 우리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내용에 대한 발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 굉장히 앞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은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이나 최근 국감이나 다른 기관 사례에서 봤을 때도, 비춰 봤을 때도 좀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일단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뭐 이렇게 안내라든지 홍보 내지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도 저희가 만들어서…….

영주

이영주위원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지역의 민원들을 제가 다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호선 증차에 대한 범시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우리 국장님도 잘, 우선 그 범시민대회가 개최되는 걸 알고 계셨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언론보를 통해서.

영주

이영주위원

그간 현장에 한번…….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한번 현장에 오셔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여기가 우리 양주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양주시, 동두천, 연천군 3개 지자체가 합심해서 우리 국토부가 답변을 안 하니까 자체적으로 셔틀을 운행하겠다라고 지금 사전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저는 이 셔틀을 거론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결로 증차, 증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저희도…….

영주

이영주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것도 묻고 싶고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1호선 증차가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최종 결정하고 있는 국토부하고 코레일에서 아직 반영하기 좀 어려운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영주

이영주위원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양주신도시가, 지금 우리 양주시가 전국에서 인구증가율 1위입니다. 그리고 또 북부의 참 가슴 아프지만 베드타운입니다. 아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 상황을 보면 전쟁터입니다. 우리 양주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양주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환승주차장도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양주역을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논바닥에 진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비집고 들어가서 주차해서 그렇게 어렵게 출퇴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현장 오셔서 상황을 살펴보시면 1호선 증차가 얼마나 우리 양주, 동두천, 연천에, 우리 경기북부 도민들에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장 와 보셨습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제가 그 전에, 제가 이 업무 하기 전에 말씀해 주신 양주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 하면서 현장을 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 여건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호선 증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경기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영주

이영주위원

공감하시면 얼마나 국토부에 건의하셨는지 좀 자료도 요청하고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전체 자료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 지역…….

영주

이영주위원

아니, 국토부 갔다 오셨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제가 직접은 못 갔고요. 저희 실무선에서 아마 협의하고 있었고 아시겠지만 이제…….

영주

이영주위원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증차하고 또 혹시 이제 대안으로 아시겠지만 왕복열차, 셔틀열차…….

영주

이영주위원

셔틀?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셔틀열차 관련된 것도 저희가 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영주

이영주위원

셔틀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사전타당성 검토를 해서 최소 1년이란 시간이 또 허비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직결로 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셔틀도 이제 저희가 만약에 국비, 지금 이제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긴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만약에 국비 반영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는 걸로 보여서 국회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우리 도민들이 참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하셔서 국토부에 가셔서 정말 현장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국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곡-방성 간 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곡-방성 간 도로가 2026년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나요, 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설계 중에서 중지가 돼 있고 올 연말까지 타당성조사 끝나면 4월에 이제 시작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360번 도로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부권, 양주시의 서부권에 거의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5㎞ 가는 데 지금 1시간 넘게 출퇴근 시간에 막히고 정체가 돼서 백석-광적의 서부권 주민들이 진짜 학수고대하고 있는 도로인데 지금 소문이 좀 안 좋게 퍼져서 이 도로가 멈출 것 같다라는, 지역에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반드시 추진할 거고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우선 2026년에 설계비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구역 결정이 돼서 2027년도에 보상비가 반영이 돼서 2027년도에 보상이 들어가서 정상 착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교통공사. 우리가 철도사업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는 미리 받아 갖고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경기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에 철도운영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슬며시 없어지고 올해 이제 다시 이게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였죠?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설립하면서 철도 운영을 준비하고 특히 별내선 수주를 계획했는데 저희가 수주를 하지 못하면서 감사원 감사 지적이나 또 의회의 지적을 통해서 철도를 운영하지 못하는데 팀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팀이 없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광위나 철도항만물류국과 저희가 철도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23년도에는 감사원이나 의회에서 이런 이런 철도가 필요가 없다, 운영팀이.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철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규

안명규위원

네. 그래서 이 팀이 필요없다.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저희가 수주 실패하면서.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이게 필요하다, 이 부분은 어디서 나왔던 얘기죠, 그러면? 대광위에서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인가요?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대광위랑 철도항만물류국이랑 저희도 철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필요성을…….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철도사업단이 지금 한 팀에 다섯 분의 사업단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 이런 게 필수로 보이는데 과연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이 인원 갖고?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운영 위탁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 초에도, 초부터도 계속 인력 충원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철도나 운영, 이런 인력 채용이나 교육훈련, 예산 이런 거 내년에도 다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근데 사업팀은 이제 준비를 하겠다?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구체적으로 시군과 협의하고 지금 철도항만물류국과 기민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렇게 시작할 때 제도적으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절차나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경기도 차원의 조례 개정이나 이런 지원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게?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 공사도 조례가 설립 근거가 있는데 다만 지금 소유권이 시군에게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경기교통공사나 도에 맡길 때에는 일정 부분의 운영 적자에 대해서 도비가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철도 조례를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희가 철도사업 관련돼서 타당성 용역을 했었죠?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때 손실보전이나, 운영비나 손실보전에 대한 구조 어떻게 제시된 거 그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나요?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건 안 나와 있고요.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방안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방안은 나와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 방안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기 바라고요. 도비나 시군비 중에서 사실 이게 도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이지 시군에서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일단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시군을 통행하기 때문에 통일성이나 여러 가지 안전상, 공공성 확보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경기교통공사처럼 철도를 준비하는 공사가 해야 되고 또 도가 일정 부분은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게 이 얘기 나온 게 공사가 참여하려는 노선이 도봉산-옥정선하고 그다음에 옥정-포천선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지금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도봉산-옥정선, 화성트램, 옥정-포천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데요.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마치 언론에 이렇게 보면 뭐 대대적으로 하는 것처럼 막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자료 받은 거거든요. 이거 보면 ‘경기도가 야, 철도사업단이 이게 기가 막히게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실상은 안에 들어가 보면 인원도 없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철도항만물류국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이따가 제가 철도항만물류국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홍보에 비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실질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경기도 철도사업단에 보면 6명, 팀장이 한 분, 임원 구성은 단장 하나 돼 있고 그다음에 실무단이 정책행정 그다음에 소규모 뭐 이렇게 전부 돼 있고 실제 철도운영팀의 업무분장 보면 철도 관련의 교육계획 수립ㆍ운영, 교육에 대한 부분, 팀장이. 그다음에 시설6급은 철도운영 수립, 광역철도관리협의회에 대한 협약지원, 위탁사업 그다음에 여기 공업6급 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추진현황, 법령ㆍ제도 관리, 시설 6급. 그래서 1팀장에 다섯 분이 돼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이게 서울시에 지금 비교를 하면 이거는 아예 뭐 견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공사에서 과연 이 인원 갖고 시작을 해도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인력 보강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참고로 서울시가 연간 예산이 4조예요, 4조. 제가 작년 거 서울시 예산 걸 뽑아봤는데 2025년도 예산이 4조 3,726억 원이에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한 1만 명 정도예요. 1만 6,492명. 우리는 꼴랑 팀장 한 분에 팀원 다섯. 이게 과연 할 수 있어요?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첫 단계이기 때문에요, 단계적으로…….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첫 단계라도 예산과 인력이 없으면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서울교통공사도 처음에 철도 또 도시철도공사를 설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교통공사를 출범시켜 버렸, 합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 안에 도시철도공사를 하나를 더 만들든지 아니면 부서를 더 늘리든지 뭔가 대안이 없으면 이 사업은 쉽지 않겠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자료 한 거는 그건 한번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규

안명규위원

네.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일단 철도사업단이 출범을 했고 저희가 도 철도항만물류국에 요청한 인원은 20명인데 일단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ㆍ운영과 관련돼서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고 수주하면서 결국 하게 되면 승무부터 모든 인력을 확충하니까 저희 예상으로는 도봉산-옥정선 같은 경우는 한 176명 정도가 뽑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요,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하여튼 민경선 사장님, 올해까지 계시는 거 아닌가요?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 사장님이 오시면 또 말씀하시겠죠, 뭐. 자, 알겠습니다.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경기교통공사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사실상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냥 돈만 내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운영에 있어서는 좀 아직 역할이…….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만 부담하지 사업권이든 운영권이든 아무 시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아직은, 그러니까 규정에는 저희가 인허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에 관해서 직접적으로는…….

명규

안명규위원

인허가 업무를 하면 개발사업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역세권 개발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노선 할 수 있습니까? 요금조정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개발사업 같은 거는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요금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하고 이제 협의…….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모든 권한은 국토부나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민간사 이런 데가 있지 경기도가 실제 하는 부분은 없고 경기도는 그냥 돈만 내고 재정 부담자, 사실 방관자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방관자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GTX가 커지고 광역철도가 하니까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자꾸, 조정에 대한 부분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뭔가를 좀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철도사업단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팀을 하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경기도도 직접 운영에 관해서는 역할을 키우기 위해서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사업단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하는 거는 도봉산-옥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투입을 시작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11대 의회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우리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날 안양시에서 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네, 저희 있었던 거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시민들 앞에서 안양시의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렇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 철도에 관련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관련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차치, 두고라도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그다음에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경부선 철도 안양권 지하화 그다음에 KTX-이음 안양역 정차 뭐 이런 사업들을 지금 안양시에서 건의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 지금 말씀 주신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노선안 구체화해서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건의안 지금 5차 철도망이라든지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나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지하화와 관련돼서도 서울을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들하고 이제 연결노선이다 보니까 지하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시군 간의 협의라든지 서울시 협의, 국토부 관련된 내용들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그 토론자분 중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국가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어찌 됐든 이게 어떠한 한 개, 지자체 한 개 시군에 속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국가가 또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화 같은 경우 지하화 사업 관련돼서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예정이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타 지자체와의 연결성이라든지 이용객들의 편의성 그다음에 상부 개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건설국 건설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보니까 2024년부터 25년까지 융설시스템, 그러니까 도로열선이죠. 이게 총 24곳에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최근 언론보도에 보니까 어떠한 설치 기준이나 지침이 별도로 이렇게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떤 쪽으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고갯길이라든지 이제 눈이 왔을 때 위험한 구간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 열선이 최근에 화재 위험도 있고 뭐 그런, 우리 경기도는 그런 예가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런 건 없는데요. 다만 이제 이게 유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게 단점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유지 비용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하기가 좀 꺼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무튼 경기도민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히 잘 살피셔 가지고 큰 문제가 없도록 해서 더 많은 곳에,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는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지금 우리 하천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니까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어떠한 홍수나 이런 피해로 해서 이렇게 피해액이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액보다 복구금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복구할 수 있는 금액. 그런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보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피해액보다는 조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또 소규모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최종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이제 복구금액을 확정할 때를 보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지금 복구금액이 좀 넉넉히 잡혀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들은 항상 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여튼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국 김광덕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최근의 언론보도네요. 어디서 나왔나요? 만석이라는 게 물론 이제 광역버스는 입석이 없으니까 전 좌석이겠죠. 전 좌석이 만석된 상태에서 운행 도중에 우리 운전종사자분께서 휴대전화를 계속 보고, 그 휴대전화를 본다는 게 아마 이제 JTBC에서 보도를 했네요, 보니까 사진까지 영상 찍어서. 휴대전화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보시면서 운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나온 거가 수원 쪽 광역버스에서 일어난 그런 언론보도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 운전자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단속을 한다든가 제보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실제적으로 운전 중에 휴대폰 하는 거는 뭐 저희들이 당연히 행정처분도 되고요. 또 경찰서에 고발도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재차 이런 발생이 안 일어나도록 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각 운수업체에다가 이런 재발방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마 대중교통 운전자분들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은 벌금이 좀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범칙금이 있습니다. 범칙금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7만 원으로…….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제가 아는 액수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그런 범칙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도로교통법이고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반에 관한 부분은 이제 과태료가 한 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50만 원.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같이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도민들의 안전, 그렇죠? 안전하게 운전자분이 어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다른 행동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도민의 생명에 먼저 이렇게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미연에 좀 차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이 부분은 이제 운수종사자 교육 때 특별하게 저희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재발방지 교육을 특별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마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분들은 그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중간중간 정류장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근데 광역버스는 아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장거리 운행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꼭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교통국 국장님, 시군별 친환경버스 전환 현황을 보면 전환율은 늘지만 증가 속도는 매년 둔화되고 있는데 이 전환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속도만 줄고 기준은 제각기였던, 향후 유지관리 부담만 커지는 구조라서 도에서 이 같은 전환 속도 둔화를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정부의 지원 및 정책 흐름이나 별도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전기버스 도입 비중이 계속 늘고 있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서성란위원

부품 수급 지연이나 고장률 문제는 이미 여러 시군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도에서는 해외 전기버스에 대한 사전 품질기준이나 유지관리 점검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지지는 않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은 전환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차량 운영 시 품질관리와 표준기준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사진 하나를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형적인 전기버스 실내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류장 안내를 보여주는 시각 안내 장치가 없어요. 문제는 이런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이나 청각장애인 이용객은 음성 안내를 놓치거나 아예 듣지 못했을 때 하차 시점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운행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사님한테 가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운전하는 기사님의 집중도가 흐려지고 또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또 이동 중에 불편하신 분들이 중심을 잃고 다칠 우려가 많은 거, 이렇게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모습인데 이런 정황을 봐도 문제가 있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국장님 보시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버스에 각종 음성 안내, 시각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영어 또 외국인들이 타서 그런 영어 자막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청각이나 또 시각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버스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교통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경기도 시내버스 전체 차량에 디지털 시각 안내 장치를 설치 운영 중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 차량이요. 그런데 도내 31개 시군의 실제 차량 현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기존 G버스 운영업체의 자료만 받아서 그대로 제출한 게 아닌가. 현장의 실태와 행정 보고가 완전히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 정책의 평가도 예산도 대책도 모두 이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되는 건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GTV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디지털 시각 안내 장치는 모니터에 저희들이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 설치 대수가 8,900대가 설치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운영 대수는 한 8,300대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성란위원

완전 전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자료가 잘못됐다고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친환경버스의 전환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품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통약자와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진짜 교통복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실내 시각 안내 장치 전수조사를 다시 하시고 시각 안내 장치 재설치나 또한 신규 설치 등 책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그리고 또 저는 셔클 앱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의왕 택시종사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가장 큰 불편하고 걱정이 바로 셔클 앱 운영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셔클 때문에 도민이 불편하고 우리도 위험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한번 좀 정확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을 좀 보시죠. 그래서 셔클에는 콜 리스트가 없어요. 그리고 기사가 콜을 보고 선택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뜻이고요. 게다가 새로고침 기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 미배정 콜이 화면을 덮고 다른 내비게이션이나 택시 앱 화면 위에 강제로 떠버리고 이게 운영 중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다음 영상을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콜을 안 받았는데도 바로 또 알림이 계속 뜨고 그 알림이 기존 운행 화면을 통째로 가리고 그래서 우리가 운전 중에 이렇게 내비가 잠깐만 안 보여도 얼마나 위험한지, 답답한지 국장님이나 사장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좀 체감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인지하고 계셨나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

서성란위원

그러면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지금까지 기본적인 콜 리스트조차 만들지 않았는지를 묻는 거고요. 새로고침이 안 되니 방금 이동해서 수락했더니 이미 다른 택시가 매칭이 되어서 반복되고.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음 화면을 또 보시면 스마트폰 기종마다 UI가 깨지고 다르고 어떤 화면은 콜 멈춤 버튼이 안 보이고. 지난주 의왕에서 택시 하시는 기사님들의 간담회에서 어느 기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대 쪽에 직접 전화했고 사진ㆍ영상까지 보내서 개선 요청을 했는데 지금 몇 달째 아무 변화가 없대요. 그리고 이 정도면 누가 문제예요? 현대가 개선 요청을 무시한 게 문제인지, 아니면 교통국과 교통공사의 문제인지, 심각성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UI 오류는 단순한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누락되는 순간 바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현장의 기사님들께서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상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건지.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위원님.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기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입니다. 똑타라는 앱을 통해서 택시 호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만 대가 구현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원과 의왕 일대에서 저희 똑타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 정확히 파악…….

서성란위원

그렇죠. 저도 간담회를 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고요.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라는 걸 알고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그 자료를 요청하시면서 이렇게 운행에 불편이 있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실감을 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뭐 현대가 문제로 되든 국에서 하든 사장님이 하시든 아셨다면 그다음에 이제 요청을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 바우처택시 콜당 1,500원 일률 지원하는 거 맞죠? 여러 기사님들을 직접 만나서 들은 바로는 평상시 주간에는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충분히 운행할 수 있지만 유독 이렇게 출퇴근시간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국장님은 이 이유가 뭔지 결국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출퇴근시간에는 일반 콜로도 충분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반면 바우처 콜은 몇 ㎞를 공차로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그때도 지원금이 1,500원이니까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가 기사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 즉 소득이 안 맞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데 현재 운행 중인 바우처택시 출퇴근시간대에 한해서는 차등 지원하는 문제 재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게 기사님들만이 아니라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출퇴근시간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바우처택시는 아까 말씀대로 1,500원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차가 좀 실패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점에 대해서 반경 5㎞ 내 차량에 대해서 탐색해서는 차량이 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운행하면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발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불편함이 있고요. 시간이 다 됐고요. 보충질의 시간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준비되면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수감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니까 목민심서 한 구절 소개해 드리고 1,42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목민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덕목 세 가지를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백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민, 백성. 그리고 하늘 그리고 세 번째 덕목은 자기 자신, 공직자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동영상 표출 한번 해 주시죠. (동영상 상영) 지금 이 동영상은……. 소리가 안 나오네요. 지금 이 동영상은 지난번에 건설국 상대로 OBS에서 저희 상임위 생중계했던 그 동영상을 편집한 동영상입니다. 외국인 산재, 임금체불 문제를 마지막으로 지적했던 그 내용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잘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끊어주셔도 돼요. 오늘 지금 주된 보충질의하고 강조드릴 부분이 첫 번째로 건설노동현장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하고, 외국인 산재하고 임금체불 문제, 거기에 그중에 외국인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와 산재에 대해서 좀 강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한번, 조선일보 신문 표출 한번 해 주시죠. 자료가 좀 늦으면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조선일보 신문 제가 PPT 표출하면서 건설사고 이틀에 한 명씩 사망,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올해만 해도 이틀에 한 명씩 사망한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좀, PPT 자료를 좀 준비해서 표출했었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현재 산재가 그만큼 많다라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틀에 한 명꼴로 건설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PPT 보여드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국 임금체불 24년 최초 2조 원 상회, 두 번째……. PPT가 못 따라오네요. 천천히 해도 돼요. 전국 체불임금 24년 최초 2조 원 상회라는 정부 부처 합동 PPT 자료가 지금 표출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 중에서 제조업에 이어서 건설분야가 체불 2위입니다. 특히 건설업체 체불 2위인데 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액이 66.9%에 달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이어서 건설업이 두 번째로 크다. 그중에 30인 미만 사업장이 66.9%, 거의 70%에 달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PPT 자료가 그중에 경기도 임금체불이 3,540억, 그중에 피해자는 4만 3,200명. 이건 제조업과 건설업 다 전체 총괄해서 한 겁니다. 국민일보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7월 말까지 임금체불 1조 3,221억 원, 수도권이 절반 차지, 피해노동자 17만 명 경기도 최다.” 이 중에는 건설노동자가 다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인이 행감, 지난해에 행감 하면서 중부일보에 행감 인물도 됐던 내용 중에 서울이 외국인노동자 21.9%로 파악했는데 경기도는 파악 못 해서 얼마 되냐고, 외국인노동자,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는데 0.45%라고 대답했고 그것의 후속조치로 외국인노동자를 파악했지요?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KBS 뉴스광장에 나왔던 “외국인노동자 없으면 공사 불가, 이 진행 상황은 현재는…….” 뭐 이렇게 해서 외국인노동자가 현재 2020년 11.7%에서 14.9%까지, 24년도, 이렇게 점차별, 연도별로 증가했던 추세를, 추이를 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다음 고용실태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경기도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고용실태입니다. 전국이 64만 2,0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11만 3,000명으로 전국의 비율은 외국인노동자,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가 18%가 됩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경기도 현황을 보면 경기도 전체가 16만 1,000명, 그에 반해서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는 4만 147명, 25%에 달합니다. 엄청 많은 숫자가 지금 경기도의 건설현장에 외국인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틀에 한 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산재,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던 포스코이앤씨를 시작으로 해서 건설현장의 산재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엄벌하겠다 강조했던 그 내용 또 임금체불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그 내용, 우리나라 국내 건설현장의 산재와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그 안에 이렇게 많은 경기도의 25% 건설노동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임금체불과 산재, 산재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강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 하나 더 보여주시죠. 외국인노동자 사망건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4년 지난해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강성습 국장님? 지난번에도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44명이었어요. 경기도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사망인원이 44명입니다. 사망인원이 44명이면 그 외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형제이고 이런 외국인노동자의 부상자,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부상자는 그보다 훨씬 상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자료 요구했습니까? 자료 요구 표출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기도에 이러한 자료가, 외국인노동자의 산재와 임금체불에 대해서 현황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강성습 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어떻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화나 구두로 했을 때에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하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고용노동부에서 이 업무를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실태 파악된 자료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행감 시작하면서도 자료 요구를, 첫 번째 자료 요구를, 위원으로 자료 요구를 했을 때도 외국인노동자 산재 및 임금체불 현황에 대해서 경기도의 현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대답이, 똑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이런 자료만 회신이 왔습니다. 지금 보듯이 건설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자료 요청 후 답변은 “내ㆍ외국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하고 답변을 줬고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임금체불ㆍNO TF 등을 통해 안내 준비 중” 그리고 “경기도 무료법률지원상담” 이런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2025년 10월 현재 외국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건수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저기…….

태형

강태형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책은, 경기도의 실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의지는 있는지 또 파악하려면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태형

강태형위원

아니, “맞는 말씀이고요.”는 잠깐만, 종합감사 마무리 잘하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는 그런 대답은 맞지 않고요. 좀 공직자로서 공직자에 맞는, 공직에 계신 분의 말씀, 답변, 워딩도 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고요는 너무 성의 없는 대답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맞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건설국에서 하도급부조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부조리센터에 접수된, 신고된 자료가 없어서 이제 말씀을,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고요. 이것을 외국인근로자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하도급부조리센터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산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산재는 이 안전문제는 이게 뭐…….

태형

강태형위원

1년에 44명의 국내 건설노동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이 이틀에 한 명씩 돌아가시고요, 누군가의 아버지ㆍ자식ㆍ형제가. 외국인노동자들도 경기도에서만 1년에 지난해 44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산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건설안전 문제는 사실 노동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 건설국도 건설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국과 협조를 해 가지고 좀 더 현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 해요?

영민

김영민위원

네.

허원

허원위원장

그러면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홍근위원

교통공사랑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나 봅니다. 오는 중인가? 오는 중인가요? 그러면 그냥 그건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좀 몇 가지 쟁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국제공항 관련해서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입니다.

이홍근위원

지난번으로 봤을 때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 갖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내부감사 의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감사 의뢰를 아직 검토 중이신가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자료를 가져가서 확인한다고 하는 거 아니셨나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감사위원회에서도 일부 내부감사 개시 통보는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자료를 요구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감사를 요청한다는 거는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일단 뭐 확인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부감사를 통해 갖고 그런 것들을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용역은 그대로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중지시키실 건가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용역 관련해 갖고도 저희도 법률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법률 자문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홍근위원

아직도 안 하셨나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구두상으로는 일단,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구두상으로는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좀 답변을 해 줘야 할 사항이다라고 그렇게 구두상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홍근위원

지난번에 도정질문 드린 때가 언제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난 5일 날 도정질의가 있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오늘이 5일이면 12일 지난 거 아닌가요? 12일 정도면 어느 정도 방향은 가닥은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답변드렸듯이 저희도 내부감사 쪽으로 그렇게 의뢰하는 걸로…….

이홍근위원

제 판단에는 그게 만약에 일종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용역 진행하는 것도 좀 중단을 일단은, 잠시 정지를 시키거나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잘 판단해 보십시오.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 내부감사 개시 통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똑버스와 관련해서 수수료 인하 증인을 모셨었고, 참고인으로 모셨었고 인하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지난번에 이거 담당인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인하도 중요하지만 수수료 비율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되게 좀 납득이 어려웠었어요, 사실. 며칠 생각해 봤는데 아니, 1년 반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될지도. 그런데 지금 당장 하면 약 1년에 한 10억 정도 수수료를 절감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그거 안 하십니까? 당장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쪽에서 의지가 있답니다. 지금 1년 반 남았는데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1년 반 상태에서, 1년 반 남은 상태에서 그냥 그거는 계약은 기간을 유지하고, 1년 반으로. 대신에 협약을 변경해서 한다고 그러면 약 10억 정도 아낄 수 있으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렵게 모셔와서, 그동안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렵게 모셔와서 그날 논의를, 질문을 통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질문 외에도 안에서 별도로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어쨌든 일정하게 의향이 있다, 수수료 인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다, 이게 원가산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물건 구입하듯이 딱 얼마라고 하면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는 이게 좀 일정한, 좀 일반화돼야 되겠죠. 이게 이용률이 얼마나, 수수료를 얼마나 할지. 그런데 그전까지 해서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진행한 것인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취지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방금도 어플을 봤습니다만 셔클이라는 것들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셔클은 국토부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들은. 그러면 국가에서 낸 세금 가지고서 영리활동하는 것 자체는 물론 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괜찮지만 대기업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금까지 쫙 이렇게 좀, 뭐 그게 수익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지가 높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를테면 한 대당 하루 적자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10만 원이나 나오나요, 운행 수익률이, 수수율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만 원도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66만 원? 이 상태에서 4만 8,000원이 수수료 나가는데 이게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단돈 얼마라도, 10억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빨리 저기해서 할 수 있다는데, 그쪽에서 할 의향이 있다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존경하는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고요. 일단은 수수료 인하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다만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의견 개진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수료율이 인하가 되면서 저희 비율에 맞는 또 수수료도 인하될 확률이 커서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중재를 해 주시고…….

이홍근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되게…….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아니, 중재해 주시고 빨리 신속하게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생각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교통공사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사라고 하는 이름을 다는 순간 공사나 공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수익문제에 대해서는 수익구조는 독립채산이고 자생력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 좋은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하면 사실 저도 되게 머리 아파져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수수료 가지고 연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이홍근위원

이런 구조하에서 그 걱정을 하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물론 이제 당장의 살림살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시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이홍근위원

어쨌든 뭐 만약에 필요하면 역할을, 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는 주신다고 하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좀 하신 것, 지도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이번에 7월부터 저희들 지금 9월까지…….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요. 어쨌든 이게 58년인가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결성이 된 게 58년인가 그렇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 정도 좀 오래된…….

이홍근위원

네, 오래됐죠?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딱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금 더 밋밋했고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 자체가 조금, 그중에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래도 법령이랑 지금도 다 봤었어요. 법인세법이라든가 아니면 시행령이나 또는 관련된 조합 회계규정이라든가 기재부에서 발표한 회계원칙, 회계기준, 회계처리기준이나 이것 봤는데 저는 아직도 이런 사업 이렇게 지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체 6억 2,800만 원이 업무추진비와 유사한 성격의 내용이 맞는 거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네, 1년에 한 6억 정도 그렇게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검토한, 지도점검한 결과를 보면 경조사비를 반복적으로 현금으로 집행했다, 한 건당 50~100만 원. 이게 맞는 점검 내용인가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매년 6억 2,800이란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이제 광고선전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경조사비, 여러 가지 다용도로 집행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근데 그러면 영수증도 없이 이렇게, 요즘에는 집에서도 이렇게 쓰면 혼나실 것 같은데, 가정에서도?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런 부분을…….

이홍근위원

여기 법인 맞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사단법인입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법인 회계에 맞춰서 집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그 법인의 지침이 맞을까요? 지침이 우선일까요? 법이나 지침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여기 내부의 회계규정이 우선일까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원래 내부 회계규정에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홍근위원

근데 그게 그 회계규정 자체가 법을 위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일단은 회계처리규정하고 그다음에 없는 거는 우리 국토부에 준해서 어떤 그 규정을 가지고 따라서 만들어서 내부 회계처리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건 위법사항 아닌가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일단 내부 기준에서는 따로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홍근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내부 기준 자체는 그냥 기준이고 그게 법령이라든가 지침에 위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회계 부정 아닌가요? 6억을 갖다가 이렇게, 6억 넘는 돈을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들은.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혹시 저도 궁금했어요. ‘글쎄, 여기 혹시 경조사 치르면 50만 원, 100만 원 들어오는 거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이렇게 현장 지도점검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또 우리 회계규정이나 국세청의 기준, 회계처리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여기야말로 이해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이렇게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교통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국장님, 올 4월 21일 날 KBS 이렇게 보도에 보면 “한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내달립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경차와 충돌합니다. 2차 충격으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혀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또 음성에서는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10대 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70대였습니다. 21년부터 3년간 교통사고 분석 결과 20대부터 60세 운전자가 낸 사고는 줄어들지만 이렇게 나이가 드는 연령일수록 한 해에 5만 9,6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읽어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매년 약 한 30만 명이 증가하고 있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여전히 전체의 1% 미만으로다가 줄고 있어요. 경기도 역시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반납하는 수는 아주 낮잖아요, 지금. 그렇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래서 노인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인지능력 등 구조적 문제가 되면서도 교육과 홍보 중심의 현재 도 정책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국장님?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고령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실제 운전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뭐 한 10만 원 그다음에 실제 반납한 사람은 2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숙

박명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법령을 개정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도 하면서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걸 어떻게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지금 실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전하지 않는 사람 반납이 좀 맞는데 실수요자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뭐 운전…….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개정 중이면 몇 세 이하가 반납을 못 하게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원래 고령자 운전이 65세 이상이 이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숙

박명숙위원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강제 반납?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강제는 아니고요. 이제 자진 반납인데 자진 반납…….

명숙

박명숙위원

지금도 뭐 자진 반납해, 그건 말이 안 되지.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요즘 계속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택시 운전이나 각종, 얼마 전에도 부천에서 사고 났지만 이제 고령자에 대해서는 페달 오작동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개정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개정 중인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페달 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이거 없어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하고 있는 걸로다가…….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아직 없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럼 이런 사업으로다가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앞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을 일단은,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은 아직까지 편성된 건 없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편성된 거 없습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택시나 고령자 페달 오작동 부분을 지금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그러면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70세 넘으신 분들. 그렇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양평만 해도 좀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를 한번 지원을 해서 해 준 후에는 이렇게 자가 운전을 하는, 이제 이게 해 놓으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평가를 해서 고령 운전자, 지금 뭐 70세도 다 젊으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추후에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먼저 시작을 해 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그 부분도 뭐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 규칙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 이제 장착을 의무화를, 그렇게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한번 그런 것도 정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일수록 고령 운전자가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드니까 반납을 안 하고 뒀다가 나오시는 거야, 가끔씩. 그런 대책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통 인프라 개선대책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있으신지. 그게 가장 심각해, 지금 농촌지역일수록.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있는데 고령자가 65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마을버스는 한 44%가 65세 이상의 정도가 운전종사자로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는 제가 알기로 한 10몇 % 후반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신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지금 양평군만 해도 인구가 13만이에요. 이제 거의 13만이 되는데 65세 고령자가 4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33% 돼, 지금요. 그런데 거의 다가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전면허증 거의 많이 갖고 계셔 고령, 연령 드신 분들이. 근데 시내버스 또 대중교통 이용이 지금 도시하고 시골하고 완전 차이가 극과 극이잖아요, 지금 이 교통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할 수밖에 없어, 그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나와야 돼, 대책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하여튼 뭐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저희 예산에도 안 됐지만 만약에 또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3개 시군이 교통비 환급 사업하고 있잖아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10월 1일부터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분기 예산 정산을 하면 1월 달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지금 2회 추경에 그 예산이 잡혀서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적어, 제가 보니까. 제가 양평군의 교통과에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4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양평의 인구가. 4만 명이 넘는데 1만 명도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8,000몇 명의 신청자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내년 12월 30일까지 한 다음 도 전역으로다 확산시킬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3개 시군이 추진을 하는데 이러이러 이러한 사업을 3개 시군이 하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뭐 매체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는 거가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그래야지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홍보대책이 없어, 지금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군별로 3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시군마다 좀 편차가 있지만 그래도 평균 한 30% 정도는 지금 신청률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GTV나 각종 언론에, 어떤 도 홈페이지나 여러 다방면의 각도로 해서 매달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3개 시군에 맡기시지 마시고 경기도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지, 이런 게 있구나. 아직까지 미흡해,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OBS 방송도 다 나가 있어. 지금 양평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 데로다 홍보를 해 주면 어르신분들이, 지금 그 시범사업이 경기, 서울, 인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 사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저희들이 시군에만 맡기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매달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교통국은……. (타임 벨 울림)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허원

허원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도내 폐천부지 양여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85조1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92조1항제3호에 따라서 도내에서 실제로 양여받은 폐천부지가 있죠? 양여받은 폐천부지가 있냐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도내에서…….

성복임위원

국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국유재산을…….

성복임위원

네, 국유재산 양여받은 사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경기도에서요?

성복임위원

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거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게 아니라 아마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이렇게 넘긴 거가 있는 걸로…….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하잖아요, 자산공사에서. 이 용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올려줘야 양여를 하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폐천부지가 돼야 이제 양여를 하는 걸로…….

성복임위원

그러니까요. 폐천부지에 대해서 여기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후 사용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시군에도 조사하고 도에도 조사를 하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성복임위원

그래서 여기서 올려주면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서 양여받은 것이 있냐는 거죠, 폐천부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최근 3년간 양여 폐천부지 관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23년도에 83억 매각을 했고 2024년도에 27억 매각을 했고 2025년도에 4억 5,000을 매각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양여를 받아서 매각을 한 게 아닌가요, 시군에서 매각할 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매각은 용도폐지가 되면 이제 시군에서 매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매각은.

성복임위원

그 매각을 할, 이게 지금 원래 국토부 소속으로 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국유재산은 이제 용도폐지를 시장ㆍ군수가 할 수도 있고 자산공사가 할 수도 있는데 용도폐지가 되면 매각을 원래는 이제 시장ㆍ군수가 요청에 의해서 빨리 매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용도가 폐지돼서 이 권리를 양여를 받을 때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는 시군 같은 경우는 3순위로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양여를 받아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갈 수 있는데 폐천부지 같은 경우, 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의 위임 사무로 해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폐천부지와 관련해서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5 대 5로, 50 대 50으로 받고 있죠? 세입으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것을 매각할 때도 도 조례에 따라서 매각 대금의 70%는 도가 그리고 30%는 시군이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런 사례가 없었냐는 거죠. 지금 이 매각 대금은 그럼 100% 시군의 세입으로 다 잡혔어요? 23년, 24년, 25년.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매각을 했는데 이게 지방하천일 경우에는 시군이 온전히 그 매각 대금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도가 관리하는 하천을 위탁받은 것이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도 지방하천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국유재산은, 국유지는 또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것이죠.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유지를 양여받는 거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성복임위원

용도가 폐기되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자산공사가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용도가 있다 해서 양여를 받게 되면 이후에 그것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매각하지 않더라도 대부료ㆍ수수료를 50 대 50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매각을 하게 되면 30 대 70으로 수입이 세입으로 도와 시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과거에 받은 일부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최종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복임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받다가 와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행감이 끝난 날 설명을 하시라라고, 이제 불편하게 일부러 오실 필요 없고 그날 설명을 하시라라고 했더니 이제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여기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한 민원인으로부터 제가 민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것이냐면 시와 도가 이것을 양여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세입에 손실을 입었다. 물론 그 민원인은 본인과 관련된 어떤 또 문제가 있겠죠, 사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보는 문제는 우리 시와 시군과 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여받을 수 있는 재산인데, 국유재산인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갔고 그럼 우리는 이제 관리 권한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입에 손실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도 제대로 된 자료가 온 것이 없고 지금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1건이 있었다라고 제가 들은 바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023년도에 83억, 24년도에 27억, 25년도에 4억 5,000 이렇게 매각이 됐다는 거죠. 그럼 지방하천이라고 한다면 도와 전혀 상관없이 매각이 될 수 없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방하천에 있는 국유지나 아니면 또 지방하천이라도 저희 도의 공유재산 심의 이런 걸 거쳐서 아마 됐을 걸로…….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왜 안 되어 있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면 2024년도에…….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보고를…….

성복임위원

아니, 민원에 대한 걸 저는 중요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용도가 폐지되고 예를 들어서 양여받을 수 있는 그런 폐천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도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지방하천과 관련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양여받기 위한 단계적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과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런 조사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양여 폐천부지라든지 이런 폐천부지 관련해서 임대를 해 주고 대부료라든지 또는 뭐 변상금을 받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성복임위원

그것과 관련된 2024년도의 수입내역 뭐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자료가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뭐…….

성복임위원

자료가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것도 연도별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 민원인을 통해서 들여다봤던 것은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들여다본 것이거든요. 임대료를, 대부료를 50 대 50으로 세입으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매각을 했을 때는 세수로 70 대 30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세입이 줄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조사해서 관리청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변하면 어차피 이 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재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하천과 관련해서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방하천에 있는 국유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재부라든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그걸 달라고, 양여를 달라고 했을 때 사실 공식적으로 제가 지자체에 양여가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강원도나 울산시는 직권으로 강제로 승인 없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앙정부가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도 재산으로 양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게 자산공사로 넘어가 버리면,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시설물들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정말 어려움 겪는 경우 많거든요. 보수도 안 하고 그거 진짜 무너지지 않으면 손 안 댑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시에 있는 시민들이 민원을 시에 제기하기 때문에 시에 있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요. 우리 수요응답형버스 DRT, 호출까지는 3초 걸리죠? 응답대기시간.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탑승객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우리가 몇 분을 목표로 삼고 있나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한 15분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곳들이 꽤 많아요. 고양시의 고봉동이라든가 초월읍, 광주시 초월읍 그리고 안성시의 공도, 원곡, 양성 그리고 화성시는 제가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거기는 지역이 좀 길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들이…….

동영

김동영위원

적어도 36분 이상 걸리는, 이렇게 되면 DRT의 장점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말을 못 할 지경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어떻게 할 건지. 따로 노선을 분리하든 지역을, 동네를 분리하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테니 거기에 대해서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 긴 노선이든가 안 그러면 이제 좀 차량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시간 대기시간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네, 최대한 우리가 15분 내에 도착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걸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하고 있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시범사업이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2월 15개월 수요조사를 세 군데 했죠, 지금. 시행 지역이 이천, 동두천, 양평.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어때요? 지금 타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 만족도라든가, 벌써 하기에는 뭐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65세, 70세 이상을 한 16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그때 예결이나 추경 때, 그때 예결 때 일부 시군에서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추가 수요조사 해 보니까 추가 수요조사 때 3개 시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하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 혹시라도 만약에 차후에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사용방안, 그 환급한 비용에 대한 사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시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곳들, 수요가 있는 곳들은 다시 한번 좀 찾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을 그리고 그걸 예산으로 좀 반영을 해 주세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부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예산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적극 하려고 의지도 강하고 또 추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예산,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몇 곳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관련해 가지고 혹시 관련된 그런 내용 제가 말씀드린 거 얘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차량 개조에 관련된 문제?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남양주 쪽의 민원 쪽에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일부 해 봤는데 차, 기존 차하고 또 새로 신차 할 때 아마 그 기준이 조금 이제 달라 가지고 그렇게 발생한 걸로 그렇게…….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중간에 우리가 이동통로가 있었는데 이동통로에 보조석을 해 놔서 거기에서 앉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다 보니까 불안감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어떤 게, 어떤 부분이 좀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매뉴얼 만들어 보려고 한번 했잖아요? 매뉴얼을 한번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각장애인들이 탑승할 때 그런 부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원이 직접 안내를 하든가 안 그러면 승차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 그렇게, 가이드라인 지침하고 준수하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지시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 뒤에 그리고 DRT 수요응답형버스에 보면 불만족 사항이 운수종사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DRT도 마찬가지고 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클레임들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 과거에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학교를 가는. 학교 입실시간이 몇 시죠? 9시 전까지는 가야 되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9시.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적어도 학교가 문을 여는 시간이 8시 반 정도에 문을 연대요. 그전에는 문을 열지 않고 있다가 8시 반 정도에 문을 열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9시 전까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도 이른 시간 7시에 배차를 받아서 학교에 도착하면 그 문 여는 시간까지 앞에서 대기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차, 월별 월정 배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지금 그걸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위한 배차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학생들이 배차가 안 돼서 학교에 지각하고 그래서 학교의 수업이라든가 이 부분의 학사에 대해서 좀 더 불이익을 받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 DRT 관련된 부분은 원래 이제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영

김동영위원

특별교통수단.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특별교통수단도 저희도 예약을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등교하는 문제잖아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지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서울시가 지금 월별로 계속해서 예약제를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경기도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심도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죠, 학생들에 한해서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서울시가 운행하는 방식 그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법은 저희들도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학생들이 이런 배차시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개선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한테 따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다음 철도국 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아직도 지금 9호선 관련해 갖고 저한테 민원들이 너무 많이,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주민분들이 서둘러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하는 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일단 우리가 지난 5호선 하남선 같은 경우도 3년 정도 지체가 됐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별내선에 당초…….

동영

김동영위원

2년 정도 지체가 됐네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당초 2018년도 개통 목표였는데 2020년도에 됐고 그리고 8호선 같은 경우도 우리 별내선도 3년 지체됐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조금 늦게 당초보다 좀…….

동영

김동영위원

공사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지하를 파다 보니 어떤 많은 돌발변수들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금씩은 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공사과정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거나 진행방식 과정에서 이미 공기가 연장되거나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공사하는 기간에도 연장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함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 당초 목표는 계획대로 준공해서 주민들이 개통일에 맞춰서 이용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긴 합니다만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발주과정에서 유찰되는 경우가 좀 생기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행정시간을…….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은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통 후입주”, 김동연 지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3기 신도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지금 만약에 단독입찰 들어오게 되면 그냥 수의계약 하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다.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가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고 수혜를 주는 것이다라고 누군가에게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그 기준을 좀 더 더 명확하게 가지고 갔을 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정당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했을 경우에는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때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각 국에 해당이 되지만 먼저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난번 행감 때 이중화망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서로 인식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대단히 많은 사업건수를 교통공사에 위임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똑버스 수요응답형이라든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이라든가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지능형교통체계 ITS 사업이라든가 광역이동지원서비스라든가 철도운영서비스도 앞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통신상의 서비스들이 통신망이 다운이 되면 절대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없다. 지금 서울 아현동 아현지사 화재사건을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 통신망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반생활에서도 손해를 보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식당, 커피숍 등 카드 결제, 현금 지급 ATM기,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 병원 내 환자 진료, 의료보험,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지하철 로커 사용 이런 것들이 모두 다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행감 때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중화망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저희들도…….

병근

문병근위원

일단 맞나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AI국에서 따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버스정보에 관한 5중 회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통신사 이중화 좀 되어 있고요. 또 기존에도 이제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할 거고 또 이런 부분은 이제 서비스나 이런 중요도를 감안해서 또 재정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중요 서비스에 대한 부분, 통신사에 이중화 확대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철도국장님, 김기범 철도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철도, 우리 경기도 철도망 때문에 사실 철도국에서 고민이 좀 많으시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5차망 등 국가계획 반영 막바지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 노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주 이 경기도 5차 철도망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서 저기 뭐죠? 교통…….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국토교통부하고…….

병근

문병근위원

아, 국토교통부까지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활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저희 국토부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요. 또는 국회의원님들이나 관련기관들 통해서 경기도 노선 최대한 반영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이제 교통공사에 위임해 가지고 철도운영 서비스를 아마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교통공사 이중화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부산 같은 경우 보면은 이번에 초고속 저지연 기술로 해 갖고 네트워크 고도화를 시킨 바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직 모르시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기관사, 기관사하고 정보가 오류가 없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철도통합무선망을 갖다가 따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려고 예정인 철도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성능 네트워크 구현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아마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건설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양의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겨울철에 도로 빙설 또 교량이, 경기도권 내에 교량의 빙설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몇 군데나 혹시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총 몇 군데인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렇죠. 답변 주시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우리 시에서도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들어본 바가 있는데 일반전력으로 갖다 끌어다 쓰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전기, 다른 방법은 뭐 말씀해 주시면…….

병근

문병근위원

왜 전기, 전기 끌어다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리비가 부담돼서 설치를 좀 두려워하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태양광전력 설치해서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상당히 저는 효율적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지자체에다는 아직 제안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요즘 이제 뭐 AI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이 태양광 문제 가지고도 정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태양광하고 접목시켜서 하면 상당히 우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검토한다면 안 한다는 얘기라니까. 맨날 “검토하겠습니다.”만 해.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무튼 우리 도로관리 있어서 블랙아이스라고 그러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블랙아이스를 제거하는 데, 미연에 방지하는 데는 또 그만한 시설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앞으로 어떤 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만한 시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설치하는 데 플러스 일반 비싼 전기, 한전을 끌어다 쓰는 것보다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전기로 대체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실현하실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이제 터널 진출입부라든지 내리막길 이런 데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교차로 단말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자료 보시죠. 이게 지금 현재 평균 설치율이 높아 보이지만 포천, 가평, 시흥, 양평, 동두천 등 하위 시군 설치율은 사실상 제로 수준입니다. 특히 포천은 교차로 설치율 제로, 0%,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지역 간의 격차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편차가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도농복합도시 전체가 우선신호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 시스템이 지역마다 들쑥날쑥한데 이게 경기도가 목표로 삼은 균형 발전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지금 단말기 설치 현황을 보면 차량 기종마다 설치 위치가 다르고 설치율도 지역ㆍ차량별로 차이가 큽니다. 물론 실제 운영은 소방에서 주도하지만 기본적인 단말기 설치 기준과 환경만큼은 경기도가 하나의 표준으로 맞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지금 현재 각 시군마다 단말기 설치하는 게 좀 다르긴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소방서에서 이제 단말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표준화가 되는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이런 구조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경기도가 도비로 표준 설치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설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서 현장으로부터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런 지침이나 또 매뉴얼을 한번 보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통일성 있게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다음은 인식교육 부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신호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말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민ㆍ학생 대상 홍보, 소방대원 교육,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까지 설치만 관리하고 정작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하는 홍보, 교육, 협력체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저희들이 설치만 하고 어떤 교육이나 홍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게 단순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조, 7조, 9조 정확하게. 이게 알고 하겠지만 즉 홍보, 교육, 협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경기도의 법적 책무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켜줘야 할 차례입니다. 소방관들이 이미 충분히 뛰고 있습니다. 현장은 반복된 훈련과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선신호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고 교육, 홍보는 사실상 멈춰 있고 교차로 주요 지점은 설치율도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도 인식이 설치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니 그 격차가 그대로 도민의 이용과 시간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도 인식이 설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니 그 격차가 그대로, 도민 이용과 시간이 손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가 책임 있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리고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86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김근용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도지사께서는 센터를 3개 권역으로 운영해 31개 시군을 커버하겠다. 31개 시군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겠다. 그런데 지금 예산 구조로는 권역 운영도 불가능하고 모니터링단도 불가능하고 출장소도 축소되었습니다. 도지사의 공약과 부서 추진계획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데도 부서가 이를 정리해 보고하거나 대책을 제시한 기록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명백한 도지사의 정책 신뢰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저희들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내년도 예산을 한 8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올해가 6억 2,000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또 권역별로 1개 센터에 4개 출장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9명이 근무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예산이 많이 사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축소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지금 이제 예산을 8개월 치만 해서 예산을 올리셨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일단 8개월만 이제 반영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총 9명 중에서 한 3명이나 4명 정도는 조금 휴직이나 어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감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사께서 도정질의 때 말씀하신 거에 완전히 이율배반적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실히 좀 더 조정을 해 갖고 현실적으로 대안과 실행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예산 꼭 좀 반영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다음에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서성란 위원이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 보행자 안전성 시군별 편차 문제를 지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난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방호울타리가 도로의 주요 안전시설물로 공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령의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 기본적인 틀에서 조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먼저 이 개정으로 인해서 국토부의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과 구조, 종류 등 전면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이 바로 경기도가 의견을 반영할 절호의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기억하시고 있겠지만 SB1등급이어도 보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 어린이가 쉽게 통과하고 형상, 재질, 간격, 높이가 시군마다 제각각이고 국토부 지침이 차량 충돌 기준과 중심이 틀리고 보행자, 어린이 안전기준이 사실상 부재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국토부의 기준을 손보기 전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공식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이 부분들은 경기도형 보행자 안전 요구 기준을 제안서 형태로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기준이 강화되면 시군이 상당한 재정 부담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통학로,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지방도와 위임국도 등 구간의 교체ㆍ보강의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 차원에서 방호울타리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의왕시나 또 물류창고와 화물차량 이동량이 많은 이천시와 같은 지역에 방호울타리 설치ㆍ교체 시범지원사업 등을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의왕시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이천시도 물류창고 이런 데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추진해 보고 필요하다면 시군 지원방법이나 시범사업을……. 이제 방호울타리는 단순히 구조물이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하는 핵심장치니까 설치 기준을 충족했느냐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하냐가 기준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이 바뀐 만큼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주시고 시범사업 관련 예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리고 철도국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부발선 예타 부분하고 반도체선의 조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입니다. 지금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일산대교에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지난 21년 44억부터 시작을 해 갖고 약 116억을 지급했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통행료를 올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닙니다. 통행료 올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마 그동안에 계속 19년부터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통행료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50%, 200억을 댄다고 그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손실보전금 이런 부분만 채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방안을 만드시고 3개 시와 정부와 도가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합의를 해서 5 대 5 사업으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이 사업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지난주 금요일 날에 국회 국토위, 상임위에서 100억이 증액돼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지사께서는 다 3개 시가 지원을 안 한다 그래도 200억 먼저 선집행을 하겠다라고 한 거는 통행료를 내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무료로 한다고 했어도.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실히 안 되는 이상은 쉽지 않은 사업이고 결국에는 이게 도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피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무료화하는 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합의를 이뤄내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최근에 파주시가 좀 부정적이었다가 지난주에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어쨌든 되는 대로 합의서는 먼저 자료로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장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감사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2시 반까지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태형

강태형위원

저기 우리 지원관님이 PPT 하러 와서.

명규

안명규위원

먼저 하세요.

허원

허원위원장

그래요, 우리 강태형 위원님.

태형

강태형위원

식사들 하셨습니까? 우리 박선민 지원관이 지금 PPT 하러 올라와서 얼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한번 표출해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표출되는 자료는 경인일보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철도국 행정감사하면서 보도된 자료입니다. 저기 보도된 자료에, 지금 PPT에 표출되는 제목이 뭐냐 하면 ““조례 제정 불구 도시철도 안전사고 반복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도시철도 노선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내 6개 도시철도 노선에서 발생한 총 188건의 안전사고 중 100건 이상이 ‘이용자 부주의’로 분류됐으며 “이는 단순히 이용자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과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6개 도시철도 노선의 안전사고를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 철도국 상대로 자료 표출해서 이미 안전사고 내용들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용인경전철의 경우는 안전사고가 60회 또 의정부경전철의 경우는 49회, 7호선 부천 구간이 42회 이렇게 기록됐었고 운행 장애가 의정부경전철이 19회 그리고 용인경전철이 15회, 김포도시철도 2회 이렇게 됐던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특히 의정부경전철과 몇 개 도시철도 노선 같은 경우는 무인경전철이다 보니까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해서 운행이 중지될 경우, 철도국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철도국장 김기범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이렇게 무인경전철일 경우는 폭우나 폭설로 운행할 경우 한 대가 멈추면 전 노선이 멈추는 겁니까, 안 멈추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보통 차량 운행 장애, 고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량을 대피선으로 대피시켜서 다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게 기본적인 대응방안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피선으로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노선이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했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게 지금 이렇게 한 대가 멈추면, 폭우나 폭설 이렇게 기후로 인해서, 요즘 기후 문제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멈추는 노선이 몇 개 노선이 됩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 의정부경전철하고 용인경전철이 올해 운행 장애가 있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거기에 김포까지.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김포도.

태형

강태형위원

이렇게 3개 도시철도 노선 같은 경우는 폭우ㆍ폭설, 기후에 민감하다고 봐야겠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김기범 국장님한테 이 내용으로 어떻게 경기도에 대책이 있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기사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기후가 폭우ㆍ폭설로 인해서 경전철이 멈추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어떠한 경기도의 대책이 있냐고 물었을 때 관련 장비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말씀하셨었어요. 이걸로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었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운행 장애 주로 원인 중의 하나가 부품 문제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어떤 간단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설계할 때부터 우리나라 기후라든지 변화하는 환경 여건에 맞춰서 설계, 운행조건들을 좀 반영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반드시 폭우ㆍ폭설, 기후에 대비한 경기도의 철도안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본 위원이 입법 제정한,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해서 KBS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이용지원 타 지자체 운영사례 비교 내용이 지금 PPT에 표출되어 있습니다. 김광덕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지요. 경기도 외에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3개 타 광역시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중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1분만 잠깐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비교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그거는 제가 좀…….

태형

강태형위원

“서울시보다 못한 경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표현했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아, 네. 기억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행정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이유가 경기도가 지금 이용지역이 경기 관내입니다. 그에 반해서 서울시는 서울 관내 외에 인접지역 몇 개 군입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12개 시군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12개 시군. 그리고 또 거기에 어디까지?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인천국제공항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지원 횟수는 경기도가 몇 회입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저희들은 횟수가 편도 월 4회 정도 되고요.

태형

강태형위원

서울시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서울은 편도 월 한 10회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지원금액은 어떻습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저희들이 이제 7만 원, 지원이 회당 7만 원이고 서울은 회당 7만 1,000원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이용지역이나 지원횟수, 지원금액 또한 상당히 차이가 많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이런 표현은 적절치는 않지만 서울시보다 못한 경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보다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울시보다 좀 더 높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사회적 약자 중 약자 또 그동안 제도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았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와상장애인을 위해서 경기도가 노력해 주십시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항만국장님, 오전에 질의했다가 했던 걸 추가로. 결국 우리 광역철도시대에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부재는 부인할 수 없겠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류국장 김기범입니다. 네, 경기도가 광역철도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더 역할을 키워야 된다는 데에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저희는 지출은 지방에서 하고 권한은 중앙 또는 타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최악의 재정구조가 이렇게 고착되고 있다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 타 기관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경기도는 수동적으로 협의만 하는 구조, 광역철도시대에 맞는 체계라고 판단하시는지?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조금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노선 계획할 때부터 경기도가 좀 더 역할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적 그런 대책이 뭐 있습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앞서 경기교통공사에서도 아시겠지만 용역을 하면서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저희도 출자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재정적인 정책을 통해서 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철도 건설ㆍ운영ㆍ부대사업을 다 손에 쥐고 하지만 경기도 철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청행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몇백억 규모의 철도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시군에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시군도 허덕이고 있다는 부분 인정을 하시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동안 도시철도가 이제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거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자, 그러면 철도 운영ㆍ요금ㆍ역세권 개발 등 핵심기능을 가지는 부서를 하나 더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단계에서 당장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기보다는요, 정책적으로 좀 정리를, 정책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게 좀 병행되어야…….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결국 국장님 생각은 지금 기존에 있는 조직을 더 확대시켜서 인력을 충원하고 예산을 주는 게 맞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일단 저희 생각은 그게 맞는 방향인 걸로 보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줄 수 있고 인력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은 올해는 아시겠지만 이제 공사에서 철도와 관련된 전문인력 5명 충원을 했고요. 사업이 참여나…….

명규

안명규위원

참, 5명이 사실 철도사업단이라고 하기에는 서울시에 비교해서 안 됐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 5명이 아니라 인원이나 보충 이런 게 돼 있다고 그러면 저도 이런 질의를 안 하고 또 행정감사 때 지적도 안 하죠. 해서 문제는 우리가 광역철도 시대가 경기도가 열었다라고 계속 이제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 기사도 나고 하는데 속을 보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타 단체 설립을 하지 않을 바에는 지금 현재 있는 교통공사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줘라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일단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조직 확대라든지 예산의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참여 여부가, 사업 참여 여부가 확정되고 정책적 방향이 좀 확정된 이후에 신속하게 저희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건설국 질의 좀 드릴게요. 건설국장님,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행감기간에 지난 11월 14일 날 우리 이용원 하천과장 또 임대호 하천시설팀장 또 박주원 하천기획팀장 또 파주시 해 갖고 현장에서 저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때 금촌천 아동교의 문제인데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이게 페이지가 없으니깐 아동교 현장 한번, 이 자료 한번 보실래요? 거기 자료 드렸죠? 거기 보면, 그 뒤의 장 보면 높이를 3.3m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gks 거예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크다. 교통사고 유발이 크고 또 시야도 안 보이고 또 휘어진 선형 곡선이다 보니까 이건 반드시 내려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하천과장님한테 제대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가상전방시야도 했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인원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시야, 뭐 이런 부분 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일단은 높이를 낮추는 부분은 저희는 이제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를 맞춰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게 가능해요,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들어도 아치형으로 해 갖고 통수단면을 1.1~1.2m 내릴 수 있고 또 경사형 개방하면 실질적으로 3.3m가 아니라 2.5m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에 나왔던 설계팀, 그분들 얘기는 똑같은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습한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원이 2024년도 2월부터 시작을 해 갖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팀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설계팀, 파주시 그다음에 경기도 같이 있었는데 설계팀에 대한 부분이 산만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들 얘기만, 듣지도 않고 그냥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오죽하면 하천과장님이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지적을 안 했지만 이 부분은 설계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설계에 대한 부분도 뭔가 좀, 이게 옛날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국장님도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일정상 못 오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설계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통수단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볼 때는 안전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 여기 1일 다니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걸 보면 여기 올라가는 순간 이거는 불을 보듯 사고 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꼭 검토해 주셔 갖고 이거는 설계부터 다시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하여튼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로 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GPR 탐사 관련해 가지고 건설국 우리 건설국장님. 2025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건설안전기술과에서 GPR,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 약 총액 31억 6,000만 원 지금 소요를 했어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가 다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일단 남부지역이 14개 시군이에요. 그리고 북부지역이 2개밖에 되지 않아요. 예산도 집행내역 보니까 남부지역이 거의 19억이고 북부는 2억 6,000에 불과해요. 이렇게 편중되게 GPR 탐사를 시행하게 된 원인이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어떻게 공문서 하나 보내고 말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뭐 충분히 사전설명은 드렸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국비도 지원해 준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의견은 이제 피력을 했는데 시군에서 의견이 있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다 보니까…….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자기 시군비가 포함이 돼야,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그러면 매칭비 얼마 안 되는 비용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의지가 없어서 다른 나머지 시군들은 못 하는 건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도 느끼고 있고 또 시장ㆍ군수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 사업이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보면 이게 수원 같은 경우는 100㎞, 김포 100㎞, 군포도 100㎞, 안성ㆍ의왕 역시 100㎞예요, 주요내용이.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이 과천 20㎞고요. 그리고 광주 40㎞, 남양주가 한 50㎞ 정도 돼요. 즉 여기 보면 국비가 한 50% 정도 되고 시군비 약 50%인데 이 중에서도, 이것도 아마 3 대 7인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3 대 7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3 대 7 사업으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이 부분을 보면 시군비가 수원이 7,000만 원이에요, 과천 제일 작은 데가 1,400만 원이고. 반면에 도비는 600만 원 투여가 됐어요.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보면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정적인,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도비를 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이 GPR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다 용역과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도비가 약 3억 2,400만 원이네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지난번 신기술박람회 갔을 때 GPR 탐사기구들도 새롭게 나온 것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좀 배치를 해 가지고, 물론 이게 뭐 과거에는 그 나온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연적으로 AI가 읽어준다는 기능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그런 장비를 보유, 경기도가 장비를 보유하고 계속해서 탐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 부분 좀 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예산담당 부서에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강력하게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다음으로 철도국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우리 아까 지금 지하철 9호선 관련해 가지고 1ㆍ2ㆍ3 서울시, 서울특별시에는 수의계약을 진행한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서울에서 수의계약한 사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어떤 어떤 거였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9호선 1공구, 아, 4단계 1공구, 3공구도 했었고요. 경전철 우의선 연장선도 24년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그 금액도 한 1,300억, 1,400억 이렇게 돼 있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우리 지금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높은, 공사에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강으로 뚫어야 되고 왕숙천을 지하로 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러한 공사 난이도에 비해서 공사비용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물론 뭐 충분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저희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아마 시공사에서 기대하는 만큼까지 책정하지는 못한 부분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일괄방식 아니고 나중에 이제 기타공사로 전환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재원이 더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일단 의문인 거예요. 유찰의 원인이 공사비 부족이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그 공사비용을 다 증액하겠다, 오르락 내리겠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행정절차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설계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뭐 행정절차를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은 일괄입찰로 진행을 했었던 거를 기타공사로 전환하는…….

동영

김동영위원

총사업비 조정하고 다시 한번 예타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허원

허원위원장

자,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물론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되…….

동영

김동영위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

동영

김동영위원

있다는 거잖아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뭐 그거를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단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일단 알겠어요.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서성란위원

국장님, 아까 본 질의한 거 정리 좀 한번 하고요. 셔클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 둘 짚어보니까 결국 결론은 콜리스트도 없고 화면이 깨지고 UI 기종마다 오류가 나고 여기에 최소 절차는 불편하고 개인정보 수정도 안 되고 자동로그인까지 수시로 풀려서 매번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그리고 단순한 앱 불편이 아니라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효율 그리고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오류라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 많은 오류가 장시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개별 기사님들이 현대와 일대일로 연락하는 개선 요청이 아니라 도와 교통공사가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개선을 하고 관리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고 작은 오류가 쌓이면 결국은 도민의 안전, 교통서비스의 질, 운수종사자들 노동환경 전체를 흔드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셔클의 운영ㆍ관리 체제를 전면 검토하고 오류 개선 로드맵을 정확하게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 의왕 택시기사들과의 간담회를 보면 바우처복지택시 운영요금에 대해서 정산 시에 수수료가 한 번 나가고 카카오 수수료 또 한 번, 거기에 부가세까지 사실상 이중수수료가 공제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바우처 요금이 전부 세금공제 재원이라는 점이에요. 기사님들은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 더 오래 기다리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민간 플랫폼 수수료만 몇 %씩 빠져나가는지,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또 교통국에서는 바우처택시 수수료 구조를 한 번이라도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공공예산에서 빠져나가는 수수료의 규모를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 아까 셔클 부분은 저희 도하고 교통공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바우처택시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이 부분이 지적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카카오 회사하고도 얘기해 봤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2023년도에 대구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에 관한 부분이, 운행 매출액에 대해 수수료 부과한 부분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마 지적이 돼서 한 38억 정도가 과징금이 부과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도 계속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이 카카오택시 본사가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 실무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최소한 지역별 바우처택시가 어떤 앱 그리고 정산사를 쓰고 있는지 또 수수료율과 공제방식이 어떤지 또 세금이 들어가는 바우처요금의 수수료가 어디까지 허용할지 실태조사하시고 개선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의왕시 바우처택시 기사님들의 앱을 쓰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왕시의 경우 기사 본인이 카카오나 티머니나 지역콜, 다양한 앱을 함께 쓰고 있는데도 바우처택시 운행만큼은 셔클을 강제로 쓰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바우처ㆍ복지택시는 도민 이동권을 위해서 공공서비스이자 특정 앱의 실험장이 아니라 기사에게 최소한 앱 선택권이라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사실상 의왕시가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집중적으로 몰린 게 안양, 군포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 이제 좀 전수조사하면서 할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카카오택시 관련돼서 바우처택시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 아마 카카오택시에서 배회영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부과 금지하는 관련 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그래서 최소한 앱 선택권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따 또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셨던 바우처택시 카카오 수수료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사는 안 하신 거예요? 오늘까지 조사해서 좀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하면서 따로 조사되면 하여튼 이번 예산 중이라든가 이번 주까지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우처택시에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카카오는 뭐냐면 일반 손님 있잖아요. 그냥 손 들어서 타는 사람도 미터기에 찍히면 그 수수료를 부과해서 자기네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예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성복임위원

봉이 김선달이에요. 그냥 물 팔아먹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분들이 과징금을 내지만 그래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가는 거고 소송을 하더라도 대법까지 갈 거고 이제 기업의 이런 심리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경기도가 이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현장의 의견을 좀 들었다고 한다면 미리 파악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위원

네. 그리고 이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래서 월 20만 원씩 30 대 70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런데 14개 시군이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3개 시군은 예산을 신청했다가 이제 교부는 안 됐고 자체 예산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시행까지는 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인근 시군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붙어 있는 이쪽 시군은 하고 옆의 시군은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 간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군포는 하고 의왕은 하는데 왜 그 옆에 어디는 안 하냐?” 뭐 이런 식의 불만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관련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건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 올해 마을 처우개선비가 1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1월 달에 수요조사가, 이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작년에 편성이 돼서 1월 달에 수요조사하면서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2차 수요조사가 9월 달에, 9월 17일에 수요조사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일부 시군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그때 우리가 예산의 일부가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76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면서 아까 고양 그다음에 부천, 안양 3개 시군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인근 시군에 집행하고 어느 시군은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또 현장도 가고 그다음에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복임위원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처우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옆에 시군과 차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일하는 사람이 사실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 지원할 때 보니까 이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성복임위원

그런데 시군이 실제 매월 지급하고 있나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집행실태를 한번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지도점검하고 또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수업체에다 해 봤는데 집행은 정상적으로 잘 집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매월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10개월 치 받고 나머지 받고 이렇게 받은 시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그런 임금보전책으로 나가는 건데 이것을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그렇게 뭐 2분기로 준다든지 3분기로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래서 시군을 좀 조사를 하셔서 실제 지급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당연히 매월 지급해서, 또 보조금 집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라면 이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성복임위원

운수업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나오는지를.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왜 그러냐면 운수업체에서 받아서 운수종사자에게 바로 계좌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근

문병근부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국. 지금 경기도 시내버스에 태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태그리스 시스템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근데 조사해 본 결과 5년간 32억 투입을 했는데 이용률이 1%도 안 돼요. 이거 알고 계시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또 언론 보도도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지금 2022년에는 0.19%, 2023년은 0.2% 그리고 2024년 0.1% 그리고 현재까지는 0.05%, 8월 기준으로. 아니, 이 시스템이 유령 시스템인가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저희도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내년도에 편성을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지금 태그리스가 전체 사용한 게 1%밖에 안 되고 또 오류 작동이 좀 나고…….

옥분

박옥분위원

처음에 도입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그 도입 배경은 뭐 저희들이 핸드폰을 천장에 대면 자동으로 이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좋은…….

옥분

박옥분위원

센서에 의해서…….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센서에 의해서 좋은 취지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우리 경기도 또 서울…….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시범을 안 해 봤어요? 시범을. 저는 뭐 건교위를 이번 하반기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시범도 안 해 보고 이걸 했나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일부 광역버스에는 시범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근데 성공적이었어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아니, 뭐 조금 성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32억이나 들여서, 이게 그러면 국가 정책이었나요, 국토부의?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거 도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태그리스 관련돼서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서울, 저희들하고 인천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오작동 관련된 부분을 지금 현재 같이 시스템을 조사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시스템을 통합으로 하는 부분을 만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저는 혈세를 이렇게 낭비한 게 너무나 기가 막혔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표준화 로드맵을 확정했으면 좋겠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태그리스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표준화 시스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조만간에 되면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거 잘, 한 번도 이게 행감에 나온 얘기가 아닌데 이거 별도로 좀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어쨌든 기존 장비를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옥분

박옥분위원

이게 외주 준 거예요, 아니면 자체 개발인 거예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이거 제가 외주, 외부에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네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으로 하는 부분이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거 전반적인 거 태그리스에 대한 전반, 2022년에 보니까 처음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다음은 ESG와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건설뿐만 아니라 교통,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건데 어쨌든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은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환경 분야는 탄소저감 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필요하고 사회, S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정노동 그리고 안전관리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리고 여성, 청년, 이주노동자의 다양성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저희 상임위가 많기 때문에 기술인력에 대한 포용정책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국장님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ESG는 요즘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ESG는 뭐 E는 기후변화 대응이고 또 S는 돌봄과 사회적 경제고 그다음에 G는 이제 소통과 협치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적극적으로. 자칫 저희 상임위가 딱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함께해 주시고 또 거버넌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사 정보공개라든지 발주감리 절차, 발주 공사에 대한 ESG 공정안전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우리 상임위가 해당되는 게 제일 많은데 제가 여기 저희 상임위에 와보니까 ESG를 모르신다는 실국장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저희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실천하고 정량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시간이 오버돼서 이따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원

허원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저기 교통국장님.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행감 전에 윤 과장님이 사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행감 때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오늘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수원시에서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우리 수원시에 약 1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명칭이 하나예요. 수원아이파크시티입니다. 그 아파트 대로를 가로질러서, 대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끝에까지 어르신들 걸음걸이로는 한 30분 걸리고요. 성인들 걸음걸이로도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 인근에 있는 동쪽으로는 망포역 또 북쪽으로는 매탄권선역 또 서쪽으로는 세류역이 있습니다. 그게 15년 전부터 민원이 뭐였냐면 그 역을 순환하는 마을버스를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업체하고 여러 차례 용역을 했는데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불발됐어요. 그러다 우리 경기도 정책으로 똑버스가 등장을 하니까 그 똑버스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 윤 과장님하고 계속 논의한 바에요, 작년부터. 이번에 이제 수원시에서 하기로 했다고 행감 전에 저한테 구두로 말씀 주셔서 질의를 안 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권선매탄역 한 군데만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 내가 처음부터 제안한 것도,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도 세류역과 권선매탄역, 망포역이었는데 왜 한 군데만 그렇게 계획을 잡았냐 그랬더니 “경기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겁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이 부분은 뭐 지역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추진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일단 한 곳만 했는데 추가로 그쪽 위에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이 수원시하고 제가 한번 직접 현장 가 봐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현장 보시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부터 세 군데 역을 순환하는 똑버스를 얘기했던 거고요. 또 거기에 어떤 중첩 노선이 있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타 교통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택시업계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미약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똑버스가 운행하는 효율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원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 똑버스에 관한 부분은 이제 운행 저희들이 실제 하면서 또 운행하는 이용객 수나 여러 가지 좀 더 판단도 해 봐야 되고 노선도 해 보고 그렇게 해야, 일단 수원시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가할 건지, 안 그러면 기존 노선으로 대체를 할 건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기존 노선 대체가 안 된다니까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시에다 그렇게 여러 차례 했는데도.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관철시켜 주세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일단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철도항만물류국에 말씀 좀 여쭤볼게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이홍근위원

철도 운영과 관련해서 철도항만물류 부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에서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인력 부분, 기술력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 역할 자체가 좀 광역적인 교통 기능이라고 봐서 경기도에서 운영 측면에 조금 더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입장은 되게 어중간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느 문서에 보게 되면, 제가 이 문서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 대충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문서에 보게 되면 사업 직접 참여하는 거 반대한다고 얘기했다가 또 어디에서는 뭐 운영비도 검토한다고 했다가 막 이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판단과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면에서는?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직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교통공사의 인력을, 물론 5명 지금 이제…….

이홍근위원

인력은 동의하셨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인력도 마련했고 공사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도에서 사업하는 철도 운영을…….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어쨌든 현재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철도와 관련해 준공이 되면 해당 시군으로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이홍근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는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지금 그래도 수익률이 꽤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같은 경우도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김포골드라인도 적자입니다.

이홍근위원

그렇죠? 연간 얼마 적자 나던가요? 연간 꽤 많은 비용…….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연간 한 52억. 50억 이상 적자 나는 걸로.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운영 부담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적자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상당히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과정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 순간 아마도, 글쎄요.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새로운, 계속적으로 계속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거나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아직…….

이홍근위원

일단 자료상에는 안 보였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일단 저희가 운영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경기도나 교통공사를 통해서 참여한다고는 이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고요. 다만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느냐 마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결론이 나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하는 거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공사가 운영을 전담한다고 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현재는 검토 중이다부터 해서 계속 그런 신호를 주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고 자료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교통공사가, 그러니까 철도항만물류국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판단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감당이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좀 봤을 때 운영 형태가 다 다릅니다, 보면. 이를테면 경전철도 다 방식이 다르죠, 규격도 다르고. 그다음에 노면 같은 경우에 특히 트램 같은 경우도 많이 다를 것 같고 유일한 노선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교통공사는 MOU까지, 외국계 회사랑 MOU까지 맺으려고 전 단계까지 가신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나중에 감당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컨트롤 자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입장이랑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뭐 확답해서 협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의 정책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아시겠지만 뭐 수백억, 수천억 앞으로도 향후에 이제 계속 봤을 때는 매우 많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직 지금 단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정책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이홍근위원

저도 맨 처음에 이 문제 접근할 때는 딜레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에 자꾸 철도가 많아지니까. 그다음에 시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는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계속. 교통공사는 좀 더 많이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기술력이나 노하우들을 쌓아갈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 판단이 안 서거든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곡돼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도의원들이 마치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필수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거나,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거랑 저희가 도에서 재정으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랑은 약간 뭐 별개, 연관돼 있지만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거하고 이렇게 좀 연관돼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같이 일치시켜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저는 검토라고 하는 게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전부 다 근거 있는 검토라든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판단의 근거들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 문제를 볼 때 단순하게 용역 문제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당국, 특히 지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정책 결정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근데 문제는 부담해야 될, 홍보하기는 좋지만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서 감당 안 될 것도 같거든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저희도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큰 사업, 큰 결정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영

김동영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전 국이 해당이 되지만요. 건설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 제도의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볼 때 감리 현장에 미상주하거나 아니면 감리 전문성과 과다 업무가 있고 또한 현장과 감리의 유착도 있을 경우가 있을 거고 발주처 관리 부재 등등이 아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올 2월 2일 자에 건축공사장 등의 상주 감리 실태 점검도 하고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경기도 뉴스포털에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현재 감리 상주로 인해서 적발된 무슨 사례가 있었는지 또 31개 시군에서도 감리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거 혹시 도시주택실에서 나간…….

명숙

박명숙위원

네. 근데 이제 우리도 전체적으로 있잖아, 지금.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확인한 자료는 없고요. 아마 거기서 했으면 결과가 있을 텐데 제가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그러면 확인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건축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렇게 공사는 시공업체에 대해서 선정도 잘해야 되지만 안전이라든가 부실시공이 없기 위해서는 감리업체의 감리가 그 모든 확인을 하잖아, 지금이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해야 되고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우리가 그 감리가 제대로 하는지를 감독하는 우리 실무자들도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능력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 감리가 제대로 보고를 하는지 사실대로 보고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판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도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 게 있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자격증에 따라서 건설 관련 교육은 직원들도 상시학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감리가 시공업체하고의 좀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서 일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보면. 그렇죠, 국장님?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업체보다는 정말 앞으로의 그 뭐야, 여기에는 예산이 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감리가 봐주는 것도 참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정말 감리를 또 점검할 부분이 있어, 지금 보면은요.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도나 시군이 이렇게 그게 뭐야, 각종 건축이 되든 모든 그 사업 하는 공무원들은 한 번씩 1년에 1회라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부실 방지, 안전에 대한 방지 이런 거를 철저히 하려면 정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는 좀 교육을 하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그럼 갖고 계신지, 대책을?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저희가 이제 돈이,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교육도 있고 자체교육도 있는데 워크숍 이런 관련 예산들이 많이 좀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좀 고려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 전문성이 있게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런 교육이 철저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지금 시군과의 문제점 그것도 아직까지 확인된 것도 없어요.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런 적발 건수가 있었는지 그거는 추후에 도나 시군에 이거를 다시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공사 많아요, 지금. 그런 데서도 안전과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또 본부장님도 계시고 여기 교통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다 갖고 계세요, 지금이요. 이런 감리로 인해서 또 이렇게 업체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 이렇게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리고 아까 그거 확인 좀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부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게 뭐 종합이니까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 갖고 다 못 한 것 같아 갖고요. 똑버스. 똑버스에 보면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끼리 그거를 한 2시간 이상 한번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어디에 투입을 할 거냐라고. 그래서 그때 명확히 교통국에 전달을 해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 기조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25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기존노선의 비효율 노선을 똑버스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제 말이 맞나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맞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게 그전에 지원 조례의 어디에 있나요? 지원 조례 어디 걸 따 갖고 이런 거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그건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지원 조례에도 없는데 이렇게 운영계획을 그렇게 조례에 어긋나게 잡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 뭐 지금 답변 들을 시간은 없고요.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저희한테 보고를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아마 그 비효율, 그 유사 비효율 부분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도내 한 4개 정도 시군에…….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ㆍ지원 조례에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계획을 짜셨다는 거에 대한 거를 보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왜 조례에 없는 거를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다음에 철도항만물류국은 저번에 제가 추진현황 및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저만 준 것 같아요. 위원님들 드렸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안 드렸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영민

김영민위원

제가 오타 나고 이거 오려두기 해서 붙여 넣기 했다고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저는 받았습니다, 수정본을.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 좀 드리세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자료를, 그리고 우리는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인데 뒤에 계신 분들이 우리한테 이 자료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120%를 믿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오염이 돼 있으면 제가 좀 불편하잖아요. 틀린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일을 안 했다고 줬으면 우리는 일을 안 한 걸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다른 부서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잘못한 거. 그런데 뭐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빨리 잡아서 빨리 우리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국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제가 김포골드라인이 저번에 지옥철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압사의 위기가 있고 그럴 때 그때 이거 도대체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타는데 이게 수익률이 1년에 얼마 흑자가 나느냐 했더니 제가 1억으로 받았거든요, 보고를? 근데 지금 조금 아까 50억이 적자를 본다고 그러는데 그럼 1억 흑자에서 50억 적자 보는 그 50배의 차이는 또 어디서 나는 건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좀 달라지긴 하긴 합니다. 제가 아까…….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많이 나잖아요, 1억 흑자에서 50억 적자면.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아까 답변드린 거는 이제 작년 2024년 기준으로 한 57억 적자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영민

김영민위원

그 전에는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 전에는 2021년에는 흑자가 한 1억 정도 났었고요.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이용객 수라든지 환승할인 관련돼서 아마 좀 금액에 차이가 있…….

영민

김영민위원

그거 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는데 이런 게 이제 옥의 티예요. 보시다 보면 뭐 책이, 보시다 보면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하니까 물론 뭐 오타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뭐 있을 수 있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위원들은 1년에 한 번 행감하는데 사실 이걸 전적으로 다 믿어요, 우리는. 절대 뭐 이거를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지. 그걸 그냥 두면은 모르는 위원, 관심이 없는 위원은 내년에라도 이 책을 펴서 볼 수가 있는데 다 틀리게 돼 있으니까 그때그때 발견되면 빨리 알려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부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시면 우리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강태형위원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습 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저는 북부의 고양시나 김포시나 또 파주시의 의원은 아닙니다. 안산의 의원이지만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언제 시행됩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면 누누이 여기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형평성 문제, 법적 근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형평성은 두 번째 차치하더라도, 31개 시군과 형평성은 두 번째로 차치하더라도 법적 근거는 좀 있습니까, 그렇게 시행하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저희가 이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에…….

태형

강태형위원

민간투자법 47조. 민간투자법 47조, 공익 처분에 의한 근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니요, 저기 그…….

태형

강태형위원

도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운영 지원 부분…….

태형

강태형위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지자체는 누구든지 다 알듯이 고양시 그다음 김포시, 파주시가 주로 해당이 되는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23년도의 교통량 자료를 보니까 도민이 한 85%가 도민이고 그중에서 이제 80%가 김포ㆍ고양ㆍ파주가 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거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의, 이용자의 85%가 경기도민이고 주로 고양ㆍ일산ㆍ파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면 이 지원하는 예산 비율이 지금 이렇게 따지면 경기도는 200억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1차 연도에?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런데 속된 말로 예산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는 빠집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국비를 해 주기를 요청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상임위에서 100억이 통과가 됐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예산, 경기도비 그리고 국비 그다음에 고양ㆍ일산ㆍ파주의 지자체 예산이 포함된다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비도 일단 확보가 된 겁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최종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야지…….

태형

강태형위원

통과가 돼야겠지만 가예산으로 100억이 확보가 된 거네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면 일단은 경기도 200. 200억. 그리고 이것도 통과가 돼야 되지만. 그리고 국가의 예산인 100억.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거. 지자체, 지금 고양ㆍ파주ㆍ김포 이 3개 시군 지자체와의 협의는 좀 전에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파주가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3개 시군의 의견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김포는 이제 처음부터 긍정적이었고, 좀 국비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파주하고 고양은 반대 의견이었는데 파주는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고양은 좀 부정적이었는데, 계속 부정적인데 지금 국비가 확보됐다는 사항을 저희가 부단체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가서 최종 다시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럼 지금 현재 파주ㆍ고양ㆍ김포,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의견들을 좀 지자체가 주고 있는 거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엄밀히 얘기하면 지자체 단체장 중에 정파가 틀린 단체장들도 계실 텐데 왜 추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둘러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도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 지자체 단체장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마 국비가 반영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예측과 또 사실 이런 것이 마음을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요. 또 대부분이 우리 3개 시의 시민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또 미룰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주로 85% 이용하는 경기도민이 실제는 김포, 파주, 고양의 시민들 아닙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시민들의 의견이 더 큰 비중을, 지금 의견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절대 동의합니까?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언제 시행하느냐, 법적 근거는 있느냐, 형평성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예산과, 예산에 대해서도 국비, 경기도 예산 또 시인 3개 시군의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긍정적인 소통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민선7기 전 이재명 도지사 시절부터 일산대교 무료화가 큰 화두로 여러 가지 법적 분쟁도 있었고 분명한 경기도의 3개 시군을 비롯한 북부의 도민들의 큰 화두가 되었던 건 사실이지요. 그러면 31개 시군을 다 만족하는 경기도 행정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선7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김동연 도지사가 이끄는 민선8기까지 경기북부의 3개 시군을 비롯해서 도민 85%가 이용하는 이 일산대교의 무료화 문제는 단순히 3개 시군에 혜택을 주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전체 행정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분들도 대다수 도민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행정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3개 시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더 확대하면 31개 시군의 도민을 향한 경기도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지사의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의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원

허원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태형

강태형위원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법적 근거 잘 세우시고요. 국비도 100억 확보됐으니까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고양 일산, 파주시민들과 소통을 잘 해 주십시오. 그 외에 도민들과도 소통을 잘 하셔야겠지만 해당 지자체인 3개 시와 시민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옥분

박옥분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여기 광교에 김포공항버스 정류장 추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저희들도 이거 지금 그 이후에 다각적으로 버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사실상 운수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난이 심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어렵다고 표명했는데 저희 그래서 지금 현재 영통에 하나 그다음에 동수원 쪽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김포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광교 쪽에 차고지가 있으면 뭐 여기서 출발해서 기점으로 해 가지고 종점 가면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단시간에 이건 뭐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답변이 어렵고요. 저희들이 수원시하고 또 업체하고 아마 신중하게 좀 이렇게 판단해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적극적으로 한 두어 대라도 오전ㆍ오후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두 번째로는 공항버스가 지금 수원에서 인천공항 가는 게 1만 5,000원이더라고요. 1만 3,500원에서 1,500원 올랐는데 이거 막 많이 비싸다고, 1만 5,000원에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 비싸다라는 민원들이 꽤 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는 8,500원, 7,500원밖에 안 되는데 2배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수원이나 안산이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너무 비싸다라는 항의가 저희 수원에서는 저에게 많이 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김포공항은 저희들이 현재 9,500원이고 인천공항은 1만 5,000원 맞습니다, 요금이. 그런데 이제 단지 저희들이 지금 시외ㆍ한정면허가 있기 때문에 버스요금이 2,000~3,000원 비싼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수하물의 상하차 이 부분의 일부가, 이용객들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가 그거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게요. 운전기사 한 분이 다 하더라고요, 수하물도 그렇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사실 안전 문제도 이분이 내렸다가 이거 하고 상당히 좀 불편한데 어쨌든 뭐 민원 입장에서는 1만 5,000원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다라고, 모든 정거장에 다 서고 그러는데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조금…….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11%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다는 거 좀 감지하시고 대응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

옥분

박옥분위원

지금 뒤에도 보면 공무원분들도 동감한다는, 고개 끄떡끄떡 다 하시더라고. 비싸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조금 이제 김포하고 인천국제공항 금액이 좀 비싼 부분은 뭐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이후에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이건 뭐 단 시간은 걸리지만 조금 신중하게 저희들도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업체하고도 얘기할 수 있으면…….

옥분

박옥분위원

이게 민간한테 알아서,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저희가 공공에서 개입을 하나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공공 개입은 어렵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도민들의 체감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전달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평택항만공사와 관련해서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인천에 뺏겼다. 그런데 자격조건이 안 돼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평택항만공사 그 아래 바로 옆인데 인천에서 하는 게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사실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그것을 저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니 바로 옆에 있는 거를 인천에서 막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아쉬운데요, 경기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행, 어느 분이 얘기하실까? 대행님께서 해 주셔야지, 빨리. 시간이 없어.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하고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협력체계를 말씀, 협력체계하고, 사실은 협력체계밖에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경기평택항만공사 김금규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신국제여객터미널에 관련해서는요,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평택시도 그거에 대한 여력이 안 돼서, 그리고 현재 지금 운영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또 도 예산과 평택시 예산이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저희랑 뭐 협력체계를 구축할 건 전혀 없습니까, 그쪽하고?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관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건설국장님, 오전의 조금 아까 질의에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금촌천 아동1교 민원 현장점검 회의 때 저희가 그 자료는 다 드린 거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평균이 한 8,340대가 통행을 하고 13개의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중요 간선도로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인명피해가 우려되냐 하면 그렇게 높았을 때 정말 이게 상부에서 겨울철은 블랙아이스 같은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고 선형이기 때문에 또 앞에 시야도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잘못되면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봤는데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 오토바이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교에 대한 부분은 정말 통수단면 면적만큼 해서 내려주시는 걸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뭐 건설국에서 사실 칭찬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동교 나올 때 행정감사 기간 때 우리 하천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도 오셔 갖고 그 현장을 한 2시간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 다 받아들이고 해 준 부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태형 위원님이 지적한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는 파주에서도 사실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돌아섰다고 그러는데 제가 돌아섰다는 게 어떤 뜻으로 좋은,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건가요, 파주시에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반대 입장이었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명규

안명규위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만나서 확인한 건데 근데 금요일 날 다시 바뀐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오늘 부단체장 회의를 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오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10시 반에.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오늘 얘기 나온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래서 어차피 이게 결국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서 또 그렇게 찬성으로 돌아섰지 않나 생각하고요.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사실 뭐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교통국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도 지금 PM 안전문화 캠페인 계속하고 있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언제까지 하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지금 1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거 관련돼서 저도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이하 또 우리 경기도, 의회, 파주시, 파주교육청, 경찰서 이렇게 나와서 사실 금릉역 앞에서 3시부터 5시까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 PM 안전문화 캠페인은 지금 경기도가 11월 말까지 31개 시군을 다 다니면서 해 주고 있는 거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일단은 저희 상임위부터 우선적으로 지역구에 있는, 같이 1차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 캠페인을 다 한 건가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캠페인을 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행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고 기획했다는 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칭찬을 한 번도 안 해 주실까?

서성란위원

했는데요.

명규

안명규위원

했어요?

서성란위원

네, 저도…….

명규

안명규위원

아, 그래요? 저만 안 했나 봅니다. 아무튼 저도 파주에서 이렇게 해 주셔 갖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날 와주셔서 또 저희가 학생들과 시민들이 많은 홍보가 됐다는 부분하고 또 파주에도 많은 홍보도 했고 신문에 기사도 많이 났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희 파주시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제 그런 PM에 관련된 부분은 좀 제한시키려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도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도하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또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규

안명규위원

그날 경기도, 경기도의회 저 또 그다음에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관계기관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속 안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서 아마 계속 연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빠르게 빠르게 할게요. 교통국장님, 아까 수요응답형 버스에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그거 같지 않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금 효용성이 많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노선들에 대해서 수요응답형 버스로 전환을 하자라고 하는 게 15인승 수요응답형 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선 버스를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교체하자, 조금씩 바꿔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다음으로 현재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친환경 자동차 버스라든가 그리고 15인승 똑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승합차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대부분 아직도 경유차들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가 일전에 그런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대차 아니면 차들과 조금 협상을 하자, 협상의 자리를 좀 마련하자. 그래서 친환경 차량, 2층 차량, 2층 버스, 저상버스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경기도에 좀 더 많은 물량과 할당량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것 같다, 논의과정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거는 좀 잡아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위원님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친환경 버스나 저상버스를 도입 많이 해서,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해 주는 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하여튼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지하철 9호선에 대한 부분은 첫째, 타임테이블 다시 한번 빨리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얼마나 늦을 것인지, 얼마나 지연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책 다시 한번 만들어서 빨리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지하철 4호선, 4ㆍ8호선 연결과 함께 또 하나 문제, 제가 4호선에 대해서 차량을 조금 구입해야 된다.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증차를 하거나 차량을, 열차를 투입시키거나 아니면 들어오지 않는 차량들을 진접까지, 오남까지 올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노선 있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이 차량들은 지금 진접까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진접차량기지가 2026년, 내년 6월에 개통되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코레일 측과 좀 협의해 가지고 안산에서부터 오는 차량들이 지금 중간에 멈추잖아요? 끝까지 오지 않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 차량들을 진접까지, 진접선으로 마지막까지 올 수 있는 방안들 협의해 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해도 3년에서 5년 정도 대기해야 되는데 차량 발주는 발주고 투 트랙으로 갔으면 합니다. 차량에 대한 증차를 위한 액션 그리고 또 하나는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오지 않는, 서울역이나 여기에서 멈추는 이 차량들을 진접선까지, 진접까지 계속 끌어올리는, 올 수 있게끔 코레일과 협력해 가지고 배차간격을 좀 단축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스케줄 좀 잡아주세요. 타임테이블도 만들어 주시고 협의와 협상과정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건설본부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경기정원 조성 시에 무장애놀이터를 함께 구축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경환

차경환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차경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말씀하신 사안들 벌써 다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설계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럼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이제 건설국장님, 이렇게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1개 차로 이상을 막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 경기도는 물론이고 31개 시군 중에 상당수 지역이 아직도 관련 조례가 미흡하거나 적용 범위조차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국장님, 이번 기본 조례의 내용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법에서 정하라고 정한 최소 기준조차 동일하지 않으면 도로점용공사의 교통관리 수준 자체가 지역마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데 도 차원에서 전체 시군 조례 정비를 유도하시고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심의기구예요. 현재 대부분 시군은 도로관리 심의가 교통소통대책까지 전담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로관리심의회는 근본적으로 토목시설공사 중심의 심의기구라면 교통운영하고 안전동선, 혼잡관리, 보행자 안전에 대한 검토는 부차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교통소통대책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본 위원이 좀 생각되고요. 또 교통혼잡 최소한 보행자 안전 확보라고 명시돼 있는데 실제 시민 대부분 공사 공정, 굴착, 성과보고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시군도 교통을 포함하고 심의체계의 재건축이, 재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서성란위원

또 계속해서 이어지면 국장님, 현재 본 위원이 도로점용공사장 소통대책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 시군이 이렇게 교통소통대책 체계가 지금도 공사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고 더욱 또 어린이ㆍ노인ㆍ장애자 보호구역, 취약자 보행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이번 개정에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교통안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제도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공사 편의보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구조로 바꾸고자 하고요. 향후에 개정이 된다면 경기도는 교통도로안전전문가가 참여하는 교통소통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자문기능을 강화하시고 31개 시군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심의기능이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점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서성란위원

그리고 이번 조례는 건설국 소관이지만 교통소통대책의 핵심은 결국은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국뿐만 아니라 교통국에서도 이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과 실효성 지원체계 구축에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국장님, 방호울타리 설치 시범사업, 이번 본예산에서 반영 가능성이 있으신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난번 도로안전과 예산이 많이 좀, 저희 내부 반영 논의 과정에서 많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의왕뿐만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우리 허원 위원장님 그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물류단지,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이천 같은 지역도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으로 같이 신경 써 주십시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이천시하고…….

서성란위원

땡! (타임 벨 울림) 이상입니다. (웃 음)

허원

허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명숙

박명숙위원

저 박명숙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똑버스가 미운행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에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는 20개 시군이거든요. 20개 시군인데 지금 11개 시군은 미운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11개 시군?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거기에 양평군이 들어가 있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근데 국장님, 양평에 그 전의 부서에 계실 때 몇 번 양평 오셨다 가셨죠? 오셨다 가셨잖아?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네, 몇 번. 왜 또 가만히 계세요?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지역을 좀 아실 것 같아, 여기저기 왔다 가셔 갖고. 똑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평군의.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저도 양평뿐 아니고 양주 이런 부분의 일부 현장에도 직접 가 가지고 타보고 그다음에 거기의 거리 그다음에 사람 이용객 수 이런 부분도 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또 해 봤거든요. 그래서 양평도 사실 따지면 똑버스 이용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양평군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어렵다고 판단해서 아마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도의원으로서 느낀 거는 좀 약간 소외감도 느끼고 소외감도 갖고 있어. 왜냐하면 거의 건설교통국의 이 업무가 도시성, 인구가 많은 쪽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사실 이 똑버스가 농촌지역을 한 후에 도시성으로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농촌지역은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시간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부락은 출퇴근 시간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좀 더 나은 데는 하루에 세 번 정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래요. 다섯 번 이상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런 데를 먼저 내가 필요할 때 불러야지. 그렇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불러서 타야지. 왜냐하면 여기는 집중적으로 있는,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있는 데는 시내버스도 많고 교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 있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래서 나는 이 똑버스는 일단은 면적이 넓고 인구는 뭐 적든 많든 그거는 이렇게 농촌지역을 먼저 들어가서 후에 도시성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똑버스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취지가 원래 농어촌 소외지역 이런 부분을, 교통약자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생활에도 안정성을 주고 비용도 저렴하고 이러기 위해서 똑버스가 생긴 거잖아, 그렇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양평군이, 이제 뭐 사실은 양평군이 재정자립도가 17%도 안 되다 보니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보더라도.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교통국장님이 여자야, 지금이요. 여성이거든요. 그 국장님 만날 때마다 이 똑버스에 대한 거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국장, 과장으로 있을 때 똑버스 하나만 좀 해 봐라.” 그래 갖고, 그러면 이제 여러 시군을 파악을 하나 봐. 가평도 있고 여주도 이번에 가남면이 또 운행을 개시했더라고, 10월 달에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거 이천하고 여주하고 개통이 됐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아마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가보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내년도에 계획을 한번 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린다고 그랬어요, 하여튼요. 그러면 국장님이 어떻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그거는 이번 주라도 제가 양평을 현장 가봐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가능할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그렇게 꼭 확인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양평에 약자 어르신분들이 4만 명이 넘어가요. 근데 이제 일단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은 하루에 프로그램을 8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거기 저소득층서부터 차상위까지 점심을 하루에 500명 이상이 드셔요. 그런데 버스가 1대가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갈 때마다 버스 좀 더 해 달라, 증차 좀. 양평군 형편상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버스를 운행해도 못 가시는 분들은 똑버스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양평군하고 좀 절충, 협의를 잘해 갖고 내년도에 정말 똑버스가 운행하게끔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하여튼 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는데요. 또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또 예산 편성도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가봐 가지고, 안 그러면 현지 좀 같이 하면서, 직원 보내든가 해서 같이 한번 그건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시내버스를 시간대 있어 갖고 탈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신 거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많이 다니지도 않지만.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든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1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그동안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년 동안 각자의 전문성과 신념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때로는 치열하게 논의하고 때로는 한목소리로 협력하며 정말 한마음 한뜻이라는 표현으로 실감 나게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그 이름처럼 건설교통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위원회로서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도로 한 구간, 신호체계 하나, 대중교통의 작은 변화가 도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항상 치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치열한 논의와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은 언제나 도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함께하며 바로 그 점을 가장 자랑스럽게 느껴왔고 큰 자부심으로 간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국을 비롯한 모든 실무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까다로운 질문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늘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을 향한 의지 그리고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저희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노력이 건설교통위원회가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1대 마지막 감사가 이렇게 의미 있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회와 집행부가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하고 잘한 점은 함께 격려하며 도민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언제나 열린 자세로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 수) 오늘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분과 함께 건설교통분야가 도민의 안전과 미래 그리고 일상의 품질을 높이는 데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성습 건설국장, 김광덕 교통국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리고 차경환 건설본부장,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0일 철도항만물류국부터 금일 11월 17일 종합감사까지 추진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오는 12월 15일 상임위 안건으로 202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ㆍ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