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원 의원 발언

입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였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전남,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강화 촉구 성명서가 11월 14일, 전체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의원 발의안 8건, 시장 제출안 18건입니다. 이 중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총무위원회에,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기 중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제34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서영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동)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중동 지역구 서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최대원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광양만권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자 우리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인 데이터센터 생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센터는 지역 산업 혁신의 기반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지방세수 확충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이 주도하는 AI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광양만권의 지자체와 전남도,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세계는 이미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 체제로 재편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수만 대의 서버를 동시에 가동하는 초대형 설비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부지 부족과 전력 공급 한계라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지방분산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에너지와 디지털이 결합된 복합 산업벨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는 울산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남은 솔라시도에 2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유치해 인공지능 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오라클 및 마스턴투자운용과 7천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나, 업종 제한 등 제약 요인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에는 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 KT,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한 7,5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광양만은 데이터센터 유치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강력한 전력 공급 인프라입니다. 광양만권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최대 산업단지가 집적된 지역으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망을 갖추고 있어 데이터센터 필수 요건인 이중화 전력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뛰어난 냉각 인프라입니다. 풍부한 수자원과 넓은 부지확보가 가능해 데이터센터 운영의 핵심인 냉각 시스템 구축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광양만권의 막강한 디지털 수요와 탄탄한 산업 지원체계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산업의 중심지인 우리 지역은 스마트팩토리와 자동화 산업이 집약된,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또한 광양만권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데이터 기반의 생산관리와 지능형 설비 운영이 확대되고 있어 데이터센터와의 연계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남해안 일대에 조성된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글로벌 ESG 경영 기조와 RE100 이행에 부합하며, 미래 산업도시로서 광양만권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올해 7월 31일, 대통령실은 광양·여수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광양만권이 국가 디지털산업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시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지방자치단체와 전남도, 여수광양항만공사, 한전, R&D 기관, 그리고 민간 산업계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광양만권 미래산업 공동협의회’ 또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유치 실무협의체’와 같은 협력 기구를 구성해 행정 규제 해소, 인허가 지원, 인프라 제공, 에너지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나아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미 2023년 2월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중심의 “스마트 청정 미래산업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이 비전을 실행으로 옮기고, 광양만권 전체가 힘을 모아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시는 최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백성호 의원입니다. 전남,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강화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피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피해 규모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그중 70% 이상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9월부터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인력을 투입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파견이 중단되어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전남동부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성명서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전남,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강화 촉구 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23대 국정 과제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포함시켜 주거 안정 강화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서울·인천·경기 등 6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전남지역 피해자들은 여전히 행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남의 피해 규모는 1,100여 건, 피해액은 1천억 원 이상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으며, 그중 70% 이상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광양시는 전남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전라남도는 지난 9월 ‘찾아가는주거복지센터’ 운영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피해상담과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전문인력 파견이 한 달만에 중단되면서, 전남동부권 피해자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는 투기에 취약한 전세제도를 방치했으며,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였다. 또한, 충분한 검증 없이 보증과 대출을 실행한 기관들과 일부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들로 인해 피해가 더욱 확산되었다. 정부는 전세제도의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라남도의 전세사기 피해 현실을 직시하고, 피해자의 접근성과 회복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동부권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찾아가는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라. 2025년 11월 17일 광양시의회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가 채택되면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광양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