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5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감 준비로 애쓰신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지난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 사항을 되짚어보고 특히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이미 각 기관별 수감일에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증인출석 여부만 확인한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병 AI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이어진빛 AI프런티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AI국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 네.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AI국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네.
박원열 AI데이터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AI국AI데이터행정과장 박원열 네.
원금동 AI인프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AI국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이제영위원장
장미옥 국제협력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미옥
장미옥국제협력국국제협력정책과장
네.
이제영위원장
박경서 국제통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서
박경서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네.
이제영위원장
유소정 투자진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소정
유소정국제협력국투자진흥과장
네.
이제영위원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이제영위원장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이제영위원장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박민경 반도체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민경
박민경미래성장산업국반도체산업과장
네.
이제영위원장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만
엄기만미래성장산업국바이오산업과장
네.
이제영위원장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출석하셨습니까?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이제영위원장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연상
김연상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이제영위원장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진수
정진수경기테크노파크원장
네.
이제영위원장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준수
안준수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이제영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 갖기 전에 지난 11일 대만에서 ASOCIO Digital Goverment Award에 경기도 AI국이 수상을 했습니다. AI국이 생겨서 처음에는 뭐 미흡한 점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기업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아시아대양주정보산업기구에서 이렇게 선정된 것은 우리 국장님과 또 과장님 또 직원분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증인을 직접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AI국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AI국장님 이하 다른 실국장 아니면 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경기도민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AI국이 대신해서 상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국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이건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저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의결되지 않으신 공직자 한 분을 오늘 가능하면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석이 되셨을까요? 홍기화 전 G-invest추진단장님 참석, 들어오셨나요? 아, 참석 안 하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며칠 전 연합뉴스에 난 자료예요. AI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국정원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풀려” 사이버 위협 경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보안을 총책임지는 국가정보원에서 KT, 여러 가지 지금 통신사들의 문제가 있고 해킹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면 KT의 일부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문자가 암호화돼서 서로 주고받는데 그게 일부 풀려서 위험의 가능성은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면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던 게 저희 통신망 관련해서 지금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KT가 구축한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뭐 KT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SKT나 LG나 여러 가지 실제로 해킹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게 이제 단일망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결은 다르지만 KT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문자시스템의 암호화가 풀렸다. 이걸로 보면 나중에 저희 행망에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받는 데이터 자체에서도 암호화가 풀려서 이게 해킹에 취약해지거나 뭐 그럴 우려가 있어서 이걸 참조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걸 제안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따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국장님.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하셔서 향후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더더군다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도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 개념으로, 클라우딩 컴퓨터 개념으로 데이터 서버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더더구나 통신의 품질, 보안들이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시고 업무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안드리는 거고. 국제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G-페어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G-페어가 주최는 경기도가 하고 주관은 경제과학진흥원이 하는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 2025년도 행사가 제가 행사장을 다녀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말씀을 드리면 보도자료나 아니면 뭐 행사 사진이나 그런 인쇄물이나 기타 등등에 주최 경기도, 주관 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에 코트라가 같이 돼 있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비 100% 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으로 경과원이 하는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럼 코트라는 어떤 연유에서 이 주관을 하게 됐는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코트라는 사실은 직접적인 것보다는요, 해외 바이어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바이어가 한 800명 되는데 그중에서 해외가 6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그쪽에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협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올해 예산 하고 보고할 때는 코트라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G-페어 바이어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좀 답변의 기회를 드릴 텐데 바이어 문제에 대한 것은 보고를 받으셨나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위원님, 송구스럽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다섯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원가경쟁력, 기술경쟁력 그리고 비관세 장벽 대응 또 셀러하고 바이어 간 이렇게 미스매칭 해소 이게 마케팅이겠죠. 그리고 기업의 자금이라든지 인력 운용에 대해서 다섯 가지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바이어하고 셀러 미스매칭, 바이어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 제가 말씀,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이어 초청하고 바이어하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 이후에 팔로우업하는 과정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게 바이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실함이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건?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했던 거를 이번 기화로 해 가지고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경과원하고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아직 자료 제출 안 하신 게 코트라하고 왜 이게 업무협약이 됐는지, 예산은 경기도비 100%라고 됐는데 왜 주관에 코트라가 들어갔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좀 다시 주시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또 하나, 청년 해외 취업ㆍ창업하는 프로그램 있죠, 국제국에서 하는 거?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경과원에서 하는 거고. 주관했는데 경과원이 GBC하고 외부 공신력 기관으로 해서 옥타하고 나눠서 했어요. 근데 경기도하고 경과원이 맺은 이 업무협약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5년 12월 31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경과원이 옥타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건 26년 3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설명이나 해명이나 자료도 말하신 것도 없고 뭐 저한테 누가 설명해 주신 분도 없는데 그 사항은 왜 3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신 거죠? 경과원이 그냥 독단적으로 한 건가요? 옆에 원장님 계시는데.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거는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거 이제 보고를 진작에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게 12월 31일까지 된 거를 경과원에서 인위적으로 늘린 거는 약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사법상 주체행위로서 저희가 엄중 경고를 하고…….
태형
김태형위원
엄중 경고하셨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거는 그렇게 좀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태형
김태형위원
그럼 내년에도 취업ㆍ창업 사업 지원을 하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내년에도 일단 예산 반영…….
태형
김태형위원
내년에도 하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올해 예산서에 그것도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그냥 어떻게 또 그쪽 업체하고 다시 하실 계획입니까? 수의계약을 맺어갖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아니, 수의계약은…….
태형
김태형위원
그때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1회 입찰하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태형
김태형위원
응찰자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 부분을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닌데 계약서상에 이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경과원에 권한은 12월 31일까지만 줬어요, 우리와 위탁계약을 한 건. 그런데 경과원이 무슨 근거로 똑같은 해외 취ㆍ창업 지원사업을 옥타하고 26년 3월 31일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건 잘못된 겁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잘못된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 내지나 페널티나 그런 건 보고해 주실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경과원장 옆에 계시니까 마이크 좀 드리고 경과원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경과원장 김현곤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바이어 문제 보고받으셨죠?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바이어 문제.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어떻게 보고를 들으셨고 어떻게 저한테 소회를 말씀해 주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갖고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전반적인 G-페어 행사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다만 이제 그거를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한 며칠 사이에 딱 위원님 만족하는 수준으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일단 오전 본질의 때는 미래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갖고, 미래국에서 우리 스타트업 펀드 운영하시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네,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스타트업 펀드 관련해서. 오늘 그래서 제가 참고인 참석 좀 요청했는데, 이정희 본부장 경제원에 계시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누차 어차피 경기도의회에 예산심의 권한이 있고 예산이 배정돼야지만 스타트업 펀드니 글로벌 펀드니 다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조성한 스타트업 펀드뿐만 아니라 G-펀드들이 어떻게 운영실적을 냈고 어떤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서 경기도 내 소재 기업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줬냐 그런 자료를 요청했더니 경과원 관계자는 관계 법령 등을 내세워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다 그런 답변을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우리 경기도에서 두 가지 법률 해석을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의회의 의정을 도와주는 자료로서 경기도가 관할하는 펀드의 운영실태, 기본적인 운영실태, 어떤 종목에 투자했고 언제 투자했고 금액은 얼마고 그런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요청을 했는데 세 분 변호사들 중에서 두 분은 가능하다, 짧게 말씀드리면, 한 분은 가능하지 않다. 뭐 그렇게 답변을 줘서 그 이후에 경과원이 별도로 법률 해석을 의뢰했는데, 두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는데 두 분 다 거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답변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저 일단 1분 정도만 하고 본질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나 뭐가 있어 갖고 저한테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계속 경과원 담당자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서로 해석이 달라요, 갑설 있고 을설 있고. 이럴 때 대한민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법원이에요. 아니면 상급 기관인 행정부서 행안부나 기재부든지. 거기서 받은 유권해석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20만 경기도민을 대신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을 기망한 거예요. 기망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하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할 테니까 파악하셔서 제 추가질의 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영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어느 분은 가능하고 어느 분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그럴 경우에 그 법 해석에 대한 것은 법제처에 질의해 가지고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럼 법제처에 질의를 한 그런 게 있나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포함해서 한번 내용을 상의해 보고 이따 위원님께서 또 질문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한번 저희가 내용을 더 보고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기속할 수 있는 건 법제처의 법 해석을 해야지 변호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기속하는 건 아니고 단지 참고할 뿐인데 그러면 할 수 없다라는 것만 취해 가지고 못 한다라는 주장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적극행정을 해 가지고 그게 뭐 어떤 우려가 되면 우려되는 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안을 만들어서, 그거는 여기서 알려고 하는 게 거기에 어떤 개선점을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안 내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변호사가 안 된다라고 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려를 대서 못 한다라고 하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들이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지적해서 더 바람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걸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갖고 안 되는 걸로 한다라고 하는 그 자세는 제가 볼 때 이건 부적절한 자세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법령을 가지고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저번 행감 때, 7일 날 행감에서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난 3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은 3억은 종이가 아닌 도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주제로 종이문서 대량 인쇄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아무런 개선 없이 위원들의 의견 한번 묻지 않은 채 다량으로 발간된 책자들이 책상 위에 버젓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이제 낡은 관행은 멈춰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행정과 친환경 행정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잔소리 같아서 죄송하지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AI국, 미래성장산업국, 국제협력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행정감사 대응을 위해 준비에 애써주신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AI, 미래산업, 국제협력 전반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화려한 홍보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단기적 지원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각 실에 계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한테는 사실상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진행해 왔던 부분들을 좀 개선해 달라 또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국의 경기똑D 서비스 운영 문제입니다. 경기똑D는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혁신 플랫폼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째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도민의 체감도와 서비스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도민 카드가 주차장이나 의료기관이나 인식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시스템 연동조차 원활하지가 않아서 민원접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만족도조사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대표성이 좀 부족하고 기대 대비 만족도 기준도 불명확해서 정책근거로 삼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객관적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되고요. AI국은 경기똑D가 진정한 도민 중심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본기능 보완과 홍보ㆍ접근성 개선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방향 전환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최근 서울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서 경기도로 이전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확보와 투자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공간은 늘어났지만 사람과 자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투자연계, 인재매칭, 기술교류가 이어지는 실질적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제는 공간 중심에서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할 때이고요. IR룸과 네트워킹공간을 통해서 민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연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체적 운영전략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AI국제공동연구가 실질적인 창업과 기술이전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사업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I국제공동연구 사업은 도내 기업들이 캐나다의 연구기관과 함께 추진 중이지만 연구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서 실질적 성과가 기대되기 어려운 구조이고요. 또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사후성과 관리계획이 불분명하고 해외 협력기관과의 계약도 단기 종료에 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AI국제공동연구 성과물이 실제 창업과 기술이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모빌리티사업 또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기술닥터사업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율은 높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기술혁신 효과와 시군 간 지원편차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닥터 지원이 단순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매출, 고용, 지식재산권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시군별 편차 없이 영세 제조, 농공단지 등 사각지대의 기업들도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전반적인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기술닥터의 전문성 검증과 활동실적 평가체계 강화와 사후멘토링체계 구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 2차 연도 협약체결 대상과제 중 일부 연구책임자가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자임이 뒤늦게 확인되어 협약이 중지된 사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1차 연도 협약 당시에 국가R&D통합관리시스템의 참여제한 확인결과 문제는 없었지만 내용이 뒤늦게 확인이 되어 사전검증단계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참여제한자인 연구책임자가 1차 연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고 문제는 연차평가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되어 2차 연도 협약만 중지된 상황입니다. 1차 연도 협약 당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경과원의 사전검증 실패로 인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잘못 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과원은 뒤늦게 인지했다는 이유만으로 1차 연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나 환수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사전검증체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내용 다시 조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다섯 가지 정도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셨지만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적질이라기보다는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각 국과 실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또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을 꼭 해 달라고 부탁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협력국 국장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매년 도비가 4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고충을 해소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최근 3년간의 상담 건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23년에는 30건 정도 했고요. 24년에는 37건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2025년 올해는 12건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매년 도비가 4억이나 지출되고 있는데 이게 투자상담 건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고충처리 건수가 매우 작아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냐 의문이 있거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게 사실은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그 상담내역 주요내용은 인력이라든지 자금문제, 기반문제라서 올해는 약간 좀 내부적으로 잡음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실적이 예년만 못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충처리는 전국 1위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투자상담 실적이 너무 낮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상담활동 실적점수가 10점 만점 기준으로 6점에 지금 그치고 있거든요, 우리 센터에 대한 평가결과. 이거는 우리가 뭔가 좀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사실 저희들도 핵심은 이제 투자상담이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반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서 내년도에는 보다 효율적,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외국기업 보증금 투자 관련인데 외국기업의 보증금이 부지가격의 5% 정도, 이제 임대료 관련이에요, 외투기업의. 부지가격의 5%인데 이러면 이제 1년 치 임대료하고 비교하면 만약에 1년 치를 미납했다, 투자기업이. 사실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럼 보증금을 다 넘어버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 따로 있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이 이제 경제도 어려운데 입주기업이 이렇게 한 번 들어왔는데 내보내는 그게 문제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찾아가서 좀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기업들이 요새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기업이 사실은 본연적 경쟁력이 커져야 돈도 갚고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사실 그 임대료, 그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뾰족한 대책은 저희가 아직 마련하지 못한 걸로…….
기형
이기형위원
이제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특정업체를 하나 보면 최근 3년 동안의 임대료 체납액을 좀 살펴봤습니다. 23년에 약 5억 6,000 정도 체납을 했고 24년에 5억, 25년에 5억 8,000 이렇게 체납한 업체도 있단 말이에요, 장기간.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무조건 관련 업계의 그냥 그 아쉬움만 받아줄 생각 할 게 아니라 이건 이 정도면 상습적이잖아요. 우리가 판단 가능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AI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제가 이제 통합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0년 3월에 계획이 수립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6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수차례 계획변경이 있었고 이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매년 예산이 이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잠식이 된다고 보죠, 그 해당 연도에. 효율적인 예산성립도 지금 저해가 되고 있고 매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이 지적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시정이 안 돼 있어서 원래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올해 준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 됐고 또 내년으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좀 뭔가 면밀한 검토와 시정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물론 저간의 상황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관련 국에서 업무 추진할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관련해서 최초 계획은 2020년부터 수립해서 진행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관련 예산들을 확인해 보면 기본계획이라든가 데이터센터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이런 과업들이 쭉 진행된 걸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센터가 추진된 시점은 이제 2024년에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되는 그런 계획으로…….
국장님, 이게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4년까지 계속 예산을 이월해 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업무보고서 과거 것을 제가 다 참조해 봤는데 다음 연도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6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진 게 1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와서 또다시 데이터센터에 대한 걸 원점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25년 11월이 또 시작이라고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식인 답변이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많이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내년 2월에는 차질 없이 준공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화재 관련인데 통합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나면 화재진압이 제일 어려운 데가 이제 UPS실과 배터리실 맞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실에 대한 화재까지 번지는 걸 예방을 해야 되고. 다행히 지적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는 서버실과 UPS실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다른 층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최근 발생한 국가행정망 마비사태를 불러온 우리 국자원의 화재 사례를 보면 이 정도 수준이면 설계에는 반영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화재 사고가 나면 UPS나 배터리를 옥외로 반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옥외로 반출해서 수조에 담가놔서 꺼요. 이게 단시간에 진압이 안 되고 현재로는 그걸 화재를 일시에 진압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 AI국장 김기병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이온배터리가 아닌…….
조금 더 안전한 배터리를 쓰는 건 아는데……. ○ AI국장 김기병 인산철배터리로…….
화재 시에는 똑같은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리는데 그게 1층에 있는 건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나 UPS 장비가 1층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옥외로 반출 가능한데 해당 평면도를 보니까 같은 1층에서도 약간 계단을 갖다 8계단 정도 내려가는 층에 있는 거예요, 단차가 있어요. 그리고 장비를 반출하려면 다시 또 8계단을 올라와야 돼요, 끌고서. 무겁잖아요. 인력으로 다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장비 진입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해당 실에 UPS나 배터리실, 옥외가 다 주차장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시건이 달린 그 문을 설치하면 유사시에는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 바로 옥외로 반출 가능해서 화재의 조기진압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좀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층에 서버룸이 있는데 서버룸까지 이제 화재가 번지면 안 되는데 유사시에는 소방이 4층이기 때문에 고가장비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물론 내부계단도 있지만 이게 기존의 건물을 활용했기 때문에 특화단건물은 아니라고 보이고 소방인력이 고가장비를 이용해서 투입되기 쉬운데 이때는 옥외에 발코니가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지금 한쪽만 열리는 문, 좁아요. 그러니까 2층이나 3층처럼 양개도어 두 짝짜리 문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소방차나 고가차가 주정차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비상주차구획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 분들이 언급하시지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미리 예방하지 않고 투입하지 않으면 이제 비상시에 대비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연성 천정단열재가 있는 게 1층에 있는 배터리실이나 UPS 실이었는데 이거는 철거를 하고 불연재를 살포한다고 설계도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연성 천정단열재가 제대로 철거돼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4층에는 서버룸이 있는데 서버룸 상층부는 옥상의, 옥외란 말이죠. 그래서 기존 건물이라 가연성 단열재가 천정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불연재로 교체가 됐는지, 제가 설계도서상은 상세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설계도서를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1차 때 말씀 주신 사항들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설본부에 이미 통보가 다 됐고요. 관련해서 말씀하신 천정에 암면흡음텍스 자재 수급과 관련되는 부분이 요청이 되어 있고 배터리실에 추가로 창호 개구부를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UPS실하고 배터리실의 천정에 불연성 재료로 품질 시공하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 4층 좌우측 발코니에 개구부 양개도어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 건설본부에 통보가 완료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예방조치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저희도 화재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 건설본부에 통보했다라고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통보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반영해서 할 건지 빠른 시간 안에 그것까지 확인을 하셔서 그 진행사항 보고를 바로 해 주셔서 해야지. 이게 이제 행정이라는 게 내가 할 거 아니니까 소관부서에다 통보하면 그거 다 한 것처럼 하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건 이제 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책임소재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가 최선을 다한 건 아니고 사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것까지도, 왜냐하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끝까지 관심을 갖고 개선될 때까지 그걸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감사기간 동안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좀 구체적인 몇 가지 사항들을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소관 상임위의 공공기관들이 대학이나 기업하고는 특성화된 교육을 좀 하는데 이 부분을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보자는 제안을 했고 그런 제안에 따라서 용역, 일종의 이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라든가 연구용역을 준비한다는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내용 보면서, 근본적으로 확대는 하고 있고 확대계획이 있는데 고교학점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공기관들이 대략 한 6개 정도 있는데 모두가 다 미래성장산업과 관련돼 있는 핵심산업과 핵심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직업계학교, 특성화학교까지 전파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핵심이었고요. 그중에 몇 가지 사례들은 좀 있는데 현재 이제 실태조사하고 연구용역을 2억 예산 편성해서 준비 중인데요. 이 부분에 속도가 조금 났으면 좋겠고 여기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점 관련된 부분을 얻는,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융기원에 제안을 했었고 융기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율주행 관련된 것으로 연간 한 120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성화고, 즉 자동차 관련 학교에, 120시간이면 우리가 국ㆍ영ㆍ수 과목이 학점 이수하는 데 통상 85시간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시간적으로도 가능한데 연계한다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언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학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제가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반도체산업과에서 이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중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 취업학생들로 해서 금년에 한 200명 정도인데 여기는 좀 찾아오는 반도체교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횟수나 순서는 조금 제가 개념 정립이 안 됐습니다마는 설명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가.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반도체교실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는’이 있고 ‘찾아가는’이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찾아가는’은 주로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들하고 함께 방문을 해서 반도체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찾아오는 강의도 있긴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내에 반도체특성화학교 9개 고등학교하고 기업 5개하고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교육의 중요성이나 또 저변 확대 그리고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까지는 체계를 좀 잘 잡아서 학점 연계를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나노기술원에서도 똑같은 인력양성 교육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보면 여기는 특성화학교 졸업예정자 25명이 8월부터 12월까지 나노반도체 기초 과정, 나노공정 장비운영 과정 등 해서 450시간 정도 교육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점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충족이 되는 부분이라 조금만 연계하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나노기술원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학점도 인정받는 제도를 실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나노기술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대 대학 졸업예정자분들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해 가지고 한 오십 분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교학점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2억 원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 안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교육을 뛰어넘어서 두 가지 효과잖아요. 학점까지 이수한다라면 학생들에게는 여러 혜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체계만 잡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아까 말씀드린 융기원에서 하고 있는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나노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인력양성 과정, 반도체특성화고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미래성장산업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체계나 내용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준비 중인 사안인데 제가 지역이 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TP가 준비하고 있는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TP에서 잘 준비하고 있고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한 259억, 260억 정도 되는 로봇 전문 교육센터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구축 과정에 있지만 저는 여기도 제가 제안했던 몇 가지 공공기관들하고 연계하는 것을 초기부터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래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과 또 안산이 금년도에 직업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됐거든요. 즉, 안산에 특성화고등학교 6개가 있는데 이 학교들이 모두 참여를 하면서 학교하고 지역기업하고 대학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하는 교육모델 이런 부분들이 또 교육을 통해서 선순환 과정에서 일단 직업, 직장도 또 그다음에 기업도 서로 혜택을 보는 선순환 구조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냥 개별이 아니라 다 맞물려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TP는 안산시의 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시가 하고 있는 일,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로봇직업교육센터가 향후에 교육을 당연히 중심에 두고 해야 되는데 이때 특성화학교들하고 사전에 교육모델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근본적으로 우리 정진수 원장님이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진수
정진수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내년 3월까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직업교육, 직업로봇교육센터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초반에 이런 부분하고 경기도청하고 잘 협의해서 고교학점제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아쉽다라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세 군데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걸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실제로 교육청 직업교육과와 협업하고 협력하고 또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의 핵심 부서가 나서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관 대 기관 협의가 약간 벽이 있잖아요. 누가 나서느냐, 누가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모델이 되기 때문에 저는 미래성장산업국에 핵심 국에서 선도적으로 이 체계를 잡고 실제 고등학생들, 특성화학교들이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특성화학교의 목표는 직장이나 직업하고 관련이 있는데 또 진학하고도 맞물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하는 교육들에 관련된 부분에서 학교가 소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도 학점제 또는 공유학교를 통해서 특성 과목을 개설하는 이런 노력들을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도청에서나 우리 부서에서는 교육청의 일로 보고 쉽게 접근하지 않는 이런 한계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융복합이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국 내에서, 각 과에서 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되게 흩어져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 내년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전에도 저희가 미리 사전 작업으로 각 공공기관하고도 협의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안을 해서 추진 중인 사안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실태조사와 용역이 준비되고 있는데 좀 더 속도가 나면서 실제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업해서 경기도형 RISE, DX의 새로운 모델을 분명히 만들어 줄 것을 제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훈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과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GBC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요. 당시 각 수출실적을 얘기했고요. 그 수출실적에 따라서 모든 GBC의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각 GBC의 수출실적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지금 준비해서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석훈위원
가지고 오고 있어요?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전석훈위원
수출실적을 그동안 받지 않은 거 아닙니까?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위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관세 통관액이라든가 외국환은행 결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받아서 자료를 작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위원
GBC 프라임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전석훈위원
GBC 프라임이 뭐죠?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GBC 프라임은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수출관리하고 그다음에 성과관리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석훈위원
전 세계 GBC 담당자들이 GBC 프라임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실적을 보고하는 온라인 실적 접수창구 아닙니까, 그게?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전석훈위원
당연히 그러면 수출실적이 그 안에 있었어야죠.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게 훨씬 더 정확하고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수출실적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한상대 본부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GBC가 2000년대 초반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었죠?
20년 차입니까?
이 GBC 프라임 플랫폼이 구축된 건 언제죠?
그러니까 저는 경노위에서도 GBC를 바라봤을 때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 이유가 뭐냐 하면 각 GBC에서 기능이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그 통계가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가지고 오는 중이라면 오늘 안에 오는 겁니까?
다 됐습니까?
그럼 2차 질의 때 그 자료 보고 제가 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GBC의 수출실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 통계를 합한 수치가 지난 의회에 제출한 수출 성약 실적, 한화 가치로 따지면 1,600억 정도가 되는데 뭐 비슷한 수치로 분석이 됐습니까?
앞으로 GBC의 통계는 수출실적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 GBC의 관리실태가 GBC 프라임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통계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 또 수출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계약 추진 건으로 GBC를 평가하는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GBC의 기능은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GBC의 문제점이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GBC는 더 잘하게 지원을 하고 잘 안 되는 GBC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무슨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AI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전 세계의 AI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제조AI에 대한 중요성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제조AI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포인트인지. ○ AI국장 김기병 경주 APEC에서 젠슨 황 CEO가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와 또 제조역량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R&D 역량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산업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차별화 부분 중에 하나가 제조역량 부분 특히 반도체라든가 첨단모빌리티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제조 부분의 차별화 부분들에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AI산업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 클러스터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피지컬 AI를 성장시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경기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 피지컬 AI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또 우리 공장 시스템에 피지컬 AI가 어떤 게 필요할 것인가를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이 피지컬 AI랑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컨설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2025년에는 저희 경기도에 6개의 AI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통해서 관련해서 피지컬 AI라든가 AI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요. 2026년에는 피지컬 AI 랩을 설립하기 위한 이런 예산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2025년에 지금 성남 일반 산단에 준비하고 있는 AI 클러스터, 피지컬 AI를 추진하는 AI 클러스터와 추가로 2026년에 피지컬 AI 랩으로 관련되는 부분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산업부에서 공모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바가 있는데 향후 5년간 150억의 예산으로서 도비와 성남시의 비용이 같이 투입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피지컬 AI에 필요한 이러한 R&D 부분도 같이 진행하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중요한 건 제가 요구하는 것은 피지컬AI센터가 구축된 다음에 각 센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예산이 좀 정책이 지원되어서 많은 중소기업들과 또 많은 AI 공급업체들이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작은 AI든 뭐 중간 AI든 예산별로 다르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런 부분들은 여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추가예산 확보의 노력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 26년 본예산 또는 26년에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노력들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기도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AI 관련된 로봇 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투입되면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 AI국장 김기병 그렇습니다. 피지컬 AI가 도입됐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기존의 인력에 대한 제한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노동력에 대한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더 극대화하고 무한히 확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피지컬AI센터가 구축이 된 이후에 더 많은 정책 지원을 통해서 피지컬 AI가 경기도의 작은 중소기업까지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최근에 국비 예산이 AI 부분에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지컬 AI 부분에 국비 예산도 저희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커버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또 추가 국비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과원장님, 지금 경과원은 행감을 화요일 날 했잖아요, 11일 날?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장
그러면 그때 지적을 했으면, 지금 벌써 5일이 경과가 됐으면 그 자료를 오늘 전에 미리 그게 제출이 돼 갖고 보고가 돼야지. 지금까지 하루이틀도 아니고 장기간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료 제출을 갖고 온다라고 답변을 하면, 제가 행감 자료도 우리가 최소화해서, 지금 여기 책자 보면 전에 보면 이거보다 몇 배는 두껍게 자료요구를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한 부분이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고 거기서도 그걸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자고 한 건데 이거는 뭐 성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정말 의회의 이런 의도에 대해 무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행감만 끝나고 그냥 여기서 나가면 다 잊어버리신 건지, 그런 건 잘 좀 챙겨서 이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갖고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했는데도 이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이 행감 끝나면 조치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먼저 미래성장산업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K-네일 전문인력 개발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네,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한 내용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철회하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된 거예요. 그렇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한 이후에 보조사업 철회사유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이거 자료를 따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분, 이 업체가 추후에 다시 이 공모사업에 들어왔을 때 제재할 법률적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군요. 맞아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맞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혹시 올릴 건가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지금 편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되어 있어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체가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공모를 하면 또다시 접수를 받으실 건가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지난번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규정상 철회한 걸 이유로 해서 이제 참여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검토를, 그게 제한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좀 해 볼 필요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 사업을 좀 더 한번 검색을 해 보고 찾아보니까 1차에 했는데 공모단체가 없어서 2차에 또 재공모를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 너무 이거에 대한 내용파악을 잘 못 하신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맞지 않나요? 그렇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때 뭐 직원, 저희들이 검토는 열심히 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사후에 이런 일이 생겨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어쨌든 지금 추경에 삭감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네.” 그러고 그냥 바로 이거를 결재 올려서 삭감을 한 걸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5년도에 주요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점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또 같은 국인데요, 국장님. 제가 행감 때 자료 요청한 것을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게임 과몰입 상담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4년도에 행감 시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보고 완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15개, 작년에 15개인가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상담소가 작년에 15개였고 올해 20개.
심홍순위원
올해 20개 했어요. 근데 이게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1명의 상담을 할 때 이 1명의 상담자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환산하는 건가요, 계산을?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1회당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저희가 1인당 100만 원이라고 상한을 정해놨을 때 최대 저희가 한 열네 번 정도까지, 물론 상담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 줘야 되니까 하여튼 100만 원 관련된 그 금액에 맞춰서…….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그 안에서, 범위 안에서…….
심홍순위원
만약에 그 아이가 열네 번이 됐는데도 상담이 다 완료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그때는 뭐 이제 자비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업 연도가 끝났을 경우에는 또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시작됐을 때는 보통 대부분 그렇…….
심홍순위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네 번의 상담을 하고 나서도 그 아이가 또 상담하는 사람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다만 또 이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상한선을 풀어버리면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분이 뭐 200~300만 원씩 이렇게 비용을 받으시게 된다면 여러 분들이 같이 받으셔야 될 그 기회가 많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상한을 뒀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또 지역상담소가 경기남부ㆍ북부 이렇게 거점이 있나요, 장소가 지금?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거점으로 따로 저희가 준비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20개, 권역 4개로 나눠서 20개의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렇게 있고 찾아가는 상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구리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랑 연결해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천은 하남시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20개 상담소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시군이라든지 상담소와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리고요. 그 늘리기 이전에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묶을 때 인접지역 내에서 권역별로 돼 있는 동서남북 이 4개 권역 안에서 그 권역에 해당되는 인접 시군에 있는 상담소 위주로 저희가 먼저 배정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게요. 이게 효과성 분석이나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봤는데 이 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서 우울이나 불안, 충동성 등의 문제가 동반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상담 연계가 좀 이어지기도 하나요, 평가하거나 이럴 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저희도 상담 보면 청소년들만 상담하는 게 아니고 특히 또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담효과가 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상담사 전문성 확보나 이런 거는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상담소를 저희가 20개 운영하고 있지만 그 20개 상담소마다 상당히 일종의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상담기법부터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셔서 어느 상담소가 좋다, 나쁘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어느 정도 최소한 균질한 상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을 마련해서 상담소분들에게 제공도 해 드리고 통일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진행을 하고 있나요? 워크숍도 하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상담사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31개 시군구가 다 같은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노력 당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좀 남았나요?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각 국별 행감 할 때 했었던 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이 있는지. 두 번째는 지역협력연구센터 GRRC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접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련돼서 국장님, 준비되셨어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미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그냥 동의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동의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짚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성과학기술인에 관련된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이게 과학기술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별도로 여성과학기술인들만을 위한 조례는 없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보통 이제 저희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련돼서 근거가 있나, 없나?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봤더니 여성과학기술인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근거는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됐나라는 생각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할 때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 근거는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끊겼으니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계속해서 그 기금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거는 집행부의 업무태만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가요, 국장님?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제가 그 당시 기록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하시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일몰된 사업이었고 재정난이 좀 겹치다 보니까 이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일몰된 거는 왜 일몰됐을까요? 재정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힘이 센 분들, 목소리가 큰 분들은 다 차지하고 있는데 힘이 약한 여성들을 위한 지원은 그냥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근데 재정난이어도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과를 보면 성과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 633쪽에 보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봤어요, 이 질의하기 위해서. CES 2024 혁신상 수상까지 했어요. 그렇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런 것들을 다 없앤다는 것은 조금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게 차수가 3년 연속 사업을 했는데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가면 갈수록 더 성과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쟁률도 더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면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많다는 얘기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ㆍ2차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었고 3차가 이제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3차 때 여러 가지 뭐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정책은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라 미리, 예산 때 말씀을 드릴 수 있긴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또 예산 때 아마 말씀이 많이 나오실 수 있는데 저도 그동안에도 노력을 했고 예산심의 기간 중에도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GRRC 이거는 제가 경제위에 있을 때에도 GRRC에 대해서 계속 좀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지원을 해야 될, 더 지원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이번 예산 때도 위원님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신규센터 지정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돼서 연속성이 약간 깨지게 됐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라이즈사업하고는 이제 아예 다른 거라서, 어쨌든 라이즈는 중앙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광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이제 광역에서 더 확실하게 하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는 GRRC가, 그냥 보통 우리 GRRC도 지원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육성을 해 주는 거라 조금 더 파이를 더 키워야 되고 더 많이 이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그냥 다 잘리게 생겼어요. 그렇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지금 육성센터가 6개소 그다음 성과활용센터에서 5개소, 학교는 11개……. 아니, 8개 학교인가요, 센터가 11개고?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들을 삭감시킬까? 물론 뭐 집행부 지금 현재 미래성장산업국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긴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잘 지켜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유감이어서 이것도 한 번 더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또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예산협의, 심의 기간 중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것이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는요. 우리 연구원 청년, 아까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보면 첫 번째는 초중고에 대한 창의력 개발 지원해 준다는 것, 두 번째, 그러니까 과학기술인 육성사업 제5조에 보면 그거 있어요. 두 번째는 대학ㆍ대학원생에 대한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의 지원사업이 있고 세 번째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뭐 여러 가지 학술활동에 대한 거 있는데 이게 지금 저는 두 번째에도 속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대학생ㆍ대학원생들의 그 연구에 관련돼서 더 키워주기도 하고, 그걸로 뭘 하겠어요? 인건비 주면 그게 장학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청년들, 젊은 연구원들 인력을 키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좀 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라이즈사업을 통해서도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여튼 교육부에서 주는 지침이라든지 그 범위 안에서 한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좀 더 자유롭고 대학의 수요를 받아들여서 하려면 이 GRRC 사업이 좀 더 활성화돼야 돼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직까지도 행정 하시는 행정부, 그러니까 지방행정도 마찬가지고 중앙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말로는 기초과학이 엄청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지만 예산에서는 지금까지, 지금 현 중앙행정은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하긴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부가 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수가 늘어나야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세수 늘리는 방법은 기업이 더 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밑받침 해 주는 거는 저는 이런 것들, 기초과학을 더 많이 탄탄하게 해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행감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윤충식위원
우리 경기도 자율주행차량 사업 도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까 하는데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체계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렇다면 이제 광역 단위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마 보고를 예전에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자율주행센터가 미래모빌리티센터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그 안에서 도에서 현재 준비 중이거나 추진 중인 모든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할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요.
윤충식위원
현재 지금 시범운행지구 운영현황이 어떻죠? 몇 개 시군에서 하는지?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개수를 제가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는데, 잠시만요.
윤충식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판교, 시흥, 안양, 용인, 화성, 수원 그다음에 고양시입니다. 맞습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고요. 근데 다만 현재 운행되는 데는 판교하고 안양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이렇게 이제 지정된 거고. 근데 여기 지금 이 시군의, 시의 특징이 뭘까요? 거론된 시의 특징이 뭘까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재정이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윤충식위원
네, 뭐 비슷합니다. 다 좀 큰 도시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대도시고 이렇게 되고 있는, 북부에 고양시 딱 하나 있어요. 고양시는 뭐 사실 북부지만 굉장히 큰 도시로서…….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특례시.
윤충식위원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이번에 운영성과에 아까 판교하고 시흥하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안양입니다, 안양.
윤충식위원
안양.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평가라면 평상시를 말씀, 아니면…….
윤충식위원
네, 이번에 등급을 한번 매기신 것 같던데.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B등급을 받았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제 이런 대도시가 그 구조가 좀 잘 닦여 있고 뭐 이런 사업을 하기에 좀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최선은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이런 평가결과인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에, 항상 제가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이라는 좋은 단어를 표현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자율주행버스가 대도시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 중소도시, 도농복합시라든가 이렇게 넓은 지역, 인구는 적고 이런 데에 만약에 배치가 되면 좀 더 인력 걱정도 없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제가 우연치 않게 해 봤는데 노인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원이나 각 병원 그다음에 시골에는 보건소라고 있죠. 보건소 등을 이렇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순환하는…….
윤충식위원
운행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점 대표 정류장이라든가 터미널을 순환할 수 있게 만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나 혹시 사업방향에 대해서 설정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제가 알기로 그 시, 정확히 특정 시 이름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일부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콘셉트와 거의 일치하는 내용으로 자체적으로 노선을 운행하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포천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자율주행 시범지역에 아마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원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윤충식위원
어, 처음 듣는데요? 정말이에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희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새로운 정보를 또 오늘 알게 되네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비록 포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남부라는 거죠, 문제는. 큰 대도시에 또 다 남부라는 거죠. 그러면 대도시 및 남부만 이런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혹은 차량에 대한 서비스를 도민이 받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오히려 북부에도 선제적으로, 그래도 여기에 몇 군데 했으면 여기에도 한 군데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북부에 사업을 개시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윤충식위원
그럼 내년에 북부에 이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포천도 얘기를 해 주시긴 했지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파주가 이번에 또 포함이 될 예정으로 돼 있어서요.
윤충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양주하고 파주가 아마 지원을 할 계획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윤충식위원
그 두 군데 빼고는 또 새로 지원하는 곳조차도 다 남부예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요. 아직 이게 정착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윤충식위원
그런데 초기 비용이 지금 판교 판타G버스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도입되는 자율주행차량 운행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주 APEC에서 이루어졌던 자율주행차량 운행 시스템이 우리 판교 시스템이랑 다른 아주 소규모의 예산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그거에 비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 건 맞는데요. 일단 버스의 단가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충식위원
일단 북부지역 지자체도 그 사업에 같이 참여할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몇몇 군데 제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북부에도 이 자율주행차량 사업이 도입돼서 우리 북부 경기도민에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확고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TP와 경기대진TP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정진수 원장님, 안준수 원장님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사실 북부위원으로서 좀 자존심 상한 거예요. 사실 당사자분들은 더욱더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경기TP는 출연금이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1억 2,400만 원. 그다음에 대진TP는 3,100만 원 깎이고.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경기TP는 2억 5,800이 동결된 반면에 대진TP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하시고도 좀 얼굴이 간지럽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이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지난번 때 답변을 짧게 드렸던 것처럼 T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 부담이 좀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예산실에서 고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실의 설명인 거고 저희들이 두 기관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산심의 기간 동안에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충식위원
물론 예산실에서 칼질을 하고 그러는데 예산실을 따라가는 게 도리는 아니잖아요. 자체사업을 위해서 각 국에서 자기 과의 자기 사업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도민 체감 성과와 우리 남북부 균형발전 그다음에 투명한 예산 집행 이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재정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업은 거창한데 우리 도민, 기업, 청년들이 생활이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또 남북부 균형발전 같은 경우 우리 경기도 도지사님이 맨날 북부 와 가지고 아주 외치고 가세요, 균형발전. 근데 우리 경기도의 기조와 충돌하는 이런 사업 배치가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 투명한 예산 집행 같은 경우는 가끔 문제가 된 수의계약 문제라든가 올바르지 않은 계약 위반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세수가 적고 재정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많은 사업들이 삭감되고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조목조목 잘 살피고 한 푼 한 푼 적재적소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처절하게 같이 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고. 경기북부에 돈만 더 달라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좀 제공하고 또 합리적인 예산을 배분해 줘야 되지 않을까. 큰 집이 부러워서 큰 집 흉만 보고 그러는 게 작은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집도 열정과 노력을 보이고 있다면 작은 집에도 똑같은 대우를 해 줘야지 결국은 우리 경기도가 같이 잘살고 발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위에 각 국과 각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만 남부ㆍ북부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 각 기관과 국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야 될 협력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위가 발전하고 결국은 경기도가 발전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여러 국장님들과 기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뭐 윤충식 위원님 개인이 아니라 북부를 위한 절규라고 생각하셔서 내년도 예산부터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건 지사님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해결하는 건데 그런 공감대를 꼭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업무보고 책자 28쪽의 전년도 행감 처리결과에 보면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해 가지고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러니까 매년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성과분석하고 또 평가하고 추진계획에 반영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조례에 근거돼서 이걸 하는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자체로 할 수도 있고요.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외부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평가를 할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걸 보면, 이번에 우리 올해 행감 요구자료의 104쪽에 보면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혹시 보시고 계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국제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현옥
서현옥위원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위탁기관이 키자미테이블이라는 이런 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아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사실 여기에 선정된 건 알고 있는데요. 이 키자미테이블에 대해서 실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면 업종에 커피 및 차류 도매업으로 되어 있고 제품ㆍ사업을 보면 커피, 차류, 상품종합 도소매, 전자상거래, 중개, SNS마켓, 컨설팅이 있어서 여기다 맡기신 건지 대부분…….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위원님,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키자미테이블이 선정되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업태가 이렇게 종목별로 다양하게 있는지 몰랐고요. 다만 말씀을 올리면 이게 저희가 선정수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업무를 계속했는데 추가해서 다른 업무도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이 뒤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보면 뭐 커피, 차류 뭐 이런 도매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4쪽에 보면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7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후 점검이라든가 뭐 성과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맞는 건가요? 맞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이게 성과관리해서 아울러서 성과를 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현옥
서현옥위원
제가 본 거는 제7조가 도지사의 책무예요, 7조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아, 조례요?
현옥
서현옥위원
네. 조례가 여기에 맞는 조례가 아닌 것 같고 여기 조례는 4조3항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대로 4조가 맞는데요. 7조는 그냥 아울러서 도지사의 책무로 넣은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여기에 도지사의 책무가 왜 들어가요? 잘못된 거지, 이건.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잘못됐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런 거, 제가 지난번에 AI국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간단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감이잖아요, 행감.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행감을 할 때는 모든 자료부터 여러 가지를 다 맞춰서 또 의회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조차도 틀리게 여기다 표기를 해 놓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희가 본의 아니게 허위 보고를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4조가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4조가 맞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내년도 1월에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또 평가를 통해서 반영 시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현실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현옥
서현옥위원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단발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계속해서 중장기 정책으로 이게 진행되는 만큼 또 실효성 있는 이런 성과평가 또 명확한 수행주체라든가 정책 반영체계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위탁사무에 대한 이런 사업보고서 추진계획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을 따갑게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챙기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업이 끝나면 이 보고서라든가, 추진계획에 대한 이런 반영 내용이라든가 그걸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올해 저희가 마지막 행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좀 허술하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게. 뭐 이런 조례 하나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처럼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업무보고도 허술하게 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데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전체적으로다가 AI국과 또 미래성장산업국에 질의드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국부터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어떤 참여와 확대 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기업 지원사업은 저희가 모든 기업을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기업이 참여할, 혜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더 확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 경기도가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팹리스 지원사업과 관련하고 또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사실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이런 핵심 전략이잖아요. 그런 만큼 또 저희들이 행정적인 어떤 지연 없이 계속해서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데이터분석센터 운영이라든가 공공데이터 활용사업 등에 대한 이런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데이터분석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분석센터를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 이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분석센터를 더욱더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개방이라든가 분석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또 추가로 참여하는 시군들이, 추가로 또 2개 시군이 추가되는 것으로 지금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과 협력을 통해서 더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련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저희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처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이런 안정적인 성장을 하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해 주고 또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연계라든가 실행력 있는 행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신지 그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결국은 그 사업들이 하나하나 담기려면 예산의 측면이 큰데 여하튼 저희들이 준비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고, 이번에 미치지 못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예산들이 적절히 반영되고 또 그게 현장에서 다 사업으로 투영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인허가의 주체는 아니지만 또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용수라든가 전력 또는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이런 추진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 경기도민들의 피해 예방이라든가 지역갈등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특히나 갈등 조정과 관련하고 또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말씀드렸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조금 나서주셔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대규모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가운데서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송탄취수장 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같은 이런 결정적으로다가 평택시민에게 일방적인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고요. 경기도가 신중하게 형평성 있는 행정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평택은 수소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반과 또 교통이라든가 물류, 인프라 등 여러 산업적 이점을 갖춘 도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사업의 대안지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경기도의 균형발전 이런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특정 지역의 희생을 기대하기보다는 도 전체의 상생과 또 형평성을 담보하는 이런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충분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위원님도 현장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평택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용인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이쪽에 산단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송탄취수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갈등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를 포함해서 시군들이 잘 협력하고 협의해서 또 지역주민들까지 잘 협의해 주셔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 왔고요. 이번에 산단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가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행감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2026년 데이터 구매 참여 시군이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2개 시군이 추가라고 했는데 수요조사상으로 6개 시군이 추가 참여 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 말씀드립니다.
아, 6개 참여 희망을 했는데 그중에 선정되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 AI국장 김기병 예산 여건과 관련되는 협약에 따라서 참여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도 50%의 예산을 공동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예산 부담의 여건이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6개가 추가돼서 이 6개가 다 참여하게 되면 17개 시군이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수요조사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첨단산업 그리고 지역혁신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도정이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이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 AI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면서 인공지능 행정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AI정책의 조정력과 행정 내 활용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인공지능위원회의 출범이 경기도의 AI정책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번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경기도 AI사업을 그간 앞에서도 지난 행감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AI위원회 출범까지는 도정자문위원회라든가 또는 정보화위원회를 통해서 AI 관련 사무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제언을 받고 있었습니다. AI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체계화된 그러한 저희 AI정책ㆍ윤리 또 융합산업, 혁신행정 분야에 있어서 체계적인 자문과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인공지능위원회는 좀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위원회를 연간 몇 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고 관련되는 사무를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AI산업 그리고 AI 분야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도의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날 인사말을 통하셔 가지고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인공지능위원회가 경기도 AI정책의 핵심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AI정책 모델을 선도하는 기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지원중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유치한 기관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온 산업생태계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시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체계와 산업육성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간절히 이 부분을 바라겠습니다. 대답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세 번째로는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라이즈사업은 거버넌스 개선과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라이즈사업은 지역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기획ㆍ집행하는 공동거버넌스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행정 중심의 운영으로 교수진 참여가 제한되고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이즈사업이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닌 경기도형 대학 혁신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미래위 소관인 국과 산하기관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중복지원 문제입니다. 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보면 같은 연도에 동일 기업이 여러 사업에 중복 선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부 기업만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고 정작 지원이 절실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사업에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편중지원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 산하기관 중복지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업공고 이전단계에서 검증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홍보 강화와 진입문턱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공정하게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선정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원의 기회가 특정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지원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근로자 한 명의 억울한 사연과 함께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장의 국내외 출장비 부당집행과 약 1,000만 원 환수금이 공금회비로 납부된 사실 그리고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추행, 고충민원까지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에게 단 한 차례의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정상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제협력국의 책임 있는 조치와 시정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2025년도 3월 14일 여직원은 투자진흥과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5년 5월 19일 외국인투자기업센터는 센터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센터장의 공식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후에 2025년 6월 18일 피해직원은 투자진흥과 등에 “저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라는 메일까지 보낼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는 이 민원의 본질인 성희롱, 추행 및 갑질 여부는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해당 직원이 메일로 보내온 내용 중 사직의사 표시 존부에 대해서만 외부 노무기관 자문을 3건이나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직원은 퇴사로 종결되었고 가해혐의를 받는 센터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현직을 유지하는 이것이 과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위탁기관의 모습이 맞는 것인지요? 센터장은 국내외 출장비를 부당집행하였고 약 1,000만 원의 환수처분을 받았으며 그 환수금은 공금회비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징계는 당연한 것이고 국제협력국은 즉시 조사ㆍ감독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발방지 이행상황 점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아도 지도점검 이행상황에 공금 환수처분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확인점검 결과 이 보고서 자체도, 위원들한테 제시한 이 자료 자체도 사실은 그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롱, 추행 피해직원은 고통 속에 퇴사, 부당지출로 환수처분까지 받은 센터장은 그대로 근무하는 것. 우리 국장님, 이것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불공정이며 국제협력국이 사실상 위탁기관의 비리를 방조ㆍ묵인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강력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기도가 진정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도약을 위해 정책의 연속성과 혁신의 현장성이 함께 살아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그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행감에서는 업무 잘못한 것에 대한 개선책 대안도 많이 제시가 됐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내년도 본예산이 3개 국에 1,000억 이상 삭감된 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오히려 행감보다 더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것을 개별적으로 각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할 게 아니라 국장님 주도하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도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자리에 이제 공공기관장 네 분이 계시고 국장님 세 분이 계신데 저는 공공기관장 네 분은 아마 정부 장관으로 발탁이 돼서 가시더라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넘쳐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장님 세 분도 중앙부처로 가셔서 대한민국의 정책을 하더라도 그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를 받은 걸 보면 500억 정도만 이렇게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왔어요. 저는 사실 지금 행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행감 전에 저희 당 대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고민을 논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동연 지사와 정부하고의 전쟁도 불사할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과장님들이 와서 개별로 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국장님 세 분, 공공기관장 네 분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IMF가 우리의 큰 위기를 가져왔지만 기업 체질을 바꾸는 데, 국가 경쟁력을 만드는 데는 또 다른 기여를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기회가 제 기억에 경기도에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공기관 또 국에도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인지, 그럼 이런 계기에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정말 책임 있는 분들의 과장들하고 진지한 논의를 해서 정리할 건 하고 새롭게 할 건 하고 뭔가 이렇게 정리된 걸 들고 와서 “위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진지하게 논의해 주기를 사실 그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바라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일곱 분 중에 단 한 분도, 밑에 과장님들은 와서 “이거 필요합니다. 뭐 합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일곱 분은 단 한 분도 그런 설명을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다른 위원회보다 이 많은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논리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저희 당 대표 그다음에 예결위 하시는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이 가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살리기인데 그럼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경기도에서 편성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의 예산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스스로 우리 예산 필요 없으니까 삭감해 달라고 얘기하는 부서가 단 한 곳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세 분이나 공공기관 원장님들, 우리는 이 사업은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럼 이 사업을 삭감해 달라 생각되는 사업이 있어요? 단 1개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의회에다가만 해결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진짜 같은 절박함을 갖고 이걸 어떻게 살려낼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고민을 하신 분이 없어요, 개별적으로 뭐 생각만 하고 계신지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계기로 그 기관과 국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걸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계기로 삼아 가면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공직생활 할 때 정책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 중단하고 다른 걸로 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거기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런 기회가 1,000억씩 삭감이 되고 조정을 해야 되는 절박한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 전체 기관이나 국의 틀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일정 부분은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거를 하셨는데 저한테 보고를 안 해 주신 건지 안 한 건지 그거는 뭐 제가 알 수가 없겠지만 예산심의가 남아 있는데 그 안에라도 뭔가 절박함을 갖고 이걸 해 주셔야 저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와 예결위 들어가 있는 두 분의 위원님 또 나머지 열두 분의 위원들이 힘을 모아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는 걸 보면 이건 뭐 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다시 한번 기관, 국에 대한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살려낼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죠? 오후에 처음, 어차피 제가 오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오후에도 처음에 손 들었는데요. 간단간단하게 좀 사실관계 확인하고. 먼저 국제국 박근균 국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더니 G-페어에 왜 코트라가 주관기관으로 있는 사유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게 자료만 있으니까, 국장님이 왜 그러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경과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거기서 총괄하니까 주관기관이 맞는 건데 양질의 수출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코트라 바이어를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아마도 코트라 쪽에서 주관기관으로 노조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도움을 주겠다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계속 저는 도비 100% 사업이고 경과원이 단독으로 주최하는, 그러니까 이게 행사가 주최 경기도, 주관 경제과학진흥원ㆍ코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옆에 경과원장님 계시는데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걸? 이게 꽤 몇 년 전부터 계속 관행적으로 코트라를 썼다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경과원장 김현곤입니다. 솔직히 이번에…….
태형
김태형위원
이번에 아셨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건, 주장입니다. 이거는 경과원이 직권남용하신 거고, 경기도 국제협력국의 업무를 방해하신 거고 예산이 도비 100%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배임도 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장이지만. 제가 좀 심하게 비유를 하는데 이런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내년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여전히 경과원 100% 사업으로 예산 사업설명서를 올려주셨어요, 국제국장님. 그런데 내년도 또 코트라랑 할 거면, 차라리 이럴 거면 이게 G-페어가 공기관대행 사업이죠, 국제국장님?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럼 코트라랑, 지금 코트라도 공기관이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럼 코트라랑 위탁계약을 맺으셔서 코트라에 사업을 주시든지 아니면 경기도 내 킨텍스도 있고 시장상권진흥원도 있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래서 위원님, 사실 이번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경과원 관련 GBC 성약액이나 바이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포함해서 저희가 들여다봐서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전보고도 올리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린 거는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미래국장님한테 먼저 좀 여쭙고 경과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거 좀 살펴보셨어요, 법률 검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대략적으로 요약본만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맞죠, 다? 자료 보셨어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자문받으신 결과물 말씀하시는…….
태형
김태형위원
네, 법률자문.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2 대 1 말씀하신 거…….
태형
김태형위원
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봤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근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회는 자료제공권인가 뭐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행정사무에 관련한 것도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는. 그래서 제가 수차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법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 없다.” 계속 한결같이.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 경기도의 고문변호사 세 분 중에 두 분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거고 이제 금융자료라고 하면 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나 비밀번호나 그렇게 해당한다는 설을 가진 변호사님도 자문해 주셨고 경과원에서 의뢰한 로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법이니 벤처투자조합 규약이니 그런 것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의회에서는 예산심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경기도 재정이 안 들어가고 알아서 프라이빗펀드처럼 외부에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기도 이름을 갖고 들어가는 펀드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예산이 배정돼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이 예산만 그냥 심사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장본인을 좀 출석해 주십사 얘기했더니 출석도 안 했고. 이정희 본부장은 그 당시에 없었던 분이니까, 그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우리가 뭐 상임위에서 의결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나오게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저랑 금요일 날 회의했던 모 본부장님 두 분이 다 나오게 하시겠다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일단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중식 시간에 법률자문 다섯 분 주신 내용을 살펴봤는데 일단 결과만 놓고,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3 대 2로 나오잖아요. 법률이라는 게 사실 한 분이 옳다고 해도 옳을 수가 있는 거고…….
태형
김태형위원
그렇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계속 쓰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다섯 분이 다 아니라고 해도 옳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근데 여하튼 3 대 2로 어떻게 보면 약간 팽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내용의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고 나야지만 행정을 하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 근데 신중하게 결론을 내야 된다고 저도 그 말씀인 거, 오전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제처에다가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으신 말씀 같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런 절차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빗대면 주석을 좀 달았어요, 담당 팀장인가 누가. 본인들이 경과원에서 의뢰한 법률사무소 로펌들은 벤처투자 촉진법인가 법률 제정에도 참여했던 기관이고 다른 개인 하나는 집합투자인가 벤처조합 거기에 전문가인 변호사라고 주장을 하셔요. 그러니까 본인들 게, 제 생각은 그런 워딩은 없었지만 경과원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이 더 정확하다는 뜻을 어필하고 싶으셨나 본데 저는 경기도의 고문변호사님들이 해석하신 걸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당연하겠죠. 경기도의 고문변호사님들이 틀린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항에서,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면 상황을 저한테 얘기해서 이런 갑설이 있고 을설이 있고 의견이 서로 팽팽해서 저희가 이런 절차에 따라 상부, 상급기관이나 어디다가 지금 질의응답을 했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았으니까 위원님, 의회에다가 자료 제출해 주는 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좀 양해해 주십사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계속 한결같이 “문제가 있어서 못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보안 유지 각서를 쓰고,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민형사상 재산 손해까지 모든 책임 배상을 다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열람이라도 시켜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의원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의무이고. 예산심사를 제대로 해야죠. 그 이유는 왜 그랬냐 하면 우리 각각의 펀드가 목적이 있잖아요. 초기펀드도 있고 재기펀드도 있고 스케일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경기도 내 소재 기업에 투자했나, 운용사가. 그걸 보고 싶은데 그게 특별하게 법률에서, 제 주장은 특별하게 아직까지 법률에서 금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결되는 것, 판정되는 것, 판단되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의회 의원을, 경기도민을 대신하는 의회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일단 미래국장님한테 지정을 하시고 경과원장님은 이거 보고받으셨어요, 관련해서?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여쭤볼게요.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우선은 위원님께 경기도하고 우리 경과원에서 법률적 고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기에 충분히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한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받고 나서 본부장에게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람하실 수 있으면 열람을 시켜드려라.” 이렇게 제가…….
태형
김태형위원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아직.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렇습니까?
태형
김태형위원
네.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중식 시간에 체크를 해 봤습니다. 왜 법제처에 해석 의뢰를 하지 않았, 의뢰를 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저희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하려고 했더니 공공기관에서 법률 해석을 요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관 부처에다가 먼저 해석을 의뢰한 다음에 주관 부처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안부에다가는 해석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태형
김태형위원
그 사본 좀 저 주실 수 있으시죠?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아직 답을 못 받았…….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은 안 왔겠지만 해석 요청한 걸 주실 수 있죠?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그게 언제예요, 날짜가? 언제 하셨어요?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제가 11월 6일인가로 들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올해?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25년 11월 6일?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근데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님하고 자체 로펌에 의뢰할 때 24년 11월 달에 했어요. 그 이후에 1년 동안 공백이 생길 동안은 그럼 안 했다는 소리네요.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 추측건대는 경기도에서 법률자문받은, 아까 우리 미래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의견이 2 대 1이고 저희가 이제 두 분의, 두 로펌으로부터 받은 거는 또 불가하다고 하니 이제 이걸 가지고 담당자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요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부에서 그러면 상급 기관으로 법률 해석을 의뢰하자 해 가지고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이번 행감 때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자료 공개를 해라, 열람이라도 해 달라고, 원장님. 그런데 마치 지금 제가 이번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해서 이번에 서둘러서 상급 기관에 법률 해석을 요청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잖아요. 제가 말한 제 진위는 왜곡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24년 11월에 경기도 고문변호사하고 경과원이 추천한 외부 로펌에 해서 결과가 서로 상이해요. 그러면 관련해 우리 경제실이나 누구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공공기관에서 못 할 수가 있으니까 내부 관리감독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요청했으면, 그런 거 빨리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런 답변서를 갖고 계셔야죠. 이러면 언제 또 하세월입니까? 펀드 조성할 때마다 계속 못 준다, 못 준다. 제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런 이유로 못 준다고 했대요.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못 줄 수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확실하게 규정된 게 아니잖아요.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의회를, 저 표현은 의원을 속인 것밖에 안 돼요. 담당자가 오늘 나타나지도 않고.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어떻게 담당자가 의회를 속이려고 했겠습니까? 그 담당자는 아마 다른 사례도 찾아봤을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시는 한국벤처투자나 금융위의 한국성장금융투자회사도 사례를 찾아봤더니 거기서도 제공한 적이 없고 하니까 담당자가 그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태형
김태형위원
말꼬리 잡아서 죄송한데 그럼 그건 본인이 혼자 판단했지 의회에다가 그런 거 의견을 제출해 줬냐고요. 아까 제가 이게, 제가 이 말을 안 드리는 게 사전에 설명만 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조치 중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사.”만 해도 저 얘기 안 해요.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래서 제가 모두에 법률적인 고민과 그다음에 다른 케이스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위원님과 의회에 바로바로 보고를 초기에서부터 상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원장님 언제 오셨죠?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제가 올 3월에 왔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올 3월에 오셨죠?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이제 아직 채 1년 안 됐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보고 계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고받으신 것 같고 의회를 통해서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가감 없이 전달이 돼서 대책 내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즉시즉시 보고해서 잠깐잠깐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경과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쭉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사실 고맙게 생 생각하고요. 이런 놓친 부분들 전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는 좀 달라진 보고서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하신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지금 김태형 위원님께서 열람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열람을 한다라고 하면 김태형 위원님만 열람을 하는 거지 다른 위원들도 다 열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거기의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예측이 되고 찾아서 그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본인 혼자 열람을 하고 그게 문제가 되면, 위원회가 다 같이 열람을 하면 누가,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수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데 한 사람이 열람을 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실무자 아니면 김태형 위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거를 발설한 게 되는 건데 그것까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람해 줬을 때 그거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전제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그거를 보고 잘못되게 운영된 거 있으면 이렇게 운영하는 그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자료도 안 주면서 줬을 때는 문제가 될 것을 가정해서 못 준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예산 가뜩이나 부족한데 펀드예산 조성하는 거 여기 위원회에서 세워주지 말아야죠. 자료를 여기 전체 12명 위원한테 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김태형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뭔가 개선점을 제시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의회에서도 의회 권한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거 안 돼서 예산편성 안 해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료를 12명한테 다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12명한테 열람시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사람 딱 하면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거를 못 준다라고 하면 그럼 반대로 그 직원이 그걸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불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직원을 의심해서 예산편성 못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자료 주는 걸 못 하면 열람이라도 해서, 그러면 김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 입회해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 야기되는 게 뭘 개선해야 될 건지 아니면 김태형 위원님이 잘못 알아서 실무자의 그 자료를 보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더 이상 시비거리가 없는 건데 지금 무조건 이거는 보여줬을 때 안 된다? 그거 안 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전향적으로 해서 그거를 1명 그 요구하는 위원한테라도 열람이라도 시켜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실무자만 알 수 있고 원장님도 볼 수 없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걸맞은 예우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전에 뭔가 방법을 강구하셔서 안 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따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내 질의하고 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인데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먼저 한번 앞선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차 확대 보급사업에 있어서 계속 예산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게. 절반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잠식이 번복되고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환경부와 협의 중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정책 수립과 예산 수립이 병행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하고 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조례에.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관련 예산이나 정책을 심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관련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또 플레이엑스포 관련인데 이게 관람객 수만 보면 흥행에 성공한 것 같은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이트 노이즈 현상이라든가 재생이 멈춘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이 느려지는, 그래서 경기가 지연되고 멈춘 경기가 총 8회 이상 반복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관련자에 대한 업무감찰을 실시하고 26년 플레이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해당 행사를 보면 비상 대응 매뉴얼 발생이 8개로 구분돼 있는데 그중에 여섯 가지가 1명의 책임자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과중성이 있어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도 한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차세대융기원입니다. 경기도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내에 반도체 공유대학과 취업 특강 인재DB 대상이 되는 인원이 수천 명이라고는 하는데 현재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재DB 재검토 확대 독려를 한번 처리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재DB 등록자 대상 취업률이 64.6%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업과 구직인재 간의 효과적인 매칭 지원 등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테크노파크인데요. 스마트공장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진수
정진수경기테크노파크원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정진수입니다. 그 부분 이를테면 스마트팩토리는 대체로 구축사업은 여기 시군구하고 매칭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경기도 예산이나 저희 예산으로 충분히 시군구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시군구에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하나 더 당부드리면 김포시처럼 제조업 지원 정책에 그런 정책적 의지가 약한 시군 소재 업체에 대한 배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경기테크노파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꼭 그거 챙기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과원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요. 보셨습니까?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봤습니다. 경과원장 김현곤입니다. 봤습니다.
전석훈위원
2024년 GBC별 성약액 가운데 수출신고필증과 온라인 실판매 증빙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맞죠?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전석훈위원
여기서 수출신고필증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제기한 수출실적에 해당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전석훈위원
2024년 자료를 보면요, 2024년 한 해 동안 0원인 지사가 꽤 됩니다. 도쿄, 호찌민, 뭄바이, 테헤란, 타슈켄트, 멕시코시티 등은 2024년 한 해 동안 그 GBC는 한 푼도 못 벌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 푼도 못 벌었다는 게 아니라 단 1원도 중소기업을 지원한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건 그렇게 중소기업을 지원한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수출 성약이 안 됐지만 당연히 해외 전시회를 가거나 그다음에 바이어를 찾아주거나 컨설팅을 해 주거나 이런 일은 했죠.
전석훈위원
그렇죠. 노력은 했죠. 노력한 거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런데 다만 수출 성약이 안 됐을 뿐입니다.
전석훈위원
그러니까 수출 성약은 다른 자료 때문에 굉장히 큰 액수가 나와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출신고필증과 실판매 증빙자료에는 0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도쿄나 호찌민이나 이쪽 2024년도에 0원을 기록한 지사의 총운영비 즉, 경기도의 세금이 한 17억 정도가 돼요, 운영비만. 계산해 보셨습니까?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건 제가 계산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잘되고 있는 GBC, 잘 안 되고 있는 GBC를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한번 해 보자라는 얘기였고요. 그 수출실적 신고필증에 의한 결과를 받아보니까 0원인 지사가 7개나 나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0원이 나왔잖아요. 이 수치를 납득하십니까? 일반적인 회사 지사라면요, 이건 적자 운영으로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도쿄나 쿠알라룸푸르나 그다음에 멕시코시티나 이런 데는 사실 1인 디지털 GBC고요. 또 아시겠지만 타슈켄트나 이런 데는, 테헤란이나 이런 데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로 성과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GBC는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출 성약이 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전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른 데도 한번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운영비가 나간 대비 2023년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선양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3억 그런데 실적은 8만 4,000원입니다. 광저우는 4억, 실적은 298만 원. 도쿄는 1억 2,000, 0원이고요. 호찌민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 아니고요. 운영비가 3억 8,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수출실적은 0원이고요. 뭐 많습니다. 방콕 3억 원에 18만 원, 자카르타는 5억 8,000의 운영비에 1,275만 원, 한화로 계산하면. 이거 형편없는 수치 아닙니까? 동감 안 하십니까?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아니요. 저 공감하고요. 위원님,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출 성약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전석훈위원
수출 성약이 아니라 수출신고필, 즉 수출실적에 해당되는 기준…….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수출실적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퍼처스오더나 MOU나 커머셜인보이스를 통해 가지고 수출실적으로 연결되는 게 보통 2~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실제로 MOU나 커머셜인보이스 받은 데는 있지만 아직 수출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그 성과는,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노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위원님께서 이제 0을 쭉, 0 숫자를 언급하신 거는 실제로 수출실적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쪽 GBC에서 이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수출실적으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석훈위원
그냥 개선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수출실적이라고 하면 해당 GBC의 어떤 객관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0원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위원님…….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성과평가라든가 실적을 측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는 거는 수출실적이 금년도에 한 번 했다고, 금년도에 바이어를 만났다고 해서 금년도의 수출실적으로 나오지가 잘 않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MOU라든가 인보이스를 받아놨다가 그게 좌절될 때도 있고 이런 복잡한 그 내부의 여러 가지 시간과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 숫자로만 보면 0이 되지만 이다음에 또 예를 들면 내년도에 수출실적이 달성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걸…….
전석훈위원
물론 좋아질 수는 있겠죠. 물론 좋아질 수가 있는데 제 얘기는 실제 수출실적을 비교해 보니 이렇게 0원인 GBC가 많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동안 의회에 제출했던 다양한 GBC의 성과자료가 수출 추진, 성약이라는 단어로 너무나 부풀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 전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리고 또 자료를 분석해 보면요.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의 실적이 2024년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료가 대체적으로 좀 엉망진창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이번 기회에 원장님께서 GBC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예산이 경기도민의 세금이 얼마나 투여가 됐고 이만큼의 실적이 GBC별로 나타나고 있다, 그게 좀 그래프로 나와야 되고요. 무작정 연봉 1억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 중에 수출성과를 올해 한 것을 당해 연도에는 파악할 수 없다는, 이제 당연한 말씀이셔요. 그럼 GBC가 지금 올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한 게 다음 연도에 얼마만큼 성과를 나타냈는지, 그다음 연도에는 얼마나 나타났는지 이렇게 하면 지금 그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GBC 운영의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저희도 가서 그 GBC 센터장도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센터장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연봉을 받고 하는데 실적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월 1,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성과급을 더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과연 그 이상의 노력을 이 사람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연봉 플러스 실제 수출 계약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성과급을 준다든가 뭔가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당근책도 포함이 되고 아닌 데는 몇 년 것을 분석해서 몇 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폐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당해 연도 시점만 가지고 성과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질문하게 되면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GBC 운영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싹 다 검토를 해서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더 개선해서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개선책을, 지금 뭐 예산도 굉장히 절감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무조건 절감이 아니라 필요하면 더 주는 건 더 주고 정리할 건 해야지. 이게 실적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확대를 해서 간다라고 하면 외형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그 기업의 대외 무역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지지만 운영비, 인건비 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아주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원장님이 주도하셔서 그동안의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좀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계기의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저도 GBC나 이런, 그냥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왔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는 금년도 실적이, 금년도 수출을 추진해서 금년도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만 말씀드린 거지 이게 제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소홀히 하거나 뭐 이런 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수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하여튼 GBC 할 때 종합개선방안을 제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GBC를 어떻게 이게 지금 개선해서 새롭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지금부터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때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GBC를 양적 성장에 좀 계속 개소를 늘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양적 성장에 치우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로 질적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책임지고 꼼꼼하게 봐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외국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동남아 쪽에도 인도네시아, 제가 어제도 어느 분을 만났는데 여기 시화 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건 아들한테 맡겨놓고 지금 인도네시아 가서 새롭게 유사한 걸로 해서 거기서 창업을 해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쪽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더라고요. 그럼 기존의 업무 플러스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기존의 업무보다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방향도 그렇게 제시를 해서, 수출도 중요하지만 뭔가 업무들도 확대를 해서, 만약에 그걸 개인이 다 알아보고 한다라고 하면 결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확대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좀 역할을 해서 정말 GBC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제협력국장님, 심심하시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아닙니다.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니, 질의를 안 해 가지고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우리 유형진 위원님이랑 여러 분들께서 ODA사업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공고를 했는지 지금 잠깐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4월 달에 첫 공고를 하셨나요? 그런 것 같은데. 4월 달에 첫 공고해서 그다음에 5월 달에 사업이 1차로 선정이 되고, 하나ㆍ둘ㆍ셋, 네 개가 됐다 그랬고 하고 난 다음에 또 2차 공모도 하고 3차 공모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위탁기관 선정이 안 돼서 추가 공모를 하신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좀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국제개발협력사업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글쎄요, 제가 잘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는 ODA사업만 따로 심사를 하는 위원회인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혹시 이것만 따로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별도로?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것만 따로 하는 위원회는 없고요. 사실 어차피 ODA는 이제 정부에서도 하는 27개 집중대상 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에티오피아도 들어가 있고요. 캄보디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선택과 집중이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사업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성도 필요하고 그 방향성도 좀 종합적으로 되짚어보는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심의, 그러니까 예산이 좀 더 크겠죠. 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심의 또는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광역인데, 제일 최대 광역정부잖아요.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예산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셔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진짜 약간 핑계를 좀 변명의 말씀을 올리면 이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체계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맞춰서 좀 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있긴 한데 그분들도 사실 평소에 소통도 많이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 그때그때 해서 체계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선정심의위원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연초에 이제 계획 보고도 좀 드리고요.
미숙
김미숙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심……. 아니,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공모를 하는데 보통 4월 달에 하고 안 돼서 5월, 6월 하다 보니 사업은 연내에 마칠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정산하고 하는 것이 또 그 후에 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해.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서 조금 이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연내에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연말에 가면 또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사업이 잘 성실하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의문도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기준 또는 위원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저희 하고요. 공고도 내년부터 빨리빨리 내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기간 내 하기도 어렵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하고 좀 시기도 당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에티오피아 갔다 오면서 ODA사업의 문제점이 뭐고 이것을 사실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안 보고 여기서 그냥 공모하고 그다음에 위탁사업자 선정하고 사업을 주고 정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해 왔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이제영위원장
거기 문제점이 뭔지는 이제 이번에 사실은 다 파악이 됐어요. 국장님도 아마 인지를 하실 거고 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어떻게 잘못돼 왔나를 아마 여실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영위원장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위원회 구성부터 이게 제대로 돼야 돼요. 지금 NGO단체나 이런 데 관여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거기 좀 종합적으로 돼 있으신데요. 하여튼 ODA사업에 관련된 어떤 교수분들이나 NGO단체에 있는 분들이 다 계시긴 합니다.
이제영위원장
근데 교수분들이 거기 직접 뭐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비전케어 이사장님하고 이제 제가 두 번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분이 쓴 책 “눈을 떠요, 아프리카”라는 책을 제가 절반쯤 읽어보면 이 사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전에 협의가 다 돼서 갔는데 입국하는 데도 장비 다 검사하고 통관을 안 시켜주고 또 통관이 되더라도 가서 수술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하지 못하게 해서 못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되고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어떤 목적을 갖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갔다가, 장시간 갔다가 수술도 한 명 못 하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의할 때 위원회에 정말 그 사람이, NGO단체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순수하게 하는 데가 있고, 자부담을 해서.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이 사업목적에 맞게 하는 게 어딘지를 찾아서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야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심사기준표 만들었는데 그게 적절하게, 말 그대로 심사를 위한 심사를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형진 위원이 이번에 뭐 몇 가지 지적을 해서 그 개선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ODA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뭐 예산을 많이 하더라도 이거 불필요하게 쓰게 되면 예산 증액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여기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네. 다음 또,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그냥 추가질의, 보충질의 없을 줄 알았는데 자료 제출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좀 궁금해서요. 경과원에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집행률 70% 미만 부진사업에 관련돼서 부진사유를 물어본,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목이 해외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혹시 경과원…….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경과원장 김현곤입니다.
심홍순위원
이거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24년도의 부진사유가 GBC 수출대행사업자인 GMS, 이게 이제 무슨 마케팅 서포트 하는 회사인가 봐요, GMS가?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회사가 아니고요. 저희 GBC가 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원기업 증가로서 예산이 증가됐다, 이게 부진사유가 되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25년도는 아직…….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예산이 4억 1,200만 원인데 57%가 조금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다시 그냥 불용처리된 거예요, 아니면?
네. 그런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걸 제가 확인을 할 걸 그랬네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계속 이어서 과장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 지원사업 해 가지고 그거 혹시 자료 저한테 주신 거 기억하세요? 다른 과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경과원에서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것도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예산이?
그런데 어쨌든 5억이라는 예산이 24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24%밖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집행이.
잠깐 이해는 안 되지만 나중에 다시 추후 제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행감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제가 행감 기간에 말씀드렸던 거, 지적 말씀드렸던 거, 당부드렸던 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 추가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매달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니까 AI국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몇 개 과가 여기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행감 끝나고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비율보다 조금이라도 더 구매를 해서 그분들이야말로 이 위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인데 그분들이 사기 진작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긴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 열정과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과 기관장님들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중 실현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해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 모두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경기도는 1,420만의 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이 어려운 상황을 주도하여 헤쳐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신뢰받는 경기도, 나아가 도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