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부서와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을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즉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퇴장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감사장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로 추가 참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김영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럼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대성 정책담당 장학관입니다. (인 사) 송주백 평가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유성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갈인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헌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조정실 일반현황, 부서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5과 23담당 총 139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조 3,864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 공약 및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학교와 현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ㆍ실천과제 수를 줄이고 평가체제 개선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교육정책 연구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유도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 국제교류협력 운영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4년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경기미래교육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여 2025년 3월 1일 자 국제협력 담당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경기미래교육을 세계로, 세계인을 경기로!’라는 비전으로 학교와 지역,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하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세상과 연결되는 배움의 경험을 통해 교육을 통한 더 나은 미래,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지구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증거 기반 정책설계와 평가로 주요 정책의 효과성과 현장 체감도를 향상하고 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내실화를 통해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 AI-데이터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입니다.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교육행정서비스 공통 인프라를 마련하고 419만 행정ㆍ학부모ㆍ교직원의 소통 지원 및 교직원의 단순ㆍ반복 업무 경감을 위해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 정보화사업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정보보안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공동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교육기관의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활성화입니다. 경기교육정책ㆍ주요 현안과제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전 직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 디지털 교수학습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미래 교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현장의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과 무선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과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 디지털 교수학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조 1,016억 증액한 24조 1,656억 원입니다. 보고서 68쪽 특별교부금 운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재 국가시책사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총 4가지 분야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30일 기준 우리 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액은 총 4,217억 원입니다. 보고서 69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 증대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분과위원회, 지역협의회 등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0쪽 주요재정사업 평가입니다. 주요재정사업 평가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72쪽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교육 확대에 따른 학교,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학교가 연결되는 새로운 경기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연계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과를 신설하는 등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기준 마련, 자치법규 개정 및 후속 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하여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교육활동 중심 학교 업무 개선입니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업무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업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업무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된 업무를 학교 정담회와 권역별 콘퍼런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내실 있는 학교 업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개선 운영 체제 및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 확대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e-DASAN 현장 지원 운영입니다. 현장 중심의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지원하고 학교 업무에 필요한 통합자료 및 업무매뉴얼을 보급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공감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 수행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총 392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으며 263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25명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교직원 법률 지원입니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해 법률 상담 및 법률 서류 작성ㆍ검토, 직무 관련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510건의 행정심판 사건과 14건의 소청심사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구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한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개선 및 건의사항은 최대한 반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위한 경기교육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덕호 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희숙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숙 복지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최경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9쪽에서 91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협력국은 4과 14담당으로 8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2조 4,813억 원입니다. 의회협력과 주요업무입니다. 93쪽 도의회 및 국회 교육협력활동 지원입니다. 도의회 및 국회와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도의회 및 국회의 요구자료 관리, 도의회의 정책토론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5년 행정사무감사 및 국정감사 수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및 중앙부처, 중앙언론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입니다. 96쪽 교육공무직원 인력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관리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인사ㆍ복무제도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8쪽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원입니다. 집단임금교섭, 생활임금 결정 등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교육공무직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단체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25년 8월 13일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하여 노사관계 교육과정을 실시하였으며 퇴직예정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재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2쪽 교원 및 지방공무원 단체 관리입니다.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과의 상시적 소통과 상생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교섭, 교육활동사업,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보건과입니다. 보고서 105쪽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 식중독을 예방하고 학교 단위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식중독 사고 대비 모의훈련, 급식관계자 식중독 예방교육을 전체 학교 대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노후 급식시설 개선, 시설 확충 및 급식 자동화기기 지원을 위해 2,247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7쪽 자율선택급식 확대 및 영양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자율선택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568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와 학생이 주도하고 실천하는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0쪽 학교급식경비 안정적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교육청, 도청, 시군이 협력하여 1조 8,480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우려아동의 건강증진과 결식 예방을 위해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비 109억 원을 편성하여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2쪽 학교환경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신설학교 용지 선정 및 건축공사로 인한 학습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내 공기질 측정, 먹는 물 수질검사, 공기정화장치 임대비와 군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협력과입니다. 보고서 115쪽 학생중심 교육복지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25개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운영으로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44개 선도학교 및 12개 시범교육지원청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7쪽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으로 약 6만 5,000명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410억 2,000만 원 지원하였고 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으로 2만 4,000명에게 5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트북 지원사업으로 3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19쪽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 1인당 40만 원 상당의 교복을 학교가 일괄 구매하여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장형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 단체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120쪽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입니다. 학생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원과 학교 500교에 통학차량 873대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파주 등 5개 지역에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2쪽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 및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기구인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건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 책자 81쪽입니다. 협력국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9건으로 이에 대해 4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라 생각하고 지적과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교육 행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5년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협력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하덕호 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현장정보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윤성규 기록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장동운 사이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5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기록원은 2부 1센터 7담당으로 총 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사이버침해에 따른 대응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6층에서 8층까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 6층은 서버실, 7층은 업무공간, 8층은 기록물 서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와 사용자 지원 등 예산으로 232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운영 방향입니다. 저희 교육정보기록원은 미래교육의 중심, 현장과 함께하는 디지털 정보화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미래교육환경 조성, 데이터기반 교육정책 구현을 목표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중점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15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인 K-에듀파인과 나이스 시스템의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시로 시스템 예방점검 및 기능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신속한 열람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기록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부서, 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583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자체점검 후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연도별 기록물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18쪽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교육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사이버 위협 예방과 보안 취약점 점검으로 안전한 정보시스템을 실현하고 정보보호 활동 및 정보시스템의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정보기록원에서는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지원과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학교 환기설비 개선 예산으로 좀 전에 보고해 주신 2,244억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전월까지 집행내역과 학교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시간 내에 곤란하시면 그냥 기본목록 집행내역 금액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협력국 급식보건과에 자료요청합니다. 학교급식 발전 유공 표창 계획과 선정 기준 등 자료 일체를 요구드리고요. 교육정보기록원에는 24년도, 25년도 9월까지 나이스, K-에듀파인 건의 및 민원에 대한 내용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협력국 노사협력과에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또 채용 관련해서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화성시 고등학교 손가락 절단 사고 원인과 조치내역하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지도사들과 관련해서 피해내역 그다음에 LPG 가스통이 실외에 설치된 부분이 있을 거야, 학교 실외에. 많지는 않을 텐데 실외에 설치된 게 있다면 위치 도면하고 학교 명단, 어느 학교인지 명단하고 그다음에 평택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해서 애벌레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원인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군공항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장기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여기에 따른 지원 항목 편중된 거, 지원의 격차와 좀 관련돼 있는데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예산 지원, 매년 들어간 예산 지원하고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성과를 좀 주시고요. 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에서는 최근 2년간 이거 같이해 주세요. 군공항 소음피해 학생 지원 현황 자료 일체 다 주세요. 학교명도 주시고 지원시설 및 물품, 예산, 업체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복지에서 보면 캄보디아랑 교류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저는 학교급식보건과에 현재 각급 학교 음용수 이용 현황 관련해서 정수기 설치, 음용 컵 제공 비율 통계 좀 부탁드리고요. 음용수 및 정수기 음용 컵 관련해서 위생점검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다회용 컵 비치, UV살균기, 열풍건조기 등 살균세척시스템 도입 관련 예산 추계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학교 가정통신문 운영 현황 그리고 앱 통합 필요성 설문조사 내용 그리고 통합 앱 및 플랫폼 설치 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이인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에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관련되어서 25년도 8대 정책 분야 공약 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AI 데이터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과 관련되어서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및 AI 학습 세부 내용과 집행현황을 예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지난 11일 유튜브에 방영된 2023 하이러닝 제목 관련된 영상 관련되어서 제작 과정과 제작 배경 또 송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학교별로 다 예산 집행한 내역하고요. 집행한 거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 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 현황에서 인용된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24년도, 25년도 인용된 사건에 대한 상세내역 포함한 자료 주시고요. 고문변호사별 승소와 패소 이거를 다 자세히 해서 주시고요. 급식과는요, 광명북초 인덕션 설치 비용 그다음에 남양주에 있는 호평중학교, 고양의 금계초, 광주의 광주초, 평택의 연화초, 성남의 성남서중 인덕션 설치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계 금액부터 해서 구입 금액, 구입 업체까지 다 해서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요청하신 위원님 1부, 위원장 1부, 전문위원실 2부, 총 4부로 줄여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신속하게 작성하여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 지원관에게 전자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먼저 소관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증인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빨리 이해하시고 답변을 아주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끄시거나 하면 지체없이 답변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공부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많이 하셨으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왔을 거고 공부를 안 하셨으면 답변이 바로 안 나왔을 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미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전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광현 위원입니다. 협력국장님.

네, 협력국장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2,244억에 대해서 학교 환경개선 설비 특히 환기설비 개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2,244억을 올해 집행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한 품목이 2,240억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이 다른 거, 2,244억이 한 목의 예산일 수는 없고 그런데 업무보고상 이거 준 허위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따지듯이 여쭈는 거예요.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올해 집행한 것같이 보고가 들려요, 누가 들어도.

올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게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23년도부터 부처에서 국고내시가 이루어져서 우리 자체 예산이에요? 그러면 한 5,000억도 더 되겠네요? 27년도까지 중장기 교육부에서 국고내시에 의해서 교육환경 부분에 대해서 한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학교급식과에서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현대화든 환기설비든…….

그러니까 그게 2,244억이냐는 말씀…….

네, 맞습니다.

이거 23년도에, 보고 자료에 의하면 23년도에 2,244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래 갖고 27년도까지 완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면 어떡하세요? 그냥 넘어가면 이렇게 집행을 하고 누가, 제3자가 그냥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경기도교육청은 환기설비 개선을 위해서 2,244억을 투자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23년도서부터 한 거라는 거는 지금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학교급식보건과장님, 보건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마이크가 꺼졌어요.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거는요, 환기설비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비들도 있습니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407억입니다, 편성된 게.

아, 407억이요?

네, 407억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예산 지원에 있어서 기존 사업과 세목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게 환기설비 개선 예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공공기관 우리 공무원분들이 중식을 드시는 거기가 1인 조리사당 한 80명, 초중고는 120명에서 140명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럼 조리사분들은 정규직입니까, 시간제 계약직 직원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이죠? 15년 몇 개월까지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폐암 풀전이 4기. 의료용어로 원발성 폐암. 원발성 폐암은 모든 전문의들이 환경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폐암이다, 암의 종류다. 유방암 이런 거 원발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료지식을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병리소견에서 보면은 그래요. 그러면 전국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0.23% 정도 나오고 우리가 폐결절이라 그럽니다, 유리창 문양 이렇게 찢어져서 보이는 게. 폐암의 초기 증상의 전형적인 병리소견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0.5%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는 학생 3분의 1이 경기도교육청에 집중돼 있다는 걸 놓고 봤을 때 환기설비 개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목을 정리하고 중점 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협력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급식종사자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조리종사원분 1인당 사실은 식수 인원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선도 교육청이고 대한민국의 어느 시도보다도 부처를 앞질러 가고. 본 위원이 최근에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과연 경기도교육청은 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가에 본 위원이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중간에 있는가, 선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후발 주자인가. 그들을 카피하고 있는가, 그들한테 어떤 연구목록을 주는 입장인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와중에 지금 우리가 조리노동자 부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은 미리 22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하시고 여러 자료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선례들을 또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무기직 공무직원이 급여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편성할 때는 3,4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3,400만 원이요?

네, 13년 정도 되신 분이.

월로 얘기하면 더 편하실 텐데요.

월로 얘기하면…….

연봉으로 얘기하시면 많아 보여서.

월로 얘기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수당 포함하겠네요?

네.

본봉은 198만 6,000원. 198만 6,000원, 과장님 맞죠? 그 정도 수준이죠? 200만 원 미만이 아니에요?

넘습니다.

넘어요?

네.

198만 6,000원 부분으로 자료가 있길래 말씀을 드린 건데.

아, 저희가…….

연봉 개념으로 한 건 280만 원, 60만 원 정도 선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K-급식이라는 대단한 네임밸류를 얻었던 K-급식이 조리종사분들의 안타까운 거. 우리가 돼지고기를 막 볶으면요, ㎡당 123㎍에 대한 분진이 생기는데 환경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매우 안 좋은 거거든요. 이곳에서 어떻게 조리를 하고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한테 급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그겁니다. 지하와 반지하 급식을 올리고 후드 풍속 기준도 강화를 하고 1인당 최대 조리흄, 그렇죠? 방사능 노출 시간마냥 조리 시간의 규정도 필요하다. 폐CT 전수검사도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전에 분필가루를 퇴직하는 동안에 라면 박스로 하나는 마셨다라는 그런 풍문이 있는 것처럼 조리원들이 그 진득진득한 폐공기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 K-푸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선도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십사라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고 또 요청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 아이들과 교육가족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갈인석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예산담당관 갈인석입니다.

과장님, 대설 및 폭우에 따른 학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항목이 맞습니까?

거기가 특별재정수요도 될 수 있고요. 그게 좀 어렵다면 뭐 예비비도 급한…….

그렇죠. 재난 또는 예비비로도 지급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판 또는 사인물을 교체할 때도 통상적으로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현판?

네, 그렇죠. 이름이 바뀔 때 현판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구조에 따른 사인물을 교체한다거나 할 때는 관리비에서…….

재난과 관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리비에서 나가는…….

그런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그렇죠. 운영비, 관리비에서 나가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을 조성할 때에도 사실상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맞겠죠?

그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사무공간 조성하는데 운영비가 아닌가요?

이거는 평상시의 수요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조직개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사실은 일반 기관이나 학교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재정수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조실장입니다.

실장님, 특별교육재정수요 정의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특별교육재정수요는 교육시책을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그러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심사기준이 별도로 없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돈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어떤 심사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이 특별교육재정수요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뭔가 심의 또는 심사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그 판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는데요. 재해대책 같은 거는 당연히 그런 재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긴급…….

네, 그러면은 답변 주실 거를 제가 예상해서 제 질문을 조금 이어서 드려보면은 우리 2024년도에 습설이 오면서 대량의 학교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었죠,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어떻게 지원했을까를 보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로 집행한 게 더 많더라고요, 예비비 또는 재난비로 지급을 한 내역도 있지만. 근데 보니까 두 개로 다 나갔어요, 사실은. 재난 수요로도 나갔고 그다음에 예비비로도 나갔었고 그다음에 이 특별교육재정수요로도 나갔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특별교육재정수요로만 나갔으면 ‘아, 이 목으로 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세 가지가 다 나갔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기서도 지원이 되고 저기서도 지원이 됐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네, 특히 예비비하고 특별재정수요 관련인데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예기치 않게 발생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소송 같은 거를 수행을 하면 패소를 하든지 그런 게, 판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가고요. 재난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나가고 있고요.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어떤 교육적인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사실 이 특별교육재정수요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의 쌈짓돈이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질문드렸던 내용은 조금 엇나갔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습설에서 지난번 우리가 눈이 많이 내렸었던 그 해에 왜 재난비로도 나가고 예비비로도 나가고 이 특별교육재정수요로도 비용들이 다 지급이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오히려 목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이게 지급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다음에 재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걸로 비슷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두 항목이 아니라 왜 특별교육재정수요로 돈이 나갔는가가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야에서 긴급보수라든지 교육현안수요 이런 쪽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때는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심사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지급이 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은 보통 특재로 나가고요. 규모가 좀 큰 것들은 이제 예비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억 원 기준으로 해서.

돈이 이게 액수가, 예산 지원액이 크든 작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그 항목으로만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시죠?

네, 지금까지…….

왜 세 가지로 나갔느냐 심사기준이 모호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제 특교로 나갔잖아요. 이게 특별교육재정수요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특재로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조직개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예산 당시에는 그 부분이 고려가 되지 못했던…….

없어서?

네, 그래서 특별한 교육 수요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교육도서관의 현판 및 사인물 교체를 또 이 특별교육재정수요로 하셨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명칭 변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조직개편에 따르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쌈짓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쌈짓돈은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정말 그런 돈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예비비는 이거는 재난에 긴급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전과에서. 아니면 이건 예비비로 써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다 이걸로 썼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기조실장님께서 어쨌든 이 예산을 통해서 교육청을 또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조금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을 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거 아시죠?

네, 이거는 뭐 성격상 아무래도.

올해도 잘 한번 예산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연구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입니다.

최근에 국가전산망 화재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피해가 없었나요?

네, 다행스럽게 K-에듀파인이나 나이스 같은 문제는 화재가 토요일 날 발생했는데 일요일 날 저희가 대책반을 제1부감님을 중심으로 가동해서 경기도 관내 나이스, 에듀파인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단지 행안부나 우체국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감할 때 내용을 보니까 국감에서는 우리 국가전산망 자체가 지금 대국민 서비스라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서버 백업 기능도 별로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교육청도 지금 교육청 본청에 기록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 저희는 서버가 어디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저희 서버와 경기도교육청 서버가 이제 다 돼 있고요. 아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저희들하고 형태가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UPS실하고 배터리실, 서버실이 다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요. 방화도 다 돼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점검을 하고 1부감님, 2부감님도 나오셔서 그다음에 정보화과, 기조실장님까지 나오셔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대전에 시스템이 가 있는 거는 어떤 시스템이죠, 거기는?

대전은 국가적인 차원이고요. 저희는 세종 조치원에 재해복구센터가 나가 있고요.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나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중화가 돼 있어서 무슨 화재가 나게 되면 바로바로 백업을 해서 이중화가 돼 있어서 언제든지 하는데 K-에듀파인이 2028년도까지 이중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KERIS 원장님하고 교육부 가서 이거 이중화 예산을 빨리빨리 투입을 해서 2028년도까지 좀 늦추지 말고 빨리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경기교육청은 큰 피해를 보지 않았던 거고요. 이후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역교육청 순회 행감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우선 좀 전에 임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환경 개선 그중에서도 급식노동자들의 대기환경 개선하는 문제 이거는 필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눴고 또 듣기도 하고 제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리고 또 방수, 비 새는 학교가 어디 있냐, 요즘에. 그거로는 교장, 선생님들, 학생들 스트레스 안 받게 좀 해 주자, 이런 거. 그리고 냉난방 시설, 갈수록 온난화가 심각해지는데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교체를 늦춰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작동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또 가동할 수가 있다면 더 가동하고 내구연한 지나서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나 이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 환경개선을 좀 집중적으로 개선하자. 특히 석면 문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더니 석면은 내년이면 다 완료될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뭐 하나 타깃을 설정해서 또 원년의 해로 삼아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에 교육 예결위 그때 워크숍 갔을 때 자료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반영 안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자 이런 말씀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불요불급은 진짜 따로 있습니다. 교육청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저는 따로 있는데 실제 중요한 것들이 해결되면서 그런 것들을 차츰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그래서 26년도 예산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또 최대한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건 나중에 질의하고요. 협력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보건과,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급식보건과 쪽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일이 많다 보니 거기도 과부하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처리 과정에 필요한 기계 있잖아요. 기계라고 그러나요, 우리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지금 실시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네.

전처리해 온 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처리 과정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처리가 보통 깐 양파, 깐 대파, 세척 당근 그다음에 세척 무 이런 것들을 전처리해서 들어오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또 절단기로 절단하거나 그다음에 과일 같은 거를 세척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전처리에 총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에 그런 물품을 예를 들어서 깐 양파나 깐 파 그런 거는 전처리 과정이 진행 다 해 갖고 온 거를 원하잖아요.

네, 다 해 갖고 온 거고요.

그러면 그 학교 급식실에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처리라는 건 그것뿐만 아니라 깐 양파를 채 썰거나 할 때도…….

그것도 전처리에 들어가요?

네.

채 썰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 써는 거 따로 뭐 까는 거 따로 있지 그게 같이 통합해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를, 양파를 깐 거하고 양파를 써는 거하고 동시에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처리돼서 들어오는 물품은 깐 양파가 예로 들어오면요, 그게 완성, 전처리가 다 됐다는 거는 아니고요. 양파 같은 경우도 다량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량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걸 절단기로 채를 다량으로 썰 때는 그것까지 전처리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전처리실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자꾸 이게 반복되는데 전처리 과정에서 깐 양파를 원한다 이거예요. 아예 까지 않은 양파를 물품으로 들여올 때는 그냥 양파 자체를 갖고 와서 그걸 까는 것도 급식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전처리 까는 기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학교에. 무용지물.

보통 탈피기라고 하는데요.

네, 탈피기.

탈피기도 있습니다.

네, 탈피기가 무용지물된 데가 많지 않나 그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럼 무용지물되면 전처리 과정에서 채 썰기까지는 또 급식실에서 하는데 그전에 아예 까서 오는 양파를 원하기 때문에 그 양파 까는 기계 그러니까 탈피기, 탈피기는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 중에 우리 전처리 구입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대부분 지금 탈피기는 구매를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구매 안 하는 거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게 무용지물이 돼 있다. 그러면 전처리돼서 온 거는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거는 탈피기 아니, 탈피기가 아니고 채 썰기 그런 정도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거 그냥 정리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선택급식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기위 같이 함께 동탄중학교인가 우리 갔었죠? 동탄중학교 갔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선택급식을 한번 우리도 같이 식사도 해 보고 너무 좋았어요. 이거 확대할 생각 있으십니까?

자율선택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현재에도 568교 25년도에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750교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일반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 되면 정말 자율선택급식이 또 굉장히 학생들이나 영양으로 봐서도 그렇고 나중에 후처리, 남는 음식물도 줄어들 것이고 많은 부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중고생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입생들 지금 교복을 만드는 업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요?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언론보도상에서는 담합하는 업체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국산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국산이 아닌 물품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입생들이 교복을 구입해 주면 후배들한테 교복 물려주기도 있잖아요.

네, 교복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복은행 그거는 활성화가 되나요? 사실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지금 현재 15개 지역에서 교복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복은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방침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정상적인 교복에서 만족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고생 신입생을 위한 교복 자율화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교복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교복 지원이 과연 이게 좀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번에 중고생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에 대해서 좀 자료를 나중에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호동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인가 26일인가에 국정 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 난 거 아까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거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화재원인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세부적인 원인은 리튬이온배터리의 과충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열폭주 이런 부분들 보니까 나와 있던데 무정전전원장치 UPS라고 하는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리튬이온배터리에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화재가 났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정보공개포털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됐어요. 거의 지금 한 달 하고도 한 20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됐거든요.

네, 두 달 됐…….

그 말은 이제 결국은 지금 이런 무정전전원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뭐 서류로 보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육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G드라이브라는 거 사용하시나요?

G다이…….

G드라이브.

아, G드라이브요?

체계가 좀 다른가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은 다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화재 사건 이후에 이렇게 지침을 발표했어요. 내구연한, 사용연한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배터리 사용 권장기간, 사용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 이런 취지의 지침을 하달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게 뭐 연한이 초과돼서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까지는 규명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킬 부분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본청 포함해서 직속기관 등등등 해서 UPS 설치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총 60개 기관이 UPS를 설치 및 사용하고 있고요. 혹시 사용연한을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그 내용연수는 제조사별로 5 내지 10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60개 중에서 59개가 내용연수 이내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파악하셨겠지만 그건 좋은 방향으로 파악하신 거고 율곡연수원,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설치돼서, 사용연한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 8년이더라고요. 그 8년을 현저히 초과한 10년 초과 상태에 있다.

이게 UPS랑요, UPS 지금 문제가 된 게 배터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부분은 내용연수 이내에 있고요. UPS 자체는 연수 초과된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UPS 자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UPS 자체 부분은 경기도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 8년 초과된 상태에 있고 의정부ㆍ성남교육지원청은 7년 초과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배터리는 계속해서 교체하고 계시다는 거고 UPS 부분에 대해서는 연한이 초과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초과된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의정부 UPS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12년 6월에 마지막으로 교체돼서 13년째 사용 중으로 확인되는데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 주기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럼 UPS 자체는 몇 년? 8년?

UPS 배터리는 5 내지 10, 아, UPS 자체는 한 10년, 8년 정도 이렇게,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보통. 그리고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내지 10년이고요.

그러면 내용연수 초과해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교체하는 거예요? 통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UPS 부분이 내용연수 초과된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내년도 정부자원 통합이 되면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화재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게 되면 당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 내용연한도 어겼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신속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빠르게, 지금 보니까 어쨌든 장비 개수로 치면 29개 기관이 넘는 것 같은데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장님 제가 존경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김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급식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급식기구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관내 2~3개 업체 정도가 독과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이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네,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측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사실은 골고루 배분이 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대부분 급식기구를 구입하는, 학교에서 기구를 구입하는 게 조달청을 통해서 많은 부분 조달청 3자단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방법을 3자단가로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구매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상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 이런 차원의 대답은 조금 미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 자료를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특정 2개 업체가 80% 이상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 같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로 보여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이 유사, 저는 제보를 통해서 득한 거라서 이 부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제가 파악은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업체 간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퇴직자가 새로 만들고 가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는 의심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상적으로 특정 업체 2개가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에 납품되는 80여 개에서 100개 사이의, 그 품목 종류만 보면 80여 개에서 100개 사이고 아주 개수만 분설해서 합하면 150가지 이상인데 이거를 그렇게 하는 부분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보고를 받는데 일부 업체에서 저도 보고받기로는 선호도 사안으로 해서 일부 업체 게 집중적으로 구매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안으로 한다면 타당할지 안 타당할지는 모르지만 교육지원청별로 사실은 모아서 입찰이든 뭐든 한다면야 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게 편중되는 건 어쨌든 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구매하시는 거는 현장에서 영양교사가 하신다면서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옆 학교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작년에 썼던 거 이런 부분들로 관행적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결국은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교원인사정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닌가? 맞나요? 교원인사……. 내일이죠.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김영희입니다. 군공항 소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군 소음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여건 개선과 또 교육복지 예산을 통해서 그런 학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예산인데 지금 어떻게 잘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 내에 군사시설이 30개가 있는데요. 이거 시작은 군 소음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예산으로 TV 교체하시고 그다음에 명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지금 어떻게 된 게 보상의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방송장비로만 신청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하셔서 31개 중에서 16곳이 방송장비 개선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송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방송 사업을 하는 이런 폐단이 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지원에 대한 게. 어디, 어느 학교는 2,483만 원이 지원되고 어디는 1억 원 가까이 또 지원이 되는 데가 있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를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별로 지원내역이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이게 1개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받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창호 교체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요. 출입문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아니, 그건 맞습니다. 창호라든가 이런 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군 소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방음이 잘 되게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TV 교체를 한다든가 방송장비를 하더라도 이렇게 방송장비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방송장비보다는 소음이 가장 많은 교실에 대해서 어떻게 창호를 교체해 준다든가 방송장비를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들어가서 마이크를 쓸 수 있는 장비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방송시스템을 바꿨어요. 안내방송 차원의 방송시스템을 안 바꿔도 되는데 바꾸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사실은 군 소음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육환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방송도 그 관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방송도 지원이 되는데 중간에 교체하지 않아도 이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내역을 확인해서요, 그런 거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제외시키셔야 될 거고.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방송시스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기조실장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수,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방수가 지금 1,000여 군데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학습권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올해 예산에 새는 곳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변기, 지금 학교 환경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도 좀 올해 많이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마다 예산이 그 학교 학습권에 의해서 과학기자재 같은 예산은 3% 정도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기자재,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과학기자재에 대한 예산들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학교마다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로 한 6억 정도가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에서 학교에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런데 학교에서 세우지 않아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본청에서 좀 관리를 하셔야지 아이들이 기자재 없이 무슨 수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신중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본 위원도 급식시설에 대한 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급식 기자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의 급식실이 되게 열악한 데가 많아요. 좁아요, 되게. 그래서 새로운, 전처리 말씀도 하셨지만 전처리를 하는 곳에 새로운 기자재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그 종사자분들이 움직일 동선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온몸에 멍이 듭니다. 그 전처리라는 게 쇳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쓰지 않는 기자재는 빨리 처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처분하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쌓여 있으니까 공간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급식, 자율급식을 하는데 자율급식을 한다는 건 학부모님들은 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분들은 하나도 증원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율선택급식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만족하는 반면에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업무적 부담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그 대안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대안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을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 충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덕호 국장님.

네.

지금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군공항 소음 학교 지원 예산이 보상이에요, 개선이에요?

개선입니다.

근데 개선, 저도 지금 계속 제가 교육위에 있으면서 그 조례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원하는 걸 보면 개선보다는 보상의 의미가 큰 것들이 꽤 많아요. 개선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창호 교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 그러니까 소음을 차단하는 시설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예산의 편성을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잘못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조실장님.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운영비 총액교부사업 이게 학교 자율에 너무 맡겨 놓다 보니 실제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예산보다 교장선생님이 관심 있는 예산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하여튼 뭐 본 위원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가는 것은 교육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이 경기교육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죠?

네.

그런 기조 위에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급식실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또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동안 우리 급식실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좀 많이 접했죠? 그래서 조리과정이나 급식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기시설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돼서 거기에 폐암 환자도 나오고 또 직업병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산재에 준하는 그런 학교도 상당히 수백 개 학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경기교육청은 그런 급식종사자분들의 건강권 확보 또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형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2029년도까지 약 한 6,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환기시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 맞죠? 국장님, 맞죠?

협력국장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도형 환기시설설비로 개선을 위해서 당초에는 2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재정 여건상 등을 감안해서 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제일 많은데 사실 6,000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사안의 중대성을 가지고 임태희 교육감께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환기사업이 성공적으로, 취지에 맞게끔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건 더 말할 거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하덕호 국장님이나 또 이승준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참 고생 엄청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도 많은 학교고 또 많은 회사에서 시공도 했기 때문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앞두고 몇 개 학교를, 한 6개 학교를 다녀봤는데 저도 이렇게 볼 때는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행감을 통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같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언론보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시간상 보여주면서 질의응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6군데 다니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메모하셨다가 함께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0개 학교 중에서 기이 노동부형으로다가 하고 또 경기도형으로 하고 경기도 매뉴얼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녀보니까 조리실 안에 여러 가지 솥단지라든가 또 배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배치 문제 이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무슨 환경에 따라서 물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조리실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도 있고 어깨를 부딪히는 것도 있고 머리도 부닥치고 조리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고 또 배기구 같은 경우 낮게 설치돼 가지고 차량 통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다든가 보행자라든가 여러 학생들의 위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제가 발견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필터를 교체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름에는 더운 바람이 유입되고 겨울에는 찬 바람이 유입이 돼서 조리실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감기라든가 건강권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고 그 위치가 좀 잘못 선정돼 있고. 그 공기질을 통해서 유해물질이 얼마큼 있는지 우리가 한눈에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 있구나 그러니까 공기질 측정기를 한번 잘 보시고 또 그동안 기설치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외부에 하자를 요구한 사항이 더러 있을 겁니다, 학교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한번 잘 보시고. 그다음에 옥상에 급기ㆍ배기시설을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급기가 빨아올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리흄이라든가 여기에 음식 하면서 나오는 건데 빨아들여서 나오는데 급기시설이 마주 보고 있어, 바로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나오는 게 바로 일로 내려가. 그러니까 그런 게 난 어떻게 그렇게, 이격거리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라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마주보고 있어. 이런 것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보셔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시공업체의 하자 문제라든가 경기도교육청이 또 시군교육청의 담당 시설과장님들하고 같이 전량을 좀 보고 가서 매뉴얼대로 제대로 시공이 됐나,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 그런 공사들이 제대로 성공적인 결실을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군교육청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이 정도로다 질의를 마치고 다시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 지역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네, 기조실장입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위기 국면입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죠. 본 위원이 경기교육재정의 절박한 상황이 지금 절벽에 서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교육재정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교부금 감소, 기금 고갈, 세수 재추계에 따른 감액 압박이 겹쳐지면서 사실상 예산 여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재정 절벽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교 무상교육의 특례는 2027년까지로 지금 마무리되어서 3년 연장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경기도의 부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교육청 부담이? 약 1조 원 정도 부담하고 있죠?

무상교육 말씀이십니까?

네, 무상교육.

1조 원까지는 아니고요. 3,800.

3,800억 그러니까 3년 하면은 거의 1조 정도 되겠네요?

1,8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800억이요?

네.

고교 무상교육 특례 2027년까지 3년이 연장되고 매년 경기도교육청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무상교육 특례가 이제 연장이 3년이 되었잖아요, 현재 27년까지?

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역시 2026년에 일몰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26년에 일몰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것도 약 한 4,000억 정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4,000억 정도 세입 감소가 추계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도 이게 지금 법 개정이 6월에 완료되었죠?

아, 그거는 제가 확인…….

기조실장님.

학교용지법 그 법 개정 사항의 완료 시기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가용 세입이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 앞으로 2~3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극도로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문제도 사실은 그동안 3년 동안에 기금을 꺼내 쓰는 것만 했지 채워 넣는 것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지금 몇 가지 점검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지에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경기도 학생들 한 학생당 공교육비도 또한 전국의 최하위라는 것을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이 약 한 589만 원이라면 경기도는 424만 원 수준입니다. 결국 최하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경북이 최상위인데 경북 약 984만 원에 비교하자면 절반 수준에 미칩니다. 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이지만 실제로 경기교육의 재정, 제공하는 공교육의 기본 단위를 생각한다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 또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올라와 있는 몇 가지 키워드를 보면 경기교육의 공교육 교육비가 최하위이고 또한 현금성 복지 지출이 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금 말씀드렸던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고3의 사회진출 역량개발 예산이 372억 지출계획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현금성 지출 예산으로서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부가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현금성 복지 지출 비율이 상위인 8개 교육청에 대해서 2027년도부터 약 10억 정도의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사업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다만 경기교육재정이 이렇게 절벽인 상황에서 전국 최하위의 공교육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재정 지출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설 사업의 이월분, 불용액을 재정 운용 미흡으로 보고 기준재정수요에서 감액 요인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조실장님 알고 계시죠?

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학교에 다시 공사비를 배정하거나 또는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부터가 아니고 안전등급이 다소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우선 지원한 경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부적정한 추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이 있었던 걸로, 네.

예산의 우선순위 부분에서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교육재정이 건전재정과, 그 건전재정 기조대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기조대로 운영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모든 내용은 결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의 기본 책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뒤에 예산담당관이 계신데 예산담당관의 책무로서는 학교 교육력의 확대를 통해서 핵심 교육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특히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또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의 준칙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전체 예산을 틀에 맞춰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산 감액이라든가 특정 사업 중단의 취지가 아닌 그러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예결위 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재정 운용의 방향을 조정하고 계획하는지 본 위원에게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추가질의 때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가 아니지만 예산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적절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협력국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 가지고 각급 학교의 음용수 이용현황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학교별로 다 나온 것도 있는데 통계를 오늘 제공해 주신 거 보면은 복도 등 교사 내 전체에서 정수기 설치는 99.9%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급식실 내에는 89.8%. 그런데 정수기는 있는데 컵을 제공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다회용컵은 전체 교사 내에서는 1%, 급식실 내에서는 12.2%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자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최근 학교를 한 번 방문을 하고, 최근에 급식실을 새로 만든 학교, 아주 잘 됐다는 맛집 학교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현출된 자료를 한번 저 표를 보시면 저렇게 학생들이 지금도 입을 대고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도 학교에 가셔서 저렇게 입 대고 한번 드셔보셨나요?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확인은 했습니다. 제가 화면에 있는 거를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게 음용수를 흡입할 때 수도꼭지에 대고 먹는 거는 아니고요. 정수기에서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컵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와, 그 위의 부분이 컵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밑의 부분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유선형으로 포물곡선을 그리면서 나와서 학생들이 수도꼭지에 입을 대지 않고 음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최근에 보도를 보면 분수식 식수대에는 화장실보다도 많은 양의 세균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왜 하필 학교 정수기만 대장균이 득실하냐,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입 대고 먹어서 그렇다. 또 선생님들은 입 대고 먹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 다 정수기를 이용하고 컵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외국이나 또 다른 시도하고 좀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현실을 체험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 좀 개선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조사한 사항을 봤는데요. 다회용컵이 급식실을 대상으로 했을 때 250교 정도 나오고요. 일회용컵, 세모금컵이라고 컵이 아니라 세모금컵을 사용하는 학교들도 56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상교들은 정수기를 통해서, 컵을 갖고 오지 않았을 때 정수기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다회용컵을 지참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회용컵 사용 학교를 봤을 때는 살균기나 소독기가 포함돼서 정수기로 비치되어 있거나 살균기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 상황을 봤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굳이 급식실 내에 컵을 비치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면 학교별로 다회용컵을 비치하겠다 하면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청구한다면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컵 자동살균세척기를 전 학교 급식실에서 제공하는 데 96억밖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별로 이렇게 살균기를 신청해서 비치를 하게 되면 조리실무자들의 업무도 과중해지지 않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보화담당관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입니다.

지금 통합 플랫폼 만들면서 가정통신문 통합 작업도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앱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93.1%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네요?

네.

이때까지 이게 통합되지 않은 건 참 만시지탄인데 그러면 어떤, 지금 보면 리로스쿨, 스쿨투게더 쭉 해서 e알리미, 하이클래스 총 6개의 통신문이 있는데 어떤 걸로 통합이 되나요?

지금 디지털플랫폼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적용하려고 도입되어 있는 것은 하이클래스라는 앱입니다.

하이클래스는 당초 학교에서 광고비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총광고액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게 얼마고 앞으로 개선할 경우에 도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신지.

지금 하이클래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아이스크림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어서 그걸 광고성으로 해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번 사업에서는 사업자가 제안한 부분이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이클래스를 제안하면서 광고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제외할 거고요. 저희는 경기도교육청 전체 학교가 사용하는 비용으로 해서 한 19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 사용요금을 연간 한 48억 정도 지출을 현재 하고 있는데 향후 이쪽으로 전부 전환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예산 절감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억씩 각 학교에서 지급하던 거를 도에서 통합하면서 19억으로 줄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 회사는 적자는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건 업체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잘해서 가정통신문 이용 편리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네,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택수 위원님께서 학생들이 음용수 이용 시에 다회용컵을 이용하지 못하고 입을 대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더 시급할까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이 더 급할까요?

둘 다 사업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사업이 다 필요하면 둘 다 다 예산 편성하실 겁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거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논의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느 것이 더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급한 거냐라는 거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다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단설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는데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이거를 공약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리 신설 추진을 위해서 어떤 준비와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네, 지금 현재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정책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협의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최종 언제 나오죠, 최종 용역?

조만간 나올 건데요. 한 연말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결과 나왔던가요? 중간보고 했었던가요, 자체적으로?

중간보고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고요.

네.

지금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 모두 단설로 전환될 경우 인력 확충과 재정부담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분리 신설의 추진방식이나 단계적 시행 여부 등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방식 두 가지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통합교육지원청 분청에 대해서 현장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 위원님들과 또 지역주민과 그렇게 소통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파악이 되는데 하나는 지금 선 분청하는 경우랑 하나는 6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이렇게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 측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확정된 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도 최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게 저겁니다. 과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인구가 제일 적다는 이유로 학교 수랑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이거를 만약에 선순위 이렇게 분청하는 단계로 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천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지 않습니까?

네.

기조실장님, 과천이나 안양이나 민원이 어디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과천이 민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3년 데이터를 최근 거로 갖고 있는데 안양이 599건이었고 과천이 876건이에요. 그만큼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노고를 저도 알고 있고요. 학부모 민원이 안양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과천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9명이에요. 한 명이 지금 휴직을 들어가서 얼마 안 되는 인원 가지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모두 분리 신설돼야 되는 거는 지상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특정 지역만 먼저 분리될 경우에는 지역 간 행정서비스 격차, 협력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교육청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총액인건비가 6개 분청하는 거 다 감당 안 되죠, 현재 총액인건비로는?

네, 지금도 총액인건비…….

부족하죠, 우리가.

네.

지금 경기도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총액인건비 지급액 없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랑 어떤 노력과 협의를 진행 중인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된 게 있나요?

저희가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사실 통합교육청 이전이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불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행정 규모에 비해서는 적게 이렇게 인원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청을 해서 통합,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선은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학생 수 대비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 규모가 26%예요. 4분의 1입니다. 근데 기준 인원이 20%밖에 안 돼요. 6%가 없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이 통계만 봐도 명확합니다. 6% 일을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총액인건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리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제 추진은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통합교육청 분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진을 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청의 시기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건이 있고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 또 지역주민들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현안들이 과천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개발의 여지가 있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이런 어떤 민원자료라든지 통계를 봐도 상당히 이거를 안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직원들 많이 힘들겠다 이런 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총액인건비, 지금 총액인건비 말고 우리가 판단할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 거라든지 단설교육지원청 했을 때 부지 확보라든지. 부지 확보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면 과천 같은 경우는 좀 안 됐어요. 그런데 또 현 정부 기조가 저거더라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사무실을 매입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 그런 것도, 현 정부에서 그런 기조에 있는 게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현 정부에서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는…….

언론에서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이 좀 뒤처지지 않는, 단설교육지원청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가 지역의 어떤 교육 수요를 대응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천에는 지금 지역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고교 환경, 특정 고교 부분에 대해서 교육환경 개선 이런 이슈도 있고 중학교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응하려면 단설교육지원청으로 우리가 과천으로 단설이 돼 가지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2개 지역에, 안양이나 과천은 지역이 아예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단설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 교육공직자들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하고 어찌 됐든 간에 기조실 입장에서는 총액인건비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액인건비 확보 없이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제도로만, 그냥 우리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총액인건비 확보 부분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육부 차원에서 내년도에 조금 더 개선이 될 거고요.

네, 강하게 더 나가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강하게 지금은 어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하고요. 교육부뿐만 아니라 행안부 등 정원을 전체 관리하는 쪽하고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행안부 쪽이니까 아무래도 양쪽 다 해 가지고, 법만 있지 지금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약합니다. 좀 더 강하게 어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경기교육가족들이 다 인식하고 있나요, 있다고 봅니까?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은…….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 보면 학교 현장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막 낭비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나 상당수 학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만 또 일부 학교는 그러지 못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예산이라는 게 필수 지출예산이 있고, 그렇죠?

네.

필수 지출예산이 아닌 사업성 예산들은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계약 방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라고 보면 학교 행정실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행정실의 1년 예산이 1억이에요.

네.

98%를 지출하지 않으면, 98% 이상 지출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를 주죠?

네, 저희 95%입니다.

95%. 그렇죠?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적게 주는 거잖아요.

네, 지금 95%를 해야 성과평가에서 만점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전부 다 95% 이상 다 지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진짜 살림을 잘해서 돈을 아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아꼈다고 욕먹는 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누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IMF를 당했을 때 국민들이 왜 허리띠 졸라매고 그럼에도 국가를 위해서 금을 내놓고 그랬겠습니까? 같이 살기 위한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행정의 상황이라면 누가 아끼려고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낄 돈과 꼭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에 대한 좀 구분이 명확해야 될 거고 그거에 따라 성과급의 지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산은 줄줄줄 샐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교육부의 집행률 98% 때문에 저희가 성과급에서 95%로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들이 전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당연히 한 10% 정도 네고를 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 수의계약을 해요.

네, 일부…….

이런 관행이 잘못돼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그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관련해서 우리 성과평가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한번 살펴보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정을 절감하는 학교가 손해 보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만 아껴도 몇천억 원은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협력국장님.

네, 협력국장입니다.

협력국의 업무가 뭐죠? 의회협력과의 역할이 뭐예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회 및 의회와의 소통 관계, 원활한 소통 관계를…….

그럼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의회협력과가 제대로 의회협력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냐고요.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시죠.

…….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아니,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 밑에 있는 부서인데 나름 부서장 포함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족함이…….

협력국은 전반적으로 의회협력과뿐만 아니라 과에 있는 과장님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원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오고 자료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귓전으로나 듣겠어요? 국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볼 때 의회협력국 자체가, 협력국 자체가 지금 너무 안일하게 업무들을 하고 있다. 의회협력과인데 의회하고 뭘 소통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정책토론회나 이런 거 하면은 얼굴만 비추고 가요. 토론회를 하면은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 뭘 전달해서 이걸 개선하려는, 아니, 의원님들이 토론회, 정책토론회 그냥 해요?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의회협력과 역할이 그런 것들을 받아서 각 과로 전달하고 거기서 같이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지 갖다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1년간 출장내역을 보니까 출장지를 표시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수원 일대, 고양 일대, 여의도 일대. 업무 출장 목적을 보면 그냥 업무협의, 지역현안협의. 너무 의례적으로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의회협력과가. 아니, 의회하고도 제대로 협력도 안 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제대로 못 갖다 주고. 의회협력과가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살펴보고…….

아니, 매번 그러시죠. 매번 “살펴보고 고치겠습니다.”, 매번 “살펴보고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뭔가 변화되고 바뀌었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각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와 잘하는 건 틀린 겁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도 7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까지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환기설비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을 받았는데요. 보면 차년도 이월 예정액이 좀 높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휴게소에서 간단한 의견을 나눴을 때 방학 중에…….

네, 그렇습니다.

해서 좀 하자,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러면 입력, 출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요율이 나오죠? 단면적 곱하기, Q는 AV.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용량 표출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목적이 용량에 있으면 면적이 작으면 면적을 늘려야 될 것이고요. 그 속도가 적으면 속도를 늘리면, 그렇죠? 용량은 커지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초 원리 공식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게 방학 때 하게 되면 예산은 있는데 방학 핑계는 저는 약간, 위원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설비 업체가 경기도 내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왜 우리는 단순한 이런 원리로 예산을 두고 방학 때문에 늦어집니다. 그러면 업체를 늘리면 되잖아요. 아니, 어차피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부분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왜 1월, 방학 때문에 늦어집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개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사고에서의 위원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서 설왕설래하는 게 있는데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선진화를 추구하는 미주, 간단한 어느 나라를 봐도 합리성이라고 부르는 행정은 회의를 100번 해 갖고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고 회의 3번 만에 합의를 도출하는데 3번 만에 합의를 도출하는 게 공무원 시각이거든요. 100번의 협의를 하면 민의의 생각이고,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인 거예요. 업체를 많이 늘리시고 계약을 하세요. 돈이 있는데 왜 계약을 안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맞다면 방학 중에 한 10개 업체가 해서 그런데, 100개 업체도 많죠. 아니,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전문업체한테 주겠다는데 줄을 서겠죠. 될 수 있으면 경기도의 업체로 하자라는 게 저희 의회의 입장이기는 하나 아이들 학습권 침해나 교육환경 침해,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몇 달, 1년을 넘기지 말고 교육환경 부분에 미세먼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합당하다 싶으면 그런 확장성 있는 행정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에 어떤 일리가 있어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이월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연도 말에 집행이 안 되고 다만 1, 2월 방학 중에, 겨울방학 때 집행을 한다는 개념이고요. 또 겨울방학 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유 중의 하나가 급식실에 관한 공사입니다. 사실은 급식실에 관한 공사를 할 때는 급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물량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규정된 과업지시서 내에서만 하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도 10년도 더 걸려요. 예산 2,744억이 있으면 뭐하고 확정이 되고 국비내시가 내려오고 뭐하고 학교당 1억이 적다고 그걸로 뭘 하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의지가 과업지시서 자체에서 에러가 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도 저랑 한번 심도 있게…….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학 중이 아니더라도 수시로도 공사…….

방학 중에 아니면 곤란하죠, 급식을 하는데.

공사할 수 있는 방향이든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전산, 교육정보기록원장님.

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실이, 여기 서버나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는 거에 전원장치실이 존재하고 있나요?

네.

6층에 있죠?

네, 지금 서버실과 UPS실과 배터리실이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벽으로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고 격막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6층에 축전지실이 있어요.

네, 축전지실이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인가요?

아니, 리튬이 아니라 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납축전지로요?

납축전지요.

상당히 예전의 재화인데 비상용이니까 납축전지로. 화재 위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보안성이 좋은 제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암페어 수준은 많이 떨어집니다. 내구성도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효율성은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화재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되레 이것이 우발적인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놓고 본다면 아무리 1년 반, 1년, 납축전지면 한 1년이면 교환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소요예산보다는 리튬이온에, 먼저 세종에서 불이 나서 데이터베이스에 큰, 4주 만에 복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선진국 계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백업이 안 된다라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 구조가 현실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카이빙의 어떤 이런 자료는 대단히 선진국일수록 소중한 자료이죠. 그래서 이전하셔서 특히 축전지실 부분에 대해서 납 배터리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소요예산은 얼마든지 예방을 위해서 써도 된다. 그래서 저는 리튬이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하여튼 좋은 행정의 결과로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침투율이 보니까 22년도에 3,731, 23년도에 5,000, 24년도에 1,531, 아, 이건 예산안인가 봐요?

네.

침투율을 보니까 해킹으로 놓고 봤을 때 22년도에 16번, 58회, 76회 경유지 악용, 요즘 캄보디아처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네, 알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늘어나는 게 이상하게, 위원의 시각입니다. 건 바이 건이 5,000건에 머물러 있어요, 통합으로 놓고 보면. 전년도에 7,900으로 많고 그래서 이걸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위원의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처럼 보이거든요. 의심이 든다는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여기 서버 공격이나 이런 횟수가 그들이 평균적으로 들락날락거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입찰 중에 ICT장비 유지관리, 코드번호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물품 생산지 허가, 그러니까 증명서를 내라고 돼 있죠. 아시다시피 이거는 어떤 물품을 납품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고는 계시죠? 지식 기반을 납품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번에 개찰하셨는데 1개 업체 납품, 입찰했죠? 왜 그러죠? 여기는 왜 항상 1개 업체가 수년 전서부터 한 업체만 이렇게 용역을 받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저도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왜 1개 업체만 되고 1개 업체 되고 나서 바로 수의계약을…….

아니, 다른 업체는 이 좋은 용역조건에…….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만 다른 업체들이 여기를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건 담합을 의심할 수 있고 위원 입장에서는 결탁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내부의 묵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아니면 뭐 공고를 한 일주일 하셨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명년도에 1개 업체가 돼 있으면 5년간 전체 전수조사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파낼 겁니다. 이거는, 이 스킴(scheme)에는 내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지 않는 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1개의 업체가 용역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7억 돈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7억의 이윤을 추구해 가는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뭐가 다른 기업이 답답해서 이 업체 하나만 들어오고 다른 데가 얼씬도 못 하는, 위원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기록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가 제가 가서 처음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를 한 번 더 입찰을 보자고 그랬더니만 조달청에 갔다 오고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저는 그냥 공개입찰해 갖고, 그리고 이걸 왜 지방조달청에다 했어요? 중앙조달청에다 해야죠, 네트워킹인데. 왜 지방조달청에 합니까? 중앙조달청에 해서. 그런데 그거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유 없이 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의심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위원 입장에 눈에 띄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약서 목록이나 입찰 목록들이.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1개 업체가 장기적으로 독식하듯이 보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협력국장입니다.

여기 의회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카드로 찍고 들어오셨죠?

네, 카드로 찍고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국장님이랑 마주쳐서 바로 아셨을 텐데 저희 출입 카드로 도청도 출입할 수 있고 의회도 출입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못 들어가는 청이 교육청입니다. 알고 계세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교육청에 방문할 일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뭐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왜 저희만 출입을 못 하게 이렇게 막아두셨을까요? 그런데 왜 국장님은 의회에 그냥 마음대로 막 들어와요? 시정이 필요하시겠죠?

그날 제가 바로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 그러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기조실장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를 듣고서 몇 가지를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일까 싶어서 검색을 몇 개를 해 봤거든요. 교육감님은 어느 당 소속입니까?

당이 없습니다.

그렇죠? 당 소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계속 논란이 됐던 그 변호사님이요. 2주 전에 난 기사예요. 국민의힘 법률자문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셨던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법조인이 아니어서 사실 잘 모르지만 그냥 도민이자 학부모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특정 정당의 이런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면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아…….

그렇죠?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어떤 그…….

왜냐하면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에 학부모 또는 학생이 휘말리게 된다거나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뭔가가 일이 발생되면은, 요즘 다 정보화시대잖아요. 다 검색을 해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그렇죠? 그럼 검색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구체적인…….

근데 만약에 그게 억울한 상황이면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를 그래서 그런가?’라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네, 그런 의도는 아니죠.

지금 특정 정당에 어쨌든 법률자문을 해 주시는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신 상태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봐도 이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 고문변호사의 어떤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지방변호사협회하고 소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만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어떤 특정 정치적 활동에 너무 치우쳐서…….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활동이 있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고문변호사에 대한 직책을 받으면 안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돼서 우리 경기도 어떤…….

왜냐하면 그러면 실장님도 거기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특정 정당에,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안 되죠.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도 임기제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까?

이거는 위촉, 네,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에, 2년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활동이 우리 교육청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안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협력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협력국장입니다.

행정실무사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직종수당이 0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실무사는 0원은 아니고요.

3만 원이죠? 그렇죠?

네, 3만 원입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5만 원인데 왜 3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 걸까요? 그 기준 근거가 있습니까?

기준 근거는 저희 행정직의 경우에도 세입업무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3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경기도교육청은 3만 원으로 기준을 삼았는지에 대한 그 근거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 근거가 뭐라고 하셨죠?

근거는 저희가 일반 지방공무원도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 6급 이하에 대해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3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만은 아니고 다만 또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임금교섭이나 별도의 교섭을 통해서 정해지고 있는데 항상 타 직종에 대해서 약간 보조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실무사님들이 힘들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힘든 거를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업무가 내려갈 때 학교 현장 안에서 굉장히 혼란과 혼선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봄학교, 늘봄교실에 대한 업무매뉴얼이 세분화돼서 업무표준안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는 이것은 누구의 업무인가, 이것은 누구 건가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업무매뉴얼 또는 표준안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매뉴얼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업무가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업무를 배정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요, 어떠한 업무가 배정될 때 교장선생님들이…….

보충질의 이어서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사실 교사 출신의 교장선생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쪽으로 편중되지는 않을까요?

그건 이제 관리자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늘봄교실 같은 경우에도 환경 개선하거나 이런 거는 행정의 업무가 맞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또 선생님의 업무다, 뭐 우리는 학교 정규수업만 해야 된다 등등의 이유로 갈등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됐겠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새로운 과제 또는 교육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 현장은 계속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협력국 차원에서 새로운 업무표준안 또는 매뉴얼들이 조금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적으로 계속 갈등이 생기고 학교 안에서 그렇게 갈등이 생기면 그냥 사적으로 만나도 계속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도 과거 학교에 계시거나 지원청에 계실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사실은 업무적 갈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기관이나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A, B, C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D나 이런 게 이제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구성원 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는 행정실에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 주면 이 민원의 소지 또는 갈등 소지가 적어질 텐데 그냥 뭉뚱그려서 통으로 딱 내려주니까 학교 현장에서 이 업무분장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장선생님의 역량하에 이거는 행정실에서, 이거는 누가 이렇게 담당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행정실장님이 그 작은 행정 공간 안에서 몇 되지도 않는 인원들에게 또 이 업무분장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감선생님이 또 어떤 업무를 이렇게 나누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편중이 저는 때로는 과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는 누가 이렇게 딱 구분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 구분해서 내려가도요, 교장선생님 판단하에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 B는 명확하지만 C, D는 모호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우리 안에서 이 갈등상황을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쉽게 말해서 학교 업무 조정을 위해서 저희 본청에도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도 사실은 해결이 참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죠, 그걸 하려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있는 거고 그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을 가지고 지원청에서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인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착하고 예쁜 것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냥 학교에다가 통으로 내려주면 학교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수업하기도 바쁘고 아이들 돌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위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로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기조실장입니다.

경기도교육감 그러니까 임태희 교육감은 정당을 가질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지금 현재 모 정당의 부위원장이라고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이 임태희 교육감님을 사칭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감인 임태희 교육감님은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임태희 교육감님은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계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봐야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한다고 그러면 저는 다분히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조례에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청 고문변호사” 이렇게 하는 데가 많고 양쪽의 주장은 일리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법적 검토를 해서 분명히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왜, 교육감은 어느 정당에 가입될 수 없는데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임태희 교육감을 사칭하고 다니면서 선거 전략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은 다분히 선거에 개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칭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니, 저희가 받아본 자료나 녹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다분히 그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조치도 저희는 검토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협력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협력국장입니다.

먼젓번 여름에 시끌벅적했던 내용 중에 친환경 급식 계약방식 변경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반발도 많이 있었고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락됐는데 그 일단락된 것이 교육감님이 설명하시는 걸 여러 차례 들었는데 가장 행정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된 거죠?

지금 일선 현장에서 저희들이 구매방식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5회로 제한한 거하고요, 같은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1개월 단위로 하던 것을 이제 2개월 단위로 했었는데 이게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오해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류한 겁니다.

보류죠, 보류?

네, 그렇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닌 거죠, 이게 상황이? 보류니까. 그건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류한 거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를 다시 실시할 경우에는 의회하고 소통 그리고 도청과의 소통, 친환경급식센터와의 소통,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먼저 통한 다음에 추진을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이슈화됐었죠. 그때 이슈화돼서 무상급식이 처음으로 거론이 돼 가지고 그때 민주당이 많이 되고 하면서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쪽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게.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면서, 만료가 될 즈음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커지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비용 부담 때문에 검토를 한 거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용 부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장에서 사실은 독점적 체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가격 판단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물류비용에 대한 이런…….

그건 그동안 과정에서 다 설명이 됐던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그때 당시 왜 친환경 급식을 하는 농가들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가격을 더 높이 주면서까지도 그걸로 결정이 됐었냐면 아이들한테 그래도 환경오염도 심하고 하니까 아이들은 민감하고 아토피 환자들도 많이 급증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이들한테만큼은 농약을 안 친 농산물이나 덜 친 농산물이나 그래도 덜 유해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어른들이 먹이자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한 겁니다, 그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농약을 친 그렇게 해서 재배한 농산물을 못 먹냐,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가급적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한 사회적 합의인데 그 사회적 합의를 그렇게 그 논리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논리로 갑자기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한 반발이 났던 거고 당장은 농민들한테 반발이 일어났지만 소비자 운동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되게 큰 건 잘못 건드린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핵폐기물 처리부터 해서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부터 해서 얼마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고 갈수록 그런 시민의식들이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만큼은 우리가 먹거리를 잘 만들어서 제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보류했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것만큼은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더 안전하게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변명은 하시지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사후에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원칙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농약을 덜 친 농산물을 먹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마시고 그렇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것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의 변화나 방향이 바뀔 경우에라도 사전적으로 의회와 먼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도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 이어서 협력국장님 소관 부서인 것 같아요. 학교 대청소 지원 추진방안 계획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학교 대청소하는 거.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교총하고 합의했던 내용이고 2023년도에는 경기교사노조하고 합의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학교에 대청소를 1년에 1회 정도는 실시하자 이런 거죠. 내용 잘 모르세요?

그 내용은 제가 알…….

과장님은?

학교급식보건과장 이승준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대청소를 잠깐 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사업비를 주면서 총액교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줘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노조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쪽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 청소를 아이들이 직접 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나름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그런데 요새는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소독도 해야 되고, 곳곳에. 그리고 또 대청소를 한번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들 요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학급 교사들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이 다 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청소의 날을 설정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그런 대대적인 청소를 좀 하고 소독도 하고 이런 날을 잡자고 한 거 혹시…….

저희가 전에 했던 방식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청소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전문적으로 청소해야 될 부분들 청소를 진행했던 거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 내용이 보면 교총하고 2022년도에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제도 개선 그래서 외부 청소업에 위탁할 수도 있는 어떤 근거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사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특별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조실장님이 예산 파트에서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는 내부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1년에 하루 정도는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신학기 전에 학교마다 대대적인 대청소를 해서 구석구석 소독도 하고 대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내는 그런 정도는 하루 정도 잡아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입니다. 청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또 학교 수목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 속에 그런 거를 하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실상 학교기본운영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런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비로 할 수는 있는데 또 안 해도 되고 이런 거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소독할 때는 소독하고 꼼꼼하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른들이, 전문업체가 챙겨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택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실장님께 하는 것보다는, 실장님께 먼저 얘기할까요?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담당관께 여쭐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의 개별 사업별 도면이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각 사업별마다 도면을 설치할 때, 제가 먼저 받은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인데 이게 잘 안 보여 가지고 이건 이따가 담당관님이 좀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냐 하면 사업별로 도면 설계를 하는데 그게 원래 정보통신망이잖아요, 정보통신망 선로.

네, 그렇습니다. 선로.

그런 거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관계의 그런 상황에서 사업별로 설계비를 계속 넣어서 제출을 했나 봐요, 학교별로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정보화담당관실로.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지원청별로 그거를 나눠서 예산을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인 건 그럼 담당관님한테 여쭐까요, 아니면 실장님이?

네, 답변 혹시 못 하면…….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네.

그러면 동일 사업의 설계도면하고 구축도면이 이게 같이 묶어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학내 전산망이 설계를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 설계가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복돼서 내려갔어요.

안 그래도 점심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신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는데 그래서 정보통신사업별로 준공도면하고 개별 관리를 각각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설계비를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설계비를 불필요하게.

네, 이중으로 했으면 예산 낭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줄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보면 저 위에 사진을 보면 제가 아까 아무리 봐도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대부분 봤는데 여기 통신선로 루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나와 주십시오.

네,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입니다.

네, 여기 그 위에 사진이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통신선로 루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루트는 이렇게 쭉 지금 그어져 있는 대로 되는 건가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는 바로는 하단 부분에 있는 공간 그다음에 위에 있는 각 교실마다의 공간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전산실 역할을 하는 통신망이 집선이 되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가지고.

네, 이게 이번에 광통신으로 바꾸면서 각 층별로 광분배기까지 가고요. 각 분배기에서는 각 교실마다 광수신기가 가고 그 광수신기에서는 무선 와이파이를 연결하기 위한 포트, 선생님이 사용하는 포트, 전화회선 포트 해서 한 네 가닥 정도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도 한데 그럼 케이블 타입 정보는 어떻게 되죠, 정보가?

네?

케이블 타입 정보.

이 화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만 주세요.

이건 예시로 드리다 보니까.

예시로.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아무리 봐도 사실은 이 화면이 일단 정확치가 않아 가지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 케이블 타입 정보도 제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대상교 그 대상되는 학교에 설계도면 등록을 하려는 115개 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총……. 몇 개라고 그러셨지?

저희가 학내망 개선이 완료된 학교가 115개 교이고요.

2,590개 학교에서 지금 현재 115개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도면 자체가 통합도면관리시스템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학교별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설계도면이 이쪽 파일로 등록이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저희가 학교의 유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성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점검, 개선사업을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590개 교에서 진행을 했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구성도…….

2,590개 학교를 진행하셨다고요?

네, 8월까지 해서 학교의 현재 상태에서라도 인터넷 속도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점검과 개선사업을 진행했고요. 그걸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구성도 장비목록 또 선반장, 무선망 현황 이런 것을 최신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현황은 다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실장님께도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사업에 대한 통합 도면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사업별로 이렇게 난제돼 있으면 이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잖아요.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적해 주신 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쪽 시스템을 통해서 이력관리를 한다는 것은 계속 개선이 되면 현재에 맞게 과거의 자료에 보충을 해서 현재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력관리는 통합관리하고는 좀 다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 이력은 개선해서 바뀌는 그런 사항들도 관리하지만 최종적인 산출물에는 현재의 최신 상태로서 어떤 설계도면을 유지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각 교육지원청마다 올라오는 필요 예산을 보고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때마침 이게 아직은 통합관리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 건건별로 올라오는 거를 통합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다 예산을 세워서 그걸 올리다 보니 이게 다 필요한데 이거를 안 내려주실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계비에 계속 중복이 있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실 수 있죠.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말씀 주셔서 잠깐 저희도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 쪽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용이 나가는 건이 있었고 또 일부 지역청에서 학교에 점검하기 위한 부분으로 뭔가를 하면서 예산이 편성이 됐던 사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중복되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조금은, 제가 사실은 정보화담당관님이 일일이 2,590개 학교 그거를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교육지원청에서 그걸 다 취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게 미처 거기를 잘 간파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에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거고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하여튼 파악을 일단 정확하게 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통합 도면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력관리는 이력관리대로 하는데 이 이력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은 좀 더 점검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하고요. 설계도면을 최신화해서 통합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도 같이 잘,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 지위가 뭔가요, 실장님?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위촉을 해 둔 분들인 거죠?

2년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촉을 받고 나서 위촉을 받은 게 아니고 소송, 위촉을 받아서 법률자문을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소송대리를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소송을 저희가 맡길 때도 있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대리를 할 때는 수임인일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자문을 갖다가 의뢰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수탁사인이나 공무수행사인이에요?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송 그러니까 교육감, 교육청에서…….

아니죠. 결론적으로 아니거든요. 공무수탁사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데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한다고 그러면 일부 행정청의 지위처럼 돼 가지고 항고 소송을 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수탁사인이고 공무수행사인은 사실상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의 예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문변호사들이 공무수행사인이냐. 그래서 그분들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느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노예요. 제 말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아까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에서 그 말 했다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문책하십시오. 왜냐하면, 뭐 들어보고 오라는 거 얘기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아까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이제 의견을 들어보러 교육감…….

제 말은 그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선의였지만 저쪽은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의견 수렴이 필요하면 우리 내부에 주무관님이라도 보내셨어야지 그런 식의 행정은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 부분 동의하시죠, 어차피?

네, 저희 교육청에서 관련된 관계자가 나가는 게 더 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타당했던 거죠.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데 제 말은 이게 지금 아까 공무수탁사인도 아니고 공무수행사인도 아닌데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정치활동의 자유가 제약돼야 되느냐 이 부분도 당연히 아니거든요.

네, 법적으로는 당연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거는 비근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찾아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만약에 교육감이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보수 교육감을 표방하는 것이고 전임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진보 교육감을 표방하셨잖아요, 당적은 없었지만. 그러면 이재정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도 고문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정당 이름 치고 부위원장 치면 수루룩 나와요. 제 말은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협력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협력국장입니다.

매년 이맘때 되면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고 계속해서 질의해 왔었는데 저는 교육청이 나중에 존속할지 말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 인력 내지는 인적구성을 어떤 식으로 잘 포괄할 수 있을까, 잘 조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 되면 파업을 예고하고 지금도 예고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