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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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국장 조병래입니다.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권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7과 1실 43개 팀으로 정원 358명에 현원 351명입니다. 다음 4쪽 예산 규모입니다. 2회 추경을 포함한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조 7,951억 원으로 도 전체 세입의 41.6%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2.4%인 9,048억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9쪽까지의 주요사업 예산과 2025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총무과 소관 직원 중심의 행복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및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유연근무제, 연가 활용이 자유로운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461 육아응원근무제 등 임신ㆍ육아 직원과 동료들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육아응원 울타리를 조성하고 74명에게 업무대행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직원 도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문현답 정책 발굴을 추진하여 35개 팀 159명이 창의적인 도정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조직 내 소통 강화와 국외연수형 정책 개발을 위한 멘토-멘티 성장 프로젝트를 9개 팀 132명에게 지원하고 직원 간 화합과 체력 증진을 위한 3개 체육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자기개발 강화를 위해 59개 직장동호회 1,223명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출산 점수 146건 부여 등 저출생 극복 복지 시책을 추진하였고 휴양시설 지원 확대를 통해 직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국내 선진지 시찰 481명,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327가족, 직장어린이집 2개소 운영 및 장례서비스 187건 지원을 통해 일-가정 균형 및 생애주기 맞춤형 직원복지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광교마루 구내식당, 단체보장보험, 치과 및 양ㆍ한방의원, 마음건강 충전소 등을 운영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상호존중을 통한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제7차 단체협약 상견례를 개최하였으며 청내 3개 노조와 함께 노사한마음 문화행사 등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담소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훈가족, 청년 등과 함께 다양한 도민 소통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합리적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작은 결혼식장 개방 등 도민과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도정 운영을 위해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 및 국장급 이상 원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요 기록물의 전문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기록원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7년에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치행정과 소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사람 중심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현장 중심의 중앙-도-시군 협치 강화를 위하여 부단체장회의, 행정발전협의회, 경기 민생경제 현장투어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등 공명선거 실현 및 위원회 정비와 종이 없는 위원회 운영으로 친환경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피해근로자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과거사 희생자 지원을 통하여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확산하였으며 도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경기도민의 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공모사업 확대 및 가평, 포천, 경북 지역 등 재난지역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법정민간단체 지원을 통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 나눔, 평화ㆍ통일, 의식 개선 운동 등 다양한 도민참여 공익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권역별 소통회를 진행하였으며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문화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기금사업 추진 및 기부자 선호도를 반영한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고 광역 간 상호기부 및 공동홍보를 통한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체계적인 갈등현안 분석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공공기관에게 갈등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갈등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및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인사과 소관 도정가치 성과도출을 위한 전략적 인사 운영입니다. 적재적소의 전략적 인사관리 및 합리적 보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직위 운영 및 간부공무원의 직무능력강화를 위한 역량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정한 성과우수자 선정, 중요직무급 운영 등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 강화 및 공직자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인재 임용 활성화를 위하여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금년 9월 기준 31.5%로 행안부 권고치인 27.6%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채용 추진을 위해 행정직렬 고졸 우수인재 추천 채용, 장애인과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적용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민선8기 도정가치와 핵심 정책 교육을 위하여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과정을 6급이하까지 전 직원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 등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 및 도정성과 창출기반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인재개발원 북부지역 교육과정 운영, 장애인 공무원 교육이수 배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 위탁교육, 정책동아리 활성화 지원 등 자기주도적 학습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저연차 공직자의 안정적 조직적응을 위하여 실무수습제, 저연차 공무원 힐링워크숍, 경기애착 멘토링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고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열린민원실 소관 도민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10월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1월 21일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민원제도 적극 개선 및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선도하겠습니다.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운영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부서 간 3회 이상 핑퐁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조정 실무협의회를 상시 운영 중이며 민원사무편람 정비,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청원, 청원24 누리집, 청원심의회 등 도민의 참여와 권리 구제를 위한 체계적 청원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도민과 함께하는 120 콜센터를 운영하여 총 51만 건을 처리하였으며 외국어, 카카오톡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힐링 프로그램 등 건강하고 활기찬 상담사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악성민원은 강경 대응하여 상담사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대응반 상시 운영 및 모의훈련 실시로 특이민원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직원 의료비 신청 절차 간소화, 녹음시행 안내 고지 등을 시행하였으며 민원상담실 리모델링을 통해 직원에겐 안전하고 민원인에겐 아늑한 상담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정과 소관 도민을 배려하는 공정한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8월 말 현재 도세 징수실적은 10조 4,665억 원으로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 15조 3,055억 원 대비 68.4%입니다. 도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다양한 시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고액 환급금 사전컨설팅,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 운영,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등 세입누락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톡톡 취득세” 등 도민이 자주 질문하는 취득세 관련 질의응답집을 발간ㆍ제공하여 도민 권익보호 및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공정 사례조사 및 개선 권고를 추진 중이며 전문 감정평가사를 채용하는 등 25년 9월 기준 86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및 주세의 지방세 전환, 체육진흥 투표권의 레저세 도입 추진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실납세자에게는 종합검진비 할인, 사업자 여신 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 운영,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관련 도세 감면 조례 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정례 운영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조세정의과 소관 맞춤형 징수활동과 탈루세원 조사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사업장, 가택의 현장 징수 등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 중에 있으며 동산ㆍ부동산 합동 공매, 건설기계 및 화물차 추적ㆍ공매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 대응을 위해 수표 정보 및 외화거래내역 정보분석, 무기명 예금증서 및 가상자산 일제조사, 국적 변경 체납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25년 9월 말 기준 체납징수 목표 대비 88.6%인 4,23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소액 체납은 자진납부 유도, 고액 체납은 가택수색, 재산압류 등 체납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및 기획조사, 지방세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한 시군 지도점검 등을 통해 도 세수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책임징수제 운영, 도 세외수입 시군 위임분 체납관리 점검,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회계과 소관인 건전하고 합리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와 효율적 자금운용을 위하여 공공자금 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관리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적법성 관리를 위해 일상경비ㆍ세입세출외현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회계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발주부서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수의계약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계약의 적절성ㆍ적법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9월 말 기준 25년 공공조달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목표액의 42.6%인 31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합동검사반을 운영하여 경기도 시설공사의 행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34개, 39종 회계의 결산을 추진하여 재정운영 신뢰도를 향상하였습니다. 53쪽 자산관리과 소관 최적의 청사 환경 조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경기융합타운 공용공간 관리 용역 배치 및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여 주차 과밀 해소 등 공간 운영을 효율화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정기소독, 공조시설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등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청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적극적 도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및 도유재산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스마트 배차 시스템 운영으로 전력 에너지 및 공용차량 효율성을 향상하였습니다. 경기공유서비스 전면 개편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거주지 인증 등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민간 서비스 연계와 맞춤 홍보로 이용 접근성을 높였으며 올해 신규 가입자 4만 6,000명, 예약이용 26만 건을 달성하였습니다. 무단점유가 많은 화성ㆍ의정부ㆍ양주의 도로와 하천을 집중조사해 약 2,000필지의 무단점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부터 66쪽까지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푸른미래관 업무보고로 잠시 후 소관 기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32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24건은 22건 완료, 2건 추진 중이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관 4건 및 경기푸른미래관 4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신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부터 88쪽까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세 내용 및 각종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는 적극 반영하여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장 김재훈입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유능한 공직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조직은 2과 11팀으로 현원 58명, 임기제 및 공무직원 등 67명 총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 예산 및 시설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 2025년 인재개발원 비전ㆍ목표ㆍ전략과제입니다. 경기도의 변화가 시작되고 기회가 넘치는 인재개발원을 비전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6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교육 대상인 도ㆍ시군 공무원, 도ㆍ시군의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9만 명에게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 변화와 혁신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2025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입니다. 경기북부 공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의정부에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보, 관광, 산업 등 북부 주요현안 및 현장 맞춤형 교육을 설계해 9월 말까지 8개 과정 11기수에 756명 교육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외국공무원 간 교류연수 추진입니다. 올해 중국ㆍ대만ㆍ폴란드 등과 상호 교류연수 8회, 볼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개발도상국 글로벌 연수 2회를 진행하여 도-외국공무원 간 우호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러닝 및 집합교육 운영입니다. 이러닝 교육은 8,739과정, 273만 명이 이수하여 올해 목표 대비 91%를 달성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 집합교육은 57과정 8,536명이 이수하였으며 과목선택형 교육인 G맘대로 콕 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 도정 정책과 연계하는 과목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 및 공공 RE100 적극 실천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관 노후승강기 및 완강기 교체, 전기차 화재용 질식 소화포 비치, 장애예술인 미술품을 대여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RE100 적극 실천을 위해 일회용품 제로존, 잔반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신관 옥상에 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여 탄소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25년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교류연수를 통한 우호협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글로벌 위상 제고 및 지속적 교류를 통한 선진정책 공유를 위해 외국과 공무원 상호 교류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ㆍ시군 공무원이 중국ㆍ폴란드를 방문, 현지 연수를 진행하였고 중국ㆍ대만ㆍ폴란드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국내 연수를 진행하여 양 지역 간 선진정책 소개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으로 볼리비아, 나이지리아 공무원 연수를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협력 기반 확충과 정책 경험 교류를 위하여 상호 교류연수 지역 다각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변화와 상생을 더한 스마트 이러닝입니다. 도ㆍ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9만여 명을 대상으로 도정가치를 공유하고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러닝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AI 기반 교육행정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교육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도 공직자가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올해 계획된 시설개선공사 3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현재 본관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이 28년 신관 건물로 이전 예정임에 따라 인재개발원 신관 교육시설 조성공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급식의 질 개선과 직원ㆍ교육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26년 1월부터 구내식당을 직영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5년 현재 구내식당 직영 운영계획 수립 및 조리사 인력 채용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실 있게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는 집합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I 기반으로 나ㆍ일터ㆍ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57개 과정을 운영하여 8,53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과목선택형 집합교육 G맘대로 콕 운영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를 설치하여 북부지역 교육 활성화 등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쪽 핵심 가치 및 정책 추진동력 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천 과정, 공무직 기본과정 등 민선8기 핵심 가치 실현 및 공직 가치관 확립을 위한 7개 교육과정과 도정 수행력 제고를 위한 과목선택형 G맘대로 콕 교육으로 192개 과목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회의 경기도를 이끌어 갈 6급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역량 있는 중간관리자 인재 양성을 위해 도와 시군 6급 공무원 135명을 대상으로 10개월 간 장기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적 사고 함양을 위한 의무교육 편성,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조성, 교육기관 협업 확대 등을 통해 도정 및 시군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의 신규공직자 맞춤형 기본교육 운영입니다. 신규자, 임기제 및 공공기관 신규임용자, 도 전입자를 대상으로 공직 가치관과 직무능력 배양, 조직 적응력 향상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역량 개발 및 소통 교육 심화입니다. 도ㆍ시군ㆍ의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직급별 핵심 가치 교육 8개 과정, 1,06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5쪽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직무공통, 일반행정, 문화복지 등 6개 분야별 실무자 중심 직무교육을 추진하여 13개 과정에 67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북부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북부캠퍼스 운영입니다. 경기북부지역 공직자의 균형 있는 학습기회 제공과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한 미래교육 경기북부 등 8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756명이 교육 수료하였습니다. 17쪽의 과목선택형 집합교육 G맘대로 콕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과 학습자 중심 교육 전환을 위해 과목선택형 집합교육 G맘대로 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5개 과목을 개설, 4,034명 이수하였으며 신규 강사 245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제공 및 학습자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공직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안녕하세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5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7개 팀으로 코디네이터 포함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은 83억 1,740만 원이며 민간위탁금 82억 1,600만 원, 코디네이터사업 국ㆍ도비 1억 1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는 2025년 9월 말 기준 431만 5,049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다음은 5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도내 31개 시군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정책연구, 교육, 단체 컨설팅,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리빙랩 등을 운영함으로써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입니다. 단체 지원 공모사업과 도민 제안 사업을 통해 소규모 풀뿌리 단체 지원을 2024년 349개에서 2025년 413개로 확대했습니다.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10회 진행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청년봉사단원 1,666명은 기획봉사, 연합봉사, 볼런투어, 국토대장정, 해외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인정ㆍ예우를 위해 경기도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여 도지사 명의 인증패 324점 표창과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 센터 및 참여 기획관이 함께한 체험형 부스와 아카이브 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대회는 1,333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KBS뉴스 경인인사이드에 도자봉이와 함께 출연하여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렸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역자원 연계 및 재난 역량 증진입니다. 도내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및 공동 캠페인, 컨설팅 39회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12곳과 가평 수해복구활동 참여 그리고 타 지역 재난지원 등 협력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광역센터로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광역 최초로 시군센터, 민간단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재난대응 조정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일상 속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기마을 속 재난학교 15개 센터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휴식을 위해 쉼터버스 65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및 봉사자 역량 강화 및 정책연구 추진입니다. 관리자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직무별 현장전문가 과정, 직급별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교육 영상 및 콘텐츠를 상시 탑재하여 지속가능한 학습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상ㆍ하반기 재난대응 및 상호돌봄 포럼을 개최하여 자원봉사 정책의 실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60쪽 자원봉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창의적인 자원봉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단체 성장을 위해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수사례 공유와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한 이그나이트 세바시 대회를 운영했습니다. 카드뉴스와 정기 칼럼 연재, 시군센터 현장활동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홍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참여 확대와 홍보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숏폼과 캐릭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경기도 자원봉사 캐릭터 4종을 개발ㆍ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중하게 반영하여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안녕하십니까? 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입니다. 경기푸른미래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꾸준한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경기푸른미래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푸른미래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호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 6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 기구인력 및 예산, 입사생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입사생 선발 및 기회의 균등 제공입니다. 먼저 2025년 선발은 총 1,208명 신청 지원자 중에 예비후보자 289명을 포함 총 42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남학생 예비후보자 부족으로 4월에 1차, 8월에 2차에 걸쳐 추가선발을 진행하여 36명이 입사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학자금지원구간 8, 9, 10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2025년에 선발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입사생 선발은 신청자에 대해 1차, 2차 평가검증과 입사생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였습니다. SNS, 유튜브, 카페, 블로그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재사생 홍보 서포터즈와 대학생 및 고교 커뮤니티 홍보를 확대하는 등 미래관 입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경기도 내 우수학생들이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미래관 운영 및 직원 복무관리입니다. 미래관 운영 전반은 수탁사무운영위원회, 입사생선발위원회 등 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통해 공정ㆍ투명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재사생의 24시간 불편사항 게시판 접수ㆍ운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ㆍ해소 함으로써 24년 12월 설문조사에서 종합만족도 93%의 만족 결과로 조사ㆍ응답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둘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지원입니다. 신규 입사생의 미래관 생활적응 상담과 공동체 생활 수칙 집중지도, 24시간 도서실 개방운영, 성적우수 사생 시상을 실시하는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 및 전문가 초청 특강, 방학기간에 토익특강, 총문회 일자리멘토단, 성장멘토링을 운영하고 커피, 와인 특강과 같은 취미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사생들의 인성과 취업역량이 높아지도록 학사 프로그램 지원을 하였습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7%의 만족도 조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65쪽입니다. 자율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와 경기푸름제 행사와 경기도 내 유적탐방, 스터디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율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사생들에게 해외봉사 및 문화탐방 기회 제공,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헌혈증 기증운동 등을 전개해서 공동체 의식함양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 안정적 급식 및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경기푸른미래관은 아침, 점심, 저녁 매일 500여 명의 사생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균형 있는 영양식 공급으로 사생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노후 조리기구 적기교체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3일 도봉구청 보건소로부터 16년 연속 “트리플 에스 식품안심급식소”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생들의 생활편를 위한 내부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건물 내 도색과 옥상 바닥 방수공사, 무선랜 선로 공사를 완료하고 공용 세탁기와 건조기, 청소기, 냉난방기, 체력단련기구 6종도 교체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감베스트 미래관 운영의 일환으로 총동문회 온라인 회원수첩을 정비하고, 동문 선ㆍ후배 맞춤형 매칭을 통한 성장멘토링 운영으로 진로ㆍ취업에 실질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12월에는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해서 동문과 사생들의 교류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입니다. 넷째, 소방 및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 강화입니다. 소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으로는 매월 실시하는 정기점검 이외에도 지난 3월과 7월에 자체점검 및 종합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도봉소방서 및 경기북부소방본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점검내용에 따라 보완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관 3층부터 4층에 설치된 피난사다리를 완강기로 교체하고 156개의 사생실에 완강기를 신규 설치하여 응급구조,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요령 등을 9월 말 현재 총 5회에 279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도 소화기와 완강기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방ㆍ가스ㆍ전기설비에 대해 매일 3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전문업체로부터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에어컨 일제 점검 또 집중호우 대비한 빗물 배수구 청소 등 해충구제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실시로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하여 경기푸른미래관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푸른미래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푸른미래관)

윤성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요. 직원들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 활동 지원 여기서 창의적 도정 아이디어 도출해 갖고 35개 팀 159명 이렇게 있는데 창의적 도정 아이디어를 한 내역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인사과에 중요직무급 각 실국에서 추천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선정ㆍ지급하고 있다는데, 그 실국별로다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다가 선발 절차를 개선했다고 그러는데 실국별로다가 소위원회 구성한 내역 그리고 또 그 소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 그 내역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푸른미래관에 자료요청합니다. 2025년도 입사생 선발 기준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이유 그리고 변경됨으로 인해서 입사자격 요건에서 입사자격이 제한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현재 광교, 총무과에 자료요구하는데요. 현재 광교 도청사 방호인력, 장비, 시설 현황 그리고 청사방호 기본계획 수립 자료, 경기융합타운 내 타 기관과 방호 관련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공문이나 요청서 전부, 광교 도청사 입주 이후 도청사 내에 점거농성, 집회, 시위 현황 현재까지 내역. 집회 시위 등으로 청사 출입 및 주차장 입구 폐쇄된 사례 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자료 내역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푸른미래관장님.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도 많이 개선하시고 식자재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안정된 급식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 푸른미래관의 입사 포기율이 약 24%에 달해요. 신청을 했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입사 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매년 한 1,000여 명에서 1,200여 명 정도가 입사생 선발할 때 접수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보통 한 20%~30%들은, 그러니까 학교가 합격이 되면서 각자 자기들의 거주를 확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숙사를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선정을 할 때 아예 딴 데로 기숙을 확정시켜서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대개 3월에 입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그러면 학교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학교가 바뀌거나 본인이 거주지를 확정시켜서 바꿨을 때. 다른 학교 기숙사라든가 뭐 이런 데로 확정시키니까 이쪽으로 안 들어오는 거, 복수로 확정시켜서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남학생이 50명 선발하면 15명이 안 들어오고 여학생 84명 중 18명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4명 중에서 33명이나 안 들어오는데 입사 포기 사유가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남학생의 경우 보면 15명 중에서 7명은 타 시군 운영 장학관에 입소를 한다고 돼 있어요. 여학생은 4명이나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 기숙사 및 타 기숙사 입소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학관이 그만큼 기초단체하고 비교를 할 때 시설 면에서 뭐 떨어지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타 시군에 입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리로 들어가는 거는 보통 그 시군이, 지금 경기도 내에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숙사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네, 평택도 있고 몇 군데 있네요.

네. 그런데 그쪽에 확정이 되면 1차적으로 거기서 다니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또 거리가 있고요.

우리 푸른미래관이 공공기숙사임에도 학생 4명 중 1명이 사실상 입사 포기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또 정책설계나 운영 전반의 이를테면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뭐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 기숙사 선택 비율이 높다는, 70%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 푸른미래관이 입지적으로 서울시내 북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이동, 쌍문동에 있습니다.

네, 쌍문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편의라든가 아니면 뭐 생활만족도 등에서 우리 푸른미래관이 경쟁력에서 약간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운영방식이나 시설 수준은 아까도 말씀을 업무보고 때 해 주셔 가지고 많이 개선을 하시느라고 노력은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 안 온다는 것은 그래도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월 17만 원의 입사료를 받고 있죠, 이용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떤가요, 17만 원이라는 것이? 금액 비교해 보셨나요?

네,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데가 충북학사라든가 이런 데는 25만 원, 17만 원 정도고요. 제주탐라학사가 약 한 15만 원 정도, 2인실은 15만 원 뭐 이런 정도고요. 충남학사도 1인실은 28만 원, 2인실은 23만 원 정도에 조사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강원학사도 한 18만 원 해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17만 원으로 된 게 2년 전에 2만 원 올려서 올린 건데 가장 저렴한 수준은 물론 남명학사는 한 15만 원에 3식 제공합니다만 보편적으로 평균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확정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7만 원이 제가 보기에도 저렴하긴 저렴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용료 부담을 포기한다는 사유로, 입사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고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단순한 입사비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위치적인 문제에서 너무 외지다 보면 교통비라든가 기타 생활비 또는 추가적인 비용이 적지 않게 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입사비하고 생활부담까지 고려한 지원체계로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미래관은 청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공공정책 시설로서 단순한 숙소 제공이 아니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생활기반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다음 정책이나 반영에 도와 협의해서 적극 지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여성 고위직 비율이 33.1%예요. 전국에 비하면 어떤가요, 17개 시도 중?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권고치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26.5인가 그런데요, 저희들이 33%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지난 선거 때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30%로 올리겠다 해서 공약을 내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33.1%, 자료 보내주신 거 보면. 그렇지만 전국 17개 시도로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다르게 순위로 치면 약 10위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여성공무원 평균 비율은 34.7%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 48.9%, 대구가 41.5%, 인천이 41.5%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경기도가 높은 게 아니고 사실은 중하위권입니다.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수치적으로 공약사항을 달성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실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성 관리자 확대는 단순히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고 승진 풀 관리를 한다든지 직무 재설계 또는 육아휴직 경력 인정하는 걸 좀 확대해 주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여성 공직자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를 초과달성했다는 그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인사, 인사의 혁신이 좀 필요하고요. 경기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성별의 다양성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승진 구조와 직무설계 전반을 재정비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성 공직자 중에서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래 자치국장님.

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직부서에서 다 그 업무하고 직원들 할당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자료가 과중하다라는 거하고 달라요.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한, 뭐 직원들이 항상 저희들 인사부서가 있어서 그렇지만 부서마다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좀…….

그래요. 본 위원이 경기도 공무원 퇴직 현황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문제점이 몇 가지 보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2025년도에 퇴직자가 3년 걸 보니까 계속 타 부서보다 자치행정국이 배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아마 우리 국에 연령대가 퇴직 임박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타 직원들이 우리 부서에 오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싫어서 퇴직하고 그런 것보다는 아마 연령대가 퇴직에 임박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통계가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의 자료에 의하면 10년간 7년 미만의 재직자가 퇴직한 약 3배가 높다고 봐요, 경기도가. 경기도가 3배가 높아. ‘그 이유는 뭐지?’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직급별로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6급과 7급 퇴직자가, 각각 전체 퇴직자 6급이 56%고 7급이 51%예요.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직급이 낮은 분들께서 퇴직을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상반된 거야. 그러니까 퇴직자들이 와서 근무하다 퇴직한 게 아니라 6급과 7급 직원이, 여기 보면 3년도 걸 봤더니 2023년도에는 7급이 82명, 9급이 19명 그다음에 2025년도 올해 거를 한번 보자고요. 올해 걸 보니까 254명 중에 7급이 58명이고 8급이 13명이에요. 맞아요?

위원님, 그 자료가…….

이게 보면 25년 9월 말 현재 45명이 퇴직을 해요, 자치행정국에서. 45명.

우리 국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니, 경기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에서, 자치행정국.

국에서 그렇게 많이 퇴직…….

9월 말까지.

40몇 명이 퇴직했다고요?

45명. 맞아요?

위원님, 전반적으로…….

매월 5명씩 퇴직을 하고 있어요.

저연차 공무원들이 최근에 많이 퇴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다른 민간에 비해서 보수가 좀 작다. 두 번째는 적은 보수에 비해서 일하는 게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줄 알았더니 와 보니까 야근도 많고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조직문화가 너무 경직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저연차 공무원을 위해서 1박 2일 소통 워크숍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저희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 새싹 특별휴가인가? 하여튼 그래서 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들에 대해서 3일 범위 내에서 휴가도 주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대우를 잘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율이 다른 부서보다 많다. 이게 보면 자치행정국이 23년도에는 퇴직자가 51명이야. 전체의 6.7%인데 자치행정국이 14.5%야. 15% 거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전체 254명 중에 7.24야. 그런데 자치행정국에 퇴직자가 45명, 9월 현재. 그런데 17.9야. 배예요, 배. 자치행정국만 그렇다 이거야. 그 원인을 말씀해 달라고.

아무래도, 금년에 좀 많았다고 위원님 지적하셨잖아요?

금년이 아니라 3년 치를 제가 해석했는데 배예요, 계속. 자치행정국만.

아마 저희들 자치행정국 내에 비서실이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가 왜 자꾸만 6급과 7급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6급ㆍ7급 요원들이,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아마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별정직 이런 사람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그럼 지금 비서실로 미시는 거야?

비서실 미는 게 아니고요. 그런 직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 직원들이 타 국에 비해서 많이 퇴직한다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국 나름대로 직원들의 일을 좀 적게 이렇게, 사기진작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공직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자치행정국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자치행정국이 다른 부서보다 업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응할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그래서 퇴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직원들을 한 분 한 분 상담하시면서,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행복한 조직문화 뭐 해 갖고 아주 나열을 잘해 놓으셨어. 그런데 공무원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한 분 한 분 면담을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자치행정국이 꽃인데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국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 직원들이 우리 국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자료에 보면 세무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니까 정말 코로나 때 힘들어서 못 하는 분들도 있지만 고액 체납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세무를, 납부를 안 해. 국장님, 그 실적을 보니까 올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적이 저조해. 앞으로 징수를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전체 체납액 중에서 46% 정도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입니다. 보통 우리 도민들께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아니면 위장 이전한다거나 해 가지고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부터 탈루세원 제로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저희들 지금 도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136명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 추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포상제도도 있어요, 보니까. 400여만 원을 포상한 것 같은데 앞으로 징수를 잘하는 공무원들 중에는 포상뿐만 아니라 진급하는 데에도 영향을 좀 줘, 인사과 있으니까. 진급하는 데에도 좀 거기다 플러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징수를 잘하는, 세정과만 좀 더 편 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지금 지방세가 많이 안 걷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빠지는 고액 체납자들한테는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좀 하셔서 세정과에다 전부 다 31개 시군에서 세금 좀 많이 걷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은 특정 종교단체를 비난하거나 규제하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 먼저 우리 자치행정국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의 심사 및 관리체계가 운영 지침의 중립성 원칙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었는지, 행정의 검증ㆍ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는 “정치, 영리, 특정 종교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해당 원칙이 공모사업 심사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질의의 핵심입니다. 제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공모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 심사 제외 대상을 보면 “정치, 종교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단체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PPT를 좀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죠. PPT 뜨지 않나요? 잠시만요.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 확인 중) 잠시만. 자료가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가 떴네요. 2023년도서부터 2025년 공모사업 선정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단체 명의의 반복된 선정인데요. 신천지자원봉사단 명의 단체가 최근 3년간 총 11건이 선정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처음 들었습니다.

도비 6,036만 5,000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에는 포천ㆍ가평 지역이 선정됐고 2025년에는 남양주ㆍ양평ㆍ오산ㆍ가평ㆍ평택ㆍ수원ㆍ성남ㆍ이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모르고 계셨나요?

제가 이렇게 개별 단체에, 어떤 종교단체가 되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종교단체라서 공모사업에 배제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 공모사업에 들어오는 사업 목적에 따라서 그 사업 목적이 공익적 사업 목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종교단체가 신청 지원을 하더라도 선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이게 지원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 제외 대상에 정치ㆍ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단체는 아예 선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공모 신청한 단체의 주소를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봉사단체 주소만 검색해도 특정 종교시설 소재지로 확인이 되거나 비슷한 인근 지역입니다. 단체의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같은 건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심사ㆍ검증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네, 위원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라든가 포교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그 종교단체 위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공익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에서 나온 가이드에서는 허용하도록 하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목적이 과연 공익 목적이냐 아니면 특정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거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라든가 여기에 해당될 때는 배제시키지만 그렇지 않고 공익목적사업이라면 참여시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종교 기관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연관성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측면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 종교시설에 사업 대상을 불러서 모시고 와서 거기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의문이 가는 지점이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만약에 특정 종교라든가 종교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향후에 심사할 때 더 엄격하게, 과연 이게 공익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그걸 더 엄격하게 기준을 대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특정 단체 선정 지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2곳이었고 24년도에 1곳이었고 25년도에는 8곳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게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될 때 이것에 대한 기준과 이런 것들이 엄격했더라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종교단체가 공모사업에 반복적으로 신청을 하고 이것이 선정되는 것들은 행정의 중립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운영 지침에 명시된 종교활동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하는 원칙, 이 부분이 실제 공모 심사기준과 점수체계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특정 종교단체로 들어오면 과연 이 사업을 핑계로 해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한다거나 포교 목적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공익사업 목적인지를 엄격하게 가려서 공익사업 목적일 때만 저희들이 선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 자체에 종교단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신청 자체는 배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종교단체라고 해서 신청을 배제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사업에 들어왔을 때는 신청은 가능한 걸로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종교단체 명의의 단체가 공모에 신청할 경우 그 활동이 종교적 목적과 무관한지 경기도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하십니까?

아마 공익사업, 선정은 저희 도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이 공모사업의 선정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질문한 종교단체 명의의 단체가 공모에 신청할 경우 종교적 목적과 무관한지 어떻게 검증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자원봉사 지원사업에 있어서 잠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원봉사 공모사업 신청에 있어서 단체 명칭이 종교와 관련된다고 해서 지원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일단 지원은 가능한데 심사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일단 보고 있고요. 심사위원들이 1인 플러스 외부인 심사위원 2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차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약정서라든가 청렴이행서약서를 통해서 종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목적성에 대한 당부 서약을 한 후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서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다음에 활동일지를 통해서 점검하고 수시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천지 이외에도 종교단체는 다양하게 지금 접수가 되고 있고요. 카톨릭, 불교, 기타 종교까지 다양하게 접수가 되고 있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활동이나 포교활동에 이용될 경우 목적상 공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격 단체로 처리해서 5년 동안 단체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 자체가 종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면,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렸는데 종교활동의 어떤 홍보의 효과라든가 종교와 연관된 포교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한 신천지 봉사단체들의 사업보고서 점검하셨나요?

네, 제가 일단은 한두 개를 먼저 샘플로 점검을 했는데요. 활동상에 있어서 포교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한 거는 종교시설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진 걸 점검하셨냐고요.

종교시설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저희가 그 사업내용 안에서 어떤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 점을 조금 더 유의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모사업이 종교활동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참여의 제한이라든가 앞으로……. 제한이라든가 그동안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점검들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특정 종교를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종교든지 간에 자원봉사센터의 본연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혹시나 종교적 포교라든가 선교 뭐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은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고요. 경기도는 이런 검증과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종교단체에서 공모사업 지원 신청 시에는 저희들이 더 엄격한, 이게 과연 포교 목적이냐 공익사업 목적이냐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향후 심사에 반영해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질의를 하는 세 가지 부분은 하나는 운영 지침의 중립성 원칙, 두 번째는 행정의 검증과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세 번째는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모사업인 만큼 중립성과 투명성, 사전 검증, 사후 점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배분이 잘못되었더라면 공공의 재원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고르게 분배되지 못한, 오히려 탈락한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선정으로 피해를 보는 단체도 분명히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심사체계와 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조사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국중범 위원입니다. 지금 장대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의 답변은 자칫 속기록에 그냥 남을 경우 특정 종교를 경기도가 옹호하는 발언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국중범 위원님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명의의 단체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 신청할 경우 그 활동이 종교적 목적과 무관한지 도와 센터가 검증하고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지침의 중립성 원칙 그리고 행정의 검증과 관리감독 그리고 이런 것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자원봉사 공모사업이 종교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자원봉사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모사업인 만큼 중립성과 투명성, 사전 검증, 사후 점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소홀히 진행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심사체계라든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자산관리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은 우리 자산관리과장님도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시에, 특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면, 특히 시행규칙에는 자산을 평가할 때 공유재산의 가격평정조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대장가격 그리고 감정평가액하고 매매실례, 평정가격 이렇게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실 텐데 지금 이제 보면 공유재산심의 시에 자료 부분이라든가 또 감정평가조서라든가 감정평가서가 첨부되지 않는 사례들이 상당히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네.

왜 그렇죠?

위원님, 공유재산관리 편람이라고 중앙부처에서 정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정평가서를 첨부할 때에는 사업내용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첨부하라고 거기 보면 아예 “주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주의 표시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업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몰비용이 발생하니까 의회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우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관리계획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할지, 이런 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라고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편람에 의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로 의회에도 제출이 매각이라든가 매수라든가 두 가지가 그렇게, 교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제출을 할 텐데 위원님들이 이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어서 공유재산심의 시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단 지금 공유재산심의가 소방 쪽이 조금 많은 편이고, 부지 관련해서는. 여타의 몇 개는 일련의 매각하는 그런 절차도 있을 거고 하는데 현 시가라든가, 현 시가가 거의 되겠죠, 감정평가가.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준 시가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죠. 상이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 시가와 기준시가는 상당히 차이가 날 텐데. 그러면 심의 시 때 사실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도 그렇고 매각하는 부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적정성이 돼야 판단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미흡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기준시가로 하면 현재 시장 시세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식감정이라고 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는데 정식이 아니라 약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주변 시세라든가 시장가액을 반영한 금액을 저희들한테 약식으로 해서 줍니다. 그럼 그걸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올릴 때 그 가격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올리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그게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때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할 때는 2개 이상의 기관에다 해 가지고 산술평균액으로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사고 팔지를 합니다. 약식감정을 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연하죠. 양쪽의 매수자와 매도가 같이 적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거기에서 조율해서 가격적인 측면을 조율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편람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다. 지금 제가 감정평가 기준 수수료를 봤어요. 근데 1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한 78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2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1,380만 원 정도, 쭉 100억대 별로 해서 수수료 요율이 정리가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재산의 가치 5억 원 이상이었을 때 공유재산심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면 재산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유재산 처리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감정평가를 받으면 평가 시세 받은 그 결과가 1년 정도밖에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몇 번씩 받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저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식평가라 할지라도, 약식감정이라 할지라도 시세 가격, 주변 시장가격에 근거한 그런 걸 받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계속하면…….

그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수원에 망포4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매각하셨죠?

아직 매각 안 했…….

아직 계약은 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의 시가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거기 기재부 재산하고 저희 재산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우리하고 교환을 하자. 재산가치 증식을 위해서, 그쪽 재산가치도 증식되고 우리 재산가치도 증식되게 교환을 하자고 그래서 지금 교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그 교환작업이 다 끝나면 그걸 가지고 또 저희들이 약식감정을 해서, 공시지가로 절대 그렇게 팔고 사고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교환이 완료되면 약식감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그게 아마 20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다가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 와서 할 때는 저희들이 정식 감정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에 준하는 약식감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가격이 된다는 말씀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매각을 하셨을 때, 우리가 할 때 매각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매각 계획을 세우고 공유재산심의 의회를 거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그다음에 2매각 결정 그다음에 매각 가액을 산정하는데 여기에 공유재산심의 시에, 재산심의 시에 감정평가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 감정평가도 저희들이 약식으로 해서 그 감정평가, 만약에 그때 하고…….

약식이라는 건 탁상감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탁상감정하고는 많이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장에 감정평가하는 부분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에 감정평가사님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께 부탁드려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뭐 비용은 아주 최소한으로 드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망포4지구는 아직 지금 계약 체결 단계까지는 안 왔고.

네, 아닙니다.

기재부 소유의 땅이 좀 있고 우리 경기도 소유 해서 교환하는 거예요?

네. 일단 교환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그럼 매각하는 절차를…….

네. 매각할 때는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님들 의결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앞전 소방재난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파주에 경기북부특수대응단 부지로 하는 LH 토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제가 지적을 했고, 임시회 때 지적을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 결과에 의해서 한 29억 정도가 세이브가 됐어요. 이게 사실 기준 시가로 적용을 했다가 지금 LH에 우리 경기도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좋아, 우리 감정평가를 하겠다 해서 양쪽에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차익이 좀 발생한 겁니다. 거의 한 30억 가까이 정도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항상 탁상감정도 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감정평가도 있을 건데 감정평가하고 탁상감정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저희들이 한번 깊이 검토해 가지고요. 근데 또 편람의 범위를 벗어나기도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시장가격, 아니면 주변 시세에 맞는 가격이 책정돼 가지고 위원님들께 가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소방 관련해서 119안전센터라든가 소방서 분할돼서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LH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김포 장기지구의 김포소방서 이전 부지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 파주 운정지구에 이게 아직, 계획을 포기하게 되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특수대응단 부지와 여기 지금 파주 운정지구 바로 옆에 있는 거 이거 필지 합을 해서 한다 그러면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자 발생이 좀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 파주 운정지구가 20억 그리고 김포 한강지구가 80억, 향후 이자가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LH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 2년 이후부터는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많게는 용인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한 4,900일. 일수 계산하는 거예요, 연 5%로 해서. 그리고 작게는 270일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뭘 주장을 하냐면 이것은 자산관리과에서 모든 경기도 자산을 컨트롤타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방이 지금 상당히 그러한 경우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총 이자가 252억이 발생했어요. 현재까지 157억이 납부돼 있고 특수대응단 부지는 계약을 아직 안 했으니까 거기는 지금 그런 경우가 발생된 거예요. 또 우리가 앞으로도 119센터가 경기도는 상당히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1년에도 4개에서 5개, 적게는 3개 이 정도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LH 토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자산관리과에서도 5%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LH와 적정선에서 협의를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감정평가도 꼭 해서 정확한 금액들을 산출하고 이자 부분들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때 알고 이제 저희들이 부랴부랴 LH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방서라든가 주민센터, 도서관 이런 공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게 우리가 개발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익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렇죠, 당연히.

이자를 경감 아니면 면제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11월 10일 날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를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지금 이자 규정 자체가 개정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하여튼 저희 공유재산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계속 질의할 수 없어서.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자산관리과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방법들을 좀 만들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촉구 건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발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걸로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국장님, 우리 명예퇴직 예정자가 시군 전보 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 전보 조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예퇴직이, 여기서 명예퇴직인데 전보시키고 그런 건 없고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최근 2년간 명예퇴직 예정자가 시군 부단체장으로 인사 조치된 사례가 총 6건이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보통 퇴직 1~2년 정도 남으면 부단체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있다가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니까 명예퇴직이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한테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시군에다가 전보 하면 시군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24년도에 파주시, 연천군, 하남시 총 3명의 명예퇴직이 있었고요. 25년도에는 의정부시, 하남시, 성남시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요는 뭐냐 하면 명예퇴직금을 시군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시군 재정이 어려운데 교묘하게 꼼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꼼수는 아니고요. 현행 규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예를 들어서 오늘 신청했는데 내일 바로 명예퇴직금을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명예퇴직을 하면 통상 한 달 반 정도 비위 사실 확인을 합니다, 8개 기관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A시에다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한 달 반 동안 그분을 이쪽으로 당겨 가지고 여기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운영상 이게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올려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여기 놔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행 제도상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곳에서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요, 어떤 방안들이 좋을 것인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이 그걸 부담한다는 것은 참 좋지 않은 부분 같아요. 특히 지금 재정난에 상당히 허덕이는 기초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서 좋은 방안들을, 대안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할게요.

강웅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 받았잖아요. 임기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 개선해 달라고. 그것 좀 한번 질의할게요. 이번에 우리 행감 자료, 위원회 위원직 임기 이거 자료 좀 달라고 그래서 주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 임기가 5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이거 왜 5년으로 된 거죠?

지방시대위원회는 아마 지방시대특별법인가, 지방분권특별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아마 5년, 제가 임기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아닌가? 제7조에 보게 되면.

네, 2년이고 2년 연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5년으로 하셨어요?

위원님…….

아니, 위원회 현황 엑셀 자료로 주신 거에 보면 여기 5년으로 돼 있거든요, 별첨 자료에.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저희들 2년이고 2년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신 자료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왜 조례하고 자료가 안 맞으면. 그다음에 또 경기도 정보공개위원회도 4년으로 돼 있거든요. 보세요, 4년으로 돼 있죠? 이것도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아마 2년인데 연임 1회까지 합쳐서 4년으로 해 놓은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에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5년은 2년 6개월인데 연임해서 5년 되신 거예요?

…….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자료 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자료가 서로 다르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위원회 수당이 있더라고요. 고향사랑기금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했는데 아홉 분이신데 12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분당 1만 3,333...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아마 1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서면심의는. 거기 자료 검토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서 아마 13만 얼마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1만 3,000원이요.

아, 1만 3,000…….

네, 1만 3,000원. 서면심의가 1만 3,000원으로 돼 있어요.

13만 원이 아니고요?

네, 여기 엑셀 주신 거에. 열두 분이신데 12만 원이면 1만 3,000원 아닌가요?

아마 그게 전체 금액이 아니라 한 사람당 12만 원 주는 걸로…….

아니, 그러시면…….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열다섯 분인데 165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15만 원씩이시거든요. 이게 뭐예요? 같은 자료에서……. 같이 주신 자료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는 1만 3,000원이고 하나는 15만 원이에요. 보세요, 엑셀 주신 거 자료 한번 보세요. 담당자 분 와서 이거 보세요, 제가 잘못 봤나. 한번 오셔서 이거 보세요. 12만 원이에요. 아니, 보세요. 이거 거기서 주신 자료니까. 내가 잘못 봤나? 잘못 안 봤는데. (관계공무원, 강웅철 위원 자리에서 자료 확인 중) 아니, 그러니까 주신 자료에서 한 위원회는 서면심의인데 1만 3,000원이고 한 위원회는 15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들 서면심의 때 아마 전체 위원 수로 해서 나누신 걸로 생각되는데요. 당연직들은 저희들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못 받게 돼 있는데 위촉직 위원님들만 받게 돼 있거든요.

아니, 여기 심의 인원까지 다 돼 있거든요, 엑셀에. 아홉 분이라고 명시돼 있고, 그렇죠? 지방시대위원회는 열다섯 분이라고 돼 있고 다 금액이 맞고, 15만 원. 근데 이게 엑셀인데 엑셀로 주신 자료가 이렇게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근데 자치국이잖아요. 우리 자치국에서 주신 자료가, 이 엑셀 자료라는 거는 편집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료가 안 맞으면 저희가 행감을 하는 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경기도가 항상 청년정책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저희가 위원회가 258개인데 안보, 계약, 내부행정 이런 거 빼면 한 142개 정도 위원회가 청년 비율을 10%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근데 우리 자치국에 한 1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청년 위촉이 가능한 위원회가. 아, 여기서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있는데 갈등심의위원회하고 경기도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청년 위촉 비율이 0%예요. 그거 왜 그러시죠?

0%는 아니고…….

0%인데요, 주신 자료에.

0%는 아닙니다. 0%는 아니고…….

0%인데요. 한 분도 안 계신데.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끄떡끄떡이 아니라 국장님 그렇잖아요. 10% 정도를 충당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청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륜하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아, 그건 그렇다고 쳐요, 할 수 있는데도. 그러면 고향사랑기금운영위원회 이거는 뭐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더 좋은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왜 한 분도 위촉을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그 위원 임기가 되면 새로 위촉할 때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임기가 얼마세요? 이제 남으신 게. 여기 자치국장으로서.

자치국장으로요?

네.

그건 인사발령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러면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떠나시면 그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이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이행할 겁니다.

아니, 저희가 청년에게 기회를 준다든가 청년정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치국이라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선도적인 국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좀 보겠습니다, 또. 지금 지방보조사업 운영 볼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27쪽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업이 미흡이 있고 매우 미흡이 있고 보통이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기준이 뭐죠?

이거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해서 이게 당초 사업 목적대로 잘 쓰여졌는지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우 미흡이면 보조가 중단되나요?

미흡하면 아마 그다음 번에 30% 정도 감하고 중단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몰시키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서 보게 되면, 하도 많아 가지고. 한국자유총연맹 24년도 보게 되면 도민안전지킴이가 있었어요. 그거 보조 중단되면 예산을 다른 걸로 돌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그만큼 삭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은 일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요?

그다음 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몰되면 우리가 보통 법정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해마다 사업은 죽어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게 맞는데 삭감시키냐 이 얘기예요.

그 사업은 삭감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 들어오면…….

그러면 뭐 별 큰 의미가 없네요?

그 사업 자체를 일몰시킨다는 거지 그 단체에 대해서 안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보게 되면 세정과, 조세정의과, 자산관리과 해 가지고 사업이 많았어요, 32페이지. 24년도에는 없었어요. 왜 없죠? 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세정과, 조세정의과, 자산관리과 해 가지고 사업이 7개 있었거든요. 근데 24년도에는 없었어요. 아니, 과에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런데 25년도에는 또 생겼어요. 29페이지입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23ㆍ25년에는 있고 24년도에는 빠진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국장님 오늘 오셔서 확인하실 일만 이렇게 많으셔 가지고 어떡해, 행감을 오셔 가지고. 그러고 이게 어떤 사업이 한 사업이 아니라 3개 과가 통째로 사업이 다 빠졌다가, 한 해는 싹 다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이게 일괄성으로 봤을 때 상식선에 맞질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되면 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니 확인하시겠다니요. 아니, 도대체 오늘 우리 자치국에서 답변 주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엑셀 데이터도 안 맞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시겠다고 그러고 사업도 지금 통으로 다 빠졌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시겠다고 그러고. 아니, 행감을 하시려고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지금 답변 자체가 변명조차도 안 나오고 확인해 보시겠다 그러면 오늘 행감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고 또 하나 나갈게요. 102쪽에 보면 작년에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 평가결과 미흡 이하일 경우 차년도 예산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어떻게 삭감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이게 삭감한 부분도 있고요, 삭감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삭감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삭감하셔야지. 그러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료 준비도 미흡하고 안 해 오시고 내용도 모르시고 삭감하기로 하시고 또 삭감도 안 하시고.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23년도, 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항상 조세정의과 지방세 체납 관련 지적 수없이 받으셨죠? 어떻게 좀 개선되셨어요? 아니, 그거는 뭐…….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24년도 국정감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때는 지적받으신 사항이 한 개도 없나요?

국정감사 때는 체납액 관련해 매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자치국에서 국정감사를 받았으면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지적받으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자치국이? 자료가 없어서요.

국정감사에서는 워낙 큰 범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없으신 거, 24년도에 없으신 거 맞아요?

올해 25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24년도에 하나도 없으세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네, 없으시면 뭐 됐고요. 잘하신 거니까. 자,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28페이지 보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이거잖아요. 그러면 28페이지 볼게요. 성과평가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25년도에는 보통ㆍ매우 미흡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했었고 24년도하고 23년도에 보면 보조유지 아니면 중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33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유지필요성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양만 줄었지 내용은 똑같아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죠?

성과평가는 매년 하는데요, 유지필요성 평가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예요? 여기도 3년인데요. 연도별로 다 돼 있는데.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양이 달라요.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

국장님!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본 위원도 보면서 도대체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 구분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33페이지에 보면 바르게 살기 바다지킴이 활동 같은 경우는 매우 미흡으로 돼 있어요, 25년도에. 그런데 앞에 28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또. 도대체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국장님도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본 위원도 계속 들여다봤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22쪽 한번 볼게요. 122,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서 결산 기준 집행률 70%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23년도 것 한번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이게 집행률이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17.5%예요, 23년도에. 23년 15.7%.

네.

그러면 이게 현재 기준이 우리가 25년도 9월 기준으로 제출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23년도 기준이잖아요. 지금 25년도 9월 기준으로 했으면 23년도에 이게 지연이 됐더라도 12월 달이라든가 이때 집행이 됐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거는 최종 결과를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행감이 25년도 9월 기준이잖아요.

네. 근데 25년 9월 기준으로 23년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결산…….

아니죠. 23년도에 12월에……. 9월 달까지는 안 됐으면, 12월 달에 완료가 됐으면 12월 완료라고 여기는 기록이 돼 있어야죠, 집행률이. 맞는 거 아닌가요? 23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니까 그때까지 집행 안 된 기준이었었고 지금 25년도 9월 기준으로 하니까 23년도 9월에 안 됐더라도 12월 달에 됐으면 12월 달에 됐다고 그러고 자료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못 한 겁니다.

못 했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또 24년도에 구청사 석면 보수 8.3%로 돼 있었어요. 이거 석면 제거 안 하셨어요?

석면 제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8.3%까지 하고 아직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볼게요. 그 맨 위에 숨은 세원 발굴 체납징수 이거 집행률 0%예요. 안 하셨어요?

네. 민간인 포상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신고만 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탈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증빙자료 제출을 민간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번에 예산 편성할 때 이거 다 삭감하셨어요?

아닙니다. 이게 예비비적인 성격이라서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민간인들이 그래도 계속 신고를 하는데 그…….

그러면 122페이지에 24년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해서 12.2% 집행했는데 이것도 그대로예요?

네.

그 위에 거 0%도 그대로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자치분권 강화 이것도 0% 그대로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 뭣하러 해요? 이거 충격이네, 아주.

여비인데요. 그게 이제…….

그러면 거기서 경기도기록원 설립이 있어요. 이거 꽤 큽니다, 0.3%. 이것도 그대로예요?

네. 저번에 2회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니, 이거 24년도 건데도요?

네. 기록원 사업 아직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예산을 잡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때 행정절차 추진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해 가지고요,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4년도 거면 지금 1년 이상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이 넘었는데 0.3%예요.

그때 2024년 예산 기준으로는 0.4%밖에 못 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0.3%라면서요.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0.3%였지만 1%라도 돼야 되는 거지 24년도에 0.3%밖에 안 썼는데 지금까지도 0.3%밖에 없다면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말아야죠.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이죠. 지금도 0.3%입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기준으로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허위보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봐봐요, 국장님이 허위보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위원님, 2024년도 기록원 설립할 때 0.3% 이거는 그때 결산액 기준으로 0.3%밖에 못 썼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말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가 그때 이후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쓰셨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2024년 말 기준으로입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 쓰신 거죠, 지금? 이거는 24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만든 거고요. 지금은 25년도 9월 30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쓰신 게 있으면 썼다고 표기를 하셔야 돼요.

위원님, 제목에 결산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2024년도니까 금년에 결산해 가지고…….

올해 결산 기준이 뭡니까?

작년 말 기준입니다.

아니, 올해 결산 기준이 뭡니까?

작년 예산이죠.

지금 행감의 결산 기준이 어디예요? 25년도 9월 30일 아닌가요?

이 결산은, 아직 금년 거는 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결산을 하려면 내년에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이 자료제출 요구가 9월 30일 기준으로 요청한 거 아니에요?

금년 거는 그런데요. 기존 다 지나간 거는 그해 연도 결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25년도 거 지금 자료 주신 건 뭐예요?

25년도 건 9월 말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 예산에 한해서만 아니면 올해 집행된 사업에 한해서만 9월 30일까지 하는 거고 작년도 건 다 제출하셔야죠. 지금 뒷분들은 끄떡끄떡 하는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계속 버티시면…….

아닙니다. 작년 것도 결산액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제가 말씀올렸는데요.

올해 우리가 행감 결산의 기준이 25년도 9월 30일입니다. 올 결산 기준이 며칠이에요?

금년은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결산 기준일이 얼마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준은 9월 30일이 맞습니다.

그럼 24년도 9월 30일은 뭐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산 기준일이에요. 맞잖아요.

아닙니다. 이 결산은 회계연도 결산을 의미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인 거고요. 올해 결산 기준일이 아휴……. 직원분들,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9월 30일 기준이잖아요. 틀렸나요?

위원님, 결산 담당하는 회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김정권입니다. 강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회계연도의 결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결산된 것을 그다음 년 5월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나온 결산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행감에 요구하신 부분은 집행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9월 말 집행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얼마큼 됐느냐 이렇게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행위가 자료제출 요구를 잘못했네요? 집행일 기준으로 안 해 가지고?

지금 요청자료의 제목을 보시면 결산 기준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연도별 결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통계목에 대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결산된 금액을 적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볼 때 23년도나 24년도에 영원히 미집행됐으면 그냥 평생 미집행된 거로 우리가 이걸 처리하겠네요?

결산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하는 건가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제출일은 9월 30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당해 연도, 금년 집행기준으로 해서…….

집행기준으로 해서 9월 30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왜 제출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지 결산 아니에요. 7월이죠, 그거는.

지금 요청하신…….

목록 자체가 2022년에서 24년도 결산 편성목 기준으로 건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볼게요, 그러면요. 37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네. 그러시면 이거 결산 기준으로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저희가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결산 기준으로 심사를 해 드릴게요.

위원님, 금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5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2년부터 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볼 때 그렇게 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사업 안 하시는 거는 삭감시키면 되잖아요. 결산일 기준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지적하신 사안 있잖아요. 우리 데이터 그거, 시간 저기 하신 거 자료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 출신 윤성근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뒤쪽으로 맨 뒤에 계신 여성분 그분하고요.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그분하고 자원봉사센터장님 뒤로 세 번째 계신 여성분, 회색 옷 입으신 분. 회색 옷 그분 같은데. 아, 저분 아닌데. 두 분이 있었는데 자리가 바뀌었나? 제가 왜 그랬냐면요, 우리 강웅철 위원님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비웃는 건지 약 올리는 건지 계속 두 분이 웃고 있어요. 비웃은 거예요, 혹시? 그럼 왜 웃으셨어요? 재밌어요? 국장님이 혼나는 게 재미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웅철 위원님이 말도 안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저쪽에도 한 분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길래 제가 나선 건데 감사받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는 그거는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 강웅철 위원님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뭣도 모르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비웃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모니터로 다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뒤이기 때문에 계속 웃는 게 송출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위원들 비웃는 걸로 보이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고요. 제가 자치행정국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제가 대표로 위원님께 정중하게 사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9월 22일 날 개최된 노사 한마음 문화행사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이게 노사 간 화합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된 거고. 그런데 혹시 국장님 그때 가보셨어요?

그때 제가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시흥에서 열려 가지고요. 거기 갔다가 와 가지고 가수 공연할 때는 참여했었습니다.

그때는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한 150명, 200명 정도 됐었습니다.

사 쪽에서는 또 누가 참석했나요? 노사니까 사 쪽.

사 쪽에 그때 경제부지사님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개막식할 때인가 시작할 때 몇 명이 오셨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몇 명 왔는지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1층 대강당에서 한 거잖아요. 거기가 몇 석이에요?

거기가 다 차면 한 450석, 500석 정도 됩니다.

당초에 그럼 참석하려고 계획했던 게 몇 명이나 되죠? 계획 인원.

그게 저희 노조에서 하는 행사라서요, 노조에서 아마 저기 했을 텐데 몇 명 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세어봤거든요. 41명 있었어요. 이게 노사 화합 한마음 문화행사거든요. 지사님이 참석해도 41명 갖고 하나요? 노조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아마 참석 인원이 41명 정도 됐다면 참석 인원이 너무 저조했고요. 아마 그게 업무시간 중에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업무 끝나고 해야 되나요, 업무시간 중에 해야 되나요? 노사 화합 문화행사니까.

업무시간 후에 하면 직원들이 또 집에 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노사 문화 화합 한마당에 참석 인원이 저조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 독려하고 또 거기 오는 직원들이 불이익 안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노사가 진짜 같이 한마당, 화합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지사님이 참석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고영인 부지사하고 또 의회에서도 부의장님이 참석했어요. 그날은 ‘부’ 자 들어가는 사람들만 참석하는 건가 보죠? 그렇죠?

아닙니다.

노사 하면 사 쪽의 제일 고위직은 지사님이잖아요.

네.

그날 왜 지사님은 참석 안 하신 거죠?

그때 아마 다른 일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도 지사님 일정 감안해서 일정을 잡았는데 아마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국장님들이 직원들 못 가게 막은 건가요? 과장님들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직원들이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마 거기 그쪽에, 그때 또 이렇게 많이 몰리는 시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봐서 아는데요. 그게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는 눈치를 보여서 못 가게 한 거 아닐까요?

아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한마음 문화행사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번 행사가 5,000만 원 들어간 걸로…….

그때 2회 추경에 삭감이 돼 가지고 4,000만 원…….

4,000만 원이요?

네.

그래서 뭐 가수도 초청하고 전문 MC들도 오고 장소 임대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안 들어가고 막 이런 건데 어떻게 결과만 보면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매우 낮다. 결국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화합하는 마당을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00명이 넘게 들어가는 데에 40명이 있으면, 제가 봐도요, 제가 가서 축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무안하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도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거 꼭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조에 계신 분들도 박수 치고 환호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냥 단순 공연,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실제 노사 간 소통과 상생의 장이 되려면, 또 이렇게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물론 노조에서 주최를 해 갖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사인데 왜 노조 혼자서만 하게끔 그냥 내버려뒀어요?

죄송합니다. 올해 그렇게 참석 인원이 너무 저조해서 심려를 끼친 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같이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도 했나요?

노조에서 아마 별도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노조에서 하라고 그냥 다 맡겨 놓은 거예요? 일절 사측에서는 관여를 안 하나요, 자치행정국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는데요. 그 행사 내용 이런 거는 노조에서 전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게끔 돼 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예산이 노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사측에서는 지원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방적인 행사, 자기들끼리 40명이 모여서 하는 행사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상생이 되고 노사가 화합이 되겠어요? 지사님이 와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사님 일정도 안 보고 막 그렇게 행사를 치르니까 부실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지사님이 있었다면 과별로 할당이 돼서 전 자리 다 만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영인 부지사님이 시원찮아서 참석을 안 한 건가? 실권자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그 양반도 무안하니까 한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도 박수 쳤어요. 그렇죠? 좀 창피한 일 같아서.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도청 1층 로비하고 도담뜰에서 진행된 여러 행사, 공연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도민이 관심이 없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문제이고 또 관심을 얻지 못한 이유가 홍보 부족이라면 이것도 심각한 행정적인 실패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가 소리 없이, 그냥 효과 없이 소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행사가 목적이 아닌 행사를 위한 행사 또 출연진을 위한 행사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후로 총무과에서는 도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전반에 대해서 기획부터 또 홍보, 이런 평가체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행사 기획 단계부터 활발히 홍보하고 해 가지고 도민들하고 같이 각종 행사에서 도민 참여를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노사 화합 문화는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공무원 직제ㆍ직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고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복수직렬이 서기관급 110개 중에 행정직이 64개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그거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작년에 행정직이 214명, 비행정직이 242명이었는데요. 금년에는 행정직이 2명 줄고 비행정직이 266명으로 많이 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행정직이 늘었다고요?

아니, 행정직이 줄고요.

두 자리 준 거예요?

네, 두 자리. 지금 숫자로는 두 자리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니까 완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국장님, 지금 바뀌셨지만 그때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개선이 된 건가요?

이게 복수직렬이 행정하고 토목, 행정하고 건축ㆍ시설 그다음에 행정하고 환경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직렬에서 행정직들은 왜 약방의 감초처럼 다 집어넣냐 이런 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줄이고, 계속 줄여 나가는 거고요. 아까 저희들이 완료라고 한 건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획조정실에 11개의 복수직렬 중에 10개가 전부 다 행정직이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담당관실, 지금 기획담당관이 시설직이고요. 정책기획관도 시설직입니다. 예전에는 행정직들이 거의 차지했었는데…….

거의가 행……. 다였어요, 다. 한 자리만 비어 있었는데 그때 발령 안 받고 복수직렬이 나머지 다였고, 복수직렬이 다였는데 행정직이 10개였어요. 11개 중에서 한 자리는 발령이 그때 안 났었고 10명 전부가 행정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하겠다고 그때 했는데 지금 두 자리 된 거예요?

네, 두 분 다 지금 시설직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희망고문이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러면 행정직으로 다 해 놓든지 왜 복수직렬로 해 놓고 전부 다 행정직으로 가 있냐 그랬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행정직들이 지금 다 앉아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다 바로 퇴직시킬 수도 없으니까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퇴직하고 이런 분들이 생기면 그 자리는 이제 시설직으로 가고 이렇게, 한꺼번에 확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조금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게…….

기술직도 퇴직하거든요.

기술직 퇴직자리는 행정직들이 갈 수 없……. 안 가도록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때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장급들이 전부 다들 행정직이 있어서 제가 그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실국별 정ㆍ현원에서 그때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이 257명인데 현원은 242명, 동물위생시험소는 정원이 89명인데 현원이 79명, 산림환경연구소는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은 36명. 현재는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현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원님, 그거 좀 확인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거 내년에 꼭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준비도 안 하고 계셨네. 개선이 됐나요, 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부족한 걸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확인 좀 해서,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도 258명인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현원은 지금 부족한 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그래 놓고 지금 저한테, 여기 보면 “완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완료했다는 거는 정원하고 현원 다 맞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74쪽이요, 업무보고. 정ㆍ현원이 다 맞아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완료됐으니까. 그렇죠?

네.

완료됐습니까?

정원ㆍ현원이 지금 딱 맞아들어가는 그런 데는 아마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직들이 워낙 많이 있어 가지고요.

작년에도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업무 과중에 의해서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막 그래서 이게 1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여기다 “완료” 딱 해 놓고 저도 좀 ‘왜들 이러시지?’ 막 이런, 아니 그럼 추진 중이라고 그러시든지 좀 어려운 상황을 적어 놓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완료 그러니까 저도 황당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항들은 도정의 기본인 책임 있는 행정하고 또 균형 잡힌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까 정원ㆍ현원 맞지 않는 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원을 갖다가 정원에 맞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이 257명인데 현원이 지금 245명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작년보다는 3명 늘었네요, 그래도.

네.

동물위생사업소는요?

동물위생사업소는 정원 135명에 현원 123명이고요.

여기는 많이 아직도 좀…….

산림환경연구원은 정ㆍ현원이 41명으로 동일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조금, 잘 맞춰 주셨네요. 근데 다른 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뭐…….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ㆍ현원을 맞춰 가지고 직원들 업무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잠시 영상 좀 보겠습니다.

장차연 그때 아마 예산 시즌이라서 미리 와서 집회신고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는 원래 실내에서는 안 되고 실외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실내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제공을 최대한 하면서 그분들이 자기들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예전에 2016년인가 똑같은 장차연입니다. 장차연에서 옛날 구청사에 있을 때 예산담당관실을 점령해 가지고 한 달 넘게 거기서 숙식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거는 막아야 되겠다 해서 텐트 치고 이런 거는 그날 저희들이 엄격하게 막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총무과에서 방호를 하시면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어떤 책임과 처벌을 할 수 있죠?

그분들요?

네. 만약에 어떤 사고든 사건이 나타났을 때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저희들은 집회신고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걸 벗어나 가지고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그러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광교 도청사 방호인력 규모가 이제……. 근무체계, 역할분담 포함하여 현행 운영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호인력이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하셔 가지고 제출했는데요. 지금 54명이 방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6명, 청원경찰 34명, 공무직 14명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할분담은 잘 나눠져 있나요?

네. 일단 스피드게이트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미리 방문요청을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방호인력들이, 또 저희들한테 그냥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집회신고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면서 불법시위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ㆍ공휴일에도 강당 일부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ㆍ공휴일 방호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토요일ㆍ일요일 휴일에는 일ㆍ숙직자들이 거기서 하고 있고요. 일ㆍ숙직자들이 만약에 무슨 바로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비상연락체계를 통해서 사람을 모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ㆍ숙직자 분들은 몇 분이 계시는 거죠?

3명입니다.

그 세 분들이 도청사나 관계 주변에 있는 걸 다…….

방호 청원경찰은 별도로 있고요. 일반직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경기도서관 개관 이후에 일일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담뜰 광장에 공연 행사가 열리면 특히 주말 방문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사 개방 확대의 방호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인력배치 그리고 위기대응 절차가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준 자료에 보면 단계별 대응 방안이 돼 있습니다.

그럼 경기융합센터 내에 도청ㆍ의회ㆍ교육청ㆍGHㆍ도서관 등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주차장과 1층 출입구는 사실상 개방형 동선인데, 열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문객이 증가해서 불가피하게 도민의 개방성도 필요한데 공무원 및 근로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민원인이 안전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청사 보안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보안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일반 도민들께서 오셔 가지고 하는 거는 크게 저거 하지 않는데 기습적으로 와서, 집회신고도 하지 않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정부종합청사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모 민원인이 올라가 가지고 투신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ㆍ일요일 날 행사신고가 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토요일ㆍ일요일이 됐을 때는 출입을 가급적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청사, 도의회에서도 칼을 소지해서 들어오신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칼을 말씀하시는…….

네, 흉기를 소지해서 의회를 돌아다녔다는 게 있었는데, 기사에 났던 걸 본 것 같은데 잘 모르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위험요소 앞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흉기를 들고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하고요. 경찰 오기 전까지는 저희 방호인력들이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융합타운 내 모든 기관이 입주했고 도서관도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처럼 도청사 단독 방호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회발생 시 출입문 통제, 주요 출입문 폐쇄, 주차장 통제 등에 대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상이한 것 같고 기관별도 상이하게 느껴집니다. 대규모 시위나 점거농성 발생 시 기관과 정보 공유체계, 공동대응 대책 마련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경기융합타운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협력 방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경기융합청사 공동운영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방호 측면도 포함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방호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치경찰의 역할을 알고 계십니까?

네. 자치경찰이 지금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치경찰이 실제로는 있지만 자치경찰이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경찰들 가운데서 자치업무를 50% 이상인가 그걸 하면 자치경찰로 판단되는데요. 그분들……. 저희들이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위급한 상황 시에는 경찰에 연락을 하니까 그분들이 친숙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에 대한 업무가 있고 자치경찰의 업무 역할은 생활안전 중심의 치안활동, 교통관리 및 안전지도, 지역사회의 문제 대응, 지방자치정부와 협업한 치안 서비스 제공 그리고 국가경찰과 협업입니다. 그럼 이 모든 체계에 자치경찰이 우리 도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자치경찰이라고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분들이 와서 근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와서 근무한다기보다는 경기도 도청뿐만 아니라 의회ㆍ교육청ㆍGH복합관ㆍ경기도서관 등 융합타운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청사 방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통합 방호체계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치경찰이나 특사경을 좀 화합한,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를 구성해서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추후 이런 의견을 받아주실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경찰하고 같이 해서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방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6개 기관뿐만 아니라 경찰도 같이 해서 방호체계를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입니다.

네, 자치경찰.

저희 청사 개방과 안전 확보가 돼야지만 저희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공무원분들도 같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거를 노력해 주셔서 안전한 경기도청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꼭 이뤄내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꿔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우리 장대석 위원님께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셨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네.

개선책 반드시 마련하셔서 저한테도 방문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미래관장 조광희입니다.

네. 24년 1월 1일부로 관장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푸른미래관의 옛 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기도장학관입니다.

네, 경기도장학관이죠. 경기도장학관에서 그러면 경기도푸른미래관으로 왜 바뀌었는지도 아세요?

당초에 5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바뀐 지가 지금 올해 6년 차입니다.

네, 6년 차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정책이나 복지 이런 어떤 수혜, 취약층 이런 계층에 더 많은 수혜와 거기에 맞는 새로운 미래에 관한 그런 이름으로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첨된 이름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금의 경기푸른미래관을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이맘때쯤,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7년도 9대 안전행정위원회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이 “지나치게 성적 위주의 선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선책 마련하라.” 했는데 2018년도 제가 안행위 처음 들어와 가지고 도의원 돼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개선 완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일부 개선이 돼서 개선 중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장학관은 명칭부터 입사 선발기준, 내부 지침, 뭐가 됐든 간에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건물 빼곤 다 바꾸라고. 그래서 그다음 해부터 성적 위주의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관장님 오시고 나서 다시 또 성적을 입사 자격요건에 추가를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저희 미래관에 대한 성적 제한 폐지와 신규 시군에 대한 입사 정원 이런 부분에 대해, 예체능 우선 선발 이런 부분들이 그때 전면적으로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기준으로 운영하다가 22년도에 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을 기준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24년도까지요. 또 지금도 그 기준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는 거의 다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다만 우수 인재, 2024년도 11월에 안행위 현장방문 시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셔서 그때 의견을 주셨던 게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필요로 한다면 입사 제한에 대한 학업 성적을 일부 적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에 맞추어서 24년도에 할 때는 전체적인 성적 반영은 규정이나 세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항도 있고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일부 개선해서 대학교의 학교 직전 성적이 C학점 미만에 해당되는 제한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년 전에 바꿨던 거를, 7년 전에 제안을 했고 6년 전에 바꿨던 거를 지금 다시 바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소득을 30%하고 성적을 70%로 그 전에는 운영이 됐었거든요, 위원님.

아니, 왜 저기……. 지금 우리 경기푸른미래관 설립 목적이 뭡니까? 설립 목적이 뭐예요?

운영과 설립 목적은 지금 조례 규정과 맞춰서 지역사회,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기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의 능력 개발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게 당초에 이 미래관이 설립되고 추진된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경기도 출신 대학생에게 안정적인 숙식, 면학 환경을 제공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왜 학점 관리를 자꾸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운영하는 경기푸른미래관만 성적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또 장학회 동문회에서도 그러한 우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요구하는 게 있고요.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지금 위탁 운영 몇 년 했어요?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에서 이번까지 34년을 계속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재단에서.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네, 자치국장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는 대학생ㆍ청년 기숙사는 총 세 곳입니다. 어딘지 아세요?

저희 푸른미래관하고요, 교육국에서 운영하는 송파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기숙사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경기도기숙사는 대학생ㆍ청년을 선발하고 있고요.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송파학사는 대학생을 선발하고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죠?

네.

세 시설 모두 대학생ㆍ청년의 주거 안정과 교육 접근성 향상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푸른미래관만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푸른미래관이 자치행정국 소관인 것은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위탁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기숙사의 소관은 운영기관이 아니라 정책 기능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본연의 목적은 대학생ㆍ청년 주거복지 제공, 교육ㆍ취업 접근성 향상, 청년 생활안정 지원이며 이는 명백히 청년정책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평생교육국의 청년기회과가 관장하는 영역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운영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푸른미래관만 자치행정국 소관에 남아 있는 것이 행정체계 측면에서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2개 국 2개 상임위가 나누어 관리하는 구조가 행정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문제 지적들이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운영주체가 위탁해서 하는 데가 좀 있다 보니 합치기가 쉽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또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 기관이 30여 년이 넘는 위탁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합니까?

뭐 위탁…….

위탁 운영을 꼭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해야 돼요?

위탁기관에서 잘하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요, 금년부터는 아마,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는 시설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위수탁 동의안을 받지 않았는데 금년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이게 아마 2027년까지 지금 현행 위탁기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기관, 아니, 새로운 기관이 아니라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34년을 계속해 가지고 여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거는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계속 잘하는 데는 계속 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사항들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기관 선정 아니면 통합방안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송파학사는 어디서 관리하는지 아세요?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에서 관리합니다. 새로 신설된 재단이죠, 경기도에.

네.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경기도기숙사는?

희망둥지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도민회 장학회라고 해서 자꾸 성적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립 목적에도 나와 있고 이 기능 자체가, 본연의 목적 자체가 주거복지 제공입니다. 청년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근데 왜 자꾸 성적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성적도 좋은 사람, 성적 좋은 사람 요즘에는 보면 그분들은 부모님이 능력이 돼 가지고 과외도 해 가지고 성적 좋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데 그분들한테 또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기숙사까지 제공하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가정소득을 100%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자료에 의하면 입사 후에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하로 떨어지면 입사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게 경쟁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경쟁이 되니깐요. 그렇다고 뭐 가정 형편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사람 중에서도 차별을 둬야 되니까…….

요즘 대학이요, 학점보다 더 중요한 게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창업의 길로 간다든가 혹은 창업 독려해 가지고 창업지원센터까지 있어서 학생들을 빌게이츠처럼 혹은 여러 창업하시는 정말 유수한 기업의 CEO처럼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무슨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7년 전에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고 6년 전에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바꿨어요. 아니, 제가 위원으로 있는데 언제 논의했습니까, 이거? 위원회에. 위원회에서 논의한 거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바꾸겠다고 저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위원회 협의했어요? 저는 이 보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송파학사도 제가 담당을 했고 경기도기숙사 심의위원이 저예요. 현재도 심의위원입니다, 제가. 세 군데 다 제가 전체를 한번 살펴봤어요, 전체를. 그런데 과거로의 회귀는 여기만 유일하게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고 설립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경기도민회 장학회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그…….

경기도기숙사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물론 시설도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줘요.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가를 즐기는 곳이에요, 이곳은. 기숙사 본연의 목적이. 그리고 주거복지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저렴한 월세 내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도민들의 세금으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지. 만약에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저는 내년도 예산, 우리 경기푸른미래관에 대한 예산은 하여튼 제대로 한번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 주신 사항 반영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가정 형편 그걸 최우선으로 해서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적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34페이지 119콜센터 중점사항 말씀해 주셨어요. 자꾸 119콜센터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국장님.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제가 방문 가거든요. 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뭐 비단 119콜센터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도청사에 근무하는 데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들어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한번 갔었어요. 재난본부 들렀다가 들렀어요.

네, 그것도 말씀 들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보고했어요?

아니, 거기 행정사무감사 소방 가시는 김에 들렀다고 얘기들었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은 직원들이 웃어요. 밝더라고요. 밝게 하고 예전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선될 사항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는 목적은 공간 이동입니다. 공사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 고마웠는데 전 그래요. 119콜센터 직원분들이든 다른 직원들이든 다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 한 다섯 번 방문해 봤는데 이 문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살면서 쉬운 날은 하나도 없지만 힘을 내요. 내 삶이 분명 나를 응원하고 있어요.” 119콜센터 입구에 적혀 있는 글귀예요. 이것만 좀 명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완사항 요청하시고 한다면 더 발전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총무과 직원 비리 부정행위 내용 알고 계시죠?

혹시 행사 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네.

네.

동료 의원이 11월 기자회견까지 해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식 행사에 개입해서 특정 업체를……. 이거 대외비예요? 공개 대상이에요, 비공개 대상이에요?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대외비입니까,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아직 수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분이 비위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질렀다가 아니라 확인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그걸 결정했다. 서로 고소장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 말은 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확인사항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 국장님 알고 계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기사 내용이나 11월 10일 날 동료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내용이나 전반적인 내용이 대부분 다 동일한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그 언론보도를 보고 제 나름대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직원이 2021년도에 외부에서 행사를 많이, 이제 그쪽 계통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우리 도에 행사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들어왔는데, 아니, 기간제가 아니라 임기제로 들어왔는데요. 나름대로 그분이 와 가지고 열심히 해서 각종 행사들을 지금까지 한 50회 정도 컨설팅을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도 청년의 날 행사인데 9월 20일 날 행사가 있는데요, 9월 4일 자로 저희들에게 정식 공문 요청이 왔습니다, 좀 컨설팅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 직원이 거기 정식 자문관으로, TF팀 정식 자문관으로 참여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좀, 그 직원이 그 업체하고 관련이 있어서 해 줬네 그런 거는 전혀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 모든 과정들이 TF팀 자체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기사 나고 하기까지는 몰랐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 직원이 이제 컨설팅하는 직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장님도 원론적인 것만 답변하시고 저도 원론적인 사항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진행형이라.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서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행정감사 자리예요.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 저는 질문할 수 있는 권한 AㆍBㆍC, 제가 AㆍBㆍC라는 걸 첫째 말씀드릴게요. 이 세 분이, 세 개가 같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돼서 저도 함부로 질문을 못 드리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임기직이잖아요. 더군다나 임기직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네,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사실확인 차원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거 대외비 아니죠?

네, 사실확인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직원이 지난 3년간 총괄하거나 자문한 행사 목록, 용역사 회사명, 대표이사 포함해 주세요. 두 번째 A직원이 지난 3년간 행사에 관여하면서 제안하거나 추천한 업체명, 대표자명 목록. 현대이지웰 복지포인트 위탁업체인데요. 행사 관련 후원 내역, 행사 업체명, 대표자명 포함해 주세요. 그다음에 A직원이 청년 행사 총괄을 맡게 된 과정 및 문서화된 결재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고발장 논란에 등장한 B업체, C업체가 경기도 및 산하기관과 지금까지 계약 체결한 사항. 지사가 참여하는 청년 행사에 2,000명을 모으라고 비서실에서 지시했는지 여부. 2,000명 모객을 위해 유명가수를 섭외하라고 비서실에서 지시했는지 여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A직원이 개입했는지 여부. 청년 행사 A직원이 계약을 강요한 C업체가 1억 4,000만 원 이상의 도서관 개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어요. A직원이 임기제로 채용된 이후 이와 비슷한 사례로 검사받은 전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 타 부서 및 산하기관 행사들을 총괄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자치행정국 부서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아시죠? B는 어느 업체입니다. C도 업체죠? 3개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래서 AㆍBㆍC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 금품수수 갑질 의혹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설명을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게 이제 언론에 불거지면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용역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용역사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서 지금 노무사를 고용해 가지고 조사 중에 있고요. 아마 11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을 줬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발주한 거잖아요.

그렇죠.

발주하게 되면 용역업체 계약할 때는 계약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계약법상 발주 기관도요, 계약 체결 후에도 용역 수행에 대한 관리, 지도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자치행정국은 용역을 맡겨놓고 수행과정, 점검, 근무자 인건비, 노무관리, 금품수수 비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냥……. 그게 아직 뭐, 그것도 아직 조사 중이라서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언론에 나온 대로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저희들이 파악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언론도 진정한 팩트를 보도해야 되는데 약간 기자 취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자치행정국 소속에 있어 발주할 때도 끝까지 용역관리, 지도점검 모든 거 다 파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기도 공무원 전체 그래서 이거는 좀 일탈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심각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무튼 이거 진상규명하고요, 파악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후속처리도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대외로 알려지지 않게 할 테니까요.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도 상담소 부지에다가 행복예식장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요. 행복예식장이라고…….

행복예식장이 아니고 도담소에다가…….

공공예식장?

네. 도담소를 갖다가, 지금 예식비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혼식이라고 100명 이하 하객들 위주로 하는 거는 우리 도담소를 개방할 테니까 우리 도담소에 오셔 가지고 결혼을 하시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요, 내년 5월에, 4ㆍ5월에 다섯 쌍이 지금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다섯 쌍이요?

네.

1호 모집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게요. 도담소는 제가 여태까지 한 번 안 가봤습니다.

지사님 옛날 공관…….

저는 몰라요. 안 가 봐서 확인 차 해서 제가 네이버 위성으로 한번 봤어요. 봤더니 관사잖아요.

네.

주차공간이 이렇게 보니까 한 5대, 6대밖에 세울 수 없는 주차공간이더라고요.

그 앞에 옛날에 테니스장을 갖다가 주차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식장 하는 날에는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예식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관사 앞에 대는 거는 한 5~6대 정도 되고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계획이잖아요.

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이걸 시행하기 전 과정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하객들 동선도 없고. 3만 원으로 예약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3만 원 갖고 그다음에 부수 기자재, 그 장소만 빌려주는데 3만 원이에요?

네.

거기에 따라오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결혼한 지 하도 오래돼 갖고 모르겠는데 화장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음식도 와야 되고.

그거는 신랑ㆍ신부께서…….

그런 비용은 별도예요?

네. 그거는 신랑ㆍ신부께서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해 주면 선거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건 해 줄 수 없고.

아니, 당연히 본인들이 하겠죠. 그러면 100명이 약간 안 되는 모인 공간에서 공공이 한다고 그러면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젊은 세대 신혼부부가 하는데 100명밖에 안 오겠습니까? 더 오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많이 오죠. 근데 그렇게 작은 결혼식을 원하는 또 신랑ㆍ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지금 뭐 어디 그냥 일반 결혼식장 가서 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자기들은 의미 있게 하고 싶다 이런 신랑ㆍ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목적은 좋아요. 목적도 좋고 공공예식장 하고, 뭐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공공예식장 개방해서 하는 거면 이왕이면 좀 아우르는 예식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 신랑ㆍ신부가 인생을 설계하는 첫 자리잖아요. 뭐 3만 원 갖고 얘기하면 혹할지도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부대비용은 다 동일할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공간도 없고 그 지역주민도 있고. 그런 취지면 약간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도 정책이잖아요. 도지사 홍보용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 남경필 지사님 때도 한번 했었습니다.

나는 이걸 왜 또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저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청사 부지 총괄해서 지사님이 답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약간 멀지만은 식당 문제를 해결하랬더니 지사님 답변이 “주변 상가들하고 고민 좀 해 봐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상권하고 문제가 안 되더라도, 거기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여건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행복한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100명이 올지 200명이 올지 몇 명이 올지 모르는 하객들이 좁은 공간에서 약간, 첫 인생 출발점에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이 신청해서 거기에서 예식을 올리는 부부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거나 아까 천천히 질문드린 개입 그거하고 도청사 그 문제하고 그거는 심도 있게 하셔 갖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의 이은미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명품 가방, 귀금속, 시계, 전자제품 등 고가의 물건을 압류해서 공개매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체납된 세금을 환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공매 대상 물품이 522건인데 입찰 건수가 2만여 건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그리고 기관과의 합동공매 그리고 킨텍스 등에서 현장공매 방법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규모가 커지는 만큼 공공기관으로서의 윤리와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잃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시죠?

네.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경기도가 공매하는 압류 동산 중에는 가품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 가품인 가방, 시계는 제외하고 금이 함량이 되어 있어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귀금속류만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가품일 경우 가품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만 공공기관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품을 유통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가품을 경기도에서 공매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믿고 A 제품인 줄 알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그걸 봐서 완전 가품이면 재산가치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해 봐야 체납처분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빼는데 단, 가품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재산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가품이라고, 그분들이 사 갈 때 “이거 가품이니까 그걸 감안해서라도 본인이 필요하시면 사 가세요.” 이런 의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진의 상황도 제가 봤는데 현재 브랜드명을 표기해 오다가 언론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문제성을 한번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브랜드명을 삭제하고 알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이게 명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는 뭐라고 있었냐면 샤넬백 경우가 있었는데 구매자가 정품으로 혼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명품 백 중고시장에 재판매를 할 때에는 2차 구매자가 정품으로 혼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성립된다고 한 판시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금이 함량이 돼 있잖아요. 함량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금이 11.61g, 18K 티파니 가품 팔찌의 낙찰가는 137만 원인데 금 함량이 더 많은 그냥 브랜드가 없는 팔찌는 낙찰가가 더 낮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품이더라도 브랜드 위조 그리고 유사한 디자인이 낙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낙찰가를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매를 하는 이유가 정의 실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있는데 그 수단과 방법의 오류로 인해서 퇴색되지 않도록 향후 공매에서의 가품 출품을 다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 아마 공매 때는 가품을 가품이라고 명시를 해서 했었는데 그런 지적들이,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12월 달에 공매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법률, 현행법 이런 거에 저촉되지……. 만약에 저촉된다고 그러면 그걸 제외토록 하고요.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네, 다시 한번 검토를 법률상 받아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체납관리단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체납관리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 후 체납액은 늘어나는데 징수액에 큰 편차가 있나, 이 자료를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사님께서도 지난달에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하시면서 현장징수 TF가 꾸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액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저도 10월 달에 직접 가택수색을 동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성실하고 선량한 분들은 그냥 세금을 잘 내는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해 가지고 악의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00만 원 이상이 2,136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분석을 해서 이분들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택수색을 해서요, 그분들을 끝까지 추징해 낼 계획이고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TF를 꾸리셨으니까 강하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가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사요원들이 악성체납자에게 욕설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예측되지 못하는 여러 상황이 있어서 고충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장치나 또 복지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저희 도만 나가는 게 아니고 시군하고요, 제가 나갈 때는 국세청도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분들이 순수하게 문을 열어주면 저희들이 가서 가택수색을 하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같이 동반해서 같이 가택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택수색을 해서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가서 가택수색을 해서 뭔가 성과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상금이라고 하나요, 포상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때 유경현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발의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적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보람도 같이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가 조세정의 실현에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경기도새마을회가 작년 행감 때 좀 문제가 됐었어요. 여러 가지 사안에 본예산이 올해 담아질 때 이 법정단체들이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사실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죠. 그래서 보조금 3개 단체 증가액이 2024년 대비해 한 11억 정도, 11억 4,000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3개 단체 한 해 예산이 평균 9억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2배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됐는지 좀 봤는데 지금 새마을회는 95.5%, 바르게 살기는 86.2%, 한국자유총연맹은 100%로 집행률은 다 완료가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정산서가 다, 정산이 됐나요?

아직 정산 안 됐습니다.

그렇죠. 12월이 아니어서.

정산은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럼 중간보고 이런 건 없이 12월에 정산을, 한꺼번에 결산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점검을 나갑니다. 새마을회 사건이 있고부터는, 옛날에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했는데…….

끝에만…….

현장 직접 나가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주에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 점검된 사안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조병래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LH와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한 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LH 자체 건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이 허용된 이후 리츠 단지 주민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조기 분양을 요청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은 계약 전 각 시군에 문의했을 당시 연부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경기도가 해당 계약을 연부취득으로 인식하고 잔금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계약자들에게 취득세 신고 및 미신고 가산세 납부를 안내하면서 입주민들은 세금부담과 신뢰보호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계약구조는 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로 지방세법상 연부계약 요건 2년 이상 일정액 분할납부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연부취득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방식이어서 법률적 정의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일 사업임에도 시군별 해석이 상이하고 납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 리츠 단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 차원의 통일된 해석 기준 마련과 세정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2024년 말 LH 10년 공공임대 리츠의 조기 분양 전환 약속을 연부취득으로 인식하고 취득세 신고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 방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경위와 내부 절차 그리고 시군의 안내 내용과 달라진 이유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 돈을 내게 되는데 그거 낼 때마다 연부취득으로 해 가지고 낼 때마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좀 비합리적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봤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요, 그 연부취득이 맞다고 지금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태라서 저희 도에서 그걸 갖다가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좀 개선할 방법이 없겠냐 그런 걸 좀 강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방세법 제6조20호는 2년 이상 일정액씩 분납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연부로 정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츠계약은 연부계약 명시도 없을뿐더러 일정액 기일이 특정되지 않는 자유납부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부취득의 어떤 판단적 법적 근거와 해석 논리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뭐, 또 소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잘라서 내는 것도 그분이 엄청 번거로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단지 중에 실제로 연부취득 판단을 받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은 단지 현황 시군별 건수와 세대수, 금액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사업임에도 시군별로 해석과 과세 여부가 상이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있으면 그 원인 및 도 차원의 조정ㆍ지도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이제 뭐, 세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군별로 틀리면 그것도 민원인들한테는 큰, 도민들한테는 큰 불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도에서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행정안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산세 감면 또는 소급 적용 배제 등 구제 조치 마련 여부를 검토하여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태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하기는 그렇고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 구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방세법상 연부취득 해석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LH 및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공임대 리츠 등 특수 분양 형태에 대한 세정 가이드라인이 통합돼서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일정과 방식들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연부취득과 관련돼서 계약서상에 있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2년 이상 일정액 분할 납부하고도 맞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한 거고요. 경기도에 있는 많은 리츠 입주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께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인재개발원장 김재훈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강사비 등급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죠?

강사비 말씀이신가요?

네, 강사들 강사비. 특강과 일반 이렇게 구분할 경우.

저희는 이제 청탁금지법하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 특강은 그 특강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100만 원 이내, 최초 1시간 100만 원 이내가 특강1, 강사가 좀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특강1급 강사 운영실적이 지금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기준을 보면 일반1급 요건을 갖추려면 기업 임원을 하든지 전ㆍ현직 4급 이상 해야 됩니다. 대부분 외부강사가 결국은 일반2급 단가로 지급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우리 인재개발원은.

네, 일반2급 맞습니다.

특강1급에서 3급 대비해서 정작 실무형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인재개발원이 주로 실무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강사 대부분은 일반2급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체계 자체가 좀 현실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특강1ㆍ2ㆍ3은 국내 최고권위자 그다음에 전ㆍ현직 장관 그다음에 차관급에 준하는 사람이 특강으로 하고 있고 일반1이 이제 전ㆍ현직 4급 이상인 사람이 일반1이고 일반2가 5급 이하인 분들이 일반2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문제가, 물론 이것도 어떤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앙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중앙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는 이미 2022년도에 개편을 통해서 일반강사를 특강ㆍ전문ㆍ보조강사 이렇게 3단계로 단순화하고 단가도 현실화했습니다. 전ㆍ현직 5급 공무원이 인재개발원에서 3시간을 강의할 경우 우리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는 32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강의하면 4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사가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지방자치 인재개발원과 서울ㆍ대전 등 타 지자체에서는 강사 기준을 일반 민간 분야하고 공직자 분야로 구분해서 단가 왜곡을 최소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청탁금지법 등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자의 경우에도 단순한 급수가 아니고 유관단체 등까지도 포함해서 명기할 필요가 있고요. 강사 단가를 세분화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기준을 세분화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고도화되고 경기도는 오히려 단가 경쟁력에서 처지지 않나 이런 염려가 들고요. 이대로 되면 디지털, AI 등 최신 분야의 우수강사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품질은 강사 경쟁력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타강사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강사비 개편은 우리가 지출 증가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행ON 포인트라는 그게 뭐죠? 공무원 대상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복지포인트 50만 원 주는 겁니다.

도내 중증장애인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27명 있습니다.

포인트가 27명에게 다 지급되나요?

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따른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포인트 차등 지원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도의 이번 정책이 도의 성숙한 복지 의지를 보여준 조치이지만 아직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비용부담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지원이 좀 여지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직원이 가장 일하기 좋은 공공기관이라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안전부나 중앙정부 상대로 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하였죠?

네.

최근 3년간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등 건의한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한테 자료 주기로는 최근 3년간 24건을 제도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21건이 반영됐으면 좋은데 다 미반영이에요. 세부적으로 보면 23년도에 8건 전부 미반영, 24년도에 11건 중에서 10건이 미반영, 25년도에 5건 건의했는데 3건이 미반영됐습니다. 건의사항은 대부분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인데 건의 이후에 후속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제대로 반영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법령 개정 등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 의견이라고 다 들어주지는 않으니까 중앙 차원에서 또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아마 저희들이 건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건의한 걸 관찰시키라 이런 의지로 제가 읽히는데…….

그러면 건의가 미반영되면 동일 사안을 재건의하고 있습니까?

재건의도 합니다. 네, 재건의도 하고요.

재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건의가 거의 안 받아들여지는 거네요?

네.

단순하게 우리 도 차원에서 할 그것도 있겠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공통 어젠다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고요. 국회 상임위 간담회라든가 국회의원들 간에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의한다는 게 필요해서 한다는 생각보다는 미반영됐을 때 적절한 후속 대응과 지속적인 협의가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회성으로 제출하고 미반영됐어요. 그럼 종료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소극행정이다 이런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정책 방향과 광역정부의 위상에 맞게 중앙정부와의 교섭력을 강화하시고 건의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경기피해자연합회라는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단체로 알고 계시죠?

대일항쟁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대일항쟁 피해자로 지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분들 가족들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신청 건을 심의하고 위로금, 의료비 지급하던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특별법상 종속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이후로 국가에서 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인 피해자 지정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에 다 됐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80대 어르신이 다, 나이가 평균 80대이십니다. 회비 5,000원씩 걷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유가족분들을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증언, 기록 사라지기 전에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여성분들 열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남성분들이 지금 103명인가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103명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갖다가, 저번에 도정질의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지원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조례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그러면 필요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단번에는 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역사상 진실이 끊기지 않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와 그분들이 더 이상, 그분들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그분들의 자손이 지금 80세 되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좀 더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분들이 앞으로 사신다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가 없어지면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얼마나 더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그런 게 우리 국민에 대한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는 모습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91개소고요, 주민자치회가 398개소.

네, 맞습니다.

매년 이 주민자치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에 주민자치회로 모두 바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서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를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계속 전환 중에 있는데요. 시군에 따라서는 주민자치위원회만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주민자치회로 100% 바꾼다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시군 사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운영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개 시군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있는 곳이 9개 시군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 듣기로는 크게, 그분들이 그냥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굳이 나는 명칭이 다르니까 뭐 이거다, 갈등이 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나 아니면 문화경연대회 할 때도 구별 없이 그냥 다 받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모두 경기도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연합회 구성된 건……. 연합회 구성된 건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두 단체가 다 없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제가……. 주민자치학회라고, 제가 예전에 자치행정과장 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거기에 한번, 주민자치 무슨 회가 아니고 주민자치 무슨 주민대표 거기서 하는 데 갔었는데요. 그분들도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주민자치회만 우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아니다 이런 생각은 아닌 걸로 들었습니다.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가지고 우리가 주민, 그러니까 지역의 일을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그걸 주도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는 제가 갖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연합회, 공식적 단체는 아니고요. 주민단체연합회라고 와 가지고 인사하고 막 그런 분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네요?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그분들을 뵙지는 못하고 그분들이 자칭, 타칭으로 해 가지고 그냥 주민자치회 대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상하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주민자치회 같은데 국장님이 안 만나주신다고.

제가요?

네.

제가 다 만나줬었는데. 제가 국장으로 오고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요청 온 거는 없었고요. 그분들 만약에 요청 온다고 하면 제가 뭐 안 만날 이유가 특별하게 있겠습니까?

자치과장님, 얘기 못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도형입니다. 저도 만나자는 이야기나 뭐 이런 얘기는 저한테도 온 적 없습니다.

조례로다 뭐 추진하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 전혀 못 들으셨어요?

네.

이상하네.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걸 뭐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연합회 하자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그분들 스스로 연합회를 만드는 거지 도에서 연합회를 만들어라 말아라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 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기구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저거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부 몇 사람이 모여서 주민자치 대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 거는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저거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절 여태까지 국장님하고는 뭐 면담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 이거죠?

네, 국장으로 와 가지고는 안 했고요.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면담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구원 지금 화성부시장님 계실 때 같이 한 번 만났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희망을 하면 연합회를 구성할 의사는 있는 건가요?

우리가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구성한다고 그러면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그 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표해야지 거기 대표로 해 놓고 다른 분들이 인정 안 해 줘 버리면 그건 또 도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형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도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림 현황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까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오늘 아직 안 지났으니까. 근데 회계과장님, 혹시 그 현황 갖고 있나요? 그림.

자료제출 혹시 위원님 그…….

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했는데 제가 제출기간을 오늘까지로 해 놨더라고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우리 과장들도 지금 모르고 있어서. 제가 최대한 빨리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그림 보유하고 있는 게 있죠, 도청에서?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혀 없어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던 그림 다 어디 갔는지…….

위원님, 저희들이 확인해서 만약에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아니면 못 드리는 사유를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저도 질문드리기가 난감하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분이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요. 향후에도 점검 등을 통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하고 만약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상세히 설명해 가지고 그분들이 언짢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혹시 법정 민간단체라면 새마을…….

거기하고는 저희들 공익사업을, 거기서 도민참여 공익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요, 사업 예산이라든가 법정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군 단위하고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시군 단위까지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기도회가 있으니까 경기도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시군 사무국장 인건비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요. 저희 도 지회 분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공익사업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을 수행하는 단체는 시군에 있는 단체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군에 있는 단체들이 이게 뭐 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시군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공들여 가지고 세워진 예산이 제대로 성과 없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 생각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꼭 경기도에서 지원한다는 걸 갖다가 명시해서 경기도 예산이라는 걸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도에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는 일단, 지정기부와 일반기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기부는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로 들어오는 거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고향의 보금자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금년에 가평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수해 난 그 마을회관 두 곳을 개보수해 준 게 있고요. 5,000만 원 들여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기부는 뭐냐 하면 고향사랑기부를 할 때 “나는 이 사업에만 꼭 써주세요.”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취약계층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걸 이제 6,000만 원 목표로, 내년 8월까지 6,000만 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00몇백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모금활동을 해서 그 목표치를 달성해 가지고 취약계층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모금은 저희들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농식품유통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할 때 촘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고양의 보금자리사업이라는 게 농촌 빈집을 정비해서 공공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3년 이내에만 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아직 수해 난 데 두 군데 마을회관 복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은 조금 더 세밀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군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조금 더 사업을 세밀하게 설계해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경기북부…….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요. 80 대 2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배치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아마 1기가 내년도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때 되면 경기북부지역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고 80 대 20이라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게 공개모집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7월 달에 임기만료되는 분이 114명 정도 됩니다. 그때 새로 구성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경기북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구분이 돼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갈등이 심하게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못 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두 곳 모두 자기 지역의 문제들을 갖다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