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형열
최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은 지역활력 제고 및 도민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6개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 총 5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2026년도 총사업비 300억 중에서 지방채 191억 원을 발행하여 도내 20개 지구 연장 63.65㎞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방도 덧씌우기 사업은 2026년도 총사업비 62억 5000만 원 중 55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연장 32㎞의 지방도로를 재포장할 예정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6년도 총사업비 2177억 3200만 원 중 11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새만금 유역의 하수관로 연장 678.8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방시설 조성은 2026년도 총사업비 289억 1700만 원 중 58억 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사방댐 시설 4종을 설치하고 산사태 및 토사 유출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6년도 총사업비 1197억 2000만 원 중 지방채 74억을 발행하여 도내 지방하천 126개소 연장 484㎞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26년도 총사업비 814억 1600만 원 중 지방채 12억 원을 발행하여 32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6개 사업에 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026년 말 채무비율은 8.8%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금리상승 추이와 자금시장 변동상황을 살펴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하고 재정 여건에 따른 조기상환을 실시함으로써 이자를 절감하여 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천영평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채무비율이 2026년 말 추정에서 8.8%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염영선위원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두 번째로 낮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낮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다른 시도는 14%, 15% 되는 데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시도가 저희보다 채무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이번
이번염영선위원
우리 정부 예산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8% 정도 증대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8% 증가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증대한 중에 그 재원이 국채도 포함돼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부채 상환도…….
국채 발행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정부에서는 국채가 내년 예산에 얼마나 혹시 포함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 정확한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
빚이야염영선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얻어야겠지만 아무리 좋은 빚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말씀하다시피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는 확대정책을 쓰고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긴축정책을 써야 하는 게 재정운용의 ABC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 사실 그걸 거꾸로 해서 나라가 어려웠던 면이 있고요. 어쨌거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확대정책을 써야 하는 측면에서 있지만 그래도 빚은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는 더 좋아서 하는데 다행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낮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된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저 이수진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배경이 있나요? 이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선택을 한 거잖아요, 다른 많은 사업 중에서. 그런데 이 사업을 발행하는 대상사업이 되는 이유가 근거가 뭐가 있나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사업이 정해져 있을까 어떤 카테고리가 좀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면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해 및 복구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사업들이 이 내용들이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주로 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사방사업 같은 건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만 지금 2026년만 지방채가 발행이 된 건지, 그전에는 또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계속 이어져온,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방시설은 제가 관심이 있었어 가지고 이게 또 수의계약 건도 많고 이래 가지고 제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방채로 그동안에도 됐었는지, 아니면 쭉 이어져온 거라면 조금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꼭 지방채를 발행했어야 하는 건지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요. 어떤 경우인지 해서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사방시설은 이번에 처음 지방채로 발행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면 될 만큼 거기에서 그 예산만큼 사방사업에 관한 예산만큼은 지금 다른 데로 갔겠네요. 재해복구에 관련된 거는 지방채가 되니까 이 항목을 여기로 빼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다른 예산으로 쓰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게 혹시 올림픽 예산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건.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궁금하네요. 그만큼은 어디로 가는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왜냐면 이 예산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은 제가 사실은 그전에 지방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방시설은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고 제가 지방채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돼서 그렇다면 그 예산이 계속 이루어졌던 건데 그 예산만큼 내년에도 조금 추가 증액되거나 이 정도로 유지하면 되는데 이 예산을 지방채가 가능한 재해복구에 관련된 걸로 뺐다면 그 예산만큼은 지금 다른 데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한 건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 금액만큼 지금 발행이 됐을 텐데 58억 원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금액만큼은 어느 정도 어느 예산 항목으로 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당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법적의무적경비가 440억이 증액이 됐고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이 932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들이 약 1400억 정도가 증액이 되면서 그래서 지방채가 발행이 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채를 발행하는 58억은 이쪽 법적의무적경비라든지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에 그쪽으로 매칭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투자는 안 되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단순한 논리로 보면 그 금액만큼은 다른 예산 갔을 거 아니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예결위 때 볼 거니까요. 그 자료 아까 법정의무금액을 얼마 정도 증가했다는 그 부분하고 이 지방채 이번에 발행한 게 전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 관계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재정운용상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과 사업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