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담당관과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방대한 시정 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9일간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대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감사·인구·디지털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금일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그리고 행정지원과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선서인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회계과장 이은호 세무과장 서정석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입니다. 두 가지 감사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관련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개선점을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자료 등이 쭉 있는데 20년도부터 쭉 있어요. 그런데 마일리지제도 말고 실질적으로 최우수·우수·장려, 개인의 경우, 팀의 경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발이 되면은 최우수·우수 이걸 따지지 않고 일단 성과급 S를 주고요, 그다음에 가점, 저희가 근평 가점 1점을 가지고 차등해서 뭐, 저기, 최우수는 1등, 1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기에 더더욱이 해외 연수에 대한 기회를 제공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과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정사례를 발굴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중요한 점은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국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에 별도의 제목을 붙여 가지고 사업결과서처럼 이렇게 제출을 해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여기에 참여하고 또, 지금도 프리젠테이션을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 아이디어 공모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걸 제안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사업 진행의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물을 성과보고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각, 여기에 드러나지 않고 프리젠테이션까지 하기까지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적극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 이런 절차로 동일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여기 개인이든 개인만이 할 수는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신청서를 제출, 개인으로 했거나 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 과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점이나 승진이나 그런 데, 근평이나 영향을 충분히 미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생색을 낼 수 없는 구조, 조직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각, 프리젠테이션까지 가지 말고 각 부서에서 이미 진행된 사업 등을 가지고 일정적 표준 양식을 가지고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좀 해서 따로 선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안에 드는 사업 등을 모아서 평가를 해서 이런 분들 포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나서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고 나서야 돼요. 근데 마음먹고 나선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이 안에 프리젠테이션까지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자기 업무도 있는데?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외받는 사람, 특히나 동일업무에 대해서 소외받거나 여기 우수공무원에서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총체적 서울사무소의 운영관리 부재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산시에서 지금 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기능별로 좀 다르죠?

예.

세종사무소는 이제 정부 부처고, 국회는 이제 기존의 예산을 담당하고, 예산 시즌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현안에 대해서 법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사실은 진행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비중으로 따지면. 그런데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과연 군산시가 이 서울사무소를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느냐?’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서울사무소장이 간 지가 얼마나 됐죠? 연장까지 해 가지고.

지금 한, 작년 12월에 연장을 했기 때문에 2년 하고, 3년째입니다.

3년째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서울사무소의 입장은 뭐, 국가예산 확보·지원 뭐, 기업 투자, 중앙 부처 출향인사 관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앙행정기관 사무연락, 업무 협조…, 근데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군산시가 서울에 있는 국회 여의도하고 이격거리가 크기 때문에 진행하는 정부 부처 사업들에 대한 정보 등을 습득을 해서 군산시, 멀리 떨어져 있는 군산시청과 교류를 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여의도로 만나러 갔을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수월하게 만나고 약속을 또 어레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좀 봤어요. 근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업무보고, 업무보고를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했더니 ‘주간 단위로 이런이런 업무를 합니다’라고 보고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쭉 봤더니, 이제 이분이 3년 근무하셨잖아요? 근데 이 주간업무보고를 올해 2월 달부터 작성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에 이분이 계약이 연장될 때는 이분의 활동이 분명히 고무적이거나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연장을 했을 텐데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업무보고조차 하지 않고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군산시에 와 가지고 외청에 있기 때문에, 외청도 아니죠, 사실은. 서울에 혼자 있어요. 사무실도 없어. 예전에는 아파트 뭐, 기숙사 개념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었죠?

예, 그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수성상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보좌관이나 비서진들이 ‘군산사무소가 있으니까 군산사무소에서 만납시다’ 할 수 없죠. 찾아가야죠.

그렇죠.

그니까 사무소가 필요 없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무실이 없으면 어떠한 활동을 했다고 보고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근데 이분이 군산에 오지도 않아. 내가 얼마 만에 한번 오냐고 했더니 올해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이, 공무원이,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어떻게 본청에 한 번도 안 오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서면으로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냅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떠한 근거에서 정확히 믿고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하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뭐, 다 쓸 수는 없겠죠. 일주일에 날별로 한 건씩 적습니다, 한 건씩. 이분이 이런 활동을 했다고 어떻게 확인을 하죠, 과장님께서는? 신의에 의해서 판단하십니까?

(침묵)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래요. 왜? 오지도 않고 거기에만 있고, 우리가 올라갈 때나 뭐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더더욱 중요한 건 2년 동안에 전혀 근거 없는, 우리가 신의에 의해서 계약 연장이, 잘하고 있을 거라 연장이 됐고, 주간활동보고도 제출한 것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게 서울사무소장님이 참석해야 될 일인가, 국회에서 열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국회 보면 국회 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국회의사당 뭐 포럼이 있거나 그런 데 참여, 근데 서울 소장이 참여 안 해도 될 포럼을 참석했다고 일정에 적어 놨어요. 이 고유 업무분장이라고 적어 놓은 기본업무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 예? 근데 이런 부분을 보고받고도 개선사항을, ‘개선을 해라’, ‘이런 건 좀 지양을 해라’ 이런 업무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재계약까지 연장해서 올해 또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군산시가 서울사무소를 쭉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과연 제대로 운영해서 성과의 결과물로 가져올 수 있으려고, 물론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잘되고 있는지 못 돼 있는지 시스템적으로는 갖춰야죠. 오히려 그분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군산시의 대외적인 업무에 있어서 국회 관업무를 대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가 발로 너무 뛰는 것 같아. 그분을 통해서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제가, 전 감사장이지만 제가 말할게요. 제가 서울사무소장이면, 원래 공무원은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죠. 근데 이분의 업무가 저녁에 미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아침부터 가 가지고 국회에 가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미팅 못 합니다. 못 해요. 저는 이분이 사무실도 분명히 군산시에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 사무실이 있는 것이 좋고 없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출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가서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사무실 함부로 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물론 출입증은 나오겠죠.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근태를 확인을 하냐는 거예요. 단순히 하루에 한 장, 서류 한 장으로, 한 줄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예산적인 문제를 좀 볼게요.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갖고 기획예산과에 2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실제 얼마냐? 400여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책업무추진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저는 최초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식의 접근을 했냐면요, 과장님, 이 막대한 예산이 들 텐데 이 예산을 제대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왜 그냐면 이분의 업무의 대부분은 행정업무가 아니라 업무추진비에 따라서 활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사용처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놀란 게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400만 원이 많다 적다 뭐, 제대로 사용하면 된다 할 수 있겠지마는 사무실도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면 차라도 마셔야 되고 사람을 만나면 밥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400만 원을 한 달에 20일 잡고, 주말 빼고요, 시계의 240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얼마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지냐면 1만 6,000원이 주어집니다, 1만 6,000원. 여의도 시세에 혼자 밥을 먹어도 1만 6,000원 나와요. 예? 근데 이 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꽁으로 만나요? 그니까 제가 합리적으로 드는 의심은 뭐냐면 군산시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을 해 주고 그 예산이 다양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지향점을 던져 주고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서울사무소장 같으면요, 돈 이만큼 주고 체크를 받는다? 나 같으면 ‘나 못 만난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봤어요. 가까운 시군 중에서 우리 군산시가 거의 제일 낮습니다. 물론 시책업무추진비가 10억을 들인다고 해서 거기에 정비례해 가지고 국가사업을 1천억 가져온다는 건 비례하진 않죠. 하지만 최소한 업무,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활동이 전부인 이 사람한테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폭의 예산이 어느 정도일까를 봐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능력이 떨어지고 성과가 없다? 그럼 계약 연장을 하지 말고 바꿔야죠. 근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임새를 내가 또 봤어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근데 정말 이거는 우스운 결과가 뭐냐면요, 제출해 주신 서류를 좀 볼게요. 식사하신 거예요, 식사하신 거. 첫 번째 지적할 점이 하루에 한 건씩, 주말에 한 번씩 보고되는 간담 대상에 따라서 식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몇 명, 외 몇 명, 몇 명 만났다.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해서 사용을 한 내역이 있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 내용하고 서울사무소장 주간활동보고 식사한 거하고 안 맞아. 그러면은 이 돈은 거기서 썼고, 이 돈은 개인 돈 썼어요? 여기다가는 다른 의원실하고 밥 먹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다른 사람하고 만났다고 돼 있어. 이게 별개란 얘기예요, 그니까. 이 서류가 가짜든지 이 서류가 가짜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돈도 하루에 1만 6,000원 줘. 그니까 못 만날 상황인데 만났다고 하는 것도 웃기고 돈을 쓰는 것도 웃긴 거예요.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 드릴까요? 이 사용내역에서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모 의원실의 비서관 4명과 7월 28일 날 업무추진 간담회 뭐, 식사를 했어요, 간단하게. 확인해 봤더니, 여기 대표 이름 누구 외 몇 명, ‘누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날 출장 갔어, 정식 출장.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국회에 없었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철석같이 믿고 3년을 버텨온 거예요, 철석같이 믿고. 근데 서류가 미비할 뿐이지 실제 활동은 더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그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400만 원씩 주어지는데 어떻게 쪼개 쓰고 있는지를 봤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것만 제가 확인을 했더니 올해 거 쭉 제출해 주신 자료 등을 보니까 이미 일사분기 3월 달에 400이 넘습니다. 400이 가까이 돼요. 1년에 400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사분기에 300이 넘어요. 아시겠지만 국회 활동내역은 하반기에 의회와 마찬가지로 집중돼 있습니다, 예결위도 그렇고 법안 처리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400만 원 이상의 돈을, 예산이 400만 원인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도대체. 그거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사분기에 400만 원을 쓰고 지금도 돈이 모잘라다고 얘기를 한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활동을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는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그걸 군산시에다가 활동내역을 이랬으니까 준다는 거예요. 군산시에서 이미 일사분기에 400만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예산 목상 2천만 원 내에서 조율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안에 기획예산과는 1,500만 원 이상 지출했어. 근데 지금까지 이분이 지출하신 내용만 지금 10월 27일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1,350만 원 지출했어요, 400만 원이 한도인데. 카드의 한도라는 게 아니라 더 사용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필요하면은 예산을 더 추경으로 세우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을 제재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사유만 써 놓고 돈 돌라 하는 대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인을 해 봤더니 근거가 안 맞아, 또.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음식점 적혀 있길래, 이렇게까지는 안 할라고 했는데 하도 이해가 안 가서, 모 횟집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숫자가 많아요, ‘누구 외 12명’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계산이, 참치집에서 먹었는데 계산이 32만 원 돼 있어요. 먹은 사람은 총 12명이야. 근데 군산에서 참치를 먹어도 이 돈 갖다 안 됩니다. 너무 조금 나와서 내가, 내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최소 단위가 6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5만 5,000원, 6만 원. 이게 뭘 방증하냐면 오늘 업무추진비의 결재가 잘못된 건 맞고 예산을 초과한 건 맞는데, 32만 원 나온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인원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외 몇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업무보고 한 사람하고도 안 맞고 예산 지출도 안 맞고, 그다음에 숫자는 늘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가서 먹으면, 13명이 먹으면 최소한 80만 원이 나와야 정상인데, 술, 밥 안 먹고 기본으로. 그러면 이 10명이 허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하면서 느낀 건데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은 여태껏 우리 기획예산과나 군산시나 저희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활동할 수 있는 폭을 정확히 능력치를 알고 예산을 전략적으로 좀 더 증액해야 되고, 그 증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역량껏 활동을 하는지를 확인,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부재해요. 지금 군산시는 지난 3년 동안 관례적이었겠죠, 관례적으로 서울사무소를 방치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내가 서울사무소장이면 저는 출근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먹잖아요? 주간보고 딱 보고 의회 일정표, 국회 일정표 보고 몇 가지 적어서 모아 놨다가 금요일 날 보내고, 내가 아는 음식점 몇 개 돌려 가지고 결제하고. 그렇게 해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근태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써도 군산시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현재 시스템상.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침묵)

제 얘기, 그니까 제가 제시한 의견에 틀린 부분 있거나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다른 뭐, 부가적 표현은 말고.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하여튼,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문제, 이거 전혀 활동이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극행정이란 뭐죠?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선하는 게 적극행정입니다. 그러면 페이지 80쪽 한번 보시죠. 거기에 적극행정이라고 이렇게 쫙 뽑아 놨잖아요? 대표적으로 구 보건소 사거리 일원 침수개선 공사,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거, 80페이지요?

예, 거기에 우수,

책자?

예, 보조자료 말고 책자 자료에 적극행정이라고 우수사례들이 쭉허니 있어요.

근데 의원님, 이거는 저희가 적극행정 공무원들 선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이건 당선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당선,

당선된 것이, 지금 당선된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출한,

그걸 적극행정이라고 제출한 자체가 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내용을 보면,

과장님.

그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 제가 실컷 말했잖아요,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게 적극행정입니다.

맞고요, 그 정의가 맞으신데,

맞는데, 우리 시는 이걸 적극행정이라고 그 부서에서 올라왔어요.

그게 업무는 그런데요, 그 과정에 적극행정이라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그러면, 자, 봐 봐. 그것은, 자, 봐 봐요. 우리 시에서 보는 눈하고 시민이 보는 눈을 했을 때 시민이 봤을 때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시 침수가 됐는데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봐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침묵)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눈높이를 보자는 게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와 공무원의 눈높이와 의원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했나,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자, 그러면 일례로 강화군 같은 경우를 들면 적극행정이란 것이 와요, 11건이 와요. 그러면 11건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 다섯으로 줄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냐면 군민투표를 해요. 시민이 판단했을 때 적극행정을 ‘아, 이것이, 아, 이 사람은 정말 적극행정이다’라고 시민이 판단해서, 시민이 판단해야죠, 적극행정은.

저희도 이제 최근에,

들어 보셔 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수사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시에서 최근에 그럼 말씀 한번 해 보셔 봐요. 뭐가…,

저희도 적극행정 올해부터, 올해부터인지 작년부터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도 시민, 시민이 참여하는, 선택하도록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

자, 그게 홈페이지에 있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것과 그 결과물은, 그럼 홈페이지에 있는 결과물을 여기에다 이렇게 했어야죠.

인제 점수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됩니다, 시민 온라인투표가.

자, 봐 봐요. 진짜 적극행정은 뭐냐면,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 봐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권을 밤에, 야간에, 심야에 발급하는 거 그것도 적극행정이라고 봐요. 왜?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거니까. 진짜 적극행정은 뭐냐면요, 허가, 인허가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7일간의 기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은 3일로 단축시킨다, 시민을 편리를 위해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7일 걸릴 소요를 3일로 줄이고 이걸 도시계획과나 경관과로 갔을 때 거기서 또 3일로 줄였을 때 이런 행정은 우리는 시민의 인허가에 대해서 7일을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서 3일 이내로 끝내겠다,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겠다, 이게 적극행정이에요.

예, 맞습니다. 맞고,

근데 그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그게 적극행정인데 우리 관의 높이, 눈높이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 봐야 되지 관의 눈높이를 맞춰 보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동의 안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더더욱이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할 때 시민의 의견을 더 듣는 방향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성과관리지표 있잖아요?

예.

성과관리지표 이것은 그냥 틀에 맞춘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뭐, 우리가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표는, 지표는 용역에서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부서의 현안이나 주요 사업들을 가지고,

근데 왜, 근데 왜 꼭 이 지표, 그때 당시에도 왜 전북대에서,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수행하는데,

했었죠.

왜 그러냐,

맞아요. 의원님,

그럼 여기 올해도 또 똑같은 전북대에서 또 산학협력단에서 또 됐어요.

예,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근데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말씀하셔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갔는데, 2023년도에서 2024년도는 약간 바뀌었더라고. 근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여기에서 왜 이 업체만 하고 다른 업체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아니요, 이거,

그것만 얘기해 달라고요.

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용역업체 선발할 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도 많이 낮춰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여기 하나 들어왔었고, 그래서 안 하고, 계약을 안 하고 재공고를 해서 한 군데가 더 들어오긴 했는데요, 인제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 그, 뭐야, 선발하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줄 때 여기가 또 경험이 많으니까 또 경험치를, 다른 것은, 다른 것도 물론 뭐, 잘 줬지만, 그거를 잘 주다 보니까 또 여기가 또 선발이 된 상황입니다. 2개밖에, 처음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밖에 안 들어왔고 또 그것도 재공고해서 2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뭐죠?

어떤…,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제 이게 그, BSC, 그니까 성과관리용역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에 맞는 데가 많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전라북도 안에는.

이게 전라북도 안에서만 해야 하는고만요?

아니요, 저희 전국으로 다 풀었습니다. 그때 똑같은 데 하지 말라고 하셔 가지고 다 풀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그럼 여기, 여기를,

재공고까지 냈는데도.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전라북도 외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왜 안 들어오는가도 우리 시에서는 고민해서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틀에 맞는, 우리 군산시에 맞는 저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냥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른 시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다른 시는 어떤 식으로 어디 어디 어디 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한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된다.

예, 하는데, 대부분,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안 들어오는 사유가 뭔가 정확하게 우리가 맥을 짚어야죠. 금액이 적어서 안 들어오는가, 가치가 없어서 안 들어오는가.

금액은 적진 않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부분을 확실, 다른 데는 들어오고 군산시만 안 들어온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간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안 들어오는 이유를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 업체가 군산, 전북대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업체만…, 그냥 우리가 좀 바꿔 보고 싶어, 뭔가 좀 개선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안 들어오니까 그냥 여기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국으로 풀어서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조건도 낮췄고, 자격조건도 낮췄습니다.

그럼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거의 여기서 많이 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럼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 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6쪽 군산시 국책사업 사전타당성 및 신규 프로젝트 개발용역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12월 달에 진행이 됐어요.

예.

됐죠?

예.

완료가 끝났어요?

이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자, 그럼 88쪽에 새 정부 기조 해 가지고 25년 또 1억, 7월에 추경을 예산을 받았어요?

예.

같은 맥락이죠?

연속해서 하려고 지금 다시 추경,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서,

잠깐 제가 얘기, 들어 보셔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책사업 타당성, 12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작년 12월에?

탄…,

탄핵이 됐어요.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예, 무정부 상태…,

그럼 이 무정부 상태를 지금 유지할 때 그때부터 용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12월이니까. 그러면 이번에 들어간 25년도와 26년도에 끝나는 거 그것은 주제를 뭘로 줬어요? 용역 주제.

이번에 하는 거는 지금 새 정부 방향에 맞는…,

새 정부 방향에 맞는 뭘 줬어요?

맞는 사업 발굴입니다.

사업 발굴을 줬어요? 확실합니까?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그거와,

자, 그래요, 자, 봐 봐요. 자, 이걸 내가 봤어요. 쭉허니 봤더니 이게 지금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예산 신규사업발굴단 해 가지고 2023년도에 2억을 들여서 했죠?

(침묵)

이게, 참 이것하고 조금 틀린 거네요. 그럼 자, 여기서 인자 이걸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보니까 3월, 2025년 3월에서 2025년 5월 7일 날 중간보고를 한 번 했어요, 중간보고. 중간보고를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대통령선거가 들어가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공약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럼 중간보고 할 때 왜 이것을 변경을 안 했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는 변경을 했어요. 대통령후보가 지역의 공약을 이렇게, 광주시도 변경을 했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도도 전라북도에 대통령후보가 우리 전라북도 공약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기조를 바꿨어요. 근데 우리 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 이거 12월 달에 줘서 9월 달까지 했어, 그냥 그 기조, 옛날…, 무슨 기조를 가지고 이 용역을 했는가. 중간보고 했을 때 정도 되면은 바꿨어야죠, 좀 늦췄어야지.

의원님, 그때는 중간보고이면서 거의 최종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점이었고, 물론 저희가 그전에,

과장님, 그럼 잘못혔다는 거예요, 잘 안, 그냥, 그냥, 그냥 중간보고인게 이미 늦었은게 그냥 가는 게 낫어, 아니면 과장님이 그 순간에서라도 딱 잡아 가지고 기조를 좀 바꿔 보세요,

그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조금 더 늦춘 이유는,

그거 말했어요?

예.

자, 그럼 보자고요. 우리 군산시가 분명히 말했다 해 가지고 제가 인자, 자,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예산 이거 있죠?

(침묵)

지난 266회 업무보고 50페이지 책자에 나와 있어요, 이게 23년도에 2억 들여서 한 거. 근데 그 인원이 어떻게 됐냐? 자문위원단 18명 구성했죠?

예.

산학 혁신산업 8명, 문화관광 8명,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 시의 공무원까지 다 포함되면 126명이 돼 있어요, 126명. 이분들이 하는 게 뭐죠?

그니까 이번에는 그때 신성장동력 그 용역은 용역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제,

잠깐만, 그것은,

분야별로, 분야별로,

그런게 분야별로,

공무원도 들어가고,

그렇지, 그렇지.

전문가도 들어가고,

그렇지, 그렇지.

분야별로 해서 그 분야에서 필요한 사업들,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한 겁니다.

자, 발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요.

그 분야별로…,

예,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 부시장부터 혀 가지고 부시장, 시장, 부시장, 각 국장, 공무원 혀 가지고 120명 자문위원단까지 해서 발굴한 것이 몇 가지가 나왔냐면 스물네 가지가 나왔어요.

예, 그중에서 스물네 가지 중에,

스물네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발굴, 발굴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돼요? 발굴 방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아니, 그게 뭐냐면,

예, 발굴 방향은 우리 시,

그때 당시가 아니라,

아니 그니까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린 거는 새 정부 바뀌면서,

아니, 제 말 들어 보셔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자꾸 옳다고 하니까, 중간에 중간보고 할 때 ‘안 바꿔도 괜찮다’, ‘다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그 과장님 말이라고 인정을 해 줘요, 제가. 과장님이 5월 달에 중간보고를 연기시켜, 좀 연기시켜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그걸 같이 거기다 플러스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럼 그러냐고…,

그게 아니고요,

그걸 제가 인정을 해 주는데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중간보고를 바꿀라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그 부분 저희가 오더를 줬었습니다, 정말로. 의원님, 저희가 지금 발굴은 했지만,

자, 그럼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되는데, 자, 그럼 발굴 방향이 뭐예요? 아까 국책사업 사전타당성 발굴 방향, 과장님이 생각하는 발굴 방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때 당시가 아니라 발굴 방향이 뭐냐 이게,

발굴 방향은 그 분야별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자, 그래요. 제가 그대로 우리 시가, 우리 과장님이 자꾸 우기니까 우리 시가 원하는 발굴 방향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걸 내가 불러, 읽어 드리겠습니다. 발굴 방향, 정부 국정과제 및 중점 투자 방향과 적합한 프로젝트, 군산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규 프로젝트, 단순한 체험과 같은 추정적인 사업 발굴 지양, 국가사업화 가능 프로젝트. 근데, 스물네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스물네 가지가 발굴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이재명 정부에서 군산에 어떻게 해야겠다 공약이 나와 있어요. 공약 알아요?

예.

말씀해 보세요.

8개 공약, 저희 지역공약이 있습니다.

지역공약 뭐뭐예요?

뭐, 의용소방대 건립도 있고 AI디지털센터 건축도 있고…,

봐 봐요, 모르잖아요, 과장님.

아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갑자기 말, 아니, 기획실에서, 기획실은 항상 기획을 하고 있는 건데, 예산만 나눠주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의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근게 대선공약이 뭐냐고.

그니까 AI디지털센터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자, 봐 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군산 문화 비엔날레,

비엔날레도 있고요,

의용소방대 연구원,

그거는 말씀,

건립 추진, 특수목적선 선진화 사업, 재생에너지 박물관 건립,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확대, 군산맥아 및 지역특산 주류산업 거점단지,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관 건립, 군산 새만금 하이퍼스케일…, 여기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여기에 국가 의용소방대도 있고요, 의원님.

아니, 지금 우리 시가 지금 국책사업발굴단에서,

발굴한 거 있습니다.

하나 있네, 맥아.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AI,

우리 과장님 참 재밌네. 하나만 있으면 ‘아, 있습니다’ 해? 그러면 우리가, 자, 봐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공약사업을 했을 때 군산시가 하나만 봐도 땡큐죠. 공약사항 이행을 딱 하나, 특수목적선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를 건립한다고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내년 예산에는 의용소방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올릴라고 노력을 해야죠.

지금 국가예산으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종으로도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만 하고 다니지 의회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서만 하고 있어요. 누가 알아요, 그것을? 과장님은 제가 지금 ‘아, 이거 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선 하면 ‘아, 이것도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박물관 ‘이것도 우리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용역을 어떻게 줬고 이걸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이 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 머릿속에서 있는 것이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

지금 계속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물질적으로 이게 뭔가 이것이 드러나야 서류상으로…,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대통령 지역공약 같은 경우에는,

자, 봐 봐요. 계속 우리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 행정이 늦는단 얘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거론했을 때 2024년 12월에 헌 것을 용역보고를 좀 늦춰서 대통령후보 공약사업과 연계시켰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연계된 사업이 9월에 완료가 됐으면 올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하는 건 7월에 추경을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1억을 받아 가지고 하면은 내년에 나온다. 그럼 내년에 못 하고 27년도에 할 수 있다.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고 않고를 떠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부와 발맞춰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늦지. 한발 늦어도 충분히 하지. 다른 시는 26년도부터 하는 것을 우리 군산시는 27년도에나 그때사 착수보고 하고 용역하고 겨우 혀서 28년도에나 가능하다. 행정이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행정은 좀 더 발 빠른 행정을 하자.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러잖아요, ‘하고 있어요’, ‘아, 이거 했어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계속 답변이 그래요. 그것도 그러고 적극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한게 ‘아, 그것도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알았을 때 구 보건소 사거리가 침수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했으면 시민들이 웃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 놓고 적극행정 펴 놨는데 침수 이번에 또 됐어요. 그것을 왜 변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 ‘아, 그러면…,’ 수정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까지 다 그러잖아요. 답변 우리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안 한 거 있어요, 지금? 다 했다고 했지? 뭘로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6년도에 해야 할 일, 2027년도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건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자꾸 우리 과장님은 자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지금 여기 사업단, 국가 신규 발굴 사업단도 우리 여기에 맞는 게 아니라 우리 우선 정말 시급한 것은 공약사항을 우리가 하나라도, 두 개라도 우리 군산시에 유치해서 땡큐사업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선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이걸 빨리해서 이걸 할라고 노력을 해야죠, 추경을 세워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했으면 ‘아,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을 하든 어쩌든 노력을 해서 ‘빨리하겠습니다’라고 가야 되지. ‘하고 있습니다’? 하죠, 28년도에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제가 지금 저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 공감대를 같이 가야, 시민과 같이 가자는 것이지 집행부가 하는 일을 잘못됐다고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하고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지금 공시자료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우리 두 가지 평가는 인제 아시겠지만 성과평가는 1년에 한 번 해야 되고 유지 필요성 평가는 3년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예.

공시라는 건 보는 사람이 이게 몇 번째 사업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매해 똑같은 서식에 이게 몇 회차 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공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재정공시 돼 있는 20년도부터, 그 전에 거는 좀 표가 다르기도 해요. 그리고 법이, 법이 언제 바뀌었냐, 23년 12월부터 정확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유사하게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표는 똑같아야 돼요, 동일하게. 근데 국장님, 다 달라요. 그런 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그거는 확인 안 해 봤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인자 그, 공시할 때 어떤 인자 표준 폼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일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 인자 사업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아니,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매년 모든 사업은 성과평가를 한 번 하셔야 되고요, 3년에 한 번은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셔야 돼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여기에 유지, 위원회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옆에 유지 평가를 이게 몇 회차인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해에는 그게 한 번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는 또 안 나와. 그래서 이 평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미흡이 나오면 사업을 중지해야 돼요. 매우 미흡이 나오면 사업을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미흡은 위원회에서 어떤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그 공표를 해서 소명의 기회, 소명을 했으면 그게 밝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소명하신 분이 없어요. 소명 공고를 했나요? 소명 공고.

그거는 안 한 거 같고요, 저희,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서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고 명단을 공개하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소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소명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업중단을 시켰을 경우에 인자 소명의 기회를 줘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시킬 것인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단을 안 했기 때문에 소명의 기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표는 소명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미흡과 매우 미흡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사업자가 누구고 이 사업이 이렇게 미흡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공표하셔야 돼요. 그럼 군산시는 지금 안 지키고 계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대로 뭐야, 진행 뭐냐, 절차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신 거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재정공시 성과평가가 22년에는 성과평가로만 또 기재가 돼 있어요. 유지 필요성 평가가 있는 거는 23년도뿐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노력하셔야 되고, 안 됐던 부분은 다시 재조정하셔 가지고 올려 보내시고. 이 성과평가가 지금 여기 우리 공시된 거 보면 ‘인센티브 10% 이내 추가지원’ 이건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 결정을 하셨어요?

인자 그, 성과평가라든가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을 제대로 추진을 잘 하고 있냐 없냐 그걸 판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 그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함께,

그러니까 위원회도, 위원회가 하고 싶으면 막 그냥 ‘야, 괜찮아, 계속 전액 줘’ 하면 전액 줘요? 위원회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게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설명하고 그런 절차들로 해서,

결론은 부서의 의도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네요?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실 일이 없잖아요, 사업 평가,

설명을 듣고 인자 그 사업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규정이 아니면 또는 척도가 있어야지 부서에서 의도하는 바에 의해서 위원들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위원님들이 혹시 이해충돌이 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우리 모든 사업에? 여기 사업과 이해충돌 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배제를 했거나. 그런 분 계세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제했어요?

예.

배제됐으면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논할 때, 평가할 때 배제됐던 분들 명단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중점관리 지자체에서 22년에서 23년도에 군산시가 회계연도에서 지금 중점관리 지자체에 2년 연속 들어간 거 혹시 아세요?

(침묵)

기금에서 저성장 기금으로 해서 2년 연속으로 중점관리 지자체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죠, 저희가 기금 수가 좀 많아 가지고, 다른 데보다,

그러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개선하셨어요?

그거는 지금, 그니까 이거는 기금은 보통 한 5개 정도 평균 되는데 저희가 한 8개 있는 관계로 그 부분에서 지적이 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부서하고, 부서의 또 의지거든요. 저희가 또 기금을 마음대로 만들, 만드는 것도 폐지하는 것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부서에서 필요성을 따져서 존치나 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존치 의지가 강하니까 이게 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니까 국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부서에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기금을 관리하고 평가를 하는 데는, 그 기금을 세울 때는 정량하고 정성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땐 그 평가에 의해서 이 기금의 존속성이라든가 과다하거나 과저할 때 이 기금편성에 대해서는 태클을 거는 게 이 국에서 할 일인 거고 과에서 할 일인 거지, 그냥 구두로 해서 ‘아, 이거 좀 불가하니까 참작 좀 해 주세요’ 할 거 같으면 그게 행정이에요? 시장에서 깎아 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기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다가 더 독려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2년 연속 그렇게 들어갔다는 건, 중점관리 지자체에 그것도 2,018개 이 중에서 49개 안에 들어갔다는 거 참…,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고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심의위원회들 위원들 명단을 지금 3년째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교수님들로 다 메꾸는 이유가 뭘까, 정말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분들이 집행부가 말하면 쉽게 그 의견을 수용해 주니까 그분들로 채우는 것인지,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교수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축에 들어갈까요?

그니까 전문성 있는 위원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해서 관련 교수님들을 많이 저희가 또 위원회의 위원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어떤 교수님은 한 위원회, 우리 한 분이,

되도록이면,

위원회 겹칠 수 있는 게 3개 위원회인가 기죠?

예.

아주 풀 차고, 어떤 해에는 다섯 군데도 한 위원님이 들어가 계신 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율도 지켜야 되는데 여성 비율도 지켜지지 않고, 청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청년도 아닌 분이 청년위원회에서 청년 목으로 들어가 있고, 정치적·행정성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전 정치인이었던 분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게 정치적 중립성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전 집행부였음에도 그 관리부서에 들어가 있고, 위원회에. 그게 행정적 중립성 아니에요, 위원회 구성에서. 저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구성 인물들이 없으면 아예 조금 시민들 축으로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비율도 맞지 않는 분들 갖다가 의무적으로 끼워 넣고, 우리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표준안에 대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읊기에는 7분이라고 하는데 7분 이미 지나 버렸어요. 열거하자니 열거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니까 위원회 그 조례나 뭐,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자격요건이 있는데 참 그게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끼우지 마시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세요.

예, 다른 방향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군산시 성인지예산이에요. 저 성인지예산을 보면서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도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성인지예산이 이러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기획홍보물이 성인지예산에 어떻게 들어가요, 국장님?

(침묵)

우리 국 모든 거 다 지금 국장님이 다 관할하시잖아요.

예.

성인지예산이 공보물이 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성격…,

왜 성인지예산이 공보물로 들어가요? 시 공보물이 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거…,

아, 그러면 젠더적 평등한 것만 시정지에 담아요?

(침묵)

아니죠? 국장님, 애매하시죠?

예.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타 정보력을 취득할 수 없는 여성을 위해서 지면으로 소식지를 발행하면 여성들이 더 많이 봐서 행정참여율이 높아진대요, 시정지가. 그게 성인지예산으로 시정지를 발행하는 이유예요. 기가 막히죠? 아무거나 성인지예산에 저는 안 끼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읊지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요, 그냥 다 성인지예산을 의무적으로 넣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데 넣으세요, 성인지예산답게.

성격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 예산 세우신 거 보고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계속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은 예산총칙에 총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중에 인자 계속비가 있는데,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42조에 의해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이 필요한 사업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계속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 교육 때 가서 보니까 우리 군산에는 계속비 대상이 총 21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예산서에는 3건만이 계속비로 편성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2023년도에서 25년도까지 사업예산서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보신 것이 지방재정법에 있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들’ 그거를 아마 목록을 보신 거고요, 이제 그런 사업들은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거기 지방재정법 제42조 3항에 보면 뭐, 이제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되는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해야 한다’ 의무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년도 사업이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냐, 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저희가 물론 소극적으로 한 건 사실이거든요. 해서,

예, 알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의회의 통제를 좀 피하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인자 예산편성 했을 때의 문제점이 한 다섯, 여섯 가지로 쭉 나와요. 그것을 나열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저희가 이 계속비 지적사항도 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좀 개선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하여튼 계속비 운영사업이 예산서에 분명히 의회 사전의결을 받아서 계속, 앞으로는 이렇게 회피하려는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계속 잘 지켜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이번에는 10개 정도의 사업을 계속비로 넣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두 번째는 2023년도에 우리가 페널티 312억을 받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이 페널티받은 요인은,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한 세 가지 것만,

페널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플러스인 건 빼고 마이너스인 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그 보조금이 저희가 보조금이, 그니까 지금 기준이 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하는 건데요, 그, 23년도 당시에…, 이 보조금은 딱 두 가지만 해당이 되거든요, 민경하고 민자. 근데 민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보조금은 저희 자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늘리지 않고 항상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민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페널티 주는 부분은 여기서 계산할 때는 국도비 보조금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23년도 당시에 갑자기 조선업 관련 사업, 일자리 사업을 엄청 국도비를 따왔습니다. 따와 가지고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기, 보조금이 증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유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업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업이고요, 구체적인 걸 내용을 봤더니 납세 태만도 있고요, 또 어떤 도시계획 특별회계 체납액도 있어요.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부서에서 노력을 하면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금 더 경감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세 뭐, 징수율이랑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작년하고 금년에는 우리 군산시 자영업이라든지 또는 예술문화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비를 못 받아서 매우 힘든 시간을 좀 보냈어요. 312억, 아주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군산시민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신뢰 상실, 우리 군산시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고요, 행정의 기본원칙이 무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결위 교육 가서 느낀 것이 우리 예산부서의 직원들은 예산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나요?

직원들 예산 교육이요?

예, 왜냐면 아까 2022년도, 23년도, 24~25년도까지 계속비가, 계속비가, 주요사업에서 계속비가 21건 중에 3건밖에 안 올라가 있고, 기타 여기서 지적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희한테 눈에 이렇게 밟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에 관련한 심오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업무 인계 차원에서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전문적인 강사한테 예산 교육을 받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다 이겁니다.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예산,

공무원 교육에 가서는 과목에 이렇게 있지 우리처럼 막 3시간, 4시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처럼, 시의원들은 예산결산 교육 갔을 때 우리가 한 4시간 정도 전문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군산시 예산을 통틀어서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예산 교육을 받아야 군산시 예산시스템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집중적인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 저기 그, 계속비 관련해서 저기, 보충질의 할게요. 짧게 할게요. 과장님,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총칙이라는 것은 이번 예산서의 총칙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법 내에서 어기지 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예산총칙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지방재정법에 있는 취지나 조문을 어긴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면 모든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계속비 사업,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사업 뭐 그런 것도 전제조건이 뭐냐면 사전에 명세서나 명시이월 사업 등에 대한 의회 보고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서당 표기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하게끔 돼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결산 때 어차피 다 반영이 되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그것이 뭐, 이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결론적으로는 똑같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이 감사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명시가 돼 있으면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가 이런 명시이월 사업이나, 우리가 명시이월 사업금이 발생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산서상에는 아직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 사실은 표기해 봤자 좋을 것도 없으니까 표기를 않는 거라고,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요. 왜 그냐면 연말쯤 돼서 명시이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능,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야 뭐, 나올 수 있겠죠, 내년 사업비, 계속사업비 붙이면 되니까. 근데 명시이월은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는데 뭔 진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또 거기 보면은 이게 이 부분도 해당사항이 있을지도 몰라요, 채무부담행위 사업, 이런 것들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이 협약사항이나 뭐, 이런 사항에서 자원이나 그런 것들 출자해야 되는 협약을 했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랬을 때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무작정 관행적으로 ‘없으므로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해당사항 있으면은 정확히 명시를 하고 그 안에서 의회 승인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은 절차적으로, 서류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물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껏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40페이지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11페이지요. 지금 334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매년 성과평가 의무법에 의해서 제21조 1항에 적합하게 지금 실시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평가항목 기준 사업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형식 평가로 간주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만약 이견이 있다고 대안평가보고가, 보고서의 근거자료가 어떻게 되고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평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는 저희가 예산에 실제로 이제 적어도 작년, 올해는 지금 반영, 반영을, 만약에 사업 폐지나 뭐, 감액 이런 부분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적어도 올해 것,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전액, 여기서 심의한 결과를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최근 3년 간 유지 필요성 평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나요?

예, 23년도에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또 3년 도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요구되는 근거자료나 뭐, 평가보고서 내부 검토 분석, 지방보조금관리 심의의결서, 평가계획에 따른 조치이행 자료, 통합관리망 등록 내역, 은폐·누락 없이 일체 자료가 있다면은 미제출 자료나 뭐, 일부 그런 부분에 미제출 자료는 있는 거예요?

최대한 자료를 다 첨부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미제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미제출 자료는 없다는 얘기죠?

예.

하여간 관리부서에서 책임 체제를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우리 제출하는 미제출 자료가 없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법령에 준수해서 좀 시정하도록 할 수 있게끄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최대한 잘 적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끝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가 군산 축제시민평가단 운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축제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평가단 그 평가결과서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민평가단의 교육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교육수당 조례까지 해서 했잖아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교육은 저희가 그때 지난번에 두 번 말씀, 두 번 진행했었죠. 초에, 처음에 한 번 하고 연초에 그다음에 중간에 평가, 상반기 평가 끝나고 나서 또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연말에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모여 가지고 이제 한번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다른 평가서는 못 봤는데 꽁당보리는 일찍 했으니까 이 평가서 있어서 한번 봤어요.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인제 봤는데 평가를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 주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 일상적인 평가, 그렇죠? 아마 부서에서도 평가했을 거라 보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니까 우리가 시민평가단을 기획예산과에다 맡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각 부서에다가 피드백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안에 보냅니다, 평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은 내년에 이게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 보내 준 거에 대한 개선책이 올라와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것들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꽁당보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 대표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그 바닥이 좋지 않으니까 유모차, 장애인들 휠체어 뭐,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걸 보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보냈을 때 내년, 이번 예산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에다가 어떻게 이것들 보완할 건지가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행사 때는 이번에 지적된 것들이 중복이 안 되면 제일 좋고 중복이 되더라도 그 빈도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 개선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 평가위원회 만들어서 ‘좋았습니다’, ‘이건 나빴습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그런 내용들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게. 피드팩 문제 그리고 대책. 그래서 지금 인제 과로 보냈으니까 과에서 내년에 어떻게 그럼 이걸 보완할 건지를 보완책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그것을 부서에다 또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면은 ‘왜 니네가 관여해?’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부서별로? 그럼 필요하면 조례에다가 그걸 담아서라도, 조례에 담아서 부서는 평가서에 남긴 다음, 평가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 그, 보완책을 뭐, 제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필요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냉정한 평가는 없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요구서를 지금 이거 저 주실 때는 단면으로 주셨어요. 용량이 너무 많으니까 양면으로 해 가지고 이번 축제평가 연말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사무소 지금 세종사무소하고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중국사무소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번에 일몰 올라왔는데 한 번 더 현지인 채용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얘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세종사무소·서울사무소에서 주요 성과를 보니까 이분들이 한 성과를 내야지 뭔 우리 시 전체적인 성과를 다 냈어, 여기다가.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이게. 여기 보면은 총 124건에 1조 4,594억 원을 요구해서 뭐, 1조 2,400억이 반영이 됐다는데 이분들이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 있거든요, 두 분 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자, 일상적으로 우리 부처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책사업이 됐든 아니면 새 정부가 바뀌고 나서 거의 주도적인 사업을 해, 예를 들어서 RE100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뭐,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금 박지원 의원님 엄청 애써서 거기를 지금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할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남도로 다 가는 거라든지,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뭐, 20%든 30%든 우리가 좀 이분들이 노력해서 갖고 왔다라든지 아니면 그건 그거대로 가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한다라든지 그분들이 실제로 낸 성과를 갖고 와야지 이것을 이렇게 갖고 와 버리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뭐 했냐라고 또 오히려, 물론 공무원들이 다 관여를 했지.

같이, 같이…,

했지. 했지마는, 이분들이 이렇게 관여를 이렇게 많이 했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냐’…,

맞아요.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빠졌을 때는 그럼 우리는 1조 2천억 사업을 우리는 못 하고 그러면 여기서 뭐, 한 70%, 80%밖에 못 해서 9천억밖에 우리가 못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구체적으로 주요 성과를 그렇게 정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이분들이 세종하고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인자 막 그런 모임 같은 거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지방에 있으니까 정보가 늦잖아요. 그럼 정보를 빨리 들어서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서?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이면 인구정책,

그쵸.

복지면 복지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면 일자리 아니면 기업 지방, 인자 지방이양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 그, 국토균형발전 한다고 정부기관들을 갖다가 정부로, 지방으로 이양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 전라북도로 크고 작은 것들이 제가 알기로 그때 13개인가 15개인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에 내려온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김천 같은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김천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 이번에 새 정부에서 정부이양 사업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라고 한다’ 그면 우리하고 관련된 것들 빨리 찾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만들어야죠. 그분들 역할인 거지, 이게.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뭐,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산시가 그동안 대응 못 했던 게요, 그, 농수산대학교가 어떻게 전주에 있냐고요. 국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농수산대학교가 어떻게 전주에 있냐고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농수산대학교를 갖다가 지방으로 내려보낸다고 했었고 전라북도로 간다고 했으면은 그거 우리 군산시가 가져왔어야죠. 근데 농수산대학교 전주에 있어. 아시잖아요, 도청 옆에 있잖아요?

예.

거기 농수산대학교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마는. 그래서 저는 이분들 역할이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들 아니면은 새로운 정책 그리고 이런 그, 균형발전을 위해서 내려보낸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캐치해서 우리하고 연계가 돼서 해야 된다, 그런 것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백화점식으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게 아니라 딱 찍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받으시느라 애쓰시네요. 자, 보조자료 21쪽에서 27쪽이요. 기본사회 우수사례도 이렇게 발표도 됐고, 발표도 하셨네요, 국회에 가서? 지금 이거 추진단 구성됐습니까?

예, 팀으로 있습니다, 3명. 3명이요, 팀으로.

세 분?

예.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됐고요? 세부적으로 구성원들이,

구성원이 3명, 팀으로 해서 팀장 1명에 팀원들 2명 있습니다.

시민추진단이요?

아, 시민추진단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안에,

구상,

예, 올해 안에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추진단은.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요?

예, 올해 안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우수사례 발표된 지는 지금 9월 달에 이렇게 발표가,

그건 저희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좀 기본사회와 가까운 정책들을 좀 모아서 그거 가지고 또 발표도 하고 또 앞으로 방향도 발표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발표를 하셨으니까 내용적으로 또 따라가게끄름 행정이 발을 맞춰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빨리 구성해서 같이 이렇게 발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여기에 구성원들이 이렇게 짜질 때 사회 명망가나 정치인들 뭐,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건 미래를 위한 대비니까 청년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끄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자료를 보면 농업…, 어업 공익수당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중첩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개발한 정책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 그니까 기본사회에 좀 가까운 정책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거거든요.

모아 놓은 거,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예, 그렇게 중첩돼서,

맞습니다.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니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시민추진단까지 구성해서 저희가 새로 발굴할 사업은 중첩되지 않게 그렇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하시죠?

점심 먹고 할까요?

예.

잠시, 잠시…,

제가 좀 마무리, 아까 하던 거…,

예, 김경식 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자, 우리 아까 과장님 증인선서 분명히 했죠?

예, 했습니다.

했죠?

예.

그러면 그, 또 그, 다음 두 번째 7월에 예산받은 그 1억을 국정과제에다 넣었다고 했죠?

(침묵)

추경에, 추경에 용역…,

아, 이번에, 이번 7월, 이번 9월에 그 추경에,

예, 했죠?

예.

그때 용역과제 심사에 대통령 공약사항 들어갔습니까?

거기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회의 내역을 한번 읽어 볼게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용역 개요를 보면 ‘기투자 내역이 없다’, ‘작년과 비슷하다’, 위원회 회의 내역에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새 정부 기조에 대한 저기가 없고 뭐, ‘오성산 지반조성’ 그게 새 정부 기조예요? 용역과제, 용역과제에 뭐, ‘안전성 검토’ 그게 용역과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국책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국책사업 용역과제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없고 ‘안전성 검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자꾸 우리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용역과제 심의를 할 때, 용역과제 심의를 할 때 며칠 전부터 준비합니까?

용역과제 사전심의 이거,

심의를 7월 31일 날 했어요. 그때 근데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훨씬 이전에 준비했습니다

훨씬 전에 준비했죠?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를 8월 1일 날 했습니다. 용역과제심의회는 7월 3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제심의회나 당정협의회나 할 때는 그, 당정협의회는 왜 합니까?

당정협의회는…,

자, 제가 불러 드릴게요. 당정협의회 시청 상황실에서 군산시장, 부시장, 국소장, 신영대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장, 도의회 의장단 모여서 우리 국책과제하고 우리 군산시의 10년 후의 먹거리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제심의회에서 10년 후의 먹거리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없어요. 자꾸 우리 과장님은 했다라고 하는데 뭘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정협의회도 며칠 전부터 준비했고 용역과제도 며칠 전부터 준비했으면 당정협의회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도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고 용역과제에도 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제 말씀은 이거예요. 이 1억을, 새로 국가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 해 가지고 1억을 또 세웠는데 예산 낭비라고 이런, 작년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회의록에.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제를 수행할 때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확실하게, 당장 내일 저기, 오성산 전망대 안전성 점검을 위한 용역과제가 아니라 가장 절실한 건 뭐냐면 국책사업이란 말이에요, 국책사업. 우리가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먹거리를 혀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준비해 나가야 미래의 먹거리가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당장 이것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제가 질의한 것은 그거였어요, 요지는. 근데 우리 과장님 자꾸 그랬다고 하고…, 적극행정도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본인이 옳다, 어떻게 금강산, 금강호 캠핑장 마련한 것이 적극행정이에요? 군산시는 그럼 다른 캠핑장 없어요? 그런 것을 부서가 옳다라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올린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그걸 부서에서 생각한게 올렸으니까 아직 채택은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들은 인자는 지양하고 진짜 적극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죠.

저희가 접수 단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 단계부터 잘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자? 중간보고를 바꿔야죠.

(침묵)

1억, 중간보고, 인자 7월 말에 시작했는데 중간보고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지금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려요, 예.

그건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바꾸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예, 그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근데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아니, 그, 저는,

아까 했다라고 해 가지고,

아, 그럼 제가,

반영했다라고 해서,

아니에요, 저는 전에 거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시작도 안 했는데 당연히 반영해야죠. 그거 반영하려고 만들었고.

그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가라고 이거죠, 예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자꾸 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계속,

제가 오해, 오해를 한 겁니다. 지난번,

오해를 한 게 아니라,

지난번 건 줄 알고 말씀을 드린,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이번에는 당연히 새 정부 기조에 맞는 그런 국책사업들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사업들 이런 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기가, 대통령 공약사업이. 그리고 우리 시가, 당정협의회 할 때도 우리 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면 여기 뭐예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장 신설이라든가 대광법이라든가. 호원대 케이팝은 들어갔고만요, 본게. 뭐 이런 것들, 도선장 이런 것들 고민해 가지고 넣어서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할 것이고 국가사업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그, 책자 80쪽에 보면 좀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가 공유 좀 받고 싶어서요. 적극행정 자체 경진대회 우수사례 중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우수사례 중에서 역전종합시장 새벽장 보행자 통로 확보라는 것이 하나 있네요?

예.

이게 항상,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새벽시장 가지만 진짜 새벽시장, 즉 도깨비 시장은 그야말로 엄청 어수선하잖아요. 상인도 있고 사람도 있고 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엄청난데 엄청 어지러운 것 같은데도 또 어떻게 지나고 보면 잘 돼요.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군산에서도 그, 부천시 시장에서 트럭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군산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역전종합시장 새벽장 보행자 통행 확보가 이렇게 있었으니 이 내용을 저한테도 한번 공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군산시에 보행자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장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군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여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기, 점심시간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좀 질의할 사항 하나 잠깐만 물을게요. 그 후에 인자 제가 질의하고. 혹시 우리 지금 시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하고 계시죠, 과장님?

시군구 협력사업비요?

예.

그건 인자 그, 시민납세,

아니 그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죠?

예.

혹시 지금 예산이 26년도에 얼마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예산 진행상황이요?

예.

저희가 예산서를 20일에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의회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책자 제작을,

아니, 책자 예산편성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증액돼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우리 실무 계장님 혹시 아세요?

12억 5천, 뭐냐, 그, 3년 동안 12억 5천…,

12억 5천이요?

예.

26년도에서 28년도까지요?

예, 3년,

증액된 걸로 아는데 오히려,

원래 10억에서 12억 5천으로, 2억 5천 더 증액됐습니다.

지금 23년도에서 25년도까지 우리가 시금고,

10억.

10억이에요?

예.

15억 아니고? 제가 알기론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자 농협에서 10억이고 그다음 인자 전북은행까지 합치면 그렇게,

예, 전북은행 있잖아요, 전북은행, 전북은행 시금고. 혹시 이 사업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예산편성 하실 때.

아니요, 그건 잘,

이거는 예산편성,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산하고?

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고,

혹시 그, 아니, 그니까 그 사용처가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지 잘 모르시죠?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납세과…,

이상입니다.

저희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써 점심식사 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시민참여예산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있나요?

시민참여예산 조례는 제가 알기로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참여예산의 이름이라고 하는 조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던데?

시민참여예산 조례는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조례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처럼 ‘시민참여예산’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어쩌던, 다른 이름이 됐든 어쨌든 그건 인자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 시민참여예산 해서 인제 시정 분야, 지역 분야 나누고 있잖아요?

예.

시정 분야는 저희가 인제 10억, 지역 분야는 읍면동당 5천만 원 이내,

5천만 원씩…,

근데 조례에 보면은 ‘읍면동이 5천만 원 이내 한다’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시민참여예산의 취지가 뭐예요?

예산을 수립하면서, 그니까 뭐, 시민들도 참여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그래도 많진 않지만 어쨌든 참여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적지만, 많지 않지만.

그것은 조금 답변이 좀 그렇고, 사실은 시정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을 시정 사업에 반영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시정 분야인 거고. 읍면동 분야는 사실 애매해요. 사업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 보면은 애매하게 진행해 왔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주로 5천만 원씩 배정해 주다 보니까 이것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항상 했던 사업들, 대부분이 카메라 설치, CCTV 그리고 무단투기 방송 그 설치 그리고 뭐예요, 김장, 독거노인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시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니까 사실은 인제 저희도 공고를 하면서 사업을 좀 취합도 하고 하는데, 읍면동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읍면동에도 있어 봤는데 인제 이거를 공고를 하더라도 들어오는 사업들이 많지 않고 하니까 그냥 평소 때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업들 있잖아요? 좀 어디 뭐,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뭐, 도로를 정비해야 된다든지 그런 데 쓰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조례에 보면은, 조례나 그 지침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단순 민원은 안 하게 돼 있거든.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게 다 단순 민원인 거거든,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할까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물론 다는 안 해 봤는데. 근데 인제 ‘시민참여예산 우수사례집’ 해서 행안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걸 보니까 뭐, 청주, 서울, 어디 쭉쭉쭉 나왔더라고요. 근데 시민참여예산들이 우리처럼 읍면동에 하는 데는 내가, 거기서 이제 안, 제가 이제 검색한 거에는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 없고, 말 그대로 시정 분야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사업들을 인제 주로 했던 부분들 있어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인제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수면, 그건 서수면 오면 또 얘기할 건데 서수면은 직원 비상근무용 간이침대, 침낭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자산취득을 했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묵)

그게 시민참여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자산취득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근데 지금 자산취득, 자산취득으로 들어간, 읍면동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위한 자산취득 해 갖고서나 쭉 있는 게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안마의자도 있고 뭐, 자동 혈압계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강당용 신발 살균기도 있고. 그런게 저는 우리 시의 시민참여예산 시정 분야 말고, 시정 분야 말고 지역 분야는 동당 5천만 원씩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발굴해서 조례에 맞게끄름 하는 사업이 아니라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쓰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기획예산과에서 몰랐던 게 아니라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봐. 왜?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올라오고 심사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잖아요? 그냥 올린 대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하잖아?

저기, 읍면동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따로 저희 시민참여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별로 또 참여,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읍면동 것도 지금 회의록을 받았어요. 회의록을 지금 읍면동 걸 3년 걸 받았는데, 어디는 우리 그 조례에 나와 있는 회의 양식 있잖아요, 제안서 검토의견 위원들마다 다 줘 가지고 체크를 해서 왔어. 근데 이 체크한 것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체크를 하든 뭐 이렇게 그 뭐죠, 동그라미를 치든 체크표를 하든 간에 이 동그라미 표시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방향이? 근데 누구 하나 그냥…, 그리고 이게 저희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아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든 세 가지 안건이든 동사무소에서 안을 내놔, 그러면 전부 다, 다 찬성, 다 찬성. 그리고 이렇게 이런 양식, 제안서 양식을 갖춰 갖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그나마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대부분이 안 해. 내가 보니까 그나마 여기도 뭐, 조금 문제될 수 있겠지마는 제가 회의록을 짧은 시간 검토를 해 보니까 옥도면 같은 경우가 그래도 나름대로 의견들을 서로 개진들 했더라고요. 위원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서 투표까지 가 가지고, 다른 건 아니야, 5천만 원 주는데 나눠서 쓸 거냐, 한 섬으로 몰아줄 거냐. 그러니까 ‘몰아주는 것이 좋겠다’, ‘나눠서 쓰자’라는 의견이 팽팽하다가 몰아주자라고 결정됐고, 그럼 몰아주는데 어디로 몰아줄 거냐, 무녀도로 몰아줄 거냐, 야미도로 몰아줄 거냐 투표를 했어요. 근데 무녀도로 몰아주기로 결정이 됐더라고. 그나마 나름대로 토론을 논의를 거쳐서 한 데가 옥도면인데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심각한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들이 집행부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하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쨌든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전 시민참여예산인 거라고 봐. 그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일방통행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관 주도형으로. 왜? 동에서 어떤 어떤 안건들을 만들어, 그래서 투표를 부쳐. 근데 시민참여위원들도, 제가 읍면동에도 물어볼 건데, 조례에 보면은 동장은 시민참여위원들을 최대한 홍보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게끄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위원들의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이야.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시정 분야는 10억을 세웠고 지역 분야로는 1개 동당 5천만 원씩 해서 13억 5천만 원을 세워요. 매해 특별한 일이 없, 변동이 없으면 이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시민들한테 잘못된 습관을 들일 수도 있겠다. 왜 그냐면은 예산이 동에 오면 ‘이거 뭐하지? 할 거 없는데?’, ‘이번에 김장이나 하게’, ‘카메라나 설치하게’, ‘어디 환경작업이나 하게’ 막 이렇게…, 그것은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역 분야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읍면동 간 경쟁을 붙이세요. 예를 들어서 한 읍면동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지금처럼 준다 하면은 27개 읍면동을 다 주지 말고 올해는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10개 읍면동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게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좀 내용에 따라서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야지 나눠주기식이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반복적인 사업은 하지 말라고 돼 있고 특정 단체로 계속적으로 가는 건 못 주게 되어 있고 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다 위반했어, 반복적으로 김장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반복적으로 막 하는 것들 사업이…, 그래서 과장님 이걸 한번,

저희가 한번…,

꼼꼼히 한번 보셔 봐요.

예, 한번 다시, 이 부분은 다시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보니까 좀 시민참여예산들이 나름대로 시민들이 참여하게끄름 해서 한 사업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성 사업은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민원성.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민원성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 우리 미룡동 쪽에 뭐, 대명아파트 부근에 뭐, 환경사업이나 은파유원지에 꽃길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는 시정 분야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근데 그게 시정 분야에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다행스럽게 작년하고 올해 오면서 그런 사업들은 좀 없어지고 인제는 한 사업당 2억짜리 3억짜리, 좀 규모가 큰 사업들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끄름 시정 사업도 그렇게 해 주시고, 읍면동 사업은 이제는 무조건 배당식으로 주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의, 그니까 금액을 5천만 원 한정 짓지 말고 공모를 통해서 타당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그 사업들은 우리 인제 기획예산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꾸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자 의원들이 들어가면 또 인제 지역의 또 편파, 편향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배제해서 좀 연구를 해서 목적에 맞게끄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제안 공모전 하죠?

예.

지금 20년, 21년은 미실시·미선정하고, 22년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선정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선정기준?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하면,

아니 그니까 공모하고 다 알아, 뭐가 됐는지도 알아. 그니까 이게 선정기준.

좀, 그니까 뭐냐면 그 실현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게요.

수혜도 뭐, 시민들은 수혜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그거죠. 근데 지금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내역을 보면 전부 다 장려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았어요. 근데 거의가 미시행이야. 추진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말씀대로 이게 실현 가능성 있는 거에 상을 주고 수상을 시켜야 이분들이 이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용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죠?

예.

근데 보통 뭐, 장려상도 그렇고 우수상도 그렇고 상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시행이야. 그리고 애매하게 ‘검토 중’…, 제가 볼 땐 아예 장려상 하나나, 상을 줄이더라도 실현 가능성 있어서 우리가 정책에 적어도 일이 년 안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로 접근성을 좀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운 주제를 막 우수상을 주고 장려상을 줘, 그 대신 실현은 불가능하고 검토하고 미이행하고 보류하고 그러면 상 의미가 없죠. 계속 양성만 하는 건데 정책은 수용성이 떨어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그니까 처음 할, 이거 시상을 할 때는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이게 심사위원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하는 건데 개중에는 바로 못 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이게 일단은 좀 아이디어 차원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들도 있고, 이게 또 바로 뭐, 이삼 년 안에 안 되더라도 지금 보면은 뭐, ‘갓생 인 군산’ 이런 것들도 22년도에 한 것이 지금 올해에 뭐, 시책화된 것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3년도에 우수상을 줬어, 어린이 종합놀이시설 상상도서관 건립. 이게 이분이 공모한 걸로 아이디어로 해서 상상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쵸.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시장님 공약인데 이걸 무슨 시민 정책제안으로 했다고 여기다 써 놓으셨어요. 그리고 24년도 장려상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서 시행이 어려워, 기술적 시행도 그렇고 법적 제약이 있어, 그럼 처음에 검토할 때 법적 제약을 생각을 하고 선발을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니까 아이디어는 좋아서 선발을 했는데 또 예산이 많이 과중하게 든다든지, 처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개수 줄이고 상도 줄이고 실현 가능한 걸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예, 한번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국장님, 우리 보조금 단체 부서별 정산일자를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자, 그럼 이거는 과장님이 할 게 아니라 국에서 하셔야 돼.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보면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75건. 어디야, 가장 많은 게 복지정책과 80건. 체육회, 체육진흥과 93건. 보조금 정산일자를 다 어겼어요. 이 지금 불러 드린 횟수가 보조금 일자 정산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제때. 그럼 사업에 어떤 페널티가 있어요?

인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성과평가를 할 때,

성과평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니까요.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데 쭉 나가 보조금이 계속.

근게 뭐냐, 지연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거나 할 때는 좀 페널티가 인자 점수를 감점을 주고 그런…,

감점을 주는데 보조금 나간 거 보면은 보조금 동일해요. 국장님 말씀이 다른 거야. 3년 내내 지금 보조금을 제때 정산하지 않은 데들이 쭉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거기만 콕 집어 얘기하니까…, 93건, 80건, 75건 중에 같은 동일한 단체가 없을까요? 동일한 단체가 계속 늦게 정산을 해요. 이건 조치를 취하셔야죠.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기 그, 교육을 통해서든지 해서 지시해 가지고 제 날짜에 자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말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보조금.

예.

부서 잘 교육시켜서 그렇게 잘,

이 부분은 예산을 짜실 때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3년, 4년 동안 보조금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과장님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 세율 효율화 우리 자체노력도 어떻게 보세요?

세율 효율화요?

예, 자체노력도.

자체노력도요? 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보통세.

교부세 자체노력도 지금 이게 올해 거, 올해 좀 안 좋죠.

올해요? 올해만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뭐, 전에도…, 이거는,

국장님, 우리 세율 효율화 3년 동안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집행부는 다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니에요. 3년 동안. 부끄러워요. 1년은, 한 해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자체노력도가 낮아서 한 해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3년 연속이에요, 지금 자체노력도가.

나름 이렇게 그, 징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자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이렇게 좀, 그걸로 인해서 페널티 안 받도록 그렇게,

우리 지금 지방재정365를 3년 거를 뒤져 보면 340억을 우리가 지금 올해, 올해 기준으로 해서 24년도 거까지 해서 340억을 못 받았다고요, 자체노력도가 떨어져서. 더 받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렇지 않겠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3년 동안 더 노력한다는 말이…, 3년 연속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저기 뭐야, 공모사업 하나 됐다 그래 가지고 이거 예산 꼭 따왔으니까 이거 바로 해야 됩니다, 즉시 해야 합니다, 예산 추경 세워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자체노력도가 떨어져 가지고 340억을 보조금 보통교부세를 못 받아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하지 않으셨잖아요. 뭐 다른 할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진짜 반성하십시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가 뼈저리게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이연화 위원 질의에 제가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 자, 시민제안 공모전이라는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22년도에 2건, 23년도에 8건, 24년도에 9건, 25년도에 7건 들어왔어요. 그 이유를 봤어요. 군산시민이 인구가 얼마인데 이 시민제안을 이 정도밖에 안 하는가. 혹시 과장님, 우리 홈피에 시민제안 하는 코너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예.

과장님이 들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 홈피 들어가서 ‘시민제안’ 또는 ‘제안’이라는 단어를 치면 검색창이 여덟 가지가 나와요, 여덟 가지. 그중에 1번, 1번에 ‘제안참여’를 누르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소룡동이 떠요.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 보면, 인제 한번 시켜 보세요, 제가 직접 해 봤어요. 그러면 거기를 ‘제안’을 해서 들어가서 하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절차가.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실명까지 다 입력하고 이렇게 가는 데까지 너무 까다로워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대요. 우리는 시스템이 지금 현대판 시스템이 아니야.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잘 해야만이 정책제안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 이거 복잡해서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례 만들어 놓고 25년도에 7건 중에서 5개가 채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5개 채택을 누가 했어요?

(침묵)

이거 심의를 누가 해서 채택을 했느냐고.

이거 제안심사위원회인데, 위원장님, 이거는 7개 중에 5개가 된 게 아니고요, 접수된 건 71건이고요, 그다음에 7개가 우리가 지금 상을 받은 건데 그중에서 5개가 실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추진이 실현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안심의위원회 있죠?

예.

제안심의위원회를 다 통과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로 받아 본 결과 제안심의위는 열리지 않았는데?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관계공무원과 상의)

그니까 3년,

열려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렸어요?

예.

그니까 요걸 좀, 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서 쉽게 접근하고, 이게 창이 우리 군산시 홈피를 열으면 어느 창에다 하나를 딱 묶어 놓고 그 창에 들어가서 쉽게 제안을 많이 해야만이 군산시의 여론을 다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니까 저도 사실은 좀 전에 들어가 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안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안 하거든요, 그게 어려워서. 그래서,

근게 거기다 실명도 다 써야 되고,

예, 맞아요. 그래서

자기 다 이걸 해야 되니까…,

그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말씀이 맞아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다는 거, 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잘 조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 33페이지 통합기금 15개 부서에서 예탁금이 538억이네요, 이율은 2.81%고?

예.

일반회계 융자도 2.81%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보면은 수도과나 기획예산과는 집행이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0으로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과하고 농업정책과,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했는데 소진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3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저희가 통기금에 일반회계나, 아니,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맡긴 거, 예탁금은 맡긴 거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 1추경, 2추경 해 가지고 차입한 거를 기록한 거거든요. 해서 저희가 차입할 때 해당되는 데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차입을 하는데 나머지는 지금 아직 차입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입니다. 차입, 차입이 안 된 것들은,

그니까 왜 이렇게 과하게 융자를 했는지. 왜 그냐면,

과하게?

왜 그냐면 남아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도과는 0인데 농업정책과는 밑에 보면 금액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는,

기업지원과, 체육진흥과 이렇게 해서 쭉 남아 있는데 이렇게 과하게 융자를 할 게 있냐고.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갑자기 필요한 돈이 있다 하면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쓰기가 다른 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니까 저희가 인제 그, 1추경, 2추경 뭐, 본예산 할 때 수입이 부족, 수입액이 부족하니까 여유자금 갖다 쓰느라고 융자를 한 거고요. 혹시라도 인제 해당되는, 저희가 융자를 해서 썼는데 해당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좀 채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한 이유는 사업을 하려고도 안 한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과하게 얻어 놓고 이자만 내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융자금 있으면 만일 상환이 지연되거나 계획대로 수립되지 않을 때, 이거 상환은 어떻게 해요?

상환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2년 거치 3년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요? 아니면 더 빨리 필요하다, 돈이, 그럴 때,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빌린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빌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과하게 얻어 놓는 데는 이제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탁금을 가져가면 유동성 부족할 가능성도 있고 상환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서가 필요할 때 돈을 못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본 적 있나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필요한 사항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줍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도 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줍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과장님도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저희한테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에 대해서 제가 전수조사를 했죠? 588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했나요?

저희가 내년도, 내년도에 첫 회잖아요? 그때 조례 제정하고 나서 해서 그때,

아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 부서가 기입이 잘못되고,

아, 그건 정리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전부 다 정리했나,

바로 정리했습니다.

그거 물어보고, 자, 이번에 그, 제가 4월 달에 입법 조례, 입법평가 조례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현황,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저희 인제 그냥 일단 우리 부서부터 우리 부서에서 용역 맡기지 않고 한번 자체적으로 부서마다 이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먼저 평가해서 한번 취합해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용역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계획 수립해서. 의원님께도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자 2년이 지났거나 4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자 그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지금 정도 되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예산, 예산도 세워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예산은 세웠어요?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우리부터 한번 해 보려고, 의원님, 한번,

그때 당시에 조례 세울 때, 조례를 만들 때는 자체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헌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답변하기를, 그랬으면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내년도 입법평가 할 때 조례에 대한 예산을 수반을 해서 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도 구성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런 의지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조례를 우리 기획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조례에 대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과인데 그걸 중요시 여기지, 여기지 아니하면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우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을 예산도 세우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 조례 정비할 건, 정비할 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조례 정비를 하다 보니 조례를 보니 한 약 40%가 무용지물,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행하지 않는 조례가 대부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조례에 대해서 뭔가 정비를 해 놔야, 그래야만이 집행부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조례에 얽매여 가지고 일을 하도 못하고 않도 못하고. 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조례는 있어. 업무의 과중만, 조례에 의해서 뭘 조사를 하고 실태파악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업무의 과중만 있어요.

맞습니다.

직원들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결국에는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거 실태파악 했냐, 뭐 했냐 하면 또 안 했다고 그래. 그럼 이런 것들을 업무의 과중성을 줄일라면 기획예산과에서 빨리 이것을 먼저 혀서 각 부서별로 취합을 어떤 식으로 하냐? 각 부서별로 우리 조례, ‘이 조례는 사실 우리 부서에 별로 존속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조례가 사용하지 않는 조례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인자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인자 폐지할 건 폐지하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해서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반기까지 혀 가지고 그걸 빨리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그것을 위원회에다 회부해서 이거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상반기 안에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기본사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렸었어요. 근데 내용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감사 때니까, 지금 팀이 하반기부터 진행이 된 겁니까?

예, 7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운영이, 정부 바뀌면서 운영이 됐죠? 지금 내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계로 승격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계로 인제, 여기 팀은 계로 하려고 합니다.

모든 팀을 다 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조직개편 하고 난,

조직개편안에 이게 들어가,

그때 거기에서 인자 논의를 해 본다는 의미죠.

그 얘기는, 국장님은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하신 얘기가 있으니까 국장님은 좀 말씀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부조직이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계 등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나면 정부의 저기, 조직개편안에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 같이하게 되면 가산점이나 뭐 그런 것들 있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혹시라도 또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거 발굴,

없으면 페널티를 줍니까?

아니, 페널티도 없습니다. 페널티도 없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저희가 뭐 정책 같은 걸 발굴해서 이걸 뭐 국가예산으로 뛴다든지 이럴 때 부서가 아무래도 전담부서가 있으면 그럴 때 조금 이게 플러스가 될 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사업 중복 여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지적 안 할 수 없는 게 그, 발상 자체는 사실은 나쁜 발상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장사무를 보거나 그다음에 그간 추진업무를 보면 이게 예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과들을 만들고 각종 업무를 전부 다 과에서 해서 자기 분장업무처럼 해 놨던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업무들이 계를 유지해서 계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사실상 아니거든요? 진행상 업무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군산시 자체적으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기본사회와 관련돼서 이을 수 있는 업무들을 그냥 찾아 놓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 정책연구 실행 개발모델,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예산안 자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상 지방비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기가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라면 이건 정부 기조 아래 정부가 정책결정을 해서 뭐, 지방비 매칭은 되겠습니다마는 정부가 강하게 예산을 풀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원을 동일하게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군산 자체만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사업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사회라는 건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니까 이 팀이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계를, 팀에서 계로 만든다, 그렇게 해서 큰 인센티브나 정부의 페널티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니까요.

이 지금 업무 자체가 전부 다…, 아이, 정말로…, 지금 내년에 뭐, 정책연구하고 기본사회 추진단 만들고 시민학교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업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사회의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을 할 수가 없다고. 왜? 재정이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니까 다 할 순 없어서 어쨌든 우리 군산에서 군산 상황에 맞는 기본사회,

그러니까, 그렇다라면은,

사업들을 발굴해 보려고 하는데 또,

그렇다라면 팀 정도로 유지를 해서, 유지를 해서 이 업무에 대한 추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 시책과 발맞춰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게 맞지 이거를 계를 만든다? 정말로 이건 그 성과에서도 정말로 성과가 날 수 없는, 성과 위주가 아니라, 성과라는 건 뭡니까, 기본사회에 근접한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 내용 보면 저기, 굳이 얘기하자면 인구대응담당관 측에서 전체적으로 보편적 인구증가에 대해서 요런, 요러한 것들을 뭐, 양육이랄지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님이 감사 때 지적을 이미 하셨어요, ‘중복되는 사업이 없느냐?’, 저는 포괄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의미가 저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팀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계로 만들어서 인력운영 배치를 해 가지고 이 중요한 기획예산과에 이렇게 만든다?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의원님, 진짜 지금 정부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5대 목표 중의 하나가 기본사회이기 때문에,

그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예, 그니까,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군산에서 할 수 있는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한번 모든 면을,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사회가 다 걸쳐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없죠.

근데 그중에서도, 그중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되는 거고, 또 이거 기본사회라는 게 또 하려면, 하려면 우리끼리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시민들이 공감을 해 줘야 되고 그걸 같이, 같이 가, 이게 기본사회라는 게 어느,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소득을 준다면 계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공감대도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이게 좀, 좀 중요합니다. 해서 과는 아니지만, 과로 만든 그런 시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과는 아니더라도 계 정도, 이게 사람 뭐, 많이 배치하고는 아니지만,

저희 정부 시책에 관련돼서 한 건 아니지만 과거 전 시장님에 따라서 어린이행복과도 만들어 봤고 조직개편 해서 이름들 많이 바꿔 봤어요. 결국 그런 과들 명목상 중요하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과를 만들었지마는 시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사실은 사업에 대한 성장은 없습니다. 그걸 실적화해서 그다음 표본화해서 통계를 내 가지고 이만큼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됐다, 관심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식인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라고 하면,

잘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한번…,

그니까 감사장이니까, 지난 반년 동안에 물론 시간은 짧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팀 자체로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전 무리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의 승격 문제는 뭐, 국장님께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련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일차적으로는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저한테 주신 자료는 작년 거까지 결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같은 행사를 하는데도 어디는 자부담이 있고 어디는 자부담이 없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는, 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는, 아마 자료가 없을 수도 있을 건데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군산시 씨름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220만 원에 자부담이 15만 6천 원이 되어 있어요, 보조금이. 그런데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군산시체육회 역시 이것도 주장하는데, 주관하는데 보조금은 240만 원인데 자부담 0원이에요. 제가 이게 똑같은 주관사 그리고 똑같은 종목을 제가 지금 억지로 뽑은 거예요. 다른 거 많이 있어요. 근데 보조사업자가 같은 사업자고 그리고 사업명도 같은 씨름 내용인데 어디는 있고 없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운영비 주는 것은 자부담 안 주죠, 단체들, 그것은 빼고. 그건 빼고 일반 행사성 이런 사업들이 보면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자부담을 최소 10%, 20%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 개선이, 물론 올해 거 보면은 또 다를 순 있겠지마는, 안 돼서 자부담 비율을 그걸 좀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어디는 자부담이, 어떤 데는 자부담 50%가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부담 50% 넘는 데도 있어.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지방보조금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계획서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신청을 했어, 1천만 원을. 그래 가지고 자부담 예를 들어서 10% 해서 1,100만 원 사업을 하겠다. 근데 우리 시가 심의위원회에서 인제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를 50% 감을 했어. 그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부담 비율이 올라가야 맞잖아. 왜? 우리는 1,100만 원짜리 사업하려고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냈어.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500만 원짜리 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면은 자부담이 100만 원에서 자부담이 거꾸로 600만 원으로 늘어나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죠. 600만 원까지는 똑같이 안 맞추더라도 최소한 자부담 100만 원이었던 것이 이삼백만 원, 삼사백만 원 늘어나서 최소 8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사업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업을?

줄이죠.

똑같이 줄죠? 그러면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몇 년째 지적하는데 개선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한테 계획서 낸 것은 사기로 냈다는 거거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하죠.

우리한테는 1천만 원 냈는데 자르면은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냈으면은 시비가 잘렸으면은 자기 돈이라도 100%는 못 채우더라도 최소한 육칠십 %는 채워 가지고 1,100만 원짜리 사업을 700만 원짜리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시비가 잘리면 자부담도 50% 잘려 갖고 50만 원만 해서 550만 원짜리 사업을 해요. 저는 이거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사기. 그면 그런 사업들은 다음에 심사를 할 때 페널티를 줘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비가 잘렸어, 근데 자부담을 갖다 100만 원짜리를 오히려 자부담을 한 이삼백만 원 높여서 사업을 했어. 그런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단체잖아. 시에서 돈 안 주니까 우리 돈을 더 내서라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 그런 데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어떻게 보조금 삭감됐다고 자부담도 삭감돼 가지고서나 1,100만 원짜리 하는 사업을 갖다 55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업들이 올라오잖아요? 부서에서 먼저 우리한테 그, 평가해 가지고서나 올리지 않습니까. 평가받, 부서평가 먼저 해서 올리잖아요? 부서평가에다가 그 평가를 꼭 하라고 하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예, 평가항목에 넣겠습니다.

그 평가를 꼭 해서 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민간단체들한테 지방보조금 지원해 줘서 민간사업들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진짜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 돈 내고 진짜 노력들 해서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 사업비를 받아서 자기 회원들이 공연했다고 해서 공연비를 주는 데가 지금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내용을 보면 있어. 회원들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각 과에다가 한번, 제가 각 과별로 일일이 다 그거 할라면 몇 개 과를 얘기를 해야 돼서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가항목에서 그, 회원들한테 인건비성으로 주는 돈들 이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 원 주면은 인건비나 장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50%를 넘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50% 넘어가면 초청용 공연이지 자기네 공연이 아니잖아. 외부 뭐죠, 그, 공연 전문가들, 돈 받고 공연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하는 공연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민간 저분들한테 돈 줘서 그걸 할 필요가 있나? 지방보조사업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운동이 됐든 음악이 됐든 무슨 전시회가 됐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시민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뽐내기도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동호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공연은 축소를 시키고 외부의 실제로 그, 아마추어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 한 번 출연할 때마다 30만 원, 50만 원 받는 아마추어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일색으로 공연을 해 버리면은 저는 이 취지하고 크게 벗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2024년도 보니까 지원중단 한 데가 몇 군데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행이라고 봐요. 그런데 전에 의회에서도 우리가 지적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획예산과에서 좀 기준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한 가지 고민인 게 또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군산문화원 같은 경우가 사업들을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예,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군산문화원 같은 경우 사업들 많이 하는데 ‘매우 미흡’이 또 몇 개가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정 단체, 어쩔 수 없이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가 있죠, 우리 사업을 하시는 데들이. 근데 그런 데들이 다른 단체들은 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는데 아마 문화원이나 이런 데는 거의 삭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건지 ‘매우 미흡’ 사업들이 해마다 몇 개씩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옥구농민항쟁 같은 경우는 문화원한테 주지 말고 그쪽 지역에 있는 농민들 있잖아요, 농민회, 차라리 농민한테 주라 이거예요. 근데 문화원이 옥구농민항쟁 하죠, 이인식 선생님 그거 추모하죠, 뭐, 임병찬 추모하죠, 뭐 하죠, 뭐 하죠, 그니까 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매년 연례행사처럼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 발전이 없죠. 그니까 사람들이 행사하러 가는 사람들마다 갈 때마다 보면은 똑같은 거지. 별로 감흥이 없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정 단체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좀 계속 몰아주지 마시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은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분산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업의 개최하는 목적에 규합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부서들에게, 부서들에게 업무 시달할 때 그런 부분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지금 몇 년째 됐는데 자부담 부담한 거 그거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자부담 부분은 좀 자리를 잡아 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 행사를 특정 단체가 몇 개씩 남발하는 것들이 저는 방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추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생기는 거, 예를 들어서 국가공모사업이 갑자기 떴어, 그건 당연히 해 주죠. 그리고 재난이 갑자기 생겼어,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마는 몇 회 무슨무슨 대회, 몇 회, 몇 회 무슨 사업·행사 이런 것들은 안 되잖아요. 그건 추경에 붙일 수도 없는 거잖아, 그것은. 예? 특히 추경성립전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의 기능을 갖다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다 써 놓고서나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환수할라고 해도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것도 없고. 그럼 뭐예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차단을 해 줘야죠. 왜? 의회에 오기 전에 이미 써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근데 이게 해마다 지금,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증가가 돼. 이걸 몇 년째 우리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 증가가 된다니까? 물론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선 도에서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마는 전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행감 때 도 그 추경성립전 예산 배정하는 부서 담당 공무원 증인출석요구 할라고 했어요. 법적 자문 받아 보니까 도 사무국은 우리 사무국 밖이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나 진짜 출석요구 할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어쨌든 의회에서 이게 한두 번 지적당한 게 아니라 추경은 말 그대로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추경이 돼야 된다. 몇 회, 몇 회, 몇 회 선심성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추경의 장점은 긴급하게 일이 발생됐을 때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다는 거 장점. 단점은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지금 우리 군산이 딱 그 단점에 집중돼 있다니까, 단점에, 예산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난처하세요?

보조금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부서들 공문이랑 내려보낼 때 이렇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부담 부분도 좀 더 강력하게 내려보내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꼭 해 주시고, 특히 추경성립전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긴급한 사항이다, 우리 예비비 같은 경우는 추경성립전도 얼마 쓰잖아요, 결재 그, 뭡니까, 우리 예결산 위원장 서명받고 의장단 뭐야, 위원장, 의장 서명받고 쓰잖아요. 근데 추경성립전 같은 경우는,

추경성립전도 그렇게,

아이, 그렇게 쓰죠. 그걸로 쓰지, 그것을. 그런데 그게 긴급을 전혀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지금 현재도 그렇긴 하지만 저기, 상임위 위원님들은 다 보고하고,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이렇게 하도록,

보고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심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와서 하니까 의원님들이, 막말로 의원님들 그 돈 자기 돈 거기서 10%만 넣으라 해도 아마 그거 사인 안 해 줄 거예요. 근데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서명해 준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업이 잘됐다?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서명해 준 것 중에서 지금 매우 미흡 나와 가지고서나 중단된 사업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 누가 책임져? 의원들이 책임져요?

(침묵)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니까. 돈을 내려 준 도의원도 책임 안 지고 추경성립전 서명해 준 의원도 책임 안 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도 환수를 안 하니까 책임을 안 져요. 그냥 우리 예산만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봐요. 그렇지마는 그런 의지를 도에다가 저는 강력하게, 지금 몇 년째 의회에서 이거 감사 지적받고 업무보고 때 받고 예산심의 때 지적받고 했다라고 의지를 강력히 표현을 해 주세요. 예?

표현하고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역밀착형 사업 대체 그거 어떻게 선발이 돼요?

지역밀착형도 그 뭐야, 시정 분야처럼 공모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 준비를 하면서 지역밀착형 사업이 우리 시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좀 다르더라고. 다른 지자체 거 한번 보셔 봐요. 지역밀착형은 다른 지자체는요, 지역밀착형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복지, 그래 갖고 어디는 지자체를 보니까 복지관을 만들어서 밀착형 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쉼터. 근데 우리는 지역밀착형 사업이 뭐 했습니까?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고쳐 주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사업으로 가. 근데 지역밀착형 사업은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역밀착형 복지관, 지역밀착형 쉼터 이런 것들 인제 하는 데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 그럼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번 지역밀착형 사업을 뽑아 보셔 봐요. 대부분이 특정 단체 예산지원, 작년에, 재작년에 해 줬던 단체들 또 지원, 또 지원, 또 지원해서 그렇게 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지역밀착형 사업들도 특정 단체에 연속적으로 가는 거 그리고 소수가 혜택을 보는 거 이런 것들 지양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도비 100%잖아요?

맞습니다. 도비입니다, 도비.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같은 예산을 쓰는데 왜 다른 지자체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서 많은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보는데 우리 시는 지방보조금사업이 됐든 지역밀착형이 됐든 시민 제안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좁게 집행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지자체 지역밀착형 사업 보셔 봐요. 제가 감사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밀착형 복지관을 갖다가 서울인가 어딘가는 처음에 스물몇 개 했다가 이것이 너무나 호응이 좋아 갖고 팔십몇 개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오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이면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가 어쨌든 이 예산은 시민들 위해서 골고루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니까 보셔서 모범된 지자체 사례들 있으면은 그 부서에다가 그런 것들 얘기해 주고, 안 그러면 도에다가도 앞으로는 이런 것으로 지역밀착형 하지 말고 이런 걸 좀 해 줘라라고 건의를 해서 지역밀착형 사업이 시민들한테 그대로 녹아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짧게 하나만…,

아니, 잠시만요,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도 질의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잠시 쉬었다 하게요.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과장님, 우리 22년도부터 지금 24년도 거까지, 25년도 거까지 세부사업별 통계목 집행현황을 보면요, 우리 207-01가 연구용역비잖아요?

예.

22년에 1억 세웠어요, 아시죠?

22년에?

22년 1억 세우셨는데 집행률 제로.

22년에?

22년.

저기, 지속가능 도시,

그다음에 23년도 1억 8,790, 집행률 32.78. 24년도 3억 1,430만 원, 집행률 58. 왜 그래요?

이게 22년도 같은,

집행률이 왜 이렇게 다 낮아요?

예, 좀 낮은데, 22년도에 도시, 지속가능 도시 관련 그거는 그게 법이 22년 뭐, 7월에 생기면서 도시 가능, 지속가능 뭐 법인가 이게 생기면서 그게 의무사항으로, 지자체에서도 그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시작한 게 늦게, 추경에 서서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5년도도 지금 제로예요, 집행률이.

다른,

1억 1,992만 8천 원.

25년도?

예, 올해 제로예요.

어떤 거, 이게? 지속가능 도시요?

예, 207-01.

지속가능 도시는 완료돼서,

아니, 연구용역비요.

그니까 그거 연구, 그니까 제목이…,

올해가, 전 통계목으로 얘기드린 거예요. 22년도부터 25까지 통계목이 이게 지금 23년도, 24년도 빼놓고는 다 예산을 집행률 제로로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데,

예, 다…,

자, 그래요. 뭐든 나갔을, 나갔어요. 23년도 나가고 24년도 2개,

다 종료가 됐죠. 다음,

32%, 58%.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25년도에, 22년도부터 22년도도 제로였으니 적정하게 세우셨어야지.

이게, 이게 연구용역비긴 한데 다 다른 항목이어 가지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통계목으로 받아 본 거예요. 통계목은 다 다르더라도 207-01는 하나일 수뿐이 없어요.

예, 연구용역비긴 한데,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집행률이 제로라는 건 예산을 세우고 쓰지 않았다는 거라니까?

그게 좀 시기가, 시기 때문에,

아이,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니,

예, 그렇게,

그럼 내년에도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아직 못 봤지만?

내년에는, 내년에는, 지금 올해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내년 예산 지금 제로라는 거죠?

예, 제로고 그다음에, 제로입니다.

일단 추후에도 다른 것들도 그래요, 지금 이거 말고도 제로인 것들이 일반 정책개발에서도 또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25년도에도 있는데,

맞습니다, 조금,

1억이 있는데 집행을 안 하셨어.

그다음 해에 또 집행,

아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세우시냐는 거지.

그쵸, 그니까,

그럼 가용예산이 결론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뒀다가 이번에 세워 놓고 다음에 쓰고 넘기고 이월시키고 그리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예산을 분석해서,

알겠습니다.

세우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제가 201까지, 201에서 203, 301까지 봤는데 집행률이 낮은 게 너무 많아요, 집행부 기획예산과 것만 해도.

연구용역 쪽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그니까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 빼놓고는 낮은 게 너무 많아요. 예산이 세워질 때 적절하지 못해요.

다시 꼼꼼히,

일단 많이 세워 놓고 보자라는,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에서.

그거는 안 맞고요, 예, 그렇게 꼼꼼히 보고 챙기겠습니다.

여튼 개선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엔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책상 위에 맞춤형 복지비 시행 경비 현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거 받으셨죠? 받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 갔을 때 강사가 지적해 준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한 열사람 정도한테 이 내용을 물어보니 이것을 꼭 개선해 달라는 간곡한 청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아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춤형 복지가 우리 밑에 첫 장에 두 번째 시군별 보면은 104만 8천 원 해서 14등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14등.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세요.

재정공시 자료가 기준이 있거든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맞춤형 복지 재정 그,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 예산 목이 서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 목이 서 있는,

그렇게 해도, 과장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도 13위나 14위예요.

간단히 말하면 맞춤형 복지가 맞춤형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낸 자료가 맞춤형 복지포인트 금액만 낸 자료이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단체보험이 있는데 저희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만 낸 자료입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이나 단체보험을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별도로 이 자료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익산하고 남원하고 군산하고 딱 네 군데고요, 네 군데도 우리보다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냐?’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그, 우리 직원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가지 않는 단체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개선해야 하는 것은 건강검진비가 당초에 4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올렸어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30만 원 할 때하고 40만 원 할 때하고 검진항목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총액으로 해서 예산은 못 올린다는데 단체 노조로 해 가지고 건강검진비를 50만 원, 55만 원으로 올려요. 근데 다른 시군은 한번 보세요, 자료가, 거의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혜택이 우리 직원들한테 가지 않는 것이니까 이 단체보험이나 건강검진비를 조금 조정을 해서 직접 복지포인트에다 올려라 이거예요.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려, 제가 이거 가지고 직원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직원들 한 10명 정도 물어봤어요. 이걸 반드시 개선해 달라는 것이 직접 내가 복지포인트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병원에다 주는 그런 건강검진보다는, 보험회사에다 주는 단체보험보다는, 이것을 올리지 말고 이걸 가지고 기본소득, 즉 추가소득에다 좀 넣어달라 이거, 이렇게 건의를 해 왔어요.

아, 예, 좋은 지적이고, 근데 그 전제조건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 단체보험이나 건강검진을 별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후생복지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후생복지 조례에 단체보험이랄지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목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혹시 인자 개선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원들하고 빨리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