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열 의원 발언

아직은 지원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지침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 컵밥거리 쪽 가림막이 노후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색공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이 조항을 넣은 거고요. 도색하거나 그럴 때 구비도 들어가지만 서울시에서도 거리가게 도시미관 개선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공사를 하거나 시설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면 주기도 합니다.

예.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어르신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전용 헬스장은 올해 7월부터 동작구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시설로 어르신들의 이용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 접근성이 떨어지던 고령층 주민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어 지역복지와 건강정책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비가 거의 소진된 상황입니다. 체육회에서도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체육회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전용 헬스장은 단순한 체육시설 운영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구 차원의 건강복지 인프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어르신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문화복지센터 1층에 위치한 어르신 전용 헬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동작구체육회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르신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동작구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체육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에 위치한 어르신 전용 헬스장은 현재 동작구 체육회에서 후원금(KB후원)으로 자체 시범운영 중인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일 평균 139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등 만족도가 높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 전용 헬스장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시범운영 종료 기간에 맞춰 기존의 운영주체인 동작구체육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존의 운영주체인 동작구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 수행방식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당문화회관에 긴급하게 보수가 들어가거나 시설개선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갑자기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건 사당문화회관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작년 기준으로 해서 도서 구매실적이 5억 4,900만 원입니다.

비용추계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1,000만 원 이하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와의 만남을 할 때 45만 원씩 4회 정도 해서

예, 만약에 하게 된다면요.

임신부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9,45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산할 때는 임신부와 임신부 배우자까지 해서 1,500명이잖아요, 3,000명 정도 잡아서 3,000명의 70% 정도 잡아서 예산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추계치를 76%로 잡고 있는데요. 임신부 독감 예방 접종할 때 보면 100% 접종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70%에서 75% 범위에서 백일해도 신청할 거라 판단해서 저희가 70% 계상한 거고요. 인원은 2,100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산후조리원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산모들이 필요한 만큼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구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임신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이 법정전염병으로 돼서 나라에서 접종을 시작하려면 일단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자료 축적이 그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10년 정도 해야 하는데 아직 10년이 안 됐거든요. 현재 한다는 건 좋긴 하지만, 지금 산모한테 지급되는 여러 진료비 안에 예방접종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라고 해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산모들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여기 70%밖에 안 잡혔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돼야 할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중한 부분이기도 해서 원래 걸리면 치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구든지 막아줘야 하는 부분이라 공공에서 시작을 먼저 하자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제 생각에는 예전에 DPT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요, 6개월부터 12세 이하까지는 DPT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후 2개월 신생아한테 지금 지원을 않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4항의 제1호 중 “임신부”를 “임신부 및 배우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검진 및 약제비가 필요한 구민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 중증화를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제2조제5호에서 제7호까지 치매 검진, 치매 치료, 본인부담금의 정의와 제6조의2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5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검진 및 치료비가 필요한 구민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치매관리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12조에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비 지원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신설하여 치매 검진, 치매 치료, 본인부담금이란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검진과 치료를 세분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제6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자에게 치매 검진 비용과 치매 치료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의료비 지원은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치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2025년 치매정책사업 안내지침에 자체기준을 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70세 이상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참고로 전국 18개 지자체에서도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5호는 “치매지역사회 자원강화사업”으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나 의미가 불명확해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강화사업”으로 수정 의견입니다. 그밖에 안 제1조부터 제21조까지는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검진 및 치료비가 필요한 구민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치매는 조기 발견 후 초기 6개월 내 치료 시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약 30-40%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방치 시에는 요양ㆍ간병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의 가중을 초래합니다. 중앙치매센터의 2024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치매 환자 수는 약 103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족의 돌봄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위해 붙임 조문은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정의 부분에서는 내용 부분만 좀 더 추가해서 전문이고 체계적인 관리ㆍ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정세열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이 조례에서 특별하게 어떤 교육이 더 추가돼서 이렇게 내용을 쓴 건 아니고요. 정의 부분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수행을 하기 위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적었습니다. 보통은 치매환자 보호자 교육이라든지 예방 교육이라든지 정도인지장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교육 부분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제5호 중 “치매지역사회”를 “치매 관련 지역사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주 보건소장,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의사일정 제11항은 모두 운영지원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치가 현재는 21%인데 2% 상향해서 23%로

예.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7급은 32%에서 33.5%로, 8급은 33.5%에서 32%로 상계 처리하고요. 추가로 6급 21%에서 23%로 정원 책정 비율을 상하하겠다는 겁니다. 6급이 21%에서 23%로 상향된 만큼 9급 현재 6% 이상에서 4% 이상으로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 중 일반직공무원 6급 정원을 21% 이내에서 23% 이내로, 일반직공무원 9급 정원을 6% 이상에서 4%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591억 3,759만 1,000원보다 1,565억 5,380만 원이 증가한 1조 2,156억 9,139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003억 3,8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437억 8,509만 9,000원보다 1,565억 5,38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노량진 청사 매각대, 이자수입감소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공무관 소급임금 및 청사 정산비,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등 필수경비와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매칭비 조정, 출장여비 감액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225억 8,786만 3,000원보다 1,507억 9,281만 9,000원이 증가한 5,733억 8,068만 2,000원으로 감사담당관 4,884만 3,000원 감액, 핵심정책추진단 1,561억 6,535만 8,000원 증액, 운영지원과 9,000만 원 감액, 기획재정국 56억 1,972만 3,000원 감액, 행정자치국 7,300만 원 감액, 생활경제국 7억 1,498만 8,000원 증액, 보건소 2억 5,59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6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인력운영비 4,88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핵심정책추진단은 구 핵심사업 추진 사업에 1,561억 6,5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지원과는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를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조정과는 인력운영비 등 1억 3,209만 1,000원 감액 편성, 예산회계과는 예비비 등 54억 8,884만 8,000원 감액, 재산세과는 기본경비 1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민원여권과는 민원처리 관리 7,300만 원 감액, 생활경제국 소관으로 경제정책과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1억 3,725만 4,000원 증액, 일자리정책과는 서울동행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7,68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지원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만 3,000원 증액 편성, 문화정책과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사업 등 3개 사업 총 5,252만 7,000원을 증액, 체육정책과는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 등 2개 사업에 총 4억 4,8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감염병관리과 국가결핵관리 사업 등 5개 사업 총 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건강증진과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2억 4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5,0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3개 사업에 26억 9,258만 1,000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 4억 8,478만 6,000원, 건설행정과 소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관리 8,651만 7,000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건물 건립 7,811만 원, 경제정책과 소관 창업지원센터 운영 총 2억 4,300만 원, 창업육성 지원 3,300만 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자리 지원 및 평가 추진 1억 1,690만 원, 문화정책과 소관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 4억 9,614만 4,000원, 시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에 1,890만 원, 체육정책과 소관 상도동 생활SOC 건립지원 9억 원, 8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총 4,622만 4,000원, 보건지소 소관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200만 원,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총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전입금 104억 8,156만 9,000원 증액, 이자수입 2억 9,253만 5,000원 증액, 기타수입 179억 4,672만 5,000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72억 4,000만 원을 증액, 예치금 114억 8,0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지출에서 예치금 101억 2,751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기타지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수입에서 융자금회수 5억 5,003만 2,000원을 감액, 예치금 회수 17억 1,865만 4,000을 증액, 이자수입 1,889만 3,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11억 8,751만 5,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수입 예치금 회수에서 1억 4,93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지출에서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과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65억 5,380만 원 증가한 1조 2,156억 9,139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65억 5,380만 원이 증가한 1조 2,003억 3,88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3억 5,249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1,565억 5,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1,396억 8,077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1억 2,519만 2,000원, 보전수입등 140억 7,054만 1,000원은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73억 2,271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507억 9,2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1조 2,156억 9,139만 1,000원의 47.16%인 5,733억 8,068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으로 핵심정책추진단은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복합청사건립비 LH 납부액 2차 정산금으로 1,561억 6,53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정책과는 김영삼도서관 노후 주차장 카리프트 교체 및 시설정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와 체육정책과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구비 매칭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운영지원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는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를 반영하여 일부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재산세과를 비롯한 7개 부서에서 총 3억 2,3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사업,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상도동 생활SOC 건립 지원사업 등 총 13건으로 총 26억 9,258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 수입, 예비비 등 가용 가능한 예산을 감 편성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복합청사건립비 2차 정산금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낭비 요인은 없는지,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는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겨울철 종합대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구민안전을 위해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효용 증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5년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등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전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287억 2,082만 9,000원을 예치금과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금, 상도4동 구립경로당 조성 대상지 매입 계약금으로 지출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유재산관리기금의 변경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2020년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서울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소급 임금 재원 101억 2,751만 2,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계획안이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6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자 1993년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5년도 실제 수입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편성으로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수입 등 11억 8,751만 5,000원의 수입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변경계획안이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는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도 2000년 기금의 조성용도,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5년도 실제 수입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편성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1억 4,930만 9,000원의 수입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식품진흥기금의 변경계획안이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2억 8,976만 8,000원으로 4,884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4,0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상감사팀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의 1월부터 10월 급여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계약원가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을 채용 공고하였으나 미접수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미사용된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노량진 청사 매각 수익금으로 1,5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매각 대금 3,412억의 50%에서 기금 편성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584억 6,515만 8,000원으로 기정액 22억 9,980만 원에서 1,561억 6,5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쪽입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 방법이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복합청사사업비 2차 정산금 1,561억 6,5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LH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12월 일부 정산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용양봉저정ㆍ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부지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으로 연내 건물 철거 및 광장 조성 공사가 불가하여 건물 철거비 2억 원과 광장 조성비 2억 8,478만 6,000원, 총 4억 8,47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4쪽, 세출부분 23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용양봉저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협의해서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협의 매도할 의사가 없으셔서 저희가 수용 절차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수용재결 절차 진행 중입니다. 12월 12일 자로 수용재결이 돼서 소유권이 저희한테 이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관련 절차를 밟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철거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비용하고 그 부지를 저희가 철거했을 때 용양봉저정과 그 일대를 어떻게 광장으로 조성할지에 대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약 2,9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감정평가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는 약간 변경이 될 것 같아서 증액이 조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노량진 구청사를 매각하잖아요? 지금 보면 세출로 1,500억 정도 잡았고 또 그에 따라서 세입으로 잡으신 거지요?

네.

그러면 12월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입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에 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중으로 저희한테 세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될 예정이고요. LH와는 저희가 12월 중 정산하기로 협약상 되어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주차타워로 인한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주차타워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이 지역의 주차에 대한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주차타워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대안이 없을까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난 본예산 편성 심의 때 거수까지 하면서 본회의에서 통화시켰던 예산인데, 모든 의원님이 다 관심을 가진 그런 사업이다 보니 지금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논란을 뚫고 이 예산이 편성됐고 논란이 컸던 만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정리하면서, 검토하면서 하자는 취지에서 1억 중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해도 진입을 위한 진ㆍ출입로가 좀 문제가 있고요. 기존에 한누리 행복주택사업 내에 있는 주차장과 주차타워를 만들었을 때 주차 동선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된 배경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부지 앞쪽의 인근 주택부지를 매입해서 주차 면수를 넓히고 진입로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다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명퇴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입안용역에 사용됩니다.

예산 편성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그 밑에 소음 차단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2,200만 원 정도를 거기만 쓴 거예요?

예, 용역비에만 사용했습니다.

그 용역이라는 게 결국 조사네요, 타당성조사?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주차타워 외에 다른 대안도 제시를 받았고 그런 사항을 용역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계획없이 그냥 1억을? 그때 설계비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잖아요. 여기 너무 좁아서 주차타워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거다.

작년에 예산안 심의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했고 그래서 이 주차타워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좀 더 찾아보는 게 맞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7,800만 원은 내년에 뭘로 쓰실 거예요?

주차타워를 하려고 해도 진ㆍ출입 동선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인근 부지매입도 필요한 사항이고 만약 주차타워를 안 하고 다른, 거기서 제시해 준 대안대로 하려면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면수도 좀 더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차장 용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져야 해서 그 부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이 7,800만 원으로 될 리가 없잖아요?

부지매입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용도를 정하는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지매입이 들어가는 거라서요. 그렇게 사용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도 돼요? 그게 7,800만 원으로 가능해요?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7,800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용역비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하는 방법이 협의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해 볼 거라서

그러면 이 7,800만 원은 어차피 용역비로 쓸 거고 여기 부지매입비가 한 100억 들었으니까 100억짜리 땅을 또 사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두 배로 늘어나네요? 이거 전부 일반회계 구비로 하는 건데, 그러면 소요예산 약 220억가량 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돈이 계속 늘어만 가고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한누리타워가 안타깝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처음 설계를 잘하고 계획을 잘해야 하는데 지금 딱 봐도 얘기 들으면 용역비 8,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수용할 수 있으면 하자고 하는 절차 비용으로 8,000만 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지 매입하려면 돈이 또 들잖아요. 100억가량 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소요 예산은 금방 200억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무슨 눈덩이도 아니고 이런 식의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굉장히 여기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차타워로 짓게 되면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20면 안쪽으로밖에 짓지 못하고 한누리 행복주택 지하에 지어지는 주차장이 60면 정도 되잖아요? 문제가 사당동 지역은 항상 주차 때문에 곤란한 지역이고 현재 사당1호ㆍ2호로 쓰고 있는 곳도 사유지에 기한을 정해서 계약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100면 가까운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면 사당동 주차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20면밖에 지을 수 없는 주차타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사당동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최선의 길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한 것이고요. 그런 방안에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 이런저런 논의가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당1동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계획이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결국 오늘 여기서 나온 결론이 우리 구비가 또 늘어나잖아요.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주차타워를 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고 해서 사당1동의 주차난이 100%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한누리주차장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그걸 주차빌딩으로 만든다든지 그 자체로 주차장을 늘렸으면 많이 해소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한누리 복합화사업을 하면서 그때 주차장 확보가 60면이 아니라 지하에 24면인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주차타워 얘기가 나왔는데, 기존에 주차장 부지였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만들든지 해서 주차장을 늘렸으면 되는데 갑자기 한누리 복합화사업을 하는 바람에 줄어든 주차장에 주차타워로 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 싶으니까 부지를 또 매입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또 늘어나고, 이게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예산 소요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사당1동 주차난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0억 4,701만 3,000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 7,300만 원을 감액한 9억 7,401만 3,000원입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인을 위한 편의기능이 적용된 기기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 그 비용을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인 2024년 12월 18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2,467만 원이 교부되어 7,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