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아입니다. 동작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아파트 단지 내 행정구역이 노량진1동과 상도2동으로 혼재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입주 예정 아파트의 법정동은 노량진동과 상도동, 행정동은 노량진1동과 상도2동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동ㆍ호수에 따라 법정 동과 행정 동이 달라 주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재산권 주체인 조합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법정동은 노량진동, 행정동은 노량진1동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동작구 법정동의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을 별표로 규정하였고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아파트의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기 위해 별표의 개정연혁표 9를 신설하여 관련 지번을 노량진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2026년 2월 준공 예정인 장승배기역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의 행정구역을 정비하여 입주 주민의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조례 본문에 표시되었던 개정연혁표 항목을 별표로 분류하고 개정연혁표 9를 신설하여 상도동 관할구역 일부를 노량진동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도동 일부를 노량진동에 편입한 것으로 해당 지역은 2026년 2월 준공 예정으로 370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현재 관할 행정동이 노량진1동과 상도2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부칙에서는 제2조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상도동에서 편입된 구역을 노량진 제1동의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여기 조합원이 총 몇 명이지요?

조합원이 총 227명입니다.

227명 중 이분들이 간담회든 다 소통하신 거잖아요?

네.

지역을 보니까 대방동도 들어가고 상도2동도 들어가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알려드리나요? 다 아시는 건 아니니까.

일단 조합에서 동 경계 변경을 요청하는 요청서가 먼저 들어왔고요. 조합원을 통해서 주민투표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계가 변경된 사항이 결정되면 조합 절차에 따라서 통보하고 관련 공부도 다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통보하시나요, 관에서 통보하시나요? 이분들한테.

조합에서 통보를

노량진1동으로 됐다는 걸 이분들한테 통보해 주신다는 거지요? 우편으로 보내 주시나요?

그건 조합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할 게, 저희 대방동 지역구도 들어가는데 이분은 모르시더라고요.

대방동이 아니고 노량진1동과 상도2동입니다.

이건 다른 건가요? 첨부해 주신 것에 보면 개정연혁 해서

개정되는 조례안에 보시면 개정연혁표 9가 있습니다.

개정연혁표 신설에 대방동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개정연혁표 1부터 8까지는 기존에 개정된 사항이고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개정연혁표 9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에 개정연혁표는 확인을 안 해도 되겠네요. 9로 확인하면 되겠네요?

예, 9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여기는 새로 입주해서 빠르게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논란이 있는 지역이 또 있는지? 구역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곳이 동작구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은 진행 계획이 있으세요?

동작구 전체적으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 행정동이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경계 변경이 필요한 지역이 더 있는지 그런 걸 지금 용역 진행 중이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장기적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경계변경을 처리할 예정인데 현재로써는 8-9군데 정도 검토 중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보고 받기로 하고요. 그거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성행정과장 양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우리 구는 불법광고물을 대체하고 소상공인 광고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17개의 전자게시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업체인 한성 디자인 기획과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었으며, 현 위탁업체는 전자게시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자격증, 특허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최초 위탁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하는바, 이와 같이 재계약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며 이상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노량진로 거리가게와 동작대로 이수사계길 거리가게 특화거리를 운영 중이며 이들은 각각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운영 규정 내용이 서로 조금씩 다르고 모두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어 행정 집행의 일관성과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운영 규정을 통합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거리가게 관련 용어의 정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거리가게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는 거리가게 관리 기준, 디자인 개선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로점용 허가 절차와 운영자 요건, 판매대 관리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운영자의 의무, 금지 행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정기점검을 통해 위법 영업을 예방ㆍ단속하고 양도, 전대 등 금지 행위로 반복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사업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점용료와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행정 집행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은 거리가게의 질서 있는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 통행 편의 증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혜영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무허가 노점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리가게의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4장 2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장은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할 때는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또는 인용 조문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에도 안 제1조와 안 제2조제4호에서는 ‘등에 따라’로 명시하고 있어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2장은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심의ㆍ자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조인, 교수 등 전문가와 거리가게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과 타 자치구 조례를 보면,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거리가게 단체 추천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3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는 조치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 위원회는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고, 제5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고 비상설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8조는 삭제 의견입니다. 안 제3장은 거리가게 운영자의 의무와 도로점용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장은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과 부과ㆍ징수 의무를 명시하고 수수료 납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12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4년 6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2018년 7월 거리가게를 제도권 내 관리ㆍ허가제로 전환하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의회에서도 2017년 8월과 2018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거리가게 단체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 및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현재 60개의 거리가게가 노점을 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전 당사자들을 상대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위해 붙임과 같이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이거 재계약 건이잖아요? 한성 디자인 기획이 지금 몇 번째인가요?

처음 2023년에 계약하고 이번이 재계약은 처음입니다.

두 번째네요?

네.

계약조건에서 허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는 건 없지요? 그냥 동일하게 가는 거지요?

기간만 연장하는 겁니다.

전자게시대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해 봤을까요?

따로 여론조사는 안 해봤고요.

저는 상도3동과 대방동이다 보니까 장승배기 쪽에 해 놓으니까 게시대가 한눈에 보여서 좋던데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없던 게 생기다 보니 게시대에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사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나 콘텐츠 업그레이드되는 건 그대로 인수인계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성과 평가와 심의회 결과에 보면 87점, 88점이 나왔는데요. 그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광고 수입 면과 사회적 가치기업 부분이 약간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고 수입이, 이분들이 광고 수주를 많이 받아야 이익 창출될 텐데 2023년도에는 수입이 마이너스였고 2024년도도 순수 수입으로 하면 29만 7,000원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마이너스면 적자인데, 디자인 기획 입장에서는, 아닌가요?

그런데 초년도이기 때문에 광고 수주를 많이 못 받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의뢰한 업체에 만족도를 조사한 건가요? 여기서 어떤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가요?

광고를 요청한 업체한테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업체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서 다시 재의뢰를 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잘 모르시고요?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때 지적사항 나온 게 있나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거리가게 조례안 관련해서 동작구에 급한 현안이 있나요? 규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수사계와 노량진 거리가게를 내부 훈령으로, 운영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2개소의 규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훈령이다 보니까 법적 구속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 가이드라인보다, 최근 서울시에서 의원 발의로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가 위원회에 상정을 못 하고 계류 중에 있잖아요, 이유는 아시지요?

예.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노점상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전매․전대 금지 행위로 적발돼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으면 점용 허가가 취소되고 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세 차례 이상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한다는 내용이죠. 우리 조례의 허가 취소 부분도 서울시 의원 발의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법령 해석에 대한 의견이 엄청나게 분분했고 집행하는 서울시 단체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상임위 회부를 못 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무리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저희가 입법 계획을 이미 세우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제정하려는 것을 알게 된 사항이고요. 삼진아웃제라고 되어 있지만 기존 자체 운영규정에도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존에 훈령으로 쓰고 있는 운영규정과 조례안의 별칙규정은 더 강화시켰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내용이어서 기존에 거리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에게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십니다.

차이는 없는데 이거를 규정으로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는 조금 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요.

상임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우리 동작구 의원님들도 계셔서 여쭈어봤는데 4,000명이 조례에 반대하는 서명을 해서 제출했대요.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법 동향을 살펴보시고, 굳이 동작구에서 먼저 나서서, 사실 국회에서도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법도 제정하려다가 상황이 안 돼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법 동향을 살펴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조례는 아닌 것 같아요.

타 구 강동구에서도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도 가져왔어요. 위원님들도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 점용에 관해서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과 상의해 봐야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위원회 상정이 안 되었고 그리고 반대시위나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것도 있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반대 의견입니다.

조례안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부결 의견이죠.

부결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입니다. 제가 이수사계길 특화거리 거리가게 목록 24개를 미리 받았는데요. 이수사계길 특화거리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딱히 이슈 될 만한 사항은 없었고요. 운영하시면서 물건을 판매하다 보니까 보도 쪽으로 물건을 많이 내놓고 그래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통행하시는 주민분들이 불편하시니까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지나가는데 태평백화점 앞쪽 말고 남성사계시장 가는 쪽이 문제인 거죠?

그쪽 라인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야채나 과일을 파는

거리가게 들어가신 분들의 입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입점 조건은 따로 없고 처음에 거리가게를 조성할 때부터 운영하시던 분들입니다. 처음에 거기가 불법노점이었고 그분들을 양성해 주면서 거리가게가 조성된 거여서 그때 운영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세라든지

점용료를 매년 1회 납부하고 계십니다.

매년 1회 얼마씩 내고 계신가요?

평균적으로 이수사계는 61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십니다.

매년 1회 61만 원이요?

예.

그런데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바르게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은 잘 지키는 상인 분들이 많은데 안 되는 데만 점용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철회하는 게 좋지 않나요?

점용료는 전부 납부하고 계십니다.

잘 안 지키는 곳들만요.

안 지키는 곳들은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를 먹여야 되는 거고요. 점용료는 똑같이 전부 내셔야 합니다.

과태료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반 허가제가 아닌 노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듯이 이 부분도 본인들이 허가된 면적 이상으로 될 때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거리 조성 시 운영하던 분들을 양성하면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어디에서 삼진아웃제를 하는데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도 안 지켜지면 퇴점 절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심플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꾸지 않고?

그래서 조례안에도 그렇게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어겼을 때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해놨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 아까 이지희 위원님 말씀처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제10조 거리가게 운영자에 보면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한 명을 보조운영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2조 정의에 보면 보조운영자라는 게 없잖아요. 강동구 조례를 보면 강동구에는 “보조운영자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보조운영자가 우리 조례에서는 빠져 있어요. 일부러 빼신 건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건지, 그런데 없어도 된다면 제10조의 거리가게 운영자에서 보조운영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조운영자라고 지정하는 사항을 제10조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 한 명으로 한다는 것을 여기에 규정한 거고요. 따로 보조운영자에 대한 정의는, 이 사항으로 갈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조운영자라는 정의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중 한 명을 보조운영자로 해서 일부러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정의에서 빠져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님.

이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내부방침이나 지침이 세워져 있죠? 어쨌든 여기에서 개선사업을 낙후된 곳이라든가 외관상 저해하는 곳을 지원해 주려고 이 조항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송동석 위원님께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할까 봐 걱정하시는 건데 내부지침이나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은 지원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지침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과장님이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 컵밥거리 쪽 가림막이 노후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색공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이 조항을 넣은 거고요. 도색하거나 그럴 때 구비도 들어가지만 서울시에서도 거리가게 도시미관 개선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공사를 하거나 시설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돼서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요청하면 주기도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 그게 있겠네요?

예.

그거 찾아보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송동석 위원님하고 저한테요. 이상입니다.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어르신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전용 헬스장은 올해 7월부터 동작구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시설로 어르신들의 이용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 접근성이 떨어지던 고령층 주민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어 지역복지와 건강정책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비가 거의 소진된 상황입니다. 체육회에서도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체육회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전용 헬스장은 단순한 체육시설 운영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구 차원의 건강복지 인프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어르신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문화복지센터 1층에 위치한 어르신 전용 헬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동작구체육회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르신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동작구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체육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에 위치한 어르신 전용 헬스장은 현재 동작구 체육회에서 후원금(KB후원)으로 자체 시범운영 중인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일 평균 139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등 만족도가 높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 전용 헬스장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시범운영 종료 기간에 맞춰 기존의 운영주체인 동작구체육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존의 운영주체인 동작구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 수행방식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입니다. 어르신 전용 헬스장이 KB후원으로 동작구체육회에서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후원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총 1억 원입니다.

언제부터 후원을 받았을까요?

7월부터 시범사업을 했으니까요. 그전인 6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는 관계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요. 체육회에서 후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6월부터 1억을 지원받았다, 제가 체육정책과에서 국민은행 후원을 받은 행사 내역을 받았는데 올해 1건이었죠?

구민체육대회요?

예. 거기에서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구민체육대회 관련으로는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요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국민은행에서 후원했던 리스트를 다 정리 중에 있는데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모르는 부분이 운영지원과에도 있어서, 우리은행이었을 때도 이렇게 후원을 받았었나요?

체육회가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후원과 기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다 수반이 안 될 경우에는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KB 정도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이었을 때도 이렇게 받았나요?

그때도 일정 부분을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림 위원님.

질의보다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후원으로 인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이게 구 예산까지 편성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평가가 잘 되었는지 이용자에게 무리가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구 예산 형편에 맞는지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됐을 때 여기에 기재해 주신 특화프로그램이 그대로 들어나가요?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조율하거나 조정이 있을 예정인가요?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것이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 틀은 유지하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 필요성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도 검토, 동의절차가 끝나게 되면 협약 추진하는 과정에, 지침상에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할 때 보다 면밀하게 접근할 예정입니다.

동작구체육회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조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에 동작구체육회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자체법인 기준, 관공서 기준이 아니라

법하고 저희 조례에도 구청장은 동작구체육회든 장애인체육회든 일정 부분 구 시설이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탁 금액에 상관없이요?

그렇습니다.

체육회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셨으면 평가표가 있을 거잖아요. 평가 자료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어르신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395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상위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운영의 적법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반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비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문구 수정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여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953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총 97억 185만 3,000원이며 2026년도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의 2026년도 세입 현황 및 예산과목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출연금 지출내역에 대한 심의는 향후 2026년도 문화정책과 예산안 심의 시 동작문화재단 사업예산서에 따라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당문화회관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의2는 현행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제5호에서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조문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작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동작문화재단의 2026년도 운영비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작문화재단의 2026년도 예산안 총액은 인건비 55억 98만 7,000원, 운영 경비 57억 226만 2,000원, 예비비 1,000만 원 등 총 112억 1,324만 9,000원이며, 이를 위하여 기부금 수익 2,000만 원, 위탁사업비 7억 939만 6,000원, 기타자본잉여금 7억 7,200만 원과 출연금 97억 185만 3,000원을 현금 출연하여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작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8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구립 김영삼 도서관, 동작아트갤러리 등 11개의 도서관과 6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은 97억 185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83억 8,425만 8,000원 대비 13억 1,75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의 주요 증액 사유는 2026년 정규직 인건비 상승분 4.9%와 청소용역 위탁관리비 인상, 약수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자산취득 및 구립도서관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따른 자본지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동작문화재단에 출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사당문화회관 사용료에 관한 건데, 제9조제2항을 신설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사당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이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당문화회관에 긴급하게 보수가 들어가거나 시설개선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보수나 시설개선할 때는 미리 공지돼서 대관이 5일 전에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건 사당문화회관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당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물어본 건데, 어쨌든 5일 전까지는 사용자 사정도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아까 위탁 시설이 도서관 11개, 문화시설 6개라고 했는데, 맞나요?

총 17개 맞습니다.

자료에는 문화시설 4개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두 군데가 어디인지?

까망돌도서관이 11월에 개관하고요. 사당생활문화센터는 지금 공사가 딜레이돼서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빠져 있나요?

맞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타 구에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몇 군데 있을까요?

총 22개 구가 있습니다.

출연금을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봤는데 동작구 출연금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맞나요?

전체적인 금액 비교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세네 군데 보니까 우리 구가 현금으로 출연금이 97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계속 인건비나 여러 가지로 오르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현금출연으로 하다 보니까 부담 아닌 부담이 갈 수는 있는데, 자체 행사나 사업도 발굴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 조직개편에서 정규직 3명 신규 편성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있는 경영지원팀이 총괄이나 기획 기능이 아니라 지원 기능이다 보니까 현재 있는 4개 팀에 대한 기획도 하고 총괄도 하고 업무지시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 기획조정과 역할을 하는 팀이 필요해서 1개 팀을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나요?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현재 전체 4명인데요. 2명은 다른 팀에서 조정해서 데려오고 팀장과 팀원은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급 정도로 하세요?

팀장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 말고 직원은 8급?

팀원은 8급입니다.

혁신기획팀에서 전반적인 기획이나 운영을 총괄하나요?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이나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고안해 낼 예정입니다.

만약에 통과되면 보완하셔서 자체 행사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형서점의 온라인서점화와 전자책 시장의 확대로 지역 내 중소서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서점은 지역 내에서 단순한 도서 판매 공간을 넘어 주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작구 관내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서점이 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및 교육프로그램과 협력ㆍ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서점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는 행사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역서점이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하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9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써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발표한 전국 서점 현황을 보면 2023년 12월 기준 국내 서점은 총 2,484개로 2003년 3,589개 대비 약 30%가 감소하였으며, 현재 동작구 관내에는 6개의 지역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콘텐츠 확산으로 지역서점의 소멸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18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5조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내 도서관, 학교 등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7조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공도서관ㆍ학교도서관과 우선구매 또는 연계 구매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직적인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현재 지역서점 도서구매 계약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서점에 우선권을 주고 있지요?

맞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데, 김은하 의원님께 여쭐게요. 이 조례를 하게 된 동기가 어떤 걸까요?

이 조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책을 좋아해요. 그리고 책 문화에 굉장히 친근한데, 두 자녀가 다 성장을 했는데 한 명은 책을 많이 안 읽어요. 다 20대가 넘었는데, 제가 두 자녀를 비교하면서 한 아이는 제가 서점을 자주 데려갔고 책을 접하는 환경을 자주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책 문화라든가 이런 데 자주 데려갔었는데, 한 아이는 그걸 전혀 못 했고. 저는 사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책과 친근하기 위해서는 지역 가까운 곳에 서점이, 그러니까 백년서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는데, 서점이 먹고 살기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여력이 없는 거지요. 문화나 여유가, 그래서 지역서점을 일단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같이 상생하면서 플러스, 좀 더 지역에 문화공간으로 서점이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서점 사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간담회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지금 사실 6개 서점이 구매하고 있는데, 저는 이 파이를 좀 늘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역서점의 기반을 넓히고 파이를 넓혀서 최대한 1동 1 서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점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 구가 지속 가능한 서점문화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사라지는 서점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잘 안 보는 것에 대한 것을 문화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핸드폰이나 전자책 위주로만 가다 보면, 우리가 활자문화에 소홀히 하다 보면 잃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같이 지켜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먹고살기 바쁜데 앉아서 서점을 찾아가서 구입하고, 현시점에 어느 누가 인터넷이 아닌 직접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할지도 의문이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가격대나 혜택에 대한 부분을 대조는 해 보셨을까요? 찾아보셨을까요?

당연히 저도 책을 온라인에서 편하게 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원님, 만약에 서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1개 동에 최소한 1개의 서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1개 동에 하나가 있어야 될까 요? 예를 들면 3-4년 전에 저희 동에 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사업을 하고 열심히 잘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점이 서점의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의 다른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서 가격대나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포인트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굳이 서점에 가서 구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저는 그게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청년들한테 문화활동비를 10만 원씩 무차별로 뿌리는데 그거를 할 때 만약에 우리 지역서점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몇 %는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제도를 만약에 도입한다면 청년들이 지역서점을 활용해서 책을 구매하겠죠. 왜 지역서점을 살려야 되냐고 했을 때 제가 이번에 몇 군데의 서점을 돌아다녀 봤어요. 이 서점들이 근근이 버티고 있거든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물론 계속해 왔기 때문에 바로 접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도 최소한 이분들 업이, 이것도 하나의 문화거든요. 책 읽는 문화 그다음에 참고서를 하나라도 더 보는 문화, 전자책으로 보는 것과 참고서에 깨알같이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것과 분명히 나중에 성장에 차별이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물론 온라인에서 다 편리하게 구매하지만 저는 우리 지역의 서점을 살려야 한다는, 서점이 사라지는 게 슬프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점이 사라지면

그런 개인적인 얘기에 제가 답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과에서 지역서점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나루터책마당 부스운영을 할 때 거기에서 같이 참여했고요. 동작책문화협의회 워크숍 할 때 독서 네트워크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리고 지역서점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과 이런 부분을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은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서점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요. 그거는 그거고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발의하신 의원님의 발의 취지를 들어보는 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의 발의 취지대로 책을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면 오히려 이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더 합당하게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드는 게, 그래야 지역서점도 살 텐데 과장님, 지금 6개의 관내 지역서점 매출액은 파악이 되나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검색해 봤더니 개중에는 수험서 전문 판매 서점도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여서요.

매출액은 개인적인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상상하고 만든 조례에 담긴 지역서점의 의미는 아마 커뮤니티 서점 정도로 인식이 되는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이런 소매업에 해당하는 지역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발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요. 그리고 오히려 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하려면 이렇게 조례를 다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갖추어져 있는 독서문화진흥조례에 사업계획수립이라든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더 보완하시거나 이 조례가 작동하게 만든다면 지역서점 자동적으로 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일반 지역서점이라는 게 커피하고 같이 판매하는 북카페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한국서점연합회에서 인증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 내 상품 50% 이상이 도서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요. 매출액의 70%가 신용카드 매출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 인증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 동작구에는 그게 6개소가 있는 겁니다. 일반 커피 판매하는 북카페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지역서점 현황을 보고 제가 서점 하나하나를 다 검색했더니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발의자께서도 수험서를 많이 사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신 거잖아요. 그것도 맞습니까? 매출증대를 원하시는 건가요?

저는 활자에 대해서, 문제지든 교양서적이든 전문서적이든 우리가 너무 컴퓨터, 핸드폰, 아이들이 활자에 대해서 익숙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활자문화, 지역서점은 최소한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미 구매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조례를 통해서 어떤 지속 가능한 확보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생, 말씀하신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지만 진짜 저는 우리가 활자문화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문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는 문화를 최소한 지자체가 어떻게 안전망으로 보존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파이를 늘리자는 거죠.

발의자님하고 저하고 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활자도 굉장히 좋고 저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립도서관이라든가 시립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종이로 인해서 환경에 폐해가 오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아니면 읽던 책을 돌려보는, 오히려 이런 지역서점 조례보다는 헌책방을 살린다거나 만약에 말씀하신 지역서점의 매출 증대를 확실하게 원하신다면 경제정책과 쪽에서 중소기업에 따라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 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제가 발언권을 얻었거든요. 지금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도 처음에 김영림 위원하고 민경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김은하 의원님께서 활자문화에 소홀하다고 하시는데요. 활자문화는 이거를 하려면 서점을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서점을 살리려면 경제정책과에 접촉해서 하셔야 되고 활자문화를 살리려면 아까 말했듯이 도서관이나 아니면, 그 전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거 지원하는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까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도서 구매실적이 5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추계

비용추계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1,000만 원 이하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와의 만남을 할 때 45만 원씩 4회 정도 해서

서점에서 하실 거예요?

예, 만약에 하게 된다면요.

저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솔직히 저희 관내에 활자문화를 살리려고 하면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많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지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서점을 살리려고 이렇게 예산을 수반하기보다는 관내에 얼마든지, 아까 김영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관내에 있는 6개의 서점을 살리고 싶으시면 경제정책과에 얘기하셔서 그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관내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세요? 저는 서점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도 어떤 문화거든요. 백년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종로서점이라든가 교보문고라든가 우리 동작구에도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자연스럽게 “아, 이곳이 있었지, 이런 이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화거든요. 서점도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정책과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서점과 같이 파이를 넓혀서 어떤 도서문화, 활자문화를 주민들이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좀 더 친근하게 해보자. 최소한 1개라도, 1지역 1동 문화처럼 1지역에 서점 하나 정도는

의원님, 아까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시대가 아까도 민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책을 온라인으로 많이 구입하는 시대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지 말고 문화를 보라는 거죠. 효율, 편리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사회에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도서문화.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가 최소한, 물론 IT, 전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가지만 이쪽도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부터 부모 손을 잡고 동네서점에 갈 수 있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감성적인 취지는 좋은데요. 시대도 많이 변했고 이 상황에서 참고서를 구매할 때도 학생들이 모여서, 엄마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공동구매를 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오프라인이 사실상 온라인보다 가격이 더 나가는 거 아시죠? 가게세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를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그 지역 어떤 특정 지역서점을 위한 조례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특정적으로 보지 않았고요.

공간이 주는

우리가 이 조례를 위해서 앞으로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 수반되는 것과 그 서점에서 지원했을 때 과연 예산을 지원해서 그 서점을 도왔을 때 그 서점이 과연 진짜 엄청나게 사람들을 이끌고

이 서점을 동작구에 문화행사를 할 때 초대할 수도 있잖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조례를 통해서

의원님 발의 취지도 충분히 알겠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반론에 대한 의미도 충분히 다 숙지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정리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좀

그런 의견이 중론이셔서요.

어떤 현실?

독서문화나 활자문화를 진흥한다는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고요. 우리가 어떤 지역의 구비로 지역서점에 경영안정화를 도와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지역서점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의 문화, 지역서점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조례 타이틀로 올라온 것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의원님 취지에는 충분히 다 공감하는데요. 타이틀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동작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서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이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입니다.

백년서점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백년서점 지원 조례로 다시 제정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 대다수가 취지가 현실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슬프네요. 제 취지가 위원님들께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다음에 더 충분한 준비를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을 못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잘 못 했던 것 같아 죄송하고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조진희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신부와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백일해”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용어, 띄어쓰기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면역체계가 취약한 신생아들에게 본 조례안을 통하여 백일해 등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위원님들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5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백일해는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현재까지는 생후 2개월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으나 2024년도부터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백일해 사망의 약 80%가 1세 미만의 영아로 어릴수록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에 임신부에게 선제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신생아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제3호를 신설하여 백일해를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제2항제3호에 백일해는 임신 시마다 1회 접종하도록 지원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생후 첫 접종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한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4항을 신설하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로 명시하고, 그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임신 3기에 해당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백일해는 전파력이 높아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임신부 배우자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구를 비롯한 8개 자치구에서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추계에 보면 1,531명이 내년도 예산인가요?

네, 그 인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모든 구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신부 배우자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 조례안에는 임신부만 가능하고요.

임신부만 가능한데 여기에는 임신부 배우자까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개정안을 주시면 임신부 배우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부 가까이 사람이 배우자인데 배우자도 같이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배우자도 같이 접종해야 할 것 같거든요.

만약 배우자까지 한다면 신생아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신부뿐만 아니라 같이 돌보는 배우자도 같이 해야 한다고 보고, 만약 배우자가 없다고 했을 때 아이를 돌보는 그 누구라도 가능한 건지?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산 문제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와 인신부 배우자, 가장 접촉이 많은 범위로 한정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임신부 배우자도 같이 접종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배우자까지 수정 발의하신 건가요?

네.

이주현 위원님.

보통 임신 40주에 출산하잖아요? 이 기간을 27주에서 36주 이내로 하신 게 백일해 접종을 하고 면역력이 생기는 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건지 궁금해서요.

산부인과 의사분 소견으로는 임신 27주부터 36주 임신부에게 접종할 경우 태반을 통해서 항체가 아기에게 전달되어 생후 2개월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아이한테 영향력이 있군요.

예.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사실 백일해는 호흡기 감염 중에 하나고요. 지금 접종하고 있는 접종 형태가 항원을 주는 거고요. 그걸 줬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아기한테 전달되는 시기라고 보는 게 그 주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그 주에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아무 때 나라기보다는 좀 더 효과적일 때 하자고 해서 27주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이시니까. 그리고 제5조제1항인가, 대상이 그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해 놨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임신부만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혹시 지금처럼 배우자라든지 추가접종 대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이 이 부분까지는 접종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안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해질 것 같아서요.

규정대로 딱 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나중에 조부모님이 계시면 조부모님도 다 맞춰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제가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임신부, 그러니까 임신 중에만 해당하는 거라서 출산 후에 2주 이내에 맞는 게 좋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은, 가족 중에서 가장 많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면에서 말씀드리기 위한 범위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누구나”라는 말은 맞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를 수 있는 제한점을 두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배우자라고 딱 규정해 놓는 것보다,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혼모일 수도 있고 조부모만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집행 하면서 정확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아까 민경희 위원님께서 배우자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산에는, 2025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임신부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얼마 잡혀 있지요?

현재 9,45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 포함 올라간 건가요?

현재 저희가 계산할 때는 임신부와 임신부 배우자까지 해서 1,500명이잖아요, 3,000명 정도 잡아서 3,000명의 70% 정도 잡아서 예산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2026년 1년간 예산인가요?

맞습니다.

토털 출생아 수와 임신부와 배우자까지 다 맞을 경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 추계치를 76%로 잡고 있는데요. 임신부 독감 예방 접종할 때 보면 100% 접종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70%에서 75% 범위에서 백일해도 신청할 거라 판단해서 저희가 70% 계상한 거고요. 인원은 2,100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출산율과 여러 가지 임신부에 지원되는 것이 좋긴 한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타 자치구도 배우자 포함해서 접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나 국가에 공모해서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산후조리원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산모들이 필요한 만큼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구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임신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가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 백일해 주사가 엄청 중요한 주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이 법정전염병으로 돼서 나라에서 접종을 시작하려면 일단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자료 축적이 그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10년 정도 해야 하는데 아직 10년이 안 됐거든요. 현재 한다는 건 좋긴 하지만, 지금 산모한테 지급되는 여러 진료비 안에 예방접종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라고 해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산모들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여기 70%밖에 안 잡혔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돼야 할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중한 부분이기도 해서 원래 걸리면 치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구든지 막아줘야 하는 부분이라 공공에서 시작을 먼저 하자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제 생각에는 예전에 DPT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요, 6개월부터 12세 이하까지는 DPT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후 2개월 신생아한테 지금 지원을 않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4항의 제1호 중 “임신부”를 “임신부 및 배우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검진 및 약제비가 필요한 구민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 중증화를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제2조제5호에서 제7호까지 치매 검진, 치매 치료, 본인부담금의 정의와 제6조의2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5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검진 및 치료비가 필요한 구민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치매관리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12조에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비 지원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신설하여 치매 검진, 치매 치료, 본인부담금이란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검진과 치료를 세분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제6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자에게 치매 검진 비용과 치매 치료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의료비 지원은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치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2025년 치매정책사업 안내지침에 자체기준을 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70세 이상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참고로 전국 18개 지자체에서도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5호는 “치매지역사회 자원강화사업”으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나 의미가 불명확해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강화사업”으로 수정 의견입니다. 그밖에 안 제1조부터 제21조까지는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검진 및 치료비가 필요한 구민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치매는 조기 발견 후 초기 6개월 내 치료 시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약 30-40%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방치 시에는 요양ㆍ간병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의 가중을 초래합니다. 중앙치매센터의 2024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치매 환자 수는 약 103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족의 돌봄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위해 붙임 조문은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기존에는 소득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이 됐었나요?

보건복지부 소득 기준 120% 이하인 분에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소득 기준 적용 폐지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시비 매칭이나 국비 지원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외 대상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하여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주위에 보면 부모님들이 치매에 걸린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부모님 두 분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가족도, 당사자도 마찬가지로 검사비, 치료ㆍ관리비, 요양비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작구 거주 70세 이상 고위험 어르신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65세부터였나요?

기존에는 기준 중위 소득으로 해서 초과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렸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한 것에서는 받지 못하는 모든 분한테 지원해 드리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4년도 치매환자관리 수는 70세 이상이 2,919명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치매 검사의 경우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신규 치매 진단자분이 370명 계세요. 그중에 중위 소득 120% 이하 사람이 90명인데, 그 숫자를 뺀 280명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40% 정도 지원하는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치매 검사비는 50 대 25 대 25로 알고 있습니다.

4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의 제2조제1호에 굳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교육을 넣으셨는데 어떤 교육을 할 예정이지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정의 부분에서는 내용 부분만 좀 더 추가해서 전문이고 체계적인 관리ㆍ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질의는 어떤 교육을 하려고 굳이 조례에 이렇게 담으시면서 하셨냐는 취지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정세열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예.

이 조례에서 특별하게 어떤 교육이 더 추가돼서 이렇게 내용을 쓴 건 아니고요. 정의 부분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수행을 하기 위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적었습니다. 보통은 치매환자 보호자 교육이라든지 예방 교육이라든지 정도인지장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에게 우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아까 중위소득을 없애려고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들 외에 또 검진하게 해 주려고 지원해 주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줄 때 강제성 교육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교육 와라, 뭘 해서 단체로 모아놓고, 이런 행사성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넣으셨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따로 전체 교육 같은 건 없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교육 부분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산이 7,650만 원, 이게 임차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개정하면서 여기에 넣으셨잖아요. 제6조의2제3호에 이동편의 서비스라고 넣으셨어요. 기존에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하신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치매에 관련된 지침이 있고요. 그 속에도 이동 편의에 관한 부분으로 지침에서 제공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침에 나온 대로 근거를 잡았고요. 그동안 그렇게 잡았는데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확고하게 내용을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지침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위탁계약이 2025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잖아요. 차량 1대로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살펴보고 추후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조례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치매 셔틀이 일전에 예산을 요청하셔서 유심히 봤는데 그 순간만 그럴 수 있는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치매 안심 셔틀하고 복지카하고 노선을 같이 해서 오히려 같이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셔틀버스하고 복지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한 번 알아봤거든요. 복지카하고 치매셔틀버스는 취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요. 복지카는 동에서 내부적으로 순환되는 거고요. 저희는 치매센터에서 먼 분들을 위해서 정류장을 해서 그분들이 치매센터를 가기 위해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치매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셔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적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실적 하나 다시 보내주시고요. 분명히 차량에 인원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여러 차례 봤을 때, 그냥 말씀하셨을 때는 굉장히 많이 꽉 차서 프로그램 별로 가시는 것처럼 표현하셨는데요. 일단은 이용객 수도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저도 자료 요청하려고요. 치매버스 이용자가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는지 같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제5호 중 “치매지역사회”를 “치매 관련 지역사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주 보건소장,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의사일정 제11항은 모두 운영지원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꼭 하셔야 된다고, 복지 쪽 인력을 추가로 꼭 채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6급 23%에 대한 것도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수정 발의안이 나왔고요. 그 외에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최대치가 23%예요? 최대치가 있어야죠.

최대치가 현재는 21%인데 2% 상향해서 23%로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2%를 더 상향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7급은 32%에서 33.5%로, 8급은 33.5%에서 32%로 상계 처리하고요. 추가로 6급 21%에서 23%로 정원 책정 비율을 상하하겠다는 겁니다. 6급이 21%에서 23%로 상향된 만큼 9급 현재 6% 이상에서 4% 이상으로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 중 일반직공무원 6급 정원을 21% 이내에서 23% 이내로, 일반직공무원 9급 정원을 6% 이상에서 4%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591억 3,759만 1,000원보다 1,565억 5,380만 원이 증가한 1조 2,156억 9,139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003억 3,8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437억 8,509만 9,000원보다 1,565억 5,38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노량진 청사 매각대, 이자수입감소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공무관 소급임금 및 청사 정산비,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등 필수경비와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매칭비 조정, 출장여비 감액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225억 8,786만 3,000원보다 1,507억 9,281만 9,000원이 증가한 5,733억 8,068만 2,000원으로 감사담당관 4,884만 3,000원 감액, 핵심정책추진단 1,561억 6,535만 8,000원 증액, 운영지원과 9,000만 원 감액, 기획재정국 56억 1,972만 3,000원 감액, 행정자치국 7,300만 원 감액, 생활경제국 7억 1,498만 8,000원 증액, 보건소 2억 5,59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6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인력운영비 4,88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핵심정책추진단은 구 핵심사업 추진 사업에 1,561억 6,5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지원과는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를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조정과는 인력운영비 등 1억 3,209만 1,000원 감액 편성, 예산회계과는 예비비 등 54억 8,884만 8,000원 감액, 재산세과는 기본경비 1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민원여권과는 민원처리 관리 7,300만 원 감액, 생활경제국 소관으로 경제정책과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1억 3,725만 4,000원 증액, 일자리정책과는 서울동행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7,68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지원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만 3,000원 증액 편성, 문화정책과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사업 등 3개 사업 총 5,252만 7,000원을 증액, 체육정책과는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 등 2개 사업에 총 4억 4,8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감염병관리과 국가결핵관리 사업 등 5개 사업 총 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건강증진과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2억 4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5,0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3개 사업에 26억 9,258만 1,000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 4억 8,478만 6,000원, 건설행정과 소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관리 8,651만 7,000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건물 건립 7,811만 원, 경제정책과 소관 창업지원센터 운영 총 2억 4,300만 원, 창업육성 지원 3,300만 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자리 지원 및 평가 추진 1억 1,690만 원, 문화정책과 소관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 4억 9,614만 4,000원, 시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에 1,890만 원, 체육정책과 소관 상도동 생활SOC 건립지원 9억 원, 8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총 4,622만 4,000원, 보건지소 소관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200만 원,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총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전입금 104억 8,156만 9,000원 증액, 이자수입 2억 9,253만 5,000원 증액, 기타수입 179억 4,672만 5,000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72억 4,000만 원을 증액, 예치금 114억 8,0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지출에서 예치금 101억 2,751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기타지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수입에서 융자금회수 5억 5,003만 2,000원을 감액, 예치금 회수 17억 1,865만 4,000을 증액, 이자수입 1,889만 3,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11억 8,751만 5,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수입 예치금 회수에서 1억 4,93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지출에서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과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65억 5,380만 원 증가한 1조 2,156억 9,139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65억 5,380만 원이 증가한 1조 2,003억 3,88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3억 5,249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1,565억 5,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1,396억 8,077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1억 2,519만 2,000원, 보전수입등 140억 7,054만 1,000원은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73억 2,271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507억 9,2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1조 2,156억 9,139만 1,000원의 47.16%인 5,733억 8,068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으로 핵심정책추진단은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복합청사건립비 LH 납부액 2차 정산금으로 1,561억 6,53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정책과는 김영삼도서관 노후 주차장 카리프트 교체 및 시설정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와 체육정책과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구비 매칭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운영지원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는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를 반영하여 일부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재산세과를 비롯한 7개 부서에서 총 3억 2,3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사업,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상도동 생활SOC 건립 지원사업 등 총 13건으로 총 26억 9,258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 수입, 예비비 등 가용 가능한 예산을 감 편성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복합청사건립비 2차 정산금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낭비 요인은 없는지,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는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겨울철 종합대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구민안전을 위해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효용 증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5년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등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전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287억 2,082만 9,000원을 예치금과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금, 상도4동 구립경로당 조성 대상지 매입 계약금으로 지출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유재산관리기금의 변경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2020년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서울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소급 임금 재원 101억 2,751만 2,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계획안이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6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자 1993년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5년도 실제 수입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편성으로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수입 등 11억 8,751만 5,000원의 수입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변경계획안이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는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도 2000년 기금의 조성용도,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5년도 실제 수입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편성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1억 4,930만 9,000원의 수입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식품진흥기금의 변경계획안이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2억 8,976만 8,000원으로 4,884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4,0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상감사팀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의 1월부터 10월 급여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계약원가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을 채용 공고하였으나 미접수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미사용된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노량진 청사 매각 수익금으로 1,5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매각 대금 3,412억의 50%에서 기금 편성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584억 6,515만 8,000원으로 기정액 22억 9,980만 원에서 1,561억 6,5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쪽입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 방법이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복합청사사업비 2차 정산금 1,561억 6,5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LH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12월 일부 정산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용양봉저정ㆍ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부지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으로 연내 건물 철거 및 광장 조성 공사가 불가하여 건물 철거비 2억 원과 광장 조성비 2억 8,478만 6,000원, 총 4억 8,47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4쪽, 세출부분 23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거의 다 보상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해서 보상한다고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이 52억에서 뭐가 잘 안됐습니까?

용양봉저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협의해서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협의 매도할 의사가 없으셔서 저희가 수용 절차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수용재결 절차 진행 중입니다. 12월 12일 자로 수용재결이 돼서 소유권이 저희한테 이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관련 절차를 밟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철거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간 3,000여만 원은 어떤 비용이 들어간 거지요?

감정평가 비용하고 그 부지를 저희가 철거했을 때 용양봉저정과 그 일대를 어떻게 광장으로 조성할지에 대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일부 들어간 건가요?

설계비가 약 2,9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감정평가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비는 2,900만 원으로 다 된 거예요, 아니면 또 지불할 계획인가요?

설계는 약간 변경이 될 것 같아서 증액이 조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시 예산이 또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비가 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량진 구청사를 매각하잖아요? 지금 보면 세출로 1,500억 정도 잡았고 또 그에 따라서 세입으로 잡으신 거지요?

네.

그러면 12월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입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에 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중으로 저희한테 세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될 예정이고요. LH와는 저희가 12월 중 정산하기로 협약상 되어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복합청사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번 12월에 2차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 차례 남은 거잖아요?

네.

이번에 끝나게 되면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60% 정도는 저희가 변제한 거라서 부담이 좀 줄 것 같습니다.

내년에 3차 나갈 건데 만약 그걸 지급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될 경우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우선 LH와도 지연에 대한 지연금이 붙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만큼 사업자에게도 계약서상 일정에 맞춰서 들어오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붙여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만큼은 대부분 사업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구조는 짜놨습니다.

만약 투자회사에서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 된다면 기존에 저희한테 납부했던 건 다 LH로 귀속되고 손해는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거네요?

사업자와의 계약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겨서 계약이 파기된다면 계약금을 저희가 몰취할 수 있고요. 중도금 같은 경우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LH에 줬을 텐데 그런 부담은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업자가 사업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도 빠르게 조치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든지 이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또 저희 기금으로 반환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맞습니다.

그런 위험부담은 좀 있네요. 그런 상황은 오지 않겠지만.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최대한 관리 잘해서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구청사에 대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 번에 분할,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업체와 계속적인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항상 조심하고 확인하고 소통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믿고 가는 건 좋지만, 사업성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걱정 아닌 걱정을 해왔고 실수도 있었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확인하고 소통하고 협의할 때 꼭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계약서와 세부적인 사업계획, 어떻게 보면 인베스트먼트가 투자사가 되는 거지요?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시공을 한다거나 개발은 또 다른 회사가, 거기서 발주를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24일에 예산안 설명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는 핵심정책추진단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설명회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설명회 시간이 잡혀 있으니까 구체적인 앞으로의 사업계획서나 계약서도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부터 12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기정액은 총 104억 9,211만 1,000원으로 9억 143만 6,000원을 감액한 95억 6,0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신청사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일 변동 및 입지 변화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감소로 6억 3,3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시비 보조금 감편성에 따라 6,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연장 신청에 따라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시비보조 감편성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및 구비 매칭분 감액으로 보수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3쪽, 7쪽, 12쪽, 세출부분 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3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58억 6,811만 9,000원보다 1억 3,2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257억 3,602만 8,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 미채용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수당예산 280만 5,000원을, 인력운영비 경영관리에서 인건비 5,632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5,9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지원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 사항으로 미채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송업무 지원에서 수당예산 558만 4,000원을 인력운영비 법무지원에서 인건비 6,737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7,29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상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시간선택제임기제 법무지원, 경영관리에서 미채용된 원인이 뭐예요?

채용을 진행했었는데요. 처음 진행했을 때 서류접수에 한 명이 응모했고요. 한 명이 응모하면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공고를 했을 때 2명이 왔었습니다. 서류는 통과했는데 면접을 보니까 저희 구에서 근무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면접에서 다 떨어져서 채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법무지원이나 경영관리 두 사람 다 상황이 똑같은가요?

현재 법무 쪽은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경영지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요.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서 자체 해소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은 기정예산 104억 9,393만 9,000원에서 193억 7,8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298억 7,291만 3,000원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 구유재산으로 토지 총 7필지 1,040㎡를 매각하여 193억 7,8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현재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 규모는 수입 1,141억 원, 지출 728억 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약 41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주요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노량진 구청사 부지의 민간 컨소시엄 매각 결정에 따라 구 귀속금 17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유재산 처분에 따른 구 귀속금 8억 2,672만 원 증액, 신청사 건립사업비 집행을 위한 서울시 특교금 40억 원 증액, 결산에 따른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64억 8,000만 원 증액 등 총 287억 2,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분야입니다. 동작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금 171억 2,000만 원 증액, 상도4동 경로당 조성을 위한 매입비 중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7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입니다. 매각하신 토지가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 내에 부지죠?

예. 매각해서 수입으로 올해 잡았습니다.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보니까, 그러면 거기가 전부 구유지였어요?

예. 구유지였습니다.

특별하게 용도는 없었나요?

용도는 도로부지가 있었는데요. 현재 평가할 때는 대지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평당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전체를 따져 보면 매각한 금액이 212억이거든요. 1㎡당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유재산심의위원회할 때 심의위원들이 매각할 때 의견이 있었죠?

조합에 매각하는 것은 거의 감정평가의 150%로 하기 때문에 의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록에 제가 팀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의견이 있다가 나중에 며칠 만에 위원님들이 바로 오케이 사인이 나서 바로 매각이 됐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됐더라고요.

그때 조합에서 빨리해 달라고 해서 빨리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때 사정이 급했으니까요.

TF 대출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저희가 빨리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그쪽 부지가 된 거잖아요.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매각된 부분은 뭘로 남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도로가 되는 거예요?

사업부지 내에 부지로 되는 거지 어떻게 된다는 건 없고요.

완성됐을 때 그 부지의 용도가 뭐냐고요.

아파트 부지의 내용으로 들어가지 별도로 그 부지에 사업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사업 구역 내에 사업부지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요. 여기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이 뭐죠?

복합청사를 매각하면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기금으로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기금으로 10%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노량진 구청사 매각에 따른 정산 부분입니다. 이번에 매각되면 저희가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거든요. 이번에 2회 차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기금으로 들어와서 올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기금으로 들어오고 두 가지 성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나갈 때도 두 가지 성격으로 나가고요.

그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입금도 그 돈인가요?

이거는 작년에 청사기금이 폐지되고 저희한테 전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64억 정도의 잉여금이 더 나왔습니다. 쓰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못 써서 결산금액으로 64억이 들어왔습니다. 결산해서요.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추진일정이 2025년 12월에서 2026년 2월이잖아요. 등기가 만료됐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등기요?

상도4동 구립경로당

등기완료요?

추진일정에 보면 2025년 12월에서 2026년 2월 부동산 계약 재산매입 등 등기 완료

내년 2월까지 매입을 해서, 올해 계약을 하고요. 내년에 매입해서 잔금을 치러서 등기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년 2월까지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그분하고 금액하고 거의 된 겁니다. 그분이 매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확실하게 결정된 건가요?

그분은 매각하는 조건으로, 거기를 꼭 매각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하고 내년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럼 변동사항은 없겠네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한누리 복합화사업부지, 작년 본예산에 기초설계비 용역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비용이기에 설계비가 아니라 왜 시설부대비로 잡혔는지, 그때 정확하게 용역비 1억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주차타워로 인한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주차타워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이 지역의 주차에 대한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주차타워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대안이 없을까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얘기했고 교통마비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논란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뜻하지 않게 오해 받아서. 그걸 그때는 국장님도 그렇고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하셔서 설계비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주변 반대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변종득 위원님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그렇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 제발 좀 해달라고 해서 본회의에서 뒤집어서 예산, 설계비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없으면 시작조차도 못 한다. 주차장을 늘릴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난 본예산 편성 심의 때 거수까지 하면서 본회의에서 통화시켰던 예산인데, 모든 의원님이 다 관심을 가진 그런 사업이다 보니 지금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논란을 뚫고 이 예산이 편성됐고 논란이 컸던 만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정리하면서, 검토하면서 하자는 취지에서 1억 중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취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앞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텐데 우리가 보통 사업계획을 잡을 때 미리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설계비라고 해놓고 지금 다른 비용으로 쓰시면, 법에 위반되지 않게는 쓰셨겠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산심사할 때 미리 계획하고 그 비용을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심사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예산을 그렇게 사업을 꼭 하시겠다고 그렇게까지 갔는데 논란도 많고 의원끼리 다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오해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설계비에서 2,200만 원을 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명시이월 7,800만 원은 어떻게 쓰실 계획인가요?

현재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해도 진입을 위한 진ㆍ출입로가 좀 문제가 있고요. 기존에 한누리 행복주택사업 내에 있는 주차장과 주차타워를 만들었을 때 주차 동선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고, 진출입로 방향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된 배경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부지 앞쪽의 인근 주택부지를 매입해서 주차 면수를 넓히고 진입로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다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과 좀 다른 질의지만, 그때 강력하게 하시겠다고 했던 팀장님은 어떻게 안 오셨습니까?

명퇴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려고, 물론 목표를 정해서 하려는 건 좋지만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여기에 혈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하셨으면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본예산을 잡았다는 건 본인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 다음에는, 이 7,800만 원에 대한 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입안용역에 사용됩니다.

용역비로 다시 들어가네요. 2026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한 건 없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그 밑에 소음 차단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2,200만 원 정도를 거기만 쓴 거예요?

예, 용역비에만 사용했습니다.

그 용역이라는 게 결국 조사네요, 타당성조사?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주차타워 외에 다른 대안도 제시를 받았고 그런 사항을 용역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계획없이 그냥 1억을? 그때 설계비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잖아요. 여기 너무 좁아서 주차타워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거다.

작년에 예산안 심의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했고 그래서 이 주차타워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좀 더 찾아보는 게 맞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7,800만 원은 내년에 뭘로 쓰실 거예요?

주차타워를 하려고 해도 진ㆍ출입 동선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인근 부지매입도 필요한 사항이고 만약 주차타워를 안 하고 다른, 거기서 제시해 준 대안대로 하려면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면수도 좀 더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차장 용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져야 해서 그 부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이 7,800만 원으로 될 리가 없잖아요?

부지매입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용도를 정하는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지매입이 들어가는 거라서요. 그렇게 사용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도 돼요? 그게 7,800만 원으로 가능해요?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7,800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용역비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하는 방법이 협의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해 볼 거라서

그러면 이 7,800만 원은 어차피 용역비로 쓸 거고 여기 부지매입비가 한 100억 들었으니까 100억짜리 땅을 또 사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두 배로 늘어나네요? 이거 전부 일반회계 구비로 하는 건데, 그러면 소요예산 약 220억가량 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돈이 계속 늘어만 가고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한누리타워가 안타깝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처음 설계를 잘하고 계획을 잘해야 하는데 지금 딱 봐도 얘기 들으면 용역비 8,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수용할 수 있으면 하자고 하는 절차 비용으로 8,000만 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지 매입하려면 돈이 또 들잖아요. 100억가량 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소요 예산은 금방 200억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무슨 눈덩이도 아니고 이런 식의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굉장히 여기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차타워로 짓게 되면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20면 안쪽으로밖에 짓지 못하고 한누리 행복주택 지하에 지어지는 주차장이 60면 정도 되잖아요? 문제가 사당동 지역은 항상 주차 때문에 곤란한 지역이고 현재 사당1호ㆍ2호로 쓰고 있는 곳도 사유지에 기한을 정해서 계약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100면 가까운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면 사당동 주차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20면밖에 지을 수 없는 주차타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사당동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최선의 길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한 것이고요. 그런 방안에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 이런저런 논의가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당1동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계획이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결국 오늘 여기서 나온 결론이 우리 구비가 또 늘어나잖아요.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주차타워를 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고 해서 사당1동의 주차난이 100%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한누리주차장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그걸 주차빌딩으로 만든다든지 그 자체로 주차장을 늘렸으면 많이 해소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한누리 복합화사업을 하면서 그때 주차장 확보가 60면이 아니라 지하에 24면인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주차타워 얘기가 나왔는데, 기존에 주차장 부지였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만들든지 해서 주차장을 늘렸으면 되는데 갑자기 한누리 복합화사업을 하는 바람에 줄어든 주차장에 주차타워로 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 싶으니까 부지를 또 매입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또 늘어나고, 이게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예산 소요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사당1동 주차난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물론 주차면이 20면 없어진다고 지금 임대하고 있는 곳에 계약이 끝나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주차난, 심각하지요. 사당1동의 주차난은 몇십 년간 계속 이어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빠르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빠르게 추진하려다가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애초에 사전타당성부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진ㆍ출입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이 먼저 설계비부터 올려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로 사업비가 올라왔으면 그것부터 해 보고 차근차근,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추경에 하든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될 문제를, 참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주차장 부족한 부분은, 거기는 토지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주차난도 심각하고 알다시피 사당1동에 주차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은 상인회분들이에요. 상점가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거예요, 않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런 부지 근처에, 멀리 10분씩 걸어서 가는 주차장 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언덕에 있는 땅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는 한 시장 상점가라든지 그쪽 출ㆍ퇴근하는 분들이 상점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지금 주차장 부지 임대해서 쓰는 곳도 괜찮거든요. 그런 데를 비싸더라도 매입하든 임대하든 하는 방향으로 주차 공간 늘리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0억 4,701만 3,000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 7,300만 원을 감액한 9억 7,401만 3,000원입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인을 위한 편의기능이 적용된 기기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 그 비용을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인 2024년 12월 18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2,467만 원이 교부되어 7,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