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업무연찬과 감사 준비에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자료 제공 등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무주군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점검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을 촉구하며 군정 운영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 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군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지금까지 걸어온 가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의 희망을 다지는 마음으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군정 운영 방향입니다.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라는 군정 목표 아래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바탕으로 군민의 일상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행정,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군정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풍요로운 문화관광입니다. 무주읍이 유엔 세계 관광기구의 최우수 관광 마을에 선정되면서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무주의 특별함을 인정받았고, 야간 관광 진흥 도시 사업으로 자연 친화형 야간 관광 1번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으로 생활 인구 중심의 관광 전략을 강화했고, 17만 명 이상이 발급받은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이용 순위 도내 1위, 전국 7위를 기록하며 관광 생활 인구 유입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반디랜드와 태권도원은 한국 관광 10선에, 구천동 자연품길은 2025 대한민국 관광 도로로 지정되며 매력적인 관광 도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받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무주 관광 홈페이지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33% 증가하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고,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유료 관객 1만 8800여 명을 포함해 3만여 명이 찾았으며,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는 2025 아시아 친환경 축제로 선정되며 세계가 인정한 친환경 축제로 도약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찾고 싶고 오래 머무는 관광 도시 기반을 다졌습니다. 남대천 별빛다리가 2025 전북 야간 관광 명소 10선에 선정되며 새로운 관광 명소로 주목받았고,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태권브이랜드와 생태 모험공원, 그리고 전북특별법 제정 이후 전북도로 이양된 권한을 처음으로 적용한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무주 관광의 품격과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삼도삼군 관광협의회 사업으로 공유차 플랫폼인 쏘카와 협업하여 지역별 대표 축제 현장에서 관광객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전북 투어패스와 무주 반디 여행권을 활용하여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으로 관광의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이어서 풍요로운 문화로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주 상상반디숲은 치매 극복 선도도서관 지정, 전북의 우수 공공도서관 선정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문화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 잡으며 인문도시 사업과 북 콘서트, 최북미술관과 김환태 문학관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군민이 주도하는 문화 공연 등 무주는 군민의 일상이 문화로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다양한 예술 활동과 문화 경험의 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적산상성 종합정비 사업은 올해 동문지 시굴 조사로 고려와 조선의 유물을 확인하였고, 무주 두길교회의 구 예배당, 당산리, 봉화 유족 등이 도지정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선왕조실록 적상산 사고, 이안 재연 행사, 국가유산 야행 등을 이어오며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폭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태권시티 무주의 위상 강화입니다. 지난 9월 아시아 태권도 연맹의 태권도원 이전이 확정되고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센터 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대회 유치 등 글로벌 태권도 문화 관광 도시 육성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뿐만 아니라 전국대회 개최, 학생 및 어르신 태권도 시범단, 학교 태권도 선수부 지원 등 태권 문화 육성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활력 있는 지역 경제 분야입니다. 농촌 인력 부족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농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으로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등을 운영하고 무주군이 시설 원예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특화 농업 육성입니다. 1읍면 1특화 작목 육성을 목표로 천마, 복숭아, 복분자 등을 지원하고 여름딸기, 흑수박과 같은 틈새 작목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준고랭지 여름 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과 여름철 채소 안정생산 시범도 병행하여 고랭지농업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18페이지 안정된 농업 경영을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등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인 월급제, 농민 공익수당 등 안정적 소득과 농업인 안전보건과 농작물 재해보험,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농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19페이지 농특산물 유통 판매 강화입니다. 직거래 유통사업단과 사이버 장터 등을 통해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농산물 순회 수거도 전년 대비 5% 증가한 15억의 판매 성과를 거뒀습니다.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획 생산 농가를 육성하고 유통센터 APC 구축 공모사업 선정, CJ 푸드빌과 상생 협약 등 판로 확보와 유통 지원에도 힘써 왔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산림 활용도를 높이고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과 산지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등 임산물 유통과 생산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고향사랑기부는 4070여 건의 5억 규모의 기부 실적을 달성하고 답례품 판매도 1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지역 생산품 소비 촉진에 기여했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로컬 샵센터의 일자리 매칭과 동행, 면접 등 현장 중심의 고용 서비스를 강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지역별 주요 고용 지표에서 전북 1위, 전국 3위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주시장 주차장 개장과 무주읍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삼도봉 장터도 재정비를 마치고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무주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소상공인 2차 보증금과 카드, 수수료 등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2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 조성입니다. 무주 및 무주 제2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 선정, 입주기업 물류비, 폐수 처리비 지원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기업 1 공무원 전담제, 중소기업 근무 환경 개선 등의 노력으로 기업하기 좋은 전복 만들기 인센티브를 3년 연속 확보하며 기업 친화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출연율이 도내 1위를 기록하며 고품질 한우 생산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축사 환경 개선 지원과 가축 전염병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며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함께하는 주민 복지 분야입니다. 무주군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과 고향 나들이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부모 교육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며 건강한 가정 형성과 돌봄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육발전장학재단은 천여 명의 학생에게 9억 2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귀뚜라미 문화재단 장학금 후원은 중고생 70여 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반은 올해 3명의 지방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바이애슬론부 운영과 꿈나무 육성 사업으로 동계체전에서 41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9명의 국가대표 선수단 선발 등 엘리트 체육과 유망 선수 육성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25페이지 하단 따뜻한 돌봄과 생활 안정명 강화입니다. 장애인 통합 돌봄을 통해 상담과 건강 관리, 생활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식사 배달 등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미용비, 목욕비 지원으로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은 올해 287개소에 이어 내년에는 406개소가 실시될 예정으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군립요양병원은 신경외과 진료 등과 함께 9월 기준 연 인원으로 입원 125명, 인공신장실 881명 이용 등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인공신장실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더욱 안정적인 치료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서비스 만족도 94%, 국가 예방접종 우수 보건소 수상 등 보건의료원은 군민 건강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3년 연속 국가암 검진 우수기관 선정, 응급의료 체계 강화 등 군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하단 평생학습 도시 실현입니다. 평생학습 도시로 재지정되며 군민 누구나 원하는 때에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습니다.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성과 체계를 견고히 다지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 강화에 힘썼습니다. 청년 센터를 9월에 착공했고, 정례 간담회, 페스티벌 개최 등 청년층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 주택 대출 이자 지원 등 주거 부담 완화 사업들도 그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으로 미래 농업의 핵심 주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역 맞춤 특색 개발 분야입니다. 인구 활력도시 무주로의 도약을 꿈꾸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계획을 통해 인구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인구 정책 설명회 등을 운영하며 정책에 대한 군민 이해와 참여를 높였습니다. 그간의 생활 인구 확대 노력은 올해 1분기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 규모가 전국 2위라는 성과로 나타나며 무주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31페이지 친환경 기반 확충입니다. 반딧불이 보호와 생태계 복원에 꾸준히 노력하며 신비 탐사를 통해 생태관광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이어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도 한 단계 더 확대했습니다. 제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체계를 마련하였고, 금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 수변 지역의 생활 환경과 생태 환경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집중 안전 점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천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재해 예방 기반을 강화하고 자연 재해 예방 기반을 강화하고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도 단계별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며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무주의 광역 교통망 확충 노력은 무주 대구간 고속도로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주 무주 고속도로, 전주 김천 철도망 등도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농촌 중심지 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확충하며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무주읍의 생활문화 어울림센터 착공과 창업 이윤 공동이용시설 준공, 설천면 태권스테이션 착공과 어린이 놀이터 준공 등이 진행되었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도 반딧불 키움센터 준공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우리 모두의 열정과 노력들은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서 무주군이 상위 30%에 신규 진입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군민들께서 체감하는 삶의 질 정책을 확대하여 상위권 도약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신뢰받는 섬김 행정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마을 담당관제 운영 등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한층 강화된 홍보로 군정 소식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지자체 합동평가 도내 군부 2위, 2025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 군부 1위 등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노력들은 대외 성과로 이어지며 앞으로의 더 큰 목표 설정을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으로 260건에 30여억 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체계적인 조사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에 대한 행안부와 전북도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고, 자주 재원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50여 억 원을 마련하여 에코빌리지 2차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성과와 진행 과정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응원,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만들어온 협력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변화, 지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전, 그리고 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며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조정실장 하단) 부서별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활력과,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증인자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구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임인택 팀장님이십니다. 청년정책 오경태 팀장님, 일자리 최애경 팀장, 귀농귀촌 김진만 팀장, 평생교육 최성 팀장, 여성청소년 김미경 팀장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인구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부서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직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간단한 것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기본 소득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재정이 상당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아란 오케스트라 관련된 예산은 어떤 변동이 있을 것 같나요? 지금 현재 거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감소 요지가 있나요?

지금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는 이제 26년도부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저희...

기금, 고향사랑기금...

예, 고향사랑기금에서 올해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일반 공모 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 또 아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우리 무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이라는 이런 과제를 안고 부서에서 또 조직 개편도 하고 실제로는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3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웠던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와 주신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올해가 이제 네 번째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 9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름의 또 의욕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또 어떤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고 뿌듯함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중간중간에 업무 보고 예산 심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의원들께서 다양한 의견 또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보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참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부터 이제 처리 결과를 다시 한 번 살펴봤지만 너무 이제 형식적이고 너무 요식적인 결과 보고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거 좀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좀 노력하고 지금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인데 이게 간단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부서에서 특히 인구활력과의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구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전반기는 받았지만 사실 원래 후반기에도 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보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몇 가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귀농귀촌팀은 그전에 이제 기술센터에 있었고 우리 여성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과에 있었고 다 이제 별도로 있었잖아요. 우리 청년은 이제 기획실에 있었고 이제 해서 이제 야심차게 이제 인구활력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꾸려지게 됐는데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 경기도 안성시에 일죽면이라는 데서 무주로 오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귀농귀촌 혜택이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는 인구를 한 명을 늘리기 위해서 귀농 귀촌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고 우리 다행히 이제 귀농귀촌팀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 사업을 하잖아요. 인구 유입 늘리기 사업인데 주소 이전 빼고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역귀농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분들이 역귀농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무주라는 사실 상품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이 상품을 외면하면 왜 외면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상품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데이터 축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분석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는 할 수는 없지만 반기별이라도 또는 행정적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귀농귀촌협의회랑 협의해서 함께 귀농인들이 귀농귀촌이 무주에 들어오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우리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잘 정착하고 있는지 또는 이분들이 역귀농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데이터화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미 20년 이상 건물된 노후된 시설에서 아이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에서 지금 보내고 있다. 그리고 거의 중학생 이상은 외면하고 있는 시설로 지금 전략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리뉴얼을 한번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고향 사랑 기금 어떤 지정 사업 이런 걸로 해서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과 관련돼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은둔형 청년이라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랑 지금 이제 자료가 좀 다른데 제가 2024년도 자료를 이게 전라북도에서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10월 기준 도내 19세에서 39세 인구가 36만 4천인데 약 5% 1만 8200여 명이 집 안에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실태 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자치법규 어떤 근거로 인해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 전라북도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고창군하고 전주시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제가 이미 한 한 3년 된 것 같아요. 제가 2022년도 3년도에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 이런 부분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우리가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은둔하고 있는 사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이 전라북도자치도는 그 특이한 케이스로 지금 조사를 하더라고요. 편의점에 설문지를 갖다 놓고 청년들한테 설문을 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전부 이게 이제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례를 찾아보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근거로 실태 조사를 해서 청년들이 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존에 밖에서 어떤 협의체 이런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정책을 가져갈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소외되고 우리가 관심 밖에 있는 이런 청년들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좀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그렇게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밖에도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다양한 의견 많이 내셨어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 100% 맞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검토해 보면 상당히 우리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소멸 대응 기금 이게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이제 기획실에서 모든 걸 소관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2022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기금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총 지금 저희 지금까지 얼마 정도...

22년부터 해서 총 304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총 10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중에 2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8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뭐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아직 진행 중인 사업 지금 한 전체적인 사업이 한 70 몇 프로 진행 중이죠. 이게 지금...

집행률로 보면은 한 70% 정도...

70%, 그러니까 이렇게 참 우리가 이제 기금에서 한 3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구 유입이라든지 유출을 막기 위한 이런 다양한 정책의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오래됐잖아요. 사실 이 위기를 느낀 느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다양한 사업 진행하고 어떻게든 인구 유입하려고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막 다양하게 하고는 있는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효과가 있으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혹시 뭐 나름의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제 10개 사업을 저도 이번에 하면서 봤는데 사실은 현안 사업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 투입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군립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금 사업으로서 좀 좋은 성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라든지 임시 거주 시설 안성에 하는 그런 기반 시설을 하는 데는 저는 기금으로서 상당히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센터도 이제 사실 이제 좀 다행히 이제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제 이게 어떻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또 그러면 이제 이런 운영비 마련 사실 자체적으로 수입을 얻어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 또 지자체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때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오광석 의장님께서도 이제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무슨 볼링장이라든지 수익 사업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요구를 좀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좀 안 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은 사업 그동안의 사업의 어떤 평가를 너무 자화자찬하면서 좀 그 사업의 성과 결과를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발굴할 때는 정확한 분석과 수요자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공모 어떤 국비라든지 이런 대응 기금이라든지 선정되기 위해서 일단 쉬운 사업 좀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군민들이 어떤 시설을 만들어도 군민들이 외면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말 그대로 공급자 위주로 이게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수요자 군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 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발굴할 때는 이게 이제 외부 용역을 통해서 지금 발굴을 하나요?

사업 발굴은 저희 부서들에서 나온 그 사업 발굴이 된 거 가지고 심의를 저희 저희...

각 부서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용역은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그 기조에 맞는 그렇게 투자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보통 이제 부서에서 하면 저는 이제 이 공직사회는 좀 경직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특히나 인구활력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냥 무조건 그냥 부서에서 사업 하나씩 발굴해서 해라 하는 방식은 저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사업들이 사실 성공한 사례가 많이 없어요. 아까 요양병원도 말씀하셨는데 상상반디숲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군민의 어떤 수요 요구가 있었어요. 많이 그 전부터 그 요구 사항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제 그전부터 기획실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많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사계절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 실내 놀이터를 좀 만들어 달라 제가 처음 9대 들어와서 제가 직접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기획실에도 찾아갔었어요. 이거 대응 기금 신청을 이렇게 좀 해봐라 그리고 실제 대구라든지 또 타 지자체에서 이 실내 놀이터를 기금을 통해서 조성한 사업이 있어요. 실제 사례가 그럼 우리도 분명히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외면 어떻게 보면 외면 받은 거죠. 사실 외면 받은 건데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만 그걸 발굴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이런 방향성부터 다시 좀 다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정책은 정말로 우리가 좋은 사례 있잖아요. 여기 김밥천국 우리 김밥 축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또 이분들이 또 제가 특진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정말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나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 이런 큰 국책 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은 저는 좀 군민 수요에 맞는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 발굴에 좀 발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어차피 얘기하는 거 고향사랑기금 지정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 보고 때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공무원들 공무원 분들에 한해서 하지 말고 이걸 오픈을 해라. 군민들이 다 좀 군민들한테 이 사업의 어떤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한 58개인가 한 60개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자체적으로 선별하지 말고 군민들한테 좀 투표를 받아서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일단은 실제 행정에서 흔히 얘기하는 칼질을 하더라고요. 먼저 우선적으로 1순위 2순위를 먼저 정하고 하는데 실제 2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난 사업 중에 하나가 3위권 안에 들어간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또 이 기금 사업 2개가 선정됐는데 두 개 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으로만 선정이 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금의 위기 극복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좀 드렸는데 진짜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 우리 행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깊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내가 우리 인구활력과는 이제 의회 어떻게 보면 이웃에 가까이 있잖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말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부서장님도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 팀장님들도 다 열정을 가지고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아이디어 공모 사업 발굴은 경직된 부서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 젊은 공직자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인구활력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젊은 친구들이 젊은 공직자분들이 세대에 맞는 지금 시대에 맞는 이런 사업 발굴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이디어 이런 정책 시간을 자주 갖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서장님도 이제 지금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는 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시대나 세대의 어떤 아이템은 지금 또 자라나는 세대 요구에 맞추기가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 발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뭐 의견 다실 얘기가 있나요?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던 차에 청소년 수련관에 한 번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런 공간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노후 장비 교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이제는 20년 된 시설을 현대에 맞게 지금 청소년들한테 맞게 공간을 새로 리뉴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청소년 수련원 기능 보강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이렇게 안 됐어요. 선정이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금 재정 상황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말 하려고 하면은 지방 소멸 대응기금에서 정주 인구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에서 끝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게 좀 적극적으로 마음가짐을 좀 굳게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셔야지 이 지금 무주의 어떤 위기 극복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정말로 수백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위기 극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좀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원래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평생교육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부서장님은 느린 학습자 경계성 지적 장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었나요?

네, 저도 맨 처음에 굉장히 생소했는데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그 놓칠 수 있는 그런 경계치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평생교육법 안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느린 학습자 우리 경계성 지적 장애는 사실 지적 장애 1급에서 3급 장애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에는 들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지능 지수가 80 이하 70에서 80 이하인데 사실 언어 발달 지연이 학습 지연이라든지 언어에 대한 장애가 많은 게 좀 두드러지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초기에 좀 검진이라든지 치료를 하면 정말로 큰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 대비로 보니까 약 14%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 인구 중에 그리고 학생으로 치면 30명인 반에 약 3명 그러니까 3명 정도가 이런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증가 추세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입법 지금 국회에서도 이제 그 평생교육법에서 지금 입법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조금 늦긴 한데 전국적으로 약 느린 학습자 또는 경계성 지능장애 지원 조례 해서 약 130여 군데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도 사실 지금이라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부터 해야 되고 실태 조사가 가장 우선 시급한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치료 지금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치료비 검사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제가 청년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사업만 해서 정주 여건이 이렇게 어떤 인구 유출이 방지되거나 또는 인구 유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외면 어떻게 보면 모르고 외면하고 지금 왔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 부분을 학부모님들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런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인구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조례부터 해서 실태 조사까지 조사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게 좀 실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엄청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성장하면서 어떤 집단하고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만들고 지원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게 초기 검사하는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외국의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3단계가 있는데 5세 이상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고 하고 그래야지 이게 안 그러면 이게 그때 치료를 해야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부서에서 좀 정 이게 업무적인 범위에 범위 내에서 벗어난다고 치면 사회복지과랑 한번 잘 협의해서 또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 조례 발의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평생교육 쪽에서 많이 조례에 대해서 좀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주택 지원 사업 협약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푸름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주거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자 비용을 지원하면서 우리 수푸름과 어떤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하다가 그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참 이게 난처한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런 부분은 문제없이 해결을 가능한 것 같은데 대신에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어요. 또 얼마 이상 살아야 되고 또 뭐 또 법적인 문제 신청하는 기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사전에 미리 지금 협약서에는 그런 부분 안전 장치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기 춘천에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공정률 한 70% 됐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이 금융권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보증공사에다가 보증금을 입금을 했어야 되는데 시행사에다가 직접 입금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이제 많이 발생했고 사실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좀 체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아마 시행사에서 아마 은행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금융권에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안전 장치를 좀 만들어줬으면 협약서를 또 다시 한다는 건 좀 시기적으로 그렇고 우리 부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푸름하고 계속 협약하기 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었고 답을 했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만약에 이제 수푸름 시행사가 파산이 났을 때에는 사업 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관리는 그 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안전 장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사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춘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믿고 했다가 이제 이런 사태가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체크해 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한 번 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정말 좋은 정책인데 뭐 어느 지역은 청년 주택이라고 해서 정말 청년들은 작은 평수만 살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신혼부부가 평택인가 어디는 그런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지어놨다가 지금 미분양이 많이 있어서 왜냐하면 실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평수가 근데 수푸름이면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초이스를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대신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이 부분도 좀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인구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집에 의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5쪽 신혼부부 주거 자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황을 놓고 보면은 집행액이 지금 제로예요. 9월 30일 기준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4년도 24년도...

이게 이제...

이때는 없었나요?

예, 관내 주소를 두고 이제 신혼부부한테 대출 1억 한도 내에서 5년간 이자 전액하는 건데 전액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는 대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7세대 약 지금까지 2134만 원 정도 집행 지원했습니다.

지금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비는 1억이죠?

네. 1억 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가 지금 7명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예산으로 놓고 보면 저조한 사업이 되어 버렸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게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혼부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게 그냥 홍보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한테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반딧불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 올해 말까지 자료가 나왔나요?

아니요. 이제 이 사업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이자를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국가에서 하는 디딤돌이라든지 버팀목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율이 뭐 2%대도 있고 3%대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신혼부부들이 그쪽으로도 또 그 한도가 저희는 1억이지만 그쪽에서 하는 거는 뭐 4억 3억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황으로 보면 올해 7명 그럼 무주군에서 이렇게 신청한 걸로 보면 7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종류의 어떤 그런 자금을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중복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농협하고 전북은행에 이런 사업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 담당자가 상담을 할 때 이 상품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안내해 주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대부분 무주에는 결혼식장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죠?

네.

대부분 전주나 대전권이나 타지에서 주소를 여기다 두었다 하더라도 타지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하는 각 마을의 어떤 동향이 들어오면 대부분 다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있더라도 혹시 이런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있도록 홍보를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이왕 하는 정책 같으면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대상자가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방안을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인구 늘리기 추진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무주군이 2023년도에 심각한 인구 감소에 어떤 대응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가 보니까 이 자료집에 보면 무주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무주군 인구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다 인구활력과 소관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이 마련이 됐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이 조례에 의한다고 하면은 조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추진단을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추진단 계획 수립이 10월 24일날 저희들이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추진단이 10월 24일 자로 구성이 됐어요. 계획 수립이 그다음에 구성이 10월 31일 자 그런데 2023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인구 감소의 어떤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 또 추진단도 구성이 돼야 되고 이런데 혹시 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네 위원회는 구성이 됐고요. 그 인구 늘리기 추진단은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 요구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좀 놓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계획을 수립을 했고 추진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실질적인 TF 팀이 돼서 사업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제 인구활력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보조금 가지고 전 실과소를 공유해 똑같이 이런 문제를 개선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하기는 한데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내 업무에 소관된 조례가 정확히 뭔지 숙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겠다 싶어요. 이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전 실과소하고 같은 문제인데 이것은 직원들이 담당 담당자들이 자기가 업무 추진하는 추진과 관련된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숙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구활력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팀별로 그 담당자들의 조례를 함께 연찬을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이 조례에서 추진하게 돼 있는 계획이 마련될 수 있고 또 예산이 또 반영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인구활력과에서는 담당별로 담당별로 각 담당자 담당별로 해서 담당자들의 어떤 이 조례 해당 조례를 분기별로 이렇게 연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를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급히 만들어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무주군의 어떤 인구 감소 현실을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어떤 추진단이 구성조차 안 되고 있었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추진단이 구성이 됐지만 아마 시급히 구성됐으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도 지금 마련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러죠?

네.

담당 팀장님 담당 과장님 또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체 이 무주군 인구 늘리기 추진단이 제대로 무주 미래를 놓고 인구 늘리는 데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좀 기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61쪽 귀농 및 역귀농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부터 올까지 귀농 및 역귀농 현황을 놓고 보면 귀농인 수가 지금 굉장히 줄고 있죠? 혹시 올해 지금 2025년도 상반기는 20명으로 귀농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하반기 현황은 나온 게 있나요?

하반기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 경제 흐름이라든지 일자리 이 모든 의료 교육 이 모든 면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아무리 귀농귀촌 정책을 잘 핀다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농 및 역귀농 현황 이게 저는 앞으로 어떤 정책상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귀농했던 분들이 뭐 교통 불편 교육 문화 이 모든 면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도시로 지금 되돌아가는 게 우리나라가 아직은 크게 겪고 있지 않지만 이게 일본의 현실이고 유럽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 늘리기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출렁다리 논다고 우리 무주군도 출렁다리 놓고 이걸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정주 인구 정주 인구의 어떤 삶의 만족도 이걸 높이기 위한 어떤 정책으로 가서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무주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주에 들어가서 정말 이런 데 와서 살고 싶다. 예를 들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어떤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이 저는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게 우리의 어떤 현실이지만 어떤 인구 늘리기 어떤 정책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똑같은 정책 똑같은 방향에서 하는 어떤 인구 정책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과연 도시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무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다시 한 번 좀 고민 좀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청년들 유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이 청년들이 결국엔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데 중요한 것이 일자리인데 그렇죠?

네.

이건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일자리 늘리는 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행정과 예를 들어서 농협 몇 군데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일자리 만드는 부분도 꼭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무주군 현실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76쪽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청년 안전기금에서 하는 사업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에 보니까 1차 모집이 31명, 2차 모집이 8명, 3차 모집이 2명 그 이후에 이제 지금 3명으로 지금 총 44명이 선정되었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보면은 예산액이 8900만 원이죠?

네.

8900만 원인데, 이게 우리 청년 안정기금의 예산서를 보면은 1억 2천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수치가 안 맞는 거죠?

저희가 이 계획이 원래는 5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월세 지원이 40명입니다. 월세 지원 40명 해서 63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아직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지금 예산 현황이 현황이 전혀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예산 현황이 8900만 원 이 자료를 보면 89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다 전액 군비 청년 안정기금이니까 그런데 이제 청년 안전 기금 지출 계획을 놓고 보면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라고 1억 2천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

잠시 조력 좀 받겠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나요? 혹시

예산은 1억 2천이고요.

맞죠?

자료가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50명입니다.

50명이요. 하여튼 이 자료 제출하실 때 우리 예산서에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이것 가지고 혼선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짚고 싶은 문제는 지금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 놓고 보면 의원면직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행정에서 무주군 공무원들 채용한다고 예산을 들였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의원면직을 해버려요. 결국에는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된다. 예산도 낭비될뿐더러 어떤 행정 운영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주거비 지원 사업에서 문제가 이제 공무원 및 공무직들은 제외를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혹시 제외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그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답변했던 내용인데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된 직장 고용과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제외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저연차 공무원들 5년 이하 공무원들을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그 공무원 내에서 그런데 정말 가장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주거에 대한 지출 비용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무주가 이런 임대료가 굉장히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해서 내년부터는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소득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급여 이걸 놓고 보면 신규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박봉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의원면적을 하는 그런 이유도 여기 와서 집도 구할 수 없을뿐더러 또 집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전월세가 굉장히 비싸고 이런 것이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어떤 소득 기준으로 하든가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이하의 사람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뭐 공무원이라고 공공기관에 있다고 해서 또 공무직이라고 해서 그 어떤 그 혜택의 어떤 기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푸름 아파트 입주자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죠?

신혼부부는 7년 이내 신고 혼인 신고일로부터...

아니 아니 지원...

지원은 5년...

5년이잖아요?

예, 그리고 입주해서 출산한 가정은...

또 늘어날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취업자 어떤 주거비 지원도 조금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1년 딱 지원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끊는다 이것도 1년 받고 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좀 연수를 조금 좀 늘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취업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도 뭐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걸 좀 기간을 좀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함께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인구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직원 분들과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방 소멸 대응기금 26년 무주군 하위 등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일 전에 11월 12일 날 지역 소멸 지방 소멸 기금 상위 그룹 1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차 평가 발표에서 전북에서는 남원하고 장수가 상위 그룹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26년 평가 등급에는 보니까 상위 그룹에서 두 가지 단계, 하위 그룹에서 a b 단계 이렇게 4단계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1차 1차 발표에서 상위 그룹만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상위 그룹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하위 그룹으로 지금 2차 발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우리가 상위 그룹이 아닌 거는 확실한 거죠?

네.

상위 그룹 우수 등급은 120억을 받아요. 그렇죠?

네.

양호 등급은 88억, 하위 그룹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 발표는 a가 80억, b가 72억 이렇게 또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80억이냐 72억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상위 그룹 우수 단계가 120억이고 가장 하위 단계가 72억이면 예산이 48억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주군이 인구가 전국에서 하위 몇 위라고 알고 계십니까?

120...

무주군 인구가 전국 인구 지자체로 인구로 봤을 때 몇 위라고 하위 몇 위라고 알고 계십니까? 저번에 우리 기본 소득 제가 건의문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위 7위에요. 예. 상위 그룹 우수 120억을 받는 지자체가 8개 지자체예요. 저는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8개를 주잖아요. 우리가 하위 인구 7위에요. 7위... 그러면 8개 주는 지자체에 우리는 포함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등급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구에 대해서 인구활력과를 만들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절박하지 않는 겁니까? 간절하지 않는 겁니까?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을 잘하면 12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22년부터 지금 이제 내년이 5년 차에 들어가요.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매년 1조씩 10년을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저런 사업의 실효성에 논란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국감에서 지적되고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지적되든 말든 우리는 우리가 절실하면 우리가 잘해서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소멸 대응 기금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정부 기조에 맞춰서 그 사업을 발굴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6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계속 사업이 2건이 묶여 있습니다. 3년 전부터 해오던 2개 사업이 이제 하고 그게 지금 기반시설 쪽으로 행정공제회에서 이거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고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표현을 했었고 이 사업이 우리 정주 인구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이게 이제 뭐가 좀 정부의 입장하고 우리가 제출한 서류 사업들하고 맞지 않으니까 상위 그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좀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4년 동안 진행된 것을 보면 22년 23년 b등급 24년 c등급 25년 평가에서 또 두 단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좀 대응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5년 차 내년이 5년 차면 이제 중간 점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 답변하셨던 것처럼 304억을 받아왔어요. 304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는데 도로 개선 사업 같은 것들은 저는 좀 지표에 맞지 않는다. 무풍안성 도로 개선 열선 처리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마이너스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게 아닐까...

좀 부적정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무풍에 있는 스마트팜 임대 사업...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 명분을 붙이고 있지만 지표에서 평가하는 지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도 봐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명분을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하는 연계 도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사업하는 걸로 저기 국토부 사업이나 도로 사업을 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사업들을 이제 끼워 넣다 보니까 이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좀 이렇게 마이너스를 주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런 사업들을 좀 담당 부서와 내년에 재원을 조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임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광역 기금 30억을 2개년에서 확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부권 산업 쪽으로도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27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할 때에는 재원을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에 대한 현안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세요? 간단해요. 이게... 살 만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 이거 네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죠. 주거 우리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주거 한 가지만 해결해도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사업이 발굴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투자 계획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을 발굴할 때 전 부서에 그냥 공문을 보내서 사업 발굴을 그렇게 했었던 것을 탈피를 해서 이제는 전략적으로 저희가 각종 용역 결과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뭐 다른 데서 예산을 확보하기에 부족한 예산들 이런 걸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1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또 우리가 계속 정부에서 집행률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도 우리도 무주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올해는 또 시설 위주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을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또 추가를 해서 2차 제출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등급을 잘못 받으면 마지막 2차 발표에서 하위가 나오면 이게 지금 프로그램비도 못 받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차 계획 160억 2차 소프트웨어 22억 그래서 182억 사업을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계획에서 우리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차별성이 없었고 저는 간절함이 없었다는 그런 평가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6월 1차 계획 제출할 때 의회에 보고를 언제 하셨나요? 제출하기 직전에 해 가지고 의회 의견을 뭘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10월 2차 추가 계획도 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의회 의견을 뭐 의견을 수렴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매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을 서류를 제출 계획을 제출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평가 결과가 좋았다면 잘하시고 있는 거죠. 하루 직전에 하루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거기에서 계획서를 어떻게 수정을 합니까? 그죠?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사업 발굴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닥쳐가지고 임박해가지고 계획서를 마무리를 하고 하루 전 이틀 전에 의회를 보고하는 그런 상황들은 내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12일 날 발표에서 남원하고 장수가 상위 그룹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아마 남원하고 장수 중에서 이제 두 단계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장수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인가도 가장 최고의 등급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이번에도 어쨌든 상위 그룹으로 들어갔어요. 장수 부분을 장수군을 좀 우리가 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한번 좀 찾아본 적이 있나요?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용역비가 틀리더라고요. 용역비가 이제 장수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이제 뭐 그거야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다른 지자체...

인구가 장수나 무주나 뭐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많은데 조건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뚜렷하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서는 우리가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고 장수는 지금 그 인구가 가장 적다는 단점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잘 승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고 등급하고 하위 등급하고 아까 그 금액이 48억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은 무주군에서 전문가 용역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5천만 원 투입해가지고 48억을 더 많이 받아왔다 이런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용역비를 많이 세워서 그게 이제 이제 확실하게 그 좋은 등급을 받으면 좋은데...

5천만 원 3천만 원을 우리가 전문가 용역으로 해가지고 48억을 더 받아온다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해야죠.

해야 되는 일이죠.

하여튼 내년에는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장담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딱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40억 이상 5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전문가 용역을 해도 사실 용역이 뭐 여러 가지 모든 사업들의 용역이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정말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셔서 40억 50억 차이가 난다면 뭐 한 3천만 원 투자하는 거는 충분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27년부터 그래야지 내년 계획 내년에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 중심 소프트 소프트웨어 중심 그렇게 어 인구 확대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는 인구 감소 지정을 재지정을 하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2027년부터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차별로만 했잖아요. 연차별 계획이었잖아요. 그때그때 매년마다 계획서를 제출해서 평가받아서 다음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27년부터는 5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좀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업비를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배분한다 뭐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어요.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는 업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읽어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선제적인 대응은 못해도 잘 가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6년분까지 우리가 좀 저조한 저조한 등급을 받고 이제까지 이제 진행을 해 왔는데 27년분 또 이제 그 5년 차를 지나면서는 5년간 계획으로 이제 또 세부적인 연차별로 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정부 방향을 좀 잘 읽어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구활력과에서는 다 이제 우리가 인구 인구 이러면서 수치 인구라는 수치에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 당연히 예민해져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주에 우리가 무주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그 행복한 모습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춰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무주군민들은 행복하다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고 귀농 귀촌도 푸시가 되고 체류 인구 생활 인구도 늘어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주 인구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가 먼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행복한 삶이 상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너무 관광객 들어올 사람들을 너무 많이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최고의 상품이다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귀농 귀촌도 당기고 체류 인구도 당기고 이런 원동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기 정주 여건 정주 환경과 생활 인구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의 균형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인구라는 수치가 아주 적게지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외부 사람들을 이렇게 뭐 댁으로 무주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이제 무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의해 주신 거랑 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기금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기금 청년 안정기금이 우리가 23년에 3억 30억 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렇죠?

네.

존속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청년 안정기금의 존속 기간...

네, 2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30억을 조성해서 이제 존속 기한이 2년 남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안정기금의 집행 잔액이 얼마인가요? 현재?

잠시만요.

이자 수입이 있고 30억 원을 조성해서 이자 수입이 늘어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잔액은?

현재 잔액은 30억 30억 7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억을 조성한 금액보다도 지금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30억 원을 조성했는데 30억 7400만 원이 지금 잔액이에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제 저희가 뭐 말씀드리자면 어 사업 발굴이 조금 미흡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조금 저조해서 그 이자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자만큼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자만큼도 사업 발굴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금을 한꺼번에 30억 원을 조성을 했는데 이자는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는 건 좋은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발굴이 안 돼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청년 안전 기금을 조성을 했잖아요. 이거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 회계로도 쓸 수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실은 올 상반기에도 위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당해서 지적을 하셔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했지만 이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원래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임대 보증금을 좀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조금은 이제 뭐 아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래서 주거에 좀 집행을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기금도 그냥 차라리 매년 몇 억씩 해가지고 몇 년간에 걸쳐서 조성을 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갔어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일반 회계에서 전출해서 30억 원을 기금으로 가져가서 이거는 예산을 우리가 30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장... 이게 지금 잔액이 기금 조성액보다 많다는 게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일반 회계나 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영하지 않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외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어디 금고에 넣어놓고 우리가 이자 놀이하려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수푸름 2차 공급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15억 정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금 조성하고 3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26년 27년 존속 기간이 2년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조사 보고서라고 알고 계시죠? 매년 매년 하잖아요.조사 보고를 사회 조사를 하는데 청년 유입을 위한 필요 정책에서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뭐 뭐 나왔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주거가 31.8%, 창업 지원 25.1%, 청년 수당 지원 20.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조사 보고서들을 보면 청년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3년 동안 이제 기금은 기금대로 예산은 사장되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내년에 좀 이제 우리가 또 민간 업체랑 연결해서 협약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동안 좀 너무 우리가 사업 발굴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청년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다 이렇게 잘 반영이 안 됐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주거지 확보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도에서 또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활력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주거 확보 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발굴이 한쪽으로 좀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기금 사업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수 년 전에 행복주택이라고 청년 주택 그것도 사실은 LH하고 해가지고 받았다고 이렇게 막 떠들썩했는데 그것도 사업이 무산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빨리빨리 주거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기금으로 좀 이렇게 빠르게 반영을 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의 신규 공무원들의 이동이 심하니 그 주거 지원 월세 지원을 하자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을 내년부터 반영하신다는 거죠?

공무원에 대한 월세 지원이요? 예. 월세 지원 아까 그대로 예...

기본계획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예산 사장 이런 부분들은 청년안전기금 우리 관리하는 인구활력과에서 잘 들여다보시고 사업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기금 계획을 지금 벌써 본예산하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년 기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 사용 계획을 잡아 놓으셨나요?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저희들 이제 신혼부부 기존에 하던 2개 사업하고...

그거는 지금 한다고 계속 얘기 나왔던 거고...

그리고 청년의 그런 창업자들 그 활성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금 월세 지원이 그전에 하다가 이렇게 중단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얘기가 돼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던 여러 번 제안을 드렸던 우리 대학교 비진학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청년 사업으로 진행하자고 했잖아요. 대학생들은 지금 상반기 하반기 2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대학을 가지 않으면 특별한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 도시로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제 재수생들 빼고 취업자 취업한 학생 청년들이나 이렇게 재수생을 빼고 또 푸른꿈 고등학교는 여기에 남아 있지 않으니까 빼고 그러면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매년 일정한 소수의 인원들이 대학도 안 가고 그렇게 재수하는 재수생들 빼고 그러면은 발생을 하거든요? 자료 보셨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대학을 가는 친구들보다 대학을 가지 않는 친구들한테 대학을 가는 200만 원 지원하는 1인당 200만 원 지원하는 장학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업 훈련비 자격증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취업을 했더라도 저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청년들 그 어디에서는 구직 면접 수당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 어디서 보셨나요?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의상도 구입해야 되고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접 수당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전혀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그런 면접 수당이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것들을 청년 사업으로 계속 발굴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어디에 이제 은둔형처럼 그런 것보다는 바깥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아까 최윤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청년 사업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시대의 흐름을 좀 잘 읽고 이렇게 바깥으로 사회로 우리가 유인하는 정책들 이런 정책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꽤 많은데 그 사업들이 청년 기금으로 발굴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대학을 가는 대학 진학자에 비해서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도 그 이상의 지원을 해서 뭔가 인생의 삶에 우리가 지원하고 응원하는 독려를 좀 해 주는 정책 꼭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8월 말 정도에 무주고 안성고 푸른꿈 고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교장 선생님하고도 면담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저희가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원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청년 기금으로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하고 이제 어쨌든 저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무주를 지키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주에서 일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팀도 우리 인구활력과에 있고 청년팀도 인구활력과에 있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쨌든 대학을 안 가도 도시로 나가고 무주를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 친구들을 무주에 잘 이렇게 좀 정착하도록 그런 사업들 좀 고민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이 요즘은 어떤 뜻이 있어서 안 가기도 해요. 이제 조금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미술을 배우고 싶어서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이 좀 보류를 시키거나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무주에서 일자리도 고민해 주고 지원책도 고민해 주고 학원도 다니게 하고 이런 이런 것들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 인재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청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제 청년 협의체 운영은 몇 명이나 되어 있죠?

지금 현재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9명입니다.

이제 청년협의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무주군의 청년들을 대표하는 청년협의체가 되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청년의 그냥 일부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 무주군의 청년팀에서는 청년 협의체만 운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무주군 청년들을 청년들의 인재풀을 운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여성 부분도 우리가 각종 무주군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또 이제 법제화가 됐을 때도 여성 인재풀을 운영해서 여성들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냥 행정에서는 없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녀보면 생각 이상으로 많아요.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청년 인재풀을 운영을 하시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군정에서 운영하는 각종 중요한 위원회에 추천도 하고 그렇게 무주군정이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저번 7월에 청년 인재은행이라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청년온으로 저희가 명칭을 하고 권고를 하고 실과소나 읍면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인력을 지금 청년 인력을 추천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제 사실은 좀 저조합니다. 10명밖에 안 됐는데...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홍보 방법이 그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 청년들을 위원회 추천 그 분야에 맞게 좀 추천하고 사업에 좀 이렇게 저희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사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무주군정이 젊어지게 하는데 청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위원회에 추천도 하고 여성 청년을 발굴하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도 맞출 수 있고 청년 비율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많이 이제 발굴해서 우리가 인재풀을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5년 이제 상반기 하반기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제 평생학습에서 총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6개 각 읍면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혹시 다른 부서들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제가 평생학습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인력들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총괄 관리를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네.

제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평생학습팀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다른 부서에서 많아요. 그죠?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중복 관리하고 컨트롤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좀 무주군에 맞는 지금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무주군에 맞는 프로그램 좀 무주군의 고령 사회 이런 어르신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생각을 한다라면 최근에 대세가 되고 있는 파크골프 지도자 양성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좀 그 어르신들의 자부심 또 어르신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파크골프를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 지도자 양성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실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평생교육원 교육사하고도 얘기를 했고 내년도에는 그런 양성 과정 그런 거를 좀 발굴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전입자들에 대한 좀 무주 바로 알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12월에 지금 하고 있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그 유튜버 하는 전문 정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영상 제작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개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싶은 게 이제 파크골프 지도자 양성 또 그리고 이제 우리 무주군에 맞는 시니어 모델 이런 것들을 너무 막 다른 도시에서 하는 어떤 화려한 시니어 모델이 아니라 이렇게 시니어 모델을 함으로써 자세도 바르게 교정이 되고 되게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니어 모델을 좀 양성해서 우리가 행사가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서 하는 시니어 모델이나 이런 것처럼 막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화려한 그런 모델이 아니라 우리 무주군에 맞는 어떤 시니어 모델 이런 부분도 양성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처음에는 시도하면 좀 어색하고 좀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모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무주군에서 전략적으로 좀 양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한테는 또 그 어떤 우리가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어떤 안내도 하시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 주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AI 교육이나 디지털 역량 교육 이런 부분을 많이 가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교육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무주군 이론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디지털 어르신 또 디지털 키오스크나 이런 교육들 지금 다 이렇게...

안 그래도 요청이 있어요.

예, 이렇게 가게에 상가들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막히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플러스를 하셔야죠. 계속 하던 대로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 성인 문예 교실 간담회 하면서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키오스크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식당 앞에 키오스크 주문도 그렇지만 테이블마다 다 그렇게...

병원 갔을 때도 그렇고...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교육도 좀 많이 해 주셔서 좀 이렇게 그런 문명들을 접했을 때 당혹스럽지 않도록 좀 그런 교육들을 좀 앞서서 좀 이렇게 진행을 좀 평생학습에서 좀 매년 같은 프로그램 플러스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83쪽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우리 인구활력과에서는 3건이 있네요. 그렇죠?

네.

3건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주군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아셨습니까?

네, 제가 미처 저기했는데 최근에 알게 돼 가지고 저희 목공예 학교가 연간 사용료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결 사항입니다.

이 중에 3건 중에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사용료를 받는 사용 허가에 있어서는 무주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무주 전통 목공예 학교가 지금 가옥리에 있는 트리스쿨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사용료가 1328만 2070원이에요?

네.

이제까지 이 안건이 의회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몇 년을 사용 허가를 해준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몇 년을 임대를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이 안건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좀 늦었지만 내년도 사용 허가를 이제 1월 달부터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결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는데 자료를 보는 순간 우리 각 부서 우리 인구 활력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의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의결 사항 보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무주군의회의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를 한번 보세요. 1000만 원 이상 사용료, 무주군의회 의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2005년부터 하셨나요? 이게...

2005년부터 사용 허가가 됐습니다.

사용 허가를 내준 거죠?

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무주군의회 한 번도 의결을 받지 않은 그러면 이거는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의회 입장에서 이제 기획실에서나 이런 데서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 총괄 부서에서 계속 각 부서에 이런 것들을 의결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찾아보고 나는 해당이 안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업무는 이러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잘못된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의결 안건으로 꼭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 영동군 홈페이지 인구 증가 정책 사항을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작년 행감 때 영동군 인구 정책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잘 구축하고 있다. 우리 무주군에도 이 홈페이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비하셨죠?

예, 저희 2월 달에 정비를 해서 생애 주기별로 지원 사업을 홈페이지 맨 앞쪽에 상단에 탑재해놨습니다.

현재는 인구정책 지원 사업팀을 만들어서 임신 출산부터 정주 여건 개선까지 하나로 모아주셨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결혼하시려는 분들도 그렇고 제일 먼저 참고하는 게 지자체 누리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누리집에 현행화는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도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 센터 그것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새로운 정책들을 잘 챙기셔서 반영도 하고 또 바로바로 반영을 해 주시고 또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구활력화가 생겼다고 그래서 무주군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담 부서가 생긴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이 커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처럼 무주군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2023년 7월 무주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음에도 규칙 제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복지 사업 신설 시 반드시 거쳐야 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나 사업 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 법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의회 입법권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지고 맙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무시하고 나아가 군민의 권리를 위하는 외면한 행정에 불성실한 태도라고 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집행부는 왜 규칙 제정이나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지 안 왔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여성 생리대 지원 사업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 집행 잔액이 지금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여성들에게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성평등 가족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조례를 만들고 입법을 하고 나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2천만 원 내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자료를 제가 2024년도에 받은 자료밖에 없는데 신청률은 93%예요?

예.

지원율이... 근데 예를 들면 집행률이 66.7%밖에 안 돼요. 24년도 사업이에요. 25년도에는 집행률이 조금 늘었나요?

저희가 이제 집행률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사업은 이 사업은 2천만 원으로 취약 여성 청소년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민 행복 카드가 만들어져서 바우처 카드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가 9세에서 24세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신청 방법으로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 놀이집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은 가능해요. 근데 신청은 93%까지 우리 취약계층 여성 전체 청소년 수가 1222명에서 지원 대상이 145명인데 지원 인원이 136명이에요. 지원율이 한 93%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률이 66.7%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일반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한 66.7%밖에 25년도에는 좀 더 늘었나요? 감소가 됐나요? 증가가 됐나요? 사용 집행률이 24년도 제가 자료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25년도에 사업이 좀 지원 사업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사업도 그렇게 활발하게 이게 집행률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로 지원을 하는데 그렇죠? 카드로 지원하는데 왜 구매를 하지 않게끔 그러면 이런 독려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용에 카드 사용 독려를...

저희가 이제 대상자한테 연락을 해서...

다 100%가 대상자 핸드폰 연락이 됩니까? 문자로 발송이 돼요?

100%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전화로도 하고 있고 문자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 저희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든지 또 학교에 학교 도서관 그런 데에 또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비치되는 것은 비상시에 비상시 응급으로 배치를 한 거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또 25년도 잔여 예산 현물 지원 가용 가능 수요가 우리가 1000만 원 해서 무주군 청소년 복지센터에 위탁을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여성 수가 한 학생 수가 80명이라고 그래서 한 2천 개 정도를 지금 현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꼭 굳이 청소년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여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무주군에 중고등학생 초중고 학생들한테 배부를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옆으로 샜는데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의회지만 그 조례를 실현한 것은 행정입니다. 행정이 의회 입법을 존중하지 않고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예산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지원에 대한 부진으로 치부하지 말고 의회가 만든 조례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즉시 규칙과 규칙 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 외에도 각 실과에서도 사회 보장과 관련된 조례를 점검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향후 동향을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저희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 활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시설 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팀 김수경 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 노상은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조영자 팀장입니다. 반디휴양팀 김현영 팀장입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말에 보면 참 무주가 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부서장님하고 팀장님 어떤 체육대회 체육 개회식에도 한번 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크고 작은 대회 모든 또 이런 스포츠 마케팅 통해서 유치한 대회에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는데 혹시 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하시면 운영 우리가 이제 보통 스포츠 마케팅 하면 이제 대회랑 전지훈련 유치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나름의 이 부서의 입장에서 욕심을 낸다고 하면 이제 많은 대회를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유치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하다 보면 어떤 인프라가 체육시설 인프라에 대한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큰 대회들을 저희들이 유치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몇 년 동안 우리 무주군에서 하는 스포츠 마케팅을 보면 너무 제한적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저도 보니까 다른 대회를 유치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전에야 뭐 축구가 유행할 때는 정말 6개 읍면에 다 축구장을 설치를 했었는데 또 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또 파크골프나 이런 것처럼 좀 변화되는 분위기는 있는데 또 우리가 또 더 다양한 대회 또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싶어도 이런 스포츠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고 할 때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체육인들하고 많이 좀 소통을 하는 편인데 상당히 기대를 했던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이게 2019년도에 기본 계획을 좀 수립을 했었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19년도에 기본 계획을 세우고 2022년도부터 2027년도 사업 기간을 목표로 두고 했었나요, 이게?

저희들도 이번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2019년도에 이제 건설과에서 당산 교차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주군 스포츠타운 기본 계획 사업들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멈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제 뭐 멈춰 있다기보다는 사실 뭐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기본 계획 수립 이후에 어떤 행정 절차 그다음 절차가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금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사전 컨설팅 과정에서 이제 자문에 의하면 이제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정책성이라든지 이런 심사 항목 중에 어떤 국비 확보나 부지 확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 자체가 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냐 자체 판단에서 지금 현재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진행 사항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여기 관련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나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를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토지 매입비... 지금 토지가 지금 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체육시설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 시설로... 이게 이제 이런 것도 너무 시간이 지연되면 또 토지주 분들의 어떤 재산권 침해가 또 우려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무주군에는 꼭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분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피부로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귀동냥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지금 14개 시군에 저희만 없나요? 아니면 장수도 무주만 없나요? 아니면 종합 운동장이...

정확히 파악한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수도 있고 진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무주만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무주군에는 다양한 계층 연령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100% 다 만족하면서 우리가 지낼 수는 없지만은 체육인들이라면 정말 이 스포츠타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어떤 종합운동장 그리고 지금 이제 체육인들이 많이 좀 시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호소하는 부분이 야구장 볼링장 골프 연습장 이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호영 국회의원님이 아마 지난 총선 때도 공약 사항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좀 이럴 때 한번 원팀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우리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이 부분을 한번 아마 구상 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국회의원실에도 한 번 방문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계획을 혹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안호영 의원님 실도 마찬가지고 김윤덕 의원님 실도 저희들이 제공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인구도 줄어드는데 자꾸 얼마나 이용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가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무주군 자체가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논리로 군민들이 일부가 그렇게 접근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무주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애들도 줄고 관광객도 줄고 소상공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실 모든 사업 진행을 사실 스톱해야 되는 논리예요. 근데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경계를 좀 해야 되고 우리는 한 명의 관광객 한 명의 귀농 귀촌인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강하게 좀 추진력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실 사업비만 자꾸 증가되는 요인이 되니까 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고 사실 내년에 도민체전이 혹시 어디서 유치했는지 아시는가요?

진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진안에서 유치를 한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이게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우리 체육 스포츠인들 일반 군민들 우리가 사실 체육 복지라는 상황으로 접근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결코 아까운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 추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지금 저기 이제 등나무 운동장인데, 다음, 제가 이제 최근에 찍은 거래서 좀 많이 그래도 이게 좀 보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로 맨 땅 막 진흙탕처럼 돼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좀 했어요. 잔디... 축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대 설치를 하다 보면 뭐 큰 트럭이나 지게차가 들어와서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산서를 좀 잠깐 보기는 했는데 매년 한 2천만 원 정도가 잔디 유지보수비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이게 산골 영화제라든지 반딧불 축제 무대 설치로 인한 훼손이 좀 크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된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이제 행감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이게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우리가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이게 잔디 패드가 있어요. 그 패드를 좀 먼저 축제 기획단이라든지 아니면 산골 영화 재단에서 축제를 진행할 때 그 무대 설치할 때 그 패드라도 좀 깔아서 저렇게 좀 잔디가 훼손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좀 이걸 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계속적으로 저게 2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뭐 잔디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 기획사라든지 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그 패드 설치 비용을 좀 아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추후에 제가 이제 관련된 부서에도 저도 요청을 하겠지만은 우리 이제 시설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서 그 부분도 우리 부서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집 52쪽 MOU 및 업무 협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체육운영과에서 MOU 체결한 것이 총 3건입니다. 2025년까지요?

네, 맞습니다.

음 지금 3번 무주군 산악자전거 연맹 업무 협약 해 가지고 올 7월 14일에 체결 했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전국 산악자전거연맹 회장님께서 무주에 방문하신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산림욕장에서 전체 저희들 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직접 모시고 안성 임도를 좀 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림욕장 아니 산악자전거연맹 회장님께서 이런 곳이 대한민국에 없다 좀 과장됐겠지만 중국에 온 느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산악자전거 어떤 도로 임도 이런 것이 아마 드물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협약 내용을 보니까 MTB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그다음에 MTB 저변 확대 및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과제 발굴 그다음에 뭐 홍보 지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했어요?

네.

지금 7월 14일 날 이렇게 MOU 체결하고 그 뒤에 혹시 뭐 이런 안건으로 해서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적이 있었나요? 혹시...

저희들이 뭐 따로 만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이제 이 임도가 산림과에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준공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임도를 활용한 자전거 대회 생활 자전거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은 현재 올해 예산 중에서 MTB 즉 산악자전거대회가 몇 개가 있나요?

산악자전거 대회로는 사실은 뭐 예산 따로 있지는 않고요.

있지는 않죠?

네.

무주군의 어떤 현 실정에서 놓고 보면은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이 산악자전거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체육시설팀 체육운영과에서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장수가 트레일레이스를 하잖아요?

네.

지금 그것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에 참여를 하니까 이걸 더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수보다도 우리 무주군이 월등하게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육시설운영과 산림녹지과에서는 이 좋은 여건을 제대로 활용해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업무 협약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이 협약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136번 59쪽 무주군 체육회 등 단체복 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난 8월 달에 과장님 그 무주교육지원청에서 2025년도 무주교육장배 태권도 페스티벌 하면서 기념품 티셔츠가 짝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죠? 알고 계시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2023년부터 이 단체복을 구입한 것 중에서 적은 단가가 좀 낮은 곳은 무주 업체로 지금 진행이 됐고 단가가 조금 높은 곳은 관외 업체로 지금 계약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무주군 업체는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선정 회의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관외에는 1인 수의로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는 1인 수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 내에 사실 이제 다양한 어떤 브랜드가 사실은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제공받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었을 때에 원하시는 이런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아무래도 외부에 나가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그 임원들이 직접 함께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품을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자료를 본다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관내 업체는 어찌 됐든 간에 경쟁 입찰을 통해서 또 선정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어떤 브랜드가 좀 문제가 있겠지마는 가격이 단가가 좀 높은 것은 관외 업체로 해서 수의 계약을 했거든요. 물론 어떻게 딱 정해놓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품목을 구입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단가는 뭐 경쟁으로 간다고 그러면 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관내 업체가 이런 어떤 단체복 구입하는데 여기 관내 업체를 활용해서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혹시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약 체육회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필요로 하시는 단체들 단체 분들이 직접 어떤 업체는 공개하지 않고 제품만 가지고...

그러니까 검수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짝퉁이라는 이런 문제가 크게 무주군 이미지를 훼손했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검수를 하는데 이게 진품이냐 아니면 짝퉁이냐 이런 것도 제대로 좀 검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체육회하고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안 된다 하더라도 관외 업체를 한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여러 업체를 해서 경쟁업체로 해서 가야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서 직접 구입해가지고 더군다나 짝퉁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 60쪽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024년도에 각 읍면에서 운동 기구가 고장이 났는데 바로바로 수리가 안 돼서 이것은 읍면에서 관리 전화를 받아서 읍면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읍면으로 유지 관리를 이관시켰죠?

네, 맞습니다.

그 점은 참 잘 하셨는데 지금 2024년도 추경에 보니까 읍면 유지보수 예산으로 해가지고 각 면별로 거의 천만 원씩 부남면만 9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 보니까 읍면당 2천만 원씩 6개월이면 1억 2천의 예산이 반영됐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서를 보면 20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됐어요. 보니까요? 20개에서 20 아니 10개소 200만 원 해가지고 2천만 원인가요?

예, 2천만 원씩...

예, 2천만 원씩... 그런데 지금 6개 읍면의 운동기구 현황을 지금 내주셨는데 무주읍 36개소, 무풍은 27개소, 설천은 19개소, 적상은 34, 안성이 34, 부남이 21개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그 공간이 이렇게 읍에서 면까지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지금 똑같이 2천만 원씩 갔단 말이죠. 본 위원이 이것을 읍면으로 이관을 하라고 한 이유는 고장 난 것을 좀 신속히 고쳐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관을 시켜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야지 읍면에서 바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고장 났다고 하면 면에다 이야기하면 바로 좀 수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읍면으로 이관되면서 개수도 지금 천차만별이고 제일 문제가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지금 나갔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무주군 홈페이지 정보 계약 정보 시스템을 지금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이게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 용역비로 집행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부남은 유지보수 용역비로 지금 집행이 되었고 부남만 야외 유지 보수 용역비로 지금 집행이 되었고 타 안성면은 지금 올라와 있지 않고 2025년도에 타 읍면은 뭘로 되어 있냐 야외 운동기구 청소 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용역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 신속하게 고장이 나면 이걸 좀 고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게 청소 용역으로 지금 집행이 돼서 예산이 집행되고 지금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맞는가요? 혹시...

지금 읍면 이제 저희들도 체결이나 이 업체의 체결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각 읍면에서 각 읍면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 뭐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이제 제목은 이제 청소 용역으로 되어 있긴 한데 과업 범위나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런 뭐 청소 플러스 이제 뭐 윤활유를 도포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물 점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아니 이제 일부는 조금 이해를 합니다. 물론 계속 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는 차원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6개 읍면에 청소하고 이제 유지 관리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군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겠는가 특히 이제 의회에서는 유지 관리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청소 영역으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죠. 즉 의회에서 읍면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읍면 예산은 당연한 것으로 그 예산이 그 예산이고 더군다나 예산이 많이 지금 삭감되기 때문에 뻔하다 해서 이렇게 안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이렇게 들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에서 의결해 줬는데 그 의결해 준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의회의 어떤 예산 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운영 방식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읍면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이게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즉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6개 읍면의 어떤 운동기구가 청소를 하는 이런 물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청소는 아니겠지마는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면 군민들도 이해하기가 아마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예산을 집행해서 이 운동기구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걸 한번 다시 한 번 좀 분석을 해서 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리팀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사실 가장 효율적인 운동 기구에 대한 관리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어떤 예산 절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마을 어떤 이장님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마을 마을이든 마을 가꾸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게 어렵다면 어떤 마을 이장님이 좀 주축이 돼 가지고 마을에서 어떤 청소 관리 이런 걸 해 주시고 어떤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행정에 요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쪽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도 그 의도에서 지금 했는데 이게 유지 관리 뭐 해 가지고 용역으로 지금 전체가 다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저도 이것을 좀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군민들이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있는 거 이거 예를 들어서 고장나기 힘든데 이거 청소한다 이걸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외 운동기구 운영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합리적으로 또 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 집행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먼저 전북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무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북도 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9월 24일 한풍루에서 14개 시군...

등나무 운동장에서...

아, 등나무 운동장이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 등나무 운동장에서 예산 5천만 원 무주군에서 이제 세워서 도 지체장애인협회 체육대회를 우리가 주관한 거죠?

주관은...

우리가 우리 무주에서 한 거죠. 예산도 우리가 세웠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 행사가 잘 성황리에 끝난 거죠?

뭐, 예.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안전사고 없었고요. 예 잘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행사를 개회식 때 잠깐 참석하면서 다른 이제 옥의 티라고 할까 그 현장을 봤는데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도 체육대회였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 무대 설치 경사로 저 개회식을 하면서 저걸 저분이 지체장애인이 무대에 수상을 하러 가셨는지 하여간에 무대에 뭘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 장애인들이 올라가시는 이제 그 뭐였는지 계속 이제 저는 개회식 개회식 현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내려오실 때 못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부축을 하고 한 번 또 보여주세요. 사진 저 경사로가 경사로가 완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체장애인 행사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21년도에 군민의장 시상식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농업인의 날 군민의장 시상을 한번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 번 장애인이 군민의장 수상을 하는데 무대가 올라가는 길이 계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데 저런 현장을 또 제가 이제 본 거죠. 특히 이제 14개 시군이 다 모이는 행사였고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체육대회였어요. 저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

저 현장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날 사회복지과장도 와 계셨거든요?

예, 저도 보면서 사실은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그런 뭐 세밀하게 좀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만 사실은 지급을 하고 그거를 관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이렇게 무주에서 행사를 하는데 관여를 안 한다는 거는 무대 설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장애인 또 우리 시설체육운영과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런 부분에서 다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저런 상황은 좀 그것도 개회식에 다 내빈들이 다 앉아 계시고 다 장애인들이 다 보는 현장에서 저 부분은 되게 불편했습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게 부서에 지적을 하는데 21년도에도 군민의장에 때도 그러고 이게 제가 행사를 갈 때마다 무대를 봐요. 계단을 봐요. 다 계속 계단이에요. 그때 우리가 좀 무장의 무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행사든 장애인이 올라가실 수도 있고 비장애인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거예요.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세요. 복지관 2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완만했습니다. 경사로가... 여러 사람들이 그 올라가신 분이 못 내려오셔서 뭐 이렇게 부축하고 모시고 내려오고 뭐 이러면서 겨우 내려오셨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시설 체육 운영과는 또 장애인 체육대회도 같이 이렇게 주관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사업들을 하고 계시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올해부터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공무원들은 의무 교육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과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통 문화의 집에서 했던 것 같은데 받으셨나요?

제가 참석은 참석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그냥 의무 교육이면 1년에 1시간 의무 교육이더라고요.

인터넷 강의로도 가능하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 의무 교육으로 시행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각별하게 가지고 살피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무대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서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딧불 스포츠타운 타당성 조사 예산 자체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 본예산의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작년 이때죠 예산을 꼭 편성해 달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셔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을 1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 5월 달에 1차 추경에 자체 감편성을 하셨어요.

네.

우리 이제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거와 중복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 감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타당 심사를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한 결과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성이라든지 이런 심사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 어떤 국비라든지 그 부지 확보 이런 노력과 그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했다가는 반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요구하는 사안들을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이 타당성 심사를 진행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타당성 조사 시행을 이제 일단은 중단을 하시고 자체 감편성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세우셨나요?

아니,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비 확보라든지 부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일단 먼저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좀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제 그 타당성 심사에 대한 그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전체 현황을 보면 지금의 어떤 예산 추정치로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면 반딧불 스포츠타운이라는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예.

지금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체 예산 총 예산 773억 당산리 1283번지 일원에 15만 9206제곱미터의 면적 15년에서 18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는 그런 대규모 대형 사업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정리를 하면 22년 3차 추경에 1억 기본 계획 관리 계획 국비 확보 등을 위한 용역을 조기 발주한다고 해서 하셨어요. 그죠?

네.

22년 연말이죠?

네.

그리고 23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세워서 같이 이제 용역이 진행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용역은 기본 계획 기반 조성 계획에 용역비가 총 11억이 들어간 건가요? 22년 말에 3차 추경에 1억을 세웠고, 23년에 10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기반 조성 기본 계획에 용역이 총 11억인가요?

아니, 용역에 대한 예산은 10억이 맞고요. 예,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로만 9억 7천 9억 5천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용역에서 잔액이 남은 거네요.

일부 예 뭐...

9억 총 용역비가 22년 예산까지 합쳐서 9억...

9억 5천...

9억 5천 들어간 거죠?

예.

그러면 한 10억 가까이 들어간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11억에서 잔액으로 남았었던 거고... 이 용역은 입찰로 진행을 했나요? 총 10억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입찰이 아니었어요?

네, 제안 공모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하고 국선건설하고 공동 입찰이라고 들었는데 협상인가요?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입찰의 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찰이라는 용어가 맞는 건가요?

예.

공동 입찰에서 일단 용역이 진행됐고 24년 6월 24일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24년 6월 28일 체육시설 결정 고시를 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15만 9206제곱미터 여기에 사유지가 60% 가까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체육시설 결정 고시 24년 6월 28일 체육시설 결정 고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국회법상에서 이제 그 부지 안에서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모든 사유지의 개인 행위들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시설 고시를 하는 데엔...

예, 맞습니다.

일단 고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해놓고 24년 체육 시설 고시해서 주민들의 사유권을 일단은 좀 제안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몇 필지가 되죠?

사유지 매입 대상이 지금 118필지입니다.

예. 사유지가... 15만 9206제곱미터에서 사유지가 6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면적이 어떻게 되죠?

9만 4787평방미터입니다.

9만 4787제곱미터가 지금 사유지 재산권이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체육 시설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지에 포함되는 주민들이 주민들이 아닐 수도 있고 외부인들이 될 수 있겠죠. 이분들이 이렇게 체육시설로 묶여 있다는 걸 다 아실까요?

저희들이 어떤 주민 공람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부 모든 분들이 이제 알고 있다라고 사실을...

내 재산이 이렇게 내 사유지가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걸 제가 볼 때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바람직한 그게 아니죠. 우리가 대형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이해와 주민들의 주민들의 설득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뭘 통해서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현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냥 우리가 행정에서 일방적인 고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유지를 묶어놓고 25년 1년 동안은 행정 절차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간에 국비 확보하러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국비 확보에서 좀 막혀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10억 가까운 예산은 사용을 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에 이제 지금 쟁점은 저는 이게 지금 지방 이양 사업이에요.

네.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올해 이제 와서...

과장님께서는 올해 이제 시설체육운영과로 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보셨겠죠?

예. 검토 한번...

22년부터 시작이 됐었고, 22년도에는 문화체육, 관광?

관광진흥과에서...

아,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죠?

네.

이 사업이 23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것은 지방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자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2년 8월 30일 날 문체부에 공고가 됐어요. 지방 이양 사업이라고... 22년 12월 달에 11월인가요? 22년 12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죠?

네.

용역 착수를 했어요. 근데 지방 이양 사업은 23년부터라는 것을 22년 8월 30일 날 문체부에 공지가 됐어요. 그럼 이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걸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알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업 추진 단계에서 이제 뭐 위원님 지적대로 이걸 알았냐 몰랐느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요하죠.

확인을 저희들이 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요.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쟁점이 이 사업에서 지금 이렇게 좀 따져보다 보니까 쟁점이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걸 알았느냐 그럼 만약에 알고 진행을 했다면 저는 이거는 군민들을 기만하는 거다 모르고 진행했다면 행정의 무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이양 사업 자체가 문체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우리가 이제 다른 경로로 이제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지역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그래도 최소한 이런 것들은 그리고 두 번째가 용역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용역에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용역에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내용이 한 줄도 언급이 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는 몰랐다 치자는 거예요. 용역은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에서 언급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여기 이게 이제 10억짜리 용역인데 이게 10억짜리 용역입니다. 이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에 보면 국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문체부 국비라는 게 그런 건 없지만 문체부에서는 지방 이양 사업이다라는 걸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한 줄쯤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역 보고서상에 이제 보셨지만 이제 용역사에서도 이제 제시한 부분이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상의 이제 그 체육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그 용역사에서 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걸 알았으면 행정에서 더 신중하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또 다른 계획으로 국비 확보할 방안을 가지고 했을 텐데 이게 이제 그러면 행정에서는 일단 모르고 시작을 했더라도 용역사에서는 그 대목이 나와줬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사랑 그렇게 대화가 진행된 게 없었나요?

그때 당시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어쨌든 과장님이 그때 시작은 안 했지만 지금 과장님이 1년간 업무를 보셨고 결국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전에 진행된 것도 다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전에 진행된 거는 제가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근데 위원님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그 지방 이양 사업으로 이제 물론 돼서 이제 국비 확보를 받을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이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른 쪽에서의 저희들이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국토부의 지역 개발 사업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여기에 한 대목이 있어요. 2017년 이후 실내 스포츠센터 및 기존 시설을 개보수로 한정한다.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토목이 끝나고 뭔가 시설들을 할 때 해당이 되는 건데 그것도 실내로 한정한다는 거예요. 기금도 그렇죠? 그런 대목이 있고 토목 건축 사업비에 3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그 근거를 토대로 이제 제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용역이 이렇게 이 대형 사업을 이렇게 용역이 국비 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는 우리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용역을 크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이런 대형 사업에서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애시당초 처음에 이제 추진할 당시에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 종합운동장이 사실 없는 상태에서 어떤 군민들이나 지역 체육인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형성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당산 교차로 앞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이 2019년에 또 3천만 원으로 이미 한 게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용역에서 이걸 활용을 했나요?

이제 그것을 토대로 이 기본 계획 용역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이미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걸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용역사에서 용역 결과에 그런 대목이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유재산권 이 부분이 좀 주민 설명회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대형 사업의 체육 시설에 이제 묶여 있다라는 거... 제가 사실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그 부서에서도 부서로 제가 보냈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에 계시는 무주 출신의 그 분이 사업을 하다가 은퇴를 하시고 그 부지에 좀 노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고 둘러보시다가 이게 묶인 걸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서로 가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포기하고 그냥 계시는 거죠. 근데 또 그 반대로 사유지를 군에 내어놓고 보상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또 다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한테 요청한 분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찬반 뭐 이렇게 갈라지지는 않고 또 사유지를 내어놓고 보상받겠다는 분들도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워낙 큰 부지라 사람들도 많고 다양하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내 사유지가 묶인 줄도 모르고 있다. 이 부분을 부서에서 좀 직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어떤 저희들이 뭐 그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좀 어떤 토지주들에게 안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튼 뭐 법적 행정 절차만 이행을 하다 보니 그런 게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법적 행정 절차보다 이런 대형 사업들은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이게 진행하다가 어차피 알게 되는 건데 미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이러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진행하다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네.

저는 사실 그 용역에 이런 부분도 이게 10억짜리 용역인데 이런 이런 그 재정 그 재원 조달 계획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다 맞지 않는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행정력을 투입하고 또 용역비로 10억 원을 쓰고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지금 올해에 또 서 있던 예산은 자체 삭감을 해서 25년도에는 1도 진전이 된 게 없다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장 사유권 침해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지만 내년도에는 당장 이제 그 부지 매입을 매수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 확보부터 매입부터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출이 됐어요. 보니까 되게 막 부지주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추진 의지가 강하다고 보는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사실은 지금 용역상의 773억인데 이게 장기 계획이란 말이에요. 저는 적어도 천억이 될지 2천억이 될지 모르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개발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당산 그 우리가 저기 막혀 있는 산이잖아요. 그 산 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은 여론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무주군에 대대적인 변화를 줄 곳은 거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론은 있어요. 그동안 있어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이런 사업일수록 군민들의 공감대 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단하겠다는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일단 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한 10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된 상태고요.

예산이 10억 원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중단하지 못한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지금 사실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닌데요. 어떤 이 과정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과정들이 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중단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무엇일까 계속 진행을 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단하겠다면 예산이 10억이 들어갔어요. 또 군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다른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저랑 또 얘기 나눌 때도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빨리 사업 계획을 또 해서 그 부지인 만큼만 남겨두고 사유지를 또 풀어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 원래 용역의 계획대로 보면 지금 이번 연도에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계속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재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기간을 줄여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예산은 늘어나고 나중에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그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른 신규 사업들을 줄이고 이걸 해야 된다면 군정이 이 스포츠타운에 좀 집중 투자 몰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예산들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뭐 결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지적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 10억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 계획 10억이 들어갔냐로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용도지구 변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더라고요. 용역비 산출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산이 이제 10억짜리 용역인데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턱없이 많이 줄 이유는 없잖아요. 다 타당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제 큰 사업이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국비 확보에서나 뭐나 우리가 한 부서에서 시설체육운영과에서 전담해서 하기는 저는 좀 부족하다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랑 같이 TF를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나오고 쟁점이 나왔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당초 작년 본예산에 4천만 원 용역비 편성해줬었잖아요.

네.

편성해 준 것은 우리 주민들의 파크골프장에 대한 염원이 너무 컸었고 요구가 컸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빨리 용역을 해서 3개월 용역 기간을 통해서 예산이 나오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2025년도에 마무리하라는 의미로 저희가 용역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용역을 7월에 용역 발주를 하셨어요. 발주가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때는 설천과 안성 두 지역을 저희들이 그 추진을 하려고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주읍 쪽에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설계 대상 지역이 한 곳이 더 늘어서 이제 총 세 곳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좀 기간이 위원장님 지적대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두 개 안성과 설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성과 설천인데 두 개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쪽 4천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를 4천만 원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럼 우선은 주민의 요구가 크니까 먼저 두 개를 추진하시고 추경 예산이라도 일부 편성을 해서 무주읍을 추진했으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주읍에 장소가 어디로 선정이 됐어요?

무주읍은 그 시장 시장 밑에 그 하천 쪽에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캠핑도 하시고 했던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 지역은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네.

어디입니까?

그 하수종말처리장 하천입니다.

네, 다음... 지금 하천과에서 하천과에서 하상토 준설을 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다음 여기는 어딘지 아십니까?

네네.

지금 우리 파크골프협회에서 고향강 사업으로 잔디를 심었던 사업지에 일부 나인홀을 조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도 있는데 지금 일부 예산 1억을 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나인홀에서 18홀을 조성하신다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지금 1억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1억을 확보해서 18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신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18홀...

지금 나인홀이고...

네...

지금 하천팀에서 하상토 준설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다 파헤쳐진 부분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18홀을 조성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기존 공간은 사실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없고요.

없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하천부서에서 지금 준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잔디식재만...

그래서 1억을 들여서 18홀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다시 뒤로... 지금 우리가 용역에 들어간 들어간 사업지가 이 사업지 앞쪽으로 그죠, 건너편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건너편에 그러면 건너편에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한 5억씩 15억이 조성이 된 것 같아요?

네, 내년 20년도 예산에 확정돼서 왔습니다.

네, 확정됐죠. 확정이 됐는데 지금 18홀이 만들어 만들어지는 파크골프장에 조금 더 확장을 하면 36홀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그 의견 들으신 적 있습니까?

네, 물론 뭐 무주읍 동호회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건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하천 부지에 지금 모든 지자체가 사실 하천 부지를 갖다가 한 1만 5천 평방미터 이런 정도를 확보를 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부지를 매입한다는 게... 그렇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상의 하천 부지를 활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보여주신 그 사진 장소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 하천부서에서 매년 그런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세굴되는 지역이더라고요. 그 앞쪽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그 하천에다가 많은 돈을 사실 들여서 어떤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나인홀 부지도 침수되는 상황은 마찬가지라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물론 이제 뭐 전혀 침수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껏 거기가 뭐 세굴이 되고 어떤 피해를 입어서 보수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공간이 오히려 물이 이렇게 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그 어떤 정식의 어떤 파크골프장 조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일부 의견은 일부 의견은 지금 새로운 나인홀 부지가 더 유속이 빨라서 유실에 위험도가 더 크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용역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네.

중단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용역은 지금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마무리되면 바로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천 부지 점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맞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생각은 각각의 다른 18홀의 예산이 1억이 또 투자가 되잖아요. 또 앞쪽으로 앞쪽으로 5억이라는 예산이 좀 예를 들면 나인홀에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왜 5억씩을 각 부지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어떤 예산이 한 5억 정도는 들어가야 나인홀 정도 그러니까 그 대한파크골프연맹에서 공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그런 기준들을 좀 충족을 시키려고 보면 예산이 그 정도는...

기준에 들어가는 기준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기준이 있을 텐데요. 배수 시설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홀컵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더 자세하게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그 요인에 5억의 예산은 좀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이왕에 저희가 아까 체육 시설 인프라가 없어서 우리가 대회 유치를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매년 어느 정도 보수에 한다고 하면 36홀에 각각 사용하는 하천의 위치가 다른 것보다는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서 체육 인프라도 구성을 하는 게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데요. 그게 이제 공간만 어느 정도 위험성과 공간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사업지 변경도 가능하시잖아요?

지금 5억의 부지에 대해서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설계가 이제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지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니, 설계 예를 들면 설계의 예산이 우리 전 용역에 3개 나눠서 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파크골프장이 이분화 돼서 하는 것보다는 36홀 만들어서 체육 인프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영하는 데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뭐 설계비 몇 푼 들어갔다고 그걸 못한다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설계를 또 새롭게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설계야... 다시 하면 되는 거 장기적인 미래를 지향적인 입장에서는 설계는 다시 하셔도 되는 거고요. 3개의 파크골프장을 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3분의 1로 하면 그렇게 큰 부분은 예산 10억도 아까 반딧불 스포츠타운에 대한 사업이 가능할지 계속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내년 몇 월부터 진행이 될까요?

저희들 지금 계획은 당장 1월부터라도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요. 또 사업 예산도 확보된 상황이고 이제 물론 본예산이 최종적으로 의결이 돼야 됩니다만 도비도 확보된 상태고 하니까 뭐 당장...

도비 매칭이 도비 매칭이 5억에 얼마나 매칭이?

50대50입니다.

2억 5천씩 매칭이 됐습니까?

2억 5천씩, 네.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36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네.

네, 무풍의 목정공원이에요. 좀 확대를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가을이라 메타스퀘어 나무도 너무 아름답게 조성이 돼 가지고 파크골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파크골프가 어떻게 해서...

정확한 용어는 용어에 대한...

좀 더 확대를 해 주시면 저기 있는 메타스퀘어 거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걸을 수 있는 중간 양쪽으로 2개가 되어 있거든요. 파크골프라는 것은 공원과 골프가 합성어 된 현대 스포츠예요. 파크 공원과 골프가 합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목정공원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파크골프장이라는 거죠. 지금 무풍면에서 농어촌 중심지 사업으로 해서 2차 거점 사업으로 2천만 원이 투입이 돼서 지금 나인홀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을 하고 그동안에는 목정공원을 설천면에서 관리하고 수초 제거하고 제거 사업들을 우리 회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다 하고 있고, 한 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18홀의 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는 민원들을 하셨는데 그 민원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네.

들으셨는데 왜 같이 예산 반영에 힘쓰지 않으셨어요?

그 내부에도 여러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내부에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분은 이제 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이제 그 제방 쪽을 좀 활용해서 한 1억 5천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18홀 규모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고 또 아니면 또 들어가서 오른쪽에 나무가 밀식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이용을 해야 18홀이 됩니다. 제방 쪽만 하는 게 아니고 나무에 밀집된 공간하고 제방 도로를 같이 합해야만 18홀이 나오는 거고요. 2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나인홀을 우리는 5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18홀을 하면 1억 5천 정도면 예산을 해서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 부남면에 18홀을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는데 처음에 30억에서 지금 20억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단 1억 5천에서 2억으로도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 공원으로 조성된 경치가 너무나 좋은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민원들을 듣지 않고 잔여 예를 들면 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무풍면에 한 2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존에 설천 무풍 아니 설천 안성 무주에 사업의 잔여 예산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좀 예를 들면 무풍면민의 입장에 파크골프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어떤 위원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재정 여건만 된다고 하면이야...

그러니까 재정 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전부터 그 얘기를 들으셨는데 무주를 포함하면서 그 예산을 잡으시면서 나인홀에 5억씩? 그것도 하천 부지에? 그건 좀 본위원이 생각한 다른 부대시설을 넣을 수가 없어요. 하천 부지라서 그렇죠? 배수로만 하고 잔디만 식재하면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홀컵만 놓고 네 조금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목정공원이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3월에 휴장을 하신답니다. 잔디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3월에 공사를 해서 이용하셔서 쓸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쓸 수 있도록 좀 사업 추진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개소에 대한 어떤 1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바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어떤 입찰 잔액이라든지 공사 과정에서 절감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모아서 어떤 도에 사업 변경 요청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목정공원에 사업이 좀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곳에서 공원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적은 예산으로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처음 하시는 행감 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런 과장님 보좌하시느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