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새롬 의원 발언
혜진
황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페이지 국외 자매결연·우호협력 및 추진내역이 있는데...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차현민위원
제가 매년 연말에 우리 구청과 자매결연이 돼 있는 데하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 관련해서 교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특히 우리가 자매도시로 맺고 있는 호주 블랙타운시, 독일 카를스루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차현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진행을 못 했지만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저희가 관내에 4개나 5개 학교에 대해서 해외교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비접촉이냐, 실제 방문이냐에 따라서 200에서 300 정도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못 했지만 저희가 남구에 있는 미군부대하고 올해 많이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차현민위원
언어 그것도 10월부터 했었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캠프워크에 있는 학생들을 끌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차현민위원
예.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그쪽 학부모들이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 접촉해서 끌어냈고, 우리 학생들도 참여도를 좀 더 높였습니다.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차현민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기존에는 캠프워크 가서 단순 방문 정도에 그쳤다면 캠프워크 내의 소방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외국인하고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래 학생들끼리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올해부터 많이 다양화시켰고요.
차현민위원
올해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올해 10월.
차현민위원
그렇죠? 10월 소식지 통해서 아는데 제가 앞서 이것을 부탁했으면 저한테도 한번 귀띔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죄송합니다.
차현민위원
아무런 그게 없어서.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안 그래도 이전부터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것을 좀 더 내실화시켰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지금 인원은 몇 명 정도 하고 계시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한 해에 한 20명 정도.
차현민위원
한 번?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1회에.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차현민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월에 몇 번 정도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월이 아니고 10월에 2회만 했었습니다.
차현민위원
2회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1년에 2회.
차현민위원
저희가 가는 게 두 번?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가는 게 한 번...
차현민위원
오는 게 한 번.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그 학생들 오는 게 한 번.
차현민위원
그러면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미군부대에 아까 말씀드린 소방서라든지 미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체험, 음식은 어떤 것을 먹고 그런 걸로...
차현민위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하루 종일입니다.
차현민위원
하루 종일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오전에 가서 오후까지.
차현민위원
주말에 하나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주말에 갑니다.
차현민위원
토요일?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토요일.
차현민위원
아침 몇 시부터?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한 10시 정도 가서 오후 3, 4시에 돌아오는 걸로.
차현민위원
3, 4시에?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차현민위원
지금 그 미군 학교가 과거에 캠프조지였던 게 캠프워크로 옮겼습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학교를 옮겼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방과후 학생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차현민위원
그 부대 안에 있는 학교도 지금 캠프워크에서 아이들이 그 관련한 걸 하고 있습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구나!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미군 쪽에서 인원 설정을 했었습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우리 학생들은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요.
차현민위원
예.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미군부대 미군 자녀들도 저희가 요청합니다. 좀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참여 인원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에서 말입니까? 아니면 미군 쪽에서?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미군부대 학생들은 10에서 한 15명 정도,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저희는 들안예술마을 가서 공예품 만들기 그다음에 한복 체험, 우리나라 전통놀이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활쏘기라든지.
차현민위원
아이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조금 내용이 빈약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인원수를 조금 더 증가시키는... 물론 이걸 시행하면서 계속해야겠지마는 인원수가 20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어떤 걸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도 있는지 좀 체크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미군부대에서 독립기념일마다 인근 지역 주민분들을 초대했었는데.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차현민위원
과거에 제가 몇 번 가본 경험에 의하면 축제 같은 걸 합니다. 미국 현지 스타일로 해서.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차현민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관내 학생들이 간접 체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대규모로 부대 방문을, 물론 에스코트 관련해서 그런 것은 다 해야겠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외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가본 학생은 있어도 한 번만 가면 그다음에 재방문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프로그램 내용이 괜찮으니까 그걸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알겠습니다. 독립기념일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지금 호주 블랙타운시 같은 경우에는 동중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카를스루에시는 어느 학교하고 교류하고 있습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카를스루에시는 사실 교류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없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차현민위원
특히 호주 블랙타운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 기획을 한번 부탁드릴 게요. 뭐냐하면 어학연수 관련해서 우리 관에서 직접 학생들을 모집해서 현지에다가, 물론 일이 좀 많기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매도시를 만들어놓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현지 학생들도 우리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학부모님들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교육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호주라고 하면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도 가급적이면 많이 받고,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이 교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게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차현민위원
물론 일은 많겠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다른 구, 특히 수성구에 사신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학생들 특히 디자인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련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가면 좋을 겁니다. 독일 대학교는 유학생들의 학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래서 대구과학고라든지 이런 학교에도 얘기해서 학생들이 간접 체험이라도 좀 해서 현지에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대구에 특목고라든지 과학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아이비리그대학 탐방을 많이 보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차현민위원
보통 봄에서 가을까지는 동부에 있는 MIT라든지 그다음에 프린스턴이라든지 예일이라든지 하버드 이런 학교를 많이 가고, 겨울철에는 날씨 영향으로 서부 쪽에 있는 UCLA라든지 칼텍이라든지 스탠퍼드 이런 대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할 만한 데, 구청장님께서 독일 카를스루에시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독일은 외국인들에게 공부하기가, 특히 한국 학생들의 경비부담이 없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 학생들이 저는 호주 쪽하고 독일 쪽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과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 쪽에서도 학교 수업 이수 그게 가능한가, 교환으로 갔을 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런 내부적인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서 다른 나라 교육환경이라든지 많이 접해서 이 학생들이 미리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그것 나중에 정리되면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236페이지, 7페이지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24년도에 보면 민원요지가 온라인 커뮤니티 ‘신나는 동네’를 통해 우리 구의 축제·행사 홍보 제안입니다, 그렇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이게 민원입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 민원이 아니고 제안이지만 민원 사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답변하고...
영태
전영태위원
그렇게 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또 ’25년도 민원 중에서는 2번, 4번, 5번은 이해가 가는데.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1번, 3번은...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민원인이 같잖아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같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이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처리내역은 도입 검토 안내라고 돼 있는데.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아까 ’24년도 이야기도 내가 했는데 ’24년도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신나는 동네를 통해서 우리 수성구 홍보를 자기한테 달라는 것 아니에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저도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그다음에 각 광역시 밑에 구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각 구마다 행사나 이런 게 실리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자기들 광고를 따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순수 정보의 장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광고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사이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렇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지금 ’25년도 1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뭘 하자는 뜻입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한 25개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정 키보드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점자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 내용이 그 키보드에 점자로 올라와서 내용을 손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점자 서비스하고 점자 프린트하고의 차이점은?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점자 서비스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이고요.
영태
전영태위원
예.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점자 프린트는 자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점자 프린트라고, 점자 화면에 보이는 것을 키보드에서 점자 프린트처럼 쭉 올라옵니다. 특별한 기계입니다,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점자 솔루션은?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점자 솔루션이 화면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점자 솔루션입니다. 홈페이지의 특정 화면에서 누르면 그게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점자 프린트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게 점자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중·남구 같은 데, 중구나 남구에는 되어 있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중구, 남구는 완료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런데 이분이 민원으로 넣었지만 이것을 해달라는 거야, 이것을 하자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해달라는 요청이고.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분은 업체하고 관계없고, 순수한 민원인이에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사실 그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구에서는 우리 구 포함해서 4개구가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설치했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고민했는데 시각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뜻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3,300만 원 예산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분이 순수한 민원인이냐 아니면 이 업체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지 의심도 갑니다마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을 해주는 게 맞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안 그래도 구청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검토는 한번 해볼 만하다. 왜? 그분들을 위해서. 이분은 어떤 영업을 위해서 우리한테 이걸 하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이분 말고도 다른 업체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저는 그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참고 한번 해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279쪽에 보면 외국 공무원 활동사항 있지 않습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작년 행감 때 이 얘기를 한번 했거든, 내가.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한테 와 있는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이 공무원들이 다 갔습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10월 마지막으로...
영태
전영태위원
다 가셨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다 돌아갔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혹시 올해에 우리 구에서는 연수라고 할까, 파견공무원이 있습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없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왜? 그 이유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해외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한 1,200만 원 정도 항공료하고 일부를 편성하기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19년도에 우리 직원 두 분이 미국하고 중국에 한 10개월 정도 갔었는데 그때는 어학연수라든지 학문적으로 공부만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보내는 이유는 공부보다도 그 나라와 관계를 맺는다든지 실무적인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쳤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일본하고 호주를 10개월 정도 해서 한 1억 가까이 편성하려고 검토했었는데 죄송스럽게도 구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배낭여행 쪽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베풀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제가 어떤 제안을 한다면, 지금 외국 공무원들이 3개월, 6개월 오거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3개월 정도 오면 우리나라의 어떤 풍토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많이 본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10개월 이렇게 가는 것은 어학연수하고 비슷하다. 어학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자매도시의 어떤 풍토라든가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거지. 그다음에 우리 수고하는 공무원들, 아무나 간다고 해서 “어, 가라”는 안 하거든. 선별할 것 아닙니까? 선별할 때는 점수 따라, 고과 점수에 따라 안 하겠습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제까지 수고했으니까 3개월 동안 가서 힐링도 좀 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도 있을 수 있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너무 길게 잡으면 우리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길게는 6개월이고 안 그러면 3개월이잖아, 그렇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해서 좀 짧게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그렇게라도 해보는 것이, 물론 집행부에서 배낭여행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니냐. 왜? 그 나라에서 오면 우리도 한 번 가주는 것도 예의예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한번...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존경하는 전영태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영태 위원님 말씀에 진짜 100% 맞다고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 현지파견을 했을 때 단순히 어학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를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냐 하면 행정이라든지 그 나라에서 우리 구에 접목시킬 만한 여러 가지들, 교육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구에 접목시키는 게 저는 보람된 일이라고 보거든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리고 단순하게, 짧게 해서도 그 나름대로 물론 배우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현지에 체류하면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쪽에 가셨을 때 그쪽의 행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한번 쭉 둘러보고 우리 구에 접목시키면 좋을 게 어떤 게 있는지, 저는 그 관점에서 우리 직원분들을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왔을 때 우리 구에 있는 관사에서 머물게 하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현지 관사 제공을 부탁하면 의외로 비용은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체류했을 때 묵게 되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드는데 저희도 이렇게 제공해 드린 만큼 똑같이 현지에도 요청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이런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구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이들, 청소년들 교육뿐만 아니고 행정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보고 벤치마킹할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국내든 해외든 많이 나가서 많이 봐야지 우리 구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 늘상 대답만 그냥 “예” 하지 마시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차현민위원
맨날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작년에 미군 프로그램, 사실 많이 서운했던 게 그 시행을 하면서 저한테 왜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어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죄송합니다.
차현민위원
그것도 똑같아요.
웃음 소리
차현민위원
일 지적하면 맨날 죄송하다고 하고. 그런데 진짜로 저는 우리 직원분들 그냥 힐링하기 위해서 외국에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 역량도 증가시키지마는 우리 구의 행정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좋은 걸 많이 접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분을 많이 파견시켜 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물론 우리 구가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힘들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전영태 위원님이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그 취지를 잘 이해해서 내년에는 진짜로 직원분들 많이 파견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연이어 이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외국에서 오신 분이 저번에 독일에서 오셨고, 또?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호주에서 오셨고, 일본에서...
혜진
황혜진위원장
아, 호주에서 오셨고 또?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분들의 입장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무엇을 배우고 가나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그분들 오셔서 저희 행정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풍습이라든지...
영태
전영태위원
문화겠지.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로 연계되는, 그래서 가교역할을 해주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러면 호주하고 얼마 전에 또 어느...
영태
전영태위원
인도네시아도 있었고.
혜진
황혜진위원장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기회를 부여했다면 호주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서로 그 부분이 안 될까요?
차현민위원
충분히 할 수 있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저희가 검토는 해봤는데...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경력직 공무원들이지만 독일이라든지 영어권 쪽 호주는 공무원 체계가 다릅니다. 전문직 쪽입니다. 그 사람이 사실 1명 빠지면 그 사람을 대체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좀...
차현민위원
그렇지만 행정직인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행정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나눠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과장님, 좀 더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나라 문화도 체험하고 행정 시스템도 체험했다면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애로점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 부분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88페이지 보면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 건으로 해서 정리하신 자료를 쭉 봤어요.
2024년 작년 경우에는 민원 중에서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정명령서 서류 관련해서 직원 응대·처리에 대한 불만 건 1건 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5건이 됩니다. 1번, 2번, 6번, 8번, 9번. 우리 민원인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하면 드러나지 않는 불친절 관련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느끼시는 불편함은 좀 더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현장에 계신 분들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업무가 많아서 힘드신 것은 많겠지마는 그래도 불친절 관련해서 올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을 잘 다독여서 우리 구청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들을 좀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보면 안전요원 배치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전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한 30% 이상 늘었는데 집행액은 많이 쓰지를 못 했었어요. 왜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안전요원 인원 증가된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자료에는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표의 금액은 9월까지 정리되셨다는...
9월 말까지.
어쨌든 연말까지면 예산이 남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것 위탁 용역회사가 어디시죠?
매년 입찰을 올리십니까?
하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뭐라 그러죠? 회사는 다르지마는 고용을 넘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저는 업무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자는 건데.
우리가 입찰을 올리지마는 이게 만약에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됐을 때 우리 과에서는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근무 평점을 되게 높게 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업체가 바뀌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같은 업체라서 그렇지만...
다른 업체예요?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은 그대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사 소속은 다르지마는 넘어오실 때 회사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도 잘하실 수 있지마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계실 거니까 그분들의 근무계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저하고 황혜진 위원님이 몇 년 전에 법인 무인발급기를 부탁을 드려서 우리 수성구 관내에 동서남북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동네마다 1대씩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렇죠?
2023년도에는 발급실적이 1만7,042건, 2024년도에는 2만4,996건, 2025년도에는 발급실적이 2만9,185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법인 무인 관련해서 직접 서류 떼보시지는 않으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니까 이 서류를 떼실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하게 됐냐 하면 저도 작지만 지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법인 관련 서류를 떼러 법원에 가게 되면 사실상 반나절을, 서류 떼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주차할 때 들어가는 시간, 그다음에 거기서 대기하는 시간, 나오는 시간 해서 어떨 때는 오전 9시에 가서 12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무인발급기를 우리 관내에 동서남북으로 골고루 설치를 부탁드린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급실적이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법인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해서 특히 시지, 고산에서 범어동 법원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 단지 이름이 뭐죠?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우리...
혜진
황혜진위원장
고산2동 주민센터?
차현민위원
아니요, 대구스타디움 옆에 있는...
영태
전영태위원
알파시티?
차현민위원
예, 알파시티 있죠?
혜진
황혜진위원장
알파시티.
차현민위원
특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범어동까지 오려고 하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냥 근거 없이 과장님께 법인 무인발급기 설치를 부탁드리면 결례일 수 있겠지마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3년도에 처음 설치하고 나서부터 매년 발급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조금 더 추가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을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법인 무인발급기가 몇 대 설치가 돼 있죠?
그렇죠. 구청 하나, 고산2동 하나, 수성1가동 하나...
지산1동 하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아마 지역에서 조금 더 소외되는 지역에는 추가로 설치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민원배심원제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는 회의개최를 많이 했는데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15건만 심의가 된 상황인데요. 혹시 최근 7, 8년간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
예.
사실 지금 경기가 좋지가 않아서 건축하는 건수가 적어서...
민원배심원제도 같이 운영이 잘 되지 않았던 건가요?
아, 분쟁이 많이 생기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추진상황을 보시면 총계가 251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213건은 조건부 결정이 나왔고, 불허가나 원안 수용 같은 경우에는 이 건수가 적은 만큼 다양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조건부 결정 편중 현상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후퇴해 달라는 게....
예.
그러면 올해 1건이 개최가 되기는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 민원배심원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 거죠?
배심원제로 오시는 분들은 전문가분들이 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교수님들, 전문가분들이?
예, 감사합니다. 민원배심원제는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표만 봤을 때는 제도시행이 ’25년도 정도 됐는데 건수가 확연히 차이 나는 걸 보면서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나, 이런 우려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취지가 어쨌든 민원배심원제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니까 우리 구민의 권리구제 하는 데 불편함을 없애는 구제수단으로써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저는 289쪽에 진정서 민원 처리내역 거기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드리기 전에 방금 박새롬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배심제가 열리는 이유가 주로 건축과 때문에 열리죠? 주로 건축과 맞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경기가 많이 상승될 때는 집을 짓다 보면 옆집하고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서로 다투니까 민원배심제를 열어서 전문가들하고 지역의 유지분들 해서 서로 절충을 하는 거예요. 어느 말이 맞겠다, 이것을 하는 게 민원배심제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에서 민원배심제 몇 건, 건설과에서 몇 건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을 건데 민원배심제는 민원여권과에서 담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건축과에서 했으면 더 쉽게 와닿을 건데. 그냥 제가 여담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민원배심제에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건설경기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없는 거지, 공사가 없으니까. 289쪽에 일곱 번째, 제일 위입니다, 상단에.
대구 남구에 계시는 분이 수성구청 민원실 23시까지 개방해 줘! 그렇죠?
이분은 왜 이 민원을 넣었을까?
예의가 덜하신 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복사기 이런 것도 매수를 정하면 안 될까?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일단 표시를 해놓았습니까? “20매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해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넘어가면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거기 와서 무제한으로 그냥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서비스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것은 갑자기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하도록 하는 건데 거기에서 자기 업무를 다 보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구청 서비스 차원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분이 밤늦게도 그런 걸 하러 올 수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주소도 남구에 계시는 분이... 남구청은 몇 시까지 하는가요?
혜진
황혜진위원장
일찍 닫는가 보지?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이런 것도 과연 민원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개인 볼일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는 모든 게 민원 처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도 그곳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288, 289쪽 처리내역에 보면 불친절 개선 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봐서는 불친절이라기보다 민원대 앞에 계시는 분들은 크게 없는데 안내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교육이 되어 있으면 안 그런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찾으러 오시는 분, 접수하러 오시는 분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찾으러 왔습니다.’ 하면 번호표 뽑을 필요 없이 ‘바로 창구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하는 이런 설명, 별것 아닌 설명. 이분들이 불친절하게 상대한다기보다는 그런 조목조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육은 하고 계시죠?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먼저 알아서... 고객들은 들어오면서 두리번거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내를 잘해 주면 친절하다는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보면 민원여권과에도 보통예금 통장에 한 6억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타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게 해마다 제로거든요. 293쪽 없습니까?
중간 쪽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은 항상 해마다 제로더라고요. 수입 계산서에.
이게 감사실에도 지적돼 있고 예산과에도 지적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보통예금 통장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통 자금인데 이 돈이 연 계산을 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다만 얼마의 이자가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안 그렇겠습니까?
세무과로 바로 넘겨 버립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아,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통장을 정리해 보면 단 하루를 맡겼든 이틀을 맡겼든 다만 얼마라도 이자가 나올 겁니다. 어떤 부서에는 1,000원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혜진
황혜진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영태
전영태위원
너무 길다.
진태
최진태위원
11시에 합시다.
차현민위원
11시 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362페이지입니다. 362, 363페이지 보시면 2025년 비공개 비율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5.6% 정도 나오더라고요. 2024년에는 계산하면 1.6% 정도인데 1년 동안에 비공개 비율이 3.5% 정도 증가했거든요. 혹시 비공개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며, 혹시 특정 부서에 비공개 결정이 편중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비공개 사항은 공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요. 올해는 민원건수가 많았고, 건축과에 건축물 도면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민감한 개인정보나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비공개 처분이 많았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러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법률에 근거가 나와 있고요,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리고 공개될 경우에 직무수행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리고 국익을 해칠 때 이렇게 법률적인 근거가 나와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안건으로 올려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결정(계류중) 증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2024년에는 미결정(계류중)이라고 되어 있는 건수가 0건이었는데 올해는 55건으로 이것도 상당히 증가한 모습인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이것 공개여부는 10일 안에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결정이 안 될 경우에 연장기간이 10일 더 있습니다. 20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완료시점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작년에는 12월 31일까지 나와 있는데 올해는 9월 30일까지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새롬
박새롬위원
이해됐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20일 초과가 1건 있는데 이 건은 현재 처리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혹시 10일 이내 그리고 20일 이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법정기한인데 혹시 문제가 될 사유나 그런 건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그때까지는 되든 안 되든 다 결정을 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서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업무에 전반적인 체질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부서가 주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42페이지, 343페이지 두 페이지 관련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야시골하고 대덕지 2개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공와이파이 이것이 최종 선정되셨나 봐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해서 공공와이파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지금 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추가로 설치해야 될 만한 장소를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우리 관내에 87개소 구축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화랑공원에 1개소 구축했고요. 내년에도 2개소 구축할 예정이고, 과기부에서 올해 9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7개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현민위원
7개소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차현민위원
7개소는 어디 어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지금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산근린공원이라든지 공원 쪽이 좀 많았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차현민위원
작년에 제가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주민분들이 잘 알 수 있서 안내표지를 부탁드렸는데 올해는 안 됐고 내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네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차현민위원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과에다 부탁드린 것이었는데 예산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차현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타당하신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에다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올려놓았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께서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겁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정보통신과장님은 누구셨죠?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박정희 씨.
차현민위원
그 과장님은 저를 배려 안 해주셨구나!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특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어려우신분들한테는 참 유용하게 잘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잘해 놓았더라도 우리 주민분들이 알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늦었지만 내년에는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총 87개소 되어 있는데 안내표지는 50개소 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웃음소리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많이 드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일단 87개소를 보고 과기부에서 할 때 조금 해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차현민위원
그렇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일단 정말 필요한 곳에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수용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저도 자체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87개소,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50개소만 되어 있길래 나머지는 안 하시려고 하시나! 추가되는 것까지 합치면 아마 1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반만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 지금 개당 안내표지 제작·부착하는 데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개당 2만원 정도.
차현민위원
예?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인건비 포함 표지판 해서...
차현민위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네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개수를 왜 50개소로 한정지어서 하려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87개소 명단을 받아보니까 설치하기에 부적절한 곳도 있었고 행정복지센터 위주나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적절한 부분이 50개소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더 둘러보고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공공지다 보니까 넓어서 일부 분들은 보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지역에 설치를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곳곳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324페이지에 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계약을 ’23년 12월, ’24년 12월에도 했는데, 이 업체입니다. ’25년 12월에도 계약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혹시 이 업체로 합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높다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참가업체 수가 두 곳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혹시 ’23년도, ’24년도 탈락업체가 같은 업체냐?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같은 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가능성이 높은 게 있고, 맞을 수가 있지. ’25년도는 모르겠지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왜냐하면 통합유지관리 사업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이유는 조달청에...
혜진
황혜진위원장
과장님, 조금만 크게.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원래 조용한 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격뿐만 아니라 업체의 기술능력이라든지 또 수행실적, 신속대응력이라든지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구성 이런 게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연속성이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수행실적이 많은 업체가 평가에서 점수를 높게 받습니다. 이것이 대구·경북 지역제한 경쟁입찰인데 대구지역 안에서는 이렇게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력과 인력이 되는 그런...
영태
전영태위원
업체가 별로 없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또 대구시나 타 구·군에서도 이 업체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영태
전영태위원
제가 이 업체를 두고 이야기하는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보니까 이러이러하네. 그래서 다른 업체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다하고 계시네. 통합유지관리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통합유지라 하면.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저희 전산실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합쳐서 66종의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장애나 보안문제가 생기기 전에 통합유지보수를 하는데 한 업체에서 장애나 보안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 전체 전산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럼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기에서 힘들 수도 있겠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인력 수준이 되는 업체가...
영태
전영태위원
없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범일이 거의 유일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어서 332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찾았어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조금 전에 민원여권과 배심제 이것은... 구청에서 일어나는 민원배심제는 전부 다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구청 일어나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전체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정보통신과 문제만 하는 건 아니지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전 부서 다 해당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다 한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해가 퍼뜩 가지, 안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런데 대부분 서면으로 합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여기는 왜 전부 서면으로 할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서면으로 해야... 대면회의는 금방 결정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또 한 자리에 모시는 시간적인 부담도 있어서 서면회의로 하면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 내용을 각자 보내서 그분들이 그 서류를 보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과를 다시 통보한다 그 말이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2024년도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5건입니다. 그런데 2025년은 9월 30일 현재 6건이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특별히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점점 더 주민들의 알권리가...
영태
전영태위원
요구가 많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요구가 많아지면서 공개청구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신 금액을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증감 여부하고, 앞서 중앙정부에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에다 내려주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선될지 아니면 이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지 과장님,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각종 언론이나 기존에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세입세출에 불균형도 심하고 그리고 세입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본예산이 8,700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9,300억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지금 자주재원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여기에서 110억이 증가되었고요, 세입구조가. 그런데 보조금, 국가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750억 정도 내년에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초연금이라든지 양육비라든지 유아 관련 복지비가 국비 540억 정도, 시비 210억 정도 편성되었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24.11% 정도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2% 정도 되고, 재정자주도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2.4% 정도, 올해는 30.6% 정도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많이 다운된 그런 상황입니다.
차현민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올해하고 혹시 특별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갈수록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복지비도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세입구조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불균형이 조금 심한데, 하여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다 반영하지 못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아까 잘 들으셨겠지만 386쪽, 7쪽 여기도 기타이자수입이 나온다, 그렇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2024년도에는 1,000원이 보고되었습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2025년도에는 163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하고 이것이 비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상재원 중에서 이자수입이 발생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비씨카드 결제계좌에서 이자수입이 86원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소송비용 환급계좌에서 102원 그리고 2024년도에 통합지방재정운영시스템 유지관리위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자발생액 반환금이 120만 원 정도 환급되는 경우에 의한 겁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자수입이 아니고 무슨 반환금입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이자발생액 반환금입니다. 2024년도에 통합재정시스템운영 유지 관리를 위탁했거든요. 거기에 해서 반환될 때 이자수입으로 반환된 겁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게 12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다, 그렇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뿐만 아니라 보통예금이 들어있는 통장도 약간은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경우는 아시다시피 1,000원 단위로 미미한...
진태
최진태위원
몇만 원 정도인데 제로되는 데도 있고, 1,000원 되는 데도 있고, 몇만 원 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일정하지 않다, 이것이 죠. 누구든지 관리를 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잘 챙겨주시고요. 388쪽하고 38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이것 운영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용역심의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48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25년도에는 49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대면 5회, ’25년도에 대면 5회 이렇습니다. 그런데 참여수당 지급이 ’24년도에는 818만 원이고 ’25년도에는 914만 원입니다. 같은 횟수이고 인원 1명 늘었는데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대면회의를 기준으로 볼 때 2024년도와 5년도에 각각 5회씩...
진태
최진태위원
각 5회씩 했네, 그렇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지출이 되었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참석인원이 37명이었고요, 총 5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진태
최진태위원
5회 중에 37명이 참가했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2025년도에는 5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인원이 37명이 아니고요, 1회하고 2회하고 5회까지 참석인원하고 2025년도에 1회부터 5회까지 참석인원하고 참석인원 숫자에 따른 금액입니다. 차이가.
진태
최진태위원
그럴 수 있기는 있겠다, 그렇죠? 참석인원이 37명, 여기는 40명이나 45명으로 차이 날 수는 있는데 ’25년 9월 30일 기준이면 12월까지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렇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 말씀에 추가적으로 드리면 우리가 회의할 때 1시간 기준으로 7만 원의 참석수당이 지급되고요.
진태
최진태위원
시간당 7만 원?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1시간을 초과해서 2시간 초과했을 경우에는 10만 원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4년도에는 10만 원 지급된 경우가 한 번이고, 올해는 10만원이 두 번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올해는 예산위원회 시간을 더 길게 했다, 이 말씀이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참여인원은 비슷하데.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참여인원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예산위원회별로.
진태
최진태위원
아래 부분에 용역심의도 있습니다. 용역심의도 보면 대면 2회,서면 5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4년도에는 51만 원 지출되었는데 ’25년도는 114만 원입니다. 차이가 더 많이 났거든요. 여기도 그런 상황인가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2024년도에는 대면회의가 두 번 있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2회 했고, 2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2회 있었는데 1회 때가 21만 원 그리고 7회 때가 30만 원 지급되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1회하고 4회 때가 대면이고, 2회 때와 3회 때는 서면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때는 풀용역비에서 35만 원, 35만 원 그렇게 지급되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서면인데도 지급이 되었다고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2025년도에는 서면에서도 심사수당이 지출되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24년도에는 서면에 지출이 안 됐는데? 서면은 없는데?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2024년도에는 서면에서 지출사항이 없었고요.
진태
최진태위원
7명하고 10명 왔는데 21만 원, 30만 원 대면에서만 지급했는데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서면심사에서도 용역에 따라서 서면심사에서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까, 지급하도록?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2회 때 참석 10명에 참석수당이 35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35만 원 10명 해서 3만5,000원씩에 35만 원 지급되었다, 그렇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지금 구청 내에 서면심의에 지급하는 것은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용역 사안에 따라서...
진태
최진태위원
용역이 중요하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그럴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안건이 뭡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구성되어 있고 또 운영이 되어 있고요.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용역에 대해서 평가대상이 될 경우에, 용역심의회를 개최해야 될 대상이 될 경우에 그렇게...
진태
최진태위원
이것은 거진 전문가 수준입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변호사든지 법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전문성과 기술적인...
진태
최진태위원
유명한 교수님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10명 중에.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교수님들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중요하니까 서면심사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거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올해는 돈이 지급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 많았네요, 작년보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는 서면회의 2회째하고 3회째 용역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지급되었는데 서면이지만 용역의 중요도를 평가해서 지급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중요하다는 그 내용은 혹시 공개할 수 없는 겁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언제 어떠한 용역인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76쪽에 수의계약(용역)이거든요, 376쪽 수의계약(용역)에 보면... 찾았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두 번째 보면 종 수집가 이재태 원장 소유 기증예정품 ‘세계의 종’ 목록화 및 가치평가 용역. 이것을 용역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해야만 하는 이유?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종 수집가 이재태 원장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종’을 기증 예정인데 1만여 점이 됩니다. 이것 1만여 점을 우리가 기증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이 종을 우리가 목록화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 가치평가도 해서 우리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관광문화 자원이라든지 관광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분이 기증하는 물품의 금액이라든지 가치평가를 하든지...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1만여 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인지 그런 걸 목록화도...
영태
전영태위원
정리도 한다, 이 말이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서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킬 때...
영태
전영태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오픈시킬 것인지 자료정리를 해서...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배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겠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래서 용역을 줬구나!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저는 기증품을 왜 용역하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395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용역비 현황이 나오거든요. 395쪽 최근 3년간 용역비.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이것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혹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 타 과에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한두 건씩 다 있더라고. 과장님, 혹시 이 내용을 아는 것 같으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지?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종류가 공사, 물품, 용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사 부분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용역하고 물품용역인 경우에 전문성이나 기술성, 긴급성 등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우리가 최고 유리한 방법으로 체결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구의 경우에 YES 수성 연수라든지 구정소식지 행복수성 제작, 청년 축제 그리고 블로그 SNS 운영 용역 같은 경우에 그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용역절차는 만약에 우리가 입찰공고를 한 후에 제안서가 우리한테 제출이 되면 제안평가위원회 안건이 생길 때 구성해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에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고, 그 업체 중에서도 순위를 저희가 매겨서 금액이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 우리한테 가장 적절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개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우선 순위 해서 1차적인 접촉을 하는 업체하고 협상이 안 되면 그다음에 2차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위원회에서 협상순위를 결정하도록 해서...
영태
전영태위원
순위를 정해놓고 1차에서 협상이 안 되면 2차로 넘어간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런 경우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구나!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395쪽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용역비 현황인데 여기는 전부 다 수의1인견적이거든요. ’23년 ’24년, ’25년 3년간 전체가 수의1인견적인데 수의1인견적은 주로 소액 계약이나 긴급상황 이럴 때 활용하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물론 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건과 배제사유가 적용되고... 저도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디다마는 여기는 수의1인견적 외에는 할 수 없는지? 지금 특수한 경우입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물품이라든지 계약을 할 때 2천만 원 이하는 수의1인견적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금액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G2B 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3차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까?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금액일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이것으로 인해서 일반기업은 어떤 불이익이 없는지? 이것은 과장님께 물어볼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여담으로 물어보는데, 내가 이것 보충질의 때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던 건데. 답변하면 넘어가는데.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또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사회적기업.
영태
전영태위원
사회적기업, 협동 이런 게 몇 개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걸 우선하면 일반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라 하니까 그 외에는 일반 사업자지.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 사업자죠. 이분들이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여성기업이라 하면 여성이 대표로 있으면 여성기업이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장애인기업도 장애인이 대표로 있으면 장애인기업이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여성이 직접 일을 한다든가 장애인이 직접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이것도 그것하다. 물론 정부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놓았겠지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기획예산과가 모든 걸 통괄하는 곳이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한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제가 전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 수집가 이재태 원장님 기증예정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가 1만여 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용역을 마치고 나면 이것을 전시할 건데 혹시 설치장소도 별도 예산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용역을 진행하고 나서 차후에 장소라든지 그런 것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아직 기증 예정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차현민위원
이분이 우리 구청에 이것을 기증하겠다고 한 계기라든지 그런 게 있으셨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동기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런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 쪽으로는 우리 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수량이 1만 개 정도 된다고 하면 이에 따라서 설치할 공간이라든지 이것을 별도로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꽤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없어서 걱정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과에서 혹시 장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 잉여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업체에다 자료 전달해 주신 게 있나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아직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1만여 점 정도 되면 방대하니까 일단 1만여 점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런 걸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어떻게 전시할지, 장소 부분은 차후에 계획을 또...
차현민위원
이것 용역이 12월 5일까지입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럼 그때 바로 자료가 나오나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올해 내로 용역을 완료하려고 계속 업체하고 지금 의견을 조율 중인데 하여튼 최대한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용역내용에 설치할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용역업체에 언급할 부분이 있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것은...
차현민위원
같이 한 번만. 왜냐하면...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종을 받아서 좋긴 한데 여기에 맞는 규모를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꽤 많이 들 것 같아서, 가뜩이나 우리 구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것이 감당이 안 된다면 우리 구의 자산으로는 잡히되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장소에 설치해서 구의 재정부담을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도 저희가 검토해서...
차현민위원
나중에 용역결과 나오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 메일이나 이런 걸로 한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