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5-11-17

회의 전체 보기 14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적과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질문·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남원시의회 사무국장 왕길성 (선서문 제출)

김길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9쪽에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집행이 거의 잘 안되고 있는 외빈초청여비나, 외빈초청여비는 어떤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상호 결연이라든지 의회에 저희들이 초청해야 되는데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초청을 못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인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류하고 있는 도시나, 국외나,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초빙했을 때 우리가 교류가 되고 그래야 그쪽에서도 우리를 초빙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되도록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초청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도 보면 의원국내여비도 있고, 의원역량개발비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역량이 너무 좋아서 역량개발을 안 해주시는 건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세웠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예산이 충분히 활용돼서 의원님들의 역량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렇기는 한데,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출입구 앞에 거기가 통로잖아요. 차를 받칠 수 없는 데인데 차를 간혹 버스도 큰 대형차가 받쳐 있기도 해서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뒤에 주차장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차를 세우지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저도 주말이라든지 많이 봐서 청경을 통해서 예비로 세울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이라든지 더 설치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거기를 꼭 우리 의회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경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표지판을 달아달라고 하든가 그래야나 싶기도 하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시청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도로잖아요. 도로라고 봐야 되거든요, 차단기를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가.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진입하는 데 있어서······.

강인식위원

일방통행으로 시청 쪽에서 들어오고 사거리 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차단기를 양쪽에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도로 부지라서 저희 임의대로 도로를 차단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고요. 역주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요,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는 사실 없어요. 아마 26년도 행감자료에는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원시의회 홍보 물품 구입비 예산액이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홍보 물품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하시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남원시를 방문한 기관이나 또 우리가 다른 의회나 공식 기관을 방문했을 때 답례품이나 홍보 물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내용을 24년, 25년 구입현황을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24년도에는 '고려기프트'라고 해서 이것은 인터넷에서 주문한 것이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것도 2천만 원에서 860만 원이면 거의 45%를 구입을 했고, 다행히 25년도에는 구입내용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항상 홍보 물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남원 제품을 사용해라 그리고 고급 제품을 해서 우리가 국회를 갈 때는 뭔가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갈 때는 좋은 제품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방짜유기가 있어요. 방짜유기도 남원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남원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방짜유기 수저세트도 사실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목기 수저세트로 그런 거는 바꾸면 좋겠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선충전 탁상시계나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할 때는 재고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을 나가는 거 빼고 나머지 그 금액을 가지고 질이 좋은 상품을 홍보 물품을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4층에 가서 보니까 몇 년도에 구매했는지 모르겠어요. 무공해 질그릇 컵 세트가 박스로 2박스 정도 있는데,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 재고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그걸 몇 년 전에 샀더라고요. 컵이 무겁고 그래서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부분을 고민해서 재고 있는 것을 선물용이라든지 아니면 포상품을 줄 때 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쓸 수 있도록 배포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질그릇 컵 세트를 빼서 봤는데 너무 무겁고 투박하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재고를 다른 데 기부를 한다든가 할 수 없어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 의회교실 학생들 오면 종이컵 쓰지 않고 컵 사용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무튼 일단은 올해 물품 구입함에 있어서 작년에 재고를 생각해서 질 좋은 홍보물을 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확인했을 때 재고량은 거의 비슷하게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만들고, 남원에서 좋은 그런 재질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남원 생산품하고 급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는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서 설명 드려야겠습니다. 연구단체가 올해는 5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5개도 괜찮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소태수위원

4개도 괜찮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소태수위원

3개도 괜찮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제한 없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활동금액이 적어도 그 돈을 활용해서 쓰고, 많아도 그 돈을 활용해서 쓰나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총액 금액으로 묶여 있어서 용역비까지 함께 같이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올해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왜 나는 안 데리고 가냐' 그런 얘기가 뒤에 갔다 와서 들려요. 그러기 이전에 단체가 구성이 될 때는 직원분들이 각 의원님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2개 정도 중복해서 서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쪽에 선택을 해서 활동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러지 않는다면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는데, 먼저 갔다 온 뒤에 우리는 빼놓고 갔네 어쨌네 이런 얘기가 들렸을 때는 조금 안 듣는 것보다 못 하더라.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할 때는 안배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두 개 정도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조율을 해달라 그 뜻이에요. 이해 가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그런 말 들었고요. 또 연구단체 소속 아닌 의원님이 연구단체를 같이 동행하고 가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가급적이면 등록 연구단체 소속된 의원들만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운영위라든지 옛날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심의도 하고 결산 결과보고도 받았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결과라든지 사전에 용역비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외부 민간인이 4명이고 의원님이 두 분 같이 해서 여섯 분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연구단체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도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원해서 좋은 연구단체 활동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국외연수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권익위원회에서의 문제점도 있어서 안 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다 반납했잖아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삭감했습니다.

김한수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성립하려고 합니다.

김한수위원

정확한 의원 1인당 어느 정도 국외연수 비용이 책정이 돼 있습니까?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총액인건비로 하는데요. 지금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450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원들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아니면 450 가지고는 유럽 쪽이나 이런 데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이죠, 자부담을 한다고 해도?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은 자부담이 되는데, 직원분들이 자부담이 안 돼요. 자부담을 하면 위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해외는 어려울 거 같아요, 선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정립해서 내년 하반기에 내실 있게,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하거든요. 400이나 450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총액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조정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을 방문하시는 외부인들한테 또 타기관에서 오시면 홍보 물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의원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도 공식기관을 방문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우리가 방문했을 때, 타기관을 방문했을 때?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홍보 물품을,

김한수위원

그쪽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