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사팀장 강보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김길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정례회 소집을 요구하시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김길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5일, 의원발의 조례안 15건과 시장 제출 일반안건 29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4일, 윤지홍 의원님, 김정현 의원님, 김한수 의원님, 소태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광양-신장수 간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 마련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송전선로는 345kV 초고압 전력을 전남 광양의 발전단지에서 전북 장수와 남원을 거쳐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질적 수혜 지역은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이고,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설치되고 운용되는 것에서 비롯한 피해는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남원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즉, 우리 남원은 이 계획에서 단순한 ‘통과 구간’으로만 취급되고 있고, 남원 지역의 산림, 농지, 주거지, 생태환경은 송전탑과 변전소 설치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력 수요의 45%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발전 시설의 70% 이상은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지방은 전력을 생산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경기 지역은 소비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인에는 국가 주요 산업인 SK하이닉스가 운영되고 있고,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설립 및 운영될 예정입니다. 발전소가 설비되어 있는 전라, 경상, 충청, 강원 등의 각 지방에서는 서울·경기에 설립된 주요 산업단지 운영을 위해 신규 변전소 및 대규모 송전선로가 계속하여 설치가 필요하게 되고, 지방은 전자파에 따른 생명권 침해 및 환경훼손의 위험을 끊임없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운동인 RE100 정책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여 제품을 조달하겠다고 천명하였고, SK하이닉스 또한 RE100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즉, 지방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에너지 또한 전력 수요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을 포함한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전력이 서울·경기로 집중되면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서울·경기로 모인다는 것이고 이는 기업들이 있는 곳에 인구가 집중될 것입니다. 이로써 지방의 인구를 더욱 감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地産地消)”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남원과 같은 지역은 발전 설비 및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 주민은 전력 혜택도, 기업의 유입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전력망 구축으로 분권형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외 선진 사례를 살펴보자면, 영국은 2020년 이후 지역별 소규모 발전소(Local Energy System)를 중심으로 전력 자립도를 높이고 있고, 독일 역시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통해 각 지역이 자체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지역 단위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지역 마이크로그리드 확충을 통해 초고압 송전선로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남원시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남원형 분산 전력 체계를 구축할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남원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 피해 실태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여 남원시 주도의 독립적 조사단을 구성하고 전자파 및 산림 훼손 피해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남원형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을 통해 농촌형 태양광, 소수력, 풍력 등 지역자원 기반의 전력 생산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식산업센터 및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 수립을 통해 ‘남원 산업전력 자립벨트’를 조성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 산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것입니다. 넷째, 정부 및 한전에 대한 제도적 건의를 통해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구간의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 및 전력요금 차등 지원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 사례 기반 정책 연구 추진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영국, 독일, 일본 등 지방분산형 전력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남원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양-신장수 간 초고압 송전선로의 설치에 대한 한국전력의 현재 사업 추진은 단순히 남원의 하늘 위를 가로지르는 철탑이나 변전소가 결코 아닙니다. 광양-신장수 송전선로 설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이 낳은 불균형의 상징입니다. 남원시는 지금 당장 지역 불균형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더 이상 ‘전력의 통로’가 아닌 ‘전력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송전선로는 사라지고 기업은 와야 합니다. 남원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입동이 지나 날씨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이 초겨울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은행나무는 천 년이 넘게도 사는 불사의 나무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특히 도시의 가로수로 널리 식재되어, 길게 뻗은 가지와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 단풍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 자체로 하나의 명소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은행나무가 매년 가을마다 남원 시민들에게 불쾌한 냄새와 불편을 안겨주는 현실적 문제인 가로수 은행나무의 악취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남원시 곳곳에서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와 미끄럼, 차량 오염, 보행 불편 등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가로수 구간에서 떨어진 열매가 길에 쌓여 시민들이 마스크를 써도 냄새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도시의 청결·이미지·보행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은행나무는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매연과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공해 저항성과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한 염분에도 강하고 병충해도 잘 견뎌 전국 곳곳에서 도시 가로수로 대거 식재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행나무는 강한 생명력, 우수한 공기정화 기능, 그리고 아름다움과 상징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 도시 환경의 질을 높이고, 사계절의 풍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은행 열매에서 발생한 불쾌한 냄새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남원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도시가 ‘가을철 악취 민원’이라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은행 열매 즉시 수거반’을 운영하여 민원 발생 시 24시간 내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강남구는 DNA 검사를 통해 수나무를 선별 식재하고 암나무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진동 수확기를 도입해 낙과 전 조기 수확을 실시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전용 흡입형 청소장비를 운영해 악취와 보행 피해를 줄였습니다. 또한 경산시는 열매 결실 억제제 살포, 암·수 교체, 수거 강화를 병행해 민원 건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들은 즉각적 수거와 억제제 도입, 장기 교체를 병행하며 실질적 개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단순한 낙과 수거에 그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주요 민원 구간에는 ‘은행 열매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낙과 전 조기 수확과 주기적 청소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환경미화원뿐 아니라 주민과 자원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은행 열매 민·관 합동 수거 캠페인’을 통해 시민 협력도 이끌어야 합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암나무 구간에 열매 결실 억제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효과 검증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새롭게 식재되는 가로수는 비결실 수종이나 수나무 중심으로 조정하여 관리 부담을 줄이고, 수거된 은행 열매는 자원순환센터를 통해 퇴비나 비료로 재활용하는 친환경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남원시 전역의 가로수에 대한 암·수 구분과 수령 현황을 정밀 조사하고, 주요 도로변의 은행나무는 단풍나무나 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경관에 맞는 다양한 수종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사계절 쾌적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얼굴이자 시민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반드시 행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시가 ‘은행 열매 신속 수거 및 악취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도 예산에 ‘은행나무 관리사업’을 반영하여 억제제 도입, 수나무 교체, 친환경적 관리 체계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가을이면 냄새 때문에 창문을 닫는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의 정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미래지향적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올해 완료된 함파우 지방정원 사업을 점검하고, 남원 신생마을 정원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며 남원의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최근 몇 년간 지역의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정원은 본래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이 숨 쉬는 열린 공간으로 인위적인 시설보다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살리며, 지역 고유의 생태를 보존하면서도 힐링과 휴식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완료된 함파우 지방정원은 보여주기식 조성에 치중하여 관광객이 머물며 사색할 수 있는 여백이나, 자연스러운 동선보다는 인위적인 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자연 속의 정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남원 신생마을의 정원은 적은 예산으로도 탁월한 경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은 본래 한센병 환자들의 정착촌이었으나, 남원시가 2018년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상처 위에 희망을 피운 정원’으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이 정원은 교룡산 자락의 경사면을 따라 핑크뮬리, 코스모스, 댑싸리 등이 층층이 피어나는 자연정원으로, 특별한 구조물 없이 식물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계절의 색을 담았습니다. 또한, 계단식으로 형성된 지형 덕분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꽃밭 경관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미를 자랑하며,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의 순수함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고 방문객들에게 진정한 계절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자율 참여로 가꾼 점에서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 신생마을 정원은 남원의 자연·역사·시민 참여가 어우러진 귀중한 자산이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입니다. 이러한 정원이야말로 인위적이고 예산의 크기가 아닌 시민의 마음으로 만든 진정한 정원이며, 장소의 스토리와 지역 생태가 어우러진 정원, 이는 우리가 앞으로 정원 정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 다른 지자체는 자연정원을 지역 브랜드로 성공적인 발전을 시켰습니다. 전북 고창의 청농원 핑크뮬리 정원은 2만 평 규모 농원 중 5천 평을 핑크뮬리밭으로 가꾸어 매년 가을마다 수십만 명이 찾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단순한 꽃밭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운영하며 정통 한옥미와 포토 존, 반려동물 동반 시설까지 결합시켜 체류형 관광정원 모델로 발전시킨 사례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일본 홋카이도의 비에이 정원은 농업 기반 위에 꽃밭을 조성해 지역 청년이 관광농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의 큐가든은 단순한 식물원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세계적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연의 생태와 인간의 감성이 어우러질 때 정원은 산업이 된다”는 철학 아래 시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남원도 함파우 지방정원과 신생마을 정원을 양축으로 한 ‘남원형 정원 브랜드’를 구축해야 하며, 이제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나 시설 설계 중심이 아닌 자연이 주인인 정원,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함파우 지방정원은 완공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사후 관리와 성과 재점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만족도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자연형 녹지대 보완이나 지역 식물 중심의 식재 개편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신생마을 정원은 남원의 대표 생태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계절별 꽃축제나 야간조명 산책로를 조성, 인근 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방문 프로그램을 도입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시민·주민이 함께 가꾸는 ‘참여형 정원 도시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난 만큼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장실 등 최소한의 편의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신생마을 정원은 아직 홍보가 부족합니다. 남원시 공식 홈페이지와 SNS, 관광 앱 등을 통해 ‘남원의 치유정원’으로 적극 홍보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협업한 플라워 포토 존·지역 연계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정원관광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남원의 정원이 단순한 조경사업인 게 아닌 지역의 생태와 문화, 사람의 이야기가 깃든 공간으로 발전할 때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는 물론, 관광객이 찾는 남원의 매력도 배가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함파우 지방정원과 신생마을 정원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남원형 자연정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옛말에 “이화위기(以和爲貴)” 즉, ‘조화로움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원 정책 또한 사람과 자연, 행정과 시민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거창한 시설이 아닌 시민 손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 한 송이에서부터 진정한 남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화려한 인공물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서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이 지역을 살리는 도시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남원이 꿈꾸는 진정한 ‘정원도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행정이 추진하고 시민이 함께 가꾸는 진정한 남원형 정원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최경식 시장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의 소중한 공유재산이 특정 민간업체의 손에 넘어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를 수년간 방조한 집행부의 안일함과 관리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남원시는 폐교된 운봉 경마 축산고 부지 5필지 7,822평을 주식회사 이지에 6억 9800여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이 업체는 ‘지리산 헬스 뷰티타운’을 조성하겠다며, 가족호텔과 네일·식품가공 직업학교, 기숙사, 스파시설, 헬스뷰티타운 등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래 이 사업은 당시 시민들에게 관광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새 희망으로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매각 이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부지는 잡초만 무성할 뿐 전혀 개발되지 않았고 사업 이행은 단 한 걸음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업이 내세운 화려한 계획은 종이 위의 그림으로 그쳤습니다. 이제 매각 10년이 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매수인이 용도변경을 통해 개발 방향을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를 염두에 둔 거래였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익적 사업을 내세워 시의 재산을 사들인 뒤 아무런 이행도 하지 않은 것은 남원시의 행정을 기만한 행위이며,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시 행정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초래한 구조적 실패입니다. 당시 행정은 어떤 검증을 했습니까? 사업자의 자금력과 사업 이행 능력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이후 성실 이행 여부를 점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 이행을 담보할 환수 조항이나 조건부 계약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시의 자산을 민간에 넘기는 데 급급했던 건 아닙니까? 공유재산은 행정의 재산이 아니라 남원 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남원시 행정은 매각 이후 9년 동안 해당 부지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나 행정조치조차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방치는 행정이 시민의 자산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수십 년의 후회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어설픈 판단으로 매각된 부지가 이제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남원시 곳곳에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계획을 내세워 공유재산을 싸게 사들인 뒤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용도를 변경해 버리는 식의 공공재산 악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이와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남원의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시민의 질책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향후 남원시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사업계획 이행 의무와 기한을 계약서에 명문화하고, 미이행 시 즉시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조건부 매각’이 아니라 ‘조건 이행이 담보된 매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유재산 매각 이후에는 담당 부서의 연례 점검 체계와 사업 이행 보고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지의 활용 실태, 사업 추진 단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일정 기간 내 성과가 없을 경우 행정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면 개정하여 목적 외 사용 또는 장기 미이행 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피해를 입고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넷째, 향후 모든 공유재산 매각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나 명목상 사업계획서 심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공익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과 시민 참여형 검증 과정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금 남원시는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이 되는 공공자산 관리가 허술하다면 그 모든 계획은 모래 위에 세운 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행정은 시민의 재산을 단 한 푼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시의 재산이 내 살림인 양, 시민의 살림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짚어야 할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한 기업의 약속 불이행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관리책임,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 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에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유재산 매각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재산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남원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결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이 책임을 다하고 시의회가 끝까지 감시의 역할을 다할 때 남원시 행정의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