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한 후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와 관계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 증인인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민철 증인은 대표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특례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이어서 최영미 증인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종 의정팀장입니다. 손정아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수영 의사팀장입니다. 이현희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최재군 의정기록팀장입니다. 김영호 청사TF팀장입니다. 이성현 홍보팀장의 부재로, 이주호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최영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 성장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건의사항 열다섯 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열네 건, 추진 중 한 건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진정, 건의, 청원 등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은 총 열아홉 건이 접수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현황입니다. 언론정정 보도청구의 소가 한 건 취하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의정활동 역량강화, 의정활동 지원, 홍보비, 기관운영비를 포함한 예산액 71억 9,600만 원 중 약 66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9천만 원이며, 14쪽, 2025년도는 9월 말 기준 총 예산액 83억 900만 원 중 59억 2천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물품구매 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000만 원 이상 구매건이 노트북PC 및 표창장 액자 케이스 구입 등 총 세 건이며, 25년은 표창장 액자케이스 구입 및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구매, 사진촬영 장비 등 총 여섯 건입니다. 다음은 18쪽, 각종 유인물 제작 현황입니다. 24년과 25년 의회소식지를 분기별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의회사무국 차량 보유 현황입니다. 현재 승용차, 승합차, 중형승합차 등 총 아홉 대를 관리·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임기제 채용 및 연장 현황입니다. 채용 현황으로 2024년 총 여섯 명, 여섯 명, 그리고 2025년 현재 일곱 명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연장 현황으로는 24년 21명, 25년에는 21명 연장, 종료 두 명입니다. 다음은 21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의회에는 인사위원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총 네 개의 운영,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위원회 현황 및 내용, 예산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6쪽까지 교육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24년도 의원 교육 예산은 4,600만 원이며 그중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년 직원 교육은 예산 5,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은 9월 말 기준 의원교육 예산 5천만 원 중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직원교육은 6,600만 원의 예산 중 5,7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예산 및 집행내역과 교육실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공무국외출장 운영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선진지 벤치마킹,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공무국외출장 총 아홉 건을 실시하였고 25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총 아홉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국내는 전라남도 무안군의회와, 국외는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4년 교류현황으로 국내에 24년 10월 1일부터 1박 2일간 무안군의회가 화성시의회를 방문하였으며 국외는 24년 5월 14일부터 5월 19일간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에서 화성시의회를 방문하여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5년 교류현황으로는 25년 1월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분향소 조문을 위해 무안군의회에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의회 방문 기관 및 단체 현황입니다. 24년에 비봉초, 사창초, 정현초 등 총 네 개 기관에서 의회 모의, 모의체험으로 방문하였고 2025년에는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양감중학교 등 총 여섯 개 기관에서 의회 견학 및 모의 의회체험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의회 행사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24년 화성시의회 개원 33주년 기념행사와 제9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개원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예산 1,6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년에는 화성시특례시의회 현판 제막식 및 기념식수 행사와 출범식 등 총 다섯 건의 행사 추진과 2025년 폐회연 추진까지 총예산 3,600만 원을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24년부터 25년 현재까지 제236회부터 지난 10월 제245회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를 운영하였으며 조례안 197건, 예산·결산 승인 열 건, 승인 및 동의 68건, 건의 및 결의 두 건, 기타 31건 등 총 3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이용 현황입니다. 2024년 43만 1,000명, 25년 9월 말까지 38만 3천여 명이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홈페이지, 모바일웹 등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24년과 25년 연 천, 연간 1,8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영상방송시스템 유지관리는 24년, 25년 각 연별 2,400여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관리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언론사별 홍보현황입니다. 24년 예산 4억 원 중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년 9월 말까지 예산 5억 원 중 3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입기자 등록 현황으로, 언론사 248개가 등록되어 있고 매체별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배포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월평균 26건으로 총 320건, 25년도 월평균 26건으로 9월 말까지 총 236건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보도 현황으로 24년 128건, 25년 9월 말까지 11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미디어별 홍보현황입니다. 24년 예산 5억 5,300만 원 중 5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년 예산 7억 3,500만 원 중 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체별 세부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를 통한 홍보 현황입니다. TV를 통한 홍보 2억 원, 엘리베이터 홍보를 1억 4천만 원, 현수막 홍보 1,800만 원, 뉴스레터 홍보 1,100만 원, 영상 제작 홍보를 2천만 원 등 총 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및 SNS를 통한 홍보 현황입니다. 2024년 유튜브 99건, SNS 301건 총 400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25년 9월 말 기준 유튜브 130건, SNS 197건 총 32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입니다. 24년 두 개의 법무법인을 통하여 총 26건을, 25년에 세 개 법무법인을 통하여 총 30건을 자문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거로 알고 제가 먼저 답변, 질의를 하도록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있었어요? 네,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자료 바탕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기념품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는데 그 단가 편차가 크고 품목 선정에 대한 부분도 어떤 기준에서 어떤 금액으로 선정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념품을 선정하고 하잖아요. 기념품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느냐는 질문이거든요.

네, 저희가 제일 우선으로 따지는 건 관내기업을 우선으로 하고요. 또, 현재도 관내에서 생산한 기념품을 주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단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나요?

특별, 특별하게 어느 규정에 단가기준은 없는데요. 저희가 5만 원 미만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편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정리해서 문서 할, 문서화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뭐 따로 문서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비해서 오시는 내빈이나 방문객들에 편차를 두고 기념품을 좀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내나 또 국외 벤치마킹 가는 경우가 조금, 좀 격차를 둬서 그렇게 준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민원 부분에 있어서 보면 처리불가에 대한 부분이 뭐, 다 교통심의나 이런 데 부결된 부분이네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도 불가사항이 많은 데 이런 불가사항에 대해서 시의회로 들어온, 시의회로 들어온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각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게 접수가, 저희가 주로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쪽으로 주로 들어오는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상임위, 관련 상임위에 배부를 하고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로 전달을 해서 답, 의원님들하고 공유 이후에 답변을 받아서 점차 공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적극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 넘겨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상임위에 대한 부분이 잘 보고가. 의원들까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상임위와 또 달랐을 때에 대한 지역구의 의원이, 의원님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적극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임위에 배분도 좋지만 그 상임위에 배분 후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이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해 줘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리 불가사항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하면 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적극,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이상입니다.

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미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홍보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집행액에 보면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광고 미디어 홍보가 1억 4,700, 그다음에 옥외광고로 2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9월까지 해서 엘리베이터를 하고 옥외광고로 10월부터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바뀐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자료 뽑는 기준이 9월까지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광고는 현재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버스광고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새롭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부터 옥외광고로 해서, G버스를 활용해서 광고가 추가로 나갔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기해 주셨으면 좀 이해를, 쉬웠는데.

네, 이게 좀 오타, 정정하겠습니다.

9월까지만 돼있고

죄송합니다.

10월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홍보내용이 조금 오기가 있어서,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보고 시민들이 많이, 참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 부탁, 당부드리고 싶은 게 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여기 계신 이해남 위원님이 그때 질의하셔서, 환경을 고려해서 저희한테 태블릿PC를 지급을 해 주셔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지역활동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용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 어떤?

엑셀이라고 하든지 이런 게 안, 지금 열리질 않고 있거든요.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들고 다닐 순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조금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저희 이번 정례회하고 12월 임시회까지 회기 있는 동안 저희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블릿PC 부분도 이렇게, 열리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태블릿PC에 엑셀이라든가 한글이라든가 열리지 않는 것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주셔서 파워포인트나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좀 설치해 주셔서 의정활동하는데 지장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남 위원입니다. 의회와 의회사무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이성계와 정도전의 관계라고 표현하면 좀 지나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회 의정지원업무 특성상 반복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의원님들은 4년에 한 번씩 선출직이라 변화가 있지만 의회의 직원들은 상당히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특히 집행부에서 파견 나온 분들은 1년 있으면 다시 복귀하기를 또 희망하고, 또 복귀하는 게 거의 정례화되다 보니까 의정지원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정책지원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책지원관들한테는 좀, 이분들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런 의정 지원업무를 잘하는 정책지원관, 수준이 있고 능력 있는 정책지원관을 뽑으려면 사실은 지방의회는 잘 안 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뭐, 도의회라든가 아니면 국회든가 이런 쪽을 그런 분들은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방의회에 현실에 맞는 정책지원관을 뽑았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양성을 시킬건가를 의회사무국에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쪽에 보면, 교육실시 내역을 쭉 보면 의원님들 교육은 둘째치고 직원들 교육을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정책지원관들 중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꽤 돼요. 전체적으로 문화힐링교육, 직원워크숍, 그냥 이런 부분은 그냥 전체 참여하니까 하는 거지만 뭐, 전문과정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방의회 직원과정, 예산안 결산검토 이런 전문과정에 대해서는 안 받은, 신청 안 하는지, 아니면 신청한 정책지원관만 교육을 받는 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보면 골고루 이게 교육실적에 보면 정책지원관들이 골고루 받은 내역이 없어요. 24년도에 받은 사람이 또 25년에 받는다, 그거는, 저는 아주 좋다라고 봐요. 그런데 24년도도 안 받은 사람이 25년도에도 안 받고, 그럼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교육 없이 그 정책을 과연, 예결산, 조례입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준 높게 잘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결산, 조례입안 이런 전문교육을 어떻게 제도화할 거고 정책지원관들을 어떻게 역량개발을 시킬 건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도, 1년 동안 이런 과정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정책지원관들은 페널티를 돌릴 건지 뭐 이런, 또 의회사무국에서 정책지원관들 명단을 리스트화해서 1년동안 이 사람들의 교육실적,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교육실적과정에 대해서 미세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보면 좀 많이 안 받은 정책지원관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준을 끌어올릴 건지 한번, 답변을 한번 좀 이 부분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질문, 질의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교육 실시내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청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가장 모범의 교육기관은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개발원 안에 의회를, 지방의회를 전문으로 교육시키는 지방의정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지금 저희가 정책지원관이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채용이 되면서, 지금 한 4년, 3년, 4년 정도 되면서 조금 정착이 됐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인사팀이 2월 1일 자에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때 조금 더,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의원님들 교육까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많이 전문화된 부분으로 저희가 직원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자체교육이나 전문 위탁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9대보다는 또 10대에, 또 올해보단 내년에 전문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철저히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 의정활동의 결과물을 높이는 방법은 정책지원관 역할이 거의 절반 이상은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지원관들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 건지, 또 정책지원관들이 수동적이지 않고 이분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새로운 의회가 출범을 하더라도 처음에 적응하는 초선의원들한테 오히려 이런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시하고 개선점에 대해서 제시해서 같이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좀 강구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의정데이터 같은 게, 플랫폼 뭐 이런 게 있나요? 플랫폼? 의정데이터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게 개인 PC에 계속 누적되는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만들 계획이나, 없다면 만들 계획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의원들의 과거에 했던 활동들, 또 입법 조례의 내용들이 쭉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의원들이 예전에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 찾으려면 속기록 뒤지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는데 그래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은 의정데이터 플랫폼이 구축이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이 없다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광역시의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서 벤치마킹을 하든 또 그런 활용실태도 진짜 봐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도입시기를 늦추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례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5분발언, 시정질문, 조례나 규칙들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다 오픈돼서 검색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의 각 개인 누리집이 있습니다. 누리집에서 검색을 타고 들어갔을 때 회의록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정형화돼서 예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내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같이 가져가면서 그런 데이터화되는 부분을 같이 하려고 저희들 지금 홍보팀이나 의사팀하고 같이 10대 때 시스템을 할 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10대 때는 조금 더, 이런 데이터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으로 점점 의원들 숫자가 늘어나고 의회도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의정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플랫폼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당부드리고요. 저희 36쪽에 보니까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이 있습니다. 이 고문변호사님들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24년도에 두 분이었다가 25년도에 세 분으로 저희가 좀, 한 분을 늘렸는데요.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이나 그런 판단이 필요할 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직원들이 주로 자문을 하나요? 의원님들이 자문을 하나요?

의원님들이 주로 자문을 많이 하십니다.

의원님들이 그러면 25년도에 30건을 자문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럼 주로 자문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제가 상세 자문내용은 지금 잘,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자문내용을 보면 수목원 정원법 등 도시항공교통법 등에 대한 법령해석, 또 도시재생법 관련해서 이런 종류입니다.

이게 주로 의원님들이 30건을 금년에 자문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의정활동 관련돼서 한 자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발 빠른 의원님들은 자문을 해서 알 수도 있고 또 좀 바쁜 의원님들은 궁금하지만 그냥 나름대로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해서 정보를 취득하셔서 대응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횡전개가 필요하다. 의원님들이 다 알고, 알아두는 게 좋겠다는 내용은, 그거는,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이런이런 자문이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라고 공유 같은 거를 하면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이 법률지식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벌써 스물여섯 건, 금년에도 서른 건의 자문내용이 있는데 이게 개인 신상, 법적인 건 아니고 의회 관련된 그런 자문이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님들, 아니면 직원들이라도 이런 자문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현안이 발생되면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 할 수 있도록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바로 조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변호사님들을 모셔서 강의 같은 거를 한번 의원님들 교육 그런, 전체 교육시간에 강의 같은 거를 한 시간 정도 꼭지를 줘서 지방의원들이 법률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좀 강의를 하면 의원님들과 아무래도 안면, 얼굴을 서로 아는 관계가 되면 자문하는 관계에서도 좀 더 편안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고문변호사님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고, 또 활용한 내용에 대해서도 잘 횡전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우리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특히 정책지원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기 아닐 때는 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를 이용해서 정책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고 특히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정책지원관들 재계약도 있잖습니까. 그때 누가 더,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정적으로 했던 부분도 가산점을 좀 포함을 해서, 그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인력 확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저도 보지마는 실질적으로 몇 분만 보고 이름만 나오지 다른 분들은 특별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책지원관의 목적은 의원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인데 그게, 그거에 따라서 의원님들 역량이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의 또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희 위원입니다. 29쪽이고요. 의회 방문기관 및 단체 현황이 쭉, 24년, 그리고 25년 나와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기독교 학교 등 이렇게 해서 총 78명으로 실적이 있었고 25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많아요. 91명, 60명 해서 총 229명입니다. 이렇게 방문을 의회로 많이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여쭤볼 내용은 여기 보면 새로 햇살어린이집에서 24명 의회 견학이 잡혀져 있어요. 이게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의 어린이집이 온 건 저도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는, 리스트에 나와있는 기준이 뭐예요? 이분들이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25년도 계획상에 있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주의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신청은 저희가 관내의 전체 학교에 다 공문이,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이 가고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햇살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신청해서.

햇살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럼 관내의 유치원, 어린이집 그런 쪽으로도 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보내드린 건가요, 공문을?

네, 공문을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신청한, 뭐 이렇게 딱 선정이 누구만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신청한 위주로 잡혀있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우리 경환위에서 시드, 호주를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벤치마킹으로. 갔다왔는데 거기에 호주 버우드 시의회를 방문했었어요. 방문했었는데 거기는 보면 제가 1층, 2층이 도서, 아이들 도서관으로 이렇게 오픈형, 개방형 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딱 느낀 게, 우리나라 정치, 의회나 그다음에 국회, 국회나 보면 조금 그래도 친근감이라기보다도 조금, 거리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했던 버우드 의회는 무척 편안했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1, 2층이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도서관이 이렇게 돼있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제가 열어봤더니, “도서관이 있네요?”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학교 갔다오면 그냥 편하게 책들 보고, 주민들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의회가 사람, 주민들과 그다음에 아이들과 친근하게 느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나중에도 정치를 그냥 생활하고 좀, 이렇게 바로 가깝게 느껴져서 아이들한테도 미래에 정치가 동떨어진 직업이 아닌, 그런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아무래도 조금 아이들이 바빠지니까 저학년, 유치원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홍보를 더 해서, 가깝게 이렇게 와서 이런 교육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참여를, 아이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예산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참가하는 학생들, 저학년, 저학년 친구들한테도 기념품을 나눠주셨겠네요. 이럴 땐 어떤 거를 나눠주셨어요?

네, 저희 방문기념품이 있는데요. 키링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코리요 키링을 제공했습니다.

네, 올해도 그 키링으로, 키링으로 제공할 생각이세요?

네, 올해도 키링도 있고요, 문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금, 화성시의회만의 특성을 좀 이렇게, 친근성이라든가 화성시의회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따로, 지난번 거랑 동일하게 제작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다채롭게 조금, 연구를 좀 해서 그런 쪽으로. 이거 받아보고 ‘너무 좋다’, ‘어디에든 이게 가지고 나가고 싶다’, ‘화성시의회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연말 되면 의원들 활동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행감 끝나고 나면 그 작업을 많이 들어갈 거예요. 평소에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럴 때 이렇게 그분들, 홍보팀에서 그 사진 같은 거를, 어떻게 그 자료들을 받나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는 인터넷디스크가 있어서 의사팀에서 의안이라든가 회기 자료 같은 거는 인터넷디스크에 올려주면 화성시 우리 직원들이 언제든지 공유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행사 때마다 이렇게 많이많이 대량으로 찍어서 우리 홍보팀에서 보유하고 계실 텐데 그때그때마다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이 사진 같은 자료들을 어떻게 서로 소통하나요? 지금, 현재?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사안에 따라서 그게 수시로 이뤄지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주문한 거는 저도 과거에 홍보팀장을 해 봤기 때문에 직원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상임위실의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빨리 써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작업을 최대한, 당일 한 거는 그 익일이나 짧은 기한 내에 다 작업을 해서 공유, 공유폴더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걸로 제가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그거 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진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 사진 주무관님들한테 수시로 요청해서 받아보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유폴더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관님들이 언제고 자료, 필요한 사진자료를 공유폴더로 들어가서 백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은 홍보팀에서 사진 주무관님들이 수시로 계속 자료를 그 안에, 폴더에 집어넣어 줘야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똑같이 정책자료잖아요. 자료인데 디스크탑에다가 서로 공유를 그때그때 사진가님들이 여기서 촬영을 하시고 또 늦게 올라오는 건 뭐 개의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여기 있다가, 장소를 계속 이동을 하시니까 늦게 올라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그냥 촬영을 하시고 나면, 작업을 마치면 똑같이 디스크탑, 인터넷디스크 그쪽에다가 서로 자료를, 경환위, 경환위방, 각 상임위별로 각 작가님들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지원관님들도 이거 필요할 때마다 그냥, 그걸 수시로 전화를 안 하셔도 되고 그쪽에서 그냥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 인터넷디스크 부분은 집행부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건 협의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각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님들이 의회 활동보고서나 여러 가지 할 때 자료로 필요한 사진들을 한 곳에서 공유, 그러니까 이틀이나 행사 사진 올라오면 2, 3일 후에, 기간 후에 아무 때나 공유받을 수 있게. 여름 것도 지금 연말에는 필요할 거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것도 필요할 거고 하니까 그때그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세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을 좀, 우리 이해남 위원님께서 관내 우리 고문변호사님 아까 말씀,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관내에 경찰관님들이 강사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찰관님도 가끔, 요즘에 뭐, 요즘에 유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범죄들이 날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아니라 관내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더 잘 알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관련돼선 의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하고 관련된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특례시가 인구가 증가되면서 행사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실 큰 행사, 공식적인 행사에 의장님하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들 참석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 진행 관련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주로 의전을, 의전 순서나 의전하는 방법을 저희가 체크하고 점검하는데요. 간혹 수월하게 진행되는 행사도 있고 의전 부분에서 또 조금은 잡음이 생기는 부분도 현장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를 집행부의 행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현장에서도 수월하지 않은 부분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새 가을철이고 그래서 행사장에를 좀 다녀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그런 준비를 다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그런 부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집행부나, 집행부 쪽에나 이쪽에 우리가 사전에 좀 연락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국장님이 손수 나서서 하시는 거는 약간 격에도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삼자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뭐 지금 행사가 아마, 뭐 9 대 1, 8 대 2 이 정도 비율 정도로 집행부 행사가 거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이 꼭 나오거든요. 나올 때 사전에 그런 그쪽에 관련 부서하고 좀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외부에서 또 이렇게 좀, 많은 내빈들이 참석을 하세요. 그런데 그 행사라는 것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체계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돼야 그래도 행사가 잘 준비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어떤 행정의 신뢰도도 좀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한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없도록, 더 철저히 집행부하고 행사 전에 체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흥범 부의장님께서 제가 나가서 사전에 체크하고 그러는 걸 보신 부분이신데요. 제가 나가는 거는, 지역 행사나 이런 거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시 단위의 행사하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보면 시 단위 행사에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임위 의원님들하고 보통 열 분 정도가 넘게 나가세요. 그럼 집행부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대부분 나가라고 그러는 거는 시민의 날이 됐든, 우리 정조가 됐든 아니면 뱃놀이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처음에 행사장 진입할 때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 저희가 나갈 때는 시 단위 행사에. 그리고 내빈실까지 저희가 안내를 하는 걸 기본적으로 의전을 하고요. 최근에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사들이 집중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행사장에서 많이 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부 자체, 단체에서 하다, 대규모 행사인데도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단체가. 의원님들 차량도 통제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 직원들이 좀 나가서 그런 얘기들은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관심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단위 행사는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잘 인지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건데 앞으로는 집행부하고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대접을 받고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사실 국장님이 어떤, 우리 내빈들 오는데 자리까지 그걸 뭐 이렇게 봐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보기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만 우리가 집행부하고 관련 부서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행사 진행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전달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 그러면 좀 더, 좀 그런 부분들이 매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 하나가 사실 이렇게 좀 외부에서 왔을 때는 우리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가 신축이 내년 6월에 준공되잖아요. 거기 주차장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 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주차장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보니까 현원이 한 70여 명 정도 되고 또 우리 의원님 수도 늘고 여러 가지 행사 관련돼서 사실 우리가 내년 조직 개편하면서, 구청체계로 이렇게 변하면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일부 나가면 주차장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검토한 바로는 그렇게 인원이 크게 줄진 않더라고요. 한 1,500명 정도가 이 본청에 상주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런 행사도 있고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을 지금 확보를 꼭 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추진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 짓는 데 그 옆에, 수소충전소 그 옆에 쑥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양리 1854, 1854-51번지, 52번지 1,072평이거든요. 이거 우리 의회에서 먼저 저, 의회 청사 지을 적에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때 매도자가 그걸 안 판다고 그래서 못 팔았던 건데 지금은 아마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우리 민원인이 됐든 우리 의회 오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도 추진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문제가 발생했던 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잖아요. 저희가, 이게 우리가 부정하게 쓰고 싶어서 쓰는 부분이 아니라 몰라서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분기별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추진비 뿐이 아니라 모든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e호조 시스템 자체적으로 필터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필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각 상임위별로 업무추진비, 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임위에서 사무국으로 지출되기 전에 저희가 한번 필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계속적인 크로스체킹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변호사 자문에 관한 부분. 그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자료식으로 배포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우리가 봐야 되는,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총회 때나 이럴 때 설명을 한번 조금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도 저희가 자료집 같은 게 있잖아요. 자료집 같은 걸로 한번 발간해서, 우리가 감사자료집이나 이런 부분들도 항상 해서 아카이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책지원관분들에 대한 역량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 있어요. 인사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고 채용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 R&R이 모호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고 어떻게 업무에 대한 요청과 저희한테 같이 정책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희 쪽이든 정책지원관쪽이든 좀 그런 부분이 모호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의회 방문기관 및 단체 현황에 보면 저희 주변에서도 의회를 방문하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신청을 하거나 의원님들이 각자의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회 방문도 의원님, 그냥 의원님들 개개인, 그분들이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의원, 의원님들 각자가 또 의정활동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 되는 부분이고 의회를 홍보하는데도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의원총회 할 때 한번, 뭐 아까 법률자문이라든가 의회 방문에 대한 단체현황, 단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도 내년 2월부터 구청체제로 바뀌면서 조직개편하고 증원이 또 이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의회도 어떻게 좀 개편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26년도 2월 1일 자에 조직개편이 예정이 돼있는데요. 그때 현재는 의정담당관으로 담당관이 하나로 돼있는데 복수담당관제로 운영하게 되고 그래서 의사담당관이 추가로 담당관이 하나 더 생기고요. 그다음에 인사팀이, 신규 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사업무와 직원교육, 의원님들 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총, 우리가 69명인가요, 정원이? 현원이 69명인 거죠, 그러면?

정원은 54명이고

54명이고

현재.

현원이 69명.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의사담당관 한 명하고 인사팀은 몇 명이 증원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네 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네, 명, 총 네 명이 그러면 증원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인사팀 세 명에 의사담당관 한 명, 이렇게 해서 네 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증원되는 인력은 세 명이고요.

세 명요?

네, 저희가 자체 진급이나 파견이나 좀 협의 중에 있어서.

의사담당관은 어차피 자체로 진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 또 그렇지만도 않나요?

네.

그러면 총 세 명을 증원할 계획인 거죠, 내년에?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물론 직원도 늘어나지만 의원님들도, 수도 늘어나잖아요. 의원 정수도 늘어나는데 의원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개편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직 의원 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일단 한 명이 늘어나도 일단은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스물, 현재가 스물다섯 분이고 30명 미만이어서 네 분이 증원이 돼서 스물아홉 분이면 현 체제로 그냥

가고.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상임위가

그대로

네 개 체제 상임

네, 그렇습니다.

다섯 개, 의회까지 해서 다섯 개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명이 늘어서 30명이 되면 거기는, 네.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국장님 보충설명 해 주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스물다섯 명인데 한 명이 늘면, 스물여섯 명이 되면 상임위가, 6급 상임위가 하나 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이 한 명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스물아홉 명까지가, 스물여섯 명에서 스물아홉 명까지가 한 구간이고 30명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급 상임위하고 5급 상임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거죠?

네, 30명이 넘어가게 되면

넘어갈 때는.

그렇게 늘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정수가 확정이 돼야만 저희가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스물다섯 명인데 한 명만 늘어도 스물여섯 명에서 스물아홉 명 구간에는 우리 전문위원이 하나 늘 수 있는, 6급 전문위원이 늘 수 있는데 30명이, 늘어나면 두 개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임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는 여섯 개, 많게는 일곱 개까지, 물론 의원 정족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맞춰서 내년에 의원 수가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30명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잘 맞춰서 상임위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일곱 개 상임위가 되면 아마 명칭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반영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내년에 10대 개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발맞춰서,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았거든요. 좀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기 1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보면 24년도는 의원역량개발비가 48%밖에 안 됐어요. 50%도 못 썼는데 2025년도 보니까 9월 31일 기준으로 25% 돼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갔다오고 해서 뒤에, 향후는 100%까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의원역량개발비는요, 이거는 공공위탁과 자체교육에만 해당되는 예산 집행률인데 공공위탁 가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국회사무처 보통 가시는데 그게 교육받은 이수실적이 적으신 거고 의원님들이 가시는 민간위탁 교육비는

우리 의원님 전체 움직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네, 그거는 집행률이 조금, 집행률이 조금 높은데, 네.

의원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끼리 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죠.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자체교육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예산이 반영돼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광고하시면 의원님들도 교육받는데 역할 더, 다 하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차량보유현황 좀 보고 있는데요. 연식이 10년 된 것도 있어요, 꽤. 사무국에서 알아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지마는 내구연한들 잘 확인하셔서 교체할 수 있는 것들 교체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 해 주시고, 혹시 제가 계속적으로 저번 행감때도 버스 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버스 관련된 건은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한번

네, 이야기 나온 적 있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집행부 재산관리과의 차량관리팀과 현재까지 협의된 바로는 내년에 의원 수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일차적으로는 쏠라티를 각 상임위에 한 대씩 구입하는 걸로 해서 일단 협의는 봤고요. 그러니까 정수승인까지는 일단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 부분은, 버스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관공서에서 차를 구입을 할 땐 수소차나 전기차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최소 2년 정도가 걸리고 쏠라티 같은 경우에는 한 7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10대가 개원이 되면서 쏠라티를 구입하게 돼서, 구입하는, 제작해서 나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차량관리팀하고 각 상임위 차량 한 대씩하고 운전주사님들 지원해 주는 부분은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버스를 이용해서, 리무진을 타고 멀리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회도 보면 다 기본적으로 세팅된 것 같은데 물론 쏠라티를 구매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쏠라티 한 대를 더 구입하면 몇 대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네 대가 됩니다.

네 대잖아요.

네.

그러면 네 명에 대한 또, 운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 배치돼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이나, 실제로 직원들이 다 운전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냐라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운전하면서 다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지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쏠라티 하나 늘려서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운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운전직에 있는 주무관들을 배치받으면 더 좋겠지만 또 그런 실정도 되지 않잖아요, 상황이.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버스를 사면 운행횟수가 늘어나야 되고 몇 회 이상 타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장점, 단점 잘 구별하셔서. 지금 신청해도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10대 들어와도 2년 뒤면 벌써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어떤 게 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24년도에는 스물한 명 그대로 계셨는데 이번에는 스물세 명에서 스물한 명, 두 명이 이번에 면직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개인사정으로

개인사정으로요?

네, 그렇고 한 분은 계약만료로 연장을 안 하게 됐습니다.

계약 만료되고 또 연장하는 게 보통이 아니나요? 뭐,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도 개인사정.

개인사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거리가 멀거나 그런 이유나 여러 가지 근무환경, 여건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서 나가는 것들도 한번씩 봐주세요. 물론 개인사정으로 나간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 못 한 사정으로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사정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또, 직원들이 멀리까지 오는데 또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주시면 또 앞으로 직원들 확보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도 속기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너무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지원 안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마는 좀 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더 지원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무국에서 역할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및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