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갑수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임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최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내소란) 5-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시면 직원복무 관리 철저에서 ‘직원출장여비 운영실태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해서 조치결과로 환수액을 5배 가산하여 세외수입 처리를 했고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무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방지에 철저를 가하겠다’라고 완료로 하셨는데 5-13페이지에 보시면 상급기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업무평가실적에서 부산광역시 북구가 조기 대선 관련 고강도 특별감사에서 근무지 내 출장허위등록으로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과태료도 환수하고 했는데 제가 좀 교육을 잘못시켰는가 재발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출장결재는 어떻게 합니까? 결재는 누가 결재하십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직원들 출장결재는 팀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직원은 팀장님이 하시고 팀장 것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동일한 사태가 발생한 셈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손분연 위원님 제가 위원으로 있을 때는 핸드폰 울리면 그렇게 난리를 해놓고 왜 그럽니까? 조심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그동안 북구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5-10페이지 보면 구포무장애숲길 기초번호판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무장애숲길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시에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과 대응력을 높이려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설치효과가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번호판이 본래 설치목적이 긴급상황 시에 신속한 위치파악 및 대응체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설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설치시스템 연계 여부가 핵심이 안 되겠냐 싶어서 추가적으로 지적보다는 보충해야 될 사항들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초번호판에 좌표가 119 재난상황실 등 모든 긴급기관하고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공유가 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저희 시스템에 등록되게 되면 119하고 공유가 되도록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로 신고가 되면 119에도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일일이 그걸 보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큐알코드나 장착을 해서 휴대폰으로 하면 위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5개 지점에 우리가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나무도 가리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자라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야간이나 우천이나 안개 낀 날에는 시인성이 안 좋아서 눈이 확 띌 수 있는 이왕 하는 김에 형광판으로 한다든지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충하면 더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태양광으로 해서 중간에 설치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태식
김태식위원
태양광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태양광 1개만 되어 있고 중간에 나뭇가지들이 있어서 태양광으로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나뭇가지 없는 쪽에만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왕하는 김에 큐알코드 하면서 그 지역에 산림의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 찍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역사나 문화나 관계기관하고 연계해서 큐알코드를 넣으면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걸로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반영할 생각은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내년 사업에서 보완해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 주시면 효과가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잘 하셨는데 다른 북구 내의 산책로도 있고 자연휴식공간들도 있는데 확대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예산수립계획도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내년에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다른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한번 해보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왕 설치하는 김에 정말로 잘 하셨거든요. 좀더 효과나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관련되어서 질의 드렸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했을 때 정확한 장단점 답변이 어려우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관련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중개업소가 전자계약시스템을 쓰게 됐는지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자계약시스템 자체가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부서에서 업무파악하고 계십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지금 한 건 이상 전자계약 체결하는 공인중개업소가 187개소 정도 있고요. 2024년도에는 매매는 279건, 올해 696건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하승범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게 되면 서울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소도 지자체에서 우수업소를 선택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하승범위원
투명한 거래라든지 전자계약시스템 자체가 투명 거래나 이중계약 방지를 위해서 도입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인센티브나 행정적인 내용들을 도입해서 투명성 거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이걸 검토하는 게 어떠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제가 별도로 따로 생각해 놓은 정책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사업에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답변이 뭔가 온 거 같은데...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글로벌 중개업소 지정하는 것은 다섯 개 지정...
하승범위원
홈페이지 내 모범업소를 다섯 개 업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말그대로 우수업체 인증을 해서 이 중개업소가 예를 들어서 전자계약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측면에서는 말그대로 주민들이 볼 때는 믿고 갈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하승범위원
음식점같은 경우에도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거처럼 구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업체 측에서도 투명거래를 위해서 시스템이나 제도라든지 거래사항의 주민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도입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구청에서 인증을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가 전세사기나 그런 것들도 많은데 좀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글로벌 중개업소 지정하는 걸 모티브로 해서 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창영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창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 봉사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안전도시국과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과 추진실적, 역점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문창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오표가 올라온 거 보게 되면 1-3페이지 자료 맨 위에 보면 관급자재 구매해서 만덕3택지 진입도로 승수로 정비공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을 8,525만 6,000원을 수의계약 하셨는데 이거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뭐지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저희가 덕천배수장 사업을 하면서 좀 대규모의 기기시설을 들여다 보니까 우수물품을 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다 보니 감리사나 설계사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 물품을 구매하게 된 겁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우수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 그 말씀이시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이 조달에 우수물품으로 선정된 게 주성이엔지 하나밖에 없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정확히 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업체 외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많습니다. 태성스틸, 현대특수강, 성문종합철강, 미풍산업 이런 식으로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들어가 있는 물품이 많아요. 근데 왜 유독 주성이엔지하고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감리사에서 추천해서입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실무적으로 확인한 결과 감리사 추천이 있었다고 알고는 있는데 위원님...
임성배부위원장
감리사에서 업체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추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정이 아니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추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정을 한다는 거 자체는 특혜기 때문에 지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도하엔지니어링이죠? 감리가? 도하.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도하.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도하엔지니어링. 도하엔지니어링이 지금 전국적으로 토목공사에는 상당히 그 인지도를 갖고 있는 감리회사 맞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8,525만 6,000원을 한 업체를 선정을 해 주게 되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복수로 업체를 지정해달라.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추천을 해 준 업체, 한 개 업체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물품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정한다는 거는, 이 단가보다 낮은 업체가 등록된 거도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거는, 우리 제품은 얼마짜리니까 얼마에 가지고 갈 사람이 들어오시오.’라고 열어놓은 사이트입니다. 그럼 과에서는 최소한 단가가 같은 품질에서 같은 제품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항상 2개 이상 복수로 받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저희가 조달물품에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거지만 저희가 조금 뭐 가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 좀 비교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복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자체는 강관에다가 안에다가 PP나 PVC 또는 FRT 가지고 코팅을 해놓은 제품입니다. 부식을 방지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제품이 부실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할 적에 감리사에서 아무리 추천업소가 해 준다 하더라도 그 외에 복수로 요청을 하는 업무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복수로 선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업무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행감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평가에서 전국 총 63개 기관 실시한 결과 부산시가 1위를 하고 우리 북구, 우리 구가 우수상을 수상한 거 맞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수고해 주신 공무원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난 10월 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난상황관리 훈련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중에서 우리 북구가 243등 꼴찌를 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봐 주시죠. (자료 보면서 질의) 여기 보시면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실 국감 보도자료에 의하면 불시 훈련 시 우리 구에서는, 우리 이제 불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불시 훈련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훈련 수신만 딱 받고 상황보고 미실시, 재난문자 송출도 미실시. 그러니까 재난대응을 아예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불시에 실시한 그날은 당직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당직자는 근무를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무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뭐 오버 되어서 지연도 아니고 실시 자체를 아직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저희 우리 뭐 재난관리평가가 여기 보면 전체 37개 평가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좀 한 부분이긴 합니다. 한 부분이긴 하고 지난 전북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평가 내용이 조금 제출되고 저희 북구가 뭐 점수를 최하위로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분연
손분연위원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 상황보고를 실시 안 하고 재난문자도 송출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방재당직을 전문 방재당직자가 서는 체계가 아니고, 그 지난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 일반 당직자가 방재당직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방재 당직업무를 보고 그 방재당직 업무도 한 두 달,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오는 경우도 또 신규직원이라든지 뭐 이런 직원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숙지라든지 매뉴얼대로 처리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고 제일 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사실 매일매일 그런 부분들을 좀 주지시켜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그렇게 이제 답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면 타 구에는 일반 뭐 행정원이 안 하고 전문 그 안전 인력이 당직을 합니까? 타 구에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타 구에도 저희 구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답변이 그 우리가 전문 재난 대응을 하는 직원이 우리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타 구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또 신규직원이 계실 수는 있지만 또 당직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수십 년을 해왔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팀장급이 총사령관으로 하시는 거 맞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당직반장하고...
분연
손분연위원
팀장님급은 뭐 신규도 아닐 거고 물론 안총에 계시는 팀장님은 아니시겠지만 그렇다고 안총에 계시는 팀장이 계속 당직을 하면 그 또 힘들어서 안 되는 거고 당연한 건데 이걸 놓쳤는데. 또 뭐 경우에 따라 일을 하다 보면 실수로 놓칠 수 있는데 전국 최하위라니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우리가 24시간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북구가 최초라 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정원 조정도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 정원 조정은 저희 과 내에 내부적으로 기전관리팀의 정원을 줄이면서 좀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 사람 정도는 그렇게 조정을 했고 저희가 그 정원, 뭐 추가적으로 증원도 이루어질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나가기는 하겠지만 그 대체해서 저희가 당직근무를 지금 현재는 4명이 서던 부분을 지금 이제 2명이 서고 있고 2명도 지금 야간 10시까지만 서고 있습니다. 밤샘 당직은 안 하고. 거기에 따른 당직비라든지 그 야간당직에 따른, 그다음에 또 대체휴무를 직원들이 다 쓰고 있는데 그런 대체휴무에 따른 그 인건비 효과라든지 업무공백을 해소시키는 효과 등을 따지면 크게 뭐 예산적으로 좀 불리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건 아니고 기존 근무하던 부분을 조금, 특히 기전팀 같은 경우에 방금 답변하셨듯이 당직 쪽으로 좀 치우쳐서 근무를 한다면 기존 기전팀에 계시던 그 업무는 또 옆에 계시는 분이 업무과중이 되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당초에 기전팀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퇴직을 앞둔 분들이, 조금 업무기능이 조금 쇠퇴된 그런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그분들의 기능을 저희가 기전 단가계약 하는 그런 업체 쪽에 조금 용역을 조금 추가하면서 인력을 줄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하면서 자연감소분을 활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퇴직을 하시기 전에 그분이 무슨 업무를 하셨잖아요. 근데 새로 또 채용을 했는데 그 당직실 위주로 이렇게 치우치면 기존 하던 업무를 옆에 또 다른 직원이 해야 되면 업무과중이 되니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추가 채용을 뭐 해야 되면 해야 된다든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 기존 있는 예산과 기존 있는 예산을 적절히 배치해서 24시간 당직실 운영을 위해서 직원을 그쪽으로 파견을 하게 되면 기존 업무가 과중이 되니 그 부분 살펴봐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기존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옆의 직원이 이제 부담을 가진다는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업무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제 우리가 최하위라는 이런 또 언론까지 보도가 되어서 교육을 물론 더 철저히 하실 거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경각심을 가졌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좀 더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자료 1-130페이지에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북구에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들이 실제로 이제 주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그게 맞는 유형인지 아니면 또 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사실 최소한의 공공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상해의료비하고 상해사망 장례비, 또 어린이 보행이나 자전거 사고 치료비 등 보장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개인실손보험하고 중복지급이 불가하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좀 예년에 비해서 지급률이 좀 낮아진 측면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보험계약 검토 시에는 지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그 모 언론에 나온 그 자료 보셨습니까? 부산일보 10월 12일자에 언론에 보면 쭉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그 보면 보험가입비가 우리 구가 보통 보면 부산 16개 구군 중에 세 번째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전체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42.9%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조금 말씀하셨던 그 뭐 개인실손보험하고 중복지급된 그런 여파도 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현재 보장항목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다쳤을 때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례로 봤을 때 2024년도에 3개 항목으로 보험 가입했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보험 가입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25년도에는 1개 늘어서 4개 항목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 사하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률이 1위지 않습니까? 1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96.8%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사실 보험가입비가 굉장히 좀 적게 들어가면서도 13개 항목이라는 데 대해서 지금 현재 보험을 이제 혜택을 주민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 유형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다양하게 또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거 너무 차이 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이제 부산일보에 아마 10월 12일자 그 보도내용에 구군 간의 안전보험 지급률이 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는 그런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도 지급률 편차 원인을 사실 조금 뭐 분석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험 보장항목이라든지 보상금 수준이 가장 좀 큰 요인이지 않을까 싶고 또 취약계층 비율이라든지 또 제도 홍보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저희 구나 아마 좀 동부산 쪽에 도시기반시설이 조금 잘 됐던 도시안전 측면도 사실은 구민보험 지급률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저희도 포괄적으로 상해의료비를 좀 포함하고는 있지만 사하구에서도 사실은 뭐 강력범죄라든지 의사상자 상해보험이라든지 온열질환자 보험, 또 뭐 개물림 사고라든지 다양하게 보장항목을 좀 확보하고 있는 측면을 볼 때 저희도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도 구민보험 계약 시에는 조금 여러 보험사하고 조금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계약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주로 보시면 지난 그 24년도하고 25년도 하나보험하고 우리가 보니까 계약을 했던데 이거를 계약하기 전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도 조금 전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보험을 넣기 전에 다른 담당자들, 실제로 타 구에 어떤 식의 어떤 항목과 어떤 식의 종류로 그 보험을 가입하는지 이런 좀 사전에 파악을 해서 보면 타 구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상당히 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비교자료들도 미리 좀 받아보고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안전망을 좀 더 갖출 수 있도록, 설령 다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봤을 때 그 좀 보험을 이제 계약할 때, 내년에는 좀 이런 계약사항들 이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또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당연히 내년도 저희 안전보험 계약 때는 지급률을 조금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급률도 그렇고 보장금액도 사실은 굉장히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구하고, 이제 또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상해사망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사하구 같은 데 9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거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 점검을 해서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좀 더 공무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감을 가지고 믿고 또 그걸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항목 항목도 그 보장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잘해서 주민들이 좀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도 그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 사실상 안전보험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보험계약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정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저희가 좀 부족하고 이제 보험사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고 또 그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라든지 그런 지급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보험사에서도 자기들이 손익에 따라서 좀 계약조건들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 구에 어떤 보험가입하는 현황들 좀 꼼꼼히 챙겨보면 서로 간에 그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 보험사나 이런 데에 괜히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위원
추가질의.
박순자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구민안전보험 관련되어서 주민들 통해서 직접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서류는 뭐고 그런 내용을 중간에서 도움을 줘봤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장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뭐 이게 보장받고 싶다, 안 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청을 통해서 구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류신청을 돕는 행정절차나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대신 해봤거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하승범위원
제가 대신해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서류까지 다 준비하다가 ‘아, 이 정도 받으려고. 그냥 안 할란다.’라고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보험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받는 그 보장내용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서 실제로 구민이 뭔가 그 혜택을 보고 싶어 할 때 처음 혜택을 보기 위한 신청절차부터해서 결과적으로 받는 과정까지 꼼꼼하게 살피셔서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해야 될 내용, 그 내용들은 충분히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 프로세스를 잘 점검해 보셔서 최대한 많이 신청하고 최대한 많이 간소화시켜서 보험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보험사로 바로 넘기죠? 보험사에서 바로 신청을 해야 된다 하고, 이런 필요서류만 있다 하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뭐 신청절차라든지 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조금 뭐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을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어느 구보다 북구청에서 구민안전보험 신청을 했을 때 행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6-4페이지에 이제 재난 취약계층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혹시 그 조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재난 취약계층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 구에 지금 현재 기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아니지만 수급자라든지 장애인분들, 독거노인분들, 또 뭐 한부모가족들이라든지 아마 전체적으로 한 7만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이제 조례에 따라서 이제 그분들에 관련해서 재난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있으신 게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실상 그 재난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조례라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초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안전관리계획에는 재난 취약계층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그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부분, 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 부분을 좀 담고 있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복지 부서라든지 저희가 뭐 일자리 부서, 또 다양한 뭐 건축 부서라든지 주거 지원하는 부서라든지 이렇게 개별사업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현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7월에 저희 만덕에 화재가 좀 크게 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뭐 물론 그분들이 취약계층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사망이 두 분이 발생을 하셨고 한 분은 이제 화상을 입으셨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차의 대응, 올라오는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끝내 이제 추후에 소방서에서 밝혀진 게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제일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화재 원인은 이제 그 전기스쿠터 배터리가 화재가 나서 그게 불이 순식간에 번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자료에 1-9페이지 보면 건의사항에 이제 대형화재 예방시스템 구축이라고 한번 건의를 드렸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 집에서 발생했지만 다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 이제 뭐 어머니랑 그다음에 한 50〜60대 되시는 아드님들이 이렇게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당장 취약계층이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화재가 나서 큰 피해를 보는데 이제 취약계층분들의 경우는 특히나 더 노후된 집이나 이런 데 만약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당연히 그 노후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재난 취약계층이 대체로 보면 또 노후주택에 거주하시기도 하고 사고 취약성도 크기 때문에 저희 구청이나 소방서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좀 필요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뭐 물론 이제 취약계층에 관련된 파악은 안전총괄과에 주로 하시겠지만 그게 아닌 또 건축 관련해서 이런 스프링클러 미설치한 곳은 또 건축과의 업무일 수도 있고 타 부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업무들이?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기현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는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거의 도맡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타 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파악하기는 시간상 뭐 빨리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인 그런 미설치 그 아파트라든지 그거는 이제 뭐 아파트 준공일자를 보면 다 거의 웬만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기준으로 그 연도로 해서 설치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데이터를 저희가 좀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한 해 한 해 이제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게 조금씩 사업에도 좀 포함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사고 이후에 저희 과에서도 뭐 노후 공동주택 대상으로 화재안전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취약계층 대상으로 저희가 자동소화 멀티탭이라든지 저희가 뭐 콘센트용 화재예방 소화스티커 등을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큰 재난사고가 좀 없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지원을 하고 보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아마 건축과에서도 소방서하고 협업해서 그 안전용품을 좀 배부도 하고 있고 전기점검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상급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하는 부분도 좀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뭐 이런 조례의 취지라든지 지금 최근에 이런 화재사건이 많이 나고 있는 경향들을 좀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에 시설뿐만 아니고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조금 보호 지원하는 부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조금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방문형 맞춤교육으로 해서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개소 실시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게 뭐 취약계층이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용시설 자체가?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기현위원
이제 그런 부분하고 뭐 별 외로 주민들 자체에 또 교육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과장님께도 아까 답변 주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주무관님,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사진 보면서 질의)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질의가 들어갈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 사진은 저희 북구의 다목적 전광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전체 4억 조금 못 되게 들었습니다.
김정원위원
4억, 구비 100%입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로...
김정원위원
특별교부세로 4억입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원위원
혹시 저 전광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건 차량 대기 중입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조금 전광판을 가리는 시설물들이 좀 많이 있고 보기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정원위원
우리가 올해 4월에 저 다목적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뭐 주민 홍보나 안전의 홍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는 됐겠죠. 근데 제 기능은 다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제 기능은. 그렇다면 사전에 이 검토가 적절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뭐 가시성 검토, 시인성 확보, 여러 주변 지장물 조사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설치가 된 겁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뭐 나름의 좀 검토를 한다고는 했지만 저희가 이번 다목적 전광판 설치를 할 때는 사실상 저희가 운전자가 이제 전광판을 보는 목적보다는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 조금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저런 좀 문제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저기는 누가 봐도 만덕터널을 가고자 하는 차량들의 시야를 볼 수 있는 장소이지, 보도로 지나다니는 주민들을 위한 장소는 아니에요. 저기 지나다니는 행인들 혹시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사전에 조사하셨어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뭐 사전에 조사...
김정원위원
만덕1동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지하철로 보도로 내려오면 저 전광판이 보입니까? 그리고 만덕3동에서 지하철로 남산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 전광판이 보이는 위치입니까? 혹은 남산정에서 아파트에서 그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게 보이는 위치인가요? 저는 저 위치는 그 터널을 이용하시는 저희 운전자들에게 보이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희도 이 지장지설물에 대해서 조금 뭐 이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중요한 거는 설치는 됐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4억을 들여서 아무 필요 없는 전광판을 설치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면 후속대처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대처를 하는지, 저거를 높이 올릴 것인지, 앞에 지장물을 없앨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11월이면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대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 전광판을 지금 조금 가리고 있는 시설물들이 뭐 한 네 종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신호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전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도로명주소라든지 다른 기타 홍보시설 부분은 저희가 조금 협의, 이 부분은 좀 협의과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김정원위원
그럼 과장님, 문제점을 아는데 협의하는 과정을 안 거친 거네요, 아직? 그죠?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저 도로판 표지는 부서랑 협의할 내용이다 그러면 아직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으면 예산은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또 필요한 뭐 보조금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저게 4월에 설치가 됐고 문제점이 인식이 됐으면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솔직히 답변으로는 없어 보여요. 저게 저렇게 설치가 되어서 운전자들의 시선을 뺏는 거 자체도 교통안전시설 설치랑 뭐 관리지침 시야확보 기준에 저는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 신호등도 이설이 안 되고 기껏 해봐야 말씀하신 저 도로표지판 저것만 이설이 가능할 거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된 건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4억의 예산이 저렇게 무용지물을 저렇게 계속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게 만약에 높이를 높인다고 해도 예산이 들겠죠. 그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예산이 그 지장물을 조금 정리하는 부분보다는 비용이 좀 클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도로명 표지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태양광시설이라든지 풍력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아마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서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전광판 저거 설치하면서 사실은 여러 좀 후보지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각각의 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득이하게 이제 남산정 교차로...
김정원위원
저는 저 후보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후보지 괜찮아요. 저 통행량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원위원
괜찮아요. 괜찮은데 왜 괜찮은 장소를 4억을 들여서 저렇게밖에 설치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왜 우리는 저기에 대한 그, 뭐 설치업체에 대해서 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랑 이런 뭐 도면 같은 거 다 가져왔을 거잖아요. 거기서 왜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왜 현장점검에서 얹을 때, 저 전광판을 얹을 때라도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왜 저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그 도로표지판 옮긴다 해서 저는 해소될 것 같지 않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신호등, 다른 지금 지장물 두세 개가 여전히 가릴 거거든요. 그렇다 하면 지지대를 조금 더 높여서라도 올리는 게 맞지, 앞에 지장물 저거 하나 치운다고 해서 저게 확보가 될까요, 시야가? 전혀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횡단보도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뭐 혹시 저 지장물을 올렸을 때의 예산, 시야 그 시인성 확보의 문제, 저 지장물 앞에 거를 옮겼을 때 얼마만큼 전달될 수 있느냐. 4억을 들여서 4억뿐만이 아니라 전기세, 뭐 송출비, 여러 가지 비용이 계속 들잖아요. 근데 저렇게 무용지물로 놔두는 거 자체도 저는 이거는 과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방면, 추가금이 들어도 높이는 방면, 저게 없앴을 때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어서 빨리빨리 하셔서 계획 세우셔서 조금이라도 구민 홍보가 되고 안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 전광판이 제 기능으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높이 조정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다른 시설물 뭐 이설하는 부분하고 비교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많이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 사진을 좀 부탁할게요. 맨홀 사진하고 맨 밑에 있던 거. 자료 1-9페이지 보게 되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맨홀뚜껑 고정장치 설치 해놔서 건의사항이 ‘우수 시 맨홀뚜껑이 이탈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도시관리과와 협의하여 맨홀뚜껑 고정장치 설치할 것을 검토 바랍니다.’ 했는데요. 처리내용에 보면 ‘우수 시 이탈하는 맨홀뚜껑은 대부분 오수 맨홀뚜껑으로서 부산환경관리공단 및 민간위탁 사업자가 관리함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 내용을 전달하여 조치하여 주민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음’ 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위에 거 사진 하나 봅시다. (사진 보면서 질의) 지금 저게 함박로 있지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함박봉로.
임성배부위원장
함박봉로.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레이팅이 비가 와서 올라왔어요. 저거 고정장치 하는 방법을 과장님, 모르시죠? 어떻게 고정을 해야 되는지?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스트롱앵커를 박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레이팅에, 스틸그레이팅이고 FRP그레이팅이고, 그레이팅에 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올려놨던 사진요. 저기 보시면 트랜스 L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L자에 구조적으로 저렇게 용접을 해서 미리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위에다가 U트랩을 넣어서 볼트를 체결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일어나져요. 그다음에 그 위에 거 있죠, 도로에 맨홀뚜껑 있던 사진. 그 위에 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2024년도 9월 21일 비가 왔을 적에 현장입니다, 저게. 근데 이게 처리내용에 보게 되면 오수 맨홀뚜껑이라고 했어요. 지금 저 사진은 오수입니까? 우수입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우수맨홀로 보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우수맨홀이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우수맨홀은 저렇게 들고 열기가 편해요. 왜?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사진 부분에는 물이 치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뒤집어지고 날아다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정을 하라는 얘기가 저거였거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우수가 아니고 오수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오수맨홀이 그 당시에 올라왔던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받은 것도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거기는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뭐 오수맨홀이라든지 우수맨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극한호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맨홀뚜껑이 좀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또 거기에 빠져서 사망한다든지 사망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뭐 정부라든지 부산시에서도 맨홀뚜껑의 저런 고정장치라든지 안전장치를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거론된 이야기가 주로 오수맨홀에서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오수맨홀을 관리하는 그 부산환경공단에서 좀 작업을 하고 있고 우수맨홀 같은 경우는 좀 위험 취약지역을 선정을 해서 교체 그 보수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 부분은 그 내용이 조금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맨홀이 지금 우리 관내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수 있고, 우수 있고 2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거 말고 또 어떤 맨홀이 있습니까? 통신맨홀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통신맨홀.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크게 그 세 가지 말고는 뭐 별다른 거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뭐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맨홀도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크게는 저렇게 나눠집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통신맨홀 같은 경우는 잠금장치가 다 되어 있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렌치를 가지고 풀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오수라든지 우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 방식을 접목시키면 가능하겠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 그 우수맨홀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앵커라고 있습니다. 박아놓고 위에서 볼트만 채우면 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안전시설물 설치과정에서 시행할 적에 과업지시서나 시방서로 고정핀을 설치하라고 내놓으면 지금부터는 해결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집중호우는 더 온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적에는 저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완료라고 했지만, 물론 이 세세한 부분들까지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총괄이라는 단어를 달고 있기 때문에 시방서를 가지고서 작업을 할 때 충분히 저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실은 뭐 우리 기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맨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건설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 뭐 건설과라든지 도시관리과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제 조금 전달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고 저희 쪽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사업을 할 때는 이 맨홀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과업지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관리 차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전총괄과는. 제가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119안전센터 신덕중학교, 초등학교 일원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때 4월 1일에 최초 민원이 접수되었고 마무리된 게 4월 15일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15일 동안은 그쪽에는 가로등이 전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수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사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장이 나면 바로 뭐 실시간으로도 확인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민원사항이 있었음에도 조금 지연 보수처리가 된 데 대해서는 뭐 정확한 사유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기본적으로 안전시설물들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최소한 이삼 일 안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저는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보름씩 이렇게 됐을 적에는 무언가 위탁을 받고 있는 대행기관 자체가 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지 않는가. 점멸등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스위치 복기를 하고 안전 배전판을 점검을 할 때는 그 점검주기가 별도로 없습니까? 그냥 이상이 없으면 안전함 자체의 점검은 안 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뭐 유지관리업체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 점검은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점검하는 부분은 이제 뭐 등이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지, 고장 난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 정도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가로등이 켜지고 꺼질 적에 GPS 신호를 받아서 하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정확한 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팀장님.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
임성배부위원장
전달해 주세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까?
임성배부위원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GPS 하는데 배전반별로 하고 개별적으로는 등 하나하나 안 되고 배전반별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성배부위원장
이게 무슨 말이냐 같으면 동시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점차적으로 a, b, c, d 라인이 있으면 a 불 들어오고 나서 조금 일정시간이 지나서 b가 들어오고, b 라인이 끝나면 c 라인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연동되어서 GPS 신호를 받고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GPS 신호를 받게 되면 그 신호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 자체는 상황실에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알 수 있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아마 그 고장 나는 야간 당일에는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 날 확인을 할 수 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시간이 점검이 됐을 적에 보편적인 수리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이제 뭐 고장 난 유형이라든지 아마 뭐 보수자재 뭐 이런 뭐 준비기간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뭐 한 일주일 이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덧붙여서 가로등 사진 있거든요. 예. 자, 저기 저희 지역구 만덕2동입니다. 그 옆에 사진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는 만덕3동입니다. 만덕2동, 여기 만덕3동 사진부터 좀 키워주세요. 예. 저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만덕2동 부산은행 맞은편 금강한의원 있고 한 데 거기입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밑에는 가로수가 불빛을 가리고 있어요.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자, 만덕3동 거 한번 올려주실래요?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데 지금 현대레포션 있는 데거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나와서 찍어서 저런 럭스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가로등이 불이 있는데 가로수가 가리고 있는 데는 점검을 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점검은 하고 있는데 아마 뭐 하절기라든지 잎이 뭐 무성할 때는 사실상 이제 가로수 상부에 이제 가로등이 점등하기 때문에 하부에 조금 조도가 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이 봤을 때 저기를 어디를 손봐야 될 것 같아요? 가로수를 잘라야 되겠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수 전정작업을 좀 하고 뭐 필요하다면 조금 가로등 하부에 좀 별도의 보행등을 취부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임성배부위원장
개선이 필요하겠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가로수에 럭스를 측정하는 방식은 쓰고 있습니까, 지금?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가로에 뭐 그 조도를 측정하는 장비는 갖추고 있고,
임성배부위원장
그 과에 있습니까? 대행하는 업체에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과에도 있고 대행하는 업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로 같은 경우는 아마 20럭스 이상, 뭐 보행자 도로 같으면 10럭스 이상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기구는 사실상 우리가 점검할 때는 등의 이제 파손 유무라든지 점등 유무만 저희 확인을 하고 있고 그 기구 측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뭐 민원에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뭐 조사결과를 낸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저거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사진을 띄운 겁니다. 저기 말고도 저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별나게 김기현 위원님하고 제 지역구만 저런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겁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 관내 전역에서 사실 저런 현상이 있고 뭐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도 충분히 이제 협의를 하고 협조도 요청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근원적으로 나뭇가지를 다 잘라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화명동 같은 경우는 별도 특교세 사업으로 해서 가로등 하부에 보행자용 그 조명등을 좀 취부를 일제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특교세 신청을 하든지 자자보를 요청하든지 그렇게 시행을...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특교세나 뭐 자자보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태양열을 받아서 보조등을 다는 건 금액 얼마 안 가요. 어떤 관심의 문제, 저는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고 하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고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대응할 때 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1-85페이지에 저희 도로조명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북구청 앞에 낙동강 강둑 거기 조도 개선사업이 예전에 편성이 됐었는데 다른 데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제가 민원 처리하면서 듣게 됐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낙동 구포제방 쪽에 아마 그 자자보 사업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계획을 했었는데 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가 이 사업하는 데 대해서 허가를 좀 득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좀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맞습니다.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인데 득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보통 뭐 하천부지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천 관리권자한테 허가를 득하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되어 있던 등들이 보니까 그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행했던 사업들이 예전에 좀 있었다 보니까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최근에 그런 하천부지의 사업으로 인해서 그 환경청 직원들이 조금 이렇게 뭐 개인적인 신분상의 조금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과거에 득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전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받기 전에 했던 사업들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어서 더 이상 추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뭐 협상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조금 오고 가서...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협상과정에서는 결국에는 구조상이 아니라 우리 이 모든 절차가 공문 형식으로 주고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용허가를 신청을 했고 되지 않은 이유를 공문으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뭐 공문으로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설계과정에서 설계를 하면서 그 용역업체에서 그런 허가를 득해야 저희가 설계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설계과정에서 지금 뭐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사업이 조금 중단됐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이유가 전에 사업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임성배부위원장
좀 일종의 뭐 조금 뭐 신뢰의 문제도 사실상 있었던 거 같고, 행정기관 간에. 그 이제 추가적인 사업의 필요성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설득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근데 저는 이 조도 개선공사가 사실 낙동강 제방둑길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오셔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행정기관 서로 간의 신뢰가 뭐 부적절했다 하지만 좀 말도 안 되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그 들었기 때문에 이게 맞나 싶어서 확인할 겸 질의를 드린 게 낙동강유역청에서는 ‘낙동강 유속 흐름의 저해로 인해서 조도 개선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 그 말씀도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근데 그 조도 개선사업이 유속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조도가 밝아서 뭐 철새 혹은 우리 오는 그 낙동강 유역의 철새들의 뭐 그런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유속이랑 조도와의 관계가 있나, 그건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서요. 이 사실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설치하는 기전시설물이 제방둑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제방둑 하구 쪽에, 하천 쪽에 붙어서 설치되는 쪽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낙동강이라는 게 수위에 따라서 좀 하구 쪽에 또 조금 그 침수가 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유속에 크게 지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뭐 이런 전반적인 이런 뭐 시설물 자체가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뭐 이런 영향을 분석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고, 또 점용허가라는 거 자체가 사실 담당기관의 조금 재량행위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라든지 이런 성향에 따라서 조금 허가가 될 때도 있고 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저는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안 하고는 그 기술적인 문제 혹은 이게 허가가 나고 안 나는 건 법률적인 문제 그거만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하는 주무관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이게 득할 때도 있고 득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하부 쪽에 설치되어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방법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뭐 저해가 안 되는 위치 혹은 꼭 필요한 데, 꼭 하부가 아니라 뭐 중간에 설치한다든지 그 방법은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저는 이 문제점은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그 낙동강유역청의 그 담당주무의 저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사실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민이 낙동강 제방둑길을 이용하는데 어둡고 무섭고 그렇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행정적 절차가 일부의 일하는 주무관이 맞지 않고 행정기관의 신뢰의 부족함을 문제를 삼아서 다른 쪽으로 이 예산이 쓰여졌다는 게 굉장히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것도 저희의 숙제겠죠. 뭐 그 낙동강유역청이랑 이 관계 혹은 행정적이나 법률적 절차를 어떻게 하면, 만약에 저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뭐 모든 공문 형식으로 주고받다가 문제를 제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상급기관에다가? 부당하다고 한다면요. 그런 것처럼 뭐 저희가 그런 관계를 뭐 잘 풀면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없이 주고받았을 때 문제가 된다면 저희는 조치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조치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당당히 해야 되는 게 맞고 행정기관 뭐 서로에 대해서 뭐 신뢰감을 우리 또한 잘 쌓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절차나 이런 것들 다 살펴보셔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 제방둑길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가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사실 관리청 입장에서는 제방이라는 거 자체가 제방의 뭐 근원적인 목적만 이루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좀 편익이나 이런 부분들 제공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 개발하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서로 좀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낙동강 그 하천부지에 개발하지 않으면 사실 개발할 데가 뭐 드물다시피 한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허가권자하고 저희 지자체 개발사업을 하는 추진기관하고 조금 합리적으로 좀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뭐 처리절차나 이런, 아니면 협의관계나 이런 체계도 한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답변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구포 같은 경우에는 구포삼거리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또 제방둑길을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낙동강변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자연에 저해되는 거 또한 저도 굉장히 그건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혹은 뭐 설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또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다방면으로 살펴서 이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세요, 과장님.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10월 초에, 11월 초인가? 10월 초인가? 11월 6일에 제가 그 경찰 그 구포지구대하고 그 수상구조센터하고 저희 이제 건강증진과, 건설과, 교통과하고 이렇게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겸 토론회를. 그 제가 구포대교에 투신방지 난간시설 설치를 제가 부산시에 예산을 얘기를 해서 가져와서 그 투신 방지시설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그 비교점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얘기를,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자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그래, 해보니까 그 이렇게 그 구포대교에서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작은 그 비상구가 있답니다. 거기를 이제 자물쇠로 잠그고 있는데 그 빈틈이 있어서 몸이 그러니까 여자분이나 그 몸이 왜소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유연하신 분은 거기를 이렇게 넘어가서 또 그 시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건설과에서 그 관련해서 제대로 이렇게 해놓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방금 조도에, 가로등 조도, 조명에 대해서 이렇게 수상구조센터 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 구포대교를 투신방지 난간시설을 설치를 하고 나니 거기는 확실히 많이 줄었는데 그 리버워크 쪽에 그쪽이나 그리고 연꽃단지 그 주변에 예, 그 주변이 너무 어둡다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둑길도 마찬가지 연결이 되는 부위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밝으면 이 모든 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안전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투신방지 난간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러한 조명 밝기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을 수상구조센터 대장님께서 해 주시더라고요. 밝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시선들을 의식을 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참작해서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연꽃단지에는 부산시에서 아마 경관 개선사업을 아마 32억 들여서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생태공원 일원에 저희도 뭐 화명 선셋에코파크 사업으로 해서 일대 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포지구대 경찰관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금 뭐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그 같이 하실 때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게, 전체적으로 밝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과장님, 그 행감자료 1-132페이지에 이제 예산을 수반한 승강기 설치 및 관리현황인데 그 구청에서 관리하는 육교 승강기가 총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총 12개소에 17대가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17대는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여기 구청에서 관리하는 육교 승강기는 저희 구에서 유지관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그 업체는 소재지가 어디인가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안 그래도 저도 방금 아까 이제 연락을 받고, 점심시간에 연락을 받고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해서 봤는데 이게 어쨌든 1년에 이제 계약을 하는 게 3,580만 원 정도 해서 이제 수의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업체가 이제 기장군에, 장안 쪽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기현위원
근데 이 행감자료에도 보셨듯이 이제 승강기 자체가 한, 이제 덕천2주공 빼고는 다 장애인용을 같이 겸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기현위원
근데 이제 이 경우 기장, 제가 그 간략하게 그냥 평균적으로 했을 때 이 업체와 지금 구청의 그 거리를 내비게이션으로 쳤을 때는 그냥 차가 안 막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44분이 걸립니다. 하고 뭐 나중에 승강기가 언제 고장 나리라는 법은 없지만 이게 뭐 나중에 차가 막히는 출퇴근 시간이나 그다음에 뭐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이 업체가 바로 좀 신속하게 와서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냐 없냐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뭐 저희 이제 북구 관내에 뭐 승강기 이런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도 한 서너 군데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꼭 북구가 아니어도 바로 옆에 있는 그 가까운 사상 소재지만 해도 한 10개 이상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굳이 이게 기장군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아마 과거에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승강기 대수가 적었을 때 아마 수의 범위에서 할 수 있었을 때는 아마 북구 업체도 유지관리업체로 선정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마 이 수의 범위를 넘어가다 보니까 뭐 경쟁입찰로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 어쨌든 뭐 이게 뭐 저희가 수의계약은 항상 관내를 이용하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그게 넘어가면 경쟁입찰에 부치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기장에 이제 소재지를 두고 있고 저희가 이제 승강기 같은 경우는 1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유지관리에 대한 민원은 아직 접수된 게 없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유지관리, 고장이 난 경우에 조금 신속하게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으면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경우가 저희가 이제 좀 특히 뭐 우리가 우천 시에 기전 시스템이 이제 누전이 됐다든지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을 두고 그 승강기 구조물 자체, 이제 이거는 건설 쪽의 사업인데 이런 책임 좀 공방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청의 잘못이긴 한 이런 부분 없이 뭐 보수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장에 조금 원거리에 있는 업체에 대한 문제점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충분히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이런 승강기 부분을 저희가 뭐 그렇게 좀 권역별로 나눠서 뭐 유지관리업체를 좀 붙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뭐 본 위원이 기장군에 업체를 선정했다 해서 이게 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뭐 용역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어쨌든 이 업체가 우수하고 잘하기 때문에 선정되는 기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처라든지 어쨌든 유지관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한 거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기현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이제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이용을 못하시는 상황이나 이런 게 왔을 때는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주무, 이제 팀에서도 이 업체에 좀 얘기를 하셔서 빠르게 신속하게 좀 유지관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면밀하게 챙겨주시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되지 않겠습니까? 뭐 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도 한번 신경써봐 주시고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자료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게 있습니다. 관내 공사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또 했던 건데 ‘구포3배수지 저장소 공사가 지연되며 공사현장이 방수포만 덮인 채 방치되어 호우 시 안전의 우려가 있음. 구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관내 공사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처리내용에 ‘안전관리비 사용 및 안전장비 착용 등을 면밀히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하고 완료라고 표시를 했어요, 근데 안전장비 착용이라는 거는 경사면 토사유출 방수포 설치하고 입구가 부도로 인해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입구 차단막 설치한 거, 이게 전부죠? 과장님,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이 처리내용은 저희가 이제 조금 뭐 작성을 좀 정오표를 제출해서 조금 수정해서 제출했다는데...
임성배부위원장
정오표는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하도 정오표가 많이 올라와서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내용이 내가 말씀드린 거 하고 바뀌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어떻게 바뀌었죠? 한 부 주실래요? (자료 전달) 처리내용이 바뀌었네, 그죠? ‘장기간 공사 중지 중인 구포3배수지 저장소 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사업부서 및 승인부서와 협조하여 실태조사 및 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료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이 공사가 22년 7월 2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도가 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다시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 같으면 25년 8월 2일에 끝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맞는 사실 맞죠? 보고하실 때 8월 2일까지 끝난다고 해서...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는...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런 내용이 맞는데 그 저희가...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말씀하시고 질의를 드릴게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도 작년이나 22년도나 거의 지금 진척사항이 전혀 없어요. 처음에 공사 계약했던 남흥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경승건설이 승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금액은 약 12억 정도가 선지급이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한 80% 정도가 지급된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그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3배수지 현장에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2022년 7월에 공사착공하고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계획대로라면 사실 벌써 준공이 됐어야 될 시점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주계약자 계약 선정이 좀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까지 또 확인하니까 12월까지는 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조차도 지금 현재 조금 불투명한 실정인 것 같고 저희 측에서는 구청에서는 위원님 그때 행감 지적사항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에도 공문을 보내서 좀 안전조치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4월에도 우리 재해영향평가 차원에서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해서 우기 대비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서 아마 방수포라든지 그쪽에 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7월에도 민간 전문가하고 같이 별도 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기도 했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추진결과도 제가 그 2월 17일에 했던 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쭉 나와 있었습니다. 25년 1월에 남흥건설 중도 탈퇴 조치를 했고 주계약자 신규 선정하고 25년 1월, 2월. 그럼 이것도 다 안 지켜졌습니까, 지금 2월 것도?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2월에 주계약자 신규 선정.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이게 안 됐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부도로 해서 경승건설이 사업을 승계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그러면 이 자료도 그러면 올라와 있는 게 지금 개선된 사항이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임성배부위원장
남흥건설 부도로 인해서 경승건설에서 한 걸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승계되어서 계속 이어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경승건설에서 공사 타절을 해서 다시금 25년도 2월에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보시고 말씀하세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다시 한번만 해 주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자, 3배수지 설치 공사의 순서에 있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시공사 남흥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경승건설에서 승계를 했다고 여기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실도 틀렸다. 그리고 2025년 2월에 주계약자 신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조차도 아무것도 안 되었다. 그럼 지금 현재 올라왔던 자료는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된 겁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이제 그때 당시 보고드릴 때는 사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받았던 사항은 아니고 그쪽 그 실무자 간에 이제 저희 연락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으로 판단되고 그 부분도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25년 4월 22일에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작년 행감 할 적에, 그 맨 위에 올라가 보세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거, 예. 그거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면서 질의) 저기 보시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주고받았던 겁니다. ‘구두로 이야기했습니까?’라고 하고, 공문서 발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과장님께서 문서를 보내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게. 행감 때. 지금 조금 전에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합당한 대답이 안 왔을 적에 지금 구두로 계속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일부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그 공사 중지된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문으로 뭐 보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부는 하고 있어도...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이런 부분들은 뭐 ‘확답을 달라.’ 이렇게 하기가...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일부는 아직도 구두로 하고 있는 게 맞냐 라고 질의를 드린 거 아닙니까? 다 공문을 못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 뭐 공문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저희가 뭐...
임성배부위원장
하고 나머지는 구두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24년도 할 적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라고 해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그 구축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공문서를 주고받는 거를 원칙으로 삼아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3배수지에 관해서는 보고받았고 질의할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 지금 들어왔던 게 전부 다 허상이 되었기 때문에. 맞지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저희가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안전총괄이라는 단어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 질의를 하고 질의를 받는 것이지, 공사 시행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계약자 아니잖아요. 계약자는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총괄부서로서 관리를 해야 될 목적은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목적 때문에 저희들이 또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이거는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하여튼 뭐 타 기관 사업이라도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지금 현재 그래, 물이 막 나오고 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방수천을 깔아놓으니까 물이 침투가 안 되고 공사장으로 흘러나오죠, 물이 막. 나오면서 배수로를 통해서 피해가 발생됩니다, 이제.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위에 거. 그거 쭉 돌려주세요. (사진 보면서 질의) 지금 저기가 어디인 거 같습니까? 계속 돌려주세요. 예, 한 번 더 돌려주세요. 과장님, 저기가 어디인 거 같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럭키1차아파트 진입도로 같네요.
임성배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빗물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만덕도서관 위에 은행나무로, 그 지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밑에 거 보면, 그거요. 만덕도서관 위 은행나무로 36번길 일원에 산사태 지역 방재공사 추진하셨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마무리되었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여기는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사유지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사유지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사유지인데 제가 이번에 럭키1차 위에 배수로 문제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예산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했었죠? 특교세?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만덕2동에 럭키1차아파트 위에는 사유지라서 안 된다 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제 지역구인데 한 쪽은 만덕2동은 특교세가 되고, 만덕3동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저희 뭐 원칙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저희가 우리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시설 소유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그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재난의 우려가 시급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저희가 뭐 사유지임에도 조금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지 사용을 좀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뭐 추진하고 있고 또 사실은 아마 만덕3동 럭키1차아파트 쪽에 아마 사업은 이제 특교세 사업으로 저희가 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재차 신청해 있는 상태로 알고는 있습니다. 있고 그 함박봉로 그 개설이 되면서 사실 뭐 토지, 사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토지 형질이 변경되고 좀 물길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도로 하부로 좀 배수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만덕1동 그 럭키1차아파트 쪽하고 이제 연결하는 그 배수로가 좀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만덕동 배수시설 설치사업을 이제 특교세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뭐 이 부분 특교세 사업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자, 덕천3배수지 롯데아파트에서 노인병원 구간에 특교세를 가지고서 그 공사 중인 방재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교세를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죠? 거기도,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공사를 하면서 물길을 그쪽으로 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재해예방 사업은 그 이제...
임성배부위원장
축대.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옹벽에서 내려오는 그 뭐 토사라든지 이런 뭐 물, 그 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기 전에는 저기에 물이 안 들어왔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물 내려오는 거. (사진 보면서 질의) 예. 과장님, 저거를 봤을 적에는 공공의 재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충분히 공감하시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사유지에 돈을 들였을 적에 제가 뭘 하라고 얘기했었지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구상권 청구 말씀하시는...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은행나무로 38번길 일원에 산사태 예방을 했던데 그 산 주인한테 구상권 청구 한번 하셨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때는 뭐 사전에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절차를 밟아놓은 상태가 아니었고 그 부분은 사실상 그 하부에 좀 뭐 차량이라든지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어서 시급하게 진행된 부분이었고 또 실제 저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 토지 소유주한테 그런 안전대책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법규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공의 재난에 문제가 있을 적에는 적용을 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잣대를 균등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다 올렸었어요. 그리고 특교세 신청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찾아서라도 저 부분은 올 여름 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6년 여름 오기 전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저희도 뭐 충분히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 추가적으로 특교세 사업 신청을 또 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임성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특교세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드는 사업비인데 그 필요하다면 저희 뭐 구비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사유지에 토지를 뭐 수용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별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통해서 필요한 예산지원 부분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건설과에도 기본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대별로?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만덕, 구포, 화명, 금곡 이렇게 나눠놓은 대로 예산이 있으니까 어쨌든 먼저 선 해결이 되어야 되니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도 거기 공감하시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좀 올 여름, 26년도 여름 편안하게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질의에는 지역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장시간 설명을 드리는데 확답을 못 드리면 어떡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사실...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사실 뭐 재원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고 올해 같이 사실 뭐 16년 만에 처음으로 태풍이 없는 한 해를 보냈다 보니까 큰 호우도 없고 우리 특교, 재난관리기금도 조금 여유가 생긴 부분도 있는데 내년도에 또 어떤 또 특별한 사정이 또 생겨서 그 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용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풍이 없음에도 저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태풍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거는 아마 지난해에 그 9월 20일...
임성배부위원장
아, 과장님이 이거를 확답을 안 해 주시면 저는 다리 뻗고 못 자겠는데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도 한 부서의 부서장이고 그런 사업 결정에 뭐 금액에 따라서 전결권자가 있지만 일단 뭐 기관장의 방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그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보고드리고 국장님이 또 보고 라인을 타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그 예산 특별교부세 부분을 제가 이번에 취합을 해서 그 최종으로 제가 보고를 하는 그 입장이어서 제가 그 상세히 잘 아는데 지금 임성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2억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처음에 녹지과에서는 녹지과 소관이 아니다 해서 안전총괄과로 갔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처음에 신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사유지라서 안 된다 해서 특교세 신청 자체를 못 했습니다. 아까 특교세 선정되도록 노력한다는데 신청도 안 됐기 때문에 선정도 바라면 안 되고 또 내년 여름 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기회가 없어요. 추경도 없고. 내년 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도 없고 그래서 올 연말에 예산을 할 때 사유지지만 구비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아니면 별도의 재난기금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은 바랄 수도 없고 하여튼 내년 여름 안에 하려면 올 연말 예산 때 추가로 선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뭐 저희가 확인한 내용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확인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페이지에 그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뭐 발언 내용 중에 도시침수 및 지반침하 스마트 방지시스템 구축을 제가 제안을 드렸고 관련 내용에 대한 계획도 답변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제가 제안서나 여러 가지 내용들 드렸기 때문에.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그 특교세 사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때 이후로 지금 특교세 반영이 안 됐고 지금 이렇게 수립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관련 사항에 대한 진행 내용들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뭐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뭐 다른 내용 받은 바는 없고 사실 이 사업이 그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뭐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려고 하면 좀 사업규모가 좀 더 커져야 되는 그런 부담을 계속 안고 가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침수 관련된 부분은 임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맨홀을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맨홀 자체에 대해서 침수 예방 기능을 할 수 있고 맨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지반침하 관련되어서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싱크홀 문제에 대한 예방책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렇다면 싱크홀 문제가 얼마만큼 지금 재난예방책을 세워야 되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부산시 현재 사항이 어떻는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저도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부산시도 사실은 뭐 사상구 쪽에 대형 싱크홀들이 많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각심을...
하승범위원
과장님, 제가 대답을 좀 짧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부산시가 싱크홀 발생률이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빼고 나머지가 부산시가 세 번째로 싱크홀 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인접지역에 사상구에서 2024년도에 큰 싱크홀 사고가 있었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하승범위원
혹시 관련된 사고원인들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마 지하철공사하면서 뭐 물막이공사라든지 뭐 이런 원인들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북구는 안전상으로 위험이 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장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험하다고 조금은 점검해 봐야 되는 구역들이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 구도 지하철 2호선, 3호선이 지나다니는 뭐 지역이고 그런 공사가 시행됐던 사업이고 아마 싱크홀이 저희 구에도 발생한 지역이 다수 지하철 상부에 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하승범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말고 예방조치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싱크홀 사고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규명된 사고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는 원인에 대한 기타 사항에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원인을 규명을 해서 그 원인에 대한 어떤 예방 작업을 하는 거보다 싱크홀 발생 신호가 있을 때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려서 제가 그 사업을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6-6페이지에 선제적 재난예방과 대응으로 구민 안전 확보라는 내용으로 뭐 자료를 제시를 하셨는데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내용에 지반침하 대응 통합관제시스템 관리체계 구축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창구 운영(도시관리과) 및 통합연락망(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이게 실질적으로 지반침하 대응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지반침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용을 하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뭐 여기에 따른 내용은 사실은 조금 뭐 대응에 관한 부분이고 뭐 예방한다든지 선제적으로 조금 예방을 위한...
하승범위원
그 지반침하 위험이 있을 때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사고에 대한 손실이 경감될 수 있도록 이 방금 설명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과에 민원 창구 운영을 하는 거 하고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한 게 지반침하 위험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안전총괄과에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재난예방 시스템으로서 실적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스마트 대책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지하안전 관리계획이 각 지하안전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육안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 있는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 운영 창구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싱크홀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조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챙겨보겠다는 그런 취지...
하승범위원
그 실효성이 없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지반침하에 대해서 제가 그때 방지시스템에 대한 어떤 지반 측정장치부터 해서 지반침하 시나리오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가상 시나리오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고 관련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성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니, 이 부분도...
하승범위원
자, 그러면 다시.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구축이 되고 있는 시점에 그럼 향후, 향후 미래지향적이지만 꼭 필요한 지반침하에 관련된 내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세우고 있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제시했던 내용 외에는 사실상 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하승범위원
자, 1-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산 통합관리 풀예산 부서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2025년도 내용 중에 2025년 2월 11일에 7만 원의 경비를 지출해서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설명회 참석하셨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하승범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도시기반시설 조성하는 사업에 뭐 스마트 시스템이라든지 사물인터넷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좀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좀 활용해서 조금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를 조금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
하승범위원
아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도시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만들 수 있도록 과기부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자체 성과로도 많이 홍보도 되고 있고,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말 그대로 북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이런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셨을 때 안전총괄과는 그런 기술들을 이 사업으로 접목하면 어떨지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공모신청을 안 하셨던 것 같고, 북구에는 그럼에도 2개 부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2027년도에도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2027년 공모사업을 준비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반침하 관련되어서 지금 북구에서 하고 있는 선제적 예방시스템들이 말 그대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래지향적이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재난이 발생하는데 미래지향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도입을 해야죠. 그리고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 미래지향적 기술이 아니고 지금 실존하고 있는 기술이고 접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사업계획서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2027년도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안전총괄과는 관련 내용들을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꼭 같이 검토하셔서 재정, 공모사업비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련 공모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 뭐 도시침수 및 지반침하 시스템,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사업을 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 정회를 했다가 하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