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축산국 및 스마트농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님, 장인동 스마트농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불안정,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농축산물 수급 불안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농정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님, 장인동 스마트농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 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삼 농축산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남도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농축산국 국장 이정삼 농업정책과장 오수근 스마트농업과장 원길연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 농촌재구조화과장 이혁세 축산과장 이형구 동물방역위생과장 조수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장인동 스마트농업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스마트농업본부 본부장 장인동 종자산업과장 이한용 스마트팜과장 최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도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자 구성된 제4기 의정모니터 김형옥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정삼 농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축산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길연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김성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혁세 농촌재구조화과장입니다. 이형구 축산과장입니다. 조수일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축산국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5쪽입니다. 농축산국은 6과 26팀 1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과별 주요 기능은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스마트팜 업무가 많이 확장되고 있어서 내년 1월 정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스마트농업팀을 하나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5년도 농축산국 예산은 1조 85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09억 원, 특별회계 60억 원, 기금 28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과 예산액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한 해는 스마트농업 확산 등 농업 혁신을 통한 농업의 산업화 촉진을 목표로 청년농 창농 지원과 스마트팜 육성 등을 중점 추진 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자금과 농지, 주거 등 창농에서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 결과 스마트팜 분야에서 우리 충남이 지원 제도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팜 253만 평 조성과 청년농 3000명 유입을 목표로 올해까지 125만 평을 준공하고 이를 주도할 충남 스마트팜 청년협회를 지난 9월에 출범하였고 현재 회원은 한 600여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활력 넘치는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 공간 정비 사업과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충남형 축산 특례보증을 운영하였고 내년부터는 5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축산발전기금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맞춤형 방역 활동을 실시하여 현재 우리 도는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농정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미래 농정을 이끌 핵심 인력 육성 및 영농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을 위한 구조 개혁 공감대를 확산하고 농정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쎈농위원회를 통하여 15개 전략 과제를 발굴하였고 농업·농촌 구조 개혁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발굴한 15개 전략 과제에 대해서 충남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12월 초에 농특위와 같이 예산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내 유망 농축산 기업 육성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농축산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펀드를 운영할 펀드사가 2개소 선정되었고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이 펀드사하고 우리 도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2차 보전 지원을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여서 청년농업인들이 정부로부터 5억 원을 지원받을 때 무담보·무이자로 5억 원까지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정책 현장 소통 설명회를 통한 농정 거버넌스 강화와 농축산 기업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과 여성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자금과 소득, 농지 등 통합 지원을 통해 초기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충남도는 늘 대외 슬로건으로 ‘우리 도는 청년이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농사지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청년농과 일대일 소통을 위한 충남청년농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 6600여 대, 친환경 화장실 4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 건강검진, 왕진 버스, 돌봄 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촌 인력 수급을 확대하고 농지 경영이양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177명을 유치하고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 농어민수당을 도내 23만 명의 농어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은퇴농업인 농지 이양 확대를 위해 소규모 농가에 고정급을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10월 말 기준 188농가 142㏊ 농지를 이양받았습니다. 올 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덕분에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농지를 이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 생산 기반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하고 재해 걱정 없는 영농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올 수해 때도 보셨겠지만 농업 인프라 중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 두 가지가 농업용수 개발과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를 제가 한번 따져 보니까 우리 충남 전체에서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관련해가지고 현재 한 358지구에서 2조 1000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한 14지구 424억 원을 금년도에 투자하였고요, 그다음에 배수 개선을 위해서 40지구 64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노후화된 농업 기반 정비를 위해서 124지구 1051억 원을 금년도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사님께서 전체 15개 시군을 돌면서 부여를 포함한 우리 도가 필요한 배수 개선 수요를 다 받아 보니까 한 39개소 정도가 추가로 배수 개선이 필요하다는 도민 의견이 나왔고요, 그게 보니까 한 2000억 정도가 추가 소요 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11월 말까지 전체 지자체에 배수 개선 수요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더 많은 배수 개선 사업과 농촌용수 개발 사업이 우리 도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도가 재정이 좀 열악한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다 농식품부 국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할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 농업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중심의 스마트 농업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253만 평 계획 중에 올해까지 절반 정도인 125만 평이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농 3000명 유입과 열정만 있는 청년들도 충남도 정착을 위해 시공비 자금, 컨설팅 등 스마트팜 원스톱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앵커 기업과 대규모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당진 에코-그리드(Eco-Grid) 프로젝트 119㏊를 현재 당진 간척지에 조성 중이고 그다음에 서산 간척지에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17만 평을 ’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에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450억 규모의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를 우리 도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품질 쌀 적정 생산을 통해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통해 1만 5763㏊를 감축하는 한편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가공·유통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 쌀 브랜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수확기 쌀 제값 받기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저감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 번의 큰 재해가 있었는데요, 1월 대설, 3·4월 이상저온, 특히 7월 집중호우로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복구비 64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7월 달에 극한호우 시에는 도에서 재해보험을 든 농가와 재해보험을 들지 않은 농가, 재해보험을 들 수 없는 농가, 3단계로 구분해서 도 특별지원금 42억 원을 추가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탄소저감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비 16억 원, 직불제 2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원예 산업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가 채소류 생산안정제, 수입안정보험, 가격안정제도 등 우리 도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식품부에서 수입보장보험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채소류 생산안정제도 전면 개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매시장 출하가격보장제 등 내년도에 아마 가격안정이라든가 수입안정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도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원예 산업 분야의 농가 소득 안정 체계와 가격 안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됩니다. 개편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성공 개최로 충남도 농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전시체험관 등 행사장 조성과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대국민 홍보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지난 8월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고 이후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엑스포 종합 실행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값 받는 원예 농산물 산지 대량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산지 전문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 규모화를 위해 생산·유통 통합 조직, 공동선별 출하 조직,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약 기업, 대형 수요처 등을 중심으로 홍보·판촉전, 바이오 초청 산지 상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파렛트, P박스 등 물류기기 공동 이용 사업, 통합 물류, 자재 공동 구매 등을 지원하고 APC 현대화 등 산지 유통 인프라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농식품 수출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저온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배, 딸기, 포도 등 수출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전문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력 시장 내실화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홍콩 신선 농산물 박람회, 독일 쾰른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 유망 품목 판촉과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 등 유망 품목 중심으로 시장 개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충남 농사랑 매출 확대를 위해 제철 기획전, 푸드 체험단을 운영하였으며 청년농을 대상으로 미디어 커머스 콘텐츠를 제작부터 물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직거래 장터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지역산 먹거리 공급 확대로 지역순환형 먹거리 공급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무상 급식, 친환경 급식 차액 지원을 위해 2069억 원을 투입하였고 시군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에도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에 국한된 공공 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 8월에 도와 시군이 연합하여서 도·시군 공공급식단을 출범하였습니다. 도·시군 공공급식단을 통해서 앞으로 학교 급식 외 도내 공공 급식이라든가 민간 급식, 나아가서는 충남도와 관련된 수도권에 있는 충남도 추진 기업 등 소위 말하는 관계 시장에 대한 지역산 먹거리 공급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정주 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반적으로 충남도 사업을 쭉 둘러보니까 현재 한 1조 원 정도가 지금 농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국고 사업, 농림부 사업이 상당히,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제가 보조율을 다 따져 보니까 평균 60% 내지 70%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농업 생산 기반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로 농촌 개발 사업도 우리 도로서는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인 도농 교류 확대를 위해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급과 노후 시설 리모델링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농가 판로 확보 연계 강화 사업과 크리에이투어 사업도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간 재편으로 살고 싶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년 보금자리 사업은 4개 중에 서천 1개 지구는 완료하여 청년들이 입주하였고 나머지 3개 지구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14개 지구는 8개 지구는 현재 조성 중이고 6개 지구는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농촌 공간 계획과 지역특화 개발 전략에 따라서 농촌 공간 정비 사업 12개 지구, 마을 만들기 사업 89개 지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축사를 이전하거나 축사를 폐업시킬 때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올해 우리 도도 이 농촌 공간 정비 사업 3개소를, 전국 9개소 중에 3개소를 우리 도가 가져오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촌 생활 서비스 거점 시설 확대와 지원으로 도농 생활 격차를 해소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13개 지구, 기초생활 거점 조성 90개 지구,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 취약 지역 주민의 기본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47개 지구에 대해 생활 여건 개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 자원 복합화 지원과 우수 전통주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6차 산업 판로 확대를 위해 품평회를 진행하고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안테나숍과 제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미래지향형 축산업 부분입니다. 충남형 축산 산업 선도모델을 구현하고 금융 지원으로 축산 농가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우리 도가 논산 광석에 양돈 스마트 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28년도에 준공할 계획이고 예산은 한 900억 정도가 지금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충남형 축산 사업 특례보증을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축산발전기금도 한 50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축산 환경 변화를 반영한 친환경 가축분뇨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지원 사업과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조사료 재배 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처리 시설도 기존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하는 등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 이행에 따라 도내 육견농가 118농가가 폐업하였고 나머지 50농가도 법이 시행되는 ’27년 2월까지 모두 전업 또는 폐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로 청정 충남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위생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의직 인력 확보를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수의직 임용시험 조기 시행을 통해 4명을 신규 임용 하였고 임기제 채용 확대로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7명을 추가 선발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의연구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축산직 내지는 유사 관련 분야를 전공한 5명을 추가 선발 하는 등 수의직 전문 인력을 지속 확보 해 나가겠습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구제역은 상반기 일제 접종과 항체 형성 여부 검증 검사, 미흡 농가 집중 관리로 우리 도는 9년간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위험지역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특히 멧돼지가 우리 도로 유입되는 걸 철저히 차단하여 현재까지도 우리 도는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 예찰, 농장 유입 방지, 수평 전파 차단 등 3중 방역을 지속 전개 하여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평택, 우리 도 위아래로 한 3개 농가, 4개 농가가 발생 중에 있는데요, 우리 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및 주요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결핵과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별 정기 검사와 거래 가축, 도축 출하축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방역 전문가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축종별 주요 전염병 백신을 지속적으로 접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위생 관리로 안전 축산물 공급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위생과 안전 점검 체계를 정비하였고 취약 분야 기획 점검도 중점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축산물 작업장 시설 현대화, 직무교육 실시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금년도에 식약처가 선정하는 축산물 안전 관리 유공에 우리 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25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 농축산국은 총 2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 협약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19건으로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4건, 제안 사항 13건이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법령 준수 시정 요구 등 총 9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총 10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이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불가한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입니다. 보고서 31쪽 제12대 도정질문 추진 상황, 보고서 49쪽에 있는 5분 발언 추진 상황, 보고서 63쪽에 의원님들의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대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33건으로 ’22년 6건, ’23년 10건, ’24년 8건, ’25년 9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 대책 마련 등 총 1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총 18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이행 완료토록 하겠으며, 추진 불가한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2대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34건입니다. ’22년 5건, ’23년 8건, ’24년 15건, ’25년 현재 6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양봉 산업 피해 강구 등 총 32건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11건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이행토록 하겠고 추진 불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대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은 총 33건입니다. ’22년 6건, ’23년 8건, ’24년 9건, ’25년 10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22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11건입니다. 추진 불가한 사항은 없으며 업무에 지속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인동 스마트농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스마트농업본부는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심에 따라 본부의 기능과 방향성을 명확히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합니다. 지난 26년간 농업기술원 소속의 농산물 원종장에서 작년 10월 1일부터 스마트 농업 분야 영역을 포함해서 도 직할 사업소로 확대 개편 되면서 농업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역할 재정립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과 논산으로 분리돼 있던 업무 공간은 예산사무소로 통합 운영을 통하여 기관 임무의 역할 재조정 등 우량 종자 생산과 스마트팜 정책 지원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농업본부로서의 명칭에 걸맞은 정책 지원 체계 구축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팜 정책 지원 기능 정립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스마트팜 농업 정책 확산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증인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용 종자산업과장입니다. 농업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최용석 스마트팜과장입니다. 농업연구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본부 소관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160쪽입니다. 스마트농업본부는 2개 과, 5개 팀으로 편제돼 있으며 정원은 공무원 14명, 공무직 6명으로 총 20명입니다. 참고로 기간제근로자는 36명이 11월 말까지, 금월 말까지 영농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예산 14억 4300만 원, 세출예산은 43억 2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세출예산 집행률은 46%입니다만 딸기 육묘장 리모델링 및 영농 재료 구입비 금액 등을 통해서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본부 출범 첫해로 조직 통합과 기능 정비를 통해 다양한 작목의 안정적인 종자 생산과 보급 기반을 튼실하게 마련 중에 있으며 기상 재난에도 적기 영농 추진으로 벼, 콩, 밀, 보리 등 종자 생산량 목표 달성과 폭염 시 작업 시간 조정, 기계 사용 교육 강화 등 안전 영농을 통한 산업재해 최소화 및 농작업 환경 개선 정착에 노력하였고, 지난 10년간 씨감자 무상 공급을 실수요 중심의 공급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씨고구마 플러그묘를 5만 주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신규 확충과 더불어 12억 원을 투자하여 딸기 원원묘 24만 주 생산 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농가의 수요도가 높은 다양한 작목의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데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업무 추진에 있어 아쉬운 점입니다. 163쪽입니다. 밀 종자 발아율 저조로 종자 검사에서 불합격되었고 콩 원종 포장 침수로 포장 검사 미충족 및 재배 불능 포장 발생 등 기후 재난으로 인한 생산 기반 유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증식용 씨감자 공급 체계 미흡으로 투자 대비 사업 효율의 많은 악화와 벼 종자 생산용 국유지 12.4㏊를 용도폐지 하여 논산시 스마트팜 클러스터 용지로 양도해 줌에 따라 우량 종자 생산 포장이 축소되어 생산 기반이 많이 부족했던 점을 들을 수가 있겠으며, 본부가 작년 10월 1일 출범 이후 충남형 스마트팜 정책과 연계한 정책 지원이 아직은 원활하지 못하여 청년 스마트팜 지원에 많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종 생산은 원종 생산용 논 포장의 전작화 작업을 통해 콩과 맥류의 과습 피해 방지 및 우량 품종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와 협업하여 도내 연간 수요량의 70% 수준의 딸기 우량묘 공급 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중소 농가 대상의 고구마 육묘장 구축 및 씨감자 생산은 시군에게 무병의 조직 배양묘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농 컨설팅, 임대팜 공동 관리, 사후 관리 지원 등 도의 스마트 농업 확산 정책 실행 주체로서 스마트팜 지원 체계 구축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 직할 사업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의 업무 목표에 걸맞은 현장 밀착형 업무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만 농축산국의 매머드한 농업 정책 업무 추진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종자와 육묘 중심의 사업 분야임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업무 추진 상황은 간략히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벼 종자 생산 및 보급 체계 구축은 보급종용 원종 95톤과 증식용 83톤 등 다섯 품종 178톤을 생산하였고, 다음 콩 및 맥류 원종 우량 종자 생산·공급은 보급종 생산용 콩 원종 12톤과 맥류 46톤을 생산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우량 씨감자의 효율적 공급 체계 개선은 무게 중심의 씨감자 무상 공급에서 실수요 중심의 개수 단위로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조직배양묘만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순묘 생산 및 공급입니다. 호풍미 등 농가가 선호하는 우량 품종을 국가로부터 분양받아 조직 배양과 순화·증식을 통해 연간 5만 주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166쪽입니다. 딸기 육묘 생산 시스템 및 공급 체계 구축은 기존 온실을 리모델링 공사한 후에 연간 딸기 원원묘 24만 주를 생산하여 시군 센터에서 증식한 후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로서 도내 무병 딸기묘 공급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3월부터 딸기 원원묘 육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농업본부 업무 정립 및 사업 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국가 단위 수요의 원종 생산과 도내 농가의 수요도를 높이기 위한 원종 수준의 증식종 생산 보급은 물론 씨고구마와 씨감자, 딸기 육묘 및 쪽파 종구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재정 투입으로 전국적인 재배 비중이 높고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면서 농가의 수요도가 큰 작물을 대상으로 육묘 사업 확대를 통해 농가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7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제안 사항에 대하여 신영호 부위원장님의 스마트농업본부 역할 관련 제안 건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 상황에 더하여 도 관련 부서와 농업기술원 등 협업 주체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본부 자체 조직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당면 현안입니다. 논산에 위치한 스마트팜 단지 활용 관련해서는 논산의 원종과 증식종 생산 포장 28.9㏊ 중 논산시에서 13.4㏊ 규모의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딸기 수출단지 조성을 목표로 지난 7월 도가 사용 중이던 국유지 12.4㏊를 용도폐지 하여 논산시 중심의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기재부의 토지매각 승인과 함께 현재 캠코에서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도유지 1㏊도 논산시에 추가적으로 매각 일정을 잡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벼 증식 포장 부족을 고려해서 성토 등 사업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휴경보다는 최대한 종자 생산을 활용하다가 논산시와 함께 매각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집적화를 위해 논산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동 스마트농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국의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재구조화과 및 스마트농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축산과장님, 동물방역위생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해당 감사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이정삼 농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장인동 스마트농업본부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삼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충남이 스마트 농업을 전국적으로 선도한다고 해도 되지요?

예.

그런데 스마트 농업을 하면서 거의 －제 상식으로는－ 청년 위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 누차 지적하지만 청년 당연히 농촌에 유입돼야지요. 그런데 청년 유입, 1년에 매년 목표 세우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죠. 충남 전체 농업인으로 등록된 인원에 비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미미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남 농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청년 농업인들이 유입돼서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스마트팜도 요즘에 청년농들은 거의 보면 스마트팜 시설을 몇억 들여서 짓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기존의 하우스 시설재배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냥 지금까지는 하우스 안에서 작물 키우시는 분이잖아요, 큰 시설 없이. 사실 그런 데다가 보급형으로 해서 도 예산을 많이 투입 않고 충남의 농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 생각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재 우리 도가 청년농 비중이 전체 농업인의 한 1.9% 정도 되고 있고요, 우리 도가 청년농들한테 스마트팜 만들 때 지원하고 융자금하고 그다음에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청년농에 국한됐는데요, 다른 사업들을 쭉 보시면 대부분 청년농들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의 시설 현대화 사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신개축 사업, ICT 융복합 사업 그다음에 과수 질 현대화 사업, 한 열몇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일반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대부분 다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사업의 퍼센티지를 내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예 산업 분야의 시설 관련 사업을 다 모아가지고 비중을 따져 본다면 높지는 않고, 다만…….

아니, 그러니까 저기잖아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에 청년농을 위한 예산은 그렇게 비중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히 스마트팜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는 기후변화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비용이다. 사실 기후비용은 농가들 스스로 거기에다가는 제가 볼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후비용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정부나. 그런 뜻에서 저는, 청년농들한테 지원을 당연히 해 줘야죠. 고령화되고 또 그분들이 농사에서 손 떼시면 당연히 후계자가 있어야죠. 그런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40대, 50대, 60대, 70대분들까지도, 지금 모든 농기계가 전부 다 예전에 손으로 주던 거 요즘 다 기계화돼 있잖아요. 드론으로 주고 다 기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80대 중반까지도 건강하시면 농사지으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30년, 40년, 50년까지, 지금 청년 아닌 사람들도 그 정도 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그런 기후변화에 의한, 기후비용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그분들한테도 많이 혜택을 주셔야 된다. 저는 지난번에 농협중앙회장이 아산의 무슨 행사에 와서 한 얘기가 정답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뭐든 스마트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급형으로 가야 된다. 그 보급형이란 뜻이 저는 예산 많이 안 들이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쪽파 농가들한테, 서산 쪽에 시범재배 있거든요, 수경재배, 양액재배. 그런데 그걸 기존에 하우스 있으신 분들은 400평 규모에 6000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그 시설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충남 쪽파가 전국 총생산량의 25%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예산 신례원이라는 데하고 아산의 도고면이라는 데가 충남에서는 거의 한 80%∼90% 차지하거든요. 도고 지역에도 일곱 농가가 양액재배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100% 지원짜리도 있고 그 사업명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70%짜리도 있고. 그거 했는데 그분들은 6000만 원, 몇천만 원 해서 거기다 조금 자기가 더, 평수가 그러면 자기 부담 더 해서 규모를 늘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올해 원예에서도 많이 나오셨지만 쪽파가 특히 기후변화에는 피해를 많이 봤어요. 스마트농업본부장님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쪽에서 계속 계셨으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쪽파 재배하고 나서 수확을 못 하고 그냥 갈아엎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거나 가격이 싸든 비싸든 다 생산은 해요, 하우스에서 수경재배나 양액재배를 하신 분들은. 그만치 기후변화에 이분들은 피해를 안 보는 거거든. 딸기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우스에서 재배하시는 농가들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요, 수입이 있으면 그런 지원책이 없어도 당연히 후계자가 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농업뿐 아니라 공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생산해서 돈이 되면 저기잖아요. 거기에 너도나도 공장 설립하잖아요, 제2의, 제3의 공장. 그런 식으로 농업은 특히 자기가 농업에 대한 신념이 있고 정말 열심히 해서 농업에 승부를 봐야겠다…… 저는 요즘에 2년 전부터, NBS죠, 농업 방송이?

예.

저는 그거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보거든요. 거기 보면 전국의 청년들이 후계농들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런 청년 지원 받아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아무 자기 연고지 없는 데 －이런 표현하기 뭐하지만－ 생무지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 다 부모님이 하시던 거를 자기가 이어받아서 좀 더 규모를 늘리고 그런 현대화 시설 하는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농부들이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청년농이 당연히 유입돼야 되는 거지만 청년농도 그냥 전혀 농업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한번 충남에…… 청년농으로 선정되면 5억이라는 자금을 융자해 주고 또 충남에서는 농업진흥기금을 최대 3억까지 주잖아요, 거기다 또 무이자에 담보도 없이.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담보 없는 건 사실 위험한 발상이에요. 무이자, 이자 보전은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최소한 저거는 있어야 된다, 담보는. 그런데 충남에는 사실 그것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만에 하나 무슨 문제 있으면 그거 충남에서 다 떠안아야 하잖아요. 그건 그거까지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런 지원은 없어도 본인들이 정말 농업에 대해서 뛰어들어서 한번 농업으로 승부 봐야겠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맞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저기예요. 지원해 주니까 그냥 쉽게 해서 농업에 뛰어들어서 한다? 그분들도 사명감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 좀 하셔야 되고, 이게 보면 저기예요. 기존 농가들 지금 불만이 많아요. 농업진흥기금 청년농 아닌 사람들한테 얼마까지 줘요, 최대한?

5000만 원이고 법인은 5억 정도…….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5000만 원이죠? 그분들은 또 좀 까다롭죠? 청년농보다 까다롭죠?

청년보다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농업진흥기금도 현재 청년 범위에서 벗어난 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충남에서 청년한테 주는 똑같은 조건으로 줘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대분들이 앞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연세가 50이라고, 농사지으시는 분이. 그분이 진짜 안 아프시고 건강하면 앞으로 얼마 정도 거기서 농사짓는다고 봐요?

30년…….

최소한 30년 농사짓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농업 전체 예산은 많죠. 무슨 퇴비도 지원해 주고 비료도 일정 부분 보조해 주고 그런 식으로 많은데 그런 거는 청년 농가들 다 똑같이 혜택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비료 쓰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농민들한테 비료 가격이 올라서 상승한 거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거? 그거는 모든 농민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말고, 너무 한쪽에 편중된 정책을 하면 나중에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조금만 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기후변화 대응 비용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기후변화 대응 방식은 제가 판단하기에 1단계는 고추라든가 과수 같은 게 대부분 비가림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고추도 그렇고 과수도 그렇고 비가림 시설은 기존 농업인들 지원해 드리고 있고, 비가림 이후에는 완전히 시설로 들어가야 완전하게 기후변화 대응이 되기 때문에 2단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사업은 제가 농식품부 담당 과장 할 때 저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요, 그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급형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예를 알려 주셨는데요, 쪽파 같은 것이 몇천만 원 가지고 보급형으로 스마트팜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인증이 되면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도에서 바로 그것을 받아서 기존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에 집어넣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 무담보 문제는 물론 기존 농업인들도 예산만 많으면 충분히 해 드려야겠지만 일단 범국가적으로나 우리 도도 그렇지만 “청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 봐라”, 그리고 기존 농업인들은 처음에 자기가 하던 처음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로 계속 농업을 하는 거고, 청년들은 처음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천 평으로 시작했지만 이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청년들은 그냥 농사짓는 게 목표가 아니고 대부분들이 5명, 10명 모아가지고 우듬지나 그린플러스 같은 큰 기업을 만들어서 상장하는 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업인하고 생각 자체가, 목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위험이 크더라도 초기에 특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 양해해 주길 부탁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 농업인에 대해서도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급형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기술이 인증된 것은 도 정책으로 바로 집어넣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가림 시설,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고추 비가림 시설은 있어요. 그런데 고추 재배 농가들 비가림 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인이 생각할 때 그냥 위에 비만 안 맞게 하는 건 줄 아는데 하우스 시설이잖아요.

예, 하우스입니다. 고추는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쪽파 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비가림 시설이 거의 고추 쪽에 한정돼 있어. 나머지 작물, 사실 하우스가 필요한 작물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부 다 농가가 개인적으로 지어야 돼요. 보통 요즘 하우스 100평 짓는 데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스마트농업본부장님, 그 정도 들어가죠?

예, 그 이상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게 500평 정도 되려면 5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추 농가들은 비가림 시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지금 중앙정부 예산하고 해서 사업하는 게, 고추 비가림 시설은 아마 그 예산 전체 다 못 쓸 거예요.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현재 중앙정부에 비가림 시설이 고추밖에 없다면 그거를 고추 농가뿐 아니라 다른 농가도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다 건의하셔서 쪽파 농가도 필요하신 분들, 쪽파 농가뿐 아니라 다른 하우스, 필요하신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그런 사업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이런 청년 농업 정책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있기 전에 후계농들이 가장 많이 온 농가들이 축산 농가예요. 아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온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들 수입이 괜찮으니까 온 거죠?

예, 부모님 승계농들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는 －내가 사실 그건 자꾸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뭐한데－ 부모님들의 수입이 1억 이상 되잖아요? 아들뿐 아니라 사위들이 “아버님, 제가 친구하고 같이 농사짓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은 이런 혜택이 없어도 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듯이 기존 농가들한테, 그분들이 더 규모를 늘리고 수익을 늘려서 돈이 되면 누군가 이런 정책 없어도 온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가셔야 그게 지속 가능하다, 그 말씀만 드리고요, (위원장에게) 이걸로 끝낼게요, 마지막.

예, 추가로 마무리하시죠.

고령은퇴농 제도도 보니까 저기더라고요. 8월 말 기준에는 성과가 별로 안 좋아요. 8월 말 기준 35%예요. 현재 10월 말까지는 얼마예요?

10월 말까지는 목표 대비 130% 달성했습니다. 162㏊까지 했습니다.

162㏊요?

예, 금년도 목표가 130㏊인데 목표를 130% 초과했습니다.

다 했어요?

올 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중앙정부에서 1㏊ 기준 해서 83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충남이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500만 원 더 줬습니다.

예, 더 주잖아요. 이게 타 지자체도 똑같이 해요?

타 지자체는 안 하고 우리 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혹시 국장님 파악하셨어요? 우리 도하고 타 지자체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예산 가지고 그 사업 하는 데하고 따져 보면 그 해에 자기들 목표, 그 지역의 저기 세가 아니라 국가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목표 대비 충남이 2배, 3배 나아요?

전체 경영이양은 우리 도가 항상 1등 아니면 2등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전남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1등 아니면 2등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전남이 1등 했다는 것도 언론에서 보고서 하는 건데,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도에서 거기다 더 얹어 주지 않아도 1등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돈 준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75세 이상 분들이 은퇴 않는다. 내가 그전에 한번 자세히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하고 말게요. 이게요, 농사지어서 거기서 수입하고 농어민수당, 직불금, 거기다 또 의료보험, 거기다 지가 상승은 우리나라는 저기죠. 지가 상승은 매년 전국적으로 다 되죠. 그런 거 따지고 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1㏊ 정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1㏊를 전부 다 이양하게 되면 할 일이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를 시간 때워…… 저도 어떤 때 보면 아무 일정 없는 날은 오늘 하루 어떻게 때울까, 그 생각이 아침부터 들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 충남도에서 거기다 얹어 주는 돈 가지고 은퇴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충남에서 이렇게 더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이게 맨날 그러지 않아요?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에서 뭐 하면 선심성이다, 낭비다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들이 오히려 선심성 낭비가 더 많아요.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본인이, 이 제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또 똑같은 얘기로 들어가는데－ 있기 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 임대해 줬죠?

예.

그런데 이 제도 있고 나서는 우선 전부 다 누구 주죠? 국장님, 우선적으로 누구 주게 돼 있어요.

비축 농지요?

아니…….

아, 우리 농업인들이요?

농지 임대라든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충남형 고령은퇴농이라고 해서 매각한 거 그 농지가 어디로 가요? 거의 저기로 가죠? 청년한테 가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자꾸 유입해서, 청년들이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 갈 분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청년을…… 청년들 도와주는 거 저는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이거를 청년한테만 한정하면 안 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논리인데 기존의 농민들, 예를 들어서 1만 평 지으시는 분이 사실 1만 평 가지고는 어렵죠. 요즘 순수 논농사만 지으시는 분은 2만 평은 돼야 돼요. 김태흠 도지사가 항상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농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소득의 5000만 원은 돼야 된다. 2만 평은 돼야 그 정도는 돼요. 지금 시골에, 이정삼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평균 농지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죠?

1.5㏊.

그러니까 1.5㏊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따지면 거기에는 귀농귀촌 한 사람들 몇백 평짜리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이 자기 본업인 사람들도 2만 평 이상씩은 많지 않아요. 그분들이, 50대·60대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얻어서 2만 평, 3만 평 규모가 돼야 수입이 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만약에 자기 부모 땅이 1만 평인데 임대농이 한 4만 평에서 5만 평 한다 그러면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중에 시골 가서 자기도 열심히 해서 한번 해 볼까, 농업이 힘들지만 또 자기 시간이 많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정책이 참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쪽에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하세요, 국장님.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농지 이양 문제는 전남하고 1·2등을 다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가 문제 때문에 전남은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충남은 전남보다 지가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양을 덜 하는 걸로 판단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정책은 농지 이양 받아서 청년들한테 주고 있는데 40대·50대 기존 농들은 농지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소득을 더 높이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그런 대로 하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이양받는 거는 젊은 기존 농들이 이양받는 게 아니라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농지를 이양받고 청년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목적하고 좀 다르다, 정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농업인들의 규모화와 청년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후자에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할게요. 예전에는요, 농어촌공사를 안 통하고 사인 간의 임대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저기죠. 쌀 논농업 직불제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면사무소에 그냥 가서 임대 계약하면 저기잖아요. 내가 내 땅은 아니지만 농지원부에 등록이 되죠. 요즘은 안 되죠. 농어촌공사를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전에는 한 동네에서 집안 어르신들 아니면 친척이라든가 그분들이 “아, 나 이제 농사 그만 지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 지역 분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농지가 작은 사람이 규모가 자꾸 늘어났어요. 지금은 만약에 제가 농사 안 지으면, 농사짓다가 은퇴한다고 그러면 농어촌공사 가서 임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기예요. 그 농지를 임대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도 몰라요, 청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지역 우리 동네에 청년이 있으면 우리 동네한테 가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서부터도, 무조건 농지은행에 가서 임대해야 된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이런 농업 정책은 참 제가 생각하는 농촌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 그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실 거죠? 국장님, 뭐 답변 없으시죠?

예.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도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자 구성된 제4기 의정모니터 정미경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는 또 처음이시네요?

예, 처음입니다.

국정감사는 많이 준비해 보셨지만 직접 발언대에서 행정감사는 처음이신데 오셔가지고 올 한 해 굵직굵직한 사업들 많이 추진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참 잘하신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본부 장인동 본부장님, 가셔가지고 스마트본부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본부 장인동 본부장님, 거기서 하시겠어요, 나오시겠어요? 편하실 대로 하세요. 거기서 하세요, 그냥.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서은숙 본부장님 계실 때 스마트본부의 역할에 있어서 전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지 이런 재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본부장님께서는 사업의 한 꼭지로서 기획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추진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스마트농업본부로서의 이름값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우선은 지금 스마트팜에, 농축산국에서 같이 하는 큰 정책에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꼭지가 청년농들의 전문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같은 사후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걸 구상을 해서 가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명확하게 저거 되지 않아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아직 정책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쪽 부분도 아직은 확보를 못 해서 내년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스마트팜 청년협회를 출범했는데 잘하셨고요, 전국 최초고. 그러면 그건 이제 운영은 누가 합니까, 관리는?

운영은…….

관리는?

청년들 스스로 만든 건데 지금 스마트농업과에서 허가를 해 줘서, 사단법인 인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농기원하고 또 중복되는 문제, 사실상 거기 안에는 4-H 회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학습단체 회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스마트농업본부하고 차라리 일을, 관리는 또 저쪽으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농기원하고도 교차가 되고.

농기원은 교육생들이 청년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협회 회원들은요, 자격이 있습니다. 600평 이상 직접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사람만 충남의 스마트팜 청년협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기가 경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정보 교류를 해가지고 자기가 큰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기업 경영이 목표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관리 주체가 너무 교차되니까 그걸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올리고, 장인동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너무 잘해 주셨네요. 다들 성과만 내셨는데 아쉬웠던 점을 이렇게 써 주셨어요. 자진 신고를 하셨네요?

많이 부족합니다.

딸기 스마트팜 클러스터 토지 양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양도를 해가지고, 잘하신 겁니다. 충남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잘하신 건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종자를 생산해야 되는 입장에서 부지는 또 줄어든 거예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은 스마트팜 정책에 따라서 논산시에 있는 국유지 12.4㏊를 논산시에 양도했는데 그만큼에 해당하는 증식포, 그러니까 원종 말고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농가에게 공급되는 증식포 생산이 그만큼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종, 스마트농업본부 예산사무소 옆에 한 2.5㏊ 정도 되는 논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농촌지도자회나 아니면 4-H 연합회 쪽에다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그게 한 2.5㏊ 정도 되거든요. 꽤 큰 면적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저희들이 증식 포장으로써 활용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큽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러면 협의를 하셨어요?

예, 우선은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현재는 2027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다만 그 계약서상에 농업기술원의 당초 목적, 그러니까 증식 포장이나 이런 게 종자 생산 목적에 필요하다면 다시 계약을 무효화하고 저희들을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활용해서 내년에…….

그건 우리 스마트본부의 입장인 거잖아요, 농기원하고 아직 정식 절차는 안 했고.

그렇습니다. 정식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안에서 농축산국장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국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염려가 많았던 부분은 사실 농기원의 종자 업무와 스마트팜의 업무를 함께 결합시키는 속에서, 또 종자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했던 부분인데 부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볼 때 근본이었던 종자 생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올리는 건데,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았다는 얘기고 아직 실무적인 협상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꼭 이룰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좀 전에 스마트팜 얘기하면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스마트농업본부가 말은 스마트팜과인데 5급 사무관 한 분이 안 계세요. 과장님은 계세요? 스마트팜과장님은 누구세요?

지금 농업사무관하고 농업연구관하고 이렇게 둘이…….

사무관이 계세요?

예.

아, 연구관님이 계시구나. 연구관님이 그러면 과장님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반직에서 5급 재원이 없으시길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연구관님이 계시지만 또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쪽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농기원이 쪽파 양액재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충남이 전국에서 쪽파 생산 어느 정도 합니까?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죠? 저희들도 예산, 아산, 서천이 많이 하는데 쪽파 재배할 때 서천 분들 농가에 가 보면 한 4.5톤 트럭이 한참 싣고 와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갖고 오세요? 아산에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 다들 전남에서 갖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쪽파는 충남에서 생산을 못 하나요, 종구는?

지금 잎쪽파는 생산을 많이 하는데 쪽파의 시드(seed)가 되는 쪽파 종구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경북 예천이나 전남 무안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 예천도 하나요?

예, 저희 충남도는 예천에서 거의…….

여기 고향이시니까 국장님이 잘 아시겠네.

제 고향인 예천에서 쪽파가 제철 특산물인데 종구는 대부분 충남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저는 아산에서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종구는 다 전남과 예천, 우리 같은 경우는 전남에서 오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쌀도 중요하고 감자도 중요하고 이번에 본부에서 고구마도 새로 하셔가지고 잘했는데 수요를 따라가는 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쪽파가 충남이 농기원에서 양액재배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폭넓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종구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가기 전에는 저희가 쪽파 종구가 그렇게 전무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쪽파 종구는 다 경북 예천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쪽파값이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쪽파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니까, 결국 쪽파는 종구가 있어야만 재배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없어서 저는 올해부터 쪽파 하우스 1200평을 다른 거 하우스를 개조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넣으려고 하는데, 올해부터 준비해서 저희가 꼭 쪽파 종구 독립을 하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쪽파가 가격 면에서 쪽파 종구 구입 가격이 165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씨알값이.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충남 도내에서 돌고 순환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우수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삼 국장님! 작년에 이덕민 국장님이랑 했던 얘기인데 그걸 한 번 더 점검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의 명칭은 들녘 화장실, 지금의 명칭은 친환경 화장실로 바뀐 것 같은데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복지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게 있어요. 작년에 75개를 설정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몇 개나 설치가 됐죠?

지금 60…… (뒤를 돌아보며) 죄송한데 육십몇 개죠? 친환경 화장실. (○증인석에서 47개입니다.) 47개.

47개요?

예, 47개. 제가 자료가 있는데…….

시군 분포로는 나중에 한번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화장실은 농지법의 농지 이용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못 짓고 체류형 쉼터 그다음에 농막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농지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농지법을 개정하게 되면 농지에는 누구든지 아무나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 되고요, 그전에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소규모 화장실을 정부 지원 사업으로 보급 중에 있는데 아마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원하는 농업인들은 자가 비용으로 짓든가 아니면 우리 도가 지원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법의 개정 사항인가…….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예 농지 이용행위로 봐가지고 그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누구든지 내 농지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거는 사실 비용도 그렇게 드는 게 아니고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대안으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줄 알았어요. 급격하게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농지법에 문제가 있었었군요.

지금 지으려면, 농지 이용행위로 인증받으려면 농업 체류형 쉼터라든가 농막을 지어야만이 화장실을 지을 수 있고요, 농지에서는 화장실을 단독으로 못 짓게 돼 있어서 아마 그 법을 농림부에서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외국인근로자들 공공형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오셨죠? C-4나 E-9.

농협에서 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전체 비중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언뜻 보기에는 공공형으로 농협이 관리해 주면 좋을 텐데, 농협이 상시 고용을 해가지고 월급 주면서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보내면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로 인해서 농협들도 상당히 적자를 보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농협이 적자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게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걸 해결하려면 법무부하고 얘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충남도 전체를 풀링해야지만, 물류 풀링하듯이 계절근로자를 풀링해야지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해수국 행감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 해수국 역시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농림부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사업으로 하는데 아직 해수부는 사업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도 요청을 하셨었는데 지금 우리가 외국인 기숙사는 작년에 3개소 다 완공이 됐나요, 당진·청양·부여?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한 군데만 설립된 거 아니야? (○증인석에서 아니, 2개소.) 2개소 완공? (○증인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2개소 완공입니다.

청양하고 부여는 완공이 됐겠죠? 맞나요?

…….

당진이 안 됐겠네. 당진은 작년에…….

청양, 부여가 완공이 됐고 당진하고 홍성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완공이 되면 견학을 한번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청양 같은 경우도, 청양하고 부여도 규모가 확 차이 나더라고요. 청양 같은 경우는 마을형이라고 해서 서른여섯 분 정도 가동할 수 있고 부여는 거점형이라고 해서 112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그러면 이게 마을형은 그 섹터 안에서 딱 정해진 건가요?

그건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담당 부서 과장님, 오수근 과장님.

농업정책과…….

그거는 뭐 행감이니까 나중에 한번 주시면 되고, 작년에 우리가 여쭤봤던 거 때문에, 올해는 그러면 더 확대되는 건 없어요, 확대되는 시군은?

위원님, 청양하고 부여는 성향이 달라서요, 청양 같은 경우는 신축입니다, 신축. 신축인데 별도 건물을 지은 거고요, 그다음에 부여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큽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방문 한번 가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충남 같은 농어촌 지역에는 필요한 사업 같아요. 특히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리브투게더나 이런 사업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함께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단독 사업으로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 지사님께서 스마트팜 역점 중이신데 추진율, 성과율, 목표율 얼마나 좀 되고 있어요?

253만 평 중에 금년까지 한 50% 정도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100%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이게 작년에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였다가 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하는데 이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거기 사업이 한 3000억 사업이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앵커팜, 모 기업이 들어오는 거는 지금 토지 계약은 5월 말에 완료했고 지금 기재부 성장금융펀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아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지원 시설은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도 농림부에서 곧 공모가 될 텐데 우리 도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우리 도는 먼저 부지까지 마련했고 성토하고 있고 기본계획까지 완공했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도가 꼭 공모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쌀 얘기는 위원님들 다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하겠습니다. 비축미 배정 문제 관련해서 항상 논란이 좀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절대량은 우리 도가 전년보다 조금 늘었지만 퍼센트 면에서는 다른 전남도나 이런 데보다 낮은 편인데요, 그게 제가 배정 기준을 들여다보니까 －농림부에도 여러 번 확인했지만－ 전년도 매입 실적 기준이 절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공비축미를 많이 주든, 도가 항상 기득권을 누리듯이 계속 많이 배정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우리 도는 쌀값이 좀 비싸고 또 수도권에서 쌀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수도권으로 내고 또 수요가 적으면 안 돼가지고 공공비축의 수요량이 들쭉날쭉해서 그 부분이 우리 도가 공공비축미 배정을 전남이라든가…….

국장님이 내용 더 잘 아시잖아요, 농림부에 계셨으니까. 이게 비축미 플러스, 재배 면적 감축,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예.

제가 재배 면적 때도 국장님한테 이런 걸 강력하게 －오셨으니까－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 한 12% 받았다고 한 것 같은데 올해 얼마나…….

올해 13%로 기억이, 올해……. (○증인석에서 13.8.)

좀 늘었네요, 그러면?

예, 늘었습니다. 올해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재배 면적 감축에 대해서도 또…… 재배 면적 감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농림부 입장이 뭐예요, 양곡관리법도 통과됐는데?

그래서 지금 재배 면적 감축을 했는데 양곡관리법 통과되고 요즘은 농림부에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쌀값이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한 15% 정도 올라가지고요.

지금 한 22만 원 하나요?

22만 3000원 정도 하는 걸로, 22만…….

저희 청년농들이나 농민들께서 양곡관리법 통과가 됐는데 내년도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그냥 일단 다 지으세요, 이거 재배 면적 감축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곡관리법을 직원분들은 다 이해는 하셨어요?

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벼 재배 감축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아직 안 내려온 거 맞죠? (○증인석에서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잘 나오겠죠, 뭐. 그런데 이 양곡관리법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저도 연초에 농민들 만나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다 사 주는 거예요?

그냥 100% 자동적으로 사 주는 게 아니고요, 초과 생산 되면 양곡관리 심의를 거쳐서 심의에 따라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매입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결론은 사 주는 거네요?

심의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음에 초안은, 그러니까 무조건 100% 사 줘야 되는 거하고 약간 톤 다운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퇴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용역 주기니까 어차피 내년 7월에 시행될 거 아니겠어요? 시행이 언제 됩니까, 용역하고 있는데?

시행은 내년 수확기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개요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농민분들 굉장히 궁금해하고, 사실 처음에 다 사 주는 줄 알고 있고, 송미령 장관은 처음에는 ‘농망법’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거 다 호의적으로 바꿔 줬고, 농민들…….

양곡관리법 개요 지금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오후에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입장은 어떤지. 아직 없겠네, 사실상 농림부 입장도 없으니까.

예, 아직은 우리도 특별한 건…….

그러면 뭐야, 가격안…… 농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부의 농가 경영 정책하고 그다음에 보험 정책하고 가격 정책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아직 정리된 게 없는 거네요?

개편해야 되는데, 어쨌든 실무자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봐야 되는데요, 제 생각은 일단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가격안정제는 폐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좀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19년도부터 시작했던, 우리 충청남도가 1번으로 시작했던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잘된 게 법 아닙니까, 지금 상징적으로 보면? 이게 농민 단체들이 주장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9년도부터 했던 사업들 지금 수요가 얼마나 돼요?

올해 작은 품목 2개하고 있는데 계속 수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법도 통과됐는데 폐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요, 과거에는 저희가 공무원 생활 25년 할 때만 해도 늘 공급 과잉이 문제됐는데 지금 사회적 큰 문제가 되는 건 완전히 기후변화 때문에 가격 폭등이 문제가 돼서 농림부도 가격안정제보다는 일본처럼 생산안정지원제도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고 생산 안정 지원을 했는데 많이 생산돼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면 수입안정보험을 통해서 떨어진 가격의 80%를 보전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어서 우리 도도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이 조선시대부터 어려웠고, 농업이 조선시대부터 기후변화 때문에 어려웠는데 어쨌든 농산물 가격안정제 같은 충남도의 이런 정책들 지금 좀 많이 손봐야 될 거는 제대로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오후에 하시죠, 신영호 위원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님 그리고 장인동 스마트농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증인석에서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농촌이 인력 수급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농촌 고용 인력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이 혹시 중복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업무보고 9페이지죠. 9쪽인데 농촌인력중개센터 또 농작업지원단 등이 선정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예.

이 두 사업 다 인력에 관계되는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농작업지원단은 지역농협에서 국내 인력을 가지고 농업인들, 조합원들이 필요한 농업을…….

수급해 주는?

예, 인력을 공급해 주고, 아마 전문 농업지원단이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국인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그다음에 외국인은 상시 근로는 E-9 비자로 해가지고 전체 산업 중에서 농업 분야에 배정된 농업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상시 근로 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절근로자라 그래가지고 시즌워크로 해서 한 8개월까지 필요한 시기에만 일하고 8개월 뒤에 출국하는, 크게 그렇게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들어오는 설명까지 해 주셨는데요, 농작업지원단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주로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데가 농협하고 또 어디가 있나요?

지자체와 농협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업 단체, 단체는 아닌가요?

농업인 단체는 우리 도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없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도내 농작업지원단이 우리 도내에는 총 109개의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도비, 시군비, 중앙회비, 지역농협비가 이렇게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금 도내에는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11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13개소로 자료에는 나와 있던데? 25개 농협 중에 13개소가 운영이 된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약간…….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2개의 그런 사업이 주로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중복성이 좀 있어 보여요. 다 인력을 수급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 주체는 농협이고 여기에 센터장이나 운영비 또는 센터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각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농협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사업비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중복으로 지원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확인해 본 바가 없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국비 사업이고요, 농작업지원단은 도비 사업인데 사업 대상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업지원단은 사업 대상이 일차적으로 65세 이상 농업인 중심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연령 제한이 없는 걸로…….

연령 제한이 없고.

예,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제가 첫째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원 대상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농협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의 중복성은 없는지 이걸 따져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인력 수급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못 받는 농협들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서 농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원하는 데도 이걸 대체해 줄, 그러니까 농협이 사업 의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있어요, 인력 수급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농협들은 이 두 가지 사업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중복적으로 되는데 또 사업에 유사성이 있어서 사무장, 센터장이라든가 센터장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운영비 등이 어떻게 보면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 수혜를 못 받는 지역에 나눠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확인해 보거나 검토해 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와서는 검토한 적이 없고요, 전임자도 아마 검토를 안 한 걸로 생각합니다. 약간 중복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일부 농협에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운영 평가, 이분들이 농업지원단이나 이런 경우에 운영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해 평가에 따라서 사업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 기준은 국비하고 도비 다른데요, 다 선정 기준 있습니다.

예, 있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작업지원단의 평가 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등급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하는 기준이 다를 거고 그리고 또 사업을 원할 때 사업을 배정받을 수 있겠죠. 그랬으니까 이런 평가 결과지를 만들었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주요 인자가 집행률하고 사업량입니다, 신청한 양. 그 2개를 합쳐가지고 전년도를 평가해가지고 다음 연도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하고 있죠?

예, 집행률하고 사업량 이렇게.

집행률하고 사업량. 그러면 보통 선정을 할 때 아무래도 보통보다는 우수한 쪽을 선정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대부분의 농협들이 많이 안 하나요?

아닙니다. 이 농작업지원단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엄청 활성화돼서 사업비가 더 확대된다면, 지역농협에서는 더 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단은?

예.

그래서 여기 농작업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호도가 좋다고 하는데 저희가 자료로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평가대로 선정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맞나요?

저희가 내년도 배정도 저번 주에 했는데 하여튼 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집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사업량이 얼마나 많냐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수한, 점수가 높은 데를 다음 연도에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 본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지원단의 사업비 배정 내역을 보면 보통으로 평가를 받은 분들이 선정이 돼 있고요, 오히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기준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농업지원단의 평가 결과가 결과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한다고 쓰여 있기는 하나 현장에서는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부는 그럴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사업비가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 농작업지원단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다만 농촌인력센터에서 농가형이라든지 공공형은 아무래도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농협에서 꺼리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업지원단은 사실은 거기에 한 거보다는 저희들 사업비가 더 적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상.

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의 효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농업·농촌에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인력을 어떻게 수급해 줘야 되는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일손이 없어서 농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고민까지 이르러 있고 어떻게 인력을 수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그 지원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도나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이 농촌인력중개센터나 농작업지원단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 골고루 가게 해야 되는데 일단 중복성이 보여지고 그 중복이 되는 부분이 인력이나 또는 운영비에서 중복성이 있다. 어떤 근거로 해서 특정한 농협에 많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선정하는 과정은 충분한 매뉴얼이 있지만 이 매뉴얼대로 선정이 된 걸로 보여지지 않는 자료를 받았어요, 국장님.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지표 이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농업인이 얼마나 인력을 많이 소요하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가장 많이 필요한 시군은 봄 같은 경우 과수 집하고 그다음에 양파·마늘 수확 그다음에 갓 수확, 결국에 일시에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시군에 많이 배정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일단 수요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배정했는데 제대로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군에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인력 수요가 있는지를 봐서 지역농협의 손실이 나더라도 현장 농업인을 위해서 이 지역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안에 일해야 될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수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간과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 운영비나 인건비가 중복된 부분은 없는지 또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사람은 농작업지원단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농작업지원단은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작업하는 농기계 그 사업만 지원되고 인력센터의 공공형하고 농촌형은 혹시 인건비가 중복될 우려는 있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실은 이 부분이 더 확대되거나 또 필요가 요구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체계가 확실하게 서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예산이 돌아가서 효용적으로 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이따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항상 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 있었지만 우리가 벼 재배 면적을 줄였잖아요, 많이.

예.

우리 충남도는 몇 프로나 감축을 하게 됐죠?

우리가 1만 5000여 ㏊ 중에 한 60% 감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예, 전국 평균보다는 좀 더 많이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축을 하면서 우리가 대체 작물로 가루쌀이나 또는 논콩 이런 걸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 가루쌀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루쌀 면적이 자꾸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중간에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생산량의 90% 정도가 소비가 안 됐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다 주정,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거의 주정으로 나갔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사용을 못 하니까 묵혀뒀다가 술 만드는 데 보낸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하는데, 오늘 보니까 (과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가루쌀로 만든 과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동네에 가루쌀 가지고 제빵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기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해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소비량이 무척 적어요. 잘 아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의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가루쌀 정책, 우리 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 국가적으로도 농림부가 정황근 장관님 오셔가지고 세게 추진하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비가 많이 안 돼서 농식품부도 최종 목표 면적을 많이 줄였고요, 한 30∼40 줄였고 우리 도도 그에 맞춰가지고 한 2000㏊ 정도로 일단은 생산 면적은 동결시키고 내실을 다지자 그런 측면을 가지고 가루쌀 소비 촉진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소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히트 상품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농림부에서 가루쌀 가지고 제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기업에 또 지원해 주고 있고 가루쌀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몇십억 지원해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소비로 연결되지 못해서 일단 우리 도는 기존 수준으로 생산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쪽에 주력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톤 다운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흔히 얘기하는 막차 탔다는 얘기 있죠. 남들 다 할 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가루쌀 농사짓는다고 나서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단지를 조성하느니 이러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도의 정책인데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소비처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해 보자, 많이 생산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인데, 다행히 동결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충분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미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가루쌀을 보면 가루쌀로 뭔가가, 제가 처음에 올해 초에도 얘기를 드렸고 우리 도가 적극 나서서 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새 제빵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별로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저희…….

그거 할 새 없으셨죠?

정해진 예산 내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 공주 포함해서…….

아니, 그냥 안 하셨잖아요.

4개 업체에 대해서 가루빵 제품 전시회도 출품하고 했는데요.

아니, 뭐 이거 할 때 그냥 당장 가루쌀 어디서 빵 만드냐 확인해가지고 수급하고 그러셨지 이거 적극적으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세일즈할 만큼 특별한 정책은 못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뒤늦게라도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하라 하라 해 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정책, 그래서 이 농가들이 그동안 우리 도나 또는 시에서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 안 하시더라고요. 먼저 시작하면 손해 본대요. 근데 또 막차 타도 손해 보잖아요, 이렇게. 무슨 얘기를 제대로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시범 사업이다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뭘 잘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라.

예,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지금부터 수요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루쌀은 개인으로 하기보다는 대부분 단지 형태로 크게 하니까요, 저희가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서 혹시 수요가 있으시면 그분들한테 농림부 정책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면적 동결, 농림부의 면적 수매가 동결됐다는 그런 사실을 정확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알려 주십시오. 소통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 하랄 때는 막 얘기해 놓고 나중에 “이거 지금 안 되고 있어”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꼭 전달됐는지 제가 확인해 볼 겁니다.

예,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이제 시작한 사람 있으니까 들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꼭 좀 소통하는 농정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다음에…….

하나 더 해요?

아니요, 다음에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농수산해양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농어민신문 송해창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 나른한 시간에 감사받느라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자료를 좀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했던 내용에서 사실 많은 부분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 왔구나, 그리고 지적도 하고 보완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했던 내용들인데, 감사가 과거의 감사 기간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시기에 맞게 그때그때마다도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에 준하는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어서 오늘 감사가 훨씬 좀 가볍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렇지만 감사라고 하는 일정에 포함돼 있으니까 더더욱 긴장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쳐다보시기도 하고 언론 또는 모니터단에서도 직접 참여해서 인터넷으로 제보도 주시고 직접 참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꼼꼼하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내용들, 오늘 감사 내용뿐만 아니라 종합감사 때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농업정책과 농업경제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저도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봤는데 주로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 축산 스마트팜 확대, 충남형 스마트팜 육성 등 현안 과제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우수 연구 성과로 나타난 것이 특별히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정책 수립에 반영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들의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금년 7월 3∼4일 했었던 농경제학회를 우리 도가 개최한 건 아니고요, 농경제학회가 매년 정기 총회를 할 때 특별 세션으로 충남도의 정책을 홍보하는 세션을 가졌습니다. 그때 3개 주제로 한 게 우리 도의 탄소중립 정책과 스마트농업 정책과 스마트 축산 정책을 거기에 계신 학회 임원진과 교수님들에게 홍보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과장들이 가서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내용들을 보니까 고민한 흔적도, 그리고 그렇게 내용들을 농민들하고 같이 가져가는 내용도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냥 집행하는, 농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나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이런 학술적인 부분까지 깊이 있게 하는 모습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해마다 알차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내용들을 받아 봤는데 저수지 시설 보강 사업 관련해서, 노후 저수지 보수 관련해서 올해 13개, 7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어요. 추진 상황을 보면 13개 지구에서 공사 중인 곳이 10개 지구로 나타나 있고, 이 10개 지구에 대한 공사 완료가 언제 진행, 완료 예정 시점이 언제이죠?

지금 저수지 개보수…….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개보수하고 시설 보강 사업.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업용수 관련은 지금 우리 도에서 한 358개 지구, 2조 원 정도 진행되고 있든요. 그중에…….

아니, 관개 배수로가 아니고 이건 저수지에 한해서.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국장님이 다 답변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 빨리빨리 토스를 해 주시든 본인들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해 주세요, 끊기지 않게.

준공 시점은 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진행하는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면서 위험 시설 혹은 노후된 시설이 농업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미편성 사유로 3개 지구는 설계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반영이 언제쯤 될 건지, 곧바로 될 것인지,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 문제겠죠, 이것도?

농림부가 사업하는 방식이 기본 조사 사업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설계 조사 사업 또 공모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본예산에 넣는 그런 3단계로 사업을 하고 매년 선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노후 저수지 3단계 사업은…… (뒤를 돌아보며) 실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거는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수하기 때문에, 이건 연차적으로 거의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설계하면 바로 착수에 들어갈 겁니다. 착공하고 그럴 겁니다.

답변하실 때는 속기록 하셔야 되니까 성함하고 직책 하시고 해 주세요. 속기사, 괜찮으세요? (○속기석에서 예.)

농업정책과장님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수지’ 그러면 예전에 대형 저수지, 공사가 관리하는 대형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지적됐던 사항들이 준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준설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서도 준설에 대한 내용들은 언급이 없어서 준설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할 것인지, 그리고 ‘준설’ 하면 준설토에 대한 사용 여부인데 골재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효용도가 높겠지만 그렇지 않고 뻘화 되어 있는 준설토 같은 경우는 사토장을 만들거나 적재를 해야 되는,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준설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혹시 그에 대해서 계획이나 준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로 저수지에 대한 공사는 준설이 아니고 거의 언덕이라든지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준설에 대한 건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둑 높이기 사업이나 보강 사업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보면서 농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둑을 높여서 저수량을 확보하는 것과 준설을 통해서…… 저수지가 오래 경과를 하면서 계속 토사가 쌓이면서 저수량이 줄어들 텐데 준설을 통해서 저수량을 확보하는 방법이 오히려 보다 더 안전하고 저수량을 늘릴 방법일 텐데 이 방법을 왜 채택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들고, 이게 무슨 생태적인 측면에서 그런 건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토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딱 해 주시니까 이후에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농어촌공사에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안하고 이야기해서 준설에 대해서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거의 저수지 둑 높이기…… (마이크를 켜며) 죄송합니다. 과거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몇백억 드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데 최근에 그것의 사업 명칭이 저수지 물량 키우는 사업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둑을 높이거나 준설하거나 둘 다 저수지의 물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 같은데, 제가 농식품부에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둑 높이기만 있고 준설하는 사업이 빠졌으면 그것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또 좀 전에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등이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공공비축미 배정 현황과 관련돼서 예산 관련 질의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충남이 배정 물량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 또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치적인 논리일까, 힘의 논리로 우리가 밀리는 것일까. 물론 배정 비율에 점수를 평가하는 내용들이 있고 농식품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이행 정도 부분에 따라서 가점, 페널티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점을 준 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재배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높게 반영이 되고 우리 물량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텐데,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데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행 정도가 시도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이행하고 집행하는 거에 협조하는 것으로만 강제를 하는 듯해서, 뚜렷한 절대적인 정책 이런 내용들이라면 정책 이행 정도에 따른 평가를 높이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방향이 양곡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또 변화도 있고 타작물, 전략작물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집행한 내용들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의 정도가, 평가가 다를 텐데 이 부분들을 중앙정부의 잣대로 일방적으로 할 때 우리는 왜 우리 목소리를 내서 이 부분들을 제어하거나 우리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게 잘 안될까 하는 답답함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이후에도 정부에서 배정하는 내용들이나 이게 변함없이 그들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행한 정도에 따라서 평가받고 배정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농림부 담당 국장, 과장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충남이 왜 이렇게 공공비축미 비중이 적냐 해서 설명도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점 기준을 보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해 오던 공공비축미 공급 실적이 50% 배점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뒤집어 생각하면 충남도가 아닌 전체 농업을 본다고 그러면 계속 공공비축미를 공급하는 농업인들 배정 물량을 한꺼번에 줄이지 못했고, 그리고 그게 역으로 얘기하면 전남에 계신 농업인들이 공공비축미를 계속 내왔던, 자기가 생산한 벼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내가 일정 부분은 공공비축미로 계속 해 오고 있었던 그분들의 물량을 못 줄여서, 그나마 다행히 올해는 절대량을 늘렸기 때문에 우리 도도 절대량이 좀 늘었고 퍼센트도 약간 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늘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 도의 생산 면적,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가 좀 더 배정받는 게 전반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고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정부 정책을 우리가 무조건 그대로 100% 이행이라기보다는 우리 농민들의 현실, 현장의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가능한 중앙정부의 농업 정책 방향대로 같이 보조를 맞춰 가는 그런 속에서 농민들의 입장도 반영을 시키는 그 정도 내용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 정책을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농민들이 그렇게 받아 안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안주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일선 시군에 담당자들이 있고 읍면에 담당자들이 다 있을 텐데 이분들한테 우리도 실적 내지는 채근을 하거나 정책에 대해서 집행의 필요성을 더 역설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게을리했다기보다는 더 노력을 경주해서 좀 더 맞춰 내고 충남의 농민들 또는 충남의 요구를 중앙정부에 할 때 우리는 이만큼 노력을 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게 더 노력을 했다, 그러니 너네들도 화답을 해야 된다. 모든 정책들이, 공공비축미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중앙정부의 내용들에서도 그렇게 맞춰서, 우리가 시군하고 손발을 맞춰서 중앙정부의 내용들을 같이 잘, 중앙정부의 정책 내용들이 우리한테 해가 되는 정책은 아닐 것이니까 같이 손을 맞잡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물량 배정이나 이런 데서 표시 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의드립니다. 논산 딸기산업엑스포 추진을 어디서,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죠?

예,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예전에 꽃박람회라고 해서 했고 지금은 원예산업치유박람회를 하고 있고 머드축제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는 인삼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농업 산업을 통한 엑스포를 진행해 왔고 군문화엑스포까지 우리가 경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우리를 알리고 우리를 자랑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논산 딸기산업엑스포는 충청남도가 진행하고 있는데 대략 1년 4개월 남았나요? 1년 5개월 정도, 그렇게 그리…… 시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촉박하게 다 눈앞에 다가와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원예산업치유박람회가 눈앞에 닥쳐 있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꼼꼼하게 차분하게 열심히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빠르게 판단하고 보완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제가 우려되고 걱정되는 주문 사항은 임박해서 변경했을 때는 변경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문, 주장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장 또는 정치인들 내지는 집행 책임자들이 임박해서 현장을 점검하거나 이럴 때 가서 맘에 안 든다고 “바꿔!”, “이렇게 변경하는 게 어때?”라고 의견을 냈을 때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주문자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점검과 사전 보완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해서 국제행사 규모에 걸맞게 알차게 내실 있게 진행돼서 이 자체가 결국은 우리 충청남도를 홍보하고 충청남도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나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강조해서 임박해서 변경되는 일이 없고 임박해서 발 동동 굴러서 준비 안 돼서 헤매지 않도록, 지금 1년 반 정도, 길게는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단계에서 들어오는 보완 사항, 변경 사항들은 우리가 촘촘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현장이나 내용들을 잘 챙겨 보고 계신 거죠?

예, 제가 직접 주재해가지고 딸기산업엑스포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논의를 했고요, 9월 달부터 내년 1월 달까지 종합 실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미리미리 관계자라든가 이런 데 보고를 해서 의견들을 수용해서 어쨌든 내년 초에는 종합 실행 계획의 큰 틀은 확정토록 하고 더 이상 큰 변경 없이 실행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 자료 중에 스마트 APC 추진 상황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가 현재 추진하는 네 군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국장님. 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정책 자체가 개별 수집·수거 내용들,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고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에 원래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충남의 네 군데 진행을 잘해 오고 있는 와중에 국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국비가 줄어들었다, 답답하다 이런 의견을, 내용들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다시 조정이 돼서 －원위치되는 부분들을 계속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위치되어 있는지 내용들을 여쭤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스마트 APC 지원 사업, 국비 공모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25년, ’26년 2년간 지원하는 국비 사업이 지금 도내에서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4개, APC가 하겠다고 했던 그 사업 규모보다 국비가 확정된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당초 사업 계획 대비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농림부 차원에서는 짐작컨대 전국 각 시도에 더 많은 APC를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소당 지원할 수 있는 국비 규모가 좀 줄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종 사업 계획은 약간 축소된 사업 규모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4개 지역, 충남의 4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APC 사업에 본인들이 원래 처음에 공모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든 걸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지금 현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규모를 똑같이 한다 그러면 자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별다른 대책이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을 늘리는 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 규모는…….

국비 지원 규모를 늘려 달라고 요청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열려 있지 않은 건가요?

예, 이 사업이 국비가 30% 지원이 되고요, 도비하고 시군비가 30%, 자부담이 40%,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총사업비 대비 선정된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각 개소 수 대비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가 조금씩 줄어든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림부 입장에서 국비 총파이가 커지기 전에는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또 저희 지방비가 더 지원되기에는 도비도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도 여건이 여의치를 않아서 가능하면 시군비라든가 자부담을 통해서 좀 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요청액을 요청해서 국가 차원에서, 농식품부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다시…… 개소를 늘린다고 해도 필요한 부분들이 더 늘어야 되는데 애초 공모 시작할 때 개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개소 수를 늘렸으면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이 예산을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 도나 시군 다 재정 상황은 똑같을 테니까 그렇게 요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채널이나 내용들은, 요청하는 거는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뭐…….

아닙니다.

안 돼요?

국비 사업은요, 전년도 8월 말에 정부안으로 올라가서 국회에서 승인되고요, 국비 퍼센테이지는 농림부도 못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차가 난 게 농림부가 개소 수를 늘려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APC 시설 사업은 개보수는 30이고 －저도 담당했지만－ 신설은 40%였는데 아마 농림부가 개소 수를 늘리면서 국비 보조율을 40에서 30% 낮춘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지난해에 이루어진 사업이고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2차에서 그 사업을 다시 보완하는 사업으로 갈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럴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현장에서 자세한 농업 정책의 분담 비율, 예산의 확정 이런 부분들을 살피진 못하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국비가 줄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노력해서 이것을 보완해 주든지, 우리가 지금 자부담 여력이 부족한데 이 부분들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요청이 있는데 갑갑하더라고요, 답답하고. 현재는 그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지역 현장에서 규모를 줄이든지 자부담을 늘리든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APC 사업 대부분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인프라 사업이요, 3∼4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사이에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올라가지고 거의 대비해서 당초보다 자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심한 사업은 －거의 극소수지만－ 자부담이 많이 올라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답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러면 추가분이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2∼3년, 3∼4년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서 인건비, 자재비 이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야 될 수밖에 없고.

예, 위원님 말씀대로 APC를 운영하려면 결국 농민들은 계약재배 원물을 구매해야 되고 그런 부대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많이 올라가면 APC를 운영하기 위한 다른 지원 사업도 다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APC 운영 경비를 낮추는 쪽으로, 대부분의 농협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APC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농촌재구조화과 관련인데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 사업…….

이 시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많이 지나셨기 때문에.

죄송한데 시간이 아까 0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하던 거 이어서 한 거 아닌가 지금…….

아니에요. 얼른 하세요. (웃으며)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 관련해서 농촌재구조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도나 내용들이 착오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모든 사업들이 조금씩 항상 늦게 연장이 되고 있던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균형발전 사업으로다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계획에 2026년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6년까지 마무리하고 ’27년에 분양을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자료에는－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재구조화과장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중심지 거점 사업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주변의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사업에, 농촌재구조화에서 진입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 지원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으셨나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게 사실은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를 추가로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이 논산시에 방문하실 때 그때 건의를 한번, 추진을 해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건의가 좀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여튼 서면 건의로 이루어져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행을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벼농사의 원원묘에 대한 증식포 부지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스마트팜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관에서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그러면 대체 부지 면적은 적당한 건지, 충분히 감당 가능한 건지, 대체 부지가 빨리 만들어져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국장님도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단 한 가지, 농지 관련해서 농지은행 업무, 국가 정책적으로 청년농에게 우선 임대를 하고 배정을 해 주는, 농지은행의 농지를 받아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국이나 산업혁명 시대의 러다이트 운동 해가지고 기계를 파괴하거나 산업 현장으로부터 쫓겨나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고 노동자들이 막 난감한 상황에 처하듯이 농업·농촌 현장에서 보면 50대·60대, 나름 50대·60대면 농촌에서 젊은 층에 속할 사람들이 농지 소유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농지 임대를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가 임대되고 청년 창업농, 청년농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거에 농지를 임대해서 농업에 종사하던 부분이 지금은 임대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니까 농촌으로부터, 농업으로부터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택시·트럭·선박 사업을 할 때 감축·폐선·폐차 이런 거 진행을 할 때 보조비를 주면서 했던 정책처럼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하는 차원에서 내용들이…… 그런 정책을 마련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가오는, 농촌 현장의 50대·60대 임대농들이 그런 내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의 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대한 내용들을 별도로 다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내용으로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같이 깊이 있게 논의하고 고민해 봐야 될 측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농촌으로부터, 농업으로부터, 중앙정부 정책으로부터 쫓겨난다, 버림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 수입보장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산안정지원제, 재해국가책임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 정책들의 수혜자는 우리 도도 그렇지만 청년농 비중이 전체 1.9%밖에 안 되는데요, 거의 95% 이상의 수혜자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농업인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 정책이 확정되면 우리도 농림부 정책에 수긍하면서 우리 도에 맞는 청년농 정책이 아니고 기존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 재해 안정 정책을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다시 한번 판을 짜야 될 시기가 왔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 한번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아까 영농 인력에 대해서 했는데 저도 충청남도 영농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은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9월 말 현재 영농 인력 수급 상황을 보면 인력 중개, 계절근로, 일손 돕기 등 연인원 154만 명이 수급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력은 농촌형 인력 중개 4만 5000명, 농작업지원단 22만 7000명, 농촌 일손 돕기 3만 7000명, 29만 명이고 외국 인력은 계절근로자가 117만 9000명, 공공형 계절근로 4만 9000명 등 총 125만 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영농 인력의 80%가 외국 인력이고 그중 계절근로자가 전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23년도에 계절근로자를 3933명을 유치했더라고요. 국장님, ’22년도는 1050명 했고, ’24년도 10월 말 기준에 7027명으로 17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 도내 영농 인력이 부족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나 된다고 파악한 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그런 통계는 아직 저희가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4년도에 감사원에서도 이 보고 자료가 있는 것 같던데, 우리가 한 7900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수요 조사 한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따로…….

아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인력? 지금 그러면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7027명 정도 했으면 수급이 다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계속 외국인 근로자…….

전체적으로 4만 4000명 이런 식으로 부족한데 보니까 충남의 영농을 비교해 보면 한 7000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영농 인력 수급 현황이나 품목별, 예를 들어서 지역별 부족 규모라든가 이런 건 파악한 건 없죠, 아직?

그건 파악을 못 해가지고 오전에도, 이제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향후 몇 년간, 예를 들어서 5년간이면 5년, 대안도 없고 현재 조사된 것도 없고.

그거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농어업 전반적으로 E-9 상시근로자하고 계절근로자가 외국인 인력인데,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전국 단위의 수요를 파악해서 전국 단위로 얼마가 필요하니까 더 달라 계속 법무부에 요청해 와서 최근에 E-9 농업 상시근로자하고 계절근로자를 계속 늘려왔는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아직도 전체 농업계의 인력 수요를 법무부에서 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그게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본인들이 자체 조사 한 게 아니고 시도 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별로 얼마나 모자라다는 것을 －제 기억에도－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근거로 법무부에 신청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무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지만 우리도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출입국 하다 보니까…….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하다 보니까 배정 지연도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느려지는 것도 우리가 필요할 때 수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절근로자는 제가 알기로 우리 도가 좀 많이 받았고요.

제 시기에, 예를 들면 내일 필요하면 내일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거는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금년도 배정받은 양이 한 1만 명 정도다 그러면 한 7000명 정도는 농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방식이 그냥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각 시군하고 해당 국가하고 MOU를 맺은 지역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공급 같은 것을 봐서 우리가 데려오는데요, 그런데 연중 데려와서 8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내보내는 시스템인데, (뒤를 돌아보며) 지금 현재 한 80% 정도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고 연말까지 하면은 금년도에 수요 한 양이 90% 정도는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러면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옴으로써 농가 부담을 줄여 주잖아요. 농가 부담을 줄여 주려면 숙소도 필요하죠? 숙소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 통역 그런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근로자 숙소가 제일 문제가 돼가지고요, 우리 도에서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4개소 정도를 건립 중에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많이 모자라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사업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충분하게 외국 근로자 활용을 위한 농가 지원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상 고용 농가에 대해서 숙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비용 문제는 별도로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양이 준공해서 하고 있죠?

그거는 기숙사입니다.

그게 기숙사예요?

기숙사 말고 따로 개인 농가에서 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정주 개선 이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군…… 시내권, 예를 들어서 보령시 같으면 시내권 이런 데 옛날 아주 오래된 여인숙 같은 거 있잖아요. 흉물로 남아 있을 정도로 된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숙소로 사용하면 어떤가도 제안을 한번 드려 봐요. 그런 부분이 많이, 그러면 도시 경관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충남 스마트농업 보급률이 전국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죠?

데이터는 전국 평균이 한 20% 돼 가고 있고 목표가 30%인데 그 보급률을 전반적으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장비 보급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상시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장비는 농림부 사업 해서 네댓 개 있고요, 우리 도도 자체적으로 스마트팜 장비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또 한 가지는 여성들하고 고령농업인들의 노동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나 고령농이 대형 장비 그런 거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작동하기는. 그럴 때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소형 농기계라든가 보급 계획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별도 여성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가 가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6000여……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뒤를 돌아보며) 여성 편의장비 좀 답변해 주세요.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말 그대로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들이 많이 그걸 저거 해가지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급할 때 시군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기종을 선택해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부터 규제를 풀어서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보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영농 인력 이런 부분은 지금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차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영농만 그럽니다. 영어는 아닙니다, 수산업은 아니고.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농업 고용 인력 지원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라든지 수요가 얼마인지 그런 5개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우리가 충남 농작업지원단은 지난해에 국가대표브랜드 우수시책 대상 받았나요? 아닌가?

그거는 저희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나는 그걸로 받은 건 줄 알았네. 그래요, 영농 인력 부분은 우리들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불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충남 농업 기반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매번 인력이 부족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급 계획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남았어요, 9분?

예, 하십시오. 추가 시간까지 다들 하셨어요.

그랬어요?

위원님들 추가 시간까지 같이 하셨어요.

다음은 김성식 농식품유통과장님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충남 농사랑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거죠, 위원님?

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올해 저희 충남 농사랑 매출 목표가 한 25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233억이었는데 올해 250억으로 일단 매출 목표는 좀 높여서 잡았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20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연말까지 저희 지역에서 배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런 농산물 그리고 가공품들 집중적으로 연말 기획전, 시군 기획전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해서 목표 달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 공영 TV 홈쇼핑도 하나요?

예, 홈쇼핑 입점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가 몇 개 업체 수가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는 9개입니다. 올해 9개 업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년도 총 15개 업체 지원 중에서 9월까지 9개 업체가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6개 업체는 10월하고 12월에…….

예, 맞습니다.

방송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3년도는 11억 6500만 원, ’24년도는 15억 4000만 원, 현재 ’25년도 9월 달까지 9개소는 9억 3800만 원 이렇게 판매를 올리고 있는데 예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 사업은 매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매출이 높지 않다라는 걱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막상 TV 홈쇼핑 지원 사업을 추진해 보니 TV 홈쇼핑이라는 유통 채널에 적합한 품목을 지역에서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 정도 역량을 갖춘 업체도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TV 홈쇼핑이라는 유통 채널 구조상 이렇게 온라인 배송을 해도 상품의 질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그 방송 시간에 주문이 들어오면 일정 규모 이상을 생산해서 발송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고 고객 클레임이 걸렸을 때 또 그걸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돼야 되고 방송 특성에 적합한 상품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TV 홈쇼핑 채널에 적합한 그런 상품과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선 농산물보다는 사실은 젓갈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가공품들 위주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도만의 특색을 가진 상품들도 많지 않고 해서 매출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올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그 말씀보다는, 홈쇼핑 자체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보다는요, 사실 거기 공영홈쇼핑에 출품함으로써 그것을 캡처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내가 공영홈쇼핑에 출품했다는 홍보 전략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려면 공영홈쇼핑 출연해가지고 그 효과로 인해서 다른 대중 채널에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를 체크하는 게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홈쇼핑의 핵심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농가의 상품 이런 부분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민간 플랫폼하고도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뒤떨어지죠?

예, 저도 공영홈쇼핑 이사를 한 2년 했는데요, 공영홈쇼핑이 다른 채널보다 수수료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노출에 대한 파괴력은 좀 낮지만 일단 비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지역특산물을 공영홈쇼핑 회사 정책상 많이, 일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성식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도에서 정말 빅 히트 상품을 발굴하는 게 가장 큰 급선무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농수산물이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 브랜드의 컨셉이라든가 또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게 민간 플랫폼하고 어떤 연계를 할 수 있으면 도움을 받아 연계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수수료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 상품이 좋으면 수수료에 관계없이도 많이 수익을,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뭐니 해도 그것은 또 홍보도 중요하고 교육도 그렇고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홈쇼핑 가면 내가 얼마나 수수료를 많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많이 수수료를 받으니까 가나 마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잠시 홍보도 되고 또 라이브 커머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방송도. 방송해서 연결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플랫폼 경쟁력이라든가 홍보 전략, 품질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한발 더 나아가서 강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합니다. (위원장에게) 그러면 이따 다음번에 한 번만 더 하고 말게요.

마무리하시겠어요, 다음에 하시겠어요?

다음에.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오전에 국장님께서는 농협에서 좀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적극적이지 않다기보다는 농협이 손실을 좀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농협들도 수요가 많아가지고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요청이?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농업인들이, 농가가 직접 계절근로자를 들여오는 방식이 있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역농협에서 계절근로자를 자기들이 고용해가지고 월급 주고 쓰는…….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후자가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확산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충남이 올해 몇 개소죠, 전체? ’23년도에 12개소? 또 늘었나요?

저희가 농촌형은 11개소고요, 그다음에 공공형은 14개소입니다.

14개소?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수요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부터 조금 이게 공공형이든 농촌형이든 수요가, 농협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나면서 내년도에 조금 더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충남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드리는 거고, 지금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 추세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본 언론에서는 지금 희망하는 농협들이 145곳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직 국회 예산이 안 끝났는데 농협이나 요구 사항은 유휴자산 리모델링 예산 이런 것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봤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자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오전에 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재배 면적 감축에서 8만 ㏊ 중에 정부에서는 몇 프로나 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정부 전체 평균 한 40% 했다고 들었습니다.

40%요?

예.

우리 충남은 60%?

충남 60%.

그러면 충남은 다음 해 재배 면적 때 페널티를 덜 받겠네요?

지금 내년도 재배 면적 조정한다는 지침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웃으며) 하긴 그것도 안 하는데 뭐 이제 관리할 필요도 없겠네요.

아직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

어쨌든 국회에서는 자료를 25%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축을. 어쨌든 전남이 많이 했겠죠, 전남이?

예, 전남이 제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이 두 번째로 했다고 하는데 별 차이는 없어요, 전남하고 충남이, 여기 이 자료는, 언론에 나온 자료는. 데이터가 다 다르네요, 여기는 전국이 25% 정도 한 것 같다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재배 면적 한다는 얘기도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또 감축을 해야 되면 어떤 기준일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일단 전략작물직불제가 있으니까 그게 주된 사항이기 때문에 밀, 가루쌀하고 콩 이런 거는 계속 어느 정도 다 재배한 농업인이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생산량은 어때요, 올해 충남?

충남은 전년 대비 한 0.3% 약간 떨어질 걸로, 거의 예년과 비슷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예년하고 별 차이는 없네요?

예, 다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산량이 늘어가지고 재배 면적도 감축하고 논콩도 하라고 그러고 가루쌀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또 양곡관리법 하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고, 우리 은퇴 이양도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정말 혼란들이 많이 있으신데, 콩은 어때요, 충남 콩은 올해?

(뒤를 돌아보며) 충남 콩, 말씀…….

예, 콩은 이번에 2340㏊ 재배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논콩 말씀이죠?

논콩.

예, 논콩.

이천사백…….

예, 사십사.

그러면 어때요?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올해 콩들도 논콩들이 물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또 이거 감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현재 그런 얘기는 있는데요, 올해 수확기 때 논콩 피해가 많이 나서 그거를 한참 정부에서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씨무늬병 때문에 지금 충남이 많은, 특히 서산·당진 이쪽이 피해 많이 보셨다 하는데 이거 너무 늦게 발표가 나가지고 그 RPC 들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논콩 같은 경우는…….

아니, 깨씨.

깨씨무늬병 최종 확정 된 게 124㏊입니다.

충남이?

예, 그거를 전번에 위원장님까지는 말씀드렸는데요, 정부에서 희망하면 등외품목으로 다 수매해 주기로 이렇게 다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양곡창고 시설에 대해서 공약 사항이어서 충남이 점차적으로 현대화된 저온창고를 많이 늘려나가겠다 하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얼마나 늘리셨어요?

현재 늘어나진 않았고요, 지금 411개 정도인데요,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게 한 30%,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 여석이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저온창고 비중.

예, 농협이 가지고 있는 저온창고하고…….

일반 창고주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좀 늘었어요? 어쨌든 지사님 공약 사항이잖아요.

예, 저온창고 위주로…….

충남 전체 쌀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저온창고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늘어났어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협이 많이 늘어나요, 일반 창고주가 많이 늘어나요?

지금 농협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농협이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양곡창고는 저온창고 위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가 가능해요, 이거?

신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을…….

농협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급이나 2급 창고들, 이런 창고들을 바꿀 때 저온으로 다 바꾸기 때문에 신규로 늘어난 건 그렇게 제한적이고요, 기존에 있던 창고를 개보수하거나 할 때 저온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도지사님 공약 사항이시고 양곡창고 시설은 우리가 초창기에 농수위 왔을 때도 문제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행감이라서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이것도 법이 개정됐는데 어쨌든 충남도가 자부담률을 계속 낮추고 있죠?

예.

가입률이 중요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한 70% 되나요?

예, 67%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는 시군 간 부담률이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그거를 도에서 컨트롤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거는 변동이 없죠, 아직 차이는?

일단 위원님 말씀 정확히 기억하고요, 아시겠지만 재해보험 국가 책임제를 도입한다 이런 동향이 있어서 일단 재해보험을 책임져야 되는데, 먼저 보험률을 맞추기 전에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지만－ 충남의 140만 필지에 대해서 판명을 만들어서 재해위험지역을 만들고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해보험을 들으라고 농민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지역은 재해보험료 자부담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 전체적으로 2%든 3%든 통일하는 그런 걸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도가요? 아니면…….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재해위험지역은…….

벼는 지금 몇 프로 돼요? 벼는 90% 넘지 않나요?

벼는 90% 이상 다…….

되잖아요, 벼는.

9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타작물도 문제인데 문제는 재해보험 품목으로는 선정이 됐는데 상품이 없어서 가입들…… 자격 요건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천에 블루베리를 중심으로 한.

예.

지금 블루베리도 선정된 지가 벌써 한 3년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충남도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셔서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재작년도 얘기하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농식품부에도 이야기했고 제가 지난주에 어기구 위원장님 직접 찾아뵙고요, 서천 블루베리를 재해보험 대상에 넣어달라고 농림부에 말씀드려라 하니까 현장에서 바로 농정국장이랑 통화해서 서천 블루베리를 넣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됐어요?

듣고,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올해도 블루베리를 신청했습니다. 보험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 요건이 조금 충족 안 돼가지고 떨어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강이 새롭게 됐고요.

품목은 뭐…….

블루베리는 일단 그 해당 지역의 7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천은 이제 57…….

저도 요건은 알아요. 가구 수하고 생산 그거 내고 이러는 건데 그 정도의 집단화되고 시설 현대화돼 있는 지역은 다른 방향을 요청하셔서 가입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분들 다 지금 찬성하고 있고 다 가입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자조금도 다 하시고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정부에서 품목만 늘려 주지 실제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확대되지 않더라고요. (위원장에게) 조금 더 할까요?

30분에 해서 정회할 거니까 마무리하시죠.

요즘 많이 이슈가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충남 청양이 선정됐어요.

네 군데가, 충남에서 4개 군이 신청했는데 청양만 됐습니다.

서천, 예산, 부여.

예.

그러면 선정된 데를 보니까 가장 큰 지역이 경기도 연천, 4만 1000명 정도 되시네, 인구. 가장 적은 곳은 영양, 한 1만 5000명 정도 되시는 지역, 그래서 일곱 군데가 됐는데 우리가 어차피 도비도 지원돼야 되는 거죠?

예, 도비 지원해야 됩니다.

지사님께서 10% 지원한다고 하셨다가 지금 언론에서는 비판도 받으시고 그러던데.

예, 전체 사업비의 10%를 매칭하겠다고 농림부에 통보가 됐습니다. 지방비로 따지면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정선이나 이런 데는 강원랜드 배당 그리고 신안도 풍력, 영양도 풍력이나 발전소 기본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데 청양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그 사업이 지역 활성화 쿠폰을 줘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배당을 나눠 주는 두 가지 사업 그룹이 있는데요, 청양은 1번 쪽으로 사업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폰을 나눠 줘서?

예, 지역 활성화.

그러니까 그 기금 재원 자체를?

예, 지역민들한테…….

아니, 청양 순수 교부세 받은 돈을 가지고, 청양 자체 재원을 가지고?

아닙니다. 사업 방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월 15만 원씩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사랑상품권 나눠 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사업 방식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주식회사 형태든 뭐가 됐든 사업을 해서 사업 소득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방식, 두 가지 부류로 농림부 공모를 했는데요, 우리 충남의 청양은 첫 번째로…….

그냥 받아서 상품권 주는 거?

예, 소비 쿠폰 받아서 나눠 주는 쪽으로 사업을 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 주면 이것도 하나로마트 이런 데 쓸 수 있어요? 그런 거 쓰나?

예, 하나로마트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시장·군수님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 매출 30억 이상은 안 되는데, 원래 저희가 일반적인 소비 쿠폰을 했었는데 농촌 기본소득은 하나로마트가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건 농식품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 안 됐죠?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농어민수당을 좀 더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농어촌 기본소득을 따로 상품권 드리고 농어민수당 상품권 따로 드리고 다 따로따로 드려가지고 하는 건지. 어쨌든 청양은 상품권이 많이 넘쳐흐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몇 년간 드리는 거예요, 기본소득 실험을?

2년 시범 사업입니다.

2년, 1인당 360만 원? 그러면 충남의 역할은 그냥 지금 정부 국비 40%, 지방비 60%의 10%만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비 60 중에 한 17% 정도를 도가 부담하는 걸로 농림부에서 통보가 됐고요.

17%?

예, 왜냐하면 도가 10% 부담한다는 게 지방비 100%의 10%가 아니고 국가 전체 사업비의 10%를 부담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그렇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은 시장·군수님께서 대부분 다 최소한 국비 80%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국비가 80% 된다 그러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걸 가정하고 우리 도는 10%를 지원하겠다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아, 그러면 의미가 있는, 메시지적인…….

메시지를 내신 겁니다.

던진 거네요?

예.

그리고 그 사업의 10%가 아니라 전체 사업비의…….

전체 사업비의 10%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10%다. 그런 건 또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청양에서도 보니까 청양이 사업의 10% 준다 해가지고 ‘다른 데는 15% 주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로 보면 10%가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전체 사업비 하면 지방비가 한 십칠 점 몇, 17%…….

그거는 저도 다시 확인했던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예.

그러면 충남은 여기서 어떤, 관리라고 해야 될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군이 사업을 하고요, 우리 도는 중간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그런 중간 점검 역할 수준일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저희가 도에서는 기본소득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역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허위,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게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걸 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어민수당 주는 거 비슷한 절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농어민수당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급 시기가 어떤 데는 7월부터 －당진이 가장 빨랐는데－ 주고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들은 “왜 우리 농어민수당을 이렇게 늦게 주냐” 말씀들도 있고 그러셔서 시기를 좀 조율해서, 어차피 다 정해진 금액이고 예상 가능한 금액이니까 충남 전체가 한 번에 잘, 하루에 다 지급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 주간이라도 비슷한 시기에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논의 한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일단 저희가 전년도 사업 소득을 통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7월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당진은 7월에 줬는데?

6월부터 다 준비했겠죠, 그분들은. 아니면 사업자 소득이, 대상자가 없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금을 줘도 시군에서 자금이 없는 때도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8월부터 11월까지가 1차 지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배정을 좀 늦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줘도 매칭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차피 매년 정해져 있는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 차이가 몇 달씩 나면 이게 사실상 우리 충남도도 생색내고…… 충남도도 뭐라 그럴까, 제도가 제대로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거고 그거는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분 쉬었다 해야죠. 추후에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짧게 할게요.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그전에 누차 얘기하잖아요. 현재 모든 농업, 농산물이 하시던 분들도 계신데 거기다 일부 세대 자꾸 유입해서 따지고 보면 노지보다 수확량이 훨씬 많은 스마트팜 시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쪽파가 우리나라 재배 단지 중에 무안이에요. 무안하고 충남 예산하고 도고, 아산 쪽인데 또 종구는 그전에 제주도에서 오던 게, 그리고 안면도 것도 썼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북 예천 거 쓰는데 그것도 요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심으면 그게 바이러스인지 뭔지 모르지만 피해가 많거든요. 조금 전에도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이 과잉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기존 농민들한테, 현재 하시는 건데 따지고 보면 노동력 덜 들어가고 생산량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스마트팜 시설이라든가 해서 하면, 지금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포기 안 하잖아요. 거기서 계속하시잖아요. 올해도 쪽파가 전국적으로 지금 피해가 많아요. 피해가 많은데도 쪽파금이 그렇게 안 좋아. 그게 왜 그러냐, 쪽파가 자꾸 위로 올라와요. 심지어 옛날에 강원도 고랭지 채소 심던 데 거기가 요즘에는 온도적으로는 가장 맞는다 그 얘기까지 나와요. 충북에서도 그전에는 쪽파를 별로 안 심었는데 괴산 쪽에,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가 음성인지 괴산인지 지금 정확하게 지명은 모르는데 거기도 군 단위에서 쪽파 스마트 단지 규모를 크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게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현재 하고 계신 분들 말고 신규자들, 자꾸 더 수확량이 많은 시설을 해 주면 나중에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량이 작으면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농업 정책은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어느 쪽으로 너무 이런 작물 심어라, 저런 작물 심어라 그런 식으로 관에서 개입하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안 좋다. 그래서 옛날부터 농민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거꾸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게 참 앞으로, 농업 정책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생산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쪽파가 가장 유난하게 등락이 심하거든요. 쌀 때는 깐 파 10㎏가 한 4만 원 미만도 가요. 비쌀 때는 30만 원도 넘어, 10㎏짜리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도 보통 비싸 봐야 10만 원, 11만 원밖에 안 가요. 그 이상은 안 올라가. 그만치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쪽파 재배 단지가.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정한 수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해서 그분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인력 덜 들어가고 옛날처럼 땅에 앉아서 심고 수확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시설에서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다, 신규 자꾸 늘리는 거 좋지 않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하실 건가요?

신규 작물 할 때는 항상 수급 상황에 유념해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팜에 대해서 얘기 많이 말씀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목표로 한 스마트팜 준공, 내년 ’26년까지 목표 달성하시겠다 하신 거죠?

예, 착공.

착공 들어가는 거, 준공·착공해서 우리가 목표한 거는 준공한 거 이미 있고 이제 착공하는 것까지 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얼마 전에 공주에서 1호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식을 가졌죠?

예, 1호였습니다.

1호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엄청 기대를 갖고 그 11명의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입주를 해서 10개 동을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기대도 되고, 그 11명 중에 10명이 외지에서 온 젊은이들이라고 해요. 저희도 상당히 놀랐는데 보니까 서울부터 시작해서 꿈을 안고 온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공주에 임대형 스마트팜 외에도 2개 지구가 또 있더라고요. 발양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농들이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제가 거기, 저도 있는 줄 몰랐는데 여성, 청년 스마트팜 지원을 받아서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연히 가게 됐는데, 아까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보니까 사실 우리가 스마트팜을 입주시키고 청년들이 농촌으로 와서 1년 이상 스마트 사관학교니 이런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무하게 농업 경험이 없고 실질적으로 교육만 받고 온 거죠. 그전에는 해 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교육받고 선도 농가에서 실습한 게…….

실습한 게 다죠.

예.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조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인농협 조합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 우려스럽게.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스마트팜 농업을 하는 데 현장을 한번 가 봤대요. 가서, 이 친구들이 배운 대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말이 다 옳지는 않지만 그동안 농업 경험이 오래도록 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얼마의 수익을 낼 거라고 하는 얘기도 듣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걱정이 무척 많이 된다 이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소집을 하셨답니다, 이제 만나기로. 그래서 우리 지역의 딸기나 오이·토마토 하시는 현지 농가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상당히 좋은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을 무척 많이 양성하고 있잖아요. 또 여기에 이분들을 컨설팅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 케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이 농업 현장이라는 게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계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30년씩 농사지으신 분들은 그 적응이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 보니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작목을 고추에서 오이로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존심은 있어서, 또 이 청년들이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멘토·멘티처럼 아까 그 지역의 농업 하시는 분들과 호형호제하면서, 감싸 가면서 이렇게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좋겠다.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것도 그 친구가 저한테 SOS를 한 게 아니라, 그분 아버님이 이장님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이것도 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자기하고 커피 한잔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 스마트팜이 장밋빛 그런 꿈만을 주는 게 아니고 장미 가시에 찔리는 일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걸 견뎌야만 하는데 그걸 옆에서 지원해 주는 가까운 농민들이 있으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마트팜이 구성되잖아요. 되면 지금 컨설팅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내 옆에서, 내 근처에서 내가 어려울 때 바로바로 물어보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과의 간담회 자리, 특히 그 지역 조합장님들과 이렇게 엮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걸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우리 지역에 이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미래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든 청년들이 지금 앞으로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 지금 이 스마트팜을 완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아 놓은 자식들이잖아요. 이 자식들이 잘 커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이게 스마트팜 해서 만들어만 놓고 잘 굴러가겠지 하고 또 만들고 만들고 완공하는 목표 프로테이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현실적으로 잘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도태되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스마트팜은 어쨌든 이미 화살의 시위를 떠나서 이미 많은 스마트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잘되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하나 저는 다른 질문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사실 로컬푸드 직매장 하면 우리가 일반 마트나 이런 데보다는 로컬푸드니까 믿고 사는 거죠. 가격 저렴하고 또 우리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시잖아요, 고객들이. 여기에 보면 우리가 87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어요, 지금 충남 도내에. 그런데 여기에 운영 현안에 원산지 단속하고 잔류농약 검사가 의외로 많이 단속이 됐어요. 물론 ’23, ’24, ’25년을 보면 원산지 단속은 더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고 잔류 검사는 좀 줄었네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아마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아는데, 관리·감독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지역 농민들이 로컬푸드에 상품을 낼 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특히나 잔류농약 검사 같은 이런 거, 원산지가 또 단속이 됐다는 거는,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이 원산지, 지역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은 어떻게 발생을 하나요?

원산지 문제는, 로컬푸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 책임 생산이라서 자기 얼굴을 걸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매장에 본인이 계속 내다가 일시적으로 물량이 달리면…….

부족하면?

그것을 인근 도매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자기가 생산한 것처럼 하는 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돼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1건 때문에 신뢰를 잃어서…… 하여튼 농가가 직접 생산한다는 것은 시군 공무원들이 불시 점검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잔류농약 문제는 공영 도매시장이나 정식 사이트로 납품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 주기적으로 아예 철저하게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로컬푸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산한 걸 자기가 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농산물은 매장에 올라가기 20일 전, 30일 전에 특정 농약 치지 마라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아마 농약 검사 빈도가 낮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로컬푸드 직매장에 우리 충남도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믿고 먹을 수 있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갖다 놓는다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건 없어야 되겠고, 여기에 로컬푸드 매장에 가끔 가 보면 군데군데 비어 있는 데 있거든요.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생산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유휴 농가들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부족하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다만 이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품목이 비어서 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잔류농약 검사는 본인들 실수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가 원산지를 믿고 가는 매장이 로컬푸드잖아요. 이거에 대한 강화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없어서 못 내놓는다고 하면 그 또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짓는 데 아마 우리 도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투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 매장의 신뢰가 떨어져서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해 온 부분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농가들 교육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산지 문제는 본인이 속이는 거지만 농약 문제는, 예를 들어서 로컬은 무농약 같은 게 많은데 의도치 않게 비의도적 혼입이 돼 있는 그런 경우는 만약에 적발되더라도 농가에 바로 페널티 하지 말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농가께서 이것은 내가 친 게 아니고 날아온, 비의도적으로 혼입이 됐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제도를 만들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제재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매장에 내니까 잔류농약 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도치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그런 특징,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일반 매장과 차별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비자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매장처럼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이거는 근래에 있었던 얘기인데 농업계, 지금 요구 자료 309쪽에 보면 농업계학교 실습장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3년간 실적을 보니까 올해는 선정된 학교가 없어요. 309쪽입니다, 요구 자료.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뒤를 돌아보며)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이게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내역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업계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이런 시설이라든지 또는 실습장, 장비·기자재 이런 거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올해는 선정된 내역이 없네요?

올해는 부여의 고등학교 하나는 신청했었는데 탈락이 됐어요. 저희도 알아보니까 순수한 스마트팜이라든지 1차 농업에 대한 그런 시설만 하고, 그쪽 같은 경우는 6차 산업이 대부분이라서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차 산업에 대한 지원만 하나요, 장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농식품부 공모 사업인데 그쪽에서는 주로 1차 산업에 대한 걸 사업 내용을 보기 때문에 6차 산업 같은 경우 저희가 올렸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면 국비 100%인가요?

농림부 공모 사업인데요.

공모 사업.

고등학교는 국비 100%고 대학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근간에 있었던 얘기인데 사실은 농업계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실습을 하지만 우리가 위탁 교육을, 시민들의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 이런 것들 또 농업 기계를 하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 고요, 이 농업계고등학교에.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 도교육청에서 여기를 스마트 실험실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분들은 엄청 요구 사항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흔치 않아요. 흔치 않고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이게 학교가 이런 걸 원치 않는 건지 아니면 할 의지가 부족한 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수요나 또는 학생들은 현장에서 이게 꼭 필요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거를 담지 못했다라는 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이가 학교들에서 이걸 원치 않나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해, 지금 확인한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천안제일고하고 공주대하고 연암대하고 선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됐어요?

예, 내년도 사업에.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청년농을 양성하려면 이미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이런 소양이 길러지고 또 공부를 하고 나와야지 이 친구들이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화하고 스마트하게 대처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이렇게 배운 재원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조차도 관심을 안 갖고 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그런 재원들을 길러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이 지금 ’25년에 미선정이 됐는데 다행히 내년도는 공모가 됐다고 하니까, 물론 학교 쪽이긴 하지만 관심을 갖고 지원이 안 되면 독려를 해서 시설이 좀 미흡한 지역들, 학교들은 다시 공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 없이 마지막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편삼범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충남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혁세 과장님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시행 계획 중인 게 있고 기본 계획 중이 있죠?

예.

시행하는 데는 지금…….

11개 시군에 15개 지구가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5개 지구가 기본 계획을 완료했고 10개 지구는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의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농촌 유해시설 정비 및 정주 환경 개선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우선 가장 저거 한 게 난개발을 막고 정주 환경 개선하잖아요.

예.

정주 환경 개선하고 또 귀농·귀촌 그런 데도 기여하고 어쨌든 지속 가능한 농촌 지역을 종합 공간 개선 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 후 활용성이 저조하다는 이런 지적이 많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과장님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 기본적으로 농촌 유해시설 정비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농림부 공모 사업입니다. 매년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 사업을 많이 따오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유해시설 같은 경우는, 축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어떤 알력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난개발 방지도 있지만 축사 같은 경우에 한쪽으로 몰아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하고 또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농축산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현장하고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공간 정비를 해서 다음 단계로 공간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한 50∼100억인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최근에 당진시라든가 논산 이런 데 해 보면요, 축사 1개 없애는데 100억 다 들어갑니다. 땅값하고 그다음에 축사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 서너 배 올라가지고 사실은 철거 후 정비지만 지금 단계 이 예산 가지고는 철거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가 예산 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괴리가 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봤어요. 지금 가장 또 중요한 저기인 게 첫 번째는 상위 계획과 현장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부지 확보가 처음에는 잘되는 걸로 했다가 공영 부지라든가 이런 국·공유지로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또 사유지로 해야 되잖아요.

예.

사유지 그 매입 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 많죠, 마을에, 영농에 이해관계 있고. 또 역시 이 사업도 공모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수산 사업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전부 주민 참여가 부족해요, 또 사실은 설명도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뭐였냐면 설명할 때는, 처음에 이 사업을 받을 때 다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아이고, 우리는 이런 사업 필요 없다’는 둥 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는 사업, 이게 주민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뿐이 아니고. 그리고 부처 간에 사업이 중복된 게 많아요, 이 사업이. 해양수산부, 예를 들어서 어촌뉴딜300,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또 생활 SOC 사업, 우리 지금 하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이게 부처 간에 사업이 중복된 것도, 하다 보면 어촌 부분이든 농촌 부분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충청남도가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실하고는 안 맞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히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주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따오고 나면 나중에 현실하고는 또 안 맞고 이러니까 이런 실패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준공을 했어요. 했는데 주민 참여도가 낮고 공간 활용을 잘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 날아오고 그러잖아요. 건물 지으면 예를 들어서 건물의 부실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고, 이 사업뿐이 아니라 해양수산 이런 사업도 엄청나게 많아요. 또 도시 가 보면 이 농촌 사업 말고도 신도시 이런 사업도 있고 원도심 이런 사업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모할 때서부터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한테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수산 파트도.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운영 관계를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 다음에 건물 같은 거 지어야지, 건물 지어 놓고 한 달 전기세 50만 원, 100만 원 나가는데. 지금은 섬 같은 데 운영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아무 재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농촌도 역시 그러면 결국은 개인한테 위탁 주든지, 위탁은 안 되면 그냥 개인이 사용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사실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단계서부터 철저히 기해 달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농업재해 발생 문제에 대해서, 오수근 과장님! 매번 얘기하지만 중복되는 재해, 재해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매년 하다 보면 저수지라든가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반복돼서 되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본 적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빈도와 강도가 이만큼 올라갔는데도 사전 예방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취약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예방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정부 매뉴얼에다 하다 보면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이 늦어지니까 피해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언성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사실 농민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홍보 부족 또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은 보험사 간의 격차가 많잖아요. 보험사랑 관계 있죠?

예, 행자부 보험하고 농협 보험하고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재해가 발생을, 다는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충남에서는 전에 재해지역을 딱 순위를 먹였었으면 지금은 바꿔졌을 수도 있잖아요, 변화가 생겨가지고.

예.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재해 예방하는 데 어떤 구축을, 예측 체계도 갖춰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장님한테 내가 주문하고 싶네요. 내년도 또 이게 꼭,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도 보니까 꼭 그 시기에 오잖아요, 폭우든 뭐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간 정비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처 사업이 중복돼 있고 농림부 사업도 많이 중복돼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만들어서 시군별로 전체 농촌 공간을 어떻게 재편할 건지 전체 계획을 짜도록 올해 사업을 만들었고요, 우리 도에서는 2개의 시군이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만들어서 농식품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큰 그림하에서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 거점 사업 다 들어가는 걸로 2개 시군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올해도 전국 9개 중에 우리 도가 3개를 따왔는데 그중에 2개가 축사 없애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거 쭉 따져 보니까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가장 잘 효율화하는 것은, 축사를 없애는 문제는 지역민들 반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시군별 농촌 공간 계획하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의 체계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해 문제는 이게 참 농업인들의 가장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들어줘야 될지가 국가와 지방자치의 큰 책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우리 도가 가장 신속하게 특별지원금을 농협에서 손해사정 하기 전에 먼저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우리 도를 벤치마킹하는 문의가 많았고 전체 회의에서도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여기는 위험지역이다, 과거에 침수가 많았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한 20억 정도 따놨습니다. 팜맵을 따놨기 때문에 그 팜맵을 가지고 충남 전체 140만 필지에 대해서 과거의 수해 경력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여기 수위가 몇 미터인지 논 농업 지대인지 밭 농업 지대인지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5단계 정도로 나눠가지고 수해에 가장 취약지구, 안전지구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수해에 가장 취약한 지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재해보험에 100% 다 들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00% 다 들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홍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센티브 정책 내지는 페널티 정책까지 동원해서 위험지역은 기본적으로 재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인프라 개선도 대부분 농림부 사업인데요, 지속적으로 인프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마치실 건가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과 함께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지금 ’22년도에 부여·청양·서천이 함께 선정돼가지고 있는데 저희 서천 같은 경우는 축사인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직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천 화성지구?

화성지구 같은 경우는 ’22년도부터 내년도까지 5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해서.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는데 축사 이전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축사 소유하는 농업인들이요, 단가를 계속 세게 부릅니다.

보상은 끝났어요.

보상 끝났습니까?

예, 거기가 악성 민원 지역이라.

그거는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현장 안 가셔도 되고 아무튼 그거 주세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12지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어디 있어요? 좀 속도감 있게, 계획상으로는 됐는데.

서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이 이미 다 끝났고요, 나머지 10개 지구가, 기본 계획 11개 시군 해서 15개 지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천하고 청양, 서산, 당진 등 5개 지구는 기본 계획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10개 지구는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됐으면, 계획은 내년인데 내년까지는 뭐 어렵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기본 계획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직원과 대화) 시행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내년 말까지는 준공 예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혁세 과장님, 충남 술 TOP 10도 담당하시죠?

예.

그리고 사실상 충남 술 TOP 10이 잠깐 멈췄던 것을 다시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서천 ‘양조장이 들려주는 충남술 이야기’ 이 행사를 해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농촌융복합산업대학에 학생들이 있네요, 전통주 제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