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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7

김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도시창조과, 민원여권과, 생활보장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경민 행정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민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다시 발언을 신청한 후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이경민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책자 1-112페이지. 112페이지. 6번에 보면, 6번에 보면 구청직원사칭 명함 제작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구청의 직원 이름으로, 직원 이름으로 어떤 업체에 전화를 해서 어느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누구누구다 얘기를 하면서 업체에 물건을 주문을 해서 어디로 전달해달라 이렇게 사칭하는 내용인데 그 전화를 받은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동향보고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김장수위원

그런 게 지금 뉴스상에 많이 나오고 구민들도 그런 것도 많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김장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25년도 9월 1일 날 국제신문에 보면 지금 사하구에서 억대 정도의 피해를 봤는 사례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어떻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경찰에 그때 저희 정보형사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얘기를 하니 일단 지금 한번 어떤식으로 방향이 잡혀서 어떤 피해가 일어나는지 한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저희는 이제 가급적 공문이나 어떤 안내문이나 통지서를 보낼 때 직원 이름을 제외하고 전화번호만 이렇게 기재해서 공문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거든요.

김장수위원

그런 홍보를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지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김장수위원

그러지요. 그래 보면 지금 신문에 이래 보면 구민들 같은 거는 식당 같은데 예약 주문을 한다던가 이래서 펑크를 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를 해서 어떻게 구청에서도 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이상 주민들이 북구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희망북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된 게시대에 현수막을 좀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그래 홍보해서 북구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이 전국적으로 이런 게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뭐 구민부터 내나 모든 업종 단체로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에. 잘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천순

문천순위원

아니요.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이거 우리 어차피 이름 안 넣어도 인터넷에 치면 우리 북구 명단 다 나온다 아이가. 안 나옵니까? 나오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나오긴 나오는데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도 조금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전화번호하고 업무만 기재될 수 있도록.

김정방위원장

다 명단 하고 동사무소, 동사무소 가면 다 있고 단체별로 가면 다 있고 다 있는데 뭐 그러면.

김장수위원

명함 제작은 누가 해서 뿌립니까? 우예 하는 겁니까? 명함 제작은.

김정방위원장

그냥 만 원만 주면 되는데.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그거 본인들이 직접 제작하는 거 같습니다.

김장수위원

여기 보면 명함 제작 이래놨거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이 직접 위조를 해서, 제작을 해서,

김정방위원장

이게 아까 김장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병원에도 수술실에, 응급실에 한 의사 이름까지 다 팔아서 그 식당에 20명분, 30명분 주문을 해서 나한테 확인 전화 오더라고. 그래 그런 사실이 없는데 지금 몇 군데 그래서 확인 전화 왔더라고. 그래 그게 큰 문제라 그게. 법률적으로 큰 죄는 안 되는 모양이라.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정방위원장

피해를 보면 죄가 되는데 피해 안 보는 거는 죄가 안 되냐는 확인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예. 과장님. 1-93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물품 이게 나와 있는데, 세 번째 물품에.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세 번째?
천순

문천순위원

예. 노조설립 기념행사 체육복 구입 시행 이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데요. 우리 특별히 이렇게 사상까지 가서 구매할 그게 있었습니까? 우리 북구에도 구포시장도 있고 젊음의 거리도 있고 또 뉴코아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거기 사상 아울렛까지 가서 구매를 하셨는지 어떤 또 지인의 찬스를 쓰셨다든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내업체에 여러가지 이렇게 시장조사를 해보니 이게 지원 단가에 맞는 업체를 사실 섭외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월상품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대량으로 아울렛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동복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간 무슨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되어서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직접 생산증명서를 계약과정에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관내업체에는 그렇게 맞출만한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불가피하게 다른 업체에, 사상구 업체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런데 우리 만약에 근처에 있는 업체도 이런 조건을 제시는 해봤습니까? 재고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모든 업체를 다 이렇게, 다 조사를 해봤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몇 개 업체를 섭외를 해봤는데 이렇게 단가를 맞추고 서류를 맞출만한 업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상품, 대량으로 구매를 할 때는 이월상품이나 아울렛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우리가 동순회 저기 감사를 하면서도 뭐 자동차, 사소한 정비 이런 것도 타관내에 하면 우리 지적을 하잖아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본청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시면 동에서 따르겠습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는 자격을 좀 갖추고 서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한번 찾아서 관내 업체에 가급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예. 가급적 우리 관내에 하셔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서류를 좀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제시도 하고 해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1-155.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실적과 활동비 및 장비 지원 내역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타구에 보면 실제 활동하지 않았는데 명단을 올려서 활동비를 받는 그런 사례가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금 보면 북구자율방범연합대가 20명이 있는데 이 20명은 이 아래에 있는 사람과 중복됩니까? 안됩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중복이 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중복되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북구자율방범연합대는 그냥 이름만 어쨌든 있는거고 각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지정되어 있고 그 동별로 구간구간마다 돌다보면 못 도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석진 데라든지 이렇게 조금 못 도는 부분을 이제 연합대에서 찾아서 중복되지 않게 돌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연합대도 따로 예산을 지급합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연합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지역이, 구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기도 하고 연합대에도 들어있고 이렇게 하면 이중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활동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방범일지가 들어오면 활동인원하고 활동지역하고 활동횟수하고 체크를 다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율연합대는 결국에 예를 든다면 구포3동에 다른 일반인, 이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돌고 모자라는 부분을 연합대가 또 지원하고 자기 동에서 움직일 때는 또 자기동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럼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약간 이중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화명3동은 왜 자율방범대가 돌지 않습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화명3동은 홍보를 저희가 하는데도 경찰서로 서류를 갖춰서, 인원하고 갖춰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화명3동은 지원자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경찰하고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서 화명3동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화명3동은 청년회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이게 청년회 위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청년회가 없으면 다른 단체가 하든지 아니면 그 동에서, 그 행정복지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동도 야간에 돌도록 해야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거 화명3동은 아예 예산도 편성 안 되어있고 돌지도 않고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자율방법연합대가 돌아도 돌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연합대가 동별로 이렇게 못 도는 지역을 이렇게 찾아서 돌고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합대가 화명3동에 어느 구간을 도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화명3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청년회도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공백이 제가 의원되자마자부터 없었었어요. 그러면 지금 3년 이상 공백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지과에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고 여기, 아무리 여기가 좀 번화가가 많고 하지만 아파트촌이고 하지만 그래도 또 중간중간에 공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야간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당연히 순찰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는 덕천2동 같은 경우도 없어서 아마 경찰서에서 부산과학기술대 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해서 위촉도 했거든요. 그래서 화명3동 같은 경우도 굳이 청년회가 아니더라도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경찰서 하고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동주민센터하고 적극 협조해서 하시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이분들이 근무일지를 수기로 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근무일지라고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근무자 성명하고 사인을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순찰한 코스도 다 기재를 하고 그래서 방범대장이 서명을 하면 그 경찰서 지구대에 순찰팀장이 그것도 또 확인을 해보고 자기네들 현행화된 명단 하고 대조를 해서 맞는가 보고 서명을 최종하고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도 가지고 있는 명단 하고 그다음에 이게 동별로 돌은 구간하고 그다음에 활동 인원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전부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혹시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월 1회라도 우리 행지과의 직원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의 직원이 함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아직 함께한 사례는 없고요. 이게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소속돼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단체다 보니 경찰이 지구대에서 한 번씩 순찰할 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같더라고요.

김태희부위원장

따라다닌다고 볼 수 없고 그거는 그냥 차 타고 한 바퀴씩 도는 거지 직접 같이 다니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 어찌보면 지역을 위한 봉사고 너무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니 조금 체계적으로 실시간으로 그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함께 돌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기는 사실 현장에 같이 안 나가보고 그다음 뭐 그렇게 하는데 믿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사례가 다른 데 나와서 기사화되고 있으니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일지만으로 일지를 벗어나서 활동사진까지 경찰하고 의논을 해서 증빙자료가 추가로 더 제출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사실 지역의 청년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와서 질서유지도 해주시고 하지만 또 이런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면 이분들의 노고가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니까 이걸 좀 투명하게 해서 오히려 정말 우리 지역의 청년위원회가 너무 고생이 많고 봉사하는, 의미있는 일을 한다는 걸 지역주민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방범일지를 벗어나서 활동사진까지 같이 증빙자료로 첨부될 수 있도록 경찰이랑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내가 현장에 초대회장이라고 했을 때 창설을 내가 했거든, 청년회. 자율방범대를 만들었는데 같이 가보거든 연말연시 때 추석, 설에 특별방문할 때 따라가 보는데 경찰 동행해서 같이 타고 해보는데 이번에 수능시험 할 때도 내가 7시에 가봤거든 청장님하고 몇 분 나오셨던데. 그 사람들 출근하는데 출근도 못하고 고생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 누가 그 뭐 돈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 옷 입고 또 출근한다고 바쁘더라고, 내가 9시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래 고생을 알고.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도 더 틀림없는 말이거든. 그런데 이 없는 동은 옆에 동에서 같이 돌아주더라고. 예를 들면 덕천동도 합쳐서. 그런 게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용역도 도와주시고 또 간식비도 없어서 그날 다른 분이 국밥을 사더라 심성 씨인가 그분이 그거 또 몇십만 원 되는데 해마다 산다던데 나도 같이 있었는데 간식도 될 수 있으면 조금 지원, 간식비도 지원 더 해서 일 잘할 수 있도록 용역을 좀 도와주이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 그래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1-194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23년도 1월 1일 부로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해라고 시작된 거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첫 회 때 금액이 좀 많이 모였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첫 회 때는 금액이 그렇게는 많이 모이진 않았고 지금까지 한 1억 1,000 정도, 지금.
성택

김성택위원

첫 회때 얼마 모였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첫회 때.
성택

김성택위원

23년도. 기록 없습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3,800정도 모였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많이 모였네.
성택

김성택위원

작년에는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 5,400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작년만 5,400입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5,414만원.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작년만 그런 건 아니고 작년까지.
성택

김성택위원

까지.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아, 작년만 5400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5,413만 원 정도 이렇게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첫 회 때는 사실 뭐 우왕좌왕하고 잘 몰라서 그죠. 활용도나 이런 걸 또 이렇게 갑자기 돈을 모으다 보니까 연말에 약간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보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책자나 이런 거 사용 그걸,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보통 물품구입이 거의 다 주를 이루고 무슨무슨 행사를 한다던가, 뭐 주는 거 그런 식으로 지역과 우리 북구는 많이 이뤄지고 있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기금으로요?
성택

김성택위원

기금의 사용처를, 사용을 갖다가 기금을 했을 때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기금은 아직까지 저희가 일정한 금액이 모금될 때까지 지금 모금만 하고 있고요. 그 기금이 많이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비를 조금 집행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성택

김성택위원

기금을 조금 사용했다고 나와있던데. 사용 전혀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사용은 올해 기금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해서, 이렇게 기금 사업으로 해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선정이 돼서 내년에 이 기금으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첫 회 때는 3,000만 원, 두 번째는 5,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정도 하고 올해 거는 다 하면 1억 넘겠네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1억 1,000정도.,저희가.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언제 사용할 계획인데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뭐예요, 첫 번째.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저희 그 문화체육에서 문화관광지도, 문화산책지도 제작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하는 내용 하고 그다음에 화명1동에 키즈마켓에 장난감 소독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올해 선정이 되었고 내년에 이게 집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한 건데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 내용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북구에 맞는 거는 노인복지쪽에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맞다고 사실 나오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아, 그렇긴.
성택

김성택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전혀 안 들어 가는데.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부서별로 공모했을 때는 사업이 따로 부서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사업이 없었고요 한 세 개 부서에서 이 세 개 사업 정도로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맨 처음부터 그러면 한 3년 정도 모아서 공모해서 사용하겠다고 이랬습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올해 처음 이제 돈이 일정한 금액이 적립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올해 이제 1억 1,000정도 1억 금액이 넘어가면서 그러면 이 기금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올해 전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서마다 올해 처음 이렇게 시작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사업에 이렇게 아직까지 공모가 되지 못 했는데.
성택

김성택위원

타지자체는 지금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이렇게 사용합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타지차체도 보면 일정한 금액이 되어야지 그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으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타지자체는 바로 1년씩해서 그렇게 해서 바로 사용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것도 보면 기금 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안 하는 구도 몇 개 구가.
성택

김성택위원

기금 사용을 해서 행안부에다 지침을 내려서 했는데 돈을 모아서 잘하면 우수사례로 해서 전국적으로 나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모으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사업을 좀 하려고 하면 좀 굵직한 사업을 제대로 해보자해서 금액이 좀 모일 때까지 사실은 좀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그 돈을, 기금을 기부한 그런 분들한테 3년 뒤에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런 거 홍보를 계속 그 이야기를 갖다가 다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예?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돈을 줘서 해마다 이게 모이잖아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모으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쓰고, 나중에 할 거다, 올해 할 거다, 내년에 할 거다, 무슨 사업을 할 거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냐고요. 어차피 돈 준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또 기부를 해야되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지정 기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아직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지정 기부든 안 기부든 내가 돈을 이렇게 뭐 만 원을 내든 1,000만 원에 1억을 내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내가 궁금해 하잖아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올해 기금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이 기금으로 이런 이런 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이제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3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사실 기금을 적립하는 게 저희가 목표다 보니까 기금 적립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고 이제부터는 기금 사업쪽으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좀 이상한데 원래 기금이라는 건 재유입이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돈을 갖다가 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 유용하게 잘 쓰는 거에 따라서 자기도 뜻깊어서 다시 돈을 갖다가 더 내고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돈은 모아놨는데 돈 준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얘기라든지 이런 건 전혀 부서에 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 연락처가 작은금액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을 내신 분들한테는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예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기금을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이 되고.
성택

김성택위원

중요하죠. 중요하고 이거 청장님도 다른 지역에 갔으면 우리가 뭐 지역에는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기때문에 공장도 없고 기업도 없고 뭐 이런 게 없기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아닙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금도 재유입이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돈을 냈는데 어떻게 사용한 것도 모르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한번 더 도와주세요 하면 안 한단 말입니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제 기부하는 사람들 편에서 이 돈이 어떤 식으로 쓰여질지 어떻게 활용될 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행안부에서 1월1일자로 해서 24년도에 벌써 해마다 우수사례하고 인터넷에서도 이걸 본보기로 해서 잘 해놨는데 가까운 사상에도 사실 그런 활용도가 좋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는 3년 동안 지금 한번도 좋은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년 기다려서 돈, 돈 모은 거 갖고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더 좋은 우수사례가 나와야 됩니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이 기부사랑 이 금액이 지금 다른 16개 구군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3년 동안 기다린 만큼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공모를 갖다가 부서에서 받는 것도 중요한데 구청에 오가는 주민들한테도 이런 거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스티커를 한 번 해본다든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해서 좀 알리는 거 하고 나중에 우리 이런 것도 했다, 주민들한테. 우리도 사실 모르는데 주민들이 뭔가 잘 모르잖아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활용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부금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세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기금의 사용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창구로 저희가 이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참고로 일단은 뭐 공모를 세 가지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북구에 맞는 기부금의 사용용도는 사실 조사를 해보면 다르게 나와, 완전 다르게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셔서 한번 참고만 해주세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향사랑기부금제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경민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전 과장님께 작년에 방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팀장님들이나 아마 계신 분들 계셨을 건데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를 모금을 할 때 어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하고 그냥 고향사랑기부금제 상품 뭐 이런 거 해서 하는 거 하고 당연히 기부되는 기부자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하남욱위원

뭐 어려운 분들 뭐 집을 리모델링 해준다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수학여행, 학교밖 청소년들 수학여행 뭐 이런 것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부를 받았을 때 하고 당연히 성과가 다르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조치 결과도 주민복리증진사업기금, 기금사업해서 세 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잘 얘기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매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매년 감사때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부금 총액이 파악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부산시 16개군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부산시 전체.

하남욱위원

순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등수라기도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별로 파악한 건 있거든요. 북구가 한 12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하남욱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 그죠. 4등. 뒤에서. 12등이죠. 뒤에서 4등이죠. 뒤에서 4등인데 제가 항상 뭐 얘기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올해도 뭐 이제 사회적 기업들 물건들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좀 다양화가 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양념 같은 것도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다른 구나 다른 사례들도 많이 들어와서 보는 편인데 아직도 매년 봤을 때 아직도 확 땡기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들어가서.

하남욱위원

지금 뭐 떡볶이가 새로 들어왔던데.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먹는 거 식료품 위주로 정육 이런 게 답례품으로 좀 인기가 많다보니까.

하남욱위원

사상은 신발도 거기 공장이 많아서 그런가. 사상은 신발로 많이 들어와있고 그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거기는 뭐 정육도 아예 세트로 해서 비싸게 해서 하던데 그런데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육도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수입산이다 보니까 클릭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뭐 물론 정육이 많이 이번에 나가긴 나갔죠. 보니깐 신청건수가 정육이 제일 많네요. 그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커피가 많고 국수, 조청 그다음에는 뭐 이래 좀 미미한 수준인데. 그 이번에 새로 들어온 원목도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건 하나 건의드릴 거 같은데 사진이 페이지 안에서 업로드된 사진 있잖아요.
예.

하남욱위원

이 동그랗게 도마모양해서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원형으로 그렇게 되어있지요.

하남욱위원

그게 별로 제가 볼 때는 안 예쁜 것 같아요. 거기에 뭐 각인을 해서 좀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디자인을 좀 해서.

하남욱위원

디자인을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지금 자료에 보면 194쪽에 자료에 보면 대부분 다 보면 10만 원이 대부분 많죠. 그러니까 건건별로.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소액기부자가 많습니다.

하남욱위원

10만 원이 가장 뭐 혜택이 많으니 거의 그대로 받고 포인트 뭐 받으니까. 혹시 10만 원 이상 되는 건수는 혹시 좀 몇 건 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잠깐만요.

김정방위원장

질의 좀 간단하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지금 10만 원 초과.

하남욱위원

예. 하신 분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10만 원 초과하고 100 만 원 미만해서 저희가 파악 된 게 2025년도에 한 3명 정도 되고요.

하남욱위원

3명이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100만 원 기부자가 2명 정도 되고요.

하남욱위원

2명 정도.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고액기부자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니까 뭐 고액, 백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하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아까 말씀하신 이 사용 목적 1억 이상 돼서 사용 목적도 중요하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 더 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조금 다각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경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하남욱위원

제가 볼 때는 계시는 동안 고향사랑기부금제 이거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어떨까. 내일 모레부터 우리 울산에서 박람회 하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박람회 합니다.

하남욱위원

그 팀에서 가십니까? 우리 행지과의 담당자분 가십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저희팀에서 가서.

하남욱위원

부산부스가 있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하남욱위원

부산부스가 있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가셔서 뭐 부산부스 이제 하시면서 좀 많이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딱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갔을 때 뭐가 좀 다른 거를 비교했을 때 딱 5분 만에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도 뭐 이제 북구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야 하죠. 종합기념세트라고 그럴까. 여기 보면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종합기념세트.

하남욱위원

예. 비누라든지 천연비누, 방향제, 캔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 묶어서.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세트로.

하남욱위원

예. 세트로 10만 원 이상으로 한번 구성해 보는 것 그러니까 뭐 포인트를 한 5만 포인트해서 구성해 보시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남욱위원

예.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이 보통 고향에다가 우리가 내가 북구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 제가 북구라고 고향이라 그러면 부모님이 떠오르거든요. 부모님, 가족. 그래서 부모님들이 쓰실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내 가족들이 아니면 내가 뭐 기러기 아빠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하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개발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생각나는 것들은 우리 구포스테이 있잖아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하남욱위원

구포스테이. 도시창조과에서 청년, 도시창조과에서 하는 것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구포스테이.

하남욱위원

그리고 청년기업들, 사회적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하남욱위원

구포스테이 숙박권이라든지 아니면 장수사진, 우리 사진관들이 좀 있잖아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하남욱위원

이 사진관들에 장수사진 뭐 그런 촬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이제 그냥 상품, 물품만 올려서 판다 예쁘게 해서 판다가 아니라 조금 뭔가 이 고향 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클릭이 가도록 클릭이 가도록. 어차피 또 다 돌려봤는데 10만 원 이제 세액공제를 다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숙박권이라든지 장수사진 촬영권 아니면 우리 체육센터라든지 수영장이용권 이런 것들도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뭐 그런것도 있습니다. 뭐 텃밭 이용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는 데가 있어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벌초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남욱위원

벌초하는 곳도 있고. 예 맞아요. 그런 곳들에 대해서.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제가 여러 군데 둘러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하남욱위원

우리 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활용 가능한 것들을 해서 제가 올해 뭐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올해는 아직 천만 원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기금모금액이 천만 원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거 한 두 배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러면 과장님 성공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답례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이 담당팀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담당자가 그 구포국수 체험관에 아이들 데려가서 실제적으로 체험도 하면서 이 구포국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하남욱위원

그 체험권이 있죠, 할 수 있는 것 있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넣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화명수상레포츠타운의 그 체험권. 그다음에 저희 또 문화, 빙상장에 그런 체험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 주신 그런 의견들 하고 타구에서 반응이 좋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해서 답례품으로 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대도 좀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 뭐냐 하면 뭐 십만 원 보통은 다 십만 원 하지만 만약에 그 아, 십만 원 하니까 포인트가 좀 모자라는데 이거 뭐 어떻게 상술일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이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 어, 십만 원 하니까 좀 모자란데 내년에 한번 더 북구에 해야지 아니면 이번에는 이십만 원해서 이걸 가져갈까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거 뭐 가족이, 가족을 떠올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고향의 아니면 내 진짜 어렸을 때 나온 학교가 떠오른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해주시면 그리고 청년기업들이나 사회적 기업들 꾸준히 컨택해 주시고 다른 부서, 다른 부서 있잖아요. 도시창조과라든지 이런 데 하고 조금 얘기를 많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내년에는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저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많이 고민해서 그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사상구가 제일 많다 그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사상구가 아무래도 공단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금.

김정방위원장

그래 내가 사상구에 물어봤거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물어보니까 소고기 세트를 주니까 제일 효과가 빠르다더라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그렇네요. 저희도 한우를.

김정방위원장

내가 예를 들어서 이십만 원 내면은 십백만 원짜리 소고기 주면 안 하겠나. 그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한우를 적극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러면 십만 원 이십만 원 하거든. 하남욱 말씀이 좋은 말이다. 그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수능일에 우리 오태원 구청장님 이름으로 현수막 붙었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네.

김태희부위원장

그거는 선거법은 알아보니까 6개월 전이라서 이름을 넣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어디, 어느 항목에서 나온 겁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보통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책자인쇄, 홍보물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지역주민을 격려하는 차원인데 과연 홍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에 구청장님을 홍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능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전국민이 나서서 약간 지원하고 응원하는 날이더라고요. 교통체계도 이렇게 저희가 10시에 출근할 정도로 그리고 전국민이 나서서 응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구에도 수험생들이 많고 이러니까 저희 북구청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수능을 치는 학생들에 대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어서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응원과 격려와 홍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 구가 무엇을 이루었다든지 어떻게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주 좋은 정책을 했다든지 이런 건 홍보라고 할 수 있지만 청장님이 지역주민에게 격려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홍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품목에 없는 비용으로 이걸 저는 사용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보통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법에 위반이 많이 됩니다. 치적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아예 현수막 게첨이 안 되고 그냥 의례적으로 있는 행사라든지 의례적으로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현수막에 청장님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여지는 있겠지만 이게 청장님이 개인의 자격이라기보다는 북구청장의 대표자 자격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북구청장이라고 하면 충분할 텐데요. 성함을 넣었지 않습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네. 성함을 넣는 부분도 저희가 선거법에 아마 위반이 되었다면 아예 일체 안 넣었을 겁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위반은 안 됐어요. 당연히 안 됐는데 여태껏 그렇게 잘 하지 않다가 이번에 내년 지선을 앞두고 이름을 넣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 예산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선거법위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홍보냐 아니냐를 두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홍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목적에 맞지 않게 썻습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로 현수막 제작하는 것도 사무관리비로 가능하거든요.

김태희부위원장

일상적인 업무는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하라. 아니면 우리 북구는 어떤 수상을 했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수상 그런 건 붙일 수가 없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아니 우리 만약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전국 1등을 했다든지 이런 건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홍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대통령상을 탔다든지 그런 건 단체에서 붙이든 어쩌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항목에 맞지 않은 사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민을 잘 해주시고 이거는 구를 홍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다음번에 붙일 때는 그런 부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냥 북구청이 아니고 이름을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달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우리 북구 전체가 우리 수험생을 응원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북구의회도 붙였지 않습니까? 의회는 북구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구청이라고 해야죠. 맞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네.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방위원장

예. 항목이 틀리죠?.

김태희부위원장

예예. 다릅니다. 추가질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보고 책에 아니 아니 행감자료책 1-28에 보면 하반기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에서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과 31쪽에 보시면 저는 이게 어찌 보면 바르게협의회가 바로 적었는지도 생각이 드는데 잘 보시면 북구 새마을회에는 시구비 매칭, 행사 인건비 그 밑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운동 북구협의회는 시구비 매칭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는 인건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바르게살기 운동 북구협의회는 여기 기록에 인건비 및 운영비이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만 되어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일단 드릴게요.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이게 아마 이게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운영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기재를 한 것 같은데 이 운영비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사항을 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보세요. 여기 북구 새마을회 30페이지에 보면 북구 새마을회에 보면 구지회 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안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적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바르게살기 운동 북구협의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새마을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에서 운영비 및 인건비 아니면 인건비 및 운영비로 기록해야되는데 잘못 기록된 것 같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할 수 있습니까?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네. 운영비 가능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가능하죠?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록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다른 단체가 바르게살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서 바로 체크를 해서 단체하고 바로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많긴 하지만 업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행정지원과가 그렇지만 다 주민의 세금이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바라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경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창조과에 대한 감사를 선언합니다. 박영이 도시창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박영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분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도시창조과 박영이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 2-32페이지 청년발전기금이 2024년도부터 2025년도 현재 적립액이 6억 7,360몇만 원이 되어있더라고요. 되어있는데 지금 이거를 현재 월말 25년도 현재 지출액이 4,77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모아서 적금통장 모으듯이 활용해서 청년들 많이 발굴해서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저희 구에서 2021년부터 매년 6억씩 적립해서 올해 2025년까지 30억 청년발전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0억이 다 적립이 되는 해고 그동안은 이자수입으로 매년 청년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출액은 9월 기준이라서 4,770만 원인데 연말까지하면 저희가 8,000만 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청년창업주거공간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확장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우리구가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자꾸 밖으로 그게 되잖아 그지요? 좀 유입이 될 수 우리 지금 인구가 계속 청년들이 감소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주가 되어야 청년들이 북구에 와가지고 모든 개발이라든지 북구를 인구 감소를 떠나서 자꾸 더 그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돈만 30억씩 몇 십억씩 모아서 안 할 것 같으면 모을 이유도 없고 이런 걸 좀 대대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청년들이 북구에서 살기 좋은 그런 안식처가 될 수 있고 북구에서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좀 도시창조과에서 개발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설문조사라든지 또 청년들이 원하는 걸 반영해서 내년에는 자립을 위해서나 취업 창업 또 문화예술 정책적으로 청년에게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조사는 해 봤습니까? 사업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청년 할 수 있는 만족도라든가 사업 이런 거 여러가지 조사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청년 저희가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개별사업이 끝나면 다 만족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주간행사라든지 올해 취업콘서트라든지 이런 개별사업은 6회 정도 만족도 조사를 했고 만족도 말고 청년이 원하고 지원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에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400명 정도 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그때는 뭐 어떻던가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청년들이 원하는 건 정규직 좋은 일자리 또 일자리를 가기 위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지원을 원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강소기업 탐방이라든지 취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개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보면은 업체가 지금 네 군데밖에 안 되어있다 그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여기 한 군데 지금 빠진 게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런데 강소기업 탐방 취업클래스라고 해서 기업에 방문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직무를 도움을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다섯 개 저희가 기금에서만.

김장수위원

지금 한 30억씩 모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배 이상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청년들이 조금 더 북구에서 꿈을 펼 수 있도록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개발을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박영이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김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8에 보면 북구 청년 미래 취업 희망 콘서트 개최를 하셨는데 몇 회 하셨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두 번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지난주 토요일 날 하반기 거를 하셨죠?
주말에도 어쨌든 쉬지 못하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날 우리 부산, 경남에 있는 기업에 취업한 멘토들이 와서 지역의 취업생들을 대상으로 질문도 받고 또 설명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행사 이후에 만족도라든지 좀 어떻던가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하반기 행사는 아래께 토요일 끝나서 하고 상반기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했을 때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단지 저희가 그 자리에서 취업과 바로 연계해서는 하지는 않는데 행사를 마치고 거기서 모의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면서 합격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문자 오고 또 연락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걸 통해서 취업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네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네, 왜냐하면 요즘은 면접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접을 1차, 2차 거치다 보면 사실은 혼자서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개적으로 모의면접도 했고 또 멘토들끼리 그룹으로 해서 면접대라든지 어떤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줘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감사문자, 전화는 받았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지난주 토요일도 모의 면접을 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네,

김태희부위원장

그날 참여자가 한 9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원래 신청자는 조금 더 많았다고 하던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이런 걸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말고 조금 더 자주 열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이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지 않습니까? 서류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비슷한데 어차피 면접에서 또 탈락을 많이 시키니까 면접에서 실제 그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시를 배우고 하다 보면 훨씬 합격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방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행감자료 숙등공유어울림파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숙동공유어울림파크는 전반적인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있는 부분을 요점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도별로,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21년도에 저희가 숙등공원정비계획을 수립했고 21년 11월에 이제 설계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2년 3월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23년도에 저희가 그 사이에 각종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하 수위가 높아서 시공난이도와 공사비가 너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하 3층 부분을 짓지 않기로 23년 2월에 1차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 주민들이 주차장 높이가 너무 높다. 그래서 1층으로 좀 높이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하층 중 일부를 부설 주차장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녹지로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공원을 폐지하는 계획을 한 번 3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수인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다시 민원은 숙등공원 폐지하고 부설주차장 조성을 반대하는 민원이 생겨서 다시 7월에 저희가 지하 3층과 지상 4층으로 건립하기로 하고 그다음부터 경제성검토라든지 해서 24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게 완공은 언제입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26년 12월인데 하절기 혹서기라든지 혹한기 공사가 만약에 조금 날씨에 따라서 영향이 있으면 조금 지연될 걸로 보는데 지금 예상은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 사업이 사업 지원에 따른 국비 환수조치가 있었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평가를 받아서,

김태희부위원장

얼마입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국비가 6억 9천이고 그에 따른 시비가 3억 4,500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거의 10억이 넘는 돈이 환수조치되었네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일단 국비는 국비 집행율로 진행을 보다 보니

김태희부위원장

그렇는데 지금 이 진행과정에서 한 번 보면 23년 2월에서 7월 동안에 조성계획변경을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경을 먼저 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하니 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많이 끌고 인건비나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쨌든 사업도 지연되어서 예산도 환수 조치되고 이런 면에서 저는 이때 많은 분들의 그것도 있었지만 특히 청장님께서 굉장히 본인 주장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주민설명회를 여니 또 주민의 뜻이 안 맞으니까 다시 원위치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환수조치된 10억을 포함해서 인건비나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가는 상황에 있고 이거는 우리과의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변경하기 전에 설명회를 먼저 하시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했을때 보고했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혹시 지금까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달라진 점은 여름에 오셨을 때, 특별히 지금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때 보고할 때 BF본인증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발주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네.

김태희부위원장

하셨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네. 친환경 인증 받았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예정공정표에 따르면 26년 3월에 토목 및 가시설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같은 1차 공사가 다 종료될 예정인데 이거 차질이 없으신가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조금은 일정이 그렇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서기하고 또 날씨 영향도 있고 지금 또 사토장, 저희가 흙을 파내면 그 흙이 갈 사토장이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일정이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2026년 12월에도 완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지금 현재로 안 된다기보다는 1차 계획에서는 조금 딜레이는 될 수 있다는,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딜레이되다 보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이러면 균열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국비와 시비도 다 주민의 세금이고 주민을 위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사실 올해 도시창조과 일 양으로 치면 제가 도시창조과 알고 난 이후로 최고 일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좀 잘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먼저 말씀드리고 페이지는 2-85 화명고가교 경관개선 사업이 사실 지나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입을 좀 대는 경향이 사실 좀 많습니다. 사실 특히 상부쪽에 데크 이런 거는 사실 양쪽으로 차가 막 지나가는데 그거 힐링한다고 사실 걷고 댕기는 데크를 만들었다는 자체부터 사실 좀 잘못됐다고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25억이나 사실 돈을 들여가지고 큰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를 지어도 사실 될 건데 사실 해운대 하면 그 근처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감히 막 미디어 채널이나 패널을 해가지고 건물에 아주 뭐 진짜 우리나라에 저런 게 다 있나 할 정도로 멋진 광고판 초대형광고판이 좀 있어가지고 세수도 받아들이고 걷어들이고 상당히 좋은데 사실 그 바닥에 자갈하고 돌멩이하고 이렇게 무슨 디자인값이나 그런 게 포함되겠지만 25억이나 돈이 어디로 다 들어갔노. 처음에 사실 1차 할 때도 저희들 8대때 사실 그 불 껌뻑껌뻑거리는 거 그거 하면서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또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 나오는 그 돈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이랬는데도 말이 많았고 계속 1, 2년간 계속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머지를 빨리 해달라는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돈을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전에보다 더 실망이 또 많이 느껴지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돈을 앞전에도 그 돈이 20억 가까이 들었는데 한 기둥에 10억씩 가까이 들었다고하니 사람들 기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도 25억이나 들여가지고 사실 그 화명동에 돈을 퍼부었는데 또 완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가지고 눈으로 보고 모라동에 백양터널에서 내려오는 모라사거리 지하사거리 밑에 보면 거기도 비슷하게 이제 경관을 좀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 번 다 걷어버렸거든요. 주민들이 너무 쓰레기처럼 보여가지고 다시 다른 것도 손 대고 손 대고 하면서 이중으로 예산을 계속 퍼붓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 한 2, 3년 지나면 그것 또한 색이 바래고 엉망돼가지고 생각도 못한 돈이 아마 구해서 또 투입을 해야 될 겁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이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업체에 대한 평가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거는 사실 다 하고 나서 따로 이렇게 한 번 해볼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일단 주민만족도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저희도 이제 계속 업체와 현장을 계속 가면서 지금 미비한 부분을 지금 계속 보완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사실 건물이나 일반 장소면 정말 화려한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걸 원색으로도 얼마든지 송출할 수 있는데 단지 여기가 이제 교량 하부고 또 왕복 8자선 중앙에 있다 보니까 경찰청이나 이런 관련 기관 저희가 협의하고 할 때 운전자 시야 확보나 안전 문제 때문에 계속 원색을 좀 못 쓰게 하고 모노톤이나 심플한 디자인을 잡고 하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화려한 불빛이나 선명한 거는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양쪽에 이제 또 워낙 대형상가의 조명간판이 상대적으로 너무 세다 보니까 이 고가교의 불빛은 약해지고 또 사실은 8월에 저희가 설치하고 난 이후에 보면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조명등 위에 먼지가 쌓이면서 당초에 빛은 조금 잃은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업체하고 이제 다시 협의를 해서 조명을 조금 보완할 계획인데 그 보완할 때도 저희는 일단 경찰청 협의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성택

김성택위원

첫째는 예산이 좀 남았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산은 없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다 썼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때 전기공사 낙찰금액 1,200만 원 정도 남은 거는 일단 그거는 불용이 돼서 못 쓴 상태고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어차피 2년 하자보수도 있고 또 그런 걸 떠나서 저희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완성도는 좀 높이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조금 전에 제가 해운대에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에도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상에는 되는데 북구는 안 되고 해운대는 되는데 북구는 안 되고 이런 지역에 약간 소외감이 느꼈을 때가 많아요. 경찰서라든가 다른 지역의 문제, 관공서의 문제를 갖다가 사실 잘 되는데 사실 뭐 사상쪽에는 밝게 거리를 갖다가 낙동강쪽에 예쁘게 해놨는데 북구 딱 경계선부터는 컴컴해가지고 특히 금곡까지는 새카매가지고 밤에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어두워가지고 밤에 쥐나 안 그러면 심지어는 뱀 같은 거 지나가도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조금 전에 그것도 사실 경찰서에서 시야나 이런 게 어느 지역은 되는데 어느 지역은 안 된다 이래 되면 소외감이 더 강해지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안 그래도 한쪽에 치우져가지고 안 좋다는데 그런 거는 사실 저기는 안 되는데 반대로 여기는 또 되네 이렇게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걸 갖다가 수단과 방법은 안가려가지고 어떻게 좀 해가지고 발빠르게 좀 다른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돈을 써가지고 남은 안 되는데 우리가 되게끔 해야지 사람들이 청년도 유입되고 기업체도 유입되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해운대로 다 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안 되는 걸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안 되면 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 도움을 받든지 지역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도움을 받든지 해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먼지가 둥근데 갑자기 먼지가 너무 많이 쌓이면 차가 그런 거 그것도 대체방안을 빨리 세워야지 안 그러면 진짜 뭘 막을 걸 뭘로 막는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신경 써서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해결 좀 해주세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화명고가교 경관사업을 할 때 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때 보면 여기 경관디자인이나 조명 이런 거 할 때 고래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화려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거기에 비춰질 거고 그렇게 수시로 시간당 변하면서 화명의 활성화 주변상가의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그러면 이걸 설명회하고 할 때는 경찰과 논의를 안 해보셨나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설명회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협의를 했지 저희가 원래 당초에 디자인을 하고 설명회 했을 때 주민건의나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그 이후에 관련기관에 또 협의를 추가로 하고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저는 그런 게 설치될 거라고 아마 저는 믿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조명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데 그리고 이만큼 해서 주변상권의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맨 위쪽에 화명힐스에서 길 건너가고 하는 그 부분도 야간이면 그게 좀 환하게 해서 정말 이게 우리 화명동의 밝음과 활달함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 업체랑 상의해서 그럼 예산이 없으면 만약에 뭔가를 더 한다든지 이럴 때 또 우리 예산을 더 들여야되는 거네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일단 업체에서 보완 가능하고 또 자기네들이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설치나 추가가 가능한 부분은 또 지원을 받고 할 거고 만약에 저희가 또 다른 그거와 상관없는 부분이라면 저희 예산이 필요하면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우리가 설명회를 들을 때는 대리석으로 하얗게 된 대리석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재료가 뭡니까? 의자 하얀색깔 의자가?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재질이 아마 제가 플라스틱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자연석일 때와 플라스틱일 때는 다르고 그리고 그 도로 한가운데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양쪽에서 차가 얼마나 다니는데 금방 누래집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는 정말 그 하얀 멋진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서 닦으면 내놔 돌이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 다음에 꽃들 이렇게 심어놓은 게 하얀색인데 그것도 너무 좀 어찌 보면 약간 상가 느낌이 약간 나는데 그것도 역시 먼지가 지금 까맣게 앉아가지고 밤 되면 그 빛이 얼마나 이렇게 발현할 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되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10년을 거치고 뭘 거치고 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보고하고 보여줬던 것하고 실제하고 너무 다르기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원망을 듣습니다. 의원들이 뭐 했노? 느그는 이 돈 쓸 때 이렇게 할 때 감시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조금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2-88에 우리 청년센터감동이나 청년아트스테이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청년센터감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1층에 창업식당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에 물이 샌다든지 아니면 청소 상태라든지 저희가 최근에 많이 갔기 때문에 부족해 보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주방이나 공유주방 같은 것도 잘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안은 있는지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일단 청년센터 감동은 저희가 23년 12월부터 민간위탁을 지금 줘서

하남욱위원

짐캐리가 하고 있나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짐캐리가 하고 있고 1층 창업식당 부분은 일등파스타가 하다가 6월까지 영업을 하고 종료한 한 상태,

하남욱위원

일등파스타가 한 1년 정도 했나요? 어느 정도 했죠? 1년도 못 갔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네. 1년은 못 갔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2층 공간은 교육공간이라서 청년창업특강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3층은 공유오피스에 청년기업 6개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공유주방이라서 단체나 이런 데서 와서 사용할 경우에 이용하고 있고 5층은 창업주방이라고 해서 요리수업 청년창업자가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남욱위원

에코요다슈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갔죠? 원래 몇 층이었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에코요다슈가 4층이었고 작년 11월경에 나간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나간 공간하고 공유주방이나 이런 데 거의 다 비어있는 것 같은데 활용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제인해서 한다든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일단 짐캐리에서 올 연말까지 위탁을 종료하려고 저희한테 의사 표시를 했고 저희 구에서는 이런 형태의 위탁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직영을 할 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하남욱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겠네요. 이 청년센터 감동 같은 경우도 일단은 주차도 힘들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편의도 힘든 부분도 있고 대중교통으로 와야되는데 대중교통은 3호선 타면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주차관련해서도 굉장히 힘들고 접근성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짐캐리에서 올해까지만 한다고 하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직영으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또 다른 민간위탁자를 구해서 하는 게 나을지 이 공간을 저희가 5층까지 있는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있던 분들도 물론 어려우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나가는 분들도 있고 1층에 파스타집도 맛있었어요. 맛있었고 거기 하시는 사장님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입점하는 업체들에 대한 제한도 있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일단 청년이어야 되고 프랜차이즈점은 안 되고 프랜차이즈 기준도 되게 애매하던데 프랜차이즈업으로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하남욱위원

프랜차이즈업 그리고 주변 상인들과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업종 관련해서 주변 상인들과 겹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겹쳐도 됩니까? 프랜차이즈업 아니면 가급적 겹치지 않게 하는 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역세권 상인들도 이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태고,

하남욱위원

민감하시더라고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이 민감하시고 1층 부분이 아마 운영하시기가 되게 힘드셨다는 생각은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1층은 아예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바뀌게 되면 어떻게 직영을 하든 다른 공간이 다 겹치거든요. 아예 그냥 창업식당이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도 있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년센터감동에 대해서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또 직영을 하는 게 더 나을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가깝게는 부산의 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 한번 케이스도 체크를 많이 해보시고 아니면 전국으로 봐서 우수사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잘 믹싱을 해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 나을지 이 청년센터감동을 저는 좀 살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이건 간단하게 여쭤보는 건데 건의드리는 건데 우리 청년아트스테이션 있잖아요. 새물갤러리 같은 경우에 대관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문의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 대관을 일정 기간에만 대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루브 통해서만 할 수 있죠. 그루브 새물갤러리 대관 같은 경우는 과에서 받습니까? 대관을?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거기에 저희 기간제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계세요? 보니까 그루북이나 공간이 새물이 있고 숨땅이 있는데 대관 관련해서 예술인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쉽게 대관할 수 있도록 대관 문의도 잘 열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공간들은 문화관광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 공간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본연히 방금 권해드린 부분 같은 거 잘 챙겨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방금 하남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보충 제안이라고 하나? 그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차장은 없지만 그래서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어쨋든 도시창조와 도시활력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면 될 것같아서 여기에 북구를 상징하는 특산물 굿즈 이런 것을 판매하는 장소로 하면서 문화해설사들이 근무하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포역에서 내리는 사람들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적극 홍보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문화관광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문화해설사들이 거점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 문화관광과와 함께 만약에 우리 북구만의 굿즈 축산물 우리 지역주민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예쁘게 하고 거기에서 체험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검토해보이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8-7페이지 내역서 내한테 보내주이소. 안심귀갓길 2억 5천 전액 시비지요? 자료 내한테 갖다 주세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질의 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영이 도시창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선언합니다. 김영리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리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김영리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5-12페이지 업무평가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는 우수를 받았는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22년도에도 다 등급, 23년도에도 다 등급, 24년도에도 다 등급 민원서비스는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정보공개종합평가는 행안부 주관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말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전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우수로 93.95점인데 2025년 지자체 평균점수가 92.35점입니다. 사실 저희구가 조금 우수한 편이고요. 2025년 평가에서 주로 했던 것은 2024년도 평가결과 미흡 사항을 중점으로 보완을 했고요. 두 번째, 2024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안부에서 평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고 50%씩 결과를 반영을 합니다. 전국 여기는 공공기관은 빠지고 전국 행정기관 307개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분야는 3개 분야고 총 20개 지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결과로 82.2점으로 다 등급을 받았는데 여기서 조금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은 집단고충민원 어려움이나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이행률이 조금 부족했다 해서 감점을 좀 받았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미설치되어 있다 해서 그 부분에 조금 감점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분야는 당장에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서 어떻게 하고 하기가 좀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이게 또 저희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좀 걸려가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중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슨 종목인지는 대강 알고 계십니까?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충처리민원이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관련으로 조금 미흡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기에 조금 솔직히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민원을 넣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100% 수용을 못 하니까 민원입장에서는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할 때 나는 불만족입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16개 구군중에 평균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지금 전국에 아까 전에 307개 기관중에서 기초가 226개인데 그중 226개 평균이 다 등급이거든요. 저희들이 평균치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등급이 세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네 종류입니다. 가부터 라까지.

김장수위원

가, 나, 다, 라. 가가 제일 위고. 라는 지금 최고 하등급 아닙니까?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마까지요? 다섯 등급이요?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네. 5등급입니다.

김장수위원

23년도보다는 그래도 23년도가 좀 괜찮고했는데,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참고로 우리구만 놓고 보면 아까 전에 전국 기초지자체는 평균 정도 수렴하고 우리 부산 시내에 16개 구군을 놓고 보면 저희들 점수가 2위거든요.

김장수위원

부산에서요?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네. 부산시 내에서는. 이래저래 따지면 평균 이상은 되지 않나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수위원

하여튼 여러가지 민원을 하시다 보면 고생이 많은데 조금 더 그래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활기찬 부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국민제안업무 처리 및 처리결과의 표를 보면 민원여권과에 2025년 1월 14일 구청청사 내에 혼인신고기념포토존 설치 운영을 국민제안으로 했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불채택했고 그 이유는 창의성 미흡 및 효과성 미흡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결과에 대해서,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제가 이래 완벽하게 숙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효율성을 조금 따져서 한 게 아닌가 사실 혼인신고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별도시책이 후속절차 안내라든지 아니면 혼인했을 때 부부간의 어떤 세금 관련이나 이런 관련 후속절차를 안내를 하는 시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에 포토존으로 사진을 혼인기념사진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있나 이런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큰 파급효과를 낸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김태희부위원장

이미 사상구청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미 실시했고요. 서울에는 노원구, 영등포구, 구로구 그리고 대전의 중구, 인천의 서구, 수원시 장안구 이런 곳에서 이미 설치를 해서 혼인신고를 하러 와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그걸 또 SNS에 홍보도 하고 또 그다음에 해서 액자에 넣어서 자기 집에도 보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이 따뜻한 곳에서 아기도 낳고 오랫동안 살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은연중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부간의 세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구청 로비도 좁고 아직도 신청사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설치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우리 감동을 주는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소소한 감동이 어쩌면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이 관련을 한 번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실적이 그냥 유명무실할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유명무실하지 않냐? 해서 안 했던 거고요. 만약에 그거는 다시 사실 그게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너무 의미없는 이런 게 아니냐 싶어서 안 한 건데 다시 한 번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우리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전에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 시대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또 SNS가 굉장히 홍보 파급효과가 뛰어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우리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가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따뜻한 행사를 하고 있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다음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이런 재미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민원 이게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여권 발급하러 오는 사람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얼마든지 그것도 또 야간에 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미리 홍보를 하면 또 부부가 같이 와서 혼인신고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작은 이벤트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
천순

문천순위원

김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가족중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어요. 혼인신고하고 엄마 나 혼인신고했다고 이렇게 탁 해서 보내주는데 그게 감동이 또 다르더라고요. 요즘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불안했는데 그래해가지고 자기들 구청에서 이렇게 포토존에 해가지고 이쁘게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선물을 주는가 봐요. 자그만한 선물이 부부가 쓸 수 있는 작은 원앙 같은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제가 보기가 좋았고 좀 흐뭇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뭐 아까 과장님 또 말씀하셨지만 장소도 좀 좁고 사실 저도 그냥 한번 빙 둘러봐도 참 놓을 자리도 없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부모들도 안심도 하고 또 자기들도 이렇게 했다는 그런 걸 있더라고요. 자부심. 자기만의 자부심. 우리도 또 자녀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협소하고 그렇지만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바랍니다.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닙니다. 일선에서 민원관련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의 민원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복지센터에서 민원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악성민원에도 굉장히 많이 시달리셨는데 저희가 몇 년 동안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느끼실 때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치를 하고 있고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일단 이전에 비해서는 개선이 많이 됐다고 느끼는 게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안전보안관이 민원인을 제지하고 그렇게까지 요구를 안 하더라도 중간에서 개입을 한다는 자체로 민원의 발생 소지를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안전강화유리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전에는 사실 민원 상담하다가 기분 나쁘면 앞에 있는 거 집어가 바로 던졌거든요.

하남욱위원

집어 던지고 유리창 치고,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옛날에 배워서 많이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요즘은 특이하게 정말 고질 악성민원이 한 번씩 발생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자꾸 경각심을 주는 건데 점차 점차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욱위원

우리 업무보고 11-8 한번 보시면 하루쉼표프로젝트 운영을 하셨잖아요. 민원담당직원 34명 정도 대상자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전체 선발을 어떻게 한 겁니까? 대상자 선정은?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사실은 인원은 민원 담당 직원 수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사실 처음 신청은 더 많이 했었는데 막상 힐링프로그램 시행 전날이나 그 전으로 제가 지금 업무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4명이 된 겁니다.

하남욱위원

원래라면 몇 명 정도 계획을 하셨나요? 업체에 어느 정도 위탁을 하신 것 같은데 한 50명 정도 생각을 하셨나요?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맥시멈으로 한 그정도 생각을 했고요. 40명에서 50명 사이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남욱위원

주요내용을 보니까 아난티 힐트래킹하고 브레인서바이벌하고 퀴즈하고 와인관련된 걸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하루 동안 이루어진 겁니까? 프로그램들이 그냥 하루 동안 다 하신 거예요?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네. 하루에 하는 겁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우리 민원 일선에 계신 분들이 물론 동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나 공간적인 휴식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프로그램은 당연히 해야되고요. 매뉴얼 같은 건 당연히 있어야되는데 짧은 휴식이나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민원담당자들이 일을 하다가 잠깐 한 시간 좀 쉰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악성민원이 실랑이가 오갔다든지 이랬을 때 마음을 가라앉힌다든지 아니면 잠깐 잠깐이라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건 우리가 따로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동이나 구나 지금 악성민원 응대 매뉴얼에 보면 악성민원을 상대하다가 심적으로 조금 마음 상하고 그런 경우에 다른 직원이 개입해서 그 직원하고 민원을 분리를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여성휴게실이나 당직실에 가서 진정을 시킨다든지 동도 어차피 거기 탕비실이나 일단 분리시키고 하는 규정과 그렇게 우리가 모의훈련을 상하반기 한 번씩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우리가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4조로 일단 우리가 추진 근거를 해서 했는데 혹시 따로 필요성에 대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이랄까요? 아니면 공무원 정신건강증진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민원담당인들 아니면 악성민원에 관련된 반발로 인해서 오는 그런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혹시 있으시다고 느끼시는지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조례 필요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원응대 매뉴얼이 위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조례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치면 조금 중복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하루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좀 모자라 보입니다.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하루 이렇게 프로그램해서 한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반기에 한 번이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보는 것이 마음을 챙기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신청받는 것도 편하게 신청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프로그램도 확대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솔직히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사실 저희들이 우리과 소관으로 주관했던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힐링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최고 좋거든요.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는 증거일 수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 지금은 연 1회만 하고 있는데 횟수를 늘리든지 신청 기간도 조금 더 직원들 할 수 있게 편하게,

하남욱위원

덜 바쁜 시기에 하면 좋을 것 같고, 1년에 한 번은 너무 작은 것 같고 반기에 한 번씩 한다거나 그리고 한 가지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작년에 한 16명, 20명 이렇게 매년 20명 정도 됩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의원면직이 있었나요? 쉽게 말해서 민원 응대를 하시던 직원이 의원면직을 한 경우가 파악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솔직히 제가 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답변 받기로는 한 명이 있는데 이 한 명이 민원응대나 이런 관련해서 면직된 게 아니고 개인적인 질병으로 면직됐고 민원관련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당연히 북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봉사자이기도 한데 국민의 한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서로서로도 그리고 저희도 주민을 대표해서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공무원분들 존중하고 항상 챙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장님으로서 우리 팀장님으로서 직원분들 다시 한번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하남욱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직원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악성민원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2025년 제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민원인 전화받다가 사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 위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아까 볼 때 민원인 분리를 하신다. 예를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흥분을 하고 이럴 경우에 옆에 우리 직원이 이렇게 해주신다 하니까 천만 다행이고요. 내가 아무리 이래 받아도 옆에 직원이 못할 것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이거는 비밀리에 제가 입수한 정보입니다. 이번에 있었던 그게 서울인데 민원인 전화받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보살펴 주시고 민원인 공무원 건강 잘 챙기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55페이지 여기 보면 보상건 수가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는 일곱 건이나 발생하였고 이 중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의 다 되는 걸로 나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은 행정사무 착오나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이 불편 초래했을 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2025년도는 네 건이 돼 있고 2024년도는 세 건, 2023년도는 두 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크게 큰 차이는 없고요. 이게 판단 여부인데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기준은 있습니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안 하고의 사실은 조금 재량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수는 조금 차이가 난 거고요. 이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건수중에 제가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하면 이웃돕기물품을 착오로 안내해서 이 사람이 다시 왔다든지 이런 동특성상, 동행정 업무하고 관련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인감증명서발급이라든지 주민등록증 발급 이런 것처럼 주로 동행정 업무상에 착오가 주니까 그렇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 건수가 집중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보면 다른 동은 없는데 지금 화명3동, 덕천1동, 금곡동 여러 동사무소쪽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지요? 그런데 화명3동에 주로 세 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제가 아까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주민등록착오로 해서 재방문했다든지 이런 거는 각 동이 공통 사항으로 있는데 특히 화명3동에 건수가 많았던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웃돕기물품을 착오로 배송해서 다시 재방문했다든지 이런 특수한 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화명3동에 집중이 됐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런 건수 하나하나씩 교육을 해서 좀 안 하도록 해주세요.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선언합니다. 손영미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손영미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손영미 과장님 외 관계자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책자 4-35, 38, 47.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이거 부정수급 4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여전하게 지금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죠.
축하합니다.
그 기초수급자면서도 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구는 복지예산이 한 70%차지 합니까?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되겠다. 그죠.
그 우리가 이래 보면 23년도에는 한해 250억 정도의 부정수급이 이루어졌고 그다음 23년도에는 환수액이 3억 정도 되고 미환수액이 2억 정도가 있는데 그 미환수액은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없으니까 기초수급자가 되지.
그게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이 여기 수급자 몇 명정도에 몇 사람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는고.
혼자서?
몇 명 인데 우리 지금 구의 70% 예산이 거의 그거를 됐는데 혼자서 관리가.
그렇네. 보니까네.
최우수.
그 별도로 뭐 좀 챙겨줬습니까?
혼자 그래 고생해서.
고생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혼자서.
한번 일어서보시죠. 그래요. 그 과장님 좀 챙겨주이소.
내가 보니까 너무 고생하는 거 같은데.
예. 꼭 좀 챙겨주이소. 다음 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혼자서 합니까?
아, 현장에.
지금은 동사무소 복지사무장이 있어서 다 조사해서 다 하더라. 확인 다 하고 다해서 올리니까 그냥 안 올려. 복지사무장 있어서 다 조사해서 다 하더라. 제일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도 혼자 하니까 고생한다. 잘 챙겨주소.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잡기도 힘들고 전부 다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하니까 사람들이 .
경기도 안 좋고 어려워서 큰 문제야.

하남욱위원

환수 안돼, 이거는.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4-32쪽에 보시면 위에 수급자 신청 조사 및 책정 내역이 있는데요. 수급자 신청, 여기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은 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기가 찹니다. 만덕3동입니다. 이번에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수급해달라고. 그런데 자기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 이래놓고는 얼어죽겠다. 겨울에 얼어죽겠다. 동사하겠다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제 아시는 분이 확인을 드려서 전화를 해서 이래해보니까 거짓말이거든요. 순수한 거짓말이고 이분이 약간 사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왜 이런 걸 신청했냐 하니까 통장을 미루는 거예요. 통장이 해보래서 한 답니다. 그런 거도 있는데 왜 자기가 죽겠다 자꾸 자꾸 죽겠다 하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딱 38평 아파트도 딸앞에 해놓고 자기는 집이 없답니다. 없지요. 그지요. 자기만 하면은. 그래서 가족한테 전화를 해보고 다시 하겠다니까 가족한테는 전화하지마라 이런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못 이기지만 또 이제 한번 더 세심히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그것도 또 알아지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됐다 이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께서는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0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