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 외 24개 사업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섬진강, 대황강을 끼고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5명을 선발하여 7월부터 2개월간 물놀이 위험지역 7개소에 배치‧운영하였으며 시기별, 분야별로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시특법 대상 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마무리해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범군민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군민 안전의식 고취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월 1회 학교, 시장, 장애인 거주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민관합동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안전교육 희망마을 38개소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에 어린이 안전우산을 배부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심청어린이대축제 시 곡성군 안전 이미지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축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하여 대군민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전시, 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3분기,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석 명절에 군 장병을 위문하였습니다. 8월 을지연습, 10월 화랑훈련을 통해 민‧관‧군‧경‧소방이 참여하여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압록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국도17호선에서 봉조마을로 연결되는 군도2호선으로 도로 구조가 불량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구간을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도비 4억 원을 증액 교부받았으며 현재 토지보상 및 토목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미확보된 10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교차로 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지구 총 6개소 중 연화삼거리 등 5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평리 회전교차로는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기존 노후 교량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석곡교 등 3개 교량의 보수‧보강사업을 완료하였고 정기점검 대상 80개소와 정밀점검 3개 교량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증기기관차가 어울리는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5.5km 구간 중 4.2km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정역에서 봉조리까지 레일바이크 운행 구간 1.3km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 선정 시 협약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환경 정비사업으로 금년 총 7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 지구에 대해서도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 9페이지, 옥과면 옥과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아산조방원 미술관, 성륜사 등으로 연결되는 선형이 불량한 도로를 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진행 추진 중이며 연내에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에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미확보된 10억 원을 내년 편성하여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곡성군 도로대장 디지털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및 유지보수 해야 할 도로시설물 목록과 도로 기하구조를 알 수 있도록 도로대장을 측량‧전산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전산자료 등재를 위한 검수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11월 내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스템 등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내 타기관 추진사업입니다. 타기관 도로 관련 사업 5개소가 추진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 협의, 주민의견 반영 등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본계획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장기 농촌발전 계획입니다. 전문기관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위수탁 체결로 24년 10월부터 계획수립 추진 중이며 현재 공간구조 설정 및 부문별 과제발굴 등 과업 추진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주민공청회와 농림부 협의를 거쳐 전남도 승인 예정으로 우리 군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곡성읍 중심지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SOC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 곡성 빛마루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 공사 준공하여 시설물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확충 정비하여 지역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겸면 40억, 고달면 31억 원입니다. 겸면은 포그내 건강센터 건립사업으로 24년 11월 시행계획 수립 후 공사 추진 중이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고달면은 한걸음 생활관 증축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난 1월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고 공사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석곡면 흥지마을 등 9개 마을에 총사업비 177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선정된 8개 마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26년 선정 신규 1개 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체계적인 발전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기 연봉마을 등 11개 마을에 총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선정 3개 마을은 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대로 추진하고, 24년 5개 마을은 실시설계 완료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5년 2개 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중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주민 숙원사업은 총 332건으로 사업비는 83억 2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150여 건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잔여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부채납 징구 및 공부정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 홍수위 도달 시 내수배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 조건부 승인을 득하고 조건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11억 4400만 원입니다. 8월 전남도와 협의 완료하였고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에 따른 보완 조치 중입니다. 이후 행안부 전문가 의견 수렴과 승인 절차를 수행하여 내실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곡성군 예경보 시스템 정비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화된 예경보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원이며 실시설계 용역 이후 산지, 하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사업 발주 후 금년 내로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및 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하반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방재시설 40개소를 점검하였고 현재 급경사지 67개소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자동 적설계측기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난재해 예방을 통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범죄 및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 관제하고 있습니다. 경찰, 소방 긴급출동 시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각종 사건‧사고 초동대응과 범인 검거에 영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지역치안 및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군민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제기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관제 능률 향상을 위해 노후 CCTV 97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신규로 방범용 카메라 14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능형 마을방범 CCTV 관제시스템 100대를 도입하여 비관제 중인 마을방범 CCTV도 침입, 쓰러짐, 화재 등 이상신호가 발생하면 해당 화면을 모니터에 표출시켜 관제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CCTV 1575대에 대한 현황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행안부에 표준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수급업체 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매달 2회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종사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꾸준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달 순회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종사자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보건관리입니다. 안전보건 확보와 종사자 건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죽동 지금 회전교차로를 다시 설치했는데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차선을 진입하지 않으면 회전이 안 되게끔 되어있어요. 안전봉을 가운데에 이렇게 쳐 놔가지고 2차선에서 1차선을 통과하면 회전이 되는데 2차선에서 그냥 직진하다 보면 우회전 코스로뿐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안전을 위해서, 그전에는 1차선을 타고 가든 2차선을 가든 진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돌게끔 되어있었는데 요즘은 안전봉이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더 안전한가요?

다니시면서 훨씬 안전하게 안 느껴지시던가요?

내가 위험해서 지금 한 것, 깜빡해가지고 1차선을 못 타면 바로 다시 돌아야 될 이런 상황이어서 물어본 거였어요.

운전할 때 집중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예.

운전한 사람이 잘못, 거기에서 사고 난 것까지는 내가 이야기, 그것은 다른 상황이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놓치면 그냥 다시 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이제 당초에 위험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선을 한 건데. 저희가 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그게 더 안전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가 잘해라?

“네가”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거의 그렇게 들렸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또 내용일 수도 있는데 공사를 한다든가 뭐 생겼을 때 민원이 발생됩니다.

예.

민원이 발생되면 이 민원을 서류상으로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해도 해결이 된……

지금 민원은 구두 민원이든 전화 민원이든 다 민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민원인한테 전달받은 민원도 전달이 되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검토를 하죠. 해결이 아니라 검토를 하죠.

또 그것도 네가 잘 해라네?

아니, 이제 검토를 해서.

민원 같은 민원을 집어넣으라는 이야기뿐 안 되는데.

아니오, 그 뜻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불편사항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이게 아무나 대놓고 이장님들한테 말씀하셨어도 이장님도 “아,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구두든 서류 접수든. 구두로 해도 이게 검토를 해서 해결한다는 것이죠?

답변을 해드립니다.

답변 아니, 민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민원인께서 생각하시는 법적인 것과 저희 직원들이 생각하는 법적인 부분은 좀 틀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현장 여건하고 같이 검토해서 확인을 해보고 알려드리는 거죠.

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아니,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공사의 설계 부분하고 틀렸던 부분이 생겼을 때는 재시공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든지. 그러니까 다른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지내면서 아까 좀, 이제는 과장님이 잘하라는 소리예요, 이것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한다고 하면서 유관단체나 어쩌고 다 그러는데. 과장님 때문에 유관단체나 이런 사회단체 쪽하고 별로 이렇게 안전건설과하고 가깝지 않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야기하면,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성격 때문에 다른 군민들이나 관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기관도 행정이고 저희도 행정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만 계속해서 거기다 서비스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죠.

그래도 그쪽은 조금 예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많이 했는데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별건으로 우리 회전교차로 정비하는데 곡성IC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위험해요. 엊그저께,

아, IC 앞에요?

엊그저께 새로 정비하던 데 포장하던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건의드렸는데.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이 엄청 세게 나와요. 거기 방지턱을 조금 이야기했더니 도로공사 측에서는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전조치가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왜냐, 안전에 관한 거니까 도로공사에 이야기해서 실제로 다른 데는 방지턱이 없어도 거기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쪽에서 빠져나오면서 보면 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야는 왼쪽에 두고 손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전해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옆 차로하고 같이 접촉되는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같이 가감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엊그저께 정비를 하길래 거기 방지턱을 좀 살짝 올리나 그 생각했는데 없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속도로 앞에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거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옥과 쪽에서 오는 건 직진이 되다시피 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우회전 겸 직진이 되어버려요. 속력을 줄이질 않아요.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들이.

예.

그래서 그건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공단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이것도 별건으로 말씀드립니다.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보다시피 송강리의 굴다리가 우수 시 엄청나게 잠겨요.

예.

그것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방법인데. 여기에 지금 쉽게 경보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송강……

운교 들어가는 굴다리 밑에.

거기는 제가,

해년마다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차단봉까지도 설치돼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올해도 인사 사고 일어날 뻔했죠, 저번에? 차 안에 잠겨가지고. 위치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대대적인 어떤 정비가 필요해요.

일단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경보기로 안 되고 차단봉이 내려와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해년마다 두 번, 세 번 잠기니까. 하여튼 1년에 두 번은 무조건 잠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정제, 현정저수지 밑에 현정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하고 연계된 데.

예, 예.

거기 보니까 올해도 방류량이 많아서 넘치니까 CCTV는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수량이 많으면. 그럼 경보기가 함께 울려줘야 되는데 거기가 넘치는데 CCTV만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마……

현정교회 바로, 지리 막 가는 굴박스 형태로 되어있는데. 거기가 올해도 범람했거든요. 그런데 CCTV만 설치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물이 넘치는데 아무 조치가 없이. CCTV는 실질적으로 관제탑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못 보는데. 그럼 경보기라도 울려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장 유효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 등 20개 사업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입니다. 금년도 곡성심청상품권 판매 목표는 총 180억 원으로 일반발행 100억 원, 정책발행 80억 원입니다. 심청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6월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변경에 맞춰 월 구매한도액을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를 추가 지원받아 9월부터 12월까지 캐시백 5% 이벤트와 국가 단위 행사로 추진한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에 참여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캐시백 5%를 추가 지원하여 최대 15%에서 20%까지 할인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상품권 판매량은 247억 원으로 올해 판매 목표액 180억 원 대비 137%를 조기에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심청상품권 가맹점에 지속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정책발행 모바일 상품권을 조기에 사용하여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 옥과상가 청년 청춘거리로 활성화입니다. 옥과 대학로 일원을 청년이 체류할 수 있는 청춘거리로 탈바꿈시켜 지역문화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간과 프로그램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춘거리 조성을 위해서 옥과 대학로 청춘거리 특화계획 수립을 5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청년참여형 옥외광고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사업과 국토부에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옥과 대학로 일대 상가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옥과 설산 골목형 상점가와 상인회를 6월 중에 지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6개의 상점이 상인회에 가입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옥과 설산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거리축제 등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 교육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재정 지원을 위해서 경영환경 개선사업 카드수수료 지원 등 13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관내 소상공인 총 947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보조사업으로 약 6억 2000만 원, 보증사업으로 약 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기차마을 전통시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온누리신협 곡성지점 등 관내 유관기관 5개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전국 11개 전통시장과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 20일은 자매결연을 맺은 전통시장과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선불카드 지급에 따라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 칙칙폭폭 협동조합 카드단말기를 활용하여 노점상에서도 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옥과‧석곡 전통시장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협동조합 카드단말기를 통해서 전남형 기본소득 선불카드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전통시장 도우미를 3개 권역 전통시장에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별로 2명씩 6명을 채용하여 2026년부터 전통시장 도우미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관내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은 지금까지 두 차례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 자격자가 없었습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자 5개 업체 중에 고도화 분야 3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비 지원사업도 10월 중에 신청한 10개 업체에 대하여 11월 말에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쪽,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제도와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은 3개 업체가 선정되어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기업불편해소 지원사업도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겸면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하여 12월 24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용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하여 오산면 운곡리에 18만㎡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8%의 공정률로 3차분 주요공정인 구거 정비와 순성토 반입, 상하수도 중 현재 구거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완료 전에 분양을 위해서 지금까지 각종 식품박람회에 홍보하고 분양 방문 상담과 언론홍보 그리고 분양 홍보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식품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등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부 식료품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곡특화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관내 식품기업과의 협의체 구성과 분양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단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삼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양수발전소와 풍력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RE100 기업이 입주할 차세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산업단지 후보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6월에 선정되어 지난 11월 13일에 전남도에서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업을 방문하고 유선 홍보를 통해서 산업단지 분양 입주 의향서를 KDI 기준인 150% 이상을 충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앵커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중장기투자계획에 삼기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곡성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죽곡면 고치리 일대이며 사업 기간은 10년입니다. 설비 용량은 500㎿이며 사업비는 약 1조 8000억 원, 시행사는 한국동서발전입니다. 6월에 곡성 양수발전소의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곡성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추진위원회의 위촉식도 갖겠습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사업과 EWP 에너지 1004 프로젝트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로 진행되며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단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원대상은 주택, 공장, 상가 등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12억 원 규모이며 6개 읍면을 대상으로 126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2026년 공모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선정되어 사업비 36여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설치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본 사업은 현재 곡성읍과 옥과면, 입면 등 약 22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곡성읍 비빌언덕 주변과 단군전 주변에 13세대의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8월 초에 개통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가스 공급시설 3개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곡성군 ‘아름다운 경관상’ 추진입니다. 곡성의 아름다운 경관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경관 가꾸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 6월에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16개의 민간 정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대상은 1개소, 최우수상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대상 수상지인 농원에 대한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곡성 정원로드 등 로컬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SNS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군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아트 벤치 디자인 공모전 특색사업입니다. 곡성읍 시가지와 관광지 주요 동선을 따라 특색 있는 아트 벤치를 설치하여 쉬어갈 수 있는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 1월 공모전을 개최하여 전국에서 총 91개 팀의 1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11개 디자인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선정작 중에서 일부 작품에 대해서는 장소의 적합성과 실용성 등을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입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로컬 브랜딩으로 곡성읍 시가지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8500만 원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로컬디자인 개발과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공실 상가 2개소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거점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시니어 굿즈 제작 교육과 브랜드 활성화 전략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점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브랜드 활성화 전략에 맞추어 로컬디자인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로컬자원을 연결하고 특화할 수 있도록 굿즈 제작 전시회, 로컬투어 시범 운영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곡성읍 군청사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읍 시가지 1004m 구간에 57개 상가의 간판과 건물 색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간판개선과 건축물 외벽 도색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곡성읍의 가로경관이 꾸준히 개선되고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옥과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공모입니다. 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립 아산조방원 미술관과 설산 등을 방문하는 생활인구 맞이소에 거점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과면 죽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만㎡이며 사업내용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 빈집을 활용한 셰어하우스,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입니다. 내년 3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4월에 재공모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시 쇠퇴율이 높은 석곡면의 도시재생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6억 9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집수리 지원사업과 주차장 조성, 공중화장실과 빗물 순환 미니정원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돌실상인대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실어울림센터 내부 공사 추진과 흑돼지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하는 등 시장 상인과 방문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석곡상인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상권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노후된 오곡면사무소 신축과 병행하여 행정‧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9억 2000만 원입니다. 3층 규모로 신축되며 면사무소와 문화 복합공간, 판매전시공간 등으로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오곡 기차마을 행복이음터는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앞으로 면사무소 내부 공사를 완료하고 오곡면사무소 이전과 철거,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차마을과 연계하여 지역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와 삼강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소유자와 조속히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옥과향교와 옥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아스팔트 포장까지 완료하였으며 11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석곡중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는 4월에 착공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곡성소방서와 아해뜰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는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에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옥과시장과 유천주유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며 예산을 확보한 후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 곡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실시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읍면 주민설명회와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내년 1월에는 성장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2페이지 보면 옥과상가 청년 청춘거리로 활성화인데 옥과 시가지 정비를 하셨어요. 일례로 옥과초등학교에서 전과대 앞에까지 인도를 보수하셨어요.

예.

완전 새로 교체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어째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옥과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2024년부터 전부 공사를 추진했는데요. 여러 가지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고 차량도 많고 또 인도가 넓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같은데요. 모두 완료를 했고요. 최대한 시가지가 잘 정비되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일반관광객들이 시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의 복합적인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인도도 적고 차도도 적은데.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설계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인도 쪽에 차를 대면 안 되는데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대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쪽에서는 본인들 집으로 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른 집으로 갔을 때는 왜 인도에 차를 대냐 그러고. 우리 또 주민들은 인도에 차를 댔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 다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을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주차단속 유예를 2년째 두고 있습니까, 3년째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인도 먼저 손을 대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인도 시공을 하면서 보도블록을 다니는 차가 있어서 넘어집니다. 마무리 공사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보도 격차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명 시멘트로 격차를 때웠어. 그리고 건물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있는 틈새기를 마무리 지어줬어야 하는데 마무리를 지금 안 지었어요. 지금 그 공사 완전히 끝났습니까, 하자보수 더 들어갑니까?

공사는 다 끝났고요. 하자보수 기간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하자보수를 들어가야 돼요. 일례로 나 지구 의원이 4명인데 뭐 하고 있냐고 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분 또 건설업 하신 분하고는 서로 알다시피 하니 말은 못 드려서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셔서, 명색이 인도를 까는데 격차가 생겨서 시멘트로 때워야 쓰겠습니까? 보도블록 깔아놨는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과는 좀 특수합니다. 일자로만 되어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격차가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주차장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채형 의원님이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셔가지고. 저도 옥과 청춘거리 부분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의 격차가 없어요. 이것 일을 한 건지, 일을 마무리한 건지. 제가 일주일에 한 두어 번은 지금 요즘 왔다갔다하는데. 다이소 삼거리에서 옥과 과학대학교나 이렇게 보면 너무나 어수선해. 정리가 되지 않는, 돈을 벌써 19억이면 20억 가까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변화는 없고 더 어수선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면서 공사가 다 끝나버렸다니까 참 어려운데. 깔끔히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곡성‧옥과‧석곡 이렇게 있어요. 그전에는 입면도 있었고 죽곡도 있었고. 안 되니까 폐쇄를 한 거고. 지금 곡성은 현대화 시설로 해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옥과하고 석곡은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내면서 노점에 계신 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해도 서로 지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인구가 적고 막.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장이 겹치면 외부에서 자식분들이 와서 잠깐 상품을 사고 그러지만 외부 손님을 끌어들일 로컬푸드를 막 해가지고 할 상황도 안 되고. 그러죠, 지금 현재?

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없애버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현재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젊은 사람들, 그걸 또 주민 여론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뭔가는 고민은 또 해봐야 되고.

예, 그래서 석곡 전통,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의 맥락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곡전통시장은 거기 상가하고 시장하고 연결돼서 흑돼지센터가 이번에 공사에 들어가면 흑돼지를 메인으로 하는 특화 전략을 세워서 전통시장과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고요. 옥과시장은 사실은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옥과시장입니다. 옥과시장은 거기 안의 장옥을 정비해 나가면서 전남과학대와 연결해서 플리마켓 등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인들을 석곡상인회와 옥과상인회 별도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주민들과 상인들이 원하는 것들도, 니즈도 조사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맥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화 전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에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시면,

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미선입니다. 2025년 산림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산림 보유 면적에 비하여 산림을 이용한 산림휴양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고자 군수님 공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곡성읍 삼인동 약수터 일원에 2027년까지 3년 계획으로 14억 규모의 산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4년 공모에 선정되어 4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는 1년 차 사업으로 현재 수목 식재와 산책로 조성, 주민쉼터 설치 등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산림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품질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임산물 상품화 등 6종의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13억 21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현재까지 10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독려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12월 초까지 사업 완료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지원으로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611㏊에 75억 원 규모로 곡성군산림조합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년 차 사업으로 사업비 구조조정으로 인해 당초 7억 7800만 원에서 3억 3700만 원 감액된 4억 4100만 원입니다. 조림 8㏊, 조림지 가꾸기 47.3㏊, 임도신설 0.26km, 임도보완 1.12km 사업을 실행하여 산주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경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통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탄소흡수원을 확대함에 따라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경제수 143㏊, 큰나무 20㏊, 지역특화 조림 10㏊, 내화수림대 10㏊ 등 183㏊를 조성‧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1억 77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 경제수와 큰나무는 편백, 백합을 식재하고 지역특화 조림과 내화수림대는 참죽과 백합을 식재하였습니다. 26년 조림사업도 사전설계를 통해 조림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 기능별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의 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숲 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 경관을 개선하고 우량목재 생산, 재해예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외 4종에 1401㏊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여 계획량 대비 286㏊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인공조림지 위주의 숲가꾸기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전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호곡지구 산림유역관리 조성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산림 유역단위의 체계적인 종합 사방사업을 통해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선제적 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11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올해 5월에 현장심의, 서류심사 등 계약심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공하였으며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6년 산림유역관리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사전설계로 적기 사업 추진을 통해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사태 재해예방 사방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산림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3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우기철 이전까지 사방댐 7개소 및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2개소 사업을 완료하고 사방시설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사후관리와 함께 신규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사전설계를 추진하여 안전한 사방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산림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경영 활성화 및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사업은 해년마다 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10km를 완료하였으며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는 사업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산불진화임도 개설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동의서 징구 등을 사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의 대상지에 대한 개별 면담과 설득을 병행하고 주민설명회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작년 곡성읍 죽동리 일원에서 처음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이 올해까지 5개 면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총 97본이 감염되었습니다. 사업비 7억 7700만 원을 활용하여 감염목 주변 소구역 모두베기와 합제나무주사, 드론항공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상시 운용하여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감염목에 대해서는 하반기 방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나무림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적극적인 병해충 예찰 실시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장중심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파쇄지원단 운용을 통해 맞춤형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진화대원 70명을 선발 운용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20.5㏊를 완료하는 등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20일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진화대원 70명과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3명을 운용해 논‧밭두렁 소각 등 주요 산불 원인을 차단하고 집중단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차량 권역별 배치, ICT 감시시스템 유지보수, 산불 임차헬기 계류장 관리 등을 병행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11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숲길에 대한 덩굴류 제거 및 개나리 전정 등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이팝나무와 개나리 전정을 실시하고 주변 풀베기를 통해 가로숲길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계적인 가로수 및 소공원 관리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가로수 및 소공원에 대하여 전정, 풀베기, 병해충 방제 등 시기별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5100만 원입니다. 가로수와 철쭉 전정, 병해충 방제, 장미화단 유지관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도27호선 가로수 이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직영 인력을 활용한 주요 도로변 관리를 통해 우리 군의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정원 조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옥과면 죽림리 일원으로 수목식재와 산책로 조성, 주민쉼터 설치 등 정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일부가 경사진 관계로 향후 보완 사업으로 마을 방향 수로관 추가 설치, 경사면 잔디 식재 등을 통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민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고달면 목동리 228번지 일원 유휴부지에 쌈지숲을 조성하여 지역민에게 녹색 경관을 제공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왕벚나무, 서부해당화, 수국 등을 식재하여 소규모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녹색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단체참여숲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숲을 조성‧관리함으로써 숲 조성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석곡면 봉전리 일원 유휴부지이며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책길 조성, 수목식재를 추진하였으며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아름다운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하나 부탁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풍력사업 시작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기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이렇게 풍력에 관련된 것은 도시경제과. 그다음에 자연재해, 안전재해 부분은 안전건설과. 산림과는 임도를 관리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장비가 기초작업 끝나고 나서 지금 밑에 레미콘 타설을 들어가야 되는데 임도가 그것도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사고가 생기면 지금은 바로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업주를 찾아가든지 뭐 해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게끔 좀, 거기 연관된 부서가 지금 세 군데가 그대로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사업주하고 일이 안 생기게끔. 옛날에 한 3, 4년 전에 레미콘이 한 번 빠진 적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인명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그 부분은 협의해서 한번 사업주하고 잘 주의를 줘서 일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