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 외 24개 사업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섬진강, 대황강을 끼고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5명을 선발하여 7월부터 2개월간 물놀이 위험지역 7개소에 배치‧운영하였으며 시기별, 분야별로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시특법 대상 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마무리해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범군민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군민 안전의식 고취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월 1회 학교, 시장, 장애인 거주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민관합동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안전교육 희망마을 38개소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에 어린이 안전우산을 배부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심청어린이대축제 시 곡성군 안전 이미지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축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하여 대군민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전시, 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3분기,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석 명절에 군 장병을 위문하였습니다. 8월 을지연습, 10월 화랑훈련을 통해 민‧관‧군‧경‧소방이 참여하여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압록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국도17호선에서 봉조마을로 연결되는 군도2호선으로 도로 구조가 불량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구간을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도비 4억 원을 증액 교부받았으며 현재 토지보상 및 토목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미확보된 10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교차로 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지구 총 6개소 중 연화삼거리 등 5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평리 회전교차로는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기존 노후 교량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석곡교 등 3개 교량의 보수‧보강사업을 완료하였고 정기점검 대상 80개소와 정밀점검 3개 교량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증기기관차가 어울리는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5.5km 구간 중 4.2km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정역에서 봉조리까지 레일바이크 운행 구간 1.3km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 선정 시 협약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환경 정비사업으로 금년 총 7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 지구에 대해서도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 9페이지, 옥과면 옥과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아산조방원 미술관, 성륜사 등으로 연결되는 선형이 불량한 도로를 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진행 추진 중이며 연내에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에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미확보된 10억 원을 내년 편성하여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곡성군 도로대장 디지털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및 유지보수 해야 할 도로시설물 목록과 도로 기하구조를 알 수 있도록 도로대장을 측량‧전산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전산자료 등재를 위한 검수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11월 내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스템 등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내 타기관 추진사업입니다. 타기관 도로 관련 사업 5개소가 추진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 협의, 주민의견 반영 등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본계획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장기 농촌발전 계획입니다. 전문기관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위수탁 체결로 24년 10월부터 계획수립 추진 중이며 현재 공간구조 설정 및 부문별 과제발굴 등 과업 추진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주민공청회와 농림부 협의를 거쳐 전남도 승인 예정으로 우리 군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곡성읍 중심지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SOC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 곡성 빛마루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 공사 준공하여 시설물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확충 정비하여 지역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겸면 40억, 고달면 31억 원입니다. 겸면은 포그내 건강센터 건립사업으로 24년 11월 시행계획 수립 후 공사 추진 중이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고달면은 한걸음 생활관 증축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난 1월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고 공사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석곡면 흥지마을 등 9개 마을에 총사업비 177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선정된 8개 마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26년 선정 신규 1개 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체계적인 발전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기 연봉마을 등 11개 마을에 총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선정 3개 마을은 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대로 추진하고, 24년 5개 마을은 실시설계 완료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5년 2개 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중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주민 숙원사업은 총 332건으로 사업비는 83억 2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150여 건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잔여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부채납 징구 및 공부정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 홍수위 도달 시 내수배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 조건부 승인을 득하고 조건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11억 4400만 원입니다. 8월 전남도와 협의 완료하였고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에 따른 보완 조치 중입니다. 이후 행안부 전문가 의견 수렴과 승인 절차를 수행하여 내실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곡성군 예경보 시스템 정비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화된 예경보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원이며 실시설계 용역 이후 산지, 하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사업 발주 후 금년 내로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및 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하반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방재시설 40개소를 점검하였고 현재 급경사지 67개소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자동 적설계측기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난재해 예방을 통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범죄 및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 관제하고 있습니다. 경찰, 소방 긴급출동 시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각종 사건‧사고 초동대응과 범인 검거에 영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지역치안 및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군민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제기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관제 능률 향상을 위해 노후 CCTV 97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신규로 방범용 카메라 14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능형 마을방범 CCTV 관제시스템 100대를 도입하여 비관제 중인 마을방범 CCTV도 침입, 쓰러짐, 화재 등 이상신호가 발생하면 해당 화면을 모니터에 표출시켜 관제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CCTV 1575대에 대한 현황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행안부에 표준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수급업체 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매달 2회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종사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꾸준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달 순회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종사자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보건관리입니다. 안전보건 확보와 종사자 건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9페이지 아산조방원 미술관 리모델링 완료 시기가 26년도예요. 그런데 아직 예산이 10억 미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춰집니까?

일단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좀 부분도 있고요.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개관 시기가 정해져 가는 것 같으니까 그것 잘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11페이지 보면 타기관 추진 도로 같은 것 5건이 저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설계 단계부터 의견을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된 겁니까?

주민들 보고회를 할 때 저희한테 설계공유를 별도로 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보고회를 할 때 저희도 나가서 저희가 직접 의견 전달하기는 뭐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단순 사후관리 쪽으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사후관리도 법정 도로에 대해선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관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초창기 민원이 그때 도로가 될 때 직불금 문제도 계속 연루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죠?

그 부분은 앞 전 회기 때 조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주민들한테는 설득이 마무리된 걸로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4페이지 보면 지금 거점센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만 짓고 읍면에 운영을 맡겨버리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중장기계획이 따로 있나요?

기초생활거점 사업들은 저희가 완료되면 센터 운영자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하고 같이 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뒤에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짓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거점센터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좀 보고 잘 운영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재 겸면에서 굴삭기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 도급 용역위탁 공사 때 이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일단 도급 용역 쪽에 일반, 그 케이스가 좀 유별난 케이스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 미숙했던 부분이 분명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행정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굴삭기,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그분들도 산재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앞으로는 그런 가입을 시켜서 가입된 분들 위주로 또 고용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대비책을 그렇게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별건으로 우리 회전교차로 정비하는데 곡성IC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위험해요. 엊그저께,

아, IC 앞에요?

엊그저께 새로 정비하던 데 포장하던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건의드렸는데.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이 엄청 세게 나와요. 거기 방지턱을 조금 이야기했더니 도로공사 측에서는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전조치가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왜냐, 안전에 관한 거니까 도로공사에 이야기해서 실제로 다른 데는 방지턱이 없어도 거기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쪽에서 빠져나오면서 보면 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야는 왼쪽에 두고 손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전해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옆 차로하고 같이 접촉되는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같이 가감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엊그저께 정비를 하길래 거기 방지턱을 좀 살짝 올리나 그 생각했는데 없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속도로 앞에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거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옥과 쪽에서 오는 건 직진이 되다시피 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우회전 겸 직진이 되어버려요. 속력을 줄이질 않아요.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들이.

예.

그래서 그건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공단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이것도 별건으로 말씀드립니다.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보다시피 송강리의 굴다리가 우수 시 엄청나게 잠겨요.

예.

그것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방법인데. 여기에 지금 쉽게 경보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송강……

운교 들어가는 굴다리 밑에.

거기는 제가,

해년마다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차단봉까지도 설치돼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올해도 인사 사고 일어날 뻔했죠, 저번에? 차 안에 잠겨가지고. 위치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대대적인 어떤 정비가 필요해요.

일단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경보기로 안 되고 차단봉이 내려와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해년마다 두 번, 세 번 잠기니까. 하여튼 1년에 두 번은 무조건 잠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정제, 현정저수지 밑에 현정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하고 연계된 데.

예, 예.

거기 보니까 올해도 방류량이 많아서 넘치니까 CCTV는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수량이 많으면. 그럼 경보기가 함께 울려줘야 되는데 거기가 넘치는데 CCTV만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마……

현정교회 바로, 지리 막 가는 굴박스 형태로 되어있는데. 거기가 올해도 범람했거든요. 그런데 CCTV만 설치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물이 넘치는데 아무 조치가 없이. CCTV는 실질적으로 관제탑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못 보는데. 그럼 경보기라도 울려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장 유효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 등 20개 사업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입니다. 금년도 곡성심청상품권 판매 목표는 총 180억 원으로 일반발행 100억 원, 정책발행 80억 원입니다. 심청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6월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변경에 맞춰 월 구매한도액을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를 추가 지원받아 9월부터 12월까지 캐시백 5% 이벤트와 국가 단위 행사로 추진한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에 참여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캐시백 5%를 추가 지원하여 최대 15%에서 20%까지 할인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상품권 판매량은 247억 원으로 올해 판매 목표액 180억 원 대비 137%를 조기에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심청상품권 가맹점에 지속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정책발행 모바일 상품권을 조기에 사용하여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 옥과상가 청년 청춘거리로 활성화입니다. 옥과 대학로 일원을 청년이 체류할 수 있는 청춘거리로 탈바꿈시켜 지역문화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간과 프로그램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춘거리 조성을 위해서 옥과 대학로 청춘거리 특화계획 수립을 5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청년참여형 옥외광고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사업과 국토부에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옥과 대학로 일대 상가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옥과 설산 골목형 상점가와 상인회를 6월 중에 지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6개의 상점이 상인회에 가입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옥과 설산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거리축제 등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 교육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재정 지원을 위해서 경영환경 개선사업 카드수수료 지원 등 13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관내 소상공인 총 947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보조사업으로 약 6억 2000만 원, 보증사업으로 약 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기차마을 전통시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온누리신협 곡성지점 등 관내 유관기관 5개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전국 11개 전통시장과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 20일은 자매결연을 맺은 전통시장과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선불카드 지급에 따라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 칙칙폭폭 협동조합 카드단말기를 활용하여 노점상에서도 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옥과‧석곡 전통시장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협동조합 카드단말기를 통해서 전남형 기본소득 선불카드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전통시장 도우미를 3개 권역 전통시장에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별로 2명씩 6명을 채용하여 2026년부터 전통시장 도우미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관내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은 지금까지 두 차례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 자격자가 없었습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자 5개 업체 중에 고도화 분야 3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비 지원사업도 10월 중에 신청한 10개 업체에 대하여 11월 말에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쪽,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제도와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은 3개 업체가 선정되어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기업불편해소 지원사업도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겸면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하여 12월 24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용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하여 오산면 운곡리에 18만㎡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8%의 공정률로 3차분 주요공정인 구거 정비와 순성토 반입, 상하수도 중 현재 구거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완료 전에 분양을 위해서 지금까지 각종 식품박람회에 홍보하고 분양 방문 상담과 언론홍보 그리고 분양 홍보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식품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등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부 식료품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곡특화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관내 식품기업과의 협의체 구성과 분양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단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삼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양수발전소와 풍력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RE100 기업이 입주할 차세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산업단지 후보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6월에 선정되어 지난 11월 13일에 전남도에서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업을 방문하고 유선 홍보를 통해서 산업단지 분양 입주 의향서를 KDI 기준인 150% 이상을 충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앵커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중장기투자계획에 삼기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곡성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죽곡면 고치리 일대이며 사업 기간은 10년입니다. 설비 용량은 500㎿이며 사업비는 약 1조 8000억 원, 시행사는 한국동서발전입니다. 6월에 곡성 양수발전소의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곡성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추진위원회의 위촉식도 갖겠습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사업과 EWP 에너지 1004 프로젝트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로 진행되며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단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원대상은 주택, 공장, 상가 등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12억 원 규모이며 6개 읍면을 대상으로 126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2026년 공모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선정되어 사업비 36여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설치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본 사업은 현재 곡성읍과 옥과면, 입면 등 약 22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곡성읍 비빌언덕 주변과 단군전 주변에 13세대의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8월 초에 개통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가스 공급시설 3개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곡성군 ‘아름다운 경관상’ 추진입니다. 곡성의 아름다운 경관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경관 가꾸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 6월에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16개의 민간 정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대상은 1개소, 최우수상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대상 수상지인 농원에 대한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곡성 정원로드 등 로컬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SNS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군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아트 벤치 디자인 공모전 특색사업입니다. 곡성읍 시가지와 관광지 주요 동선을 따라 특색 있는 아트 벤치를 설치하여 쉬어갈 수 있는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 1월 공모전을 개최하여 전국에서 총 91개 팀의 1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11개 디자인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선정작 중에서 일부 작품에 대해서는 장소의 적합성과 실용성 등을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입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로컬 브랜딩으로 곡성읍 시가지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8500만 원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로컬디자인 개발과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공실 상가 2개소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거점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시니어 굿즈 제작 교육과 브랜드 활성화 전략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점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브랜드 활성화 전략에 맞추어 로컬디자인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로컬자원을 연결하고 특화할 수 있도록 굿즈 제작 전시회, 로컬투어 시범 운영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곡성읍 군청사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읍 시가지 1004m 구간에 57개 상가의 간판과 건물 색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간판개선과 건축물 외벽 도색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곡성읍의 가로경관이 꾸준히 개선되고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옥과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공모입니다. 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립 아산조방원 미술관과 설산 등을 방문하는 생활인구 맞이소에 거점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과면 죽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만㎡이며 사업내용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 빈집을 활용한 셰어하우스,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입니다. 내년 3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4월에 재공모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시 쇠퇴율이 높은 석곡면의 도시재생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6억 9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집수리 지원사업과 주차장 조성, 공중화장실과 빗물 순환 미니정원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돌실상인대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실어울림센터 내부 공사 추진과 흑돼지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하는 등 시장 상인과 방문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석곡상인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상권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노후된 오곡면사무소 신축과 병행하여 행정‧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9억 2000만 원입니다. 3층 규모로 신축되며 면사무소와 문화 복합공간, 판매전시공간 등으로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오곡 기차마을 행복이음터는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앞으로 면사무소 내부 공사를 완료하고 오곡면사무소 이전과 철거,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차마을과 연계하여 지역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와 삼강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소유자와 조속히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옥과향교와 옥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아스팔트 포장까지 완료하였으며 11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석곡중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는 4월에 착공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곡성소방서와 아해뜰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는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에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옥과시장과 유천주유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며 예산을 확보한 후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 곡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실시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읍면 주민설명회와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내년 1월에는 성장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심청상품권 구매 한도가 70에서 200만 원까지 올랐는데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소득층이나 외부인 쪽에 이게 집중화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빗대서 이번에 전남형 기본소득 나갔는데 그렇게 보면 착이나 이걸 먼저 접수를 받고 카드를 지급하면 우리한테 조금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반대로 그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전남형 기본소득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 보니 모바일착을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선불카드를 먼저 지급하고 모바일카드를 12월부터 할 예정인데요.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이게 정착화되면 모바일착을 먼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조금 예산도 아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카드단말기 각 전통시장에 지금 분배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이번 주부터 카드단말기를 지급해서 노점상에서 운영했었는데요. 13일에 곡성전통시장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했고요. 옥과도 석곡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단말기는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본소득 관련해서 카드를 지급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활용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동하시면서 도우미분들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차라리 가게 한쪽에 계산을 하게 하고 다른 물건이나 우리만의 특색있는 걸 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카드단말기와 또 이제, 입점한 상점들에는 카드단말기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데 주로 이번에 저희가 카드단말기를 시행한 것은 노점상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에도 좀 많이 비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함께 한번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 투자유치 관련해가지고 지금 운곡농업특화단지 같은 게 분양률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현재 13개 업체가 저희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은 아마 내년 6월 준공을 끝내고 난 뒤에 분양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양단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하고 많이 접촉하고 있는 최대 13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반응으로 기업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분양단가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분양이 만약에 안 된다면 장기간으로 이렇게 임대라도 해서 기업이 유치되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도 좀 잡고 계신가요?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분양단가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만나는 기업에서 ‘좀 단가가 높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분양단가를 산정하는 그것은 산입법에 나와 있는 대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끝나고 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업을 유치해서 여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삼기 도시첨단산업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산단들도 잘 안되는데 이게 유치가 잘될까요? 기존의 우리가 RE100 산단을 보면 광주나 나주, 순천도 계속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우리만의 차별화 전략이 좀 있습니까?

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사실은 분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바로 1, 2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운 단계부터 해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겸면 농공단지도 20년이 된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운곡특화농공단지 분양에 집중하고 삼기 도시첨단단지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와 관련해서 분산에너지특구로 전남이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D35와 관련된 업종으로 유치를 해야 저희 지역 안에서도 풍력이나 이런 양수발전소와 관련된 에너지가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 상황을 잘 보고 저희만의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2페이지 보면 옥과상가 청년 청춘거리로 활성화인데 옥과 시가지 정비를 하셨어요. 일례로 옥과초등학교에서 전과대 앞에까지 인도를 보수하셨어요.

예.

완전 새로 교체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어째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옥과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2024년부터 전부 공사를 추진했는데요. 여러 가지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고 차량도 많고 또 인도가 넓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같은데요. 모두 완료를 했고요. 최대한 시가지가 잘 정비되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일반관광객들이 시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의 복합적인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인도도 적고 차도도 적은데.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설계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인도 쪽에 차를 대면 안 되는데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대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쪽에서는 본인들 집으로 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른 집으로 갔을 때는 왜 인도에 차를 대냐 그러고. 우리 또 주민들은 인도에 차를 댔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 다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을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주차단속 유예를 2년째 두고 있습니까, 3년째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인도 먼저 손을 대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인도 시공을 하면서 보도블록을 다니는 차가 있어서 넘어집니다. 마무리 공사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보도 격차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명 시멘트로 격차를 때웠어. 그리고 건물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있는 틈새기를 마무리 지어줬어야 하는데 마무리를 지금 안 지었어요. 지금 그 공사 완전히 끝났습니까, 하자보수 더 들어갑니까?

공사는 다 끝났고요. 하자보수 기간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하자보수를 들어가야 돼요. 일례로 나 지구 의원이 4명인데 뭐 하고 있냐고 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분 또 건설업 하신 분하고는 서로 알다시피 하니 말은 못 드려서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셔서, 명색이 인도를 까는데 격차가 생겨서 시멘트로 때워야 쓰겠습니까? 보도블록 깔아놨는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과는 좀 특수합니다. 일자로만 되어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격차가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주차장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쪼개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걸 한꺼번에 그렇게 용역하고 설계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쪼개진 이유가 있나요?

용역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대상으로 추진했고. 이제 저희가 이걸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연차 사업으로 공모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 이걸 연차 사업으로 해서 2년 동안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나뉜 겁니다. 설계는 전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중복될 염려는 없었겠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쉼터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거의 초화류 위주로 되어있어요.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유지관리는 어쩔 수 없이 군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성이 완료되면 저희가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직영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최대한 활용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초화류가 사실은 저희가 식재를 해보면 특히나 산에 식재했을 때 풀 관리나 병해충 관리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솔직히.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자주 찾는 지역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면 산림과에서 운영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전체 다 가능할 거라고는 솔직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군비를 조금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밀착형 숲이나 녹색쌈지숲, 참여숲 여러 개 작은 숲들이 여러 군데에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공모에 따라가면서 그냥 여기저기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계획을 잡고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단계별 중장기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유휴부지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이걸 공원화해서 쓰레기 투기를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뭐 저수지 주변에 산책로라든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별도의 따로 계획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도에서 균특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공모가 몇 군데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여부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있을 때 따라서 공모도 한다는 이야기신 거네요?

요구가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계획을 갖고 공모도 해야 하는데 무작정 민원만 발생한다고 해서 공모를 할 순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작은 자투리 공원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저희 사업비 같은 것 보면 1억 80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작은 공원들을 조성하는 거여서 이것은 요구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은 좀 대규모 사업들, 공원 조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실질적인 효과는 있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좀 오래 봤었는데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관리를 다 하겠다. 할 테니 무조건 해주기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공원이 딱 조성되고 나면 “너희가 조성했는데 너희가 관리도 해야지.” 이렇게 미루시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비를 세워서 사후관리를 일괄적으로 해놓았는데 또 방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성을 해놓으면 사실상 안 했을 때는 그냥 잡풀이 우거져있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이런 곳들이었는데 그래도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하니까 경관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 체감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주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외 14건에 대해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전산자료 정비와 원격 검침자료 정확도 향상 추진으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를 안정화하고 실시간 납부조회 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누수 신고 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확립으로 상반기 총 97건, 약 860만 원의 누수 감면을 추진하였으며 체납수용가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안내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요금민원처리 서비스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와 동화댐 상수도 공급 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후된 곡성정수장 시설을 3500t에서 45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75억 원으로 2020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150억 원을 확보하여 도송수관로 편입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보통침전지, 완속여과지, 관리동 등 정수장 및 도송수 시설에 대한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정수장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10월 기준 총공정률은 82%로 26년까지 배수지 3지, 밸브실, 유량계실 등 배수지 시설에 대한 2차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3쪽,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오곡면 침곡, 송정, 구성 1‧2구 및 고달면 가정, 두계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6억 원으로 1단계 사업으로는 배수관로 16.4km 및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고 2단계 사업은 배수‧급수관로 4.5km, 감압밸브실 3개소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단계 사업은 91억 2000만 원을 전액 확보하여 1‧2차분을 준공하였고 3차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총 25억 원 중 17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2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년까지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상수도 미급수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도27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27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교량, 암거 등 시설물 재설치에 저촉되는 상수관로를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사전행정절차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 상수관로 이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1공구 5개소, 2공구 4개소 등 상수관로 이설을 완료하였고 공종률은 25년 10월 기준 30%입니다. 국도 확장공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이설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공사 추진으로 인한 차량 운행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쪽, 목사동면 신기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목사동면 신기리 일원에 급배수관로 1.9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급배수관로 825m가 매설되었으며 금년 안에 1차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차분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2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와 정주의견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 누수탐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상반기에는 19건의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하반기 10월 기준 7건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옥내급수관 누수탐사 무료서비스입니다. 상수도 수용가들의 가정 내 누수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수용가의 상수도 요금 과다발생 및 생활용수 공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옥내급수관 누수 및 의심 수용가에 대하여 누수탐사 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누수지점 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기준 자체탐사 115건, 업체의뢰 90건의 누수탐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수도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누수탐사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수도 미급수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상반기에는 2건의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였고 10월 기준 4건의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장회의 등을 통해 본 사업을 홍보하여 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죽곡 삼기면 일대에 노후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죽곡 550t, 삼기 350t 규모 통합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죽곡 공공하수처리장은 23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올해 준공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설치 및 시운전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겸면 대명, 삼기 청계‧의암‧행정‧농소‧금반마을 등 오수관로를 매설하였고 처리장 건축공정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하수 관리 및 방류수역 수질 향상과 더불어 군민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쪽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86억 원으로 옥과면 수리‧신수리‧소룡‧광암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옥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군도8호선 소룡‧광암마을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 노후 하수관 개량 및 하수관로 신설을 통해 하수처리장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곡성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죽곡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존 소규모처리장 5개소 폐쇄 후 죽곡통합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도18호선 북소‧압록 등 오수관로를 매설하였으며 잔여 공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처리장으로 오수 유입 및 시운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기미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신기마을 압송관로 및 미산3구 오수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염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6월 착공하여 온수에서 염곡 구간의 오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효율 향상사업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하수관로 파손, 변형, 우수관 오접합 등을 정비하여 하수처리장 효율을 향상시키고 법적 방류 수질을 확보하고자 CCTV 조사 및 연막시험을 통해 원인 분석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곡성읍 신기1구, 하반기에는 목사동면 공북리를 준공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일일 하수처리 능력 4500t 규모로 곡성 오곡면 일원 생활하수와 위생처리장 1차 처리수, 위생매립장의 침출수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해 방류 수질을 실시간 수시 체크하고 공공하수도 운영 책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시 보수 및 유지관리로 권역 내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진단과 시설물 정기점검 또한 차질 없이 이행해 재난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현재 500t 미만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54개소와 중계펌프장 51개소를 전문업체에 관리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5년 관리대행비는 연간 4억 3500만 원입니다. 26년부터 곡성군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대행을 추진하고자 26년 9월 14일까지 관리대행 계약기간을 갱신하였으며 상시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이 적정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옥과‧석곡‧입면하수처리장 효율화 운영입니다. 옥과‧석곡‧입면하수처리장은 일일처리용량2000t, 700t, 650t 규모의 시설로 관리대행 중에 있으며 25년 관리대행비는 18억 7700만 원입니다. 해당 하수처리시설 또한 26년부터 곡성군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대행을 추진하고자 26년 9월 14일까지 관리대행 계약기간을 갱신하였으며 처리시설 설비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수계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