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한현희 님과 배선경 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대전 MBC 이교선 기자님 외에 두 분, 대전일보사 최다인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교육청에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아직도 배치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왜 배치가 아직까지 안 돼 있지요?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아홉 차례 정도 공고를 했는데요, 실질적인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봐요?

아무래도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게 조금 타 시·도에 비해서 낮으니까 지원을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7개 시·도 보면 마지막에 대전교육청만 이게 배치가 안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볼 때 5급 정도 대우는 해줘야지 올 것 같은데, 지원할 것 같은데 아홉 번을 모집했는데 신청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걸 빨리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공고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모집현황 보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홉 차례까지 안 됐는데 또 이번에 똑같은 조건으로 모집하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조금 문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채용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역할이 뭐예요?

이분들은 어쨌든 교원 학교폭력에 대한 자문하고요, 교원보호대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들 교권 강화에 대해서 위원들도 그렇고 지금 밖에서 보는 눈도 그렇고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위원들도 보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인데 3년간 배치를 이걸 가지고 아직도 배치를 안 했다는 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공고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공고 언제 납니까?

이달 중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달 중에요, 지금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세종시가 마무리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유일하게 지금 대전시교육청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배치를 안 하고 있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직급을 상향해서 빨리 모집해서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만약에 이번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배치를 못 하면 다음에는 직급을 상향해서 또 새로 모집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시간상 근 3년 동안 배치를 안 했다는 게 정말 대전시교육청이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서 이게 맞는 건지, 정책이 저는 약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집되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만 곧바로라도 새로 모집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직급을 상향해서 적정한 대우를 할 수 있는, 교육청이 빨리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일입니다.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각종 위원회의 현황들이 있고 또 미개최된 위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지금 행감자료를 보니까 3년간 미개최 위원회가 6개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감사관이나 감사관의 부조리행위신고보상금심사위원회랑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이 2개는 미개최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지금 초등과 하나, 중등과 하나 그리고, 중등과가 2개네요. 2개, 그다음에 행정과 하나 해서, 이렇게 해서 4개의 개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히나 2023년도에 행정과의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집행이 또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개최 요건에 맞는 사유의 안건이 없어서 개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관련한 부분?

예.

그러면 중등과에 되어 있는 이 2개는 왜 하지 않았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용시험 운영자문위원회 등은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나 이런 때 개최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사안 발생이 없어서 개최되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위원회를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존치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위원회 안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부분들, 지난번에 김하늘 양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언급했는데 사실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었는데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또 미개최 위원회가 있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로 의해서 아니면 필요 없어서 안 했는지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들 작성해서 옆에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필수 조례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희 법제처에서 필수 조례에 관련한 부분들, 지자체별로 정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88.5% 정비율로 전국 시·도에서는 높은 편에 속해져 있긴 합니다. 다섯 번째로 높은 정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2025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면 96.2%로 가장 높은 정비율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쓰고 있다는 부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개정 법령 1건 그리고 2024년도에 개정 법령 1건 총 2건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까지 조례 정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하고 그다음에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수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이 부분 2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때 조례나 이런 것들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위법한 행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는 제가 알기에는 11월에 공포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꼭 챙기셔서, 우리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잘하고 있는데, 96.2%인데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오늘이 교육청 종합감사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본청이라든지 지원청 이런 부분 같이 걸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첫째 날 행감 때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50명 이하라고 하고요. 작은학교 같은 경우는 60명 이하 학교를 작은학교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교육청 관내에 작은학교는 11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전형 작은학교 모델학교로 지정을 해서 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3년 동안 3천만 원씩 또 2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교과 과정, 방과후 과정 또 공동(일방)통학구역 적용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3천만 원씩 3년 9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활성화 방안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활성화라는 부분은 각각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학생 수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활성화로 보고 있습니다.

작은학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도 부족하고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도 제대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그 현안, 학생 수를 늘리는 그런 방안으로서 모델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한 것 같은데요. 제가 3천만 원씩 3년 동안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청호 오백리길 탐사라든지 또 사물놀이, 바이올린 이런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든지 또 국립생태원 생태테마를 갔다 왔다든지 또 대청호 자연생태관을 갔다 왔다든지 스케이트 교육 또 여러 가지, 텃밭, 오월드 체험, 아쿠아리움 체험, 효문화진흥원 체험, 목재문화 체험,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을 한 것 같아요.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과연 그러면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내년 초가 3년이 되는데요.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지금 보면 동명초등학교는 2022년도 작은학교 모델학교로 지정되기 전에 학생 수가 44명이었는데 현재 50명으로 6명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산서초 같은 경우는 60명이었는데 지금 58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또 남선초도 48명에서 47명으로 1명이 줄었어요. 이런 재원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과연 이 작은학교가 활성화됐느냐,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나타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인원이 적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해서 학생들의 만족, 누리는 것으로 끝인 게 활성화 방안이냐. 그러면 지금 11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를 모델학교로 지정을 했는데 나머지 학교는 또 차후에 모델학교로 지정할 거냐,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학교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런 성과분석이 제대로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시작 전과 후를 봤을 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 대비 2025년 전체 공립초등학교 감소율을 보면 한 12.9% 정도 학생 수가 줄어든 걸로 돼 있는데 모델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일부 2%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고 전체를 봤을 때는 감소 추이가 한 7% 내외로 일반 전체 대비해서는 학생 수 감소 추이는 조금 낮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이는 결국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정 부분 학생 수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걸로 저희는 일단 분석을 했고요. 이런 분석과 또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직원의 만족도조사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작은학교 활성화 측면에서 모델학교는 종료가 되지만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학부모, 교원에 대해서 동명초라든지 산서초는 100%, 96% 정도 나왔는데 비해서 남선초는 학부모 평가가 한 87%대, 교원은 90%대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학교가 급격하게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더디게 만들었다, 그게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성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은학교를 활성화하는 부분을 정말 근본적으로 한번 대책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중에서 공동(일방)통학구역 학구제 이런 부분도 큰학교에서 작은학교로 유입되는 학생 수도 그렇게 크게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 큰학교에서 작은학교로 오는 부분이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33명 정도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성과가 미비해 보일 수는 있으나 저희가 시작 단계에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좋은 방안으로 모색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2026년 작은학교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수립 중에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성과는 없지 않았겠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다목적강당, 체육관입니다. 개방률이 71.4%로 2023년 83.2%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런 체육관 미개방 학교 수가 또 전년 대비 48개에서 84개교로 5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학교시설 개방이 낮아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저희 어쨌든 매년 개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미개방한 원인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 중으로 인한 일시적인 미개방이라든지 학교의 안전이나 보안상 문제 아니면 학교 운동부 운영이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조금 정체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부분이 그런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교육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생활체육 인프라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체육시설을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시설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가 동부지원청 관내 개방률이 한 81% 되고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82.7% 되는데 학교 간 또 지역 간 편차도 크고 또 충청권 내에서도 대전은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이런 시설 개방 성공사례라고 할까요? 세종, 충북은 한 90% 이상 개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벤치마킹 계획은 없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어쨌든 개방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개방률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또 행정지도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개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체육회라든지 시청 예산 지원을 받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17개 학교가 있는데 일부는 지원을 받으면서 또 여전히 미개방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예산을 지원받은 후에도 이렇게 개방하지 않는 사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단위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게 좌우가 많이 되더라고요. 지역별로, 학교별로 어디는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안전이라든지. 관리 목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개방을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개방했으면 좋겠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른 어떤 운영 관리 측면에서 혹시 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비용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학교장 선생님들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시설 내에 수영장 부분이 있어요. 대전선화초라든지 대전여자고등학교에 있는 수영장은 학생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탄방중은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시설 내에 있는 수영장도 활용을 높였으면 좋겠다, 수영부가 있어서 수영부 학생들 몇 사람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놀리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생존수영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교장 선생님이 이런 체육시설 또 수영장까지 관리하기에는 벅찰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수영장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화초라든지 대전여고는 학생문화원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탄방중학교도 학생문화원에서 운영하게 하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탁 운영이나 조직개편을 통한 통합 운영 방안들도 지금 저희가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수영장 개방은 운동장이나 강당과는 또 다른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수영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수영장을 시민들한테 직접 개방하라는 것보다는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학생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프로그램 수라든지 운영하는 이용 학생 수가 많이 늘었어요. 전담해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늘리고 한다고 그러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운영하는 탄방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통합관리 운영하는 직속기관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외국어교육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외국어교육원 또 대전국제교육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명칭이 확정됐습니까?

저희들이 명칭 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외국어교육원에서 국제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칭 대전외국어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외국어교육원은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국제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학생들에게 일단 기본적인 영어교육과 그다음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키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문화 학생들, 이주배경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교육, 다문화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체험형 외국어 교육이 아닌 글로벌 시민교육이라든지, 다문화 이해교육 또 국제교류와 연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통합형 프로그램이 구상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세종국제교육원이라든지, 충남외국어교육원의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는지 또 어떤 점을 참고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국제교육원이나 외국어교육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많은 부분 우수교육청들은 다 살펴봤고요. 지금 앞으로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변 교육청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점들은 최대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 산하기관으로서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자문기구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교육청에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불필요한 형식적인 위원회보다도 아무튼 내실 있게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위원회, 꼭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외국어 체험시설이 아닌 지역 기반의 글로벌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실질적 프로그램의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제보로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선화초등학교가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증축 공사로 인해서 백로 서식지가 없어지고 있다, 이런 걱정을 해서 시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생태교육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전환교육이라는 것은 휴먼 센트리즘(Human Centrism)에서 인간도 자연의 한 일부라는 인식으로의 생태전환교육을 중심에 놓고 학생들한테 초록꿈마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어렸을 때부터 체험적으로 습득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전선화초등학교만의 특색교육과정에 백로서식지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백로를 이용한 생태교육을 추가해서 실시할 계획은 혹시 있는지?

지금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계획에 표시가 될 텐데요, 학교 교육계획과 학교 차원의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민제보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고 권고할 사항이 있다면 단위학교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장님께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선화초등학교 증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백로 서식 환경 변화에 관련해서 따로 보호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부교육장 양수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로 서식과 관련해서 많은 백로들이 수목을 이탈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동물보호단체와 조류협회에서 같이 와서 백로들이 잘 이동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30여 마리가 죽는 불상사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도 추후에 학교 내에 백로서식지를 하기 위한 무슨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그건 불가하다, 대신에 학생들에게 백로의 소중함과 관련해서 생태전환교육을 하기 위한 특색교육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백로가 많이 놀던 곳이 없어짐으로써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축 공사 설계를 백로들과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설계로 변경은 가능합니까?

그건 어렵다고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동안 백로서식지이고, 보아왔던 학습공간이 증축 공사를 하면서 이게 없어지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생태교육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이런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단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학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서식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 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 번째 257쪽 보시면 주요민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주요민원 처리현황 257쪽 보려다 보니까 제가 하나 오타를 발견했는데요. 256쪽 보면 우리 위원 중에서 ‘김진호’ 위원이 어디 있지요? 단순 실수일 수 있지만 이 자료는 사실 계속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위에 계시는 위원님 성함을 틀리는 것은, 앞으로 이거 자료 준비하실 때 한 번 이 정도는 검토하셔야 된다, 그냥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칭 그리고 성함을 틀리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57쪽 보시면 주요민원 처리현황에 5인 이상 집단 민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작년 건을 보니까 작년에는 14건 정도이더라고요. 올해 30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집단의 민원이 들어간 사유가 뭔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민원이라는 거는 계속 줄여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유독 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늘어났다고 분석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교육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어쨌든 요구 수요가 점차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는 민원들이기도 합니다.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동부 선수에 대한 운동부 관련한 민원이 많았고 그리고 성비위 사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학교 시설과 개방하는 문제 그리고 학생 수 과밀로 인해서 분교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없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잘 수립하셔서 민원을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보시면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에 283쪽.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통합구매 그리고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데스크톱이라든지 재정과에서 구입하는 부분들, 컴퓨터에 관련해서 이게 입찰 구매 형태가 항상 매년 바뀌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해주실까요? 매년 사실 행감 때, 예산 때 늘 지적사항이긴 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 통합구매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올해부터는 일관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매번 그렇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전 국장님들도. 그래서 사실 그런 겁니다, 이게 최저 입찰로 되거나 통합으로, 분리, 데스크톱하고 모니터랑 별도로 했을 때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통합 구매할 때는 금액이 좀 더, 금액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하고 상반기에는 통합했다가 나중에는 분리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유가 항상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합구매는 일관되게 했던 것 같고요, 다만 방식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방식.

어쨌든 선호도를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선호도 반영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선호도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안 공고나 제안 요청이나 평가방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안에서 다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과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저낙찰금액으로 인해서 이미 입찰도 하기 전에 ‘이 회사가 당연히 낙찰되겠구나!’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외부에서 바라보거나 그리고 지역업체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한 군데를 찍어놓고 입찰했네!’ 하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과에서 설명을 듣고 하니까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됐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조차도 재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교육청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고 또 각 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써 주시는데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입찰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여기다.’라는 건 계산해 보니까 과에서도 아셨어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고 데스크톱하고 모니터랑 같이 했을 때 어떨 때는 “금액 때문에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시기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같이 한 과에서 구매하든지 그리고 상반기에는 많으니까 분리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같이 또 통합해서 구매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기준안을 마련하시고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곧 내년이면 교육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각 학교에서 교원분들께서는 교육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교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듣기도 하고 이번에 그런 민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시고 특히나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교육감 후보들을 돕거나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교원들, 모든 분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이라는 것이 정치적 중립지대에 서 있는 것이고요. 학교 관리자나 교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사태가 없도록 최근에도 공문을 한번 내보냈고요. 향후에도 학교 관리자나 교사 연수 시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 또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때는 또 저도 언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봐주는 거 이런 거 없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에 따른 처리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4년간 네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고 사실 피드백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피드백도 많은 분들께서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져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들 더 채우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더 채우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 현장에서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행감할 때도 우리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에서 또 하겠다고 답을 받았는데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학생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 선발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2024년, 2025년에도 큰 변동이 없어요. 이게 그때도 지적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변동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체험관 학생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한 3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동부에 12명, 서부에 12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부는 10명이 가고 서부는 14명이 간 이유는 10명, 10명씩 배정을 했고 2명씩 추가 배정을 했었는데 그 추가 배정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였어요. 그랬는데 동부는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신청이 안 들어왔고 그래서 이 2명분을 서부가 가져감으로써 서부는 14명, 저희는 10명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회적배려가 2명이라는데 이유가 뭐예요, 안 들어온 이유가요? 없어요, 동부에는?

아니요,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그런 국외 체험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는데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이 신청을 오히려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기에는 약간 또 다른 부대비용도 들지만 거기 가서 10명의 학생과 본인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꼭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실력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그 학생에게 “너 이번에 한번 신청해 볼래?” 권유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조차도 저희가 세심히 살펴서 내년에 갈 때 그러면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아니면 동부에서도 꼭 2명을 다른 학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과직과와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부는 4명이 다 갔다는데, 동부 그 인원을 서부 쪽으로 줘서 그러면 서부 아이들은 사회적배려 그쪽 다 채워서 갔다는 거예요, 4명을 다?

제가 일단 2명은 사회적배려 대상자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2명 더 간 학생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인 건 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마 그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 동부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돼서 안 가고 서부 아이들은, 또 거기도 사회적배려잖아요. 똑같은 이유잖아요. 그러면 서부는 가고, 이게 맞다고 봐요? 아니면 사회적배려를 빼고 그러면 추가로 없으면 추가로 아이들을 넣어서 보냈어야지요. 왜 이걸 서부한테 다 그냥 2명을 또 넘겨줘서.

그 부분을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반반씩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학생 수가 서부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일단 과직과에서도 반반씩 책정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반반씩 하게 된 배경에도 우리 이상래 위원님께서 그런 혜택에 있어서 동·서부 격차를 주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과직과에서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기회를 줬으면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서부로 줬다는 게 참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 또 한 가지, 교육과학연구원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역별 보면 변동이 없어요. 그렇게 누누이 참여를 시키라고 해도 변동이 없고 그리고 영재교육도 있는데 학교는 두 학교가 늘었는데 인원은 약간 준 부분은 서로 서부도 줄고 했는데 이게 보면 아직도 동부교육청이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자료를 보면요. 거기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말로만 동부·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 아직도 먼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을 하셔서 2026년도는 나은, 우리 동부의 어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고 우리 동부 학생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셔서 저희가 영재 부분에 있어서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전년도 대비해서 11학급을 더 늘렸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우리 장학사님들과 학교 측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11학급이 는 만큼 내년도에 각종 교육과학연구원이나 과직과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 부스도 더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 지적해 주신 걸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수학문화관 이용률을 보면, 저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한 17% 정도가 이용률이 늘었어요. 그만큼 누군가가 우리 앞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면 우리 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 많은 기회가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료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서부로 2명이, 동부에서 선발하지 못한 2명을 서부에서 선발을 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최초에 배정했던 인원이 동부는 2명이 미달난 상태로 왔고 서부는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부에서 미달 난 거를 서부로 이관해서 거기서 2명을 추가 선발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부터 말씀을 주셨고 우리 교육청과 동부교육청의 영재교육을 강화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과학단지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년간의 과학활동 실적과 2년간의 성적을 보기 때문에 2년간의 노력이 향후 한 3, 4년 내에 나타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재교육 수혜율 같은 거 보면 동부나 서부나 1.8% 정도로 해서 동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계속 동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 2, 3년 후면 아마 동부에서도 미달 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동부 이쪽에 관련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민을 하면서 우리 동부 어린이들이 이런 얘기를, 격차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저도 한 마디만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데이터가 나오지만 저희 동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우리 동부 아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과정도 서부와 조금 차별을 두고 초등과 중등교육과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서부와 차별된 점에 있어서는 예술교육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밴드 뮤직페스티벌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속놀이 경연대회 등등 학생들이 즐거이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치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취약한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Ⅱ권에 92쪽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나이에 해당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돼서 2만 포인트, 2만 원 상당의 문화예술공연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대전시와 교육청이 같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프로그램 취지를 보면 지역 문화예술공연 관람비를 지원해서 학생에게는 공연 관람 기회를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공연 기회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부 학교에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이게 2학기에 신청하려고 했더니 지원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서 이게 하반기에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지요?

이게 지금 6억 원입니다.

6억 원입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고 시청 대응투자로 6억 원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6억 원이면 한 사람 앞에 2만 원, 2만 포인트니깐요. 그러면 몇 명이 이걸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 3학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지원 대상 초5에서 고3까지 학생 수로 나누면 6억이라는 예산은 한 30% 정도밖에 수혜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해서 예산이 소진되면 그다음 못 하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착순으로 해서 예산 소진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이 예산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언론보도를 보니까 2024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타 지역 업체에서 차량 등을 학교에 지원해서 아이들을 데려가서 정작 우리 대전 예술인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금년에는 개선이 됐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제한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예술인과 상생은 물론 또 학생들한테는 문화예술공연 관람기회를 주는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이에요. 다만, 이 사업의 예산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입시 중심의 학생들한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만큼 우리 지역 예술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또 관람비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과 시청이 5 대 5 대응투자로 해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종료를 해서 내년에는 시청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예산이 부족해서 5년 한시적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몰시키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입시 중심의 어떤 교육 환경에서 예술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사업을 더 강화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폭력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교육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9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피해 응답률이 전년 대비 0.5% 증가했고 또 유형별로 보니까 사이버폭력이 1.1% 증가를 했어요.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심의 건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까?

예,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0.5% 올라간 이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런 것과 관계없이도 학폭에 대한 민감성, 생활마찰 같은 것들을 다 사법화시켜서 학폭의 심의를 받으려는 이런 풍조가 교육, 학교현장에 만연해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이나 사유를 분석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개량화 작업을 한 건 아닌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마찰이 학폭으로까지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새로운 형태의 보이지 않는 사이버폭력으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24년 방통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에 따르면 주변인들의 피해 사실 인지가 어렵다. 사이버로 오는 피해이기 때문에요, 남학생의 51.1% 여학생의 40.7%가 주변에서 사이버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체폭력처럼 우리가 표나는,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이 사이버폭력 피해 신고나 적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사이버폭력 또한 언어폭력이라든가 신체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하고 처리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디어 교육이나 미디어윤리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품격 있는, 특별히 올바른 언어생활을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이버폭력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이용한 SNS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우울이라든지 불안 또 무기력증, 자살 충동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향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대한 조례도 지난 회기 때 발의를 했었는데요.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서부교육장 윤정병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은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배움과 성장이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5단계 기초학력을 촘촘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써는 진단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교실 안 밀착지도를 통해서, 사업으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라든지 찬찬협력강사제, 한글책임교육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책임교육학년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3단계는 학교 내 지도로써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 가면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단계로서는 지역사회 연계라는 학습 바우처 서비스를 통해서 전문의료기관이나 심리치료기관 등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따르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추진된 학습지원튜터링 그리고 한무릎공부방 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업의 성과와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초 한무릎공부방은 사업이 종료되었고요. 학습튜터는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교사 혼자 수업하는 것보다는 튜터가 옆에서 학습 보조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두드림학교 사업 경우에는 꽤 오래 운영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 동부지원청의 경우에는 약 2억 원, 서부지원청의 경우도 한 2억 6천 정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에 반해서 책임교육학년제는 증액이 되었는데 두드림학교 사업에서 책임교육학년제로의 전환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책임교육학년제는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 학습 및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으로 보고 그 학생들에게 문해력과 수리력 그리고 디지털 수양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함양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습지원 튜터링하고 두드림학교와 책임교육학년제 사업이 일부 중복이 되면서 그 사업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감자료를 보니까 지금 동부 관내 초등학생 4∼6학년 학력 미도달 학생 수가 2023년도에는 1,185명에서 2025년도에는 782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 초등학교가 1,073명에서 599명으로 많이 줄어서 이런 부분은 기초학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중학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부 관내 미도달 학생 수가 2023년도에 1,666명인데 2025년도에는 1,603명, 서부 관내 중학교는 2023년도에 1,591명인데 2025년도에는 서부는 조금 줄었어요, 1,358명, 이렇게 중학교의 경우에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중학생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복안이 따로 있습니까, 서부교육장님?

중학교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습 결손이 누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달리 기초학력 대상 학생을 구제하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직 11월, 최종 형성도 평가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 평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형성도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감소를 비롯한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되었으나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줘서 피해가 최소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습지원 튜터링과 또 한무릎공부방의 경우 효용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 폐지보다는 존치를 고려해서 다양한 루트의 기초학력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에 더욱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Ⅰ권에 263쪽, 264쪽, 두 번째는 217쪽 또 Ⅲ권에 215, 468에 냉난방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주요민원 처리현황을 보니까 학교 냉난방 관련, 여기에는 3건 발생으로 자료 263에서 264에 있는데, 저희가 학교를 가다 보면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 냉난방 관련,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의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상된 냉난방기 아직 교체 안 된 건수가 1만 453실 정도 되고 합계로 본청, 동부, 서부 합쳐서요. 그리고 10년 미만이 1만 8,374실, 그래서 아직 안 된 게 36% 정도가 돼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교체 실적을 3년간 보니까 2023년도는 전체 본청, 동부, 서부 합쳐서 3,675실을 교체했고 2024년은 2,031실을 교체했어요. 그리고 2025년은 1,125실을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계속 1,000실 정도의 차이가 점점 적어지는데 이유는 안 물어봐도 알겠지만, 이유는 예산 문제라고 보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로 보긴 보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10년 이상이 많다 보니까 고장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더위가 무더울 때 기후 위기로 엄청 덥잖아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에어컨 안 틀면 더운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 순서대로 하다 보면 몇 년이 걸릴 텐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준을 혹시 세워 두셨나요, 교체 기준 같은 거를?

지금 향후 5개년 개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석면과 같은 안전 제고 사업이 내년이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투입됐던 예산들을 냉난방기 교체 쪽으로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른들도 이게 한여름에 냉방이 꺼지면 1시간 못 있어요, 30분도 못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고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학습하는 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다면 교실 같은 데는 하루 종일 냉난방을 트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냉난방을 틀다 보면 그게 더 고장률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특별실도 있고 관리실도 있고 이런 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별로 전체를 일단 냉난방 교체하다 보면 예산이 워낙 크니까 일단 교실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를 잡아서 해보는 건 어떤가,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통교실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학교 현장에서 보통교실이나 특별교실이나 일반교실도 사용 빈도는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또한 지금 어쨌든 현행 구조상 실외기가 부분적으로, 실외기 1대가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

예.

그러면 하여튼 지금 냉난방으로 고장이 나서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학교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운영위원장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제일 1순위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투입을 일단 냉난방비 교체 쪽으로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이쪽으로 몇 실을 더 하더라도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어쨌든 추경이든 상황을 봐서 더 추가적으로 시급하게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가 바로 고장이 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 실태조사해서 그렇게 심한 부분은 빨리 교체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더,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온 게 있었어요, 10월에. 혹시 보셨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보도가 나왔었는데 초·중·고 기숙사 안에 30%고 스프링클러 내년까지 100% 설치 불투명 해서 나왔는데 2025년 2월부터 신축하고 중·개축 교육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대전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특수학교나 기숙사에 설치 안 된 데가 있나요?

지금 특수학교는 원명학교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기숙사는 다 설치가 됐고 유성여고가 하반기에 지금 추진해서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명학교는 돼 있어요?

지금 예산 편성해서 올 하반기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언론에 보면 광주, 충남, 세종, 제주는 전체 특수학교에 완료됐다고 돼 있고요. 대전이 13동 중에 7동, 53.8% 설치율만 보이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언론이 잘못된 건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나머지 특수학교나 기숙사는 다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원학교는 어떤가요?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돼 있어요?

예.

지금 증축하는 데 설치를…….

증축하는 부분은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기존에 있던 건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숙사나 이런 특수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들, 취약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스프링클러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번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업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된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로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이르기까지 대전교육의 주요정책과 현안을 폭넓게 살펴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함께 점검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비위 공무원 처분 강화, 학생안전 우선 통학구역 설정, 평가 오류 재발 방지,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의 안정적 추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등은 재정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정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중장기 과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발전시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하고 부서 간 협업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전형 교육행정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의 미래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완성됩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대전교육이 한층 더 신뢰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27일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1일에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일반안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