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제256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25-11-17

회의 전체 보기 77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와주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3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은숙입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민원을 항상 제가 좀 많이 제기하는데 발 빠르게, 거의 100%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교통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관련돼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자료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대로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영조물 배상 사고 현황을 봤는데, 아니 그냥 설명만 들으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구포 방향으로 자전거 운행 중 넘어져, 넘어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새벽 시간이라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자전거와 부딪혀 균형을 잃으면서 굴러떨어졌는데, 이게 자전거도로랍니다. 자전거도로라서 영조물 배상책임이 있고 배상 금액이 1667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영조물 배상에 해당돼서 배상을 해 줬다고 하는데, 제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이 사건과 배상 금액을 보고 그 조례를 며칠 전에 또 봤는데 여기 보면 제6조의(실태조사 등)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9조의(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이랬는데 혹시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재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조례도 발의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킥보드 회사에 대해서 주의를 주거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논을 하러 재무과에서나 온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재무과에 질의를 하고 이렇게 답변서를 받고 얘기를 해 보니까 상위법이 아직 제정이 안 돼서 킥보드 회사에다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배상도, 킥보드 회사에 내가 배상을 해 달라고 해라, 일차적인 책임은 킥보드 회사에 있지 않냐, 하니까 상위법에 그런 게 없어서 배상을 해 달라는 이런 걸 요구를 할 수 없고 그냥 주의만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한 건이 아니고 몇 건이 되더라고요. 자전거나 킥보드, 자동차 전용도로에 킥보드가 방치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킥보드나 이동형 장치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있고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 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니까, 이걸 이제는 알았으니까 재무과나 각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 해당 부서에서 이걸, 이제 앞으로 이런 새어나가는 예산이 없도록 한번 관리를 좀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한 민원이 많고, 또 저도 얼마 전에 TV에서도 여중생이 타고 가다가, 예, 그런 사고도 보고 이래서 저희도, 교통 관련 업무를 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고, 저는 사실 오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많은, 지금 PM 관련 그런 어떤 영조물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는 부분을 처음 인지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와, 상위 부서인 부산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을 계기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킥보드 회사에서 이 킥보드나 이동형 장치가 어느 지점에, 다 타고 나서 어느 지점에 딱 정차를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야지, 사람들한테도 방해가 안 되고 자전거한테도 방해가 안 되고 차량한테도 방해가 안 되게 이런 지점을 정하는 그런 법을 좀 만들든지 해서 모두가 안전한 그런 교통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한 거니까 앞으로, 이게 물론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지만 교통과에서 예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새어나가는 게 없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주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있는 거는 압니다. 특히나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도 한데, 그래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37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공영주차장 입찰자 및 낙찰자 현황에 보면, 연번 12, 13, 26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재계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위탁의 경우는 23년도, 24년도, 25년도, 12번 연번에 그렇고. 13번에는 2023년, 24년, 그다음에 연번 26에는 23, 24, 25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분이 수탁자가 돼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별도의 상위법령에 따라 생략을 해도 되는 겁니까?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생략해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그 법에 의하면 1회에 한해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중에는, 이분들이 재계약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 그때는 일단 재계약을 안 하고 다시 입찰에 응모를 해 가지고, 금액을 좀 낮추기 위해서 다시 입찰에 응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분에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기본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를 안 거치고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김종선위원

생략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위원회라는 게, 위원회 심의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어떤 그런 조례여서 이거는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5년 이내에 1회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을 적용해서 이거를, 다른 조례에, 교통행정 부분이 아닌 걸 가지고 적용해서 이거를 연기를 시킨, 연장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적용을 받는 법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차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이런 부분에 꼭 심의를 거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찌 보면 물론 직업은 맞습니다. 공탁을 걸고 하기 때문에 직업도 맞지마는,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차에 대한, 주차하고 있는 차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직업군으로 등록 신청해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안에서 뭔가 말썽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또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있었을 때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또 구청으로 책임을 묻기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번 13번과 26번에 보면 2025년도에 같은 분이 지금은 수탁자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박○○ 씨가, 박○○ 씨라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지금 23, 24, 25년도 그냥 수탁자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 중에는 계약 방법이 재계약도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된 부분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3년 연속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25년도에는 재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다시 정당하게 관리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공개입찰로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내나 연번 26번에 계신 분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13번에 위생처리장 주변하고 동영공업 주변하고 이분이 두 군데를 다 관리를 하시는데 만약에 한 군데에서든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분이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건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찰을 할 때 조건에, 저희들 입찰 자격자 조건에 한 세대당 관내 공영주차장을 2개소까지 수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김종선위원

2개소까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향후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저도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조금은 시빗거리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주례의 공영주차장에 그때 당시 관리하셨던 분이 안에 내부 사건을, 사고로 인해서 저한테 질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수탁자가 똑같은 분이 2개까지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한 번 이 사람이 이걸 맡았을 경우에 또 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계속적으로 문어발처럼 해 가지고. 물론 능력 있으면 해도 되지마는 대신 주차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한 개 관리하는 것보다 2개 관리하는 사람들이 허점이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에 제가 하고 있는, 체육관을 운영을 할 때 그 도장에 관장이 없으면 애들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범이 100명 있는 것보다도 지도자 한 사람 있는 게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뭐 컴퓨터라든가 전산으로 다 되어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의 사고가 딱 났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자기가 나중에 현장 확인도 하기가 어렵고, 거기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핑곗거리로 일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공영주차장 입찰 관련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 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구와의 어떤 사례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소를 관리를 할 때 또 거리가 멀 경우에는 어떤 주민의 불편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주민들의 현장 민원을 제일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향남 위원이 킥보드하고 자전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이륜차 등록 현황을 보면 9814대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 1245페이지, 예, 거기 이륜자동차 보면, 그런데 지금 이륜자동차가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혹시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6페이지, 그 바로 뒷장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저희들 방치 이륜차 처리 1년간 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근데 지금 보면 도시철도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안 그러면 골목 이면도로, 철길을 가보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거는 누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발견을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다 다니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처리 내역에 보면 보관이 28대 되어 있는데 이 보관은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 차량하고 다르게 오토바이 이륜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없이도 운행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 그런 걸 잡고 있는데, 번호판이 없다고 해서 방치된 차량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일반 차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일단 이륜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되면 사전 처리 예고를 붙이게 됩니다. ‘이 방치 차량을 언제까지 이동을 해라’ 조치를 하라고 붙이게 되는데 그 기간이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개월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자진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저희 견인보관소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륜차 같은 경우는 사상구 태양상사라는 곳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 2개월이라 하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가 2개월이라 하면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길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무단 쓰레기 방치도 할 수가 있고 또 위험에, 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어둡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위험에,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등록된 이륜자동차가 9814대 같으면, 제가 그 사진을 지금 찍어놓고 밑에서 안 갖고 왔는데, 보면 내가 한 열 몇 건을 찍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찍고 한 달 후에 찍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 방치된 차량이 있고, 물론 번호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방안을 좀 해 가지고, 좀 빨리 이동을 해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방치 차량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방치 차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방치된 것을 방치 차량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를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월이라는 어떤 충분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2개월이 충분히 소요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방치 차량으로 조치를 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사상구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앞으로는 보시고, 사진을 찍고 한 달을 두고 보시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눈에 띄었을 때는 이게 방치 차량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다가 한 달 뒤에 내가 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일반 자동차도 번호판이 없고 방치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특히나 철길 주변,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발 빠르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차량 견인보관소에,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차량 견인보관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구치소 앞에 거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거기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30면 주차 가능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왜냐하면 임시로 견인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량 견인보관소 쪽에 좀 보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월이 지나면 견인을 해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2개월 전에 견인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닐 경우에는 거기다가 뭐 불법주정차 표시판을, 종이를 거기다가 해 놔놓고 ‘견인소에 가서 찾아라’ 하는 그런 안내, 그런 시스템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뭐 다른 동네는 안 가봤지만 이게 굉장히, 방치 차량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차량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견인소 차량만 견인하는 곳이 아니라 오토바이도 견인을 해서 좀 빨리빨리 조치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거기 자료에 보면, 이륜자동차 처리 내역에 보면 자진 이동이 한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방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막상 2개월의 자진 처리 예고 기간을 붙여서 계고장을 붙이면 그중에 한 40%는 주변에 다 주인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전부를 다 바로 견인보관소로 옮기면 저희들 예산이 그만큼 다 들어가야 되고, 또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2개월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 어떤 약간의 손상이라도 입게 되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또 배상에 대한 책임도 지기 때문에 일단 2개월 이전에 어딘가로 옮기는 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 「자동차관리법」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숙희

윤숙희위원

무리가 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2개월이라고 하면 길기는 긴데, 그래서 왜냐하면 견인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견인을, 차량을 견인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차량 보관소에서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견인해서 가면 안 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을 하는 거는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라고 했을 때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이고, 과태료를 붙이고 견인소로 보관을, 옮겨가 가지고 주인이 와 가지고 과태료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내고 또 견인 보관료도 내고 뭐 이런 시스템이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불법주정차 개념이 아니고 방치 차량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하듯이 과태료를,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붙이고 이걸 옮기면 방치 차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접근방식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아무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우리 뭐 버스안내기라든가 또 이런 것도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많이 설치하고 우리 주민들 호응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 중심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관내의 건널목, 신호 있는 건널목, 신호 없는 건널목, 이거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교통과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답을 못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8월, 9월에, 예, 말씀대로 더운 여름 날씨였지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고,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 횡단보도가 한 400개소가 되고 거기에 신호등은 한 700개소가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등 안에서도 저희들이 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점멸등은 또 어디에 있는지, 또 보행자 신호등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횡단보도 중에서도 저희들 적색잔여표시기라든가 바닥신호등 전부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황수진 위원님께서 적색잔여표시기에 대해서 되게 호응이 좋다고, 많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막상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구 관내에 34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런 다양한 어떤 교통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더운 여름 고생하셨고, 이게 기초자료가 되어서 건널목이 없어지는 곳은 마이너스를 하고 또 새로 설치되는 곳은 플러스를 해서 우리 관내에 건널목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더운 여름에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페이지 감사자료 1234페이지에 주차장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보면 작년에 비해서 3면이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지역별로 보면 주례랑 학장, 엄궁 이렇게, 뭐 1면, 6면, 3면씩 감소가 되었는데 모라에는, 지금 모라1동에 7면이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주차장 건설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소에 8면밖에 신설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도 땅을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학장동사 뒤편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에 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올해는 좀 적게 신설이 되었지만 모라 철로변 주변에 8개소를 신설해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고,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안각단 길 주변에 있는 그 1면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지마을 주변에 있는 것도 1면을 폐지를 했고 또 엄궁 롯데캐슬 주변에 있는, 재개발 그 관계로 해 가지고 9면을 폐지를 해서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감소가 3면이 이루어졌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학장에 6면이 감소됐는데 그거는 지금 뒤에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추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감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 지역이랑 상관없이 다른 지역에 감소가 된 건가요? 학장에 6면이 감소됐던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주거지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수진위원

예, 예. 작년에 보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동사를 신축하는 과정에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하면서 학장동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다 되면 거기가 추가로 되는 건가요? 아,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거기는 동사 진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황수진위원

아, 진출입로라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근데 어차피 또 학장동사 뒤에 주차 면수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비슷하게 되는 거겠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옆에 공영주차장에 보면 저희 운수사? 운수사에 지금 주차 면 수가 좀 많이 새로 생긴 거 같은데, 혹시 이거 관리주체도, 지금 현재 위탁자도 없으신 거 같은데 이거 전반적인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사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사 입구에.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이 지금 올해 보니까, 작년에는 이게 없었었거든요?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데, 그럼 이번에 무료 개방이 되면서 정식으로 공영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통계 수치에 넣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 저희들이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 이것도,

황수진위원

넣어야 된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데이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새로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여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저번에 빠져서, 그러니까 안 넣었던 걸 넣은……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되려고 하면 무슨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사유, 적정한 사유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갖춰줘야 공영주차장으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있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주차장을 운영을 하는 방식이 공영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이런 데는 보통 부설주차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저희들이 주거지에 뭐 한 사람씩 딱딱 배정을 해서 이름을 정해서 누구 거다,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주거지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공영주차장은 그렇지 않고 여러 면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 수탁자를 정해서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공영주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위탁하는 데는 업체가, 위탁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공영주차장인 거잖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수사처럼 우리가 관리하지만 빠져있는 다른 곳은 혹시 있나요, 그러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없어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없죠? 왜냐하면 이 공영주차장이 또 다자녀도 그렇고 뭐 경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인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사실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이 어디, 어디에 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많이, 요즘에는 좀 많이 알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공영이었는데 우리가 빠뜨리신 거잖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래서 혹시나 다른, 우리 구의 어떤 다른 곳에도 그런 빠진 게 있나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운수사 말고는 다른 공영주차장으로 빠져있는 곳은 없으신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요즘에 주차난이 너무 심해 가지고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뭐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도 많이 건의도 하시고 막, 주거지주차장 선정할 때도 전에 한번 가봤는데 경찰분들 와계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주차난이 그냥 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주차장 같은 것도 형평성 있게 그렇게 좀 잘 관리하고 또 분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이신가요?

김향남위원

아니요.

이정욱위원장

아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감 자료 페이지 1240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공기관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인데, 올해 개방 주차면이 468면인데 23, 23년도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못 들어서……

김향남위원

1240페이지, 공공기관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 여기 보면 올해 개방 주차면이 468면인데 우리가 지금 공영이든 이런 주차장이 낮에는 부족해서,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부설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하라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보통 질문이나 요구 사항인데, 혹시 올해 468면이 전년 대비 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상교회 주차장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데이터 11번에는 지금 22면이라고 돼 있는데 20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이 20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방 사업을 추진을 해서 개방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20면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기존의 전년도에 하던 거는 그대로 하고 올해 20면이 늘어난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이게 일하시는 입장에서나 쉽지 않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우리도 보면, 동네에 다니면 교회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개방을 하지 않는데 혹시, 제가 제일 흔하게 보는 게 교회 주차장인데 거기는 일요일 날 예배 볼 때, 뭐 수요일 저녁 예배 볼 때 외에는 좀 비어 있는 경향이 많은데 혹시 교회에 가서 접촉을 해 보신 거는 있는지, 했는데 안 되어서 지금 부산시민교회만 올해 이 실적이 20면인데, 혹시 접촉을 했는데 안 된 경우가 한 몇 개 있으면 사례 하나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건축물이 부설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주에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또 개방을 할 거 같은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을 때. 처음 지을 때 1억 원 안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보면 시민교회나 사상교회는 지금 짓는 단계니까, 새로 유지보수, 개보수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개방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또 원래는 하고 나면 3년만 유지를 하면 되는데 일단 개방을 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 인식도 있고 이러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개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떤 기존 다른, 기존 있던 어떤 건축주가 자기 주차장을 개방하는 거는 좀, 다른 특별한 지원금이 없으니까, 지원 혜택이 없으니까 그런 사례는 지금, 예, 없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제가 뭐 교회의 이름은, 실명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제가 뭐 행사장이나 가려면 그 교회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면 되는데 6, 7면이 텅텅 비어 있고, 저희는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몇 바퀴 돌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례금을 안 받아도, 이 예산을, 보조금을 안 받아도 아마 이렇게 무료 개방 이런 걸 몰라서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한 바퀴, 시간을 좀 업무 중에 할애를 하셔서 사상구를 한 바퀴 돌아보시면 중간에, 주중의 낮에 비어 있는 주차면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그러면 한번 찾아가서 차담이라도 하시든지 해서, 뭐 예산을 안 줘도 “이러이런 일이 있으니까 개방 좀 부탁합니다.” 하고 한번 요청을 해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아마 보조금 없이도 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서에서 물론 업무도 많지만, 이 부분도 의원이 제안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또 내년에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괄, 저희들이 사실 지금 당장 나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발송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는 그런 교회는 저희들이 또 다시 방문을 해서 한번 그런 주차장 개방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낮에 비어 있는 곳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통과에서, 뭐 작은 면수라도 조금이라도 확보가 늘어나면 주민이 좀 편리해지는 거니까 수고스럽더라도 내년에 좀 성과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저희 공영주차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위수탁 형태로 관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1237페이지? 이게 운영 형태가, 우리가 이 금액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감전시장 공영주차장도 보니까 이거를 수탁 금액을 이렇게 납부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금 형태로 통장에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수탁자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게 우리 구로 귀속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전동에 있는 시장주차장은 처음 조성될 때부터 시장 관련 중앙에서 경비가 내려오는 공모사업 형태를 통해서 재원을 받아서 조성을 했고, 그 이후의 관리도 아마 시장상인회 쪽에서 관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낙찰자가 입찰을 해서 최고가로 썼을 때 낙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전부 예산이, 수입이 돌아가고 있고, 만약에 수입이 낙찰한 금액만큼 발생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어떤 감수를,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 놓은 금액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스템이랑 차단기 같은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결제도 이제 카드 형태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수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수익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자체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잠시만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32개소에 있는데, 요즘 새롭게 짓는 어떤 공영주차장들은 이렇게 단말기라든가 자동결제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노상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은 사실은 어떤,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 전부를 이렇게 수탁자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시스템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굳이 수탁자에게 이 수익을 분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운영하시는지, 의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공영주차장은 다 입찰을 통해서 했고, 새롭게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직영을 한다는 생각을 사실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직영을 한다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전체적으로 직원의 어떤 수도, 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우리가 지금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같은 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수탁자가 발생하는, 가져가는 수익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정욱위원장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에게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만약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하자보수 건이 발생을 하거나 시설 자체적으로 뭔가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그거 다 해결해 주죠,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너무 노후화가 되고 청소라든가 환경 정비가 안 돼서 늘 지적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라는 그런 행정감사 때 요구 사항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그러면 수탁자가 어디까지 그거를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집을 월세라든가 전세를 주거나 이렇게 할 때도 보면 큰 하드적인 거, 크게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건물주가 하고 세입자는 그냥 들어와서 살고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어디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수탁해서 이익을 가져가니까 전부 다, 어느 선까지는 너희가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은 금방 새로 지었기 때문에 깔끔해서 아무것도 손 볼 데가 없을 것 같지만 그게 특히 공원 밑에 있는 지하 같은 경우는, 저희 구 관내에 다른 데도 많습니다. 백양공원이라든가, 백양공원 주차장이라든가 양지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원 밑에 있는데 그런 공원들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 노후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은 사례를 봤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게 뭐 손댈 데가 없겠지만 크게 만약에 어떤 개보수 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아마 저희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현재 덕포역세권 공영주차장처럼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주차장이 몇 개소 정도가 될까요, 지금 전체 이 31개소 중에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계산이 바로 되지는 않는데 한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5개 정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5개가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노상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도감시 같은 거를 부서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 2회 정기 점검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보수 사항도 그렇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시설도 보고 또 관리자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차 요금을 받는 것들이, 야간에 받는 것도, 아니면 뭐 새벽 시간대에 받는 것도 그 수탁자 마음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입찰공고를 할 때 요금을, 이거는 저희 구에서 정한 입찰 요금이 아니고 시 전체 조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시 동일한 요금을 적용을 받고 있고 공영주차장마다 저희들이, 저희 구에는 2급지, 3급지, 4급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급지마다 다 시간 단위, 월 주차 단위, 또 뭐 주간, 야간 단위 금액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받아야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통상적으로 노상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주차비 정산을 현금 형태로 하는 것 아시죠, 과장님?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 조례에 의해서 요금과 시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일례로 저기 모라 쪽에 있는, 북구 넘어가는 쪽에도 노상에 주차장들이 있던데, 어떤 형태로 하냐면 몇 시가 되면 퇴근해야 되니까 그냥 아예, 시간당 금액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몇 시쯤 올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요금을 그냥 한 번에 다 통으로 얼마 주고 가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금으로 요금이 수납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수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나 지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정기 점검을 나갈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불시 점검을 자주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5개소 정도가 시스템이 마련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가장 원초적인 목적이 주민들에게 이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게 첫 번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하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탁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금액을, 연간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냈으면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지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뭔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향후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의례적으로 해 왔으니 이 5개소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수탁자 선정을 해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셨겠죠,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런, 별도의 다른 운영 방식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새로운 수탁, 위수탁 계약은 1년 단위로 아마 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미 내년도 거는 체결이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차장마다 위수탁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1년은 그냥 재계약을 관련 법에 의해서 1년은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재계약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연장 계약을 하기 위한 심사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요금을 뭐 과하게 받아 가지고 민원 제기한 건수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또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뭐 불만, 친절하게 상담하지 않아서 불만 민원이 접수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점을 줘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정욱위원장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연 2회 저희들이 뭐 이렇게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재평가 때마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요금을 낸 분들이 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진 않겠죠. 신고하시는 분들은 아마 몇 분에 불과할 거고, 더 많은 분들이 아마 부당 요금을 내고 기분 나빠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으로, 위장으로 점검이 가능할까요? 위장으로 저희들이 가서 한번 차를 대고 요금을 정확하게 받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정욱위원장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뭐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따로 이렇게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닌 이상.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현금으로 이 요금 수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분이 하루에 얼마의 그걸 했는지, 실제 주차비가 얼마가 수납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좀 부서에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우리가 카드단말기로 결제가 되고 월 주차 같은 것도 우리가 신청받고 하면 정리하고, 그 선정하는 건 내나 우리 주거지주차장 선정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충분히 이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구태여 이것을 우리가 시설,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시설 다 갖춰놓고 왜 수탁자에게다가 이 수익 구조와 그리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또 불편한 그런 애로사항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향후에 특히나 덕포역세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또 부산도서관과도 인접하고 있고 지어진 지도 비교적 가장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오히려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한다면 이 시설 유지나 보수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냥 이렇게 위수탁 계약 형태로 체결을 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직영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제라든가 그런 것도 총액인건비하고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충원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해보다가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위수탁을 해도 되는 거니까, 우선은 덕포역세권 공영주차장 정도는 시범적으로 한번 직영 운영을 해 보시는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민간하고의 사인 대 사인으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지금 예산도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수탁 해지되는 기간에 맞춰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우리 이정욱 위원장님,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잠시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역세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비 5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주차장들은 수익 금액이 발생하는 매 연도마다 그것을 다 상환할 때까지 그 반환금을 연도에 나눠서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을 전혀 생각 안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결국에는 어차피 역세권 공영주차장 이용 시간에 따른 요금이 다 동일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덕포역세권 주차장이든 아니면 뭐 감전에 있는 거든 다 똑같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수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 편차가 일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은 알겠으나, 시에서도 그렇다고 마냥 수익을 창출해 내라고 이렇게 닦달하고 그러지는 또 않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에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수탁 금액보다, 아마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도 수탁 금액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김종선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우리 이정욱 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게 직업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라동에, 저기 모라중학교 주차장에, 그때 당시에 수탁자가 위탁받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 제가 조금,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나름대로 제가 연구를 하고 그 내부 사정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는 데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라도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방법을 또 연구해 보는 쪽으로 가시도록 하고요. 건널목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7페이지에 보면 자유아파트에서 1088명의 민원인들이 건널목 요구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다가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도, 교통영향평가 하는 기구에도 이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건널목을 설치를 할 때 10년, 20년 전에 그때 상황에 맞게끔 건널목이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래된 건널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 편리에 의해서, 또 주민의 인구밀도에 의해서 건널목은 적절하게 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가장 먼저 알고 해결하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 불만 사항이 없어지면 바로 우리는 행정을 탁상으로 하지 않고 정말로 몸으로 뛰어다니는 행정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아주 지난 세월에 만들어졌던 건널목이라든가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덕포자유아파트는 제가 신규 첫 9급 때 근무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동장을, 덕포2동 동장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가봤던 곳이고 또 거기가 사실은 진출입로가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그 입구가 아니면, 주 출입구가 아니면 진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널목, 횡단보도가 생겨야 되는 어떤 충분한 입지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 또 어르신들이, 자유아파트는 굉장히 노후가 된 아파트입니다. 그렇게 노후가 되어서 노인인구가 많은데 거기 버스정류소를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3개나 건너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들을 봤을 때 그쪽에 횡단보도가 새로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찰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약간의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향후라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거기 계신 주민들은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받고 그 현장에 나가서, 아침에 한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정말 거의 다 노인들입니다,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도로를 건너시는 분들이. 제가 손잡고 건너드린 분들도 있는데,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 내가 능력만 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놔드리고 싶은데, 행정이란 것은 절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년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던 게 1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 단톡방에 그 친구들이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감사하다고 올렸는데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결해야 될 숙원적인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게 경찰청의 어떤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된다, 안된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 인근에 지금 교통체계개선 사업이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냐면 모라 무학아파트에서 동원아파트 쪽으로 가는 거기 교차로가 좀 기형적으로 생겨 가지고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난다고 경찰청에서 내년도 교통체계개선 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저희들한테 지금 의사를 타진해 왔는데 저희들 생각에, 여기가 인접해 있습니다, 자유아파트랑.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시하고 또 경찰청하고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자유아파트만 한다고 하면 교통심의를 통과하는 게, 불과 부결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향후 몇 년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빨리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 무학아파트 교통체계개선을 할 때 인접해 있으니까 이걸 같이 넣어서 해 주는 건 어떻겠냐고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하고 교통공단에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잘 마무리가 된다면 생각보다 좀 일찍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그게 또 안 된다, 경찰청에서 죽어도 안 된다, 막 이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이게 행정은 물론 불편함이 많아 가지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해결해 내야 되거든요. 정치는 그런 부분들을 살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의 부름을 받고 나온 우리는. 제가 삼락동에 건널목 그때 같이 움직여 주셔 가지고 건널목 하나가 놓아졌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 3억 원 들어갔는데, 당시에 경찰청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시지 마시고, 혹시 이쪽에 좀 두드려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나 저에게 물어 주시고, 저희들은 지역에서 다른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쪽에만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물어봐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찾아보고, 또 경찰 쪽으로 제가 운동을 가르쳤던 애들이 다수 좀 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탁도 한번 드려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풀어 나가다 보면 좀 그래도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 과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진행 과정에 저하고 의논을 한번 해 주시면 저도 사람을 찾아서 되는 방향으로, 이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그 타탕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계시니까 같이 노력을 한다라는 쪽으로 좀 이렇게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무학하고 덕포권역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고 설명을 드려서 이 무학아파트 할 때 자유아파트도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218페이지에서 1219페이지 보면, 1218페이지 하단에 공통-36, 25년도 업무보고 중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4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을버스 도착 알림 QR코드 설치 이랬는데, 제가 최근에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버스정류소에서 마을버스가 같이 정차하는데 정류소 버스 알림 그거 설치하는데 마을버스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일원화가 안 돼 있는지, 버스는 몇 분 뒤 도착이 나오는데 마을버스는 도착 알림이 안 나와서, 또 차후에 며칠 있다가 그게 설치가, 추가가 되고 이러던데 이 체계가 왜 이렇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냠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버스 정보 안내기를 새로 1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는 시에서 늘 해오던 거였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관리만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처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계약 단계에서부터 좀 많은, 시하고 협의 과정에 많은 애로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실제로 이제 완공된 거는, 지금 현재는 11월 중순쯤에, 예, 연초부터 작업을 했는데 11월 중순쯤에 지금 마무리가 돼서 다, 13개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향남 위원님이 전화를 주시고 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위주로만 되어 있고 마을버스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걸 그때 처음 인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 13개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인근에 마을버스가 있는 곳은 전체 다 그 버스정보 안내기에 추가를 해 달라고 시에다 요청을 해서 마무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이게 왜 일반버스는 돼 있고, 마을버스도 거기에 서는데 그게 왜 인지가 안 되어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이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이게 뭐 관리주체가 달라서 이걸, 도착 알리미 이거 설치하는 데 그런 절차가 있는지,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아, 이걸 하고 나서 며칠 있으면 원래는 마을버스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왜 버스는 하면서 마을버스가 거기 정차하는데 이걸 따로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왜, 놓친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그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일반 시내버스 고유번호가 다 있습니다. 버스마다, 정류소마다 번호가 다 있는데 그 번호를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했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거기를 해도 된다, 이래서 거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정류소, 시내버스 위주의 고유번호만 가지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교통정보시스템에서 연결을 할 때 거기 일반 시내버스만 연결을 시켰고, 마을버스가 인근에 있는 걸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걸 설치를 하게 될 때는 처음 작업부터 시내버스가 인근에 있으면 같이 넣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놓치셨네요?

웃음소리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처음 설치를 해 봐서……

김향남위원

예, 예. 이런 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부서에서 먼저 파악을 했으면 제일 좋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발 빠르게 또 대처를 해 주셔서 민원인께서 “아이고, 바로 설치됐네요?” 하면서 도리어 의원이 칭찬을 받는 경우가 됐으니까 의원들한테는 좋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 혹여나 만약에 자기들은 시내버스만 하는데 “추가 요금을 내라, 이거 하는 데” 이렇게 될 경우도 또 생기니까 이런 거는 부서에서 좀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개소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나머지들은 민원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확인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각 부서에서 사업하면서 좀 더 꼼꼼히 살피면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놓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놓친 부분은 또 놓친 부분인데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예산이 더 추가 안 되게 하신 점은 또 높이 사드리고, 늘 그렇습니다만 민원이 있으면 처리를 좀 빨리, 빨리 해 주시면 불만이 그나마 없는데 이걸 해 준다 하면서 늦게 해서 아마 이거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막 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교통과는 제가 뭐 민원을 많이 접수해 봐서 알지만 발 빠르게 해 주시는 거는 거의 뭐 1등에 가까운데, 앞으로도 사업하실 때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십시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온열 의자 설치한다고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설치를 안 하고 202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반응과 여기에 따르는, 겨울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온열 의자가 가동이 되며 여기에 따르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열 의자는 주민들 반응을 떠나서 저도 너무 잘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지역이 좀 추운 지역도 있는데 그래서 잘 이용하고 또 주민들도 호응도가 되게 좋습니다. 온열 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 18도가 되면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추울 때, 갑자기 한파가 와서 춥다, 이러면 이게 따뜻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요즘 감전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데, 감전역 주변에 온열 의자가 켜져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BRT 구간은 조금 다릅니다. 주례 BRT 구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 같은 경우는 시기로 이걸 온-오프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1월 초에 갔을 때도 그게 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3월이면 꺼집니다. 저희들은, 근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18도로 온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꽃샘추위가 온다거나 이른 한파가 온다고 했을 때도 작동이 되고 그래서 2개가 조금, 관리주체에 따라서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과 시에서 설치한 게 혹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온열 의자는 시내버스에, 아, 잠깐만요. 저희들 지금 현재 온열 의자가 94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BRT 구간에 있는 온열 의자는 다 시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래, 부산시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설치된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94개 돼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우리 자체 설치한 것은 몇 개고 그다음에 시에서 설치한 곳은 몇 개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산을 좀…… 여기 저희들 교통-26, 1256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오는데, 예, 총 86개가 우리 구에서 했고 8개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BRT 구간 8개.

숙희

윤숙희위원

예, 비록 시에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지금 아직까지 예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내년 예산에는 온열 의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저희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했고, 동 순방이라든가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는 곳은 지금 현재는 다 해소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바로 어떤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또 수요가 있다면, 예,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왜냐면 폭염이 여름에는 되고 또 겨울에는 굉장히 기온 차가, 현저히 다릅니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갈수록 우리 주민들 요구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리 사전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또 발언을 했는데 바람이 불면 춥기 때문에 셸터, 뭡니까, 대기소?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BRT 구간에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 저희들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에다가 협의를 하고 또 방문을 하고 해서 지금 올 연말 중으로 바람막이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몇 군데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11월에 협의를 갔을 때, 지금 저희들이 16개의 버스승객대기소가 그 BRT 구간에 있습니다. 아, 4×8=32, 32개? 예, 있는데 지금 현재 일단은…… 예, 지금 현재 BRT 구간이 8개소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완전히 다 확보를 하지는, 진구부터, 서면 롯데백화점부터 바람막이를 해 오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해서 8개 중에서 일부는 올 연말 중에 해 주고 일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에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물론 뭐 버스전용차선이 진구부터 가야대로 쪽으로 쭉 연결되지만, 우리 사상구가 골바람이 더 셉니다. 그래서 진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 이런 바람막이? 이거를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전기요금은 연간 전기료가 한, 한 대당 한 50만 원 나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 BRT 구간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이라든가 예산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지금 자료를 지금 현재 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또 보행자들이 아무래도 자가 차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미리 챙겨서 교통행정과에서 사후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페이지 1247페이지의 교통-17에 보면 자동차 매매업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좀 줄기는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자료랑 같이 좀 살펴보니 반복된 업체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정도 있던데, 이 내용을 보니까 중복돼서는 아닌데, 뭐 매도용 계약서 기재 사항이 미비했으면 또 성능점검부가 미비하고 이렇게 같은, 작년의 점검에 위반업체로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렇게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자꾸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혹시 과에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랬던 사항이 혹시 있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 매매업소가 약 74개소가 있는데 1년에, 연 1회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를 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보통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게 현지 시정으로 끝나는 그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매번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현지 시정만 되면 그 후에, 뭐 내년에 또 걸린다든가 하면 추가적으로 더 그런 좀 징계라고 해야 되나? 금액적인 부분을 매길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뭐 법적인 사항으로라든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나갔을 때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도 일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지도단속만 나가면, 나가고 뭐 이렇게, 시정이라고 하면 뭘 어떻게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시는 건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전수조사를 나가서, 합동 조사를 나가서 또 그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 현지 시정 종류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하고, 예, 그 조치가 되면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계약서나 기록부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성능에 관련된, 거기 13번에 보면 건 무슨 업체인데 그 성능점검부 뭐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사안이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것도 크게 뭐, 그냥 시정을 하고 마나요, 현장에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조치 사항이 이런 부분은 현지 시정으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수진위원

별로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닌 건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큰 사안은 아닌 건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다른 구도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동 같은, 덕포동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작년에 걸렸던 분들은 다 안 걸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감전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업체에서 작년에도 그렇게 시정조치를, 현지 시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다른 내용으로 또 이렇게 단속이 된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해서 이렇게 잘 안 걸릴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점검한, 여기에는 기재 미비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나갔을 때 기재 오류가 아닌 누락 정도 뭐 이런, 예, 여기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누락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어서 바로 현장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본인들도 그렇게 크게 생각한다거나 하시는 사항은 좀 아니시겠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누락되면 우리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뭐 피해가 간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서류상만 그냥 미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현지 시정으로 끝내지는,

황수진위원

끝내지 않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않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서류적인 부분이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도 저희 뭐 작년에 비해선 조금 줄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조금 나가셔 가지고 우리 행정감사에서 조금 지적이 됐다라는 말씀하시고, 현지 시정이긴 하나 그래도 서류 부분에서도 좀 잘 챙겨봐 달라고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감 자료 페이지 1228페이지 상단 부분의 교통-2 세외수입 정리보류 현황에, 여기 보면 전년도는 2024년 10월에서 12월에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265만 5000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619만 1000원인데 25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전체 금액이 완전 많이 늘었고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3억 2312만 4000원인데 이게 만약에, 전년도도 10월에서 12월은 금액이 적은데, 우리도 만약에 이번 연도도 10월에서 12월 되면 이 금액이 다 수납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리보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 행감을 제출을 할 때 그 기간이 특별한 거는 연도를 23년도, 24년도, 25년 9월까지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요구를 할 때는 그렇게 맞추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24년 10월 1일부터 25년 9월 30일까지를 제출 기한으로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24년도 거는 3개월분이고 예, 25년도 거는 9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김향남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24년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다 이렇게 하면 정리보류액이 265만 5000원인 거 아니에요?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같은 경우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예,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1월부터 9월까지는 다 상계된 거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가 265만 5000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리고 지금 1월부터, 25년 1월부터 9월까지가 7956만 8000원이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젼년도도 10월에서 12월까지가 이 정도로 남았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올해 9월까지를 내는 거니까 25년 10월부터 12월 되면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가 7956만 8000원에서 이게 전년도 수준 비슷하게 한 200∼300만 원만 남아지는 건지, 받아져서, 징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정리보류액은 연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매년 거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리보류를 저희들이, 전문 세무팀장님이 오시면서 이런 세무 업무에 대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더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리보류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12월 돼 봐야 아는 거니까 제가 이건 자료를 12월에 좀 주십시오.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주·정차 위반과태료 이 3가지가 전년 10월에서 12월 수준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이걸 봐야지 뭐 질의가 이어져 나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년에 하나도 없던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지금은 1월에서 9월까지가 3억 2312만 4000원이 정리보류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의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 12월에 이게 정리가 됐는지 자료를 좀 주실 것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봐야 전년 대비 2024년 10월∼12월과 2025년 10월∼12월을 비교를 할 수 있어서 이 질의는 12월 달에 자료를 받고 다음에 따로 뭐 질의할 시간이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숙희

윤숙희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이정욱위원장

정회를 한번,

숙희

윤숙희위원

사진만 전달하면 되니까.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아까 제가 이륜자동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사진 찍은 거를 이걸 전달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어느 일정 기간 있다가 또 한 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이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정욱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지은입니다. 올 한 해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특히 저희 토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5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706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시책2 부동산 안심계약 Chec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 번의 추진 내용에 일시는 분기별 1회, 3, 6, 9, 12월은 아직 안 됐으니까 3, 6, 9 이렇게 3번을 했고, 시간은 금요일 2시간, 장소는 1층 들락날락인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사진을 보니까, 두 번째 사진은 1층 들락날락이 아닌 거 같은데 장소가 매번 바뀌는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여기 3회를 했는데 8명 상담이면 한 번에 2.5∼2.6명밖에 안 되는데 상담사가 몇 명 오는지? 예,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안심계약 Chec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실 운영은 사실 작년에 공인중개사분들이,

김향남위원

아니, 사진이 두 번째 사진은 1층 들락날락이 아닌데 이게 맞는지하고, 두 번째는 한 번에 2.6명인데 상담사가 몇 명인지, 그렇게 일단 답을 해 주시면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또 추가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처음에는 저희가 그 장소를 안내데스크, 첫 번째 사진은 안내데스크 그 뒤편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들락날락 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으로 10월 이후부터는 할 예정이어서 지금 장소를 들락날락으로 한 거고, 안내데스크가 있었을 때는 그 뒤에서 진행을 했었고 공사 중에는 저희 과 안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받아보니 이 접수가 그렇게 사항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회에 많을 때는 3명 적게는 2명 정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질문이 짧은데 답변이…… 두 번째는 여기 공인중개사 상담하시는 분이 몇 명이었냐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 2명입니다.

김향남위원

한 번에 2명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래, 이 사진하고 장소가 동일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1회에 2명, 많으면 3명이고. 그래서 평균 내보면 2.5명인데 상담사 2명이서 하루에 1명 가지고 2시간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제가 왜 이 사진을 얘기를 했냐면 장소가 들락날락이라 했는데 공지를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이 찾지도…… 뭐 장소는 공지가 들락날락인데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여기는 또 민원실 뒤쪽에서 하고 이러면 못 찾아서 못 왔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책자에도 그렇고 주석을 좀 달아서 ‘공사 중이라서 어디 어디에서 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질문을 안 했으면 사진에 대한 설명은 못 들을 뻔했는데 이 장소에 대한, 이렇게 들락날락이라고 적은 부분에 주석 안 단 부분하고 만약에 이렇게 추진 실적이 3회에 8명이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좋았다 아니면 어쨌다, 이런 내용이 좀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8명이면 상당히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만약에 보고를 할 거면 어떤 식으로 보고하며, 그 내용도 위원들한테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2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미리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장소를 헷갈릴 일은 없었으며 저희가, 일단 저희 과로 방문을 해서 저희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장소가 이렇게 변경됐다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차질이 있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이 시책은 우리 구에서 저희 공인중개사분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어서 시에다가 보고하고 이런 사항은 없었고, 처음으로 시책을 추진해 봤는데 생각만큼 민원들이 많지 않아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공인중개사들이 건의를 했다면 또 구에서 그거를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부서에서 시행을 해 보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진행 과정에서 이게 잘 됐으면 내년에 또 연결을 하고 안 됐으면 공인중개사 자체들도 ‘아, 이게 실효성이 없다’ 하면 안 할 테니까 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본 위원이 보는 책자에는 들락날락이라 돼 있고 주민들한테는 부서로 오라 해 놓고 그러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 책자와 사진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밖에 질의를 할 수 없는데 답변은 또 “부서에서 받아서 민원인한테 아무 지장이 없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들락날락이라 해 놓고 민원실 뒤쪽에서 하고 부서에서 하니까 이거는, “이래서 사람이 적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책자에 실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실어주시고, 위원이 납득이 되면 굳이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닙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아직까지는…… 이제 1년 해 본 거라서 또 내년에도 계속 좀 하는 게 어떨까, 1년만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공인중개사지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저도 뭐 한 번 더 하고 안 하고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 보고 또 다음에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알아서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되고, 혹시 이게 오시는 분들의 상담 내용은 어떻고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 상담, 인원수가 이렇게 적은 게 계약 체결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이미 해 놓고 나서 지금 문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이게 저희가 그렇게, 그분들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적었던 것 같고, 또 막상 오셔서 질문을 하셨을 때는 실무자들이 공인중개사를 직접 상대를 해 주시고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계약을 하고 오면 뭐 자기들이 계약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그 내용을 묻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을 묻습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물어야 되는데, 계약을 다 하고 나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묻는다고 하던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주로 물어보는 게 궁금한 거, 꼭 자기가 계약을 안 했더라도 전세사기 이런 게 많고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가끔 한 분씩 와서 하시기도 하고, 또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그 계약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을 하고, 이런 거에 저희는 시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민원 내용도 좀 있는 거고, 혹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고, 그렇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도 뭐 8명이 상담을 했어도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책자 7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이 316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속은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번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수시로 나가고 있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과태료를, 두 군데 빼고는 과태료를 다 부과했는데 100% 납부를 하셨는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대부분, 저희가 보면 2025년도에 5건이 부과돼 있고 2024년도에 4건이 부과돼 있는데 이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이 두 군데가 무등록 중개업 행위를 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 진척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2024년에 1건, 2025년에 1건을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분들은 공인중개업자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의뢰하면 그쪽에서 최종 결정이 나고 거기에 대한 상황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는 않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적발은 우리가 구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적발은 민원이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한 사항인데,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보통 민원인보고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라고,

숙희

윤숙희위원

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싫다고 하시는 분은 저희가 대신 그 사항을 접수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수사 의뢰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뭐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단속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물어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식으로 해서.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이거는, 이런 무등록 업자들이, 이렇게 업소들이 왜 생긴다고 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본인들이 중개를 하려고 하는 그런, 터줏대감처럼 오랫동안 그 지역에 계셨고, 근데 자격증은 따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런 인맥을 알음알음해서 이렇게 중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2025년 연초에 보면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데, 우리 사상구 전세사기 피해 접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금 올해 저희 전세사기 현황은 시에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이 없어서 저희가 정확한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구청에 접수, 전세 피해를 당했다고 접수된 거는 별도로 없다 이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시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에서 모든 접수를 받고 있고 거기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시에서 접수를 하지만,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전세사기 피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시에서 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의 접수 현황 중에서 우리 사상구에는 어떻게 해당되는가 물어본 적은 없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게 한참 진행 중일 때 2023년, 2024년도까지는 저희도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좀 잠잠해져 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더 이상 그 관련해서 파악이나 이런 거는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거 부산시에 한번 현황을 받아보세요, 우리 사상구에.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렇게 원룸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한 2명이 지금 전세사기 피해로 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으면, 물론 모든 것은 접수는 시에서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들이 우리 관내에서 얼마나 일어났는지는 현황이 파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최소한의 전세사기 피해만큼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관련 이런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페이지 694페이지의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저희 주소정보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지금 다른 거는 다 집행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집행률이 지금 51.7%인데, 이게 여름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훼손되는 사례가 많아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올 연말까지 다 수리가 가능한지 그것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설물 유지관리의 사업에 그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2000만 원은 이 주소정보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일제 조사에 따른 그 2000만 원은 상반기에 바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보조된 3000만 원이라든가, 노후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가 되는 즉시 하는데, 그러니까 훼손이나 망실, 저희가 일제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고 나서 저희가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11월 달에 그게 모든 사항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집행 잔액은 11월 달에 모두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가 11월 달인데 그럼 현재까지 조사가 되면 조사되는 즉시 그냥 바로 수리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시일이 좀 걸리는 것도 있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보통 10월 말쯤, 10월 달까지는 일제 조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

황수진위원

11월 달까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11월까지 해서 늦게는 12월 초까지는 대부분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수리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702페이지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에 보시면 지적관리사업 보조 기간제 채용, 이 900만 원 예산은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저희 구 자체 예산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시에서, 이게 시 사업으로 국비입니다, 국비.

이정욱위원장

이 900만 원 예산이 국비 예산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국비 예산입니다. 국비로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자격기준에 보면, 우리가 이 공고를 할 때 이렇게 공고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우측에 보면, 자격기준란을 보면 ‘부산시 거주자,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하며 업무수행에……’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서류심사 기준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저희가 공고를 할 때도 이렇게 공고를 하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관내의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점이라든가 그런 게 실제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 거주…… 저희가 서류심사를 할 때 거주 기간 10점, 행정관서 근무 경력 10점, 또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이런 거 10점,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50점을 지금 서류심사로……

이정욱위원장

그럼 거주 기간이라는 게 어떤 거주 기간에 따른 배점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사상구민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가점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없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가 이게 QGIS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사업 특성상 활용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지원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니까 부산시에 거주하는 분이어서 저희가 사상구, 사상구민이어서 저희가 이분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사상구민이시라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사하구. 사하구민이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사하구민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위쪽에 있는 23년부터 25년까지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기간제 채용은 다 지금 관내에서 이렇게 채용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지금 지적관리사업 보조 기간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으신 자격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우리 전체, 그런 공고를 띄웠을 때 전체 한 분밖에 지원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총 2명이 지원을 했는데 좀, 한 분은 연세가 많으셨고 한 분은 좀 젊은 분이었고, 또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학생, 과를 나오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하구 구민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뭐, 사실 자체 예산은 아니라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또 제가 실무적으로 분명히 부서에서 나름대로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우리 이 지적관리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올해 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올해? 올해 사업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올해 마지막으로, 예, 다……

이정욱위원장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도 계속 관내에서 채용해 왔으니, 내년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앞으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의해서 수반되는 인력, 기간제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좀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상구 구민들께서 좀 선정이 되고 실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주요 업무 책자 페이지 61페이지, 2025년도 추진실적 두 번째 목에 보면 투기거래 방지 및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 이렇게 되어 있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돼 있는데, 토지거래계약을 하면 허가 운영 이거는 또 뭐고, 보통 토지정보과에서 다 이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뭘, 허가제라는 게 뭔지, 이걸 왜 운영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사상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감전·주례·엄궁·학장 일부분이 이 사상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이 지역은 토지 매매를, 660㎡가 넘는 경우 토지 거래를 하게 되면 개인들끼리 바로 매매가 안 되고, 계약이 안 되고 저희한테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이 토지를 매매할 건데 여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여기에 공장을 할 것인지 이거를 저희한테 미리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게 통과가 돼야지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용 목적이 없이 그냥 단순히 토지를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사 놨다가 나중에 개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등기 자체가 안 됩니다, 등기소에서.

김향남위원

이제 허가는 받는데, 사업계획서 이런 게 없이 그냥 쌍방 간에, 우리가 사업 계획이 없이 땅을 일단은 보유해 놨다가 나중에 뭘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 없으면 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허가 자체가 나질 않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이 토지 허가제를 하는 이유가 상업시설이나 뭐나 목적이 뚜렷해야지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는 그런 거, 투기를, 말 그대로 투기 목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는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금 다 토지 거래는, 아까대로 면적이 그 부분에 뭐 육백몇 m 상회하는 부분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들어오게 되면,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이 이 지역에 적정한지를 부산경제진흥원에다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하는데 가능한지, 그러면 진흥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또 해당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 모두 없다고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때 토지거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계획서를 세우고 땅을 매입했는데, 향후 몇 년 안에 그걸 시행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향후 몇 년 안에 이걸 해야 되는 그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허가를 내주고 나서 매년 허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토지거래계약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4년 이상은 매입을 해서 계속 이 허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토지거래를 하고 허가제 운영을 해서, 본인이 내년에 바로 시설물을 안 하고 ‘몇 년 안에 하겠다’ 그런 것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토지를 거래를 하고 바로 뭘 시행을 해서 4년까지 잘 되고 있는지 본다는 내용인지 그 부분은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 이미 대부분 공장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게 계획이기 때문에 1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상황을 봐서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다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이 책자처럼, 말씀이시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향남위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감사 자료 706페이지의 시책1에 저희,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이 올 6월에 1회가 실시가 되었는데, 이 대상은 새로 신규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되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그것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역량 실무교육은 매년 하는 걸로, 저희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분들, 중개보조원분들 다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실적 자료에는 보니까 신규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실무교육 해 가지고 127명 똑같이 돼 있던데, 그러면 뭐 어쨌든 신규든 기존에 계시는 분이든, 그렇죠? 신규 돼 있어서…… 예, 어쨌든 뭐 신규든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도 같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저희 현재 사상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등록되신 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316분……

황수진위원

그럼, 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과 안 오신 분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게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혹시나 지도 점검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련 법에 개정된 게 있으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또 세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자주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중개사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안 오신다고 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2024년도에는 좀 많이 왔었는데 이걸 매년 진행하다 보니 조금씩 공인중개사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내용이 매년 비슷하다 보니 아마 참여율이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는 많이 사그라들었다고 하시지만 전세사기 같은 부분도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조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까지도 조금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 더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은 혹시 같이 안 하시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작년에 전세사기, 뭐 2023년 이때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에 저희가 따로 공인중개사분들을, 그 지회장님과 관련 임원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1회 실시한 적이 있는데 또 공인중개사분들은, 본인들은 “왜 우리가, 전세사기에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왜 우리가 마치 전세사기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그러는지……” 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대부분 보면 이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분들이 없습니다. 없고, 수사 이런 데서도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 우리 관내 중개업자들이 연루된 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개개인 간에 협의를 보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끼어 있을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는 없었는데요. 저희 관내 물건을 가지고 진구 쪽에서 그런 적도 있었고, 대부분 보면 임대인이 이거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임차를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전세사기’라는 말 자체가, 요새는 ‘사기’라고 하지 않고 ‘전세 피해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명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기보다는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줘도, 사기, 사기 이렇게 말씀을 언론에서 보도를 하다 보니 이게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황수진위원

아, 그래서 저는, 그러면 개업하는 공인중개사의 실명 명찰 패용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30개 소에 배부했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그전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혹시 이거 패용, 명찰 뭐 이런 걸 안 하고 있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미 배부를 해 드렸고 이거는, 과거에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개설한 공인중개사분들이나 다른 구에서 저희한테 이전해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신규로 이거 제작해서 패용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를 들어 사기를, 피해를 본다 하면 그 패용을 분명히 안 하고 갔을 텐데 그런 거를 사실 우리도 점검을 안 하기도 하지만, 그 패용하고 정확하게 본인의 신분과 공인중개사의 그거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하시는 분들도 그걸 체크해서 하면 조금 덜 피해를 보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저는 이게 참 잘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뭐 패용을 안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있거나 이런 건 없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것도 의무가 아닌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것도 저희 구의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공무원처럼, 이렇게 공무원증이 있는 것처럼 소장님들도 이거를 패용하고 있으면 더 신뢰감이 갈 것 같아서 저희 구에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예를 들어 집을 보러 가실 때도 그걸 항상 패용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도점검 대상이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자율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 구에서 같이 좀 권장을 해 드려 가지고 사상구는 좀 다른 구보다 확실하게, 더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공인중개사분들도 자기 스스로의 책임감을 더 가지시고 하실 것 같아서 이 패용제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까지도 교육하실 때 잘 패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과에서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693페이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2025년 실적을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절반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우리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를 세 번이나 하고 대면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거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결정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이거 말고도 개발부담금에 대한 표준지 결정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대면,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구 토지의 대부분을 결정을 할 때는 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7월 1일 자 기준은 토지가 이동이 있을 때, 분할이라든가 지목변경, 합병 이런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또 공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필지가 몇 필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서면으로 해도 되지만 일단 이 부동산 표준지가나 공시지가를 이렇게 산정할 때는 대면을 해서 서로 관련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고, 어떤 기준점이 되고 또 어떻게 우리 사상구가 부동산이 표준지가나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서면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주어진 자료만 갖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바쁘신 관계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민감한 이런 부분은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우리 사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우리 사상구민들이 삶의 어떤 만족도를 느끼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적정선에 가야 되는데 동과 서가 너무 또 구분이 되고, 뭐 서울·경기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도 우리 관할 안에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부동산 업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어떤 표준 공시지가가 타 구보다 월등하게 떨어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디 사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사상구가 아직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조차도 사상을 떠나는 그런 구가 돼버려서, 인구도 20만 명이 무너지고 19만 5000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아무튼 신경 써 주시고 되도록이면 다방면에 어떤 공시지가, 표준지가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페이지 705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현안2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지적불부합지 해소 이랬는데,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 8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4건에 대해서는 기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원안 가결되는 거와 기각의 차이점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결정 및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의결 이거는 저희가 재조사 지구에 대해서 1필지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경계를 설정해서 측량을 하면 그 측량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측량이 됐다 하고 민원들한테 보내면 그 민원들이 의견을 냅니다. “니네들이 측량한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이 경계가 맞다, 아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제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의견이 제출되면 저희가 현장을 다 한번 확인해서, 그 측량하신 팀과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게, 이 경계가 맞다, 서로 합의하면 이게 원안 가결이고, 이거를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경계를 다 결정을 했는데, 이 경계를 결정하게 되면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민원들이 자기는 수용 못 하겠다.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저희가 기각하는 거, 그 내용입니다.

김향남위원

보통 기각이 되는 게 본인들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구에서는 조사를 했을 때 아니라고 해서 이게 아마 기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기각된 것들은 또 이 땅 주인들이 여기에 의견을 또 내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기각이 되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구에서 조사한 대로, 가는 방향대로 가던가요, 어떻게 되던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대부분 저희가 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적이고 또 그 옆에 상대에 걸쳐 있는 토지 소유자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담장이라든가 건물 외벽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기각이 됐는데 또 소송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1건 있고 행정심판이 1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기각이 됐고 행정소송도 저희 구가 지금 승소를 했는데 또 항소가 들어왔고 또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이 됐는데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분은 수용을 못 하시는가 보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봉은정입니다. 지난 한 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 추진에 있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감하게 질의하라고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751페이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여기 보면, 3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하단부에 ‘엄궁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 이렇게 했는데, 올해 25년도에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엄궁시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원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걸 다음 연도에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이러면 제일 좋은 건데, 지금 제일 좋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하나를 하면, 모라동 사거리의 제일약국 거기 건물에 제가 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개정이 된 조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 회장, 상인회는 아니지만 거기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인들이. 그래서 그분에게 설명하니까 “아, 이런 게 있었냐?”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상가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 골목형 상점가는 상가가 작아도 되니까 찾아다니면서 몇 군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몰랐다가 ‘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공모를 하면 이런 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고 또 우리 사상구의 상점가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올해는, 내년에 26년도에는 이 부분을 집중하셔서 골목형 상점가가 몇 군데 더 지정될 수 있도록, 가게가 있는 곳에 좀 설명하러 다녀주십사 하고, 제가 이거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저희 업무보고 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유기동물 입양비, 거기 상단에 6건, 100만 원, 그리고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7건 해서 100만 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얀비둘기에, 유기동물이 발생되고 공고가 끝나갈 때까지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입양하게 되면 입양한 아이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물 등록에 필요한 돈에 대해서, 25만 원이 넘으면 15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25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돈의 60%를 주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는 저소득층의 가구들이 정서 함양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그 반려동물을 키움에 있어서 의약비나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돈이 좀 많이 들면 진료비의 일부를,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25만 원이 넘으면 100% 15만 원, 또 안 넘으면 70%를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유기동물, 그리고 사회적약자 반려동물이라 하면 개와 고양이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그게 아예, 다른 류의 동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을, 사실은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위주로 하고 고양이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걸로 하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다쳤거나 어미가 없는 고양이는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이것도 아직까지는 개나 고양이 위주로 들어왔는데, 햄스터를 기르는 경우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아직…… 아예, 개와 고양이로 이렇게 딱 해 놨다는데요.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거 전체 사업비가 지금 100만 원인 거예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300만 원, 이 2개는 별개의,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사업 예산이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럼 각각 300만 원, 300만 원인 거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사회적약자들 반려동물 진료비 이거는 지금 7건이면 7가구에서 이걸 신청을 한 거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이거 홍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연초에는 사상소식지에 내고 있고 그다음에는 동사무소에도 많이 내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가 적은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강아지를 키울 때 진료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병원을 사실 가게 되면 이것보다 더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병원을 아예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사실 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한 번 병원에 가면 이게 25만 원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강아지를 키울 때 병원을 좀 안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 또 사실 못 키우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 제도는 좋은데 사실 지원금은 좀 약합니다, 15만 원이면. 강아지는 감기 한 번 걸려도 3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게 보통으로는 좀 못 키우죠. 그래서 저소득층이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잘 안 가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지원 상한선을 좀 이렇게 상향할 수는 없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시에서 같이, 시비, 구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예산이 지금 주는 것만큼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 한 번씩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반납하면서 한번 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유기동물 입양비, 그리고 사회적약자, 그러니까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또 우리가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득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건수도 좀 상당히 저조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진료비에 대비해서 지원 금액들이 조금, 상한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이거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부서에서도, 아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상황이 사상구와 비슷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될 때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763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통8번의 연구용역 사업 추진 현황에 사상구 탄소중립 특구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용역 내용에 ‘탄소중립특구 지정을 위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상구가 탄소중립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혜택이라기보다는 탄소중립 전환특구라 해서 특구가 되게 되면 향후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떤 우리가 시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시설물이 들어올 때 법이 좀 이렇게 완화됩니다. 다른 거는, 만약에 교통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환경의 법이 만약에 100이라면 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 법이 완화되는 거죠, 특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김향남위원

탄소중립에 대한 법만 완화되지, 만약에 다른 부분에 사업을 하면 탄소중립을 안 지킨다고 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가 되는 건 아닙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강화되는 건 아니고 탄소중립, 지금 탄소가 많이 배출되면서 지금 계속 탄소중립이나 탄소제로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소중립이나 제로화로 가기 위한 시설을 갖고 오기도 쉽고, 갖고 왔을 때 그걸 지을 때도 다른 어떤 규제에 대해서 그런 좀 혜택을 보는 것이지, 이게 탄소를 만약에 안 지켰다고 해서, 물론 나중에 이게 탄소중립 만약에 특구가 되고 나서 이걸 유지하려면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거에 제재는 가하겠으나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기 위한 특구 지정은 아닙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혹여나 지금 뭐 탄소 배출을 줄이기는 줄이지마는 기존의 사업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지구가 지정이 되면 기존의 업체들이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꼭 지정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하는데 들어오는 공장들은, 저는 뭐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금 사상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는 아니라서 그거는 없는데 이 탄소중립특구가 지정이 되면 또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이 규제를 받을까 염려돼서 제가 하는 말이라서, 이 부분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우리가 이런 용역을 했는지 그 부분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할 때 탄소중립특구 지정이라 해 가지고 아직까지 무슨 중소벤처기업부나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설정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탄소중립이라는 그게 없어서 우리가 지역특화로 방향을 돌린 거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다가 어느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그걸 한 부분으로 이렇게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크게 정하고 나면 페널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다행히 미청단에서 사상공업지역복합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억 원짜리.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한쪽은 문화가 되고 한쪽은 뭐 이렇게 기업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용역, 미청단의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특구 지정함에 있어서 지역을 좀 축소하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제출할 때 그렇게 좀 다른, 어차피 들어오는데 탄소중립을 꼭 못 하는 기업이 들어올 건데 그 기업이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약간 지역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그 지역 조정을 한다 해도 그게 만약에 그 지역에, 탄소중립 지역에 들어가는 기존의 사업자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구 지정을 할 때 공청회도 거치고, 나중에 만약에 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탄소중립이 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다고 해서 사상구에도 도입을 해서 사상구의 기업인들이 만약에 손해를 본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기업이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복합화 방안 수립 용역이 끝나고 나면 뭐,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 지역을 정해서 해 보고 이 부분이 좋다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이 됐을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만약에 기업인들이나 다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다면, 꼭 이걸 신청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한번 공청회를 거치고 나서 하지, 무턱대고 저희가 이걸 지정해 가지고, 특구 지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이거, 책자를 보면서 이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했습니다. 이게 언제, 23년도에 과업을 착수했는데, 그때는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사상구가 자꾸 사업체가 떠나가고 이러는데 이것까지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거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우리 사상구에 마이너스 되는 정책이면 이걸 하더라도, 뭐 접어버리는 경우가 더 유익하다 하면 그렇게라도 하실 것을 제가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61페이지, 762페이지 참고했는데, 9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하게 되면 거의 3/4분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거기 보면 26번의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지원, 27번의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그다음에 29번의 주례현대무지개상가 옥상 방수공사 3개에 대해서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말까지 집행도 보니까 얼마 안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6번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늦어진 이유는 일단은 작년 사업 정산을 올해 4월에 했습니다, 늦게. 4월에 정산을 해 가지고, 일단 시작을 늦게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이번에 2추에 일단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했고,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7번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은 9월 20일 정도에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해서 5000만 원을 올렸는데 경기가 안 좋은 건지, 또 아니면 사람이 봄에 뭔가를 시작하지 겨울에는 시작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적도 저조한 편이고, 그때 아마 조례 개정할 때 우리 이정욱 위원장님께서 왜 50%를 주냐, 100%로 하라는 말씀을 한번 건의를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대무지개상가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안전을 먼저 합니다. 안전을 먼저 하다 보니까, 특히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또 장마철에 못 하고, 항상 방수공사는 늦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도로 지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10월 달에 착공하고 두 달 만에 이걸 다 하겠다고 준공계획까지 하면……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숙희

윤숙희위원

이거는 완전 부실 공사 아닙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단 설계 중에 있고 연말, 설계는 다 끝났고 시작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옥상 방수가 그렇게 막, 공사가 아니고 물품을 사 가지고 이렇게 도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도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생각은 없고 연말까지 할 생각인데 안 되면 또 좀 미뤄지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거기 옥상에 보면 텃밭도 많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근데 그런 거로 인해서 이 물이 샌다든지, 그런 균열로 인해서 물이 샐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두고 옥상 방수공사를 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철거합니다. 철거를 하고,

숙희

윤숙희위원

철거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철거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힘들 거 같은데?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철거하고,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이게, 두 달 만에 이게 다 되겠어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최선을 다하는데 억지스럽게는 안 하고 조금, 여유 있게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숙희

윤숙희위원

열심히 해 보겠다는 거는 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급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이 11월입니다. 지금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근데 한 달이나 한 달 반만에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거기다가 또 옥상텃밭을 다 걷어내고 다시 방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는 힘들지 않겠나, 그럼 결국에는 이월되거든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미리 계획이 된다면 잘 좀 해 주시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또 그다음에 산업유통상가 옥상 방수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것도 돈이 엄청난데, 이것도 지금 두 달 남겨두고 돈을 8억 원이나 9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쓰겠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자꾸 이게 사업을, 저희 직원 한 명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안전을 위주로 되고, 옥상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윤숙희 위원님 말씀처럼,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겠나 걱정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유를 많이 줘버리면 이게 더 늦어질 수 있으니, 마음가짐은 연말로 하고 그 대신에 땡실하게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뭐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물론 담당자가 가서 집행을 하고 또 뭐 감독도 우리 과에서 있기 때문에, 특히 이거 산업유통상가 옥상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광범위합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광범위한데, 이게 한 달 만에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사업 성격상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무조건 막 서둘러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 예산, 지금 우리가 예산에 돼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도와서 빨리, 정확하게,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월의 부담 없이 그렇게 단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숙희

윤숙희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감사자료 811페이지에 방금 윤숙희 위원님께서도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하셨던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에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1500만 원 정도 썼는데, 올해 2025년에도 방금 보니까 3600만 원 중에서 절반 정도만 쓰고 절반이 남아 있는데, 혹시 행사가 두 가지였었던 건가요, 아니면 행사 자체가 그렇게밖에 안 들은, 작년이랑 똑같은 사업인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일단은 상생마켓을 8회를 했고 그다음에 온라인마케팅 교육 2번을 했고 어울마당을 1번 했습니다. 근데 4월 달에 정산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일단은 상생마켓을 6번으로 했고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을 1번으로 했고 어울마당을 1번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의욕은 있는데, 그리고 또 4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기 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아직 조직이 그렇게 강한, 좀 뭔가 밀도가 없습니다, 조직의 밀도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대표하고 올해 2026년도 예산을 하면서 다시 의논을 한 게 내년에는 상생마켓을 6회로 줄였습니다. 6회로 줄이고 온라인마케팅도 1번으로 하고 그다음 어울마당은 1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기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극한기, 극서기를 빼고 8번으로 한 이유는 매주 첫째 주 토요일 날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저도 계속 나가 보니까 의외로 유동 인구가 없습니다. 지나가는데 유동 인구가 없어서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6회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 보니, 우리가 지금 보니까 벚꽃축제라든지 강변축제라든지 국제록페스티벌을 할 때 보면 유동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때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6회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그렇게 돈을 주고 나서 그러면 줄였으면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마는 컨설팅으로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소상공인이 그러면 판로 확장을 했다 치고 그다음에 장사를 하시는 분 중에서 “그래 뭔가 좀, 조금만 하면 내가 아주 장사를 잘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나 마케팅 같은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 사업을 마련했다 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에 사업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뭐 진도가 늦다거나 할 것 같으면 또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죠,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는 컨설팅 지원사업이 좀 추가가 되는 건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황수진위원

아, 그거는 괜찮은 거 같네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률이 저조해서 지금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퍼센티지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000만 원을 하게 되면 이게 보증료가, 신용보증이 서너 개가 있는데 그게 자기 신용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0.6%가 되는데, 보증률이? 거기서 지금 반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 연말에 이걸 다 소화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내년에,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내년을 예상해서 조례를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번에 10월 달까지 총 나간 게 58명에 57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정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를 제가 개념을 잡고 둔 거는 당초에 이 사업 아이템을 이야기할 때 50%를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었고, 또 저는 엄청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엄청 들어오고 막 호응이 괜찮을 줄 알고, 또 신용보증조합에서도 좋다고 했는데 막상 딱 해 놓고 보니까 경기도 많이 안 좋은 거 같고 생각보다는 신청이 저조하니, 어차피 이 돈은 주민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니까 이걸 이번에, 저도 결재라인이 필요하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100%를 주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했고, 또 이 예산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약에 내년에 100% 줘 가지고 호응이 또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해 보고, 그렇게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0.6%가 너무 조금 작아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0.6을 하게 되면 보통 3000만 원을 빌리게 되면 18만 원, 1년의 추계니까. 9만 원 정도인데 이왕이면 주는 거 18만 원 줘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제가 또 결재라인이 있으니까 장담은 못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젊은 청년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또 반대로 폐업하는 곳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실질적으로 이 소상공인분들한테, 뭐 물론 보증료도 정말 도와드리기 위해서 생각한 사업인데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 조금 실질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컨설팅 같은 것도 좀 제안을 하려고,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분들한테 뭐 빚을 탕감한다든가 그런 거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저희 구에서 도와주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뭐 컨설팅도 좋고, 그리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고민은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많은 아이템이 부족한데 위원님들도 한번, 계속 아이템을 주시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거기 이어서 몇 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인이 이사를 가면 한눈파는 사이에 신랑은 안 데려가도 반려동물은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게 요즘 속담입니다. 밖에서 많이 이렇게 들리고 있는 이야기인데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가 7건인데, 100만 원 가지고 7건을 처리를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아니, 어떤 내용으로 병원에 입원시켜 가지고 치료를 시켰는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아이들이 지금 질병인데, 일단은 감기 걸린 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골절도 조금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큰, 뭐 수술하는 건 엄두도 안 내는 것 같고, 작은 겁니다, 조금.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7건이 감기 외에 골절인 거 같으면 조금 치료비가 들어가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사회적약자인 경우 같으면 보험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은 상당히 좀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100만 원이면 한 아이밖에 치료를 못 합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한 아이도 제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명예동물보호관 확대 운영 4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 기구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명예동물보호관을 2명을 하다가 올해 4명으로 확대했는데 이분들이 축제 할 경우에 가서 도와주고, 이번에도 강변축제 할 때 우리 명예동물보호관들이 동물 보호권 확보를 위해서 홍보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민원이 생기는 경우에 공무원이 혼자 나가게 되면 조금 시비도 붙고 하니까, 지금 명예동물보호관이 약간 특성화된 게 두 분은 고양이 쪽이고 두 분은 강아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생길 경우에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주로 홍보 활동이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4회 정도 해서 나가는 돈이 1회 갈 때 5만 원밖에 안 주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축제할 때 홍보부스 운영하면서 그 봉사 시간을 쳐 가지고 돈을, 약간의 경비를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조금 더 이 제도를 좀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축제 때도 이 부분들을 활용을 좀 하지마는 적어도 명예동물관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축제에 필요한 인원이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명예동물관이면 상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동물 학대라든가 파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몇 건을 봤습니다, 파양하는 경우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터리에서 파양을, 애를 파양을 하고 가길래 제가 잡았습니다. 차로 가서 잡아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은 신고당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가 데리고 가는 것까지는 봤거든요. 이렇게 직책을 줘버리고 나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애들이 좀 학대받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사에 준하는 것 말고, 물론 거기에 대한 경비 처리는 안 되지마는 이 자격요건을 줘서 명예를 줘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우리한테 제일 선제적으로 고발이 올라오면 우리는 당신들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당신들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 가면 이분들 활용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명예보호관이 자기들이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있는데 사실 사람을, 요즘 인건비도 그렇고 사람 하나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도 아마 작년과 똑같이 4명 해 가지고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동물 관련해서 센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신라대 쪽에 산책로하고 놀이터가 생기다 보니 동물명예보호관의 역할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 추경쯤 되면 저희가 검토해 보고 인원을 확대하든지 예산을 조금 확대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명예동물보호관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도 좀 받아주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도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페이지 68에 보면 2025년도 추진 실적의 두 번째, 알찬 일자리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에,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구인‧구직개척단 연계 기업방문 일자리 발굴을 30개 업체를 했는데, 구인‧구직개척단 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기업방문, 질문입니다.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두 번째 기업방문은 몇 회 정도 했는지, 그리고 일자리 발굴은 30개 업체라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3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인·구직개척단은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게 뭐냐면, 연계를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맹목적으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력도 안 구하고, 또 구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시스템에 올리는데 왜 오냐?”는 그게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방향을 바꾼 게 보건소라든지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새로, 뭐 업체가 새로 우리 사상구에 이사를 와서 큰 음식점을 한다든지 병원을 개원한다든지 그리고 공장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홍보물도 주고 이런 시스템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발굴하고 있고 그다음에 질문이…… 일단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기업방문.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방문은 지금, 기업방문은 30개 업체에 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구에 뭐 식당이든지 병원이든지 기업이든지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기업이라 함은 사업체, 제조나 이런 사업체가 아니고 식당도 지금 다 포함돼서 지금 이렇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기업이라고 볼 게 아니고 그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도 포함이 되고.

김향남위원

그러면 전에 저희가 구인‧구직에 대해서 사상구에 있는 업체를 좀 정리를 해서 대학교랑 연계해서 졸업할 때 우리 졸업생들이 사상구에 좀 취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라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해 보고 내년도에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전년 대비 올해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더 좀, 취직이 사상구 관내에 취직이 좀 더 됐는지, 청년을 망라해서 취직한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전년 대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취업,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1426명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했다 했는데 이게, 이때 시스템에 올리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구하겠다고. 올리면서, 이 1426명에는 스스로 구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매칭해 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령별로 이렇게 데이터는 아직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임○○ 님인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어떡하기로 했냐면 일단 학교에서 가서 보니까 관심은 있더라고요. 관심은 있는데,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통계 부분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원하는 부분이 복지 부분하고 임금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발협에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이번에 회장이 바뀝니다. 회장이 바뀌게 되면, “회장이 바뀌고 나면 다시 임원진이 구성되니까 그때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일단은 딜레이시켜 놓은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느냐면 일단 학교에 가 가지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러면 뭐를 원하느냐?” 뭐가 어떻게, 자료를 주면 관심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기발협에 가 가지고,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이러이런 걸 원하고 하는데 이 자료를 줄 수 있느냐?”를 먼저 구하고 그러면 오케이 하는 업체부터 갈 겁니다. 무턱대고 갈 수 없으니까 오케이 하는 업체부터 가서, 그렇게 자료 얻어 가지고 학교 취업실에다가 자료를 비치하고 또 내지는 뭐 이렇게, 지금 우리 팀장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소규모라도 조그맣게 그러면 박람회를 하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과 학교와 업체가 같이 조그맣게 소그룹으로, 왜냐하면 회사마다 이렇게 인사 요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러면 상반기에 몇 명 필요한 업체하고, 우리 여기 보면 또 미니채용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영상회의실이나 또 신바람홀에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대강 아우트라인은 잡았고 회장진, 임원진이 바뀌고 나면 다시 설명해서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지금 박람회, 소규모 박람회라도 하시겠다는 말씀, 답변에 저는 좀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시도를 좀 해서 사상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채용, 인력난에 좀 허덕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좋은 사업체를 발굴을 해서 대학교나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또 사상구에 있는 관내 업체에 취직이 되는데, 물론 모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보를 발 빠르게 하면 타지로 나갈 사람들도 사상구에서 취직할 수가 있으니까, 인구도 떠나지 않고 또 사상구 기업들도 인력난에 허덕이지 않으니까, 뭐 경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해 보면 실적이 월등하게 좋아진다고는 저도 뭐 장담은 못 하지만 그래도 기발협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나 또 의원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또 본 위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사상구 기업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인력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그래도 책임 부서에서 신경을 지금처럼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753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공통-2번에 보면 언론보도 사항 조치결과, 언론보도 사항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요?

김종선위원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조치? 이게 지금 제목이, 언론보도가 보통 조치가 홍보 위주로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쪽에서는 뭐 지적을 당했다거나 어떤 부분이 없고 단지 시책에 대한 홍보라서, 예, 홍보 위주로……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홍보 위주로 조치를 했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좋은 거, 잘된 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언론보도 조치결과에 누락된 보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2월 6일 날 국제신문 발로 ‘소상공인의 위기는 남의 일인가. 출연금 금융 지원이 28년 동안 5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북한에 있는 공산국가는 김정은의 좋은 점만 자꾸 방송을 합니다. 근데 정론은 잘못되고 안 된 것도 같이 올려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하고 하는 게 이 정론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안 좋은 글도 올려 가지고, 우리가 이 조치 사항에 안 좋은 글도 올려 가지고, 홍보도 좋지마는 행감 이 자리에서는 안 좋은 것도 올려 가지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나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잘된 거는 어차피 잘된 대로 저희들이 응원을 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맞춰나가면 되는데, 안 된 부분들은 지금 뭐 ‘출연금 금융 지원이 28년 동안 5억 원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 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타 구 전체 다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나온 거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도 거기에 일정 부분은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행감 때 같이 고민해서, 또 이야기를 좀 주고받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계신 분들을 낮춰보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고가 닫혀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력 안에 있기 때문에. 행정력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선출직들은 정치력 안에 있기 때문에 정치력은 안 되는 것도 끌어 가지고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게 기본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내가 이런 게 실린 걸 봤는데……” 제 방이라도 한번 찾아 주셔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 없냐고 물어보시면 같이 고민해 가지고,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심하고 예를 들어서 의논할 거라든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좀 시야가 좁은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다른 지역에 가셔서 아이템을 얻는다든지 하면 그런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는 항시라도 할 의향이 돼 있으니까 많은 아이템을 주시고 많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윤숙희 위원입니다. 787페이지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등 체결 현황에 3건이 있는데 우리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알죠? 그 조례에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재개정을 해 가지고.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도 이걸 봤는데, 작년의 사례를 보니까 체결 후라는 게 명확한 기간이 안 정해지다 보니까 기감실에서 모아서 연말에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 가지고 3항에 보면, 「지방자치법」47조1항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같은 경우는 즉시 하라’고 돼 있어서, 이 사안까지는 안 가는 사항이다 보니 작년 예와 같이 연말에 한 번 모아서 할 때 할 거라고 제가 모아놨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빨리할게요.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게 보면 추진 상황 점검도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근데 우리 의원들도, 다른 과에도 보면 연말에 기감실에서 모아 가지고 준다, 기감실에서 우리한테 갖고 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 편성 전 보고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조례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부서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아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고생하시는데 여러 가지 동물복지 운영이라든가 사업 추진, 홍보, 상호 협력, 이런 제휴를 했을 때는 반드시 체결 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빠뜨리지 마시고, 의회에 보고해 버리면 책임 소재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꺼번에 각 부서에서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따로 업무제휴에 관련된 거는 별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거 체결한 후에 다음에 예산이 들어갈 때도 보고하고 나면 예산 편성하기도 쉽잖아요, 보고한 거를 예산 편성한다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빠뜨리지 말고, 제휴할 경우에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76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실태, 기업지원위원회에 보면, 이것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와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그거에 근거해서 구성을 똑같이 해야 되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기업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15명 중에 여성분이 다섯 분밖에 안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어느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기업지원위원회다 보니까 대상 자체가 기업 관련해서 하는 사람을 섭외하다 보니 사실 인력난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단을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기업발전협의회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기업발전협의회에 조금 요청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업 관련 쪽에 아직까지는, 지금 뭐 기업발전협의회에 가도 임원사가 한 200명 정도 되지만 거기에 여성 비율이 10%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차츰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기업 관련 아닌 사람을 넣을 수도 없고 대상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성별이 조금 맞지 않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최소한도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과장님, 15명이 아니라 맞출 수 있는 10명이나 11명 정도 선으로 인원을 좀 축소를 하더라도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그거를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셔야지, 물론 또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까지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게 또 모르고 지나갔던 것도 아니고 뭐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다른 부서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될 텐데, 앞으로 차츰 맞춰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뭔가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필요할 때는 조례를 근거 삼아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따르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르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제가, 말씀하신 그 기업지원위원회를 보면 기업발전협의회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에 있는 단장이나 과장이 지금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만약에 공문을 보냄에 있어서 여성위원이 많아야 되니까 여자로 추천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적절한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이게 지금 세월이, 왜냐하면 여성…… 뭐 여담입니다만 솔직하게 우리가 국가 뭘 할 때도 옛날에는 여성 공무원이 5급이 없다 해 가지고 뭐 성적을 봤느니 안 봤느니 해서 난리가 났는데 어느 순간 지금은 뭐 여성이 초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당장 내년부터 해 가지고 저는 60%를 맞춘다는 건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갑자기 여성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역차별이라고 저는 보고요. 조금씩 나중에 새로운, 지금 위촉이 끝나고 나면 재위촉할 시기에 되도록이면 여성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성위원 영입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열다섯 분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1명 계시고 위촉직이 15명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기발협이 7명이고요.

이정욱위원장

기발협 일곱 분 중에 여성분 몇 분이십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세 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세 분이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학교에 지금 있으신 분 중에서는 신라대만 여성분이고, 그리고 의회에는 우리 정춘희 의원님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중소벤처기업부나 산하 기관에 지금 네 분이 다 남성으로 지금 돼 있고, 이게 보면 뭐 기발협의 문제도 문제지만 일단은 저희 기관 자체에서 지금 남성이 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지금 중소기업진흥원의 이분이 만약에 인사에 의해서 옮기게 되면 여성위원으로 추천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기업발전협의회가 결국에는 같은 성격을 지닌 하나의 단체인데 여기서 그럼 7명 다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발협 이게 15명이 된 이유가 지금 기발협 위주로, 왜냐하면 지금 기업 지원이라는 게 무엇을 지원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발협이나 이 사람들 업종이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기발협 사람이 들어가면 더 나은 게 뭐냐 하면, 많이 들어간다기보다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업종에 따라서 지원의 규모라든지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발협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기업발전협의회 일곱 분 중에 여성분이 지금 세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인원을, 만약에 여성분들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임기가 2년이고…… 2년에 1회 가능하니 이번에 끝나고 나면 한번 재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2년짜리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나중에 정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정욱위원장

어찌 됐든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꼭 이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에도 아마 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조례가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향후에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는 좀 반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페이지 809페이지에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니까 2023년부터 24년, 25년까지 참가 기업은 올해 확실히 늘어난 게 맞는 것 같은데 참가 신청하는, 그러니까 홍보관에 참여하신 분들도 또 많아요. 많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구직을 등록해서 참가 신청한 게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물론 관심도 같은 것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를 좀 더 다르게 이 박람회를, 다른 구에서도 박람회가 이렇게, 이런 분위기의 형태로 가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구비를 들여가면서, 순수 구비를 들여가면서 좀 이벤트성으로 그래도 흥미도 좀 있으면서 취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다른 사업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박람회를 꼭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번 2025년도에는 대학생과 함께하는, 그래서 아마 예산을 또 저희가 했다가 예산 삭감되면서 고용노동부하고 대학 세 군데 하면서 총 2500만 원을 받아서 45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지 자체는 대학생, 제가 저번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중장년층만 대상으로 박람회를 하다 보니 너무 좀 칙칙한 분위기도 있고 너무 좀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아서 대학생과 같이 하면 좀 더 분위기가 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 이번에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저희가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뭔가 해서 활기도 차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관이라든지 많은 걸 했습니다. 타로도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취업 특강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와서 하고 보니 중장년층이 약간 주눅이 든 거예요, 중장년층이.

황수진위원

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와서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고 갑자기 막, 대학교 3개 대학에서 애들이 오다 보니까 중장년층이 와서 돌아가는 비율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걸 계속해도 되냐 안 되느냐로 해서 고민하면서, 그럼 방향을 좀 틀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제가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하겠다는 이유가 청년과 중장년층이 같이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취지였는데, 당장 판을 벌이고 나서 보니 청년들이 너무 활기가 있다 보니까 중년층들이 와서 약간 주눅이 들어서 돌아가는 비율도 있고 구직을 많이 안 했더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다시, 중장년층이 보면 사실 취업의 기회도 없고 면접의 기회도 없으니 예전으로 돌아가서 중장년층한테는 그렇게, 작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년층을 위해서는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기발협과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소규모로 그 친구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한번 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참가 신청, 구직 등록한 참가 신청자는 중장년층 포함,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위원

대학생 다 포함이었던 거예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대학생, 젊은 층이 꼭 대학생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취업박람회니까 젊은 층도 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3개 대학이 협업을 하면서 대학생들이 대거 와 가지고 특강 들으면서 뭔가 활기는 찼는데, 활기찼는데 저희는 그냥 그 젊음의 활기와 어떤 그런 노년층의 경험을 이렇게 믹스하려고 했는데, 중장년층이 왔을 경우에 “어, 이거 내가 올 데가 아닌가?” 이러면서 약간 좀 주춤하면서 구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잘해 보려고 한 거였는데 조금 미스가 있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채용박람회는 대학으로 빠지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지금,

황수진위원

중장년층은 우리 그대로 박람회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저는 격년제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좀 어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격년제도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중장년층이 어디 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와서 한 번씩 또 직업을 구하든지 안 구하든지 한번 오시는 게 약간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저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계속 취업이 있으면 전화는 드리는데, 그냥 전화드려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오셔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좀 보고 또 직접 면접도 하시고 또 어떤 게, 눈으로 보는 것하고 전화 받는 것하고 다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격년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냥 젊은 층과 중장년층을 약간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에는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황수진위원

격년제를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에도, 저 밑에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전화나?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많고, 일단은 저희가 상담을, 자기들이 이렇게 취업을 구한다고 적어놓고 나면 저희 일자리센터에 있는 4명이 전화를 합니다. 만약에 구인을 하면 자기들도 물론 보겠지만 전화를 하는 이유가 “이러이런 데가 왔는데 하시겠냐?”라고 물어도 보고, 또 그렇게 전화로 매칭도 많이 해 주고 계속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웬만하면 같은 구에 있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이렇게 채용 알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괜찮은 데가 있으면 부산 어디든 뭐 이렇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어디든지 하는데 일단은, 전화 오고 할 때 일단은 우리 구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업체에서도 화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게 있는데, 우리 구는 아니지만 좋은 게 있는데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자격증이나 맞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든지 하시라고.

황수진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채용박람회에 오셔 가지고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는 대학생들하고 이 중장년층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도, 이번에 하시면서 혹시나 뭐 문제점 같은 것들, 차이점들을 좀 보시면서 섞어서 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을 거 같고, 왜냐하면 이게 또 예산이 아까 4500만 원도 있지만 그래도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다른 구는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구는 이제 점점 필요성이, 꼭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뭐 취업과 연계가 되고 그게 호응이 되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면 더 확장되면 좋은데 그렇게, 대학과 함께하는 것도 참 괜찮았는데 이렇게 참여자들이 작아지다 보니 저는 중장년과 대학생들이 반반 이렇게,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반반 정도 해서 같이 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도 좀 더 고민해 보고 제안드릴 거지만 우리 과에서도, 제가 그때 당시에 사실은 행사장에 가지를 못해서 분위기를 얘기로만 들었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박람회가 실질적으로 한쪽에 너무 쏠리거나 그렇지도 않고 우리 사상구의 전체 중장년층들이, 대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 그러니까 타로 같은 거나 관심 끌기용 홍보성 이벤트도 좋지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력을 또 처음, 그러니까 일자리에 처음 들어가려고 하는 신입 우리 취직자들은 또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 줄 사람이 없으면, 뭐 친인척이나 없으면 그런 걸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다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이 결과보고를 보면서 일단은 올리는 것보다는 잠깐 생각해 보자 해서 일단 예산을 뺐고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 이번에 대학교, 각 대학에서 500만 원씩 1500만 원이고 고용노동부에서 1000만 원을 받아서 하면서 조금 말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구에서는 2000만 원밖에 없냐?” 이래서. 제가 “내년에는 한 번 더 따볼게” 이랬는데 딱 판을 벌이고 나니까 정말 취지에, 어떻게 보면 젊은 층 활기도 있었고 중장년층도 많이 왔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수치에는 이렇게, 사실 막연하게 수치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저도 데이터를 보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구직 등록을 좀 적게 한 거예요.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홍보관 참여자는 많긴 많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구직 등록이 적다 보니 그러면 중장년층이 주눅이 들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일단 이거는 좀 작년처럼 가는 걸로 하고, 우리가 그때 두 분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아까 소규모로 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차피 연말에 하게 되고 추경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와 중장년층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아이템을 또 해 보고, 연구를 해 보고 혹시 예산이 되면 저희가 올릴 것이고, 그럼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은 맞는데, 이번에 좋은 취지로 했다가 아, 갑자기 숫자를 보고, 뭔가 그때 사람도 많이 왔는데 이 숫자에서 제가 기가 약간 죽은 거예요. ‘이게 뭐지?’ 했는데, 일단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세대와 신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행사가 뭐가 있는지를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과장님의 열정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꼭 이루어 내리라고 믿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윤숙회 위원입니다. 804페이지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힘들다, 사회적기업 운영이 힘들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달라, 하는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23년, 24년, 25년에는 실적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하고 보험비 같은 경우는 아까 자생으로 한다 해서 줄여서 아예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다는 말씀드렸고, 이번에 지금 예산이 조금 있는 거는 그렇게,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게 혼자 설 수도 없는데 갑자기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도 그러면 사업개발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개발비를 공모해서 두 군데가 해서 사업개발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일자리 창출은 전혀 실적이 없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숙희

윤숙희위원

여기 내나 올해, 올해.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비는 아예 공모를 안 했습니다, 시에서.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걸 왜 공모를 안 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시에서 공모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 가보면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나 다른 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기업한테 또 따로 돈을 주고 나니 말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일자리창출이나 전문인력, 사회보험료도 고용노동부에 가면 이 비슷한 제도가 많거든요? 그거하고 통합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우리 사상구에는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13개 있습니다, 지금.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힘듭니다,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기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렇게 된 걸 본인들은 알고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공모를 2023년 하반기부터 제한하면서 예산을 싹 다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도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의 사항도 드렸고, 타 구도 이 상황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다 보니 그러면 다른 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뭐 사회보험료,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돈으로 합치고, 그러면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사업을 개발하는 게 있으면 돈을 주겠다” 해서, 우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컴퓨터 업체 하나하고 또 신라배움터인가 그 두 군데에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돈을 줬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개발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상세 내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지금 신라배움터에서는 연극을 통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연극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는 거, 프로그램 개발이고, 참여형 교육이고, 그다음에 ㈜비엔피에서는 15세대 인증해 가지고 컴퓨터에 적합한 그거, 자기 기술을 개발해서 그거 공모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사업개발비라는 게 아까 전에 신라배움 여기에서는 찾아가서 참여해 가지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를 찾아가면서 하는……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게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거의 인건비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근데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를 하는 사람들이 연극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 사람 자체가 아이템인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죠. 자기가 가서 하되, 하는 거죠. 자기가 시나리오 만들고……

숙희

윤숙희위원

참, 안 그래도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우리 사회적기업이 13군데나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뭐 나중에는 결국에는 운영이 안 되면 문을 닫게 되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운영이 안 되는 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라 해 가지고 따로 돈을 빼주…… 시비와 구비와 자부담으로 했는데 고용노동부 국비가 있거든요? 국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 안내 같은 거는 다 해주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예, 다 돼 있죠. 2023년 하반기부터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안내는 돼 있고,

숙희

윤숙희위원

되도록이면 물품이나 뭐 이런 것도 사회적기업이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예,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올해는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구매를, 지금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팔아줘야 되고 장애인 팔아줘야 되고,

숙희

윤숙희위원

관내 업체 팔아줘야 되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관내, 진짜 공문은 노다지 생산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쓸 수 없는 제품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지트 같은 경우는, 항상 아지트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 그래서 최대한도로는 사회적기업을 쓸 수 있도록 저희도 공문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뭐 어려운 여건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06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관리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착한가격업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지정 기준이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데 가격 25, 위생 청결 25, 뭐 감점 2점, 가점 3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2011년도부터 이렇게 지정된 가게들을 쭉 보니까 실제로 이게, 가격이 우리가 통상적인 이 같은 업종의 가게들보다 정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서 그런 건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몇 가지 좀 검색을 해 보니까 또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여기서 음식을 5개 하면 5개 다 착할 수는 없어요. 한두 개가 착한데 이 업체를, 또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이 5명이서 월 3회씩 재래시장을 간다든지 칠십몇 개의 기초생활 그걸 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설렁탕을 판다 이러면 그 몇 군데, 옆에 있는 설렁탕 가격과 이 집이 싸면 이 집이 착한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음식이 만약에 하나라도 1000원, 500원 그렇게 가격 낮추기가 엄청 힘든가 보더라고요, 이게 그 가게에 있어서. 그래서 위원장님이 뭐 단순하게 메뉴표를 봤을 경우에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 싹 다가 아니고 한두 개가 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무리 가격이 착해도 만약에 위생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위생과에서 한 번 당했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상하반기에 이 업체를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가격 올린 게 있는지. 또 그다음에 위생과에 해 가지고 그럼 그동안에 위생점검 받아서 뭐 이렇게 좀 페널티를 먹은 게 있는지를 점검해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이게 국가사업이기는 한데 실제로 이 가격에 대한, 가게별로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 비교는 그러면 지자체마다 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모니터링하고 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자율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69개가 있는데 해운대는 거의 없어요. 해운대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또 그리고 가격이 다르잖아요. 사상은 만약에 500원이면, 똑같은 음식이 해운대나 진구 가면 그게 1000원이 착한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는 거는 타 지역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주변을 비교하는 거예요. 주변의, 물가모니터들이 주변의 기초물품 품목 아까 74개 말한 거 그걸 보면서, 매칭되는 걸 봐서 “이 옆집이 그러면 1000원인데 여기는 800원이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청하면 착한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진짜 딱 그 인근에 있는 가게들과 비교해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 가격을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사상구 전반적인 건 보되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가 괘법하고 또 경남정보대도 좀 다릅니다, 그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착한가격이라고 쓰는 것이, 왜냐하면 그 주변이 약간 저소득층이나 밥상머리 물가가 좀 올라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저렴하게 먹으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변과 비교를 해야지 갑자기 여기 있는, 또 진구하고 사상 비교가 안 되고 또 사상이라도 괘법하고 또 주례의 학교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주변을 봐요, 주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이 업소들에 대한 지원들이 뭐 어떤 품목들이 이루어지고, 업소당 얼마 정도씩 이렇게 지원이,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지금 한 게, 이번에 상반기에는 50리터짜리 봉투를 50매씩 줬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을 또 40만 원씩 줬습니다. 7월부터 이번에 혹서기라서 줬고, 또 이번에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예산이 늘어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돈 남은 거 싹 긁어 가지고 수도요금 16만 원씩, 최대. 그렇게 주는 걸로 지금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지급은 뭐 이 업체 규모나 뭐 그런 거를,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관없이,

이정욱위원장

구분하지 않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착한가격이면,

이정욱위원장

그냥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률적으로요, 예.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7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5년도 업무보고 중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 현황의 두 번째, ESG 컨설팅 지원사업이고 기업체 10개, 2025년 6월에 참여 업체 모집을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 10개가 다, 참여 업체가 모집이 됐는지, 두 번째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는 모집이 다 끝났고,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기가 ESG가 가능성이 있는지 기초 자료입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ESG가 하고는 싶은데 과연 우리 회사가 이걸 도전했을 경우에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내가 ESG로 만약에 인정받을 회사이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0개 회사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봐 가지고 지금 기초 작업, 자, 지금 이렇게 기초 작업을 했는데 이게 향후에, 지금 이렇게 기초 하고 나면 나중에 자기 돈 주고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마다 자기들 강점과 약점을 지금 파악하면서 자기들이 ESG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주어져서 10개 업체가 지금 똑같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답변이십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업체는 500만 원이 더 드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수행 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거든요? 관내에 있고 또 기발협 회원이시고 해서, 일단은 500만 원을 기준으로 줬지마는 더 돈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부담이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왜냐하면 기초적인 자료에서 컨설팅을 잘해줘야지만 인증 단계에 갈 때 자기들의 고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500만 원이 최저고, 지금 또 어떤 경우는 사실 5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또 다른 데 갈 것이고 이래서 일단 기준 500만 원을 잡아가지고 지금 10개 업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컨설팅이 다 끝나는 게 12월이고 여기의 결과에 따라 10개 업체 중에서 ESG를 인증받으려고 본인 업체들이 각자 준비를 하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죠.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그 결과물은 12월에 우리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성과가 나오겠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계획으로는, 원래 이게 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한 건데 이번에도 시비를 요청하니까 다른 구와 형평이 안 맞다 해서 시비 확보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추경쯤에 저희가 구비를 편성을 할 예정인데, 지금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인증으로 가기 위한 기초 단계고, 과연 이거를 필요는 한데 구비를 이렇게 또 투입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간담회를 할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또 뭐가 필요한지를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물론 저희 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겠고 또 그들도 원하고 이렇게 하면,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정말 필요하고 많은 성과가 있다면 제가 추경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편성을 할 것이고. 일단은 끝나보고 나서, 사업 평가는 좀 처음이고 또 ESG라는 게 아직까지는 사실 좀, 약간 뭐랄까 딱 뭔가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이 12월에 끝나고 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이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볼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추경 혹시나 반응이, 뭐 결과물이 좋아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그 전에 위원들한테 이게 사업이 어떻게 돼서 뭐 진행이 어떻고, 몇 개 업체가 이렇고 몇 개 업체는 이렇다는 내용을 설명을 좀 충분히 해 주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산이라는 게 설명만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집행을 해 주는데, 갑자기 이 책자에 실어 가지고 회의장에서 설명을 듣고 이러면 자세히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슨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사업을, 연속적인 사업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물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설명을 잘해 주는데, 혹여나 또 이게 좋은 사업인데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들이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798페이지 아래쪽을 참고하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 목표 및 달성도 여기에 숫자가 있는데 이게 단위가 뭡니까? 뭐 돈도 아니고 건수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일자리, 사람, 그러니까 공장은 개소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른 거는 사람, 여기 직접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나 장애인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

이게 그러면 단위가, 숫자에 대한 단위가 어찌 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단위가 이게…… 사람으로 보시면, 뭐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직접일자리 창출이 2024년은 6649명 이래 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단위 표시가 없어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네요.

숙희

윤숙희위원

이 숫자가 어떻게 표시되는가 싶기도 하고, 물론 목표를 세워서 창출 실적이 나오는데, 이거 올해 목표를 어떤 기준에서 잡았는지, 이거 이래도 저래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일자리, 지역일자리 공시제라 해 가지고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매년 계획 세우면서 다른 과에다가 직접일자리라든지 안 그러면 능력 개발, 고용, 서비스 관련해서 여기 청년창업오피스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다가 일단은 내년에 너희들이 얼마만큼의 인력이라든지 할 건지를 물어봐 가지고 그렇게 취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 해의 목표를 세우는 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닌 이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공공일자리도 거의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많아지면,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라는 게 과에 보냈을 때 하는 게 작년 기준을 참고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업무가 신규 사업이나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전부 다 사람이다, 그렇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사람도 있고 밑에 지금 민간 부분에 기업 등 유치 이거는 공장 개소입니다, 공장 등록.

숙희

윤숙희위원

아, 확장, 기업 등 유치 신설 및 확장, 이거는 개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소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표시가 없으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숙희

윤숙희위원

이 숫자가 뭐를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다음에는 이걸 좀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를.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예. 이거를 좀 해 주시고, 아무튼 뭐 목표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 좀 나왔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야, 분야 단위를 좀 표시해 주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을 다 들었는데 전체 총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막에 갔을 때 말이 있고 말 주인이 있어요. 말은 물을 찾을 줄 아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말주가 먼저 우로 가라 그래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면 물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은, 의미를 잘 해석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답변을 다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연구가 돼 있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아까 전에 그 취업박람회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에 맞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좀 하시고, 페이지 799페이지에서 801페이지까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란에 보면, 801페이지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냉난방기 종합세척 관리인력 양성, 사상형 소부장,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자격 유무가, 민간자격은 어떤 걸 민간자격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여기 냉난방기 종합세척 관리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등록 민간자격을 소지한 자가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세척협회에서…… 잠깐만요. 사업수행자 사단법인 냉난방기세척협회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수행하는 기관과 협의를 사상구민이, 등록제로 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등록 민간자격은 자격의 종류에서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냉난방기 종합세척 관리인력 양성 여기는 냉난방기 세척 전문협회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보니까 경비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민간자격이 많은 거예요, 민간자격. 국가공인자격보다는.

김종선위원

그럼 단체가 만들어 가지고 자격증을 배부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단체가……

김종선위원

어느 단체가 교육을 시켜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자격증을 배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민간자격증을.

김종선위원

그럼 그건 공신력이 없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게, 근데 민간 냉난방기를 한다고 해서 국가자격증도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전체적으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향후에, 지금 보니까 중장년층이 하는 그 모든 업종이 보니까 일단은 민간에서 시작을 했고,

김종선위원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향후에 이게 뭐 된다거나, 이게 과열된다거나 하고 나면 국가에서 개입할지 모르겠지마는 현재는, 또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경비 이런 것도 그렇고 민간자격을 갖게 되면 취업에 한 자 적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내가 ‘경비’ 쓰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 뭐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게 자기한테는 자격증인 거예요.

김종선위원

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국가 자격증은 거의 지금, 뭐 아직 없는 게 많고요. 지금 민간협회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냉난방기 이것도 저희가 뭐 한 30만 원밖에 안 줬지만 원래 그게 하려면 돈이 제법 비싸더라고요.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김종선위원

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관에서도 조인하는 거는 자기들이 민간자격증 거기도 그렇게 하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오는 거고, 그리고 또 그분들도 자격증 따게 되면 그냥 청소하는 것보다는 또 민간자격증 가지면 되고, 또 민간자격협회에서 또 연계도 해 줍니다, 자기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민간자격증 자체가 조금, 협회도 그렇고 또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고 서로 뭐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김종선위원

아, 같이 갈 수 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럼 이건 좀 양성화해 가지고 자격증 규모를 좀 이렇게 국가 자격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나중에, 지금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항상 우리가 보면 민간자격증 따다가 그게 막 사람이 많아지고 과열되면 국가에서 또 묶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그렇죠,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뭐 소급해 가지고 너는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진짜 시장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안 들어온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저희는 국가자격증 되기 전에 많은 인원을 배출하는 게 희망이에요.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래 놓으면 나중에 전환할 때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김종선위원

이게 이제 양성화시켜서 국가자격으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분들이 취직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현재는 민간자격이라는 그 단어로 묶여 버리니까 기술력은 더 있는데도, 충분하게 경험으로 쌓았던 기술력이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에너지 효과를 많이 못 얻는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민간 등록 자격증이 뭐지? 자격의 종류에서 뭐지?’ 굉장히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국가자격증이 되면 이분이 1순위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민간자격증이나마 저는 많이 따 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언젠가는 국가가 될 거니까요.

김종선위원

예, 라이선스를 저는 몇 개나 가지고 있어도 뭐 아직까지 취직을 못 하고 여기 있습니다마는 민간자격증이라도 많이 딸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분업화시켜 가지고 이런 자격증을 좀 세분화해서 이거 민간자격증이라도 많이 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는 양성화되고 좀 더 많아졌을 때, 이게 국가 자격으로 전환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애들한테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상의 자리는 뾰족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 커서 뭐 될래?” 하면 뭐 국회의원, 병원 의사, 검사, 변호사 딱 한정돼서, 그래서 정상의 자리는 뾰족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상의 자리는 굉장히 넓다고 그럽니다, 저는. 오락만 잘해도 되고, 너무나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잘해도 정상까지는 갈 수가 있다. 단지 거기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전자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쉼 없이 그 길로 경주하면 네가 가는 곳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네가 틀림없이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인데, 다들 취약하신 분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민간자격증이라도 단체를 만들고 협회화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연결해 주고 하는 과정에 행정력을 또 가진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행정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현장에 있는, 현장직에 있는 사람들을 또 세분화시켜서 자꾸만 일자리를 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분화해서 양성화시켜 주기를, 좀 연구해 주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8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현황에 시장명이, 1번 감전제일상가시장, 3번 ㈜미래도시 경동윈츠빌, 11번 부산광역시 철강판매협동조합 이렇게 세 곳이 대표자가 없는데, 대표자 없는 기간이 몇 년, 몇 년씩인지 세 곳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대표자가 계속 없으면 누가, 공모를 신청하거나 어떤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 지정이 취소되는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는지, 이렇게 2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개 시장은, 사실 지금 시장이 20개가 있는데 항상 시설 현대화 사업 들어오는 시장이 한정돼 있고, 시장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인회가 안 이루어진 곳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사상시장 같은 경우는 있지마는 또 국장과 회장이 맞지 않는 데도 있고, 형식적인 데도 있고, 또 모라 같은 경우는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시고 이런데, 일단 이게 상인회가 없다고 해서 취소되는 건 아니고, 일단 돌아가고는 있고 또 상인들이 이 전통시장으로 되므로 해서 뭐 그걸, 꼭 시설 현대화 사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상품권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실 이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는 아직까지 관하고 이렇게 연결을, 자생적으로 하고 있지 관에 뭘 요구한다거나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아직 사실 제가 좀 관심 있게 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전통시장 지정 취소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예,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791페이지 하나 더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석유, LPG, 가스판매업소 단속 및 조치결과인데, 이게 1년에 단속 횟수는 몇 회 정도며 만약에 이렇게 단속이 된, 처분을 받은 이 7곳은 재단속을 또 하는지? 이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가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게,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가스안전협회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 7개는 어떤 경우냐면 민원 들어온 겁니다. 보시면 뭐 거짓으로 하고, 석유를 갑자기 여기서 할 때는 50ml가 이만큼인데 여기는 이만큼밖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직원하고 가스안전공사 직원이랑 같이 나가서 계량기를 보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례적이라기보다는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 한 번 했는데 다시 나가는 경우는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처분내용에 해당되는 7곳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한 것이고, 이렇게 조치를 한 거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석유, LPG, 가스판매업소를 단속은 전체적으로 뭐 1년에 1회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그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단속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가거든요, 같이? 가는데,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2회 정도 할 때는 그냥 뭐 장부를 잘 쓰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고, 밝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서류만 봐서는 모르니까. 단지 밝힐 수 있는 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상하다 한다거나 안 그러면 또 보면 고압가스 이거 변경 등록을 미이행하는 거는 신고를 안 하면 뜨기 때문에, 그거는 뜨는 거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정기적인 건 2회로 알고 있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민원 내용으로 단속이 된 거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3일차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