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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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로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재정국,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자리재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세정과장 강복선 징수과장 이순자

해림

이해림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도연 국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업무추진실적 16페이지에 보면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2회 하셨다고 적어주셨어요. 회의는 최소한의 숫자로 하신 거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회의 날짜를 최대한 맞춘 겁니다.

최성원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례에 보면 정기 회의를 두 차례 하게끔 되어 있고 임시 회의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업무추진실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소한의 회의만 진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말고 협의체로 별도로 또 구성돼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사실 같이 중복으로 참여돼 있으면서 그 활동을 좀 더 많이 주도적으로 올해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조정위원회보다는 그쪽에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의 날 행사도 협의체 그쪽 주관으로 많이 추진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건 아주 잘하셨습니다. 청년의 날이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보고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하고 청년정책협의체하고 기능이 다르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격과 구성 방법은 다릅니다.

최성원위원

협의체는 어떤 기능을 하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협의체는 어떤 정책 자문이나 그 조직 내에서요, 청년 정책에 대한 어떤 제안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최성원위원

조정위원회는 무슨 기능을 하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조정위원회는 청년 정책에 대해 그런 조정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올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 조정을 해야 되는데 두 차례가 열렸잖아요? 두 차례가 언제, 언제 열렸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 정기 회의가 2월 17일에 있었고요, 임시 회의가 6월 26일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 때 9월 20일에 모여서 행사 참석도 하고 선언도 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2월에 논의된 안건은 뭐였나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주로 그 해에 있는 청년 정책 과제에 대해서 거기서 심의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청년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4개 부서, 49개 과제를 올해의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실질적으로 조정되고 추가되고 변경되는 심의가 있었나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 회의 내용까지 다 이렇게 숙지하지 못했는데 아마 대부분 올라왔던 심의 안건으로 원안 가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우리 조례를 보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도 하고 청년 정책의 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청년 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날 2월에 혹시 그 안건지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를?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성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 조정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죄송하지만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어서 그 분위기나 내용까지 파악은 어렵기는 합니다만 일단 그 과정에서 심도 있게 했을지는,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월이 시기적으로요, 우리 2025년도 본예산이 기본적으로 확정된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올해 청년 정책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기본소득이 중단되는데 “중단이 됩니다.”라고 통보하는 형식의 회의였거든요.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와 조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려면 사실 우리 고양시 집행부서에서 그 예산을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 심의하고 조정할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사전 심의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 조정이나 그 과정에서 정책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나 협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 기능 자체가 심의 조정이기 때문에 심의회를 통해서 조정사항이 나온다고 그러면 추후 저희 위원회에 그 조정사항을 다음해나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조정 기능을 말씀해 주셔서. 청년정책협의체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에 8월, 9월쯤 정책들이 아마 제안이 될 겁니다. 그 제안된 정책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제안된 정책들은 각 부서별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 그 의견을 듣고요.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일부 시행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협의체의 기능은 제안하는 거고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심의하고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 제안된 협의체의 정책들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조금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그 협의체에서 제안됐던 사항이 시의 어떤 정책으로 구현됐는지 실현됐는지가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정책조정위원회는 어쨌든 시의 정책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는 거니까 그 안을 바로 가져와서 심의 조정하는 거는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협의체에서 제안하는 사항들이 시에서 만약에 채택되고 그게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저희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대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절차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정책조정위원회는 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심의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책협의체에서 나온 안건을 바로 조정 심의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성원위원

저는 좀 가능하다고 보이는 게 우리 조례에 보면 항상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청년 하는데 이 조정위원회가 특히 관 주도의 위원회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혹시 이분들, 조정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뭐를 원하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 제가 직접 운영한 적은 없어서…….

최성원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조정위원회 의견이 우리 시 집행부에 어떤 것들이 조정돼서 올라왔는지 좀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 회의록을 읽은 내용 중에 우리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집행을 원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기본계획, 실행계획 등을 조정위원에서 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전무하고, 그날 2월에도 마찬가지로 “청년기본소득을 왜 중단하냐? 해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느끼는 어떤 무력감이 뭐냐면 이미 예산들이 다 정해져 왔는데 이 조정위원회는 뭘 하냐는 겁니다. 조정이 됩니까? 본예산이 정해져 왔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면 그게 조정돼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사전 심의가 아닌 관계로 심의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그 당해 연도 거를 반영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나 차기 연도에 어떤 예산 반영이나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일단 실질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시기에 관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2월에 개최가 되잖아요. 조정위원회 열리면 2월에 뭐 합니까? 올해 2월에 뭐 했어요? 회의 순서만 놓고 보면 첫 번째, 새로운 위원들 선임했어요. 시간 다 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올해 청년 예산 이렇게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안 합니다.” 그러고 끝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기능을 줘야 위원회가 작동하지. 이거 우리가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실질적인 기능을 담보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조정위원회는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일단 12월에, 사전에 한번 우리 정책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2026년도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같이 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연도에 어떤 청년 정책 시행계획이나 전년도의 사업이 청년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내년도에 시에서 시행하지 않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좀 담보를 부탁드립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과장님은 청년기본소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사업 내용은 사회에 나오기 위한, 취업 준비를 위한 기간에 약간 복지성으로 주는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최성원위원

맞습니다. 그거를 다섯 글자로 요약하면 행복추구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학원을 다니든 영화를 보든 이렇게 사회적인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건데 거기다가 또 마침 지역화폐로 지급돼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중단됐어요.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주던 것에 대한 중단은 어떤 일반 시민들 전체적인 반발이나 민원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시작할 때쯤 되면 민원들이 생각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내고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희가 중단하게 된 사유가 어떤 기본소득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기간을 위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실제로 사용 용도나 그 사용처를 보면 그런 용도보다는 일반적인 음식이나 유흥 쪽으로 많이 흐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 저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재정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최성원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청년기본소득에 실효성이 웬말인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진출을 위한 것들은 청년기본소득에 하나의 하위 명분일 뿐이고 사실상 제일 큰 명분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단됐을 때 고양시에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도 없지요. 중단하실 거면 민선 8기 들어오자마자 처음부터 중단하시든가요,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효성이 과연 맞는 변명인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중단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건들에 대해, 세 가지 건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건데 청년기본소득 중단을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검토하셨습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한 번에 그거를 중단시켰던 건 아니고요, 도로 하여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실효성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를 두 차례 했었습니다. 2022년도 12월에도 저희가 취업과 미취업, 소득 구분 없이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 조례 개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 11월에도 경기도에 선별적 지급에 대한 기준 마련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재차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24년 10월 29일 날 그 본예산 미편성을 알리면서 경기도에 100% 재원 요청을 또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건의할 때 그 이유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조금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하는데 아까 실효성하고 재정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효성 문제는 저희만의 생각은 사실 아니고요, 경기도에서도 이런 실효성 문제가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많이 공론화 됐었기 때문에 그 청년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네 번인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미 검토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실효성 문제나 이런 거는 저희만의 생각은 아니고 사실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현재는 크게 변한 게 없고요. 그래서 실효성 검토를 저희만 단독으로 했다기보다는 이미 외부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최성원위원

그 과정에 우리 고양시 청년들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미흡하게나마 저희 청년정책조정위원장도 그 정책토론회에도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조정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청년들의 목소리는 반영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사전에 의견이나 이런 걸 들었냐고 물으신다면 일단 이 사업 중단 사유 자체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어떤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의견을 듣는 절차는 밟지 않았고요.

최성원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조정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정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그 사람들이랑이라도 심의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청년기본소득을 우린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단하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냐를 사전에 같이 토론하고 치열하게 했으면 그날 2월 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이 과연 주제가 됐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다들 청년기본소득을 얘기했거든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청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나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좀 더 그 의견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아까는 실효성 때문에 중단했는데 지금은 또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청년 정책에 대한 다른 정책들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게 아니고.

최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까지 계속 청년기본소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청년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그게 내년부터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청년 정책에 좀 더 힘을 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간단하게 여쭤보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을 대신해서 미래패키지 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대신 하는 게 맞나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대체 사업으로 미래패키지 3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일몰되려던 사업을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청년 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성원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25년도 기준으로 186명인가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186명 중에 그러면 미래패키지 사업이 취업하는 청년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요? 그리고 행정 체험이 있고 창업 지원이 있잖아요? 일자리 지원은 몇 명이었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실제로 취업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인원수는 30개 기업에 30명입니다.

최성원위원

행정 체험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60여 명 됩니다.

최성원위원

창업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창업은 10명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일자리 부분은 원래 대상이 30이었는데 현재 26으로 돼서 숫자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일자리 기업 청년들 있잖아요, 일자리 지원해 주는 청년들? 취업하면 기업에 인건비가 나갈 거고요.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 청년들한테는 뭐가 나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자기계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근속 장려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자기계발비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최성원위원

그러면 창업하는 청년들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창업 간접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거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자리 지원도 사실상 예산의 대부분은 기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고양시에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 청년이 취업한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어서요.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 지원은 기업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비중은 높지만 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한 1천 만 원 정도 들고요.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 같네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거의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미래패키지 사업이 의미가 없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미래패키지 사업에 투입되는 총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13억이었습니다.

최성원위원

올해 13억밖에 안 들었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이거를 시 자비로 하는 원년이다 보니까 일단 모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전에 하던 수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13억 정도 되고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올려서 14억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1억 정도만 올리면 수혜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안정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는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성원위원

기존에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좀 비슷한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원래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중앙에서 하던 사업들 중에 일몰된 사업이 청년 미래드림이나 미래도약은 원래 일몰사업인데 저희 시가 이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성원위원

우리도 그 일몰사업을 계속해 왔었지요, 고양시가?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대다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원래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웬만한 일몰사업은 접는 것이 기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어가려고 미래패키지는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재정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기본소득도 재정 때문에 못 하고 미래패키지 사업도 재정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대체 뭘 해야 해요, 청년 정책에 관해서 재정이 다 문제가 되면? 이거 미래패키지 사업도 고양시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중단할 때 대체 사업이라고 야심차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물론 미래패키지 사업의 의도는 공감하지만 이 중에 대다수는 행정 체험 연수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마저도 예산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고양시에 내세울 청년 정책은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래패키지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진짜 더 확장돼야 됩니다, 제대로 하시려면.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확장 의지가 있고요, 아까 재정 부족분도 재정이 부족해서 이 정도 비중으로 밖에 시작을 못 했다는 말씀이었고, 앞으로 청년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장 의지가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 고양시 청년들이 납득하겠냐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 청년들을 만나보지만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특히나 고양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미래패키지 사업이 이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중에 하나가 미래패키지 사업은요, 취업하고 창업하는 청년들한테 주로 해당돼요. 그렇지요?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나 구직자들이나 시험 준비생들이나 돌봄 책임을 지는 청년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인데 고양시에서 이거를 메워주려면 미래패키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미래패키지 사업 외에도 취·창업을 위한 지원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리고 어학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사업비들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대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도 실효성이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미래패키지 사업은 일자리 위주로, 창업 위주로다가 이렇게 꾸미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된 것입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업들 있잖아요, 그건 원래 하던 겁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라고요. 청년기본소득의 수혜자가 대략 1만 4천 명 정도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 그대로 기본소득이에요. 그거 가지고 커피 한 잔 하면 어떻습니까? 영화 좀 보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실효성을 우리가 따져야 되겠습니까? “야 너희, 왜 이걸로 커피 먹어?”, “안 되겠다, 일자리만 지원해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거예요. 일자리는 일자리고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말씀으로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은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고요, 일자리 지원은 일자리 지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미래패키지 사업이 청년기본소득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고양시가 홍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일단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대체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 시행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랑 이 기본소득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본소득이 아직 저는 실험단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명의 대상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적고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고, 실험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쳐서 정착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하고, 사실 이 미래패키지 사업도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있었지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원래 하던 겁니다. 국가에서 일몰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청년들을 만나든 통장회의에 가든 주민자치회의에 가든 딱 두 가지 말씀들만 하세요.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고양페이’ 청년기본소득 대신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과연 고양시민들한테 납득됐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과연 이 일자리 사업이 청년기본소득의 대체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셔야 되고요. 국장님,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미래패키지 사업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년기본소득의 대체제라고 하기에는 성격도 다르고요, 원래 하던 사업이고요,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패키지는 미래패키지대로 가야 되고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이런 사업들이 중단될 때 경기도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경기도 토론회에 가서 우리 고양시의 의견을 전달할 때 고양시 청년들의 의견이 담겼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들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니고요, 기본권입니다. 사회적 기본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약자 또는 장애가 있어서 약자라고 표현도 하지만 청년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만 자의적인 해석으로 왜 실효성을 문제 삼는지 저도 굉장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양시가 청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고양시만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소상공인과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고양시 청년 인구의 증가가 고양시 경제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하고요, 다음 질의는 먼저 신청을 해 주신 우리 문재호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골목상권 활성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성구 주무관님, 제가 카톡 사진 보내드린 것 화면에 띄워주시지요. 우선 고양페이를 잠깐 언급하면요, 고양페이가 그간에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지원율이 낮고 여러 번의 추가적인 변경 사유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우선 고양페이부터 먼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내년도에 고양페이 지원 예산이나 지원 퍼센트는 어떻게 되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고요, 아직 국비가 정확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요조사도 저희한테 오지 않았고요. 12월에 온다고 하니까, 신문기사에 보니까 한 8%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부분만 일단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재호위원

확정되면 고양시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 꼭 적극적으로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최초에 질의하려고 했던 24페이지에, 저희 고양시는 하여튼 고양페이가 타 지역보다 지원율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던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활성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부서가 자리를 마련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이 연초에 지역의 상권, 상인회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때 저도 제 지역구인 관산동, 고양동 상인회 회장님들을 직접 모시고 참석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관산동하고 고양동은 신청을 안 하셨어요.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하도 답답해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상인회 회장님들께서 의견만 모아주시면 서류는 제가 준비해 드리겠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신청을 안 하신 것도 있고 못 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검색해 보면 고양동이나 관산동 지역은 전혀 골목형 상권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제 지역구인 원신동 신원마을에 ‘권율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상인회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홍보의 전부입니다. 신원마을 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원동의 신원마을에 골목형 상점가가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이 골목형 상점가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의 전담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의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의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양시청 홈페이지나 또는 예산이 가능하다면 부서에서도 그런 홍보 현수막을 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알지 못하는, 부서에서 골목형 상점가가 설명회 끝나고 우리 고양시에 지정됐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홍보했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 초쯤에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현재까지는 골목형 상점가 1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고 난 뒤에 1호는 저희가 직접 1호 지정서도 전달해 드렸고요, 같이 보도자료도 냈고요. 그때그때 할 때마다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 플래카드 같은 것까지는 아직까지 예산 관계도 있고 직접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어서 안내할 때 우리 12개 지정 건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2개 지정 업체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지정됐는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드릴게요. 말이 좀 길어지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저 현수막이 유일한 수단이었고, 사실 저 상인회에서도 저 현수막 하나 달았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금방 제거했어요. 물론 담당 부서는 다른 부서고 그 부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철거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부서가 저 상인회에 행정지도나 업무지도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현수막을 건다고 해도 구청 지정 게시대가 있지요? 거기를 권유해 준다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거는 현수막은 구청에서 제거를 안 하잖아요. 여기는 관계 부서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 법률이나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 예산이 가능하면 최초로 올해 설명회까지 하셨으니까 이렇게 지정됐다고 현수막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홍보 플래카드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 예산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볼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정되면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가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게시돼 있어요.

문재호위원

운영이 어려우니까 여건이 되시면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 저의 바람이고, 부서에서 저기 상인회에 저 현수막을 걸 때 저렇게 걸지 말고 구청 게시대를 활용하라는 행정지도, 예를 들자면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재호위원

그거는 제가 질의를 마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26페이지,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 기반 조성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저는 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이 회의나 운영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 및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회의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지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재호위원

이 회의가 의무사항인가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그 의무사항의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내용적인 게 아니라 행정적인 것.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회의는 반드시 1회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겠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1회 이상이니까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위원분들 수당 줄 돈이 없으니까 회의는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일단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당 관련된 것은, 그 예산 편성은 한 번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국장님께서 항상 모범답안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가기 어려워서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며칠 전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했는데요, 거기에 처음 위촉된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부서한테도 예의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참석했고 올해도 기다려 봤는데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부서에서 했겠지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뭔가 분리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그날 위촉된 분들이 처음 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의 취지는 전문가분들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아마 이 회의에서 의무사항의 의미일 거예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와서 분위기도 파악해야 되고 상견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서의 사회자한테, 사회자분은 사회만 봐야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질의 답변을 해요. 그러다가 시간에 쫓겨서 끝나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가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여기서 발언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또 임기가 끝나요. 너무 형식적으로 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전에 자료 제공이나 접촉을 통해서 그분들이 진짜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나 참석수당 운영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의 티타임이나 간담회 시간을 갖더라도 한 번의 접촉이 저는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1회 이상이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두 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임명장과 사전 상견례 시간을 먼저 가져서 전문가분들이 거기에 와서 사회자한테 “이건 뭔가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우리 고양시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실무적인 건 부서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같은 경우도 대부분 위원님들이 오셔서 당일에 보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미리 우리가 한 일주일 전이라도 회의 개최 통보를 할 때 그 안건도 같이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사전이라도 의견을 좀 수렴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민간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엄청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2023년의 경우에는 고양 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고양 청년 지역 혁신 일자리 지원사업 기존·신규, 고양 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기존·신규 이렇게 유사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물론 국비·도비·시비가 아주 복잡하게 혼합돼서 매칭 사업 형태로 운영됐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변화돼 있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하고 청년 지원사업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영세한 수준이고, 일단 이렇게 복잡한 구조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엄청 소모된다. 그리고 사업 성격이 유사한데도 기존·신규 이렇게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은 정책 대상자들인 청년이나 기업들에 불필요하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냥 단기적인 일자리 유지 목적에 집중되는 게 아니냐, 그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거나 지속가능한 고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미흡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2023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기업에 고용이 유지된 청년의 비율 그러니까 고용 유지율이겠지요.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되신 거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거기까지 상세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련 성과를 우리가 알아야 할 수 있다. 혹시 이런 거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파악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별도로 확인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럼 일단 파악이 되는지를 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좀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신현철위원

예?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산이 들어간 걸 파악을 못 하신다는 게?

신현철위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예산에 대한 게 아니고 그들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필요해도 이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연속성 그러니까 계속 받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25년에 고양 청년 미래도약 일자리 지원사업, 여기에 선정된 별사탕학교, 크레몽, 태원메탈 이런 단체는 2023년에도 고양 청년 지원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사업, 고양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단체입니다. 이렇게 특정 단체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시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인정했거나 아니면 공모과정 진입장벽이 너무 낮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업체 선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특화돼 있는 업체들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게 여러 기업들 발굴도 힘쓰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성과 중심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매칭 시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그런 청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 이런 거는 창업 지원 또는 정규직 전환 지원이라든지 직무 역량강화 이런 식으로 핵심 카테고리로 간소화해서, 그러니까 지원 한도가 이렇게 낮아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상향하고 실질적으로 경쟁력도 강화하고, 청년 안정에 기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 매칭 예산도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냥 펼쳐내기 식으로 하지 말고 시비 매칭 비율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바이오나 콘텐츠나 요새 모빌리티나 이런 분야에 청년 고용,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그게 목적에 좀 더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특수 분야나 앞으로 전망 좋은 분야도 같이 저희가 포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년 박람회에서도 AI 분야나 바이어 분야에 저희가 업체들을 좀 더 보강해서 참여를 시키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업체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1억에서 13억 정도의 고양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속 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간 10억 원 정도가 넘는 핵심 공공 기능의 운영을 경쟁력이 낮은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게 예산 절감이나 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저희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게 지금 이 업체도 전문성을 띠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할 때 위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돌리거나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관리하기 힘들 거라는 판단이 현재로서는 들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아니, 이거를 공개 입찰로 하면 되잖아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공개 입찰이요?

신현철위원

예. 공개 입찰이 안 되나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기존 일자리 관련 업체가 어떤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돼서요.

신현철위원

아니, 물론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단 투명성이 없잖아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성의 기준이 뭡니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전문성의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경험치나 이들이 현재 업종 자체도 인력 관리를 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외국계 기업이면서 약간 글로벌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더 믿는 경향도 있고요. 지금 저희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현철위원

타 시도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내일꿈제작소 여기 시설 조성, 운영 방식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4년 내일꿈제작소 실내 조성공사 총 4건에 약 10억 6천, 건축 6억 4천, 전기 2억 6백, 통신 1,400, 소방 6,300 정도가 대략 투입됐는데 그중에 통신, 소방은 2인 이상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공사 완료 후에 2025년에는 시설물 종합 관리 용역 3억 4,800 또 청년 건강 프로그램 운영 용역 1억 6,700 그래서 연간 약 5억 원 이상 운영비가 외부 용역 형태로 지출될 예정이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지금 통신하고 소방공사 내역을 제가 보니까 주식회사 엔에스엔, 범진성업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경쟁성 확보나 이런 것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들어오고 나서 제가 자리로 오다 보니까 미처 이 전에 공사 단계까지는 내용파악을 못 했는데 적정성 여부는 지금 바로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거네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단독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 입찰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불법으로 하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 보다 더 능력 있는 업체가 배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입찰방식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계속 수의계약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특정 업체랑?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공사를 앞으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신현철위원

다른 공사는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이것과 관련된 거는 계약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일단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수의계약을 하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입찰하고 진입장벽을 낮춰서 능력 있는 많은 업체들 또 효율적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꿈제작소 같은 경우는 5억 원이 넘는 이런 용역이 잡혀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거기 전체를 그냥 우리가 대규모로 엄청나게 큰돈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 운영을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직영 인력이라든지 청년 활동가들이라든지 또 검증된 사회적경제, 그런 조직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직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런데 그것도 너무 직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청년 활동가라든지 전문가들, 사회적…….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 활동가도 일부 포함시키는 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무리가 따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 개관식 때 이게 소규모 용역이라도 여기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런 행사 용역이 금액은 적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공정하게 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행사나 이런 거는 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더 잘하는 업체들도 있고. 굳이 이거를 1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이건 저희가 계약금액이 2,200까지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금액이 낮아서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군데 견적을 받고 그 능력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자 대표가 청년이었고요. 그래서 청년 관련된 그 행사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1인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합니다.

신현철위원

그 행사를 하는 또 다른 청년들도 있지 않을까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거라도 투명하게 또 효율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또 고양시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 이게 있는데 실제로 운영기록은 없고 2024년 7월 2일에 조례가 공포돼서 두 위원회가 고양시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 운영되는 것 맞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하고 통폐합이 됐습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보니까 2023년, 2024년 모두 연 2회 개최됐던데 주요 심의사항이 생활임금액 심의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런데 폐지된 두 위원회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고양시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 이거는 특정 우리 취약 노동 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전문심의기구였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광범위하게 노동 현안을 다루는 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한 게 전문적인 논의 기회가 축소되고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또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 이것을 폐지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내에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정책 논의나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노사민정협의회가 그것까지 위원회에서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없어진 그 위원회에서 하던 업무는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에서 이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어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분들이 사업에서 배제된 건 아니고 노동권익센터에서 같이 그 관련된 사업들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두 개가 폐지되고 이걸로 통합됐는데 여기서 논의가 안 된다고 하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분과를 여기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여기서 도출된 정책적 의견이나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또 이렇게 폐지된 전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보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도 그 책임성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체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그래서 꼭 설치하고 거기서 운영성과나 이런 것들 또 거기서 협의된 내용들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신현철 위원님이 발언 도중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수탁을 준, 즉 용역 위탁을 준 업체들이 전문성이 있다는 주관적인 부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증빙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엉뚱한 답변이 와서 다시 또 요구하는 경우가 이 사이에 종종 있습니다. 제발 자료를 주실 때 위원이 뭘 질의하셨고 뭐를 요구하셨는지 정확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최성원 위원님, 그러면 잠깐 부연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방금 감정노동자, 노사민정협의회 얘기를 했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게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그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하고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는 노사민정협의회하고 기능이 유사해서 통폐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통폐합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그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감정노동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끔 해 놨고,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감정노동자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끔.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그 협의회 기능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회 안건으로 이것을 하지는 않았는데,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셨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그렇다고 이 업무를 안 한 건 아니고 노동권익센터 안에서,

최성원위원

과장님, 질의 다시 한번이요. 업무와 별개로 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

최성원위원

위원회 통폐합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그 당시에 통폐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해 놨다고요. 우리 조례는 고양시의 제도예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향후에는 우리 위원회 기능에 회의 안건으로 반드시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최성원위원

2023년에는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가 별도로 있었을 때고 2024년에 통폐합을 하면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로 통폐합하기 전에는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가 안 됐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폐지됐지요.

최성원위원

그래서 폐지된 게 아니고 위원회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된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집행부에서는 해야지요. 이거 왜 안 하셨어요? 노사민정협의회에 감정노동자에 관한 안건을 왜 상정 안 하셨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여기 위원회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회 기능에 맞게끔 추가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국장님, 조례대로 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업무와는 별개입니다. 감정노동자에 관한 어떤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감정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하게끔 신설됐어요. 명시돼 있고요. 이 고양시의 제도를 제발 지켜주세요.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 중에 정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23년에 통폐합된 것이 아니고,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3년도에 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24년도에 의원님들의 발의로 위원회를 통폐합한 걸로 기록화하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일부만이라도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연계성이 쭉 이어지시는 발언이지요?

신인선위원

점심을 좀 늦게 먹어도 되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만 중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하신 공무원분들도……. 그러면 12시까지 발언을 먼저 하시고, 공무원들도 12시에 식사를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12시까지 발언하시고 또 중식 이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다 연결된 문제들이고 짧게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청년기본소득을 우리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2024년까지 111억 정도 됐습니다.

신인선위원

111억, 약 100억 원이 넘네요.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보태주겠다는데도 111억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는 고양시 행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같은 고양시민인데 한 가족이 형은, 언니는 받았는데 동생은 못 받아요. 같은 청년이 됐다고 좋아하는데, 사전에 어떤 예고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시민들한테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뚝 안 해버려요.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행정을 하실 건지 걱정돼서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최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당사자 의견을 법적인 것이 아니라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표들한테라도 공유하고 듣는 그런 절차를 같이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추후에 다른 질의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청년기본소득은 일자리 문제가 아니에요.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청년들이 고양시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멀리 서울이나 다른 데에 출근하지 않고 바로 옆 동네나 이웃 동네에 출근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기본청년기본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발상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대체했던 청년 미래패키지 사업 같은 것도 예산이 거의 10분의 1로 줄었네요, 13억이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예산 절감은 하셨겠지만 고양시에 사는 청년들은 고양시가 청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다른 일자리 사업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예산 부분은 조금 정정해 드리면 원래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111억이기는 하지만 시비는 33억, 작년도 수준이 그랬고요. 거기서 한 3분의 1 정도 축소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축소된 건 맞고요. 하지만 저희가 시작이 13억이고 앞으로는 차츰차츰 사업 자체를 확장하고 이런 미래패키지 외에도 다른 사업들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청년들이 고양시에 많이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16쪽에 보면 청년가구 주거 생활안정을 위한 월세 및 반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공고하게 되면 경쟁률이 높습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월세요?

신인선위원

예. 16쪽 정책플랫폼 구축에 청년가구 주거 생활안정을 위한 월세 및 반전세 임차보증금 지원이요. 16쪽에 있습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집행 인원이 1,255명이었고요, 집행률은 92.8%인데 경쟁률은 소득과 재산을 보고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아까 1,900명 중에 지금 1,700명이,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지원인원이 1,025명이고요, 결과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경쟁률은 파악이 안 돼 있고 이게 어떤 그 중위소득 60% 이내냐 아니면 가구소득 얼마냐, 그거를 갖고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 예산을 드릴 때 우리가 신청주의가 있고 그냥 대상이 되면 그대로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신청주의가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공지해서 신청하라고 다 얘기할 것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SNS나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도 인쇄물로도 다 나가고, 홍보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을 안 한 분들은 몰라서 못 한 거는 아니네요? 다 알았는데도 본인이 안 한 거네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신청해도 자격요건이 안 되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공지했다면서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전체로 통보하고 본인들이 신청하지요, 자기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인선위원

여기에서 전체는 누구입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시민 전체에다가,

신인선위원

시민 전체에다가?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홍보합니다. 선택적이고 개별적으로 홍보는 못 하고요.

신인선위원

이게 계속 해 왔던 사업인 거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청년들은 이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00% 아는지까지를 저희가 판단은 못 하겠고요.

신인선위원

청년들은 주거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요즘은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혹시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홍보는 확대하고 많은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청년들의 주거가 굉장히 자유롭단 말이에요. 일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기거하려고 고양시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고양시에 있더라도 본가에서 분리해서 혼자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업에 참여하려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한도에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홍보하고 그 사람들이 빠지지 않나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월세라든가 20만 원씩 24개월 그다음에 이자 지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이 고양시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의료계통이 되게 많아요, 고양시에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기거하기에 다양한 주거의 환경이 없다, 그리고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집세가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숙사 같은 것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청년들이, 해당 부서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같이 짰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다른 부서랑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청년들이, 고양시에 일자리를 많이 늘렸어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싸고 좋은 일자리, 역세권 일자리 그리고 직장에서 가까운 일자리, 기왕이면 기숙사나 이런 데에 모여 있으면 안에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아까 얘기한 청년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에 대한 고양시의 어떤 일자리라도, 여기는 일자리재정국이니까 청년들이 고양시에 와서 많은 일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너무 힘들면 고양연구원에 의뢰해서라도 이런저런 청년들이 고양시에 머무르기 좋은 환경을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고양시가 전략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 그쪽에 드론이라든가 아까 의료라든가 바이오 뭐 등등 이런 데 일자리를, 문화예술 산업이라든가 그런 일자리를 많이, 기왕이면 아까 스물몇 개 이렇게 있던데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신중년 일자리가 있는데 신중년이라고 하면 50세에서 65세까지 퇴직하신 분들이 딱 저희 나이잖아요.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이분들의 실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녀들이 독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 그러니까 직장을 잃은 상태인데 그분들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보면 26개 사업에 57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숫자 증가는 조금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중년 세대의 증가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고양연구원을 통해서 최근에 일자리와 관련된 용역을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신중년 비율의 증대하고 어떤 일자리의 필요성 이런 것이 1차 그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나왔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주거 관련해서도 청년에 대한 정책을 고양시가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신중년과 청년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저희가 힘써야 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고요, 사업들을 좀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베이비부머 신중년 경력 일자리를 보면 약 10억 예산에 57명이면 계산을 아까 해 보니까 그분들이 월 1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일자리가 형성됐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 자체가 너무 소일거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저희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그렇고, 그 근무시간대가 그렇게 뭐 풀타임으로 하는 근무 체계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는 적은데 그만큼 본인의 시간을 따로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전업처럼 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적어 보입니다.

신인선위원

요즘 AI를 쓰지 않으면 일이 안 될 정도로 AI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모임에 가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요즘에는 AI가 있기 때문에, AI가 잘 훈련된 청년들 열 사람 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청년 일자리보다는 퇴직한, 경험이 많은 그런 신중년에다가 AI를 붙여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비춰서 신중년 일자리를 만들거나 교육을 할 때도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때도 거기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고양시가 접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적은데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청년들을 눌러 앉혀서 고양시에서 일하게 해야 되고 또 신중년들도 고양시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올려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노동 취약계층 유급 병가 사업 안내문 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올려주십사,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루에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유급으로 약 8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몰라서 못 갔던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작년에 그래도 이 홍보를 많이 하셨는지 인원이, 2024년에는 539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749만 원 이렇게 늘었어요.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거의 집행률이 90%가 넘습니다.

신인선위원

예산을 800으로 줄였는데 거의 다 찼어요.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뭘까요, 우리 과장님은?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맞습니다. 2021년하고 그때는 예산이 1억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일자리들이 많이 오고, 요즘 뭐 라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라이더 일자리가 청년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 취약계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은 작은 거지만 잘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은 아직 인쇄를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내부적으로는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신인선위원

확정됐습니까? 좀 늘려서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주신 책자 21쪽, 22쪽에 보면 작은 채용의 날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개최를 했는데 보니까 2023년에는 참여 기업이 44개였는데 인원이 468명이었고 2024년도에는 네 번을 했는데 참여 기업이 23개였는데 인원은 296명. 그런데 올해는 네 건을 했는데 참여 기업이 22개 업체밖에 없고 참여인원도 169명이에요. 이거 왜 사업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그 페이지를 못 들어가지고요.

신인선위원

책자 21쪽, 22쪽에, 아, 이거 죄송하네요. 이게 소상공인과네요. 아닌데? 일자리정책과 작은 채용의 날이라고 모르십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채용의 날은 업체들의 수요에 따라서 채용 인원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원수에 변동이 오는 겁니다.

신인선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하면,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고양시는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작은 일자리가 어느 정도의 일자리인지를 모르겠으나,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는 걸까요? 보면 미화원, 냉동기사, 배송 납품 운전원 등등이 있더라고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대부분의 일자리를 보면 환경이나 그쪽에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소매업 관련된 직종들이 많이 있고요.

신인선위원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요청을, 보통 참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분야를?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분야의 확대는 매칭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업체의 참여도 확대하는 쪽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라는 새로운 어떤 문화가 나왔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청년들은 거기에 부합해서 취업문화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실 때 작은 것도 놓치지 마시고 예산을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사업별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소상공인지원과는 나중에 할까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위원님,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2개가 됐다고 말씀하셨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12개입니다.

신인선위원

지정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어떤 게 12개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어떤 규정과 상인회 조직 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현황 파악을 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빨리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사회적경제를 우리 산업진흥원에 일괄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 국을 하나 신설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신인선위원

안 그래도 오전 내내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일자리가 옛날처럼 대학교 졸업하고 혹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직장에 들어가서 정년이 될 때까지 평생 일하는, 그래서 저축과 동시에 이렇게 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요즘에는 정말 일자리가 많은 듯하면서도 어른들의 옛날 시대하고는 많이 다른 일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본사회를 이룩할 때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작은 일자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조직이 바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상공인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경제기업의 중요성, 결국 작은 일자리지만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저희가 또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신중년 얘기했지만 신중년을 지나서 노년까지도 일자리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행히 예산이 좀 늘어서 잘 운영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보니까 CIC로 내년에 이사를 가는 것 같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아마 12월 말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렇게 되면 산업진흥원 자체가 사회적경제 조직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소상공인과에서는 다른 생각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직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한다든가.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검토는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고양시 산하기관 중에 산업진흥원 거기도 어쨌든 1인 창조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기업 쪽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적합한 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인선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 항상 지적했던 전문성, 그리고 그 안에 고용의 불안성,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에서 고양시민이 교육을 받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후관리를 받을 데가 사실 육성지원센터밖에 없는데 육성지원센터에서 담당했던 직원들이 다 바뀌니까 물어볼 데도 없고, 또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계약직인 거지요.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신인선위원

기간제이다 보니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충분한 어떤 지식을 갖고 대하는 것도 아니어서 문제였는데 최근에 7급, 5급을 늘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5급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7급 두 명이 기간제였는데 그 7급 중에 한 명을 5급으로, 전문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5급이라도 2년 있으면 또 바뀌겠네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재계약이 가능하다면 재계약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그거는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인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산업진흥원이랑 한번 토의하셔서, 정부에서도 사회연대경제국이라는 국이 신설되니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이미 이런 것들이 논의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을 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바꿀 때 실태조사도 우리가 매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경기도 것을 인용해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경기도 것을 우리 고양시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확실한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우리가 필요한 어떤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한 것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한번 짜보시도록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탁기관하고 예산 문제가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10년 장기계획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어쨌든 저희가 장기계획을 한번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어차피 행안부에 사회연대경제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안들이 내려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아마 세부사항이 시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 게 세워지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자료화면 하나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보고받은 건데 우리 고양페이가 올해, 몇 년 도에 추진됐던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처음에 시작한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인선위원

올해. 올해 고양페이가 언제 지불됐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됐습니다.

신인선위원

몇 월에 시작했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정확히 모르겠는데 5월인가, 아마 추경 때 편성해서 된 걸로 기억합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 했던 것 같은데 작년 12.3 내란이 있던 다음에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1월부터라도 우리 고양시는 너무 필요하다고 했으나 정부에서 추경이 세워질 때까지는 정말 꿋꿋하게 버티고 계시다가 정부 추경 이후에 저희가 실행된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고양시는 6월이나 9월? ‘고양페이 빨라야 9월 이후에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보도를 하나 받았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화면 하나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7개월 만에 재개해서, 7월 11일에 재개했네요. 6월도 아니고 7월 여름에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한번 넘겨봐 주세요. “고양시 연말까지 고양페이 5% 환급 이벤트, 인당 최대 5만 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알고 계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1차, 2차 국비가 지원됐고 그 국비의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지자체 우수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억은 아니고요, 2차에 내려온 6억은 우수 지자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6억이라는 인센티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5%를 국가지원금으로 환급합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실소했거든요. ‘고양시가 어떻게 우수 지자체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받은 예산을 적절히 집행을 잘 했기 때문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신인선위원

받은 예산을 잘 집행한 걸로?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집행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인선위원

이 뉴스를 본 많은 시민들은 저처럼 똑같은 생각을 할 거 같아요, 과장님. 고양페이가 여름이 될 때까지 지불이 안 돼서, 인근 파주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나눠주고 그런 일도 있는데 고양시는 이렇게 고양페이 하나,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만 여름이 될 때까지 인센티브가 0원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보도를 내면서, 시민들은 고양시가 이렇게 우수 지자체가 됐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건 사실입니다.

신인선위원

믿기지 않아서 확인차 여쭤봤어요. 어쨌든 계속 집행을 잘하시고, 집행하는 중에 자치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아마 그래서 받았나 싶습니다. 6억 6,500만 원으로 주민들에게 환급이벤트를 잘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고생해 주시고요. 다시는 고양페이의 이런 문제 때문에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이름을 날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희랑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시장님께 더 확실하게 얘기하셔서 시민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실소하지 않는, 웃지 않는, 웃긴다고 얘기하지 않는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인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민원이 있어서 공정무역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2026년도에 공정무역도시로 선정되는 걸로 거의 얘기하시던데?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선정되는 게 아니고요.

신인선위원

거의 준비가 끝난 걸로?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간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인증업체, 기관이나 그게 인증받은 ‘카페 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신청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지금 진행돼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행해서 2026년도에는 공정무역도시를 꼭 달성시키시고.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정무역도시로 고양시가 이름을 달수 있도록 이 내용 또한 우리 과에서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 61페이지에 보시면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공사 중에 일산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제작·설치 3억 5,700만 원, 원당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제작·설치 1억 6,350만 원, 총 5억 2,100만 원이 집행된 고액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이 모두 ㈜에코미스티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는데 특허제품이라는 이유로 돼 있어요. 물론 이거는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그 사목(事目)에 따라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액의 사업을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투명성 내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가 있는데 또 제가 보니까 2024년도에 원당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또 일산전통시장 옥상방수 이렇게 시민 안전에 필수적인 것들은 일반입찰을 했어요. 하여튼 질의를 좀 드리자면 5억이 넘는 증발냉방장치를 도입할 때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근거, 그 특허제품이 유사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이나 기술적 우위가 있는지 따져보셨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특허를 이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업체가 공법이 어떤 건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계약하게 됐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일단 계약에도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현철위원

물론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하셨겠지요.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그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시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심의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시장 안에 그 냉방공조방식 그러니까 일반냉각팬이라든지 안개분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환경적인 것을 비교분석 하지는 않으셨어요? 꼭 이걸로만 해야 되냐 이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팀에서 그걸 저희가 비교분석 한 것은 없고요, 일단 특허를 가졌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다른 데도 시공해 봤기 때문에 그 경험치하고 특허를 가진 내용하고 또 우리 시설에 적절히 설치될 수 있나를 확인해서 계약된 사항입니다.

신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냉방의 효율성, 가격 대비 효율을 봤을 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 전에 다른 제품들, 다른 방식들을 한번 고려해 보셨냐 이 얘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선정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십니다. 거기 참석하시면 제안서를 토대로 각자 제안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신현철위원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신현철위원

무작위로?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신현철위원

그러면 위원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김ㅇㅇ 이렇게 해서 그분의 경력이나 레쥬메(resume) 같은 거를 간단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증발냉방장치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 가면 고장도 날 것이고 부품도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서비스 기간이 3년으로 계약돼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관리에 들어갑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부품교체나 이런 것들은 시장상인회에서 한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는 설치까지만 하고요.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3차에 걸쳐서 100개가 넘는 소상공인에게 소액으로 지원됐더라고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미용실, 공인중개사무소, 학원, 마트 이게 엄청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총 예산 규모 대비 이런 사업체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런 정산과정에서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초창기는 저희 직원들이 하다가 일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지금 위탁으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소액 지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개선효과가 있냐. 그러니까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개선사업 때 수혜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 뒤에 1년 동안 매출의 증감률이 얼마인지 또는 사업 지속률, 폐업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데이터는 없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만족도라는 조사를 한다는 거는 실효성이 없어요. 실제로 그 사업체가 매출이 늘었는지, 이렇게 지원했는데도 매출이 줄었는지, 폐업했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매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폐업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만족도 조사로는,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도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이게 쪼개서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현금성 지원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분산하는 대신에 특정 상권이나 특화 업종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시설개선에 조금 더 금액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게 차라리 낫지 않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만약에 특정 구역에만 들어가게 된다면 그게 또 공정성 시비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계획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출연금하고 경영환경 개선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 부분의 활성화나 지원보다는 전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도 매출을 말씀하셨는데 매출과 연결시키기에는 너무나 소소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현금성 지원으로 그냥 찔끔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거를 지원금액을 상향해서 지원을 받는…….

안중돈위원

잠깐 정회 좀 하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중간에 끊어지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쪼개기 식, 물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이해가 돼요. 어쩔 수 없이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실효성을 따지다 보니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느니 금액을 조금 올려서 실효성 있게 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이 지원대상자에게는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기 전에 경영컨설팅이나 또는 디지털 전환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화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노력도 하고 시대에 맞춰서 가는 그런 길잡이가 돼 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부의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 위탁사업 내용에 지금 시설개선을 하면서 경영컨설팅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사업체로 선정되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이려면 일단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또 경영컨설팅은 병행돼 있습니다, 거기 사업 위탁 내용에. 그것도 다시 한번 강화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요새 키오스크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디지털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하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걸 받은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교육을 받은 업체요?

신현철위원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고양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인데 어떤 성격의 협의회인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할 때 위원님들이 의논하셔서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현철위원

그렇지요. 이게 법정 협의기구 아니에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2023년에는 2최 개최된 걸로 돼 있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심의 이런 것들을 했는데 2024년에는 140만 원이 편성됐는데도 미개최 상태로 명시돼 있어요. 왜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대규모 점포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할 때 심의를 하고요, 또 영업점 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일 그런 것의 규제를 담당하는 협의회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그게 없어서 지금 이게 미개최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24년도에는 신규로 개설된 등록업체가 없고요, 의무휴업일은 이미 기존에 다 지정돼 있고, 올해 25년도에는 한 곳의 개설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등록됐습니다.

신현철위원

이게 2024년도에는 없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현철위원

없으면 미개최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안건이 없기 때문에.

신현철위원

안건이 없어서?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게 언제 개최하게 돼 있냐면 분기 1회 이상이거나 필요에 따라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현철위원

여기서 안건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됐다? 법정이면 정기개최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주기가 언제냐면 분기 1회 이상을 하거나, 그러니까 신청이 있으면 분기 1회 이상을 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주기를 달리할 수 있는데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정과하고 징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2025년 계획에서 경기도 세정세제 연찬회 용역, 또 2025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미 경기도 세정세제 연찬회는 7월에 끝났습니다.

신현철위원

일단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비가 100%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이게 행사가 두 개 다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개최되는 게 맞나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기적으로 매년 저희가 실시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세정 운영평가를 해서 최우수를 하게 되면 그 시군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하되 다만, 예산은 도에서 보전해 주는 식으로 시군과 협의돼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고양시에서 추진하는데 고양시 업체가 필요하다, 우리는 고양시 업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고양시 업체를 1인 수의계약으로 해서, 원래는 도 업체가 할 것이었는데 억지로 고양시에서 하니까 고양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1인 수의계약을 하게 됐고, 그런 사항이 반영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이게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경쟁입찰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우리 고양시 업체 중에?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원래 경쟁입찰로 하면 더 질적으로 좋을 수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 업체에 하는 것 말고 시 업체로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조금 경험이 없는 업체를 선택했을 때 부실하게 이루어지면, 이게 전반적인 경기도 행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고양시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는 업체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그게 너무 형편없지만 않으면 기회를 줘야 그 업체들도 경험을 쌓을 텐데. 이번에 행사 주관을 하신 거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보다도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볼 때 경쟁입찰을 해서 거기서 더 좋은, 제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고양시 관내 업체 중에서 여러 곳의 경쟁을 통해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주관인데 경기도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보상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관이기 때문에 거기 행정력을 너무 낭비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과장님, 정리를 잘해 주세요. 저희가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을 받은 시군에서 주최한다, 그게 맞는 거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게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굉장히 단순한데, “왜 우리가 주최가 되냐?”, “행정력을 낭비했냐?”라고 질의가 나오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리해서 잘 전달하십시오.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저희가 세정운영평가에서 경기도 내에서 최우수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적 성격과 도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예산을 도로부터 받아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정과, 징수과가 원래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런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시간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문제는 없어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저희가 각 시군의 의견수렴 과정과 그다음에 행사계획을 수립 할 때 도가 거의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골격을 잡아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체랑 연락하는 수준 정도만 행정력이 소비됐고, 나머지는 예산도 도에서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저희가 인력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게 도비로 확보된 예산이고 행사용역에다가 썼는데 혹시 이거를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 역량강화 용역이나 징수율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용역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도에서 상사업비 보조금을 교부할 때 목적을 아예 세정세제 연찬 운영으로 적시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인데 일단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보니까 23년, 24년에 8회 개최됐고 시세감면조례 심의,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이런 핵심적인 안건들이 활발하게 다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주요 안건들이 다뤄지면서 회의록이나 심의 결과 같은 것들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은 없으세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이나 심의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은 모두 녹취록으로 확보해 놓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 결과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은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부과된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그 납세자가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기각했는지, 인용했는지 그런 공개해도 괜찮을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종료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조례 심의 결과를 공개하신다고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건축물이나 기타 물건, 시세 표준의 결정 근거, 지방세 행정 그런 중요한 것들은 같이 공개해 주나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내린 심의위원회 결과는 모든 것을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하셨는데 이게 1회 개최로, 보시면 자료가 방대하더라고요. 이 제출 자료를 충분히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거 힘들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고를 지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출한 금융기관의 자료와 기본적인 규칙과 법령에 관한 사항을 일시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세밀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정됨과 동시에 확정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쫓아가서 기본적인 사항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리고 이런 사항은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되고, 어떤 사항은 어떻게, 정성평가 항목과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사전에 짧은 시간이나마 토의까지 끝낸 상태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열린 거라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현철위원

물론 그런 노력을 하신 건 알고 있는데 1회로 하는 것보다 1차는 서면검토, 2차는 대면 및 질의 응답 이렇게 해서 2차나 3차로 하는 건 어려워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현재 금고 지정 절차는 규정상 금고제안서를 제출한 은행에 대한 확인평가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로 나눈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부담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 지정 관련 조례에서는 1차 회의 때 확인평가를 다 끝내는 방향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여러 차례 하게 된다면 금고 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묘한 사항이고 복잡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익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평가하시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1, 2차로 나눠서 하기에는. 그래서 아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모든 자료를 오픈해 드리고, 위원님들이 평가하실 수 있게끔 모든 자료를 드리고, 충분히 설명드리고서 심의위원회 당일에 신청 은행들의, 금융기관들의 PPT나 이런 걸 확인해 보고 그 후에 정성평가와 관련해서 평가하는 제도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요는 그 방대한 자료를 다 보기도 어렵고 당일에 심의 한 번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미묘하고 또 버짓(budget)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고 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게 돼 있어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규정상 저희가 민간인 6명, 당연직 두 분, 4급 이상 공무원 1명, 시의회 의원님 두 분 해서 총 열한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의원 두 분하고 나머지 민간위원들은 저희가 사실상 공개모집을 하는 절차도 검토해 봤고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위원 자체가 오픈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대학교에 별도로 문서를 우송해서 교수님을 추천받거나 아니면 서울 쪽 세무사회나 회계사회 쪽에 요청해서 특정한 분을 추천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지금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과를 봤는데 그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모두 금고 지정이 고양시에 과연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셨고, 그분들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기존 농협하고 다른 데가 들어왔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가정입니다. 민간위원들이 어떤 특정 금융기관을 결정하고 들어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을 할 때 평가항목을 보시면 정성평가 항목과 정량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이미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자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그 평가점수가 달라질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 분야에서는 금융기관별로 PPT를 실시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 일, 그러니까 이 금고가 고양시 금고로 지정되면 앞으로 어떻게 고양시 금고 업무를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이 금고 지정은행이 고양시의 어떤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성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개인적인 사견이 반영될 여지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어떤, 뭐를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저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 회의 결과에서도, 그 분위기에서도 저는 절대로 그 부분이 사적인 의견이 개입돼서 금고 지정에 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전혀 못 했고 분위기 자체도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철위원

일단 우리 시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관리하게 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건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량적인 평가 말고 정성적인 평가 부분에서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위원들을 선정할 때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는 핀셋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랑 저는 별다를 게 없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이거를 공정성 있게 위원들을 우리가 선정하려면 무슨 좋은 방법이 또 없을까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저희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세무사회나 변호사회 쪽에 공개적으로 요청하게 되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분에 대한 이름이나 이런 자료가 해당 신청 금고들에 전달되면 오히려 그분이 상당히 곤란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했고. 그다음에 이미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모시게 되면 아무래도 공정성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 판단했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민해 보고 좀 더 건설적인 방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4년 후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모든 분들이 납득하고 객관성이 있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의회와 다른 전문가들이 위원선정심의위원회를 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부담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이 가장 좋지 않았나 해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추후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환경경제위에서 두 명의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신현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선정위원회라는 부분이 사실 공정할 수 있다는 베이스는 있지만 그로 인해 또 뽑힌 심의위원이 노출될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토론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평소에 안부전화가 오던 농협이나 다른 데서도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일체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 개선해야 될 방안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공란으로 주셨어요. 말씀하셨듯이 기준치가 있고 수치화된 기준이 있는데 심의위원들 중에 일부 위원님들이 정량평가를 무시하고 차이가 나니까 내 마음대로 점수를 적겠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히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서 저희가 1시간 이상, 1시간이 뭡니까. 2시간 반 했을 거예요. 그렇게 지체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행정에 대한 문제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정량평가가 있어서 기준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아예 점수를 기재해서 오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자 개인들의 의견을 다 담아내려면 솔직히 똑같은 수치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떤 금융기관이 내가 이미지가 더 좋은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수치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량평가라고 커트라인을 해 놓은 것은, 즉 단계를 매겨놓은 것은 거기에 맞게끔 하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회의가 그렇게 지연되고 엉망이 되면 안 됩니다. 준비하시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드리고요.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정성평가를 하는 것도 점수 차를 놓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점수 차가 0.1점 차, 0.25점 차 이렇게 세분화돼서 차이가 근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또 몇 번씩 되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무튼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촘촘히 준비를 더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이번에 한 경험과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하나하나 수첩에 담아두고, 다음에는 꼭 그 수첩에 있는 걸 반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고양시 살림살이의 어느 부분에서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엉성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께 저도 조금만 첨언할게요. 우리 시금고가 61년 전부터 지정돼 왔지요? 4년에 한 번씩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면 열다섯 번 정도 진행됐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던 게 우리 상임위로 오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단수 금고로만 61년 동안 운영이 돼 오다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너무나 의례적인 행사처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우려와 또 준비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날 사회 보시면서, 행사 진행하시면서 많이 애쓰셨던 것도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행안부 지침에 단위농협을 중앙농협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그날도 되게 길었잖아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해석의 차이도 다 다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한 곳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당장 그런 일이 있었고 또 4년 뒤에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누가 봐도 명확한 기준, 누가 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원칙, 이런 게 저는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방대한 자료도 그 자리에서 배부받으면서, 그 시간조차도 저희는 정말 난감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해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을 만큼의 정량평가는 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의견이 분분해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라는 것 자체가 저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셨지요? 4년 뒤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원칙을 세우셔서 심의위원회가 잡음이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단위 회원조합의 점포 수 관련한 문제는 지난번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때 지적사항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을 정확히 해 주시길 바란다는 문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4년 후에는 행안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쟁의 소지가 많으니까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이런 지적사항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개선돼야겠다고 저희가 행안부에 지침 개선요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평가의 수치 문제는 저희가 사실 맨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숫자지만 여기다 그냥 기록해 둘까, 아니면 그냥 숫자를 기록해 놓으면 위원님들에 대한 실례가 아닐까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건데 너네들이 왜 여기다 숫자를 미리 넣어서 왔느냐고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숫자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4년 후에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정량평가 점수는 상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문제제기를 하고, 이게 이상하다는 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날 첫 장에 행안부에 저희가 질의했을 때 행안부에서 시군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답변을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다시 질의하셨다는 얘기예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거기서 의견이 나온 사항이 안전성 문제, 그러니까 지역농협 점포 수를 포함시키면 지역농협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점수를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저희한테 주신 거에는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군구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그날 토론을 통해서 빼기로 정한 거였고, 앞으로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니었어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그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요, 만약에 농협이 어떤 일이 있어서 시금고에 예치됐던 고양시 자금을 확보를 못 해 준다면 지역농협이 책임질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농협에 대한 안전성 문제까지 같이 정성평가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행안부에서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행안부 답변을 다시 한번 받겠다는 얘기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죄송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정위원들이 4년마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계속 바뀌는데 그 사람들 보고 그거를 결정하라는 건 굉장히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준이 4년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철저히 고려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는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가 2019년에 근거 조례를 만들고 2020년에 고양시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아시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해에 전국에 MBC 방송으로 아주 망신살이 뻗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행감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공금 사용 허위 제출 그리고 직원 수당 차별 그리고 부적절한 급량비 지출 등등해서 수사 의뢰, 환수 조치, 시정 조치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지요. 그게 내부 고발이 여러 차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관리 감독 부서에서는 인지조차 못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수탁기관이 변경되면서 나름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시에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고 제가 종종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노동자 인권 보호하고 일자리 부분하고 여러 가지로 노동자 측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감정노동자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고, 특히나 노동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권익센터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센터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일자리정책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에는 동의하시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노동권익센터 예산이 아주 들쑥날쑥이에요. 첫 해에는 4억 9,200만 원이 편성됐다가 24년도에는 3억, 25년도에는 3억 6천인데 혹시 26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3억 6천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3억 6천이요? 예산이 이렇게 변동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산 속에는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어서 사업비에 변동이 오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다소 그런 평은 듣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권익센터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사업을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도 권익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기금에서라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주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부 들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어디 다른 나라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챙기셔야 될 부분이에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이런 예산이 자꾸 들쑥날쑥하는 게 노동자 권익을 위한 사업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첫 해보다 예산이 줄고.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5년 예산이 3억 6천이었는데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를 빼면 사업비가 5천이에요. 그 5천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자체 사업을 꾸준하게 만들어 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사업비 5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지는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5년 공모사업을 제가 봤더니 도비 매칭이지만 4억 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공모사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존재할 수 있을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덕양구청 앞에 청취다방이라고 있었지요? 그게 내일꿈제작소로 들어가면서 그 자리로 노동권익센터가 갔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거기가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상담자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한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 1월에서 9월까지 한 371건, 222개의 상담 그것을 노무사 1인이 감당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무사 1인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노무사 1인이 222명에 371건을 상담하고 권리 구제에 도움을 준다는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올 때까지 관리부서에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모르고 계셨나요? 아니면 계속 얘기를 들으셨는데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방관하고 계셨던 걸까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8월에 한 번 권익센터에 방문해서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청취도 하고 듣기는 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8월에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7월에 발령받고 8월에 한 번 가서 얘기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본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됐을까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계상 요구는 그보다 더 큰 금액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예산 부서에서 그 예산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어떻게 그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부서에서 절박하게, 절실하게 그 예산의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계속 예산이 줄거나 그대로 아니, 가서 8월에 보셨다고 하면 적어도 그 열악한 상황에서, 저는 예산을 증액시켰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증액 요구는 했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받아내셨어야지요. 그 노무사 1인의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은 일자리기금 쪽에서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충원의 필요성을 지금 공감하시는 거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과장님, 노무사 한 명이 지금 371건을 상담하고 있는데 충원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분들이 이거 과로사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노무사 충원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상담 횟수를 제한하시든지요. 아니, 제가 지금 371건을 노무사 한 명이 상담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게 검토 대상이 되는 얘기인가요? 적극 검토해서 충원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지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 중에서 수원이나 안양, 안산 그리고 옆에 있는 파주까지도 센터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도 지원됩니다. 우리 106만, 107만이 돼 가는 고양시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센터를 홀대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요구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센터에서? 예산이 원래 안 세워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만히 그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인지한 상태이면 좀 더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노무사 1인을 제가 대략 알아봤더니 한 350? 세전으로 월급이 그렇대요. 그런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신규로 채용하시면 그것보다 월급이 훨씬 적어요. 그러면 노무사 인건비, 차량 지원 이 정도로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셨다고 하면 본예산에 그 금액을 편성하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노동권익센터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변동 없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 상황 파악을 전혀 지금 안 하고, 아니면 못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집중하셔서 그쪽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애로점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상임위원들도 함께 가보셨지만 화정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어요, 화정광장에. 그리고 장항동 라페스타 2공영 주차장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지원은 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약간,

동숙

손동숙위원

어떤 것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운영비 지원하는 그것 말고요. 그 쉼터가 쉼터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누군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확인하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쉼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가 아니잖아요? 장항동은 제 지역입니다. 라페스타 제2공영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된 이동노동자 쉼터 거기에 대리기사분들이 밤에 180명 정도 왔다 갔다 하세요. 거기 컨테이너 박스에 수용인원이 얼마큼 되는지 아시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가서 일렬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가시면 20명 남짓 15명,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아예 들어갈 엄두도 못 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쉼터를 만들어낸 취지를 달성하시려면 나가서 보시고 ‘이런 쉼터가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면 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내신 분들은 그냥 밖에서 맨날 서성거리시고, 들어가서 쉬시는 분들만 계속 들어가서 쉬시고. 저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거라고 봐요. 저희가 계속 노동자 권익을 위한 정책도 만들고 사업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얼마나 열악한지 우리 부서에서 저희 위원들보다 더 자세히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권익센터도 다시 한번 저희가 나가서 살펴보고요, 어려운 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고. 저희 이동노동자 쉼터도 현재는 권익센터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같이 나가서 현황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고양시에서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보호받고, 그 사람들의 우산이 돼 주자고 하는 취지인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조금 더 또 부서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소상공인지원과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문재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연계된 질의라서 연결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돼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동숙 위원님의 노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동받았습니다. 노무사 부분은 제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질의 겸 제언 좀 드리려고요. 노무사가 다른 지자체에도 한 명씩 고용돼 있지 않나요? 두 명 이상 고용돼 있는 데가 있어요, 수원시, 용인시, 가까운 데 파주시?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권익센터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재호위원

예. 지역마다 그 용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산하기관 노무사, 지금 즉답이 어렵나요?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각 지자체별로 한 명씩 있는 것 같은데 두 명씩 지원이 가능해요? 예산만 확보되면 두 명을 배치할 수 있나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직무평가라든지 업무분석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 행정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적인 것 말고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지요. 또 실제로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우리 손동숙 위원님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토를 달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너무 모범답안으로 답변해 주셔서. 내년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으면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12월, 1월에 정기인사가 있으면 또 새로운 분이 와가지고 똑같은 말이 반복될 거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산만 확보되면 노무사 두 명 채용할 수 있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예산 확보 전에 그런 업무평가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신규로 추가 고용할 때는 직무분석이나 기본적인 실적을 비교해서 필요로 하는 걸 근거로 올리겠지요. 예산만 있으면 우리 시에서 그 센터에 노무사 두 명을 채용할 수 있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재호위원

있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

문재호위원

한숨 쉬신 거예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웃음

문재호위원

천천히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문재호위원

제가 질의 시간 압박을 받아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상황 파악을 다 못 하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지요, 현장 파악을 못 하셔서?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다기보다는 미래의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냐를 말씀하셔서,

문재호위원

아니요, 행정적인 걸 물은 거예요. 제가 행정 경험이 없다 보니까 행정 실무자적인 것.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업무 직무분석상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단,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는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하나 더 좀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해고됐거나 급여 부분, 대부분이 해고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하고도 관계된 부분인데 우리 환경위 위원장님한테 간담회가 들어와서 연초에 위원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권익센터 노무사분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상담하러 온 사람이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그 내부 위원회를 통해서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그때 대부분 사측에서 노무사를 고용해서 대응하거든요. 그다음에 해고당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 재판에 임해요. 그때 우리 센터에 소속돼 있는 노무사가 그 재판까지도 할 수 있나요, 업무적으로? 업무 범위. 그냥 상담만 해 주는 거예요? 아주 실무적인 거니까 뒤에 직원분들한테 확인해서 답변을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서류 작성 지원부터 위원회에 참석해서 진행하는 것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권리 구제까지 참여를 가서 한다고 합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채용이 가능하다면 꼭 채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단순 상담은 노무사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직원들이 물론 교육이나 다른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기본적인 상담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노무사가 법률적인 서비스와 대행까지 한다면 더더욱 필요하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검토하셔도 내년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으면 두 분 정기인사 때 가시면 끝이지 뭐. 업무 인수인계나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거기에 있는 센터장이나 직원분들하고 따로 소통한 건 없고요, 제가 배경설명을 해 드린 이유가 개인적으로 노동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있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동 아카데미 2기 입학생인데 교육을 이수를 못 해서 계속 재수, 삼수, 사수까지 수강하고 있어요. 교육을 80% 이상 이수해야 수료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교육을 신청했어요. 그거는 우리 상임위하고 이 시기에 겹치다 보니까 제가 그 교육을 다 이수를 못 해서 교육생 입장에서, 제가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교육생으로 갔지만 저의 역할이 그거다 보니까 굉장히 직원분들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교육생으로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교육생 입장에서 질의 및 정책 제언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어렵게 부서에서 재원을 마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을 센터의 용도에 맞게 하려면 추가적인 보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공유하고 싶은 가치는 거기 교육생분들을 이렇게 보면 노동계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교육을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 시대적 흐름이 노동에 대한 가치나 노동의 내용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 교육에서 정규과목으로 돼 있는 것도 없고 본인도 노동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거나 가르쳐주고 설명해 줄 만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도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학습시간에, 제가 초등학교 교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대 때로 말하면 사회 시간에 설명하려고 본인이 배우러 왔다는 고양시 관내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노동 아카데미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대부분 노동조합 간부들이나 현장의 노동에서, 물론 시민분들, 일반 주부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을 보면서, 이 센터에서 하는 노동 아카데미 그 매 기수마다 교육의 어떤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이 교육의 가치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보시고,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증액이 가능하다면 더 확대돼야겠다, 그거는 단지 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게 진정한 노동 아카데미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계층별로 노동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연말에 과장님 인사이동이 있으시면 후임자분한테 인수인계를 꼭 해 주세요. 똑같이 다음번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께서 노무사 1인을 더 충원하는 게 가능하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명확한 답변을 아직 안 해 주셨는데 지금 뒤에 계시는 직원분이 나가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은 담당자와 국장님, 과장님이 바뀐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후임자가 와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재호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일자리재정국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뒤에 누가 확인이 가능하시지요? 나가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노무사 한 명이 수백 명, 5백 명, 6백 명이든 상담을 오면 그걸 다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요. 만약에 지금 직원분이 확인해 오셔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다음번 행감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충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상담하시는 분들 업무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언제 오셨다고 그러셨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7월에 왔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7월에 오셨고 8월에 방문하셨다고 그랬나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방문하셔서 민원이나 업무일지 같은 건 안 보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던가요, 과장님께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충이 있다고, 왜 방문을 하셨겠어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러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까 대답을 못 하신 이유가 민원을 안 듣고 오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걸 지금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동숙 위원님이 말하신 수치, 그보다 덜한 수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그냥 고충만 듣고 푸념만 듣고 하소연만 듣는 데가 아니잖아요. 행정 진행까지 해 드려야 효율이 있는 데잖아요, 정신과 병동도 아니고. 그러려면 그 인원으로는 턱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직원들이 확인하는 그 수치 내용을 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소상공인과에 질의드릴게요. 고명님 과장님.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25년도 실적 보고 표 21쪽을 펴 보면 쇠퇴지역 지역상권 활성화 중에서 라페스타 공작물 설치 사업비 특조금 19억, 즉 20억 원가량이 지금 투입된 건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연초에 추경 때 3개 부서의 예산이 합쳐지면서 3월에 추경이 확정됐어요. 그 이후에 도시디자인담당관과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공공기관 건축 심의하시는 분들도 위촉하고 다 해서 현재는 기획 용역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한 이유가 경기도,

해림

이해림위원장

특조금 사업이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공공지원센터 사업계획 심의를 받기 위해서 기획 용역을 시행했고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조만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걸 인증을 받아야 되는군요, 경기도 거를?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심의를 받고요, 우리한테 내려오면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공작물에 대한 디자인은 그러면 고양시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토론해서 하신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기획 용역은 저희가 자체로 어떻게 그걸 설계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그러니까 공공센터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사전절차, 법적 검토 또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을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공작물이라고 지금 명시했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구조만.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조물이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뭐 하시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설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3월부터 한 그 회의 내용 중에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이거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하늘에 천막으로 이렇게 가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거든요. 완전히 씌우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디자인 공모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라페스타 광장에 플라이를 씌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이걸 설계 완료를 다 했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 유지 관리 보수는 누가 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해림

이해림위원장

우리가 또 하는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또 교육문화국장님이 발표하셨어요. 장항동 관광특구 라이트업 거리 조성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용역, 이것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문화국장님 파트라고 하는데 여기하고 라페스하고는 뭐가 연관이 없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교육문화국에서 하는 사업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장항동 관광특구 그러면 당연히 라페스타도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 라페스타 안에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공작물도 하고, 지금 하는 관광특구 라이트업 거리 조성 디자인 및 제작 설치도 하고?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게 분리돼서 되는 사업이에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역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물론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도비를 받으실 때 엔간하면 유지 관리 보수비까지 포함되지 않으면 받지 마세요. 플라이는 한번 쳐놓으면 1년 지나면요, 구조물이 쓰레기로 덮이고 오염돼서 민원이 더 들어와요. 하여튼 뭐 디자인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면 그거 청소하고 다시 세팅하는 유지 보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까지 받아오실 때 아마 도의원님들이 받아오실 거예요. 같이 받아오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같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렇게&nbs p;라페스타라는 것은 한 군데의 명칭이지만 사실 저희 웨스턴돔이라든가 가로수길이라든가 고양시의 대형 상권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일회성 행사 예산으로 과연 상권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모일까라는 의문을 부서에서도 하시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양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91년도에 첫 입주했을 때 세대 수 평균 연령이 한 40대, 30대였다면 현재 그분들이 70대, 80대가 되고 그분들의 자식들은 운정으로 가든 파주로 가든 여기보다 좀 더 집값이 싼 쪽으로 이동해서 상권을 이용하는 주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밑빠진 독처럼 라페스타에 일회성 사업들을 쏟아 붓고 있는데 밑에 바닥도 깔고 포토존도 만들고 등도 달고 번쩍번쩍하고 매년 땜빵 식으로 한 가지씩 집어넣다 보니까 라페스타에 가면 ‘기조가 뭐지? 건물 모양은 이런데 막 바닥에 막 유리가 깔려 있네. 그런데 불은 안 들어오네. 갈대를 막 심어놔 가지고 무슨 포토존을 만들었는데 이건 또 동떨어진 거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 눈은 높아지고 세련돼져 있는데 우리는 자꾸 뒤로 후퇴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임시방편적인 땜방 식인 행사성, 일회성 이 사업들이 앞으로 지양되고 전체 미래 비전을 그릴 수 있는 획기적인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청년기본소득을 삭감하시는 데에 같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해서 소비하는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계속 땜빵 식으로 행사만 하고 있으니 이게 될 말입니까? 고양시가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청년기본소득도 문제지만 청년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청년주택은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온갖 데가 다 하고 있는데 고양시 시장님만 기존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 망가뜨리셨어요. 저희 능곡시장 옆에 청년주택 103호 정도 짓기로 한 거 돈 없다고 안 지으시고 거기에 그냥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CIC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주택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님이 그거 오피스텔로 바꾼다고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그 사업도 1년간 늦춰졌다가 결국은 국토부의 지적으로 넣기는 넣었어요. 경쟁률이 한 7 대 1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청년들은 지금 시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공실률 확인 통계 내신 거 있으세요?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라페스타, 웨스턴돔, 가로수길 공실률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공실률이 예를 들어 15%, 가로수길은 한 30%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라페나 웨스턴돔이 15%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될 것 같아요. 왜? 임시 팝업 매장들이 더 많거든요. 떴다방처럼 잠깐 들어갔다가 나가는 그런 업종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사실 그것도 공실률로 쳐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살 것도 없고 상품의 질은 떨어지고 또 완전히 무슨 도떼기시장처럼 이것저것 갖다 붙여 놓고,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님들은 더 하시겠지요. 개별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떤 방향성을 잡고 통일성 있게 가지도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부서가 소통을 하면서 고양시에 소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작은 기회를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원마운트도 그렇고 고양시가 소상공인들이 장사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미래를 좀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행사들을 하는데 제가 두 군데를 가면서 비교를 해 봤어요. 한 군데는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는 데서 저희가 행사할 때 소상공인들을 위한 플리마켓을 했었고 또 하나는 덕양구 소상공인협회에서 했을 거예요. 화정광장에서 할 때도 제가 암행 비슷하게 몰래 가봤어요. 훨씬 더 작은 규모로 하는데도 덕양구 소상공인협회에서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왔었어요. 즉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하는 거는 보여주기 식이었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행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몇몇은 시간이 나면 갈 수 있겠지만 일부러 그 물건들을 사러 행사장에 가지는 않을 것 같고, 화정광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상인들이 나왔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그러나 가장 문제가 행사 진행이에요. 거기가 20대, 30대 또 10대 젊은 층들이 오가고 있는 그런 행사장에 행사 진행을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마이크를 잡고 진행도 하시다가 그분이 노래도 하시다가 또 쉬었다가 뽕짝만 틀었다가,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흘러간 노래만 틀었다가 아니,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아니면 진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불러다가 눈에 띄게 해야지 이거 동네 관광차에서도 그렇게 안 할 짓들을 광장에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망하자는 건지 흥하자는 건지? 덕양구 소상공인협회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어떠한 간섭도 못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사에 프로그램이 미흡했던 점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이 다 돼 있고 저희가 마이크도 다시 교체했으면 좋겠다, 방송도 안 나오고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려웠고요. 그 이후로 판매 행사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맞아요. 유동인구가 훨씬 많고 또 많이들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되니까. 그런데 주최한 쪽에서 이게 행사를 망치려는 의도가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솔직히 좀 낯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직원분들이 그렇게 촌스럽지가 않은데 왜 이랬을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종의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 덕양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업체랑 계약했는데 그 업체가 자기들 소상공인의 어떤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추천을 받아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룹이라고 하면?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 그룹.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상공인에 속해 있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속해 있는 어떤 단체나 업체, 이런 쪽을 활용하다 보니까 전문적이기보다는 아는 업체에다가 아마 위탁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계약을 하면 그 행사를 망쳐도 뭐라고 못 하시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물론 사후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 당시 현장에서는 그게 시정되기가 어려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제안을 드릴게요.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저희 시 보조금이고 뭐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세요. 모니터링에서 나온, 그것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서 나온 장단점 그다음에 효과, 그거 해 가지고 “그냥 잘 됐다고 합니다.”,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 말고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예를 들어 명함을 나눠주는데 몇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홍보를 했다 내지는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소상공인을 알리기 위한 설문지 조사라든지 아니면 선물 하나씩 드리면서 설문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구두 인터뷰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스티커 붙이는, 그것도 쉽잖아요? 스티커 붙이는 행사를 하든가 해서 도대체 이런 걸 또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나를 가시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음 행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 했답니다.”, “좋았답니다.” 대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화가 나지 않는 한 그냥 “쏘쏘. 괜찮다.”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지침을 가지고 “이런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으니 덕양구 소상공인협회는 이걸 수정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예산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게 과장님 책임이에요, 권한이고.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휘둘리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잘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한 가지만 하십시오.

신인선위원

아까 여쭤봤는데 한 가지가 빠져가지고요. 고명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 자료 38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실적을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요. 그리고 제일 밑에 기반 조성이라고 사회적경제 테마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고양시에 있는 철도 역사 내에 유휴 공간이나 LH 신규 단지 내에 사회적경제 공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1개소. 운영 중입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신인선위원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백마 역사하고요, LH단지 능곡 역사 이런 데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능곡 역사 없어졌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사회적기업 업체가 입주해서 어떤 홍보활동이나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예를 들면 백마역에 다시,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리본,

신인선위원

그런 건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거기가 사회적기업입니다.

신인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리스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곡 역사에는 없지요. 행신 역사에 있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아, 행신 역사.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냐하면 사실과 다를 때는 벌금 400만 원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확인되셨나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알아본 정도로는 타 시군도 한 명씩 운영하고 있다는 그 내용까지밖에 확인은 안 됐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다른 데도 한 명씩 노무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된 거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꼭 한 명을 채용하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요. 문재호 위원님, 아시겠지요?

문재호위원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굳건해야 기업이 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상식적인 문제인데 똑같은 지적이 계속 안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충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뭐 좀 여쭤볼게요. 서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공석으로 계속 있었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덕양구하고 일산동구는 연합회장님들이 계시는데 서구가 공석으로 있는 중에 또 특례시라고 해서 대표 연합회장이,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존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존재했지요?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특례시에 대표 연합회장을 두는 그 지침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건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공문이 시달된 사항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양구·동구·서구 연합회가 있는데 그것을 아우르는 고양특례시 대표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 연합회를 없애고 각자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덕양구·동구·서구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게 언젠가 결정이 될 건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내년 초에 공문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내려온 바가 없기 때문에.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표 연합회에 나가던 재정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없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각 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알아서 공모사업을 따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네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3개 단체가 다 법정 단체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좋다면 각각에 운영비도 지원하고 또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매칭 사업을 늘려가면 되지만 아시다시피 재정에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대표 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연합회에는 매니저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매니저 사업은 공모 신청이 다 되어 있고요, 일단 대표 연합회가 없어진다면 대표 연합회에는 그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시의 재정 상황이 안 좋다는 말은 계속 저희가 듣고 있는데 시의 재정 상황이 좋아서 소상공인들한테 재정 지원을 원하는 만큼 해 줄 수 있는 날은 없다고 저는 봐요, 어느 지자체든 간에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 준다는 말은 우리 부서장님들이 하시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필요하면 예산 부서랑 아니면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그 예산을 가져오는 게 우리 부서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여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노동하시는 분들이 누가 우리 시에 세금을 내고 본인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이라기보다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각 구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제 다 공식적으로 생겼으니 그분들이 공모사업을 제대로 잘 따내서 그 구의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곳에다가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서구도 조직이 구성됐기 때문에 3개 단체가 어느 정도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가 넓어져서 나눠드릴 수 있으면 나눠드리면 좋겠고,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재정 지원이라는 게 사실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 인건비로 다 나가고 없어요. 사실 저희가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정 금액이 나가면 그 연합회의 직원 인건비로 쓰면 없어요. 그런 지원이 아니라 저는 사업을 발굴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제가 매니저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때 좀 문제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발로 뛰고 있는 매니저분도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그쪽에 매니저를 두고 있는 상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매니저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행감 때 지적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근태점검을 하고요. 또 도의 경상원에서 점검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하는 행사가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그걸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에도 또 주기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회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려했던 일부 매니저들이 불성실하다는 말은 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해소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 이후에 아직 잡음은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왜냐하면 매니저들의 역할이 정말 저는 이제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는 3개 연합회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운영비를 준다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더 많은 사업을 따내고 지원해 주는 연합회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 연합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사업 평가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화폐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셨는데 이게 기준이 뭐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집행률입니다. 수요 예측의 정확성.

최성원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셨네요. 고양페이 관련해서 시장의 정책은 잘못됐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고생하셨고, 그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수요도 반영되는 거겠네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산이 어느 기간 안에 잘 소비됐나, 집행률이 95%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고양시에서 그 시민들의 수요도 참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성원위원

잘 좀 알아주십시오. 시장님도 이거 보실지 모르겠지만 잘 좀 알아주시고. 올해 인센티브가 아까 그게 7월부터 시작됐는데 시기별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7월에는 우리 인센티브하고 충전 한도가 어떻게 됐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7월부터 국비 1차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7%에 한도는 20만 원, 그다음에 2차는 10%이고 한도는 10만 원이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게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한 월은 모르겠고요, 9월 정도.

최성원위원

예, 9월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보면 우리가 인센티브 10%에 아까 충전 한도가 10만 원이었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성원위원

9월, 10월로 쭉 보면 충전 한도가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고양시가 몇 번째입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맞습니다. 부디 내년에는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만큼 수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혹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 국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아마 국비가,

최성원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몇 프로 정도?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국비이기 때문에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8%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건 맞춰서 가는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가고요, 현재는 9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시비만 9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우리가 고양페이 인센티브 현황이나 이 금액들을 보려면 경기지역화폐라는 어플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잖아요.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플뿐만 아니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네이버 검색창 좀 한번 켜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거 눌러주십시오. 고양페이 안내라고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는데 쭉 천천히 내려주세요. 여기에 사용 혜택 좀 보실게요. 인센티브는 6에서 10% 정도 저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좀 더 내려갈게요. 어디 있지 하고 찾다 보니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대요, 가맹점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주십시오, 그걸 누르시면. 그런데 막상 컴퓨터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잖아요. 인센티브 현황은 저기 검색할 수 있거든요.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맹점은 여기서 찾을 수 없어요. 가맹점 이용안내에 있을 줄 알고 봤는데 가맹점 등록이나 등록안내에 관한 것 밖에 없어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도 네이버에 고양페이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창이 아까 우리 홈페이지거든요. 이 창에서 안내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가능한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제가 전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 부서와 함께 가능한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경기지역화폐 어플을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플에서 쉽게 쉽게 검색이 가능한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네이버로 고양페이를 검색해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도 2025년 한 해에 두 번이나 바뀌었고 충전 금액도 바뀌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어야 된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전산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민원 받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늘 우리 세정과와 징수과는 추진실적에 참 좋은 말씀을 많이 써주세요. 우선 우리 세정과는 경기도 2025년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기관 최우수상 그리고 경기도 전체 시군 중 역대 최고득점자로 고득점으로 1등,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수과는 여기 굉장히 많이 써주셔서 추진성과 2025년 대상, 2025년 지방세 체납 정리 시군 평가대상, 상반기 특별 징수대책, 경기도 시군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행정혁신 부문 대상, 25년도에 대상을 3개나 받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가장 일 많고 탈 많고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와 일자리정책과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개선사항을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고양산업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ESG경영팀장 이명균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넥스트창업팀장 김성연

해림

이해림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동균 원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감사를 수감할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투자청 최아람 팀장입니다. 기획조정팀 사공진 팀장입니다. ESG경영팀 이명균 팀장입니다. 미디어콘텐츠팀 이유정 팀장입니다. 스마트테크팀 박은희 팀장입니다. 넥스트창업팀 김성연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진흥원장님, 확인을 좀 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기사 하나 좀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잡음은 운영사 선정에 참여한 기업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달랑 5분이었다.”, “당일날 5분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이 기사에 의하면 우리 진흥원은 기업들의 요청에 의했고 한 달 전에 미리 공지했다고 해 주시는데 정확히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발표가 달랑 5분이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전에 저희가 인지해서 기업들에 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5분이라는 시간이 기업을 알리기에는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과 소통하려면 그게 그렇게 짧았던 시간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작년에 2024년도인가요? 그때는 면접 시간은 어느 정도로 했었지요? 담당팀장님께서 좀.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넥스트창업팀장 김성연입니다. 작년에는 10분 정도 진행했었고요, 질의 응답 포함해서 20분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플라이 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민원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5분으로 줄이고 질의 응답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진행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마이크를 당겨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진행했고요, 사전에 미리 시간이나 이런 걸 다 공지해 드렸는데 언론사랑 계속 컨택하는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이렇게 내셔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 기사가 나기 전에 해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언론에?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예. 팩트 체크에 응했고요, 저희는 사전에 다 응답을 해 드렸고 시간도 공지를 했었고요. 증거까지 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쪽에서도 인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사를 내셔서…….

최성원위원

그래요? 언론이 그렇게,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업체의 주장과 저희의 얘기가, 팩트가 조금…….

최성원위원

그런데 팀장님 말씀처럼, 저는 여쭤보는 건데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분일 거잖아요. 한 달 전에 미리 기업들에 알렸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한 달은 아니고요, 일주일 전에 알렸습니다. 날짜랑 저희가 5분 동안 발표 시간을 드린다고 다 공지해 드렸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다음이요. 기업이 많다 보니까 10분씩 하면 그러니까 총 포함해서 20분씩 하면 전체 시간이 길어진다는 그런 민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예.

최성원위원

어디서 그런 민원을 넣은 거예요?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참여했던 업체들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발표는 짧게 하고 질의 응답 시간에 충분히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발표를 줄이고 질의 응답 시간을 10분 정도 하는 걸로 다시 세팅을 했었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더 여쭤볼 건 아니고 팀장님, 우리 위원회에도 해명해 주세요. 정확히 그 기업에 미리 전달한 것과 그 기업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 보면 창업기업 멘토링 네트워킹 데모데이 이런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 진흥원의 핵심 기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외부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에 어떻게 보면 의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핵심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외부 용역이 아닌 진흥원 내에 전문 인력 또는 전문 계약직을 활용한 직영으로 전환해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있는 인력에서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개념 정도를 알고 있으면 외부와 함께 진행할 때는 우리가 어떤 디렉팅, 지시도 내려주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까지 가능하지만 지금 인력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우리도 전문 인력 배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철위원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중에 상시 멘토링, 기초교육 이런 연속성이 필요한 기능 이런 거는 진흥원 직원이나 전문 계약직 채용을 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28청춘창업소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말씀인가요?

신현철위원

아니, 모든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중에 상시 멘토링이라든지 기초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그런 것들은 지금은 일단 우리가 외부와 함께하는,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만 내려주고 있는데 직접 할 수 있는 방향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한 교육수료인원이 몇 명이냐, 멘토링 횟수가 몇 번이냐, 이런 것보다도 용역 계약으로 이 수혜 기업의 투자 유치액이 얼마냐, 그다음에 후속 창업의 성공률이 얼마냐, 관내 고용 창출 규모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계약에 명시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꾸준히 멘토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향후에 모니터링까지, 후속 대처하는 방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계약을 할 때 그냥 수료인원이 몇 명이냐, 멘토링을 몇 번 했냐, 이게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를 유치하느냐 또 창업 성공률이 얼마냐, 관내 고용 창출 규모가 얼마냐, 이런 지표를 다음 계약을 할 때 참고하겠다, 이런 거를 계약서에다가 담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에 보시면 좀 전에 나왔던 28청춘창업소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용역 예산이 2023년에 9,800만 원 그리고 25년에 4,820만 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넥스트창업팀장 김성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3년의 경우에는 멘토링이나 컨설팅 관련된 것도 포함해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최근에 사업에서는 다른 사업과 같이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조금 배제하고 용역을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신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사업을 대체했지요?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예를 들어서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시제품 제작 지원 관련한 컨설팅 같은 걸 지원하면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지원했고요. 그러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전문가 활용을 조금 축소시킨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고요. 또 저희가 그 창업 아카데미 쪽에서도 컨설팅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신현철위원

이렇게 절반이나 줄어들어서 프로그램 규모나 그런 질적 수준이 유지될까요?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저희가 다른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나 중장년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사한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 범위를 넓혀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다시 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절반이나 줄어들었기에 이게 규모나 질적인 수준이 유지되나 해서 보완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시면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2025년에 7,650만 원 용역을 통해서 지원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 출시율 또 매출성과, 투자 유치 실적을 포함해서 객관적인 관리 자료가 있을까요?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넥스트창업팀장 김성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상용화된 실적까지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후속으로 된 것은 아직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시제품 상용화 지원까지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완료하는 것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신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원했잖아요. 지원했으면 그 결과물을 우리가 데이터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시율, 그냥 지원만 받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출시율이 몇 프로인지 또 그걸 가지고 매출을 얼마나 일으켰는지 또 투자 유치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지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시제품을 제작한 다음에는 그거를 가지고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이 물건이 시장에 나갈 만한 물건인지, 일단 시제품을 제작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나 다른 판로 개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서는 상용화 지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연도에도 혹시 이게 사업화되거나 하는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는 조사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추적해서 관리해야지요. 추적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 주고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한 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부 데이터를 만들고 또 거기에 보완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지요.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컨설팅 용역, 이건 저도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면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3년도에는 4억, 25년도에는 3억 4,800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경영지표에 매출이나 생산성 이게 얼마나 개선됐는지, 얼마나 또 기여했는지 이런 사후 분석자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박은희스마트테크팀장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 용역은 관내 중소기업에게 데이터 분석을 컨설팅 해 주고 매출이라든지 어떤 신제품을 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원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제품기획이라든지 매출, 고용 증가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를 저희가 수치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실적 보고서에 기재했고요. 그다음에 매년 컨설팅이 끝날쯤에도 매출이라든지 실제로 컨설팅을 받아서 얼마나 기업한테 도움이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 해에도 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제 생각에는 빅데이터 컨설팅 데이터를 전·후 1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비포·에프터’ 그래야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은희

박은희스마트테크팀장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하고 그해에 성과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은 전년 분기 대비해서 올해 분기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단기간의 성과에만 저희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길게 잡아서 1년 뒤에 어떤 성과가 났는지 이렇게 더 추적 조사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용역하기 전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용역을 했을 때 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은희

박은희스마트테크팀장

맞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면 2025년에 계획된 고양시 웹툰PD 인재 양성아카데미 운영 용역에 2,130만 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사유가 뭐예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PD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웹툰회사의 각 대표나 PD 전문가들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웹툽산업협회가 이런 웹툰PD 관련된 교육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때문에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됐고요. 규모는 그렇게 엄청 큰 규모로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분석을 해서 2천만 원 선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해서 웹툰PD를 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신현철위원

물론 버짓(budget)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그래도 유사한 용역의 경쟁입찰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그런데 실제 웹툰PD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풀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곳은 한국웹툰산업협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웹툰기업 회원사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네이버, 카카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분들을 모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웹툰산업협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보면요, 공통 말고 환경경제 자료집 468페이지를 보면 ㈜라파덤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업체가 폐업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이 기업의 건전성 평가라든지 평가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또 사업을 실패할 때 지원금을 회수하는 규정이나 이행 현황이 있을까요?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넥스트창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사업 수혜업체를 선정할 때는 저희 내부기관의 규정에 맞춰서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그 당해 연도에 하지 않고 그다음 연도에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규정으로는 없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기업 건전성 평가를 하실 것 아니에요.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로 기업의 매출, 성과 이런 것을 분명히 보고 하실 텐데 그다음 해에 폐업한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평가가 조금 미흡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라파덤의 경우에는 28청춘창업소에도 입주했던 기업이었고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이었는데요.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도 꽤 괜찮은 것으로 판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24년에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기준을 잘 적용해서 폐업할 수 있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그래서 건전성 평가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원한 성과가 없잖아요. 마이크를 조금 앞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고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진흥원장이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우리 고양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대부분 가변성이 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파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분석을 할 때 사실 기초화장품 내에서는 괜찮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표의 아버지 또한 아모레퍼시픽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한 기술력 있는 회사였는데 한 번의 제품 실수가, 보통 우리 진흥원에 있는 사이즈의 기업들은 회사를 거의 폐업할 정도의 그런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다 계산해서 할 수는 없지만 기술력 하나만큼은, 라파덤을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진흥원의 회사들이 다 잘되면 좋겠지만 그런 리스크는 저희가 사실 완전히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저도 이런 감사 질의를 하면서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면서 무조건 다 잘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실패를 하면서 또다시 재기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건데, 일단 우리 혈세라는 말이지요, 시민들의 혈세.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할 수 밖에는 없어요. 하면서도 저도 감정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또 선정되면 팔로우를 잘해 줘서 성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또 그런 기업들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준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렇지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우리 최성원 위원님과도 제가 의견을 나눴는데 부족한 회사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만약에 자본이 없다거나 그런 회사인데 우리는 성과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잘된 업체들한테만 거의 가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혈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질적 투자필드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기술력이 있는 것들이 검증된다면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신현철위원

그렇지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패자부활전처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원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또 거기에 결을 같이 하는 질의인데 470페이지를 보면 다시시작 사회적협동조합, 도농어산촌협동조합 매출이 급감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2025년 판로개척 지원이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 근거는 혹시 뭔가요?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넥스트창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로개척 사업은 주로 저희가 장터라든가 전시회라든가 대형 유통망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을 저희가 많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매출액이 높아졌을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도농어산촌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국비를 유치했기 때문에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매출이 급감한 걸로 나오는데?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국비를 유치했을 경우에는 매출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국비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자기 조금 하향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매출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국비를 지원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예. 그것에 따라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별사탕학교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매출 규모가 꽤 커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 예산하고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인데 영세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하고 형평성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큰 규모의 매출을 내는 데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현철위원

그러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세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조금 더 힘을 보태면 어떨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별사탕 같은 경우는 최근 사업 영역을 많이 확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하고 영세한 기업들을 연계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리 한동균 원장님을 보면 항상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봐서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질의하려고 해요. 공통 348페이지를 보면 원장 연임 심의, 이 심의위원회가 독립성이 보장돼야 될 것 같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외부전문가 위촉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이 심의 결과가 지금 시의회에 보고되나요?

저는 시의회도 심의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의회도 지금 고양산업진흥원이 밀접하게 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의회에 보고하는 쪽으로 검토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직원 만족도나 조직문화 개선노력 이런 지표도 포함돼 있나요, 이 심사에?

예. 심사하는 내용에서 내부직원 만족도,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얼마였는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표화해서 포함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관장의 리더십, 조직 운영능력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의 자격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지표가 포함되면 우리 원장님께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산업진흥원은 원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표로 담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같이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제가 최근에 스타필드에서 있었던 2025년 더 좋은 소비 페스타, 경기북부 AI캠퍼스 개소식, AI 미디어콘텐츠 아카데미, 창작의 판이 바뀐다, 그다음에 고양글로벌 투자 서밋 앤 연합 IR 행사 그다음에 스마트센터 개소식 그다음에 올해는 못 간 것 같은데 고양형 팁스 그다음에 문화창조허브도 가봤고, 우리가 다 같이 고양아쿠아스튜디오, 방송영상 클러스터도 가봤고, 이렇게 가봤던 데를 보니까 거의 다 산업진흥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던 사업이거나 업체였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잘하고 있고, 올해도 애썼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에도 우리 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고양시민들이 진흥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서울이나 이런 데서 열리는 거지 고양시민들에게는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이런 데에 갔다 왔다고 예를 들면 저희 지역위원회 같은 데서도 발표해서 갔다 오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응? 이런 게 있어?”, “이랬어?” 뭐 다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주로 고양시민들, 다 고양시민들은 아니겠지만 고양시민들이 산업진흥원을 통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어떤 사업에 같이 동참하면서 더 많이 협력하고, 더 늘어나고, 또 외부에 있던 분들도 고양시는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청년들이든 중장년들이든 학생들이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또 나중에 이게 직업과도 연관이 되고, 여기서 내가 기업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산업진흥원에서 했던 프로그램 속에 있는 인연이 됐든, 요즘은 다 소셜네트워크잖아요. 고양 출신이거나 무슨 학교 출신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전부 다 SNS를 통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양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글로벌한 사업들도 유치하는 걸 봤기 때문에 고양시가 꼭 서울에 뒷전인 게 아니라 고양시 자체로 어떤 사업이 고양시민들과 발맞춰서 가고, 또 여기서 하고 있는 산업들이 고양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진행했던 예산을 러프하게 한번 적어봤더니 기업 유치 관리, 유지 관리하는 데 11억, K메타컬처사업에 약 16억, 방송영상 클러스터 활성화사업에 10억, 스마트산업 생태계 구축에 21억 7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AI나 빅데이터산업에 4억 4천만 원, 그다음에 ICT산업 활성화에 5억 4천만 원, 그다음에 창업 발굴하는데 8억 7천만 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4억 7천만 원 이렇게 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중요한 가치들이 다 알지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시민들이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봤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4억 7천만 원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상공인지원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며칠 전에 행안부에서 사회적연대경제국이라는 국을 신설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신인선위원

이재명 정부가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기본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지속가능한 작은 일자리, 그리고 누구든지 국민들이 언제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경제 부분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런 사회적경제 조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런 거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기후 문제라든가 돌봄 문제라든가 공무원들이 나서서 다 하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 속에 들어가서 또 연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각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서로 연대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해요. 산업진흥원에서 교육받았던 어떤 수강생이 거기에서 알게 된 어떤 관심 있는, 그냥 고양시에 있는 어떤 기업의 인턴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 또 창업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적경제 부분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경제는 너무 막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하니까 힘들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큰 기업들도 많이 있고, 매출이 커가는 그런 협동조합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경지원센터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전문성이 더 강조돼야 합니다. 사경지원센터장이 누구시지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우리 넥스트창업팀장님이 센터장이신데요.

신인선위원

센터장님이 정말 사활을 걸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다른 지역에 이런 사회적경제가 잘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가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력은 여기다가 쓰면 다른 데서 또 빼와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서, 아니면 인턴 뭐라고 그러지요? 그냥 알바생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분들, 매니저 같은 분들을 하면, 지금 정부가 가고 있는데 고양시가 잘되고 있는 곳이었어요.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확실히 밀어붙이면 전부 다 고양산업진흥원으로 벤치마킹을 올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지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꼭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신나서 하시는 것처럼 제가 보여요. 사회적경제 쪽도 정말 신나서 같이,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협동조합도 하나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우선 신인선 위원님, 우리 모든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결국에 우리가 일자리, 기업, 성장 그리고 미래의 기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장년, 청년, 일자리 정책, 지역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진흥원을 좀 더 알릴 수 있게 그런 사업에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시민들과 항상 같이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감독님하고 박사님이 오셨을 때 킨텍스에 밤에 200명 정도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앞에 신현철 위원님이나 최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업진흥원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빅데이터, AI 이런 것을 다 다루시니까 항상 비포·에프터의 어떤 자료들을 남겨주셔서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서로 팀별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새로, 보니까 신입들이 계속 들어오시던데 상대적으로 고양시민들의 신입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고양시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정리를 좀…….

신인선위원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산업진흥원에서 일하면서 더 많이 배출을 해내면, 관심이 있으면 서울로 안 가고 고양시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이 굳이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에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잠깐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미팅을 할 때 좀 무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 3년 이상 추진 지원사업 실적 및 성과를 부탁드렸더니 책자를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마 저만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 이 부분은 우리 신현철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가장 호응받고 실질적인 효과를 줄 사업이라고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3년도, 24년도, 25년도 진행 중인 사업까지 다 써주셨는데 사실 효과에 대한 데이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갑니다. 당연히 지원받은 사업체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겠지요. 설문지 조사만으로는 저는 이게 약간 신뢰성이나 신빙성이 좀 없고. 그래서 기업 유형도 너무 다양하고, 설문지라는 자체가 똑같은 기업이라면 같은 설문지를 쓰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설문지를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또 재무제표가 아마 증빙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체계적이고 신뢰가 가는, 신빙성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마 우리 신현철 위원님께서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 대비 실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봤느냐, 그게 왜 필요한지 제가 이 책자를 만들려고 한 요지입니다.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올린 예산이 3~4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뛰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는 대신 저희가 예산을 한도 없이 지원해 줄 수 없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려면 내년에는 핀셋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3년 치 데이터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이 정확히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은 놓아도 될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하시던 분들은 애착이 있고 또 조금이라도 비전이 보이면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이런 걸 정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메이커스페이스사업 같은 것들입니다. 저희 책자 465쪽을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세미나 참가인원이 첫 해는 홍보 효과나 붐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쳐도, 이게 아마 9월까지 통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갑자기 300명이 넘던 인원이 막 54명으로 줄어요. 이게 9월까지 통계가 맞습니까?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넥스트창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5년 동안 국비를 매년 7천만 원 정도 받아서 운영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국비를 받지 못하고 저희 다른 예산을, 아까 상용화 지원사업을 조금 전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양상지원 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냥 교육하고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성연

김성연넥스트창업팀장

아니요, 제작 지원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대신 교육이나 세미나는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제품 제작 지원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5년간 했던 이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3D프린터나 기자재를 예산 대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건지 정리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또 하나는 화면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콘텐츠 전시회 공동관 운영하셨는데 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캐릭터 라이센싱을 하는 게 상담액이 1,500억 막 이렇게 기재돼 있는 거예요, 23년에는 안 했고 25년에는 아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콘텐츠 코리아 참가하고 다른 건 그냥 B2B 상담하고 이런 거야 건수니까 제가 별 의미를 안 두지만 예를 들어 상담액이 1,500억 원이다, 이러면 굉장한 성과로 보이거든요. 아마 중국 쪽이랑 상담했나? 1,500억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된 것들을 25년에는 캐릭터 라이센싱을 왜 안 하시지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때 당시에 저희 관내에서 캐릭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잡지사랑 같이 조인해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양시 소재 회사에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예. 고양시 소재 회사고 전국 단위로 캐릭터에 대한 잡지책을 발행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캐릭터 관련된 전시사업을 저희랑 같이 해 보자고 해서 첫 해에 같이 했다가 그다음 해에 저희가 같이 조인하고 싶었는데 그쪽에서 너무 힘들어서 같이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지금 상담액이 1,500억 원이면 15억이라도 벌었을 것 아니에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예. 그래서 그때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많은 바이어들을 데리고 와서 소정의 성과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같이 조인했던 회사가 더 이상 진행을 못 한다고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면 꼭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수소문을 하시고. 제가 굳이 라부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똘똘한 캐릭터 하나 가지고 완전히 세계를 휩쓸만한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발굴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핀셋 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써 놓은 결과물 보고서를 보면 ‘이런 걸 왜 안 해?’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부탁드렸고, 소상히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걸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진흥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또 행감을 할 때 안타까움이 좀 들어요. 날개를 달아주고 허락받고 날아야 되는 처지? 이런 게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아이디어도 내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의 문제나 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설정하면 우리 산업진흥원은 지원하고 따라가는 역할이 지금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책개발이나 연구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으시지요, 원장님도?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아무래도 우리가 좋은 인력들이 더 자유롭게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해서 많은 기업들과 만나고 시민들과 접촉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룰에는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고 소통하고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괴리감 같은 게 있다는 것에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향후 2~3년 동안 산업진흥원이 고양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전략산업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나라에서도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시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한 2~3년간 진흥원이 집중해야 될 사업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모빌리터와 스마트 제조 같은 스마트산업을 육성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진흥원에 있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떼려야 뗄 수가 없네요. 콘텐츠, 관광, 마이스산업, 문화경제산업을 고양시가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육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슈기도 합니다. 친환경 미래사업입니다. 친환경 미래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앞으로 ESG 쪽으로 고양시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글로벌 교육, 서비스 산업, 이 세가지 정도를 큰 꼭지로 보고 앞으로 2~3년간 더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가장 큰 난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산이지요.

웃음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많이 삭감되는데 아까 이해림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또 정 모자라면 핀셋으로도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사실 불필요한 사업은 없고 또 불필요한 예산도 없어요. 우리 산업진흥원 말고도 우리 본청이나 구청에 계시는 다른 부서들도 작은 예산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부서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저는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만 하면서 그 노력이 분산된다면 그게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봤을 때 너무나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틀림없이 있는 것이고, 물론 원하시는 만큼의 지원이나 이런 게 성에 차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은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좀 아쉬운 사업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크게 확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해마다 확대를 당부했던 사업이 있어요, 제가 참여도 했었고.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리빙랩 시민소통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상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래 놓고 리빙랩 사업 축소하신 것은 먹튀지요. 답변하세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해마다 행감 때 업무보고 때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리빙랩 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은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개중에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리빙랩 사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과도 나름대로 있었다고, 저런 상을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사업을 축소했단 말이지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리빙랩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의 일선에서 우리가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도 사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산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한정된 예산에 저희가 맞추어 가는 느낌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렇게 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성과도 좋았다는 것은 위원님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그래서요? 저렇게 상까지 받으시고 여태까지 노력해서 키워왔던 사업인데 축소하다 보면 이제는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해 줄어들더라도 또 그만큼 더 큰 성과를 내면 다음 번에는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다른 사업을 발굴하시고 다른 사업을 키워가시고 애쓰시는 건 아는데 기존에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사업 같은 것은 지켜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까 했던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우리 산업진흥원은 주도적인 전략산업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애쓰시는 것도 알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성과를 보여주시는 게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꼭 리빙랩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공통 자료 344쪽 볼게요.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344쪽에 13번을 보면 AI 활용 미디어콘텐츠 창작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1억 8,500이나 되는 것이고. 사실 초중고생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거는 무슨 이유로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습니까? 어디랑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메디치라는 회사하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메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메디치 교육기관하고 계약이 돼서 여기에 저희가 AI에 관련된 전문, 초등학생들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저희 아쿠아스튜디오에서 교육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본 사업은 교육발전특구라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왜 메디치 교육기관이어야만 하는지?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거기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나라장터를 통해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어떻든 경쟁입찰이 아니고,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경쟁에 의한 입찰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다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쓰셨어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경쟁에 의한,

해림

이해림위원장

경쟁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예. 마지막에 기술협상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카데미는 아쿠아스튜디오에서 했고?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실적은 얼마나 했어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지금 저희가 총 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은 총 25개 교육과정이 개발돼서 운영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한 400명?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여기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교육프로그램을 자료로 주세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아쿠아스튜디오는 지금 공사가 끝났나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주로 큰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지붕 수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지붕 수리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예.

신현철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규모 제작사 스태프들이 많이 올 때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저희가 제작동 하나에 입주실을 운영했는데 제작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입주사를 작년에 졸업시키고 그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제작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계세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그 지원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저희 3개년 지원사업 실적 성과표에 입주지원 T/F팀 질의드릴게요. 32쪽에 보면 저희가 고양 내 첨단산업기업 입주시설 지원을 22년부터 24년까지 하셨고, 결론을 보니까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시비가 거의 5억에서 6억 5천, 그러다가 14억 7천까지 늘어났는데 실적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실적을 보면 예산이 늘어나는 대비 매출액이 24년도, 즉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굉장히 적어져요. 22년에는 이게 얼마야? 단위가 굉장히 커서 제가 읽기도 힘드네요. 3,270억인가요? 3,270억 9,800인데 23년에는 540억. 그런데 24년에 저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도 479억, 이렇게 줄어요. 이게 맞는 수치이지요?

매출을 많이 내는 기업이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고용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765명에서 95명까지 줄었어요. 그러면 일단 큰 덩어리의 기업들이 빠져버리고 잔잔한 기업들이 남아서 이렇게 지금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도 시비가 5억에서 15억까지 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부담이 좀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많이 상생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첨단산업의 기준이 간단히 뭐예요? AI를 쓰거나 아니면 IoT융합기술을 쓰거나 뭐 이렇게 기준을 보면 되나요? 예를 들어 1회용 보조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도 첨단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1회용 보조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첨단기업에 속하나요?

그런데 우수 지원사례에 그거를 명시해 놓으셨길래 우리가 얘기하는 첨단산업기업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기준인지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회사 나름대로 특허나 아니면 인공지능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요?

이 회사는 하여튼 1회용 보조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호위원

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셨던 197페이지 일반현황에서 현원 35명, 정원 36명, 휴직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원 외 인원이 22명이나 돼요. 정원 외 인원은 어떤 인원이지요? 예를 들면 넥스트창업팀이 8명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스마트테크팀 4명, K-하이테크플랫폼 4명, 이분들 업무가 궁금해서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궁금했는데 예를 들어서 넥스트창업팀 8명이 제일 많은데 왜 제일 많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우선 자료 요청으로 갈음할게요.

아니요, 그거는 설명해 주세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메모 좀 해 주세요. 우리 산업진흥원은 근무하는 사무실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그래서 이 정원 외 인원 22명에 대해서 각 팀별로 지금 인원들이 있잖아요. 이 인원들의 인적사항,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면 이름이나 일부 자료를 가리셔도 돼요. 그분들 계약기간, 그다음에 하는 업무, 그다음에 근무장소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과정에서 시정이나 건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1월 18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