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병순 의원 발언
서다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여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심도 있는 감사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민을 대표로 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회의 형식으로 하며 각 담당관·국·원·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신문·증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홍보담당관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담당관 오승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서다운위원장
이어서 홍보담당관을 통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오승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안녕하세요,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지원입니다. 행감 질의에 앞서 홍보실 공공데이터 563종 등록, 특히 이번에 2025년도 스마트 생활폐기물 AI 관리시스템 국비 59억 확보하셨더라고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러한 성과는 서구 행정의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8쪽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2024년도 데이터 성과 및 실제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2024년도 수집된 데이터가 서구 정책이나 부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일단 지금 추세가 빅데이터를 정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지금 창업지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도에 빅데이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창업지원데이터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숫자가 연간 5,8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목원대학교 빅데이터마케팅학과 학생들과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다시 피드백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관련된 데이터를 지금 빅데이터시스템 창업에 활용하셨고 목원대학교 캡스톤 디자인과 협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데이터가 저희 서구의 생활 데이터 분석이나 생활 우선투자 지역이나 이런 것도 데이터에 들어가 있나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반복적인 민원 분석하는 기반 시스템도, 환경 민원 같은 것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캡스톤 디자인 학생들이 2024년도에는 CCTV 보안이라든가 그리고 또 1인 가구, 청년에 대한 그런 쪽으로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캡스톤 디자인 학생들은 2024년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지원
서지원위원
특히나 쓰레기 배출량 분석이나 AI 생활폐기물 공모사업의 선정이 지금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2024년은 아니고요. 2025년도에 그러면 AI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에 연차별로 되어 있고 제 지역구인 갈마1·2동에 지금 2025년도 예산 규모와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말씀하신 것은 AI 생활폐기물 수거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2024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2025년도에 국비·구비 해서 7억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는 그중에서 3억 2,000만 원을 예산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는 갈마1·2동에 폐기물수집차량 열네 대에 GPS 위치추적장치 그리고 영상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영상 데이터가 보통 몇 개가 수집되어 있었느냐 하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70만 개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갈마1·2동에서 70만 개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갈마1·2동이 예전에는 대형폐기물 신고하고 수거까지 보통 5일에서 7일 걸리다가 지금은 1일에서 2일, 늦어도 3일 안에는 대형폐기물이 바로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2027년도에는 각각 1억 6,000, 1억 7,000을 투입해서 내년도에는 둔산1·2·3동을 포함한 7개 동으로 확대되고 2027년도에는 24개 동으로 전부 다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2025년도는 갈마1·2동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하시고 데이터 분석을 하신 다음에 2026년도는 7개 지역, 2027년도에는 전 24개 동으로 확대 계획이라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위원회인 빅데이터위원회가 여기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첫 1회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2026년, 27년도 연차별로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나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는 위원회가 2개가 있었지만 2023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2025년도에는 서면 심의 4회 그리고 대면 심의 1회 이렇게 들어갔는데 2025년도에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대면 심의를 진행했고 내년도에도 그리고 내후년도에도 중요한 사업은 서면이 아니고 대면 심의로 할 예정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2024년도에는 서면 심의였고 2025년도에는 대면 심의 1회 실시하셨는데 이 관련된 연차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것인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확대가 필요하고요. 또 외부 전문가의 비중도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 분석, 판단, 실행, 특히나 부서별, 홍보실뿐만 아니라 분석과제가 어쨌든 다른 부서와도 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관리지수는 어떻게 도입하실 생각이신가요? 데이터 품질관리지수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데이터 품질관리지수라는 것이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창업지원 데이터 같은 경우도 11개의 기관과 협업해서 연 또 월 주기로 계속 업데이트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생활폐기물 시스템도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를, 현재는 70만 개이지만 내년에는 220만 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시켜서 주민들에게 실제 생활에 와닿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관련된 품질관리시스템 업데이트해 주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위원회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I 생활폐기물 사업의 지표가 명확해져서 24개 동에서 확대할 때 데이터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홍보실은 서구 디지털 행정을 선도하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실적 중심을 넘어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데이터 중심 행정체계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방금 서지원 위원님 감사 내용에서 답변하실 때 의문이 하나 들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우리 담당관 소관의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출 자료에는 서면 심의를 많이 하셨고 대면은 한 차례였고 그리고 올해는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면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어요. 맞으시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런데 서면과 대면을 분리하는 기준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대면 심의를 늘리고자 했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맞으시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서다운위원장
사업의 중요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서에서는 평가해서 이 정도는 서면 심의고 이 정도는 대면 심의라고 분리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해져서 기준이 있는지, 지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기준은 간소화계약법에 따라서 1억 이하의 소프트웨어 심의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 2인의 심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어디 법에 있다고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법 자료는 제가 따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으니까 일단 취지 설명 들었고요. 추가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도 많이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며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홍보실에서 AI 딥러닝 분석 스마트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전에 도안동 쪽에서 한 번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목원대 앞에 크린넷. 그렇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용역 이후에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2024년도에 그 사업은 예산은 5,300만 원이었고 충남대와 저희가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학습해서 이번에 7억 4,000만 원 AI 스마트 생활폐기물 수거 구축 사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래서 그때 도안동 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그때 자원순환과와 같이 협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가 없으십니까?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정회하고 갑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4년도 공모해서, 자료가 있으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수거물 차량에다가 GPS나 카메라를 부착해 놓고 거기에서 어디 쪽에 많이 쌓여 있나 데이터를 수집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나 불필요한 동선을 제거하고 최적의 효율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48%나 이동거리를 감소할 수 있었고 또 수거시간도 감소가 되고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는지를 한번,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25, 26, 27 해서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현재 갈마1·2동부터 시작해서 둔산1·2·3동, 도마1·2, 관저1·2동까지.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 결과물이 괜찮은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말씀해 주신 대로 DSC 리빙랩 공모사업 결과가 경로 이동거리 단축, 비용 절감 그리고 폐기물 최대 수거시간 감축 이렇게 세 가지 감축이 나왔습니다. 최적경로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2025년, 2027년 AI 딥러닝 생활폐기물 수거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저희가 최적경로를 도출했기 때문에 2025, 2027년 사업에 저희가 착수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도안동 그 뒤에 제가 한번 가 봤는데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결과는 없었다고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데이터 수집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부서 관련은 아니지만, 데이터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동선 짜고 시간 단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인력 부족이나 그런 부족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원초적인 문제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업을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자원순환과와 협의할 때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협업할 수 있는 것은 영상 이미지 70만 건부터 이동경로 축소하고 이런 시스템적인 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시간을 단축시키지만 그 전날 밤늦게 바로바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자원순환과에서도 바로 치우기가 어렵고 인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단축되고, 아까도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감사 중에 답변하셨듯이 수거가 1, 2일 정도 빨리 되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통해서 그게 1, 2일 정도 빨랐다고…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저희가 설계할 때는 보통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가 5일에서 7일이지만 이게 갈마1·2동에 먼저 선도적으로 시스템이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2일 안팎으로 바로바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수거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요, 일단 하신다고는 하니까, 저희 또 25년도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런 문제는 자원순환과와 연석회의를 하신 것이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하셨을 때 꼭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주세요. 추가적인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대형폐기물뿐만 아니라 어쨌든 모든 쓰레기를 지금 이 데이터에 담는 것 아닙니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을 일괄로 처리해야 될 때 환경이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국비, 지방비까지 받아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하여튼 이것이 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동에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는데 이 디지털 도입이 저희 삶에 와닿을 수 있게끔 변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우리 부서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아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AI 폐기물 수거 시스템에서 이것을 대부분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아까 2인 의결이 됐는데도 서면 심의 위원장 외 1인 했을 때 원안이 의결됐어요. 그 관련 내용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24년 8월 것도 그렇고 24년 4월, 8월 지금 다 2인 의결해서 넘긴 게 있네요, 원안 의결해서. 이게 위원회 기본 자체가 과반 이상 아닙니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위원회 자체는 과반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여기 박모모 팀장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박모모 팀장님 계시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최모모 팀장님도 계시고, 최모모 과장님이시구나. 계시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교수시고. 그렇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래서 봤더니 그 두 분은 공무원이에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이분들 한 분은 찾아봤는데 대전시 행정자치국 정보정책팀장이에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최우경 과장님은 대변인이던데요. 그렇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어디 팀장님이고 어디 대변인님이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었던 사람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보정책팀장님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변인님 맞나요 아니면 동명이인인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대변인 맞습니다, 최우경 과장. 이분은 전산직입니다. 전산직이어서 이런 소프트웨어 업무를 20년 이상 오랫동안 실무에서 봐 온 사람입니다. 이 최우경이라는 분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승진하면서 5급 이상 되면 전산직도 행정직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변인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보통은 위원회 구성할 때 구청 공무원분들로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관련 공무원이 없어서 지금 시에서 구성을 한 것인가요, 시 공무원을?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2022년도에 이게 구성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전산직 출신 사무관이 구청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지금은 윤태경 과장 그리고 김해순 동장이 전산직 출신인데 이분들은 윤태경 과장은 2023년에 승진했고 김해순 동장은 2025년도에 승진했기 때문에 2023년도 위원회 했을 때만 해도…
정수
강정수위원
24년도 1월까지도 이게, 24년 1월에 위촉했는데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최초 구성일이 2022년 1월 3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연임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지만 최초 구성일이 2022년도면 그 당시 시점에는 윤태경 과장, 김해순 동장이 6급 주사였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꼭 연임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 구청에서 위원회의 회의가 있을 때 이렇게 두 분 참석하셔서 의결하는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 같은데 24년도에 위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성에 신중치 않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저희가 새로 구성할 때는 행정기관 5급 중에서는 저희 구청 과장, 동장 전산직 출신으로 새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참여인원 2인이 왜 2인이 됐느냐 하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제25조제3항에 의거 간소화 방식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금액이 1억 이하인 사업은 위원 최소 2인 참여 구성이 가능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사업 기간이 1년 이내?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사업 금액이 1억 이하.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이 위원회 하실 때, 어쨌든 최근 25년도 것을 위원회를 하실 것이잖아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도 똑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하시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1억이 넘으니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1억이 안 됐기 때문에 2인 이하로 간소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는, 이것은 1억이 넘잖아요, 25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25년도에 1억이 넘는 것은 대면으로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몇 분 오셨어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2025년 8월에는 모두 몇 분이 왔느냐 하면 아홉 분이 왔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홉 분이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위원회가 5명인데 9명이 오셨다고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위원회 참석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된 게 24년 8월에 서구 대표 홈페이지 정책소통 채널 구축 사업의 과업 심의 이것도 지금 1억이 안 되어서 위원장 외 1인으로 의결하셨고 24년도 4월 인공지능로봇돌봄사업 과업 심의 이것도 1억이 안 되어서 위원장 외 1인으로 의결하셨다고 했네요. 그렇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다시 봐야 될까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요청해도 될까요?
정수
강정수위원
잠깐 보고 갈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지원
서지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잠시 지하 1층 홍보담당관 부서를 다녀왔고요.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감사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의구심 드는 내용의 자료들 있잖아요. 그것 한번 준비하셔서 따로 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해 주시고 추후 보충감사 때 다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로 요청해 주십시오.
서다운위원장
홍보담당관님, 방금 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이해하십니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서다운위원장
본 자료를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본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자료는 위원회 행감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그 뒤에 뵙기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감사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간략한 것들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홈페이지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다른 데는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 홍보담당관에 공지사항 부분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사항이 있는데 여기가 전체 공지에 떠서 그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2022년도 5월까지 관리가 되다가 그 뒷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다 없애든가 하는 것이 맞지 공지사항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22년까지 몇 개가 올라와 있고 그 뒤로는 관리가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 부탁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감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고 계신 조례에 근거한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제가 저번 회기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서구 홍보대사 조례안에 대한 것도 여기 홍보담당관 부서 담당이 아닙니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고 아예 앞에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공통자료 요구에 있어서 빠진 것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여기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맞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홍보대사 조례도 서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때 저도 참 당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담당관님이 24년도에도 계획이 없었고 25년도에도 계획이 없고 26년도에도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2025년도 올봄에도 홍보대사를 찾아봤었어요. 보면 서구에 시각장애인 가수가 있었어요. 있고 했는데, 저희가 청장님한테도 8월 이렇게 한번 구두로 잠깐 보고드렸는데 그때 내년에 지역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홍보대사를 했다가 또 오해받을까 싶어서 지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담당관님,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그런 선거와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각오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담당관님이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이 꼭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없다, 계획이 없다, 선거가 내년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못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서구만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은 마음을 열고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다방면에서, 꼭 연예인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정보교육센터에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 정보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AI, 소프트웨어,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6층에서 4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던 것들이 지하로 내려와서 지금 최소화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책들을 내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제일 필요로 하는 정보화센터가 이렇게 위축되어서 설치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부터 먼저 전하고 가서 보니까 본 위원은 기계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앞서가는 서구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다가와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신 상태인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정보화교육을 일단 주민 쪽으로 보면 디지털배움터라고 있습니다. 디지털배움터는 현재 과기부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정보화 역점으로 아마 2026년도에는 지역연계형으로 해서 아마 우리 지역으로 다시 올 것 같습니다. 오게 되면 아마 더 크게, 저희가 더 세심히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는 디지털배움터라고 16개가 있고 16개를 보면 이때까지 교육받은 분들이 2024년도에는 약 2,500명 정도 되고 2025년도에는 그래도 한 4,000명이 약간 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 디지털포용법이 1월에 제정되고 과기부에서 지역, 광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공모를 통해 디지털배움터를 더 넓힐 수 있는 기관을 적극 발굴해서 지역협력네트워크를 구상해서 더 크게 디지털포용법 그 뜻에 맞게끔 구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상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디지털배움터 16개소에 대한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 사실 복지관, 경로당, 주민 공동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아동돌봄 곳곳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얼마 전에 서다운 위원님이 소외계층을 위한 AI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아직 저희 서구에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파고들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배움터,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서구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보셔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곳곳에, 지금 서구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오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나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조금 더 확대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아마 그날 담당관님이 계셔서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여섯 곳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시비잖아요. 시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래서 시비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구비도 앞으로는 조금 더 세워서, AI나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디지털이 필요로 하는 곳이 생활 곳곳에 지금도 숨어 있는데 앞으로는 더 확장되고 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육뿐 아니라 시스템 부분도 관련돼서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시스템도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담당 부서와 상의해서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은 곳을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서구민들이 디지털정보화시대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나 어떻게 하시겠다는 각오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내년 1월에 바로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되는데 제가 각오라면 각오가 저번에 우리 서다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디지털포용포럼에 제가 참석하면서 어르신들,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의 바람, 불편함 이런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디지털 교육을 지금 당장 시에서 예산 3,100만 원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 키오스크 수업을 배워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배우려고 해도 벌써 마감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토론회에서 직접 느끼다 보니까 위원장님의 디지털포용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었고, 그만큼 위원장님과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여기 직원들하고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진짜 소외되는 계층이 없게 각 부서에 있는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서구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정보화교육센터는 조금 더 활성화되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열악하고 지금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정보화교육센터가 아닌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얼마만큼 구정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구청이 조금 더 주민 친화적으로 가기 위해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배움터 운영 확대, 지역 기반의 홍보 콘텐츠 발굴,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 사랑받는 우리 구정 그리고 홍보담당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 끝으로 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역시 홍보담당관님과 함께 더 좋은 구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행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홍보담당관 소관을 마무리하고 강평 등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국장,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국장님으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과별로 보고를 듣고 국장님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과장님에게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기획재정국장님은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 앞으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세정과장 강민구,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서다운위원장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총 34건이며 공통요구자료 11건, 부서별 요구자료 23건이며 기획예산과 7건, 공공건축과 7건, 세정과 5건, 세원관리과 4건입니다. <;기획예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지원입니다. 행감에 앞서 기획예산과 최근 3년간 평가 및 공모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고 특히 중앙부처 평가 2년 연속 신속집행 자치구 선정을 축하드리고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이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원발의 조례가 지금 총 4건이 있는데 추가로 받았더니 총 6건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본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도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공모사업이나 평가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것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정이나 이런 것도 같이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포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그전에는 저희가 공적조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상을 줬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나 부서에 가점뿐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보전을 해 주니까 훨씬 더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포상 규정에 근거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독려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것으로 사전검토 실효성 문제가 또 대두되기도 하는데 최근 2년간 사전검토 결과로 공모 폭이나 규모가 조정된, 보류된 사례가 있는지.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전체 총괄 현황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지 사업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실효성이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저희가 관리하기는 어렵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연초에 전 실과에 뿌림으로 인해서 실과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실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공모 성과, 사후관리 부족 이런 부분에 성과지표 미달이나 문제점 발견된 사업이 있다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도 다음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해당 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에 내용을 함께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해당 부서와 추진하는 현황 같은 것은 공유하신다는 이 말씀이신 것인가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전략적 공모 대응 부재라든지, 향후 3년 정도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공모 분야가 있는지 중장기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이나 평가는 저희가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대전광역시에서 큰 틀에서 가는 것을 저희가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앙과제라든지 국정흐름, 새로 국정과제가 선정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흐름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부서별 공모 전략이라든지 지원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중점적으로 국정과제 흐름에 맞춰서 해야지만 저희가 공모를 많이 따올 수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분야별 공모의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앙에서 진행하는 방향에 맞추려고 하는 게, 공모사업이나 평가는 중앙이 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 흐름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국정과제에 맞춰서 공모사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공모사업은 양적, 실적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구정 효과의 극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서 서구의 재정 확보와 정책 개선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던 위원회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서류 제출 요구를 했을 때 답신을 주신 게 최종 예산기획과장 최영재 과장님이 답을 주셨어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자료 미제출 건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서류 제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에서는 의회가 안건 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0조제2항과 제46조제2항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무슨 서류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느냐 하면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사본을 하나 달라는 공문을 보내드렸어요. 과장님께서 검토 결과 제출 불가로 해서 공문으로 주셨잖아요. 과장님이 답변 주셨을 때의 내용과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이 변한 것이 있을까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제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여부는 자료의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일단…
진미
신진미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예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약정서는 세원관리과.
진미
신진미위원
예.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세원관리과에서 그 자료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요. 저희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아 오면 저희는 그대로 보내는 것이지 그 약정서를 공개해야 된다, 만다에 대한 결정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 불가 사유를 대법원의 판례나 중앙행정심판의 재결, 청구심사 기각됐다 그리고 당사자인 하나은행에서 약정서 공개에 대해서 공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저한테 불가하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례나 행정안전부의 해석이나 보면, 이것도 행정안전부의 공문인데요. 여기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제46조제2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범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정보공개법이.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내부기관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런 판례도 있고, 대법원에서도 법령 해석을 대부분, 이것은 대법원 법령 해석 예인데 여기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 지금 저한테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정보를 안 주신 것인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했는데 이게 법령에 거부할 수 없다, 자료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세 제출 범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다 해석도 했고 이러한데 과장님 지금 이런 자료를 제가 보고 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 자료를 공개할지, 자료를 제출할지의 여부는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법리적인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로 나가는 게 각 부서에서 직접 의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검토의 끝에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의회로 제출만…
진미
신진미위원
검토는 안 하고 그냥 취합만 무조건 하시는 것이에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안 된다고 검토한 것을 저희가 재검토해서 의회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재검토 안 하고 그냥 해당 부서에 있는 것 그대로 저희한테 패스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공개할지 여부는 어쨌든 거기 부서장이 서구청장의 입장으로 검토하고 저희한테…
진미
신진미위원
과장님께서 여기에 최종 서명을 하셨잖아요. 최종 서명한 것의 이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대로 말씀하시면서 자료 거부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서명하실 때는 이것을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검토한 내용이라고 보여질 수는 없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검토 안 하고 그냥 바로 부서에서 온 것대로 과장님이 서명만 하셨다는 말씀 맞나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과장님, 신진미 위원님의 요구사항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의회가 현재 감사권을 발동하여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금 왕왕 자료 협조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건은 조금 더 다각도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신진미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세원관리과를 통하고 또 결론적으로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불가 회신을 준 것입니다. 불가 회신을 줄 때 총괄 부서가 그냥 부서 의견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면 총괄 부서가 무슨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신진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우리 구청이 이 자료를 거부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몇 가지 시행령 그리고 판례를 예시로 들었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자료를 받아 봤더니 판례가 틀린 판례예요. 판례가 명확하게 틀린 판례입니다. 지방의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요구한 것을 거부한 판례가 아니고 시민단체와 외부 기관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이것은 거부권 행사해도 된다고 했던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례와는 다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모든 구청의 비공개 자료를 포함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시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되지도 않는 법령과 해당되지도 않는 판례를 가지고 저희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지금 총괄 부서에서 답변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총괄 부서가 무슨 답변을 책임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문을 보내셨을 때 기획팀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다 서명하셔서 여기로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내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행감을 진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행감을 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지금 자료가 세원관리과이기는 하지만 다시 담당자께서는 돌아가셔서 이 자료를 정말 우리에게 못 주겠으면 맞는 법령과 맞는 판례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미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판례를 찾아 놨거든요. 이미 사례도 있고, 대법원 판례로 준 사례가 있고 행안부 지침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주겠다고 하시면 거기 근거에 맞게 우리를 납득시킬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 틀린 자료를 주셔서 우리를 이 정도 자료도 못 보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의 속개하기 전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자료 거부권으로 시끄러움이 있는데 지금 부서장께서는 얼른 이 사태를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문에 잠깐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것 유의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법제처 해석의 판례나 취지에 맞게 의회의 요청 자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혹시 비공개를 원하신다거나 그런 것은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의회가 원활하게 협의해서 앞으로는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 요청이나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대응이 미흡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약간 특이한 경우일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비공개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운용의 방법을 도입해서 저희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개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주소나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아도, 의회에서 자료 요청할 때 그런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가 안건 심사나 이런 것이 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다시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제출 서류 가지고 안 좋게 서로 옥신각신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의원 최병순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운영에서요. 7쪽 하고 8쪽 보시면 민간위탁시설 청춘정거장, 청춘스럽, 청춘포털 여기에 보면,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4년에 보면 지금 17건이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고요. 2025년에 보면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35.3% 줄어드는 이런 성과를 냈는데요. 2025년에는 경고도 1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최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곳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민간단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행정시스템 내에 회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부정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 경미한 사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 드리고, 그런데 이게 감사라는 느낌보다는 지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환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이나 때로는 주의도 주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보면 조금 익숙해지면 앞으로 해소될 사항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예산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실은 큰 금액이라고 보면 큰 금액이에요. 이게 행정재산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회계 분야나 시설 관리에서 지적사항이 사실은 많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우리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훼손시키거나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도달하고자 했던 사업 목적들을 달성하도록 처음에 사업계획 낼 때부터 저희가 많이 개입하고 지도해서 낭비 요인도 초기부터 없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서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경고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는 구 승인 없는 예산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회계에서 이게 용납할 수 있는 것인지.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경고가 하나 있어요, 25년도에는요. 경고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구 승인 없는 예산을 전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회계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용납이 될까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익숙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냥 괜찮겠거니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재위탁하거나 할 때도 그 부분을 저희가 평가에 반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할 때도 거기에 상응하는 페널티라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사례뿐만 아니라 확산되어서 다른 수탁자들한테도, 운영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경각심 갖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위수탁협약서 제22조제5항을 보면 계약만료 시 재계약할 경우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내용,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는 수탁자에 대해서 재계약 또는 차기의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셔서 다음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경고 조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주의를 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엄격하게 적용해서 건전하게, 우리가 구 예산을 들이고 국비나 시비를 들이고 정부 예산을 들이는 만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이 낸 세금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 감사에 추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도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최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춘정거장, 청춘스럽, 청춘포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위탁을 하신 단체들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하다 보니까 사업에 이런 일이 있어서 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지금 하셔서 미비한 경우에는 회계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실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이 단체를 운영한 기간이 지금 벌써 재위탁 기간까지 하면 꽤 오랜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관리 운영이나 회계 분야에서는 벌써 많은 시간 동안 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주의, 시정, 경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안일한 생각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주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편하게 하신 것 아닌가. 어쨌든 이것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조금 더 촘촘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더 세심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추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가 상반기에 재정집행 평가 결과니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업비나 용역비 등 건물 건축하는 데 선지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선지급 부분 지금도 많이 각 부서에 권장을 하시나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신속집행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예.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이 올해도, 연말이지만 올해 초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신속집행해라. 왜냐하면 재정을 빨리 추진해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계속 순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솔직히 작년부터 우리 서구 같은 경우 약간 기조가 달라진 게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원 건물도 그렇고 특히나 공사라는 게 너무 실적에만 매몰되어서 돈을 우선 지급한 경우에는, 진척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데 우선 성과만 낸다고 해서 신속집행을 했을 경우에, 부실한 업체가 했을 경우에 그때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서구에서 비슷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 진짜 앞으로 조심하자. 돈 빨리 내보내서 신속집행 성과를 받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이 그런 식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대신 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 건강검진 한다든지 이런 어차피 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신속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인센티브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선집행 선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권장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달라진다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둔산2동도 그렇고 거기 공사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갈마 복컴 하다가 소송에 걸려서, 잘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뜻에서 잘해서 빨리해서 약한 공사업체들에게 원활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 공사가 제대로 운영되어지지 않고 포기를 했을 때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오히려 인센티브를 타려고 했던 것이 마이너스적인 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집행되어야 될 부분은 권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 주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홍성영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의 예산과 정책 관련해서 기획예산과가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하고 감사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관련된 예산 또는 정책들을 쭉 보다 보니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체적인 예산 사업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왜 우리 서구는 자체 예산으로 청년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3개의 센터는 우리가 정말 5개 구 중에 단연 돋보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의 위원님,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이나 손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청년들이 맨 처음에 자리를 잡아서 일을 배워 나갈 때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많이 지도관리해 주셔서 다음에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했을 때 고용승계를 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이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결국에는 본청과 어른들이 도와줘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쭉 보다 보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 예산으로 청년 관련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이 없어서 왜 현재 실정이 그런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홍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년 사업들이 많은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대체로 큰 사업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크거든요. 시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청년지원사업들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현재 저희 구 재정상태가 거기 보조금에 매칭하기도 조금 버거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면 자잘한 작은 사업비밖에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저희는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은 효과를 내면서 훨씬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국비를 따 와서 매칭하는 게 우리 구 청년들이 훨씬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아마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 재정상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저 역시 납득은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인구정책 예산 중의 하나인 작은 결혼식이라든지, 물론 작은 결혼식 진행이 조금 미비하다고 저도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적은 예산들로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보여요. 그동안 고생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거시적으로 지금 보면 공공건축을 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시립도서관을 지어서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시적인 큰 무엇인가를 하는 데에는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과연 청년들에게 거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을 제시한 게 솔직히 지난 3년 동안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해요. 현재 3개의 센터 외에는 제 기억 속에는 청년 관련된 정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우리 구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큰 어젠다를 가지고서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서구의 청년 기본 조례에도 보면 5년 단위로 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시행사업들을, 운영계획을 잡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잡으실 때에 정말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물론 기획예산과는 아니지만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홍 위원님 말씀 정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한 부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둔 이유는 서구의 전반적인 청년들의 정책이 다 녹아 있어야, 종합적인 종합예술에 가깝게 각 부처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목적에서 기획예산과에 이 청년 업무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홍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이 핸들링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청년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다음 민선 9기 이때 하게 되면 진짜 장기플랜이라든지 청년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큰 어젠다를 그릴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준비해서 차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 정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관련자료로 보면 44페이지 되겠네요. 예비비 승인 내역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보시면, 23년도부터 예비비 내역을 따로 한번 뽑아 봤어요.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국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재해, 재난,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 감액된 지출 항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에 또는 지출 예산 초과 지출액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지요? 동의하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저희 예비비 승인내역 중에 우선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시설 인테리어 이렇게 해서 나간 게 있고요. 이것은 저희 의회 승인 난 자료인데, 여기로만 보면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사무실 이전 그리고 도안동 푸른운전자쉼터, 공공건축과 관저동 복합시설 기본계획 수립, 성천초등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이게 조금 성격이 다 다르기는 한데 이게 예비비 관련해서 성격이 맞다고 보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치매안심센터 사무실 이전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사정이 사용 금지 떨어지고 그래서 급하게 이전해야 돼서 필요해서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한마디로 그 당시에 하기는 해야 됐는데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동안 시기적으로 부득이할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서…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서구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2월 조직개편 관련해서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센터 이전 필요, 사무실 이전 전용 변경 사용 예산, 가능한 예산이 없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이것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저희 자료에 없는…
정수
강정수위원
왜 이 예비비 지출이 없지요, 예비비 지출이? 이게 23년도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도안 운전자 푸른쉼터 이것도 장마철 대비 시설 점검 결과 고온으로 인한 외벽 들뜸 및 이탈 발생, 폭우 및 강풍 발생 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긴급 보수 필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것도 여름철 사정으로 인해서 그때 긴급하게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진행했던 것으로…
정수
강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 봤어요, 보수 계획을. 이게 도안동 푸른쉼터 화장실 외벽이더라고요,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 예비비 승인할 때 구청장님 전결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무관, 팀장, 과장, 구청장 해서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이잖아요. 승인할 때 저기를 안 보십니까, 긴급이나 이런 내용을 따지지를 않으시는 것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사업 계획서를 하게 되면, 예비비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협조…
정수
강정수위원
이 계획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아마 거의 대부분 협조 라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 방침 사항으로 해당 소관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겠다고 그 방침이 받으면, 물론 저희가 일단 예산 파트에서 검토해서 예비비 그렇게 봐 줄 수 있는지, 특별한 게 아니라면 저희가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사용계획 승인에 대한 요청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부서에서도 예비비를 써야 될지 말지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특별히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한 흐름상으로…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들어온다고 무조건 오케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정수
강정수위원
나름 심의를 하고, 이게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인데 그것에 합당하게 승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은 좀 봐도, 이것 가져가셔서 보셔도 되긴 한데, 긴급으로 뭐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거나 그렇게 보수의 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아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그리고 관저동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따라서 2,100만 원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어요. 이것도 긴급에 따른 것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현재 재정사항이 약간 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을 민간위탁 개발로 해서 진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자체 설계를 진행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이며 거기서 무엇을…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은 맞지요. 그것은 맞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었느냐 그것입니다. 푸른쉼터도 그렇고, 푸른쉼터 이것은 조금 보수해서 하면 충분히 계획 잡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그때 당시 날짜가 25년 2월이었네요. 승인 날짜가 2월 10일. 충분히 추경 앞두고도 할 수 있었고 이게 부서에서 긴급을 다룬다고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따로 심의를, 그냥 전결사항이라 끝나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긴급을 요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관저동 복합생활시설을 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공사비라든지 총액 그리고 중기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중투 이렇게 투자심사를 받는다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가 결정이 되어야, 25, 26에 연차별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긴급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용역을 긴급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용역 결과가 나와야 투자 방식을, 저희가 어떤 투자 방식으로 이 사업을 수립할 것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사전 협의를 할 테고 부서에서 공문을 보낼 테고 거기에 대해 결재 승인이 이루어졌지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
서다운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과장님께서 득해서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왜 예비비의 성격이 맞는지가 조금…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당시 저희는 아무래도 그 당시 추경이 그때 6월 넘어서 됐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집행 시기가 너무 늘어지다 보면 용역 발주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러려면 지금 예측으로 보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담든지 설계비를 태우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스텝을 밟아 나갈 생각이었는데 그 이후에 재정 여건이 급격하게 많이 바뀌었고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공식 절차대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중기계획도 세우고 재정계획도 세워서 쭉 진행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저동 주민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 달라는 요청들이 워낙 많기도 했었고 기왕이면 조금 더, 만약에 지금 원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단계로만 밟아도 거의 30년도는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우리가 진행했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 뒤의 과정까지 말씀드리면 어차피 관련 부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은 따로 안 드리겠지만 그냥 딱 순수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이것으로만 따졌을 때, 긴급을 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으로만 따졌을 때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 당시 상황에서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고 그때는 판단했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이 푸른쉼터 관련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푸른쉼터 관련해서는 아마 그 부서에서 이게 여름철 그때 같이 해서 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하절기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됩니다 하고 푸른쉼터를 사용하시는 운전자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신속하게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계속 앞뒤가 안 맞고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는데 부서에서 이것을 봤을 때 예비비로 쓸 성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오는 대로 다 오케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서에서는 타당성을 설명할 테고 저희가 일일이 거기에 가서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현장에 일일이 가서 이것이 진짜 떨어졌느니 어쨌느니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구두로…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똑같이 사용계획을 받아 보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주무관, 팀장, 교통과에서 쭉 올라왔어요, 국장부터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그리고 협조자에, 그 당시 기획조정실장이고, 과장부터 주무관, 예산팀장까지도 협조자로 올라와요.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이 다 결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고 관련 근거까지 이렇게 딱 명시해 놓고 지출에 대한 것을 판단이 안 되는, 저희와 의견이 다르다고요? 판단이 그렇게, 이것을 예비비로 써야 될지 그 판단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긴급한 요건이 없는데.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감사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방금 강정수 위원님께서 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 주셨어요, 도안 운전자 푸른쉼터 시설 보수, 또 하나는 올해 공공건축과에 관저동 복합시설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예비비 지출. 강정수 위원님은 자료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2건에 대해서 예비비 승인했을 때의 승인절차와 관련된 자료, 거기에 이것이 예비비로 합당하다는 판단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지금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바로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장님, 과장님?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이것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해당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중에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추가 감사 바로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관저동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관련해서는 전혀 예비비의 성격이 아닌데 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시기도 충분히 추경에, 그때도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고 예비비가 만약에 저희 생각과 다르다면,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대한 전용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나중에 자료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은 드렸으나 어쨌든 답변이 오면 다시 또 논의를 해야겠지만 두 가지 모두 저 역시 예비비가 맞는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올해 진행했던 공공건축과 관저동 시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비비로 어떻게 용역을 진행하는가라고 당시에도 의문이 들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건축물이 예비비로밖에 진행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이게 언제 등장한 사업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관저동 복합시설 그것이 2024년도 그때 처음에 어떠한 시설로 할 것인지가, 그 예산은 아마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개발 관련해서 어떠한 식으로 이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23년인가 그때 예산이 서서 그것을 진행했었고 그 결과가 조금 나중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노인하고 청소년 관련해서 방향성만 잡고 그냥 그 용역은 끝났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가 계속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 그러고서 그것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 24년 말 정도쯤에 부상했었고 그리고 25년도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자고 거의 25년도 초에 공공건축과가 생기자마자부터 급부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발주해야 되고 그러면 용역을 갖다가 그 당시 본예산은 한 상태이고 추경이 6월인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 예비비로 간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답변에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이 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답변 속에 있습니다. 이미 사전용역을 한 번 했고 그 용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부서와 여러 가지 구청의 관계, 위원회에서 고민해서 장기플랜으로 가져갈 일이지 사전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서의 업무계획 속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하지도 않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이 구정이 절차성이라든지 계획성을 전혀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용역은 예비비 대상도 물론 아니고 구청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비용역을 두 번이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건설용역이 아니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기본설계.
서다운위원장
기본설계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서다운위원장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고 공사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무엇을 배치할 것인지, 배치와 규모 정도는 나오고…
서다운위원장
실시용역은 또 따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만약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는 거기에 단가라든지 세밀하게, 어떤 재질,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가 들어가는 게 실시설계이고요.
서다운위원장
건축물 지을 때 예비용역을 두 번이나 하는 게 절차적으로 매번 그렇게 구청에서 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부지에 대해서 활용, 큰 아우트라인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본설계는 대부분 용역 발주를 하기는 합니다.
서다운위원장
두 번이나 하는 게 맞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케이스마다 다를 수도 있기는 있는데 저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이게 두 번이나 하는 것이, 특히나 한 번은 이미 추진되어 오고 있었던 사례인데 첫 번째에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두 번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예비비를 쓰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긴급을 요하고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구청의 예비비가 진짜 구민을 위해서 긴급하게 쓸 때 필요한 게 예비비인데 구청장 쌈짓돈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왔다 가면 주고 이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청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사업을 앞두고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전에 사전 작업을 예비비를 써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에 있어서 구청이 예비비를 쓴 적이 있습니까, 이 사례 외에? 앞으로도 기본설계 용역 할 때 예비비를 쓰실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구청이 하고 싶을 때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두 가지 자료 다시 오면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손도선 위원입니다. 행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의구심이 들고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구 관내에서 행정센터가 지금 몇 개 지어지고 있지요, 청사가?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건립하고 있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지금 계획되고 있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현재 탄방동 하고 있고 가장동 하고 있고 변동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사실 이게 청사건립기금으로 지어야 되는 부분들인 것이잖아요, 3개가 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 청사건립기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현재 가장동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변동은 아직 규모라든지 완전히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사건립기금으로 탄방동과 가장동 2개는 어느 정도 건립이 가능하다는 생각인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변동 같은 경우도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개발에 의해서 부지가 확보된 부분이고 거기에 어쨌든 지어야 되고 또 지금 노후화된 행정센터들이 많아서 그 순서에 의해서 지어야 되는데 지금 기금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필요로 하는 행정센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기금은 거의 고갈되어 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저는 변동까지도 못 지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방안이나 계획들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현재 상황에서는 변동 일부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청사기금이 아직은 있고요. 만약에 규모를 되게 크게 한다면 조금 더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다음 순위로 된 게 괴정동하고 둔산3동이 다음 청사가 되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요즘 청사 하나를 건립하는 데 보통 100억 정도는 최소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억 단위로 하려고 하면 청사건립기금을 그동안에 쌓여 있는 것도 수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계속 차곡차곡 모아 놓았던 것인데 이것을 다 쓰면 추후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장기플랜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청사기금으로 적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지금 괴정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었어야 될 부분인데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가 보면 참 노후화됐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어져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주민들도 많이 불편하고 그냥 계속 기다려라 기다려라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청사건립기금에 의해서 하다 보면 지금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변동까지는 지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변동에 있는 부지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작게 지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지어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노인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서구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사건립기금이 이렇게 고갈되어 가는 것만을 그냥, 그때까지는 지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예산의 절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당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건립기금의 확보 그것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 꼼꼼히 챙겨서 더 이상, 불편한 것이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행정센터가 제대로 잘 계획대로 지어질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에 추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LH 관련 부지도 애초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LH 부지를 매입한 것이지요, 복합문화시설 부지?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관저동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예, 1550번지인가 거기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용지로 활용했을 때 그때 주차장특별회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설용역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일반회계로 바뀌면 주차장회계에 대한 반납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게 한 20억인가,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년 대비 460억을 감액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일반회계로 그게 가능할까요, 20억 주차장회계로 넣는 것이?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현재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저희 또 신축건물 하고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순수 구비만 한 80억가량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어렵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만약에 또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지금 시 심의상 노인복지관에 대한 평 부분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게 아마 시 심의위원회에서 30% 지원할 수 있게끔 시비 협의됐고 지금 특교금 받아도 한 100억에서 80억 정도 복합문화센터에 순수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문화센터가 한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신규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더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구 재정 어떻게, 돌파구가 있으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내년도에 거의 리세팅에 가까울 정도로 다시 검토해서 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비비 쓰고 용역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 또 꽤 있더라고요, 제가 내년도 본예산은 아직 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당장 쓸 돈은 이만큼 있는데 또 무엇을 자꾸 추가하는데 이게 저희 예산편성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인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번 가서 봤는데 예산 부서에서 정말 몇백만 원까지도 다 조정해 가면서 열심히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관련 부서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노력에 대한 노고를 높게 치하하고 인정을 합니다. 저도 분명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알고 있고요, 예산 편성 관련해서. 하지만 구청 재정이 계속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제스처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일부 예산 부서에서만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사업부서라든지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아직은 현재 조금 예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리지 강 위원님 이야기하신 깊이까지 직접적으로 못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 손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 커뮤니티센터도 있겠고 동 복지센터 그리고 괴정동도 조건부 승인해서 지금 중기부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 괴정동 체육센터도 사실은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동 커뮤니티센터도 있겠고, 항상 사업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국회의원, 국비, 시비 이것에 대해서 말로만 항상 받아 와야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노력에 비해서 얼마나 사업이 진행될지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1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여러 사업들의 재검토까지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세요. 행정이라는 것이 기업과 다르게 어쨌든 예측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동안 추진했던 것도 보류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 주시는 것은 굉장히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구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구나 하는 걱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제오늘의 일인가, 구 재정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 구가 과연 수요를 제대로 예측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했을까 하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의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신규 대규모 토목사업을 굉장히 많이 벌여 놨고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진행할 예정으로 많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200억짜리, 300억짜리 사업하면 당연히 좋지만 구 재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긴축재정으로 일부 공무원분들 급량비 깎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분명히 아닌데 벌여 놓는 것은 누군가 벌여 놓고 피해는 일부 구민들 혹은 직원분들이 보는 상황이거든요. 본예산 편성은 저희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제출해 주실 예정인가요, 국장님?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다운위원장
저희가 아직 본예산 편성안을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 기준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까지 구청 관련 행사장을 가면 구청장님께서 인사말로 신규사업 이렇게 몇억짜리, 몇천만 원짜리 편성했으니 의원님들 꼭 통과시켜달라고 우리 주민분들 박수 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받기도 전에 구청장님은 이미 구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십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실제로는 편성도 된 적이 없는 사업을 현장에서 누누이 100억짜리, 200억짜리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의원들이 예산안 통과될 수 있게 박수 쳐 주세요 이런 일이 3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례인데요. 구청장님께서 수영장 지어주겠다고 두세 번을 마이크 잡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벌여 놓고 피해는 누가 봅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보고 주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납득 가능한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예산팀장님께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고 가르마를 타 주셔야 되는데 예비비 써서 무리하게 진행했는데 백지화되고 공표 다 해서 어떻게 추진했는데 백지화되고 이게 무슨 행정의 원칙과 계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정이 원칙으로 돌아와야 되고 구민만 생각하는 기본 길을 다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흔들리는 것으로 절대 구민들이 피해 보거나 직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동구청 예산 사태, 우리 구 직원들이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번 예산안 올려 주심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견된다면 저희 강하게 문제 제기할 것이니까 예산안 주실 때 사전에 미리 면밀하게 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서다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기획예산과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앞서서 자료 요청한 부분도 있고 하니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까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공공건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감사드린 것처럼 관저동 생활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말씀은 아까 드려서 알고 계실 테고 이것 관련해서 그때 용역을 넣었잖아요, 처음에 1,600짜리 토지활용 용역 그다음에 2,100짜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런데 그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관저동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위탁개발로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었고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때 그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다가 위탁개발은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그렇게 긴급하게 용역까지 추진해서 위탁개발부터 일반, 실시, 기본계획까지 지금 잡고는 있는데 너무 긴급하게 한 것치고는 저희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그 용역이 없었다면 그러한 위탁개발도 기본적인 이러한, 어떤 시설을 얹을 것인가와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을 캠코나 이런 데에서 위탁개발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몇 년도까지 되는 상황인지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 그러한 논의나 이런 것도 전혀 진행이 안 됐을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용역이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용역이 너무 딱 찍어서 한 것처럼 나오는 것이, 복합문화시설이라고 나오고 거기에서 바로 또 노인복지관, 청소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시설 부분이 노인복지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공유 공간, 주차장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애초에 여기는 청소년 활동실하고 동아리방 이런 것이 나왔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동하는 것이고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처음에 개발 방향을 했을 때 그쪽 주민들한테 설문이라든지 통해서 이 관저2동 지역에 어떤 대상의 시설이 필요할까 했을 때…
정수
강정수위원
그래서 용역이 나온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노인하고 청소년이라는 그러한 니즈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거기에 실제로 담기 시작하면부터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을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꼭 담아야 된다고 하셨던 사항 중에 가장 큰 게 거기에 주차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주민들을 위한 공유 공간을 꼭 담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계속 수렴하고 반영하면서 그러다가 노인 시설하고 청소년 시설 그리고 주민 공간, 주차장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맞춰진 사항이거든요. 기본계획 설계를 했던 사항이 그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여기 이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정수
강정수위원
애초에 저희가 LH의 주차장 부지를 샀던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부지에 대한 용역도 진행했지만 구청 자체에서도 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진행한 것이 있어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은 제가…
정수
강정수위원
워낙 예전 사항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빌딩을 짓느니 어쨌느니 처음에 그렇게 갔다가 이게 갑자기 용도가 바뀌어서 생활문화복지시설로 들어간 것인데, 급하게 들어간 것이지요, 어찌 보면.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넣었을 때 1차 주민설명회 때 그래도 좀 이견이 있었어요. 그 부분 내용은 혹시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은 그대로 하고 면적만 바꿔서 저희가 2차를 했단 말이지요. 면적만 바뀌고 내용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자꾸 본청에서는 끝까지 사업을 너무 일괄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게 너무 보여서 왜 그렇게까지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항이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주민들께서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복지 파트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솔직히 탐탁하게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여기 주민들 좋게 하는 시설에 굳이 상담센터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쪽 부서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간의 조율 과정에서 그러면 대신 관저동 주민들을 위한 공유 공간을 확충해 달라. 그리고 공간 분리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을 설계를 계속 조정하면서 담았을 경우에 결국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결론에 어느 정도 도달했던 과정의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진행을 한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가야지 그것을 계속 그 상태로 놔두고서는 결코 그다음은 못 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다음에 저희도 재정계획을 한다든지 투자심사를 한다든지 그것을 나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했던 부득이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 절차가 지켜지면 참 좋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좋은 부지를 가지고, 기본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계속 그 부분이 주민들 의견 검토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 아니냐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쪽 지역에 무엇이 필요할까요라는 의견을 계속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닥을 잡아서 노인 시설과 청소년 시설이 이 지역에는 부족하다, 특히 제3시립도서관 들어서고 체육 시설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체육 시설이 아니라 이런 노인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가닥을 잡은 것이고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그 노인 시설을 층별 분리를 할까, 부지가 넓으니까 두 동으로 할까 그런 여러 가지 안 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고 그러면 가장 합리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계속,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도 하지만, 그러고서 주민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주민들 의견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축과 직원들 현장 나가서 주민들 만나서 설명하고 의견 교환하고 그 과정을 한두 번이 아니라 무수히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게 거쳐야 되는 것이 맞지요. 최근에 그게 거쳐지지 않아서 사업도 한 번 백 된 적이 있고요. 어느 방향을 하나 보고 가는 것은 좋은데 누군가가 방향을 찍어 놓고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같이 협력해서 이 방향을 만들어 가느냐의 관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은 보통 백년대계를 보고 건물 하나를 실용성 있게 쓰임에 따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짓는다고 해요. 그런데 모르겠지만 최근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희는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그 부분을 따라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많이 보여지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많은 부풀림을 가지고 환심을 유도시킨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 게 지금 최근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체육센터라든지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대부분이 뭔가 계속 하나씩 막히면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관저시립도서관은 지금 규모가 줄었고. 그런 방향이 맞는지를 한번 보는 것인데, 절차 중요하지요. 위탁개발했다가 이것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런 절차의 과정은 좋다 이겁니다. 주민의견 반영 좋습니다. 1차, 2차 다 내용 들어서 알고 계세요, 분위기 엄청 달랐다는 것?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결국에는 이게 분위기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게 저만 그런 것입니까, 국장님? 대답하기 어려우시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너무 일괄적으로 뒤에서 따라오라는 듯이 끌고 가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 쓸 공간이고 이게 한 번 지어지면, 결정을 하면 보통은 40~50년 그대로 가야 되는 건물들이잖아요. 또 유지관리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활용성도 한 번 해 놓으면 정말 쓰임이 좋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뿐만이 아니라 대전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렇게 계속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부서에서 나중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하고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고 그에 맞는, 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도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조금 더 세심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감사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덧붙이자면 행정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하거나 모두가 더 넉넉하게 배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 설득시킬 때 이런 해당 사업과 같이 갈등이 많지 않았던 것은 어떤 것을 진행할 때 목적이 분명해서 목적에 의해서 여기 땅을 샀을 때 도서관을 짓겠다, 여기 땅을 샀을 때 주민센터를 짓겠다 이런 것들을 알고 사업설명회를 온다든지 주민설명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빈 땅이 있어서 사 놓고 주차장을 하려다가 조금 아까우니까 2차적으로 다른 것을 해 볼까 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의견이 취합됐을 때 이 상황에서는 일단 갈등 조정을 우리 구가 해야 되는데 설명회에 주민 참여를 높인다는 그런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가 왔을 때 갈등을 우리 구는 조정해야 되는데 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갈무리를 져 줘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게 주민분들은 설명회는 했는데 결과는 없네, 설명회를 했는데 내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데 이런 불신만 생겼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과 과정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해당 사업은 목적도 불분명했고 그 과정 속에서 절차는 우리 부서가 열심히 가져가려고 노력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주민분들은 불편감을 느꼈고 행정에 대해서 행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불신만 키웠고 이런 사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구청 관계 부서는 잘해 보려고 했던 과정 속인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 과정을 새롭게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수습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서 기획예산과 논의할 때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주민분들에게 나아갈 때는 우리 행정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정제되고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잘 진행될 수 있게 주민분들의 갈등의 양상을 조금 누그러트릴 수 있게 더 크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가장동, 변동, 내동, 괴정동 지역구 신진미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점심시간에 잠깐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현장 잠깐 점검 다녀왔잖아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지나가면서 보고 들러 보기도 하는데 오늘 가 보니까 주변이 정리도 꽤 잘되어 있고 공사현장도 깔끔하다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리고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이렇게 간판 해서 쭉 위에 붙여 놓으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거기 왔다 갔다 할 때는 저는 알지만 주민분들이 볼 때는 도대체 거기가 뭘 어떤 것을 짓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사시는 주민께 여쭤봤었어요. “저기 공사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모르시더라고, 바로 앞에 사시는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이것 좀 붙여 놓자, 괴정동 체육센터라는 것을 크게 해 놓자 그랬는데 오늘 가 보니까 잘 해 놓으셔서 보기 좋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가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소로가, 과장님 거기 소로가 몇 개 들어가 있지요, 그 사도가요? 사도 3개가 다 저희 구에서 매입한 것인가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거기가 일반 택지를 교회랑 이렇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사도로 썼던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매입을 한 것이에요.
진미
신진미위원
매입을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 소로 3개가 다 저희 구에서 매입한 것이지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소로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주민들 진입로로도 쓸 수 있고요. 거기 조그마하게 쉼터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미
신진미위원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거기 지금 건설 중이라 그런지 거기 다 막아 놓으신 것 맞지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막아 놓으신 것 맞는데 공사가 다 되고 나면 거기를 틀 것이고 거기 활용방안을 찾아서 활용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 활용방안을 주민들한테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괴정동 국민체육센터가 2020년도인가 21년도부터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어 왔잖아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주민공청회 할 때도 건설도 3층으로 했다가 2층으로 했다가 3층 반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진행은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공정률이 10% 정도라고 하고 2027년 6월에 준공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준공하는 것하고 현재 공정률하고는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난번에 약간 늦춰졌던 것 이번에 건설공사업체에서 파일 박는 것도 기계 더 들여와서 약간 늦춰졌던 시간을 더 당겨서 지금 공기 거의 맞췄고 현재 추세대로는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예정된 27년도 6월에 준공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어쨌든 건설이나 이쪽에는 아는 부분이 너무 없는데 저는 현장을 보거나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조금 안 좋은, 오늘도 가서 보니까 근로자 쉼터라고 이렇게 텐트처럼 해 놓으셨잖아요. 요즘 사고도 많고…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오늘 행사 때문에 임시로, 천막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비닐로 된 천막?
진미
신진미위원
예.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오늘 행사 때문에 테이블 놓고 하느라고 바람막이 때문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원래는 그것보다 더 허술했거든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래요?
진미
신진미위원
근로자 쉼터라고는 쓰여 있는데 팻말만 쓰여 있고 위에 지붕만 포장 같은 것, 그것을 위에 지붕만 해 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텐트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금 그런데, 요즘 현장에서 근로자들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 쉼터가 우리 현장에, 어쨌든 사고가 나면 구의 책임이잖아요. 현장 건설회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쉼터라든가 이런 것 더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술적인 부분은 워낙 기술자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외형으로 볼 때는 어딘가, 저는 미흡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거기 지나갈 때 보더라도 그렇고 오늘도 안에 현장은 굉장히 깨끗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깨끗이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쉼터, 특히 근로자 쉼터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쉬어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미뤄지고 엎치락뒤치락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2027년도 준공까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 수시로 나가서 혹시 미흡한 점 있으면 지도해서 안전하게 차질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가장동 복컴은 진행 제대로 잘되고 있는 거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거기는 훨씬 더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거기도 제가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거든요. 오늘도 지나오면서 봤는데 거기는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고, 여기는 제대로 되어 가는구나. 제가 차 세워 놓고 잠깐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그 내부도 그렇고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여기는 플래카드 같은 것으로 해 놓았지만 거기가 공사현장에서 안전이 중요하구나 하는 의식이 딱 들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 진행이 잘되어야 되지만 특히 가장동하고 괴정동 잘 지켜봐 주시고 준공 시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건물이 잘 완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특히 감사한 게 과장님 여기 처음 오신 거잖아요, 공공건축과 처음 생기면서. 그런데 굉장히 강단 있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감사드려요.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월평, 만년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건축과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6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제가 그 전 상임위가 도건이다 보니까 그때 계속 봐 왔던 그런 건축물들이 스스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참 우여곡절이, 아까 신진미 위원님 말씀대로 우여곡절도 많고 한데 과연 이것도 제대로 지어질까 하는 우려도 많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관심 있게 봤던 가수원 근린공원 복합생활관이라는 이 부분도 202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26년도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진짜 많다가 했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것이, 지금 공사 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 것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내부…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완공이 언제 정도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내년 2월이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1월 준공입니다, 1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내년 2월이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1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내년 1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1월이요, 1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완성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는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신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괴정동 체육센터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수원 근린체육센터와 지금 괴정동 체육센터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가 비슷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가서 어쨌든 터파기라도 시작됐다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늦춰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이 잡히면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그마한 골목에 있는 땅, 도로.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소로.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게 그러면 그 건축물과 연결통로가 이어지는 구조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쪽…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아까 가림막이 있어서 그쪽은 별개가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때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가까이에 서구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 저 이야기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공공건축과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올해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지금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공건축과가 해야 할 일이 처음 시작이 어디부터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 봤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논란이 조금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 가닥 잡힌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처음에 그러한 계획 같은 것을 해서 할 때는 그 사업 부서에서 하고 예산이라든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넘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쪽에서 여기서, 공공건축과에서 하면서…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예산 성립도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확보를.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장소 확보?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산도 확보를 처음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따오든지 시비를 따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담아서 어느 정도의 그림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이쪽에 오면 그때부터 저희가 설계라든지 그다음을 진행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준공하기 전에, 처음에 공사 진행 중에도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서 딱 운영하라고 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할 부서들을 지정해서, 지금 복합 같은 경우는 부서가 여럿이 겹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누가 메인 부서를 할 것인지 정해서 가닥을 정해 놓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자면 공공건축과가 도시건설 쪽에 있지 않고 우리 행자 쪽으로 와서 자리를 잡은 이유가 예산 부분의 성립부터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행자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건축과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굳이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다시 한번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부분이나 성립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업한다, 무엇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듣는 바가 있고 하는 바가 있을 때는 제대로 담당 부서와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공기가 늦어지고 시설이 지어지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반다비체육관을 한 예로 든다고 한다면 저기가 복지정책과인가요? 노인복지과?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노인장애인과.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가 담당 부서였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공공건축과가 어디부터 담당을 하는 것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철거되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철거까지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상 철거까지는 하고 저희가 그다음에, 현재 설계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설계도 공공건축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지어지면 운영되어질 과에서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이루고 계신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공공건축과가 하는 일이 결국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대부분. 공공건축과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면 땅 구입부터 예산 성립, 또 이것을 그곳에 얼마만한 규모의 어떠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지부터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지금 잘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막 들어왔었거든요, 저희한테.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해서, 특히 가수원 같은 경우도 중간에 받은 상황이고 거의 넘어온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준공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서로 부서 간 다 불러서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거의 다 잡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누가 하니, 안 하니 해서 협조가 잘 안된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사업 부서, 이쪽은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철거하는 것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상층 철거를 하고서, 거기는 장애인과에서 하고요. 그쪽에서도 특허 설계인가 지난번에 사업비 따서 하는 걸로 지금 다 됐었던 사항이고 지상 철거를 하고 지하층에 대해서 그것은 공사에 들어가면 지하층 철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설계를 들어가면 아직 기초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기반을 놔둔 상태에서 활용할 것은 활용하면서 건립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부분을 공공건축가가 해 주십사 하고 공공건축과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맞지 않지 않냐 이거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원래, 저도 예전에 그쪽 장애시설 업무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거기가 복지시설 같은 데도 기능보강이라든지 다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직이라든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기술직 인력이. 그런데 새로 건립하기에는 과도한 업무 분량이기 때문에 새로 시설 건축 같은 것은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인과에서 노인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 지었거든요.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면 장애인과에서 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문화체육과도 거기는 따로 있고, 다 필요하다 보면 서로가 엇박자 나고 그러다 보면 전기통신 같은 것도 협조도 받아야 되고 인력이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건축과라고 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시설 수요에 대해서는,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잘자잘한 것은 거기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인력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잡힌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걱정하시던 부분 같은 것은 지난번에 지상층 철거 부분은 그때 설계 들어가서 그쪽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진행한 사항이고 그리고 철거된 이후에 공사를 하는 부분은 저희 공공건축과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저희들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그런 철거 부분도 뭔가 기술을 요하고 감독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건축과에서 다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철거까지 감수하고 그 뒤부터 지어지는 것은 공공건축과에서 한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책을 세우는 과와 지어야 되는 2개 이상의 과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과는 그 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충분한 상의가 있은 뒤에 함께해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담당 부서에서 사용할 때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잘 지어질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안전에 신경 써 주면 되는데 이것은 행감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사실 분진이 너무 많이 날아와요. 보통 건물을 지으면 가림막을 높이 하지 않나요, 더 높이? 지금 이쪽은 가림막이 아예 없어요, 서구청 쪽으로는. 지금 민원인도 오고 공무원분들 많은 이런 상황에서 분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공공건축과가 다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반다비가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성립, 부족한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잘 지어져서 서구 장애인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강체련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작은 것인데 궁금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추경 때 공공건축과에서 캐드와 설계적산 프로그램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캐드가 무엇인지, 설계적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성립에 대해서 조금 반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과연 그것을 사용해서 무슨 일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캐드하고 설계적산 프로그램이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설계 변경 이런 부분이 자주 들어오거든요. 지금 가수원 근린공원도 설계 변경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고, 그 때 캐드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정하고 있고 설계적산 프로그램도 활용을 해서 설계 변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저도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했을 때, 사실 예산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6개의 건축물을 짓고 계시다고 하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이 공공건축과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 지 꽤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그 후에 한두 달 정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항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쓴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잘 보지 못해서…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경에 의해서 이 캐드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보통 설계사들이 우리가 용역을 부탁했을 때, 설계가 나왔을 때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설계가 원래 나와 있을 때 변경하는 부분을 우리가 마음대로 막 변경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만약에 설계 변경을 하면 이 사람들이 금액 변경을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실시설계 도안이 있으면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나씩 조금씩 바꿔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결국 또 다른 업체에 가서 검토해 봐야 되는데 들어온 것을 우리 직원이 캐드를 가지고 비교를 해 봅니다. 이것이 금액이 얼마만큼인지 적산 프로그램에 넣어서 돌리면 이 사람들이 설계 비용으로 요청한 것이 합당하게 됐는지 그런 것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그것이 없었을 때는 업체한테 불러줘서 받아 와 이렇게 하고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거니와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한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사용했고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나 알고 저는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얼마만큼 몇 건이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항은,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자료를 할 수 있으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예산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과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했을 때는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치화할 수 있으면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 수치화보다는 내용 면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국장님, 지금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인지가 되셨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지금 그러면 손 위원님께서는 이 프로그램 두 가지, 캐드와 적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산출된 산출물과,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로그기록이 남습니까?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사용했다는 로그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로그기록 남는지…
서다운위원장
로그기록은 그냥 수치니까 수치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산출물이 질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지가 필요하니까 산출물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제출 가능하신 내용인가요, 국장님?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접속을 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했고 그것을 활용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런 굵직한 것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해당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해당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겠습니다. 손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감사 혹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용역 내용이 있는데요. 17쪽입니다. 5번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공식 행사 용역비로 1,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괴정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6월 30일 정도에 기공식을 한 것 같았는데 그것은 여기에 없어요. 그 기공식은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과장님이 답변해도…
서다운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사실 공사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운영지원과에서 뽑아서 제출하는 자료에 있는데 거기에는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이기 때문에 가장동 복컴은 기금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괴정동 국민체육센터는 아마 운영지원과 자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그 기공식을 진행한 것도 운영지원과입니까?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2개 다 여기에서 했습니까?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예, 지출은 운영지원과에서 해 줬고 기금은 저희가 직접 지출해서 이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 기금 외로도 용역비가 여기에서 잡힌 것이 없다고 하면 괴정동 체육센터는 기공식 비용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1,300만 원 동일합니다.
서다운위원장
같은 금액으로 같은 업체에서 하셨더라고요. 비용이 앞서 기획예산과 심의 논의했을 때 정말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1,000만 원 사용하기도 버겁다 이런 이야기가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공식이라는 행사를 할 때 1,300만 원씩이나 써야 되는 것인가요? 다른 행사도 이렇게 예산이 1,300만 원 정도가 기준인가요, 국장님?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일단 기공식이라는 것이, 약간 대규모 공사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조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최근 우리 구청이 진행한 기공식 혹은 완공식 혹은 개관식 금액이 대체로 1,000만 원대가 넘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기공식이 아니라 대체로 준공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관식 개념으로 지금 가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고 주로 공사비에 같이 해서 엮어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기공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이 기공식 편성비용은 당초에 우리가 200억 주고 이 건물을 짓겠다 했을 때 그 200억에 포함되는 예산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시설부대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지금 얼마만큼 예산을 쓸지 안 쓸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때 일단 가장 먼저 쓰는 것이 이 돈인데 한 시간 행사하는 데 1,300이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예산낭비 요인으로 볼 수 없나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언제 되나 언제 되나 기다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테이프 커팅이라든지 시삽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되게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그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서상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특별한 정도의 과도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서다운위원장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년 숙원사업으로 예산이 380억이었잖아요. 땅값까지 하면 480억입니다. 그것도 기공식과 완공식 할 때 500만 원 내외로 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은 LED 설치 여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커팅식하고 약간의 행사 부대비용 하는 데 500만 원 이상 들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간단한 한 시간 내외의 모든 기공식에도 LED를 설치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1,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허례허식에 세금을 쓸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치적을 정리하고 홍보하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 그때 예산이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아껴서 타일이라도 더 좋은 것 쓰고 문고리라도 좋은 데 써야지 시작할 때 행사하는 데 1,300만 원, 1,500만 원 쓰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전에는 완공식도 500 내외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총괄 부서로서 공공건축물을 다룸에 있어서 얼마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부대비용보다 본질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데 우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은 부서장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서다운위원장
혹시 공공건축과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 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