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여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심도 있는 감사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민을 대표로 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회의 형식으로 하며 각 담당관·국·원·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신문·증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홍보담당관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담당관 오승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홍보담당관을 통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지원입니다. 행감 질의에 앞서 홍보실 공공데이터 563종 등록, 특히 이번에 2025년도 스마트 생활폐기물 AI 관리시스템 국비 59억 확보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서구 행정의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8쪽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2024년도 데이터 성과 및 실제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2024년도 수집된 데이터가 서구 정책이나 부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세가 빅데이터를 정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지금 창업지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도에 빅데이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창업지원데이터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숫자가 연간 5,8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목원대학교 빅데이터마케팅학과 학생들과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다시 피드백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데이터를 지금 빅데이터시스템 창업에 활용하셨고 목원대학교 캡스톤 디자인과 협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데이터가 저희 서구의 생활 데이터 분석이나 생활 우선투자 지역이나 이런 것도 데이터에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복적인 민원 분석하는 기반 시스템도, 환경 민원 같은 것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캡스톤 디자인 학생들이 2024년도에는 CCTV 보안이라든가 그리고 또 1인 가구, 청년에 대한 그런 쪽으로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캡스톤 디자인 학생들은 2024년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예.

특히나 쓰레기 배출량 분석이나 AI 생활폐기물 공모사업의 선정이 지금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2024년은 아니고요. 2025년도에 그러면 AI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에 연차별로 되어 있고 제 지역구인 갈마1·2동에 지금 2025년도 예산 규모와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AI 생활폐기물 수거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2024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2025년도에 국비·구비 해서 7억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는 그중에서 3억 2,000만 원을 예산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는 갈마1·2동에 폐기물수집차량 열네 대에 GPS 위치추적장치 그리고 영상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영상 데이터가 보통 몇 개가 수집되어 있었느냐 하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70만 개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갈마1·2동에서 70만 개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갈마1·2동이 예전에는 대형폐기물 신고하고 수거까지 보통 5일에서 7일 걸리다가 지금은 1일에서 2일, 늦어도 3일 안에는 대형폐기물이 바로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2027년도에는 각각 1억 6,000, 1억 7,000을 투입해서 내년도에는 둔산1·2·3동을 포함한 7개 동으로 확대되고 2027년도에는 24개 동으로 전부 다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2025년도는 갈마1·2동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하시고 데이터 분석을 하신 다음에 2026년도는 7개 지역, 2027년도에는 전 24개 동으로 확대 계획이라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위원회인 빅데이터위원회가 여기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첫 1회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2026년, 27년도 연차별로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위원회가 2개가 있었지만 2023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2025년도에는 서면 심의 4회 그리고 대면 심의 1회 이렇게 들어갔는데 2025년도에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대면 심의를 진행했고 내년도에도 그리고 내후년도에도 중요한 사업은 서면이 아니고 대면 심의로 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서면 심의였고 2025년도에는 대면 심의 1회 실시하셨는데 이 관련된 연차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확대가 필요하고요. 또 외부 전문가의 비중도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 분석, 판단, 실행, 특히나 부서별, 홍보실뿐만 아니라 분석과제가 어쨌든 다른 부서와도 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관리지수는 어떻게 도입하실 생각이신가요? 데이터 품질관리지수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데이터 품질관리지수라는 것이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창업지원 데이터 같은 경우도 11개의 기관과 협업해서 연 또 월 주기로 계속 업데이트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생활폐기물 시스템도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를, 현재는 70만 개이지만 내년에는 220만 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시켜서 주민들에게 실제 생활에 와닿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품질관리시스템 업데이트해 주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위원회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I 생활폐기물 사업의 지표가 명확해져서 24개 동에서 확대할 때 데이터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홍보실은 서구 디지털 행정을 선도하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실적 중심을 넘어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데이터 중심 행정체계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방금 서지원 위원님 감사 내용에서 답변하실 때 의문이 하나 들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우리 담당관 소관의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출 자료에는 서면 심의를 많이 하셨고 대면은 한 차례였고 그리고 올해는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면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어요.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면과 대면을 분리하는 기준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대면 심의를 늘리고자 했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맞으시지요?

예.

사업의 중요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서에서는 평가해서 이 정도는 서면 심의고 이 정도는 대면 심의라고 분리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해져서 기준이 있는지, 지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은 간소화계약법에 따라서 1억 이하의 소프트웨어 심의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 2인의 심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법에 있다고요?

법 자료는 제가 따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으니까 일단 취지 설명 들었고요. 추가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 중지를 원하십니까, 위원님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지원입니다. 행감에 앞서 기획예산과 최근 3년간 평가 및 공모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고 특히 중앙부처 평가 2년 연속 신속집행 자치구 선정을 축하드리고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이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원발의 조례가 지금 총 4건이 있는데 추가로 받았더니 총 6건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도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공모사업이나 평가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것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정이나 이런 것도 같이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포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그전에는 저희가 공적조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상을 줬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나 부서에 가점뿐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보전을 해 주니까 훨씬 더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포상 규정에 근거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독려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것으로 사전검토 실효성 문제가 또 대두되기도 하는데 최근 2년간 사전검토 결과로 공모 폭이나 규모가 조정된, 보류된 사례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전체 총괄 현황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지 사업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실효성이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저희가 관리하기는 어렵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연초에 전 실과에 뿌림으로 인해서 실과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예.

공모 성과, 사후관리 부족 이런 부분에 성과지표 미달이나 문제점 발견된 사업이 있다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음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해당 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에 내용을 함께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추진하는 현황 같은 것은 공유하신다는 이 말씀이신 것인가요?

예.

전략적 공모 대응 부재라든지, 향후 3년 정도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공모 분야가 있는지 중장기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나 평가는 저희가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대전광역시에서 큰 틀에서 가는 것을 저희가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앙과제라든지 국정흐름, 새로 국정과제가 선정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흐름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공모 전략이라든지 지원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중점적으로 국정과제 흐름에 맞춰서 해야지만 저희가 공모를 많이 따올 수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공모의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앙에서 진행하는 방향에 맞추려고 하는 게, 공모사업이나 평가는 중앙이 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 흐름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에 맞춰서 공모사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공모사업은 양적, 실적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구정 효과의 극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서 서구의 재정 확보와 정책 개선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던 위원회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서류 제출 요구를 했을 때 답신을 주신 게 최종 예산기획과장 최영재 과장님이 답을 주셨어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자료 미제출 건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서류 제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에서는 의회가 안건 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0조제2항과 제46조제2항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무슨 서류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느냐 하면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사본을 하나 달라는 공문을 보내드렸어요. 과장님께서 검토 결과 제출 불가로 해서 공문으로 주셨잖아요. 과장님이 답변 주셨을 때의 내용과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이 변한 것이 있을까요?

제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여부는 자료의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일단…

해당 부서가 어디예요?

약정서는 세원관리과.

예.

세원관리과에서 그 자료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요. 저희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아 오면 저희는 그대로 보내는 것이지 그 약정서를 공개해야 된다, 만다에 대한 결정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 불가 사유를 대법원의 판례나 중앙행정심판의 재결, 청구심사 기각됐다 그리고 당사자인 하나은행에서 약정서 공개에 대해서 공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저한테 불가하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례나 행정안전부의 해석이나 보면, 이것도 행정안전부의 공문인데요. 여기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제46조제2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범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정보공개법이.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내부기관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런 판례도 있고, 대법원에서도 법령 해석을 대부분, 이것은 대법원 법령 해석 예인데 여기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 지금 저한테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정보를 안 주신 것인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했는데 이게 법령에 거부할 수 없다, 자료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세 제출 범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다 해석도 했고 이러한데 과장님 지금 이런 자료를 제가 보고 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 자료를 공개할지, 자료를 제출할지의 여부는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법리적인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로 나가는 게 각 부서에서 직접 의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검토의 끝에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의회로 제출만…

검토는 안 하고 그냥 취합만 무조건 하시는 것이에요?

해당 부서에서 안 된다고 검토한 것을 저희가 재검토해서 의회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러면 재검토 안 하고 그냥 해당 부서에 있는 것 그대로 저희한테 패스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공개할지 여부는 어쨌든 거기 부서장이 서구청장의 입장으로 검토하고 저희한테…

과장님께서 여기에 최종 서명을 하셨잖아요. 최종 서명한 것의 이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대로 말씀하시면서 자료 거부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서명하실 때는 이것을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검토한 내용이라고 보여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검토 안 하고 그냥 바로 부서에서 온 것대로 과장님이 서명만 하셨다는 말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신진미 위원님의 요구사항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의회가 현재 감사권을 발동하여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금 왕왕 자료 협조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건은 조금 더 다각도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신진미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세원관리과를 통하고 또 결론적으로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불가 회신을 준 것입니다. 불가 회신을 줄 때 총괄 부서가 그냥 부서 의견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면 총괄 부서가 무슨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신진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우리 구청이 이 자료를 거부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몇 가지 시행령 그리고 판례를 예시로 들었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자료를 받아 봤더니 판례가 틀린 판례예요. 판례가 명확하게 틀린 판례입니다. 지방의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요구한 것을 거부한 판례가 아니고 시민단체와 외부 기관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이것은 거부권 행사해도 된다고 했던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례와는 다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모든 구청의 비공개 자료를 포함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시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되지도 않는 법령과 해당되지도 않는 판례를 가지고 저희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지금 총괄 부서에서 답변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총괄 부서가 무슨 답변을 책임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문을 보내셨을 때 기획팀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다 서명하셔서 여기로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내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행감을 진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행감을 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지금 자료가 세원관리과이기는 하지만 다시 담당자께서는 돌아가셔서 이 자료를 정말 우리에게 못 주겠으면 맞는 법령과 맞는 판례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미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판례를 찾아 놨거든요. 이미 사례도 있고, 대법원 판례로 준 사례가 있고 행안부 지침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주겠다고 하시면 거기 근거에 맞게 우리를 납득시킬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 틀린 자료를 주셔서 우리를 이 정도 자료도 못 보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의 속개하기 전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자료 거부권으로 시끄러움이 있는데 지금 부서장께서는 얼른 이 사태를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문에 잠깐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것 유의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법제처 해석의 판례나 취지에 맞게 의회의 요청 자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혹시 비공개를 원하신다거나 그런 것은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의회가 원활하게 협의해서 앞으로는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 요청이나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대응이 미흡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약간 특이한 경우일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비공개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운용의 방법을 도입해서 저희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개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주소나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아도, 의회에서 자료 요청할 때 그런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가 안건 심사나 이런 것이 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다시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제출 서류 가지고 안 좋게 서로 옥신각신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의원 최병순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운영에서요. 7쪽 하고 8쪽 보시면 민간위탁시설 청춘정거장, 청춘스럽, 청춘포털 여기에 보면,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4년에 보면 지금 17건이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고요. 2025년에 보면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35.3% 줄어드는 이런 성과를 냈는데요. 2025년에는 경고도 1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곳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민간단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행정시스템 내에 회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부정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 경미한 사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 드리고, 그런데 이게 감사라는 느낌보다는 지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환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이나 때로는 주의도 주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보면 조금 익숙해지면 앞으로 해소될 사항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실은 큰 금액이라고 보면 큰 금액이에요. 이게 행정재산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회계 분야나 시설 관리에서 지적사항이 사실은 많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훼손시키거나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도달하고자 했던 사업 목적들을 달성하도록 처음에 사업계획 낼 때부터 저희가 많이 개입하고 지도해서 낭비 요인도 초기부터 없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서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경고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는 구 승인 없는 예산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회계에서 이게 용납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경고가 하나 있어요, 25년도에는요. 경고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구 승인 없는 예산을 전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회계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용납이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익숙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냥 괜찮겠거니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재위탁하거나 할 때도 그 부분을 저희가 평가에 반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할 때도 거기에 상응하는 페널티라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사례뿐만 아니라 확산되어서 다른 수탁자들한테도, 운영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경각심 갖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위수탁협약서 제22조제5항을 보면 계약만료 시 재계약할 경우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내용,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는 수탁자에 대해서 재계약 또는 차기의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셔서 다음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경고 조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주의를 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엄격하게 적용해서 건전하게, 우리가 구 예산을 들이고 국비나 시비를 들이고 정부 예산을 들이는 만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이 낸 세금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 감사에 추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도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최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춘정거장, 청춘스럽, 청춘포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위탁을 하신 단체들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하다 보니까 사업에 이런 일이 있어서 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지금 하셔서 미비한 경우에는 회계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실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이 단체를 운영한 기간이 지금 벌써 재위탁 기간까지 하면 꽤 오랜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관리 운영이나 회계 분야에서는 벌써 많은 시간 동안 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주의, 시정, 경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안일한 생각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주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편하게 하신 것 아닌가. 어쨌든 이것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조금 더 촘촘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더 세심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가 상반기에 재정집행 평가 결과니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업비나 용역비 등 건물 건축하는 데 선지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선지급 부분 지금도 많이 각 부서에 권장을 하시나요?

신속집행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 부분이 올해도, 연말이지만 올해 초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신속집행해라. 왜냐하면 재정을 빨리 추진해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계속 순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솔직히 작년부터 우리 서구 같은 경우 약간 기조가 달라진 게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원 건물도 그렇고 특히나 공사라는 게 너무 실적에만 매몰되어서 돈을 우선 지급한 경우에는, 진척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데 우선 성과만 낸다고 해서 신속집행을 했을 경우에, 부실한 업체가 했을 경우에 그때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서구에서 비슷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 진짜 앞으로 조심하자. 돈 빨리 내보내서 신속집행 성과를 받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이 그런 식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대신 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 건강검진 한다든지 이런 어차피 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신속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선집행 선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권장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달라진다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둔산2동도 그렇고 거기 공사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갈마 복컴 하다가 소송에 걸려서, 잘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뜻에서 잘해서 빨리해서 약한 공사업체들에게 원활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 공사가 제대로 운영되어지지 않고 포기를 했을 때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오히려 인센티브를 타려고 했던 것이 마이너스적인 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집행되어야 될 부분은 권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 주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의 예산과 정책 관련해서 기획예산과가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하고 감사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관련된 예산 또는 정책들을 쭉 보다 보니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체적인 예산 사업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왜 우리 서구는 자체 예산으로 청년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3개의 센터는 우리가 정말 5개 구 중에 단연 돋보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의 위원님,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이나 손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청년들이 맨 처음에 자리를 잡아서 일을 배워 나갈 때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많이 지도관리해 주셔서 다음에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했을 때 고용승계를 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이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결국에는 본청과 어른들이 도와줘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쭉 보다 보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 예산으로 청년 관련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이 없어서 왜 현재 실정이 그런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년 사업들이 많은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대체로 큰 사업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크거든요. 시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청년지원사업들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현재 저희 구 재정상태가 거기 보조금에 매칭하기도 조금 버거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면 자잘한 작은 사업비밖에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저희는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은 효과를 내면서 훨씬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국비를 따 와서 매칭하는 게 우리 구 청년들이 훨씬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아마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 재정상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저 역시 납득은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인구정책 예산 중의 하나인 작은 결혼식이라든지, 물론 작은 결혼식 진행이 조금 미비하다고 저도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적은 예산들로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보여요. 그동안 고생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거시적으로 지금 보면 공공건축을 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시립도서관을 지어서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시적인 큰 무엇인가를 하는 데에는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과연 청년들에게 거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을 제시한 게 솔직히 지난 3년 동안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해요. 현재 3개의 센터 외에는 제 기억 속에는 청년 관련된 정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우리 구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큰 어젠다를 가지고서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서구의 청년 기본 조례에도 보면 5년 단위로 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시행사업들을, 운영계획을 잡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잡으실 때에 정말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물론 기획예산과는 아니지만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 정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한 부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둔 이유는 서구의 전반적인 청년들의 정책이 다 녹아 있어야, 종합적인 종합예술에 가깝게 각 부처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목적에서 기획예산과에 이 청년 업무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홍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이 핸들링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청년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다음 민선 9기 이때 하게 되면 진짜 장기플랜이라든지 청년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큰 어젠다를 그릴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준비해서 차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 변동, 내동, 괴정동 지역구 신진미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점심시간에 잠깐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현장 잠깐 점검 다녀왔잖아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지나가면서 보고 들러 보기도 하는데 오늘 가 보니까 주변이 정리도 꽤 잘되어 있고 공사현장도 깔끔하다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리고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이렇게 간판 해서 쭉 위에 붙여 놓으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거기 왔다 갔다 할 때는 저는 알지만 주민분들이 볼 때는 도대체 거기가 뭘 어떤 것을 짓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사시는 주민께 여쭤봤었어요. “저기 공사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모르시더라고, 바로 앞에 사시는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이것 좀 붙여 놓자, 괴정동 체육센터라는 것을 크게 해 놓자 그랬는데 오늘 가 보니까 잘 해 놓으셔서 보기 좋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가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소로가, 과장님 거기 소로가 몇 개 들어가 있지요, 그 사도가요? 사도 3개가 다 저희 구에서 매입한 것인가요?

거기가 일반 택지를 교회랑 이렇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사도로 썼던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매입을 한 것이에요.

매입을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 소로 3개가 다 저희 구에서 매입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그 소로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주민들 진입로로도 쓸 수 있고요. 거기 조그마하게 쉼터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거기 지금 건설 중이라 그런지 거기 다 막아 놓으신 것 맞지요?

예.

막아 놓으신 것 맞는데 공사가 다 되고 나면 거기를 틀 것이고 거기 활용방안을 찾아서 활용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활용방안을 주민들한테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괴정동 국민체육센터가 2020년도인가 21년도부터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어 왔잖아요.

예.

주민공청회 할 때도 건설도 3층으로 했다가 2층으로 했다가 3층 반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진행은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공정률이 10% 정도라고 하고 2027년 6월에 준공인가요?

예.

준공하는 것하고 현재 공정률하고는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약간 늦춰졌던 것 이번에 건설공사업체에서 파일 박는 것도 기계 더 들여와서 약간 늦춰졌던 시간을 더 당겨서 지금 공기 거의 맞췄고 현재 추세대로는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예정된 27년도 6월에 준공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건설이나 이쪽에는 아는 부분이 너무 없는데 저는 현장을 보거나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조금 안 좋은, 오늘도 가서 보니까 근로자 쉼터라고 이렇게 텐트처럼 해 놓으셨잖아요. 요즘 사고도 많고…

그것은 오늘 행사 때문에 임시로, 천막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비닐로 된 천막?

예.

그것은 오늘 행사 때문에 테이블 놓고 하느라고 바람막이 때문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그것보다 더 허술했거든요.

그래요?

근로자 쉼터라고는 쓰여 있는데 팻말만 쓰여 있고 위에 지붕만 포장 같은 것, 그것을 위에 지붕만 해 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텐트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금 그런데, 요즘 현장에서 근로자들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 쉼터가 우리 현장에, 어쨌든 사고가 나면 구의 책임이잖아요. 현장 건설회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쉼터라든가 이런 것 더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술적인 부분은 워낙 기술자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외형으로 볼 때는 어딘가, 저는 미흡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거기 지나갈 때 보더라도 그렇고 오늘도 안에 현장은 굉장히 깨끗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깨끗이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쉼터, 특히 근로자 쉼터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쉬어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미뤄지고 엎치락뒤치락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2027년도 준공까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 수시로 나가서 혹시 미흡한 점 있으면 지도해서 안전하게 차질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동 복컴은 진행 제대로 잘되고 있는 거지요?

거기는 훨씬 더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거든요. 오늘도 지나오면서 봤는데 거기는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고, 여기는 제대로 되어 가는구나. 제가 차 세워 놓고 잠깐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그 내부도 그렇고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여기는 플래카드 같은 것으로 해 놓았지만 거기가 공사현장에서 안전이 중요하구나 하는 의식이 딱 들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 진행이 잘되어야 되지만 특히 가장동하고 괴정동 잘 지켜봐 주시고 준공 시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건물이 잘 완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특히 감사한 게 과장님 여기 처음 오신 거잖아요, 공공건축과 처음 생기면서. 그런데 굉장히 강단 있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감사드려요. 이상입니다.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건축과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6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 상임위가 도건이다 보니까 그때 계속 봐 왔던 그런 건축물들이 스스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참 우여곡절이, 아까 신진미 위원님 말씀대로 우여곡절도 많고 한데 과연 이것도 제대로 지어질까 하는 우려도 많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관심 있게 봤던 가수원 근린공원 복합생활관이라는 이 부분도 202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26년도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진짜 많다가 했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것이, 지금 공사 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내부…

완공이 언제 정도인가요?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2월이요?

1월 준공입니다, 1월.

내년 2월이요?

1월.

내년 1월?

1월이요, 1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완성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는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신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괴정동 체육센터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수원 근린체육센터와 지금 괴정동 체육센터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가 비슷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가서 어쨌든 터파기라도 시작됐다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늦춰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이 잡히면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그마한 골목에 있는 땅, 도로.

소로.

그게 그러면 그 건축물과 연결통로가 이어지는 구조인가요?

예, 그쪽…

아까 가림막이 있어서 그쪽은 별개가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때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가까이에 서구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 저 이야기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공공건축과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올해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공건축과가 해야 할 일이 처음 시작이 어디부터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 봤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논란이 조금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그 가닥 잡힌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요?

처음에 그러한 계획 같은 것을 해서 할 때는 그 사업 부서에서 하고 예산이라든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넘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쪽에서 여기서, 공공건축과에서 하면서…

예산 성립도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확보를.

장소 확보?

예산도 확보를 처음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따오든지 시비를 따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담아서 어느 정도의 그림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이쪽에 오면 그때부터 저희가 설계라든지 그다음을 진행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준공하기 전에, 처음에 공사 진행 중에도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서 딱 운영하라고 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할 부서들을 지정해서, 지금 복합 같은 경우는 부서가 여럿이 겹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누가 메인 부서를 할 것인지 정해서 가닥을 정해 놓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자면 공공건축과가 도시건설 쪽에 있지 않고 우리 행자 쪽으로 와서 자리를 잡은 이유가 예산 부분의 성립부터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행자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건축과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굳이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다시 한번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부분이나 성립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업한다, 무엇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듣는 바가 있고 하는 바가 있을 때는 제대로 담당 부서와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공기가 늦어지고 시설이 지어지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반다비체육관을 한 예로 든다고 한다면 저기가 복지정책과인가요? 노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가 담당 부서였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공공건축과가 어디부터 담당을 하는 것입니까?

철거되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철거까지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상 철거까지는 하고 저희가 그다음에, 현재 설계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설계도 공공건축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지어지면 운영되어질 과에서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이루고 계신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공공건축과가 하는 일이 결국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대부분. 공공건축과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면 땅 구입부터 예산 성립, 또 이것을 그곳에 얼마만한 규모의 어떠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지부터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지금 잘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막 들어왔었거든요, 저희한테.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해서, 특히 가수원 같은 경우도 중간에 받은 상황이고 거의 넘어온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준공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서로 부서 간 다 불러서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거의 다 잡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누가 하니, 안 하니 해서 협조가 잘 안된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사업 부서, 이쪽은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철거하는 것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지상층 철거를 하고서, 거기는 장애인과에서 하고요. 그쪽에서도 특허 설계인가 지난번에 사업비 따서 하는 걸로 지금 다 됐었던 사항이고 지상 철거를 하고 지하층에 대해서 그것은 공사에 들어가면 지하층 철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설계를 들어가면 아직 기초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기반을 놔둔 상태에서 활용할 것은 활용하면서 건립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부분을 공공건축가가 해 주십사 하고 공공건축과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맞지 않지 않냐 이거지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원래, 저도 예전에 그쪽 장애시설 업무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거기가 복지시설 같은 데도 기능보강이라든지 다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직이라든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기술직 인력이. 그런데 새로 건립하기에는 과도한 업무 분량이기 때문에 새로 시설 건축 같은 것은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인과에서 노인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 지었거든요.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면 장애인과에서 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문화체육과도 거기는 따로 있고, 다 필요하다 보면 서로가 엇박자 나고 그러다 보면 전기통신 같은 것도 협조도 받아야 되고 인력이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건축과라고 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시설 수요에 대해서는,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잘자잘한 것은 거기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인력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잡힌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걱정하시던 부분 같은 것은 지난번에 지상층 철거 부분은 그때 설계 들어가서 그쪽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진행한 사항이고 그리고 철거된 이후에 공사를 하는 부분은 저희 공공건축과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그런 철거 부분도 뭔가 기술을 요하고 감독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건축과에서 다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철거까지 감수하고 그 뒤부터 지어지는 것은 공공건축과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책을 세우는 과와 지어야 되는 2개 이상의 과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과는 그 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충분한 상의가 있은 뒤에 함께해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담당 부서에서 사용할 때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잘 지어질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안전에 신경 써 주면 되는데 이것은 행감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사실 분진이 너무 많이 날아와요. 보통 건물을 지으면 가림막을 높이 하지 않나요, 더 높이? 지금 이쪽은 가림막이 아예 없어요, 서구청 쪽으로는. 지금 민원인도 오고 공무원분들 많은 이런 상황에서 분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공공건축과가 다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반다비가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성립, 부족한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잘 지어져서 서구 장애인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강체련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작은 것인데 궁금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추경 때 공공건축과에서 캐드와 설계적산 프로그램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캐드가 무엇인지, 설계적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성립에 대해서 조금 반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과연 그것을 사용해서 무슨 일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예, 과장님.

캐드하고 설계적산 프로그램이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설계 변경 이런 부분이 자주 들어오거든요. 지금 가수원 근린공원도 설계 변경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고, 그 때 캐드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정하고 있고 설계적산 프로그램도 활용을 해서 설계 변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했을 때, 사실 예산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6개의 건축물을 짓고 계시다고 하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이 공공건축과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 지 꽤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그 후에 한두 달 정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항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쓴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잘 보지 못해서…

그러면 설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경에 의해서 이 캐드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보통 설계사들이 우리가 용역을 부탁했을 때, 설계가 나왔을 때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설계가 원래 나와 있을 때 변경하는 부분을 우리가 마음대로 막 변경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만약에 설계 변경을 하면 이 사람들이 금액 변경을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실시설계 도안이 있으면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나씩 조금씩 바꿔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결국 또 다른 업체에 가서 검토해 봐야 되는데 들어온 것을 우리 직원이 캐드를 가지고 비교를 해 봅니다. 이것이 금액이 얼마만큼인지 적산 프로그램에 넣어서 돌리면 이 사람들이 설계 비용으로 요청한 것이 합당하게 됐는지 그런 것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그것이 없었을 때는 업체한테 불러줘서 받아 와 이렇게 하고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거니와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한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사용했고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나 알고 저는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얼마만큼 몇 건이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항은,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할 수 있으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예산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과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했을 때는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치화할 수 있으면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 수치화보다는 내용 면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인지가 되셨습니까?

예,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손 위원님께서는 이 프로그램 두 가지, 캐드와 적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산출된 산출물과,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로그기록이 남습니까?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사용했다는 로그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그기록 남는지…

로그기록은 그냥 수치니까 수치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산출물이 질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지가 필요하니까 산출물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제출 가능하신 내용인가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접속을 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했고 그것을 활용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런 굵직한 것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해당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겠습니다. 손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감사 혹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용역 내용이 있는데요. 17쪽입니다. 5번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공식 행사 용역비로 1,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괴정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6월 30일 정도에 기공식을 한 것 같았는데 그것은 여기에 없어요. 그 기공식은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실 공사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운영지원과에서 뽑아서 제출하는 자료에 있는데 거기에는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이기 때문에 가장동 복컴은 기금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괴정동 국민체육센터는 아마 운영지원과 자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기공식을 진행한 것도 운영지원과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했습니다.

2개 다 여기에서 했습니까?

예, 지출은 운영지원과에서 해 줬고 기금은 저희가 직접 지출해서 이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 기금 외로도 용역비가 여기에서 잡힌 것이 없다고 하면 괴정동 체육센터는 기공식 비용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300만 원 동일합니다.

같은 금액으로 같은 업체에서 하셨더라고요. 비용이 앞서 기획예산과 심의 논의했을 때 정말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1,000만 원 사용하기도 버겁다 이런 이야기가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공식이라는 행사를 할 때 1,300만 원씩이나 써야 되는 것인가요? 다른 행사도 이렇게 예산이 1,300만 원 정도가 기준인가요, 국장님?

일단 기공식이라는 것이, 약간 대규모 공사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조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우리 구청이 진행한 기공식 혹은 완공식 혹은 개관식 금액이 대체로 1,000만 원대가 넘었습니까?

기공식이 아니라 대체로 준공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관식 개념으로 지금 가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고 주로 공사비에 같이 해서 엮어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기공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공식 편성비용은 당초에 우리가 200억 주고 이 건물을 짓겠다 했을 때 그 200억에 포함되는 예산이지요?

시설부대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얼마만큼 예산을 쓸지 안 쓸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때 일단 가장 먼저 쓰는 것이 이 돈인데 한 시간 행사하는 데 1,300이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예산낭비 요인으로 볼 수 없나요?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언제 되나 언제 되나 기다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테이프 커팅이라든지 시삽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되게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그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서상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특별한 정도의 과도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년 숙원사업으로 예산이 380억이었잖아요. 땅값까지 하면 480억입니다. 그것도 기공식과 완공식 할 때 500만 원 내외로 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은 LED 설치 여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커팅식하고 약간의 행사 부대비용 하는 데 500만 원 이상 들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간단한 한 시간 내외의 모든 기공식에도 LED를 설치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1,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허례허식에 세금을 쓸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치적을 정리하고 홍보하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 그때 예산이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아껴서 타일이라도 더 좋은 것 쓰고 문고리라도 좋은 데 써야지 시작할 때 행사하는 데 1,300만 원, 1,500만 원 쓰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전에는 완공식도 500 내외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총괄 부서로서 공공건축물을 다룸에 있어서 얼마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부대비용보다 본질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데 우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은 부서장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공공건축과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 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