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오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감사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정직하게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 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주민복지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위생과장 김선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세길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복지정책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10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급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팀장급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24쪽에 보면 민간위탁시설이 있어요. 복지관 여섯 군데가 보면 종사자가 12명씩이었거든요. 근데 25년도에 1명씩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22년 6월 22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이 광역시의 기준으로 해서 13명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2명이었다가 13명으로,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는 인건비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제가 증원이 된 사유를 여쭙는 것은 사실 제가 광역시 기준으로 한지는 몰랐고요. 그건 모르고 12명씩 했을 때의 지원사업이나 예산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인원만 1명씩 증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원된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이나 종사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진 것도 없고 새로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도 없는데 종사자 인원만 증원했으니까 그럼 그동안 종사자들이 12명이 관리를 할 때는 부족함이 있어서 1명씩을 더 추가했나 싶어서 여쭌 사실이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운영협약서가 있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여기 행정감사 책자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협약서 내용을 굳이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넣었어야 했었나. 그때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고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요구자료에 이만치가 들어가 있어요. (자료 집어서 보여 주며) 이거는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하시기 힘들고 저희도 책자 보면서 굳이 이거를 다 봐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 절약도 하시고 이면지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 협약서를 빼 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넣으셨네요. 그래서 이 협약서는 다음부터는 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넣으셔서 이걸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시고 집행부에서 하는 관계 중에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겠죠.
미자
최미자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행감하면서 빼 달라고 했어요. 작년에도 자료가 너무 많아서 책자가 두꺼우니까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할 수가 있어요. 재선이나 삼선분들은 그런 분들이야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초선분들은 책이 일단 두꺼우면 보는 데 조금 거부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빼 주시고 꼭 필요한 자료로만 해서 다음 행감 때부터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말씀드려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전에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필요하신 분한테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직원 여러분께 보기 쉽고 알기 쉬울 수 있도록 자료 충분히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래도 궁금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전시 위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 있는 푸드뱅크를 우리 서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우리 과장님이…
명자
전명자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순영
정순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푸드마켓은 2개소, 푸드뱅크는 1개소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마켓과 뱅크는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가요?
순영
정순영복지정책과장
마켓은 기부받은 물품을 가게에다가 진열해서 그 이용자들이 직접 와서 물건을 수령해 가는 거고요. 뱅크는 그 기부받은 물품을 대상자 가정에 배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우리 서구에는 세 군데가 있다는 말씀이죠?
순영
정순영복지정책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세 군데 운영하시면서 거기 운영하는 직원들과 제가 알기론 보조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의무적으로?
순영
정순영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는 직원은 2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사회복무요원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이전에 수요에 의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5년 행감을 하고 있으니까 2023년까지는 복무요원은 몇 명을 지원해 주셨어요? 복무요원은 우리 서구에서 하시는 거죠?
순영
정순영복지정책과장
예, 23년도에 몇 명을 배치했는지는 자료를 봐야 하고요. 현재 푸드마켓 1호점, 8호점이 있는데 1호점에 2명, 8호점에 1명 이렇게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현재 인원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업소라고 해야 하나요, 그 마켓과 뱅크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거예요, 인력이? 아니면 부족한 거예요?
순영
정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이런 거는 다 법에 의해서, 배치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드뱅크는 지원 안 하고 푸드마켓도 종사자가 2, 2명으로 현재…
명자
전명자위원
다 2명씩이요.
순영
정순영복지정책과장
예, 푸드마켓에 2명 그리고 그 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거고요. 사회복무요원은 별도로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은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급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순영
정순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현재 그런 상태로 봐야죠.
명자
전명자위원
1년 됐나요? 한 1, 2년 됐지요, 그렇게 된 지가?
순영
정순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사회복무요원이 22년도 이전에는 아마 국비로 지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많이 배치했고 22년부터 26년까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2년부터 26년까지는 국비를 매년 12억씩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22년도에는 67만 5,000원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을 하면서 올해 시점에서는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2년 대비 한 122%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년까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 게 지원이 이제 끝나요.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27년부터는 없다는 거죠?
순영
정순영복지정책과장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제 자체 구비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 무렵에 저도 우리 지방에 너무 예산 부담을 많이 준다 해서 제가 행안부나 국가로 건의안을 낸 적도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라. 사회복무요원은 어떻게 보면 군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맞다는, 그래서 그 시정해 달라는 건의안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마다 배치가 돼서 어려운 곳에서 보조 일을 하시는 거죠, 사회복무요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 의무적으로 우리가 뱅크나 마켓에 몇 명을 보내야 한다는 건 없는 거죠?
순영
정순영복지정책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서구 의원이나 기초 의원이나 시 의원 다 말할 것이 없이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을 대변해서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주민들한테 말이 전달될 때는 와전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런 질의를 할 때, 지금 이 질의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복무요원을 1명밖에 지원을 안 해 줘서 일하기가 어려울 때는 1명 더 지원해 주고 이렇게 더 해 주라고 하지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주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될 때는, 항상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면서 주민들에게 플러스가 되게 하지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일은 없는데 얘기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주지 말라 했다는 말이 와전돼서 들리길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전달을 하든지 공고를 하든지 홍보를 할 때 의원들이 사회복무요원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있고, 마켓이나 뱅크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을 더 지원해 주라고 하지 우리가 덜 해 주라는 말은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순영
정순영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하죠.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할 때 의원들이 절대 그런 일 없다, 사람을 더 주라고 하는데, 우리 서구는 사회복무요원이 5개 구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비가 부담하는 금액도 상당히 커서 제가 건의안을 냈는데 우리의 소리가 중앙에 들릴 때는 작은 메아리밖에 안 되고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27년에는 이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서구를 위해서는 일할 때 보조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쓴다는 게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을 그런 데에 배치할 때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이 거기에서 잘 임기를 마치고 또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 좀 다시 한번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순영
정순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관저동에 복컴이 생기죠? 복컴 안에 노인복지관이 생긴다고 설계용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했던 그 자리에 용도변경해서.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 설계용역이 다 끝났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게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설계가 다 끝났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 이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들은 대로는 노인복지관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설계용역 할 때 노인인구나 청년인구 이런 것도 용역에 반영했는지, 우리가 관저동 하면 아직은 청년 인구, 젊은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그런 인프라도 설계용역에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거기 안에도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것들도 다 반영이 된 걸로…
명자
전명자위원
청년들의 공간도 있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관저복지관이 있는데 노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역할이. 그런데 중복되거나 관저복지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상관없고요.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은 또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여기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하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관저종합복지관에는 어느 복지관이나 마찬가지지만 7, 80% 이상의 어르신들이 다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복컴 안에 노인복지관이 또 생긴다면 중복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 그럼 그렇게 한다고 현재 관저종합복지관과 잘 소통하셨어요? 현재 있는 관저복지관하고 앞으로 생길 복컴 노인복지관하고 그런 관계를 지금 있는 관저복지관하고 소통 좀 하셨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계획을 할 때 주민 의견들 들어 보고요. 기관들의 의견도 다 들어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관저복지관에서는 여기 노인복지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시설이 생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노인복지관이 생길 때는 기존에 있는 복지관하고도 잘 소통하시고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두 군데가 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잘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설계용역이 다 끝났죠, 지금? 끝나가요, 끝났어요? 다른 부서라 잘 모르시는가?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할 때는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이. 그때 관저복지관하고도 중복되지 않도록 소통 좀 하시고, 우리 관저동에는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관이 2개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여섯 군데 있어요. 근데 시설 안전점검은 우리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러시고요. 그러면 자료 54페이지, 55페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작년 안전점검 때부터 외벽 크랙 및 누수로 지적을 받았고요. 또 올해 하절기 안전점검 때도 외벽 크랙 및 누수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외벽 크랙 및 누수가 건물 벽체에 금이 가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누수가 되고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래서 기능보강 신청을 하셨고 또 비고란에 25년도 특조금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4회 추경 때 용문사회복지관 시설 보강으로 1억 2,000 올라왔잖아요, 특조금으로. 이게 같은 건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근데 여기 지적사항과 4회 추경 산출 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력 증설도 하고 방화셔터도 하는 건데 이거랑 취지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일단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 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방수공사 그다음에 전력 증설공사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기능보강 관련해서 시설 안전점검으로 해서 외벽 크랙 같은 것, 배관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을 3억 정도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세우셔서 외벽 크랙 그런 부분은 잡으신다는 말씀이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내년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복지관 이용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들도 가셔서, 얼마나 좋아요, 그림도 그리시고 악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친구들 사귀시고 특히나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니까 안전 보강에 더 신경 써 주시고 기능보강에도 철저히 신경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봐 주세요. 다른 단체는 사업비가 작년과 동일한데 6.25참전유공자회 대전 서구지회만 사업비가 314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127쪽에 보훈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있잖아요. 다른 10개 단체는 사업비가 작년 대비 그대로인데 올해 6번 6.25참전유공자회 대전 서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314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 워낙 연세가 많고 하시니까 다니시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본인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는 삭감을 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삭감된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단체에서 원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신 건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올해는 삭감된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 다시 오셔서 다른 단체는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 많이 다니시는데, 워낙 6.25참전유공자회 어르신들이 평균 연령이 90세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세요. 정정하시지만 다니시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전적지 순례 가시는 것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러면 다행인데 여기 314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분들의 희생에 비하면 314만 원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적지 순례를 가시는 게 어렵다 하면 건강증진대회나 위문공연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국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내년 본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설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우리 전명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관저2동에 복합문화복지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진행 과정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페이지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재 복지정책과 대표사업이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시재가라든가 이동지원 아니면 영양급식, 주거편의, 단기보호 해서 기본돌봄이 있고 또 인공지능 돌봄로봇, 인공지능 돌봄케어기기 스마트돌봄이 있고요. 또 방문진료, 퇴원환자 연계한 건강의료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지금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됐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2021년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2021년부터 현재 25년까지 추진을 하였는데 거의 5년 가까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 보셨을 텐데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주민들의 욕구 반영, 변화, 주민 참여도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 질병 등으로 긴급돌봄이라든가 일시돌봄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21년 3월부터 사업을 수행했고 2024년 1월 달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진료라든가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일시재가 사업들이라든가 주거편의를 위한 소규모 청소 방역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받으신 분들은 한 790명 정도 되시고요. 금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850명 정도가 이 사업을 지원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라 저희들이 이 사업 관련해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2024년도 10월까지 이런 사업 지원을 받았던 분들 대상으로 해서, 597명을 대상으로 유선 또는 방문으로 해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만족도라든가 서비스 신청 방법, 수행기관 만족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했는데 5점 만점에 4.6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쉽게 얘기하면 597명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8개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6점을 받았다고 했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만족도 말고 그분들이 바라는 욕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과 분석을 해 보셨나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이것 관련해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한 이후에 이분들이 요청하신 부분은 서비스 이용 횟수가 증가됐으면 좋겠다, 대상자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양화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돌봄하고 스마트돌봄, 건강의료 돌봄사업들이 있는데 그것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그런 조사에 대해서 항목이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어떤 진료를 원하십니까?” 이런 게 있고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기타 해서 밑에다가 본인들이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야는 없었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영양급식에 대한 질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영양급식?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영양급식도 맞춤형으로 하잖아요. 어르신들, 노인·장애인 거기에 맞는,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선정해서 거기 대상자에 맞는, 연령에 맞는 급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서
정현서위원
쉽게 얘기하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씹기가 불편하다 하면 죽 종류, 미음식을 좋아하실 테고 건장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또 저염식이라든가 이렇게도 하다 보면…
현서
정현서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맛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들이 앞으로도 영양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하여튼 그런 욕구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을 잘 분석하셔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돌봄 정책의 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변화가 있을 텐데 2026년 3월에 저희들이 통합돌봄 지원사업 시행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조례도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거기에 따라서 의료돌봄 서비스가 중요한 서비스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의료돌봄을 포함한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이것 관련해서 2026년 3월에 시행되는 정부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이라는 사업이 노쇠라든가 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료라든가 간호라든가 재활, 복약지도, 건강관리, 장기요양 돌봄을 통합 연계하는, 제공하는 사업이 되고요.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어차피 내년에는 정부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지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 담당자와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보건소 관련 기관, 유관기관과 협약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서비스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대전시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9개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퇴원 단계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사전에 조사해서 서비스를 그렇게 연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8명 정도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거는 올해 그렇게 공모사업 해서 잘하셨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이렇게 의료돌봄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재택의료센터도 도입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하고 어떠한 협업을 해야 하는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잠깐만… 2026년도에 사업할 때 협업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금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령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건강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고 특히나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같은 분들은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의료까지 통합된 돌봄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건강을 최대한도로 유지할 수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그렇게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보건소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해서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의료돌봄 서비스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보건소하고 연계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실행계획 수립 시에 보건소 건강증진과라든가 건강돌봄환자라든가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협업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자료 130페이지부터 보시면 통합사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난도 사례 보면 2024년, 2025년 연계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동별로 살펴보면 동별 자생단체 밑반찬 지원부터 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반복되는 연계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 갈마2동만 2024년, 2025년에 고용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범정부서비스 연계가 되어 있고 관저2동도 2024년에 고용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이 서비스를 연계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고용지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고용지원을 연계해 주셨는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사례관리 대상자가 오시면 저희들이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고용노동부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연계해서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근데 그러면 다른 동들은 이런 고용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왜 하나도 없는지, 갈마2동은 2024년, 25년 있고 관저2동도 한 번 있는데 다른 동은 다른 거는 거의 다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고용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왜 없는지, 다른 동은 그러면 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생필품이라든가 밑반찬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어차피 관내에 사시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거고요.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필품이라든가 밑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대부분 그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이런 거를 지원한 거고요. 고용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청년층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례관리가 들어갔던 대상자한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다른 동들은 거의 연령층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고 갈마동이나 관저2동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 있어서 고용을 원해서 이렇게 연계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동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복지상담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상담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런 욕구가 있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동에 있는 사례관리 담당자가 내용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한 거고요. 그 옆에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이 부채가 많아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여기 보면 밑반찬, 식료품, 생필품 이런 것들도 많은 단체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고용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다른 동은 너무 현저하게 없고 갈마2동하고 관저2동이 2024년에 한 번 있어서 다른 동에도 고용이라든지 작은 일자리라도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앞으로는 사례관리 할 때 더 세심하게 살피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그런 것도 청년층 대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앞으로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현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큰 틀에서 첨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31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통합사례관리 현황을 보니까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시고 참 노력하신 것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파악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신현대 위원님께서도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동별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2024년도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을 보면 대체적으로 55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러다가 2025년도에는 신규발굴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감액이 많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아까 신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별 사례관리비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의 형평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서 2024년도에 실적이 있으면 2025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 실적과 집행에 대해서 연계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실적이 신규발굴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폭적으로 예산이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발굴 건수, 연계실적, 취약계층,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표준화된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사례관리 사업비가 동에 있는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전체 50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기준이 동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생활지원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저소득층이 조금 적은 동은 최소 150만 원에서 많은 동은 500만 원, 도마동, 정림동 같은 데는 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만년동이라든가 도안동 이렇게 저소득층이 조금 적은 동 같은 데는 150만 원이 지원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편차가 있다 보니까 사례관리 사업할 때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관저1동 같은 경우도 2024년에는 150만 원 있다가 관저1동이 뒤에 2025년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신규발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러는데 24개 동 전체가 편차가 너무 심해서 내년 예산 수립하고 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안 되도록 적절하게 연계해서 효율을 산정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2025년도 사업은 어차피 9월까지에 대한 사업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되면 조금 더 그 편차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세길위원장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이 대전형 통합돌봄을 했을 때하고, 새로운 통합돌봄을 내년부터 시작하잖아요, 26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일단은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료라든가 재가서비스라든가 영양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연령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정부형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부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대전형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대전형과 정부형을 같이 병행해서 돌봄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병행해서,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렇게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원 절차를 보면 신청, 조사부터 모니터링, 사후관리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수행기관이나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모니터링은 직원들이 전화상담이라든가 방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갈 수 있는 체계가 되나요, 가능한 건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인력을 증원할 계획에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인력을 배정받아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동에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사업비가 3억 정도 투입돼서 하는 일인데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정부형 돌봄이잖아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사업비는 3억이고 인건비가 또 3억 3,000만 원이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전문기관이나 수행기관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아닌 새로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집이 돼서 한다는 얘기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아니, 공무원들이.
미자
최미자위원
아, 공무원으로?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공무원들이, 내년에 뽑는 인원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니터링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럼 그분들만 공무원들로 다시 추가모집을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시게 되면 이 통합돌봄의 체계가 조금 더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통합돌봄을, 우리가 돌봄, 돌봄하다 보면 사실은 통합돌봄 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돌봄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돌봄도 그야말로 통합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돌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수혜자들이 원하는 돌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돌봄에 개별적으로 진료받고 이럴 때는 어떻게, 만약에 불편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를 못 찾아갈 경우에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건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이 대상자 들어오신 분 말고 별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자
최미자위원
예, 만약에 의료돌봄 수요자 중에는 병원이나 진료소를 찾아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혹시 방문요양이나 이런 거를 해서 방문진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병원도 이동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자
최미자위원
이동지원도?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지원도 체계가 잘 잡혀서 진료의 취약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 4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현서 위원님하고 최미자 위원님께서 계속 돌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어요. 사유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짧고 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및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서 1년 차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납금액으로 올라왔죠. 지금 돌봄사업이 대전형, 내년부터는 정부형이 같이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돌봄사업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되는 이유와 또 이렇게 반납이 되기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이게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2024년 3월 달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이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저희들이 모집했는데 제공기관 지정할 때는 이 사람들이 가사라든가 영양관리라든가 병원 동행 이런 기본사업, 특화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수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행을 필요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5개 구가 다 같이 추진했지만 다른 타 구도 이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2024년도 1년 차에는 다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몇 년 차 사업이에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2024년…
명자
전명자위원
연차사업이에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2024년 신규로 했던 사업.
명자
전명자위원
신규로 해서 몇 년까지?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앞으로 계속해서…
명자
전명자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계속사업인데 이제 1년 차라서 저조하다는 말씀이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1년 차일 때 저조했다,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건 일상돌봄서비스예요. 통합으로 가면서 일상돌봄이 따로 간다는 게 맞는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도, 대상자도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컨설팅이랑 교육이 덜 됐다는 게. 기초도 준비되지 않고 예산부터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다행인 것은 연차사업이라니까 앞으로도 지켜보면 되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기초부터 준비를 해 놓으셔야 사업이 원활하게 시작부터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하신 것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지금 돌봄사업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금방 말씀하신 내년도에 시행할 정부형 사업이 있고 계속적으로 2021년도부터 추진했던 대전형 사업도 있고 작년부터 추진한 일상돌봄사업도 있어요. 이 일상돌봄사업도 국·시·구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거는 정신질환이라든가 그런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했던, 사업 대상자가 여기는 어찌 보면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조금 지원 실적이 저조했지만 99명을 지원했고요. 올해에는 현재 실적으로 16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우리가 돌봄사업이 정부형, 대전형, 일상돌봄 해서 우리 집행부도 현재 인원으로 이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많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사업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99명에게 혜택이 갔다고 하니까 앞으로 연속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중복되는 건 없어요? 우리 대전형하고 내년부터 정부형하고 가면 투 트랙인데 이렇게 가면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사업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대상하고 절차가 조금 달라서.
명자
전명자위원
달라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이런 돌봄서비스가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복지 차원에서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대상자 선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하여간 하시는 일은 많겠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3개 사업이 다 원활하게 잘 갈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업에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는 금일 오후 2시 정림종합사회복지관 현지 확인을 실시한 뒤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노인장애인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서구체련관 해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체련관에 우리가 지금 해체 작업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해체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멈췄어요. 멈추고 중지된 이유가 있었나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해체 순서가, 그전에는 추석도 있었고 바로 아트페스티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대로 있는 해체 순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좌에서 우로, 상에서 하로 내려오는 단순 순차 방식으로 해체 순서를 정했었는데요.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가 바로 인근에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설계에 담겨 있는 장비 제원에 대한 검토라든가 해체 순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내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를 다시 했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설계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부터 해체를 시작했고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게 해체 작업을 하다가 서구 페스티벌 때문에 중지된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해체 작업을 다시 이어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한 가지 받았어요. 민원이 뭐냐 하면 해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고용노동부하고의 관계에서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멈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분들하고 해결하면서 어떻게 소통을 해서 지금 다시 시작했는지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고용노동부에 시설관리하시는 분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용노동청장님도 만나 뵙고 그런 화합 추진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일을 하다가 중단이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사실 이 인근에 둔산2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진행을 하다가 멈췄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도 멈추니까 혹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해체 작업을 하다가 지연되는 것 아닌지 또 해체 작업에서 이렇게 지연되다 보면 나중에 준공이나 완공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지 못한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이렇게 해서 하다가 중단이 되었으니 혹시 민원이 들어올 때 이렇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하고 미리 주신다면 저희도 그에 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왔을 때 저희가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일요일 날 해체 작업을 하는데 사무실에 나왔었어요. 근데 소음이 크더라고요. 소음도 크고 그래서 나가 보니까 분진이 엄청나요. 의회까지 다 넘어올 정도로 분진이 많고 소음도 발생하는데 그나마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민원이 덜하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것 해체 작업을 할 때는 그런 분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물을, 분진 나오는 걸 봐 가면서 물을 조금 더 뿌려 가면서 해체 작업을 시작했으면 저렇게 분진이 심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저도 어제 나와서 봤고요. 분진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는 살수차 하나만 동원이 됐었는데 오늘은 세 대가 동원이 되어서 어제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다행입니다. 어저께 볼 때는 분진이 너무 심하니까 민원이 또 들어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또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 해체 작업에 대해서, 분진이나 소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경고 차원에서라도 미리 얘기해 주시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련관에 해체 작업부터, 해체 작업은 양쪽 면부터 하고 가운데를 한다고도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기계의 반경 때문에 그런가 봐요, 기계가 돌아가면서 해야 하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런 반경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건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주민의 민원 발생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정서가 들어온 부분이 있지요? 이게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사실 엄청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둔산동에 계시는 김○
님의
님의
진정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최초 민원이 발생한 게 언제였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2015년도 4월 달.
미자
최미자위원
2015년, 10년 전이네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이게 10년 동안 민원이, 항상 제가 받은 민원을 가지고 과장님한테도 여쭙고 했었는데 똑같은 민원이라면서요, 발생한 민원이.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경로당 안에서 회장님과 회원들과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죠.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그 민원 처리가, 이분이 진정서까지 내시고 복지부에까지 유권해석을 받고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 보면서 이분이 써 온 글도 보면 글을 너무너무 잘 쓰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10년간 서구청이나 서구의원들한테 민원을 넣으신다는 거는 민원인의 만족도가 적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 노인정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노인정이 그렇다고 문을 닫은 건 아니잖아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죠. 경로당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분도 사실은 노인 세대예요, 연세로 볼 때는. 그런데 그 경로당하고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청이나 보건복지부까지 민원을 넣고, 불만족스러워하시면 이분이 이 민원을 더 이상 넣지 않게끔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구청에서.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지난 10년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죠. 엄청난 노력들을 했고 엄청난 설득 과정을 거쳤고 양해를 부탁드렸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 왔죠.
미자
최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민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사실은 제가 이 민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심한 소리까지 듣고, 이분이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때마다 제가 참석을 하면 언성을 높이세요. 제가 그분을 응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집행부에 제가 2차 민원도 넣었고 그랬는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데 그게 맞아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근데 경로당도 운영 규정이라는 게 대한노인회 운영 규정에 맞춰서 하잖아요.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노인회 그 규정에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근데 이분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회원이 됐든 비회원이 됐든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가셔서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들하고 계속적인 마찰이 있거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셔서, 사실은 이게 차별은 아니거든요.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이렇게 계속 아파트 경로당과의 민원이 지속되는 건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저희도 그동안 엄청난 설득을 했죠.
미자
최미자위원
집행부에서는 이분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이분 응대하기가 되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동안 10년 동안 이분을 응대했던 담당 공무원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전화를 끊지를 않으시고 수시로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셔서 엄청나게 힘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도 크시고 조금 막 대한다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도 있고 어린 직원들 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엄청나게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 거기까지 듣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사실 과장님하고의 관계에서 이분의 불만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경로당 보조금 부정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보셨어요? 이게 부정 집행이 있었나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그분이 계속 경로당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이 되시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셔서 그걸 받아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출해 주시는데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 보면 물론 경로당에서 다 맞게 하시긴 하지만 일부 식재료를 구입하실 때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배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경로당의 회장님께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문으로도 시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거를 반납을 받거나 강력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튼 그분은 지금 경로당에서 탈퇴가 되셨거든요. 탈퇴가 아니라 제명을 시켜서 경로당 회원은 아니세요. 비회원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은 회원이나 비회원 누구나 가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셔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이용을 하시려면 제명시킨 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쪽에 서류를 내시면, 신청서 내시면 받아 주시는데 경로당 회장님께서 사이가 안 좋으시니까 안 받으시는 거죠, 그거를 아예. 또 경로당 내부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을 만들어서 회장님께서 그 회의에서, 경로당 월례회의나 정기회의에서 이분에 대해서는 안 받겠다는, 어떤 뭐가 있을 때 받을 수 없다는 거를 거기다 정해 놓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받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셔서 계속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릴 때는 저희 규정에 맞게 똑같은 답변이 계속 가고 있는데도 그분은 그거를 이해를 안 하시고 계속해서 꼬투리 잡아서 그걸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저희가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복지부에도 또 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복지부에도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건이기 때문에 답변은 항상 똑같이 오거든요. 근데도 질의를 하고 그거를 자기한테 질의한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하시고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또 괴롭히고 그러시니까, 저희가 일단은 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저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와서 민원을 넣는데 구청에다가 제가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주라고 했느냐, 이렇게까지 물으세요. 그래서 민원 넣으신 분을 잘 응대해 주시고 민원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전혀 제가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했다고 하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거기에 자꾸 제가 응대할 수도 없고 저하고 약속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와 놓고 제가 다른 행사에 갔더니 여기 있으면서 자기 안 만나 주려고 제가 피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난감해요. 근데 이런 민원이 사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나오는 물품비, 식비 이런 거를 식사를 다 못하게 되면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 임원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식비를 다 못 썼으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일괄 사서 똑같이 회원들한테 나눠주겠다 해서 나눠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불법이에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부식비를 드려서 식사를 하셔야 하는데 잘 못 하시고 그러시면 월례회의나 이럴 때는 같이 나가셔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이분들이 했던 부분은 명절 때 일괄적으로 뭔가를 구입하셔서…
미자
최미자위원
여기 민원 내용에 보면 젓갈을 사서 한 통씩 나눠줬다고 해요. 그런데 돈이 여유분이 나는 건 회장님 입장에서는 회원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명절이고 그러니까 젓갈 같은 것 하나 가져가면 어르신들 식사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들어 보면. 저도 양쪽 얘기를 다 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됐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그게 불법이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분의 민원이 더 이상 우리 구청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노력을 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오셔서 화가 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그냥 들어드리는 것, 그걸 다 토해낼 때까지 들어드리는 것 그리고 또 민원 내고 가시고.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현재 계시는 경로당 회장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오실 것 같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그 경로당의 노인회장님이 지금 이분하고의 관계 말고 다른 분들하고의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소통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점은 없나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미자
최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 노인회장님의 성향상 그분이 노인회를 잘못 운영한다든지 어떤 비리가 있다든지 이런 분은 아니라고 저도 파악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도 의심을 안 할 수도 없고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그런 데다 이번에 이렇게 진정서까지 들어오고 이러니까, 사실 저는 이 진정서가 들어와서 당혹스러웠어요, 민원이 거의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저한테는 안 찾아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 능력 밖이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더 이상의 민원인의 이야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이제 안 오시는데…
오세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진정서를 이번에 넣었으니까 이게 잘 처리가 돼서 앞으로는 이분하고의 진정 문제, 민원 문제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보세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강력한 제재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거는 안 되나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다가 조금 더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걸 제가 기대하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계속 이야기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최미자 위원님 두 가지 이야기한 것 요약 좀 할게요. 서구건강체련관 지하층 해체공사 하다가 중지된 것 이것은 고용노동부 건물 민원이 있었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오세길위원장
여기 지하 구조물 해체하면 진동, 지하층이 약해서 민원이 된 걸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지상 철거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지상이에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오세길위원장
하여튼 지상에 해도 지하층이 약하고 진동이 밑으로 전달돼서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직접 하실 게 아니잖아요.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해체공사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오세길위원장
직접 민원에 대처하십니까? 공공건축과에서 공사 감독하는 것 아니에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오세길위원장
직접 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사업 부서가 저희입니다.
오세길위원장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잘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해소되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부터 12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수감 현황 2년 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매년 반복되는 부적정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다시 반납을 완료하면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9페이지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종사자의 근무 경력을 과다 산정하여 종사자 특별수당을 잘못 지급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종사자 채용 시 경력 인정을 부적정하게 책정하여 인건비를 과소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 근무경력은 저희가 인사기록카드에 보면 말 그대로 근무연수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경력 인정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기준은 뭐고 또 경력 인정을 과소 책정하는 기준이 뭔지, 이건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종사자가 채용이 되면 인건비를 지급할 때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호봉 산정이 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종사자의 근무경력을 과다 산정하거나 과소 측정하는 거는 전 시설에,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전 시설에 이런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종사를 했으면 경력을 100% 인정하거나 아니면 50%만 인정을 해 주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봐서 인건비 호봉 책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여기 보면 특별수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한테 160만 원을 줬다가 이분한테 이거를 다시 회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종사자들이 지금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은 아닌데 줬다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160만 원이면 한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160만 원이 나간 건 아니고 특별수당으로 계속 월로 누적이 돼서 나간 부분인데 맞죠, 과장님?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종사자한테 줬다가 다시 또 받아서 하는 이런 게 되지 않도록, 특히 인건비라든지 수당 부분은 잘 챙겨 주시면…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쪽 신문하겠습니다. 민간수행기관이 24년에 77개에서 2025년에 82개로 늘었네요. 맞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노인일자리…
명자
전명자위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64쪽.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일자리 사업 실적.
명자
전명자위원
일자리 사업 실적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수행기관은 11개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실적, 참여하는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수행기관 11개 중에 올 연말에 심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가 되죠, 수탁기관이?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이번에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했던 시니어클럽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시니어클럽이 한 군데예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시니어클럽이 이번에 12월 31일로 끝나면서 새로운 심의에서 시니어클럽이 또 됐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수행기관이 이번에는 바뀌었지요.
명자
전명자위원
어디로 바뀌었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법인 푸른하늘로 됐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푸른하늘?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노인일자리보다 수행기관 쪽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설명자료 67쪽, 68쪽에 보면 67쪽에는 2025년에 1,000명 이상 또 시장형에는 2025년 500명 이상을 수용하고 일자리를 같이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푸른하늘이라는 새로운 업체로 선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푸른하늘은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일이 많은 기관인지요? 규모나 모든 것이 맞는 사업장입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지금 푸른하늘은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수탁기관 신청받을 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수탁기관으로의 신청 자격 이런 것을 봐서 접수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3개 기관이 들어와서 그중에 한 곳을 선정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기존에 서구노인복지관이나 유등노인복지관 각 복지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씩 복지관을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은 우리가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클럽이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시에서 지정해서 서구가 관리했었고요. 그다음에 위탁 방식이 변경돼서 이번에 공개모집 공고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도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 하겠다는 거를 의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시니어클럽이라는 곳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업체를 바꿔서 다 수행해낼 수 있는지, 이 많은 사업을. 지금 여기 보면 다른 복지관보다 사업이 인원도 그렇고 상당히 많아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그럼에도 선정기관에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수탁기관이 바뀌었는데, 물론 심의를 잘하셨겠지만 선정 심사 과정이나 새로운 업체에 이 시니어클럽의 모든 사업을 맡긴다는 것이 적법한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푸른하늘이 이 사업을 다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근데 이번에 수탁받은 기관 자체도 현재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디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용운동 종합사회복지관을 하고 있어요.
명자
전명자위원
용운동 종합사회복지관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을 또 수탁받은 거예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 노인일자리 관련되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시니어클럽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복지관 못지않게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큰일을 푸른하늘에 맡긴다는 것이 제대로 된 건지 본 위원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야 제대로 잘하셨겠지만, 용운동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셔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 기관이 하는데 여태 20년 해 온 기관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 이 사업을 준다는 것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잘 하신다니까 물론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가 시니어클럽이 아까 뭐가 바뀌어서 바뀌었다고 했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수탁하는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수탁 절차가 바뀌었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위탁하는 절차가 지정에서 위탁으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위탁 처리를 한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직 시에서 하는 사업은 맞고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지정하는 절차가 그동안은 시에서 했었는데 이제 구 지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하다 보니까 신규로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모집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가 운영 관리만 하는 것 아니에요, 시니어클럽은?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전체를…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서구 시니어클럽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서구가 하는 거예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에는 시에서 해서 시에서 지정한 것 아니에요, 시니어클럽이?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지정은 했었는데 이제 그게 위탁으로…
명자
전명자위원
이제 서구로 다 넘어왔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바뀐 겁니다, 모든 게.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푸른하늘이 이 시니어클럽을 수탁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노인일자리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이번에 수탁받은 푸른하늘 자체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경험이 없는 게 아니고 현재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전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심사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시니어클럽이 보니까 하는 일도 일반적인 평범한 일이 아니라 택배회사 물품 위탁받아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41쪽이고요. 2023년도에 국토부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그걸 통해서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을 14개소 했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2025년도에는 2개소 공모 신청을 했는데 1개소를 받아서 이번에 봉곡경로당인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거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후화를 한번 살펴봤더니 2023년에 신청해서 2024년에 공사를 했던 14개소 경로당을 보면 1977년도에 준공을 해서 50년 가까이 된 경로당도 있고 그 외의 시설은 1980, 90년도에 준공을 해서 거의 30년 이상 노후화된 경로당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024년도에 14개소를 공사했고 2025년도에는 2개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희망 건축물로 신청을 했었는데 1개소밖에 지정이 안 돼서, 지금 아직 이것 공사는 못 하고 있죠? 이게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연초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게 설계도 해야 되고 해서 사업이 늦어져서 내년으로 이게 또 넘어가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공사 내년 2월에 착공해서…
현서
정현서위원
내년으로 또 넘어가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착공하고 내년 6월에 준공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동절기 공사로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난번에 2023년도에 신청했을 때는 예산이 24억 7,000만 원이었는데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구비 15% 책정을 했고 2025년도에 신청 선정 현황을 보면 1억 1,5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70%이고 구비가 30%로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왜 시비 15%가 빠지고 우리 구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가 돼서요. 예산 지원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시에서?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국비 70%하고 지방비 30%로 반영을 한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거는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고 그렇게 시에서도 15% 부담을 했는데 이거를 구에다가 떠넘겨서, 구 살림도 지금 어려운 데다가 15% 늘어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이런 것 정도는 5개 구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하면 그런 데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구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거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앞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집행부에서도 15% 다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이거는 작년에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경로당 안전, 특히나 겨울철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난번에 장터경로당 옆에 화재가 나서, 무인가 경로당이긴 하지만요, 장터경로당 폐쇄했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현재 미운영 상태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미운영으로, 폐쇄가 아니고 미운영이에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냥 미운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미운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겨울철 화재·재해사고 예방을 위해서 2024년 11월 달에 4주간 경로당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했고 미흡한 점이 발견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소화기 구비라든가 교체라든가 제설장비 이런 거를 현장지도 해서 실시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지금 소화기 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걸 구입을 해서 하는 거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자체 운영비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화재가 나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은 했나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이나 서구지회에서 경로당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집어넣어서 가셔서 그런 교육도 시켜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저희들도 사실은 화재가 났을 때 당황해서 소화기가 옆에 있어도 사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소화기를 실질적으로 갖다 놓고 화재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그러한 숙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 우리가 지금 구민들 일자리 사업을 위해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게 항상 2024년도부터 2023년도, 2022년도 이전에도 사고들이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원인과 처리 조치사항을 보면 활동 중에 다 골절사고, 이게 중상입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에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렇게 상해를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을 아니함만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골절 정도로 지나갔으니까 그렇지 차량 접촉사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그 이상의 중대사고로 연결될 소지도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줄지 않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 상태는 이대로 가면 계속돼서 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활동 중에 이렇게 되는 건 상해보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안에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럼 출퇴근 중에 생길 때는 또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것도 반영합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같은 일자리를 위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보면 이 일자리에 안 나오고 구민들 일상생활하다가도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물론 일자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동원되는 인원수가 2,700명, 1,000명 이렇기 때문에 그중에 1명, 2명씩 예사롭지 않게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거다, 1명도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보도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나무 뿌리라든지 또 기타 도로 여건이 일 아니고도 생길 수 있는 데가 있고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그 자리가 반복적으로 돼요. 제가 민원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그 원인과 대책을 분명히 분석하고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위치가, 사고가 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데는 해소시키자고요. 그거는 건설과나 다른 데하고 연동이 되어야 하겠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연로하고 지병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일자리 이전에 건강부터 챙겨야 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인과 대책 분석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고발생 및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냥 사고 났습니다, 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져서 골절 입으시고 하는 거는 장소 상황에 대한 거를 확인해서 그런 장소의 상황이 누구든지 다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확인해서 그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보수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현지 확인을 포함하여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한 뒤 현장에서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 확인 활동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