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의원 발언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예,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어쨌든 저희 충북교육에 지금 특수학교가 11개가 있는데 그 특수학교 11개 중에서 4개는 청주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밀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학교 개교 당시에는 ’23년에 29학급이었는데 현재 ’25년에는 39학급이고요. 혜원학교 같은 경우는 ’23년에 32학급이었는데 현재 42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을 배치할 때도 보면 학생들이 사실은 중증화가 심하고 그런 경우에는 특수학교를 가고 싶어 하나 과밀이 되다 보니까 특수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북의 청주지역은 특히나 과밀이 좀 심한 상태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중증화도 심해지다 보니까 지원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또 교실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북부권, 오창이나 오송이나 또는 증평에서 가까이 있는 그 북부권에는 지금 특수학교가 없어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또 통학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연구를 ’24년에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정상화 방안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한 것을 보면 다섯 가지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그렇고 첫 번째는 오창지역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연구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특수학교를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부지를 지금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은 폐교를 활용하는, 해 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2안은 기존 학교를 이전한다든지 통폐합하는 방안, 3안은 기타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 열심히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우리 창의특수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성학교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누구보다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은학교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수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증축 문제 이외에도 특수교육을 위해서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더 나은 학교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린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관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과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의 증액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발전특구 추가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운영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2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66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억 원, 기타이전수입 49억 원, 자체수입 94억 원, 기타 8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9억 원, 교수학습활용지원 93억 원, 교육복지 58억 원, 보건급식 3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1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28억 원 등 총 7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44억 원, 기관운영 53억 원, 재무활동 16억 원 등 총 1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324억 원과 인건비 부문에 247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당초 129억 1,487만 원이었으나 13억 4,870만 원 증가한 142억 6,357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89억 8,333만 원을 감액한 1,844억 3,098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3,566억 6,12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어려워진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290억 7,929만 5,000원이 감액된 3조 9,229억 2,831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392억 4,018만 9,000원을 감액하여 3조 4,143억 1,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인 93억 8,337만 4,000원을 증액하여 386억 6,582만 6,000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은 5,369만 3,000원 감소한 반면 행정활동수입 6,140만 3,000원, 자산수입 56억 8,618만 2,000원, 이자수입 20억 4,023만 1,000원, 기타수입은 16억 4,925만 1,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금융자산 회수는 7억 7,7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3.9%인 748억 8,010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조 8,214억 8,4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8억 5,890만 2,000원, 교수학습활동지원 93억 535만 2,000원, 교육복지 58억 744만 6,000원, 보건·급식 30억 2,968만 7,000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0억 4,161만 2,000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28억 3,71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0.8%인 4,463만 8,000원을 감액하여 55억 7,9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7.3%인 113억 3,098만 3,000원을 감액하여 1,444억 7,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04.4%인 324억 6,4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47억 1,228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조 9,030억 4,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 감 교부 등에 따라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불용 예정 사업을 발굴하여 감액 조정하고 연도 내 반영하여야 할 시급한 현안 사업과 사업시기 조정 등에 따라 당해연도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는 등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도 말 204.4%의 과도한 예비비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립 전 예산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시기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예산이 372조 원 대비 18조 원 증가한 390조 원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바 세입여건 불확실성에 대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지방교육재정의 회계연도 간 불균형 해소 및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 및 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 변경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초계획 대비 2025년도 수입은 13억 4,869만 6,000원 증가하였고 지출은 789억 8,332만 9,000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2,763억 2,918만 9,000원보다 803억 3,202만 5,000원 증가한 3,566억 6,121만 4,000원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규모와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수입이 당초 대비 약 13억 4,869만 6,000원 증가한 것은 하반기 추경에 지출 예정이었던 미사용 기금에 대한 예치금 운용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2,634억 원에서 1,844억 원으로 약 790억 원 감소한 것은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이후 세수 재추계와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교부액 감액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당초 예상했던 요구액보다 적게 감액되어 자체 재원으로 충당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교육청의 단기 유동성 확보 및 예비 재정대응력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조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5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상용 부위원장님.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당초에 충북형 한국어학교 설립 포럼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학교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도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하고 결과보고회가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문화 정책학교 담당자 참석하는 다문화 워크숍이 12월 달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좀 더 조례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28년도에 개교를 하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내년도에 심도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27년도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시설 구축,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학부모 또는 전문가들을 참여해 갖고 좀 더 한국어학교 설립에 있어서 좀 더 탄탄하기 위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2,000만 원 용역비 감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학생수련원 본원 수련시설 확충 사업설계비 계상 사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좀 안 될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