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 발언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82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노후관용차량 폐차매각대금으로 3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의 총 규모는 147억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증액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직원국민건강보험료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감액 예산은 총 2억 6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정책네트워크 운영수당 1400만 원, 월정수당 4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6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300만 원, 입법평가연구용역 5백만 원, 의원국외출장심사위원회 수당 450만 원, 의원공무국외출장 수행여비 2700만 원, 의원국외여비 9200만 원, 공무국외출장동행 민간인여비 1천만 원, 해외교류도시 의원등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 생방송중계 및 영상촬영용역 450만 원, 서버운영용 전용회선료 14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용역 390만 원, 대민활동비 300만 원, 의회사무처 조직정원 개선방안 연구용역 120만 원, 본회의장 LED전광판 교체설치 7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법정경비만을 증액편성하고 집행잔액 발생 예정액을 파악해서 세출예산을 감액편성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점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5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5825만 원으로 기정예산 5484만 원 대비 3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노후관용차량 폐차매각대금입니다. 16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47억 232만 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8845만 원 대비 1억 8613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예산은 2천 만 원으로 건강보험료 17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0만 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보험료의 증가와 정산분 반영으로 집행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2억 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의정활동 역량제고 예산은 총 3900만 원 감액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정책네트워크 운영수당 1100만 원, 월정수당 4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6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300만 원, 입법평가용역 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정책네트워크 운영수당 감액은 분과별 회의실적 및 정책위원 참석률 저조에 따라 집행된 잔액입니다. 예산액 대비 예산액 2625만 원 대비 42%인 11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향후 정책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예산 1천만 원 대비 60%인 60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는 의원 교육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나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직무연수 등 교육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고 인계인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교육계획을 안내하고 문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제교류예산은 총 1억 4550만 원 감액편성하였고 내역은 운영수당 450만 원, 의원공무국외출장수행 2700만 원, 의원국외여비 9200만 원, 공무국외출장동행민간인여비 1천만 원, 해외교류도시의원등외빈초청 1200만 원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의원해외연수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원국외여비는 올해 집중호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산을 반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소비쿠폰 지원 등에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은 의정 및 시정과 접목할 수 있는 해외선진 사례 등을 배우고 소중한,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므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 예산은 생중계, 생방송 중계 및 영상촬영 용역비 450만 원, 서버운영용 전용회선료 140만 원 등 5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회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은 소셜미디어 운영용역비 3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정활동활성화 예산 지원은 대민활동비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정지원 인사관리 예산은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개선연구용역 1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유지관리 예산은 본회의장 LED 전광판 교체설치 시설유지비 76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감액 내용은 대부분 용역이라 물품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예산증액은 없었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상 매년 획일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사전, 예산은 성과를 사전에 진단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편성을 지양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꼭 필요하고 부족해서는 안 될 예산은 정확한 수요예측과 구체적인 계획수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세입에 관용차 매각에 340만 원, 어떤 차 매각했어요?

저희들 카운티 차량, 중형버스가 너무 노후화되고.

아, 카운티.

수리비가 과다 소요돼서 또 디젤차량이어서 다시 일반에 매각하기도 어렵고 해서 폐차대금(청취불능).

대체차는 매입을 했어요?

예.

옛날에 그것이요.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비슷한 차종으로 저희들이 신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했어요. 알겠어요. 세출 4쪽 봐보면 지금 뭔가 예산을 정리를 할 때 잘못된 것 같네. 의회 의원국외여비 있잖아요. 의원들 국외여비는 9200만 원을 감했는데 2천만 원 남겨놨어요. 이것은 해외교류여비라 합니까?

예.

국제교류여비. 그 밑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서 그것은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 2천만 원을, 교류하면 공무국외출장동행민간인여비 이분들도 가게 되죠?

예, 설명을 드리면요.

이분들은 삭감을 했는데 의원들 목만 삭감을 안 했네요?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의원국외여비하고 공무국외출장동행민간인여비 이건 사실 연계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

연계되는데 이것은 삭감을 했어, 왜 2천만 원 삭감을 안 하고 놔뒀는가, 그게.

그것은 금년 2월에 옌청시 당서기가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서 상호 교류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내용에 우리 의회도 기본적으로 동의해 가지고 협약안까지 사실은 준비가 되었고 또 염성시에서, 옌청시에서 우리 시의회를 옌청시로 방문해 줄 걸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례회의 일정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 사정상 금년 내에 실현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럼 처장님, 이게 의원님들 가게 되면 공무원들 수행하는 여비가 따로 편성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 지금, 그것은 어디에 편성이 됐습니까? 교류할 때 의원님들 가고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서 가게 되면 여비가 따로 편성이 돼 있죠?

예.

그것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느 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국외업무여비라고 202, 202 밑에.

202, 여기요?

예, 거기에.

그럼 여기도 지금 1500만 원 살려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1500이 편성이 되어 있네, 그렇죠? 이것도 전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이게 만약에 여비가 감을 했을 때는 이 여비도 같이 감을 해야죠.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예.

이렇게 같이. 그러면 예산절감이 이것 삼천에다가 한 오천은 얼른 또 절감이 되네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옌청시 일을 연내에 우리가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정례회 일정 때문에 지금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교류 예산하고 옌청시 방문했을 때 직원들 공무원들 수행여비까지 감액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비를 하면 이것도 같이 감하는 게 맞죠?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임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저희 맨 마지막 페이지 검토보고서 보시면 의정활동 활성화지원 예산에서 대민활동비가 어떤 대민활동비에요? 감액했던 300만 원.

이건 공무원들한테 매달 수당 성격으로, 5급 이하 공무원들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 건데요.

5급 이상.

5급 이하.

5급 이하.

5급 이하. 이게 30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전액을 기준액을 지급하고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일할 계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 내용까지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안이 발생해서 하는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예산이 남아서 감액하게…….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하신 거예요?

예.

미리서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이것은.

예측하기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죠. 갑자기 휴직을 해야겠다든가 출산휴가를 가야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1년 단위로 전체 예상하기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5급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하면 이것은 직원들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안 되게끔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무처의 역할이지 않을까요?

의정담당관입니다. 이 대민활동비는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주는 월정수당입니다. 그래서 장기교육을 간다거나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그런 직원에게는 대민활동은 안 하기 때문에 직접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액보다는 좀 더 적은 감액,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원들 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