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송정1·2, 도산, 어룡, 동곡, 평동, 삼도, 본량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부족 문제를 이유로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 석면철거사업을 지연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올해 예정되었던 26개 학교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일방적으로 보류했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겨울방학 중 철거를 위해 여름방학 일수를 줄이고 겨울방학을 늘리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해 왔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 속에서 자주 고장 나는 천정 노후 냉방기 교체를 요구하는 학부모 민원에 대해 해당 학교에서는 ‘겨울방학 석면철거 이후에 가능하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석면철거가 지연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폐암과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석면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지난 7월 2025년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해 총 153억 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예산 미확보로 인해 석면철거사업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석면해체·제거 중장기 계획도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완료 시점은 1년 늦춰졌고 총 투자액은 증가했으며 예산집행 지연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졌습니다. 학교 석면철거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겨울방학은 여름보다 기간이 길고 작업 환경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효율적인 철거가 가능합니다. 석면철거는 법적으로 실내를 밀폐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며 작업 중에는 에어컨 가동이 금지됩니다. 작업자는 전신보호복, 장갑, 보호안경 등을 착용하고 방진복의 소매·발목·지퍼 부위를 테이프로 밀봉해야 합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은 작업자의 열사병 위험을 높이고 작업 효율을 크게 저하됩니다. 또한 석면철거는 등록된 전문 업체와 전문 감리단 운영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정된 기간에 동시에 많은 학교를 철거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2025년의 공백으로 이후 대상 학교가 일시에 누적될 경우 졸속·부실 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켜야 할 교육청이 이러한 위험을 외면한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중대한 실책입니다.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석면철거를 미루는 결정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석면철거 예산으로 교부받은 금액조차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시급한 학교의 석면철거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즉각 반영하고 이번 겨울방학부터, 방학에 가능한 기 계획대로 사업을 재개하십시오. 연기된 학교에 대한 공사 재개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이고 책임 있게 마련하여 의회와 시민에게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난 예산편성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석면철거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한 사업 목록과 그 예산집행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교육행정에서 ‘안전제일’이라는 기본원칙이 훼손된 경위를 밝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석면 없는 학교’라는 목표가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