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태효 의원 발언

제33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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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배병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한 후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병철 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사무처장 배병철 의정담당관 황영하 의사담당관 성종훈 홍보담당관 송진우 입법재정담당관 공정석 정책지원담당관 강봉구 (선서문 전달)

강철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철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철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하 의정담당관입니다. 성종훈 의사담당관입니다. 송진우 홍보담당관입니다. 공정석 입법재정담당관입니다. 강봉구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철호위원장

배병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추가 질의 답변시간은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우리 배병철 처장님과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에 노조가 설립이 되었죠. 언제 노조가 설립이 되었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몇 월…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지금 그때, 7월…

현달

성현달위원

7월 정도에 설립되었네요. 지금 현재 노조원은 총 몇 명입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지금 6급 이하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요.

현달

성현달위원

141명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141명인데요. 지금 우리 처장님하고 노조하고 어떤 정례회라든지 또는 미팅은 자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노조에서 요청한 미팅에서 다 응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주 소통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지금 노조의 주요건의사항 같은 것은 근래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주로 인사 관련…

현달

성현달위원

인사.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노조지부가 의회에 설립된 것만큼 우리 처장님하고 소통, 노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정례회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회의도 하시고 직원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3급 직위가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의회 3급 직위 신설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그동안에 저희들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3급 직위가 없어가지고 내부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연결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직원도 열심히 하면 3급 직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러면 우리 황영하 우리 의정, 이제 국장님이시죠. 그렇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국장급이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그런데 지금 3·4급 복수직으로 있어 가지고 직책은 지금 의정담당관이고 보통 통상적으로 본청, 시청을 기준으로 하면 국장급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처장님과 우리 3급 직위를 갖고 있는 우리 의정담당관님과의 어떤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 분리가 되어 있고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전체적으로 시의회사무처 업무총괄은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3급 직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의정담당관이 3·4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현달

성현달위원

정리가 안 되었죠? 아직은.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정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좀 정리를 해서 시스템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처장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3급 의정담당관님이 하실 일은 좀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3급 복수직이 아니고 그냥 단일직책으로 국장으로 임명 보직이 되면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데 의정담당관은 3·4급 복수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업무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업무의 어떤 분장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일 욕심이 많으셔 가지고 너무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 나누어서 업무분장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9대 의회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책지원관 배치문제 등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해결될 수는 있을까요?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지금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 청사총괄 관리를 시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좀 이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는 했는데 아무래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마 시청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문제는 이게 기존에 없던 게 정책지원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혼선이 생겼는데 그 부분도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정착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입법재정 그쪽 파트하고의 관계정립이라든지 그것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아무쪼록 좀 빨리 9대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우리 처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MBC 보도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11월 4일 날 뉴스를 보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 보니까는 직원들 4명이 피해자로 입건이 되었다, 입건이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진행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지금 그때…

현달

성현달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공식적으로 10월 22일 날 수사개시통보가 왔고요. 현재 지금 직원 4명이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계속 경찰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경찰 수사에 의해서 나올 거니까 그 부분을…

현달

성현달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는, 수사가 진행 중인이라는…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 4명이 관련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떤 의사표명을 한다거나 이런 표현은 못하고…

현달

성현달위원

좀 조심스러운…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 아무쪼록 우리 그래도 고생한 우리 직원분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좀 피해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위원

우리 배병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 보좌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직원이 현황표 보면 169명이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전원석위원

그죠.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몇 분입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정원은 47명인데 지금 46명입니다.

전원석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에 가장 근본적인 존립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은 왜 존재하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존립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아무 불편함 없이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들 존립…

전원석위원

그렇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전원석위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가장 뭔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그것들을 법제화하고 이행할 수 서포트하는 역할이다, 그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전원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께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수고한다고 표시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한다는 지적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그거는 그 의원님 개개인의 성향이나 만족도에 맡기는 거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의회사무국이 결국에는 행정서비스를 의원님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한 분들이 그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요즘 하다못해 전화 한 통 받아도 제 전화 응답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어떤 앙케이트가 오면 잘 답변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 앙케이트에 대한 이 직원이 잘 응대했는지 못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문자 많이 받았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전원석위원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전화 한 통에 대해서도 고객이 제대로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의회사무국.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지금 우리 본예산 기준으로 250, 본예산 기준으로 250억 정도…

전원석위원

어쨌든 간에 25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그리고 169명이 의원님들 마흔여섯 분을 보좌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함에 있어서 만족,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또는 어느 부분이 우리가 좀 잘 서포트를 못한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은 잘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 개선이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느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 건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만나뵙고 그런 부분에 여쭤보고…

전원석위원

아니요. 저는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물어보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시스템화 하자는 겁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전원석위원

그것을 그렇게 물어보는 체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직 자체의 긴장도라든지 또는 업무효율을 올리기 위한 내부적인 고민이라든지 또는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잘 못된 거를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다못해 전화 한 통에 대해서도 고객만족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고 자기들이 불만족하면 왜 불만족한 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169명이 44명을 위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몇 백 억의 예산을 쓰면서 과연 서포트를 받는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우리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뭘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공식적으로 한번도 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전원석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처장님 같으면 저는 1년에 한번이라든지 또는 1년에 두번이라든지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업무 그러니까 사무국의 업무를 세분화해서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구나, 의정지원제도는 예를 들어 입법처가 서포트가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의정계에서 조금 뭔가 서포트를 제대로 못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제가 처장님이라면 한번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의 머리 속에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하는 욕구가 들것 같아요.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예.

전원석위원

그래서 제안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는 올 연말이라도 한번 디테일한 앙케이트 문구를 만드셔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시면 조금 더 의원님들한테 뭔가 좋은 답을 받으려고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처장님은 우리 조직이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은 어떤 부분에 조금 불만이 있구나. 그런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제도개선 하셔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시행해 보시길 권고합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회의실, 중회의실 그리고 지하회의실도 있고 원탁회의실도 있고 한 4개 정도가 있죠, 그죠? 시의회에서? 사실 그런데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전원석위원

그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맞습니다.

전원석위원

저도 몇 번 이렇게 했는데 되는 데도 있지만 이미 다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제가 원하는 날짜에 안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전원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조금 연구를 좀 해보니까 지금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통으로 다 빌려주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어떤 회의건 한 시간 두 시간 넘어가는 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간다고 보면 그러면 어떻게 공급을 늘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시간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보통 회의가 2시간 단위 또는 아무리 길어도 뭐 2시간을 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회의가 조금 길어지면 뒤에 회의가 조금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오후 통으로 나눠주면 5시간이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후를 두 타임으로 쪼개면 수요를 배로 늘리, 공급을 배로 늘릴 수가 있는 거에요, 예를 들면.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전원석위원

그런 고민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일단 저희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받을 때는 요청하는 부서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들어가가지고 너거가 몇 시간 하는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챙겨봐야 되는데 사실은 요청부서에 자기들도 러프하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못 챙겼는데 만약에 다음에 대관을 신청할 때 그런 정확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세분화 해가지고 공급이 좀…

전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 이것도 제안입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전원석위원

어차피 우리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니 지금은 오후 한 타임, 오전 한 타임 이렇게 두 타임으로 나누는데 오전은 제가 볼 때 쪼개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회의를 뭐 8시부터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전은 놔두고 오후를 반반 쪼개가지고 두 타임으로 만들면 훨씬 많은 어떤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그 부분은 오후에 부분은 저희들이 아예 시스템적으로 시간대를 좀 나눠가지고…

전원석위원

예, 그렇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접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렇게 한번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예.

전원석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요청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챗GPT 유료버전을 공급을 하자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셨어요?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지금 그때 당시에 한 서른 일곱…

전원석위원

아니 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 또는 문제점은 뭔지 그것도 한번 개선해 보시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보급을 했기 때문에 연도말 기준으로 해서 그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저희들이 체크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 마흔여섯 분한테 나눠드렸는데 쓰는 분이 세 분밖에 없다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그래도 잘 따라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연설을 한다든지 일정을 짠다든지 이런 데 그게 높다 그러면 그 예산은 다시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본 위원이 오늘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냥 시간만 쪼개는 그런 조직은 죽는 조직이다. 어쨌든 본연의 목적이 의원님들을 서포트하고 의원님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뭔가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지금 우리 조직의 문제는 뭐일지를 우리 처장님부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부산시민의 종합적인 민원 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고생들 하시지만 조금 더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지를 늘 조직 전체가 이렇게 의논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나은 의회사무국이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저희들 직원들 잘못한 부분은 좀 꾸짖어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또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힘을 좀 많이 얻겠습니다.

전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철호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예, 김창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5쪽을 봐주십시오. 2024년에서 2025년 1,000만 원 이상 계약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계약건이 한 36건 정도 되네요, 그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김창석위원

우리가 지금 2,000만 원 정, 2,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김창석위원

그다음에 5,000만 원 정도되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이쪽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맞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살펴보니까 36건의 예산액과 계약집행액이 끝자리까지 동일합니다. 처장님.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김창석위원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건별 봤을 때 금액이 예산액과 계약집행액이 똑같아요, 동일해요. 이게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인정을 하지만 여기 보면 일반경쟁입찰에도 몇 건 있습니다, 이게. 그게 금액이 끝자리까지 똑같아요. 이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아마 이 부분은 표기를 지금 당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배정이 되는데 그러면 입찰해 가지고 계약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그 차액은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기를 한 거 같은데.

김창석위원

뭐 이런 회계가 있노. 뭐 이런 회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원래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액은 좀 많은데 집행액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 부분을 아마 표시를 이렇게 지금 잘못 표시를…

김창석위원

아니, 잘못 표시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까, 뭡니까? 맞춘 겁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김창석위원

처장님.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김창석위원

자, 그럼 25년도 것 한번 볼까요? 42건입니다. 아직 집행액이 결정이 안난 게 있어요. 그 뒤에거 빼고 자, 살펴보시면 1인 수의도 다른 게 있어요, 금액이. 두 번째 2번 보면 언론모니터 전자스크랩 서비스 용역, 그죠? 1,478만 4,000원. 그런데 1인 수의계약이라도 틀리죠? 금액이 틀리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김창석위원

자, 그다음에 일반경쟁도 틀립니다. 쭉 틀려요. 이거 뭐 어떤 기준으로 이걸 작성하는 겁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4…

김창석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처장님.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김창석위원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소관부처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이 부분은 저희들…

김창석위원

아니, 말씀해 보십시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액이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럼 집행이 되면 그 차액이 있으니까 그 차액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고 이제 추, 반납을 해서 그 금액 예산하고 맞춘 거 같고요. 이 부분 2024년도는…

김창석위원

아니…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2025년도는 예산액에 비해서…

김창석위원

아니 뭘 맞춘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적게 하면 적게한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할 당시에 돈을 뭐 우리 예산액보다 사업을 보면 예산액보다 좀 더 들어가야 될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삭감이된 예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예산은 1,000만 원인데 900만 원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800만 원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리를 싹 해갖고 예비비로 돌리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결산을 해서.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김창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신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이제 차액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결산 이렇게 반납을 하고 나니까 예산액하고 결산 이 지금 집행액 맞춘 거.

김창석위원

이 회계상 이게 맞지가 않잖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정리를, 회계를 정리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소관부서에다가 회계를 똑바로 해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좀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시고 이거는 정말로 이거 감사감입니다, 감사감.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이거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를 또 해 주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확실하게 지적도 하시고 이때에 이 담당이 누군지 그것도 확실하게 좀 파악해 보시고. 25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집행액이 안된 것도 많습니다. 연구단체는 아직 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액과 그다음에 집행액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집행 남은 금액, 내지는 모지라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것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철호위원장

우리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배병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지금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액에 적을 때 본예산 적은 거 아닌가요? 적어도 1차 추경, 2차 추경, 우리가 정리추경까지 어떻게 가고 어떻게 집행하고 24년 결산서류가 나온지 언젠데 그걸 안 맞추고 확인을 한다는 거는 말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수의 1인계약은 2,000만 원 이하라고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그 령에 보면 25조에 보면 한 2장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런데 이거 약간 불분명하게 완전히 갈라가지고 돈을 100%를 줬다든지 계약률을 한 100%, 99%까지 올려가 했다는 의도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 이래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내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6페이지 중회의실 전자현수막, 17페이지 의회입구 전자현수막. 올 때 갈 때마다 정말 반갑게 들어오는 주민이나, 너무 좋습니다. 수의계약 1인을 주죠? 이 두 군데 무슨 조건으로 줬습니까, 이 회사에? 어째서 2,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어떤 조건이 돼서 여기에 어떤 조건에 지방계약법 령 25조에 어떤 조건이 돼서 준 거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이거는 국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내가 자료를 다 찾아봤거든예. 그 회사에 들어가보니까 우리 사업실적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는 사업 다른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여기다 주고 재하청을 준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자,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지명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업적으로 나옵니다. 그거 설명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기업으로 해서 돌려서줘서 다른 업체가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보인다고예, 지금. 수의계약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죠?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함부로 줄 수 없다고 긴급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서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업체는 여성기업 맞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그런데 다른데 한 데는 여성기업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줘서 지금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업으로 바로 주면 되는데. 이 기업에 안 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거 하는 일들이 없다고예.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지금 저희들도 국제시스템 이게 들어갔는데 정보통신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데 거기 업체에 그러면 남겨놔야 되는데 다른 업체에 들어가보면 거기에서 아마 다른 업체로 준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다 들어 가서 찾아왔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그 회사에서 이거 2개 중에 한 개가 하나는 인도어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하나는 바깥 아웃도어라 되어 있습니다, 비싼 거는. 거기 들어가보면 그 업체의 실적에 들어가 있다고예.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문영미위원

재하청 줘도 홈페이지에 나타나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습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예. 저희들이 이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한 게…

문영미위원

허위사실이죠. 허위사실 발언하면 큰일납니데이, 오늘 선서했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지금 저기 그 부분이 이 업체가 이게 이제 직접 생산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기존에 시청에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납품한 실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그걸 감안해서 아마 담당자가 업체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재하청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도 안 되어 있고 제가 다 봤습니다. 보고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하나도 이걸 했다는 게 없고 이거 관련해서 한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면 안 된다고예. 재용역을 준 거 잖아예. 수의계약을 주고 돌려서 준 거 2,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니까 이거는 개선하셔야 됩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앞으로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1인 계약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수의 2인으로 가야됩니다.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강철호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김태효 위원님.

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