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문화관광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기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업무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이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진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충남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진 경영기획본부장 이한수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 관광사업본부장 최동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기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기진입니다. 충청남도 문화·관광·축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충남문화관광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지원 문예진흥본부장입니다. 최동석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관과 10명의 팀장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인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통합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기본 현황입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은 3본부, 9개팀, 1추진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료 제출이 된 2025년 9월 30일 기준 대표이사 외 정원 60명 중 일반직 48명, 기간제근로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일 경영기획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대외협력관은 신규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210쪽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총예산액은 일반회계 36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38억 원, 도비보조금 43억 원, 도출연금 115억 원, 시군보조금 44억 원 그리고 반납금과 기타세제 기금이자 등 재단자체 2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등 선순환 예술 기반 강화에 170억 원, 도민 문화 향유 증대에 45억 원, 관광 경쟁력 및 브랜드 강화에 80억 원, 경영기획본부 예산 소통 기반 경영 혁신에 65억 원 편성했습니다. 2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입니다. 올해 우리 재단의 주요 성과로는 8개 신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전국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여 사업 운영의 내실을 인정받았으며 충남 방문의 해 특화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통해 약 11만 명이 관광 프로그램을 누렸고 홍보 콘텐츠 노출로 약 941만 회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기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유치를 위한 관광기업지원센터 유치에 힘을 쓰고 있으며, 지난 10월 27일 개통된 청주공항-오송역-공주-부여를 잇는 초광역 순환버스는 기존 이동시간을 세 시간에서 한 시간 반으로 대폭 줄여 충남관광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12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첫 번째, 기초 순수예술 및 예술의 지속과 확장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충남예술지원사업은 올해 총 314건을 선정해서 20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사업도 병행 운영 중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두 번째, 예술인 권리 증진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과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11건을 지원했으며 자립 지원을 위해 임차료·대관료 지원, 교육바우처, 노하우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13쪽 문화예술 세 번째, 문화복지 확산입니다.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확대로 인해서 장애예술인 거점 공간 조성, 문화예술동아리 발굴,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함께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9만 9300여 명에게 1인당 연 1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한 1300개의 지역축제 가맹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과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네 번째, 충남만의 고유문화 브랜드화 및 다양한 콘텐츠 확대 사업입니다. 충남 지역의 고유 자원인 중고제, 보부상을 활용해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중고제 축제를 지자체와 협업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충남 고유의 문화 자산이 지속 가능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14쪽 문화예술 다섯 번째, 포용적 문화 접근성 및 거점 강화 사업입니다. 거점 문화시설 운영을 통한 예술활동 지원과 도민의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전시장, 태안의 충남창작스튜디오, 서천 아르코공연연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덟 차례 진행된 문예회관 기획 공연은 객석 점유율이 95.7%의 높은 관람 참여를 기록하며 도민 문화 향유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여섯 번째,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강화와 문화예술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교육 강화 사업은 수혜자 특성에 맞춰 총 1100회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난 11월 11일은 아산 곡교천에서 예술, 교육, 관광을 아우르는 충남문화가족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 총 1만 2000명의 도민이 참여하였습니다. 215쪽 관광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충남관광 산업 육성 지원 및 충남형 관광 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항선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충남으로 떠나는 레트로낭만열차는 사전예약 전석이 매진되었으며 큰 호응을 얻었고 현재 7회차 기준 2281명이 참여하는 등 충남형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남의 지역특화 관광 프로그램 26개를 발굴하여 올해에만 11만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미식관광 분야에서는 충남 노포 맛집 홍보물 제작, 방문의 해 시그니처 메뉴 15계탕 출시, 금산인삼 미식투어 그리고 서해 선셋 캠핑 페스티벌, 힐링 미식투어, 미식 팝업스토어 등 지역의 음식 미래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했고 일부 프로그램은 방송을 통해 주 1회 소개되고 있으며 충남 미식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숙박 인프라 확충, 충남-경기 베이밸리 투어패스, 서해선 연계 투어패스 등 새로운 광역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충남, 전북, 세종이 참여한 3개 광역 공동 관광홍보관은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최우수 홍보 부스로 선정되는 등 광역 협력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관광 브랜드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은 충남관광을 보다 매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SNS 크리에이터와 셀럽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51건을 제작해 9월 말 기준 299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 기반의 관광 인지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충남관광 캐릭터 워디가디를 활용한 네이버 웹툰 충남기행은 27만 회 이상이 조회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의 관광 자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지도는 누적 7만 7000명이 이용하며 충남여행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충남사진관 등을 주제로 한 서울에서 개최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2250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충남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대만과 일본을 중심으로 팸투어, 설명회, 박람회 등 총 일곱 차례의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며 충남관광의 국제적 인지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6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서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윤기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충남 방문의 해 관련 배너 등 홍보 개선과 지역 주력 활용 홍보 방안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충남 기관 홈페이지는 관련 사이트에 배너와 홍보 콘텐츠를 추가 게재하도록 추진하였으며 지역 축제 연계 홍보 부스, 인형탈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주진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예회관 공연의 2∼3일간 공연 계획을 당부하셨습니다. 재단은 국비 3억 3000만 원의 국비 공모를 통해서 공연 다양성을 확보하였고 수요와 공연 특성을 검토하여 처음으로 2일 기간 공연 ‘연극 스프레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도민 문화 향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박기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CN갤러리 홍보를 위한 예술인들이 이용하는 앱 등을 사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네오룩(Neolook)과 아트바바 등 예술 전문 매거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현재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충남문화관광재단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충남문화관광재단이 도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오늘 연이어가는 행정사무감사에 문화관광재단을 마지막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를 보면 정원하고 현원의 갭이 많이 나는데요, 조직 현황을 먼저 봐 주시겠어요, 208쪽?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12명의 현원이 비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제문화제지원단의 TO입니다. 아시겠지만 2010년도 또 2023년도 대백제전을 두 번 했습니다. 그때 대백제전이 워낙 큰 행사이다 보니까 공무원 파견까지 포함해서 30∼40명 정도가 근무하는 환경이었는데 2023년도 하반기 경영 효율화 사업, 2023년도에 본격적인 통합이 진행되면서 백제문화제지원단에서는 3명만 우리 재단으로 넘어왔고 나머지는 다 원대 복귀 한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내년도에는요, 정원을 줄이세요. 현원으로 맞춰가지고 정원하고 갭을 이렇게 차이를 두지 마세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됐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아시겠지만 백제문화제 및 대백제전은 재단의 설립 기반이자 상당히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2028년도가 될지 2029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대백제전을 진행할 때 즉각적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에 백제문화제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정원을 줄였다 다시 만들기는 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때는 문화관광재단을 이끄는 기본적인 일을 하고요, 그분들을 할 때에는 파견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뽑는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위원님, 대백제전의 행사 내용은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전문화된 인력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백제전을 할 때 그 12명의 인원을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다시 전문직을 뽑습니다.

뽑아요, 정규직으로?

뽑기도 하고요.

정규직으로 뽑을 거예요?

그건 여건에 따라서 재정 여건이라든가 인건비 상황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백제전을 진행할 때는 보통 3년, 4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준비하거든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행정직, 회계직을 뽑고 두 번째는 감독을 뽑고 세 번째는…….

지금 문제점이, 앞에 있는 기관들을 감사하다가 출자·출연 기관이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 다 잡아주고 있어요. 정원과 현원하고 이런 괴리가 생기니까 예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기관들도 지원해 주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더라고요. 예산 배정은 정원 기준으로 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회계에서 예비비 지출로 하는, 그러한 정확하지 않은 예산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을 정원으로 주면 상관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줄 때, 지금 여기 정원이 60명이잖아요. 6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 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은 60명으로 해 놓고 현원으로 예산을 배정해 준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늘어나게 쓰잖아요? 그러면 예산 지출을, 그 사람 월급을 어디서 줄 거예요? 예비비에서 주는 사례가 지금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원과 현원의 갭을 줄여서 예산을 정확하게 받아놓고 나중에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파견을 받든 아니면 계약직으로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앞에 있는 몇 개 기관이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그걸 정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께서도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금피크제하고 기간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간제는 특정한 목적사업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채용하는 인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3년 앞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정규직과 임금피크제는 각각 다르고요. 그래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3년 앞둔 사람을 임금피크제로 둔다고요?

예, 그것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수도 원년에는 90% 또 2년 차에는 80%, 3년 차에는 80%로 지급하고 근무 시간도 일부 단축이 됩니다.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광재단 정관에 기재되어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내용들이?

예, 운영 규정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는 몇 세가?

만 58세입니다.

만 58세면 임금피크제로 전환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는 23명이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죠?

보시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인데요, 특정 목적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사업부 같은 경우는 성지혜윰길이라든가 초광역 관광교통지구라든가…….

그걸 다시 좀.

예,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서부내륙권사업 또 초광역교통사업, 관광교통사업 그다음에 베이밸리 투어패스…….

지금 이분들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 23명을 그렇게 파트타임 기간제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알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다음 쪽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210쪽입니다. 이 도비보조금하고 도출연금이 있는데 이 성격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도비보조금과 출연금은 표현 그대로 위탁 사업이고 지원금이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출연금은 위탁 사업이에요?

출연금은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조금은 위탁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은 위탁사업이고 출연금은 지원금?

예.

출연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출연금은 자본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본 계정으로 들어가서 출연금 이 부분은 반환되는 거 아니에요? 출연은 일반적으로 시드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출연금 아니에요?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충남도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출연사업의 경우는 출연금이고요, 보조사업은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도 세입에서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예, 전부 쓰는 겁니다.

출연금을?

예, 불필요한 경우에는 또 쓰지 못할 경우에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소비하고 지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자산·부채·자본을 나눴을 때 출연금이라는 거는 자본 계정이라서, 물론 사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수탁되는 개념이거든요.

기금 적립을 말씀…….

그렇죠. 그게 출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특정 목적사업에 다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해당 예산마다, 뒷부분 보시면 자료가 나오는데 출연금마다 보조금마다 다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당해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출연금 같은 경우는 법인의 존립을 위해서 출연금은 수탁되는 자본금으로 보지 않나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다 사용하기도 하는데 출연금은 조례에 따라서 사업이 끝나고 남는 경우엔 다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이 도출연금, 어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산하게 돼 있죠?

예.

정산하기 때문에 다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15억 9400만 원이 결국 도에서 출연을 했는데 관광재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주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 설명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주 위원님, 경영 부분과 예산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담당 사업본부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사업본부장님, 위원장님.

본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한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설립 당시에 출연금이 8억 1000만 원이 있어서 그거는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을 위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위탁금으로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정산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잔액, 잉여금이죠. 잉여금을 차년도에 반납을 합니다.

원금을 반납하는 거예요,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거예요?

예, 쓰고 남은 돈.

쓰고 남은 돈은 당연히 반납하죠. 여기 보조금도 쓰고 남은 돈은 당연히 반납하는 거예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출연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차년도에도 잉여금으로 활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충남도의 조례에는 그것도 반납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정산해서 반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최초 출연금은 저희가 기금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당해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목적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출연금이라는 거는 자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대개 이자 수익으로 운용을 한다든가 그리고 여기에서 11억 5000이 됐으면 그건 자본 계정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급격하게 자본을 잠식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본 잠식이라는 거는 급격하게 어떠한 상황이 돼서 사용했을 때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도 여기 세입에 두 가지를 넣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내가 출연금이라는 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출연금이라는 걸 보지 못했는데 여기 문화관광재단만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써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명쾌하지 않아요. 지금 경영기획본부장이 얘기한 대로라면 보조금하고 출연금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보면 도비보조금하고 도출연금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다 쓰고 남으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신데요, 사업비로도 출연금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급부적으로 저희가 8억 1000만 원은 자본금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관에 기록이 돼 있고 이사회 내지는 관리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도출연금이 그러한 성격이라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이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도비보조금하고 도출연금 차이점이 뭐예요?

저도 여기 와서 보조금과 출연금은 어차피 재단으로 다 들어오는 돈이고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특정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는 돈인데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정확히 설명을 못 하시니까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재단자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20억이거든요. 적지 않은 돈인데 이 20억에 대한 것도 지금 설명을 못 하실 거예요.

20억은 순세계…….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영업 수익하고 기타 영업 이익 합쳐서 이제…….

세입에 20억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단자체라고 하는 세입에.

20억은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사업하고 남은 17억 3200만 원 그리고 기타영업수익 1억 5000, 예금이자수익 50만 원하고 기타영업수익 1억 2600만 원이 그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출로는 문예회관 기획공연으로 1억 93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을, 작년도에 예산 쓰고 남은 거 전부 17억 3000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시키나요?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반납을 합니다.

아, 반납을 한다.

예.

그러면 20억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임시 계정이네요. 그렇죠? 임시 계정을 했다가.

이월시켜서…….

이월시켜서 다음에 반납할 계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명쾌하게 해서 설명할 때 클리어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간이 돼서 1차 질의는 제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예.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이 질의한 예산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예산 부분이요?

예, 210페이지 업무보고자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직원은 계속 플렉시블(flexible)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기간제 채용하고 끝나면 해제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1년 이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기간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간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년 단위로 그 업무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 세울 때 미리 그 사람을, 기간제를 뽑는다는 계획은 없잖아요. 있어요?

계획있이 뽑습니다, 기간제는.

예?

기간제는 특정한 목적사업에 대해서 뽑는 겁니다.

제 말씀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랑 협의해서 예산을 거기에 넣냐고, 기간제 몇 명 채용한다고.

예, 예상을 하고 전체 포괄 인건비 운영 예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 대부분 기간제는 국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에 맞춰서…….

제 말씀은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실 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215페이지 요구 자료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에 임용일로부터야, 1월 1일부터가 아니야. 이거 특정 기한이 없는 거예요.

예, 임용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이것을 그러면 다 알고 사업계획 집행할 때 집행부와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요?

국비 사업은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공모 사업의 경우에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요,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비에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딱 정해서 왜 여기 사업 세울 때 예비비를 안 세웠어요? 예비비가 없잖아. 그리고 하나, 참 이거요. 자료를 빨리 말씀하셔서 금년도 사업계획 집행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빨리. 제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금년도 문화재단 사업계획 때 집행 실적 좀 사업 부분에서 제출해 달라고.

9월 30일 날 기준으로 행문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충남문화관광재단직원, 의사직원에게 자료 전달) 10월 말 자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10월 말이요?

예,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요, 요구 자료 11페이지 보면 지금, 이사님!

예.

지금 집행이 빵(0)원도 무지하게 많아요. 성지혜윰길 빵원, 빵원, 빵원이 지금 무지하게 많아요, 50% 이하 사업에. 그래서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지 14페이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건 다 집행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제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별로 집행 실적을 10월 말로.

저희들 추가 자료가 11월 17일 기준으로 나온 자료가 있고요.

그러면 주세요, 최근 거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복사하고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왜 안 세우고 나서, 그러면 어디서 인건비를 줘요? 중간에 채용하는 분들은 무슨 목으로 인건비를 줘요?

국비 공모가 확정되는 것은 수시로 확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국비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요, 사업을 받으면?

예, 맞습니다. 바로 인건비로 얼마씩 책정하라고 나옵니다, 국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산에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금산 K-미식벨트 그거 같은 경우도 돈이 9월 달에…….

좋아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만약에 재단에서 그것 말고 다른 걸로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뭘로 줍니까, 인건비를?

전체적인 인건비 예산에 맞춰서 책정하니까요.

이사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직원들 봉급은 예비비를 따로 세우는 거예요. 일반 예비비하고 봉급 예비비를 따로 세우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자꾸 말씀, 여기 담당 과장님! 이경성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 제 말씀은 세워야 되는 거라니까요.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경성입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는 예비비를 세워서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거 맞죠? 인력 증원을 만약에…….

예.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 출연금으로도 인건비를 줄 수 있고요, 사업비 안에 기간제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말씀은 재단에서 필요해서 뽑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그 돈을 뭘로 줘.

만약에 정원 대비 현원 해서 현원이 적어서 결원을 채울 때는 인건비 관련 필요한 부분은 또…….

예비비를 세워서 거기서 줘야 되는 거잖아. 인건비 예비비를 딱 세우게 되어 있잖아, 예산에. 이사님, 일반회계는 전체 회계의 1% 이내에서 세우는 거고 인건비는 관계없어요. 인건비는 얼마 해서 대략 세워 놓고 나중에 안 쓰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360억이나 쓰는 재단에서 이렇게…… 무조건 그냥 돈 있다고 남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가. 과장님 됐어요. 들어가세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이 얘기했죠?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설립 조례에 나와요. 기금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이 있는 거예요. 적립기금은 적립만 하고 운용기금은 돈 쓰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운용기금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기금을 갖다 쓴다니까 주진하 위원이 이상하니까 자꾸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금 조성도 우리가 설립 당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하는 기금 이런 것은 적립기금이에요. 쓰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운용기금은 기금에서 이자 나오는 거 그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보조금, 특정사업에서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그 밖에 수입이 운용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자꾸 기금을 갖다 쓴다고 말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립기금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적립되는 거지.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딱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운용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재단 운영비……” 이렇게 쭉 나와요, 재정 지원 하는 거……. 무조건 기금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정해져 있어요, 기금 적립 하는 거하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도 자세하게 보면 있을 거예요. 기금이 분리돼서 있을 거예요. 여기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재정 담당하시는 분!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와요. 위원장님, 경영기획본부장.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드리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한수입니다.

그렇죠? 기금 분리가 되죠?

저희가 8억 1000만 원의 적립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하고 다른 거잖아. 자꾸 기금을 쓴다고 하니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이 자꾸 질의를 하는 거지, 쓰지 않아야 되는 건데 자꾸 쓴다고 하니까, 자꾸 넣어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예비비를 세워야지 왜 안 세웠어요?

예비비는 저희가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을 때, 중도 퇴직이나 장기 교육이나 출산, 업무 공백에 대체 인력이 필요할 때 예비비를 세우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면 예비비를 중간에 세워요? 중간에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연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세우는 거지.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중간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비비라는 것은.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세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인력도 예비비를 세웠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집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워서 제대로 회계를 처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돈을 갖다 쓸려고, 예산 추계에 세우면 되는 거지. 이제 이해가시나요, 제 뜻이?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만약에 재단에 뭔 일이라도 발생하면 돈을 어디서 쓸 거예요, 뭔 돈으로? 사업계획 다 세워 놓은 돈이 있잖아요. 딱 짜서 쓰잖아요. 그런 거 발생하면 돈을 뭐로 쓸 거야? 쓰지 말아야겠네, 돈 없으니까.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제 말씀은 다른 일 말이에요, 인건비 말고. 뜻하지 않게 재단에, 사무실에 어떤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뭐 해가지고 저기 되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집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뭘로 사요, 뭔 돈으로? 그건 딱 계획돼 있는 거고 예비비가 있어야지 그걸 사는 거잖아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 됐을 때.

장·관·항·목 내에서 저희가 운용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추경을 세워서 나중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세워야 맞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집행부하고 협의하셔서…… 집행부가 원래 예비비를 얼마 세우게 돼 있죠? 일반회계 1% 이내에 세우게 돼 있잖아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요율은 제가…….

인건비는 따로 세우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리나요?

요율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그렇게…….

1% 이내에 세우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지도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인건비는 관계없어요. 따로 운영하게 돼 있어. 인건비하고 인력 운영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다르게 세우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행안부가 낸 자료.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경성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은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증인석에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 말씀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더군다나 이 큰 재단에서 이렇게 돈이 막 집행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제대로 집행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정리할 부분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담당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상의하셔서, 돈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워가지고 집행을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큰 재단에서, 30억도 아니고 360억이나 하는 예산을 가진 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제 말씀이에요. 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요, 32페이지. 좀 더 할게요, 하고 마무리…….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올해는, ’23년도는 나등급 받고 ’24년에는 가등급 받고 ’25년에는 다등급 받았네요?

예.

금년도에는 벌써, 그러면 ’24년도 거 받은 건가, 다등급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오셔서 어떤 대책이나 뭐 세웠어요? 이거에 대해서 계획 세우셨어요, 올라간 등급일 때에서.

일단은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원인 분석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관평가는 다양한 지표가 있고 또 인터뷰, 실적 같은 게 있는데 작년에 가등급에서 올해 평가에서는 다등급으로 떨어졌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단이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재단이 통합된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통합만 됐지 화학적 통합은 되지 않았느냐란 내외부의 비판들이 상당히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재단 간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외부에서 갈등으로 비치고 그것이 결국에는 도와의 협력이 잘 안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예비비를 자꾸 질의하는 게요, 요구 자료 55페이지 보시면 돼요. 보면 예비비 편성이 없다고 딱 멋지게 써 놨어요. 요구 자료 제출한 55페이지 ’25년 예비비 사용 및 전용 내역 해서 ‘없음’ 깔끔하게 해 놨어.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꼭 필요하다는 거지 어떠한 걸 대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알고 쓰라고.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잠깐 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본 자료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 조치 계획이 거의 다 ‘12월 사업 종료 후 예산 집행’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집행률 50% 이하 사업 잔액이 약 한 53억 정도가 됩니다. 그 외의 사업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금액이 미집행 상태일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 중 연말에 부득이 12월에 집행해야 되는 사업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꽤 있어 보여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히 사업 시기가 1월부터로 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성지혜윰길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일선 시군에서, 예산이라든가 청양이라든가 공주 이런 데에서 8월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이건 도비가 1원도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진행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건데 이것은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률이 제로인 경우가 있고요, 현재…….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반복되면 뭔가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업이 거의 다 연말로 밀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왔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케이스가…….

사업의 이유는 다 있겠지. 그런데 그게 매년 그렇게 반복이 되면 여러 부작용이 있지 않겠어요? 우선 직원들의 피로도 연말에 너무 많이 상승될 거고 기관 운영 자체도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하게 기간제 인원을 더, 필요치 않은 인원을 더 모집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어쩔 수 없다고 치기에는 그런 부작용이 많다.

위원님 앞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하는 거고. 어찌 됐든 이게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이 되면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대표님 선급금 제도 아시죠?

예.

선급금 제도가 뭐죠?

일정한 사업을 진행할 때 －기성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업을 착수할 때 꼭 필요한 돈이라든가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전체 예산은 아니고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급금 제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선급금을 무조건적으로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업이 장기화된다라든가 뭐가 이렇게 될 때는 업체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선급금 제도를 활용해서 업체의 어려움도 해소를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지 무조건 이게 연말에 사업이 다 끝나야 돈을 준다? 이거는 오히려 업체한테 부담을 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반면에 그게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진행한 사업 중에서 팝업스토어라든가 아니면 캠핑 페스티벌 같은 경우 50% 지급을 했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인건비하고 사업비 상승이 좀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관광재단이 정원 60명에 현원이 48명이에요. 12명이 부족하니까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23년에는 13억 2800만 원, ’24년도에는 약 20억 5900만 원, 엄청 뛰었죠?

예.

그다음에 ’25년에는 한 31억,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21억 2100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2023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인건비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을 계속 잇따라 가지고 오면서 그에 따른 기간제, 정규직은…….

기간제는 퇴직금이 있나요, 없나요?

계속사업 2년 이내까지는 활용할 수 있어서 퇴직금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퇴직금은 증가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이 증가, 퇴직 전에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그렇게 상승이 되면,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이내면, 퇴직금이 적립된다고 보면 퇴직금도 상당히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이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데…….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인건비 상승에…….

그 비율만큼이요?

그렇지. 인건비가 상승하면 퇴직금도 상승이 돼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기간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데 기간제도 2년 되는 사업은, 1년 넘어가는 사업은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상승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 됐든 대표이사님!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니까 인건비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상승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짚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부분은 기간제의 퇴직금은 사업비에서 책정하고 집행하게 돼 있네요.

아니, 사업비에서 나가더라도 퇴직금 적립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비로 나가는 퇴직금은 따로 적립이 돼요? 내내 같은 퇴직금 목으로 적립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추가로 확보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은 퇴직금이 적립이 안 되지만 아까 답변하신 대로 1년이 넘는 경우는 퇴직금 적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쭉 올라가고 하면 퇴직금도 올라가야 맞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제는 퇴직금이 없느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올라가야 맞지.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급하게 올라갔는데 퇴직금은 거의 제자리라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25년도 계약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문화관광재단뿐만 아니라 많은 출연 기관에서 다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한 사유 말고는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내내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남도도 운영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도 상승해 갈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뭐 이유가 있나요?

유감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관광사업 분야 할 때 저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의 서부내륙권 사업 중에서 예산군 사업이 수암산에서부터 덕산온천까지 가서 힐링을 하는, 산도 느끼고 온천도 즐기고……. 그런데 우리가 지역 제한을 묶었어요. “충남만 오시오”, 두 번 했는데 안 왔어요. 온 곳이 전부 고창에 있는 업체, 결국에는 두 번 유찰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불러들이는 또 서울에서는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충남 도내 업체를 해 보려고 하더라도 안 들어옵니다. 충남 지역에 있는 여행사가 위원님, 우리나라 사람을 전부 외국에 보내는 회사만 있고 데리고 오는 회사가 없다는 말이죠.

아니, 없는 회사를, 없는 업체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어제 콘텐츠진흥원도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은 거의 하지 않고서 산출물의 질을 고려해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했더라고, 진흥원 같은 경우. 나름대로 지금 진흥원이나 문화관광재단이나 엇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재단은 제한경쟁을 많이 했어. 그런데 제한경쟁이 됐든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든 지금 대표께서 답변 주신 대로 없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특이한 경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하라는 말씀이고, “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당연한 얘기지”.

아닙니다. 이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않고 자꾸 핑계만 대는 것 같고요, 해명만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관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1억 9000인데요, 도내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 중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관광사업부가 하는 일을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있는 업체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이거는 관광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진흥본부의 각종 공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날의 칼 같을 수도 있다”. 지역의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질도 안 좋고 가격 경쟁력도 없는데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품질이나 가격 경쟁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배제만 시킨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지. 그거 뭐냐면 좀 지혜로운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품질이나 가격이 좋으면 그 업체로 가긴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 지역의 업체가 성장할 수도 없고 계속 계약을 할 수가 없어. 하더라도 한 분 정도 두 분 정도는 차선의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서 그런 데에 부여하는 것도 좋은 의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하면 그 한 가지 목적은 이룰 수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지역의 공정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투명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지역 경제도 살려야 되고 지역 업체도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제한경쟁을 하든 뭘 하든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고민 좀 해 달라. 그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마무리 하나 짓도록 할게요. 제가 지역의 행사를 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죠, 충남 노포집?

예.

이게 그 지역의 행사장에서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도의원이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우리 대표님이 글쟁이라서 그랬는지 참 멋지게 글을 잘 써 주셨어. 제가 한번 발간사를 잠깐만 읽어볼게요. “살아있는 전설 충남 노포 맛집, 오랜 세월 한 곳에서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온 업소를 우리는 노포라 부릅니다, 노포는 오랜 역사가 담겨 있고 추억이 고스란히 간직된 곳이기도 합니다, 노포 중에서도 음식점은 세대를 이어온 고유의 비법과 정성으로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시설은 소박하지만 손님을 매료시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는 손님께 늘 정겨우며 음식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 주셨어요.

예.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리고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충남 지역은 이야기 안 하겠고 서천 거를, 노포가 지금 여기서 언급한 대로 뭔가 취지를 가지고 충남의 노포 맛집을 가이드북으로 만들어서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이거를 많이 활용하겠죠? 그런데…… 잘해 주셨어, 좋아. 좋은데 몇 가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할게요. 이 노포 맛집의 선정 기준이 뭡니까? 이게 뭐 주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은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비판받잖아요. 공부상에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또 해당 시군의 위생과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몇 군데를…….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1996년도 이전에 개업한 집, 공부상에 나타난 집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오픈한 연도 그리고 전통하고 그다음에 오래만 됐으면 안 되잖아, 또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가, 저희들이 맛은 한 지역에서 한 가족이 30년 이상 된, 동일한, 유사한 메뉴, 그게 기준입니다.

잠깐, 됐어요. 됐어.

예.

업체에 대한 또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특정 업체는 이야기를 않는데 보니까 첫째,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제한은 있겠지만 지역 간의 편차가 너무 커. 어느 지역은 두 군데, 어느 지역은 세 군데, 어느 지역은 열 넘게, 그렇다면 정말 노포 맛집이 없냐? 제가 우리 서천을 봐도, 서천에 3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중에는 ‘과연 이 집이 노포 맛집일까’, 나는 서천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나름대로 아까, 내가 그래서 발간사를 읽은 거예요. ‘이 노포 맛집의 선정이 뭘까’, ‘왜 이거를 해 놨을까’, 그래서 제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발간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3개가 아니라도 훨씬 많은데.

아, 그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는 좀 아닌데?

아, 예.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 어떤 집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많이 의존을 할 수 있어요, 이 가이드북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맛집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 불만이 많아. ‘어, 우리 집은 정말 장항에서 대대로 이어져 와서 지금 벌써 한 지 50년, 100년 가까이 됐는데 그리고 다 인정하는 맛집인데’, 그런데 그런 집은 없어.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내내 같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셔서 해 준 공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이런 저기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의미 있게 보는 건데 이게 또 영업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빠진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불이익을, 내가 우선 장항만 해도 몇 군데는 정말 오래된 집이고 정말 다 인정을 받고 있는 맛집인데 없어. 그런 집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해서.

위원님, 그래서요, 서천 장항은 유정식당의 부여사님, 서해안식당의 박대집에…….

그것도 다 읽어봤어.

저희들이 하라고 “가겠다” 했더니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한 집도 있고요, 그리고 인사말을 보면 아직까지 이것이 다 섭렵되지 않고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책에 다 담아내지 못한 또 다른 노포는 차후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썼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 취지나 발간한 노고는 감사하고 좋은 말씀인데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지막에 여기 충남술을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 대표님, 충남술 열 가지 중에서 한산소곡주가 4개 들어갔어요. 화주까지 하면 5개가 들어갔어. 그러면 그냥 들어간 거 아니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뭔가 선정이 돼서 여기에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 개인으로 보면 좋은,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열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가 소곡주인데 왜 그때 충남술에는 소곡주가 빠지냐고?

‘충남 한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트, 미니어쳐.

예, 일관성이 없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누가 신뢰하겠냐고.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시도이기는 한데 그렇다는 부분이 있고, 내가 몇 가지만…… 거의 마무리지어야 되겠는데 아무튼 다음에 만나서 제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예.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노포 맛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 번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해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각 지역에 가면, 거의 보면 각 시군마다 베스트 10 해서 맛집 10집을 선정해서 발표한 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은 열 곳, 어느 지역은 서너 곳 이렇게 있더라고요. 노포의 뜻을 여기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선정하는 데서 많은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을 적용해서 하셨겠지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려 보고 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봤더니 ‘글쎄?’, ‘어허?’ ‘아!’ 이렇게 하시는 분보다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각 지역마다 열 곳을 선정해 준다든지,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못 미치는 데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데도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영업 쪽에서도 사실 이쪽이 선정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잘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기분도 굉장히 안 좋아요, 솔직히. 나는 여지껏, 우리가 3대, 2대에 걸쳐서 맛으로 승부하고 그래도 지역에서는 맛집이라고 소문났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안 들어갔다, 상당히 불쾌하다 또 영업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시민의 만족도 조사도 하셨죠?

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사전 자료 조사하고 전문가 심의 거쳐서 현장 방문하고 시식, 이 정도 절차를 거쳤나요?

예, 그랬습니다.

보면 맛집에는 한 가지 음식만 취급하는 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취급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

전부 다 가서 하나하나 시식을 해 보고서 결정하는 건가요?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선보이는 게 블루리본 서베이라는 걸 선보이는데 사실 예산이, 전문가들을 활용했는데 사실 대부분 음식을 좀 아는 기자들이 다 부탁을 해서 현장 가서 사진 찍고 취재하고 먹어보고 한 겁니다. 한 집당 20만 원 원고료를 지급했어요. 어떤 때는 지금 회를 먹는데 －물론 주인이 알아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고혈을 짜서 만든 거고요, 선정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증진식품과로부터 공부상에 ’90년 이전 집, 두 번째는 선정할 때 이걸 관광학적 관점으로 보느냐, 위생학적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사람들은 “나 머리 숙이고 들어가도, 남녀 화장실 구분 안 돼도 음식은 맛있어” 그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음식은 맛이 없어도 욕쟁이 할머니도 좋고 이런 데가 훨씬 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읽는 사람들이 평가하고 알아서 판단하고 위생·시설·서비스·가성비까지 해서 별표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 집은 시설은 안 좋지만 음식은 괜찮아’, ‘이 집은 맛은 별로지만 너무 깨끗하고 뷰가 좋아’, ‘가성비가 넘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별표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노포 맛집이 아니어야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충남도가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추천 맛집 해서 맛집이라 선정한 집은 부록으로 넣어놨는데 이것은 노포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술하고 평가단이 평가한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부록으로 집어넣어서 그걸 완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아까 첫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네 곳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두 곳이 선정돼 있고 예산 같은 데는 열 곳 중에 세 곳, 이게 뭐냐 하면 베스트 10에 들어가 있는 업소예요. 공주 같은 경우는 노포 맛집에 네 곳이 선정돼 있는데 실제 베스트 10에 들어가 있는 업소가 두 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도 여기다 열 곳을 맛집으로 선정해 놨는데 실제 군에서 선정한 베스트 10에는 한 세 곳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떨어진 데를 한번 쭉 찾아보니까 그런 업소들이 오래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평판이 나쁘거나 그렇게 썩 맛집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데는 아닌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지역민들이나 아니면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객관성이요?

예, 그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100% 인정을 할 건가.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것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의 지역구인 공주 같은 경우는요, 관광과에서 선정한 곳이 열 곳이고요, 보건소에서 선정한 곳은 육십육 곳입니다, 으뜸공주맛집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관광학적 관점으로 보느냐, 위생학적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이번에 잘 귀담아들어서 추후로 하게 되면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거 CN갤러리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CN갤러리가 개관한 취지 아시죠?

예.

왜 개관했다고 생각하세요?

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둔 문화예술인들이 서울 쪽의 높은 장벽을 극복하고 문화예술이 모이는 서울 지역의 중앙에 거점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고요, 연간 막대한 예산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인데－ 5억 원을 지출하고 월 임대료 2200만 원씩 지출하는 이유도 바로 충남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중앙에서의 활약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각 시군에 3개년 동안 전시했던 빈도를 적시해 놨는데 보니까 상당히 편중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예 3년 동안에 한 번도 없는 시군도 있거든요. 왜 그런 데는 제외됐을까요?

아시겠지만 CN갤러리에서 전시·기획을 하고 싶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한 번 할 때 3배, 4배 이상 정도 집중되는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진행해서 거기에서 일정 기준에 되는 분들이 선정되고요, 지금 현재 －뒤에서 메모지로 온 거 보면－ 지역 할당제를 두는 것은 CN갤러리의 인지도, 지역 예술 발전에 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운영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다만 미선정되거나 지원하지 않는 지역들을 모아서 기획전 형태로 추진하여 지역 형평성 등을 앞으로는 고려하겠다 이렇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물론 여기에 전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작가의 작품들이 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5개 시군 중에 전혀 3년 동안 한 번도, 한 사람도 여기에 전시회를 한 사람이 없는 시군이 몇 군데 되거든요. 그런 시군에서는 이 CN갤러리가 뭔지도 모르고 또 CN갤러리에 대한, 그쪽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취지를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지만 실제 한 번도 선정이 안 돼 있는 시군의 작가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기준과 잣대에 맞춰서 거기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좋은 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지역을 모아서 기획전 형태로 추진하여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래서 그동안에도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개인전으로 초대해서 전시회를 하기는 정말 어렵고 그런 수준이 못 미친다라고 판단되는 작가들의 작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단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초대전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그룹으로 그분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면, 실제 이런 지역에서 조그마한 문화원이나 아니면 지역 어떤 개인 갤러리나 이런 데서 전시하는 지역 작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데에 선정돼서 CN갤러리에서 한번 전시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단초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문예진흥본부장이 내년에 반드시 하겠답니다.

(증인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으며)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한테 희망을 심어 주고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CN갤러리의 의무이고 설립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충남문화재단하고 공주관광문화재단하고 공주에서 ‘공주 날밤까기’라는 축제를 한 적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공주문화재단에서 한 건가요?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 한 겁니다, 독자적으로.

충남재단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 다만 그때 저희들이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가서 우리 충남문화관광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일만 했었어요?

저희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문화관광재단에 얘기하면서 조언하거나 같이 뭐…….

기회 되면 제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로 전에 보조금하고 출연금 차이점은 제가 여기 보니까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시고, 더 이상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아까 얘기한 거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을, 도출연금은 문화체육관광국을 통해서 받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게 구분되는지 그게 나는 의아스러워요.

예?

거기서 왜 구분돼서 이렇게 주는지 의아스럽다고. 왜 출연금으로 11억 5000을 주고…….

보조금, 출연금 115억 원이요.

예, 115억, 그리고 보조금으로 43억을 주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요, 일단 그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잘 챙겨서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 이상…… 지금 시간도 얼마 없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 예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삼백 몇 억입니까, 예산 전체가? 362억인데 집행률이 상당히 다른 기관보다 저조해요. 저조하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초에 사업을 세워서 예산을 받았으면 그 사업의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을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지금 여기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그 내용은 내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낮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 지금 50% 이하 사업을 제가 한번 지켜보더라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준 거 있었죠, 여기 보시는 대로.

예.

여기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고, 그중에서 6번서부터 6, 7, 항목을 보면 6번이 서부내륙권 통합 홍보 및 마케팅, 7번이 서부내륙권 통합 특화 브랜드 개발, 8번이 서부내륙권 사색테마여행 개발 및 운영, 6번이 서부내륙권 미식기행 해서 서부내륙권 관련이 12항까지 있어요. 12항까지 있는데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운영 활성화 컨설팅 해서 총예산을 보니까 이게 26억 2000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집행한 게 10억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률이 38.5%입니다.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일을 하나도 안 해서 이렇게 공백으로 해서 내년에 이월 사업으로 예산을 남겨야 될 사업으로 되는데…….

아닙니다, 위원님.

설명해 보세요.

모든 서부내륙권사업은 국비 사업이고요, 국비 사업에 내년에 이월되기 어려운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이 3, 4월 달부터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12월 달에 90% 이상 지급 예정입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12월에 다 지급이 됩니다.

왜 12월에 지급이 되죠?

사업 기간이 최종적으로 미도래가 돼서요, 상당 부분이 사업 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부내륙권 통합 홍보 및 마케팅이잖아요.

예.

그러면 중간중간에 했을 거 아닙니까? 1월 달에도 하고 2월 달에도 하고 3월 달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57%가 집행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건 집행률이 60%가 맞아요. 자, 그러면 서부내륙권 특화 브랜드 개발, 특화 브랜드 개발을 했으면 중간중간에 진작 지급을 했어야지 왜 지급을 안 했다가 12월에 지급을 합니까?

이거는 최종 결과가 일괄적으로 나오고요, 국비 교부가 늦어진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국비 뭐가요?

국비 교부가 늦어졌습니다.

국비 교부가 언제 왔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국비 보조가 9월 달인가요? (○증인석에서 4월입니다.) 4월이고…….

아니, 4월이면 봄 아닙니까? 위증을 하시면 안 돼요.

메모에 사업의 경우 사전 상품 계획 개발 등을 진행하고 운영 등 예산 교부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메모가 왔고요.

제가 이거는 세세하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린다고 그랬죠?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업무 수행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이랬다는 거는 결국 볼 때, 감사관 눈에 볼 때에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내년도 예산하고 사업 계획은 다 수립이 됐죠?

예,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12월 중에 예산 확정을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지금 다양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정말 사업 내용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화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맛집 저런 것도 만들고 또 예술인 지원도 하는데 지금 충남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지난주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설명할 때 했는데 지금 만약에 대표님에게 외지에서 손님이 충남에 찾아왔어요. 어디를 모시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몇 시간 저한테 줄 거냐”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왔어, 하루 왔어, 하루.

하루요?

예, 1박 하러 왔어. 1박 2일로 왔어, 여기에.

저는 처음에는 예산 은성농원에 갈 거고요.

(웃으며) 예산 은성농원.

예, 두 번째는 출렁다리 가서 나오다가 어죽을 먹고, 세 번째는 수덕사를 가고, 네 번째는 덕산온천에서 목욕하고 고덕갈비에서 저녁 먹을 것 같습니다.

(웃으며)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충남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 관광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충남에 왔으면 꼭 가봐야 할 곳,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내가 알아서 안내해서 수덕사가 가고 출렁다리에 가서 새로운 걸 보여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한 번에 끝날 거란 말이죠, 대개 그런 거는 한 번 가보고. 그렇죠? 그래서 충남에 꼭 가봐야 할 곳을 만들어 주는 게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일이다.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일은 거기에다 뭐냐 하면, 저도 여기에 와서 여행을 다녀보면 우리가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데가 만리포, 안면도예요. 그렇죠? 바닷가, 서해안을 가보면? 그러면 우리는 먹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통…… 교통은 인프라 구축이니까 쉽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차츰 시간의 흐름 속에 가는 건데 맛집을 본다고 그러면 문화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식당을 겁나서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식당이면. 그러니까 그거를, 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예산의 골목시장이 산 거는 백종원 대표의 역할이 컸던 거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그분의 새로운 아이디어 그다음에 예산시장을 가보면 저렴하게, 가격이 굉장히 싸요, 다른 데보다도.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어요. 지금 거기 국수 한 그릇이 한 4000원밖에 안 해요, 선봉국수 같은 데 가보면. 그러한 걸로 인해서 서비스도 많이 질이 좋아지고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시장이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서해안이라든가 안면도 얘기할 때 저도 가보면 아까 얘기한 노포 맛집에 대한 거는 아까 오래된 뭐한 것도 있겠지만 사람은 뭘 따지냐면요, 가치를 따져요. 1만 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내가 10만 원의 가치의 대가를 받았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주는 게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대표님께서 정말 이거는 우리 충남을 변화시켜 줘야 되겠다, 아니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백종원 같은 역할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백종원 대표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면 많은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우리도 해 주라”, “우리도 해 주라”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홍성, 예산…… 백종원 대표가 한번 해 주면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이, 바로 전 대표님도 많은 역할들을 해 왔는데 많은 평가를 지금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아까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다 평가를 받았다는 거는 정말 중위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기진 대표님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셨고 또 전에 본부장님도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는 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

그런데 정말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만 가져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가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어, 문화관광재단이. 충남에서의 그런 역할들을 해 주고 정말 관광지로서의 변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강릉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강릉을 가보니까 이렇게 변화된 거에 놀랐습니다. 동네가 상전벽해를 했더라고요.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안목해변 다녀 오셨죠?

예, 안목해변도 갔었고.

커피.

예, 정말 놀랐습니다. 옜날에 다녀오셨으면 느끼셨을 겁니다. 옛날의 변화를 가지고 와서 정말 마을이 생력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찾는 마을로 변했다는 거,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충남은 이 노포 맛집처럼 찾아다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실망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여행 가서 기분 나빠 오고 내가 실망하는 그런 데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몇 군데를 찾아간다는 건 안 되잖아요. 어느 집이든지 자신 있게 가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음식점에 가서 할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포해변도 상당히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도 상가가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됐고 음식값도 정말 받을 만큼만 받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지자체와의 많은 역할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을 대표님께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이기진 대표님이 언제 부임을 하셨죠?

대표된 것은 7월 31일 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본부장으로 계셨었죠?

예, 20개월 있었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내부적으로 본부장이라고 하는 지휘부에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재단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그리 잘못된 건 아니죠?

문화예술은 거의 이해가 되고요, 예산은 좀 힘들더라고요.

왜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충남문화관광재단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의 문화와 관광을 선도해 갈 수 있는 문체국의 고유 사업을 우리 재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문화와 관광 업무를 하는 곳이 이 재단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신규 사업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충 몇 프로,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10% 미만이라고 보입니다. 10% 미만일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건비가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갔어요. 여기 35쪽만 보더라도 인건비가 ’23년도에는 13억이었는데 ’24년도는 20억이야. 그리고 ’25년도에는 31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물론 인건비가 재직 기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사업이 없으면 이 재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23년도의 사업비가 219억, ’24년도가 268억, ’25년도는 291억, 증가액이 별로 되지를 않아. 본 위원이 이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사업을 보더라도 역사적인 문화관광재단은 과거에 정체되어 있는 조직이 아닌가. 오히려 충남에서, 각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생각지 못하는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더 리드를 해 가고 선도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못하면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게끔 자극도 주고 제공도 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일면이 －아까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대표이사님, 맛집 잘 다니시죠?

예, 자주 잘 다니는 편입니다.

많이 다니시죠?

예.

맛집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급이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맛집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보면 맛집 투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가면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으면 기본이야. 그런데 맛집은 이미 있는 집이라는 얘기죠, 아까 노포처럼. 그런데 관광재단은 할 일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새로운 문화관광을 위해서 그냥 활용도를 높이고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포장할 때 해지는 그런 거에 불과하지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 본질은 새로운 문화와 관광을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답습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일례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이 서천 서면에 있는 성경 전래지가 얼마나 관광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귀담아 한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

아니, 귀담아들으셨어요?

위원님, 저 귀담아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으면 성과가 뭐예요, 만들어 낸 게?

영상도 보내드렸고요.

만들어 낸 게 뭐냐고. 귀담아들으셨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많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예, 많이 아쉽습니다.

기존에만 집착하고 기존의 것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뭔가 시군에서 생각지 못하는 거, 그런 문화관광 자원이 있으면 우리가 발굴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 마량포구에 있는 성경 도래지 그다음에 최초의 선교사가 도착했던, 논란이 있습니다. 보령시의 고대도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15개 시군에서 놓치고 있는 관광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설립 취지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한번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대표이사님,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대표이사직을 맡아 수행하시면서 느낀 소회를 좀 여쭤봤더니 제가 제대로 적었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나요? 거꾸로입니까?

예,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많은 게 대표이사 자리더라”. 예를 들면 인사말 하나 하기 위해서 세 시간 동안 서울을 올라가서 5분 정도 인사하고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저는 비효율적이고 그 시간에 이 지역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주 깊이 고민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멋있게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의미 있게 들렸고요. 앞으로 재단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는 더 광폭 행보를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의 관광 쪽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성과를 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진 대표이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철저히 점검하여 보완하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은 향후 사업과 정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재단, 도민께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재단의 임직원 모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충남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