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김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 소관 한 번 다 했고 또 종합감사 이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오시게 하는 번거로움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죄송함과 또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관과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 그리고 부서별로 이미 개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만으로는 보건·복지·환경 분야 전체의 흐름 또 정책 간의 연계성, 기관 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종합감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환경 분야의 정책과 사업을 깊이 있게 점검하고 그 결과가 향후 더 나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각 기관과 부서가 현장에서 애쓴 노고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민의 기대는 그보다 훨씬 높기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잘된 부분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심도 깊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부서의 공직자 및 관계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인구전략국 김종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충청남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인구정책과장 조원태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일순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복지보훈정책과장 정명옥 노인정책과장 최상미 장애인복지과장 류정해 보건정책과장 유호열 건강증진식품과장 이헌희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대기환경과장 도중원 환경관리과장 류광하 산림휴양과장 이용길 물관리정책과장 공상현 하천과장 지배현 산림정책팀장 우석성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식약품연구부장 백경아 대기연구부장 정명상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태안사무소장 이재현 보령사무소장 안규원 천안의료원장 김대식 행정처장 최희정 공주의료원장 임수흠 관리부장 오홍균 서산으료원장 김영완 관리부장 정광훈 홍성의료원장 김건식 관리부장 김현철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경영기획실장 김동진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민수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으로 하고 추가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두고라도 꼭 필요한 자료이거나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자료 요구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의료원 관련된 질문 있으면 오전에 한 바퀴 돌 때 다 끝내주십시오. 그리고 더 추가 질의가 없으면 의료원장님들께서는 오전에 하고 끝내고 기관에 귀속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박정수 위원님 계속 먼저 했으니까 하셔야지 뭘 안 하려고 하셔. 조금 있다가 해요? 그러면 정병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일동착석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병인위원
예?
김민수위원장
내가 할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회기 때 권역 의료기관, 지역의료기관 같이 모셔놓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권역하고 지역의료기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대충 안을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협의체라기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위원님들하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직접 담아서 정식적으로 위원회 구성으로 하겠다, 협의체가 아니라. 그래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위원장을 하고…… 아, 권역 의료기관장이 위원장이죠? 위원회를 구성하면 행정부지사가 되는 게 맞죠? 아니면 권역 위원장이 되는 게 맞습니까, 권역의료기관 책임자가? 단대병원에서 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을－ 행정부지사가 하는 게 맞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원외 협의체일 경우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병원장이 위원장을 하는 게 맞겠고요, 충남도의 권역·지역 책임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집행부에서 낼지 저희가 낼지…… 집행부에서 내는 게 맞겠죠, 그 위원회 구성은. 그래서 내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우리 의료원장님들께서도 의견 개진할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그 안에 더 담도록 그렇게 하고, 그 초안이 나오면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우리 원장님들과도 공유해 주셔서 거기서 제안하고 할 거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호열
유호열보건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리고 의료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산의료원장님께서 천안의료원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신 게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천안의료원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도민의 눈높이 또 위원님들의 눈높이 또 집행부에서 보는 눈높이는 더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걸 갖고 있으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조사에서 나온 얘기들 그리고 거기에서 권고한 얘기들 그걸 잘 진행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어떻게 연말 전에 정확히 다 계획하고 진행되는 상황 또 한 번 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직원들, 전체적인 관리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직원들 얘기도,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병원 내에 뭐라고 할까요,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석에서 저희가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제 사서원 관련해서 수의계약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자 이런 걸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어디다 주더라도 똑같아요. 그렇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자가 아닌 디자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사 이벤트를 주관한다거나 이건 다 다를 수가 있다고 봐요, 퀄리티가. 그 수의계약 권한은 전적으로 위임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들을 잘해가지고 한 곳에 몰렸다 하더라도 그건 저는 충분히, 그건 소명을 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위축돼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퀄리티가 좋은데 나눠주겠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위원님들도 그런 의지는 아닙니다. 다만 작년에 우리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동일 행사 동일 날짜인데 한 곳에 너무 집중을 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말씀의 취지였거든요. 박정수 위원님, 맞죠?
박정수위원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진짜 그런 쪽에 편중이 돼가지고 혜택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각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의계약은 당연히 존중되고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들에 대해서 한 곳에는 너무 주지 말라, 제품이나 이런 것이 정확히 똑같이 나오는 데 있어서 한 곳에만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고, 어제 이철수 위원장님의 인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런 쪽의 얘기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전체적으로 다 질문을 하고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전체적인 각 국들이 위축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권한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왜 그랬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책임도 지셔야 된다 그런 생각만 가지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행사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나중에 소명에 대한 책임만 충분히 지시면 수의계약서는 충분히 인정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위원님들 생각도 다 같을 거예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들이 몇 가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들이 업무추진비를 요구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 업무추진비 요구 안 하실 겁니다. (의사직원에게) 우리 이번에 요구한 위원님 없으셨지?
범희
이범희의사직원
있어요.
김민수위원장
있어도 얘기는 않잖아, 보기는 보지만. 아마 얘기는 잘 안 하실 거야.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다만 기자들이 요구해서 하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기자들이 업추비 요구하면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나가지 않게, 문제없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저도 저희 상임위원회 업추비 있는데 저 카드 안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작은 거에 대해서 얘기 나가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민수위원장
어제 저희 나온 거 갖고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인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인재입니까, 자연재해죠. 자연재해가 분명히 맞고요. 다만 자연재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했던 것이지 그걸 인재로 표현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 단언코 얘기하는데 인재는 아니다, 다만 자연재해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조금 부족했다, 더 좋았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었으니 그렇게 대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환경산림국에서는, 제가 했던 것만 크게 다시 짚는 겁니다. 조림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짚었어요. 조림을 1000㏊ 하면 풀베기 관리를 3년을 할 수도 있고 5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3년을 하면요, 내가 1000㏊ 조림을 하면 6000㏊에 풀베기가 6배 들어가야 맞아요. 그래야 관리가 다 됩니다. 맞죠, 계산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5년 관리를 하면 1000㏊ 조림을 하면 1만 5000㏊의 풀베기가 들어가야 제대로 관리가 돼요. 5년 관리를 하면, 맞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풀베기 예산하고 조림하고 관리가 되는 범위 내에서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한테 사실 제보가 들어온 게 토석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보수적으로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있을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 주지 않았는데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줬다라는 구체적인 얘기 다 갖고 온 게 있었는데 제가 어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지만 그런 개념에서, 관념에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불 진화 헬기, 저희 위원님들도 한 번 타봤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어요, 진짜. 그렇게 막 소음도 크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여건에서 업무해 주시는 분들께, 일해 주신 분들께, 조정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기도 하는데 여튼 그 연수가 50년 60년 된 지적 나온 부분들 한번 점검 잘하셔서, 나중에 헬기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기도 하지만 도의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인구전략국에는 지방소멸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광역계정이 있고 기초계정이 있는데 정말 지방소멸기금답게 국장님이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보고 받으시면서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초계정이 됐든 광역계정이 됐든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의원님들 소명을 받고 의견도 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지역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충분한 얘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보건복지국은 국장님 원체 잘하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장님이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얘기 않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박정수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감사 이렇게 또다시 참여해 주신 실국장, 기관·단체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료원 관련해서 지난 14일인 것 같아요. 김태흠 지사께서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의료원 만성 적자 원인을 수술을 안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의료원 원장님들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한번, 진짜 정말 수술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산 원장님부터.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서산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수술을 안 한다는 보고를 우리 지사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80건 정도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일요일을 감안했더라도 하루에 6건입니다. 그게 평일 날 많게는 10건 이상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보통 어떤 수술을 하시는 거죠?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여러 가지 수술을 하죠. 정형외과적인 수술 그다음에 일반외과적인 수술 그리고 비뇨기과 수술도 하는데 어제는 저희 의료원에서, 연성요관 내시경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요로 결석을 깰 때는 체외 초음파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거나 단단한 돌은 열 번을 쪼아도 안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시경을 타고 올라가면 바로 대고 쏠 수가 있어가지고 그 케이스를 1000건 했다는 큰 기념사적인 행사가 있어서 전 직원들과 함께 축하하는 행사도 하고 또 언론 보도도 했습니다.
박정수위원
1000건 정도?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그것은 충남에서는 처음이고 일부 대학병원에서나 행하는 그런 정도의 수술이거든요. 그 외에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 해가지고 수술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얼마든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다만 하나는 우리가 중증인 경우는 수술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등도 이상의 수술은 다 한다고 위원님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게 어째 왜 수술을 안 한다고 그렇게.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웃으며) 글쎄요.
박정수위원
혹시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관절 수술이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되시는 거죠?
수흠
임수흠공주의료원장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이, 정형외과 과장님이 세 분 계신데 세 분이 다 하시고요, 한 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봉직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2000건 좀 못하고 있어서, 반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과 시술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도지사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심장 관련해서 시술은 많고 수술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수위원
심장 관련해서요?
수흠
임수흠공주의료원장
예, 그런데 배후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천안의료원은 얼마나.
대식
김대식천안의료원장
한 달에 한 100건 정도 수술을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은 건 인공관절이 하루 평균, 그러니까 격주로 수술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10건 정도의 수술을 하더라고요.
박정수위원
오늘 하루만요?
대식
김대식천안의료원장
예.
박정수위원
아!
대식
김대식천안의료원장
그러니까 지방의료원이 수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공주의료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컴바인(combine)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외상 환자가 왔을 때 펠빅(pelvic)이 프랙처(fracture) 됐는데 이게 좀 복합으로 됐다 그러면 같이 연결되는 스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외상센터로 보내야 되거든요. 아마도 그런 부분은 의료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수위원
홍성은 얼마나 하십니까?
건식
김건식홍성의료원장
거의 서산의료원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2차 포괄병원에 지정돼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수술을 좀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외과 선생님 한 분을 더 모시기로 했고요, 24시간 내에 수술할 수 있는 수술과 관련된 자원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어찌 됐든 여기 4개 의료원에서는 일단 수술을 다 하고 계신 거네요,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봤던 것 같은데 한 500평, 제가 한번 그것도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500평 규모인데 토지 가격이 6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거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지금 서산의료원이 제1주차장 외에 직원들이 쓰기 위해서 제2주차장을 장만해서 750평 정도의 규모로 했는데 내원객들이 많아가지고 제 차를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주차장에 차를 안 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양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곧이어서 저희 서산의료원이 신관 증축 사업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제3주차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차로 약 7∼8분 거리에 있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내내 환자분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것 같은 생각에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토지주하고 활발한 접촉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지 않은가, 대체 부지가 또 없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많이 비쌉니다.
박정수위원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안과 진료는 하고 계신가요?
수흠
임수흠공주의료원장
지금 안과의사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23년부터 안 한 건가요?
수흠
임수흠공주의료원장
예.
박정수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시죠?
수흠
임수흠공주의료원장
저희가 그래서 시니어 의사…… 전번 감사 때 홍성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과의사를 구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모든 과가 어렵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봉직의가 있다가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니어 의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닷새가 아니라 한 3일 하더라도,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계속 채용 공고는 하고 계신 거죠?
수흠
임수흠공주의료원장
채용 공고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수위원
어떻게 보면 안과라는 게 노인성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진료과목이기도 하거든요.
수흠
임수흠공주의료원장
그렇죠.
박정수위원
지방의료원으로서 필요한 진료과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23년부터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공개 채용을 하시거나…….
수흠
임수흠공주의료원장
사실 작년에 공보의가 한 명 있었는데요,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딱 한 분이 충남에 배정됐는데요, 그게 아마 의료원이 아닌 다른 데로 가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개 의료원 관련해서 직원 평균 연봉을 한번 봤더니 천안의료원이 제일 적어요.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평균입니다－ 8700이 넘었고, 2년 전에 비해서 한 1200 정도가 올라간 것 같고, 공주 7000 그리고 홍성도 8300, 그런데 전국 평균은 7000입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6000만 원대고요. 그런데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3개 의료원이 약간 직원 평균 연봉이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 혹시 설명 가능하신 원장님 계십니까?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이 의사까지 포함이 된 건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 직원들인지…….
박정수위원
여기에 의사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각 지역에서 의사들 구인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우리 시골 지역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또 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교통편도 어렵고, 특히 저희 서산의료원이 더 어려운 것은 서산에는 기차가 안 다닙니다. 그리고 의사들 인식이 서산 그러면 갯마을만 생각하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연봉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직원들이 조금 높은 부분은 오랫동안 근무하는, 그러니까 정년에 가까운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을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홍성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건식
김건식홍성의료원장
의사 연봉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서산의료원하고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오시기는 오시는데요, 좋은 선생님을 뽑으려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 연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오히려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평균 이하고요. 전국 평균 이하…….
대식
김대식천안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타 기관보다 높다 보니까 경영적인 손실이 상당히 많죠. 이로 인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게 진급을, 제가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진급을 전혀 못 했더라고요, 수년 동안. 그래서 간부가, 예를 들어 지금 총무과장 같은 경우 다른 데는 3급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있고 4급이 수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급이 직무대행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승진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인건비도 타 기관보다는 낮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공서열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고년차, 저년차보다는 고년차가 많다 보니까 인건비는 높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보다 저희는 적자가, 이사 온 지 1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2년 전부터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인건비 비율이 지금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의료원은 3교대 근무 해서 수당이 높거든요. 수당이 높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통상임금도 덩달아 높아지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는 높은데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는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의료원 관련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신순옥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천안의료원, 우리가 4개 의료원에 유도선 있잖아요. 환자들이 딱 들어갔을 때 안과, 내과 이렇게 안내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4개 의료원이 다?
대식
김대식천안의료원장
유도선이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공주도 있습니까? 서산, 홍성 다 있습니까?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돼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공주도 있습니까?
수흠
임수흠공주의료원장
예, 돼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홍성도…….
건식
김건식홍성의료원장
예, 돼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환자분들이 찾아다니기 쉽게 세심하게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천안의료원에 지난번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추후에 어떻게 개선을 했습니까? 안전관리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천안의료원장
올해 5월 5일 날 발생된 적신호 사건 이후로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모든 흡연 부스나 이런 건 다 이동시켰고요, 그리고 난간의 안전망이나 이런 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인증평가가 있거든요. 인증평가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더욱더 환자 안전관리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그게 그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대식
김대식천안의료원장
우선 그쪽에 있는 표지판을 다시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뛸 수 있는 위험 공간을 더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모이는 걸 없앴습니다. 사실 난간 쪽에 흡연 부스가 있었는데 그 흡연 부스를 다른 데로 이동시켰습니다.
신순옥위원
아예 그 자체 흡연실을, 난간에 있는 것을 없애고. 혹시 떨어질 때 받쳐주는 안전판도 하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천안의료원장
그 안전망은 거기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장례식장 밑으로 폴다운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 표지판을 더 강화했습니다.
신순옥위원
모든 의료원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세심한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내년에 통합돌봄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요양·돌봄이 다 함께하는 그런 건데 우리 4개 의료원에서도 재택의료라든지 퇴원 환자 이런 관리들을 하고 계시죠? 재택의료의 현황, 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추후에 통합돌봄 관련해서 우리 공공의료원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 각 의료원장님들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건식
김건식홍성의료원장
통합돌봄은 2021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이름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여러 부서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으면 공공의료팀하고 책임의료팀이 있는데 거기서 다 따로 하고 있고요, 재택치료도 지금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건 지원이 조금 부족해가지고요, 한두 분 정도뿐이 못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간호사가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사…….
건식
김건식홍성의료원장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나가죠, 복지사하고. 세 분이 같이 나가서 같이 하는데 그게 조금 지원이 정부 내에서도…….
신순옥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홍성의료원장님 얼굴이 잘 안보여서 그런데, 오늘도 방해물이 있어서 발언대를 조금 옆으로……. (회의장 정리)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옆으로 빼주세요.
신순옥위원
그래서 홍성의료원도 재택의료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십니까, 원장님?
건식
김건식홍성의료원장
인력의 어려움, 앞으로는 계속 증가를 시킬 건데요, 지금 현재로는 등록된 사람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산의료원장님도 한번 통합돌봄 연결해서 재택의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이가 들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노후를 맞이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런 것이 우리 통합돌봄의 목적이자 그 서비스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우리 의료인의 소명이자 의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서산의료원도 이미 장기요양환자들에 대해서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통합돌봄에 대해서도 저희 의료진 그리고 간호직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 해가지고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우리 의료진이 나갔을 때 이 환자분들이 같은 곳에 밀집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한 의사가 하루에 세 번 이상을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종 구성 요소인들이 같이 협업 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해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보여졌을 때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안도 마련해 주시고 또 각 지자체에게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
서산의료원장님이 참, 저도 깊이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택의료든 방문간호든 지금까지 해 왔던 서비스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격차들도 있고 환자들마다 또 지역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소화하기가 어렵다, 물리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의료원장님, 재택의료 지금 잘하고 계시죠?
수흠
임수흠공주의료원장
예, 저희는 재택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거기는 의사도 나가고 가끔 물리치료사도 나가고 간호사도 나가서 한 35명…….
신순옥위원
수요는 되게 많은데 그거를 다 충족하십니까?
수흠
임수흠공주의료원장
지금 저희가 40명 이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통합돌봄이 결국 궁극적으로 나갈 방향이라고는 100% 공감하는데요, 현재 조금 걱정되는 문제가 재정적인 지원, 의사가 나가야 되는데 의사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감당하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에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의료원장님, 통합돌봄에 대해 천안의료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천안의료원장
현재 약 5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통합돌봄 하는데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도 받고 참 잘해 줘서 고맙다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부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의료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지원을 5억 정도 해 줘야 된다, 이거를 하려면. 그 이유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운전기사가 나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섹션에, 그러니까 오전에 나가면 많아야 3명, 4명입니다. 그 진료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수가 인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가가 너무 낮습니다. 가는 데 16만 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사 선생님 네 분이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섹션의 진료를 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신경과 선생님이 한 섹션에 보는 게 한 30명 정도 진료를 보거든요. 그거를 빼고 통돌을 보러 가시는 게 가장 큰 이유라 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그랬고요…….
신순옥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통합돌봄,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고 거주하는 곳에 직접 방문을 하는 건데 이게 제한된 시간에 한정되어 있다는 물리적인 한계가 가장 큰 문제고, 병원에 직접 오셔서 내원 환자를 보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의 문제가 가장 크기도 하고 하나는 퇴원 환자 관리에 대한 데이터가, 일선 현장에서 보면 여러 협의체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퇴원 환자 관리라든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 공공의료원이 퇴원 환자 관리할 때 지역의 협의체들과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하셔서 같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충남이 새로운 통함돌봄을 시작할 때 그런 준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님! 4개 의료원과 함께 만성질환,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재활·요양·가정돌봄 연계 구축 계획은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통합돌봄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걸로 이해하고요, 의료원에서는 재택의료와 관련해서 방문진료를 기존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원 환자 연계 진료 체계도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대학병원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의료의 돌봄을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망을 좀더 촘촘히 하자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는 아마 시군에서도 조직개편이 되어서 전담팀이 구성될 것이 고요, 천안하고 청양이 지금 2년 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9월부터는 15개 시군 전부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내년 1월부터는 시행계획 수립은 완성이 될 거고 도에서도 지금 협력단이 짜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마련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천안하고 청양이 시범 하고 있지만 여튼 의료하고 돌봄에 대해서,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더 관심을 갖고, 시군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진행되는 것을 스크린해서 충남에서 체계를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자원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도에서 대책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의료원과 보건복지국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국장님, 제가 국장님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의료원이나 보건 쪽에 투입되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긴급한 예산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의료원에 내려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최중증 응급실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권역 책임의료기관 말씀…….
정병인위원
예, 권역 책임의료기관. 그래서 최중증 응급환자를 받는 비중을 확대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1년 몇 개월 앞당겨서 준공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내의 최중증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케어하는 데, 치유하는 데, 수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한 달 단위, 일 단위로 빨리빨리 집행하고 빨리빨리 개원하는 게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예산의 집행 원칙은 국비가 확정되면 도비도 그에 맞춰서 매칭을 해서 확정시켜서 집행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긴급한 예산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도 알고 있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고 간주 예산처럼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재난이나, 재난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바로바로 집행이 되잖아요. 이 응급실과 관련된 또 의료의 생명과 관련된 예산도 해석에 따라서 의회에 선동의를 구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내용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는 추경 때 올리더라도 국비만이라도, 먼저 성립전예산을 의회 상임위에 동의 절차를 구하고 국비만이라도 성립전예산으로 선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실과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런 예산들은 의회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짚어서 크게 제동을 걸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중요한, 아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준공이 하루라도 또는 집행이 하루라도 빨라야 할 비용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또 국비 또는 도비가 확보돼서 집행을 하더라도요, 가끔 보면 하반기 때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은 본예산 확정은 전년도에 되고, 논리적으로는 1월 1일부터 ’26년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현금 유동성이 없어서, 그래서 묵혀놨다가 하반기 때 추이를 보고 집행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실은 그렇게 되면 사업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선집행이 안 되더라도 조금 나눠서, 전반기·하반기 나눠서 분할 집행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보건복지국은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선집행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타 국 같은 경우도 아무리 연 사업이지만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보다 전반기·하반기 나눠서 분할해서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의 결과적인 실효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9월 달 집행하고 10월 달 닥쳐서,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실효성을 좀 더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책임의료기관 권역 응급센터와 관련해서 협의체도 만들고 기능 보강도 하는데요, 전원 체계, 가장 중요한 건 4개 의료원과 권역 책임의료기관과의 또 거기에 외상 응급이라든지 심뇌혈관 응급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촘촘한 전원 체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원 원장님께서는 우리 단국대가 맡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원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협의를 잘해 주시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65일 닥터헬기가 뜨면 반드시 그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게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면 그때 제가 부탁드렸던 수련병원으로 확대시켜서 후진들을 양성할 수 있는 준비 방안들, 그리고 닥터헬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뭐 천안은 그럴 일이 없으시지만 공주나 서산이나 홍성은 닥터헬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협력 체계 해서 구축을 해 주시고요. 응급실과 관련해서 봤더니 천안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응급 내원환자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하지만 일단 들어오면 입원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5명 중의 1명이, 약 20%를 응급처치 후에 입원시키고 71%는 귀가시키는데 귀가율은 짧고 입원율은 상당히 높아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너무 과잉 입원이, 응하지 않겠지만, 병상 가동률을 걱정하셔서 조금 입원에 신경을 쓰실 수가 있는데 실은 지표는 병상 가동률도 중요하지만 초진 환자율 그리고 재방문률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한 번 방문한 환자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관리 하는지가 중요하고, 공주 같은 경우는 －DOA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환자가 돌면서 도착하는 순간에 이미 사망 판정 받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서산의료원이 사람 숫자로는 더 많지만 －워낙 환자가 많기 때문에 서산의료원은－ DOA 비율이 1.3%로 천안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서산이나 홍성에 비해서도 거의 2배 이상 높거든요, 비율이. 이걸 원인 분석 해서 환자가 뺑뺑이 돌지 않고 위급한 상황에서 도착하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도착하는 비율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수흠
임수흠공주의료원장
DOA이라는 건 이미 돌아가셔서 와서 판정만 하는 건데요.
정병인위원
그러면 출발지에서 아마 사망 판정을 받고 돌아오시는 건가요?
수흠
임수흠공주의료원장
예, 독거노인이나 집에서 돌아가시면서 사체 검안도 받아야 되니까 와야 되거든요. 저희는 종합병원은 저희가 유일한데 요양원, 요양병원들은 많고요, 독거노인은 많은데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냥 화장이 되는 게 아니라 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병인위원
주변에 받아줄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수흠
임수흠공주의료원장
예.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닥터헬기와는 크게 무관할 수도 있네요. 그리고 서산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수치도 높지만 전원하는 비율이 타 의료원보다는 조금 높아요. 저는 전원을 시키는 게 결코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책임이 있고 권역이 있기 때문에, 실은 중증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협진이 안 되면 바로바로 그냥 전원시키는 게 오히려 환자를 위해서는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율이 높다라는 원인 분석은 하신 상태인가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이미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저희 서산의료원이 하는 역할이 위중증 환자까지도 다 수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서산을 거쳐 갑니다. 그래서 전원 비율도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병인위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협진이 완료돼서 수술을 하고 입원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은 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협력만 된다면 모든 의료원에서 최중증들을 수술하기 위해 모든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모든 의전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경증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겠지만 실은 수술 이후에 권역 응급으로 이송할 수도 있고요, 협력만 된다면 수술을 바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전원 체계와 응급의료체계를, 권역응급위원회가 형성이 되면 협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산서를 보면 각 진료과별로 수입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각 진료과별 수입 현황은. 그런데 혹시 각 진료과별 지출 원가는 형성이 되나요? 그러니까 분석이 되나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돼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형외과에서 관절 수술을 하는 데 비용은 얼마고, 전체적인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수술 비용은 얼마고 그에 따른 세입이 얼마여서 BC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수술할 때마다 적자는 어느 정도 누적이 되고 그거의 한계치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분석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 자료는 아직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4개 의료원이 같이 공통으로 우리 의료원이 시술은 많은데 수술은 적다. 그런데 그 수술도 실은 수술 분야, 특정 분야에 그리고 특정 방법에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해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특정인에게 집중되고 특정 분야, 특정 방법에만 집중되면 그게 의료원에 순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두 사람이 움직여버리면 그 편중되어 있는 수술이나 입원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양화시키는 거, 경증환자 케어를 다양화시키는 거 그리고 민간에게 보낼 거는 민간에게 보내거나 권역으로 보낼 거는 권역으로 보내는 것, 이 설계를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자체적으로는 세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부에서는 쉽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 차원에서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술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편중되어 있으면 실은 그거를 다양화시키는 게 맞고 또 아무리 의사 확보가 어렵다 하더라도 실은 확보해야 할 의료진은 평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국장님하고 4개 의료원 원장님께서 기능 구조, 진료 재구조를 같이 신경 써서 좀 더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정병인위원
예, 하실 수 있는 답변은 해 주십시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먼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찌 됐든 의료와 응급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에 우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 경직 부분이 순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안전성 확보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성립전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역 응급의료하고 권역 책임의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도 생각이 되지만, 응급 체계는 4개 의료원은 지금 응급의료기관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서 응급의료 역할을 하고 있고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중증도 분류에 의해서 이송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119에서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그때까지는. 그리고 중증도 분류에 의해 선택돼서 이송된 응급의료기관에서 만약에 그 환자의 응급진료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전원을 보내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전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체계상 여러 가지 제도와 루트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그 체계가, 소방하고 또 전원 체계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가, 응급의료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병원 응급실이 의정 갈등 분야 때문에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의 병목 때문에 굉장히 애로 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대해서 기능 보강 부분은 금년도에 사실 처음 진행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국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단대병원하고도 집행 순기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지방비에 대해서 그 순기에 전혀 지연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 가면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확정지어 주셔서 그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는 지금 기능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중환자실, 중증도가 높은 분들도 도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제일 큰 것이 지금 중환자실 확충 부분이고 또 중증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확충 부분을 지금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3차 연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장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의료원과 환자 연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매칭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는 이따 하셔도 되겠죠, 의료원 관련해서? 김석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 우려에 대한 인식 때문에 병원의 원천 차단 또 격리, 사실 병원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응급실 뺑뺑이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이렇게, 일찍 가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대한 부분이 제정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그 말씀이 나오는 부분은 아마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빠지고 응급실에 근무할 인력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충남도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국대학병원하고 순천향대학병원이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를 받아야 되는 대학 의료기관인데 거기에 천안·아산하고 충남도하고 예산을 같이 지원해서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도 소아 부분은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셨었는데 이제 여덟 분이 근무를 하시고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 여덟 분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채용이 돼서. 양 대학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저희가 15억 원씩 금년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그 덕에 어려운 상황에 인력을 채용해서 가는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걱정하신 뺑뺑이 부분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작년에도 경기도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건 분만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석곤
김석곤위원
뭐 다양하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분만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분만도 소아 중환자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이 역내(域內)에 있어야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규모의 분만실을 운영하려면 결국 대학병원급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아 응급 부분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분만으로도 확장해서 대학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계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내의 가장 최일선에서 서산의료원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응급환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어떻게 대체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당사자는 1분 1초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119구급대나 그렇지 않으면 사설 운송 기구인 129에 사전 교육을 통해서 오면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교환을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물론 KTAS 분류에 의해서 분류가 돼가지고 응급과 초응급 그리고 조금 천천히 보는 케이스를 사전에 응급실 들어오기 전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초응급 같은 경우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 의료진이 달려들어서 즉시 처치와 시술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백 커버(back cover)라고 해가지고 임상과장들이 필요한 부분은 나와서 직접 환자를 응급과장하고 같이 봅니다. 그래도 어려운 경우는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닥터헬기 등을 통해서 대학병원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도 전원 보낸 환자도 회송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급성기가 치료되고 나서 다시 저희 의료원에서 보살피는 그러한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정도 가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었습니까, 지금까지 경우를 봤을 때?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그전에는 사실 약간 우왕좌왕하는 면도 있었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들 인력 보강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확립화를 통해서 최단시간 내에 환자분들을 모시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서도 많은 호응도 있고 또 칭찬도 많이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요. 환자를 무조건 병원에 수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구분해서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른 병원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역의료원에서, 4개 의료원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요양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천안의료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맡고 있죠?
대식
김대식천안의료원장
요양원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천안의료원은
석곤
김석곤위원
천안은 안 하고.
대식
김대식천안의료원장
급성기 호스피스…….
석곤
김석곤위원
호스피스 병동?
대식
김대식천안의료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호스병동은…….
대식
김대식천안의료원장
호스피스 병동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운영하고 있고요.
대식
김대식천안의료원장
14베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대식
김대식천안의료원장
14베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의료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양시설 요양병원이나 뭐 이런 운영하는 곳이.
수흠
임수흠공주의료원장
공주는 원래부터가 요양원, 요양병원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안 하고 있고요. 서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서산은 그전에 급성기 병원하고 그다음에 노인병원 두 가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2개이다 보니까 그리고 노인병원의 베드 수가 50개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서 도하고 상의를 해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병원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치매 환자분들 아니겠습니까? 노인병원은 안 하는 대신에 1개 병동을 치매안심병동으로 운영을 해서 관내에 계시는 치매 환자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홍성은?
건식
김건식홍성의료원장
서산하고 100%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어르신들 치매도 그렇고 다른 호스피스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다 힘든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재우는 수면제를 과다 지급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없죠? 사실 잠만 재우다 보니까 욕창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 옴 뭐 이런 부분도 설명을 요구했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원장님들 더 잘 아시겠죠. 수면제 처방하는 거는 안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관련해가지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사서원 표절률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건 제가 한글 파일로 46개 파일을 받아가지고 카피킬러 전부 돌린 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하고 사사원하고 －그때 표절률 당시 제출된－ 4% 이상 차이 나는 게 7건이 있었는데, 카피킬러로 제가 돌려본 것이,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그 당시에 카피킬러를 돌렸던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어제 돌려서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어제 돌린 자료는 우리도 있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돌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카피킬러를 의무적으로 돌리게 돼 있잖아요. 돌렸을 때 카피킬러의 상세 결과 자료가 있다고요. 어제 저한테 송미영 실장님 와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카피킬러를 돌렸을 때하고 이 이후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논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카피킬러를 돌리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나한테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때는 그러리라 생각하고 들었는데 내가 아침에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제목이 ‘충청남도 시설 장애인의 자립 비용’ 다 충남에 관한 거예요. 논문이 나와봐야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막 10배 차이가 난다니까, 10배! 저한테 사서원에서 자료를 제출했던 거는 2%인데 제가 돌렸던 것은 19% 이렇게 나와요. 어제 돌린 건 또 23%가 나오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돌렸던 카피킬러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저희한테 허위로 제출된 자료가 있거나 그리고 표절률이 너무 많다, 이거는 저희들이 봐서 감사위원회에 요청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에서도 충남연구원하고 사서원하고의 표절률 문제, 다른 여러 가지 제반적인 프로테이지가 너무 달라요. 충남연구원은 15% 이내로 하고 있고 사서원은 20%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국에서 검토하셔서 충남연구원하고의 수준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따 추후에 말씀드리고, 자료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트리뷴의 인장교 대표님 와주셨고요, 시사캐치의 정경숙 기자님 와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정병인위원
짧게.
김민수위원장
예, 정병인 위원님.
정병인위원
의료원 원장님들 가셔야 되니까, 오후에 인구전략국하고 보건복지국하고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의료원의 협조 체계가 좀 필요해서요. 실은 제가 고위험 임산부 관련돼가지고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인구전략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좋은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 또 임신·출산과 관련돼서는 정책적으로는 인구전략국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현장은, 의료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민간 병원과 관련돼서 보건복지국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드리는 말씀은 본인이 고위험 임산부여도, 19개군 질병군이 있거든요. 경미한 것부터 아주 위급한 것까지 있는데, 본인이 고위험 임산부의 항목에 포함되더라도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 안내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위험 임산부 진료군에 포함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건소는 아마 많이 안 가실 것 같긴 한데－ 보건소라든지 의료원이나 민간 병원에서 이렇게 임신과 출산과 관련돼가지고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시기별로 지원 사업 또는 해당 질병이나 해당 분야별로 지원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안내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특히나 의료원에서도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런 체계를 해서 산부인과 어딜 가든지, 보건소를 가든 의료원 가든 민간 병원을 가든 QR 코드 한두 개면 바로 본인이 시기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의료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간호사 선생님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고위험 임산부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료원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이제 정회하고 원장님들과 의료원 관계자들은 귀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의료원 행감 할 때 기계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도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과하게 책정하시지 말라. 두 번째, 불필요한 옵션 넣지 마셔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 장비를…… 폐기라고 하는 게 맞겠죠? 폐기할 때 다른 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보건정책과에서 만드셔서 혹시라도 다른 의료원이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아니면 지역의 민간 병원들도 하면 또 좋잖아요. 도에서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법적인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만약에 법적인 검토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체계를 만드셔서 의료원에서 하는 기계 장비나 그것이 다른 데에도 보급 가능한지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찬과 함께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제 오늘이 행감 마무리 날입니다. 마무리 날이고 종합적으로 우리 실국장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정금희 원장님!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철수위원
혹시 거기서 하는 업무가 기후도 있죠, 기후환경 관련돼가지고 업무가.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이철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기후환경이요?
이철수위원
예.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것도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죠?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련해서 온실가스 측정소를 지금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현재 충청남도 도지사 추천을 받아가지고 충남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있는데 혹시 그 업무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나요?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이철수위원
측정?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측정·분석·검사·조사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위원
없다고?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철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의 직속기관이고.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각 시도에 하나씩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해서 그 지역의 보건과 환경의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산림국장님!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충남연구원 소속 부설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13년 7월 부설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해가지고, 충남연구원은 지금 기획경제위에서 행감을 받고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부설로 있다 보니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한테는 우리가 질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물어봤더니 성격 자체가 다르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방정부는 연구기관이 하나라고 이렇게 못 박아놔가지고 일단 그것부터 변경을 해야 저희들이 독립기구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수위원
제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막상 이게 참,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이따가 김영명 산림국장하고 협의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
사실 제가 연구소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 조례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또 시기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국 김영명 국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제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거나 좀 짚고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실·국에 계신 모든 소장님 이하 원장님 이하 국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꼭 좀 시정할 건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냥 행감으로 끝나지 말고 그게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에 또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또 이 자리에서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된다면 저는 석사 과정 밟을 겁니다, 지금 학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 하시죠? 저하고 정병인 위원님은 지금 4년 차예요, 여기. 그러니까 학사예요. (위원님들을 가르키며) 이제 이분들은 준학사고. 그래서 정병인 위원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게 연결돼서 계속 이어진다 하면 석사 과정 밟겠다 그런 얘기를 둘이 다짐했습니다
장내웃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웃으며) 꼭 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실국장님들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혹 조금 서운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 이해해 주시고, 이게 다 우리 충남도민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꾸중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잘 좀 시정해서 도민들의 안전한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원 분들 출장 관련해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출장을 좀 하지 않습니까? 출장 관련 이게 지금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출장 보고서라든지 출장비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출장 갔다 오면 복명서 꼭 제출하게 돼 있고 승인할 때 출장의 적정성 여부는 거기 부서장이, 거기 실장 책임하에 그렇게 승인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출장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시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출장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다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회계 담당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특정 연구원 분들 같은 경우 외부 출장도 많으신 것 같고 과다하게, 연구가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 충남 권역재활병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것 좀 설명, 진행 상황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재활병원은 2017년에 영서의료재단과 아산시 그리고 우리 충남도가 보건복지부 권역장애인재활병원 설립에 대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진행한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당초에 270억이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270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비 충당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서 민선 8기 들어서 도비를 더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총사업비 495억으로 확정을 지어서 시행은 영서의료재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이 됐는데 건축 공사 준공 기한이 금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부터 감리사를 통해서 진척 상황을 점검해 왔으나 최종 9월 28일까지 공정률이 67.8%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공사 기간 내에 준공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고, 시행사인 영서의료재단에서는 지금 현재 시공사로 하여금 준공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협의해 왔고 현재 영서의료재단에서는 조달청에 계약 해지 요구를 하였고 조달청에서는 아마 금월 중에는 통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예상하는 게 언제 준공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특정을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준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단정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가 법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 재시공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빨리 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안심식당과 관련해서 올해 얼마나 지정이 됐을까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안심식당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감염에 좀 더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들을 지정해서 운영해 왔던 것인데 금년부터 이 사업이 일몰되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등급제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안심식당 지정은 없다는 거네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박정수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계속 안심식당만 지정을 하면 매년 증가할 텐데 충남의 전체 식당들이 다 안심식당이 되는 건지, 1년에 평균적으로 지정 취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 식기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또 덜어서 먹게 한다든지 식당 안의 감염에 취약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왔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하고 자리매김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위생등급제로 전환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포함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병청이나 식약처에서도 위생등급제로 지금 일원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지난번 질의 때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농약통 메고서 이렇게, 이게 예산에서 축제할 때 써갖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홍성.
박정수위원
홍성이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박정수위원
이슈가 돼서 백종원 더본코리아는 주가도 하락하고 TV도 안 나오고, 이게 취지도 좋고 의미도 다 알겠는데 뭐가 됐든 닭에다 이렇게 소스 뿌리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정말 큰 이슈가 됐죠. 그러니까 지역 먹거리 축제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 지침이 됐든 매뉴얼이 됐든 도 차원에서라도 뭔가 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 상황이 발생이 된 게 ’23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그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처분을 했고요, 행정처분을 했고 그 근거는 음식 제조를 하려면 제조가 가능한 기구 내지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신고되지 않은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박정수위원
드럼통 만들어서 바비큐 그렇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것도 위법입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알기로 그것도 언론에 한번 나왔던 걸로 아는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것을 자기들의 취향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음식을 다루는, 판매를 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해야 될 음식 조리 기구 내지는 식자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건 행정처분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축제나 행사장의 식중독이나 이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절차나 하는 부분은 도에서 매뉴얼을 마련해서 지금 시군으로 전파되어 있는 상태고 또 축제장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행사 계획에서부터 음식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담당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서로 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산림환경국과 관련해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난번에 제가 이것도 보여드렸었지 않습니까? 폐기물 업장에 갈색 연기 나는 거. 그때는 평균치를 저한테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최저·최고치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징계도 있고 초과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을 하실 때 평균치를 보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당연히 이런 자료들은 주민분들께서 제보를 해 온 거란 말이에요. 한 10년 20년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하얀 연기만 나던 업체에서 붉은 연기도 나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최고치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와 관련해서 폐기물들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그 위에 복토를 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정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제가 제보만 받았지 그런 이야기를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 데가 반경 한 2㎞∼3㎞ 안에 폐기물 업체 －민간이죠－ 두 군데가 있고 또 아스콘 공장도 있고 1만여 평 되는 축산 단지도 있고 막 복합적으로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무인 악취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꼭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수위원
이게 지금 천안·아산 경계 지역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쪽 천안과 공주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너무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국장님, 무인 감시 시스템 좀 어떻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악취 업무는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해당 지자체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설치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
비산석면 같은 경우도 슬레이트 지붕 거의 1만여 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감독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게 30년, 40년 됐기 때문에 비산도가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진행하실, 정병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앞서 오전에 보건복지국의 권역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실은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도 전국적으로 뒤지지 않는 기반을 만든 곳이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 거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닥터헬기 운영률이 전국적으로 조금 낮기 때문에 보완을 하셔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료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과 관련돼가지고 대응 체계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졌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자체 평가도 그렇지만 보건복지국 쪽의 평가도 있고 또 선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손꼽히게 하수 기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자료가 축적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3년, 5년 이상 되면 상당히 유의미한 내용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물론 아직 검사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마약류가 나오고 있다, 나온다 안 나온다만 측정이 되지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본 틀은 아직 전국적으로 구축되지도 않았어요. 대신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검사는 하지만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지역을 계속 역추적해서 좁혀나갈 거고 또 마약의 종류라든지 특성들을 계속 추적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를 하지 그거를 예방하거나 선후에 단속을 하거나 그런 대상자 군을 발굴해서 치유를 하거나 그런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인구전략국과 보건복지국 또는 돌봄…… 사회서비스원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예방부터 단속 그리고 대상군에 대한 치유·케어·정신, 우리 식품…… 제가 정확하게, 마약류 케어를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사전 예방과 함께 촘촘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풀패키지 정책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향후 앞으로는. 그와 관련돼서 보건복지국하고 사전 논의라든지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보건환경
·연구원장 정금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또 사회서비스원 관련돼서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사회서비스원의 통합돌봄.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의료원과 함께 재택의료 포함한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고는 있어요, 아직 시기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대신 다시 한번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국장님께서 들으셨으면 하는 내용은,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회서비스원이 맡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준비는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업을 어느 기관에서 떠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는 만큼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원장님은 가장, 그 사업 내용들은 팀원이나 각 부서에 맡기시겠지만 우리원장님이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사업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고민점은 본청에 계신 국장님들과 함께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사과나 예산과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 작업을 서둘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성만제 국장님, 충분히 같이, 이것도 보건복지국과 협의 내용이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런데 드릴 말씀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찌 됐든 세부 시행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나 목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법률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하고 중첩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병인위원
예, 맞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기관의 존립이나 설립 목적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도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제안을 한 상태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재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도에서 직접 설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서원에 예산과 인력을 더 충원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인력과 재정을 가지고 재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방안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아까 의료원이 있을 때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통합돌봄 내에 재택의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재택의료기관들이? 지금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의사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의 의료원 쪽에서 맡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꼭지는 또 한의원 쪽에서 재택의료센터를 맡고 계시거든요. 저는 공공의료원이 재택의료센터를 맡아서 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재정적인 구조도 있긴 한데 특히나 일반 민간병원에서 매달 몇 시간씩 출장을 나갈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수가가 많이 맞지 않아서. 하지만 공공의료에서는 지역의 어르신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수가는 맞지 않더라도. 또 하나, 아까 책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이송 체계가 구축되면, 실은 수술 환자들 퇴원하면 지역 연계 사업이 있는데 그 지역 연계 사업에 재택의료가 포함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수술은 우리가 못 하더라도 그 환자가 4일 만에 퇴원해서 집에 돌아오거나 우리 의료원으로 돌아와서 차후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의료원이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중의 하나가 또 재택의료센터의 기능이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실은 4개 의료원은 재택의료센터를 －내년부터인가요－ 아마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좀 촘촘하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기본 체계는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자원을 대상자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의료원의 재택의료센터나 이런 서비스 부분은 어찌 됐든 서비스 조직을 그마만큼 늘리는 거고 확장시켜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4개 의료원만 가지고는, 저희가 볼 때 이거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민간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기관 신청이 수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또 그 자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5개 시군 보건소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법률의 취지에 맞는, 의료가 통합돼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원을 좀 더 확장적으로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말씀 주셨지만 방문의료에 대해서 현재 수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수가 가지고는 지금 현장에서 운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정부에도 이러한 수가 제도의 개선 부분 그다음에 의사가 나가서 진료하는 부분만 포함돼서는 안 되고 간호 서비스에 대한 수가도 별도로, 아니면 재택에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처방한다면 재택에서 물리치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가도, 이러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지역 자원만 가지고 지역에서 공동체가 요양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데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최근에 과가 지정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인구전략국에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정리가 됐을 거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체계 그게 과가…….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아, 벌써? 과가 결정이 됐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정병인위원
외국인정책과가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셨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병인위원
내부적으로?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정병인위원
그나마…….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아, 죄송합니다, 외국인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정병인위원
아, 그래요? 한동안 주무 과가 결정이 안 됐었거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전국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체계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준비들이 있고 또 충남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지원 체계나 지원사업들이 민간에서부터 공공에까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라든지 상담 통번역 체계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가는 것 같고, 정말 다시 한번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체계를 선도적으로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 관심 갖게 됐던 게 실은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과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국내의 친구들도 문제지만 이주청소년들, 이주아동들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범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느린학습자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초기에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초기에 발굴하고 케어하고 또 그 친구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청소년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맞춤형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외국인정책과에서 잘 설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이주배경청소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정병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 문제들을 꼼꼼히 챙겨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느린학습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느린학습자와 관련돼서 충청남도는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당진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지원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사업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약 2년 동안 어느 정도 교육청과 같이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움직이고 있고 또 충청남도는 아직 아동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또 평생교육팀에서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평생교육팀에서, 우리 인구전략국이나 또는 타 시군처럼 복지정책과 쪽으로 주무 부서가 옮겨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 조례가 다시 재편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때 조금 더 의회하고 논의를 통해가지고 지원 조례를, 단순한 평생교육팀이 아닌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두 국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협조가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우선 느린학습자 부모의 정책 욕구 조사 등 경계선지능아동에 따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해서, 아시다시피 사실 가정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 아동들은 부모가 꺼려하는 사항도 있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그런 저기를 받고 있지만 가정에 있는 아동까지 케어가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통합돌봄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각 실·국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통합돌봄에 대한 충남도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같이 협력해서 더 나은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남은 사실 4개 의료원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또 가족센터도 있죠. 이런 좋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관과 그다음에 부서 간의 협력과 협의체를 잘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만제 국장님, 지금 전담 부서를 두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휴먼서비스예요. 결국에는 돌봄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복지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전담 부서에 어떤 인력을 충원할 때 단순하게 행정직보다는 좀 더 그런 복지의 마인드와 이해가 있는 사회복지직이 들어오는 게 적합하지 않나,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의료·요양 통합이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보건복지부가 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과 복지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사이에는 저희가 느끼기에도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면서 준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이제 보건과 복지가 같이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건 직렬도 들어가고 복지 분야도 들어가고 행정 분야도 같이 들어가서 전체가 횡적으로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팀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좀 열린 마음으로, 사실 우리 관이 주도해서 먼저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간단체나 민간기관에서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모양으로 우리 충남은 설계해 나가실까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크세요. 우리 충남이 그런 기준을 잘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좀 마음을 열고 부처 간의, 기관 간의 협의체를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오전에 4개 의료원만 얘기했지만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택 한의사 방문 사업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만족도도 거의 97%이고,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워크숍 하는 것도 보니까 젊은 한의사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시간을 투자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명감이라든지 공경하는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에서 단순하게 수가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원하는 곳에 좀 더 확실하게 시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택 한의학도 고려해 주시고, 광주 다음은 굉장히…… 아이까지 돌봄을 확대했잖아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선도하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돌봄의 조직을 잘 구성하고 있고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돌봄의 대상을 의료까지 점점 확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충남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 다양한 유사 기관들, 단체들 또 전문가 그룹들 해서 우리가 이런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면 꼭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서비스원하고의, 본연의 역할이 있지만 어떻든 이것이 현장에서 컨설팅이 돼야 되고 격차가 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 도가 조정을 해 주고 지도자 역할을 할지 중요한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사례 발굴뿐만 아니라 데이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도 우리 도에서 컨설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열어놓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추진단을 만드는데, 도의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13개 부서가 참여하는, 도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지금 통합돌봄과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다 정리해 봤더니 9개 부서 정도가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9개 부서가 참여해서 추진단을 발족해서 의견을 같이 모으고 있고요, 이거를 하게 되려면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진행을 짜면서 각각의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해야 되는데, 수렴을 하고 또 심의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추진체도 만들 계획인데 그 안에는 다양한 요구자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시행계획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꼭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보건복지국이 그 중심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또 아울러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사례판정위원회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다를 경우, 우리 도에서는 이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전수조사나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없다면 추후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사례 판정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 직접 개입을 해 오지는 않았거든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례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상이할 경우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엊그제 말씀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그거는 피해자분하고 가해자 간의 경찰 고소·고발 건이어서 직접 저희가 통보받지 못한 경우더라고요.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통보받지 못했는데 만약에 노인학대로 신고가 됐을 경우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이루어진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증거 자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전혀 협조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직접 고소·고발 건이 아니어서 거기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저도 그렇게 보고는 받았는데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런 사안인데 다른 사례 판정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되었던 부분하고 수사 결과와 사례 판정 결과가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 전수조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재심도 그래요. 재심을 할 수는 있지만 신속한 재심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되고, 보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보통 월평균 30건 정도 상담이나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는 딱 두 군데가 있잖아요. 과연 이것만으로 노인학대 사례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가서 현장에 착수하기까지의 도달 시간 내지는 조사 결과를 유추해 내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한 군데 정도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긴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행자가 될 수 있고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도비가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인구전략국에 제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연령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시군별로 연령이 어디는 만 15세 또 어디는 만 17세, 이게 시군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이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청소년의 나이를 딱 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한 걸 보면 최저 연령은 만 15세고 최고 연령은 19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 얘기가 아니라 지원하는 나이가 다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보령이나 계룡, 금산 같은 경우에는 만 17세, 만 18세인 거고 천안은 만 15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혹여나 한 명의 청소년이더라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죠. 똑같이 15세면 15세고 14세면 14세인 걸로 그렇게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이게 다르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무단 이동 단속 실적을 제가 받아봤어요. 이거 이용길 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으세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예.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보니까 소나무 이동 단속 초소 운영을 봤더니 아산시 같은 경우는 초소가 한 군데인데 발생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6421건이에요. 이게 초소가 적어서 발생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아산이 발생 건수가 많을까요? 소나무 무단 이동 단속 실적. 보통 아산, 당진이 지금 가장 많이 있거든요, 제출한 추가 자료에.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산이 이렇게 적발된 건수가 많은 이유, 이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지.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말씀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한번, 그런데 유독 아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뭘까. 계속 아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무단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다음에 살펴보시고…….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종합감사에 임해 주셔서 너무 애쓰셨고, 이제는 우리 부서 내 일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협업과 또 연계를 통해서 더 나은 시너지를 만들어 주는 보건복지국이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위원장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다 끝내는 줄 알았네요.
이철수위원
마무리를 빨리빨리 해야지.
장내웃음
김민수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영옥 원장님, 정책연구실 자문료 있지 않습니까, 자문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민수위원
자문료 받는 건 다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연구원한테 직접 들어갑니까? 자문료는 연구원한테 가는 거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연구별로 받는 자문료 말하는 거죠?
김민수위원
예.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자문 온 분들한테 수당으로 들어갑니다.
김민수위원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얼마 정도인지?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개별적으로 얼마씩 받고 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수위원
자문료를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원래 연구 계획을 세울 때 그 안에 자문료가 다 책정이 돼서 사업 세울 때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거를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굉장히 과한 부분이 많다. 두 번째, 이거에 대한 기준도 정확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자문료에 대한 기준.
김민수위원
예, 자문료에 대한 기준도 그리고 자문회에 자문을 받는 것도 굉장히 과한 부분이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기관끼리 서로 주고받는 게 굉장히 있다. 서로 주고받는다. 네 거 자문해 주고 돈 받고 나는 또 해서 자문하고 돈 주고. 제가 내용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김민수위원
그래서 그 기준 정확히 만드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복지국에서도 정확히 해가지고 한번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문료 일부가 가는 건 뭐 인정을 하겠으나 어차피 연구원들은 다 급여 받고 연구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연구가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기본적인 외유 출장도, 출장이라고 하나? 여섯 번 뭐라고 해, 그걸 정확히, 용어가 뭐야?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6회 대외 활동 나가는 것 하고…….
김민수위원
대외 활동을 6회에 나가면 일주일에 하루 반을 나갈 수 있고, 그러면 무슨 연구가 되나요? 그거 나가지, 자문해서 자문하지. 하여튼 개인적인 이야기라 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그런 기준은 맞지 않는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연구하려고 도에서 고용한 분들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연구에 기본적인 책무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아닌 게 굉장히 많다고 봐요. 여기 내용도 보면 타 지역들 뭐 이런저런 얘기도 너무 많고 해서, 기본적으로 자문에 대해서는 원장님께 결재받을 사항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기준 가이드라인하고 책정하셔서 말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연구 연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연가 내는 것도 충남연구원하고 기준 똑같이 비슷하게 해라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민수위원
어제 말씀 그렇게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카피킬러 어제 얘기됐는데 한 분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뭐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분이 결혼해서 지금 신혼여행 가 있는데 본인 아이디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김민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다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환경국에서 제가 아벤트리 얘기한 거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온실가스 인벤토리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수위원
예, 인벤토리. 인벤토리에 대해서 정확한 체계를 꼭 잡아주십시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
근거 없는, 감축에 대한 근거가 그렇게 말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탄소중립법에 의해서…….
김민수위원
아니, 탄소중립법에 의해서 하지만 산출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그렇게 한다고 누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런데 그게 스코프(scope) 1, 2, 3이 있고 지금 지자체 중에서 시행한 데가 서울시 하나 있는데 굉장히 거기도 어렵게 했기 때문에…….
김민수위원
그래도 우리 도는 도지사님께서 언더2연합 의장까지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모델을 충남에서 어느 정도는 해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센터랑 협의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사서원 비정규직 6명 얘기만 들었는데 오늘 또 아동돌봄에서 5명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민수위원
여튼 사람에 대한 정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그 자리가 연속적인 자리고 전문가가 오는 자리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인구전략국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거기서 느끼는 그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맞을 것 같고, 그렇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계적으로 우리 국장님들 그다음에 원장님 한번 만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신 뒤에 저한테도, 의회에도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자, 저는 큰 건 이 정도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 보내온 자료를 봤습니다. 대산의 해수담수화 사업 시설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급수 지역이 대산 임해산업지역 내 4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담수화 사업 분이 어떤 용도입니까? 일반 공업용수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주로 산업 공업용수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공업용수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식용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저희들이 그 담수화 사업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식용보다 좀 더 강화시키면 단가가 올라가고 낮추면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교하면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용보다는 깨끗하지는 않지만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우리나라 담수화 기술이 세계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쪽 지역에는 사실 가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는 지역 중의 하나잖아요, 서부 지역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일반 공업용수뿐이 안 되나 해서, 이 방향을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나.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그쪽 지역의 생활용수는 대청댐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공업용수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공업용수를 채워야지 나머지 부분 생활용수를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용수 공급 체계상 공업용수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일반 공업용수로 공급을 했을 때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화토탈 이런 회사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겁니까? 공장에서 쓰는 용도의 몇 퍼센트 정도를 이 공업용수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10만 톤 했는데요,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회사가 정유를 많이 하면 물량이 늘어나고요, 또 정유를 적게 하면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분은 판단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도 4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정화해서 하천에 재방류하는 걸로 이용되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 재이용수니까요, 조경용이라든지 보통……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는 공업용수라든지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렇게 정화돼서 내려오는 물은 아무래도 식용은 안 될 테고 농업용수는 가능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가능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가능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냄새 이런 것들은 어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딱히 저건 없는데 느낌상 안 좋기 때문에 주로 식용은 잘 안 쓰고요, 그렇게 하천 유지용수로 많이 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고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대둔산 도립공원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화장실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립공원에서, 특히 대둔산에서.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대둔산 대피소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하나 지었어요.
석곤
김석곤위원
어디다 지었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대피소.
석곤
김석곤위원
대피소? 대피소는 어디 있는 거죠? 정상에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제가 안 가 봐가지고, 작년에 보고는 받았는데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대둔산 동쪽 편에 태고사 올라가는 중턱에 원래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철거를 했더라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래서 다시 지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자리에?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못 본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다시 지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자리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하여튼 물도 물이지만 화장실 이용하는 것이 가장 문제일 것 같아서. 그러면 그거 한 군데 있는 거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밑에 주차장 부분하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전년도 충청남도 청소년 중국 헤이룽장성 탐방 계획을 받아봤는데 모집 인원이 약 한 358명 정도 되네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선발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명도 없게 됐는지.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선정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고, 신청을 안 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가능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15개 시군을 어느 정도는 다 포괄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지역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공고 내보내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석곤
김석곤위원
또 그 기준이 맞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처음 세부 규정들이 다 나가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표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신청을 안 했다는 것도 안 맞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기준이 부적합해서 한 명도 선발이 안 됐다는 것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멀리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너무 그 신청이 제로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이것만 좀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부터 한 30분만 할게요.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오늘은 하나같이 그냥 ‘당부드립니다’로 끝낸다 그렇게 생각하고선 당부드린다로 끝냈는데 아니, 와 보니까 행감을 또 하네? 그러니 저도 또 해야죠. 제가 궁금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환경산림국 김영명 국장님!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지금 소나무재선충 확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지금 태안에서부터 당진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열심히 추경 예산도 세웠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랬듯이 일하시는 적절한 시기에 도래해가지고 11월부터 유효 일이라 했지 않습니까, 재선충?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산림 훼손을 한다든가 뭐 하게 되면 대체 산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소나무를 굳이 심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도 이제 소나무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킬 때는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산단 중심으로 막고 이미 황폐한 데는 대체 수림이라든지 대체 수종으로 선택해서 조림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위원
지금 리기다소나무는 수종 갱신 하고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지금 우리가 점차 점진적으로 리기다소나무는 벌채하고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그리고 경제성 높은 수종 갱신으로 하는데, 낙엽송, 백합나무 등 그런 걸로 하고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 대체로 해가지고 5㎝ 소나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심 하천 주변 화장실 설치를 한번 제안드렸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하천에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도 프랑스나 로마 같은 데 가봤더니 화장실이 없어요. 아주 그냥 혼났어요, 저희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천 주변에.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간이 화장실도 설치하고 도 차원에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화장실 문화야, 프랑스는 그나마도 돈 1유로 받고 써야 되는 정도고요, 화장실 문화는 저희들이 굉장히 선진국인데 도에서도 내년도에 한 23개소 설치 계획이 있고요, 그건 시군이랑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 변에 운동하시는 분들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선진국을 다녀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게 부족하니까 ‘이게 선진국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화장실 들어가는데 후진국처럼 돈이 없어가지고 1유로씩 받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이건 선진국치고는 좀 뒤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미국, 뉴욕, 유럽 다 마찬가지로 골목길만 가면 찌린내 나가지고요.
이철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농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도내 영농 폐비닐은 어떻게 수거하고 있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당 100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 시책을 도입한 게 새마을봉사단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노인 어르신들이 편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마을 조직이랑 같이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러니까 영농 폐비닐을 가지고 오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당 100원씩 지불한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런데 환경관리공단 인력의 한계 때문에 좀 쌓아놔야, 수거 시기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그런 불편 사항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걔네들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돌지는 못하고 시기별로 돌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하고 폐이지 수가 똑같으려나? 보면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단가 조정 및 위탁업 지정 시 상호 경쟁 유도시킨다고 했거든요. 상호 경쟁을 유도한다? 나 이거 말뜻을 모르겠어요, 이 뜻에 대해서.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영농폐기물 위탁 업체의 경우 영농 폐비닐 수거 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없어 미수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영농폐기물 위탁 업체의 경우 상호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해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제가 문구를 확인 못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관내 업체에 보면 당진시……. 당진이 아니라 하여튼 시군을 보게 되면 자원순환시설 설치 인허가 관계가 엄청 어려워요, 지금. 도로에서 1㎞를 떼라는 둥, 도로에서 1㎞ 떼면 그게 말이 됩니까? 1㎞를 끌고 들어가나. 지금 영농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우리가 인구수가 점점, 지금 생활이 윤택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농폐기물도 엄청 나오고 있는데 그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너무 제한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거는 시군 사업장 폐기물 업자 대상으로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런 구애를 받지는 않습니다, 생활쓰레기 쪽에서는.
이철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고물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무슨 단지를 형성해가지고 그런 업체를 홍보해서 그쪽으로 좀 같이, 사무실만 있으면 모든 수거되는 게 한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의 단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웃으며) 좋으신 방향인데 동네마다 그런 게 들어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철수위원
아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화장장 설치만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민원이 있었는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화장 문화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지금 화장장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을 보면 인허가 한다 그러면 그게 참 지역마다 보상 관련 그런 게 좀 고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정광섭 부의장님 오셨네. 또 시간 가게 생겼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고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장내웃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우리 김영명 국장님은 부시장 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역마다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인허가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시군에서는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고. 사실 인허가 거기에 있어요? 없죠? 동의받는 법이 없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없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순환시설 이런 거 허가받으려면 실제 하늘의 별 따기식으로 있는데 사실 그런 병폐가 좀 사라져야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도 한 이십몇 년 전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 안을 한번 해 봤는데요,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생활 폐기물이 많이 좋아졌는데 사업장 폐기물 문제 때문인데 사업장 폐기물도 이제 공공화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담당해서 좀 빠르게 처리를 해야지, 그동안 사업장 폐기물 업자들이 많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인식도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정금희 원장님!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철수위원
도내 골프장이 33개인가요?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32개입니다.
이철수위원
32개예요?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 군데는 지금 영업 중지 중입니다.
이철수위원
거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토양 및 수질 다이아지논 등 20종을 검사한 적 있죠?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건기에 한 번 우기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두 차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건기 검사는 완료가 돼서요, 32개 골프장 중에…….
이철수위원
타이머 꺼! 끝까지 할 거야! 자!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32개 골프장 중 3개의 골프장은 잔류농약이 불검출되어 있고요, 나머지 29개 골프장에서는 그린 토양이나 페어웨이 토양이나 유출수 중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게 검출되면, 검출됐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골프장으로 통보를 하죠?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시료 채취는 시군에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기 때문에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시군에 통보를 하고요, 그 통보받은 시군은 환경부의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골프장에 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산림국 김영명 국장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게 있으면 환경국으로 통보 안 오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바로 옵니다.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철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징벌 사항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처분합니다.
이철수위원
처분? 뭐 벌금 같은 것도 하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수질 오염물질에 따라 다른데 특정 오염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오염물질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법규대로 저희들은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해 주시고, 오늘 행감을 마무리해 가면서 몇 가지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위원님, 진짜 끝나신 거죠?
이철수위원
(웃으며) 박정수 위원이 나보고 가지 말래.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박정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랜드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유해대기물질 측정 세부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기준치 3에서 많이 오버됐어요. 지금 4.99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최고치가? 15일, 16일, 17일 이렇게 돼 있는데 첫날에는 미미했지만, 이제 거의 완진이 됐지만 지금 저기압 상태로 되면서 추정치 벤젠 수치가 지금 거의 5%까지 나온 거죠. 기준이 3인데, 그렇죠, 원장님?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2.98.
박정수위원
2.98인데 최대치가 지금 4.99 나왔잖아요, 그 밑에 바로.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대치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평균치는 2.98이 나와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거 관련돼서 지금 방송이나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어제오늘 계속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더 신경 써서 관심 있게 계속 측정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에서는 계속 측정을 하고 있고요, 유해 대기 측정의 53항목은 그 주변 지역을 돌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화재가 완진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기름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정책 토론회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포스터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행사예요. 그런데 포스터가 똑같아요. 그렇죠? 거의 똑같죠, 그렇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거의 똑같습니다.
박정수위원
거의 똑같아요. 이거 보니까 포스터 및 배너 제작 비용으로 60만 원 나갔어요. 그렇죠, 한 식당? 이게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요청을 한 건지 모르지만,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지 모르지만 너무 비양심적인 게 아닌가. 그렇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박정수위원
똑같은 포스터, 사람도 똑같고, 토론자도 똑같고, 중복되고, 1시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 하시는 분들이 정치인인 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주관 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은 내년도 광역의원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체적으로도 한 번 잘 조사를 하셔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단체한테도.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제가 그래서 어제 여기 끝나고 가서 저녁에 직원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분과회의를 하면서 분과 위원장님한테 자율성을 주고 섭외나 기획 과정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보니까 한 분은 지역에서 충분히 알만한 분이고, 그렇지만 우리 실무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성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알지도 못하고 또 워낙 광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분과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분과 활동 시에 외부 인사 토론자나 좌장, 강사 등을 초빙할 경우 가입 정당이나 정치활동 여부 등 그런 부분은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박정수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 인쇄업체도 보니까 같은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혹시. 섭외했을 때, 그렇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이거는 분과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하거나 직원들이 그렇게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짚어야 된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젯밤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정수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너무 똑같지 않아요, 이거? 다른 행사인데 1시간 단위로 같은 장소에서 하면서도?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분과에서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연달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범해서 다음부터는 체크리스트도, 정당 가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오후 6시에 하고 또 같은 장소에서 오후 7시에 하고, 정말 토론회가 제대로 됐을까도 의심되고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제가 그 부분…….
박정수위원
나중에 혹시 토론회 관련해서 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최종보고서 있지 않나요? 그런 건 따로 없나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최종보고 서, 별도 결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인데 민방위 급수 관련해서 제가 어제 라돈하고 우라늄 관련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라돈 같은 경우 8개소 그리고 우라늄 같은 경우 3개소, 제가 지명을 한다면 공주시·보령시·서산시·금산군·예산군 이게 다 추적 관리 대상이고 부적합으로 나온 거네요?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시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한번 나왔다가 이걸 정말 먹어도 되는지 음용해도 되는 건지 오해를 할 그런 소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성물질이 많이 있는 음용수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추적해서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정한 결괏값을 가지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정보 플랫폼에 데이터 시각화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하여튼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고민하셔서 뭔가 시각화하는 작업을 자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섭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오늘 또 온종일 고급 인력들이 많이 이렇게…… 어떻게 행정에 차질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저희 지역 우선 말씀드려야겠네요. 저희 지역은…… 물론 충남 도내 15개 시군을 보면 대다수가 재선충으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이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사진 들어 보이며) 이게 단풍은 아니에요, 가을에. 다 재선충으로 이렇게, 그냥 길옆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가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쉽게 보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외지인들이 와서 볼 때 가을이니까 단풍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좋게 생각하면－ 할 테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11월 달 들어가지고 이거를 베어내고, 우선 베어내라고 했죠, 보기 싫으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아직 사업 시행은 아닌 것 같고요. 11월 달에 해야 되는 이유는 동절기에 해야 재선충이 잠을 자고 동면에 들어가기 때문…….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하늘소가 동면할 시기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너무 많아서 －겨울에 눈 쌓여있을 때 작업환경이 안 좋으면 못 할 테고－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베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전에는 저희 안면도 휴양림도 보면 이거를 베어내고 그냥 놔뒀어요. 놔두면 다 썩어서 그냥 다시 자연으로 가니까 굳이 예산 들여서 이거를 절단해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훈증 많이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저도 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인사이드에 훈증을 많이 했죠.
광섭
정광섭위원
예, 오시는 소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라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산불의 불쏘시개로 작용을 한다고 치워야 된다고 어느 언론에서 얘기해서 강원도 쪽에서 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산불이 안 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없는 예산에 이걸 또 다 치워내기는 어렵고, 또 이거를 저거 해야 된다며요, 파쇄를 해야 된다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훈증 아니면 파쇄로 가야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안면도 소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가 커서 사실 개인들이 갖다 때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관리 않는 나무들은 보면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땔감으로도 사용이 용이한데, 이걸 갖다 때기도 어려운 부분이라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동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베어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현장 여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태안군하고 협의해서 부득이하게 꺼내기 어려운 데는 훈증을 해야 되겠고요, 어지간하면 저희들이 파쇄 작업을 통해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산단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산림청장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로 해서 예산 확보하는 대로 올해 남은 예산하고 내년도에 새로 신규 예산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00억 예산을 잡는다고 했었는데 11월 달에 국비 좀 받았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직까지는 확보 안 됐고요, 내년 돼 봐야 알 것 같고, 100억까지는 안 되고요, 한 뭐…….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올 11월 달부터 작업한다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기존 예산 남은 게 있습니다, 조치되지 않은 예산이.
광섭
정광섭위원
얼마나.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집행부석에서) 상반기에 70% 했고 30%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4월까지가 적기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잔액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이제 달 반만 있으면 올 한 해도 지나가고, 물론 긴급한, 이거를 긴급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작업을 해 내야 되지 않는가를 저는 보는 거예요. 비단 우리 태안뿐만 아니라 15개 시군 심한 곳에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거를 빨리 베어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이거를 가지고 파쇄를 하려면 사업비가 또 그만큼 들어가니 우선 자연적으로 베어놓고, 뭐 산불 많이 나는 강원도나 경북이나 문제 될 것이지, 물론 우리 지역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쏘시개 역할은 당연히…… 산불이 나면 당연히 더 하겠지만 그래도 산불 난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돈도 예산도 없는데 이거를 파쇄까지 해 가면서 하기는 너무 많고 우선 베어만이라도 놔서 보기 싫지 않게는 해야죠. 길옆에서 다 이러고 있으니 이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베어서 훈증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베면 저희들이 훈증 작업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맞게끔 저희들이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업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예산 부서랑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한번 해서, 어차피 얼마 안 남은 거 예비비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이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작업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재선충 주사액 단기제하고 장기제가 있는데 아직도 시군에서는 단기제를 쓰다 보니까 이런 현장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장기제만, 우리 안면도 같은 데는 장기제만 쓰고 있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의 장기제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우리는 단기제로 쓰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물론 단기제라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약효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비싸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매년 계속 투입해서 인건비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장기제로 가면 약효도 좋고 또 나무도 그만큼 뭐가 덜되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의 안면도에도 보면 76%가 도유지인데, 휴양림하고 수목원 그쪽 빼놓고 북부 쪽에 도유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유지가 있어요, 속에 사유지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있는데 창기리·정당리 쪽 도유지에 다 지금 국립공원으로 묶여있어요. 국립공원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것 풀면서 도유지로 다 묶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금방 개발할 거 아니라면 도유지에 묶여있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문제는 그 속에 있는 사유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 제척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도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고, 주민들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집도 하나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국립공원 지역이 되면－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도에서 환경부하고 해서 우리 건 안 되더라도 다만 사유지만큼은 좀 제척을 해 줘야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도립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해서 팔 건 팔고 사들일 건 사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유지의 한복판에 있는 사유지 이용을 위해서 개척을 하면 거기다 다시 도로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 개발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사들이고 그다음에 팔 것은 팔아야 된다고, 도유지 유용성을 갖고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주장하는 건, 그동안 도의원 하면서 늘 주장했던 건 그거예요. 우리 도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번에 재산관리과도 만들기도 했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
광섭
정광섭위원
그거는 좋은데 문제는 도유지 속의 사유지는 국립공원 지역일 때와 제척이 됐을 때의 금액, 토지 가격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본다면 그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국립공원 구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 평에 100원밖에 안 갈 것이 제척이 된다면 다음에 150원, 200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그전에는 그게 국립공원 구역이 아니었는데 우리 도유지가 국립공원으로 묶이다 보니까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껴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재산적 가치를 좀, 재산 가치에 굉장히 손해가, 낮으니까 손해가 나는 거죠. 지금 뭐 재산적인 건, 내 땅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가치도 없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마찬가지로 도유림 관리계획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척할 건 제척하고 포함시킬 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립공원도 같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이거는 좀 더 확인해 보시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저도 늘 도유지 내에 있는 사유지는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밖에 산재되어 있는 건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되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토지들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나무 숲에 있는 토지들은 국립공원 아니라도 가치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도유지 한 평 팔면 우리 도유지 내에 있는 사유지는 세 평, 네 평 살 수도 있어요, 국립공원 아니라도. 그런데 국립공원에 묶여있다고 하면 그 가치가 더 떨어져서 세 평 살 걸 다섯 평 가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척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국립공원은 한번 논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추진하는 게 모노레일이 있어요, 휴양림에. 모노레일이 있는데 이게 아직 용역이 다 안 끝났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위치가 안 나와서…….
광섭
정광섭위원
용역이 다 안 끝났는데 이게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나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수익성이 나오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저희 지역도 지금 안면도 개발한다고 한 지가 한 33년이 지났어요. ’91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렇게 돼서 충남도가 양치기 소년이 됐고 오는 도지사마다 다 거짓말쟁이만 됐는데, 물론 김태흠 지사는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늘 그때마다 경기가 없고 뭐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돈만 된다면 대기업에서 안 뛰어들겠어요? 안 되니까 안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개발이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서 안면도 도유지, 지난번에도 제가 도의원 돼가지고 상당 부분 도유지 매각을 했죠. 매각을 해서, 안면도 주민들은 이 땅을 매각하면 안면도에서 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물론 관광지 개발 해서 도로도 내고 이렇게 다 하죠. 하면서 우리 안면도에다도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는 있지만 지금 그렇게 계속 딜레이만 되고 있고, 관광지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방정원하고 수목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없어요. 연결 통로가 없어요, 지금 운송수단이. 그래서 제가 모노레일을 하자고 해서 이걸 해 보고 있는데 자꾸 용역업체에서는 수익성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 동네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노레일이 볼거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면 탈 것도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익성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볼거리라든지 탈 것으로 봐서라도 꼭 좀 필요하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도 필요하긴 한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노선을 조금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BC가 잘 나오는 쪽으로 다시 한번 용역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내가 엊그저께도 용역사하고 업체하고 저하고 같이 －우리 회기 중입니다만－ 만나서 노선도 좀 단기간, 최소한의 경비,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100억 미만으로 70∼80억 정도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고 안면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원하고 수목원은 연결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지금 그쪽의 땅값 조사를 해 보니까요,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이면 땅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는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 결정해서 그거하고 같이 연결을 위한 땅을 사들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땅을…….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정원하고 수목원하고 그사이에 뭐를 설치하든 연결고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땅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그걸 감정평가 해 봤더니 한 6억이나 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모노레일로 가든 다른 형태로 가든 그쪽 땅은 필요하니까 그거는 용역에서 결정을 해서 사들이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도로가 마을 안길 도로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 부분에 논이 있어가지고.
광섭
정광섭위원
수목원하고 연결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버스나 뭐 이런 게 전혀 수단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도로가 좁기 때문에. 3ｍ, 4ｍ 도로인데 그거 가지고 손님들을, 온 관광객들을 실어 나를 있는 수단이,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노레일 을 설치하더라도 기둥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땅은 필요한…….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사후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지역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내년에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도 성공적인 개최가 돼야 될 부분들이고 여기 계신 각 부서에서도 많이 협조가 돼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우리가 마지막인가요? 제가 마지막이에요?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우선은 이렇게 하고,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아름답게 검토 좀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김민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지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한 연장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
소나무 예방나무주사 예산이 장기하고 단기하고 구분이 돼요.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목에 정확히 구분이 돼요. 시군에서 내려가는 것에 있어서 단기예산을 장기로 전용하거나 장기예산을 단기로 전용한 예가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거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김민수위원
이거 파악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시군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씁니까? 이거 파악해서 혹시 그런 사례 있으면 사유서하고 전부 한번 내주십시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자, 그다음에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해도 너무해서 얘기 좀 해야 겠어요. 사서원 자문료가 얼마나 됩니까, 정책연구실에?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거는 연구 제목별로 별도로 내역을 할 때 그게 다 들어가 있고 별도 예산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실링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자문료가 자문하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자문료가 사서원의 1년 예산에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돼요, 제가 알기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연구 제목별로 그 자문 내용을…….
김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건건별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민수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것도. 한 예를 보면은요, 제가 실명은 얘기 않겠습니다. 하나의 연구명에 자문이 57개가 나가요, 자문료가 57개. 그런데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게 이 자문료 57개 중에 한 사람한테 자문을 7개를 구합니다. 또 한 사람은 6개를 구해요. 또 한 사람은 4개, 3개 이렇게…….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57개 자문 중에서, 자, 보세요. 연구 전반적 목차, 추진 방향, 중장년 1인 가구 질문지 구성,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분에게 똑같은 걸 요구를 해요. 똑같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4개도 있고 5개도 있고 그래요. 중장년 재취업 역량 및 교육 방향에서는 다섯 분한테 똑같은 걸 해가지고 요구를 해요, 자문을. 그리고 광역 및 시군 가족센터 사업 발굴 및 추진 등 업무 논의 이것도 5개를 똑같은, 이 자문을 다섯 분한테 똑같은 내용을 구해요. 물론 지역이 다르니까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게? 이거 전체적인 자문 내용 해가지고 한글파일로 다 주시고요, 자문받은 거. 그다음에 자문 본인이 한 거, 해서 받은 자문 내용, 금액까지 다 3년 치 받아오세요. 그리고 본인이 자문해 준 것도 파일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또 하나, 카피킬러가…… 카피킬러를 누가 해가지고 제출해야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어제도 지적하셨는데 개인의 연구자가 카피킬러를 해서 제출하는 거를 저도 어제 알았고요, 앞으로는 연구실 자체 인력을 해서 기관 차원에서 별도로 돌려서 제출하도록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카피킬러를 돌리면, 자기가 한 걸 전부 다 넣고 돌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하게, 다 돌리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거기서 제출한 자료가, 작년에 제출한 자료는 2%가 나오고 올해 －저한테 엊그저께 해가지고－ 돌린 자료는 20% 대가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를 처음에 돌린, 본인이 돌린다고 하면 －물론 그런 의심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자료를 보면. 100%를 다 넣고 돌리면 그렇게 나오겠지만 자기가 요약본만 넣고 돌린다든지 일부만 넣고 돌리면 그걸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체계를 정확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연구되는 부분들, 자료들 많이 있죠?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1년에 한 70편 정도의 연구논문하고 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이것도 저희가 다 받아서 한번 해 볼까요?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카피…… 저희도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각종 조사연구 사업이나 연구논문을 쓰면 학회에 제출을 많이 하는데…….
김민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잣대로, 사서원에 오늘 얘기 나온 것들의 잣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연구하는 부분을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굉장히 과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정확히 잡고 가셔야 한다고 봐요. 이번에 나왔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서원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협의하시고 회의하시고 또 관련 국과도 －보건복지국하고 인구전략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걸 해가지고, 하나하나 말씀드린 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여튼 감사 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굉장히 많으셨고요, 특히 제가 아까도 초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들께 좀 죄송한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제 생각은 과장님들께서 더 업무에 대해서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를 정확하게 통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도민 한 사람의 바람으로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여 이번 행감을 통해서 서운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 다 잊어주시고 도정의 발전을 위한 말씀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산불 진압은 산림과 소관 아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 소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맞습니까, 산불 진압하는 것도?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요즘 산불 하게 되면 헬기 아니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헬기가 주 역할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처럼 파이어돔이라고 이런 것도 개발해가지고 쉽게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못 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미사일처럼 쏴가지고 진화하는 방법을 지금 거의 개발이 끝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도 빨리 도입하게 되면, 정말 희생자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개선할 것 같아서 한번 잘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파악에서 산림청이랑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요양기관, 저번에 계룡의 효사랑인가요?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 남자 직원들이 여성 사진을 찍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이 있어서 제가 그거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자료 안 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거는 그때 질의를 주셨고 답변이 있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할 때 상황을 현장에서 진술하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다 CCTV가, 기록이 있을 텐데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행감 중에 얘기한 부분이 허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증명 못 해 주면. 그래서 빨리 조사한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방위 비상 급수 방사성물질 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라돈하고 우라늄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건수가 좀 있어요.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라돈은 8개소가 부적합했고요, 우라늄은 3개소가 부적합을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비상 급수 하면 전부 상수도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지하수가 아니라.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민방위 비상 급수는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석곤
김석곤위원
지하수입니까, 그러면?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전에 상수원을 공급해 달라고, 지하수는 작동 상태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물이 나오니까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고 했었는데 전부 다 맞습니까?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도내 158개의 민방위 비상급수는 지하수로 이용하는 거를 저희가 검사하고 있고요, 검사한 결과가 부적합이 됐는데 부적합이 된 것에 대해서는 라돈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채수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한 3일 정도 방치해 놓으면 제거가 되고요.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온교환수지나 역삼투압 등 이렇게 제거 방법을 저희가 안내해서 음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그렇게 제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를 음용 아닌 생활용수로 용도를 변경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수원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비상급수를 이용해서 작동 점검 시에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경수로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만약 이런 물질들이 있으면 자꾸 그냥 순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또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미 통보는 다 돼 있는 거죠, 이 시설에 대해서?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의뢰된 시군에 다 통보를 했고요, 그 관련해서 다 권고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고는 다 받았고요, 결과에 대한?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확인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석곤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거, 짧은데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 헤이룽장성.
석곤
김석곤위원
예.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원래 신청서 제출할 때 신청서에 적합성 이런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적합성·적극성·실현가능성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받고 거기 선발 기준에서 나오는 점수와 그다음에 교급, 말하면 중학생·고등학생하고 남녀 비율 그다음에 도내 시군별 지역 안배 그다음에 건강 상태 또 사회적배려대상자 이게 선정할 때 했던 기준이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쉽게도 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급학교, 수련시설, 교육청, SNS 다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여하고 서천이 선정된 사람이 없는 걸로 여기 전체에 표기가 돼 있는데 그 두 곳은 중도 포기 해가지고 차점자를 다른 지역에서 배정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산하고 서천하고 부여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서천하고 부여는 그래도 일반인이 들어가 있네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사배는 없었는데,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없었는데 일반 학생들이 7명, 3명 신청을 했는데 금산은 저희가 여러 차례 홍보도 하고 했는데 대상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그래서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340명씩 뽑는데 지역 출신 도의원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또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소관 위원회 소속인가 이런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안 들어왔을 때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홍보는 그렇게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차후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각 부서·기관장의 소감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난 11월 10일과 오늘까지 양일간 저희 인구전략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신 김민수 위원장님과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요구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구전략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만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통해서 촘촘한 보건복지 정책이 도민들께 폭넓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여 주신 실·국 간 그리고 공공기관 간 소관 업무에 대한 칸막이를 허물고 횡적 연계를 강화해서 도민들께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명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지난주 행정감사에 이어 오늘 종합감사까지 열의를 갖고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보신 신순옥 위원장님과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한 분께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금희 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감사 일정에도 우리 연구원의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시고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말씀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연구원이 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더욱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호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금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의견과 조언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정광섭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노레일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을 기반으로 종합 검토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구소 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주신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산림 복지와 연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기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옥 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연이틀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지적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적된 내용들은 잘 반영해서 저희가 사회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는 데 좋은 의견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개선해서 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영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