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진삼
이진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정하고 주이삭 위원하고, 제가 알기로 이번 행정 사무감사 때 증인 출석 요구안을 발의하는 것을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22일 하자는 건가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20날이요.
호성
서호성위원
20날.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20날, 우리 행정 사무감사 첫날인가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존중하는데 사실 위원장에 최소한 1번 정도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저기가 있으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이거 이제 너무 늦게 안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준비가 좀.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나름 저도 준비를 하고 그러느라고 그런 거였고 그렇다면.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날.
호성
서호성위원
20날 하는 거로?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내일모레인가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모레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내일모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내일모레 하는 거로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인 할 적에는 최소한 위원장한테도 기왕이면 같이 상의를 하고 조율을 했으면 더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주이삭·안양식·윤유현·김규진·김양희·홍정희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0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오늘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건으로 이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며 동의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홍제3동 홍은1·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확산과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내 공공기관과 단체가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의 구매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우수 실적을 거둔 개인이나 기관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서대문구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이 촉진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발의하시는데 찬성을 했고 그 취지에 공감한 바가 있어서 서명했는데요. 사실 말씀드리면서 의문이 되는 지점도 발의 의원께 같이 동시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해당 사안이 물론 서울에 있는 자치구 중에 일부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례가 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상품이라는 게 서울 안에서 서대문구만의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나오는 게 가능할까? 단지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지역상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약간 특산품 개념으로 원래 지역상품이라는 게 저는 용어가 혼동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종석 의원님께서는 어떤 취지로 발의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제2조 정의에 보면요. 지역상품이란, 여기 아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소상공인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공사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의한다고 보면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서대문구에서 일하는 용역이라든지 일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이삭위원
그런데 관내 상품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지. 그런데 지역상품이라면 지역 특산품을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굳이 이런 조례가 필요할 수 있는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특출한 뭔가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되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저는 향후에 일단 이 조례가 추진되는 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되 지역상품이랄까? 서대문만의 특출한 상품을 제작하고 만드는 분들 장려하거나 장인들을 우대하는 그런 내용의 정책도 향후에 같이 이종석 의원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서에서도 서대문구에서, 단순히 예를 들어 서대문에서 출판사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종이에다가 잉크해서 인쇄하고 하는 거는 서대문 말고도 다른 데서 가격 경제력 따지고 보면 좋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아주 특별한 장인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품이면 우리 서대문 지역상품이다. 이렇게 딱 마크를 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같이 향후에 운영하다가 저는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이종석 의원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는 상권의 부활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보는데, 관의 사업자에 대한 참여 배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기도 하고.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이 조례의 성격은 일단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지역상품들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거고요. 만에 하나 저희 관내에 없고 특수한 공법이라든지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조차 여기에서 제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에 확대해서 저희 구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조례의 취지는 일단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제가 그전에 의문 하나 가졌던 것이 서대문 주민인데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서대문구민이 아닌데 서대문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소관 부서에서 잘 한번 판단하셔서 하여튼 소외받거나 그런 사업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조례라는 게 강행 규정도 있고 훈시 규정이 있잖아요. 이 조례 취지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대문구에서 일하는 상공인들을 먼저 바라보라는 취지니까요. 잘 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주이삭·안양식·윤유현·김규진·김양희·홍정희 의원 찬성)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홍제3동, 홍은1·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임대료 부담으로 지역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한 착한임대인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임대인 지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상생 협약 체결을 권장하며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 교부와 유지 보수 경비 지원, 우수 사례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지역 상권의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서명할 때도 의견을 드렸는데, 착한임대인이라 표현하면 여기에 참여 안 하면 나쁜임대인입니까?
종석
이종석의원
그렇게 보시면 좀 그렇고요.
주이삭위원
그렇죠. 그럴 수 없죠.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모독이 되지 않게끔 아마 추가적인 고민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대료라는 게 보통 지역의 토짓값, 건물값, 건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수랑 이런 거 고민해서 임대료가 산정이 돼서 나오는 걸 텐데 임대료 주시는 건물주랄까, 임대인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영세한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물론 건물이 수도 없이 많아서 좀 줄여도 되는 그런 분들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어느 정도 주머니에 뭐가 차 있는 분들이 착한 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 영세한 임대인이라 할까요? 그런 분들이 착한임대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조례를 발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모두 법이라는 건 다 돌보면 좋지만, 그러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동참 안 하기 때문에 착한임대인이 아니다. 그건 또 아니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잘한 부분을 더 특화하기 위한 조례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나를 희생해서 상생해서 이분들이 하는 걸 더 발굴해서 동참하자는 취지의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일부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라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채워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좀 유의를 해주셔서 조례하실 때 심사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건물 관리할 때 드는 비용 정도를 우리가 보전해줄 수 있다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현판 교부, 착한임대인 인증서라든지 현판 이런 거는 그냥 보여주기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런 거 하잖아요. 가게에서 백년가게 이런 거 현판식 하듯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물론 명예를 실어주시는 그건 그것대로 좋지만, 실질적으로 부가되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조례를 바탕으로 근거가 되니까 선거법상 문제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착한임대인이 되면 어떤 부분에 지원을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줄어듦으로써 있는 손해를 우리가 다 보전해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줄 만한 영역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많이 고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착한임대인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상가 위주로 진행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제목만 딱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주택 임대차, 임대인도 가능한 건가? 이러고 봤더니 내용은 상가 임대인이에요. 우리 주민분들이 이런 걸 홍보했을 때 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착한임대인 관련해서 세액 공제를 이번 한시적으로 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거를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액 공제하는 부분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종석
이종석의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거는 구에서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아까 전에 그런 세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만 생각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강민하위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조례는 상가, 주택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 주택 임대차, 임대인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본인도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빠진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전세나 월세가 품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를 찾는 분들도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종석
이종석의원
제가 상가만 국한돼서 한 거는 일단 주택까지 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지원 범위를 하다 보면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가만 먼저 했고요. 단계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 조례도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하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10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왕지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왕지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서대문구가 출연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은행은 왜 출연을 하는 거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서대문구가 출연하는 걸로는 기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또 은행에서 많이 참여를 해 줘야지 보증 규모를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에는 참여를 독려해서 조금 더 많은 은행이 참여해서 기금을 조금 늘리고자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은행은 이윤을 남기려고 뭔가 일을 하는 걸 텐데 은행이 출연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은행은 지금 대출을 어쨌든 그렇게 통해서 저리로 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대출을 폭넓게,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안고 가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이 손실된 금액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혹시라도 변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출연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예를 들면 2021년까지 우리가 2억 원을 내서 협력 기관은 그때 없었고 그래서 20억을 146개 업체에 보증을 해서 잔액은 종료됐고 소진율이 100%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빌렸다가 갚는단 말이죠? 그러면 구 출연금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채권 소멸형입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억 원을 했고, 근데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또 7억 원 했는데 이게 종료되면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수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회수.
호성
서호성위원
다만 중소기업 업체나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고. 현재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이 제도의 이용 비율은 어때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의 이용률이 높은 거 같습니다. 자금을 출연하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조금 많이 힘들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이율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지금 2.8%에서 4% 사이인데요. 보통 최근은 거의 2.8%로 가는 거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신청을 우리 구로 일단 합니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일단 그분들이 담보 능력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셔서 서대문 지점, 신촌에 있는 지점으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 주세요. 그 보증서를 가지고 출연한 은행이 종류가 우리은행, 하나은행, 몇 군데 은행이 있는데 본인들이 편하신 지점에 방문하셔서 그걸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보증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선택하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사업체라든가 사업자등록번호나 이런 거 다 확인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하게 신용불량이나 이런 거 없으시면, 현재 조건에서 그런 사항이 없으시면 아마 보증을 발급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해서 발급을 해 주고 계십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서대문구는 몇몇 구도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 자치구 25개에 비해 보면 우리 자치구 출연금보다는 은행 출연금이 좀 더 많은데 혹시 이유는 뭔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이랑 저희 구에서 은행 쪽에 요청을 드려서, 그래서 이렇게 협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해서 조금 더 금액을 많이 늘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우리 자치구 출연금을 더 늘리면 이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건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냥 의례.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냥 자치구 출연을 안 하게 되면 이율이 오히려 높아지고요. 그거는 저희가 한 3억 정도 하는 걸로 은행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한 그런 금액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은행도 출연을 많이 하고 우리도 출연을 하는데 그 비율이 우리가 더 높으면 은행 출연은 더 줄어, 은행도 어차피 소모되는 돈이잖아요. 회계상.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은행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은행은 거기에 대해서 대출을 해 주고 소정의 이자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돈이 소멸되지는 않고요. 혹시라도 이분들이 나중에 부득이한 경우에, 갚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다가 돈을 조금 갚아주는 그런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돈을 못 갚는 경우, 대출금을 못 갚는 경우도 많은가요? 그걸 무슨 비율이라고 하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대위변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성
서호성위원
네, 못 갚는 비율.
주이삭위원
연체율.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못 갚는 비율이 코로나 때나 그전에는 조금 많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갚고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사고는 항상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어떤 이런저런 질문을 드린.
주이삭위원
비율이 얼마인지.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10%입니다. 10%.
호성
서호성위원
10%면 상당히 센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많이 못 갚는 비율이. 아무튼 제가 질문을 주르륵 드렸는데 이런 현황을 알 수 있게,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더 어느 정도 이용하고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그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그리고 뭐 10% 이런 얘기들,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출연하는 거랑 별개로 추가, 만약에 우리 출연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무튼 내년에라도 더 출연할 수 있는 거니까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이 출연금을 받아 쓰면 보통 얼마 정도까지 받아쓸 수 있어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무담보로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십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억 원까지. 기간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기간은 5년 동안에 갚아 가시는 건데요. 1년 거치, 4년 분할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1년 거치, 4년 분할. 그러니까 1년 거치, 4년 분할을 했는데도 이걸 갚지 못하는 비율이 10%나 돼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10% 이내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0% 이내?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못 갚는 경우에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계속, 아무래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 같은 걸 아마 조금 주시는 거 같은데요. 그러고도 끝까지 못 갚으시게 되면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알리나요?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전화 와서 기간을 놓치거나 다 기간이 끝났는데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기간이 상시 지금 하고 있어서.
경희
박경희위원
상시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기금을 높이 하는 이유가 항상 상시 소멸될 때까지 계속 접수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이 기금 소멸 시까지.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5년이 지나서 갚았어. 그러면 중간에 또 받을 수 있어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이거는 1억 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빌리셨고 갚으시잖아요? 그러면 1억 원 다 하실 수 있고요. 5.000만 원뿐이 안 빌리셨는데 또 나머지 5천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그렇게 가능하십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추가로 5천을 더 받을 수 있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5년 안에 갚고 나면 또다시 쓸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 조건을, 그것도 현황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도, 연체율보다도 조건 관련해서 신청자 중에서 탈락하신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해에.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근데 제가 얘기를 들은 거로는 거의 탈락하지 않도록, 신용불량이라든가 아니면 가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면 거의 다 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중소상인 관련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취지잖아요? 살다 보면 연체도 할 수 있고 못 갚을 수 있는 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이왕이면 좀 어려운 상인들한테는 대출 문을 더 낮춰서 돈 필요할 때 빨리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 취지잖아요? 근데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사람이 급전이 필요할 때 대출 문턱을 낮춰서 쓰는 게 취지인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떻게든지 해 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몇 명 정도 신청해서 몇 명이 안 되고 그 자료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호성
서호성위원
그것도 자료로.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만에 하나 이분들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상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예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 주는지. 아까 우리가 3억 내는 거는 그냥 소진되는 거라며요. 맞잖아요. 그 조건으로 보증재단에서 신용대출을 보증해 주는 건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냥 3억을 갖다 그냥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3억을 나눠 주시게 되면 업체가 많이.
종석
이종석위원
예를 들어서 표현한 건데, 그 정도로 좀 문턱을 낮춰야 되고.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 잘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해 준 거는 321개 업체입니다. 4월 출연한 이후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 문턱이 더 낮춰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1년 동안 빠꾸당하신 분들 파악을 해서 왜 당했는지, 도와줄 수 없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셔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언제까지 출연할 거냐.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소멸되는 거다. 소진되는 거다, 우리의 출연금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갚지 못하는 분들의 어떤 위험이 있는 돈들을 뭐라 그러죠? 출연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일반 은행에서 사업 대출을 하려면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한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십니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6% 이상인 거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저희는 일반적으로 한 몇 프로로 나가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2.8 정도로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급전이 필요하고 또 그렇다고 이자를 다 감내하지 못할 수 있는, 그냥 일반 은행에서만 빌렸다 하면 감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연도가, 처음 시작이 언제 됐죠? 한 4년 전에 됐나요? 3년 전인가?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이게 2014년도에 하고요. 처음하고 그다음에 조금 터울이 있는데 2021년도부터.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2021년도부터면 한 21, 22, 23, 24, 25. 이제 5년 됐는데 하면서 점점 출연하는 금액도 높아지고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들도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기금 소진율도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앞서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점차 사업이 확대되는 모습은 좀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출연금이 그렇다고 3억이라는 게 전에 비해서 과하냐. 이런 것도 아닌 거 같고, 그래서 내용 자체는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여러 은행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고된 내용 외적으로도 더 참여하는 은행이 있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보다 더 많은 은행을 참여시켜서 조금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폭을 더 넓히고 많은 분이 지원받고자 은행을 더 해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랑 다 접촉을 하고요. 그리고 신한은행도 접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은행이 많이 참여를 해서 기금을 조금 폭넓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어찌 됐든 서호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은행이 이윤을 추구할 텐데 이윤 외적인 부분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구 금고사업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은행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많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면 향후에 출연 기금도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되 선이 필요할 거 같아요. 어쨌든 소진되는 거니까. 우리가 3억 이상의 어떤 돈을 투자를 해서 소멸이 된다면, 그 이상에 지역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향후에 설명해 주시면서 사업 추진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질문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2.8%에서 4%라고 하셨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는 이윤이 남아야 여기 지금, 같이 출연이 되는 건데 은행 이율이 몇 프로인가요? 우리 구에서도 1% 받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구에서 하는 거는 1.5%입니다.
강민하위원
1.5%. 그러면 은행에서는 또 추가로 이게 2.8%에서 4%가 은행의 이율 같은데 맞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1.5%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주이삭위원
다른 사항.
강민하위원
그건 아니에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랑은, 이거는 취지가 일반 대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은행에서 1.5%는 어떤 내용이죠? 저는 궁금해서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구청 자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구에서 출연해서 중소기업 보증기금을 따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거는 30억 원을 저희가 출연해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동안에, 그 기금은 이자를 받아서 저희 구.
강민하위원
그 이자가 2.5%라는 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러면 2.8%에 4%까지는 은행에서 지금 차등으로 해서 이율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2.8%에서 4%는 은행하고 똑같이, 주민의 신용도에 따라서 2.8%에서 4%를 똑같이 심사해서 그렇게 이율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은행마다 조금씩 금리가 달라서, 그래서 2.8%에서 4%라고 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들이 대출금을 못 갚는 경우 대위변제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강민하위원
대위변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보에서 하는 거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신보에서 합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10% 미만이니까 어찌 됐든 그게 대위변제로 다 넘어가는 건가요? 10%가. 아니죠, 그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기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강민하위원
그럼 대위변제율은 한 얼마나 되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대위변제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하위원
네, 그거.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어찌 됐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하게 된다면 그게 또 서울, 국민의 세금으로 어찌 됐든 여기가 국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세금이 더 높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위변제율과 주민들이 못 갚는 부분에 대한 게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그러고 나서 대위변제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저한테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니까 저도 좀 생각나는 거 있어서요. 제가 7대 의회 때 우리 구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서, 기금에서 그때 당시까지에는 2.1%로 돼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2.8%로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쪽에 많이 회자됐던 얘기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나중에 사업하시는 분이나 기업인들이 참 그때 당시 어려웠을 때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빈틈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종석·이용준 의원 찬성)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10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10회 정례회에 제출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조례 안건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이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기후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법 조항을 정비하고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소용량 종량제 규격 봉투 판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소규모 가구의 배출 편의를 증진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에너지 계획 수립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연말까지 지속되는 바쁜 의정활동과 정례회 의사일정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 개혁신당의 주이삭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복지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본 원칙 조항에 에너지 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현실에 맞게 에너지 계획 수립과 에너지 백서 발간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법령의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현실에 맞는 에너지 정책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 개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계획을 작성하신 적이 있나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작년에 작성을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작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작년에 한 번 작성했고. 그리고 백서 만든 적 있나요? 기존 조례에는 백서를 3년마다 작성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한 번 만들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한 번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례가 만약에 이렇게 개정되면 임의규정으로 바꾸는데 에너지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자체적으로 서울시 자료가 해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백서 형태는 아니더라도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중복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부분들도 늘 그 자료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서 부분이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행규정이라는 거에 따른 그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지적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11시0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해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입니다. 국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종량제 봉투 가격이 25개 구가 다 같아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동일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동일해요? 그러면 가격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가격을 책정하나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구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적정 가격을 갖다가 이제 산정을 해서 자치구들의 의견을 물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25개 구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각 구의 의견을 갖다가 수합해서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구가 종량제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가격은 얼마 정도 되나요? 1년이면?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현재 생활용 같은 경우, 5리터짜리는 130원이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봉투 가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매한 가격이 얼마나 되냐고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판매 가격은 한 7억.
경희
박경희위원
1년이면 한 7억 정도?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7억 5,000 정도. 정확한 거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위원
얼마 정도 된다고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한 7얼 5,000정도.
경희
박경희위원
종량제랑 음식물이랑 다 합쳐서 판매하는 게 7억 5,000 정도 된다고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7억 5,000에서 한 8억,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7억 5,000에서 8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3개 업체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에 지역마다 분배를 어떻게 해요? 3개 업체 분배를 어떻게 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주나요? 보통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가격은 이제 셋 다 동일하고 거기서 주문량을 갖다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양만큼 제작을 해서 대행업체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3개 업체가 운영하는 인구가 거의 같아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주문이, 이제 얼마가 재고량하고 이런 걸 따져서 얼마가 부족하다, 그런 걸 갖다가 연간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서 제작을 해서 비율대로 판매 대행하는 3개 업체에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3개 업체 중에 서울 환경하고 IC인가?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ING하고 서부환경하고.
경희
박경희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서부환경이 제일, 아무래도 지역이.
경희
박경희위원
권역이 넓어서 그래요? 권역이 넓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권역이 넓어서 거기가 많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전체 직원은 얼마나 돼요? 종사하는 직원들은?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종사자 수까지는.
경희
박경희위원
잘 몰라요? 종사자를 우리 구청에서 알 수 없어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서울환경하고 서부환경하고 ING하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 환경 생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11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기철 도시정비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의견청취안,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에 대해 성심껏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강민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 상황을 조기에 조정 및 관리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 주민들이 보다 평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층간소음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인구가 많은 자치구 송파, 강남, 강서, 노원, 관악 등에서 층간소음 민원 발생 건수도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의 경우 인구 규모에 비해 층간소음 민원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층간소음을 없애는 것은 건축 및 시공 단계에서의 기술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치구의 책무이자 지역 차원의 대응이 가장 적합한 영역입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니라 생활 민원의 하나로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이나 판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지어진 아파트라도 거주자의 생활 패턴, 가족 구성, 소음 민감도,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전혀 문제없이 지내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공권력을 이용한 즉각적인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직접 개입이 어렵다 보니 이웃 간 감정적 대응이나 사적 보복이 난무하고 있으며, 갈등이 길어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폭행, 상해, 살인 및 살인, 미수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감정적 보복 심리가 커지기 전에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층간소음 갈등이 생활밀착형 갈등인 만큼 지역사회의 중재와 자원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시급성과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동주거시설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뿐 아니라 의무 및 비의무 관리 단지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과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거시설에서도 층간소음 자율 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대문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서대문구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일반 아파트에 이거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외적으로 일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집합 건물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강민하의원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커스로 맞춰서 시작했는데요. 우리 주이삭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고 해서 그 시간 동안에 좀 더 보니까 지금 다세대나 공동주택 아니고도 의무 대상화 단지가 아니고도 이런 층간소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비의무관리 단지 대상, 그러니까 150세대 미만 그리고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공동주거시설로 인한 층간소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모든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나 이런 것도 포함되다 보니까 이번에 할 때 다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부서가 어디죠, 이게?
강민하의원
건축과하고요, 주택과가.
주이삭위원
주택과죠?
강민하의원
네.
주이삭위원
동시에 같이하는 건가요?
강민하의원
동시에 같이 진행합니다.
주이삭위원
일단 상위법에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는 아파트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관련한 조직체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강민하의원
네.
주이삭위원
그거랑 이 조례랑 중복되거나 그런 건?
강민하의원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아니에요?
강민하의원
네.
주이삭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죠?
강민하의원
우선은 의무관리 대상 단지에 700세대 이상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마련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세대 미만 그리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700세대 미만 아파트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다가구건축법에 의한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마을.
주이삭위원
더 확대한다, 대상을?
강민하의원
마을소통위원회라고 해서 자율기구를 두었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대에 맞는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정족수가 안 되는.
진삼
이진삼위원장
안 돼?
주이삭위원
돼요, 왜 안 돼요, 4명인데.
진삼
이진삼위원장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주이삭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뭐 의견 제출한 게 있었죠?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네, 수정안.
주이삭위원
수정안이 있었잖아요. 그거 때문에 정회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기에 주이삭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부위원장님 부재로 제가 나왔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거쳐 상위법 규정과 조례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5조 제1항 제1호 중 '의무관리 대상'을 '의무관리 대상 외'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구청장 제출)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11시39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또 나왔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거쳐 입법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제4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부분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8항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문정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규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95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SH공사 관련해서 그 건은 잘했다고 평가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네. 고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일단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 정책에 따른 일괄 정비 사항은 기준 허용, 용적률 체제 개편, 주거 복합 건축물 건립 시 비주거용도 의무 도입 폐지 이렇게 내용 나와 있잖아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용적률 폐지라는 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규제를 없애는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최근에 사회적, 산업적으로도 많이, 구조조정이 많았잖아요. 실은 지방에 많이 갔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밸리 그래서 지식센터, 그런 관련해서 입주자가 많이 없고 그다음에 인구도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현시점에서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일반 정비사업처럼 모든 직역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개별 건축을 하실 때 용적률 더 올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건축가분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일괄적으로 해 주는 거는 좋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 수지라든지 미분양 같은 사태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묻는 거예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를 지어서 미분양이 나는 사항이 아니고 개별 필지별이나 두세 필지가 모여서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종석
이종석위원
소규모 건축이라도. 소규모 건축도 요새는 분양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그거까지 적용을 해서 답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진 부위원장, 이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규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만 지금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의견청취안은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혹시 재정비촉진지구 외적인 부분에 개발이 진행되기 어려운 여러 규제들이 있는 구역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풍치지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혹시?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용적률 체계만 개편되는 걸로 적용돼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외적인, 재정비촉진지구 외, 뭐라 그러죠? 주택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급이 소규모 주택이든 아니면 재개발을 좀 장려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담보되는 그런 내용도 겸해서 그런 지역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풍치지구나 이런 여러 규제에 묶여서 못 하는 경우들이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꽤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제안하려고 하는 준비라든지 계획들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그게 이 계획이랑 상관없지만, 제가 일례로 아는 예를 설명드리면 구청 주변에 동진빌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진빌라가 어차피 경관지구에 묶여 있어서 못 올린다고 주민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니까 재개발하겠다는 재개발 수립하면서 경관지구를 걷어내는 계획을 같이 수립하면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일괄적으로 경관지구만 걷어내겠다고 하면 그게 당연시 구속하기 때문에 걷어 주지는 않는데 제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층수 올려야 되니까 걷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면 그건 반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규제들을 걷어내는 걸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된다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 식으로 적용될 만한 지구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기회에.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경관지구라든지 이런 민원 들어온 부분 조사해서 한번,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만 도시계획 쪽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북아현동에도 그런 데들이 조금 있고, 아시잖아요? 그리고 신촌이나 이런 데도 안쪽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들 보면 어느 정도, 뭐라 해요? 바람산 끼고 있는 그런 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 지역구만 한정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외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살거나 아니면 함께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그러니까 욕구는 있는데 이미 어느 규제나 지구라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나 조사가 좀 되면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뭔가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규진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부위원장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의견청취안의 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여러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및 최근 변화된 시 정책 반영을 위하여 존치관리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14시23분
의사일정 제9항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조한근 도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과장 조한근입니다. 평소 서대문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597번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여기도 그러면 조합이 결성돼서 추진하는 사업인 건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정비계획 결정되고 나서 조합이 결성 단계로 가게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도 통일로 쪽에 교통이 걱정됐는데 진짜 사거리가 나올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좌회전을 신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입도로 부분에. 그 부분하고 또 3,000세대가 건립되다 보니 기존의 홍제시장 입구 쪽이 8m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약을 통해서, 그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올해 2월에 협약을 통해서 15m까지 되게 돼서 이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15m가 되는데 거기서 좌회전은 아직 결정 안 됐다는 거죠?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좌회전은 정비계획 결정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신설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모래내로인가요? 모래내로 근처에 유턴은 추진되고 있나요? 녹번도 쪽으로 유턴?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홍제시장 쪽에서 도로가 늘어나고 거기서 녹번로 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이라 이거죠?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장기 전세 주택은 그러면 SH 소유가 되는 겁니까? 누구의 소유가 돼서 그걸 운영하는 거예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SH,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SH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것은 역 중심에서 1차 역세권, 350m까지는 1차 역세권이라고 해서 용도를 상향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준주거까지 상향시켜줘서 용적률이 100%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에 대해서는 장기 전세로, 공공 임대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나머지 50%는 민간에서 가져가서 사업성이 향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SH에서 운영하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향후 절차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도시계획 입안을 저희가 서울시에 12월에 올리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면 정비계획결정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통합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인가를. 아, 조합설립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계획 심의랑 조합설립 단계를 갖고 27년도에 사업인가 단계를 가게 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규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진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부위원장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의 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311-1번지 일대에 대하여 홍제역 인접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입지 특성을 고려한 토지 이용 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14시40분
의사일정 제10항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조한근 도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과장 조한근입니다. 평소 서대문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598번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해당 내용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정비계획 입안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입안하게 되는 절차는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관계부서 협의, 주민 열람 공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서울시에 입안을 하게 됩니다.
주이삭위원
그다음에 입안의 개념이 그겁니까? 서울시 입안한다는 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제안자는 주민이 되고요. 입안자는 구청장이 시장한테 입안하는 거고 결정권자가 서울시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입안권자는 우리 구청장님이시고.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입안을 받는 사람이 서울시니까 입안되기 전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구에서 진행하는 절차.
주이삭위원
그러면 주민 공람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서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12월 12일까지, 30일까지 공람하신다며요. 근데 의회에서 11월 12일부터 시작한 이 공람기간 중에 11월 18일에 위원들이 주민 의견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 한 상태에서 의견을 주라고 하면 드려야 됩니까? 그거 여쭙는 겁니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통상적으로는 주민 열람 공고를 보통 마치고 이제 구의회 의견청취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죠.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렇게 해야 되나 부득이하게 일정상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들이 모아진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아타운을 모아주택으로 총합이 의결돼서 고시까지 된 상황에서 동의율을 맞춰 왔거든요. 그 와중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만 모아타운이 가야 되겠기에 이게 늦춰지면 올해 또 두 달 해가 넘어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거는 행정에서 주민분들하고 조율하는 내용인 거고 저희는 거기에서 혹시나 소외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논의가 미처 되지 못하고 의견을 못 받았던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저희가 대신해서 의견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절차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추진을 하는 것도 하는 것대로 의미가 있겠다만 신속하게 한다는 거의 차원에서요. 그러나 어찌 됐든 이번 회기, 정례 회기 안에 이 사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 공람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2월 12일까지 공람 받고 그러고 나서 그 의견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질의 중에 위원장님께 의견을 드립니다만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기본 현황은, 주민 의견을 공람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예산 심사하거나 중간에 할 때 해당 안건 한번 다시 논의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이삭위원
말씀하세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현저동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안전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것도 30세대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상에도 문제를 서울시에서 인식하고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협조를 서울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주이삭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이거 해도 의견청취안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게 12월 중순이에요. 그전에 얘기를 듣자고요. 신속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저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의회가 의견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에 혹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그건 압니다. 근데 주민들이 굉장히, 중지도 못 하지.
주이삭위원
저 지역구 사안이에요. 지역구 사안이에요. 압니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혹시나 또 부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들어봐야지. 행정이나 아니면 일반 다수의 주민 의견에서 혹시나 소외되는 의견이 있다고 하면 거기가 만약 합리적인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대변해 드릴 수 있는 게 의회의 역할이고 그런 절차니 그래서 공람 기간 지나고 한번 해보시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공교롭게도 6월 19일 소규모 주택 정비관리계획이 발표되고 8월 19일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발표할 적에 저도 우연히 참석을 해서 주민들 한 삼십 몇 분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고 명함도 주고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사항이라든가 건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연락은 안 왔었거든요. 그날 거기서 상당히 주민들이 이제는 모아주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치안 문제가 상당히 위험스럽더라고요. 저는 밤에 거기 혼자 못 가겠어요, 그 상태면. 하여튼 신속히 해야 하는데 동료 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여기 제외된 지역은 왜 제외가 됐고 여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버려 두는 건가요? 아니면 자력 개발을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지금 도면에서도 보여졌듯이 제외된 지역이 공원만 남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공원입니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사업 종료, 그것을 갈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공원하고 변전소 같은 그런 시설, 거기까지는 아니고 공원이었네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공원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전체가?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종료 영역을 해서 정리해 갈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도 질문.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 청취라 해서 방법이 부서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으로 돼 있는데, 몇 건 정도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지금 전혀 이렇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해가다 보면 민원성이 있거나 그런 정비 사업지에는 접수가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건 말고 다른 건 때문에, 인터넷보다 보니까 요새 홍제역세권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면 주민 의견을 들었냐, 안 들었냐 얘기 들어보면 실은 의견 청취를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내용도 오픈하셔서 청취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파악하고 해야 하는데, 오늘 아까 주이삭 위원이 옆에 계시는데 4일 공고를 하고, 4일밖에 안 됐어요. 1건도 들어온 게 없고 이걸 진행한다는 거는 절차상 하자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절차상 하자라고 이렇게 명백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순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보통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래서 타구에서나 다른 정비사업 일정상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회기에서 서울시에서 심의 결정된 것하고 일정이 교묘하게 시간이, 그러면 같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주민청취안 그다음에 의회의 청취안도 같이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게 한번 걸러주고 또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위원한테는 내용을 안 주고 한번 못 거른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도 있고 아까 주이삭 위원님, 제 지역은 아니지만 다음 청취안 들을 때 내용을 잘 전달해서 우리들이 잘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11. 서대문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15시03분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상위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박상위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위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10회 정례회 안전건설국 소관 안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예비비 지출 보고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먼저 심의 안건으로 도시경관과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으로 보고 안건은 도로과의 가로등 보완 등 유지 관리 공사 시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과 치수과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지출입니다. 각 안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분들의 깊은 관심과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숙영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숙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서대문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대문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질의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공단이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2017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대략 8년.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공단이 인력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별문제 없이, 그러면 결정적 하자가 인력 문제 말고 다른 문제 없어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아직 제가 다른 문제들은 들은 바는 없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직원 간에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처리라든가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실상은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그리고 재위탁이 된 업체를 한 단계를 더 건너뛰어서 하다 보니까 실상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같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도시관리공단의 역할이 저희가 기대했던 거보다는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업체를 조금 더 잘 선택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결국에는 공단에서, 하청에 하청을 갖다가, 구에서 하청주는 건데 이걸 갖다가 내용상은 인력 얘기하지만 그러면 구청 인력은 충분한 건 아니잖아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탁 업체를.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해서, 결정적 하자가 있었다, 관리에 허점이 되게 많았다.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인력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갖고 온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관계적 문제가 있었나?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표면상 드러난 문제들은 부각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건너뛰어서 하는 재위탁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 도시관리공단에도 요청해야 하고 또 급할 때는 업체 쪽에도 직접적으로 요청을 드려야 되거나 관리를 해야 하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기에는 아까 전에 하자 부분 있잖아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나오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얘기하신 거는 저거 하나잖아.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조금.
종석
이종석위원
인력 문제 얘기하는데.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순화시키고자 일원화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 제기됐던 민원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연립형 현수막의 경우는 5단이나 6단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가 필요하고 위에 설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를 빨리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구에서 다시 받아서 입찰을 주게 되면 공단과 뭐가 달라져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공단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구청에서 하게 되는 건데요. 실상은 저희가 이거를 요구할 때 수정 사항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현수막이 조금 위험하니 처리를 해달라고 공단에 요청해야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업체에 빨리 얘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좀 더 신속함이 있죠.
종석
이종석위원
하여간 얘기하는 게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궁색한 것 같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내부적으로, 관리 체계적으로 구청과 공단이 뭐가 안 맞나? 그러면 제대로 된 하자 부분을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찾고자 한 이야기였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1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2017년부터 공단이 그걸 관리해왔는데 그러면 애초에 공단이 하청주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공단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직접 했었나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원래 처음에는 공단에서 직접 수행하기를 원해서 위탁을 드린 건데 그쪽에서도 막상 위탁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위탁에 대한 것들을 협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협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다른 민간업체한테 재위탁을 하게.
호성
서호성위원
2017년부터 계속 다른 데로 준 겁니까?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그래서 바로 민간위탁.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2017년에 공단으로 넘겼는데 그전에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했었나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지정 게시대가 많지는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진삼
이진삼위원장
권세호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권세호 팀장님.
진삼
이진삼위원장
권세호 팀장님.
세호
권세호광고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광고물팀장 권세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017년도 전에는 게시대 수가 많지 않았고.
주이삭위원
마이크 꺼졌어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주이삭위원
과장님 끄세요.
세호
권세호광고물관리팀장
게시대 수가 많지도 않았기도 했고 부서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게시대만 지정해주고, 신청한 데서 직접 제작하고 저희가 위치를 지정해주면 각 신청한 데서 제작하고 설치까지 각각의 업체에다 했고, 17년도부터는 공단 위탁을 주면서 거기서 직접 한 군데에서 한꺼번에 제작해서 설치까지 일원화시킨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확실한 건 2017년부터 공단에 맡겼는데 공단에서 직접 하지 않았고 2017년부터 위탁했다는 건가요?
세호
권세호광고물관리팀장
2017년도부터 재위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예비비 지출보고(도로과, 치수과)(구청장 제출)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15시19분
의사일정 제12항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과와 치수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문식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도로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예비비 지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배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덕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치수과 예비비 지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예비비 지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0일부터 행정 사무감사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